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 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전문위원 심만섭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8년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현황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총괄과 2페이지 세출결산 총괄, 결산수지상황, 기금결산 총괄, 채권결산 총괄, 채무결산 총괄과 3페이지 공유재산결산 총괄, 물품결산 총괄, 예산의 전용, 예비비 지출, 명시이월·사고이월 현황은 검토보고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분야는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 총 4,904억 8,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4,933억 8,300만원을 실제 수납하고 74억 6,0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이중 6억 7,8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세목체계 간소화, 비과세 감면 정비 등으로 자체재원 확충에 한계가 있으므로 세외수입 확충에 더욱 치중하여 주요 재원인 과태료, 과징금, 사용료 등의 미수납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대책이 요구됩니다. 특히 국도비 보조금 중 미영달된 9억 5,700만원에 대해서는 조기에 영달될 수 있도록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계획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보조내시가 변경된 예산은 추경예산 편성시 세입예산을 변경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출분야는 200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904억 8,600만원으로 지출액은 4,193억 1,600만원, 이월액은 529억 7,40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258억 9,100만원, 사고이월이 270억 8,2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비의 감소를 위해 추진단계에서부터 정확하고 세밀한 사업계획에 의해 추진함으로써 연도내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고이월을 시키기 위해 연말에 무리한 계약으로 사업의 부실 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ㆍ도비 보조금이 일반회계 총예산의 32.9%를 차지하여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형편인 바 교부된 보조금은 전액 집행해야 하나 38억 5,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이를 반납하고 있어 보조사업비 집행에 있어 철저한 조사와 판단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보다 3.5%가 줄어들어 예산 절감에 노력한 모습이 보였고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사업은 전년도보다 82%가 늘어났고 사고이월은 30%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2008년도 순세계 잉여금은 172억 4,000만원이 발생되어 세수추계와 건전 재정운용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5페이지 채권분야입니다. 채권은 전년도말 현재액 80억원이며 당해년도 발생액은 44억 4,800만원, 소멸액은 48억 6,800만원이며 2008년도말 현재액은 75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5.2% 감소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적사항인 채권관리부가 실과소별로 다르게 되어 있으나 채권관리부가 통일된 법정양식으로 잘 관리되고 있고 총괄 채권관리부서에서는 매 분기별 채권 현재액 보고서를 받고 총괄 채권관리부를 비치 관리하여 채권관리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으나 일부 실과소에서는 시기도래분에 대한 채권회수가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채무분야에 있어서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219억 5,300만원으로 당해년도 소멸액이 45억 600만원으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74억 4,600만원이며 전년도말 대비 20.5%가 감소하였습니다. 공유재산분야입니다. 공유재산 결산작성 통합기준이 변경되어 입목주, 공작물, 기계기구, 지적 재산권 등이 추가로 포함되어 2008년도말 현재액은 1조 3,710억원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무단점유와 관리상황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취득재산과 처분재산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누락되는 공유재산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물품분야는 2008회계연도말 물품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31억 7,700만원으로 당해연도 취득액은 5억 8,600만원이고 처분액은 5억 1,400만원으로 2008년도말 현재 보유액은 32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2.3%가 증가하였습니다. 철저한 물품관리를 위해서는 정기재물조사 및 물품 이력관리 등은 디지털방식으로 운영하는 전자태그(RFID)관리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운영하면 보다 효율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7페이지 처리의견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의 종합적인 검토결과 현재액과 농협 남원시지부 등 해당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금고 예금 잔액 증명서가 일치하는 등 전반적으로 결산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나 2008회계연도 결산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려할 사항은 예산의 대부분을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남원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였을 때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국·도비 확보와 반납액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대비 18.2%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불확실한 세수 추계와 적정한 사업 추진이 되지 않는 사항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와 전년도 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과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었는지 등을 검토하여 다음년도 예산안 편성과 재정운영 계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총괄 및 기금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개요입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로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우리시가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총 11종입니다. 2008회계연도 총괄 기금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70억 700만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이 17억 600만원, 지출액이 6억 5,100만원으로 2008년도말 현재액은 80억 6,100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15.0%가 증가하였습니다. 검토 및 처리의견입니다. 기금관리 운영은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으나 더욱 발전을 위하여 기금의 성과계획서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 기금운용의 중요성과 계획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기금의 정체성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인식을 갖고 법규에 의한 소극적 운영 행태를 탈피해야 하며 일부 기금의 경우 기금의 규모가 적어 목적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워 사업추진효과가 극히 미미하므로 기금조성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기금이 확충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시출연금을 확대하고 기금조성 목적사업 내용이 유사한 기금의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당해연도 집행계획 기금이라도 집행시기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집행시기 미도래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정기예탁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예비비 지출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17건에 11억 8,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 2,0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1,300만원이 이월액으로 5,1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검토 및 처리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규정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예산의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추경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거나 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되며 소요액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방역초소 운영에 따른 예비비 지출결정액 3억 6,000만원 중 4,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운봉 익사사건 배상금 집행잔액은 700만원이 발생되어 불용처분되었습니다.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해야 할 경우에는 정확한 소요액을 산출함으로써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며 예비비 지출을 남용할 경우 예산 한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모든 예산은 예산의 원칙을 준수하여 편성되고 집행해야 할 것이며 추후 예비비 사용시 법령이나 규정에 맞게 사용해야 할 입니다. 이상 간단히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국장·과장을 제외한 타 소장·과장은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건설국 소관 2008 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건설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남원시의회와 경제건설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번 제14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저희 경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산림과장은 금주에 일주일동안 교육이 있어서 이번에 불참을 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63억 5,3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70억 800만원에서 실제수납액이 154억 6,400만원입니다. 세출분야의 일반회계 예산액은 2,110억 1,600만원으로 지출이 1,763억 7,100만원이고 이월액이 293억 8,400만원, 불용액은 52억 6,200만원입니다. 세출분야는 특별회계 예산 163억 5,400만원으로 지출이 75억 3,700만원이고 이월액 58억 6,700만원, 불용액은 29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제건설국 전 공무원은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서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항상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이광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경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경제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에 세입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은 140억 9,900만원, 지출액 84억 7,000만원, 이월액은 51억8,300만원, 불용액은 4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4억 4,634만 8천원으로 원인별 내역을 보면 집행계획 변경 또는 집행사유 미발생 사유로 지역마케팅사업 2억 7,133만 3천원 등 2억 7,893만 3천원, 예산절감 1,212만원, 예산집행잔액 1억 1,692만 8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3,836만 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사업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월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액 15억원 중 14억 9,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항공우주천문대 건립사업은 사업비 21억 5,100만원 중 21억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시설사업으로 결산추경에 편성되어 연내 추진이 불가하여 6억 5,1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예정지 등의 경제성과 자연경관 등 제반여건이 좋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또한 결산추경에 편성되어 연내 추진이 불가하여 27억 2,7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사업 시행자의 자부담 확보로 사업발주와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남원항공우주천문대 건립사업은 편입부지의 소유권 분쟁으로 2억 4,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인월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액 35억 3,400만원 중 4억 900만원을 준공시기 미도래 및 부지 매입 지연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금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남원항공우주천문대 건립사업은 30억 5,800만원의 예산 중 11억 6,300만원을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으며 7월말까지 완공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예산전용과 채권증감액 현황, 5페이지 채무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증감액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가지고 계신 책자 31페이지입니다. 보조금사업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 고용촉진훈련은 미취업 실업자에게 취업과 바로 연계될 수 있는 직종에 훈련기회를 줌으로써 청·장년층 및 취업 취약계층에 고용창출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하반기 이후로 추가로 2차훈련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취업자 및 중도 탈락자의 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적정한 예산편성 및 수시로 예산안 집행 실적을 파악하여 추가 훈련을 실시하는 등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라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 물가안정관리 사무관리 미집행액은 2008년도 유가상승 여파로 인한 물가상승을 우려하여 정부와 전북도에서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하도록 지시하여 우리 시에서도 공공요금을 동결하여 물가위원회 운영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관계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산업마케팅 지원 민간행사보조예산은 2007년 당초 남원 허브산업 엑스포예산을 엑스포 개최계획 취소에 따라서 남원지역 상품 마케팅 지원으로 사업변경을 하여 추진하였는 바 집행결과 발생된 잔액을 2008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여 시장 개척단 파견 및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등에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관내업체에 시장 개척단 파견 참여가 저조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적정한 예산 편성 및 집행으로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배부하여 드린 책자 6페이지입니다. 경제과에 예비비 지출현황은 없으며 7페이지 기금결산 현황도 해당없음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결산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투자유치과장 이남준입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제안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결산서 409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123억 1,800만원, 징수결정액 124억 8,400만원, 실제수납액은 121억 9,7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2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7억 1,600만원, 지출액은 106억 3,200만원, 이월액은 7,600만원, 불용액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411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123억 1,800만원과 지출액은 62억 4,600만원, 이월액은 58억 6,700만원, 불용액은 2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저희 과 소관으로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외 7건으로 총 82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 분석을 보면 예산절감액으로 10만 5천원, 집행잔액이 81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411페이지입니다. 신규 농공단지 조성 외 1건으로 2억 5,022만 6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원인별로 보면 예산절감액이 400만원, 예산집행잔액 1억 4,967만 4천원, 예비비가 5,15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노암 제2농공단지 조성으로 공정율이 22%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50억 9,100만원 중 집행잔액은 49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노암 제2농공단지 조성을 위하여 110억 4,900만원 중 이월액은 53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2008년도 결산추경 반영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부득불 명시이월을 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송동 신평지구 산업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예산액 1억 3,300만원 중 7,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정절차가 덜 끝났기 때문에 부득불 사고이월 조치를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 노암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중에서 109억 9,800만원 중 4억 7,800만원을 시기미도래로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채권증감액 현황입니다. 농공단지 분양대금으로 2007년도말 현재액이 11억 9,400만원 중 2008년도에 3억 2,800만원이 감액되어 2008년도말 현재액은 8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채무증감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고 특별회계는 노암 제2농공단지 조성 당시 지역개발기금을 빌려왔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은 32억원으로 2008년도 8억원이 소멸되어 2008년도말 현재액은 24억원이 되겠습니다. 5번과 6번은 저희 과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2008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책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은 저희 예비비 지출현황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은 25억 200만원이며 2008년도 증액이 5억 4,200만원이 되어서 2008년도말 현재액은 30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철 위원입니다. 9페이지 예산절감이라고 하는데 언제 예산절감을 한 것입니까?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 예산절감을 했는데 2007년도 사업예산을 반영시킬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반영된 후 절감을 언제 했느냐는 것입니다. 2008년도 언제 몇 월에 했느냐는 것입니다.

2008년도 연말쯤 투자유치설명회 및 위원회 운영 예산 중에서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10만 5천원을,

, 그 이야기가 아니고 연도말에 예산이 확정됐죠?

예.

확정되고 그 이후에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은,

했죠.

예. 그렇습니다.

했는데 절감을 익년도 언제 몇 월에 했느냐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에 예산파트에서 사업예산을 일정액을 절감액으로 결정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절감을 했었습니다.

방침으로요? 지침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 방침입니까?

저희들 내부지침,

시장 결심 얻어서 한 것입니까?

저희들 내부적으로 매년 예산절감을 위해서 일정액은 경상비라든지 사업예산에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절감해서 저희들이 절감했었습니다.

그런 방침이 어디 지침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2008년도 10월이든가 11월에 전체적으로 남원시청 전반적으로 절감예산 들어갔죠? 이것을 그때 한 것입니까?

아니,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면서 절감액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절감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절감예산입니까? 사업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절감예산을 세워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지 사업을 확정지어 놓고 확정된 예산에 절감예산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비용성은요. 비용성은 예산 절감할 수 있지만 사업을 반영시켜 놓고 절감예산 어떻게 합니까? 사업에다가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정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부득불 미집행 사유라기보다는 예산이 일부분은 자체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확정된 예산을 다 집행해야 맞습니다만,

. 설명 안 들어도 내용은 알겠는데 내부에서 절감예산을 세우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사업을 다 손대는 것이 아니고 댈만한 것을 댔겠죠.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목적이나 취지에 따라서는 예산을 사업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가지고 변동사항을 해서 쓴다는 것은 이해가 가나 본예산을 집행하지도 않고 절감예산을 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시 절감예산이 필요한 것이지 예산이 확정된 후에 예산을 절감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남원시 예산을 내가 봤을 때 이것은 큰 지적사항입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절감이라는 것은 사업하면서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정변경이라든지 현지 여건에 따라서 공정계획을 조정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됐죠?

잘못된 것은 아니죠.

보세요. 당초 변경 전에 예산 확정 짓기 전에 무엇인가 세밀성이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산을 세우게 되면 세워놓고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또 공사 도중에 보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옹벽으로 해야 할 것을 일반 록센트공법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조정하면 절감 예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예산액에서 남든가 그렇죠? 말하자면 예산을 너무 방대하게 세웠다든가 모자라게 세운 것은 추경해야죠. 그렇죠? 예산이 남게 되면 남은 잔액을 달리 변동을 하죠? 변동사항은 생기지만 절감예산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절감예산 자체는 사업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사업에 3%를 절감한다든지 이런 기준점이 있어서 예산을 절감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사업비가 유도리가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물 1병에 2천원짜리면 2천원에 못삽니다. 내가 2천원하고 10% 감액을 시켜나간다면 200원 감액해서 살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럴 때는 절감예산이 나올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확정이 된 후에 예산 절감을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비용성은 아껴 쓰라는 의미 하에서 예산절감을 사업계획에 반영할 때 예산반영할 때 10% 예산을 줄여서 해라, 전년도 대비 10억원을 썼으면 우리 남원시 어려우니까 금년에 예산을 2% 줄여라 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고 사업계획에 반영되어서 확정이 되었는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예산 절감이라고 하지 말고 예산전용을 한다거나 예산 남은 것을 변경하거나 이말이 맞지 예산 절감이라는 용어가 맞지 않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아예 절감을 해 버리면 예산 절감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서 1천원 세웠으면 1천원을 다 집행해야 하는 것인데 집행하다 보면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다 보면 아까 그런 것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경우가 있습니다.

.년동 있는데 부족하면 추경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 자체가 부족하면 추경하고 사업비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추경때 감액도 합니다.

차라리 그것은 있지만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다보니까 용어가 여기에 맞지 않다 이렇게 되면 의회에서 본예산을 확정지어 놓은 다음에 절감 예산이라고 해서 부분별로 이렇게 되면 움푹진푹한 것이 있겠죠. 어느 과에서 똑같이 일률성있는 예산절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남원사업에 대한 1%랄까 2% 공히 예산 절감 들어간다면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10페이지 송동 신평지구 사업에 행정절차 이행이 지금 안 되어서 이월액이 생겼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슨 행정절차입니까?

저희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발주해서 하고 있는데 도시관리계획용역이라는 것은 송동같은 경우는 전라북도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지형도면 고시까지 끝을 내야 행정절차가 이행되는 것입니다. 현재 작년 2008년도말 도 도시관리계획위원회의 준비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불 이월했습니다. 시기 미도래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다.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월이 되었다는 말이죠?

예.

이행 중 하다 보니까 단서가 행정에서 미숙해서 한 것 같아서요.

그것은 아니고요.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 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33페이지 보시면 조치결과에 농공단지 분양대금 채권 납부완료 1건이,

납부 1건 1억 8,290만원은 금년 5월 15일에 완납해서 받았습니다. 일부 64% 회수율을 가졌고 미수납액 3건 중에서 2건은 저희들이 7월까지 납부하겠다는 확약을 받았고 1건은 노암 제1농공단지 대림스틸입니다. 현재 노암 제1농공단지에 가보시게 되면 철골만 서 있는 공장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연체이자를 안 내고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계약해지를 하고 결손처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봤을 때 조치계획에 다시 또 시정명령을 1건에 대해서는 한다고 2009년 3월 5일에서 9월 5일까지네요.

예.

시정명령은 어떤 시정명령입니까?

농공단지에 입주를 하게 되면 몇 년 동안 공장등록을 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는 시정명령권을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 해지에 따른 결손처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해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입주계약 해지입니다.

원천적으로 없던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4페이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는 33페이지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한 법적조치 이행계획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시정명령,

시정명령과 같은 내용입니까?

예. 같은 내용입니다.

법적조치가 계약을 해지해서 원천적으로 없던 것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남원시의 재정자립도를 몇 프로로 알고 계십니까?

12%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책자에 보니까 16%로 자립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2008년도로,

12%와 16%가 어떻게 다른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저희 시 자주재원 또 예산 중에서 국도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자립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고 국도비가 적게 올 경우에는 자립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됩니다.

지금 현재 2009년도는 12%라는 것입니까?

예. 그만큼 국도비가 많이 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가 16%였습니까?

예.

그 차이가,

차이가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 제가 알기로는 국도비가 많이 확보되면 자립도가 떨어지고 국도비가 적게 오면 자립도가 올라오는 것으로,

투자유치과에서 채권관리나 미수납액에 대한 부분도 시에 재정자립도와 관련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주세원 저희들 관련이 약간은 있죠. 다만 그것이 채권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일부분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일부분이라고 하면 굉장히 크다고 하면 크게 볼 수도 있고,

금액이 미비하기 때문에 크게 프로수에 좌우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투자유치과는 전혀 시 재정자립도와 관련이 없습니까? 미비하다는 것입니까?

관련은 있죠.

하는 업무에 있어서,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특별히 국도비를 별도로 하는 사업은 농공단지 외에는 별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농공단지를 하면서 국도비 일부분 지정으로 몇 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암 제2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저희가 국비 25억원, 도비 2억원 5,000만원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할 경우 저희들이 국도비를 확보하지 저희 과는 국도비와 거리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에 투자유치과에서 재정자립도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큰 역할이지 않습니까?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자립도를 높이는데 할 수 있다고 하면 열심히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철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41페이지에 주민소득금고 융자금 회수가 몇 사람 것입니까?

68농가입니다.

68농가가 3억 9,6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수금액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융자금 얼마짜리 내용입니까?

경영 악화로 주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가 대다수 있습니다.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이면 소액인데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이 쓴 것입니까?

대상자는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성명은 대지 말고 대상자가 주로 어떤 분들이냐는 것입니다.

양계농가도 있고 축산농가도 있고 시설원예농가도 있고 다양합니다.

언제 나간 것입니까?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취급한 것입니까?

최근의 것은 금융기관에서 한 것이 있고,

여기 나타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금융기관같으면 여기 계수를 파악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직접 대출한 것입니다.

것 아닙니까?

옛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면 "3억 9,644만 8천원에 대하여는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미회수금을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하는 것은 항상 써먹은 문자입니다. 자체감사때도 그렇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안은 없습니다. 실제 찾아봐도 없고 아무 내용도 없어요. 지지부진 끌고와서 결손처분하려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쭉 봐온 상황인데 그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조사해 보면 이분들 전혀 못 내서 이런 것도 아닐 것입니다. 실무담당자는 암암리로 이분들 재산조사해서 채권압류를 할 수 있는 모든 기존 조치를 다 강구해야 합니다. 해 놓고 내 책임을 면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담당계에서 면책사유를 하려면 자기는 부단한 노력을 해 놓고 서류상으로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재산조사랄까 출장복명서 붙여서 모든 근거 해 놓고 실제 없어서 못 받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야 면책이 됩니다. 이렇게 안일무사하게 하는 소리로 미회수금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은 대답도 아니고 이야기도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렇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일부 분납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받든 어쨌든 지금 남원시 모든 수입과정에서 미징수된 원인들이 정말 고질들만 남았는데 없어서 못받는 것은 할 수가 없지만 할 수 없는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금년도 사무감사때 다시 보겠지만 보면 역시 그런 대답만 나오고 있습니다. 명단 가지고 전부 확인해 보면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담당계에서는 자기 면책사유를 이겨내려면 최대한 채권 확보할 수 있는 재산조사 암암리로 비밀리에 조사해서 출장복명서 붙여서 근거서류를 딱 만들어 붙여놓고 정말로 위원들이 봤든 누가 봤든 간에 정말 받을 수가 없구나 했을 때는 할 수 없이 결손처리하고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 저런 것도 없이 결손처리를 한다면 이것은 지적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자기 돈이간 몇 년간 못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결손처리합니까? 그리고 전원마을 육성에서 계약직 공무원 채용 보조를 도에서 안 주어서 못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당초부터 모르고 한 것입니까? 2008년도에?

계약직을 추가로 채용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계약직을 채용할 경우에 그 숫자만큼 정규직을 감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직을 채용하지 못했습니다.

전원마을이 채용을 무조건 인원을 우리 정원관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안 되겠죠. 그런데 거기 예산에 맞추어서 안 되었다면 당초부터 무분별하게 안 된 것을 세운 것 아닙니까?

전원마을과는 별개입니다. 계약직 채용은 농정기획단 운영입니다.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측하고 갔다가 잘못되는 현상도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에 보면 춘향뽕 오디 이용한 자본보조관계가 작년도 국고보조 60%에서 50%로 하향되었다 이것도 예산 확정이 10% 관계때문에 대상농가 선정을 못 찾아서 이렇습니까? 보조관계로 18페이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산, 우리가 절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보조율이 바뀌면 추경에 정리도 해야 하고 사업자가 자부담 증가로 인해서 추가 처리하는 것이 지연되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이 내용을 자세히 모르실 것으로 믿고 답변을 줄이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질의한 것이냐면 추진상황에 가서 여기도 그렇게 해 놓았어요. "연내사업 완료 예정" 안일하게 나와있습니다. 세부적인 것도 나와있지 않고 연내사업 완료 예정하겠다 그랬는데 내용상은 보면 60% 보조율에서 50%로 보조율이 하향되다 보니까 자부담이 늘어나니까 하려고 하는 농가들이 기피성이 있다면, 현재 이것도 사업이 선정되었습니까?

선정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끝나기는 끝나겠네요.

연내 마무리 가능합니다.

것을 추진상황에 가서 확실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질의드린 사항이니까 잘 챙겨서 마무리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 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두 위원님들이 주민소득금고 융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보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원래 주민소득금고 융자는 1990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 사실상 어려운 농촌의 농민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전개했던 것이고 국가에서 사업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사실상 보조금이 적건 많건 그런 것이 나왔을 때 상당히 기대에 차서 주민들이 그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들이 하다보니까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고 적극성이 없어서 부실결과가 와있습니다. 우리 남원시 조례로 그분들이 면책도 그렇고 예산 절감해 주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연체이자에 대해서 감면해 주었습니다.

감면조치사항을 하고 있었죠?

예. 연체이자에 대해서,

보증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연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보증관계로 인해서 사실상 남원시에서 모든 보조사업들을 하는데 결국 제동이 걸려서 보조를 못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들도 있어요. 어찌보면 연대보증이나 이런 사람들이 책임을 통감해야 겠지만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보면 개인적으로 억울한 경우도 있습니다. 회수할 수 있는 경우는 최대한 회수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채권자나 채무자에 또 보증인들의 문제가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하면 한 번쯤 정밀하게 조사가 되어서 과감하게 우리 조례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할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 불용액 현황을 보면 1,000만원 넘어간 건이 4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서둘렀으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물론 많은 예산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기에 서둘렀으면 이런 예산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됐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아쉽네요. 금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죠?

금년에는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위원장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철 위원입니다. 대리경영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불용처리했다고 했는데 대리경영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대리경영이라는 것이 숲가꾸기도 그렇고 휴양림도 한다는 것입니까? 아, 휴양림은 조성계획변경때문에 그렇고 숲가꾸기는 대리경영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전부다 국비입니까? 100% 다 국비로 예산 섰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리경영사업이 늘 차질이 오겠네요. 이 사업 자체가 대상자가 없으면 연초에 사업계획을 예산편성에 반영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사전에 미리 조사가 되어야 겠네요.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업자가 그것을 맡아서 해야 하는가 보네요.

이것이 소득이 없다든가 그래서 안 한 것 아닙니까? 국비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님, 담당이 설명드리면 어떨까요?

과장이 없으니까 담당이 하세요.

단지화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어느 일정시점의 규모를 갖추어서 거기에 보조를 넣어서 숲을 가꾸고 나무도 거름도 주고 병해충 관리도 하고 그렇게 관리하는 것입니까?

다년산으로 안 되겠네요? 이것은 최대한 몇 십년 관리계획이 들어가야겠네요?

좋은 산 같으면 국가에서 예산을 주어서 치중하니까 좋겠는데 관리가 기간 자체가 장기간이 되겠죠. 장기간이 되다보니까 투자해 준 금액에 비해서 산주들 입장에서는 눈에 당장 일시에 보이는 것이 없고 자기 손에 들어오는 것이 없으니까 귀찮으니까 회피를 한다는 말 아닙니까?

별다른 것도 없겠네요.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2008년도 계획은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했지만 우리 시에서는 뜬구름잡기로 예산 편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대상자도 없이 막연하게 섰는데 하다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2009년도에는 이런 사업 없었습니까?

이런 사업이 나올지 모르니까 사전에 대비해서 조사해서 한번 해 봤던 것이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갖다 투입할 때 장난처럼 왔다갔다하는 계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남원시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규모있게 하는 일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계획이 서서 국비 반납하고 우리 시비 처지고 이러면 안 되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 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산림과에 사업이 사실상 초기에 사업보다도 연말이나 익년도 초에 예산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나온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반면에 다른 과보다 산림과에 유독 불용액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 이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거기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것보다 국고 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국고 반납액이 있지 않도록 최소화해서 충분한 사전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8년도를 거울 삼아서 2009년도에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검토를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남원시 경제과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든지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우리 남원시는 늘어나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지 않도록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일반사업들도 보면 사업들이 계속 연차로 가는 것을 계속사업이나 이런 사업계획을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준다고 하면 불용액도 줄여줄 수 있는 방안도 되지 않겠나 한 예를 든다면 그렇게 가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정적 기술을 최대한 발휘해서 우리가 예산을 봤을 때 건전예산이 될 수 있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원시의회에서 사실상 집행부에서도 필요하다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승인되어 있던 것이 사실상 명시이월·사고이월로 해서 그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유를 의회에서 설명을 해 주어야 합니다. 어렵게 사업 세워놓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절차상으로 명시·사고이월로 갔고 그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경우는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리고 이런 사례는 없어졌으면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50페이지 보시면 휴양림 조성관리 시설비를 전액 명시이월시켰다가 다시 불용을 시킨 것이죠?

우리 지역 관내에 휴양림 몇 개소를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흥부골 휴양림요? 우리 지역 관내에서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흥부골입니까?

용궁휴양림은요?

점검해서 어떠한 부분을 점검하시는 것입니까?

점검해서 미흡한 점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코디네이터를 몇 명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휴양림을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데 코디네이터가 두 명 나가 있고 흥부골 자연휴양림에도 두 명이 나가 있다는 것이죠?

코디네이터가 특별한 일이 아닌 청소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코디네이터는 말 그대로 전문가네요.

입장에서 하고 있고 그러면 흥부골도 코디네이터입니까?

코디네이터의 자격은 어떠한 자격으로 여기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산림생태교육을 받은 자만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일단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전액 불용을 하셨는데 아까 사유를 이야기했지만 불용액에 대한 사유가 미흡합니다.

3억원이어서 그 예산액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처리하기에는 아까운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휴양림을 제대로 운영하시려고 하면 그러한 부분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시설을 제대로 해 주어서 위탁받은 곳에서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고 난 다음에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액수에 맞게 아니면 거기에 시설을 조금 보완해 주는 방법도 충분히 있겠다 싶었는데 불용을 시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이 섰으면 제대로 투입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것인 만큼 우리 것을 잘 다듬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탁을 맡겨야 위탁업자도 제대로 어떤 부분을 보완한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흥부골에 대한 부분은 위탁이 있으니까 이런 내용은 검토를 저도 해 보기로 하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산촌휴양림 용궁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해서 대내외적으로 관광객이 오든지 우리시민이 참여해서 가서 봤을 때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갖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휴양림에 1억 4,300만원 예산 세워져 있죠?

국비입니까? 우리 시비입니까?

애초에는 어디에 쓰시려고 세웠습니까?

관리동을 지으면 계장님 말씀대로 지금 산림조합에서 그때 당시에 관리인이 산림조합에서 있는데 산림조합에서 요구액이 크다고 해서 지금 반납을 했다는 것입니까?

이야기 하면 안 되요. 원래 산림조합을 보고 그 사업계획 세웠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남원시 자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사업계획 세워서 1억 4,300만원 세웠죠. 그것을 하다보면 약간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그것을 지어야죠. 필요해서 사업계획을 세웠거든요. 필요해서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사업계획을 결국은 명시·사고 그렇게 해서 그 자체를 없애버리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야기가 관리인에 요구액이 많아서 안 했다 그것은 그렇게 답하지 마세요.

안 하려고 했는데 답이 잘못된 것입니다. 또 하나 어느 누가 입찰을 봐서 관리를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사항으로는 누가 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으로 관리동 세우려고 예산을 했던 것인데 그것마저도 없으면 앞으로 계속 누가 오셔도 적자 나서 현상 유지 못합니다. 지금 다행히 남원에 보절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관리해서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니까 조금 보완이 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이 사업 삭감된 이유 아십니까? 그것은 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말을 못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실무담당에서는 이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싸워서라도 이 사업을 추진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들 우리 과에서 다른 외부의 어떤 지시나 이런 것을 받아서 결국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의회에 사업 승인 사업계획 세워서 예산 세우는 것 전부 헛것입니다. 만약 세워놓았다가 결국 외부의 압력이나 누구 하나 지시에 의해서 못한다고 해서 못한다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 전부 허수아비입니다. 여기에서 아무리 승인하고 여기에서 예산해서 방망이 때려놓고도 사업 시행 안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본다고 하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의회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합니다. 앞으로 세울 것입니다.

사업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경우 답변하시려면 그럴싸하게 연구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철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빠져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34페이지 사고이월현황에 보면 2008년도 예산액이 지금까지 10원 한장 안 쓰고 둔 사업이 3건이죠?

지금 원인을 보면 보조사업자 부지 확보가 안 되어서 지연되고 있다, 또 보조사업자 사업계획이 지연되어서 제출 안 해 주고 있다, 목재집하장 하지 말라고 누차 이야기 했는데 "꼭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그렇게 이야기 해 놓고 산림과장 다른 일은 잘 한 듯이 이야기를 하던데 이런 것은 무엇을 하느라고 불 끄느라고 이렇게 한 것인가 말이 되는 소리 입니까? 또 하나 그 밑에 와서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지연이라고 했는데 사업계획 변경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런데 추진상황에 가서 봐도 얼마나 안일합니까? "설계완료 10월 중에 하겠다, 설계 완료해서 10월 중에 준공예정이다",

추진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사고이월 돈 10원 한 장도 안 쓰고 그대로 있는데요.

있으면 왜 이렇게 답변을 써놓습니까?

그것은 보조금이니까 끝나야 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 중에 끝나면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잘 쓰셨어야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추진상황난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김 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적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약 15억원 정도 됩니다. 시비가 5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예산 확보할 때는 참 힘들게 예산을 확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력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산림과에서는 너무나 방대한 업무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업무를 잘 챙기셔서 국도비 보조금 집행을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한 우리 시비 어렵게 긴축재정으로 예산 확보했으니까 유효적절하게 잘 마무리하셔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세입은 해당이 없고 세출 일반회계 중에서 저희들 작년 총 예산이 310억 5,500만원였습니다. 이 중에서 90.4%인 280억 7,6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25억 5,300만원, 불용액은 1.4%인 4억 2,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불용액 현황은 총 26개 사업에 예산집행잔액이 1억 6,474만 9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 1,675만 5천원, 예비비 잔액이 4,48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26페이지 마번에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총 5개 사업에 예산액 41억 9,200만원 중 21억 4,100만원을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8개 사업 39억 9,800만원에 이월액이 4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사업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에 있고 연내 마무리에 지장이 없습니다. 28페이지 예산전용, 채권증감액 현황, 채무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008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이 설명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저희 지역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만 순창까지 AI가 발생되어서 여기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총 예비비 지출 4억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 조기에 종료되고 확산이 더이상 되지 않았기 때문에 3억 6,5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4,500만원이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미영달에 대한 조치입니다. 이것은 유가 연동 보조금이라고 작년에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기준가 이상 오르면 보전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735만 4천원이 해당되었는데 이것은 돈이 왔습니다. 주행세라고 해서 자체세입으로 관리하고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사항이 아닌데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미영달된 사항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최소화입니다. 세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원폐원 지원사업,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지원, FTA 대비 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과원폐업지원에 7,446만 7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지적에 의한 신청을 받고 사실상 실시하고 측량한 결과 면적차이가 발생되어서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월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정부 지침이 08년도까지 사업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발생되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3,117만 6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도지사의 목표로 매년 목표량이 주어 집니다. 그러나 현실은 농가들 마인드랄지 유기질비료 지원이랄지 후속이 따르지 않으면 면적이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발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FTA대비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은 조사료 재배면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작황이 좋지 않은 관계로 사실상 생산비와 생산장려금이 수확량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 확인결과 감축된 부분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연말 사업 발주로 인한 사고이월 사업 과다발생은 저희가 조사료 생산하는데 종자대를 추가로 1억 8,600만원을 결산추경에 부득이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사후에 작황을 가지고 종자대를 주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해서 할 수밖에 없었는데 현재는 다 집행 완료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이것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원농협 RPC에 3억원의 저온저장고를 짓는다는 사업을 2007년에 공모하여 2008년에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또 공모하여 2009년도 약 2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에 전국 공모가 되었기 때문에 따로 짓는 것보다 이것과 한꺼번에 지으면 더욱더 효율적이고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해서 금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 제고입니다. 이것은 전자에 보고드렸던 대로 작년에 AI 발생된 관계로 인해서 방역초소 운영하는 것과 방역초소 운영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순창까지 발생되어서 총11개 초소를 운영해서 더욱더 확대를 7-8개 정도 더 하려고 했습니다만 확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선에서 종료를 하다보니까 3,396만 6천원이 남았고 또한 저희는 6월 20일까지 AI 방역초소를 운영할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만 조기 종료로 5월 30일로 마감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운영 인건비 1,084만 6천원이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산업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축산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철 위원입니다. 25페이지 불용액 통계가 어떻게 보조금만 잔액이 남아서 불용처리를 했죠?

거기가 동일사업인데 예산집행잔액은 시비가 되겠고 보조금은 국비와 도비가 되겠습니다. 같이 발생됐습니다.

여기 나타난 계수는 보조금 아닙니까? 시비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앞에 저희 과 현황을 보면 집계가 보조금은 2억 1,675만 5천원은 보조금이고 좌측에 있는 예산집행잔액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같이 이루어져 있는데 재원을 구분하자면 그렇습니다.

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예산집행잔액이 따로 따로 분류된 것입니까?

예산의 재원에 따라서 분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산액에서 전혀 안쓰고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집행하다보니까 집행잔액 일부 조금씩 남은 것과 아까 크게 남은 것은 친환경부분과 방역비관계 두 가지 정도가 크게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달리 어떻게 이용을 못합니까?

예산집행잔액은 단위사업별로 보면 몇 백만원이 아니라 몇 십만원씩 조금씩 남기 때문에 재사용 하기에는 어렵고,

2,500만원, 9,000만원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요?

이것도 한 가지 사업이 아니라 내용을 들여다 보면 5-6개 사업으로 목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목이 이렇게 묶어졌지만,

예.

큰데 아깝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예산집행잔액은 익년도에 저희 재원은 다시 활용하는 부분이고 보조금만 반납이 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을 억지로는 쓸 수 없다보니까 이렇게 된 모양인데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 예산잔액 남은 것 시비 책정된 것도 1억 6,400만원도 역시 같이 재원을 달리 썼었야죠. 보조금만 반납할 것이 아니라요. 재원을 바꾸어서 썼겠지만 원칙은 안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고품질쌀 생산기반 구축 말씀하셨는데 브랜드 육성사업이 연계하에 추진하고 있고 2009년 7월 현재 설계중이라고 했습니다. 명시이월이라고 해 놓으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아무리 명시이월이라도 금년도 벌써 상반기 넘어서 하반기 들어섰는데 이제 설계 중에 있다면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늦었습니다. 늦는데 단순히 미뤄서 늦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작년에 공모해서 금년 20억원을 받아놓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여러 곳 선진사례도 보고 하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되어서 지금도 한국식품연구회에까지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8월 중이면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남원농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RPC 있는데 그 앞에 짓네 어쩌네 하는데 지금 부지 확정됐습니까?

부지는 있습니다.

새로 사놓은 곳이요?

예.

차질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7월 상반기 넘어가다보면 금년도 바로 사고이월로 끌고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 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페이지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2,200만원인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은 정부에서 12,370헥타를 계획해서 돈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청을 받고 조사를 해 본 결과 84헥타가 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의 면적은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수치로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도 지침이 바뀌어서 되어 있습니다만 해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이 농사를 짓고 안 짓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요.

어차피 본인이 짓지 않더라도 경작자를 선정하게 된다고 하면 거기로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당초에는 했었는데 지목변경이 되는 부분도 있고 도로공사같은 곳은 대형으로 들어가면 많은 면적이 차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타 작목으로 전환도 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축산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윤영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08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3억 7,500만원, 실제수납액 1억 7,200만원, 미수납액 2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20억 2,700만원, 지출액은 260억 9,760만원, 이월액은 55억 490만원, 불용액은 4억 2,45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억 5,960만원, 지출액은 3,970만원, 불용액은 1억 1,990만원입니다. 39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로서 총 21건에 불용액 4억 2,45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용지매입 불용액 1억 1,99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6건에 162억 2,800만원 예산액 중에서 119억 5,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총 3건에 43억 7,200만원 예산액 중에서 8억 400만원 이월 조치했습니다. 42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으로 총11건에 236억 2,2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47억원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예산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채권·채무 해당이 없습니다. 44페이지 공유재산 증감액, 물품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별도 책자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해서 지적사항으로 기획단계부터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사업별 분석을 통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며 집행사유 미발생시 예산을 조정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은 우리 시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 중 지목이 대지로서 건물이 포함된 토지에 대한 매수 청구가 있을 경우 민원해결 차원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2080년도에는 1건의 집행사유가 발생해서 3,970만 5천원을 집행하고 1억 1,990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예산에 반영된 기반시설부담금 1억 1,990만 2천원을 지난 6월 20일자로 전액 집행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말사업 발주로 인한 사고이월 사업 과다발생으로 연말에 무리한 계약으로 사고이월시키는 등 사업의 부실과 동절기 공사 등으로 부실공사를 초래하지 않도록 이월사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셨고 준공시기 미도래 등 막연한 사유보다는 구체적인 기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허브밸리 조성 사업비는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연이어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 행정에서 미처 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 해에 당해년도에 집행이 어려워서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까지 계속 그런 것이 겹쳐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사업비가 2008년도로 명시이월되고 또 사고이월되어서 금년도에는 마지막 자생공원이 완공되고 현재도 일부 허브밸리 추가 매입에 대한 지구에 대해서 용지매입과 순환도로 구조물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지적내용 중에서 준공시기 미도래 등 막연한 사유보다는 구체적인 기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발주했던 하반기에 자생공원의 경우에 똑같은 사업장 한 지구인데 그 공사가 끝나야만이 2차 사업으로 외곽순환도로랄지 단지내 도로랄지 포장을 하는데 한 공사장 내에서 중복발주가 어렵기 때문에 또 하자 발생이나 공사장 현장 작업차량 운반 등으로 인해서 복잡성을 고려해서 2차 사업이 끝난 후에 추가로 발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준공미도래라고 많이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작년 12월 20일경에 완공하고 나중에 2차 사업을 발주해서 역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또 허브밸리의 경우도 제1회 허브축제를 마치고 나서 보완상으로 해서 정형화가 더 되어야 한다 그래서 주차장이 추가로 매입되어야 하고 또 가공단지까지 연계도로 개설이 필요하다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늦게나마 확대되는 면적에 대한 특구변경 추진도 하고 또 순환도로 개설계획을 도시관리계획결정하다 보니까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20자로 그것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그 역시 작년말에 집행이 불가피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미수납액 징수대책 강구와 관련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기반시설부담금 미수납액 과다 발생으로 세입에 차질을 초래하여 강력한 징수대책 강구를 하되 납부능력자로서 체납자에 대한 징수방안 강구와 사실상 수납이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 등 과감한 정리로 건전한 재정운용을 요구하시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작년도에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액은 1억 9,633만 5천원이며 건수로는 26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610만 8천원에 대한 26건은 징수를 했고 2건 1억 8,022만 7천원은 체납이 되었습니다. 체납내력을 보면 노암동에 임대아파트 주택 건축허가를 받은 신한주택 1억 7,921만 2천원 외 1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과년도 체납액은 1,295만 2천원으로 6건인데 2006년도에 1건, 2007년도에 5건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2008년도 12월 7일자로 저희들이 보유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완전히 다 조치했습니다. 참고로 본 기반시설부담금은 작년 3월 26일자로 완전히 법률상 폐지가 되어서 현재는 징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45페이지 예비비 지출 및 46페이지 기금결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철 위원입니다. 88페이지 예산전용에서 목간 900만원이 왔다갔다 했죠?

예.

당초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였습니다.

예.

시험연구비로 바꿨죠?

예. 그렇습니다.

가능합니까?

(직원과 상의) 예산전용이 가능한 것으로,

세목입니까?

목 변경입니다.

목 변경을 누가 합니까? 내부에서 임의대로 합니까?

의회승인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보면 시험연구비입니다. 연구비이고 물품취득비로 당초에 승인을 얻은 것입니다. 물품취득비로 해서 승인을 얻어놓고 연구비로 돌려서 대체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전용사유에 가서는 비슷한 이야기를 써놓았는데 미꾸리 인공부화 치어생산 시험연구재료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어물쩡하게 그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세부적으로 봐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로 필요한 자산취득을 하고 예산이 남은 부분을 전용절차를 거쳐서 그때 당시에 시험연구 미꾸라지 연구 재료비가 부족해서 다른 방법이 없고 해서 이렇게 전용절차를 거쳐서 추진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선 것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연구비는 부족하고 하니까 이렇게 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갈 수 있지만 의회에서 물품취득비면 사실 이것은 자산에 속한 사항입니다. 자산 성격에 속한 물건인데 그것을 승인 얻어놓고 남는다고 해서 임의대로 이렇게 감액하고 증액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물론 세세항까지 항목에서는 내부 시장의 방침에 따라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연도말에 가서 가능한 것인데 승인일자를 보니까 2008년 10월 28일 승인을 얻어서 했습니다. 28일자 서로 오고 가고 했는데 그러면 2차 추경때 했겠네요. 물론 지나간 일이지만 이런 것이 과연 맞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목항목은 다시 보겠습니다만 조금 관계가 있고 87페이지 경쟁우위 품목매뉴얼 제작이라고 해서 남원에 맞는 매뉴얼을 찾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2009년 7월입니다. 최종 결과물 제작납품을 지금 7월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할 계획입니다. 자료가 다 수집이 되고 재배방법이 정리가 되고 해서 책만 만들면 바로 7월 하순경에 납품이 될 것으로,

당초 본예산에 3,000만원입니까?

예.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고이월 해서,

농가교육시 수시 활용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남원의 매뉴에 맞는 것이 책을 만든 것입니까?

예.

제작이라는 것이 3,000만원이라면 무엇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허브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서,

용역비입니까?

그렇습니다.

만들어 내야 할 책자대금이 아닙니까?

경상 용역비입니다. 책자 포함해서 업체에 맡겼던 부분,

순수 용역비만 얼마입니까?

3,000만원이 용역비입니다.

3,000만원이 전액 용역비입니까?

예. (직원과 상의) 용역비인데 결과물을 책자로 그쪽에서 저희들에게 납품합니다. 그래서 남원에 맞는 재배작형품목이라든가 품목이라든지, 생산이용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정리해서 저희들에게 납품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 뜻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사고이월 금액입니다. 사고이월 금액인데 지금 용역을 해야 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역을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은 이미 이루어져서 7월말에 용역된 내용으로 책자까지 해서,

용역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돈을 집행현황에는 안 썼습니까?

책자를 납품해야 저희들이 집행합니다.

용역이 끝난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용역이 끝난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납품까지를 포함해서,

일단 기간이 미리 안 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명시이월도 아니고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이고 금년도말 사고이월해서 끝이 마무리지어야 할 해가 다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다른 문제점도 없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해서 사업의 적극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점보다 이것은 봄에 재배됐던 작목, 허브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진촬영도 필요한 종류도 있어서 상반기에 일단 원고마감이 되어서 7월말까지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허브를 다 합니까?

남원에 필요한 허브 종류를 나열하고 재배기술이라든가 이용·가공 이런 부분을 50여 품종을,

. 어쨌든 제가 드리고자 한 사항은 명시이월이라도 지금 이 상태되면 해결이 되었어야 하는데 사고이월인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7월이 다 갑니다. 벌써 중반 들어섰어요. 7월 상반기가 지나 갔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품목에 따라서 어떤 품목 하나 더 넣기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고 어쨌든 늦어도 작년말까지는 이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올 초봄에 끝이 났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것까지 가지고 온 것이 지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들입니다. 예산은 필요해서 빨리 세워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끌고 온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2007년도 예산 반영된 것 아닙니까? 사고이월이기 때문에요.

예.

늑장을 부리고 있다는 현상이 나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신활력사업쪽을 보면 영농법인을 구성했었죠? 영농법인조합입니까?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서 선정이 되었다가 결국 1차는 무산되었죠?

그렇습니다. 후임 영농조합법인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1차에 설립했다가 2차로 두 번째로 조합이 다시,

1차는 지급을 안 하고 그분이,

1차때는 예산을 전혀 집행 안 했습니까?

전혀 안 했습니다.

거기는 안 했습니까?

예. 보조금 신청도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지급을 해서 한 것으로,

지금 여기에 1차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새로운 신규법인에 대해서 1차 지급을 금년에 한 상태이고 지난 해 법인은 전혀 지급된 바가 없습니다.

생산자들한테 불이익이 간 것은 있었죠?

납품했던 허브 값을 전체 다 정산했습니다. 후임법인에서 100% 정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생산자들에게 불이익이 갔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했고 대표자가 선정이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조합법인이 충실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어야 합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했을 때 생산자들한테도 오고 역시 우리 남원에 허브가 발전적으로 갈 수 있다, 성공으로 갈 수 있다 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내용적으로 사업이 나열되어 있고 일부는 지원이 되고 그렇게 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새로운 법인에서 현재 생채를 100톤 정도 수매를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금년, 내년까지 하면 이 유통체계가 잡힐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금년에도 영농법인에 가서 봤을 때 수매가 어쨌든 농가에서 잘못했든 법인이 잘못했든 간에 양질의 제품들이 수매가 안 되어 있어요. 조금 비를 맞아서,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것들이 생산농가나 조합법인들에 철저한 교육이 필요해서 적기를 잃지 않고 그래서 양질의 제품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이 가능해야 하고 또 하나는 농가에 부탁했을 때 농가가 제대로 이 적기를 활용해서 거기에 수매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지금 생산된 제품들이 다 키워서 적기를 버리거나 비를 맞거나 해서 좋은 제품들이 나오지 않고 이런 것이 있을 때 농가에도 또 조합에도 운영에도 상당히 막중한 피해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고 사고이월도 조금 전에 말씀했던 3,000만원 매뉴얼하는 것 사실상 자료를 받아보셔서 알겠지만 너무나도 과대한 자료는 받지 마시고 우리 남원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받아서 그런 쪽으로 가주셔야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또 하나 지적사항에서 66페이지 신활력사업 민간자본보조 1억 9,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산업축산과에서 축사주변에 허브를 식재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만약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에 보조금을 주었을 때 몇 프로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 목적대로 가능할 수 있겠느냐는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해야겠다고 했을 때도 소기의 목적 달성이 안 되는데 실제 예산만 교부해서 주변에 식재를 해 보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본다면 50% 미만의 기대효과가 올 것입니다. 이런 것은 예산의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이런 돈은 식재농가에 좀더 지원해서 바람직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들이 있을 때 참고가 되신다면 앞으로 예산들을 효율성있게 적절히 잘 활용해 주십사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산대비 이월액이 12.6%, 불용액이 6.9%에서 약 20% 가까이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명시 아니면 사고 아니면 불용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세세항쪽에 많다보니까 그런 폐단도 있습니다만 항목별로 보면 신활력사업쪽에 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허브쪽에서 기초를 다지면서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쪽 불용액을 보면 신활력사업비가 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연초부터 사업계획을 정확히 수립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나왔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의욕도 좋고 하고자 하는 목적도 좋습니다만 사업부서에서는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추후에는 이런 폐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재덕 위원입니다. 공장 2개를 짓지 못해서 2억 몇 천만원 있죠? 명시이월 넘어갔죠?

예.

또 하나 공장시설 또 있죠?

2억 7,600만원이 건축부분이고 2억 4,200만원이 가공공장 기계설비 내부에 하는 것입니다.

사고이월쪽으로 갔죠?

아닙니다.

명시이월입니까?

그것은 불용처리했습니다.

불용처리하면 완전히 그 사업은 그냥 가버리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재무과하고 상의를 해서 불용처리를 했는데,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시비로 불용처리했습니다.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다음에 공장이 들어올 때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일단 불용으로 해서 시세입으로 잡아지는 것으로,

처리했으면 만약 공장이 들어온다면 새로운 예산 세워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재원을,

그 재원을 계속 남겨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남겨놓지는 않지만 협의할 때 그런 취지로 해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시비 잔액으로,

잔액 남을 수 있는 것도 없고 다시 들어왔을 때 다시 예산,

예. 새로 세워야 됩니다.

성립시켜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다행이고 거기에 국비가 전혀 없다는 것도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