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임지택입니다. 제13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하선영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먼저 발언하시고 이어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박현수 의원, 배창한 의원, 배정환 의원 순으로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하선영 의원으로부터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하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5분 자유발언 - 하선영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하선영 의원입니다. 김해시는 젊은 도시입니다. 작년 한해 7,000명의 아이들이 태어난 젊은 인구와 아동이 많은 아주 희망적인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김해시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앞 보행자도로에 안전펜스를 설치하거나 놀이터에 CCTV를 설치하고 등하교 길에 안전지킴이제도를 시행하는 등 어린이들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대해 안전도시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온 여성의원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최근 김해시에서 가진 관련 세미나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해 경남의 아동학대 신고건수 300여건 가운데 김해가 107건으로 전체 건수의 36%를 차지하는 등 경남에서 아동학대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불명예스러운 도시라는 것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 방어능력이 없는 아동들에게 가해하여 상해를 입게 하거나 유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모의 의무인 기본적인 예방접종도 하지 않거나 아픈데도 방치하는 등 방임이 40.1%, 중복학대는 34.0%, 정서학대 12.2%, 신체학대 7.6%, 성학대 5.1% 순으로 아동들이 학대를 받고 있다는 보고는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 말 못하는 아동들이 그런 학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또 그 아이들이 잠재적인 미래의 가해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두렵기까지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2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해야 하고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없는 김해의 피해아동들은 낮선 사람과 차를 타고 낮선 마산까지 가서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보호를 받는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이중고 삼중고를 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래서야 행복도시 김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모두가 행복한 김해를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께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지역단위 아동학대의 통계자료가 없습니다. 하루빨리 사실적인 통계시스템과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예방체계 및 치유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둘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피해아동과 가족학대행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김해의 기관 설치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마산과 진주에 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경남에서 제일 젊은 인구가 많은 도시인 우리 김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는 당연할 것입니다. 이런 기관은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설치되어야 하며 기관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 또한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 상처받은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마산시처럼 쉼터를 설치해 3개월 동안 정신적 안정과 치료를 돕는 기관을 지원하는 예산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열악한 상태에서 노력하고 있는 단체들을 위한 지원조례를 만들어 우리 김해를 안전한 도시, 행복한 도시로 만드는데 정부와 지역, 학교와 가정의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노력을 더욱더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부디 따뜻한 행정 , 어두운 곳을 밝히는 행정으로 우리의 아이들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김영립 의장님, 김종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하선영 의원의 발언이 시정에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은 중앙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으며, 답변하시는 국ㆍ소장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조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세 분으로 오늘 모두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자이신 박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간 시장님을 비롯한 김해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현수 의원입니다. 제138회 김해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단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드릴 내용은 오지면 지역에 대한 복지 및 주민편의시설에 관한 것입니다. 장유, 내외, 북부동 등 신도시를 비롯한 시내 동지역과 인구가 많은 읍면동 지역에는 종합복지센터와 공원,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반면 시 외곽에 위치한 오지면에는 이러한 주민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시의 대표적인 오지면인 상동면은 주민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얻어낸 지원금 조차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동면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대포천을 깨끗하게 만들고 유지하기 위하여 머리를 감을 때 천연세제를 쓰고 마을입구에 침전조도 만들었으며 자발적으로 수질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상동면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의 결과로 3, 4년전 환경부에서는 상동주민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그리고 수질개선, 정화사업 등에 쓰라고 8억 4000만 원의 예산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1억 4000만 원만 대포천 수질개선과 관련해서 습지를 조성하고 꽃동산과 전망데테크 등을 만들어 사용하였을 뿐 7억 원은 상동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상동면의 운동장 부지매입비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읍면동 지역은 환경부의 예산과 관계없이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부지를 구입하고 운동장을 지어주는데 왜 상동면만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보상금을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부의 주민지원사업비는 상동면의 소득증대, 복지, 수질정화 등에 쓰여져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 관내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운동장은 시에서 예산을 들여 지어주고 환경부의 남은 예산 7억 원은 상동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동주민들의 여론은 7억 원 중 3억 원은 상동면의 종합복지관 부지매입비로 쓰고 4억 원은 면사무소 주차장이 협소함으로 주차장 확충에 사용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종합복지관의 경우 시 관내 다른 지역에서는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지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동면에도 이 지원사업비로 부지매입을 하고 향후 종합복지관을 건축해 주기를 바라고 상동면사무소 주차장 확충은 시장님의 읍면동 순회방문시에도 약속한 사항인만큼 이 지원사업비로 공사를 한다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시에서 상동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충분히 살펴보고 실질적인 복지, 편의시설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현재 이미 환경부의 예산 7억 원을 운동장 부지매입비로 써버렸다면 일반예산에서 별도로 7억 원을 편성하여 상동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수 의원의 질문인 오지면 지역에 대한 주민편의시설 사업에 대하여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문병민입니다. 박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동면 대포천 수질개선으로 환경부로부터 지원받은 주민지원사업비 사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 환경부로부터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원 받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당시 상동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BOD 5급수이던 대포천 수질을 연평균 1PPM이하 1급수로 2년간 계속 유지함으로써 우수 하천으로 선정되어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율적인 수질개선지역의 일반지원사업은 주민의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 정화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지원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2005년 1월 13일 상동면사무소에서 10명으로 구성된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회의결과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으나 체육관을 금동초등학교 내 건립시 활용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기 추진하고 있던 운동장내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대다수의 의견이 있어 장소문제만 추후 재협의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의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율 조정에 따라 당초 지원금액인 15억 원이 8억 4000만 원으로 축소 지원됨으로써 실내체육관 건립이 어렵게 되어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운동장 건립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상동운동장 건립에 7억 원, 수질개선 및 꽃동산 조성 등에 1억 4000만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지침을 변경하여 경상남도 및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승인을 받아 시행하였으므로 사용목적에는 맞게 집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일부 읍면에는 일반사업비로 체육시설을 건립하면서 상동면은 환경보전을 위해 희생하고 노력하여 얻은 지원금으로 운동장을 건립함으로써 주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게 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우선 주민의 숙원사업인 면사무소 주차장 확보 사업비 4억 원과 사회복지회관 부지매입비 3억 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적극 반영해서 주민숙원사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현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경제환경국장의 답변에 박현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자이신 배창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창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유출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배창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9만 시민여러분, 김영립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종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온 세계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여파가 우리나라에도 미처 국민들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는 취업난으로 직장인은 실직의 불안으로 기업주는 파산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적 단결과 통합이 필요한 때입니다. 세계적 경제 불황속에서도 우리나라 경제회복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하니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IMF는 우리나라 내년 경제성장률을 3.5%로 예상하며 OECD 국가 중 제일 높을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위기 때마다 경제가 성장해 왔습니다. 국민이 하나되어 경제를 되살려서 어려움의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의 삶이 한층 더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지역현안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해시 폐기물소각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은 공동의 노력을 할 책임도 함께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소각장이 자기 지역에 설치되면 환영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이른바 님비현상입니다.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는 대화와 조정을 통하여 님비를 야기시키는 주민기피시설은 건설하되 반대급부로 해당 지역주민 숙원사업인 핌비시설을 건설해 주어 적절히 조화를 이루면서 원만히 합의를 이루어 운영해 왔던 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김해시 폐기물소각장도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소각장내 골프연습장 운영권을 장유면 부곡리 원주민에게 주어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영향지역에 인구가 증가하면서 부영아파트 5개 단지 주민과 원주민과의 주민지원협의회 구성 이견으로 갈등을 겪고 있으며, 소각장 운영 실태와 주변영향지역의 환경상태에 관심이 증폭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김해시 폐기물소각장은 김해시 장유면 부곡리 490번지, 자연녹지에 부지면적 41,803㎡, 건축면적 6,255㎡, 총 사업비 424억 8000만 원을 토지공사가 부담하여 2001년 6월 완공하여 현재 가동을 시작하여 김해시 전역에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주변영향지역에 주민과 환경전문가, 해당지역 시의원으로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환경성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 선정,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에 대한 협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등의 기능을 하며 원활한 소각장 운영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그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동한 후 현재 8년 동안 주민협의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시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촉진법 제21조에 의하면 주민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 해당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우리시는 수수료의 100분의 3을 적립, 기금운용으로 생긴 수입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1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8년 동안에 적립 예정금액은 얼마이며 현재 적립액은 얼마입니까? 현재 장유출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지역민에게 돌려주어 주민의 복지시설로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십시오.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열을 지역난방공사에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은 얼마이며, 지역주민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십시오. 두 번째, 장유면 응달리, 수가리 그린벨트 농지내 종합체육시설 설치를 제안합니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과도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도시의 계획적 단계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 주변 또는 일부를 녹지로 지정하여 이용을 제한하는 도시계획법상 구역제의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1971년 도시계획법을 지정하여 1972년 62개 시군에 지정하였습니다. 공익적 차원에서는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개인으로는 사유권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전국적으로 토지소유자로부터 많은 저항과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장유면 응달리, 수가리 4개 마을 앞 농지 1.756㎢는 그린벨트내 농업진흥지역으로서 현재 신설 중인 남해고속도로 확장, 후포~수가선 도로 신설, 국도58호선 도로 신설, 부산 신항 배후철도 신설, 부산~마산간 철도 신설 예정, 남해고속도로 톨케이트 이전, 각 도로의 진입도로 등이 동서남북으로 관통함으로써 그린벨트 본래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습니다. 공익이라는 미명아래 자행된 대표적인 난개발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지역은 이번에 내린 100㎜ 정도의 비에 조만강의 물이 농지로 역류되어 강물이 빠질 때 까지 침수가 되는 등 상습침수지역이어서 농지로서의 기능도 상실하였습니다. 주변지역은 율하 1, 2 신도시, 신문 1, 2지구, 내덕지구, 주촌산업단지, 명법동 일대의 택지가 조성되면 많은 인구유입이 예상되어지는 지역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그린벨트와 농업진흥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에서 유지 관리하는 것보다 종합체육시설 단지를 조성하여 동계훈련장 또는 생활체육시설로 개발하는 것이 토지의 효용성이나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도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청천, 율하천 친환경 생태하천 복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하천의 관리는 친환경 생태하천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유면 대청천 상류 1.7㎞와 율하천 상류 1.3㎞가 콘크리트 호안으로 설치되어 있어 보기에도 흉물입니다. 대청천과 율하천은 장유 신도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청정하천이며 김해지역의 자랑거리입니다. 지난번 토지공사가 조성한 율하천 내 관동교에서 신리2교 구간 1.8㎞는 생태하천으로 잘 조성이 되어 있어서 지역민의 사랑과 주변 지역민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청천, 율하천 상류를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복원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배창한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인 장유 쓰레기소각장 운영 주민지원협의체의 조속한 구성에 대하여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문병민입니다. 배창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유 쓰레기소각장 운영 주민지원협의체를 조속 구성해 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유 쓰레기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유소각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구성원은 11인 이내로 하되 지역 의회의원과 시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포함 9명,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되며 주민협의체에서 하는 일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협의, 주민감시요원 추천 등을 하게 됩니다. 그간 우리시의 중재로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구성을 위해서 기존 자연마을인 부곡마을과 부영아파트 주민들간에 수차례 협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현재까지 협의체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에 합의된 내용은 아파트주민 5명과 부곡마을 주민 3명으로 구성하는 등 일정 부분에는 합의에 이르렀으나 일부 지역주민 대표가 합의내용인 주민대표 인원수 배분에 대한 불만을 품고 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그 단체는 일부 주민들을 대동하여 기자회견을 하는 등 일련의 사건으로 부곡마을 주민들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 7월 7일과 8일 저녁에 장유 폐기물소각장대책위원회 주최로 지역 시의원 네 분과 지역주민들간 간담회에서도 많은 의견이 개진되었으나 아직까지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시에서도 중재에 나서겠습니다만 주민대표 추천권한이 있는 지역 시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앞장서서 장유 쓰레기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가 원만하게 구성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당초 시정질문에서 추가된 주민지원기금 미확보 사유와 대책을 말씀드리면 주민지원기금 현황은 2009년 현재 기금 산출액이 4억 8300만 원이며 확보액은 2억 800만 원으로 부족액이 2억 7500만 원입니다. 미확보 사유는 장유 쓰레기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가 미구성됨으로써 기금 집행을 할 수 없어서 협의체 구성 시 지원할 계획으로 아직 반영되지 않았으나 2010년 당초예산에 그간 부족한 기금을 전액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 질문된 장유출장소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장유출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연면적 1,613㎡입니다. 건물 용도는 지하1층은 전기실, 공조설비실, 지상1층은 시청각 교육실 및 소각장, 직원식당, 지상2층은 사무실, 회의실로서 장유출장소가 2005년 4월 4일 개소하여 2개과가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향후 활용계획은 장유출장소 이전 후 지상1층은 본래의 모습대로 견학자들을 위한 소각장 모형들을 재설치하고 시청각 교육실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2층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도서관과 학생들을 위한 독서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배창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경제환경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배창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조직이 되고 했는데 구성 주민대표 배분 문제 때문에 계속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대표 추천권한은 우리 지역 시의원님들이 갖고 계시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고 어떻든 저희시가 부곡마을하고 관련 인근 아파트 주민들 대표하고 협의해서 잘 되도록 중재를 해나가겠습니다.

주민협의체 구성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새로 입주한 부영 입주민들은 월등히 인구수가 많다라고 주장을 하고 기존 부곡 원주민들은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할 당시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설치할 당시에 원주민들의 협조 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그 분들의 뜻도 존중 안할 수가 없고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그 분들을 위해서 유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협의체가 새로 구성되는 과정에서 요구사항이 서로 많다 보니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데 어떤 원칙을 갖고 지난 번 간담회도 있었습니다만 동료의원 중에서 5대 3의 원칙도 제시를 했습니다. 부영에 5명, 원주민 3명, 환경단체 전문가 2명, 양쪽에 1명씩 추가하면 시의원 1명 이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주민의 입장에서는 5대 3이 되어서 불안하게 생각할런지는 몰라도 주민협의체 회의가 3분의 2 참석에 과반수 의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잘 조정이 안 되면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거나 결정을 하기가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대 3 원칙이 저도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대로 추진해서 이번 기회에는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이때까지 논란을 빚고 있는 일들이 일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협의체라는 게 그 지역에 시설물로 인해서 서로 협의하는 기능인데 어떤 이해관계인지 모르지만 서로 잘 조정이 되어서 협의체가 구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지원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정금액 그대로 적립을 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장유출장소를 주민의 복지센터나 이런 쪽으로 환원해줄 계획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 인구가 10만 8000을 넘었고 내년이면 12만을 안 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의 행정체계로는 사실상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동문제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은 현재 반대합니다만 언젠가는 해야 된다는 당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제 조항으로 장유발전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시장님께 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장유출장소를 적당한 위치 한 중앙에다 이설하라 이거였습니다. 현재 있는 소각장에 계속 있어서 될게 아니고 그걸 빨리 인근주민들에게 복지시설로 되돌려주고 출장소는 이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예.

이 부분 출장소 이전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나중에 총괄해서 시장님 말씀이 계시면 그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질문드린 것 하나 국장님 답변을 안 하셨는데 폐열 팔아서 활용하는 금액

추가 질문이 오늘 아침에 갑자기 오면서 받아서 제가 빠트렸습니다. 소각장에서 생산되는 열판매 금액과 현황 및 주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해 달라 이 말씀이 계셨는데 소각장을 지금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해지사에서 장유 신도시아파트 52개 단지 27,836세대 업무용으로 19개소, 공공시설로 장유문화센터 등 8개소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열판매 금액은 2001년도부터 30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30억 원인데 작년에는 6억 1500만 원에 팔았습니다.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난방공사에서 공급하는 열판매 대금은 매월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저희시 세외수입에 세입처리되고 있습니다. 장유지역 신도시아파트는 지역난방 혜택만으로도 보일러 설치가 필요없고 도시가스보다 난방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판매 금액을 주민들을 위해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기금으로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김해시 폐기물소각장 운영을 통해서 얻어진 이익금은 인근 지역에 수치상으로는 안전하다고 나오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인근지역에 아파트들의 가치가 크게 좋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들을 불식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또 지원할 수 있는 한도까지는 최대한 지원을 해서 쓰레기소각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배창한 의원의 두 번째 질문인 장유면 응달리, 수가리 그린벨트 농지 타 용도 전환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재목입니다. 배창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유면 응달리 및 수가리 그린벨트 농지 1.756㎢가 남해고속도로 확장, 후포~수가선 도로 신설, 국도58호선 신설 등 각종 도로개설로 인해 사분오열되어 그린벨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으므로 종합체육시설 단지를 조성해서 동계훈련장,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우리시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은 부산권 광역도시계획구역에 속하며 기존 취락이 20호인 응달, 태정, 용곡, 수가는 2004년 7월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고 윗수가마을은 기존 취락이 25호 미만인 12호로서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 3-5-1의 규정에 의해서 집단취락으로 지정되어 다소나마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덜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기존 취락 앞쪽에 의원님의 질문내용과 같이 신항만 배후철도, 부전~마산간 철도, 후포~수가선 도로, 남해고속도로 지선확장, 국도58호선 개설, 조만강 등에 공공시설이 얽혀서 현재의 토지이용 용도의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등 현행 제도상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어렵기 때문에 배창한 의원님의 견해와 같이 주민들의 휴식, 여가활용 공간을 확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먼저 다목적광장, 운동장, 나루터, 생태습지원 등의 조만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총 사업비 82억 원을 들여서 2008년 11월부터 시행해서 2012년 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와 연계해서 관광 유통까지 남측에서부터 남해고속도로 지선을 따라 부산광역시 경계에서 조만강과 후포~수가선 도로 사이의 면적 약 1.5㎢에서 도로, 철도 등의 공공시설 면적을 제외한 약 0.6㎢의 면적에 운동장, 테니스장의 실내체육시설, 도시민의 여가시설인 근린공원, 체육공원 등을 조성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입안과 주민 및 시의회 의견청취,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서 국토해양부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변경되면 우리시의 재정여건에 따라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1971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생활하신 지역주민들에게 미약하나마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창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배창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배창한 의원의 세 번째 질문인 장유 대청천 상류와 율하천 상류의 콘크리트 호안과 낙차를 친환경 자연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어윤환입니다. 배창한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이신 대청천과 율하천 상류지역을 친환경 자연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 상태대로 존재하게 된 사유를 살펴보면 2000년경 한국토지공사가 장유지구 택지개발 시행 당시 대청천 무계교부터 계동교까지 약 2.5㎞와 율하천 관동교 상류부 약 1㎞ 구간은 급류하천이어서 우기 시 쇄굴방지 등 하천 기능에만 국한된 콘크리트 호안과 옹벽으로 조성된 바 있으며, 2008년도에 완료된 율하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에 조성된 율하천 하류부에 조성한 친환경 생태하천과는 많은 대조를 이루고 있고 대청천 주변 시민들로부터 친환경 하천사업을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 대청천은 무계교 상류 남해고속도로부터 하류부 조만강 합류부까지 자연하천 약 1.8㎞ 구간은 2010년까지 환경보호과에서 2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상태관찰로 1.7㎞, 저수로 호안정비 0.9㎞, 여울형 낙차보 3개소 등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남해고속도로부터 장유폭포까지 상류부 약 5㎞ 구간은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여러 차례 건의하여 우선 국비 용역비조로 4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금년 8월경에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의견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호응받는 대청천이 될 수 있도록 하천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하천 좌우 시민들과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왕래할 수 있는 도보교 설치와 지역 특화 시설물 설치 등 특색있는 하천이 될 수 있도록 계획단계부터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율하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율하천은 우리시 도심하천 정비계획에는 2011년부터 시작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번 대청천 실시설계 과업에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겠으며 대청천 정비와 병행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청천, 율하천 수질오염 예방과 지속적인 맑은 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지역주민, 자생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시민이 호응하는 하천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창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배창한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자이신 배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정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