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 4,372억원 중 전년도 이월액 532억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4,904억원입니다. 그 중 징수결정을 5,008억원을 하여 4,941억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74억원입니다. 미수납액은 6억원은 결손처분하고 67억원은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4,904억원 중 지출원인액 4,463억원을 지출원인하였고 4,193억원을 지출, 다음 년도에 529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쪽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 결산현황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는 2실, 총무국 9과와 2사업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571억원으로 그 중 4,666억원을 징수결정해서 4,608억원을 실제 수납하고 6억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51억원을 이월처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저희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주민복지과에 의료보호 특별회계 1개 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6억원 중 징수결정액 16억원, 실제 수납액은 17억원을 하였습니다. 그 중 미수납액은 2백만원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1,976억원 중 1,969억원을 지출하고, 129억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77억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52억원, 사고이월이 77억원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6억원 중 15억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99백만원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불용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77억원 중 그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억 5,200만원, 예산절감이 1,9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22억 5,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0억 400만원, 예비비가 30억 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9,900만원인데 예산집행잔액이 9,000만원, 예비비가 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 5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공사 20억원, 용역 3억원 이상 주요 사업은 저희 총무위원회는 3건으로서 문화체육과 실내체육관 건립이 예산액 45억원에 44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고, 환경과 광치천 자연형하천 정비사업이 120억원 예산액 중 11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춘향문화 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21억 7,800만원 예산액 중 21억 7,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홍보전산과 옥외 광고물 제작 등 총 12건을 명시이월했는데, 예산액 79억 9,700만원 중 53억 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장 6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기획실 운교마을 경관개선 사업 등 총 17건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예산액은 190억 9,300만원 중 82억 3,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7쪽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총 11건을 해서 2억 5,200만원을 예산전용 하였습니다. 그 실과별 사업별 내역은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8쪽도 같은 내용이 이어지겠습니다. 9쪽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저희들 채권은 총 3건으로 전년도말 43억 9,000만원 중 2008년도에 12억 900만원이 증가해서 2008년도말 현재액은 55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채무 증·감액은 총 3건으로서 전년도말 50억 1,000만원 중 8,000만원이 감소되어 2008년도말 현재액은 49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전년도말 현재액은 2,988억 8,700만원이었는데 2008년도에 1조 722억 800만원이 증가해서 2008년도말 현재액은 1조 3,710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금년도 2008년도에 1조원 이상 증가하게 된 것은, 계산방식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토지와 건물만 이렇게 공유재산에 평가를 해서 계상을 했는데 방식이 바뀌어서 그 뒤에 공작물, 기구기계, 용익물건, 지적재산권 이런 것들을 전부 이렇게 재산으로 평가해서 합산을 하다 보니까 크게 증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0쪽 물품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31억 7,700만원 중 취득 5억 8,700만원, 처분 5억 1,400만원으로 해서 7,300만원이 증가하여 2008년도말 현재액은 3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년도의 세입과 세출내역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한 것으로서 결산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에 대한 확인을 받는 사후적 통제수단으로서의 의회의 예산승인 비도를 집행부가 충분히 이행하고 있는지, 예산을 합법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하였는지, 예산집행을 통해서 행정목적이 효율성으로 달성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평가하고 적법성과 타당성을 규명하여 다음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예산배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 2008회계년도 결산심사는 집행부가 법령과 규정에 의거 수개월에 걸쳐 작성한 방대한 결산안의 내용을 단시간 내에 심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남원시 결산검사 위원회에서 지적하여 제시한 의견을 심층적으로 재검토하는 데 치중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 중 몇가지 사례에 대해서 집행부의 주의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뜻에서 이렇게 재론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결손처분액 과다발생입니다. 200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손액은 총 678백만원이며 이 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656백만원입니다. 우리 시의 세입부분 주요 재원을 보면 지방교부세 등 국도비 지원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낮은 재정자립도와 한정된 세수를 볼 때 많은 금액으로 결손처분 대상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관리를 통하여 결손처분액이 최소화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되며, 또한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수시점검으로 미영달액에 대한 조기영달촉구 등 체계적인 국도비 관리 및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미수납액 과다발생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총 5,135백만원으로 이를 사유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질적 체납이 4,504백만원으로 8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유가 및 물가인상 등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 체납세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으나, 체납세징수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으로 체납세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또한 무재산 등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불가능한 건은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결손처분 규정에 의거 과감하게 정리를 하여야겠지만 체납세금에 대한 결손처분은 항상 신중을 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정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야겠습니다. 셋째로, 집행잔액의 과다발생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불용액은 7,733백만원으로 전년도 3,036백만원보다 4,697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52백만원, 예산집행잔액 2,251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004백만원, 예비비 3,306백만원으로 이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및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인한 불용액이 2,156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금이 남원시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의 32%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으므로 보조내시된 보조금은 정확하고 세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으며, 또한 정확한 분석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로 명시·사고이월 사업의 과다발생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명시·사고이월 사업은 총 29건 13,542백만원입니다. 이월사업은 년도말 국도비 내시 등 당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어 지출되어야 하나, 옥외 관광물 제작사업비 180백만원, 용담사지 석불보호입상 보호각 개축 사업비 240백만원은 전액 이월되었으며, 또한 사업의 부지매입 지연, 사업 완료시기 미도래,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다수의 사업이 명시·사고이월된 바, 이는 집행부에 사업별 정확한 예측부족과 업무연찬 미흡에서 이월사업이 발생된다고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사업이월로 가용자원을 사장시키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의 적정성 제고입니다. 총무위원회 2008회계년도 예산전용 현황을 보면 총 11건에 252백만원으로 신규사업 형태로 전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의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의 예산범위 내에서 행정과목인 각 단위사업의 금액을 전용해서 사용할 수는 있으나 예산전용 내용을 보면 대부분 신규사업 형태로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이는 의회의 예산승인기능을 침해하는 일로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향후에는 지방의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전용사유가 없는 한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심사의 목적은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또는 책정된 예산을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 위법 지출여부는 없는가, 예산집행을 통하여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가 등 결산과정의 다양한 심사결과에 따라서 각 사업을 평가하고 연례적으로 부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폐지·축소하는 등 다음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해서 예산배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회의 지적사항과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지적사항을 토대로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법령과 규정에 맞는 예산집행을 통해서 자체재원이 부족한 우리시의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8회계년도 예비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규정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서 2008회계년도 남원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17건 1,185,934천원으로 그 중 820,998천원이 지출되고 313,129천원이 이월되었으며 51,807천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기금의 종류는 문화예술기금 등 총 11개이며 그 중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8개로 4개 부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08회계년도 기금현황은 연도말 현재액이 3,221,088천원이며 ,당해년도 수납액이 574,146천원, 지출액이 205,200천원으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3,590,035천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 368,94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기금이 재원조달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문화예술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금은 규모가 작고 연간 사용금액이 소액으로 일정금액이상의 출연지원금이 없을 경우 기금운영 목적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 또한 극히 미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금확충을 위해서는 해마다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반복적으로 지적하였듯이 당해년도 사용계획이 없거나 집행시기 미도래 기금에 대해서는 관내 금융기관 중 이자율이 높은 종류의 정기예금으로 관리해야 하겠으며, 또한 연차적으로 일정비율 이상의 시 출연금을 확대하여 기금운영 목적에 맞게 기금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기금의 확충 및 관리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