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및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함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매듭짓는 날입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7월 10일 제1차 계수조정되어 전액 또는 일부 삭감된, 보류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총괄적인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을 거친 후 의원발의 예산을 종합하여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행정국장 주영길입니다. 연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주 10일자로 본 위원회에서 1차 계수조정 결과를 전달받고 또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오늘 총괄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사업설명서를 위주로 하겠습니다. 첫째, 23쪽 온라인 홍보 방안입니다. 지난번 그 예결위 심사 때 기본설명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온라인 홍보 포괄적으로 이번 추경에 홍보 예산이 조금 많이 올라온 것은 우리가 그 동안 주민 여러분들에게 제공되어진 각종 구의 정책들이 주민들이 인지도가 상당히 낮아가지고 이 분야에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주민들의 좀 알 권리를 우리가 좀 제공해 주자,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홍보 예산을 각 분야별로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23쪽 온라인 홍보는 지금 현재 기정예산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정책사업별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옥상전광판이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기존의 홍보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여러 가지 기술의 발달이라든지 또는 주민들의 어떤 시의성 이런 걸 좀 높여주기 위해서 보도자료를 그냥 하는 것보다는 동영상 보도자료를 만든다든지 또는 이런 신기술을 좀 도입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주민들에게 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이런 판단해 가지고 9,600만원 올렸고 밑에 3,000만원은, 3,000만원은 그 홍보 관련사이트 콘텐츠 관리비용입니다. 이걸 꼭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구정 홍보 매체개발 제24쪽입니다. 홍보매체를 그 동안에는 주로 우리가 지하철에 보면 지하철 전광판 그 다음에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모니터, 키오스크, 여러 가지 옥상전광판, 문자전광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새로이 요즘 주민들이 많이 접근이 되는 대형마트라든지 또는 대학병원이라든지 또 이런데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일상생활상 접근하기 때문에 그 쪽에 우리가 새로운 협약을 해 가지고 홍보 우리 구정소식을 알려주는 이런 측면에서 새로이 개발을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5쪽 전자공보시스템 재구축 이거는 됐고 그 다음에 인터넷방송국 코너입니다. 인터넷방송국 코너는 요거는 뭐 미끼라고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 그런 것이 아니고 인터넷방송국, 오늘 신문에도 일간지에 지방에 인터넷방송국이 유명무실하다 이런 보도가 난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는 비교적 인터넷방송국에 대한 콘텐츠가 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강남구민들의 수준이나 이런 걸 보면 좀더 구민들의 수준에 맞는 이런 코너를 좀 개설해 가지고 강남구민들이 우리 인터넷방송국에 많이 접속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오늘 사업설명서에 보고 드린 이런 거를 새로운 코너로 신설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7쪽 구정 홍보용 옥외 LED 전광판 설치 요거는 예결위 본 심사에서 충분히 심도있게 토론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설치방법이라든지 설치위치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근본적으로는 이 LED 전광판에 대해서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구청 앞에 있는 문자전광판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민간이 설치한 그 상업지역 내에 설치한 10개의 옥상전광판에 우리가 허가시에 계약한 일부 시간대에 그 공고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행태로든지 간에 우리 구에서 직접 주민들에게 어떤 전광판을 통해서, 전광판을 통해서 구정의 정보를 알려주는 게 구민들에게 많은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 뭐 이런 판단을 해 가지고 이쪽 지역에 테헤란로 남쪽지역 즉 상업지역이 없는 지역에 우리 공공건물이라든지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이 통과되면 충분히 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심도있게 설치방법이나 유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구정, 이쪽 지역에 테헤란로 남쪽 지역 구민들에게 우리 구정소식을 정보를 제공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강남뉴스입니다. 28쪽, 강남구청 뉴스운영 이거는 뭐 홍보 예산 과다로 이렇게 총괄적으로 표시를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영어사이트는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되어 있는데 운영비는 편성이 됐는데 영어사이트 구축비가 미 편성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구정보도 추진 이것은,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강남구의 소식을 중앙언론에다가 유료광고를 할 필요가 있느냐 또는 전문가를 통한 위기관리 대응 및 전략홍보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 판단해 보니까 꼭 중앙언론에다가 우리가 어떤 파트별로 어떤 정책을 유료광고 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주민들에게 이슈화되는 이런 부분을 일반 보도자료 제출해 가지고는 일회성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기획 연재 보도를 한다든지 중앙언론에 이런 부분에 우리가 타 구청에도 하고 있는 사례들을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구청에도 이런 중앙언론과의 그 어떤 구정홍보, 중앙언론을 통한 구정홍보도 상당히 필요있다 라고 판단되니까 꼭 좀 통과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입니다. 홍보물은, 이거는 본예산 때도 많이 토론이 있었는데 이게 홍보물이 구청에 강남구 수준에 맞는 홍보물을 제대로 돈을 주고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위원님들이 본예산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 하고자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강남구청에서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복지라든지 생활환경, 경제 이런 부분에 즉 타 구청에 하지 않는 이런 특수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주민들에게, 수요자인 주민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면 별도의 기획영상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통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 만들어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존의 홍보매체를 사용하고 있는 옥상전광판이라든지 지하철 PDP TV, 키오스크 모니터 이런 등을 통해서 표출이 되는데요. 이런 표출되는 영상매체들의 화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작년에 했는데 왜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매년 이런 부분들이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홍보예산은 홍보예산 중 전체적으로 예결위 의견이 홍보예산이 과다하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요. 사업별 하나하나를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홍보예산은 단순히 구정을 선전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시행되는 정책들을 수요자인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주는 게 구청의 임무다 이렇게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책기획과의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용역은 용역기간이 짧아 부실하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 자료가 드렸습니다. 자료를 드렸는데 우리 구에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각 단위 파트별로 용역한 것이 있습니다. 용역한 것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13건, 13건이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우리가 각 파트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각 단위사업에 활용되거나 이런 부분을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 가지고 과연 우리 강남구가 지금 현재 민선4기의 어디쯤 와 있는지 앞으로 강남구가 5년, 10년 후에 각 분야별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런 걸 집대성하는 종합계획은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고요. 단 기간이 짧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데요. 이것보다도 더한 그 여러 가지 단위별 용역들도 뭐 6개월이나 3개월에 걸쳐서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기본에 이 용역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과업지시서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 6개월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우리 구정이나 의정의 결산을 하고 장기적으로 다음 기수의 구정이나 의정에 비전을 제시한다, 이런 측면에서 꼭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방범용 CCTV 관제센터 유지관리 이거는 사실은 이 방범용 CCTV 유지관리 이 부분은 애초에 우리가 설치를 할 때 나름대로 충분히 예상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뭐 위원님들 통해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마는 앞으로 이 방범용 CCTV가 이미 구민들 생활에 직결되어 있어 가지고 정서적으로 주민설명회나 또는 주민간담회나 보고회나 하게 되면 무조건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지만 들어오는 대로 다 써줄 수는 없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는데 이런 걸 소화시키려고 보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기계가 내구연한이 있는 것도 있지만 내구연한이 도래 안되도 새로운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이번에 통신관로하고 광케이블링 하고 한전수전 비용하고 이 부분이 아마 위원님들께 설명이 부족했던 거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이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비입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 이것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많은 예산을 적절히 사용하고 있고 주민들로부터도 평가가 좋습니다. 단지 이번에 꼭 집어서 말씀드리면 추경에도 포괄비를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본예산에도 포괄비를 130억 중에 15억을 포괄비로 편성해 가지고 그 사용내역들이 주로 우리가 사전에 학교로부터 제출 받아 가지고 심의한 것 외에 하다가 보면 그때그때 시의성에 따라서 발생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포초등학교의 음악학교라든지 뭐 대왕중의 학교 내부 도색공사라든지 논현초등학교의 체육 특별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도 반드시 포괄비가 편성이 약 10% 내외입니다. 본예산에도 10% 내외의 포괄비를 가지고 했고 추경에도 79억에 대한 10% 내외 8억 정도니까 포괄비는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문화재단입니다. 문화재단은 너무나 그 조례 제정 때부터 위원님들 하고 많은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문제점은 다 나와 있습니다. 문제점은 서로 우리 위원님들이 인식하는 문제점이나 집행부에서 인식하는 문제점이나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시기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빨리 정상화시키느냐 이것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나 저희 집행부나 문화재단을 설립했기 때문에 그것을 소위 말해서 전국에서 최고가는 문화재단을 만들어야 된다 이 부분에는 공동인식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고 지금 현재 단편적으로 오케스트라 단원증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왜 필요하냐 이런 부분이 아니고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그것이 구에서 이번에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객원 연주자하고 전속 연주자하고 쭉 비교를 해 봤습니다. 비교를 해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1년에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부분들이 1월, 6월달 공연비교를 해 보면, 이건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원을 채용했을 경우에 약 10명을 증원한다고 하면 1억 정도가 소요되고 그 기간에 객원단원을 고용했을 경우는 175명을 객원단원을 고용하는데 약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이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객원단원을 해서 연주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우리가 전속단원을 해서 연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60명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치구로서의 전국의 유일하게 오케스트라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구민들의 높은 문화수준이나 실질적으로 운영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점, 공연마다 연주자가 바뀌게 되면 솔직히 말해서 연주력 수준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꼭 이 증원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장기적으로 봐서는 예산도 절감되고 그 문화재단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되니까 위원님들 넓으신 아량으로 반영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이 CCTV 이 구체적인 부분만 간단히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지나가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내역서 순으로 심사를 해야 하나 편의상 자치행정과부터 시작하고 공보실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게요.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지금 현재 전체 520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에 추경 때 80대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용량증설 내지는 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보니까 교체, 내구연한 지난 것은 교체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80대를 설치하면 520 플러스 이제 600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현재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체 주민들한테 민원이 건의된 내용하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건의된 내용 그 다음에 설명회 때 건의된 내용 전체가 현재 약 327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접수대장을 별도로 비치하고 있는데 327건 중에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가장 극소로 해서 25% 정도만 산출해 가지고 현재 80대를 저희가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지금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라든지 CCTV의 필요성은 다 인정합니다마는 이렇게 무한정으로 늘릴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혹시 어떤 설치하는 지점에 기본적인 설치를 해 놓고 실제 CCTV만 필요에 따라서 이동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대안도 연구해 볼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그 방법에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원본동 같은 데 경우에 지금 어디야, 까치마을에 그 요구가 있어 가지고 한번 경찰관과 협의해 보았는데 그 자체는 상당히 경찰에서도 어렵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 우리가 거치대를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거치대가 보통 70cm로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 더 폭을 넓게 해 가지고 뭐 1m40 아니면 1m20으로 늘리고 이런 조정관계를 해서 현재 설치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부분을 새로 설치하게 되는 부분은 우리 거치대를 조금 이동하면 좀더 보는 범위를 넓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또 몇 군데는 또 화질이 흐려지고 이런 장단점이 비교가 됩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그 기술적인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요. 51쪽에 보면 로컬 내 라고 써 있으면서 폴 대비 부대비용인데 그 부대비용은 무얼 말하는 거죠?

예, 로컬 폴에서 부대비용이 만약에 폴이 있고 폴 하면 또 거치대 그 다음에 비상벨용 브라켓이라고 해서 지금 양방향으로 나갑니다. 과거에는 벨을 울리면 한쪽에서만 거기에서 관제센터에서 보고 확인을 했는데 여기서도 양방향 통화가 가능하도록 기술이 발전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옥외형 하우징, 누전차단기 그 다음에 배선용 차단기 그 다음 랜케이블 그 다음에 접지선 포설이라고 해 가지고 CCTV 한 대가 설치를 해서 거기에 부대되는 비용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CCTV 한 대가 우리가 보통 돈1,000만원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카메라 비용만 따지면 1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이 하나하나 부대되는 비용이 뭐 예를 들면 항온항습기도 있고 접지선도 있고 전원선 별도로 포설되는 부분, 그 다음 오디오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 터파기공사 그 다음에 그 전체 폴대 세우는 부분 이래 가지고 하나의 CCTV 설치되는데 보통 수십가지의 이 부분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세부내역까지 사실 저도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CCTV를 달기 위해서 하나를 세우면 거기 아까 누르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해서 1식 3억5,000을 잡아놓은 겁니까?

그렇죠.

그 밑에 서지보호기는요? 그것도.

서지보호기요, 전원 데이터, 영상 그러니까 양방향으로 해 가지고 지금은 여기서 하게 되면 관제센터 그 사람 얼굴을 서로가 볼 수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 기술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승미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승미위원입니다. 그 방범용 CCTV하고 차량단속 CCTV하고 별개죠.

예, 별개입니다.

저희 강남구의 방범용 CCTV하고 차량단속용 CCTV하고 몇 대, 몇 대가 설치가 되어 있죠?

저희가 차량용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이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고요. 저희가 현재 80대가 설치가 되면 602대가 됩니다. 602대가 되는데 물론 저희가 주민들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방범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현재 522대가 설치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다시 이렇게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러한 경비라고 할까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식으로

이 자체에는 현재에는 사실은 그 비용은 일부분 부분이 있었고 예를 들어서 관제센터에 전체 용량에 비해서 80대를 증설함으로서 용량이 모자라는 부분만 여기에 사실 포함되어 있고 저희가 전체 이 관계가 설치되고 나면 금년 하반기에 전체 602대에 대한 전체 용량에 대하여 저희가 전체 세부적인 것을 지금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럼 거리가 몇 m가 나오죠?

이 부분이 보통 100m, 140m까지 나옵니다.

140m, 그랬을 때 명암의 밝기에 따라서 거리가 짧고 길고 해지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방범용 CCTV를 설치한 사방에는 조명밝기가 명함이 좀 좋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제대로 모든 게 사물이,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여러 가지 매스컴에서 보면 굉장히 미비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한 것도 같이 이렇게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봐서는 꼭 방범용 CCTV 하고 차량단속용 TV 하고 뭐 전산망식으로 네트워크식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같이 단속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저 혼자 단순 생각일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은 너무 IT산업이 발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추진을 하면 엄청난 경비가 절감이 되고 효과는 극대화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 과장님께서 그러한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정말 좋은 부분이 나오실 것 같애요.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가 차량이동용 CCTV 관계는 현재 구청 주차관리과 안에 관제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고 우리 이 경찰용의 방범용의 관계는 보안관계라든지 이런 주민의 어떤 이동, 이동관계가 보안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객관적으로 생각해 봤었을 때 그러한 부분을 했었을 때 여러 가지 전산쪽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봐서는 연락 체계를 갖춰서 요즘은 보니까 차량용 이동단속도 있고 아니면 연락만 하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서로 서로 간에 연락을 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부분을, 효과적인 부분이 나오지 않겠느냐,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카메라 렌즈가 지금은 옛날에는 표시가 나죠. 예를 들어서 좌측을 하면 한 방향 렌즈가 딱 있었는데 그런데 요즘은 밑으로 해 가지고 볼록유리를 이렇게 끼어서 그 안에 렌즈가 들어가 있어서 그 렌즈가 어디를 지시하는지 모르죠?

모르죠. 다만 관제센터에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참 좋은 방법인데 그러한 것을 삼거리면 삼거리, 사거리면 사거리에 렌즈가 2개나 3개가 달려서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체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한 부분을 했었었을 때 정말 좋은 또 구민을 위해서 또 경비 절감차원에서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예.

끝났어요?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병옥위원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신청 민원 내 접수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327건입니다. 현재 6월말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제센터에 지금 여기 보면 영상큐브를 50인치짜리를 26대를 이렇게 설치해서 지금 관제센터에 보는데 거기에 인원 운영관계가 이게 그전에도 보면 장소도 협소하고 늘리는데 한계가 있었거든요, 현장에 갔을 때.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시 이렇게 지금 처음에 80몇 대부터 시작해서 계속 늘려서 602대까지 늘어나게 있는데 운영상 지금 문제점이나 관제센터에 관리직원들 운영인원 이 부분에서도 상당히 검토도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늘어난 상태에서는 그거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예, 현재 운용을 1인당 거기서 보는 면적이 처음에는 8대였다가 10대였다가 지금 이 부분이 있으면 1인당 보는 화면수가 15개 정도로 늘어나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 때문에 강남서와 수서서를 한꺼번에 같은 장소로 하고 있습니다. 역삼동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실제로 수서서와 강남서를 분류를 해 가지고 강남은 강남대로 수서는 수서대로 하는 것이 맞는데 그에 따른 사실 부대비용 새로운 신축이라든지 이설비 이런 부분이 사실 만만치 않아서 그 부분을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80대가 늘어나게 되면 1인당 보는 CCTV 관찰 대수가 15대가 됩니다. 거기까지는 15대까지는 상관이 없다고 경찰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설치가 완료되고 나서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아까 327대인가 추가로 신청이 들어와 있고 관제센터도 가서 보면 협소한 공간에서 관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층수를 2층, 3층으로 분리해서 시스템 자체를 어떤 수서서, 강남서 나누어서 이게 근무환경이 바뀌어 져야지 처음에 그 용량이 너무 지금 갑자기 많이 늘었는데 이 부분이 효과적인 어떤 방범시스템이 운영이 되려면 그 시설부분에 관제센터 운용 문제가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예, 그 관계를 수서경찰서 쪽에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토지라든지 건물에 사실 수서경찰서에도 해 주어야 되고 우리 구에서는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지금 수서경찰서와 아직 협의가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 15대까지 감시하는 데는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다?

예, 현재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윤병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말씀하신 거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요원이 몇 명입니까?

30명입니다.

그러면 현재 몇 대죠? 80대 빼면?

522대입니다.

522대 30명에?

네.

그러면 17대 봅니까?

그렇죠. 15대, 17대 그 정도 봅니다.

제가 20대가 넘는다고 봤는데 관리요원들 가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현재 역삼동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운영관계는 저희가 경찰서에 위임하고 있고 저희는 시설하고 나머지 있는 부대비용을 대주고 있는데 경찰의 관제센터 센터장에 의하면 80대가 넘는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윤병옥위원님 말씀을 제가 관리요원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한 사람이 지난번에 갔을때 보니까 30대를 본다는 말을 들었어요, 한 사람이. 그러면 30명이 언제 그걸 봅니까? 아무리 화면, 지나고 보면 끝나는데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다, 사고가 나서 그 화면을 보여달라면 뒷면이 비쳐서 안보인다. 이런 식으로 답변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관리요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도급을 준 건데 용역회사를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마진을 내기 위해서 용역인원을 적게 넣는 거죠,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피해는 시설을 몇 백억씩 들여서 해놓은 시설이 관리를 결론은 누가 피해보느냐, 주민이 피해보는 거거든요. 관리상에 이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걸 화면을 봐서 우리 주민이 야, 나 오늘 자전거가 5대 없어졌어, 하면 그것을 당장 화면에서 비쳐질 수가 있는데 360도 화면이 뒷면 때문에 비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있는 것 자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애요. 그래서 수서나 강남이나 인원확보가 용역회사하고 정확히 해서 화면을 볼 수 있는 사람이 10대면 10대 정확하게 이걸 따져주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하루종일 보려면 몇교대가 필요한 지는 용역사는 용역사대로 인건비를 거기서 나눠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정확히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옛날에 나온 CCTV는 카메라가 짧습니다, 이 기둥이. 바깥에 나온 기둥이. 그래서 나무가 자란다든지 마을의 나무가 자라면 안보여요. 가서 보면 그냥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똑같아요,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화면을 봐도 나무가 가려서 안보이는데. 과연 그것을 누가 관리하느냐, 그런 것을 한번 체크해 주세요.

전체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골목마다 그런 걸 챙겨주셔야 구민들이 안전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네요. 그 다음에 현재 80대가 증원이 된다면 수서가 몇 대고 강남이 몇 대입니까?

그 관계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327대 접수된 부분 가지고 정밀검토를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강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이 방범용 CCTV건 하나로 사실 동료위원들이 여러 질의 드렸고 또 관심을 많이 보이는 이유는 아마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 CCTV가 차지하는 비율이 다소 좀 높고 또 여기에 나오는 용어 자체가 전문용어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내용 보시면 관제센터해서 9억9,384만3,000원 나와 있고 로컬 7억8,953만2,000원 나와 있는데 이 관제센터라는 것은 아마 실제 관제센터 내의 시설을 개보수 하는 내역이 맞죠?

그렇죠. 거기에

그리고 로컬은 현지 지역의 그 나름대로 CCTV카메라를 단다든지 폴대 세운다거나 이런 내용이 맞습니까?

네.

여기 보시면 관제센터 내에 업그레이드가 몇 건 정도 나옵니다. 이 업그레이드는 어떤 경우에 하게 됩니까?

저장 서버용량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 대수가 늘어가지고 스토리지나 이런 부분들의 용량이 한계를 초월하는

그럼 영상 저장서버는 언제 했습니까? 언제 한 것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저희가 2004년도에 설치를 230대를 설치 했었습니다. 그때 설치할 때 영상서버를

영상서버를

아니 2004년도에 CCTV 설치대수가 가장 많은 230대였었어요, 2004년도에. 그때에 증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상태였었죠. 그 상태에서

2004년도죠, 그러니까.

그렇죠. 2004년도 입니다.

내구연한은 우리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한 5년 정도

5년 됐습니까?

연말이 되면 5년이 되죠.

연말 되면 5년 되죠? 그러면 내년도쯤 되어야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를 종합적으로 한번 저희가 한번 이 부분을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시설을 개보수 할 때는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게 CCTV가 계속 증가될 텐데 또 조그마한 용량을 달았다가 또 3년이내 또 달고 또 달고 했을 경우에 그 예산낭비 요소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드렸습니다마는 로컬란에 보면 폴 부대비용이 나옵니다. 이 폴이 전주를 얘기하는 겁니까? 카메라 달 때. 그런데 여기에서 답변하실 때 폴 부대비용 해서 노무 잡비까지 다 얘기를 하시고 아마 이거 그런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노무비는 또 뭡니까?

통신전자 기사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세밀하게 전체를 보실려면 저희 전체 이것을 받은 본인들이 제출한 견적서를 봐야 되는데 그 세부내용을 저희가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앞에서도 질의드렸습니다마는 80대가 우리가 앞으로 설치할 예정 아니겠습니까? 이 80대를 22개 동별로 이렇게 분리된 건 나와 있습니까?

현재 전체적으로 320대가 접수되어 있는 부분이 전체가

아니 이번 우선적으로 80대를 설치할 경우에 동별로 몇 대, 몇 대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계획까지는 아직

그걸 하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네, 알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우리가 방범용 CCTV라든가 이런 전자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앞으로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동료위원한테 전문가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심사할 때는 나름대로 우리 의회 자체 내에서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자문을 받을 필요도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앞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물어보셨는데 사실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 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여기 보면 관제센터의 노무비 비용하고 또 로컬부분에서 노무비 비용이 나오는데 그 계산이 어떻게 산출이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로컬부분의 서지보호기에 보면 전원, 데이터, 영상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호기에 여기 영상부분이 있는데 이게 또 관제센터 내에도 또 그 영상의 저장서버나 뷰서버 같은 것이 있는데 이 차이와 이거의 차이는 어떤 것인지 거기 두 번째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아까 국장님께서 한전 수전비용에 대해서는 담당이 잘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김선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전문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사실 그 정도 식견이 저는 되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서로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좀 갖다 주세요.

김선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우창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국장 나와계신데 주무국장 같으십니다. 교육예산 하고 방범예산 소위 말해 CCTV 이 예산이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당연히 해야 할 그런 예산입니까?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범 CCTV 예산 그리고 앞으로 물론 나올 교육예산들이.

행정국장입니다.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기본사무가 구민들의 어떤 편익증진, 복리증진, 안전 이 부분에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방범용 CCTV라는 것은 요새 새로운 형태의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해 주는 이런 행정수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본사무에 속한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이 경찰청에서는 예산편성 할 이유가 전혀 없겠습니다.

경찰에서는 경찰기관에서의 업무 우선순위라든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더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경찰은 편성 안해도 된다, 해도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실제적으로 이런 예산은 교육예산은 교육과학기술부입니까? 여기에서 아마 주관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방범예산은 물론 국장님 하신 말씀처럼 사실 기초자치단체는 생활을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이런 업무를 하지만 그렇다면 기초자치단체가 해당 안되는 업무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생활과 관련이 있는데 앞으로 전부 다 우리가 도맡아서 이렇게 예산편성할 예정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이나 또는 이런 걸 보면 복지, 교육 이런 부분은 원래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사무가 국가예산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것은 일정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부담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 구비를 전부 분담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물론 교육비를 국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는 거,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거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자치행정과 질의는 마치고요 다음 공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정내역 순서대로 공보실부터 하겠습니다. 공보실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수정내역 순서대로 23쪽부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전체를 다 일괄로 해버려요.

예, 그럼 공보실 전부 일괄로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지금 1차 계수조정 할 때 보니까 나름대로 공보실이 지금 7건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참 이렇게 한 과에 많은 예산이 삭감된 걸로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아마 유사한 나름대로 우리 구정을 홍보하는데 매체만 다를 뿐이지 상당히 산발적으로 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을 홍보매체들을 좀 하나로 통합해서 할 필요는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견 타당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매체별로 콘텐츠를 다양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매체별로 분리해서 말씀 올리는 것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포털에 올리는 콘텐츠는 따로 만들고 버스정거장 쉘터에 하는 콘텐츠가 달라야 되는데 그것을 포괄해서 설명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구정홍보 매체에 관해서 지금 24쪽하고 27쪽에 보면 24쪽에도 우리가 홍보를 하면서 지금 대치권 지역에다가도 설치를 해서 하겠다는데 사실 우리는 너무 홍보의 홍수 속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홍보매체에 대한 홍수 속에 있는데 지금 이쪽에 강북지역으로는 상업지역이고 아래는 주택지역입니다. 그런데 굳이 주택지역까지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LED전광판을 놓고 그 동네를 휘황찬란하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우리가 도시전체에 홍보를 하는 것은 좋지만 어떤 권역별로 상업지역과 주택지역을 좀 나눠주는 것도 구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지향해야 될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한번 말씀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일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는 그렇게 최초에 추경편성을 요구하게 된 근거는 이렇습니다. 이 쪽 테헤란로 이북 쪽에는 상업지역이라서 말씀이 맞는데 그 상업지역이라는 곳은 곧 비강남구민인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주거지역은 또 거주민인 강남구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강남구민을 위한 홍보쪽에서는 저희가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유동인구뿐만 아니라 거주인구를 위해서도 홍보채널 개발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민이라 그 상업지역에 다니시는 분이 강남구민이 아니고 외부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좀 잘못되신 거고요. 우리가 그 주택가에 있으면서도 그 쪽 삼성역이나 청담동으로 가는 일 비일비재합니다.

예. 물론입니다.

그래서 다니다보면 눈이 너무 휘황찬란해져 가지고 진짜 교통사고가 난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강남 대치권역에다가 까지 할 필요는 전 제 생각으로는 좀 없다고 보고, 그 반면에 여기에 굉장히 공보실에서 예산이 많이 왔는데 우리가 인터넷이나 모든 홍보물 매개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좀 더 적극적인 구정홍보를 하고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좀 지양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서 좀

예,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위치라든지 그 조도, 조명, 색깔같은 것은 전문가와 위원회와 걸쳐서 눈에 피곤함을 주거나 여러 가지 그러한 것은 조정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상업지역에도 강남구민이 많이 다니시는 거는 알고 있고요. 다양한 하여튼 매체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하고자 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김선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왜 이렇게 많이 하냐고 했더니 콘텐츠를 다양화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좀 접근을 물론 시각차를 서로 인정하고 이해하고 얘기합시다. 지금 지난번에 구청에 준 자료에 의하면 지금 홍보방법이 한 13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내 나름대로 한번 파악해보니까 방법론에서 8가지 방법정도를 다시 추가로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보니까 제 판단에는. 그래서 이것을 혹시 제가 지난 번 예산심사 때도 너무 홍보에 대한 홍수가 넘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어떤 A라는 시민이 지하철을 타고 회사를 출근하는데 집에서 나와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엘리베이터 모니터에 그 홍보가 나와요. 강남구청 홍보, 그리고 버스를 기다리는데 또 쉘터에 한다고 하는데 쉘터에도 또 홍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버스타고 가는데 대치역에 가보니까 대치 LED가 또 비슷한게 나와요. 그러면 대치역 가면 대치역에 또 홍보가 있더라고요. 모니터가, 또 나와요. 그러면 또 사무실 출근해서 사무실 인터넷 들어갔더니 똑같은 게 뉴스가 나온다고 그러면 이것은 홍보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 그래서 방법론을 갖다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해 본 홍보에 대해서 이렇게 해봤더니 이런 홍보를 해봤더니 이런 효과가 있었다, 보는 사람 대상이 누구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느끼고 어떻게 인지를 했다, 나름대로는 그와 같은 대상이라든지 홍보효과라든지 평가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혹시 부족한 면이 뭐 있는가, 장단점이 뭐 있는가, 그런 것을 좀 분석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장점은 강화하고 그런 부분이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실장님께서는 다다익선이면 좋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었는데 아무리 분석해 봐도 이것은 분명히 홍보의 홍수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기도 하고 두 번째, 지금 저희들 내년만 하더라도 한 재산세가 한 600억 이상이 감소추세에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강남구청에서 여러 사업을 벌이면서 나가야 될 경직성 경비, 필요 경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중에서, 말씀 다 안 드려도 되겠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강남구청에서 신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LED 그 사업만 하더라도 1년에 계산해 보니까 한 6,000만원의 운영비와 관리비가 꼬박 나가야 되는 그런 LED사업이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되도록이면 이런 경직성 경비 같은 것은 줄이고 꼭 필요한 것은 줄이면서 나갈 것은 나가더라도 그런 면에서 볼 때도 더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제 의견이 어떻습니까?

예,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홍보가 넘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홍보가 넘친다고 했을 때 지난번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지난 6월 우리구에서 전문 리서치업체에 의뢰해서 주민 인지도 조사를 한 결과 평생교육사업은 27.8%, 출산장려정책은 활발히 됐음에도 불구하고 32.8%의 인지도에 그쳤고 다른 정책도 그 정도를 이렇게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반대로 예를 이렇게 들고 싶습니다. 지금 인지도가 낮다는 것은 아이의 영양상태와 그 여러 가지 영양결핍이 있다고 했을 때 아이는 어차피 지금 밥을 잘 안 먹고 영양결핍상태다, 그러면 어차피 안 먹을 애한테 자꾸 음식차려 줘봤자 소용 없으니까 밥을 끊자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좀더 다양한 반찬을 마련해서 얘가 밥을 먹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저는 홍보가 넘친다고 하지만 결코 홍보가 지금 여기 인지도에 있어서 사실 요즈음 현대인들이 바쁩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공보실장으로서 가장 바라는 바는 유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다 접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하나도 접하기도 바쁜데 지금 이 중에서 하나라도 접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펼쳐지는 정책이 전달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이가 음식을 잘 안 먹는다고 해서 아예 밥을 어차피 안 먹을 밥 해치워 버리자는 것은 좋은 발상이 아닌 것처럼 이 구청에 있어서 홍보하는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보충질의 드릴게요. 지금 실장님께서 리서치 조사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출산양육정책에 관한 사업은 시작한 지가 지금 한두 달밖에 안 돼요. 그리고 본인들이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 대상이 된다고 하면 더 먼저 하고 더 합니다. 그 다음에 평생교육 그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어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시민이 출근할 때까지 사무실 갈 때까지 그런 홍보에 관한 사항은 많이 그 중 하나라도 보면 된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계속 앉아서 그것을 다 본다고 그러면 오히려 짜증나는 그런 면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라는 뜻이죠.

그게 다 볼 수 있으면 정말 좋은데 현대인의 특성상 그것을 다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좀 더 그 중 하나라도 접하셔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매체를 개발하고 그리고 이번에 제작에 있어서 특히 중점을 둔 것은 콘텐츠 제작입니다. 저도 공무원으로서 반성해야 하기는 하지만 그동안 공무원들이 홍보정책이라는 것이 표출에만 신경을 썼지 그것을 어떻게 재미있게 주민들이 눈길을 끌게 표출할 것인가에 콘텐츠 제작비는 들지 않고 표출비만 그동안 편성을 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콘텐츠를 좀더 주민들이 재미있고 흥미롭게 볼 수 있도록 제작비 편성에 있어서 많은 정성을 기울였기 때문에 이번에 특히 많이 편성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니 그러니까 콘텐츠를 교환하거나 그것은 빼고 새로 추가한 홍보방법이 한 8가지 되더라고요. 이번 추경에 보니까 제 판단에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서는 콘텐츠를 다양화 해야 된다고 그런 논리하고 제가 판단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홍보방법이 있을 때 한번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분석해 보고 평가해 봐서 장점은 더 강화시키고 단점은 보완하고 그런 방법은 어떠냐는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예를 들게요. 지금 실장님께서 굉장히 주장하셔 가지고 한 1년인가 2년 하다만 홍보퍼포먼스라는 것이 있었어요. 지금 사업을 안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시험삼아 하지 말고 그런 부분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이 부분에서도 어떤 부분이 강화되어야 되고 어떤 부분이 단점이구나 라는 것을 갖다가 평가를 한번쯤 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것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참 말씀 잘 해 주셨는데요. 홍보퍼포먼스는 우리가 먼저 실시 했고요. 그것은 지금 공보실 예산에서는 없어졌지만 각 과의 사업예산에 있어서 그 동안에 캠페인 뭐 이렇게 캠페인 현판 들고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위주로 해서 각 과에 이제는 그것이 정착화되어서 각 과에서 할 때 좀더 재미있는 퍼포먼스를 하는 형식으로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공보실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공을 던져주고 그것이 좋았을 경우에 각 과에서 할 경우에 캠페인을 할 때 퍼포먼스를 곁들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현재 녹아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타켓 마케팅이라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은 좀더 시도를 하려고 하고요. 지금 여기에 안에 녹아있는 것도요. 구정홍보물 제작같은 것도 테마별 5단계로 시기별, 타켓별로 어떻게 달리 할 것인가가 여기 구정홍보물 제작안에 자세한 설명은 올리지 못했지만 그 안에 녹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콘텐츠를 타켓별로 지역별로 다양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전에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무조건 전 지역에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주거지역별로, 상업지역별로 어떻게 하든 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개를 만들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더 예산이 추경편성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을 위원님과 저가 사실은 같은 입장이라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제가 구체적인 사업에 관한 질의는 안 하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짧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답변 안 하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앞으로는 좀 신규사업을 하더라도 고정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할 것인가 그 부분에서 마지막 답변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이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각 사업을 하거나 예산을 편성 운용을 할 때 제일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예산의 효율성입니다. 예산효율성을 고려할 때 경직성 경비가 많이 들어갈 거냐 말거냐 이런 부분이 우리가 예산집행계획의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것을 할 때는 반드시 아까 뭐 우리 홍보방법에서 평가를 안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분석을 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해 본 결과 이런 이런 부분이 모자라니까 이 부분을 강화하자 이런 거죠. 이번 여기 추경에 홍보 새로운 홍보방법이 8개나 추가 됐다고 그러는데 추가 된 것이 아니고요. 전부 보면 기정예산이 다 있어요. 있고 이것은 내용을 강화하는 겁니다. 추가 되는 부분들은 인터넷방송 이런 것도 다 인터넷방송이 있는데 이것을 강화하는 것이죠. 새로운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신규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단지 27쪽 옥외전광판 이것만 새로이 신규사업이지 나머지는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도 경직성 경비를 반드시 예산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꼭 고려해 가지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네.

아니, 잠깐만요. 저는 8가지라는데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또 말할 수 밖에 없네요. 일단은 보는 시각차이에서 강화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고전명화 콘텐츠 임대료 이런 것도 신규사업으로 생각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중앙언론지에 광고하는 것도 신규성으로 나는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전문가 위기관리 대응도 신규사업으로 저는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버스의 쉘터에다가도 구정홍보하는 것도 처음 하는 걸로 저는 봤고요. 그런 것을 보면 벌써 몇 가지나 되는데 하나도 없다니 제가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예. 버스쉘터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미 3년 전부터 버스쉘터에 전부 그 기초질서라든지 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방송 고전 이것은 코너 신설하는 것은 인터넷방송국을 이미 우리가 기정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이 코너를 하나 만드는 것이죠. 사업자체가 신규사업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마지막이에요. 지금 광고에 대해서 홍보에 대해서 평가하고 분석한 것 있다고 그러는데 일단 있으면 제가 한번 보게 자료 한번 주시지요.

우리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한 사항들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국뿐만 아니라 1차계수조정된 사업의 국․과장들이 밖에서 많이 대기하고 계십니다. 핵심적인 질의와 답변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미진한 점은 2차 계수조정 시에 다시 또 추가논의를 했으면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인 유만희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지금 그 홍보에 대해서 홍수라는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를 할 때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엊그제에도 엘리베이터에 홍보를 은마하고 미도가 하고 있느냐 하니까 공보실장이 확인 안 했다고 그랬어요. 이 엘리베이터 홍보가 처음에는 제가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잘 나오지 않는다고, 이것을 가장 많이 봐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런 홍보를 할 때 여기 전광판 세운다면서 그 아파트에서 지금 엘리베이터에 이 홍보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것을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겁니까? 답변을 그렇게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를 해보란 말이에요. 홍보를 하고 이 홍보로 인해서 얼마만큼 주민들이 정말 인식이 갔나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하고서도 인지도가 얕다고 하는 것은 그런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 적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구체적으로 해야 될 건 해야 됩니다. 강남구청 뉴스운영에 보면 영어사이트 구축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게 뭐 사이트 운영비는 있는데 구축비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09년도 예산에 보면 영어사이트 운영이라고 167만원씩 12개월 이거가 있고 영어사이트에 한다는 것이 삭감된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영어구축을 한다는 예산이 어디에 있었는데 삭감이 되어서 한 건지 운영비만 올린 것인지

편성자체가 안됐다고. 미편성

공보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왜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 영어사이트 운영비만 올렸냐 이거야 구축비는 안 올리고? 그것을 답변해 보세요, 우선.

예.

하다보면 그게 필요한 거니까

그런데 운영비는 왜 올려? 거기 말대로 하면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짧게 답변하세요.

예, 그 쪽 홈페이지 리뉴얼 해 가지고 저희가 3,000만원을 올렸었는데요.

예.

영어사이트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를 리뉴얼하는 것이 그게 코너의 사이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필요해서 올렸는데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여러 가지 영어사이트 운영비를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축비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 홈페이지 리뉴얼 속에 그러면 영어사이트 구축비가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구체적으로 표기를 안 해? 그러면 적극적으로 여기 홈페이지 리뉴얼에서 영어사이트가 삭감이 되면 운영비도 삭감해야 된다고 하든지 두 쪽에 다 넣든지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게 어딨어요. 예산을?

그것은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31쪽에 보면 홍보영상물이 있어요. 구정홍보 영상물에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 때 홍보물 제작한 것 갖고 오라고 했는데 자료 왜 안 가져 오십니까? 이것은 홍보물 영상이 아니라면서요.

아,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00만원 짜리도 홍보영상물 제작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위원님, 제가 지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하세요.

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편성되어 있는, 기존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요. 강남구 전반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구정홍보물 제작한 것은 테마별 5단계 그래서 사회, 문화 각 사업별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들이붓기만 하면 되느냐, 효율성을 고려해라. 그래서 교육 쪽, 학교 쪽이 좀 많이 몰린 쪽에는 학교 쪽, 그런 것하고 지금 우리가 평생교육이 역점일 경우에는 평생교육을 재미있게 달성하는 것 사업별로 홍보를 하는 거고요. 구정전반 홍보가 아닙니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홍보책자를 지난번에 본예산 때 2,000부 거기서 한다고 그래서 2,000부 그대로 통과한 걸로 아는데 2,000부 통과했죠?

네.

그런데 지금 2,000부를 또 만드는 이유는 지난번에 만들어서 다 썼습니까?

네, 종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번에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인 홍보책자고요. 여기서는 역점사업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종류가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버스쉘터비를 10개소를 줬는데 우리 긴급복지예산에서도 지금 얼마가 들어왔냐면 홍보물 동영상 제작한다고 여기서 들어왔어요, 1,000만원. 그 다음에 버스쉘터 한다고 또 1,000만원 들어왔어요. 리플렛 포스터 제작한다고 또 700만원, 이렇게 해서 3,000만원이 이 부서에서도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서에서 여기서 각자 만든다고 하면 이런 것이 더블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버스쉘터에 그러면 이것도 버스쉘터의 홍수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도 만들고 우리 공보실에서도 만들고.

그 홍보를 각 사업단위 부서별로도 우리가 그 마을버스 쉘터같은 것은 감사과에서 기초질서 하고 또 복지정책과나 문화체육과에서 그때 문화행사가 있거나 복지행사가 있을 때 마을버스 쉘터나 시내버스 쉘터 이 버스쉘터가 많습니다. 우리 그 마을버스도 있고, 시내버스도 있고, 그다음 시외버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도 공보실에는 종합적인 구 전체의 종합적인 홍보업무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느 복지과 것을 여기 또 하지는 않겠죠. 복지과 자체에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마을버스라든지 시내버스의 쉘터에 구정의 주요시책들을 홍보하겠다는 이런 내용이니까 중복은 안 되게 합니다, 중복은.

지금 우리가 본예산 때도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공보영상물을 만드는 것도 그러면 우리 공보과에서 다 같이 통합을 해서 만들어서 각 과에 주느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그것이 아직 정착이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각 과에서는 각 과대로 또 만들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이미 우리는 홍보영상물에 대해서는 구에 홍보영상물자문위원회를 여기 공보실 내에다가 소속을 두고 해 가지고 각 과에서 홍보영상물이 필요할 경우에는 전부 공보실에 통합해 가지고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은 각 과에서 신청을 해 갖고 공보실로 통합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까 그 영상물이라는 게 크게 이겁니다. 우리 박위원님이나 나머지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본예산 때도 구정 전체에 대해서 통합된 영상물하고 그것은 공보실에서 매년 예산을 받아 가지고 리뉴얼해야 됩니다. 매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홍보물 영상물 CF 31쪽 뭐 한 편에 2,000만원짜리 이런 것들은 그때 그때 주요 사업별로 어떤 단위사업별 영상물을 공보실에서 통합해 가지고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박남순위원님이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신 그런 것을 통합을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이렇게 그 통합계획도 우리가 수립해 가지고 다시 시달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금 책자를 2,000부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지금 2,000부씩 이렇게 만들면 이걸 다 소비를 합니까?

예, 그렇죠. 책자 홍보책자는 지금 출산장려정책하면 출산장려정책 하나만 가지고 홍보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각 배포를 하고 하지만 공보실에서 그 홍보책자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구를 방문하는 외부의 여러 가지 방문객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지금 선거법에 우리가 분기별 1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 상대로 책자를 일일이 나누어 주는 것은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2,000부 해봐야 그렇게 한 6개월 쓰고나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로 해야 됩니다.

알았어요. 그 밑에 청사 대형 배너게시판 운영은 이거는 본예산 때도 올라온 게 없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갑자기 올라온 겁니까?

이것은 구청에 한번 오시면 보실텐데요.

네, 봤어요.

옛날에는 플래카드를 그냥 그때 지저분하게 달았어요. 그것을 거기다가 아예 고정판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달려고 하면 규격도 달 때마다 다르고 해 가지고 규격을 통일시켰어요. 이것을 한달에 한번 꼴 내지 두번 꼴로 주요시책사업을 단다 이래 가지고 한번 달 때 요만큼 듭니다.

그러면 이것은 신규입니까?

그렇죠. 원래 신규죠.

현수막을 강화한 거죠.

현수막입니다. 현수막 한번 하는데 그 정도 규격에 한 300만원 들어가거든요.

알았습니다.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병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검토할 때 홍보인지도가 30%정도에서 우리는 홍보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주민인지도가 30%라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사실은. 왜냐 하면 우리가 홍보하는 수단이 여러 개라 하더라도 결국 지금 아까 책자홍보에도 기관에 주니까 23만원씩 따져봐도 0.8% 정도뿐이 홍보가 안되는 거고 그 56만 주민을 할 때는 0.35% 정도 그 정도 우리가 홍보매체를 전달해서 30%가 인지도로 갔다고 하면 굉장히 필요하고 그다음에 정보라는 것은 정보의 전달기능이 지금 홍보하고 정보의 전달기능이 두 가지를 겸하게 되는데 구민들이 본인이 필요한 정보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습득을 합니다. 그래서 정보의 가치, 필요성 정도에 따라서 홍보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그 정보의 가치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지 알아도 그만이라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주민들이 노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30% 수준이라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높게 나온다고 평가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너무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홍보를 강화하겠다 지금 이런 정책하고는 본위원의 견해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홍보매체 개발 및 운영에 대해서 지금 대형백화점이나 약국 이런 데 한다는데 그것의 운영주체는 누가 됩니까?

네, 저희 공보실이 그 쪽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그쪽 가령 대형할인매장 이마트같은 데서 보면 계산대 위에 PDP 그것을 운영하는 용역업체가 있어요. 그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 나갔을 때 우리 자체 공보영상만 나가는지

공보영상만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우리도 일부분으로 나가는 것 그쪽으로 네네, 그렇습니다.

부분으로 나가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런 매체를 자꾸신설함으로써 경상비 절감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우리 경상비는 안 나간대요? 운영관리할 때? 안 나가요?

예.

알았어요. 지금 인터넷방송 코너 신설에서 명화나 이런 걸 하는 부분이 지금 IPTV가 보급이 본격화 돼 가지고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인터넷상에서 굳이 강남구 인터넷 명화를 보려고 안 들어와도 IPTV 각 수십개 채널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든지 골라서 정보를 즐겨찾기를 해서 자기들이 골라서 가기 때문에 굳이 지금 뭐 이거 해 가지고 인지도를 높인다 엊그제 답변할 때 표현을 무슨 미끼라는 말을 표현도 썼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런 효과부분에서는 대단히 미약하다 지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구정홍보용 옥외 LED전광판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거의 설치하는 자체는 저희가 동의를 하는 거에요. 이 쪽 지역에 하는 것은 동의 하는데 이것은 보다 더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광고물 정비하면서 간판정비나 굉장히 민간인한테는 법규를 논하고 조례에 의해서 제약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구청에서 스스로 법규를 위반해 가면서 어떤 편의주의로 이렇게 지금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시설보호지역에서는 전기를 통한 옥외광고물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현재 법령상. 이런 부분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된 다음에 이 부분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주장하겠고요. 그래서 이 자체 전광판 자체의 설치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인 문제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된 다음에 예산을 신청해라, 저는 그래서 지금 이번 예산보다는 본예산에 앞으로 2～3개월 더 반영해서 말씀을 드리고 구정보도 추진에 대해서 꼭 우리가 중요한 우리 정보기능을 우리 강남구 정책이 획기적인 부분은 중앙언론에 다 보도 합니다. 그런데 중앙언론에 굳이 이런 예산을 반영해도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간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정소식이나 구의 주요시책들이 주인인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에 대해서 윤병옥위원님의 어떤 의견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지도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인지도 조사를 해 가지고 막연히 30% 미만이라는 수치에 연연해 가지고 새로 예산을 낭비하겠다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 우리 구청장에게 바란다 우리 구청의 각종 부서에 설치된 민원, 민원들이 있습니다. 민원들 보면 거의 분석을 해보면 분명히 본인이 몰라가지고 불이익을 당하거나 또 몰라가지고 기회를 놓치거나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순히 수치 30%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인구 비례해서 30% 많다 그러는데요. 실제 필요한 정보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꼭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즈음 현대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바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예산을 좀 강화하자 이런 것이죠. 우리구청 홈페이지 들어와 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히 수치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홍보라는 것은 정보의 전달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좋은 겁니다. 정보의 홍수나 홍보의 홍수가 나쁜 뜻으로만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LED전광판하고 인터넷방송국 신설 또 중앙언론에까지 광고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은 지금 중앙언론에 우리가 시골에 지방의 시군구들이 군수들이 나와 가지고 중앙언론이나 중앙 공중파에 방송하는 그런 행태가 아니고 강남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국적으로 어떤 모범이 되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탄소마일리지나 출산정책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중앙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은 최대한 홍보하는 것이 전국 자치단체 선진을 가고 있는 강남구에서는 당연한 업무로 보고요. 그거를 단순히 효과성만 측정하다보면 우리구의 존재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강남구민의 자긍심이나 이런 거 높이는데도 엄청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강남구에서는 이런 사업들은 중앙언론에도 홍보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LED전광판 설치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본예산 하고 하는데 설치방법이나 설치위치 우리가 법규검토 부분에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꼭 길에다 설치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공시설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칼라도 설치형태도 풀칼라가 지금 제한적인 요인이 되면 풀칼라 아닌 3색칼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광고물관리법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까 이번 추경에 꼭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할게요.

아니 국장님 답변이 계속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하니까 그만

아니 그러니까 그 LED전광판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행령이나 규칙에 보면 외적으로 설치 자치단체에서 설치할 때는 이미 조례에 반영해야 되는데 조례에 반영하려면 중앙부처와 협의사항이에요. 협의가 끝난 다음에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이지 그냥 임의로 조례제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검토기간이 좀 필요하다. 필요하기 때문에 제 얘기는 그런 어떤 선행절차가 된 다음에 하라는 얘기고 지금 그 문제 아까 제가 볼 때는 30%, 인지도 30%가 너무 그것가지고 자책하지 마라 내가 볼 때는 많이 되고 있다 하는 얘기고 그런 데서 출발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꼭 정보기능이 출산장려해 가지고 넷째아이 개포동에 1,000만원 지급한 거 TV에 한번 보도되니까 전부 알잖아요, 입소문에 한방에 다 나가가지고 아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모든 주민이 필요한 정보는 어떤 방법으로도 습득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가 우리 국장님 답변대로 모르고 있더라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런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윤병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보실이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이것으로 공보실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 다음 정책기획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책기획과. 이거 보충설명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로 가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남문화재단에 대해서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아까 교향악단 단원채용 및 객원 사용 비교라고 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지금 객원단원을 강남심포니가 13회 한다고 했는데 이게 6개월이에요? 1년이에요? 강남심포니 이거 어디서 하는 거지요?

6개월입니다.

6개월에 13회를 합니까?

예.

어디서 하는 건데요?

거기 지금 해 드린 것은 1월부터 6월달 사이에 총 공연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글쎄 이게 강남심포니라는 게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겁니까?

예술의 전당도 있고요, 장천아트홀도 있고요.

장천아트홀은 브런치 콘서트잖아요?

또 목요무대도 있고

목요무대 이 밑에 있네요. 그러니까 강남심포니 13회 공연이 어디서 했냐 이말이지요?

전부 다 예술의 전당 맞습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6개월에 13회를 했어요?

예.

그럼 한 달에 두 번 한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저희가 공연할 때 오케스트라 경연대회라든지 이런 것까지 참여한 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강남심포니를 예술의 전당은 대부분이 그렇게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무슨 13회를 했다고 그러지? 이거 다시 한번 알아봐 주세요.

예, 말씀드리면 1월달에 신년음악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4월달에 KBS 클래식FM 공연이 있었고요. 그게 다 예술의 전당입니다. 교향악 축제가 4월달에 있었고요. 또 5월달에 어린이음악회가 예술의 전당에서 있었고요. 5월달에 청소년음악회가 예술의 전당에서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쭉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심포니오케스트라가 다 한 거예요? 그래서 13회를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6개월 동안에.

예.

알았습니다.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문화재단에서 베토벤 전 교향악 CD했고 지금 브람스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끝난 거예요?

지금 베토벤교향곡은 1번부터 9번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국내 최초로 완전히 CD로 했고요. 브람스는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 4번을 했고 1번을 금년에 합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해서 4번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거 CD제작은 기존에 했던 베토벤을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추가로 1,000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돼 있는 거를 지금 추가로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그 문화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심사 때 한번 질의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위원회 의견이 연습실 부족으로 증원이 무리다. 그런 부분을 제가 그래서 연습실도 없으면서 인원을 늘려달라고 했겠느냐 라고 했더니 윤병옥위원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정확히 아니 이 내용에 의하면 인원 늘려도 연습실이 없어서 못하는데 굳이 늘릴 필요가 있느냐 라고 해서 이의를 제기했더니 또 아니라고도 말씀하셨고 분명히 말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논란의 소지가 돼 있는 내용이 뭐냐하면 지난번에 본예산 때도 단원채용을 하려고 예산 올렸었는데 삭감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이렇습니다. 단원을 늘려서 하는 부분하고 객원연주자를 그때 그때마다 해서 하는 문제하고 이것은 결국에는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기초단체 차원에서 교향악단 이문제가 이 상태로 되는 거지 단원까지 늘려가지고 하는 것은 무리 아니냐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의견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예산에 관한 사항은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안난다고 설명했는데 일단 공간의 부족 문제하고 교향악단 단원채용해서 하는 것하고 객원연주 하는 것하고 계속 시각차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만 말씀해 주시지요.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연습실이 협소하다, 이 문제는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연습실이 230㎡ 약 73평 내외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아쉬운 대로 90명 정도가 객원연주자 포함해서 연습을 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쉽지만 앞으로 공간이 마련되면 더 좋은 자리를 마련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 위치에서도 아쉬운 대로 충분히 연습이 가능한 형편입니다. 거기에 우리 오케스트라에서 하는 말이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용문제인데요 제가 온 지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우리 강남의 문화수준에 걸맞는 이 오케스트라가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가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문화적으로 자긍심을 가질만한 것이 아닌가, 문화의 수준을 이게 척도의 한 수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쭉 60명 내외로 연주해 왔는데 이를 연주하다 보면 객원연주자는 정기연주를 한 다면 한 4회 정도 연습하고 올라가야 되고 우리 단원들은 한달내내 연습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러다보니까 제대로 곡을 소화할 수 없어서 정말로 그 곡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는 형편이고 또한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유수에 KBS 교향악단이나 서울시향이나 이런 유수의 보다는 수준이 떨어지는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기왕에 또 우리가 자랑거리로 삼았는데 어느 정도 그들이 충분히 연습해서 훌륭한 악단으로서 또 대외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도 하고 우리 구민들도 그러한 문화의 향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점에서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향후에도 좀더 증원이 돼야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비교인데요. 우리 지금 강남심포니가 작년에 35회 정도 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타 유수한 데는 많은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도 정상적으로 많은 공연횟수를 늘려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으로써 지금 현재는 6개월 동안에 우리 객원연주자가 4,000만원 정도 쓰는데 또 6개월 동안 앞으로 우리가 쓰면 한 1억 정도 씁니다, 정기단원을 채용했을 때. 이거는 공연횟수가 이 정도였을 때 말하는 것이고 공연횟수를 더 늘렸을 때는 객원출연료가 훨씬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점 늘어나야 할 형편이고 그러다보면 이 비교상에는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윤병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객원단원모집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객원단원.

단원은 정식으로 채용을 하고요. 객원은 객원이 정식단원보다는 아무래도 연주의 기량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분이 소속되지 않은 유랑하는 분들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집하면 인원이 많이 옵니까? 어디서 꿔다 쓰는 거예요?

옵니다. 많이 옵니다.

많이 온다고요?

예.

많이 오면 그 중에서 잘 고르면 되지

그런데 안정적으로 객원을 쓴다는 것이 안정적으로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연수당 지급방법이 지금 우리가 심포니에서 협찬공연을 한달에 한번 정도 나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지금 수당을 협찬공연해 가지고 돈을 받아서

출연료를 받습니다.

출연료 받아가지고 지금 거기에 같이 공연 참여한 사람 수당으로 지급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는 문화재단 수입으로 잡고 그랬는데 지금 그 부분이 객원단원을 모집해 가지고 객원단원하고 지금 우리 단원하고 주는 차이가 있는가, 수당지급 비율에 차이가 있는 건지

우리는 객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사례비로 하고요. 우리 단원은 봉급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강남심포니 객원 봉급수준이 여러 유수의 단체에 비해서는 많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강남문화재단 운영에 심포니오케스트라 앞으로 운영에 보면 약 110명까지 증원해서 4관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계획이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지금 주무대인 우리 구민회관의 공연 주무대인 구민회관 규모로 볼 때 현재 객원단원이 한 70명 정도가 공연해요. 70명 정도 단원이 와서 공연 현재 지난달에도 그 정도 공연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빡빡하게 하여간 협소할 정도로 해서 지금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 58명이라는 구립합창단이 협연할 때 보면 사실 그 단원이 못 들어가거든요. 공원할 장소가 협소해서 못 들어가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11명을 증원하면 72명의 단원이 되는데 지휘자 포함해서 72명이 되는데 72명 전후는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하다고 어렵게 공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이거 당초 계획대로 110명으로 간다고 그러면 강남구는 어떤 목요상설무대니 이런 무대를 사실 운영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봉착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매년 이렇게 해서 세계속의 무슨 심포니오케스트라를 만들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자꾸 공연형편 같은 것을 감안하지 않고 단원만 늘리는 그런 형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증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하여간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에 증원은 꼭좀 도와주시고 그 다음 문제는 서로 위원님들 고견도 듣고 서로 협의해서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정말 똑바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몇 번을 가서 공연을 보는데 소리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심도 있게 생각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여기까지 나와서 내가 한마디 할게요.

박남순위원 짧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여기 구청에서 하다가 문화재단으로 가자 마자 지금 10명을 올린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작년에도 올렸지요.

아니 글쎄 그 문제가 지금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과장님하고 숙제를 내준 게 뭐냐하면 문화재단에 대한 정립이 우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지금 확실하게는 안 찾았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게 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의 교부제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하여는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 이런 문구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저도 더 시행령이랑 이거를 봐야 되겠지만 아직 그런 문제도 해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단원만 채용하고 이렇게 늘려가는 게 저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법률만 봤는데 시행령이나 빼서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 단원만 이렇게 잔뜩 뽑아놓고 이거를 운영을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천천히 해도 되지 이걸 뭐하러 추경에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좀 신중을 기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재단 문화재단 관계는 이제 첫걸음마를 시작해서 이제 한 돌도 아직 안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중기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 재단에서 수립 중에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마련해서 우리 구와 재단관계 또 우리 위원님들 같이 합심해서 좋은 안이 만들어질 걸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 교향악단 문제는 그거와 병행해서 별도로도 지금 현재 2관도 되지 않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꼭 2관 수준은 갖춰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경제기획단장입니다. 우리 도곡2동의 문화센터가 9월에 준공됨에 따라서 도곡2동 문화센터의 각 층별로, 장소별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을 조사를 해서 주민설문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도곡2동 문화센터에 도곡동 지역에 정보화교실이 없으니까 개설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문화센터에 정보화교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번 설명을 드렸는데 지역정보화교실의 운영 실적이 미비하다해서 저희가 자료를 깔아드린 것이 있습니다. 97년도부터 2009년까지 강좌실적을, 표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동정보화교실은 정보화교실 강좌 수강생이 늘어나는 추세가 있고요. 학교는 특기교육을 강화하고 정보화교실은 줄어들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줄어드는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6월달까지 동정보화교실 운영실적을 보면 금년도에 414명을 해서 예년보다도 정보화 수강생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곡동 지역은 정보화교실이 없는 점과 또 정보화교실을 많이 수강생이 늘어난 점을 감안을 해서 도곡2동에 정보화교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이제 온라인 완결서비스도 전산으로 전입신고라던가 다른 민원도 하게 되는데요정보화 교실을 해서 주민들이 많이 컴퓨터에 관심을 갖고 또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경제기획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위원회 1차 계수조정에 의하면 이것을 삭감요청을 지금 했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삭감한 그 이유가 지금 제가 지난번에 예산설명회 때 한번 질의드렸던 유사한 내용인데 만약에 그 도곡2동에 인근 초등학교, 중학교 그 다음에 동사무소를 포함해서 동정보화교실이나 학교정보화교실에 어떤 수요나 필요성이 있었으면 이미 오래 전에 했을 텐데 이 부분이 수요가 부족하지 않느냐, 두 번째는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하다보면 다른 용도로 처음부터 하다보면 다른 용도로 더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설문조사 결과 주민들이 원했다 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셨는데 이제 실제로 자기가 만약에 정보화교실을 열면 참여해서 그 강의를 듣겠다고 하는 그 인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설문조사를 직능단체 위주로 받다보니까 야, 나는 다 알지만 이것 하나만 해놓으면 그래도 좀 괜찮겠다. 그런 피상적인 그런 과목의 허수일 수도 많은 부분, 제가 이제, 주로 이제 구청에서 설문조사를 요청하면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동 직능단체를 위주로 하다보면 아, 그래도 우리 동에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은 설문에 응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이런 정보화교실이 지금 있는 데도 폐쇄되어 있고 여기 있는 것처럼 강좌당 평균인원이 지금 17.6명 참여하고 있는 실정으로 봐서 당초에는 30명, 40명 하다가 지금 실제 증거가 나와있는 것처럼 이 실적에 나와있는 것처럼 여기도 거기에 포함되는 그런 것 아니냐 라는 그 우려 때문에 삭감요청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도곡동에 설문조사한 사항하고 또 도곡동에서 인근 정보화교실이나 다른 데 컴퓨터를 배우기 위해서 다니는 분이 사실상 몇 분이나 되냐 그랬더니 약 한 53명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다니고 있는 분은 한 53분 정도, 또 배우겠다 하시는 분은 한 80분 정도 된다고 그래서 여기는 개설을 하면 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학교는 정보화교실이 크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장소만 확보해 주면 되는데 학교는 대체적으로 다른 교실로 활용해서 공간이 없어서 못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도곡동지역은 조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다른 동은 동사무소 동정보화교실이 각 주민센터 옛날에 동사무소에서는 나름대로 필요성이 인정하면 다 했는데 왜 도곡2동에 있는 것은 안 했어요? 동청사가 공간이 부족해서 안 했습니까? 수요자가 없어서 안 했습니까? 나는 그것이 키포인트 같아요.

도곡2동 청사가 옛날에는 좁아서 다른 취미활동 교실은 있었지만 정보화교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축됨으로써 공간이 조금 확보돼서 넣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승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할게요. 여기 보니까 임차사용을 하는 거네요. 기본 3년, 계약예정 그랬는데 예산을 보니까 사실 많은 것은 아닌데 여기에 전체적인 부분 그러니까 구입자재비, 구입자재비는 임차가 아니지요? 과장님께서.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컴퓨터를 임차하는 것입니다.

구입이니까 구입이지요 그대로 자재비는?

자재는 구입이고 컴퓨터

컴퓨터하고 모니터 이런 것은

네, 기존예산에서

컴퓨터 보드 한 대 이렇게 해 가지고 임차하는 것이지요?

네.

그 가격이 얼마지요? 여기보니까 3년인데.

지금 자료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액 있지요. 1억3,680만원 이렇게 잡혀져 있는 것인데 그것은 어느 내용인지요?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큰 저기는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준비가 안되셨습니까?

지금

임차료 지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 양위원님 질의하신 것.

답변해 주세요.

1, 2, 3년간인데 합쳐서 145만원 정도 됩니다. 아, 1년에.

연에 145만원 임대한

한 대 3년치입니다, 이것이. 3년치.

3년치가 컴퓨터하고 모니터하고 다른 것은 빼고 21대인데 3년치가 100 얼마밖에 안 되신다고요, 그것은 잘못됐지.

그러니까 한 대당, 한 대당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사는 것이 낫지 않아요. 죽 보니까

사는 가격에 임차 조달청 가격을 해서 약 90% 정도 되는데요 유지보수 관계는 임차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포함이 된 것이다. 그랬을 때, 컴퓨터를 샀었을 때는 유지보수까지 해서 경비가 어느 정도 지출이 되는지 한 대에?

그러니까 임차할 경우에 한 90% 정도 들게 됩니다, 사는 것보다.

%로 말고 지금 임차했었을 때 연에 145만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3년이면 얼마예요, 400만원이 넘어요, 500만원이 다 되어 가는데 그렇게 해서 안 되지요.

제가 145만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3년치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3년에 한 대당

그러니까 1년이면 한 35만원 돈 되네요?

네.

45만원 정도 되는 것이지요.

45만원,

한 대당.

대당 그랬을 때 유지비가

유지보수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지요.

포함됐을 때 그렇다 이거지요.

실질적으로 컴퓨터를 구매하면 내용연수가 약 한 5년 정도 되면

제가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4년 정도 됐었을 때 다시 교체하는 시기가 오는데 그렇다고 보면 145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년을 더 쓸 수 있는데 145만원을 주고 임차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지, 컴퓨터하고 모니터하고 구입을 했었을 때 그것보다도 안 들어가서도 구입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임차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렇다 보면 4년, 5년을 쓸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든가 뭐 이렇게 했었어도 그 경비는 얼마 안 되지요. 그랬는데 지금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지출되는 괜히 예산낭비하는 부분이 된다라는 거지요.

컴퓨터 지금 사는 비용이 기정예산에 원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1억3,600에?

네, 반영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서 우리가 활용하는 것보다 임차할 경우에 비용이 덜 든다고 분석이 돼서 임차하는 것으로 지금 여기에 사업설명서에 써놓은 것입니다.

그랬는데 제가 봐서는 본위원이 봐서는 145만원이에요. 145만원이 물론 아주 좋은 것은 몇 백만원씩 가요, 200 몇 십만원씩 가고 막 그러는데 그것보다도 조금 낮은 부분들은 70～80만원대도 있어요. 그랬을 때 145만원이라는 것은 중간급을, 중간에서 중상을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도 이렇게 있는 또 요즘 모니터도 기가 막히잖아요. 디자인을 기가 막히게 해 가지고 다들 이쁜데 그것을 떠나서 가격면에서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고려해 봐야될 사항이 아닌가?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사서 우리가 운영하는 것하고 임차해서 운영하는 수지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획단의 소관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주민생활국 소관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1차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 대로 하십시오.

주민생활국장 김상주입니다. 우선 가정복지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1동 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비 관계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에 보육아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어린이집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 이것을 따져봤더니 저희가 한 보육시설이 150명 내외로 현재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1동에 1, 2층 보육시설 리모델링비는 반드시 좀 반영을 해 주시고요. 다만 어제 얘기가 됐던 것이 3층에 현재 주민들 건의사항은 여성센터를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해서 건의사항이 올라와 있는데 위원님께서 이제 청소년 독서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예산심의 때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삼성1동 보육시설 1, 2층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사업비만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립보육시설 운영 지원과 민간보육시설 운영 지원을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꿈동이 축제 예산이 삭감이 됐고 그 다음에 보육인의 날 행사가 삭감이 됐는데 보육인의 날 경우에는 구립 어린이집 보육인들에 대한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린 것은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인의 날 예산이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추경 때 반영을 한 것이고요. 꿈동이 축제 관계는 작년에 처음 시행을 했는데 학부모들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어린 아이들 반응도 너무 좋고 그래서 본예산에 삭감은 됐지만 저희가 6월달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꿈동이 축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마련을 했고 또 어린 아이나 또 교사나 또 특히 학부모들이 워낙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 꼭 좀 예산을 반영을 시켜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봉사활동 지원 그 새마을부녀회 연수비용은 본예산 때는 해외연수비용을 저희가 상정을 했다가 삭감이 됐는데 이번에 계상한 예산은 어쨌든 새마을부녀회원들 사기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선진견학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국외여행이 아닌 국내여행비로 이번에 예산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좀 해외여행이 아니고 국내경비기 때문에 반드시 좀 반영을 해 주셨으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산양육지원과 관련된 홍보료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구의원님들이 조례도 제정하는데 도움을 주셨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셔 가지고 지금 강남구가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재앙이라고 하는 저출산관계 강남이 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의외로 이 출산양육지원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인지도가 높지가 않습니다. 물론 저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좀더 집중적으로 홍보기법을 활용을 해서 전문적으로 좀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홍보비를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청소년수련관 관련된 심폐소생기 가격차이 관계는 심폐소생기가 제가 알기로 100% 전부 수입제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율이 인상될 것을 감안을 해서 가격을 좀 인상된 가격을 반영을 했는데 어차피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되면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와 관련된 것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노인복지와 관련된 조례도 통과를 시켜주셨고 본예산에 기금과 관련해서 5억을 반영해 줬습니다. 또 1차 추경 때도 5억을 반영해 주셨는데 먼젓번에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기금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규모가 확보가 되고 또 기금이 확보가 돼야 그 종잣돈 가지고 이자수익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적어도 15억 내지는 20억 이상은 돼야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익으로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이번 추경 때 5억을 상정한 거니까 이것도 꼭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논현2동 임시 경로당 임차관계는 다시 한번 YMCA 주변에 여러 가지 여건을 살펴봐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한 다음에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또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그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수정내역 순서대로. 어떻게 진행할까요, 그럼? 순서대로 해야죠. 차례대로. 가정복지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125쪽.

없으면 제가 한번 할게요.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1, 2층에 관한 사항이 지금 국장님께서 독서실 문제는 논 외로 치자고 말씀을 하셨고 이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는데 지하1층부터 3층을 다 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최소한 3층에는 독서실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 같은데 어제, 그러니까 이것을 다하지 말고 3층 정도는 다른 걸로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이게 동 통폐합이 되면서 이 동청사를 어떻게 이용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주민여론 조사결과 1~2층은 보육시설, 3층은 여성센터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주민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육시설과 관련된 리모델링비를 예산하는 이 자리에서는 3층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료 위원님께서 금요일날 발언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거기다가 구립 어린이집을 지으면 인근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이 상당히 지금 타격을 입는 게 아니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했냐면 대기 아동이 많다, 단순하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구립 어린이집에 대기 아동이 뭐 몇 백명 된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허수고요. 이미 그분들이 다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구립 어린이집 자리가 없기 때문에 민간으로 다니면서 지금 신청을 해 놓았는데 만약에 짓게 되면 그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구립으로 다 전환하면 민간어린이집이 어렵지 않으냐 그래서 균형 있게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어제 제가 숫자를 말씀드린 것은 허수가 아니고 실수입니다. 실제 삼성 1, 2동에 있는 어린 아이 수, 현재 민간 어린이집을 포함한 보육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수 그걸 따져 봤더니 한 150명 정도의 어린이들이 추가로 보육을 해야 될 시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실수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지금 구립이나 민간에 다니지 않고 지금 집에 있는 올 애들이 150명 정도가 된단 뜻입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구립 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에 자리가 없어 가지고 집에 있는 애들이 150명이냐? 내가 말씀드린 것은 딴 옆에 있는 구립 어린이집에 대기 아동이 만약에 150명이라면 그 아이는 현재 집에 있는 아동이 아니고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애들 중에서 구립에 가려고 신청한 아이들이다 라고 나는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국장님은 지금 나하고 견해를 조금 달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성1, 2동 아동수가 6월말 현재 한 2,300명 됩니다. 2,249명이고요. 그 다음에 삼성동의 보육 수요가 총 803명입니다. 2,239명 중에서 보육 수요가 803명인데 그중에 삼성동 관내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을 포함한 12개소에 보육 정원이 672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육수요 인원 대비 보육정원을 비교해 보면 131명, 150명 내외의 보육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실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125쪽.

지금 125쪽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관련해 가지고 자료가 하나 왔는데 이거 보시면 구립 보육시설 개보수, 구립 보육시설 교체대상 현황입니다. 11개소인데 이게 맞습니까? 자료 내신 게.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린 자료는 구립 보육시설 긴급 개보수가 9개소, 놀이시설 교체가 11개소해서 자료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 123쪽을 보시면 신사 어린이집은 지금 신축예산 들어와 있어요. 123쪽에, 지금 신축예산을 신청하고 또 지금 압구정어린이집, 아, 여기 이름이 서로 다르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우리 지금 구립 어린이집에 수용 아동을 몇 명을 가지고 가장 적정한 규모로 보고 있습니까? 몇 명이 가장 적정합니까?

그것은 몇 명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영아.

지난번에, 지난번에요.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약 65명이 적정한 인원이다 이렇게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생각이 똑같습니까?

그게 영아하고 유아 저기별로.

영유아 합쳐 가지고

면적, 요구되는 면적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 딱히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립 어린이집에 면적 대비해서 영아반 0~2세반까지는 4.29㎡가 필요하고 유아반에는 3.2㎡가 필요한데 그것을 적절히 나눠서 보육정원이 나오기 때문에 딱히 구립 어린이집 하나를 가지고 몇 명이 적정수준입니다 라고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없습니다. 그 다음 구립 보육시설로 가겠습니다. 129쪽.

없습니다.

그럼 130쪽 가겠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1차 계수 조정 내용에 의하면 홍보료, 광고료, 보육인의 날 행사비, 꿈동이축제 3가지는 삭감요청을 1차 의견을 냈는데 거기 아까 국장께서 설명하시기를 보육의 날은 구립 어린이집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했나요? 행사를 했다고 했나요?

행사는 안 했어요.

행사는 아직 안 했어요?

예.

언제 할 예정입니까?

올 12월중에 아마.

그러면 이걸 12월중에 하면.

11월중에.

11월중에 하면 그때 민간하고 구립 어린이집 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왜 구립만 하고 민간은 편성 안 했던 모양이죠?

같이 올렸는데 그 민간 가정어린이집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 당시에 본예산에 구립만 편성하고 민간은 삭감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만약에 행사를 하게 되면 같이 한다?

예,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 광고료는 꿈동이축제나 보육인의 날 행사 그 홍보하는 광고료입니까? 뭐에 대한 광고입니까?

이 광고료는 사실 광고료가 아니고 홍보비인데요. 민간 보육시설 운영하는 데에 기본 홍보비입니다.

뭐하는 데요? 뭐하는데 광고료, 홍보료입니까?

보육시설 이용하고 있는 유아들 기본 보조금이 저희들이 민간과 구립과의 차이가 3세가 되면 5만2,000원 차이가 나고 4세 이상이 되면 6만6,000원 차이가 나게 됩니다. 민간 보육시설하고 구립 보육시설하고 그래서 민간 보육시설이 좀 비쌉니다. 5만2,000원과 6만6,000원 차이가 나는데 그거를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그 차액만큼을 저희가 지원해 드립니다. 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홍보를 하려고 홍보비를 산정해 놓은 겁니다.

이거야 지원해 주면 다 좋다고 하니까 일단 민간과 구립의 어떤 차액을 민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많이 냈는데 그 차이를 구립하고 숫자를 똑같이 해서 부담하는 걸로 학부모들은 인지하고 그렇지만 구청에서 차액을 둔다는 것은 나름대로 저기 뭐야 각 어린이집에서 지금 현재 그 사람들한테 대상자 학부모들한테 공문형식이나 보내는지 아니면 가정통신문을 보내면 되지 이걸 따로 광고해서 구청에서 하니까 따로 보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널리 알려주는 거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동료 유만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광고료, 홍보료인데 홍보료 지금 밑에 우리 출산양육지원 홍보료도 2,000만원이고 같은 맥락인데 아까 심의한 행정국의 공보실 예산이 11개 종목이 전부 공보 홍보비예요. 거기서 답변이 아까 출산양육 지원했는데 인지도가 낮더라 그래서 해야 한다 그런 홍보를 하겠다고 지금 공보까지 전부 하고 있는데 그거 거기서도 홍보자료 만든다고 다 편성해 놓고 해당 부서에서 편성해 놓고 그럼 이중적으로 편성이 돼서 지금 공보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구청 지금 집행 실적을 지금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예산을 대폭 늘렸다고 답변했는데 실무부서에도 따로따로 홍보 예산 편성해 놓고 또 공보실에서도 따로 편성해 놓고 이런 이중적인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공보실 답변이 집약해서 실무진 있는 것을 한꺼번에 하겠다 그래서 많이 늘렸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지금 이중적으로 적용된 소지가 있다 이거죠.

주민생활국장입니다. 그건 정책기획과 파트에서 할 얘기고 저희 또 주민생활국 이 출산양육이나 보육을 직접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저희가 또 이거를 주민들한테 널리 알려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체적인 정책사업 차원에 의해서 공보실이나 정책기획과에서 할 수는 있지만 저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에서도 이 관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민간과 그 다음에 구립간의 시설차이 또 보육료 차이 때문에 구립인 경우에는 대기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고 민간에는 미달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것을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 해서 적어도 500만원 정도의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홍보가 꼭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했기 때문에 반영을 한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공보실에서 하는 답변 내용도 이런 각 부서에서 하는 시책을 종합해서 홍보를 하겠다 하는 게 주 답변요지예요. 그 거기에 각 구청에 하는 시책을 전부 다 홍보하겠다는 게 여러 개 동영상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개 지금 안건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런 부분을 같이 다 홍보하겠다고 지금 답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무진에서 말하자면 주민생활국에서 이런 홍보가 전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동영상 만들 때 일부분 들어가는 거니까 그걸 만들 때 공보과에서 할 일이고 공보실에서 공보, 홍보를 담당하는 공보실에서 할 일이지 물론 실무 부서에서도 필요하지만 그건 홍보자료만 첨부하라는 거죠. 그럼 거기서 종합해서 하겠다는 건데 따로따로 왜 하냐 이런 얘기죠.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저희 주민국 욕심 같아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쪽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일단 주관국에서 올린 예산은 반영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길게 하시네.

예, 알았습니다.

윤병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3쪽. 새마을 133쪽. 새마을연수비,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1차 조정이 보류라고 했으니 뭐라고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3,700만원 잡혔지 않습니까? 일문일답으로 진행할게요. 기존예산에, 예산서를 보시죠. 한번 133쪽에, 3,700만원 잡혔죠?

새마을, 133쪽 새마을 봉사활동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에는, 이 예산에는 새마을 봉사활동에 관한 예산이고 지도자 연수비에 관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이번에 1,600만원을 지도자 연수비에 관한 사항을 넣었는지 아니면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20만원 곱하기 80명이면 새마을부녀회가 인원이 많을 텐데 일단 인원이 더 늘어나서 1,600만원을 다시 한 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3,700만원에는 새마을연수비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본예산에 요청을 드렸었는데 해외 연수비를 연수하겠다고 처음에 올려 가지고 삭감이 돼서 국내 연수로 바꾸면서 추경이, 추경으로 편성한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일단 해외연수가 삭감됐기 때문에 국내 연수로 돌리는데 지금 80명이라고 하는데 부녀회 현황이 22개동에 953명인데 80명이면 뭐 임원들만 가는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회장단.

버스 2대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이 새마을연수가 본예산 할 때는 해외라고 해서 전부 다 해외 연수비를 삭감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국내로 돌린다고 했었을 때도 이게 안 된다고 한 이유가 새마을만 지도자 연수를 보내면 다른 단체들도 이렇게 연수를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삭감이 됐었는데 지금 그때는 80만원씩 30명을 한다고 그래서 예산이 올라 왔었는데 다른 단체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삭감이 됐었는데 지금 이 새마을을 또 지불을 하게 되면 연수를 보내게 되면 다른 단체들하고는 어떨 것 같은지 또 하나 문제가 지난번에 본예산 때에는 그 동안에 고생한 분들이 임기가 다 됐을 때 그것도 일말 결산 차원에서 간다 했는데도 저희가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또 이게 본예산 때에 삭감하고 추경에는 해주게 되면 어떤 사람은 해 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 주나, 이런 문제점도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단체하고의 이런 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예.

다른 단체에서도 이렇게 지도자 연수를 가는지.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정확하게 몇 군데 여성단체, 청소년단체 이렇게 해서 지도자 연수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이번에 해외 연수 때문에 본예산에서 누락된 것이기 때문에 국내 연수는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같이 편성을 동의해 주시면 같이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다른 단체라는 것은 바르게나 자유총연맹 이런 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단체는 가는 걸로 이렇게 파악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전체가 다 회장단들이 연임을 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다 같이 갈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그만 두고 나가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부 신입이 또 오신 분들이 계시고 그런 문제는 있는데 일단 이게 정례화가 되어지면 예년에 비해서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되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 새마을 부녀회에서는 진짜 봉사도 많이 하고 또 교육도 받을 필요가 있어서 필요성은 느끼지만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13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출산양육지원 그 예산은 보니까 이미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큰 이론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광고료 있죠.

홍보료.

광고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산출내역에 보면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 목적이 뭡니까? 홍보목적이 뭡니까? 출산을 독려하는 이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미 중앙 정부차원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 각 기관 모든 언론매체들이 지금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다는 내용은 웬만한 사람이면 거의 다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뭐 가임여성뿐만 아니라 노인, 젊은이 할 것 없이 대부분 이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데 이 장려금을 주는 거를 몰라가지고 출산 안 하는 혹시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실제? 애를 출산했을 경우에 이러한 장려금이 나오는지 몰라 가지고 애를 안 낳는 이런 경우 있으면 단 하나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육과 관련된 예산지원은 크게 두 가지로 출산했을 때 나가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출산축하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육시설에 다니는 애들에 대한 보육비 지원이 있는데 출산축하금의 경우도 그렇고 보육료지원의 관계도 그렇고 신청자 주의에 입각해서 신청을 해야지 저희가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출산의 경우에도 출산을 했는데도 내용을 몰라서 신청 못하는 사례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보육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그 둘째부터 50%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신청하라고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홍보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했단 말이죠.

신청을 안 해서 혜택을 못 받은 주민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에 최근에 본위원 손주도 출생을 했습니다. 출생이 됐는데 출생신고 하니까 자동적으로 접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출생을 해서 출산장려금을 별도 신청하는 게 아니고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접수가 되요.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출생신고한 다음에 신청을 하시게 되어 있어요.

출생신고를 하면 동시에 같이 접수가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시고.

신청은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이고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아마 신고를 하라고 안내를 해 드린 것 같습니다.

글쎄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리고 이미 출산장려금은 지금 각 언론매체 통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시군구별로 차액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주는 곳은 어느 시군이고 또 적게 주는 곳은 어느 시군에서 강남구도 거기에 포함되어 가지고 언론에 보도된 그런 바 있는데 굳이 별도로 이거를 해 가지고 장려금을 준다는 내용을 가지고 홍보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출생을 하면 자동으로 출생장려금 신청될 수 있도록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십시오. 그런 제도를 만드세요. 만약에 없었다면요. 이상입니다.

예.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실제 있었던 사례를 한 말씀 드릴래니까 국장님이나 실무자께서 꼭 참고하셔 가지고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귀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개포2동 방위협의회에 지난달에 갔었는데 여성 방위회원들이 저한테 상당히 다 듣는데 격렬하게 항의를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자기 딸이 동대문에 사는데 거기 동대문에는 두 번째 낳으면 20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남구에 돈 많다고 100만원 주면 강남구에 이사 오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스스로 자괴감에 빠졌다. 그렇기 때문에 돈 많다고 질시와 시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위원님들 똑바로 잘하시라고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해서 조례를 통과시켰냐, 그 동장 다 있는데 격렬하게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이걸 한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집값이나 전월세 비싸서 입주하지 못하지만 더 증가하지 못하지만 우리 강남구가 그나마 여유 있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면 다른 구도 따라온다고 생각해서 어떤 선도효과 때문에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내가 변명을 했는데 상당히 제가 곤욕을 치른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상당히 듣고 보니까 귀담아야 할 내용이 있더란 말이죠. 모든 결정은 우리 의회 의사결정 최고기관인 의회에서 그런 책임을 통감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 방법론이 혹시 이것이 강남구에서 선도효과를 누린 것은 좋겠지만 또 이면에는 시기와 질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법론에 있어서는 아까 이학기 전 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이제 시작했으니까 필요하면 대상이 되는 사람이 신청을 안 했으면 일단 전산에 들어가서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다 정착이 끝나면 새로 출생하는 아이들은 출생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서비스나 아니면 이런 일이 있으니까 고지를 해 주면 다 되지 않을까, 그래서 누락되거나 빠져서 그런 경우는 또 다른 방법이 중요하지 이것을 광고까지 해 가지고 한다면 다른 구로부터 이런 질시의 대상도 있다, 이것도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출산양육, 다음 136쪽으로 갑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갑니다. 그 다음.

박남순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지나가기 전에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난번에 개포어린이집 신축이전은 본예산에 보니까 개포동 182-3번지에 있는 보육시설을 개포3문화센터로 간다고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기자재만 이 개포동 189-3으로 왔는데 개포동 이전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그 계획되기로는 개포3동 현재 신축하고 있는 데로.

신축되는 데로, 예.

그쪽으로 가기로 보고를 드렸었어요, 예산을. 그랬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동 통폐합에 따라서 남는 유휴 비게 되는 주민센터를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니까

예, 그래서 그리로 가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2동, 지금 현재 2동 그쪽으로 옮겨달라 라는 그거 때문에 2동 1, 2층을 리모델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글쎄 그러면 2동 1, 2층으로 가는데 지금 3억가지고 예산이 된 답니까? 3억이 지금 편성이

3억은요 세 군데 압구정2동, 개포동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개포어린이집에 지난번에 본예산에 3억990이 됐는데 이 3억990 가지고 리모델링이 다 된다는 얘기냐고요. 기자재는 여기서 1억이 들어가는데 리모델링비가 3억99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예산이 본예산에 되어 있어요. 국장님 아시면 답변해 보세요.

주민생활국장입니다. 동 통폐합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알겠는데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시 예산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말고 또 받는 예산으로 한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27쪽에 당초에 우리 본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테리어 공사비 2억99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 돈이 아마 자치행정과로 이전해서 리모델링비로 그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저희 2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예산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주방용품 내부 기자재 한다고 그래서 1억을 편성을 했고 여기도 보면 기자재 구입한다고 해서 1억을 편성을 했는데 여기 인테리어 공사비는 2억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2억 가지고 이 1억은 지금 이중으로 잡혔지만 여기 더 한다고 하더라도 3억이라고요, 이 리모델링비가. 그러면 삼성동에는 이게 12억이나 드는데 12억에서 여기서 기자재 이거 빼면 10억 가까이 드는데 여기는 3억 가지고 리모델링비가 되느냐 이말이에요. 이거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서 올린 거예요, 예산?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본예산의 3억은 우리가 올렸는데 나중에 예산 통과되고 나서 동 통페합 관계가 결정이 돼서 지금 얘기하는 리모델링비는 순수하게 시에서 내려오는 돈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 금액은 제가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릴게요. 나머지 기초설치비만 저희가 주민생활국에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 통폐합 함으로 인해서 하나 동 없앨 때 내려오는 비용 가지고 여기서 한다 그 말씀이죠, 지금.

예, 그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알아가지고 주시고 왜냐하면 이 비용 가지고는 이 기자재 이것은 여기에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 또 잡힌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비용이 여기 압구정동 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리모델링 비용으로 하는데. 그런데 이 비용 가지고 택도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잡은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압구정동하고 대치동 보육시설의 증설이라고 기자재만 들어가 있는데 이 시설비는 본예산에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면

예, 그것도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압구정동 동폐합해서 없어지는 돈으로 한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답변은 여기 본예산에 되어 있다고 해서 아무리 찾아도 없잖아요.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죠.

어저께 그렇게 답변 안드렸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저께 이미 자치행정과에서 편성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내가 찾아보니까 이 개포어린이집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시비로 24억원이 내려와서 그 돈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었으면 바로 알아듣는데 이미 추경하고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다고, 자치행정과에 되어 있다고 그래서 내가 찾아보니까 없다는 얘기에요.

오해가 있었으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릴 것은 보육시설 증설한다고 그러면 사실 압구정동 보육시설을 시설하는데 여기 삼성동처럼 설계비가 얼마 얼마 중에서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예산 얼마를 빼고 나머지만 이렇게 한다 이렇게 표시를 해 줘야지만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심사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내용을 주세요.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143쪽 논현2동 임시경로당,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은 아까 수용한다고

그럼 다음은 146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인복지과에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142쪽에 학수정 경로당 리모델링 이거 왜 합니까?

이학기위원 질의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수정 경로당은 건축한 지가 28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붕도 새고 벽면도 갈라지고 그 다음에 반지하 1층, 지상3층으로 되어 있는데 계단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2, 3층은 사용을 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비도 오고 새고 건물이 아주 낡아가지고 이번에 리모델링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학수정 경로당으로 보육시설을 임시 이용 안합니까?

보육시설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 내용 모르세요?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보육시설을 일부 신축하니까 임시로 사용하겠다고 지난 가정복지과장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변경되었습니까?

아니 당초에 그렇게 됐습니다. 얘기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데이케어센터하고 같이 복합화를 시키기로 이렇게 돼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학수정 경로당 리모델링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 2월경까지 아마 공사가 될 걸로 그러니까 2월경까지 공사 예정입니다.

착공은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착공은 바로 통과되면 바로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완공한다?

7월말경부터 시작해서

리모델링 내용이 1층, 2층은 그럼 보육시설로 시설 변경합니까?

보육시설 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경로당인데

아니 방금 답변하실 때도 그렇고 지난번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을 답사했을 때 그러니까 신사 어린이집 시설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임시 이동하는 시설을 학수정 경로당으로 옮긴다는 얘기를 했었었는데

예, 당초에는 그렇게 돼 가지고

어떻게 변경이 됐습니까?

그쪽하고 이쪽이 보육시설 거기하고 우리 학수정하고 보건복지위원님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뭘로 사용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건물이 낡았기 때문에 현장을 보시러 오셨습니다. 해서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이번에 리모델링 하겠다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문제가 많네요. 지금 신사 어린이집을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정복지과에서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신사어린이집 해서 123쪽을 보시면 토지 매입이 이미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신사 어린이집 일부 토지매입 및 신축 설계계획 해 가지고 죽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 건물을 신축이라는 것은 완전히 헐고 새로 짓는 겁니다. 그 대안으로 여기 수용했던 영유아들을 학수정 경로당에다가 임시 이용하기로 했는데 여기 또 건물 공사를 벌이면 애들은 어디 가 있습니까?

임시로 이용하기로 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고요 이 학수정 경로당은 대지는 서울 시유지입니다. 그리고 건물 건립시에는 각 동네의 어르신 분들이 전부 기금을 출연해 가지고 학수정 경로당의 벽면에 보시게 되면 지금 기금을 출연한 사람들의 명단과 기금 금액이 있어가지고 우리 강남구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립이 된 것인데요. 이 경로당은 경로당 복합화 사업으로 해서 경로당으로 사용해야지 이것을 어린이집을 짓기 위해서 일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겠다고 여기 경로당 회장도 그렇게 반대를 하고

아, 그렇습니까?

예, 반대해서 경로당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주민생활국 내의 가정복지과와 노인복지과장이 서로 의견이 다른데 상당히 심각하네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신사 어린이집이 신축에 따라서 애들은 이전해서 보육할 시설이 없기 때문에 당초에는 학수정 경로당을 리모델링 해서 거기서 보육시설로 활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노인분들한테 의견을 묻고 학수정 경로당이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승강기까지 설치가 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보육시설 들어오는 것을 노인정에서는 반대를 하고 그대로 노인들이 쓸 수 있는 시설로 쓰게 해 달라, 해서 결국은 어린이집을 이전하기로 했던 계획이 그거 안되고 대안으로 지금 현재 신구초등학교의 교실하나를 확보를 해서 그쪽으로 보육하는 애들을 옮기고 만약에 신구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전부 수용하지 못한다면 임차를 하든지 별도의 시설을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 확보만 하기 위해 가지고 동분서주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신축하기 위해서 임시사용하는 시설도 마련 안된 상태에서 신축 예산 확보하고 또 노인정은 노인정대로 이렇게 공사를 하겠다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는 중단 내지는 보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보고 있어요.

아니 어린이집 보육시설은 지금 신구초등학교 빈교실을 현재 확보를 했어요.

빈교실이라는 것은 그 교육장한테 승인 받았습니까?

예.

예?

예.

그거 서류 한번 보내보세요. 강남교육장이 승인하고 학교에서 승인했는지 하는

예, 그건 신구초등학교 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협의라는 것이 교장이 마음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그 교육장이 그 공문으로 해 가지고 공문으로 승인이 나야지 그런 내용도 없이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쓰겠다 한다고 학교시설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학교시설은 학교 교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 협의가 된 상태고

어떻게 협의를 했습니까? 협의된 것을 서면으로 한번 내보시라니까요.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후속적인 사항을 저희가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신구초등학교장 하고는 별도의 보육시설 교실을 확보하기로 얘기는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일단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이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후속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런 참 사례가 많았었습니다, 폐단이. 무슨 얘기냐, 용역을 주었다가 본 사업은 폐지되는 경우라든가 지금 예산만 주면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그야말로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이것은. 최소한도로 건물을 헐어서 새로 짓겠다고 하면 그 원생이 한 1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 어린이들이 한 100여명 정도 되는데 학교 교실에다가 시설개보수도 없이 그냥 교실바닥에다가 그냥 수용합니까?

아니죠.

피난민입니까?

학교시설을 만약 보육시설로 이용하게 되면 거기는 보육하기 적당한

그 예산 들어왔습니까?

그 사항은 신구초등학교의 교실을 확보해서 어린이 보육시설을 만드는 것은 저희가 본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본예산이면 내년도쯤에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신축을 보류하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예산만 신축하겠다, 먼저 대안을 마련해 놓고 나서 신축을 해야지 대안도 없이 그냥 예산만 확보한다? 그렇게 급합니까? 대안이 마련되면 우리 위원들이 나서서라도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 줍니다. 그런데 먼저 예산확보에 혈안이 되어 가지고 예산만 확보해 놓고 해 준다면 학교측에다가 이미 구두로 얘기 다 됐으니까 내년 본예산에 올리겠다는 말씀인데 어불성설이에요. 일의 순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보충답변

올해 신사어린이집 토지매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번 추경은 설계비를 반영해 달라고 추경에 올린 겁니다. 설계비입니다. 그러면 설계비가 되어야 설계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2010년도에 아이들 이 쪽으로 이동해서 할 계획들은 추가적으로 해서 공사비니 뭐니가 설계가 끝나야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2010년도 본예산에 공사비와 또 이전에 따른 그쪽의 또 추가 확보해야 될 신구초등학교 이용해야 될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면서 본예산에 아마 그때 상정해서 올릴 겁니다. 지금은 추경은 설계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뒤가 바뀐 겁니다. 일단 대안을 마련해 놓고 나서 설계용역을 주든지 해야지 설계 미리 했다가 만약에라도 임시 수용할 시설을 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설계비만 날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학교에서도 승인 안하고 수용할만한 시설을 민간한테도 임차를 못했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건축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용역비, 설계 용역비는 날리는 거죠.

가정복지과장님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신사 어린이집은 신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님들이

물론 본위원도 출신지역이기 때문에 신축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마는 신축하는 것도 수용하고 있는 현재 어린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른 시설에다가 임시라도 수용하겠다는 이런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야지 계획도 없이 그냥 신축계획만 발표하고 설계용역을 주었다가 그럼 만약에 학교에서 NO 한다든가 또는 방금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민간시설을 임대 못했을 경우에는 신축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후라도 먼저 대안을 마련해 놓고 나서 건축비도 올리고 신축을 하신다면 적극적으로 앞장을 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노인기금은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논쟁이 됐으니까 마치고.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예결특위에서는 이 부분을 다 통과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얘기를 안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학기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재차 여쭤볼게요. 지금 추진계획을 한번 보시면 3월달에 건물을 철거하고 공사를 착공했다고 했어요. 보시죠, 같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시설비 신축비용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통과하면 만약에 그 예산을 가지고 1월달에 아무리 빨리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설계가 이미 됐다고 하지만 공사업자 선정하고 그 다음에 다시 아까 신구초등학교라고 했는데 그 교장 선생님 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됐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 쪽으로 이사가려면 그 쪽에 또 시설을 해야 되고 현실적으로 3월달에는 시간이 불가능한 시간들이거든요, 보니까. 왜냐하면 일단 시설비가 정해지면 공사업체 선정하고 공모도 해야 되고 하려면 그런 과정, 입찰과정도 있을 것이고 이것도 조달구매 하면 조달청에서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사어린이집 이설하고 하려면 또 다 이쪽에서도 수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계획은 조금 이대로는 되기가 어렵다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어떻습니까?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저희가 철거를 하게 되면 이전하는 어린이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구초등학교로 저희가 옮길 계획인데 신구초등학교는 현재 빈 건물입니다. 빈 건물에 리모델링 하는 데는 크게

빈 교실이 있어요?

예. 큰 시일이 소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 생각에 나름대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어떤 어린이집 철거를 하고 그네들도 이전을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은 조금이라도 차질이 있으면 안되니까 그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심폐소생기 이것이 지금 1대에 825만원인데 강남청소년수련관은 사고 그러면 역삼청소년수련관은 안 사줍니까?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업설명서에는 안 들어가있는데요. 역삼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두 군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 사업설명서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주요사업설명서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각목에 그럼 들어 갔다는 얘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는 각목에다 넣고 하나는 왜 여기다 넣고 그럽니까?

이게 그 주요사업에서 누락이 된 사항입니다.

거기도 그럼 825만원 들어가 있습니까?

네.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글쎄, 그렇게 되면 우리가 혼동이 와요. 왜 똑같은 수련관인데 하나는 해 주고 하나는 안 해 주고 또 문제가 뭐냐하면 보건소에서 할 때는 300만원이면 사는데 여기서는 825만원인 것도 문제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지금 보건소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일괄구매하는 방법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여기 주민생활국에서 사는 것만 이렇게 비싼 것, 좋은 것 사면 보건소에서는 300만원짜리 산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네, 주민생활국장입니다. 똑같은 거 사야죠. 관내 비치를 하는데

그러니까

심폐소생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격대가 340만원에서 370만원대인데 이 심폐소생기 보관대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예.

이것까지 포함해서 이 예산에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850만원이 됐고요. 소생기만은 340만원에서 370만원 사이입니다.

글쎄 그러면 다른 데 살 때도 보관기까지 사야지 300만원짜리 산다고 그러면 안 될 텐데?

아, 다른 데는 심폐소생기 값만 올라와 있습니까?

예, 300만원 올라와 있더라고, 보건소. 그러니까 그거는 하여튼 예산 통과하더라도 보건소하고 잘 협의하셔서

형평에 맞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구입하시고요. 제가 한 가지 이거 지나간 것이지만 아이돌보미지원사업에 있어서 가정복지과장님, 아이돌보미지원사업에 지금 본예산에서 그 시비․국비 지원 비율하고 지금 여기 추경에서 온 비율이 지금 틀리거든요. 그것 좀 자료 좀 한번 갖고 와 보세요. 그 시비하고 국비가 본예산에는 똑같은 데 우리 여기는 구비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하고 돌보미사업이 지금 얼마 만큼 진행되어 있어서 이게 선착순 300명이라 했는데 과연 이게 선착순인데 300명까지 딱 주고 그 뒤에 신청을 하는데도 못 주는 것인지 이 내용을 자료로 좀 오늘 중으로 좀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네, 자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직 저기

이학기위원입니다.

네.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릴 게요. 이것 사실 지나간 부분인데 다시 한번 거론해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26쪽 보시면요. 압구정동 보육시설 증설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처음 보는데 이게 현재 지금 노인정 쓰고 있는 이 시설에다가 증설한다는 말씀입니까? 압구정동 보육시설 증설. 아니 여기 보시면 아니 지금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통폐합 남은 돈으로 한다잖아.

압구정동에 보육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하나도 없었고 지금 아마 그 내용 아세요? 압구정 어린이 보육시설은 무궁화근린공원 앞에 있는 겁니다. 그 노인정 건물을 2층을 임대를 해 가지고 임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내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다가 지금 77명을 107명으로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지금까지 어린이집이 없었는데 갑자기 언제 생겼냐는 얘기입니다. 이게 본위원도 모르게 언제 생긴 적이 있었습니까?

동 통폐합에 따라,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네.

동 통폐합에 따라서 압구정2동 주민센터가 비게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 어린이집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시설해 달라고 해서 리모델링해서 거기다가 기자재 놓는 그 1억이 기자재 값이죠.

글쎄 무슨 내용인지는 아는데 그럼 이 내용이 잘못됐죠. 보육아동수 해 가지고 77명에서 107명으로 했기 때문에 기존에는 전혀 이런 시설이 없던 데인데 신규

아, 예.

신규시설입니다, 이것은.

빼야 돼. 77명

어디서 이전 해오나 봐요 보니까.

아니죠.

그 쪽에

다른 분들은 좀 가만히 계셔봐요.

107명에 대한 30명 추가 증원되는 그런 문제때문에 약간 혼동이 계시는 모양인데요. 압구정동 관내 이제 바롬어린이집이 있고 압구정어린이집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바롬어린이집으로 따지면 바롬어린이집이 현재 77명이거든요. 거기에서 만약에 3세에서 5세가 없기 때문에 그 이 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3세에서 5세반 이 유아반이 증설하게 된다면

과장님, 지금 담당계장이 지금 뭐가 아니다라는 자꾸 표정을 하시는데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그러는가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다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바롬어린이집이 77명이고 압구정어린이집이 보육정원이 이제 52명인데 압구정어린이집이 4～5세 반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지금 바롬어린이집이 압구정2동 청사 그 옆에 있기 때문에 그게 77명이 되면 한 30명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 드린 것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압구정어린이집에 4-5세 반이 없어서 유아반이 없어서 학부모들이 건의하면 이 유아반을 더 확보를 하게 될지 이제 그것은 그때가서 추가로 이용하게 되는 부분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바롬어린이집 보육정원으로 따지면 한 30명 정도가 더 추가가 된다고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 드린 겁니다.

자꾸 양 쪽으로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헷갈립니다. 바롬에서 확정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압구정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양쪽을 말씀하시면요. 둘 다 관련이 있습니까? 이것이? 압구정어린이집하고 바롬하고? 아니잖아요? 뭐 또 옆에까지 와서 얘기하십니까? 그럼 결국 압구정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마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업무를 파악을 제대로 못하신 것 같은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얘기를 담당팀장 얘기가 처음에는 바롬어린이집에서 운영을 하고자 했는데 거리가 가까워서 그러나 압구정어린이집에서 4～5세 반이 없어가지고 다시 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압구정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걸로 아마 지사정도쯤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점이나? 아마 그렇게 해서 이제 압구정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 같으신데 뭐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왜냐 하면 처음에는 한명도 없던 인원이 77명을 가지고 이렇게 기존에 있었다고 그러고 107명으로 증원한다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사실 혼동이 좀 있었습니다. 왜 이런 혼동이 있었느냐 주무과에서는 그 지역의원들한테다가 충분히 설명을 의무라고 말 하기는 그렇고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과에서 변경된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얘기 안 하면은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중요한 결정사항은 충분히 해당지역 의원들한테다가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물론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바로 그 압구정어린이집 그 옆에 있는 건물을 그 주민자치위원들이 매입해 달라고 아마 건의 한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또 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시설을 매입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 서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수립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질의 아직 더 있습니까? 가정복지과 윤병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설명을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어 가지고 혼동이 우리도 지금 또 얘기를 듣고 보니 또 혼동이 오는데 압구정 어린이집을 갖다가 증설한다 해 가지고 지금 보육시설 증설로 해 가지고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옆에 있는 아까 노인정에 있는 것이 협소하니까 그것을 증설해 가지고 주민센터로 옮겨서 거기서 뭡니까? 이제 확장해서 수용 전체를 수용하는 쪽으로 지금 이해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뭐 이렇게 두 군데 다 운영하면서 일부만 지금 확보한다 그런 얘기를 답변하는 것 같은데 정확한 설명을 해 줘야지 지금 혼동이 안 오는데 거기 놔두고 또 거기다가 또 어떤 유치원 유아어린이집을 갖다가 두 군데를 운영하게 만들어 주고 같은 구역에서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 되잖아요. 그 자체를 좀 확실히 해줘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은 처음에 이해하기로는 거기 증설하니까 있는 것을 좁아서 증설하는 걸로 동 통폐합에 따라서 유실이 생기니까 거기다 확대해서 전체를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지금 면적을 보니까 100평도 채 안 되고 한 60평 전체가 60평뿐이 안 돼요. 지금 리모델링하는 면적이 1～2층에 60평에다가 사실은 107명을 수용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면적으로 보면.

아, 그거 제가 보충말씀 드리면 그 면적에다가 100명 수용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지금 A라는 장소에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압구정 어린이집이 77명이고 새로 증설하는 데는 30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이해가 좀 빠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하면 40명을 수용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 예산이 말이죠. 구비로 합니까? 시비로 합니까? 지난 번에 동 통폐합을 했을 경우에 그 예산이 나왔는데 그 예산을 어디다 쓰고 지금 구예산을

주민생활국장입니다. 리모델링은 동 통합에 따른 시비보조를 받아서 하고 여기는 말 그대로 기자재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병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는 마치고요. 그 다음 노인복지과로 갑니다. 146쪽. 노인기금 질의하실 위원,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저희가 이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강남구에 어느 의원치고 여기에 호응하지 않는 의원이 없고 뭐든 예산이 있으면 정말로 어디서 있는 거라도 끌어다가 다 노인복지에다가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5개 구 중에서도 또 저희 강남구가 뒤늦게 노인복지기금을 지금 조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25개 구 중에서 제일 늦게 후발주자로 움직였지만 그래도 기금면에서는 앞서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기금 지금 이 예산작업을 하는데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우리 노인회장님께서 이렇게 오셔 가지고 여기에다가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부분에는 정말 뭐라고 감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이 기금의 문제에 있어서 저희 위원들의 생각을 하나로 그냥 한 방향으로만 가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른 방향으로 가시는 분은 강남구의 불효자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작성을 하는데 있어서는 저희가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르신이 앞서서 하시는 데 있어서 약간의 부담감을 갖는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강남구가 노인복지의 원년으로써 올해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지금 기금가지고 지금 만들어 있는 기금 가지고도 좀 작다고 좀 더 많은 예산을 여기다 더 넣어서 기금을 확보해서 그 이자로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사용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다른 구에서는 이 기금을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했는지 거기에 좀 조사한 게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이 현재 1차추경까지 해서 현재 10억입니다. 물론 이번에 5억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맨 먼저 복지기금조례 및 기금을 조성하는 구는 1995년에했습니다. 저희보다 13년 전부터 시작을 했고 가장 늦은 데가 2004년도에 서대문에서 했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서대문보다 4년 늦은 작년 12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진작 타구와 발 맞추어 했으면 이렇게 추경때 마다 아니면 본예산마다 하지 않아도 쭉 적립을 해 왔으면 별 무리가 없었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참 그동안 하지 못 해 가지고 늦게 출발하다보니까 이번에 5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구의 사례를 저희들이 보니까 각 구 노인복지기금 주요 사용내역에 용산, 성북, 양천, 송파, 강동, 서대문, 서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위원님들께서 작년 조례에도 8가지 사업에 사용하라고 노인복지기금 운용 및 설치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용산구청은 08년 운영예산이 4,6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여기보면 주요 사용내역에 대한 노인회 운영비 행사지원 1,300만원, 기타 노인복지관 지원, 저소득노인 위문, 성북구청 같은 경우는 명절 경로당 위문품 지원 2,700만원, 노인행사지원 1,500만원, 건강대축제 지원비, 대한노인회 지원 등 양천은 대한노인회 행사비 2,000만원, 기타 노인단체 복지관 12개소 지원 등 이렇게 여러 가지 각각 좀 다릅니다. 다른데 문제는 저희들이 진작에 기금을 조성했더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늦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금이라는 것은 일정금액이 조성이 되면 그 다음부터 하게 되는데 이번에 해 주시면 금년 말까지 저희들이 약 5,000여만원이 적립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초에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운영을 하고 또 거기에 운영을 하게 되면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우리구의회 의원님들에게 제출해서 또 검사도 받고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번 기금이 꼭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강남구에서의 그 예산으로 해서 지금 현재 다른 구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대한노인회 지원이랄지 다른 복지차원에서 강남구가 부족한 게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타구에 비해서 저희 강남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금요일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강남이 다른 분야보다는 노인복지가 참 전무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도 이번 7월에 짓고, 지금 종합복지관이라고 있는게 강남보건소에 있지 않습니까? 윗층에 4, 5, 6층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금도 보시다시피 13년 전에 다른 구는 되어 있지만 우리는 늦게 그동안 늦어가지고 하다보니까 부득이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복지기금을 이렇게 또 조성을 하시면 어떤 사업을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예산에 올리는 그런 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미리 구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금설치 조례에는 8가지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 연합회 강남구지회 육성 등 8가지 사업에 기금용도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관내 노인복지단체 및 사업수행기관으로부터 사업신청 등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해서 내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 기금을 적절히 사용해서 혹시라도 노인복지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저희 지금 우리 회장님께서 여기에다 자료를 주시기를 찬조금 내역서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 찬조금 내역서 라는 것이 그 동안에는 기금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어르신이 직접 돈을 지출을 하셔 가지고 그 노인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기반이 된 건지 아니면 앞으로도 이런 기금이 조성됐을 때 또 회장되시는 분한테서 이러한 기부금, 찬조금 같은 것을 받아서 운영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네,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찬조금내역서라고 저도 오늘 의회에 온 이후에 우리 팀장한테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회장님하고 부회장님들이 매년 찬조금을 사용을 아니 납부를 하셨는데요. 금년에는 590만원, 작년에는 700만원, 그 이전에는 680만원 이런 돈을 찬조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여쭤본 바에 의하면 여러 146개 경로당 등을 순회하시면서 회장님들이 나름대로 그동안 예산지원이 부족했는지 이렇게 그런 데에 사용했다고 제가 현재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이런 복지기금이 조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게 되면 이렇게 회장님들이 1년에 500만원씩 봉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까지 찬조하시면서 봉사를 해야 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에 강남구에서는 여러 사업을 할 때 그냥 진짜 바깥에서 볼 때는 돈을 물 쓰듯이 쓴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판에 정작 써야 될 이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 하셔가지고 그 노인의 쌈짓돈까지 쓰게 만든 그 모습에서는 조금 잘못 운영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기금을 올 추경에 올리는 것하고 내년 본예산에 올리는 것 하고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봅니까?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예산 작년에 5억원이 지금 금년 이자율이 5.8% 1월 30일 적용해 가지고 2,900여 만원이 금년 말의 이자수익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31일 적용 돼 가지고 이자율이 3.92%가 돼 가지고 1차 추경에 대해서는 1,630만원 해서 금년 말까지 4,542만8,082원이 이자가 생길 것으로 저희들이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구 금고인 우리은행에서 대략 산출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5억을 해 주시게 되면 이자율은 다소 떨어집니다. 현재 2.14%를 적용해 가지고 600여만원 앞으로 12월까지 600여만원이 되면 5,500여만원이 됩니다. 금년 수익 한 5,400～5,500 정도 되는데 그 금액으로서 내년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계획안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적절히 적재적소에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진짜 노인분들한테 좀 얼굴 뵐 낯도 없고 하여간에 어떻게 잘못하면 어르신들한테 몰매 맞을 일을 하는 것 같아 가지고 문제가 있는데요. 하여간에 앞으로도 노인복지든지 육아든지 모든 것이 정책이 기본서부터 제대로 수립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순위원님 질의 하시기

아니, 먼저 하라고

먼저 하세요.

아니, 먼저해.

제가 먼저 할 게요. 뭘 미룹니까?

윤병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우리 김선희위원님이 쭉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조례제정을 작년에 겨우 한 것은 다른 구가 아까 13년 뭐 늦었다고 그러는데 13년 동안 늦는 동안에 조례제정의 기금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못 느낀 것 아닙니까? 강남구에서, 강남구에서 필요했다면 진작 재원이 충분한 다른 자치구에 비해 충분한데 여태까지 제정을 안하고 있었던 것은 굳이 기금이 필요없었다, 저는 그렇게 역설적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구에서 충분한 예산을 우리 지금 경로당 지원하는 돈이고 유지비냐 관리비 지원하는 거 보면 타구에 보면 우리가 월등히 많이 지원해 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노인복지분야에 아까 전체적으로 단편적으로 복지관 하나 없으니까 늦다 관심없다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을 보면 타자치구에 비해서 우리가 뒤쳐지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본위원이 볼 때는 여태까지 충분한 예산지원을 직접 해줬기 때문에 굳이 기금조성이 필요없었다 하는 차원에서 타 자치구에 비해서 선진강남 말로만 외치면서 그렇지 않고 13년 늦으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볼 때는 충분한 예산을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굳이 기금을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한 대로 이것을 지금 추경에 해 줘봤자 겨우 600만원 정도 이자가 세이브되는데 그 600만원이 없어서 굳이 아직은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냐 하는 문제, 또 하나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일반예산으로 해서 쭉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이 기금에서 우리 아까 8개 항목으로 지출하다 보면 결국 거기에 나간 예산의 통제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왜냐 하면 기금의 사용용도에 지금 8개 항목을 지출한다는데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편의주의로 지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기금예산은 지출하는 항목이 우리가 실질적인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기금조성에는 문제가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강남구에서 여태까지 예산을 지원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꼭 추경에 지금 올해 말에서 그러니까 본예산하고 1차추경, 2차추경에 올해 이렇게 많이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삭감하자고 하는 안이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좀 설명좀 해 주세요.

네,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그 동안에 예산지원이 충분했기 때문에 노인복지기금이 필요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역으로 24개구는 예산지원이 부족해 가지고 이렇게 복지기금을 만들었다는 말씀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와서 파악한 바는 강남구가 지원한 것은 지금 무료급식 쌀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타구에 비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법적인 사항은 타구나 똑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체예산도 지원이지만 국비, 시비 비율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법적으로 다 지원하게 되어 있지 우리 강남구가 함부로 예산이 많다고 해서 법적근거 없이 선거법에 위반하면서 더 지원한 예산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기금이 600여만원만 늘어나지만 기금도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운영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금심의위원회에 거쳐 가지고 구의원님들도 다같이 심의위원회 위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그 다음에 결산을 받아서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결국은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해서 결산을 받아야 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좀 늦어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이번에 조성이 되면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적극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 강남구청이 다른 분야만 열심히 하고 노인복지분야는 직무유기를 했다는 말로 밖에 안 들려요. 왜, 다른 구는 진작 13년 전에 벌써 기금 만들어서 충분히 지원하고 있는데 강남구는 안 했다면 강남구 공무원들이 직무유기한 것이죠, 그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충분한 예산지원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기금조성이 굳이 필요없어서 안 했다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그것이 아니면 직무유기지. 왜 안했냐고 하면 뭐라 할 겁니까? 직무유기라고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러는 거고 물론 기금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다 확보된다면 물론 매번 노인분야에서 심의 안 받고 운영은 편리하겠죠, 그렇게 해놓으면. 그러나 우리 이 시급한 저희도 그렇게 시급하지 않고 왜냐 하면 인근의 서초구 같은 데는 우리보다 훨씬 앞에 조례를 통과하고 기금을 조성했는데도 3억 2,000뿐이 안 돼요, 지금까지 해 놓은 게. 그럼 서초구에서 돈이 없어서 서초구는 이렇게 못한 겁니까? 그래서 그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안에 지금 5억씩 5억씩 3번이나 15억을 조성할 만큼 그 분야가 시급했는데도 안 했다면 전부 직무유기라는 얘기에요, 전체가. 그래서 그렇게 시급성이 있느냐 예산의 집행원칙은 세금을 주민한테 빨리 돌려주기 위해서 예산의 집행원칙은 우선 급한 데 먼저 주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굳이 노인기금을 그렇게 시급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금번 5억은 5억만 보고 보면 시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차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진작 저희들도 노인복지기금 조례를 설치해서 기금을 조금씩 예치를 했다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조금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되면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게요.

윤병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영원히 기록에 남는 속기록에 지금 다른 구와 똑같이 지금 시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운영비, 난방비는 시비, 국비 받아서 구비 받아서 같이 다른 거랑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만 특별히 4월, 5월 구비로만 100% 난방비를 현재 지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위문이라든지 경로당 부식비 같은 것은 1억9,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강남구가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또 하나, 매년마다 강남구에는 물품지원을 갖다가 전자제품이라든지 운동기구 같은 순수한 구비를 계속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만 8,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강남대한노인회 강남지회 기능보강 물품지원에도 1,100만원 잡혀 있어요. 그런데 타 구보다 특별하게 경로당 운영에 관한 사항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다른 구하고 똑같이 하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아까 존경하는 김선희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자료를 준 내용에 의하면 대한노인회 강남구 지회장님이 사비로 2009년 500만원, 2008년 500만원, 97년부터 2009년까지 무려 개인이 5,300만원을 찬조금을 냈다고 제출했습니다. 줬는데 이게 사단법인 개인 구멍가게가 아니기 때문에 사단법인에다 개인이 5,300만원 찬조금을 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지도감독권이 있는 강남구청에서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이 개인이 찬조금을 내서 필요했는지 만약에 필요했다면 강남구 예산으로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제대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그건좀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고 처음 이 자료를 본다는 게 지금 거의 지도감독 이런 건 안됐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한번 차제에 진짜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했다면 우리 어르신들한테 개인이 부담하도록 한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꼭 다음에 한번 짚고 넘어가겠고요. 다음에 아까 과장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만약에 지금 15억 예산이 편성되면 한 5,000만원 되는데 그거가지고 뭐 8개 사업을 한다. 양천구하고 용산구는 운영비 등 각종 이자수입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현재 8개 사업의 중요한 사업을 조례에 기금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까지 운영비 및 각종 이런 것을 일반예산으로 다 편성해 왔어요. 왔으면 만약에 기금이 없어서 이자가 없다고 그러면 운영비도 각종 주고 있던 이런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일부분하고 또 일부분은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운영비에 관한 사항을 만약에 기금만 마련된다면 더 이상 안줘도 되는 겁니까? 그 부분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고 싶은 말씀 쭉 하시지요.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유만희위원 질의에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타구에 비해서 부식비라든가 그 다음에 난방비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난방비는 사업이 지원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비품은 내용연한에 따라서 비품지원을 당연히 구립과 다음에 대한노인회 지회는 지원을 해 줍니다. 그게 정확한 금액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찬조금 관계는 저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아침에 의회 와 가지고 전달을 받아서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많이 냈다는 것을. 그런데 그 내역서가 위원님들한테 뿌려진지는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해서 급히 알아보니 경로당 146군데 순회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사용하셨다고 까지만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렇게 봉사를 하시면서 회장께서 개인 사비를 많이 투여해서 하는 것은 전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지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해서 이번 복지기금을 물론 이번에 통과시킨 것은 600만원 밖에 안 되지만 이자는 이 기금이 조성되면 내년부터는 또 내년 본예산에 어차피 이번에 안 되면 또 계상을 해야 되고 이왕 하시면서 5억을 해 주시면 이런 찬조금도 없을 거고 더 이상 강남도 타구에 비해서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두권을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좀 요구할게요. 저기 과장님 아까 기금운용이 되면 8개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업이 무엇인가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기금의 용도 및 존속기한에 8개항이 돼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 추가로 지금 8개 사업의 우리가 기금 수익가지고 운영하는데 연간 얼마가 대충 예산이 소요된다 하는 것을 계획이 나와야지 그냥 계획도 없이 15억인지 20억인지 책정해 놓고 나오면 거기 쓰겠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이런 부서에서 사업이 부족한데 우리 사업예산으로 제가 볼 때는 기금으로 운용할 때는 사업예산으로 예산심의를 받고 쓸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경우수가. 그런 수의 경우에 기금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8개 항목의 지출항목하고 거기에 대한 연간 수요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빼서 주세요, 자료를. 그래야 거기에 맞게 기금이 우리가 10억을 할 때 오늘 해 가지고 정 그게 필요성이 있다면 5억 추가해서 10억 더 해서 기금으로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자료제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노령화 사회로 진입되는 급격한 변화를 이루고 있는 현실로 볼 때 사실노인문제는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적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 노인 문제를 가지고 한참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앞에서 동료위원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기금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기금은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야말로 노인 회장으로서 찬조금을 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과장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우리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가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디가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예산에 상관되는 것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도 많이 지체되고

아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간단하게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답변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보면 본위원이 보면 지금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장수수당으로 90세 이상은 생일날 30만원, 95세 이상은 50만원, 100세 때 되는 생일날에 10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강남구보다 월등히 뛰어난 자치단체도 아닙니다마는 우리 강남구도 이점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미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아니 의사진행발언보다는 효율적인 우리 회의진행을 위해서 특히 또 속기하시는 분들이 속기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본인 성명을 다 밝히고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간이 사실 하다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 간단히 드릴게요. 논현2동 임시경로당 임차하는 관계가 지금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일단 전액삭감을 받아주셨는데 그러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사실 또 여러 가지 안을 요구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액삭감을 하고 부지 매입하는 예산을 제가 봐서는 본예산에 반영을 한다고 그래도 굉장히 시일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부지매입하는 부분을 이번에 추경안에 계약금조로 한 5억 정도 편성을 하면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세요. 국장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임차비용 예산 반영하는 거 하고 별도의 취득하는 거하고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취득을 하려면 의회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 관계는 추경에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을 해서 조사를 해서 본예산에 반영할 건지 말건지를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랬을 때 본예산에 반영을 할 건지 말 건지 나오면 기간이 엄청 오래 걸릴 것 같고 여기 지금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부지매입 등 사업추진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임차를 해 달라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것은 그렇다고 그러면 먼저 과장께서는 본예산에 반영을 하겠노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럼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얘기가 됐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사업은 그러면 몇 년을 그냥 간다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양승미위원 질의에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논현2동은 계상을 임차를 3억을 긴급히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임차를 하게 되면 최하 6억5,000 정도 7억까지도 가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그 다음에 논현2동장께서 공문이 2회에 걸쳐 그 이후에 왔습니다. 해서 여러 관계 주변분들하고 상의를 한 바 양재주상종합상가가 재건축 하니까 그때 분양을 받는 쪽으로 의견이 왔습니다. 그랬는데 지난 금요일 우리 양승미위원께서 빈 공터가 공원으로 매입해 달라는 것도 있고 하다고 말씀하셔서 이번 예산에는 하고 다시 종합적으로 노인복지 욕구조사 등 종합적으로 그 주변여건 또 양승미위원께서 건의하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계상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우리 위생과장님께서 음식문화 개선 특화지역시범 사업은 전액삭감을 하셔도 된다고 말씀하셔서 그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랬고 우리예결위에서도 전액삭감을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삭감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2009년 4월 7일날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8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특화지역을 한 군데씩 지정을 했는데 강남구의 경우에는 코엑스 우측에, 코엑스 주변에 삼성동 지역이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을 상대로 저희가 어떤 형태로든지 남은 반찬 재사용 안하기, 식당 세팅지 사용이라든가 외국어 메뉴판 사용, 화장실 청결 운동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중요하게 시민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3무, 3친 운동이라고 해서 원산지 허위표시 또 화학조미료 사용 안 하기 3친운동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친인간, 친건강의 운동을 벌이는데 이 사업은 강남구와 또 상인들과 보건복지부가 같이 해서 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에 조금 잡아서 주민들과의 어떤 연계성을 통해서 한 6개월 정도 당겨서 할려고 그랬는데 본 사항이 상임위원회에서 내년부터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 대두돼서 동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삭감해도 저희들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다음 182쪽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방역소독사업 관련해서 심사보류해서 재검토하라고 한 내용을 다시 여쭤보면요 이 방역소독이 당초에 기정예산이 670만원에다 5,8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추경에 요청을 했는데 산출내역에 보니까 실제로 방역소독에 필요한 여러 가지 방역차량 임차료1,800만원, 소모품 구매 1,600만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홍보물 제작이 2,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과연 진짜로 홍보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실제 예산보다는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두번째는 이것이 과연 당초에 민간위탁에서 방역소독을 하는 걸로 위탁금이 2억5,600이 잡혔는데 그 다음에 추경예산이 2억4,900이 잡혔으면 거의 유사한 거의 액수가 비슷한데 과연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동서기연이라는 데 위탁을 줬는데 사업변경을 해서 그 업체에다 위탁을 맡기겠다고 하는 그 내용을 답변하셔서 과연 이게 합리적인지 이 부분이 좀 영 그래서 재검토를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있으면 답변해 주시지요.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방역소독 홍보물 제작 내용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모기 없는 강남사업을 하면서 지역주민 스스로가 방역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했었습니다. 아울러서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홍보도 있어서 다시 한번 지역주민 스스로가 방역을 할 수 있는 홍보와 또 저희가 확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홍보를 병행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부분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모기 없는 강남사업을 하면서 정말 많은 홍보물을 배포를 해서 주민들로부터 너무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철을 맞아서 어쩔 수 없이 방역기동반을 확대 편성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역사업을 하고 있는 방법이 사업자체는 보건소에서 주관을 하고 인력에 대해서만 조달청을 통한 민간위탁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시간이 급해서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에 사업변경을 하고 기존에 했던 그 내용 그 금액을 그대로 해서 추경을 산출하게 된 겁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건물을 짓는데 처음에는 한 5억짜리 건물설계 했어요. 설계변경해서 다시 4억9,000, 5억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면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것과 같이 이것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는 어떠세요?

그런데 실제 저희가 2개동에 한 개 방역반을 파견을 했는데 개포동 같은 데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말씀하신대로 원 예산과 거의 맞먹는 추경예산을 세운데 대해서는 조금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신종 인플루엔자 그 다음에 A형간염, 수족구 등 여러 가지 전염성 질환 등이 만연하고 있는데 시기를 놓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여간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쓰레기나 각종 치우는 것처럼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해서 A업체 아니면 이쪽은 B업체 있는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연구도 해서 꼭 그 업체한테 다시 사업을 줘야 된다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사업은 저희가 하고 여기는 인력입니다. 인력에 대한 예산 외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유만희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물론 기존 업체에서 계속사업을 하다보니까 계속하는 게 편의상 좋겠지만 지금 또 다른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문제는 방역반이 몇 개로 편성돼 있습니까?

저희 보건소 3개반과 동 11개반 해서 14개반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동에 11개반이 있다고요?

예.

그럼 한반이 2명씩?

예.

그러면 지금 22명은 지금 추가로 22명을 확보한다는 것은 동에 11개반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네.

그러니까 기존에 사업별로 유수지나 이런 데 정화조 하는 4개 반은 그대로 운영이 되고 지금 각 동에 11개 반을 만들어서 추가로 보강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새마을방역반은 별 의미가 없어지네요, 이제.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민간합동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새마을방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새마을방역에서 많이 협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윤병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85쪽, 암환자 진료비 전액삭감,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우리 1차 계수조정에서 제가 지난 번에 예비심사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추가로 하라고 하니까 16명 올렸는데 만약에 이 예산을 지금 삭감한다고 그래서 별 문제는 없는 것이지요, 과장님?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하는 데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조금임을 감안하셔서 저희 추경편성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보조금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확정내시해서 국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내려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구비가 편성이 안 되면 국비, 시비가 안내려 오는 것 아니에요?

저희 국비, 시비는 간주처리는 했습니다.

아, 그렇게요?

네.

알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201쪽 노인의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저희가 1차 계수조정 할 때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조금 더 증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의견을 우리가 냈었었는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래했었을 때 시간상 여러 가지 타임이 안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설명 들어봤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대상자 선정도 해야 되고 혹 이것을 이것이 여러 가지 구에 대한 전체 예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비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하는데 혼선이 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증액을 했을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본예산에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증액되는 부분을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제가 먼저 드리는 거예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양승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사업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의견을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5개 사업에 대해서 계수가 삭감됐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도시디자인실 심사수당 삭감은 이미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800만원만 반영해 주시면 저희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압구정동 복원에 따른 고증용역 1억원은 저희가 이제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서울시 한강 공공성 용역을 하면서 그 압구정 지역에 한 25% 기부채납을 하면서 거기에 공연장을 지으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지역에 맞는 압구정 정자를 지금 옛날 겸재 정선의 그림에만 있는데 그 부분들을 17세기 그런 그림뿐만 아니고 거기에 이루어졌던 어떤 활동이 있는가 그런 것을 좀 알려고 지금 저희가 고증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법고정광고물 정비는 광고물을 특별히 정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정비해야 되는 대상 중에서 개인한테 저희가 하지 않으면 저희가 변상금을 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직접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정비하는 것이고 가로수 대형수목 전지 1억9,600만원은 저희가 올해 가로수 전지하는 예산을 다 이미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올 가을부터 일어나는, 그러니까 나무가 다 지고 난 시기부터 12월달부터 저희가 전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필요한 2억을 좀 저희한테 그대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보호강화에 대한 1,700만원은 국비가 60%가 있고 시비가 지금 12%가 있습니다. 저희가 28%가 매칭펀드에 의해서 저희 구에서 확보하게 되어 있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삭감이 되면 서울시비나 국비를 못 받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좀 반영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213쪽 압구정 복원에 따른 질의입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압구정 출신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압구정동 복원에 따른 고증용역, 한명회하면 정자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자가 지금 기대효과를 보니까 관련 사료 분석 등 철저한 고증으로 사실에 가까운 압구정 복원을 가능케 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실물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형이 될 수도 있고 짝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문화적 가치를 따지는 것은 우리가 따지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 위원들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정자를 복원해서 문화재 위원들이 문화재로 지정했을 경우에는 인근 주민들이 엄청난 재산적 피해를 또는 규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뭐 실례로 우리 천호대교 막 건너가면 강동구에 몽촌토성이 있는데 그 인근의 토지소유자들은 엄청난 재산적 피해를 보고 있고 그 다음 선릉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릉 주변도 여러 가지 문화재에 비교할 때 안각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높이 이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또 문화재는 아닙니다마는 도산 안창호 기념 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 역시도 문화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근에 고층아파트 소위 말하는 중앙하이츠아파트가 신축될 당시에 엄청난 고통을 치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도산공원 건너편 바로 앞에 있는 만리 장성에다가 건물을 헐고 새로 신축을 했습니다마는 이 또한 주민들이 반대가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을 복원했을 경우에 인근 주민들이 피해가 없는 방법이 무엇인지, 피해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본위원은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문화재 지정에 관한 사항인데 첫째는 이것이 지금 저희가 한옥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있는 한옥을 모방한 작품들이 마을도 많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새로 짓는 것은 사실 문화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그거한 것은 절대 문화재로 인해서 재산권의 침해가 없다는 것이 이 지금 압구정 복원사업은 사실은 재건축 이후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재건축할 때에 땅을 기부채납 해야지만 그 이후에 지금 저희가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고증을 통해서 앞으로 압구정 지구 아파트 재건축 후에 저희가 일부 땅을 대토를 받든지 기부채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압구정 지역에는 한 35% 정도에 대한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그 땅을 그대로 두고서는 사실은 압구정 재건축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 땅들하고 저희가 한강변에 다른 땅 하고 교환을 하든지 아니면 일부 재건축에 따른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재건축이 완료되고 난 후에 기부채납을 받기 때문에 아무런 첫째는 문화재적인 가치가 없고 새로 지어지는 압구정은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재건축 후에 지어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뭐 주민의 재산피해는 없는데 단지 저희가 압구정동 지역이라고 하면서 압구정에 대한 역사가 남아있는 것은 표석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 기부채납되는 공원에 옛날 저희 압구정이라는 그런 역사적인 그게 한명회의 압구정일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선비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사교모임을 했던 장소의 역사도 있고 그리고 한강변에 한국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증을 해 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재건축 후에 저희가 할 수 있으면 보다 좀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답변 가운데 정자에 우리가 위치를 알 수 있는 비석이 있다고 하는데 그 비석 위치를 아십니까?

저희가 알고 있

그 비석 위치가요 아파트단지 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74동 옆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만약에 정자가 됐을 경우 같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바로 그것이 단지내에 한 가운데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옛날 겸재 정선의 한강 유람하는 “경교명승첩”이라는 화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강변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저희가 그거 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올림픽대교하고 그 지역을 보다 이제 그냥 공원을 아무런 의미 없이 나무만 심는 것보다도 그 지역에 특색있는 공원을 만든다면 더욱 더 그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역사적인 고증 그런 의미하고는 전혀 다른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국장님 답변 가운데 서울시가 계획하는 한강 공공성 회복 문제를 말씀하시는데요. 서울시가 거기에다가 공연장을 짓고자 하는데 우리가 먼저 거기에다가 정자를 지어서 사람들의 통행을 좀 줄여 가지고 그 인근지역을 조용하게 만들겠다 그런 생각이십니까?

네, 그런 뜻도 있

구청장 주장을 서울시장이 받아 줍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공연장을

서울시가 이미 잠깐만요. 이미 서울시장이 용역준 결과 1차 용역결과에서는 거기다가 음악당 설치하는 것으로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우리가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적은 있습니까? 그럼. 정자 짓겠다고 그 위치에다가.

네, 저희가 이미 언론에 발표까지 했었고

그래서 서울시가 받아주기로 했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것은 지금 서울시도 용역을 진행중이고요 저희, 서울시도 이미 발표를 구와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음악당 짓는 자리에다가 압구정 정자를 짓겠다 라는 그런 확답만 있다면 뭐 찬성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확답이 없다면 찬성이 힘들지요. 여기 지금 나와있네요. 이게 압구정 정자 표지석이 아파트 바로 문앞입니다, 여기가. 한 가운데예요. 여기다가 만약에 정자를 짓는다고 한다면 고증사료 가지고 우리가 자료에 근거해서 복원했을 경우에 이 위치말고 또 다른 위치를 간다는 얘기입니까? 가능합니까? 그게.

저희가 지금 이게 여러 가지 보도자료에 나왔듯이 경교명승첩에 있는 압구정의 위치는 강변입니다. 그리고

그 강변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우리가 올릭픽도로 만들기 이전에 과거에는 전부 다 모래사장입니다, 그게. 아파트 그 지역에. 그래서 지금 모래사장을 일부러 막아가지고 흙을 복토를 해가지고 아파트를 지은 지역인데 본위원이 보기로서는 이게 아파트 한 가운데다가 만약에 이렇게 여기에 한다고 한다면 주민들이 반발이 심할 것입니다.

저희도 지금 이것이 저희 지역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작업이지 다른 뜻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잘아다시피 서울시에 한강 공공성 용역에 나오는 공연장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노을섬에도 있고 우리 강 건너편에 성수대교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많이 복잡하게 해야 될지 차라리 여기는 압정동은 특색을 살려가지고 전통정원 공원 이렇게

그러면 국장님 하신 말씀처럼 강변에 그리고 서울시가 용역준 결과에 의해서 음악당 짓는 자리에다가 정자를 복원한다 하면 반대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보니까 서울시 한강 르네상스 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자체가 우리 압구정동 주민한테 강남구 주민한테 불합리하니까 기부채납 25% 해야 되고 이런 불합리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우리 압구정을 위시로 한, 압구정을 상징하는 상징성 공원을 근린공원형태로 만들어서 계획하는데 하는 계획을 세워보겠다는 계획의 일환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와서 문화재적 가치보다는 어떤 압구정을 상징하는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에 우리가 맞대응 해보자 하는 그런 논리로 일단은 고증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한대로 재건축 후에 일단은 고증을 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하는 공원계획을 기부채납 받아서 그때 가서 재건축과 물려서 할 수 밖에 없다.

네, 재건축 후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윤병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우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택과장이 오해가 있을까 봐 필경재 부분은 그것도 원래 쓰러져버린 전통가옥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시비, 국비 포함해서 그쪽의 재단에서 복원해가지고 전통가옥으로 승인을 받은 것이고 승인을 받은 것인데 99년도에 전통가옥에 관한 보전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으로서 자체가 법이 폐지됨으로써 상실된 것이지 그걸 수리해 가지고 바뀌어진 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 김선희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재 논란이 좀 있어서 그런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경복궁도 예전에 한번 불탔었나 어째서 새로 졌죠? 그리고 지금 남대문도 그게 소실돼 가지고 지금 새로 짓는데 그러한 것이 다시 지어질 때 그게 문화재로 다시 등록이 됩니까?

그건 당연히 문화재입니다. 그거는 복원입니다. 문화재 복원이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문화재적인 가치를 어떻게 보면 궁궐이라는 게, 경복궁은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그런 항상 거기는 문화재로서 그대로 있었고 숭례문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북촌팀장을 하면서 한옥을 엄청나게 많이 다시 살리고 했지만 그중에 문화재 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짓는 어떤 고증을 통해서 짓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가치만 사용을 하는 것이지 그걸 문화재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압구정 정자가 있었던 터가 있었다 하면 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짓는다면 문화재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그런 고증이 누구든지 그렇게 인정을 해 주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건 어떤 터에 관한 문화재가 아니고 사실은 건물에 대한 우리가 문화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된다면. 그런데 건조물은 최근에 지어진 거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사실 문화재로서는.

그러니까 숭례문이 불타서 다시 지어져도 그건 문화재로 다시 등록이 되나요?

그거는 당연히 그 기초부터 홍예문부터 시작하고 홍예문부터 시작해 다 있습니다, 거기는.

잘 알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입니다. 지금 속개가 되기 전에 잠시 동안 그 문제에 토론을 했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우창수위원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건물이 됐던 뭐가 됐던 그것은 해당 구청이 됐던 어디가 됐던 그 건물에 대해서 어떤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 문화재청에 요청을 해서 문화재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절차가, 그렇죠. 그런데 지금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물어봐 재청하는 게 아니고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신청을 해서 문화재 위원들이 추진 결정하는 것인데 지금 국장님이나 아니면 지금 담당 과장께서는 지금까지 경험상 보니까 이런 것은 되기 어렵다더라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내는 거죠?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복원하려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거기를 그대로 찾아가지고 복원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고증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은 그 당시에 지금 건물의 위치나 땅의 위치를 찾는 게 아니고 이 압구정에서 일어났던 옛날 양반들의 행위가 무엇인지 그런 이야기를 찾아보겠다 하는 내용이지 순수하게 지역의 압구정이 어떤 기초, 이런 것을 찾아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하나.

다음 오래 있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예,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문화재적 가치는 없는데 공연장을 설치할 것으로 해 가지고 이 복원사업을 한다 이 말에 대해서 그렇게 썩 동의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공연장 만드는 거는 우리 압구정동에서 지금 반대를 하는 겁니까? 공연장을 만들면 좋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엄청나게 반대를 하는데 공연장 위치가 한강변입니다. 한강변, 공연장을 만들게 되면 공연장이 지금 한강으로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압구정역에서 접근을 해야 하는데 압구정역에서 공연장까지 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에 있는 단지를 잘라 가지고 20m 폭 이상의 도시 계획도를 잘라 가지고 단지를 쪼개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이 일어날 때마다 그 아파트는 완전히 그 주변에 주차장화 할 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반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지금 이런 생각을 해 보신 거죠, 구청에서는.

아닙니다. 이번 재건축을 할 때 그냥 요즘은 재건축을 하면 공원을 만드는데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공원보다는 우리가 이름이 압구정이니까 압구정 정자가 옛날 있었던 그런 분위기를 살리, 맨 처음에는 그런 분위기를 살리려고 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자문을 받으면서 아무런 그냥 내용을 모르면서 그냥 이렇게 그림에 있는 대로만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품위가 떨어지니까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어떤 활동이 있었는지 이런 품격을 찾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고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거는 사실적으로 말하면 아파트 재건축 하면서 이런 게 구상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재건축 후에 저희가 지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압구정 아파트에 재건축 계획할 때 이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구청에서 왜 이걸 굳이 나서 주느냐 이 말이죠.

지금

도시계획정비에도 이거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짓는 거는 그때 아파트 재건축을 하면서 저희가 부담을 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제일 문제는 지금 현재 한강공공성 용역을 서울시에서 내년 3월까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아무런 저희가 계획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일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증을 하는 것도 최소한 1년 내지 2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아파트 재건축 전에 저희가 고증을 통해서 어떠한 설계를 할 것인지 그걸 지금 찾아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딱 적당합니다.

보충 발언 하나 더 할게요.

이거 너무 오래 끌어요.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좀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게 물론 현재 예산 편성된 것은 그런, 여기 써 있네요, 보니까. 소중한 문화유산의 압구정을 복원하기 위해서 지금 고증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알아요. 그 고증을 왜 하냐, 소중한 문화재 압구정 복원하기 위한 고증하지 않나 이 말이죠, 제 말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써 있네, 보니까. 그리고 며칠 전에 신문에 한명회 압구정 복원한다고 크게 보도까지 했는데 무슨 말씀이이에요, 그게요. 신문에 얼마 전에 났잖아요. 보도 자료로.

그러니까 저희가 문화재를 복원한다는 게 아니라 압구정에 나오면 여기 저희 보시면 경교명승첩에 정선의 경교명승첩에 나오는 그런 분위기를 다시 살리겠다, 복원하겠다 그게 저희가 그거지. 압구정 문화재를 복원하겠다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요 그건 알아요. 문화재 지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신청을 해 서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할 때 나중에 문화재청에 신청해서 문화재 위원이 선정하는 거지 구청장이 우려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 복원해서 그런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신청해서 그 사람들이 결정한다 이 말이죠, 제 말은요. 지금 그 문화재 지정하려고 복원하는 그 차원을 떠나서라도 어쨌든.

아니, 그 문화재를 하려고 하면 저희 국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화재 자체는 지금 저희가.

아니 국장님 무슨 얘기하세요. 지금 문화유산 복원한다고 써 있잖아요, 책에요?

아니 압구정을 상징하는 그 지역의 지금 재건축을 통해서 공원화되는 그걸 압구정을 상징하는 그런 공원을, 정자를 만들겠다는 거지 순수한 압구정 정자를 갖다가 그 문화재 고증을 해 가지고 이렇게 복원할 것 같으면 문화체육과에서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파트지구 재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압구정 정자에 걸맞은 그런 그림을 그런 모습을 만들겠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24쪽 불법고정광고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갑니다. 디자인실은 넘어가고요. 다음 공원녹지과로 가겠습니다. 245쪽 가로수 대형 수목전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현재 2009년도 말고 2008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있었습니까?

2008년도 확보된 예산 5억4,300만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구비가 3억7,700이고 시비가 1억6,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한 3,000주를 6개 노선 3,000주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정예산이 있단 말이에요?

기정예산을 다 썼습니다. 2월달에 다 집행을 했습니다.

2월달에? 지금 현재는 1억9,000만 편성되어 있길래 이 부분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작년에 비해서.

이번에 지금 하려고 하는 노선은 한 선릉로하고 세 개는 이미 예산 숫자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만 2억 정도 요청을 했고 이미 서울시에 시도로 쓰이는 데에도 한 2억2,000 정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질의 마지막 다 드릴게요. 제가 아까 사석에서 말씀드렸는데 산불방지 제가 준비한 거 다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그냥 넘어가요.

산불방지하고 산림보호가 읽어보면 그 위치 대모산을 상대로 해서 산불이라든지 산림훼손, 산사태 이런 업무가 똑같은 업무인데 아까 지난번에 1차 계수 조정 전에 심사 때 담당국장께서는 이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걸 발주한 그 해당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만약에 하는 역할, 임무가 똑같은데 굳이 양쪽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이 어떤지 듣고 싶거든요. 괜찮습니다. 아무나 하시죠.

지금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은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이 났을 때 진화하는 인부임입니다. 그래서 산불방지는 이게 산림청에 재해방지차원에서 이게 예산이 편성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국비가 2,400만원이고 시비 1,000만원, 구비가 2,500만원으로 거기에 보시면 6,000만원 중에 산불방지대책은 2,500만원만 구비가 확보되는 거고요. 그 다음 산림보호 강화는 여기 앞에 산불이라고 해 놓았는데 산불이 시에서 아 잠깐 산림청에서 산불이 났을 때 산림 훼손되고 나면 산사태가 나타나게 되고 또 산림이 훼손됩니다. 이걸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산사태 는 등산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면 이게 산림이 훼손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흙을 갖다 붓고 하는 이런 복구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1,720만원 중에 국비가 980만원, 시비가 198만원, 우리 구비는 450만원입니다. 아니 485만원입니다. 밑에 보면 484만2,0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이미 그 서울시에서 확정이 되어 내려와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는. 여기 만약 산림 우리 구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 구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나중에 반납을 해야 합니다, 못쓰게 되면. 이 예산이 편성 안되면 못 쓰게 되면 국비, 시비를 예산 편성해서 다시 반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학기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앞에서 질의하신 동료위원과 같은 질의 내용인데요. 248쪽 산림보호 강화, 249쪽 숲 가꾸기 아마 어떻게 보면 큰 틀로 보면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될 겁니다. 큰 틀로 제목을 붙인다면 산림보호입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그러나 보니까 사업시기가 하나는 산불예방 같고 앞에 말씀하신 거 보니까 249쪽은 나름대로 아마 임야내 가지치기, 풀베기, 덩굴제거, 고사목 벌채 등등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사실은. 그런데 다음부터는 큰 틀로 같이 이거 예산 편성해도 별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삭감을 했던 거 같은데 지금 산림보호 강화는 국비가 1억1,037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 예산 편성 이번에 한 게 484만2,000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숲 가꾸기도 마찬가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한번 다시 살려주는 게 어떻겠나 싶네요.

그건 나중에 저희.

감사합니다.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 사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사업에 대한 예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왜 안 들어오시죠? 건설교통국장님 빨리 들어오게 하십시오. 자, 이어서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1차 계수 조정된 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그 추가경정 예산안 1차 수정내역 3쪽에 사설 안내표지판 정비 및 통합지주 규격 표시제 운영에 7,997만7,000원을 삭감하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그 사설 안내표지판을 전부 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그 610개가 있으니까 이게 전부 다 허가받지 않은 곳이고요. 여기는 공공기관이 228개, 종교시설 140개, 학교 등이 109개, 병원 등 은행이 133개가 있는데요. 현재 대부분이 우리가 1차 협조한 데에 대해서 설치 신청을 하거나 완료가 일부분이 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 공공기관이 75개가 철거가 됐고 처리 중이 한 17개 있고 한 80여개를 정비해야 되고요. 종교시설 72개, 학교가 한 10개 그 다음에 기타 은행, 병원 이런 것이 한 80여개를 정비해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순리적으로 전부 다 협조를 얻어서 할 것입니다. 하는데 그래도 지금 병원이나 은행 이런 데는 병원 같은 데는 병원이 없는 곳도 있고 어차피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개포동 주공1단지 보도정비는 그간에 재건축을 하는 걸로 해서 구청에서 계속 미뤄왔습니다. 미뤄왔는데 이것이 너무 보도가 많이 망가져 가지고 보행을 하는데 지장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재건축이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도시관리국에서는 한 4년 정도 걸린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시민들이 다니는데 보행에 불편을 줘서 안 되겠다 해서 지금 설치돼 있는 투수콘으로 그대로 경계석도 시멘트로 해 가지고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4쪽이 되겠습니다. 그 볼라드는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6억6,900을 요구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과거에 해놓은 거를 전부 다 너무 크고 보행에 너무 큰 지장을 주기 때문에 전부 교체를 하게끔 지금 지침이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도산대로를 우리가 테헤란로식으로 전부 차가 못 올라갈 수 있도록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일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너무 차가 많이 올라와 가지고 불편을 느끼는 곳에서는 또 이것을 볼라드를 설치해 달라고 희망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내역대로 건설관리과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5쪽 건설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언주로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없으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언주로 배전선로 지중화 계획에 대한 우리가 심사 보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 좀 말씀해 주시죠.

당초에 우리가 18억7,766만4,000원을 요구했는데요. 지금 언주로 당초 예산이 그 정비를 하다 보니까 타절한 부분이 있고요. 계획 변경된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을 지금 통신선로 지중화 사업비 부족분을 이미 예산 요구 온 다음에 정산을 해 가지고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8억 중에 13억7,700은 삭감을 하셔도 동의하겠습니다.

관계없습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다음 256쪽 신사동 가로수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257쪽 사설 안내표지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74쪽 개포동 주공1단지 보도정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주공1단지 보도정비와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도 아니겠습니까?

예.

만약에 이것을 지난번에 심사 때 한번 들어보니까 만약에 주공1단지가 재건축 된다면 다시 재정비해서 전부 다 이것을 파헤쳐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 그래서 만약에 재건축이 언제쯤 될 건가 알 길이 없잖아요. 최소한 추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개포 주공1단지가 재건축이 된다 그래도 최소 소요기간이 2 내지 4년이 걸립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단지 안에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더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 놓고 5년 안에 다시 재건축 한다면 다시 이걸 내놓기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2년에서 4년이 걸린다고 하면 그게 논리가 안 맞잖습니까? 최소한 5년이 넘겠다 라고 하면 이 사업 추진이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 비춰볼 때. 그런데 2년에서 4년 정도 걸린다고 하면 그게 안 맞는 거 같은데 그래도, 왜냐하면 이것이 만약에 2년 안에 재건축 된다면 7억5,000만원이 연기처럼 다 날아가 버리는 돈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기간을 4년으로 보는 것이고요. 실제 철거에 들어가는 것은 5년 이후에 되어야지 철거가 됩니다.

5년 이후에?

예.

만약에 5년 이내에 만약에 철거 들어간다면 그건 국장님이 책임지는 겁니까?

아, 더 빨리 될 수도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너무 빨리 진행되는 관계로 미처 못 따라갔습니다. 앞쪽에 지나간 256쪽 신사동 가로수길 통신선로 지중화 및 보도정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통신사에서는 지금 아마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통신선만이 지중화 요구에 수용불가 한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 내용 나와 있습니다. 본인들은 지금 지중화 사업하는데 못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협의가 다 됐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영동대로, 언주로, 한남대로 이렇게 참 많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지중화 사업하는 도로를 어떤 식으로 결정하고 있습니까? 어떤 도로부터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면도로 먼저 합니까? 아니면 대로 간선도로 먼저 합니까?

간선도로에 그 전신주가 지중화 됐을 때 복합적으로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통신선만 하는 것은 통신사 계획에 의해서 그 정비를 공중선을 그대로 두고 정비를 하는 거죠.

본위원이 보기는 상당히 간선도로가 아직까지 지중화 사업이 미완성 단계인데 아마 이면도로 먼저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는 신사동 가로수길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도로가 좁은 데는 2m 폭이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신주를

통행에 지장이 많다 그런 말씀이죠.

지중화 하더라도 이 분전함을 놓을 곳이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어차피 전신주는 여기에 그냥 둬야 하기 때문에

좋은 말씀이신데요. 본위원이 바로 지적하는 부분도 똑같은 부분입니다. 그 가로수길은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불과 좁은 길에 좌측, 우측으로 해서 지그재그로 거주자 우선 주차선을 그어놨습니다. 그래서 한 대만 손님 내리든지 물건 내리든지 하면 그 도로 전체가 마비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공사기간도 그렇고 우선순위를 보더라도 간선도로를 먼저 하는 게 옳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94쪽 대치유수지로 넘어갑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저기 국장님이 여기 오신 지가 언제 오셨죠?

건설국장이요?

예.

지난 8월 16일자.

작년?

예.

작년 8월이요?

예.

지금 여기 대치유수지에 그러면 건설국장님으로 오시고 대치유수지 관리에 대해서 운영 협약서라든지 이런 거를 전부 다 숙지를 하셨나요?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숙지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운영 평가는 1년에 몇 번을 합니까?

4번.

1년에 4번을 합니까?

예.

그러면 지난번에, 하나씩 저기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예산 때 운영평가 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4회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2회를 신청한 건 왜 또 신청을 했죠?

아, 그건 실링에 의해 가지고 지난번에 4회를 다 쓰지 않았을 겁니다. 반씩 전부 다.

아니 지난번에 이거 그대로 통과한 거 아니에요? 예산 지난번에 깎은 기억이 안 나는데?

깎였을 거예요. 2번만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지난번에 본예산 할 때 여기 운영 수당 4번을 갖다 2번만 계상이 됐단 얘기예요. 그럼 그건 맞고, 이 지금 여기서 제가 1억6,000이 부당하다고 했더니 물가상승률을 미반영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2008년도부터 그러면 물가상승률을 적용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물가상승률 적용하는 건 기준이 있습니다. 그 공사하고 어떤 용역이고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상 지나고 물가상승률이 5% 이상 상승됐을 때는 그걸 적용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글쎄 적용해 주게 되어 있다는 거를 저는 분명히 본예산 때 1억6,000씩 나가는 게 아닌데 제가 1차 계수, 1차 심사했을 때 국장님한테 제가 여쭤봤죠. 금액은 고정적인 금액에서 얼마만큼 관리를 잘 했냐에 따라 10%, 20% 다운된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금년도 게 2번 나갔는데요. 3번째 나가는 건 10%가 다운돼서 나갈 겁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 계약서에는 불변은 1억1,000만원인데 실시협약서에 계약에 보면 불변이 1억1,000만원인데 그 1억1,000만원에다가 물가상승률을 더하고 부가세를 합해서 지불을 한대면서요.

예, 부가세가 포함 됐습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이 금액 여기에서 불변인 금액이 그대로 나간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1억6,000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는 물가상승률하고 부가세를 합해 가지고 지불한다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이런 거 알고 계셨습니까?

예.

알고 계셨는데 그러면 2008년도 본예산할 때 왜 물가상승률을 반영을 안 하고 이제 와서 한꺼번에 올립니까?

그 물가상승률 하고 이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별도로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에 적용하는 건 별개 문제지 물가상승률을 포함해서 불변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어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왜 1억6,000이 운영비가 올라왔느냐고요?

부가세

맨 처음에 본예산에 보면 4/4분기 2008년도 1분기는 1억200이고 2/3분기는 1억2,100만원씩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억2,100만원의 물가상승률하고 부가세를 더하면 이렇게 1억6,000씩 되겠느냐고요?

그 당시에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진에서 제대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조세특례법에 의해서 그것이 영세율로 알고 있었는데 조세특례법에 영세율이 아니다 라는 것이 판명됐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좀

참 국장님, 지금 답변을 아주 엉뚱하게 하고 계세요. 지금 밑에서 자료 갖고 온 것은 물가상승률을 미반영 해 가지고 지난 1분기부터 이제까지 한 것이 미수가 4,800이라고 하는데 지금 국장님은 엉뚱한 부가가치세 얘기만 하고 계세요, 어떻게?

죄송합니다. 제가 치수방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국장님한테 이거 보고 안 드렸습니까? 왜 1억6,000이라는 것.

그때 직원이 물가상승률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물가상승률이 1개월마다 매월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그걸 3개월에 한 번씩지급을 하다보니까 예상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부터는 저희가 예상치로 해서 그렇게 해서 본예산에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됐습니다.

아니 이것은 죄송해서 될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은 제대로 지금 대치유수지가 우리가 맨날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이거 계속 더블로 올라간다, 걱정을 하고 있는데도 이런 운영비 하나 제대로 이게 어떻게 나가는지도 알고 계시지도 못하면서 이거 참 문제가 많다고 봐요. 지금 물가상승률을 반영을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고 엉뚱한 부가가치세만 얘기하고 계시고 지금 정신을 어디다 두시고서 그런 답변을 하시는지?

물가상승률은 공법인이 사인이 됐든 그 법인이 됐든간에 물가상승률은 법률에 의해서 3개월이 지나가면 자동조치상으로 5% 맞죠?

예, 3% 정도 됩니다.

3%, 그것은 자동적으로 계상해 주게끔 법에 되어 있습니다.

아니 법에 되어 있으면 예산 올려야죠. 예산 올리지도 않고 이제 와서 한꺼번에 4분기를 올리느냐 이 말이에요. 추경 본예산 할 때 이게 잘못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왜 잘못 올리냐고, 잘 올리지.

그 부분은 우리 실무진에서 영세율 부분하고 물가상승률 적용하는 것을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 내용도 지금 알았잖아요, 국장님은. 모르시고 이제 알았잖아요. 공부좀 하세요.

공부를 잘해 가지고 오겠습니다.

맨날 공부 잘 한다고 그래도 하나도 공부 못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걱정인 것이 이게 참 문제가 대치유수지 사업은 정말 지방자치법 39조1항8호를 어긴 사업이에요, 이게.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우리는 협약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저번에 유만희위원 속기록 다 거짓말 했다고 했죠? 이런 것도 우리는 하나도 모르고 정말 이 계약을 한 겁니다. 여기 내가 다 보면 운영비 여기에도 산정이 물가지수 변동률 적용한다 이런 것이 되어 있어서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여기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운영비 조정에 있어서 협약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운영비를 조정하기로 한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 수입하고 이거 대비해 가지고 이 운영비에 대해서 물가상승률 하고 부가세 하고 하면 계속 이렇게 해마다 넘어갈 것인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줄 것인지,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말하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할 것인지, 그것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언제까지 할 건가. 맨날 검토하겠다, 하겠다만 하지 말고 그걸 확실하게 답변을 해야지 이거 저거 된 거 반영을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 실수한 거 그대로 거기에서 물어내세요, 그럼.

일단 그럼 용역비를 주세요.

뭐를 요?

용역비를 달라고요.

무슨 용역비를 줘요?

우리 직원이 그거 계산 못합니다. 20년 동안에 이것을 우리가 국채 3년만기 이자수익률 6.12%에다가

국장님, 지금 그 얘기, 국장님 잠깐만요.

20년 계산하는 것을 그 계산하고 어떤 게 이익인지 그걸 우리 직원들은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용역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검토를 해 보시고 국장님이 관심 있게 이것을 보라 이거예요. 운영비도 제대로 되는지 그러면 물가상승률 이런 것은 할 줄 알잖아요.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도 못합니까? 예산편성은 할 수 있잖아요? 예산편성 이렇게 잘못해 가지고 와가지고 무슨 딴소리를 하세요, 지금.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해당국장님은 이 업무에 대해서 정말 숙지하시고 많은 준비를 앞으로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게요.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이 하도 세게 말씀하셔 가지고 저는 약하게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나와 있었고 본위원이 구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도 하고 변호사 자문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걸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아직 진행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할 예정은 있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 그것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제가 준비한 질의 305쪽에 보수비 납부와 관련해서 이 근거는 물론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보수하고 도로굴착기금으로 아마 예산을 집어 넣어야 된다는 그런 예산같은데 근거도 보니까 아마 다 있더라고, 담당직원이 갖고 온 거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에 제가 물론 이것이 결국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우리가 써야 할 예산이긴 하지만 물론 기금하고 일반회계 다르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것을 2004년 체납분, 2005년 체납분 그래서 참 이해가 안갔는데 나중에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해야 할 의무사항이긴 하지만 또 어떤 이유가 돼서 우리가 또 기금으로 안집어 넣어서 5년이 지나면 이걸 굳이 안집어 넣어도 되는 조건이 발생하지 않았냐 이것을 여쭤봤는데 잘 그때는 모르시겠다고 했는데 그거 검토 안해 보셨나요? 지난번에 제가 심의할 때 여쭤본 것 같은데요.

당해 동일기관 내의 회계간의 금전, 채권, 채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기간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럼 소멸시효기간이 없으면 급한 것도 아니네요, 보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뒤쪽에 특별회계 쪽에 주차관리과의 볼라드 설치 문제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사업설명서 329쪽입니다. 주차관리과 볼라드 문제.

제가 질의할게요.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담당과장님 오셨는데. 이게 지난번에 신중하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말씀 드렸는데 여기가 지금 산출기초가 1,294개 구체적으로 낱개까지 이렇게 설명했는데 어떻게 통계가 나온 겁니까?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1,294개까지 예산편성을 해놓은 거죠?

유만희위원님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저희가 테헤란로 셋백구간 정비사업, 그 다음에 언주로 지중화 사업 때문에 볼라드를 교통정책과에서 반영했던 사업이어서 다 집행됐습니다. 제가 3월 1일자 부임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도산대로를 저희가 추진계획상 잡고 있었는데 지금 사실 테헤란로 하고 언주로 도로 여건이 다르다 보니까 집단민원에 또 일부 생활권에 따른 반발민원이 많아서 일단 보류된 상태였었습니다. 단지 주차단속하는 주차관리과장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해 본 결과 1,200여개소는 도산대로 위주로 했었고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다시 재조사 한 결과로는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볼라드 설치해 달라는 민원 그 다음에 상습 정체지역 그 다음에 학교 또한 위원님들이 알고 계신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9월 10일자 개정공포되는 교통 노약자 이용 증진법에 따른 볼라드 설치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아까 또 모두에 우리 국장님 말씀했듯이 서울시에서부터도 기존의 무분별하고 불법한 그러니까 좀 각양각색의 볼라드를 정비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결위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고요. 구체적인 안 저희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약계층이 많은 특히 학교주변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부근 또 상습정체구역 그 다음에 저희가 파악했던 10여개소의 주민이 반복되는 민원, 단속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강남의 기초질서가 사실 제가 파악한 경우에는 이면도로에서 잠깐만요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알아들었고요. 결국에는 구체적인 수치가 전수조사 하거나 필요한거 전부 다 모아서 일단 1,294개로 나왔다는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사치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질의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물가상승률 비례해서 정확하게 산출한 것을 다시 한번 갖고 오시고요. 여기는 지금 4,800만원 미반영이라고만 했는데 정확하게 갖고 오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영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C등급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빠지는지, 대치유수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0%, 그러니까 10% 제하고 90% 주는 겁니다.

그러면 10% 제하고 90%를 주면 언제부터 그렇게 주는 겁니까?

다음 분기에

다음 연도?

다음 분기에.

그러면 여기 1억6,000 이 분기에는 안들어갔습니까?

그건 예산에 포함됐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100% 주는 걸로 다 계상을 해서 주지만 심의해 가지고 다운되면 그 분기에 10%를 까고 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예산은 3억2,000 편성해 놨어도 심의해서 떨어지면 그걸 까고 준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C등급을 받을 수 있다, 아니다, 이걸 미리 예측해 가지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해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등급받은 것은 나중인데 그럼 여기서 10%를 뺀다 이 말씀 아니에요?

예.

그러면 저걸 하고요 이 정확한 1억6,000에 대한 계산을 해 가지고 오세요, 다시. 이렇게 해서 그냥 1억3,000 여기에 보면 3개월마다 물가지수가 변동이 됐단 말이에요. 3개월마다. 이 계산 산출근거를 자세하게 갖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양승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또 한 가지 빠졌네, 말할 거. 잠깐만. 미안해요.

먼저 하세요.

그러면 방금 우리 국장께서는 지금 용역비를 줘야지 검토를 한다 했는데 대치유수지요. 용역비를 주어야지 검토를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거 신청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줘야 된다고 하고 가만히만 있으면 우리가 그냥 알아서 주는 겁니까?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검토를 해볼테니 어떻게 용역비를 얼마를 달라, 이렇게 신청을 해야지 정상 아닙니까?

글쎄 추경예산을 우리가 요구할 때는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 계속적으로 이것을 검토해라 이래서 지금 제가 검토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위원님들이 재촉을 안하면 내년 당초 예산이라도 넣어서 할려고 저는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이것을 어떤 게 이익인지 계산을 못하냐면 우선 이자율이 어떻게 낙폭이 오고 갈지를 판단을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7.12% 주는 것이 5년까지 불변금액으로 7.12%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5년 지나서 나머지 15년간은 이자율이 어떻게 다운되면 우리가 좀 이익일테고 올라간다면 급격한 우리가 불리한 조건으로 돈이 지급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직원들이 거기에 경제 이자분야, 금전분야까지 미래 예측을 할 수 있는 직원은 강남구에는 없다, 아마 대한민국에도 그런 직원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제학이라든가 금융 전문가한테 용역으로써 어떤 게 이익인지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해 가지고는 안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