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영호입니다. 지금부터 제10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피광성 의원님을, 간사에는 안병원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황금상 의원님을, 간사에는 안병원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등 2건의 승인안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영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입니다. 제4대 김포시의회를 개원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개원 3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시간 22만 김포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나름대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해 보면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의 구성경과는 의회사무과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여 생략하고,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결정액 총 13건 7억 4152만원, 집행액 6억 2296만원에 대한 사용결과를「지방자치법」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받기 위한 사항으로「지방재정법」제43조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 수준의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태풍 갈매기 및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비 및 재난지원금과 긴급 가축방역사업 인건비 등은 재난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사항이라 인정한다 하더라도 장기지구 및 고촌면 수기택지개발지구 현장 민원실 설치를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의 명목으로 지출 결정된 예비비 4436만원에 대하여는 예측할 수 없는 집행소요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위원회의 중론이었습니다. 특히 대벽저류지 녹조제거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사용한 4억 3000만원의 예비비에 대하여는 당초 녹조발생 시 수행한 용역결과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대벽저류지의 목적 외 사용이 수질악화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고, 수허가자가 기탁한 시설철거예치금 3000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질개선을 위한 모든 비용을 예비비까지 사용하여 시에서 부담한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더불어 대벽저류지 목적 외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재 임대불가 및 시설물 철거라는 당초 방침을 몇 개월 만에 번복해버리는 무원칙하고 불합리한 행정행태와 매년 잘못된 예비비 지출 관행에 대한 지적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조금도 시정되고 있지 않는 현실에서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부결하여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본 안건은 이미 지출까지 완료한 사항에 대한 사후 승인을 위한 사항으로 안건을 부결하더라도 이미 집행한 예비비의 지출을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것과 같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제도적인 한계를 감안하여 본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일단 원안대로 의결하되 향후 집행기관의 시정의지와 조치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책임소지를 명백하게 규명해 나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은 민석기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4인의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여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위원회는 결산검사 결과 작성된 결산검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전년도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에 대한 합리성과 합법성 검사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회계별 총계 규모와 부서별 주요의견은 결산검사 의견서로 갈음하고, 본 위원회 안건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수납액은 예산 현액의 3%가 초과 수납되었으나 무재산·거수불명 등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의 5.3%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임시적세외수입의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서 징수결정액 대비 60%에 달하는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체납세 징수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예산 현액의 3.6%에 해당하는 불용액이 발생하여 대체적으로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나 세정과 소관 납세편의 시책추진사업, 공원녹화사업소 소관 꽃길조성사업비를 걸포공원 주변 교통섬 리모델링 조성사업비 등 당초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거나 법령으로 정하는 예산전용의 제한범위를 넘어선 사례와 관련하여서는 적정한 예산관리를 위한 노력으로 동일한 사례가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공기업을 제외한 특별회계 세입의 경우 이자수입이나 순세계잉여금, 청산금과 같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항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채 수납하거나 추경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이를 조정하지 않는 등 예산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며, 세출예산 편성 후 실제 집행이 미흡하거나 일부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과감한 정리를 통하여 예산운영에 효율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시정발전의 최선책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신 우리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0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황금상 위원장입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초여름을 맞아 장마로 연일 비가 오락가락하는 이때 모든 분들에게 큰 피해가 없으시길 기원드리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6건의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시민 여러분 앞에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열띤 질의 답변과 격의 없는 토론으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의 구성경과는 의회사무과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고, 지금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부의된 안건 중 김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 활동 중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취지 및 주요내용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지난 제103회 임시회에서 보류하기로 결정된 김포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상반기 의정연찬회 등을 통한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위원 간 토론을 거친 결과 조례 제4조에서 정하는 독립채산의 원칙은 특별회계의 존폐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조례를 개정할 경우 힘의 논리에 따른 또 다른 부작용을 부를 우려가 높다는 합의점에 도달하여 성덕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예산집행 등 실무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관부서의 설명 등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의 의견에 상반되는 결정을 하게 됨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나 오랜 시간의 심사숙고와 논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쟁점사안에 대하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시민의 복지증진이라는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의결된 김포시 경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의 경관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 형성에 필요한 사항과 경관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였으나 안 제7조에 의하여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 등을 위촉하여 구성되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경우 사업계획의 수립·경관사업의 추진 및 사후관리 등에 참여하여 경관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한 사항이나「경관법 시행령」제18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경관위원회에 시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위원회와 협의체 모두에 시의원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은 권한과 위상이라는 측면에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위원회의 다수의견에 따라 협의체의 위원구성 중 시의회 의원을 삭제하는 등 조문의 일부를 정비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세심한 안건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것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들이 본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