한열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임대성입니다. 먼저 재무과장 시군 세정관계 회의 관계로 부득이 제가 제안설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재무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8 회계연도 고령군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 2,782억7,435만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27억7,383만7,220원이며, 지출액은 2,005억6,040만6,230원입니다. 그 차인액은 822억1,343만990원으로서 그 중 다음 연도 명시이월금액은 504억8,818만3,000원입니다.사고 이월금액은 92억5,780만9,000원이며,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8억6,304만5,050원이 되겠습니다.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16억439만3,94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2,544억1,597만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89억3,677만680원 이며, 지출액은 1,829억4,009만6,160원 으로서 그 차인액은 759억9,667만4,520원입니다. 그중 명시이월금은 456억6,462만9,000원이며, 사고 이월금은 92억2,503만3,000원으로서,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8억6,304만5,05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202억4,396만7,470원을 2009년도 세입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238억5,838만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38억3,706만6,540원이며, 지출액은 176억2,031만70원으로서, 그 차인액은 62억1,675만6,470원 입니다. 그 중 명시이월금 48억2,355만4,000원과 사고이월금 3,277만6,00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13억6,042만6,470원은 지방재정법과 특별회계 관련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2009년도 세입 재원으로 활용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조류인플루엔자 소독 초소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등 4건에 대하여 4,111만1,240원, 개포 수문 손해배상 청구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에 2건 5억9,291만5,000원으로, 6건에 6억3,402만 6,240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 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군의회 승인을 득하기 위함입니다.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현황을 보면,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규모는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63억2,735만8,000원을 포함하여 2,782억7,435만8,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827억7,383만7,22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005억6,040만6,230원으로 822억1,343만99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중 이월사업비와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16억439만3,940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회계별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2,544억1,597만5,00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2,589억3,677만68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829억4,009만6,160원으로, 759억9,667만4,52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중 이월사업비와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02억 4,396만7,470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8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238억5,838만3,00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238억3,706만6,54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76억2,031만70원으로, 62억1,675만6,47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 중 이월사업비와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3억6,042 6,47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을 보면, 2008년도 예비비 예산액 96억9,652만1천원 중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침수 피해사고 손해배상금 지급 등으로 6억3,402만6,240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 결산액 2,589억3,677만680원으로 이 중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1,710억2,028만7,890원으로 전체 세입의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은 879억1,648만2,790원으로 전체 세입의 34%를 차지하고 있어, 지난해 보다 의존수입의 비율이 조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징수 결정액은 2,620억9,241만8,920원이며, 2,592억9,973만770원을 징수하고, 31억5,564만8,24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2억2,767만5,050원을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29억2,797만3,19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1,829억4,009만6,160원으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덕곡면 종합개발계획 용역 등 206건에 456억6,462만9,00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 등 50건에 92억2,503만3,000원입니다. 이월액 총액이 예산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1.5%로 2006 회계연도의 19.3%보다 조금 늘어났으며, 이월액의 감소를 위해서는 예산의 편성시 사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예산의 편성 후 사업추진에 대한 관리와 통제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집행 잔액은 165억8,621만6,840원으로 예산현액의 6.5%를 차지하고 있어, 보다 정확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수계기금, 의료보호기금,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새마을소득사업, 주택자금융자사업, 치수사업, 기반시설 등 8개 특별회계이며, 세입 결산액은 8개 특별회계 세입총액 238억3,706만6,540원으로 2007 회계연도 보다 27억7,990만56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치수사업특별회계에서 33억9,271만4,750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176억2,031만70원으로 이월액은 48억5,633만원이며, 명시이월액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등 18건에 48억2,355만4,000원이고, 사고 이월액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1건에 3,277만6,000원입니다. 특별회계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주택자금융자사업 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집행실적이 전혀 없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집행실적이 부진합니다.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을 세심하게 심사ㆍ분석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특별회계 사업 활성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사항으로서는, 고령군 기초생활 보장기금 등 7건의 기금과 채권ㆍ채무관리, 공유재산 관리, 물품관리 등은 적정하게 집행되었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 전체적으로는 세입ㆍ세출의 전 과정에서 업무의 전산화 등으로 예산집행의 투명성은 많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되나, 앞으로 재정운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 확충방안이 필요하며,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어려운 지방재정 형편을 고려할 때 세출예산의 편성시 보다 면밀한 계획과 검토로 예산의 이월과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사장되는 예산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전반적으로 2008년도 예산집행은 적절하게 운영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서 실과소장으로 부터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유감의 표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31억이라는 미수납액이 발생을 하고 1년에 단 하루, 세입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결산을 하는 주무 과장이 사전에 전화도 한 통화 없이 이렇게 불참을 하면 되겠습니까? 울릉도 출장은 좋습니다만, 울릉도에는 전화도 한대 없습니까?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기 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총괄에서 일단 기획감사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고, 먼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님 부재시에는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위원들께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구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더운 날씨에 수고 많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9쪽, 잉여금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 수납액이 2,820억인데 지출액은 2,006억입니다. 나머지는 결국 잉여금으로 다음연도 이월하는 금액이 822억원이나 됩니다. 수납액의 20%에 달하는데, 이렇게 이월하게 되는 것은 이 예산이 너무 당해연도에 집행이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거 뭐, 왜 이렇게 집행이 안되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원인은 또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결산서 9쪽 내용입니다.

예. 9쪽.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금 수납은 당해연도 세입 예산은 익년도 2월 28일까지 수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당해연도 12월말까지 수납처리를 하기 위해서 징수팀을 구성해서 체납세 활동 등 미수납액에 대해서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익년도 1, 2월달에 수납한 그러한 금액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시기가 마지막 정리추경에, 12월말경 되기 때문에, 익년도에 수납한 금액 실적은 세입 예산에 추가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세입예산 대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이 또, 최대한 없도록 당해연도 12월말까지 수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세입 예산에 안들어온다 하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더 말씀 해 보세요. 세입 예산에 안 들어온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당해연도 세입예산은 최대한 12월말까지,

12월말까지, 들어온 것은,

12월말까지 세입조치를 해서, 마지막 정리 추경 때에, 예산을 편성해서, 경정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연도 예산이 익년도 1월, 2월달에 출납폐쇄기가 됨으로 해서 수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따른 세입예산은 편성이,

예산편성이 안된다?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러면 29%에 달하는 이 많은 돈이 그러면, 그런 결과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당해연도에 징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편성 안 되는 이런 부분을 조금, 어떤 방법으로 편성되는 쪽으로 전체를 세입예산을 그런 방법으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따라서, 전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당해연도 매월 징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분석을 해서 당해연도 12월 정리 추경때 조정을 최대한하고 있습니다만, 그 금액이 어느 정도선 까지는 편성되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그러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던, 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집행이 안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잘 조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27쪽에 집행잔액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합계가 165억8,621여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예산현액의 6.5% 수준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 149억여원이 불용되었고, 2008년은 167억입니다. 이 전부다 이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 된다는 것은 예산 편성시 면밀한 계획이 부족했던지 아니면 편성예산을 집행하면서 업무 추진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본 위원은 됩니다. 매년 결산검사나 우리 의회에서 집행 잔액의 과다 문제로 상당히 어떤 개선책을 촉구를 많이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불용처리 되는 예산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쪽 말씀 하셨죠?

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매년 반복되는 그러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유해서 2007년도에 비교해서 2008년도에 이월액 및 불용액이 다소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되었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최대한 불용액과 이월액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 2가지 첨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다하는 그 사유에 대해서, 사실상은 매년 당해연도 12월말경에 정리 추경시에, 첫째 앞으로의 대책은 발주하지 못할, 계획하지 못할 사업비는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도록 하고, 다음연도 본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산 편성의 원칙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해연도 내에 집행 할 수 있는 예산편성, 그리고 집행이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1회계연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업 성격에 따라서 연차별 계속 사업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예산 편성을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부서별 예산편성 요구시 사업에 따라 당해연도내 발주와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또한 당해연도내 발주 원인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예산요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에 따른 사업예산은 예산편성 부서로 예산 요구 전에 사업 부서별 사업비를 시행부서에서 사업에 따른 사업예산 집행 순기표를 정확하게 작성을 하고, 예산 요구시 첨부를 해서 제출토록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부서에서 예산요구서와 제출이 되면, 사업계획 심사분석을 철저히 하고, 검토를 철저히 해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서, 앞으로 이월되는 불용액이 최대한 줄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기로 하겠습니다.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불용액이 집행이 되지 않는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연중에 계속 지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예산이 현실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쪽으로 어떤 사업내용을 수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이렇게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사실상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도 이런 불용액이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 추경시마다,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검토를 철저히 해서 수시 감액처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대형 사업장이 불용액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불용액은 일반 소규모 사업도 불용액이 다소 많이 있습니다. 있고, 예산 집행잔액 이라든지, 입찰잔액, 그리고 전부 집행한 나머지 잔고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인데, 추경시에 최대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부터는 업무담당 실과소명을 위원들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도록 하는 그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실과소별로 질문하실 위원들 질문 하십시오. 김순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무슨 과를 질문 하실렵니까?

김순분 위원입니다. 재무과. 질문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중 초과 세입금으로 44억9,947만9,220원 발생되었다고 되어 있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서, 결론적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여 집니다. 어떻게 초과 세입금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이고, 또 이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사장시켜 버린 이유가 무언인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시 44억 정도의 세입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세입금 관리가 당해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익년도 1월에서 2월말까지, 출납 폐쇄기한이 익년도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시에 연말까지의 세입된 금액은 세입조치를 하고 정리가 되겠습니다만, 정리 추경 확정된 이후에서 2월 28일까지, 사실상 세입금 수납은 3월 10일까지 갑니다만은, 그 세입금 처리에 있어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금 처리가 예산 편성에 과다하게 발생하였다는 그러한 내용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세입금은 사실상 당해연도에 세입예산 목표를 잡아서, 당해연도 12월말까지 최대한 세입금 목표액을 수납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국민들의 사정에 의해서, 예산 지침상 2월 28일까지 한 2개월 유효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효기간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부터 그러면, 잘못 예산을 잘못 잡았다 그죠?

예산을 잘못 잡았다고도 이렇게 볼 수,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세입 예산 편성은 전년도 세입 결산에 따라서 당해연도 본예산 편성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월, 익년도 10일까지는 최대한 목표 대, 최대한 달성 할 수 있도록 현재 저희들이 노력을 했어 세입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년도분은, 이렇게 이해시키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임대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76억9,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4.5% 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가 258억6,800만원으로 14.9%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8억2,800만원으로 10.5% 증가되었습니다. 둘째,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자체재원으로 예금이자수입 13억원, 순세계잉여금 97억400만원, 전년도 국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8억6,300만원, 수계기금 전입금 10억8,000만원, 고령초교 스쿨존 정비를 위한 교육청 부담경비 4억,5700만원을 계상하고, 하수도 사용료수입을 감액하는 등 133억5,200만원을 추가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 2008년도 내국세 정산분 교부세 3억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년도 내국세 감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64억2,300만원과, 분권 교부세 7,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17억4,400만원, 도로분 교부세 27억5,800만원, 2008년도 정산분과 3건의 시책분 재정보전금 1억900만원, 국ㆍ도비 보조금 140억8,400만원 등 125억1,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200만원을 추가하였고,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500만원, 다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외 1건의 국고보조금 10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2,900만원 등 3,000만원을 추가하였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운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1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1,800만원을 추가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억300만원 추가하였고, 기반시설조성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0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셋째, 세출예산안 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출산휴가대체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획감사실 소관은, 기초생활권 종합발전계획서 수립 책자 및 구상도 제작 1,000만원, 기록보존용 캠코드 구입 1,000만원, 변호사수임 자문료 1,600만원, 기관공통운영 위원회 참석수당 1,000만원, 임차료 1,000만원, 초과근무수당 2,700만원, 예비비 2억2,000만원을 계상하고,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1억원을 감액하는 등 3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한시적 생계보호 사업비 6억6,800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1억9,500만원, 자활근로사업 1억1,60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7,900만원, 오곡경로당 신축비 6,000만원, 2008년도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 지원 1억1,600만원을 감액하였고, 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하는 등 20억1,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진료비 군부담금 2천900만원과 잡수입 등 반환금 100만원을 추가 하였으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운영 특별회계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3,0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5,1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공무원 비교견학 해외시찰 경비 2,000만원, 본청 청소 위탁운영 1,800만원, 이장자녀 장학금 2,900만원, 쌍림초등학교 보육전용교실 신축지원 3,000만원, 대가야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지원 추가분 1억원을 계상하고,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1억5,8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민원과 소관은, 조직개편에 따른 국내여비 400만원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700만원을 계상하고,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시군 시상금 3,000만원으로 지방세정 연찬회참석 여비 500만원과, 체납세 징수차량 구입 2,500만원을 계상하고, 전자테그 리더기 및 발행기 구입 2,100만원, 청사 건물유지비 2,000만원을 추가하였으며, 연가보상비 4억8,200만원을 반영하고, 인건비 과ㆍ부족액을 정리하는 등 3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은, 문화관광 해설사 활용사업 5,400만원, 한옥집단마을 관광자원 개발사업 6억원, 테마관광지 운영 포스시스템 설치 7,000만원, 장기리 창고부지매입 3억4,000만원, 고령군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원, 문화재 보수사업 집행잔액 및 관광안내소 설치사업 반환금 3억7,100만원 등을 계상하고, 관광안내소 설치사업비 2억8,500만원, 대가야 왕릉체험 학습장 건립부지 추가 발굴 조사비 3억5,000만원, 회천변 레저스포츠 휴양단지 부지매입 7억4,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11억9,0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환경축산과 소관은, 천연가스 버스 구입지원 1억4,800만원,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2,300만원, DNA 동질성 검사 2,700만원, 소 브루셀라 채혈비 2,00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2억7,200만원을 계상하고, 농촌 일자리창출 폐비닐수집 보상금 지원 1,600만원을 감액하는 등 4억7,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1,000만원과 수계기금 집행잔액 600만원을 계상하고, 추가 내시된 다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10억8,000만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은, 희망근로 사업비 13억4,600만원, 2기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4,400만원, 지방 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2억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교체 1억5,000만원, CNG버스 구입 1억6,000만원, 고령초교 스쿨존 기반시설 정비 4억5,700만원, 신곡1리, 평리리 마을회관 신축비 8,000만원, 회천 고수부지 진입도로 포장 1억1,200만원, 농민 공동시설 포장 9,000만원, 전원마을 진입로 정비 1억2,0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3억5,000만원, 2008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400만원을 계상하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3억7,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32억5,3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는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금 500만원과 예비비 2억1,3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농정산림과 소관은, 귀농인 영농정착금 등 육성사업비 3천600만원, 밭작물 가뭄대책 지원사업 3,000만원,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 30억6,300만원, 친환경농업 직불제 1억900만원, 경관보전 직불제 2,700만원, 숲가꾸기 사업 5,000만원, 산불예방 지선임도 구조개량 7,500만원, 산불방지 대책비 1억3,000만원을 계상하고, 미숭산 자연휴양림 조성 부지매입 1억원, 우곡 해맞이 행사장 정자설치 및 등산로 정비 8,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변경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34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은, 금성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군부담금 1억6,000만원, 안림천 생태하천 정비사업 8억3,300만원, 고아-도진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27억5,800만원을 도로분 교부세로 계상하였으며, 자동 음성통보시스템 정비 1억원, 노후 위험저수지 정비사업 5,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39억2,500만원을 반영하였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 판매보조 인건비 1,900만원과 예비비 3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다산도시계획도로 소로2-6호선 개설 1억원, 고령 도시계획도로 소로2-15호선 개설 1억1,300만원, 다산도시계획도로 중로2-170호 개설 14억5,100만원, 쾌빈교 확장공사 부족분 10억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1억4,400만원, 다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61억2,000만원, 농촌마을하수도 시설정비 3억4,800만원을 계상하고, 도시계획시설 미불용지 보상비 2억원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 3억원을 감액하는 등 99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원 보호구역 시설물정비 1,000만원과 예비비 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반시설조성 특별회계는 예비비 2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대가야르네상스 추진단 소관은, 3대문화권 및 4대강 살리기 추진 용역비 1억원과 부서운영비 등 1억5,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보건소 소관은, 3개소의 보건지소 장비보강 및 집기구입비로 4,700만원, 덕곡 보건지소 신축 부지매입비 1억4,900만원, 유행성독감 예방접종 약품구입 7,000만원을 계상하고 변경 내시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2억5,6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촌현장 인턴운영 인건비 7,100만원, 지역 소득작목개발 기반조성 사업 4,100만원과 변경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1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가야박물관 소관은, 석조상 제작 설치비 5,000만원과 고령지역 도요지 자료집 발간 1,500만원 등 9,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은, 사업추진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7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으며, 읍면 소관은, 백1리 농업용수 암반관정 개발비 2,000만원을 부기 변경하고,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300만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곽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말씀드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추경으로 인한 교부세 감액분 보전과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서 7쪽은 양해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으로 세입예산의 증가된 주요 내역을 보면, 2008년도 결산액을 감안한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추가계상 13억원, 2008 회계연도 순세계 잉여금 미반영분 97억원, 국ㆍ도비보조금 정산결과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이월금 8억6,300만원 이중 국고보조금 55건으로 6억7,100만원, 도비보조금 82건 1억9,200만원입니다. 다산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수계기금 특별회계의 전입금 10억8,000만원, 고령초교 스쿨존 기반시설을 위한 교육청 부담금인 잡수입 4억5,600만원,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17억4,400만원, SOC사업 도로분 교부세 27억5,800만원, 지역 현안사업 부족분 지원을 위한 재정보전금 1억900만원,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액 반영을 위한 보조금 140억8,300만원입니다. 감액 계상된 주요 내역을 보면, 대가야 박물관 매장의 경기침체에 따른 임차료 5백만원, 공유재산 대부료 4백만원, 전년도 수입대비 과다 계상된 증지수입 4,000만원, 법정지원금인 지방교부세 및 분권교부세 64억9,300만원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세입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제외하면 대부분 중앙 의존 재원의 지원사항 변경액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증액부문의 SOC사업 도로분 교부세 확보는 열악한 재정을 다소나마 뒷받침하는 많은 노력의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내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와 분권교부세의 대폭적인 감소는 비록 전국적인 공통사항이지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분석과 대책이 요구됩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문은 1회 추경예산 대비 14.87%가 증가된 바, 부서별 평균율 이상 증가된 부서는 도시과 45.97%, 경제통상과 26.22%, 건설방재과 18.25%, 농정산림과 17.03%가 증가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상반기 범 정부적으로 추진한 실행예산 편성에 따른 삭감된 일부 사업의 하반기 추진을 위한 편성, 국ㆍ도비보조금 변경사업 반영, 일부 불합리한 과목정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운영비 확보 등 입니다. 금번 세출 예산안은,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복지, 지역개발, 법정지원금 등 필수적인 예산의 변경 내시와 상황 변동에 따른 편성으로 시의적절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행사성 보조사업 등 일부 사업예산의 전액삭감은 당초 사업추진 계획 등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일부 공유재산 취득은 사전 관련 절차 이행이 필요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운영은 다수의 부서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인력의 적소배치, 기대효과 분석 등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부문 증액된 주요 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 등 7개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7억1,900만원, 의료보호 기금의 전입금 2,900만원, 다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액 반영 10억8,100만원입니다. 금번 세입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 예산의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기 위함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기준에 의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 부문은 수계기금 특별회계의 보조변경에 따른 일반회계전출금 반영 10억8,000만원, 의료보호 및 수계기금을 제외한 5개 특별회계의 예비비 증액 편성 등 입니다. 세출예산은 국고보조사업 변경사항 반영 및 예비비 증액 편성을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기준에 의거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실과소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은 직제순서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의 예산설명은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의회 운영상의 절차로 생각 해주시고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사와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ꁮ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임대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지역을 사랑하시고 기획감사실 업무 추진에 특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한 깊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 예산액은 36억2,870만7,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3억1,983만7,000원 대비 3억887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회 추경 산출내역 근거에 따른 증감액은 증이 4억4,469만원 감액이 1억3,582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된 주요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기 먼저, 조금 전에 증감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증가된 주요 내용은 새로운 시책사업과 지방재정 조기 집행으로 지난 1회 추경시 감액된 사업에 따른 이번 2회 추경에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액된 주요 내용은 집행잔액분 정리 및 사업계획 변경 등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주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야돌이 캐릭터 홍보에 따른 인건비 68만원 관계는 어린이날 행사 등에 사용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자체 운영비로 사용함에 따라서 전액 감액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권 종합발전계획서 책자 및 구상도 제작 관계는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소요사업비로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 용역비로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1억원을 감하여 부기변경 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대가야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개발사업 용역 4,329만원과 일본속에 출토된 대가야유물 도록 제작 4,329만원이 되겠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야문화권 거점 관광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집행잔액 2,142만원을 감액을 하고, 군정 주요시책 홍보에 따른 차를 가진 관광을 통한 주요시책 사업과 지역이미지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HDV캠코드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현재 캠코드가 노후되고 음성 송출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수임 자문료 부족분 1,6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154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서 군민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표조사 용역은 작년도 수준에서 계약을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1,000만원 감액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방 재정 지원 공통예산 운영비로서 3,0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각종 비품구입 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 경비 인건비에 2,686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고, 시간외 근무수당 기관공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비 2억2,01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설명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찬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재구 위원입니다. 보고서 154쪽. 연구용역비, 군민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및 지표조사 용역. 당초에 3,000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조금 전 설명에 작년도 수준의 2,000만원 사업으로 할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 수준이면, 지난번에 상당히 보면, 여러 가지를 주문을 했습니다. 내용을 어느 정도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2,000만원을 가지고, 용역 계약을 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 보다 교육이라든지, 경제 등 분야에 있어가지고, 문화 사업을 늘려가지고, 당초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2008년 수준으로 하되, 조사비용 문항에 따라서 지난해 분석을 해서, 추가할 것은 좀 추가를 하고, 또 삭제 할 것은 삭제해서, 주민들이 방문 면접조사에 따라서, 이해도가 높게 문항수를 대폭 정비를 해서, 주민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문항수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홍보를 해서 용역계약 완료일이 8월 2일자입니다만, 1대1 방문 면접방식으로 해서 청년 대상으로 해서, 13개분야 60개문항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감액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감액하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문항 자체가 본 위원도 볼 때, 상당히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삶의 질 지표조사를 하는 대상자가 물론 세대별로 연령차이도 있고 있지만, 사실 이해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문항을 그대로 많은, 이게 지금 문제고, 사실 운수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종 행사시 기관단체 전부 행사시, 맨날 지원부터 하면 이에 대한 대비를 합니다. 이런 것을 좀 관심 가져주시고, 그 정도로 신경을 쓸 때는, 지난 해 상당히 엄청나게 면 자체에서, 또 면장으로서의 어떤 자기 책임성, 또 그리고 지역에서 그런 여론을 나타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상야릇하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왜 운수가 교통이라든지, 모든 지역 여건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개선되고 발전이 되었는데도, 지역민들이, 사실상, 그 내용과 합치 안 시킬 때는 무언가, 이것은 결국 여론 조사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지역민들이 군정을 전부 불식하고 그런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그래 놓고 볼 때는, 이걸 예산을 들여 가지고 라도 인원도 좀 늘리든지, 어떤 그런 방안이 나와 가지고, 좀 긍정적인 측면이 거기에 담기도록 나와야 되는데, 이것 보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예산 줄여가지고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동감을 합니다만, 묻는 문항수가 많고 혹은 ... 당초에 그렇게 생각해서, 좀 내실있게 문항수도 좀 많게 해가지고 하고자 하는 시각이 되었습니다만, 작년도 문항 내용을 이렇게 훍어 보았습니다만, 그런 점도 있고 해서, 좀 쉽게 풀어서, 꼭 우리 군정에 여러 가지 분야에 따라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발전 지향적인, 그러한 문항수를 좀 늘여서, 수정을 해서, 정정을 해서, 보완해서, 이번에 좀 내실있게 추진을 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령 전체 몇 명?

고령 1,000명 대상입니다.

작년에 얼마나?

작년에 1,000명입니다.

수준은 그러면, 작년하고 같은 수준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상, 작년에 지난번, 제가임시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야 된다 라고 이런 식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그럴 시에는, 굳이 이걸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목적이, 나는 내가 볼 때에는 목적이 크게 달하는 실효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작년에는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본 예산에 이렇게 그에 따라가지고, 감안해서, 계상 처리하는데, 도움이 사실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기를 한 2개월 정도 앞당겨 현재 추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일 종결을 해서, 분석을 철저히 해서, 예산, 내년도 본예산 요구가 9월말경 10월경에 여러 가지 땜에, 그때 까지 빨리 배부를 해서, 최대한 강화해서, 인쇄 개설하는데. 참고 할 수 있도록. 시기를 조정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문항도 거의 같고, 그건 것 같으면, 순위를 매기지 마세요. 읍면당 순위를 매기지 마세요. 자료로만 이용을 하시고,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읍면당 순위를 매겨 놓으니까, 꼴찌되는 데, 물론 1등이 있으면 꼴찌가 있는 것은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당해 면에는 상당히 1년내 업무 추진을 잘 해 놓고, 전부 다 수고를 했는데, 꼴찌라 말입니다. 이것 어떻게 해서 다른 면보다 못하느냐, 저는 이런 반문도 했습니다. 왜 그걸 좀, 이해를 좀 충분히 하시고, 답변을 좀 잘 하지 하는 이런 원망섞인 소리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이것 제가 볼 때는 이것 큰 실효성은 없다고 봅니다. 아예 자료로만 이용을 해야 되지 왜 그렇게 순위를 매겨가지고, 그렇게 불편하게 만드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순위 매기는데,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해 주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상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상록 위원입니다. 2회 추경에는, 1회 추경때 삭감했는게 거의 다 올라 왔는데, 왜 이것, 삭감했는게 다시 이렇게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회 추경시,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재정 조기집행 관계로, 예산 편성은 당해연도 1월에서 7월까지 이렇게 사용토록 예산을 편성 해 놓았습니다만 시기가 1월부터 7월까지 집행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12월달에 집행할 수 있는 게 있고, (녹취불능)... 해 놓았는데, 사실 하반기기에 7월부터 12월까지 집행하는 사업에 따라가지고는, 저희들이 1회 추경 때에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해서, 일정금액에 따라서 감액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을 하반기에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될 사업이어서 이번에 2회 추경시에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것은 부득이 삭감해야 되겠다고 생각되어가지고 삭감 했는 걸, 다시 또 올리고 이런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느 부분에 어느 부기에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확인 안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은 없는 걸로 이렇게,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 151쪽에. 기초생활권 종합발전계획서 책자 제작, 종합계획서, 요약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또 기초생활권 종합발전 구상도 제작 이것은 무슨, 이것 삭감했는 것, 다시 올라 왔는 것인데 이것 무엇하는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권 종합발전계획 하는데는, 이번에 2회 추경때, 사업비를 계상한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때는 삭감한 일이 없습니다. 2회 추경때 새로 발생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은 추경에 기본적으로 삶의 질 보장을 위해서 정부적인 그러한 사업계획으로 2010년에서 2014년 5개년 단위로 기초생활분야, 농림분야, 삶의 분야, 복지분야 등 7개 정책분별 계획 수립에 따라서, 자치단체별로 계획수립을 해서, 연간 포괄 고유금은 200억원 내외에서 지원하는 그러한 정부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수립이 되어야 보조금 신청이 가능함으로 해서, 또 지원을 받을 수 그러한 사업,

5개년 계획을 세우면,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게 그러니, 당초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하는 것이지, 이게 2회 추경가지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정부 시책 사업으로 1회추경까지는 이 사업계획 정부시책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에 올려서, 각 자치단체별로 200억원 내외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기책시에 사업계획서가 필요함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1,000만원 계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걸, 이것 추경에 올린다 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관계는 1회 추경 이후에 정부시책사업으로, 정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신청을 할 때에,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서를 만들어서, 책자를 만들어서 사업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세우면, 연초에 세우고, 연말계획이라 해서 연초에 세우지, 5개년 계획하고 이런 걸, 중간에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회 추경 이후에 기초생활권 종합발전 계획에 따른 자치단체별 보조사업 관계는, 4월말경 법이 통과된 사업으로 해서, 시기상 본 예산에는 세울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뭐, 책...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용역비, 이것, 이해가 안되는데, 이것도 1회 추경때 삭감 했는 것인데, 이것 3,484만원 감 되었다 이 말 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밑에 이것은, 1억이고 4,300, 4,300, 이것 감이 2,142만원 이렇는데, 이것은 예산이 안 맞아 가는데, 이것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신발전지역, 151쪽에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비를 감을 하고, 부기 변경을 해서, 밑에 하단에 있는 대가야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개발사업 용역에 4,329만원, 일본속에 출토된 대가야유물 도록 제작에 4,329만원, 뒷페이지 152페이지에 가야문화권 거점 관광지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감 2,142만원, 증감해서 감된 금액 3,48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뭐, 빨리 계산이 안 되는데, 1억 감하고,

1억 감하고, 4,329만원 2개 증액이 되고, 감이 2,142만원,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감하면 감이 3,48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포상금, 152쪽에 포상금, 군정시책 우수제안 공무원 시상금, 이것도 1회 추경 때 감했는 것 같은데 다시 올렸고,

예.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그 다음에, 밑에 일반운영비에 군정 주요 홍보, 이것 군정 주요시책 홍보, 이것은 1회 추경 때 감했는데, 이것은 또 엄청 대폭 인상해가지고 올렸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먼저 민간인 군정주요 시책 우수 제안자 시상금, 그 다음 공무원 포상금 시상금 관계는 매년 시책제안을 해 오는 사항으로서, 10월말경 되어야 이것이 공고를 해서, 제안 관계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처럼 대폭 증 되었는 그 이야기입니다.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였고, 조금 전에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정시책 홍보관계는 일간지, 중앙지, 지방지, 광고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차별화된 광고를 통해서, 주요 시책과 지역 이미지를 널리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3,0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올리면, 홍보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이러한 홍보비로 물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군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고령 군민이 또 외부인 들이 고령군정에 대해서 많이 알고자 하는데 있어서, 공공발전이 많이 도움이

1회추경 때, 500만원 감했는걸, 이번 2회추경때 3,000만원 올렸는데,

그래서 이번에, 3,0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보비 이것, 줄여야 되겠습니다. 이것 매년 이렇게 올리면, 홍보비에 돈 다 들어가고, 우리 지역주민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은 금년도에 봐서도, 여러 가지 도 단위 행사, 그리고 시군단위 주관 외부행사 많이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리고 밑에

그에 따른, 홍보행사비를, 언론 홍보비를 추가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153쪽에 일반운영비 변호사 수임 자문료 이것도 대폭 인상되어 버렸는데, 앞으로 이것, 변호사 수임, 문제점이 많은 모양이죠?

이 관계는, 저희들 공공변호사가 두 분이 계십니다만, 각종 소송 대기에 따른 착수금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란 우리 군정 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각종,

그러니,

현재 집행을 하고, 연말까지 한다면, 부정.....

대폭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변호사 수입 자문 관계, 우리 군에 공공변호사가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된 금액이 예산액 1,400만원 중에서 1,1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90만원 잔액이 발생해서, 이번에 사업비를 증액 계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당초예산에 3,400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만, 조기집행 관계로 1회추경시에 2,0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번에 추진한 실적을 봐서 증액이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증액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2,1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 또 밉다고 1,600만원 더 올려가지고 3,580만원 대폭 인상을 했어, 너무 과한 인상이 아니냐, 변호사 수임료를 많이 올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사항은 저희들 현재 1,1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 한 5개월 반정도, 금년도 연말에 군정 업무에 따라가지고, 정확성을 기하고,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서 그러한 당해 수지가 발생을 하고 해서, 자문 수임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사업에 있어서,

지난 해는 변호사 수임료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작년에도 약 한 3,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서를

지난 해 무슨 3,000만원? 예산도 안 섰는데?

작년에 변호사 수임료 자문료가 약 3,000만원정도 이렇게 있는데, 그 관계는 예산서를 보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151쪽입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늘 연구용역비가, 늘 용역을 추경에 이렇게 계상을 해서, 연내 안에 계약도 이루지 못하고, 용역비를 또 내년으로 넘어가는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용역비 중에서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개발사업 용역과 대가야유물 도록 제작은 이번에 신설된 조직, 대가야 르네상스 추진단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감액됨으로 해서, 지난번에 화요일날 의원회의 설명시에 사전에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팀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기획부서에 현재 신발전지역 종합계획 용역을 감하고 난 사항으로 봐서, 부기를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사실상 이 부기를 스토리텔링, 도록 제작을 대가야르네상스 추진단에서 해도 가능하리라고 보겠습니다. 기 용역 계약을 사실상, 지난번에 의원님들의 제안을 얻어서 기 용역을 현재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깊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 세우기 전에, 사전 설명 했다고, 이미 계약을 했다 이 말씀이죠?

지난번 당일, 저희들이 의원님께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지금 해외여행 경비를 공무원이고 민간인이고 의회의원들 전부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 해외여행 경비를 4명으로 이렇게 추경에다가 800만원 계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시에, 기관공통 운영에서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군정추진 민간 해외 여비관계는 3대문화권 추진을 위해서, 해외 벤치마킹을 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명을 800만원 정도 계상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캠코더를 새롭게 구입을 합니다. 1,000만원 듭니다. 지금 쓰고 있는 캠코더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니 캠코더를 2002년도에 구입을 사실상 했습니다. 했는데, 내구연한은 8년입니다. 8년인데, 노후되고 화상의 질의 많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구입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기기라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00만원 짜리는 대단히 고가의 기계인데, 예산을 조금 아껴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너무 많이 물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지금 1,500에서 경정을 2,500에 1,000만원 불어나고, 기관공통운영 입니다만 임차료가 1,000만원씩 불어납니다. 각종 위원회는 본 위원도 알다시피, 물론 많습니다. 그리고 회의 참석수당이 지금 7만원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10만원까지 수당이 인상이 된 걸로 압니다만, 2,500만원이면, 7만원씩이면, 몇 명분에 해당되는 수당입니까? 이렇게 연간 위원회 참석수당도 예측을 못하고 갑자기 1,000만원이나 늘어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처음에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지방재정, 사실상 조기집행으로,

조기집행 때문에, 1차 추경에서 삭감한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위원들 다 일일이 기억을 못하잖습니까? 사실, 1차 추경때 삭감된 내용을 2차 추경에 삽입을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좀 많아 보이고, 좀 달라 보이는데, 그 점 이해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ꁮ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추진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격려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7,45%인 20억1,717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지역복지 서비스 투자사업에 지역복지 투자사업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50만원과 업무추진 여비 100만원이 각각 국비지원으로 계상 하였으며, 선진 사회복지 해외연수 지원 400만원은 전액 감액 계상을 하였으며, 160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주민생활서비스 안내서 발간 500만원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에 따라서 서비스 접근이 더욱 용이 해 졌고, 변동사항 즉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활용에 따라서, 책자발간의 효율성이 떨어짐에 따라서, 안내 책자 발간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랑의 불 밝힘 탑 설치 2,000만원, 민생안전 대책추진 TF팀 전문요원 2명 인건비 3,240만원, 한시 생계보호 사업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6억6,821만2,000원,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에 710만원, 희망복지 129센터 컴퓨터 외 장비 구입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긴급복지 지원 사업 국도비 지원에 따라 1억9,542만3,000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162쪽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교육 급여 1,287만6,000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해산 장제급여 679만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지난 해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1년정도 한시적으로 가구당 월 2만원씩 지급하는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집행잔액 62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 자활센터 운영비 328만6,000원을 감 처리하였고, 자활근로사업에 다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1,557만9,000원을 추가 계상 하였으며, 164쪽입니다. 보훈선양사업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30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도비 1만원, 군비 2만원해서, 지급액으로 해서, 7,86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수당 지원 300만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국도비 보조 확정에 따라서 612만7,000원을 감액하고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지원에 1,368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166쪽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에 302만8,000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에 2,835만3,000원을 추가 계상 하였으며, 장애인 정보화교육 교재 구입과 장애인 자동차 표지제작, 장애인 정보화 교육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360만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 주거비 지원에 680만원,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에 2,28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불우아동 대학입학금 95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쪽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3,500만원, 보육전자 바우처사업 추진 국비 50만원, 보육전자 바우처사업 추진 여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문화가족 미취학자녀 지원 결연대학생 활동비 500만원을 2008년도 당초 예산편성에 따른 도내 대학교가 있는 13개 시군에 대해서, 도비로 얼마씩 지원을 해서, 다문화가족 2세 교육문제 해소를 위해서, 우리 군은 가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을 활용해서 다문화 가족의 자녀에 대해서 언어교육이라든지, 놀이문화 등 미취학 자녀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대학생과 1대1 결연을 위한 활동비 지원을 위해서 도비 5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만, 가야대학교에 결연 대학생이 없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교양교육 재료비 100만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중고생 교육비 지원 1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에 570만원을 추가 했습니다. 다음 170쪽에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 보수 및 부대경비 국도비 3,978만원 증액됨에 따라서 군비를 감액 조치하였으며, 노인 일자리 지원 수행기관 전담인력 1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63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초 노령연금은 국도비 보조 내시 확정에 따라서 1억1,602만8,000원을 감하고,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잔액 37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예탁금은 도분권 교부세가 추가 배정됨에 따라서 군비 2억3,802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72쪽입니다. 노인시설 2개소 운영에 따라 도분권 교부세 1,000만원이 추가됨에 따라서 군비 1,000만원을 감액하고,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은 취미 오락 건강운동 등 지원에 따른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오곡 경로당 신축 재정보전금을 포함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진료비 2,888만8,000원을 추가 계상 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2008년도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 외 68개 사업으로 집행잔액 6억5,193만6,000원과 도비 보조금 반환금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 외 68개 사업 집행잔액 1억9,09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쪽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의료급여 사업에 의료보호 진료비 군부담금 2,888만8,000원을 추가 계상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잡수입 등 세외수입 반환금 111만2,000원을 추가 하였습니다. 다음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운영 특별회계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금년도 수요 조사를 한 결과 5가구가 있어, 5가구에 대해서 융자 지원을 하고 잔액 3,000만원은 감액을 하고 예비비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 설명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분 위원입니다. 163쪽 여기에 보면,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삭감을 하는데, 이것은 왜 감액인지 이유를 말씀 해 주십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해 7월부터 금년 6월달 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가구당 월 2만원씩 지급되는 그런 정책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80% 도비 8%, 군비가 12% 부담을 해서, 그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목적은 보육으로 인한 저소득층 경제적 고통 완화를 위해서 가구당 2만원씩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지원대상을 보면, 기초수급자라든지, 또는 차상위 수당 지급대상 가구에 한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들에게, 지원대상이 약 한 1,460가구에 대해서, 금년 6월말까지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 입니다.

집행은 다 했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166쪽에, 장애인에 대해서는 거의 다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감이 되었는지, 정보화 교육도 그렇고, 자동차 표지 제작도 그렇고, 전액 감이 다 되었는데, 장애인 강사수당하고 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감 되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 정보화 교육 교재 구입은 6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에 정보화 교육을 할려고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 한 결과, 신청 대상자가 한 5명 미만이 되어가지고, 운영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교재구입비를 삭감을 했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 제작 같은 경우에도, 2008년도에 자동차 표지 모형이 4종에서 10종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확대됨에 따라가지고 약 한 1,800매 정도를 제작해서 금년도에 장애인 자동차 증가수가, 미리 사전에 충분히 인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만원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강사수당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2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신청인원이 턱없이 적어서, 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반 교육을 안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거비 이것도, 42가구 이것도 감액 했는데, 이것도 다 그렇습니까? 이것은 왜?

그것은 지금 현재 월 평균 지급액이 한 168만원 정도로, 연말까지, 소요액을 감안해서, 그렇게 감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6월말까지 지원을 했는 실적을 보면, 42가구에 한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연말까지 수요에 충분히 감을 해도, 지급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감 처리 했습니다.

맨 처음부터 이것 그러면, 계상을 잘못 한 것 입니까? 설정을 잘 못 했습니까?

당초예산 할 때에는, 상당한 수요가 좀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좀 넉넉하게 한다고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만, 한 1/2정도 상반기 집행을 해 보니까, 수요가 하반기에는 삭감을 해도 충분한 지원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미리, 많을 까 싶어서, 책정을 많이 해 놓았다가 지금은 남아서 삭감을 하는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구 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에 긴급복지 지원사업,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1억9,500만원이 전액인데 긴급복지 지원대상자가 자꾸 늘어납니까?

이것은, 지금, 국비가 80%, 도비 8%, 군비 12% 이렇게 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예산서에 보시다시피 국도비가 상당히 증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고, 지금 현재 집행된 건수와 금액은 약 63건에 약 한 6,500만원 정도 집행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비해서 올해 많이 늘어?

예. 늘어났습니다.

경제사정이 달라가지고, 증가?

지난 해 1년동안 집행했는 금액은 약 한 1억500만원입니다.

지난 해 1억500만원?

예.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 경제사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좀 안 어렵겠나 싶어서, 아마 국도비가 추가로 이렇게 지원되어 왔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는 걸로?

예.

그러면, 대상자는, 결국 물론 조사를 해봐야 알지만, 좀 행정에서 될 수 있으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무슨 방법을 좀 취해주시면, 어려운 가정에서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많은 수혜자가 발생되도록,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 분들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다음 168쪽에. 조금 전 설명이 다문화 가정 미취학자녀 결연대학생 활동비 인데, 물론 가야대학교 학생이 없습니다만, 일반 과 대학? 지역대학으로 국한되어 내려온 것입니까?

예. 도의 정책사업으로서, 시군에 대학교가 있는 시군에 대해서, 작년에 도에서, 군에 대학교가 있는 시군이 13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씩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내려 보냈습니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대학교에 학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포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73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6억5,100만원, 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9,000인데, 이것 사실상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 외 68개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 많은 예산을 다 못 쓰고 반납하는 겁니까?

이게, 국도비 집행잔액이 사실, 전체 금액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국비와 도비를 합치면, 약 8억4,2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국비는 6억5,100만원, 도비가 6,000만원 정도 되는데, 가지 수가 잘 아시다시피, 전체 69개 사업이 형성이 되는데, 그 중에서 많게는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비 이런 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국비가 4,500만원, 도비가 1,500만원, 또 그 집계는 지역복지 서비스 혁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100만원, 도비는 8만원, 이렇게 해서 가지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것도 보기에는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만, 세부적으로 99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고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살기가 좋아서 예산을 이렇게 듬뿍 줍니까?

국도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실상 많이도 지원 요청도 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주민들에게 수혜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만, 법령 위반 안되는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이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75쪽에 예비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예비비는 지금 특별하게 집행한 그런 목은 없습니다. 적립하는 걸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적립하는데?

예.

그러면, 이게 만약에 쓰임새가 있다면 어느 부분입니까?

그것은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또 이것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운행비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민간인 융자금도 앞에 있습니다만, 당초 8,000만원에서 저희들이 8개 읍면에 수요조사를 한 결과, 5,000만원 신청이 있어서 지원을 했고, 나머지기 3,000만원은 감액이라도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예.

김영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9쪽에 보면, 선진 사회복지 해외연수 지원을 전액 삭감한다고, 여기에 보면, 삭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액 삭감이 많은데, 어떻게 이처럼 삭감을? 여기에 보면,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 지역 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전부 삭감이 되는데,

159쪽의 선진사회복지 해외연수 지원은 당초 도에서 계획을 해서, 선진지 복지 해외연수를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국내외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도 전체 계획도 취소되고, 그렇게 해서, 반납하는 걸, 감액 계상으로 잡았고, 그 다음 쭉 내려가면서, 감액된 부분은, 지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긴급 의료비 관계도 이것도 집행잔액에 대해서 김순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금년 6월말 한시적으로 집행기간이 끝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비, 도비, 전부 다 삭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국도비 보조 내시가 내려와서 예산 편성을 했다가, 1회추경 이후에 확정 내시가 되어서 내려온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해서, 변경 계상을 한 그런 부분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재정보전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서, 우리 군비 부담금을 줄여주고 그렇게 감액 계상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열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상록 위원입니다. 161쪽에.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 이것은 무엇하는 겁니까?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서, 민생안전 지원 체계 구축에 따라서, 민생안전 지원 TF팀 설치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 설치하는 것?

예.

밑에 보니까, 장비구입도 있고,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

그렇습니다.

167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 주거비 지원 42가구 680만원 감 해 놓았는데, 이것은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당초 예산 2,880만원에서 680만원 감하게 된 사유는, 지금 현재 상반기 6월말까지 집행했는 실적이, 42가구에 1.000만원을 집행 했습니다. 그래서, 680만원 감하더라도 하반기에 충분히 지원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산을 잘못 세웠는 모양이지, 중간에 감하는 걸 보니까, 앞으로 이것 예산 세울 때 좀 적절하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2쪽에, 민간위탁금 민간이전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자 운영, 이것은 어떤 사람을 관리자로, 지정은 누가 하고, 누가 관리 합니까? 1명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현재 도에서, 경로당에서 프로그램 관리사를 1명을 해서, 상용 인부를 한 사람 고용을 해서, 각 경로당을 순회 방문하면서, 아까 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취미라든지, 오락교실이라든지, 서예라든지, 또 건강 운동 스포츠댄스라든지, 이런 취미활동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예산을 운영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경상북도에서 23개시군 중에서 우리 군하고 2개 군만이 프로그램 관리자를 고용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한 사람을 고용을 해서, 경로당을 순회를 하면서 노인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취미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활교육 이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도에서 지정, 우리 군에서는 못합니까?

우리 군에서 지정하는 겁니다.

군에서?

예.

군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우리 군민, 누구든지,

일정한, 이런,

기술이 있어야 되지요?

예. 이러한 특기를 가지고 있는 분을 임용을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경로당을 순회를 하면서, 노인들에게, 쉽게 말씀을 드려서, 서예라든지, 노래교실이라든지, 노인들의, 지금 현재는 가 보면, 사실은 노인들이 경로당에 들어가서, 크게 운영을, 활용을 잘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모이는, 경로당 노인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활용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장학금 지급입니다. 지금은 입학시즌이 아닌데, 아마 도비 보조내시가 늦어져 그렇습니까? 지금 3명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지원 할 작정입니까?

이것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학업에 열중해서 대학교에 들어간 불우아동 청소년,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가정위탁 아동에 대해서 입학금을 지원하도록 도비 지원이 늦어가지고 이렇게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돈은 매년 신학기 때 쓰는 것 아닙니까?

등록금이,

등록금이 아니고 입학금인데,

추후에 지원을 해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도비가 늦게 왔기 때문에, 이번에 군비 반영이 되었습니다.

등록금은 지금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68쪽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123명에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8억6,000만원이나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연중에 3,500을 더 지원하겠다. 순수한 군비입니다. 이렇게 편성하는 이유를 설명 해 주십시오.

이게, 작년에도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국도비가 보조내시가 지금 추가로 더 와야 됩니다. 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군비를 3,500만원을 반영하는 그런 계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118명에 4억한5,000만원정도를, 인건비가 4억4,800만원정도 지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국도비 내시가 내려오기 전에 예산이 좀 부족 할 걸로 판단을 해서, 한3,500만원정도 군비로 그렇게 증액 계산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과장님 말씀, 국도비가 지금 안 내려와서, 자칫 잘못하면 월급 지급을 제때 못할,

2008년도 집행예산을 보면, 약 한 7억5,000만원정도 그렇게 계상이 됩니다만, 하반기에, 이게 보면, 당초 예산에 편성하고 나서 상반기가 지나고 나면, 하반기때 수요조사라든지 이런걸 판단을 해서, 국도비가 추가가,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 미처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를 우선 3,500만원 반영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국도비가 내려오면, 정리추경이라든지 또 아니면 3회추경시에 반영을 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다는, 과장님께서도 기억을 하시는데, 이것 다른 것이 아니고, 인건비이지 않습니까? 월급은 제때 주어야 되는데, 나중에 군비가 우선 많이 지급된다 하드라도, 나중에 국도비 때 또 회수를 하면 될텐데, 3,500만원에 123명이면 1인당 30만원도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 무슨 월급을 어떻게 보태주는데 30만원을 더 주기 위해서, 2회추경 에다가 이렇게 3,500을 계상을 하는지, 아무리 이해를 할려고 해도 이해가 잘 안됩니다.

1인당, 3,500만원에 대해서 계상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상반기 집행한 잔액을 가지고 하반기에 운영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아마 2회추경시에 내시가 되는 것 같으면, 그렇게 반영을 해서, 계상을 하면 되겠지만, 지금 국도비가 당초예산으로 조금 부족하게 내시가 되었고, 지금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상반기에 정산이,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하반기에 내려오는 국도비 내시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저희 군비를 조금이라도 반영을 했습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또 우리 관내 안에 전부 주민들이기 때문에, 신경이 쓰입니다. 좀 여유있게 예산을 세우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인건비도 제때 국도비가 보조내시가 늦어지는 일은, 월급을 제때 못 준다는 이런 안타까움이 자꾸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이 걱정되어서 했습니다.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점심시간이 벌써 지났는데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ꁮ 총 무 과

총무과장 임욱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광섭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 중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2회 추가경정에서는 기정예산보다 1억5,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예산안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 쪽, 총무행정 예산입니다. 국제화여비 예산은 대가야의 뱃길 및 고대촌 재현사업 추진을 위한 중국의 경향대운하 탐방을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초과근무관리시스템 운영비 본청 사업소 및 읍면 통합운영으로 인한 계약금액 인하로 400만원을 감하였으며, 명예군민 감사패 제작 전액 감, 2009년도 군민의날 행사시 명예군민을 위촉하여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추천자 및 적합한 대상이 없어 전액 감하였고, 본청 청소 민간위탁은 단순반복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예산 절감을 위해 본청 청소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타기관 위탁교육비는 직원의 독도 교육을 위하여 1,998만원을 편성하고, 조기집행을 위하여 삭감했던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자율방범대원 근무복 지원을 위하여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 담당소관으로 직원 맞춤형 복지비, 직원자녀 보육비 지원 후 잔액을 각 500만원 2,62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소관으로 전산교육 강사수당으로 주민정보화 교육에 대한 소요가 2008년도 정보화 교육보다 증가되어 이에 대한 교육 강사수당 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재정통합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유지관리 자료취합시스템 사업 완료 후 잔액 각 500만원을 감하고, 2009년도의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가 2008년도에 비해 도비 지원예산이 감되어 부족분 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담당 소관으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료 본청 및 읍면 네트웍 이전설치비 부족예산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사업이 완료되어 방화벽 설치 네트웍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설치, 네트웍 장비 구입 사업 잔액을 1,7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산실 노후 항온항습기 교체구입 1,800만원, 영상회의실 전자문서 회의용 시스템 소프트웨어 추가 구입을 위하여 180만원, 강당 행사용 진행시 CD플레이어의 잦은 오류로 내장용 행사용 진행기 구입을 위하여 132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공공행정에 공공운영비로 U가야투어 가야딘 회선요금 231만원,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하여 본청 및 보건소ㆍ읍면에 설치된 영상전화기 회선요금 231만원을 편성하고,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 5M전용 회선료 지급 계약이 완료되어 잔액 288만원을 감하였으며, 또 행사용 앰프 및 스피커 교체, 마이크 구입이 완료되어 잔액 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교육지원담당 소관입니다. 학부모와 고령교육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를 위하여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쌍림초등하교 보육 전용교실 신축지원을 위하여 3,000만원, 대가야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지원 예산 부족분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학교급식재료 지원 도비 추가예산 1,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인력운영비로 단순반복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예산절감을 위한 통신실 전화 안내를 위하여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 718만원을 편성하고, 명예퇴직수당 4,0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기본경비로 산불 진화시 직원들에게 간식 제공을 원활히 하고자 간식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북도 시장군수 협의회 요청으로 시장군수협의회 분담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으로 2008년도 행정정보 고도화 추진 국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총무과 예산안은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예산 감액과 원활한 교육지원사업 예산으로, 꼭 필요한 최선의 예산임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0쪽에 이장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장학금이 고교생 5명, 대학생이 20명,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준해가지고 조금 당겨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1학기, 2학기, 교육 점수, 학점을 보고 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당초에 편성을 해 놓아도, 상반기는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예산입니다.

하반기에 지급이 다 됩니까?

예.

그러면, 이것 수요가, 학생들이 이렇게 밖에 안됩니까?

학생들이 지금 해마다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감소가 되고 있는데, 전번에, 지금 감소가 된 이유가 뭐냐 하면, 학점이 3.5이상 해 놓았더니, 학점 성적증명서를 떼보니까, 점수가 미달되는 사례가 많아 가지고, 전번에 조례로 해서 3.5에서 2.5로 하향 조정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학점문제도 있고 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것도, 결국 서류 공고상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만, 이장 자녀 장학금이라든지, 의용소방대라든지, 사실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일해 온 것 그것으로, 결국 이런 장학금을 통해가지고, 일부라도 보상이 되는 이런 장학금이 들어가는데, 물론 성적도 따지긴 따져야 하는데, 사실 못 받는 사람, 대상이 되어도 못 받아가는 사람은 상당히 허탈해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좀 보완책을 강구해서 더 좀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의 방법을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2쪽에, 중간쯤에 보면, 항온항습기 교체 하는데 1,800만원 해가지고, 고가장비입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이것은?

이 관계는, 사실상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 있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지금, 전산실에 항온항습기가 2대가 있습니다. 1대는 2003년도에 구입을 했고, 1대는 2007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2대가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전산기기가 좁은 공간에 빽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 우리 사무실에서도 여름에 열이 많이 나는 이유가 컴퓨터에서 열이 많이 난다든지, 덩치 큰 전자기기에서 열이 참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열을 식혀주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2대를 들여 놓았는데, 1대는 계속해서 돌리고, 1대는 혹시 고장이 났을 때, 대체해서 돌리는 사항인데, 이번에 2007년도에 구입한 것이 용량이 10RT입니다. RT라는 것은 물 1톤을 24시간 가동을 해가지고 얼리는 그 용량을 RT라고 합니다. 그래서 10RT가 있고, 6RT가 있는데, 이번에 2007년도 구입한 이게 이번에 냉매가 고장이 나가지고, 2번이나 와서 고치는 과정에서 2003년도 구입한 항온항습기를 돌리니까, 열은 많이 나고, 용량은 적고, 매년 증설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항온항습기가 돌다가 예를 들어서, 실내온도가 일정 온도 떨어지면 스톱되었다가 다시 온도가 올라가면 다시 돌아가 주어야 하는데, 용량이 과부하가 걸리니까,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온도가 높으니까, 계속 돌아가니까, 결국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스톱해버리고 스톱해버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 구입한 이것이 용량도 적고 노후도 되고, 이래서, 지금 교체를 한다고 예산을 좀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면 184쪽에, 쌍림초등학교 보육전용 교실 신축지원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보육전용 교실이면 어떻게 짓는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보육교실이 있었습니다. 각 학교마다 유치원 가기전의 어린이들을 보육하는 시설이 있었는데, 이번에 작년도 지난해 예산을 받은, 영어체험센터 이 관계가 각 학교마다 예산이 나갔습니다. 영어체험센터를 개설함으로 인해가지고, 보육시설로 쓰고 있는 교실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도교육청에서 2,000만원을 기예산을 받아 놓았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짓는데 5,000만원 소요되는데, 군에서 3,000만원 지원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분 위원입니다. 180쪽에, 타기관 위탁교육비 이것은 어떤 것인지?

이 관계는, 독도 아카데미 교육입니다. 사실, 교육적인 측면도 있고, 직원들 고생을 많이 했다 하는 사기앙양적인 측면도 있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2,000만원 편성해가지고, 약 2,500만원인가 편성해가지고, 작년도에 기별로 나누어가지고 80명을 교육을 시켰고, 금년도 초에 2,000만원 예산을 잡아가지고 60명을 교육을 시켰는데, 하반기에 지금 약 한 2,000만원 정도 편성을 해가지고, 한 60명 정도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독도 아카데미 교육입니다.

독도 가서 교육하는 그런 것?

예.

갔다 와가지고 효과는 어느 정도가?

주 목적은 사실, 우리가 독도가 일본하고 영토 분쟁 관계, 이런 관계가 있는데, 사실상 직접 독도를 안 접해보고는 명확하게 그 내용을 모르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일본하고 독도영유권 분쟁차원에 있는 사항을, 전체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알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일본에서 이야기 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체 공무원들의 이해심을 좀 높이자는 이런 차원입니다.

효과는 좀 있겠다 그죠?

예.

그리고 185쪽에, 명예퇴직수당이 왜 감 해졌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이 저희들 당초에 연초에 공로연수가, 명예퇴직 공문을 각 실과소 읍면에 전부 하달을 했습니다. 신청자가 1명도 없었고, 그래서 퇴직예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 본 결과, 명퇴 대상자 희망자가 없었고, 여기에 전체 7,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을 두고 4,000만원을 감 했는 것은 금년 12월달에 환경위생소장이 아마 명퇴하는 계획으로 잡고 있어가지고, 일단 전체 7,000만원중에서 4,000만원 감하고 3,000만원은 그대로 둔 사항입니다.

맨 처음에 그러면, 예측을 못했다 그죠?

그런데, 이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측을 하고 예산을 올렸는 사항은 아닙니다. 퇴직예상자가 대충 몇 명이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명퇴를 한다 안한다 이런 내용은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힘이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이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본인 의사에 따라서, 명퇴가 되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83쪽. U가야투어 가야딘 회선요금 해서 3만5,000원 11회선 6월 이렇게 해놓고, 밑에 보면 본청 사업소 읍면 영상전화기 회선요금, 똑같은 회선요금인데 어떤 것인지 좀 상세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U가야투어 가야딘 이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특별 신규사업에서 행자부의 예산, 그 다음에 도비 1억5,000 우리 군비 5,000 이렇게 해가지고, 설치를 금년도 6월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사항인데, 여기에 보면, 주로 개실마을에 설치된 별자리 체험, 그 다음 박물관, 개실마을, 또 우륵박물관, 산림녹화숲, 테마파크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나 하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를 할 수 있는 이런 기기, 그리고 아주 어린,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보육교사 인솔 해 가지고 우리 관광지를 방문 할 때, 일정거리 이상이 떨어지면 소리를 울려주는 안심서비스, 이런 내용이 회선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사용하는 회선입니다. 이것이 한 노선에 3만5,000원씩 해가지고, 전체 11회선이고, 이것이 6개월이고, 그 다음에 영상전화기 회선하는 이것은, 사실 우리 총무과 소관사업이 아니고, 이것이 주민생활지원과에 설치된 소관사업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말 못하는 장애인이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 수화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없을 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화통역센터하고 연결된 화상전화가 영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민원인 이야기를 못 알아들을 때, 수화를 통역하는 센터에 연락해가지고, 센터로 영상전화를 해가면서 통역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런 기기입니다. 그 회선료 그 관계가 231만원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열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분 의원입니다. 189쪽에 도자기 관리 및 보험료 전액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다 감이 되었습니까?

도자기 관리, 이것은 보험료입니다. 보험료 인데, 당초에 민원실내에 도자기 비치 해 놓은 것하고 또 교대할 때마다 혹시 깨어진다던지 이러면, 보험료 들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 대리점에 물어보니까, 보험료를 계상해서 했는데, 본사에서 직접 연락을 하니까, 본사에서 이 도자기 관련해서는 보험이 안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 보험회사에서는 이것 된다 해가지고 넣었다가 삭감을 했습니까?

예. 우리 일반 보험사에 이야기 하니까, 대리점에서는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가 했는데, 본사하고 직접 계약하러 들어가니까, 본사에서 아마 대리점보고 안된다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군청에 있는 도자기?

우리 민원실에.

민원실에 있는 도자기,

그것을 가릴 때마다 혹시 깨어질까봐, 저희들이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ꁮ 재 무 과

기획감사실장 임대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재무행정 추진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재무과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에서 126쪽 세외수입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2009년도 세외수입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액은 총 331억3,170만8,000원으로 경상적 수입이 59억5,738만8,000원이고 임시적 수입은 271억7,432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액보다 경상적수입이 12억4,860만원 임시적 수입은 121억308만6,000원으로 133억5,168만6,000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원별 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국유재산 임대료가 600만원 증가한 1,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가야박물관 매장 임대료는 재평가한 임대계약금 500만원을 감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하수도사용료 2,040만원 감소한 2억3,9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에 있어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현재까지 24억원 수입으로 연말까지 13억정도 추가 계상한 30억3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잉여금으로 명목적 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은 202억4,39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도비 도조금 사용잔액을 8억 6,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으로는 기타회계 전입금은 10억8,000만원이 증가한 26억2,100만원으로 다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수계기금 특별회계 전입금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4억5,607만9,000원이 증가한 9억6,028만8,000원으로 고령초등학교 스쿨존 기반시설 정비비로서 교육청 해당 경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세외수입 목표의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총 예산액은 206억6,228만8,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02억6,490만9,000원 대비 3억9,737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산출내역 증감액을 살펴보면, 증액이 6억3,647만9,000원, 감액이 2억3,91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부가관리 분야에 내년 16개 세목을 10개 세목으로 간소화하는 지방세법 개정에 대비하여 지방세정 정보시스템 표준 위텍스 재개발비가 1,100만원으로 50%인 550만원은 국고보조 특별교부세로 되며, 지방비 부담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시군 시상금 도비 3,000만원으로 지방세정 연찬회 참석 여비 500만원과 체납세 징수 차량구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회계관리 분야에 있어서 물품관리 전자태그 부착사업에 따른 전자태그리더기 구입 1,360만원과 전자태그 발행기 구입비로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물품관리 재료비에 전자태그 부착사업에 따른 전자태그 구입비로 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ㆍ공유 재산관리 및 청사관리 분야에 있어서, 국ㆍ공유 재산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로 102만원, 국유재산 관리업무 보조에 45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시설비로 고령소방서가 이전되고 구.고령 119 소방안전센터가 용도 폐지됨에 따라서 건물에 1층과 2층 일부인 증축부분 47.6㎡에 따른 경상북도 소유지분을 매입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일원화하고자 1,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군청사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의 입찰잔액으로 3,00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대가야관악단 현재 연습실이 협소하여 연습실로 사용하고자 구.분뇨종말처리장 시설 보수비를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 경비 중 상반기 인력 운영비 총괄이 지출액 분석 결과 상반기 기본급 지출액이 43억9,527만4,000원으로서 예산액 98억1,020만8,000원 대비 44.8%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반기 지출 예산액을 산정 해 보면, 올해 기본급 지출예상액은 기존 예산액보다 1억4,060만6,000원이 적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어서 기본급에서 1억은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 하십시오. 한열찬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영옥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보면, 고령 119 소방안전센터 도소유분 매입 건물 2층 해가지고 1,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옆에 있는 구.고령119 소방안전센터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전체 1층, 2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 1, 2층 합해서 180.4㎡가 되겠습니다. 54.5평이 되겠는데, 1층은 창고로 되어 있고 2층은 사무실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92년도 이전에 그러니까 당초에 1983년경에 1층 창고와 2층 사무실을 한 40평 정도로 당초에 119 소방안전센터를 건립을 했는데, 협소해서 증축을 14.4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40.1평에서 14.4평으로 증축을 하다가 보니까 현재 54.5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 소유분 14.4평 47.6㎡를 저희들이 2009년 4월 6일에 건물소유권을 고령군에서 도 로 무상 양여 신청을 했습니다. 도에서 무상 양여가 불가하다는 통보가 왔고, 그에 따라서 고령군에서 경상북도 성주소방서에 증축분에 따라가지고 매수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성주소방서에서 증축된 14.4평에 따라서 계약일정 통보를 금년 6월 22일자 통보를 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92년도 이전에 자치단체에서 신축하고 추가 증축한 그러한 센터가 고령군 뿐만 아니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유지분을 무상 양여 해 줄 경우에 선례가 됨으로 해서, 소유권 정리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도에서 판단을 하고 그것은 매각 결정하기로 결정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현재 14.4평 47.6㎡에 따라서 증축 부분을 매입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14.4평에 1,2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소요 될 것으로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1,200만원을 매입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합니다만, 경기침체로 인해서 보통교부세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도 약 64억이 지금 줄어버렸는데, 앞으로 당분간 계속해서 이런 추세로 갈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고, 우리 고령군 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내국세가 감소됨으로 해서, 지방교부세가 비율에서 감소되는 그러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입장은, 의존수입에 많이, 의존수입에 대부분 이렇게 예산 재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특별교부세 부문에 따라가지고, 최대한 중앙과 도와 연결고리를 가져서, 최대한 특별교부세를 수시로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가지고, 또 한가지는 현재 사실상은 체납세가 이렇게 단절되지 않고 있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합동, 특별 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체납세를 최대한 일소를 해서, 지방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자 합니다.

올해 아까 결산에 작년에 2008년도에 나왔습니다만, 체납세액이 상당히 많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195페이지 보면, 도비로 2,500만원 체납세 징수 차량구입이 있습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 또 직원들이 직접 자기 개인차량을 몰고, 체납을 위해서 애 쓰셨겠죠? 그런데 차를 하나 사는 것도 힘들었겠습니다만, 차를 한대사면 관리 운영하는 경비도 상당히 들텐데, 순수하게 지금 체납을 위해서 차 한대까지 필요합니까? 아무리 도비지만.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지방세정이 종합평가, 도내 평가에서 우리 군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른 상사업비가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 가지고 국내여비 쪽에 지방세 연찬회 참석 인센티브에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 다음에 체납세 징수 차량 구입에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비 입니다만은 사실상은 조금 전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인 차를 가지고, 읍면도 마찬가지고, 군 세정팀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개인 여러 가지 경비도 많이 소요가 되고 해서, 차를 한대 구입함으로 해서, 체납세 활동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고, 팀을 구성을 해서, 많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되기 때문에, 체납세 징수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소 차량유지비가 다소 이렇게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그에 따른 반대급부로 상당한 체납세 활동에 좋은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고, 차량 구입은 꼭 필요한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 질의에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재무과에 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ꁮ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 조근동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은 물론, 특히 저희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저희 소관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금년도 예산은 총 136억9,598만5,000원으로 군일반회계 예산 1,997억9,900만원의 6,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는 기정예산 120억598만8,000원보다 11억8,999만7,000원 약9.52%가 증가 하였습니다. 그럼 세출예산 내역을 예산서 안을 보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민간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금으로서 공연단체 교류 공연 및 학술 세미나 개최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우륵가야금 경연대회 지원사업이 일반운영비에 335만5,000원을 잔액을 감액 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산업진흥에 관광해설사 활용사업 일반사업보상금으로서 관광해설사 사업비 3,8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관광해설사 대기소 신축 1개소 1,500만원 문화예술 기금으로서 이 사업은 개실마을에 현재 관광해설사가 근무를 합니다마는 근무환경이 열악해서 대기소 1개를 신축할 계획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홍보 및 안내소 활성화사업에 있어 여비로서 국내홍보활동 여비로 200만원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으로서 지역 가이드 보상금 잔액 1,0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관광안내소 설치비 2억8,329만원과 그에 따른 부대비 159만원을 감액 처리 했습니다. 다음 관광지 시설 유지 및 보수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관광시설 유지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 민간자본 이전에 한옥 집단화 마을 관광개발 사업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경상북도에서 한옥 집단마을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서 경북도내 공모한 결과 저희 개실마을이 선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문화밸리 조성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대가야 문화밸리 조성 토지매입비 420만원 잔액을 감액 처리 했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테마관광지 현재 제초작업 및 정비관리 인부임으로 3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사무관리비에 관광지 관리 소모품, 그 다음에 건물 및 화장실 유지관리비,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테마관광지에 운영 포스시스템 설치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존관리로서 일반운영비로서 현황 측량 및 수수료 잔액 600만원을 감액 처리했고, 문화재 개발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양전동 암각화 주변 공원 기본설계 용역과 박물관 주변 정비 및 휴게시설 잔액 해서 421만원을 감액처리 했고, 또 박물관 주변 쉼터 정비사업 6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비입니다. 연구개발비로서 장육당 주변 현상변경허가 기준 마련 용역 900만원 계상했고,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으로서 지산동 고분군내 추가 민묘이장에 따른 보상금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대가야 왕릉 체험학습장 건립사업에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감액 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전체육 및 육성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회천변 레저 스포츠 휴양단지 부지매입비 7억4,000을 감했고, 장기리 창고 부지매입비 3억4,000을 추가 매입 계상으로 했습니다. 또 민간자본 이전으로서 우곡면 봉산리 게이트볼장 지붕설치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체육활동으로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생활체육지도자 강습회 참석 보상금으로서 20만원, 그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행사보조금으로 500만원을, 이것은 경상북도 게이트볼 제2지구대회 개최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경북 남서부권에 8개시군에 대해서 해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금년 하반기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로서 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220만8,000원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 군에 생활체육지도자가 1명 더 추가됨으로서 해서 인건비를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체육바우처 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보상금 체육바우처 사업 84만4,000원 잔액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령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로서 9억9,400만원, 또 부대비로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MTB라이닝행사 개최로서 일반운영비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산악자전거 도로가 6월달에 준공됨으로 해서 9월달에 전국단위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활동으로서 저희들이 각종 문화재 사업으로서 반환금 3억5,83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고사업으로서 국가지정 문화재 사업에 따른 지산동 고분군 외에 1건에 대해서 9,636만7,000원과 관광안내소 설치사업 보조금 2억6,200만원, 그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1,241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근동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06쪽에 밑에 시설비, 관광안내소 전액 감, 2억8,300만원 또 부대비 159만원, 전액 감이 되는데 금년에 또 왜 이렇게 감이됩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추진이 2004년도부터 저희들이 관광안내소 설치를 위해서 부지를 선정을 현재, 구 경찰서, 지금 중앙공영주차장을 위치를 선정해서 중앙에 사업을 신청해서, 전체적으로 3억으로서 사업비가 지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설치하는 과정에 경찰서 부지를 안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문화재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한 결과, 현재 그 터는 관아, 객사 터로서 고정건물 설치는 불가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희 그 곳은 안되었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장소를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테마파크 안에, 또 밖에, 또 박물관 앞에, 계속해서 한 3군데 정도를 해서 문화재청에 협의를 얻고 하는 과정에서 절대 안된다 또 문화재보호구역이라 설치가 불가하다 하는 그런 판단하에서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또 2006년도에 저희들이 부지를 물색한 결과 현재 국도변에서, 새로운 26호 국도 선에서 고령 내려오는 그 도로변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교차로로서 영향권에 설치가 불가하다는 도로관리소의 판단에 의해서 못했고, 그 다음에 산림녹화기념숲이 가장 좋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만, 수목원 전체적인 사업이 지금사업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목원 기능으로서 조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많이 확보를 해야된다 해서, 거기에 다른 건물이 들어서면 안된다 해서 설치가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또 우륵박물관 앞에, 정정골 우륵박물관 앞에 한번 해보자 해서 했는데, 거기도 시야가 가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또 안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관광안내소 적정지역은 상무사 앞에 쉼터 있는데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일부 위원님들도 반대도 하고, 실제적으로 활용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도저히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저희들이 장소 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 결과 이 사업은 도저히 안된다, 지금 군에서도 자체적으로도 적당한 위치가 없다, 또 그다음에 일부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의 효용성이 없다 이래서, 위치 변경 승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되어서 반납을 하고, 또 문광부에 가서 저희들이 다른 사업이 위치라든지 있다 하면, 이것보다 많은 사업비 한 5억정도가 증액이 되어 가지고 지원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되어서 반납하고, 필요하다면 다시 사업을 신청해서 이보다 좋은 위치에 선정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도 이게, 사실상 계속 예산을 세워가지고 적정한 장소를 찾지를 못해서 지금까지 많이 지연이 되었고 했는데, 이제 고령에도 많은 들여가지고 관광인프라가 구축이 많이 되었잖습니까?

예.

그래서, 이 정도의 어떤 관광지가 확보가 되고 인프라가 구축되면 관광안내소 이것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잘 추진이 안되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답답한 그런 감도 있는데, 이게 사실상 몇 군데 방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관광객들이 자주 드나드는 목에다가 있어야만이 그게 최대한 자기의 어떤 목적이 발휘가 되는데, 이거 상당히 장소 물색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예. 위원님, 앞으로 좋은 자리를 선정 해주시면, 조금 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치 선정이라든지 있어서, 한번 더 물색을 해서 또 이보다 더 좋은 시설로 설치하도록 해서, 돈도 또 5억 정도를 지원한다 하니까, 또 좋은 장소가 있으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쓰셔가지고 안내소도 적재적소에 잘 좀 추진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0쪽에 장기리 창고 부지매입비, 오늘 공유재산 보류 의결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도 사실상 공유재산 이 의결을 조금 빨리 추진을 했더라면 지금 얼마입니까? 예산이 얼마입니까?

3억4,000입니다.

3억4,000 예산이 적재적소 사업비에 쓰여질건데, 사실상 조금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결 하실겁니까?

그 중간에 저희들이 회천 레저스포츠 휴양단지 부지매입이 7억4,000계상해서 전번 의원회의때도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부지를 사기 위해서, 수차례 지주들을 방문도 하고 했습니다만, 도저히 그것은 해결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삭감을 하고 그 나머지 인근에 그 부지를 물색한 결과, 또 그 현재 지주가 저희들이 사고자 하는 부지가 팔 의향도 있다 이렇게 해서, 그걸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했느냐 하면,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회천 레저 스포츠단지 이것도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서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만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다 하면, 다른 부지라도 물색을 해보자 해서 급히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공유재산 관리가 위원님 지적한 대로, 미리 좀 되었으면,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걸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들도 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지주들을 한 5명 됩니다만, 굉장히 여러번, 한 5번 정도 접촉을 했기 때문에, 혹시나 될려나 모르겠다 싶어 계속 있는 결과, 최종적으로 이번에 예산이 있으니까, 안된다 해서 최종 판단을 결심을 받아서, 그래서 다른 부지를 사는 것이 안 낫겠나 해서 좀 늦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후에도 이런 예가 없도록, 사전에 미리 계획을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안그래도 지금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에, 예산이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가야하는데, 이런 식으로 잘못 되어 버리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잘 추진 해 주시고, 210쪽에 우곡면 봉산리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 2,000만원,

예.

게이트볼 개장이 올해 입니까?

아니 지난해.

지난 해 입니까?

예.

그런데, 고령군 전체에 게이트볼장이 몇 군데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면마다 하나씩 해서, 한 10개정도 됩니다.

10개 정도 됩니까?

예.

지금 물론, 우곡에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만, 기 앞에 먼저 설치된 장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도 이 문제를 상당히 몇 번 이야기도 했고 했는데, 사실상 제가 사는 지역구입니다만, 덕곡이나 운수도 노인들이 지붕을 좀 이어달라는 이런 손님들이 상당히 많이 저희들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진이 안되었데 우곡에는 다행히 예산을 이렇게 세울려고 하니까, 저도 환영을 합니다만, 연차적으로 다른 어떤 읍면에도 게이트볼장에 노인들, 이거 사실상, 게이트볼 여기에 상당히 흥미를 느끼고, 노인들이 참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쉼터도 되고, 운동도 하고, 상당히 좋은 그런 장소로, 지금 어른들이, 사실상 몇 년 전만 해도, 게이트볼 이게 활성화 안 되었을 때는 매일 화투치고 다방가나 움직이고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지금 어른들이 신선한 게임으로, 상당히 놀이문화가 상당히 신선하게 갔는데, 여름철 되면 햇볕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지붕시설을 했으면 하는 그런 소리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빠듯한 예산입니다만,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내년이라도 당초예산에 각 면에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좀 세우실 의향은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이 우곡면이 저희들 군 관내 각 면마다 게이트볼장이 다 설치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우곡면 제일 늦게 마지막으로 1개 설치됨으로 해서, 저희들 관내 게이트볼장이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늦게 한 결과로서 주민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 계획은 전체적인 사업으로 다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을 가지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실현이 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상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상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9쪽에 도지정 문화재 보수,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장육당 주변 현상변경허가 기준마련 용역이라는 이거 무슨 이야기 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좀 이야기가 길 것 같습니다. 현재 다산면 상곡리에 있는 장육당이 도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전이 이씨들 제실로서 장육당이 2006년도에 문화재로 지정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문화재에 대해서 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수를 해서, 도비하고 저희들이 사업비로서 1억 1,700만원으로서 사업을 좀 추진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전이 이씨 문중에서 도지정문화재를 해제 해 달라는 도지사 상대로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그 소송을 2007년도부터 대구지법으로 해서 2008년도 대구고법으로 까지 해서, 해제 신청을 했습니다만, 소송을 해서 그 사람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한 결과, 현재 저희들이 입찰을 붙여서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문화재 지정으로 인해서 지역 주변 땅값에 지장을 준다 이래서 공사를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인데,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지금 못하고 있어서, 현재 문화재 지정에 그곳은 준도시 지역으로서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문화재로부터 200m이내에는 각종 건축이라든지 행위를 할 때에는, 문화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연한 어떤 공사를 할 때 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현상변경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가정 그런 사업을 할 민원인들이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객관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게 하고 민원 해소 차원에서 그 200m내에 있는 거리마다 방향마다, 이 현상변경 기준을 마련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200m내 50m까지는 어떠어떠한 건물을 짓고, 또 100m까지는 어떻게 하고, 또 200m까지는 어떻게 한다. 또 방향, 동서, 이 장육당을 기준으로 해서 좌측 우측방향 따라서 그것을 어느 정도 지장을 주지 않는 건물을 지어도 좋다 하는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민원 해소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문화재나 국가나 지방문화재나 앞으로 전체 다 그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은 꼭 보수를 해야 하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대로, 그 문화재가 도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잘못 지정되었다 이래서 소송을 했습니다만 지법이나 항소를 해서, 전체 다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했는데, 전체 다 기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문화재 일부가 훼손이 되어서 비가 새고 이렇습니다. 국가나 자치단체 의무가 이런 훼손된 문화재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무를 회피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은 일부는 현재 비가 새고 하는 그런 곳은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보수할려면, 빨리 해야 될 것인데,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조금 전에 보고드린 현상변경 기준도 마련하고, 주민도 설득을 합니다만, 장육당 관계가 전이 이씨들 집안 자체에서도 이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도 지정 문화재로서 신청 해달라고 할 때는 그 집안 종중 대표가 신청을 해서 도장을 찍어 주고 했는데, 또 일부 주민들은 그 집안에서도 자기 땅을팔려고 하니까, 이것으로 인하여, 땅값이 내린다 해서 반대를 하고, 이분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상당히 의견을 통합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만, 또 그 종중의 사람들이 이야기 안하니까, 다른, 성씨가 다른 분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손해 본다 해서 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최대한 설득을 해 볼 그럴 계획입니다.

이것 보수작업 하는데는 큰 반대가 없지 싶은데, 이것은 보수를 빨리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빨리 보수 할 수 있도록,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은 차가 장비를 싣고 들어갈려고 하는데, 길가에 드러누워 못 들어가게 해서, 그런 사항, 문화재는 계속 비가 오는 장마철에 훼손도 되고 하는데, 저희들 걱정입니다. 노력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순분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순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8쪽에. 테마관광지 운영 포스시스템 설치, 테마관광지 이것은 민간위탁 준다고 안 했습니까?

현재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위탁 의향서만 제출한 상태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포스시스템을 쓰는데 있다고 한다면, 이것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이 포스시스템은 영어라고 합디다. 뭐 ‘포인트오브세일시스템’이라 이렇게 약자를 했는건데, 이것은 표를 파는데 마다, 가정해서, 저희들 테마관광지 같으면, 매표소, 카페테리아, 식당, 여러군데 4D영상관 이런데 단말기를 설치해서, 단말기로 해서 그 전체적인 단말기에 매일 파는 것, 입장객, 수입, 이런 것이 딱딱 체크가 되면, 전 본체 호스트에 전부다 자료가 나옵니다. 다 모여가지고 그날 수입이 얼마냐 하는 객관성, 가정해서 민간위탁 주었을 경우에 수입이 정확성이 있느냐 없느냐 논쟁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민간위탁 주어도 이것은 설치를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입 입장료가 얼마냐 하면, 우리는 얼마다, 자기들은 얼마다 했을때, 논쟁도 없애기 위해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필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205쪽에. 공연단체 교류공연 학술세미나 이것은 문화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행사 보조로 되어 있는데, 문화원에 저희들이 이 사업은 저희들 관내 관악단도 있고, 가야금 예술단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단체를 하반기에는 다른 지역에서 하는 문화예술제에 참석 할 계획이고, 행사의 교류로서 공연을 할 그런 계획이고, 문화예술단체 세미나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원에 주어서 문화원 주최로 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것을 해가지고 문화원으로 줍니까?

예. 민간 행사보조 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행사, 군에서 직접 하기는 어렵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문화원에서 전에도 이것 했지요?

안했습니다.

안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올해 처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옥 위원입니다. 211쪽에 보면, 군생활체육지도자 배치 3명 해가지고 해놓았는데, 이것 3명 배치, 어디어디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생활체육지도자들은 현재 게이트볼하고, 테니스하고, 각종 아마추어들이 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단위에서 인건비를 지원 해 주는데, 저희들 현재까지는 3명으로서, 게이트볼하고 테니스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거기에 도에 저희들이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 1명을 배치를 요청해서 추가 1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1명 더?

예. 도에 기금하고, 저희 군비 반으로 해서, 현재는 3명 있다가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1명 추가에 따른 인건비 그런 성질입니다.

지금 1명은 어디로 배치합니까?

이것은 어디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마다 가령 게이트볼이 인구가 많은 것 같으면, 게이트볼에 1사람 더 배치한다던지, 테니스나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봉급을 지불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달에 얼마씩 정도 지불합니까?

150만원 정도.

정확하게 그러면 어디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죠?

현재로 배치계획이 게이트볼이 1사람, 배트민턴 1사람, 테니스 1사람, 노인교실 거기에 1사람, 그렇게 4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1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김순분 위원께서 말씀 하셨던 것처럼, 지금 대가야 테마관광지 운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산심의 과정에서 운영에 관한 이야기도 질문해서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7월 1일자 정도에 민간위탁을 할 것이다 라는 설명 이후의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재 7월 1일 계획서 상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저쪽에 의향서를 제출한 업체에서 당분간 며칠 유예를 달라고 해서, 지금 자기들도 사전 준비를 하고, 저희들도 사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약간 유예를 주어 놓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문제지, 조만간에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민간위탁은 해야 되겠죠?

예. 그럴 계획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1차추경에서 우리 문체과에 1,600만원의 예산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테마관광지 입장권 자동발매기 기계를 사지 말라 아직은 준비가 덜 되었지 않느냐 라고 삭감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208쪽에 보면 테마관광지 입장권 인쇄가 있습니다.

예.

지금 30원이고, 20만장 해가지고, 600만원 있습니다. 그러면, 인쇄비를 들여서 입장권은 600만원치 만드는데.

예.

이건, 자동발매기 없이 직접 사람이 발매를 할 작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아까, 포스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 내용인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매표소나 카페테리아나 음식점 이런 곳에 가면 표가 있습니다. 표에 따른, 고령의 안내에 따른 그림을 인쇄하는 것입니다. 안내에 가령 공원같은데 가면, 그 공원의 특징있는 그림같은 것을 인쇄하는데, 그것을 백지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인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인쇄해서 아까 그 포스시스템에 입력을 해 놓으면, 팔릴때 마다 나가고, 매출이 얼마 나갔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포스시스템 단말기마다 인쇄를 해서 해 놓으면, 매표에 고령의 특징을 인쇄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건 좀 속된 표현으로 갈수록 산인데요, 지금 곧 민간위탁을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당직 경비 용역경비를 지금 또 6개월간 150만원 주고 사람 1사람 쓰야 되겠다, 또 화장실 유지를 위해가지고 또 예산이 지금 200있는데 400을 더 넣어야 되겠다,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안 될 때를 대비해가지고, 직접 관리를 하겠다고 아예 예산을 곳곳에 세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민간위탁을 완전한 상태에서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시설도 하고 하는데,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도 있습니다만, 어느 시점이 되면, 민간위탁이 되면, 그것은 사용 잔액은 감액을 하고, 여유있게 좀 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테마관광지를 운영을 하는데, 그분들은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포스시스템이라는게, 그분들한테 맡겨야 예산절감도 되고, 또 그분들이 이런 시설 필요없다 라고 할지도 모르는데, 곧 세를 주면서, 곧 민간위탁을 하면서, 이런 시설까지 다 한다는게 조금 성급한 것 아니냐 라는 그런 기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줘도 포스시스템은 저희들이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보면, 그 사람이 자기들이 와서 시설을 했을 때는, 우리가 그만큼 경비를 공제해야 될 문제가 있고, 우리가 하면, 그런게 좀 줄어드는 그런게 있기 때문에.

어느 공무원 아이디어에서 그런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들 군의원들도, 또는 공무원들도 많은 그런 관광시설이나 또는 유적지나 이런 타 시군에 안 가봅니까, 사실 이 말뜻을 이해를 못 할 정도로 생소한 그런 시설인 것 같은데, 좌우지간 심사숙고해서 알아서 하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설치, 전액 감에 대해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2004년 2005년이면 4대때 의회때 이게 시작이 되었다가, 지금 이제 드디어 그림을 몇 번 그리다가 결국은 없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206페이지에 전액 감에는 보면 2억8,300이 나오고, 또 212페이지에 보면, 또 설치보조금 반환에 보면 2억6,200이 나옵니다.

예.

아마, 이 금액이 틀리는 것은 군비 부담분 때문에 틀리는 것 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2억6,200은 전체적인 3억중에 기금 2억5,000이 내려 왔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반납을 하고, 2005년도부터 이 돈이 내려왔는데, 못 썼으니까, 중앙부처에서 이자를 물어내라 이래가지고 1,200만원 이자를 보내서 그렇게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억 6,200만원이 됩니다.

그러니 실제는 2억5,000 아니었습니까?

예.

2억5,000만원의 이자가 한 4년간에 1,200만원을 붙여서 반납해라 이렇게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2억5,000, 자금 운용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속, 저희들 잉여금이라든지, 그렇게 넘어간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가지고 돈이자 한푼, 물론 조금은 있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이자수입 별로 없었고, 우리가 물어 줄 때는 1,200만원이라는 이자를 물어 주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이자는 2억5,000만원, 저희들은 3억을 4,5년 동안 했을 때는, 1,200만원이상 나왔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손해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해가 났는지, 안났는지, 계산 해 볼 방법도 없잖아요.

3억에 대해서 가상, 2억5,000에 대해서 연리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중앙부처에 반납의 요구를 할 때, 연리 1%를 했기 때문에 금리가 보통 최저, 요즘 3%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높을 때는 5%정도 되었는데, 그렇게 친다하면, 저희들은 손해는 안치고 그렇게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설립을 합니다. 10억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기본계획 또는 실시설계까지 끝났습니까?

설계 지금,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용역을 준 상태에서.

예.

체육진흥기금에서 기금은 10억 영달이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 31억이 올해 3월달에 MOU체결해서 31억을 확보를 했고, 전체적으로 70억으로 계획인데, 현재 지난 해, 2억5,000으로 해서 지난해 예산을 세워준 것, 실시설계를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10억이라는 예산은 당분간 적립을 해 놓고,

예.

기다려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까?

설계가 나오면, 전체적인 총괄 계약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설계가 나오면 입찰을 부친다든지 해서.

실시설계라 했습니까? 기본설계라 했습니까?

2개다, 기본 및 실시설계 같이 준 상태입니다.

같이 나옵니까?

예.

언제쯤 나옵니까?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문입니다만,

한 10월달이나 연말까지 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저 학교가 이사를 가야 뭘 어쩌보죠?

예. 그렇습니다. 이사 내년 한 3월달에 계획 잡고 있습니다만, 된다 하면 연말에 설계가 나오면, 또 그때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ꁮ 환경축산과

존경하는 곽광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09년도 제2회 환경축산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설명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217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낙동강 수질개선에 재료비로서 낙동강 지류 수질개선 EM발효기 구입을 2,200만원, 그리고 구.고령교 오일펜스 교체 및 수질오염 방제장비 구입에 1,800만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다음 칸에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서 오일펜스 우곡교에 설치하기로 한 오일펜스 설치기 4,000만원을 사업계획을 불가피하게 변경해서, 윗 칸의 재료비로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공해 배출업소 관리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천연가스 버스구입비 지원으로서 1,850만원씩 8대를 고령버스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총 1억4,8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굴뚝 원격감시체제 운영비 지원에 총39만6,000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당초에 1,227만6,000원의 예산을 세워서 1,186만원을 쓰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6만9,000원을 삭감해서 예산서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관리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카메라 구입을 당초 800만원으로서 2대를 구입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만, 카메라가 1대만 하면 되겠다라는 판단이 섰어, 400만원은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농촌일자리 창출 폐비닐수집 보상금 지원을 1,600만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현재 비니루가 단가가 상당히, 폐기물 재활용품으로서 단가가 상당히 가격이 좋아서, 사적으로 수거를 해가는 업체가 많은 모양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판단해 본 결과, 우리 당초예산을 다 소요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1,600만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자 보상금 30만원을 전액 감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신고자 보상금은 쓰레기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예산 범위 내에서 주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취지와 다르게 이걸 보상금을 노리고, 신고를 많이 하는 그런 사례가 자꾸 발생되고 있어서, 예산을 아예 없애서, 없애고 신고를 부당하게 취지에 맞지 않는 신고가 없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한우지원사업입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자금입니다. 당초에 2,14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서 군비도 따라서 올라가서 4,479만원으로서 2,339만원을 증액해서 예산 올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쇠고기 이력추적제, 이것은 전산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협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448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올리고자 합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가축인공수정소 개량장비 지원으로서 이것은 수의사들이 인공수정에 대한 냉동보관 소형냉장고입니다. 이것은 대당 원래는 370만원 됩니다만, 자부담 150만원하고 120만원 지원해서 총 600만원을 5개 수의사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역시 민간자본보조로서 DNA동일성 검사사업에 2,691만원을 올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한우 클러스트 사업을 대상으로 추가로 예산이 도에서 확보되고, 균특회계가 3,336만3,000원이 추가로 확보된, 내시 되어서, 따라서 군비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양돈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친환경축산지원사업에 364만8,000원입니다. 도비 군비 포함해서 364만8,000원입니다만, 이것은 천적을 이용해서, 돼지 축사에 파리가 안 생기도록 천적을 활용해서 파리에 구더기에서 기생해서 구더기 자체를 죽게 만드는 그런 천적을 이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사에 파리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비에 1,962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우리 수의사 여덟분이 공동으로, 합동으로 브루셀라 일제 채혈을 할 때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두당 7,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 브루셀라 채혈 수의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위험 부담도 많고, 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 먼지도 많이나고 이래서 아주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채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과 비교 해볼 때, 우리 보통 평균 1만원이상이 됩니다만, 우리 군이 일은 제일 합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지원은 제일 작게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 군수님 결심을 얻어서, 최고가 12,000원까지 줍니다만, 아직 우리 형편상 12,000원가지 갑자기 올릴 수 없고, 그래서 1만원 까지는 올려서 지급해야 그 분도 사기를 돋우고, 또 브루셀라 예방에 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두당 3,000원을 올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962만9,000원입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기존 예산 있는 것을 잔액을 감안하고 1차에 브루셀라 일제 채혈을 한 결과 잔액이 일부 남습니다. 그걸 감안 할 경우에 한2,000만원만 들면 3,000원씩 단가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962만9,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축산활동 지원사업에 학교우유 급식입니다. 이것은 224만8,000원입니다만 이것도 기금하고 도비가 내시가 돈 몇 푼 안됩니다만, 자꾸 내시가 변경이 됩니다. 여기에서 변경 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기타 축산사업에 국내여비입니다. 축산계에 직원이 계약직이 한 사람 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여비를 추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역시 민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민간 자본보조입니다만, 양돈농가와 한우농가에 기존 축사가 노후된 그런 축사에 대해서, 대상자 한 500명 정도를 선정해서 2억7,162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건 융자가 4억5,000있고 자부담도 1억8,000있고, 그리고 보조가 5,400만원, 개소당 5,400만원정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공중방역 수의관이 당초 1명 더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도에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세웠던 것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서 기금 전출금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입니다. 이것은 신곡2동에 매립장 주변의 기금을 지원 해주는 것입니다만, 당초에 쓰레기봉투 판매액이 2,200만원 정도 예상했습니다만, 예상보다 쓰레기봉투가 판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 총판매액의 10%인 4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에 내수면 토산어종 방류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당초에 1,0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집행하고 나머지기 21만원을 반환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224쪽 수계기금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낙동강 수질개선으로서 국내여비입니다. 주민지원사업 기초조사 맟 오염총량 추진에 당초에 기금이 168만3,000원에서 252만4,000원으로 기금이, 기금부분에서 84만1,000원이 올랐습니다. 따라서 군비를 그만큼 따는 과정에서 예산상 나타내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84만1,000원을 안 갂고 63만3,000원의 군비를 삭감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다산의 월성 배수로 공사 부분입니다. 주민들이 공사 도중에 길이를 조금 연장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이 부분을 당초에 기금을 군비를 쓰고 남은 부분을 우리가 1,000만원정도 추가해서 사업을 확장 해 주고자 합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다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에 10억8,000만원이 추가로 내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회계로 전출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국고보조 반환금은 당초에 수계기금에 잉여금이 1,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 1,500만원 중에서 아까 낙동강 주민지원사업 1,000만원 월성배수로공사에 1,000만원 쓰고 560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반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옥 위원입니다. 217쪽. 천연가스버스 구입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대라고, 지원을 해야 된다는데, 고령천연가스버스 8대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까?

군 시책으로서, 고령의 관내에 다니는 고령버스를 이야기합니다. 고령버스가 지금 디젤로 다니는 버스가 있으니 공해도 많이 생기고 연비도 낮고, 그러니까 경영에도 차질이 있고, 또 주민들의 쾌적한 운송도 안되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연차적으로 가스차를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번에는 몇 대?

작년에 7대를 보급했습니다.

작년에 7대.

7대 보급하고, 올해 8대입니다. 추가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지금 큰 버스가 다니니까, 매연도 많이 나고, 주민들이 불편한 것도 있고, 또 버스회사로서도 경영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습니다.

천연가스가 지금, 전번에 7대.

예.

이게 지금 몇 번으로 하고 있습니까? 606호로 달고 있습니까?

번호를 606번 달고 다니는 버스입니다.

그런데, 천연가스 606호 버스가 성주에 지금 다니고 있는 것,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허가, 교통계에서 판단해야 할 일입니다만, 우리가 코스 인가를 해줍니다. 자기들이 코스를 쭉, 터를 잡아서, 군수한테 이런 식으로 다니겠습니다 라고 인가를 요구하면, 군수가 성주만 가는 것이 아니고, 운수 화암으로 들러서 오기도 하고, 용암으로,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고령 관내하고 연계 되거든요. 연계되니까 그렇게 인가를 해 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또 천연가스 버스 8대를 지원 해 주고, 또 성주에 다니고 이러면?

성주 사람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운수를 지나서 성주를 거쳐서 또 오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성주 관내 그 길이만큼은 아마 연료는 지원이 안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원 해 주는 천연가스 버스가 고령 주민들을 위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인데, 지금 현재로 성주에 많이 다닌다는 민의가 많이 있습니다. 구태여 우리가 꼭 지원을 해 주어서 성주에 다니고 이럴거면, 우리가 지원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러합니다만, 나중에 연료비 지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예.

우리가 지원 해주는 버스, 정말로 고령 주민들한테 불편없이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입니다. 천연가스 구입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1억4,800만원인데 국비가 7,400 도비가 3,700 군비가 3,700입니다.

예.

지금 이게, 경제통상과에도 보면, 237쪽입니다. 버스 8대에 1억6,000만원.

예.

예산이 서 있습니다.

예.

경제통상과는 전부다가 군비이고, 우리 환경축산과에도 군비가 3,700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 이중으로 지원을, 일원화시키던지, 뭐 어떤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여기 차가 8대라는 건, 그 차가 예나 그 차입니다. 16대가 아니고, 2군데 16대가 아니고, 8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사업 주체가 중앙에 올라가면, 우리는 환경부에서 지원을 받는 예산입니다. 7,400만원하고 우리 도비 3,700만원하고 군비 3,700만원 보태서 지원 해주고, 이것 가지고도 사실상, 이것 가지고도 고령버스는, 차 1대에 돈이 1억씩 하는데, 이것가지고도 사실, 차를 살 형편이 안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경제통상과 소관입니다만, 대당 2,000만원 추가로 순수 군비로 지원 해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만 이야기를 한다면 환경부 소관이라서, 우리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차 1대 1억씩 주고 살려고 하면, 촌에 장사가 됩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기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회사의 여러 가지, 지금 운영방법 이라든지, 어떤 회사 경영상태라든지, 이게 면밀히 분석이 되어가지고, 자꾸 증차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물론 경제통상과에다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그 큰 버스가 다니는데, 손님은 몇 명이 안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증차를 계속해야 될, 그런 어떤 당위성이 있는지, 또 군비가 이렇게, 한 군에서 군비를 환경축산과 군비 투입되고, 또 이렇게 경제통상과, 물론 아까 설명한대로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뭉치면 맞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계속 투자가 되어야 되는지, 군민을 위한답시고 개인 배 불리는 것은 아닌지, 솔직히 군 의원으로서는 좀 의심스러운 그런 점도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너무 세밀한 부분까지 제가 답변을 드릴만큼 많이 잘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은, 우리 환경부 지원사업에 지역에, 지방에 노선버스를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사업이 있고, 또 이 사업만을 가지고는 사업주가 예산이, 자기 자부담이 너무 세니까,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우리는 또 우리 군민을 위해서, 쾌적하게 차를 타고 다니도록 해야 될 우리 책무가, 우리 자치단체 수장인 군수한테 있고 이러하니까, 정책 결정을 그렇게 한 걸로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상세한 것은 경제통상과에 물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상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상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8쪽에. 하단부에 농촌일자리 창출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 이것 보상금이 왜 자꾸 작아집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제가 보고 해 드린대로, 당초에 우리 8,487만원을 우리가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만, 지금 예산 사용 추이를 보면, 수거량이라든지 이런걸 보면, 지금 민간이 개인이 걷어가서 보상금하고 관계없이 우리 보통 고물상들이 걷어 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돈이 좀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게 우리 보상금을 안주어도 가져갈 사람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보상금을 안주어도 많은거라 그래서 예산이 이만큼 필요없지 싶어서, 쓰레기 비닐 수거가 안되는 이야기는 아니고, 비닐 수거는 오히려 더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비닐 수거 지원금 이것 없애면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영 없애면 버리면, 다 가져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영 없앨수는 없고, 그러니 필요한 만큼은 놔두어야 안 되겠습니까, 놔두고, 우리가 판단을, 실무자들이 판단을 그렇게 합니다. 추이를 보면, 연말까지 이 예산이 다 필요 없겠다, 더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우리가 대충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예산은 이것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삭감해도 안 되겠나 싶고, 그래야 예산서도 깨끗해지고, 돈도 쓸데없는 돈은 안가지고 있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것, 폐비닐 값이 비싸니까, 전체 개인이 수거해 가기 때문에, 이제 필요없다.

다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는, 뭐 지원 해 준 것이 많이 있습니까?

작년에 지원 해 주었습니다.

얼마 해 주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한 수치를 못가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계속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한해 두해가 아니고.

그러니, 1회 추경 때도 1,700만원 감했고, 2회 추경때 1,600 감했으니, 이게 앞으로 수거에는 애로사항은 없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것 많이 줄여주어야 되겠네요.

예. 그럴수록, 예산은 좀 절감하는 것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했습니까?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기금입니다만, 우리 의원들도 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융자가 있고 자부담이 있고, 또 5개 업소에다가 5,4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어느 축종에다가 어떻게 현대화 사업을 하는 겁니까?

지금,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5명 선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선정 안되었는데, 양돈, 한우 2가지 중에서 선택을 할 계획입니다.

무슨 시설을 합니까?

축사를 지금 일부 개수를 한다든지, 또 우리가 먹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직 구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예를 들어서, 스타존을 대량으로 해 준다든지, 물론 예를 들자면 그런 이야기이고, 스타존은 별도 사업입니다만도, 지붕을 갈아 줄 수 있는 문제이고, 뭐 딱 특정한 것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냅니다. 전부다, 여기에 맞춰서.

자부담도 많고, 융자도 많고, 기금에서 지원하는 금액 전체를 합하면, 5개소에다 이 금액을 다 합한다면, 1억이 훨씬 넘는 기금인데, 정확하게 무엇을 할 것인지, 누굴 줄 것인지도 모르는 예산입니다. 물론 군비가 아닌 기금이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좀 더 소상하게 파악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환경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ꁮ 경제통상과

경제통상과장 김탁수 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경제통상과 업무에 깊은 이해와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입니다. 이번 2회 추경은, 124억에서 32억이 증가한 1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에 도비보조 내시분이 반영되어 1,091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비를 716만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을 도 부기변경을 했고, 그리고 청년 인턴쉽 운영에 있어가지고 2,200만원을 삭감해서 234쪽에 제2기 청년 인턴쉽에 국비포함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사업은 총사업비 13억4,600만원 중 인건비를 75%인 12억1,000만원을 계상하고, 재료비로 25%를 231쪽 사무관리비로 3,000만원, 국내여비로 600만원, 그리고 232쪽 재료비로 3,000만원, 시설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신활력 사업으로 연구용역비로 5,700만원, 신활력 역량강화교육에 3,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에 가얏고 홍보비로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서비스 경영대학 운영에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대가야 가얏고 마을 홍보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경북신용보증기금 조합에 출연금으로 1,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35쪽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에 3억7,000만원을 감액을 했고,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진 농공단지 배수장 수중 모터 수리에 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정부에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비하여 녹색성장 담당의 예산입니다. 국내여비 36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가스 공급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 환경개선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공공운영비를 1,950만원을 감액하고, 237쪽입니다. 방범용 CCTV를 1억5,000만원, 그리고 CNG버스 구입 1억6,000만원, 운수업계 보조금 도비 내시분을 1,000만원 감액하고, 시설비로 고령초교 스쿨존 정비에 교육청 예산 4억5,600만원을 세입 조치하여 토지 매입과 238쪽, 기반시설 정비를 하고자 하며, 신곡1리 주차장 부지를 5,000만원의 사업비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새마을 부분에 있어서는, 회관 보수에 3,000만원, 신축에 도비보조분 8,000만원, 원송리 범죄없는마을 관정개발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월에 있을 새마을박람회 홍보 부스 설치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에 시설비로 회천 고수부지 진입로 포장에 1억 1,200만원, 저전리 마을안길 진입로 정비에 6,000만원, 만대산 등산로 진입로 포장에 4,000만원, 농민 공동시설 농협창고 포장에 9,000만원, 노리 농로 확포장에 5,000만원, 월성리 마을안길 포장 토지 매입에 6,500만원, 240쪽입니다. 전원마을 진입로 정비에 1억2,000, 고령 시가지 공한지 정비에 5,000, 그리고 포괄사업인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3억5,000 해서 총 9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출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반환에 8,219만1,000원을 편성하고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로는 12월말로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융자금 회수시기별 예비비로 2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구 의원입니다. 경제통상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37쪽 CNG 버스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 환경축산과에서도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순수 군비지원으로 8대 1억 6,000만원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환경축산과에도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해가지고 1억4,800만원이 서 있는데, 그런데 군비 지원이 물론 목적은 같겠습니다만, 과 마다 군비 지원이 따로 있는데, 군비 지원 타당성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 했는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당성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지금까지 우리 고령버스 업체에 대한 경영 컨설팅입니다.

컨설팅으로요?

예. 하여튼 경영에 대한 수지 이런 부분을 같다가 개선을 하고자 기존의 경유 차량을 CNG버스로 개선을 해서, 여기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운영 수익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당초에 작년도 연말에 당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해가지고 조기집행 관계로 인해 가지고 1회 추경에서 삭감을 했는데, 국비가 이번에 8대에 대해가지고 확정이 되어가지고 보조 내시가 내려옴에 따라가지고 당초에 우리가 CNG버스를 갔다가 매입을 하는데, 지금까지 쭉, 환경보호과 말고 우리 경제통상과에서 대당 2,000만원을 지원을 해 오던 그런 사항이고, 이것이 제일 마지막입니다. 고령에 CNG버스 전체가 27대가 있는데, 이제 8대 이게 들어감으로 인해가지고 27대 전체가 CNG버스로 다 교체가 되고, 교체함으로써 우리가 고령버스에 경영수지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취지에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지난해 그러니까, 7대입니까? 8대 입니까?

8대.

8대 지원이 기 되었죠?

예. 지난 해 8대.

그러면, 또 금년에 8대 입니까?

예.

8대 지원하면, 총 27대라 그렇습니까?

예. 27대.

그 27대를 그러면, 매일 전체로 가동을 합니까?

예. 전체로 가동을 합니다.

전체로 가동이 된다 말이지요.

예비 차량, 지금 현재 경유차로 4대 놔두고.

예비차는 있고.

예. 그러면 이번에 8대를 구입하면 전체 27대가 CNG버스로 운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물론 27대 전체로 가동이 된다 합니다만, 이 27대 다 아니더라도 물론 예비차량도 또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그만치 수요가 있는지, 그런 타당성 조사는 또 한번 해 보았는지?

예. 전부 다 했습니다.

다 해 보았어요?

작년에 고령버스에 대해가지고 재정상태가 얼마나 양호한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세밀하게 우리가 용역 조사도 전체다 했는데, 정말로 버스 운수업계라 하는건, 지금 현재 수지 타산이라는 것이 도저히 안나오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 대해가지고,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최대한 아낄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금년 1회 추경때, 물론 버스만은 아닙니다 택시, 화물 포함 해가지고 운수업계 보조금 또한 8억입니다. 8억 예산을 세웠고, 그렇게 군에서 유류대 따로 나가고 하는데도 경영분석이 그만큼 어려우니까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이 나간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CNG버스 교체는 이것 지원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더 이상 CNG버스 교체에 대해가지고는 군비 별도로 경제통상과에서 2,000만원 대당 지원하는 부분은 없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지원하는 재정지원이라든지, 오지노선이라든지, 유가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지원을 갔다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근 타 시군에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아는데, 타 시군에도 그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타 시군의 예를 들어 봐 주십시오.

이번에, 우리 8대를 가져오게 된 동기가 경상북도에 8대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총 전체.

경상북도 전체 8대?

예. 8대가 배정이 되었는데, 이걸 8대를 구미시에서 가져갈려고 하는 것을, 무슨 소리를 하느냐 우리가 먼저 신청을 해 놓았고, 우리가 가져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고령에 다 주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이 고령에 오게 된 그런 동기인데, 다른 시군에서는 지금 CNG버스 그 자체가 잘 보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보급이 안되어 있고, 우리는 지금 현재 각 시군에 버스업계에 지원 해 주는 금액,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고령군이 제일 적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 부분이 고령군이 제일 적어요?

예. 지금 고령군에는 대당 연간 지원금액이 한 1,900만원 정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고, 바로 대구시에는 대당 5,100만원 지금 지원이 되겠고, 성주는 4,000만원, 청도 2,700만원, 영양 같은 경우에는 무려 6,500만원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원이 지금 현재 제일 적게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일 적게 지원이 되는 군이다.

예.

그러면, 계속 더 요구를 하겠네요 그러면? 계속 그 수준까지? 대당 그 수준까지 요구가 계속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보니까. 예. 물론 군민의 발이 되는 대중, 그런 교통은 꼭 필요한 그러한 한 부분입니다만, 조금 염려스럽고 이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농업부분에 보면, 이런 예산이 지원이 되면, 예를 들어서, 무이자 자금이라든지, 또 이율을 붙여가지고 장기 상환조건 이런 식이 되는데, 이런 업체는 전부 다 전액 무상으로 다 지원이 되니까, 업체는 상당히 좋아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것도 지금 CNG버스 1대 대당가격이 1억 2,000정도 합니다.

1억2,000한다고요?

예. 그 중에 국비가 1,800정도, 국도비 군비 해가지고 환경보호과 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2,000만원, 그래서 4,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준다고 그렇게 보면, 8,000만원은 업계 자부담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본 의원이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일부, 버스 노선변경에 대해서,

예.

지난번에 덕곡면을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조정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7월 1일자로 노선을 변경을 했어 운행을 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예.

막상 버스가 7월 1일자 들어가니까,

예.

그게 노폭이 좀 협소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걸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하고.

보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장마철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착공을 못하고 있고, 연초부터 7월중이나, 안그러면 8월 초순까지는, 하여튼 보수를 해가지고 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른 것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옥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천연가스 버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고령에 천연가스버스가 지금 몇 대 라고 했습니까? 총 이번에 지원이 되면?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대수는 19대입니다.

이번에 이번 지원이 되면요?

지원이 되면 27대.

27대, 보조가 아까 4대라고 했죠?

예.

그러면, 총 31대인데, 고령 여기 읍에서 31대라고 하면, 그 버스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비용으로, 예비용으로 4대가 있고, 나머지 실제적으로 운행하는 것은 27대입니다.

27대라고 해도, 고령 여기 8개면에 27대 너무 많은 물량 아닙니까?

물량은 지금, 우리가 고령버스가 2개 회사로 나누어져 있는데, 거기에 총 우리 노선이 72개 노선이 있습니다. 72개 노선에, 하루에 운행 횟수는 202회를 운행을 하기 때문에, 이 버스가 전체적으로 풀 가동을 하면, 대당 매일 350km를 갔다가 운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근에는 천연가스버스가 성주같은 경우에는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성주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천연가스 기름을 구입을 하는데는 성주에 있습니까?

성주 가는데, 동곡 이라고 하는데,

예.

거기에 CNG가스 충전소가 있고,

예.

우리가 화원 쪽에, 그 쪽에 가스 충전소가 또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성주 쪽에 또 버스 지원금으로 한 5,000만원 나가는 게 있지요? 성주에.

예. 성주 쪽에, 보조금이 나가는게 있습니다.

보조 예.

그것은 운수,

아니, 수륜에서 운수 돌아가는데 5,000만원 보조 해주는 부분.

예. 그게 운수 화암 고령 경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령읍 까지 운행 하는데에 대한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고령에서 그렇게 거기에 5,000만원 지원, 그리고 천연가스 고령이 성주보다도 빠르게 발 빠르게 27대 정도를 맞추고 이런다는 것은 너무 과잉 아닙니까?

과잉이라고 그렇게 보시기 보다는, 우선 그 업체 자체 운영의 재무상태를 이렇게 한번 보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 고령버스는 연간 운행하는데 있어가지고 총 들어가는 비용이 47억이 발생하는 걸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수익이 22억대로 판단이 되어가지고 있고, 우리 군에서 재정지원을 8억 3,000만원 이렇게 하니까, 연간 16억의 손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버스에서요?

예. 그래서, 이런 손실부분을 최대한 우리가 보전을 하고, 경영을 개선 시켜주어야 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가지고 비용 절감 대책을 갔다가 우리가 강구 해주다 보니까, CNG버스를 도입 해 주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CNG버스가 지금 보급이 되면, 매월 한 178만5,000원의 경비가 경유차 보다는 절감이 되고, 연간으로 8대를 기준으로 하면 2억1,4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버스 노선, 그 부분을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도 버스 이야기 나온 김에 몇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자꾸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수수께끼이고 의문사항이 자꾸 갑니다. 자 우선, 지금, 19대를 전부다 CNG로 교체를 해 주었다, 이제 마지막 8만 교체를 하면 27대 다 교체를 한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그러면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교체를 해 주었습니까? 교체를 할 때마다 환경과에서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국도비 군비 지원을 하고,

예.

경제통상과에서는 또 주무과로서 운영의 마이너스 부분을 또 보충 하는 그런 의미에서 또 대당 2,000만원씩, 결국 약 1대당 1년에 늘 교체할 때마다 4,000만원씩 지원 했습니까?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예. 전부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성주군 같은 곳은, 우리보다도 군 면적도 더 크고 인구도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회사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CNG가 1대도 보급이 안되었는데, 우리는 전량 다 보급을 해야만이, 겨우 그 엄청난 적자를 메꿀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도저히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군의원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싱긋이 웃는데, 왜 그렇게 비웃습니까? 비웃는 것은 아니죠?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가만히 있어요. 내가 이야기 덜 끝났으니까 아직, 김영옥 위원께서 지금 방금 서면으로 무엇을 좀 달라는 내용은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회사 경영상태를 지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오늘 여기 CNG 이야기를 하다가, 남의 회사 경영상태를 여기서 다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무과장으로서 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시중에 나가면, 그 회사에 관계되는 이야기가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완전히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다르니까 아마 김영옥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미 뭐 그 회사 경영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금 약 8억 9억 또 이번에 또 약 얼마입니까? 3억 몇천만원을 이렇게 지원을 해서 교체를 해 주는 이런 관계고 해서 운영실태 파악을 이미 다 하셨다고 하니까, 아까 지금 막 말씀을 하신 내용을 요약해서, 김영옥 위원이 달라는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영옥 위원 맞죠? 운영실태를 지금 파악하셨다는 그 부분을 이 예산 심의와 관계없이 좀 알고 싶으니까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 받겠습니다. 한열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분 위원입니다. 238쪽에, 고령초교 스쿨존 기반시설 정비 1식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이 무얼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령초교 스쿨존 정비에 대해가지고 고령농협 부지를 전부 다 군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교육청 예산이 여기에 대해가지고, 같이 합산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래가지고 4억5,600만원을 받아가지고, 그 앞에 부지를 사서, 학교 들어가는 입구, 정문입니다. 정문을 내는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냥 정문만 딱 내는 것입니까?

이 사업예산은 정문만 딱 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 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전부 설계는 우리 군에서 해서, 입찰공고를 했는데, 모래 20일날 입찰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딴 것은 안하고, 그 입구만 딱 하는데 이걸 해 놓은거라 이 말이죠?

예.

그리고, 239쪽에, 농협창고 농민공동시설 해가지고 포장을 해 주는데, 이것 해가지고 농협창고도 우리 군에서 이걸 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농민들이 공동으로 전부다 이용을 하는데, 농협창고 마당이 포장이 안 되어가지고 불편하다,

예.

그래서, 지원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사업을 지원하고,

다른 면에도 이것 농협창고가 포장이 안 되었으면, 이것 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상항을 봐가면서,

상황을 봐가면서?

예.

그러면 여기 1군데 해주면, 딴 곳도 해 달라고 하면 해 주어야지.

예.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상록 위원입니다. 237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방범용 CCTV설치 및 교체 5개소 1억5,000만원인데, 이것은 설치 다 했는 겁니까?

지금 기존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CCTV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총 29개소에 57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동영상을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동영상이 지금 분석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번에 우리가 차량인식용으로 한 5군데 이번에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걸 설치를 해 놓고 운영을 해 보니까 너무 편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으로 바꾸어 달라 그래가지고 2억2,000만원의 예산 요구가 들어왔는데, 그중에 1억5,000만원만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또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해 줄까 싶습니다.

이것은 5개소 설치 아직 안했습니까? 했는 것입니까?

이것 아직 했는 것은 없습니다.

했는 것은 없고, 앞으로 할 것인가요?

예.

5개소?

예.

그러면, 이것 어디어디 할 것인가 그것은?

그것은 경찰서에서 지금 현재 치안활동에 제일 필요한 지점부터 5개소를 선정하기로 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240쪽, 주민생활 편익사업 추진에 50건에 3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회 추경에 재원부족으로 읍면 소규모 숙원사업은 전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예.

안 되었는데, 이 50건에 3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에 5억예산, 기 섰는 예산, 다 썼습니까?

지금 한 7,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7,000만원 남았습니까?

예.

그러면 50건에 대한 부기가 다 정해 졌습니까?

지금, 부기를 리스트를 다 뺄 수가 있습니다.

다, 50건, 다 나와 있다는 말이죠?

예.

이 돈은 군수님 포괄사업비 인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예산이, 전년도는 이 예산이 얼마 섰습니까? 전년도는?

전년도도 다 썼습니다.

전년도, 아니라 예산이 얼마입니까?

작년도는 7억입니다.

작년도에는 7억인데 올해는 그러면 8억5,000만원이네요 그죠?

예.

사업 부기가 다 나와 있다는 말이죠?

예. 부기를, 지금 현재.

부기가 있다는 말이죠?

예. 여러 가지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 지구별로는 나오지는 안했습니다. 포괄적으로.

그러면 말씀을 똑바로 해야 되지. 부기가 있다고 그래 놔 놓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의 이야기는 지난해는 우리 위원 몫으로 조금씩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읍면 소규모 예산 숙원사업도 이번에 읍면에 물어보니까, 전혀 반영이 안 되었다 그러던데, 조금, 개인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232쪽에, 회천 고수부지 꽃 재배단지 조성 외 2종, 이건 꽃은 어떤 품종을 파종 할 계획입니까?

희망근로사업에 시설비로 편성을 했는데, 꽃 종류라든지 그것은 아직 선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예.

지금 여름이기 때문에, 지금 파종해가지고는 어렵고, 계절을 잘 타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부지가 돌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안 많습니까?

많습니다.

일을 꽤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일단 그 부지에 손을 대면, 자갈부터

예.

문제를 해결시켜야 하는데, 자갈을 들어낸다든지 했을 때, 그에 대한 시설비가 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겠고, 다, 또 자갈 같은 것이 정리되고 난 다음에, 꽃모종도 좀 사가지고 심어야 되고, 그러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는, 기 이런 예산을 세우면, 타 지방자치단체는 청보리 가지고도,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상당히 축제를 아주 잘 치루어 낸 그 예를 본 위원도 한번 들어 보았습니다. 들어 보았는데, 어차피 여기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대구 인근에, 우리가 대구하고 접근성이 약 한 2, 30분 거리가 되니까, 좀 더, 예산을 들인 만큼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품종 선택에서부터 또 조성 방법, 여러 가지를 조금 관심을 많이 기울여가지고 좀 빛이 나는 그런 고수부지가 되도록 추진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회천변 숲 공원, 이러면 국비, 도비, 군비 3,000만원 가지고 숲 공원 조성사업 어떤 식으로 합니까?

회천의 고수부지입니다.

이것도 고수부지 입니까?

예.

어북실 아닙니까? 어북실!

어북실이라고 되어 있어도, 회천의 고수부지에, 느티나무, 큰 나무를 너무 삭막 해가지고, 그것은 건설과 모르게 느티나무를 쭉 길가로 심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오고 난 다음에 그늘을 좀 만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천에 숲을 조성하기는 좀 어려울텐데,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예산으로 저전동에 있는 느티나무를 빼가지고

느티나무를.

그 쪽에 식재를 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이것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239쪽입니다. 회천 고수부지 진입도로 포장입니다. 1억1,200입니다. 어디다가 어떻게 포장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진입로를 하수종말처리장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방 고수부지 만들어 놓은 그곳 밑에 내려 갈 수 있도록 도로를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 도로까지 하고, 또 고령읍의 장기리에 가스충전소 그 밑에 내려오면 농로 수로가 있습니다. 그 쪽에 일부 제방이 아직 포장이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읍에서 내려오자면 그 도로를 따라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240쪽입니다. 좀 예산 심의를 통해서, 여러 위원들도 많이 알고 있으면 좋겠나 싶어 묻습니다. 고령 시가지 공한지 정비 5개소 5,000만원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정해 졌습니까? 어디다가 공한지 5개소를 어떻게 사업을 하실 작정입니까?

지금 현재, 고령읍에 폐가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풀이 우묵하게 나가지고 각종 쓰레기 오물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적치가 되어가지고 보기가 싫은 곳이 5군데인데, 그런데 전에 도시가스 폭발 사고 났던 구생당약방 앞에 보면, 집을 뜯어가지고 그대로 지금 있는, 그 쪽에 간이 포켓주차장을 만들도록 하고, 그리고 옛날 중앙식육점 안쪽에 들어가면 또 공터가 있습니다. 2군데인가 3군데 있는데,

좋습니다. 그렇다면 고령읍 시가지 5군데는 벌써 파악 하셨을테고, 그러면 지주하고는 협의는 다 된 것입니까?

예. 지금 지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거의 정비를 하기 때문에, 다 협의가 된.

포장 안 할 것 입니까?

포장은 주인이 원하면 포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까, 김재구 위원 말씀, 질문 중에서, 회천변 어북실 숲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돈 3,000만원입니다. 그러니 지금 어북실이라는 위치를 아시죠?

예.

그러니, 경제통상과에서 지금 희망근로사업을 위해가지고 지금 시설비에다가 이렇게 넣어 놓으셨는데, 희망근로사업은 우리 김탁수 과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노임살포입니다. 근본적으로는 노임살포를 위한 예산인데, 어북실 지금, 건설과에서 정리를 지금 한창하고 있는 그 위치에다가, 아주 거수목을 어디에서 얻어 오는지, 사오는지 몰라도, 3,000만원 가지고 나무 몇 포기 심겠다 하는 이런 것은 이 예산 취지하고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노임 살포를 위해가지고, 또는 고령 시가지나 또는 회천에 아름답게 꾸미는 쪽으로 노임살포를 위해서 오히려 재료비가 좀 들어가고, 시설비가 들어간다 하는 그런 의미이니까, 이 좀 사업은, 예산은 있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가지고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34쪽입니다. 가얏고 마을 홍보예산이 균특회계로 1,000만원이 있습니다.

예.

지금 가얏고 마을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건물 짓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 설계가 도착을 했는데, 아직 검수는 못 한 그런 단계입니다.

무엇을 홍보할려고 합니까? 홍보의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홍보에 대해가지고는, 우리 가얏고 마을을 만들게 될 경우에는, 이 가얏고 마을에 대해가지고,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저쪽에, 우리 군에서 추진보다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자, 그래가 돈이 1,0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행정안전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서울신문사 하고 용역계약을 다 했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니러니컬 하지 않습니까? 지금 가얏고 마을에 홈페이지 지금 만들어졌죠?

예.

홈페이지 예산, 본예산에 얼마 였던지 기억합니까?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 입니까?

예.

그런데, 마을은 지금 아무런 준비가 안되어 있는데, 홈페이지 만드는데 2,000만원 본예산에 서있어 내가 그때 당시에도 이것 너무 성급한 예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균특회계는 좀 특수한 예산이어서, 돈 줄때 받아놓아야 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는지 몰라도, 지금 과장도 그 마을에 가 봐서, 가 보았을 것 아닙니까?

예.

가면은, 당장에 관광객이 1년에 몇 명이 오는지, 또 받을 태세가 되어 있는지, 과연 체험은 무엇을 하며, 거기서 숙식은 과연 가능한지, 전혀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군특회계의 돈이라 한다 하드라도, 홈페이지 만들어가지고 2,000만원, 홍보비 1,000만원 해놓고, 결국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가 참 의문이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홈페이지 안에 내용 뭐 들어갑니까? 지금 아직 발주만 해 놓고 아직 내용 안 나왔습니까?

예.

한번 보여 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내용이 안 나왔습니다.

계약은 어디다가 했습니까?

예. 계약은 했습니다.

재주가 참 좋습니다. 그림을 올리고, 뭘 안내를 하고, 뭘 가격이 얼마다, 뭘 이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마당에 홈페이지부터 먼저 만들고, 홍보를 한다니까 좀 의아감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순분 의원께서 농협창고 포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농협창고가 지금 사실은 면당 1개 또는 2개 정도 있습니다. 고령읍 같은 경우에는 일량, 고령 연조리 창고, 또 내곡 창고만 하드라도 3개입니다. 이제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불편한 것은 농민들이 맞는데, 보리수매가 내년부터는 없어집니다. 그러면 추곡수매는 거의 1년에 하루 씁니다. 하루. 1년에 하루를 쓰는데, 농로포장을 해 줍시다. 해 주는 것은 해주는데, 일량이나 고령읍 내곡리 같은 창고는 완전히 동네하고 뚝 떨어져 있었어 포장 해봐야, 사실 마을주민들이 주차장으로도 못쓰는 창고입니다. 1년에 하루를 위해서 포장을 해 줄 밖에사, 예를 들자면 우곡 포리 같은 창고는 마을 한복판에 창고가 있는 그런 곳에는 마을 주차장이라도 씁니다. 사업에 우선순위를, 기 잘 하실 판이면 잘 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 동의합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세심히 살펴서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경제통상과장께 질의를 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ꁮ 농정산림과

김재구 위원입니다. 농정산림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2가지 묻겠습니다. 250쪽에, 고령옥미 도복 경감제, 지금 모 심은 지가 꽤 되었습니다만, 도복경감제를 곧 뿌릴 시기가 도래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분 위원입니다. 247쪽에. 고령 시가지 경관작물 자운영 파종 유류대 전액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감 되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정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ꁮ 건설방재과

건설방재과장 송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건설방재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일반회계 39억2,500만원, 치수특별회계 3억400만원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예산안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분야 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8만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4억281만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전체 4억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서 263쪽입니다. 먼저 하천관리 사업으로 자치단체 등 이전이 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부담금 금성천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국비, 도비가 좀 전반적으로 증액됨으로써 군비도 1억6,000만원 증액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안림천 생태환경 정비사업 2km에 8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억, 도비 2억, 군비 1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건설 및 확포장 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전체 시설비에 27억5,240만원이 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이것은 고아-도진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27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560만원입니다. 다음 재해 및 재해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먼저 시설비에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정비 30개소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기금으로 해서 도비가 5,000만원 내려와서 군비 5,000만원 해가지고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에 120가구해서 36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65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로서 모내기 대비 용수확보 유류대가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600만원, 군비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번 가뭄에 유류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후 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서 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7개소로서 2개소가 증액되어 5,000만원입니다. 도비 1,500만원 군비 3,500만원해서 5,000만원이 지원되는데, 여기에는 지산리 큰골지하고 운수 대평 만금정지에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3억8,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에서 인건비에 기간근로자 등 보수해서 군직영 골재장 골재판매 보조원 2명해서 1,853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건설방재 사업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설방재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구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3쪽에, 수해상습지 개선부담금,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도비 사업인데 우리도 부담분이 꽤 많이 나온 것 같네요?

전체가 28억6,700만원입니다.

예.

전체 사업비가.

전체가 20.

예. 도에서 정한 게 28억6,700만원인데 국비가 17억. 도비가 7억. 우리가 전체1억6,000 합해가지고, 4억5,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상!

그러면 부지도 전부다 협의 다 되었습니까?

보상협의는 아직 안되었고.

아직까지 협의가 안되었고, 그러면 보상금이 한참 남았네?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은 보상 주고, 가을, 우수기는 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보상 부지 문제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좀 시끄러운데, 어떻게 추진을 잘 하셔야 할텐데,

하여튼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잘 추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65쪽에 보면, 모내기 대비 용수확보 유류대 10개 지구는 읍면당 1개 하고 10개 지구는 어디어디 입니까?

이것은, 우선 그때당시 날씨가 가물 때를 대비해서 어디 10개 지구를 받았습니다. 덕곡의 백동, 옥계, 용흥, 운수 월산1리, 대평2리, 유리, 신간2리, 나정, 벌지 이런 곳인데, 우리가 예산이 서면, 읍면에 다시 유류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러니, 금년 모내기철에 사용 한 것 그겁니까?

예.

그러면, 여기는, 관정에서 경운기로?

유류대. 관정 전기사용료는 어차피 12월말에 다 나갑니다. 나가고, 이것 유류대는 가뭄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 전 과장님께서 10개지구를 말씀 하셨는데, 그 지역들은 사실상 가뭄이 좀 극심한 지역이고, 용수가 상당히 고갈되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는 물론 유류대는 임시, 어떤 필요한 그런 예산이고, 근본적으로 나중에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 본 위원이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 항구적으로 대책이 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0개 지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관정을 파도, 조금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예산으로 해가지고, 때마다 매년, 가뭄 때마다 농민들이 고심을 하고 걱정을 하는데, 이걸 항구적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한번 계획을 수립 해 보겠습니다.

계획을 세워 주시고,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64쪽입니다. 고아 도진간 도로 포장이, 지금 9억 삭감을 했다가, 이제 29억이 추경에 반영이 됩니다. 27억5,200만원으로 1.3km를 이제 시행하겠다는 말씀인데, 이것 하면 이제 완전히 끝납니까?

그 1.4km하면 한 450m남습니다. 450m 남으면 한10억정도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군비, 도로 보정분 지방교부세가 이번에 27억5,900만원 내려와서, 그 돈으로 지금 계상 중입니다. 이걸 하고나면 450m에 한 10억 정도 내년에 또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끝나겠죠?

예. 내년 중에는 다 끝나지 싶습니다.

참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것 마무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내년에는 다 끝나지 싶습니다.

263쪽, 안림천 생태 환경 정비사업에 8억3,300입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어떻게 정비를 하실 계획입니까?

생태하천 사업으로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건설교통, 국토해양부에 우리 임계장하고 저하고 여러번 방문해서, 국비를 확정 받았습니다. 거기에 고령 출신 분들도 상당히 호응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신촌숲하고, 안림 동네 옆하고, 하여튼 몇 군데 해가지고 생태 하천 조성사업으로 하천을 좀 가꾸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60억인가 그렇게 확정이 되었는데, 우리가 설계 좀 많이 해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한 100억 이상은 하여튼 국비를 확보해서, 좀 대대적으로 하천 정비사업을, 그런 식으로 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회천 반운지구처럼, 하상정리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생태환경 정비사업이라 해서, 모양새가 완전히 공법이고 뭐고 결과물이 영 다르겠네요?

좀 뭐,

몇 군데 되겠네요 그러면?

설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천 담당과장으로 이런 말을 해서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무도 좀 심고, 신촌숲은 변소 같은 이런 것 개량으로 싹 좀 바꿀 계획입니다. 하천 수해상습지 이런 개념을 떠나서, 치수환경 쪽으로, 생태 하천 쪽으로 그런 식으로 꾸밀 계획입니다. 사업 자체가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ꁮ 도 시 과

도시과장 김길수 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광섭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 평소 도시과 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9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6쪽입니다. 다산2 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시설비 2,800만원을 감하고 감리비로 변경 시켰습니다. 전원주택단지 홍보 마케팅 비용으로 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 건을 5,000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변압기 보호시설 설치비로 아랫부분의 지중화 사업 3,000만원을 감하고 대신에 3,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미불용지 및 취락지구, 장기 미집행도로, 준도시지역 예산 잔액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271쪽입니다. 다산 도시계획도로 2-6호 도시계획 시설 잔여지 매입 7,000만원과 교차로 미준공 마무리에 8,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2-15호선에 1억1,300만원, 다산 도시계획도로 2-170호선에 14억5,1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쾌빈교 가설공사 부족분에 대해서 10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72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1,000만원 삭감을 하고, 광역상수도 배수지 가압장 전기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추가로 당초에 3개소인데 4개소 추가를 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11억4,4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73쪽입니다. 다산 하수종말처리장 국비가 이번 42억원을 더 추가 확보를 함에 따라서, 도비 3억6,000, 군비 포함해서 수계기금 14억 2,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령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매입 1억2,000만원, 다산 하수종말처리장 설계 감리비로 1,2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내년도 마을하수도 사업을 위해서, 득성, 어곡 및 귀원리 마을하수도 기본 실시설계 용역비로 3억4,000만원 계상을 하였고, 마을하수도 시설비 1,900만원을 감하고 대신에 감리비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전기료 4,700만원 추가 계상을 하였고, 월성리 차남 마을안길 확포장 잔여지 보상비로 5,100만원, 그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융자금이자로서 국비를 3,000만원 감하고 뒷장에 원금상환금으로 국비를 계상을 하고, 또한 군비 3,000만원을 감해서, 아래쪽에 하수관거정비 융자금 이자로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아래쪽입니다. 275쪽.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집행잔액과 다산2 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집행잔액 1,500만원을 수계기금에 반납 할 예정에 있습니다. 276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휀스 300m에 따라가지고 1,000만원, 그 다음에 예비비 5,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기반시설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2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의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길수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상록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69쪽에. 전원 주택단지 홍보 마케팅 1개소 500만원 이것은 무슨 이야기 입니까?

지난해에 우리가 전원주택 대상지를 4개소를 용역을 해서, 지난 해 투자설명회도 하고 저희들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또 추가로 한 4개 내지 5개를 현재 용역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원주택 마을, 전원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간지라든지, 주간지 각종 매스컴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 500만원 정도로 홍보비를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271쪽에. 다산 도시계획도로 개설, 14억5,100만원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여기에 다산 도시계획도로 2-170호선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공 2차에서 3차 구간에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지가가 비싸다보니까, 보상비가 너무 많습니다. 보상비가 턱없이 부족해가지고 한 14억 정도 이것은 보상비 부족비 부족분으로서 추가로 더 확보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공 2차에서?

2차에서 3차.

2차에서 3차, 이것은 개설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350m인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

예. 지가 자체가 워낙 비쌉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순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분 위원입니다. 271쪽, 쾌빈교 확장공사 부족분 하는 것, 이것, 이것 어느 정도 했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했습니까 이것?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쾌빈교 소도읍가꾸기 정비사업에 연결되는 쾌빈교 그것입니다. 지금 현재 교각을 다 완료를 하고, 위에 상판까지 다 얹었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은 약 한60%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에 포장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금 계획은 금년 말입니다.

금년말 까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위원장도 고정 질의 하겠습니다. 이제 공사는 거의 다 되었는데, 10억이나 모자란다는 이야기는 이해가 안 되잖습니까?

당초에, 예산을 10억원을 미확보를 했습니다. 당초에 사업을 전체 한 21억쯤 되는데, 지금 현재 10억만 확보를 하고, 한 10억은 미확보분입니다.

외상 공사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당초 총사업비는 인정을 받았는데, 예산확보 자체가 부족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간별로 토지공사에서 다 하청, 따로따로 다 주었죠?

예.

그러니, 그 다리공사는 어떤 회사에서 합니까?

대송이라고, 주식회사 대송.

대송이라고.

예.

그 회사에서 합니까?

예.

그럼 이제, 교량공사만 끝이나면, 그 도로가 완전히 끝이 납니까?

교량공사하고 교량 진입도로, 지금 현재 대가야 순환도로, 그 보광오트바이에서 교량까지 연결하는 그 부분.

예.

교차로하고,

다 되었지 않습니까? 포장만 하면 되도록 까지 해 놓았던데?

그 앞에,

교량 다되어도, 그렇게 되면, 내년에 또 새롭게 예산을 세워야 완공 됩니까?

이번에, 교량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대가야 순환도로하고 같이 연결하는 그 도로, 같이 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수정아파트에서 보광오트바이 까지, 그 부분은 도로를 다 만들어놓고 지금 개통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가로등 시설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루가 아쉽고, 그 뭐 올 봄 4월에 대가야체험축제 때 벌써 임시 개통을 했는데,

축제 때는 임시 개통을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약 3개월이 지난 도로, 미개통 이니까, 주민들이 불편 해 하면서, 뭐 때문에 통과를 못하나 하고 원망섞인 질문을 자꾸 하던데, 3개월입니다. 임시 개통 되었는지, 3개월인데, 기 거금 들여서 오래 기다리다가, 거 참 오래 걸린 공사 아닙니까?

예.

그게 이제, 하루 빨리 개통되도록 애를 써 주세요.

예. 지금, 미약한 부분이 가로등이 설치가 덜 되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와 가지고, 신호 체계를 구축을 해야 합니다. 거기 좌회전 받고, 위로 올라 갈려면, 신호등하고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덜되었습니다. 그것은 발주가 좀 늦었습니다. 전기시설 그것은, 그것은 전기시설로 별도로 발주를 했거던,

그러니, 전기시설 발주가, 시설할 때 벌써 지하에 매립을 다 하자면, 그것만 따로 이제 와서 공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우리 국도하고, 도시계획하고 접합되는 부분, 이게 항상 말썽인 것 같다 라고 대략 어림을 해 봤습니다만, 지금 제우스모텔 앞에 그 교차로도 올해 1년 끌었지 않습니까? 도로 거금 들여 가지고 애먹게 만들어 놓고, 연결을 못해서, 개통을 못해서 거의 1년 방치 하는 것을 보았는데, 지금 그 도로, 또한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앞으로 또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도로 공사만 열심히 하다가 보면, 이 후에 바로 연결되는 부분, 눈에 뻔히 보이는데, 간과 해버려서, 그 주민불편 해소를, 말하자면 투자 대비 효과가 안 나타나거던, 안타깝습니다. 좀 그 문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빨리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열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제가 한 두어가지 간단한 것 묻겠습니다. 270쪽에. 준도시지역 인도보수, 운수, 쌍림에 1,700m 인도를 보수하는데, 이거 뭐, 사업 추진도 되기 전에 5,000만원 사업비를 감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당초에 예산 확보를 1억 5,000했는데, 지금 현재 설계를 해서, 공사 발주를 다 했습니다. 발주를 하니까, 예산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잔액이 남습니까?

예.

그러면, 사실상 이것은 보수 아닙니까?

예.

보수인데,

그래서, 이 구간을 전면으로 다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구간 안에 쓸 수 있는 그런 인트로킹은 그대로 재사용하고, 영 파손이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만 교체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 보다. 좀 절약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경계석도 갈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물론 설계가 나와서, 내용이 상세하게 나왔겠지만, 그러나 이게 새 인도블럭 하고 또 경계석하고 해 놓고, 그렇게 되면 헌 것 교차가 되어가지고, 사실상 모양새가 보기가 조금, 갈려고 하면 경계석 그것만이라도 다 갈던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감하기 때문에, 설계를 조금 그런 식으로 조금 잡아 주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설계를 할 때, 쌍림면 하고 운수면의 면장님하고 충분하게 의견 수렴을 해서,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까?

예.

본 위원은 걱정이 되어서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273쪽에. 시설비, 득성, 어곡, 귀원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이것 3억4,800인데, 이것 사업부기가 없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내년도 2010년도에, 마을 하수도 할 그런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사업지구만 올려만 되었는데, 지금은 환경부에서 미리 사업지구에 대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올려라, 이렇게 되어가지고, 우리가 현재 마을 하수 기본계획 들어있는, 내년도에는 득성, 어곡 1지구, 그다음 쌍림 귀원지구 1지구, 그래서 2개 지구를 저희들이 올리려고 지금 설계를 먼저,

하수? 하수?

예. 마을 하수도 사업입니다.

마을 하수도 사업?

예. 지금 화암하는 것 하고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아 화암하는 것하고,

예. 유동하고 해 놓은 것, 똑 같은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설계비다 그죠?

예. 설계를 해가지고, 사업대상지를 올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영옥 위원입니다. 270쪽에 보면, 변압기 보호시설 설치비,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 바랍니다.

조금 전에 한열찬 위원님,

했던 것 입니까?

예. 답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소관 예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본 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ꁮ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김재구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최근 의원발의 출산장려금 조례 제정도 되었습니다. 292쪽입니다.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군비 600만원이 감하게 되었는데, 셋째아 이상, 그러니 없다는 이야기 입니까?

김재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조례가 통과된 것은 2010년부터 적용 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아는 저희들 추세로 보았을 때, 작년에 비해서 숫자가 좀 줄어서, 지금 여기에 6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줄었으면, 그러면, 현재 파악된 걸로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숫자는 지금, 정확하게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서상록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서상록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90쪽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이것 자비 예방접종 약품구입, 무료 예방접종 약품구입, 이것은 1회 추경 때 감 했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 당초예산에 안 얹고, 왜 추경에 이렇게 올립니까?

서상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대로 반영되었다가 지난 1차 추경 때,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이 유행성독감은 계절성 예방접종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었기 때문에 감했다가, 이번에 다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타 보상금에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는 실적이 좀 있습니까?

최근에 불임부부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지원했을 때 아이를 낳는 인원도 몇 년간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올해는, 보상금 600만원 이것 소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횟수가 조금 늘어났고, 또 지원을 했을 때 아이를 다 낳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또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최대한 이 10명을 다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곳에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ꁮ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분 위원입니다. 302쪽. 미끄럼방지용 전정가위 보급시범 이게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김순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끄럼방지용 전정가위라고 그러는 것은, 지금까지 전정가위가 있었습니다만, 농업기술원에서 특허를 내어서, 전지를 할 때, 보통 보면, 매끄러워서 잘 미끄러집니다. 그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톱니처럼 넣어서 미끄럼을, 전지가위를 이렇게 눌러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가위가 특허품으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보급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전지가위 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지가위를 갔다가, 미끄럼방지, 어떤 전지가위?

보통 가지가 나 왔는데 끊으면, 이게 가지가 미끄러워서 잘 미끄러집니다. 전지가위가, 제가 처음 되었던 그 자리가 잘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미끄러져서 엉뚱한 곳이 잘 끊어지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미끄러지지 않고, 자기가 자르고자 하는 그 가위로 그 부분을 딱 자를 수 있는 그런 가지가 되겠습니다. 새로 개발된 특허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톱니, 톱하고 똑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아니하고. 잘리는 그 부분을 흠을 주어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가지에서, 무슨 딴, 그것은 없습니까? 가지가 이렇게 딱 자르면?

예. 전에 있던 전정가위보다는 조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가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무에는 딴 상처는 없습니까?

상처 없이 제대로 잘, 그 부분에, 자르고자 하는 그 부분을 잘 잘라줄 수 있는 그런 가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상록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서상록 위원입니다. 303쪽에 위에, 민간자본이전에 영농현장 문제해결 시범 210만원, 농산물 가공 체험장 체험시설 설치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영농문제해결 시범사업은, 시설원예 모바일 정전알림 시스템을 설치하고 남은 여유 돈으로 앞으로 문제가 생길 그런 부분에 대한 시범사업을 해서, 원인을 규명하던지, 안 그러면 새로운 어떤 기술을 도입 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 그 다음 농산물 가공 체험장 체험시설 설치는, 당초에 우리 화훼작물 재배지 대체작목 이라 그래가지고 한 2,000만원 당초예산에 올라 간 것이 있었습니다. 그걸 당초에 상반기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미뤄두었다가 이번에 올려놓았는데, 이것은 무슨 부분이냐 하면, 당초예산에 올라 갔던 새소득작목에 대한 가공 체험장 설치라고 우리가 당초예산에 있었습니다. 약 한 9,000만원 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 시설 설치를 하고 나서, 집기를 필요하고 안에다가 설치시설을 시설 외에 기구를 구입 할려고 하니까, 그 돈이 모자라는 부분을 이 돈으로 충당을 해서, 바로 오면, 체험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농가가 지금 영농법인이 조직되어가지고 토종복분자 영농조합 법인에서 가공 체험장을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안에 기구라든지 장치라든지 그런 모자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새로 구입을 해서 시설을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1개소 개인이?

아닙니다. 영농조합법인이니까, 여러 사람이 됩니다.

법인에다가?

법인에다가 지원을 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재구 위원입니다. 두어 가지 묻겠습니다. 298쪽에. 지역소득 작목개발 운영 1개소하고 그 밑에 시설비, 작목개발 기반조성, 어떤 사업 내용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당초에 작년도에 12월달에 저희들이 우수 농촌지도기관 상을 수상하면서 상사업비를 한4,500만원 받았습니다. 그 부분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는데, 지역소득 작목개발 기반조성은 사실은 저희들 시설비라든지 이런 모자라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농기계 임대사업 부분, 이런 부분이 창고를 짓고 터를 사고 다 했습니다만, 주위에 기타 부분의 시설, 좀 모자라는 부분에 보충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 내?

그렇습니다. 시설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 4,500만원을...

그러면, 그 위의 소득작목 개발 운영,

이 부분도 사무관리비의 모자라는 부분, 거기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서, 모자라는 부분, 그런 부분에 충당할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