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위증이나 진술을 거부할때는 고발될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에 있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에 따라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 가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3일 문경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총무과장 이유승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관광진흥과장 박희일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세무과장 전홍석 회 계과장 이욱재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주민생활지원국소관(계속)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의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황경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민생활지원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신 위원님과 시민여러분의 고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에 환류되도록 함으로써 한단계 높은 선진행정의 기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관심과 정성어린 지적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실과소장님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가. 총무과

총무과장 이유승입니다. 시민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황경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과소관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 그리고 총무과소관 자료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공통자료입니다. 1번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과 2번 인터넷 시정 및 민원상담에 대한 조치결과, 3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 4번 설계변경 금액이 20%이상 증액된 사업내역 등 4가지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은 6개단체 5,300만원으로써 내역을 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의 문경시협의회 2,500만원, 민족통일문경시협의회 500만원, 문경시발전협의회 1,200만원, 사단법인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문경시위원회 300만원, 지방행정동우회 문경시분회 500만원, 문경시 재향경우회 300만원입니다. 다음 2008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 교육분야 지원에 대한 조치결과는 먼저 지난 제128회 임시회 에서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보조사업의 범위를 외국어교육사업까지 확대하고 보조비율도 3%를 6%로 상향조정하는 등 시설투자보다는 소프트웨어에 많이 투자할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를 정비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에서도 2008년에 총 32건의 사업중 22건이 2009년에는 33건의 사업중 24건이 소프트웨어 부분에 투자하도록 심의 의결하였으며 향후 우리 시는 소프트웨어 부분에 과감한 투자로 인재양성에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자매결연사업 확대에 대해서는 현재 광진구의 5개동과 영순면 외 4개 읍면이 자매결연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 읍면동 지역도 점차 교류폭을 넓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향후 국내의 다른 자치단체와 국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사업 확대·추진을 통하여 지역 농·특산물의 판로를 알선하며 지역의 우수생산 제품 판매를 위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이 운영될수 있도록 하며 주민과 청소년들에게 도·농체험기회 를 제공하는 등 농가소득증대에 초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도권 학습관 건립 검토에 대해서는 현재 시에서 투자 확보하고 있는 향토생활관은 경북대학교 20명, 영남대학교 30명, 대구대학교 20명 등 3개 대학에 7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70명이 입사할수 있는 생활관을 확보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소촌 장학회 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경학숙이 운영되고 있으나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며 시에서도 생활관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나 시에서 단독건립하는 것은 건립비 및 운영비 확보비 등 시 재정형편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대학과 공동투자를 통한 생활관 확보 또는 타 시군과 협의를 거쳐 공동출자형식으로 생활관 건립을 검토하는 등 수도권 학생들의 교육경비 부담이 경감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을 보면 먼저 문경시 인사위원회 는 금년 9회 를 개최하였으며 공적심사위원회 는 7회 ,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1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고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은 3개 분야에 총 7억7,400만원으로서 2008년도 영어체험학습 지원으로 영진전문대 3,860만원, 2008년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3억6,460만원, 2009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3억7,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MOU 체결 및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고 총무과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먼저 공무원 징계·표창 및 인력관리 내역입니다. 징계내역을 보면 2008년도 3건, 2009년 6건입니다. 그리고 표창내역을 보면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말까지 195명으로서 대통령 7명, 총리 4명, 장관 34명, 도지사 44명, 시장 96명, 기관표창 10명입니다. 다음 5월말 현재 인력관리 내역을 보면 정원 850명에 현원이 846명으로 4명이 결원입니다. 현원 내역을 보면 846명중 일반직 635명, 연구직 3명, 지도직 33명, 기능직 157명, 별정직 16명, 계약직 1명, 정무직 1명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인사위원회 는 위원 9명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작년도 20회 운영되었고 금년도 9회 가 개최되어 175만원의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읍면동 행정지도·감독 실적을 보고드리면 읍면동 주요 현안사항을 파악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대화를 통해 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시정추진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현재 14개 읍면동에 25개 실과소를 지정하여 주요 시책사업을 지도 감독하는 한편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협조와 현지 출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읍면동 시정순찰을 실시한 내역을 보면 실과소장이 직접 현장을 순찰하고 주민불편사항 위주의 순찰 및 현지에서 해소하고 현장에서 시민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다음 읍면동 행정지도현황을 보면 지난 1월8일부터 2월12일까지 14개 읍면동에 대한 순회 간담회 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읍면동 일제출장 지도는 재해예방이나 복구, 현지 반상회 , 산불예방 등을 위해 상시 실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민간인 포상내역 및 해외연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이 사업은 평소 지역발전과 활기찬 시정추진을 위하여 각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유공민간인을 발굴 포상함으로써 시정참여 의식을 고취시키고 시민화합과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관련 근거를 보면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데 시정 유공민간인 표창계획과 문경시 포상조례에 근거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포상현황은 총 548건으로 2008년도 하반기 307명, 2009년도에 241명을 표창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 6월말까지의 해외연수현황을 살펴보면 총 58명으로 2008년도에 28명, 2009년도에 30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현황을 보면 주로 농업이나 교통관련 종사자들의 연수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실적 및 보조금 지출내역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공무원 자기발전과 능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특수시책 제도 등 현지 시찰을 통해서 국제적인 �회 炷� 제고하고 체험과 경험을 통해 시민들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입니다. 해외연수 실적은 2008년도에 64명, 2009년도 6월말 현재 16명으로서 상세한 경비지출 내역은 자료 16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 개최실적과 주요 요구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현재 회 장은 사회 복지직 김옥근으로써 회 원수가 621명입니다. 개최실적은 2008년 6회 , 2009년 4회 개최되었습니다. 상세한 개최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 주요 요구사항 및 조치내역을 살펴보면 부당한 도와의 인사교류에 강력한 대처 요구가 있어서 인사교류시 사전 직협과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로연수 현황 및 계획입니다. 2008년도 공로연수는 13명, 2009년도는 현재 5명입니다. 다음 공무원 교육실적은 총 1,291명으로써 2008년도에 641명, 2009년도에 650명입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3년이상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현황 및 1년미만 부서이동자 명단을 보고드리면 금년 6월말까지 3년이상 동일부서 장기근무자는 총 29명으로써 3년이상 25명, 5년이상 4명입니다. 장기근무자 내역은 25페이지와 26페이지의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 1월1일부터 2009년 5월31일까지 1년미만 부서이동자 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26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전산장비 3천만원이상 구입 실적입니다. 2008년도에 행정업무용 컴퓨터외 4종 구입등에 2억7,300만원, 2009년도에는 보조기억매체관리시스템 구축외 5종 등에 3억8,9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시정모니터요원 간담회 개최실적입니다. 이 간담회 는 주민들의 생생하고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화합시정의 구현에 기여하고자 개최하는 것으로서 2008년도 개최실적은 2008년 10월8일 대회 의실에서 가졌으며 4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건의사항은 2건이였으며 모두 조치완료하였습니다. 내용은 3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니터요원 임기는 2년으로서 상·하반기에 각각 1회 개최할 예정이며 2009년도는 10월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기능직·상근인력·일용직 현황으로서 기능직은 총 158명입니다. 기능직 내역과 명단은 33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직은 무기계약근로자 197명, 기간제근로자 105명으로 총 302명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자매결연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자매결연 추진사업은 국내·외 자치단체와의 우호교류를 통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인적·문화·경제·행정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함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우리 시장님과 의장님이 2008년 10월 이싱시를 다녀왔고 이싱 시장 일행이 금년 4월10일 우리 시를 다녀갔으며 지난 6월에는 시 의원님들께서 이싱시를 방문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 대만 두륙시와는 2008년 9월에 시장님과 의장님, 그리고 점촌 JC일행이 두륙시를 방문하였고 두륙시에서도 2008년 12월 두륙시 관계관과 의회 의장단 그리고 울림 JC등 일행이 우리 시를 다녀갔습니다. 서울시 광진구청과 4개동, 강남구 삼성1동과도 상호방문 및 농산물 직거래 행사참여 등 교류가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역 축제나 행사시 상호 초청 방문과 특히 직거래 장터와 농촌 체험활동 확대로 농특산물 판매를 촉진하고 각계각층과의 폭넓은 교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새문경 아카데미 개최실적 및 예산집행사항입니다. 새문경 아카데미는 전국 제일 친절도시 문경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새로운 변화를 위한 시민의식 함양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직원들에게 상시 학습기회 제공을 통한 자기혁신개발 기회 로 삼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교육학습의 장입니다. 추진방침은 유관기관단체 주관으로 친절운동 전개 및 교육을 운영하며 경제도약 일등농촌 실현을 위한 시민의식을 함양하고자 여러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특강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공무원 교육 제도 시행에 따른 직원상시학습 기회 를 제공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추진개요를 보면 운영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로 운영시간은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수요일에 개최하며 시민과 유관기관단체 임직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의식개혁과 자기계발, 문화·건강·지역발전 등 내용을 하고 학계와 경제계, 문화·예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빙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8년도는 10회 , 2009년도는 6월말 현재까지 8회 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교육경비 지원내역입니다. 사업별 지원내역은 2008년도는 초·중학교 26개사업, 고등학교는 6개사업에 총 32건에 4억2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별 지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2009년도는 초·중학교 26개소, 고등학교 7개사업에 총 33건에 4억8,1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합계별 지원내역은 46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의 별지내역과 같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금 지급현황은 총 5억391만1천원으로 2006년도 3명에 1억172만2천원, 2007년도 3명에 1억552만8천원, 2008년도 2명에 6,928만9천원, 2009년도에는 6월말까지 3명에 1억8,237만2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금 지급규정 절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3페이지서 6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없음) 찾으시는 동안에 과장님, 5페이지에 학습관...지금 대구권에는 말입니다. 대학교 자체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각 대학교와 우리 시가 생활관 건립비 지원을 이제 체결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제가 서울과 수도권에 학숙소를 좀 설치할 것을 제가 한번 건의를 한적이 있거던요. 그런데 서울에 지금 대학교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십개 되는 대학교를 일일이 대학교하고 우리 시하고 체결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준다는게 사실 현실성이 없다고 보거던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여관이나 모텔, 폐업하는거 있잖습니까? 많은 인원을 수용할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확보해가지고 그걸 리모델링 해가지고 우리 지역학생들이 좀 거주할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주는게 어떻겠느냐...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그래도 아까 감사자료 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님 그 참 좋은 생각인데 지금 이게 학사를 건립한다고 하면 또 그런거를 활용해서 개조를 해서 할수도 있습니다마는 또 그 해가지고 사후 유지관리 운영이라든지 또 사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건립을 할려고하면 옳게 해야되는데 좀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관리하는거 말입니다. 요즘 대학생들이 거기 잠만 자도록 해도 되거던요. 사실 뭐 먹는 것은 요즘 대학교 가면 구내식당 있지요, 저녁때는 거의 먹으라고 해도 일부러 �회 蹈킴貶�. 그러면 그 관리하는 문제가 크게 문제될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리모델링만 하면 그 사감이나 아니면 그 청소하는...청소도 뭐 자체적으로 다하겠지요. 그 공동으로 이용하는 곳을 청소하는 청소부 요원들...그렇게 하면 제가 봐서는 유지관리하는것도 크게 들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도권에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데 요즘 팔구십만원, 백만원씩 합니다. 지금 대학교를 거의 수도권으로 원하고 있고 서울쪽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지금 거기 가는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은 그 방을 개조를 해가지고 거기 기거할수 있도록만 해주면 그것만 해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또 재산으로 그걸 뭐 우리가 확보한다고 해서 그냥 내버리는 돈은 아니잖습니까? 재산은 우리 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유지관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다고 보거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북이든 강남이든 뭐 예산이 된다면은 뭐 강북에 하나 강남에 하나 해가지고, 두개 해가지고 사감 하고 청소부...먹는것만 뺀다면은 사실은 유지관리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리모델링하는 자체가 이미 손을 다 보고 들어가잖습니까? 그러면 거기 사감, 그다음에 관리할수 있는 청소용역, 그 부분만 좀 신경쓰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여기 한달에 백만원씩 주고 대학교를 4년간 시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청난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시에서 3억, 5억 이렇게 대구것만 자꾸 겨냥하지 마시고 우리 수도권 내지는 서울쪽에 한번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8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류기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인사위원회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인사위원회 가 지금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국장과 민간인 5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의회 쪽도 한사람 있는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인사위원회 그 구성에 있어서.

그거는 의회 추천으로 한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 하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전직 교장출신으로 의회 추천으로..

아니 민간인은 있더라도 의회 쪽에서 시의원이 누가 한사람 들어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시 의원으로는 그게 안나와 있습니다, 지금 지방공무원법에.

제가 어디선가 인사규정에 대해서 보다가 그 인사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느냐를 한번 봤더니만 물론 위원장님은 물론 부시장님이고 다음에 민간인과 또 시의회 도 한사람 있는걸로 저는 봤어요.

예, 제가 말씀드리면은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인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7조의 규정에 보면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은 인사위원으로 위촉될수 없다...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해서 제가 말씀을 못드리는데 다시한번 그 부분은 찾아보시고 사실 이번에 물론 감사내용하고 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까지 인사가 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사실 이번 인사권에 대해서도 질문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인사의 특징이 사실 그전에는 각 실과소나 읍면동이나간에 부서장을 바꾸게 되면은 그 밑에 있는 계장급, 6급에서는 그렇게 바뀌어지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서장급, 말하자면 읍면장, 동장, 과장, 다음에 그 밑에 부서 계장들, 사실 전체가 돌아가는 그 읍면동이 있고 다음에 실과소가 있었단 말이라요. 그러다보니깐 사실 이번에 이 행정사무감사라는거는 어떻게 보면 1년동안 집행부가 예산을 승인을 받아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정말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짚고 넘어가는 그런 중대한 기간인데도 사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동시에 다 바뀌어 버렸으니깐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뭘 질문을 하고자 해도 진짜 민망할 정도가 되어 있어서 제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권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인사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좀 고려가 되어야지 이번에 보니깐 최단 근무기간이 2개월이 있더라고요. 2개월, 2,3개월이 몇 돼요, 그러면 과장님은 이제끔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업무파악이나 조직파악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정도의 기간이 걸려야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느부서에 가든지 하면은 이제 인수를 받으면서 업무를 보고 중요한 업무는 바로 몇일내에 파악을 해야되지요. 완전파악을 하고 그 외에 업무를 추진해 가면서 시기가 도래하면서 할수 있는거는 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깐 보통 주요한 업무는 인계인수 과정에서 대강적인 주요한 업무는 2,3일내에 보통 파악을 합니다. 또 사실상 그렇다고 그거 파악한다고 계속 그 업무파악만 할수 없는 문제고 그래서 그 외에 천천히 해도 될 그런 문제는 차후에 또 파악이 되겠습니다마는 보통 한 2,3일내로 업무파악을 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 틀리겠지마는 우선 급하게 파악이 되어야 할 부분은 일찍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자기 업무의 파악이 어느정도가 이루어질려면 최소한 6개월이상은 걸려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나 읍면동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의 어떤 관계라든지 다음에 또 각 지역의 단체들하고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것들까지 감안을 한다면 사실 1년정도는 자기의 어떤 주관에 의해서 행정을 하기 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때그때 대처하는 식으로 해나간다고 보면 될겁니다. 그런데 한 6개월도 빠른데 2,3개월에 이렇게 있다 간다고 하면 사실 그 사람이 그 부서에서 뭘 할수 있었겠느냐, 또 다른데 가서 뭘 할수 있겠느냐...행정의 질이라는거는 어느정도 기간이 요해야 되는데 이렇게 빠른 인사...이번 같은 경우에 한 1년미만짜리가 보니깐 한 80명되요. 이 한 80명되는 이런 사람들이 사실 뭐 좀 알려고 하니깐 다른부서로 이동한단 말이라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할수 있겠느냐...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과 같은 이런 인사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피력해 주십시오.

예, 이번에는 뭐 조직활성화라든지 읍면동 기능보강을 통한 행정역량 강화라든지 주민친절 봉사행정 실천 이런 등등의 목적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사라 하는 것이 1명을 옮기다보면 3명으로 옮겨야 되는 이런 인사폭이 넓어지는데 이번에는 단기간에 이동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온 이유는 본인들의 고충상담에 의한 그런 인원도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거를 또 해결하다보니깐 또 전반적으로 단기간에 이동하는 그런 사례가 나왔습니다.

본인들의 고충상담 물론 이번만 있는게 아니잖아요, 매 인사때마다 있을수 있는 일인데...그렇다고 해서 자꾸 이렇게 인사가 돌아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번과 같은 인사에 대해서는 좀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집행부가.

예, 알겠습니다.

아무리 시장님이 인사권자이고 인사에 대해서 참 어떤 그런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계시다고 하지만 다 이번 모 신문같은데 이런 기사내용을 보면 인사위원회 가 제 구실을 못했다고 나와있어요, 예? 사실 뭐 인사위원회 를 열고 바로 발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뭐 뒤치닥 거리다보니깐 이게 뭐 3,4일씩 발표도 못하고 그랬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이런 후문들을 볼때에 사실 인사권자하고 인사위원회 가 어떤 그런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이왕에 앞으로는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요. 그리고 뭐 내용은 인력관리하고 그 부분이 맞다고 봅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게...그 작년 10월달에 우리가 정원조례를 만들었지요?

예, 정원조례는 원래 있는겁니다.

아니 그런니깐 집행부하고 또...

아 개정이 되어서 인력이 감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감축되었는 그 개정조례, 정원조례를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의회 에 기능직을 한사람 보강하도록 되어있지요, 기능직? 그 잘아셔야 되요, 집행부에 기능직이 한사람 줄어들고 의회 쪽 기능직 한사람이 늘어나는걸로 정원이 됐단 말이라요.

예, 예.

그런데 정원조례가 만들어지고 지금 몇 개월입니까, 벌써. 7월하고 2개월하고 한 3개월하고 하면 한 10개월, 근 1년이 되갑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정원에 한사람 미달된다고 하면 이렇게 오래토록 방치해 놓겠습니까? 이 의회 라고 그러는겁니까, 의회 인력이라고 이렇게 무성의하게 정원조례에 나와있는 그석도 못채워준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 에 기능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능직은 지금 의회 에 사진기사로 박동찬이를 두고 말씀하시는겁니까?

비단 박동찬이가 아니더라도.

예, 좋습니다. 지금 현재 앞에 보고 말씀에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시에 그 기능직 정원이 5명이 지금 과원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원상태에 있는데에서 이거를 신규채용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 과원해소가 금년 연말하고 내년 6월말이면 해소가 전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그 시점에 가서 저희들이 채용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십시오.

과원, 지금 몇 명으로 딱 떨어져 맞아떨지는것도 아니고 지금 5명이라는 인력이 남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럼 그런것도 빨리 정리를 안하시고 저희들은 하나가 결원되어 있는 상태이고.

예, 뭐 그 내용은 잘알겠습니다.

이거를 해결해 주셔야죠?

예, 기다려 주시면은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부터 한 2년동안 더 기다리는 말 아니라요. 집행부가 하는거는 다 되는데 왜 의회 쪽에는 이렇게 밍그적 거립니까, 예?

그래 지금 이거는 보니깐 인력감축이 되어가지고...

하여튼 여기에 대한거를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의회 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방금 류기오위원께서 여러 가지를 상세히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인사위원회 가 과연 당초의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느냐? 지금 그 인사위원회 역할이 어떠한 인사관계를 이동하면서 그냥 이거를 합법화 시켜주는, 그냥 거쳐가는 길로 되는거 아니냐...과연 시에서 올라온 안에 대해서 인사위원회 에서 얼마나 바꾸고 조정하겠느냐. 하여튼 이거 문제가 좀 있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잦은 인사 6개월미만 뭐 많은데 결국은 뭐 인사 그 해서 대민친절봉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6개월도 안된 사람이 그 현지에 가서 과연 얼마만큼 친절봉사를 하겠느냐...또 고충도 있습니다마는 각자 공직자들은 고충은 다 있을겁니다. 그게 얼마나 파악은 됐느냐, 그러다보니깐 실제 공직자들이 자기 업무에 성찰할 시간은 없고 이동이 되면은 언제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시간만 보내는 상태, 결국은 공직자 사회 는 내가 열심히 어느 전문직장이든 내 맡은 업무가 가장 최고로 알수 있도록...그렇게 해야 공직자가 되는건데, 또 그렇게 해야 열심히 하고. 최고로 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기간이 걸려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 성찰하고 변화해 가야 되는데 이렇게 자주 인사를 하다보니깐 공직자들이 실제 자기업무에 애착을 안갖습니다. 좀 알려고 하면 바꾸는데...그래서 이런거는 앞으로는 인사위원회 역할이 그냥 거쳐가서는 안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인사위원회 에 들어가있는 간부들도 그래서 옳은 인사가 되어야 되고 또 한가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인사한 이후에 그 인사이동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그 만족도랄까, 참 내가 어느과로 옮겼는데 이게 내 업무에 맞다, �회 쨈� 이런거를 조사한적 있습니까?

그런거는 없습니다.

없지요, 공직자들은 대부분 자기업무에 적성이 맞던 �회 쨈� 발령에 따라 자리를 옮겨야 되는것이고 그리고 승진하는 그런 희망으로 공직자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의 같은 6급인데 고참 6급이 계속 있는거라요. 그럼 그 부서의 점수를 평가할때에 고참 6급을 점수를 줘야 되지요, 그러면 그 밑에 6급은 전혀 점수를 못받는거라요, 아무리 일을 잘해도. 이런것도 앞으로 인사에 반영을 해가지고 그 앞에 고참 6급이 승진 못함으로 인한 그 밑에 그사람이 피해보는거...이거는 아무리 일을 잘해도 공직사회 는 그런거 아닙니까? 위에 사람을 점수를 더 주고 주게 되어있는데 이런것도 앞으로 인사에는 반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총체적으로...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그전에도 인사된 이후에 얼마만큼 공직자들이....인사는 뭐 일주일만 지나면 다 없어진다고 하지만 한 50%도 만족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정도 가고 있느냐, 결국은 그것이 공직자들의 사기저하를 시키는 문제중에 하나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관계는...세월이 변했습니다. 지연, 혈연 이런거 빼고 실질적으로 업무능력하고 그 사람의 경력과 모든 것을 파악해가지고 인사카드를 정리하고 해서 적재적소에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인사이동 관계는 좀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14페이지인가요. 민간인 해외연수...금년 민간인 해외연수가 사과발전협의회 만 한 30명 갔네요?

예.

농촌도 여러 가지 품종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배워야할 사항, 또 각 품종간에 서로 연계되는게 많은데 굳이 또 사과 작목반만 30명만 보내느냐, 이거는 결국 특정분야에 특혜주고 들어갔느냐, 이거는. 이런상태로 가는거는...맹 어느 품종 다 보냅니다마는 앞으로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2페이지까지인가요?

24페이지까지입니다.

그 10페이지 읍면동 시정순찰, 페이지가 왔다갔다하는데 이 읍면동 시정순찰은 옛날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간부든 어느 읍면에 가서 어떠한 문제점을 가져와서 그거를 시멘트나 요철이나 또 하수도, 가로등을 가져와서 그다음에 총체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해야 되고 또 긴급하게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읍면동 순찰 실적나온거 있습니까?

예, 지금 87건을 순찰해서 시정조치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읍면동 순찰,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고 실제로 87건 했는데 87건 자체가 실제로 중요한 것을 했느냐, 눈으로 다 봤느냐. 실제로 시가지 돌아보면 어떤 변화가 안보여요. 그냥 차 타고 쭈욱 도는 이런 형태말고 실제로 한달에 한번이라도 골목골목 계획을 잡아가지고 뭐 담당과를 정하던 계를 정해서 실질적인 시정순찰이 되도록 이거는 새로운 각오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 11페이지에 민간인 포상, 작년 하반기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한 526건 시장님께서 포상을 하셨네요?

예.

여기에는 표창만 하고 포상은 없었지요?

예.

선거법 때문에 그런거지요?

예.

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포상조례라는게 우리 시에 있잖습니까?

예, 예.

지금 기업을 유치하는 민간인, 여기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법, 기업의 투자정도에 따라서 차등화 해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법, 선거법 때문에 시장님이 좀 어렵다고 하면 좀 조례라도 만들어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법, 이거 한번 연구해 보는게 어떻겠느냐? 지금 기업을 유치하는데 상당한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있잖습니까?

예, 예.

그런데 막상 민간인이 기업을 뭐 작은것부터 큰것까지 해가지고 기업을 유치하잖습니까?

예.

하면은 표창장, 감사장 하나 달랑 주지말고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포상금을 주는 방법, 이 별도의 조례, 우리 문경시 포상조례에 삽입을 시키든지 아니면 조례안을 새로 별도로 만들든지 하는 방법.

예, 그 투자유치과와 상의를 해가지고 한번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지금 안동시가 그런걸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좀 적극 좀 검토하여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5페이지부터 끝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25페이지부터 그 3년이상 장기근무자 10년도 있고 8년, 9년 있는데 맹 어떠한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본인이 그 자리를 희망해서 있는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앞뒤가 �회 쨈째풩� 어떠한 사람은 10년까지 놔두고 뒤에 어떤 사람은 5개월전에 옮기고 이거는 인사이동 형평의 원칙에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면 내가 A근무지에 있다가 가기 싫으면 안가도 되고 어떤 사람은 가기 싫어도 강제로 돌아가야 되고.

그래서 이번 인사에서 동일부서 장기근무자를 여기 명단이 있습니다마는 상당수 인원을 일단 전보조치를 했습니다. 하고 여기에 보면 좀 장기간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조금 개인적인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그런 몇몇 문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동일부서 장기근무자는 지금 순환전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봐서는 3년이상 중에도 특수한 사람이 별로 없는거 같은데 이거는 옮겨야 될 사람 문제가 있어서 안옮겼고 여기 보면 몇이 있어요, 실제 옮겨줘야 될 사람은. 이렇게 30명정도가 자기 개인사정 때문에 인사이동을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다고 하면 과연 10년정도 있으면 이거 업무가 됩니까, 실제로?

그런데 여기에...

본인도 자기계발에도 문제고 한 업무를 10년, 9년씩 봐요, 자기계발이 되는가, 언젠가는 자기도 급수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승진해가지고 포괄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한가지 업무가지고 계속 10년씩 앉아있다가 만약에 승진한다...그래서 과를 맡겼을때 포괄적인 문경시정 추진에 도움이 되겠느냐?

예, 앞으로는 동일부서의 순환전보로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동일부서 이거는 벌써 오래전 얘기라요. 감사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해결이 안되는데...작년에 감사에 지적된거 올해 그대로 앉혀놓고.

거기에 보면은 대부분이 3,4년정도되었고 한 3명정도가 7년 또는 9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옛날 관선시장 운세가 보통 2년입니다. 늦어도 2년 넘으면 순환보직시켜주는게 원칙이라요. 너무 자주 옮겨도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지고 너무 오래 놔둬도 지루하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할때는 특별히 감안해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류기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매결연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제일 끝부분에 보면 향후계획이 나와있는데요. 사실 지역축제 체육행사시 자매결연 도시간 상호방문 초청, 향후계획은 이렇게 나와있는데 올해 우리가 도자기 축제를 물론 이게 뭐 문화관광과도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총무과도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이싱시하고 우리가 도자문화 때문에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지요?

예, 예.

그런데 이번에 도자기 축제기간중에 이싱시의 어떤 초청이 있었습니까?

도자기 축제때 이싱시에서 오지는 않았습니다.

없었지요?

예, 예.

그래서 이게 말이 틀리다는겁니다. 이렇게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하신다고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는겁니다. 저희들도 이싱시를 한번 방문했습니다마는 어떤 도자문화하고는 사실 우리하고의 어떤 매치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도자기 축제 뭐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가는 그런 축제라고 자랑을 하시면서 자매결연 맺은 도시간의 초청없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 이거는 좀 고려를 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관광과와 협의해서 내년도에 초청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전산장비 구입실적은 사실 저희들이 자료로 받고자 한 것이 이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이 많은 돈으로 구입으로 하면서 어느 업체에서 구매를 했느냐...말하자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라고 하면 어디이고 뭐 조달으로 했다면 다른 어디서...여기 이 구매처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전에 근무한 직원분들 있는가요, 다 안바뀌었는가?

아 저 문화재계장은 현재 1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뭐 물어볼려고 하니 하도 바꿔놔서 묻기도 그렇네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지매입하고 진입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10페이지에서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기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옛길박물관이 예술과 맞지요?

예.

사실 지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벌써 얘기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1년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 차원에서 다시한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옛길박물관이 07년 8월29일 착공을 해서 08년 5월26일날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08년 11월달에 조경공사 부분에 대해서 다시 착공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때까지 기 조경공사 부분에 투입되었는 예산이 수목이식사업으로서 2,023만3천원이 들어갔고 다음에 조경석 쌓기가 1,811만7천원이 들어가서 총 3,839만원의 예산이 그 조경문제에 있어가지고 기 집행이 되어가지고 완료되었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11월달에 다시 착공을 하면서 기 조성되었는 조경공사를 전부 다 무효화 하고 포크레인으로 다 파 뒤졌어요. 이렇게 하고 다시 조경공사를 했는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은 아십니까?

예, 그 제가 그때 그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지마는 길 박물관의 테마와 그다음에 주변의 관광지와의 조화로운 조경을 위해서 아마 처음에 완공된 후에 그게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추가로 공사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 박물관하고 어떠한 것이 조경공사가 이미지 부합이 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말하자면 2007년도 8월29일날 착공을 할 당시에 사실 모든 설계가 완료가 되었는 상황입니다. 그 또 설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 추진위원들이 여러차례 걸쳐 가지고 회 의를 했습니다. 그 설계용역에 대한 중간평가도 하고 거기에 또 최종평가도 해서 만들어졌는 설계입니다, 그게. 그때 당시에는 조경부분이 한 축은 말하자면 백두대간을 형상화하고 또 한축은 영남대로를 형상화하는 그런 엑스자형의 어떤 이미지를 거기다가 나타낼려고 사실 그렇게 설계가 되었던거예요. 그런데 그런것들을 전혀 무시하고 지금 그 아주 여러차례 걸쳐가지고 설계에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적인 그런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동원이 되어서 사실 추진위원들이 결정한 사항을 시장님 한분의 생각이 맞아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조경공사를 새로 해야 되었느냐...우리 시민들이 일각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참, 시에는 돈이 썩어 나자빠진다고 해요, 예? 그 누가 책임질거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이 건으로 해서 행자부에서 감사가 나왔다가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나왔습니까, 감사결과?

전임 안길수과장이 훈계조치를 당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잘못은 되긴 됐는데 그러니깐 이게 문제입니다. 누구가 봐도 예산을 이 조경석 쌓기하고 수목이식만 해도 3,800여만원을 그냥 사장시켜 버렸는데 그러면은 여기 포함되지 않는 처음에 만들때 실시설계비하고 다음에 또 나중에 조경공사를 하기 위해서 또 설계변경 했을거 아닙니까, 그 설계변경비하고. 또 소나무 이식한 조경공사비하고 다 합친다고 하면 사실상 돈이 엄청난 돈입니다. 이러한 잘못이 있음에도 그냥 훈계정도로 끝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사실 우리 바깥에서 뭣한 말로 몇천원을 남의 주머니것 훔친다고 해도 몇일정도 가서 살아야 되는데 여기 실시설계비하고 하면 한 5천만원이상 될거 같아요. 그러한 돈을 그대로 땅속에다가 묻어버리고도 그냥 훈계만 받는걸로 끝날 수 있는냐 하는겁니다.

그 사유가 보면은 이 설계변경을 한 사유가...기존 정문하고 거기 담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박물관의 시야도 가리고 또 이미지에도 맞지않는다라는...시민들의 의견과 의원님들의 의견도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조경 전문가들이 우리 시를 방문해가지고 얘기가 1 박물관의 조경부분이 너무 빈약하다라는 이런 지적이 있어가지고 추경예산에 올려가지고 정문철거, 담장철거, 자연보호비 이설, 조경보강 공사 등에 설계를 보완해가지고 이 공사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추경예산에 3억5천이라는 예산을 저희가 승인한 이유는 사실 조경공사를 다시 하라고 준거 아닙니다. 다시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박물관과 조경공사가 다 이루어진 마당에 사실 그 앞에 정문이라든지 담장철거라든지 다음에 자연보호비 이설이라든지 전부 어떻게 보면 그 주위의 주변정비 사업비로 3억5천이라는 돈을 저희들이 승인한 것입니다. 거기에 사용하라고 줬지, 조경공사 새로 하라고 준게 아니라요. 그러니깐 말하자면 의회 에서는 그런 명목으로 줘도 집행은 시가 마음대로 하다보니깐 이번과 같은 이런 현상이 벌어진겁니다. 첫째,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해야지요, 그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덩달아서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된것이고 행자부에서 내려왔을적에 이런 말하자면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그 사람들에게 감언이설을 해가지고 사실 훈계정도로 끝난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똑바로 제대로 된거를 그사람들한테 했다면 훈계정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변상조치까지도 내려졌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사실 훈계정도로 그렇게 끝났다고 하는거는 어느 누가 봐도 납득이 가지 않고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조경공사를 11월달에 막 포크레인으로 뒤질적에 우리 의회 로 항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이런것도 제대로 그석못하고 뭐 하느냐고요. 하여튼 전에 과장님이나 또 계장님이 지금 안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하게는 제가 묻지않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의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성립을 해놓고 실제사업은 그 돈을 가지고 다른데로...말하자면 하나의 유용택이라요.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진짜 간절히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문화재 관리상태 마지막 페이지에요?

예.

지금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문화재가 많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 낙산사 화재라든지 남대문 화재, 여러 가지 언론으로 우리가 접해봤습니다마는 지금 이 화재가 났을 경우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목조건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소화전으로 대부분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는 우선 자체 소화전 가지고 거기에 물탱크하고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지고 초동대처를 할수 있도록 해놓고 그다음에는 신속하게 출동을 해서 진압을 하는 그런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소화기도 물론 건물마다 다 비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스님들한테는 가끔 저희들이 기간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가끔 소방훈련도 실시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대부분 문화재가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무방비상태에 있는 문화재도 있거던요, 사실은. 거기에 1년 가도 몇 번정도의 행사만 치루고 무방비상태에 노출되어 있는 문화재가 있는데 가보면 소화기 몇 개 달랑 갖다놓고 화재가 났을 경우 그 소화기를 사용했을 경우 과연 그 소화기가 작동이 잘 되는가...이것도 사실 의심스러울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 같은거 정기점검, 물론 규칙이 있겠습니다마는 철저히 해주셔가지고 사전에 초기대응을 잘 할수 있도록 소화기나 소화전 같은거 점검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류기오위원님.

예, 작년 재작년에 KBS 촬영문제로 해서 사실 한번 우리 1관문, 2관문에 대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그중에서 2관문의 기왓장이 사실 밀려내려왔는거라든지 다음에 또 옆으로 이렇게 기와 잇고 나서 납작납작한 기와를 놓고 그 위에 동그란 기와를 얹졌잖아요, 그거를 용마루라고 하는가요?

예, 제일 꼭대기는 용마루라 하고.

옆에?

옆에는 막쇠라고 합니까, 수막쇠 암막쇠 그런건가?

몰라요, 하여튼 그 부분이 한쪽에 보면 쭈룩 내려와가지고 없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 부분이 지금까지 아직까지 조치가 안된걸로 알고 있거던요.

2관문 말씀입니까?

예, 2관문.

예, 아직 안됐습니다.

하여튼 1관문이나 2관문이나 복원되었는 사항이지만 그 사적으로 이게 되어있는것만큼 문화재청의 어떤 예산이 수반되어야지 물론 할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정비가 빨리 이루어질수 있도록...우리가 그때 살펴봤을때는 사실 안쪽에 기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풍파에 시달리고 해서 훼손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던요. 그래서 얼른 보수가 될 수 있게끔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소중한 문화재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탁대학위원께서 자료요청하신거 돈달산 산신각 건립사업에 대하여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박희일입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과 관광진흥과 소관 자료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1번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과 2번 인터넷 시정 및 민원상담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3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가은선주변 토지매입과 부대비는 지금 현재 토지보상이 안되어서 협의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공장 도로포장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 5천만원, 철로자전거 바퀴구입 3,400만원, 철로관광사업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용역 1,700만원은 집행 이월 다되었습니다. 가은선주변 토지매입은 지금 77%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설계변경금액이 20% 증액된 사업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번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내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문경 활공장 관리철저입니다. 문경 활공장에 설치된 클럽하우스, 전망대 등 시설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바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 또는 직접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활공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이런 내용으로 지적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활공장 활성화를 위하여 활공관련 단체에 위탁관리하고자 2회 에 걸쳐 입찰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문경관광진흥공단에 위탁관리하고자 의뢰했지만 전문관리 인원이 없고 수익성이 없다며 곤란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클럽하우스를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4억정도 되는데 1차사업으로 2억으로 2층을 지금 리모델링중에 있습니다. 또 그 밑에 관광홍보강화입니다. 문화관광체육의 도시로 거듭나고 우리 지역을 홍보하기 위한 여행사협회 , 여행작가 초청 팸투어 등 관광여행상품 개발에도 많은 노력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관광문경을 홍보하기 위하여 서울 인사동 거리에 홍보하고 서울 지하철 홍보 등을 통하여 문경의 이미지 제고 및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한 여행사 및 여행작가 초청 팸투어, 한국관광기자협회 초청 팸투어 등을 통하여 관광객 유치 및 상품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7번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위원회 는 저희들은 전통 찻사발축제 추진위원회 가 있습니다. 그거는 매년 2회 씩 개최한바 있습니다. 8번,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명은 문화예술인과 함께 하는 문경새재 테마기행, 주요내용은 유명 문학인들과 동호인들의 문경새재 문학여행 투어입니다. 동호인들의 입소문을 통하여 문화와 관광이 있는 문경새재로의 각인을 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9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10번, MOU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6월29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문경선 사용에 관한 MOU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다음 관광과소관 자료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물 제작현황입니다. 2008년도는 총 8종에 3,300부와 1,58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2009년도는 6종에 173,000부를 제작해서 총 사업비는 4,73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깨끗하고 수려한 문경의 이미지 부각과 다양한 계층의 취향에 맞는 특성화된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아름다운 문경관광화보 1,000부를 제작해서 배부하겠습니다. 또한 문경관광 안내지도 외국어판을 제작해서 외국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실적입니다. 문경새재과거길 달빛사랑여행입니다. 매월 보름에 가까운 토요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월 2회 개최하는 달빛사랑 여행은 1관문과 2관문사이를 왕복하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은 13회 에 2,786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금년도에는 6회 에 1,20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길문화 체험, 테마형 패키지 관광여행상품 개발입니다. 체험! 경북가족여행 안내 4회 에 320명을 유치한 바 있으며 공무원, 연수원, 여행사 등 현장체험 투어 행사로 30회 2,300명이 방문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이 체험! 경북가족여행이 2회 160명, 현장체험 투어안내는 14회 1,45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인과 함께하는 문경새재 문학투어로 저명한 문학예술인을 섭외하여 매회 다양한 장르의 테마여행을 하는 여행으로서 신문사 기자 및 사진작가 동행 취재 등 문경새재를 홍보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김주영, 손철주 기자와 소설가 등 3회 에 2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체험! 경북가족여행 행사를 경북관광개발공사 주관으로 지속 추진하겠으며 문화관광해설사의 친절한 안내 및 문화유적을 해설하는데 문화해설사 28명을 배치하여 안내해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시설정비 및 관리현황입니다. 관리현황은 김룡사계곡 일원과 용추계곡 일원, 선유동계곡 일원이 되겠습니다. 김룡사 계곡은 산북면에서 징수 관리하고 용추와 선유동은 가은읍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정비 현황은 2008년도에 3,200만원을 들여서 화장실과 주차장, 차단기 등을 교체하였으며 금년도에도 3,200만원의 예산으로 읍면에 재배정한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화장실 등 각종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와 유원지내 식당 등 친절한 관광객 응대교육 및 청소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문경전통 찻사발축제 추진현황입니다. 2008년도 추진현황은 지난 2008년도 5월3일부터 5월12일 10일간 문경도자기 전시관에서 어기여차(茶) 디여차(茶)라는 주제로 개최한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9,500만원으로 관람인은 55만명, 실익평가 분석을 보면 판매수익이 23억원, 지역경제 유발효과로 7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문향천년 다향만리라는 주제로 지난 5월1일부터 5월10일까 10일간 문경새재 1관문과 촬영장 일원에서 개최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축제로서 소요예산은 9억8천만원으로 관람인은 91만명이 되겠습니다. 실익분석내역으로 판매수익이 32억원, 지역경제 유발효과로 200억원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소관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류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전통 찻사발 축제 참 상당히 규모있게 축제를 치뤘습니다마는 실제 우리가 평가하고 있는 도예인들의 판매수익이라든지 또 유발효과라든지 이런것들이 틀린거 같아요. 지금 올해 도예인들의 판매수익을 얼마 십억으로 봤는가요?

10억9,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거 실제 맞습니까, 이 금액이?

이거는 도예인들뿐만 아니고 그게 이제 1관문 앞에 있는 광장의 부스, 도예인들하고 다 포함해서.

그런데 도예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깐 실질적인 그 어떤 축제의 규모나 다음 축제의 발전, 이런것 때문에 판매수익의 부풀리기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실제로는 올해 같은 경우도 뭐 중견작가들이 참 몇천원만원도 힘들게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거던요.

도자기 그 판매장에서 판매한 것은 5억2천만원, 외국인 도자기 같은 경우는 한 4,800만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실질적으로 그렇게 판매가 이루어지지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올해 제가 총무과에서도 조금 짚었습니다마는 서류에 국내나 국외, 국내는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데가 없으니깐 그렇지만 국외에 있어서 이싱시하고 저희들이 도자기 관련해서 자매결연을 맺었었는데 이번에 찻사발축제때에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초청되지 못했었거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왔다갔는거는 4월달에 다녀간걸로 알고 있어요. 4월달하고 5월달 축제하고 왜 이렇게 못되었는지를 과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그리고 우리가 외국 작가가 26개국이지죠?

예.

예, 26개국의 도예인들을 초청을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외국 작가들의 수준이 진짜 아주 못하다...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국인 도예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해도 좀 뭐 작품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문경의 작가들보다 월등히 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찻사발 축제가 국내축제를 안기보다는 세계화 되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찻사발축제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명제아래 우리가 외국인을 초청해서 하는 행사인만큼 그런 부분은 좀 더 우리 문경의 도자가 우수성을 갖고 세계에 알린다는 측면에서...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반 이제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사실 초청되는 도예인들도...사실 거기는 꼭 도예인만 있는게 아니고 도자기 판매하는 사람들도 있는거 같애요, 제가 얘기듣기로는. 실질적으로 도자기를 빚고 하는 사람들이 아닌 판매쪽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거 같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축제가 더 어떤 발전을 꾀할려면 사실 외국에 초청되는 사람들도 좀 질적향상을 가져가야 된다. 말하자면 그 나라에서 그래도 이름있는 도예인들을 작품과 같이 초청을 해서 국내인들이 전시된 작품을 보고...이렇게 함으로써 세계화가 되는것이지 실질 우리 지역의 중견 도예인만큼도 못한 사람을 우리가 돈 들여서 초청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좀 추진방향으로 좀 바꾸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우리 축제위원회 와 협의해서 의원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서 다음 행사때는 좀 잘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제가 1관문 앞하고 다음에 전시 그석이 이제 세트장을 이용을 했는데요. 그 문제가 올해 상당히 많이 발생했거던요. 실질적으로 1관문에 관광객들이 왔다가 사실 이 세트장하고는 거리가 좀 있단 말이라요. 이러다보니깐 사실 세트장까지 관람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수 많았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이제 세트장을 우리 도예인들이 추첨에 의해서 물론 했겠습니다마는 입구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관광객들이 지나가면서 사기도 이랬다고 하지만 좀 구석진 곳으로 있는 이렇게 동선이 말하자면 안내되는 부분도 좀 미흡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뒤쪽으로 가면서 여기는 뭐가 있고 저기는 뭐가 있고 이렇게 좀 안내...우리가 누구한테 묻지 않고서도 그렇게 찾아볼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것들이 미흡하다보니깐 사실 뒷부분에는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또 그쪽에 가보지도 않고 그냥 나가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음부터는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또 이 세트장을 이용하다보니깐 대문 출입문제 다음에 또 세트장 내에서도 말하자면 봉당이 있고 다음에 마루가 있고...이러다보니깐 정상인들은 보기에 큰 불편함을 안느꼈다 하더라도 장애인들은 사실 관람을 할래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었지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잘 어우러졌을때는 우리 전통 찻사발 축제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축제가 되고 진짜 세계적으로 이름있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미비했던 이런 부분들을 빨리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는 정말 명실공히 우리 나라의 최우수축제로 가는 그런 기틀이 잡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잘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기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은 새마을과 바르게에 대한 지원실적이지요?

예, 예.

지원실적이 08년도에는 새마을같은 경우 5천만원, 다음에 09년도는 1억6,4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외에도 사회 단체 보조금하고 전부 합하면 새마을단체에 연간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 세부내역은 자료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부분은 자료로 주시고 그 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이거 관변단체 아니라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렇지요?

예.

그런데 관변단체가 각 지회 에서 새마을지도자 읍면회 로 그 회 비제를 지금 할려고 하더라고요, 회 비제를? 그런데 이런 단체가 우리 관에서 모든 예산을 지원해주는 마당에 회 원들한테 남여지도자분들한테 회 비를 거둬야 할 사항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보십니까?

옛날에는 이제 새마을중앙회 라든지 각종 사업에 대한 지원은 따로 중앙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중앙에는 오히려 회 비를 지역에서 납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이. 그래서 회 비로 운영하는것입니다. 세부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거는 새마을지회 에 하는거는 7,400만원은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간사, 사무국장 급여 그다음에 수용비 즉 생계전환의 공공요금 이 부분이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들이 민간적 자본적 보조라든지 이거를 심의해가지고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느냐, 이거는 연초에 심의해가지고 해주는 사항입니다. 특히 금년도에 늘어난거는 새마을지회 사무실에 오면 옛날 그대로입니다. 지금 현재 다른 관공서나 이런 사무실은 번듯하게 고치고 지금은 옛날 사무집기에 대해서 금년도 3천만원이 늘어서 금년도 사업비가 작년보다는 1억1천만원정도 늘었고...그래서 작년보다 늘어난 이유입니다. 그다음에 박람회 , 경북 박람회 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의식을, 문화를 팔기 위해서 경북도에서 창안한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3천만원, 이렇게 해서 작년보다는 사실 총 사업비로 보면...이거는 사업적 성질입니다. 새마을지회 에 주긴 주지만 이거는 전부 다 행사비로 개설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깐 행사비고 어떤 다른 어떤 그석이고간에 교육비든 다 지원을 하잖아요?

예.

지원을 하는데 그 이제...과장님 한번 말이 되는 소린지 한번 보십시오. 회 비 미납자는 지도자 자녀장학금이나 훈·포상 대상자에서 제외시킨다...이렇게 문건을 만들어서 읍면별로 회 비 얼마낸다는 내역을 이렇게 한 것이 있단 말이라요.

그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잘못된 생각이고...

아니 그러니깐...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장학금이라든지 이런것들을 우리 시가 매년 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이러는 것이지 지회 자신들이 장학금을 주고 안주고를 결정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잘못된겁니다, 이거?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1년간 말하자면 연간 읍면동 새마을지회 에 우리가 보조해주는 그 금액이 한 140만원정도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40만원 줘놓고 실제 거두어가는 것은 140만원이 넘어요. 이러다보니깐 각 읍면회 에서 차라리 그러면 그 140만원 주지를 말든지, 달랑 얼마 주고는 더 많이 거두어 간다 이거라요. 이런 불편사항들이 요 근래에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지회 의 간부들은 이런 문건을 만들어서 사실 새마을지도자는 의무적으로 회 비를 납부해야 된다, 또 뭐 미납회 비 지도자는 장학금이나 훈포상에서 제외시키겠다...이러면서 언제까지 회 비를 어느어느 계좌로 넣어라는 이런 문건이 있다고요, 이게?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진의를 파악해보시고 나중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이제 읍면회 장님들이 물론 모여갖고 회 의를 합니다마는 그러면 이 회 비를 받아가지고 도대체 어디에 쓰느냐...그러니깐 별다른 특별한 그석이 없대요. 그냥 회 원들 모이고 하면 그 지출되는 밥값이라든지 식대라든지 뭐 어디 다른 어떤 김장 담그기 사업을 할때에 읍면동에 다니면서 조금씩 이렇게 주는 금액이라든지 이런데 사용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제 말하자면 회 장님들이 회 의를 하고 모 음식점 같은데 가서 식사를 하면 실제 그러면 이 회 비 받은거에 대해서 지출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는 우리가 보조금으로 주는 카드 있잖아요?

예.

새마을에 우리가 돈을 안주고 카드를 주잖아요, 이 카드로 또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뭔가가 중간에 잘못됐단 말이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한번 이런 것을 해보시고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잡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나중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제가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그리고 29페이지에 보면 전국규모 체육행사 유치현황이 있는데 그 중에 동아일보 전국정구대회 있잖아요?

예, 예.

이번에 동아일보 정구대회 를 치루면서 우리 시하고 MOU 맺은거 있지요?

예, 예.

그 내용중에 향후 5년간에 걸쳐서 말하자면 매년 우리 시가 동아일보사측에 1억원씩 행사비를 지원하겠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MOU는 사실 그동안에 항상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와 어떤 논란의 그석이였지만 이 나중에 말하자면 예산으로서 집행분은 이걸 결정을 받겠다는것이고 저희 의회 쪽에서는 이런 나중에 예산으로서 발생될수 있는 의무부담행위는 사실상 MOU라 하더라도 의회 의 의결을 얻어서 해야 된다는게 입장입니다. 과장님은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류의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지금 와서 변명같지마는 동아일보 사장님이 당초에 계획된 것이 아니고 그날 행사를 하면서 이제 행사를 몇일 앞두고 오시면 하겠다...이렇게 해서 갑작스럽게 맺어진 계획이기 때문에 미처 의회 에 보고를 드리지 못했고 또 저희들로 봐서는 해마다 예산편성할때는 의회 의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MOU가 기 체결이 되었다 하더라도 의회 에서 승인을 해줘야만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조금 보고는 안했지만 그래도 내년 예산에 편성할때는 의회 에 충분한 설명과 저거를 할려고 했습니다. 미처 저희들이 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시하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가 있었어요, 그날. 그날 오전에 간담회 있고 오후에 이 MOU가 체결되었단 말이라요. 그러면 적어도 의회 에 의결사항은 못간다 하더라도 간담회 장에서 말하자면 오늘 오후에 동아일보사 대표가 이렇게 시간이 나서 뭐 바쁘게 이렇게 MOU를 체결해야 될 형편인데 의회 에서 좀 이해를 해달라든지 이렇게 보고사항은 있었어야 된단 말이라요. 그런데 오전에 의원협의회 간담회 가 있는데도 아무 말씀도 없었단말이라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집행부가 의회 를 사실 무시했는 처사입니다.

하여튼 그 점 사과를 드립니다. 사과를 드리고 변명같지마는 당초는 차장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그래서 오후에 갑작스럽게 의장님하고 의원님 한분을 더 모셨습니다. 다시한번 저거를 해주시고...

올해까지는 7천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이제 3천만원이 늘어나서 1억원이라요. 의회 에서 의결 안해주면 우리 시의 공신력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회 의 의결을 받아서 해야 되는겁니다, MOU라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기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 43페이지가 되겠네요. 그 체육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저희 시하고 협약을 할때에 사실 25개 종목 이렇게 해서 경기장을 짓고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랬던 부분이 올 얼마전에 국방부에서 2020 계획에 의해서 사실 축소할려는 움직임이 있었지요?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또 우리시가, 우리 시민들이 발빠르게 대처해서 원위치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기공식이 사실 예전에 뭐 3월, 6월, 7월하다가 8월로 잠정적으로 기공식 날짜가 정해지고 우선 7월달에 착공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7월 뭐 이제 한 중순쯤으로 듭니다마는 아직까지 공사착공이 될려면은 사무실이라도 어디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 그런 내용이 없거던요. 어떤 부분부터 우선 착공이 들어갑니까?

저도 이 던키방법이라는거는 전문용어가 되어서 이 방법이 지금 현재 우리 APC 방법과 똑같은 방법입니다. 방법인데 우선 시공구는 실시설계가 나기전에 진입도로라든지 그다음에 현장 사무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 기본설계가 된 하수도, 그다음 통신시설 있는 이 시설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나는 즉시 착공을 할수 있는 본 건물이나 이 공사를 그대로 지을수 있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림쪽에서도 급한게 지금 우선 시공 착공일로부터 27개월 하기 때문에 몸은 오히려 우리 시민보다는 대림산업이 더 급한 일입니다. 이래서 지금 시공구는 7월6일부터 포함이 되기 때문에 2011년 이거는 계약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분명 11월달에 착공이 됩니다. 되고 내일이나 모레쯤 되면 대림산업에서 직접 나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보상을 한 토지 이런것들이 그냥 방치되고 아직 사업이 진척이 안되다보니깐 사실 어떻게 보면 농민의 입장에서는 눈살 찌푸려지는 일이거던요.

예, 예.

사실 뭐 돈을 받고 토지는 줬다고 하지만 사업은 안되고 있고 거기다가 다른 어떤 조금 해먹다가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냥 방치되고 있다보니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다하더라도 또 이제 체육부대 이전사업이 본격화 되는 것을 가을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사전에 저희들 지역업체가 얼마정도 진출을 합니까, 이 공사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 부분 때문에 현재 담당자하고 뭐 시장님하고 여러번 올라갔습니다. 또 국장님도 올라가셨지만 지금 5개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컨소시엄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지역업체가 할수 있는거는 대림산업은 국제적인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2,3위를 달리는 업체에서 아주 정밀하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사업은 지역업체가 사실 어렵다. 그리고 대림산업이라고 하는 명예에 훼손이 안날만큼 하는 업체는 시켜주겠다. 그대신 컨소시엄을 하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대림산업이 48%를 독점지분을 가지고 있지마는 그 나머지는 지분에 대해서도 5개 업체가 상의정도 해가지고 지역업체로 배정되지 않겠느냐...단점으로 예를 들어서 대림산업에 뭐뭐를 주시오...저희들이 요구는 합니다마는 가능한 방법으로 지역업체가 쓰는거는 우리 지역업체로 전적으로 해달라고 지금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또 우리 담당자가 사흘이 멀다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 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만큼 저희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사실 좀 참여할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 물론 자재같은 것도 대도시에서 일괄 구매를 하면 싸게는 할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저희 시의 어떤 지역경기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다 진짜 뭐 대량생산 구매해야 된다는 그런거는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 또 공사라는거를 하다보면 작게 이렇게 자재들이 지역에서 조달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자재가 구매될수 있도록 하여튼 집행부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잘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 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