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익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안번호 제22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09년 6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6월 15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9년 7월 10일 제20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김권영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209만원으로 편성되었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주요 증가내역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경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복영 전문위원께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2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09년 6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동 안건은 2009년 6월 15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01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7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2일간 심사된 내용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있는 질의 및 답변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분야입니다. 홍보정책과 관련 전산개발비, 자산취득비,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증액되는 사업의 내용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인터넷신문 e-JOY 서초뉴스 업그레이드사업은 e-JOY 서초뉴스 홈페이지 디자인 개선과 기능강화를 위한 전산개발비이며, IP-TV 방송시스템 구축사업은 구·동주민센터에 IP-TV를 이용하여 각종 홍보영상물과 생활정보 등을 방영하기 위한 시스템 초기 구축비용이며,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구축은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인터넷방송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한 비용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영국 소관입니다. 지구단위개발 계획 수립 용역비 관련 본예산은 2800만원만 편성하고 추경에서 2억원을 증액편성한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추경에서 2억원을 편성한 것은 지난 4월 6일 서울시 산업 뉴타운 대상지 선정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부분이며, 본 예산의 2800만원은 도시계획시설 관련 용역비로 편성 금액의 차이가 많은 것은 용역비가 연구과제 범위, 분야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여 예산편성 규모가 달라진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분야입니다. 사회복지과 기초노령연금 추가분에 대하여 기정예산 대비 30%에 이르는 20억 2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증가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기초노령연금은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 비율로 매칭펀드 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편성 시는 미확정의 가내시된 국·시비보조금을 기준으로 하여 비율대로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확정에 따라 구의 분담 비율에 맞추어 추경에서 부족분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서는 문은전위원님의 수정 발의가 있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162쪽 복지정책과, 보훈단체 및 보훈가족 위문,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3억 6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 총 3억 6000만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한다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별첨 조정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으며, 소수의견의 요지는 없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과 체계자구 정리 내용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진 전문위원께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예비심사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진입니다.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보고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3쪽에 있는 도시디자인국 소관 주요 질의 및 답변요지입니다. 젊음의 카페거리 조성사업에 한전주 28주를 지중화 하면서 구비 24억을 편성했는데 한전에서는 얼마를 부담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으로는 공사비의 50%는 지자체가 부담하고 한전에서 50% 부담하는데 현재 한전의 경영악화로 지자체에서 선 투자를 하고 3년 내에 회수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한전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분야의 질의 및 요지가 되겠습니다. 구청 자체 예산은 좀 남기더라도 보조금은 다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도로관리과 보조금을 반환하는 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으로 2008년도 서울시 노점상 정비분야 인센티브 평가시 우수구로 4000만원을 받았는데 자산취득비로 구청 1층 리모델링 공사에 3000만원을 주었고 그 중 1층 공사 IT홍보관 영상비 낙찰차액인 267만 3000원을 집행하지 못해 반환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에이즈 감염인 관리로 394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서초구 관리대상자가 몇 명이며, 어떤 시스템으로 관리하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현재 에이즈 관리대상자는 60명이며, 에이즈 확진이 되면 진료비를 지원하고 상담을 통해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지만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국·과장만 남으시고 다른 국·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정길자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가 도시건설위원회라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문화행정과의 반포어린이도서관 부지매입 그 추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서울시 체비지를 일부 샀고 추가로 사유지를 이렇게 매입하게 되어서 당초 목적에 따른 어린이도서관 건립을 하게 된 게 이제 목전에 닿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은 이미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을 받았고 그랬는데 지금 52억 편성되어 있는 내역을 보면 토지매입비와 설계비인데 앞으로 이 도서관은 언제쯤 착공을 하고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인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 김영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반포동 32-13, 12에서 저희가 반포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할 부지 추가매입비하고 그다음에 설계비를 이번에 추경 때 반영을 했습니다. 건축규모를 먼저 말씀드리면 연면적이 3960㎡로 해서 지하 2층에 지상 4층 그래서 건축규모는 그 정도 예상하고 있고, 저희가 그 설계는 추경에 통과를 해 주신다면 토지매입 계약 체결과 동시에 설계도 또 용역을 발주해서 2009년도 9월에서 내년 한 3월 말까지 해서 설계를 하고 그다음 2010년도 본예산에 건축비를 반영해서 2010년도 상반기 내에 건축을 완료할 지금 예정으로 저희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2009년도 추경에 이 잔여분 토지 그 옆에 그 부분 매입하고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그 착공은 내년도에 해서 그럼 내후년에 준공을 한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2011년에 끝날 수 있는 것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토지 취득한 최초의 시점이 2005년 12월 29일인데 이제 5년 이내에 당초 우리가 토지 매입한 용도 외에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5년 이내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도서관을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예산을 보니까 이제 금년 추경하고 내년도에 그러면 그 건물 신축비가 내년 예산하고 내후년에 지금 반영시킬 것입니까? 총 규모는 대략 얼마쯤 되는지 현재로서 ······.

규모는 아까 3960㎡ 정도 규모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지하 2층에 지상 4층 정도로 ······.

아니, 그러니까 지하 2층, 지상 4층인데 금액으로 얼마 정도가 소요될 것인지?

금액으로는 반포어린이도서관 총 금액 예산을 저희가 현재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총 204억 900만원이요.

204억이요? 총이라는 것은 이제 이 추가분 매입하는 것도 ······.

예, 토지 건축 ······.

당초 4년 전에 매입한 것은 제외하고, 그것도 포함시키는 것입니까?

포함을 시켰습니다.

아,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말씀드리면 토지매입비로 115억 6000만원, 그래서 1차에 2005년도 12월 29일 1차 토지 906㎡를 66억 9200만원에 매입을 했었고, 금년 지금 추경에 감정평가는 아직 안 했습니다만 2차로 매입할 게 413.9㎡에 48억 6800만원을 넣었습니다.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115억 6000만원이 되겠고, 그다음 이제 건축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면적 3960㎡인데 저희가 표준건축비 ㎡당 178만 2000원을 잡아서 3960㎡에 에스컬레이션을 생각해서 1.2 해서 84억 6800만원을 건축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 84억 6800만원에 대해서 3종을 적용해서 4.5% 설계비를 해서 3억 8100만원 설계비를 이번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204억 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내용 잘 들었고 위원장님! 계속해서 좀 여기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주 몇 년 전, 수년 전에 이 토지를 매입하고 우리가 그동안 전혀 실천에 옮기지 못 했는데 이제 이 토지를 추가로 매입함으로써 이제 곧 어린이도서관의 지을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이 토지를 매입하면 어린이도서관을 짓는 건축비를 또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할 것인가요?

예.

내년도 본예산 한번에 할 것인가요? 84억 건축비를 ······.

그것은 어차피 공사는 내년 안에 다 끝나지는 않는데 저희가 예상할 때, 총 내년에 세입 추계랄지 이런 것을 좀 봐서 필요하면 계속비로 넣든가 해서 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이제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이제 추경에 예산편성하고 내년도에 건축비를 또 계상을 해야 되고 또 내년에 한번에 안 될지도 모르고 2011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땅을 매입하는 것으로 이게 종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인 최종 목표는 어린이도서관 건립입니다. 그래서 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조서를 작성해서 이것을 땅을 삼으로써 앞으로 이런 채무의 부담이 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도 알려야 되고 여기 위원님들한테도 당연히 공지가 되어야 되는 그래서 이것을 계속비사업조서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비사업조서로 이렇게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본예산 때 저도 개인적인 것이지만 제 생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아직은 시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회계연도가 2개 연도에 걸치면 당연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니, 제가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시는데 본예산 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출발은 사실 4년 전에 됐지만 4년 전에 매입하고 쓰지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일단 그것으로 종결이 된 것이고 지금부터 이 추가매입분부터 건축비까지 다 해서 계속비를 해야지 맞지 건축비만 계속비로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이어질 때는 지금 이 시점에서 추경부터 내년 본예산, 내년 본예산은 또 이만큼 소요가 예상이 됩니다. 또 2011년에는 이 정도 예상이 됩니다라는 것을 미리 공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것 덜렁 이 52억을 의결하면 앞으로 추가로 80 몇 억이라는 것도 이렇게 발생할 거라는 걸 사전에 알려주는 의미가 되는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해야지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론적으로 정길자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설계비를 먼저 반영을 했는데 또 저희가 그 세입 추계랄지 지금 현재 현 시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을 내년도에 하려고는 저희가 내년도에 착공을 하겠다는 것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돌발 변수가 혹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계속비조서에서는 빠지고 본예산 때 이것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빠졌다는 그것, 그래서 그러면 지금 내년에 신축할 의지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계속비를 넣으면 이것은 당연히 다 누구한테나 공지를 사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에 부담이 없어지는데 지금 넣어야지 맞다고 보는데 더더군다나 이것은 지금 5년이라는 우리가 그 어떤 한도가 있잖아요. 기간적인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충족시키려면 지금 넣어서 이번에는 이렇게 나머지 토지 부분 사고 내년에 신축을 할 것이라는 것을 더 오히려 쐐기를 박는 그런 효과를 낳는데 그것에 대해 자꾸 뭐를 그렇게 다른 얘기를 하시는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김영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도 말씀드린 대로 물론 추경 때 계속비를 통해서 하면 더 주민에게 공고도 되고 의회의 그 어떤 통과도 사전에 말씀하신 것이 틀리지 않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는 부지 매입도 아직 확실히 끝나지를 않았고 또 시간적인 여유가 좀 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때 적극 검토해서 의원님 ······.

알겠고요. 그것은 지금 변명에 불과한 것인데 이 매입을 한다는 것은 도서관을 짓는다는 전제하에 하는 것이지 도서관을 안 지을 것이면 이 매입도 의결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도서관 짓는데 그다음 단계가 당연히 사전에 공지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좀 약간 억지를 쓰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것은 따로 나중에 좀 추가로 총괄 때 한번 더 정리를 해 보고요. 위원장님! 계속해서 다른 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추경 예산서를 보면 마치 홍보정책과 추경예산을 위해서 우리가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지금 이런 내용들이 홍보정책과에 예산 들어온 내용들이 전부 다 이것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인데 갑자기 이렇게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은 뭐 여기 계신 국·과장님께서 추경의 의미를 다 잘 아실 텐데 왜 이런 것들을 다 편성했는지 좀 의아스럽습니다. 특히 각종 지금 뭐 업그레이드, 좋습니다. 업그레이드 인터넷신문, 인터넷방송, IPTV, IT홍보관 콘텐츠 다 이런 것들이 모르겠습니다. 집행부를 PR하기 위한 것인데 사실 저희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나 우리하고 집행부하고는 잘 나간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떤 때는 너무 그 괴리가 심해요. 지난번에 우리 의회 개원기념식에 어떤 분이 축사로 얘기를 하시는데 뭐 다 읽으셨겠죠. 우리 그 월간조선에 부록으로 나온 매력 넘치는 글로벌서초를 읽고 굉장히 감동하셨다고 그러는데 아, 저희 의원들이 봤을 때는 서초구의회라는 기관은 존재조차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서초구에 있는 존재하는 각종 단체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서초구의회의 의자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 원고는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인 원고는 당연히 우리 집행부에서 줬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동반자라고 인식을 안 하고 같이 가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데 이번 추경예산서 보면 전부 이게 지금 홍보정책과에 누구를 홍보하기 위한 예산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IT홍보관 콘텐츠제작이라고 지금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2800만원, 우리 서초구 전체 예산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1층에 우리 조이플라자라는 그 IT홍보관에다 이렇게 콘텐츠를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 홍보했던 것은 우리은행이 여기를 그 IT홍보관을 우리한테 협찬 형식으로 지원해 주지 않았는지, 그 설명하고 다른 것인지? 이것은 또 추가로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인터넷신문 업그레이드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것 업그레이드 한다는 것이고, 또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구축한다는 것, 또 IPTV 방송시스템은 지금 신규인 것 같은데 이것 결국은 이게 다 우리 집행부 홍보, 물론 의회의 회의한 것 한 자락은 나오겠죠. 한 샷 정도는 나오겠는데 왜 이렇게 집행부 홍보에 열을 올리는지? 물론 내년 선거도 있겠지만 그런 것에 우리 의회에서 같이 발맞추어서 으쌰으쌰 하면서 의결을 해 주어야 되는지 많은 회의를 느낍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의 박주운 과장님 답변해 주기 전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담당 국·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자세하고 명쾌한 그 답변을 원했는데 그게 지금 유야무야하는데 지금 정말로 명쾌한 답변이 없으면 예산 총괄 때 다 위원님들 나름대로 생각하실 것입니다.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운 홍보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박주운입니다. 정길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추경을 하면서 홍보정책과에서 이 5개 과목에 걸쳐서 예산이 일시에 추경 요구를 하게 되어서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것은 일리가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렇게 일시에 5개 분야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저희 구가 그동안 타 자치구에 비해서 인터넷을 통한 홍보나 시스템이 상당히 아직 취약하고 기본적인 인프라가 형성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에 인터넷뉴스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뉴스팀이 그 업무도 활성화하면서 그 인터넷 매체를 통한 구정홍보를 전개하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추경을 요구하게 된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제일 먼저 말씀하신 IT홍보관 콘텐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층 조이플라자에 저희가 IT홍보관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올해만 예를 들어도 민선3기 들어와서 저희 구를 벤치마킹한 기관이나 단체가 178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수시로 구민이나 일반시민이나 저희 구청에 방문해서 벤치마킹 내지는 견학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어떤 종합적이고 그런 홍보영상물을 만들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신문 IT 신문 업그레이드는 인터넷신문을 저희가 2007년도에 처음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넷 환경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계속 빠르게 변화하고 시간이 빨라지고 용량도 증가하고 어떤 콘텐츠도 다양성을 계속 띄고 있어서 계속 그 업그레이드를 일정기간에 따라서 안 해 주면 옛날 outmode한 서비스 수준에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인터넷신문을 업그레이드함으로써 메인화면 표출 시간이 현재 0.75초 걸리던 것을 약 0.5초 정도로 20~30%의 속도를 좀 빨리 개선하고요. 그리고 디자인도 좀 개선해 나가면서 안에 현재는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준하는 그런 시스템도 보완을 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적해 주셨던 집행부 측 홍보만 하고 의정홍보가 소홀한 것 아니냐 하는데 대해서는 깊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구정홍보와 병행해서 의정홍보도 계속 활성화해서 더 확대해 나가면서 같이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IT TV 방송시스템은 현재 각 동사무소에 18개동과 구청 오-케이민원센터, 그리고 보건소민원실 등에 TV가 있습니다. 그 TV를 이용해서 IT 시스템을 적용해서 구정홍보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각 동사무소 민원실이나 구청 민원실을 방문하신 분들이 다양한 어떤 구정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요. 또 지금 인터넷신문 어떤 콘텐츠나 인터넷 방송 콘텐츠나 IT-TV방송 콘텐츠는 상호 전적으로 3자가 다 쌍방향으로 교환되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이렇게 중복되는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행부의 치적을 알리는 그런 홍보가 아니라 구민이 자긍심을 가지고 또 구민이 필요한 정보, 구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정보 그리고 구민이 알면 유익한 정보라든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개발해 나가도록 그렇게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정길자위원님 답변 충분하셨습니까?

추가질의를 해야지요.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IT-TV를 다른 구에서 실시하는 현황이라든지 우리의 필요성 같은 것을 지금 이렇게 자료를 사전에 주셨어요. 집행부에서는 이점에 대해서 굉장히 자료를 성실하게 그동안 준비하시고 제출하신 것으로 아는데 홍보를 결국은 지금 IT-TV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었는데 주민센터하고 이렇게 TV를 놓고 계속 집행부의 어떤 업무처리 방식을 여기에다 TV에 표출한다고 했는데 물론 업무처리 방식을 표출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지요. 업무처리 방식 표출해 봐야 주민들이 업무처리 방식을 자세히 알기도 어렵고 현실적으로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되는 것 외에는 깊이 있는 것을 알 수도 없고 또 알려지지도 않은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 점하고 IT-TV방송 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적절치 못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떤 아까 인터넷 신문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가 하다 보니까 다른 데 보다 유난히 낙후되었다면 업그레이드는 해야지요. 그런데 이런 신규 시스템을 이렇게 추경에다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 마지막으로 교육문화마당 콘텐츠 제작을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2860만원, 다 예산은 2, 3000, 그 IT-TV만 많은 예산인데 이것도 내용을 보면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결국은 지난번에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서초의 어느 지역에서 어느 학원에서 참가비를 직접 자기 학부형들이 내고 입시설명회라든지 그런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자리에 구청장이 와서 인사말을 해서 참석한 그 학부형이 대노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려오는데 그런 자리까지 가서 인사할 정도면 이런 교육문화마당 콘텐츠제작 이런 데는 얼마든지 그렇게 구청장 홍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도 오히려 과유불급이라고 더 주민들한테 식상할 우려가 있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운 홍보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박주운입니다. 정길자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너무 매체가 다양화되는 것이 아니냐, 본예산에 편성해도 되는 일 아니냐, 다 일리가 있으신 지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IT-TV 방송 시스템은 25개 구에서 현재 20개 구가 해오고 있습니다. 어떤 지금 인터넷이 어떻게 보면 지배하는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인터넷을 통한 어떤 정보전달이나 지식습득이나 홍보가 굉장히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또 소비자 입장, 구민의 입장에서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혹시 계신 곳에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저희 실무 부서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TV를 통한 정보 전달에 있어서도 저희 집행부가 자체로 만든 정보 콘텐츠 생산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 일부 구에서 하고 있는 방식대로 교통방송과 연계해서 저희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고 또 교통방송을 통한 어떤 콘텐츠도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도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구정 소식이겠지만 문화예술분야라든지 어떤 먹을거리나 생활 취미 분야에 있는 웰빙분야, 또 문화 예술 건강과 같은 어떤 취미 레저와 같은 커뮤니티, 또 의료 법률 그런 내용 또 어떤 관내에 있는 저명한 곳 소개라든지 참여마당 등 이렇게 좀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사랑을 하는 애정을 갖고 볼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 그러한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문화마당 콘텐츠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은 현재는 653회에 이르는 금요문화마당이 그날이 지나가면 어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이 안 되어서 다시 아무리 좋은 공연이라 할지라도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저희가 다시 구민들에게 금요문화마당에 오지 못했던 구민들도 보실 수 있도록 인터넷 방송이라든지 IT-TV을 통해서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계속 저희가 금요문화마당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로는 처음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한 어떤 공연 예술의 사례로 보이는데요. 앞으로도 계속될 공연을 일회성으로 소모되지 않고 계속 두고두고 다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어떠한 IT 분야의 인프라와 볼거리를 제공해 준다는 구민에게 문화와 예술과 어떤 행정 정보나 서비스를 베풀어 준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고 예산에 이렇게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정길자위원이 질의하고 대답하신 박주운과장님 답변이 본예산에서 편성해야 되는데 추경에 편성했다는 그 답변이 안 나오신 것 같은데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더 늦지 않게 하고자 하는 인터넷뉴스팀 발족과 더불어서 지금이라도 해서 빨리 금년 중에라도 근본적인 최소한의 인프라를 구축해서 하려다보니까 부득이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주운 홍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조금 앞서 우리 정길자위원님께서 홍보정책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아까 정길자위원님께서도 언급을 계속하셨습니다만 월간조선 부록에 우리 서초구가 실려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 우리 홍보정책과장님 이야기할 수 있지요?

홍보정책과장 박주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간조선 측에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광역자치단체를 먼저 몇 개 자치단체를 특집으로 취재해서 별책부록에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간조선 측에서 저희 서초구가 기초자치단체로는 굉장히 모든 면에서 앞서나가고 그리고 그분들이 다른 기자들을 통해서 취재를 하러왔을 때 콘텐츠가 상당히 많은 것에 대해서 놀래고 그 분들이 기획 취재를 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사내용이라든지 기사를 작성하는 내용이라든지 절차나 과정에 있어서도 월간조선 측에서 작가나 기자들을 저희 분야별로 특성에 맞는 분들을 직접 현장에 보내서 인터뷰해서 나간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료는 우리가 제공을 했겠지요, 어느 어느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거기에서 원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전체적인 자료를 ······.

그분들이 서초구에서 가장 우수 사례라든지 특성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이라든지 타 자치단체에 모범적인 것이라든지 자기네 콘텐츠를 정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는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제공해 드리고 해당 부서에서 자료 제공이 안 되는 것은 그 분들이 현장 취재를 통해서 다 개별적으로 그 분야의 작자나 기자분이 현장 취재를 통해서 추진한 내용입니다.

내가 책자를 다는 읽지 않았습니다만 대충 읽어보았습니다. 어느 분이 그것을 다 읽었다고 저한테 추천을 하셨는데 대충 보니까 서초구에 서초구의회는 존재가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존재가 없어요, 자체가. 그런데 서초구청인 줄 알았더니 서초구를 이야기한 것이니까 최소한 구청이나 서초구를 운영하는 구청이나 우리 의회는 집행기관, 의결기관 양대 기관을 어떤 최소한 의회 의원들 홍보해 달라, 의회 홍보해 달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의회 구성에 대한 어떤 조직도 이 정도는 최소한 거기에 실려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 별별 사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은 정말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예산을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거기다가 이 자료에다 우리 서울시 자치구별 현황 인터넷신문 현황 또 방송현황 , IT-TV 방송현황 이런 것들을 참고자료로 아주 다수 자치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 제가 보니까 6월 29일이네요.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타자치구는 다 100%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초구만 유일하게 실시하지 않은 것 있어요. 그것이 뭐냐, 시설관리공단 이미 다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서초구는 실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자료는 우리한테 참고 자료가 될 수 없어요. 설득력이 없다 이거에요. 타 자치구는 다하는데 왜 우리 않느냐, 그래서 이런 자료는 참고할 자료가 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총괄 때 다시 한번 이점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고 아까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를 정확히 해 주셨기 때문에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님 답변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김익태위원님 수고하셨고 홍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문화행정과에 사항설명서 5쪽에 서초문화원 운영지원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전비용 이런 것이 들어갔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에는 구민회관에 있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어디로 이전하는 것입니까?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서초문화원은 금년 3월 17일 개원식 이후에 위치는 사무실 위치가 구민회관 2층에 있고 또 구민회관의 강의실을 활용해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민회관에 사무실이라든가 강의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화원이 출범하고 나서 신규사업을 여러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떤 그런 장소가 부족하거나 협소해가지고 좀 제약이 있었습니다. 제약이 있었는데 저희가 구에서 서초3동에 자이아파트 들어가면서 기부체납을 받아 놓은 것이 3개 층에 한 120평 정도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의회에 제출할 당시에는 서초문화원이 강의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3개 층을 전체 쓰는 것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지난번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사이에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구청의 방침이, 그래서 당초에는 문화원에서 3개 층을 다 쓰려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문화원에서는 일부 쓰고 서초3동이 주민센터가 동청사가 비좁아가지고 그쪽 주민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충분히 참여를 못하고 여러 가지 제약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서 서초3동에서 2개 층을 쓰고 서초문화원에서 1개 층을 쓰는 것으로 해서 최종 결론을 내어가지고 지금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 지금 요청한 예산도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이전비용하고 쭉 나와 있는 것 이것을 수정해 달라 이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서 상에 추경 예산서 상에는 문화원이 전체 3개 층을 다 쓰면서 이전을 하는 것으로 전제로 해가지고 저희가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했었는데 그 사이에 구청의 방침이 바뀌어가지고 문화원이 일부만 가는 것으로 하고 서초3동에서 2개 층을 쓰는 것으로 해가지고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수정해 주십시오하고 저희가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수정해 달라는 것 상임위원회에서 ······.

예,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자료를 있다 바로 자료를 ······.

자료 하나 주세요.

예.

그러니까 3개 층을 쓰려고 하다가 1개 층만 쓰는 것이지요.

예, 2개 층은 1, 2층은 서초3동 주민센터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

1개 층은 몇 평정도 됩니까?

40평 잡으면 되겠습니다.

다른 구의 문화원을 보면 참 거창한데 40평정도 가지고 이런다면 너무, 현재로서는 소홀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출범이 늦어가지고 앞으로 더 계속 보강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에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더 중복은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책자, 어떤 분이 가지고 계시던데 그것을 왜 의원들한테 하나씩 주시지요. 나는 아직 보지 못했는데 배포할 수 있지요?

예산도 소요되고 또 다량 구매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부서별로 해당 부서별로 필요하면 한권내지 두 권 이렇게 사보도록 저희가 안내를 했고요. 다량구매를 못해서 배부를 못해 드린 점을 양해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통해서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하나 보내 주시라고요. 안 보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서초구를 소개하면서 의회가 ‘의’자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다시 한번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건에 대해서 제가 ······.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간지 건에 대해서 의회가 소개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문사나 이런 데는 편집을 할 때 자기들이 편집권이 있고 우리가 자료를 주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기자들이나 프리랜서들이 와가지고 취재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저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파악이 되고 의회 부분도 저희가 정말 강력하게 넣어 달라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약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의회를 의도적으로 빼고 안 해 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편집 방향이 거기에서 조금 제외됐던가 이렇게 되어서 결론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이 다시 있다고 하면 참작해서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잘못된 것은 틀림없는 것 같고요. 취재했더라도 여기에서 의회 얘기를 좀 했으면 취재에서 빠질 리가 없어요. 자료를 별도로 안 준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전혀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됐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과장님 수고하셨고 하익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

용덕식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언급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홍보정책과에서 5개나 내 놓으신 것 같은데 예산을 지방선거가 앞으로 1년도 못 남았지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구청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엿보이거든요. 답변해 주세요.

홍보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박주운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일을 하다 보니까 해석이라든지 시기를 참고해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전혀 순수하게 현재 추세에 맞추어서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해서 구정홍보를 다양하게 하려는 내용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순수하게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올해 인터넷팀이 만들어지고 또 연말까지 기다리면 내년 본예산 편성해서 하려면 나름대로 인력이 좀더 왕성하게 일을 많이 해야 하는데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일을 잘 하려고 물론 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오비이락이라고 하다 보면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 책정할 때 우리 구청사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 우리 구청사가 단독 청사냐 아니면 의회하고 어떤 공동청사냐 공동청사 맞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초구청 간판은 아주 오래 전부터 크게 잘 되어 있습니다. 서초구의회 표기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우리 청사 서쪽으로 벽면에 우리 서초구청 간판 규모 정도로 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전혀 없는데 예산 없이 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일반인들 그러니까 우리 구정에 관심이 있거나 또는 구민들 중에 직능단체에서 활동하는 분들은 서초구의회가 어디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 회사나 다니고 하는 분들은 서초구의회 어디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의회가 어디냐 우리 다수 의원님들 많이 그런 것을 느끼시는데 어쩌다 한 번씩 민원 의뢰하시는 분들이 의회가 어디입니까,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구청 3층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는 하는데 우리 서초구에는 의회 존재가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러 번 약속하셨고 간담회 때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예산이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2, 3000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안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하익봉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그런 약속을 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사실 지금 와 가지고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제가 내일 모레 총괄 때나 아니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약속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는 교통안내표지판이 없습니다, 서초구의회 표지판이. 그래서 구청 것을 파악해 보니까 21개가 있어요, 서초구 관내에. 우리 것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해 주신다고 했어요. 작년 얘기였어요, 그것이. 그것하고 의회 간판하고는 꼭 필히 금년 상반기 이전에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도 청장님하고 간담회라든가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는 또 의회 운영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거기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그것 이번에 총괄하기 전까지 준비하셔서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용 파악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님 그리고 하익봉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의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하여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정길자위원입니다. 먼저 전산정보과와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예산은 서초영어센터 우리가 잉글리시프리미어서초라고 하는데 내부 인테리어설계용역비로 4000만원이 추경에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서초영어센터는 우리 서초구에서 네 번째로 아마 마지막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번째 권역별로 하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영어센터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 고무적인 소식인데 이번에 예산 올린 것은 내부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설계용역하는 그 용역비인데 이 예산을 제가 그간에 기존에 했던 방배나 양재 그리고 반포 설계용역비를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 비해서 규모에 비해서 현저히 40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미 우리는 노하우가 쌓여있고 나름대로 과거에 축적된 지식이 있는데 이렇게 설계용역비를 많이 책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전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김시환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방배센터나 또 다른 반포센터는 상대적으로 설계가격이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것보다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준비할 때 공개입찰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수의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규모에 비해서 조금 금액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년도 우리가 시공을 할 때 약 한 시공 시설설치비를 5억 2000만원 정도 저희가 예상하기 때문에 이 전에 중급으로 잡았던 요율을 이번에 상급으로 잡으면서 좀 금액이 이전보다 높아졌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우리가 세 곳에 한 것에 대한 노하우가 충분히 쌓여 있지 않느냐 지적은 맞는데 우리가 인테리어 설계가 그냥 외관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거기 품목이라든가 형태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계를 하고 디자인하고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것을 가지고 적용하기가 어렵고요. 이번에 또 4층, 5층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설계는 꼭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기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4월 2일 오픈했지만 내년도 시설공사를 하게 되면 부모님이나 이용자가 취향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또 설계도 규모라든가 모양들을 바꾸어서 하기 때문에 꼭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서 이번에 4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설계용역비를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반포나 양재가 가장 최근에 오픈을 했는데 반포나 양재의 문제점을 혹시 담당과장께서 파악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일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양재센터는 주차장이 제일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반포센터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당초 에 개방형으로 했습니다, 방을. 반포센터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들어가서 입구 오른쪽으로 개방형으로 우리가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가 안내센터하고 가까이 있어서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이런 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체험교실이나 이런 것이 비교적 방을 여러 사람을 수용할 수 있게 크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큰 방도 필요하지만 조그만 것을 나누어서 숫자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기존의 양재나 반포의 문제점을 말씀해 달라는 것은 그런 문제점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설계비를 4000만원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적 접근을 얻으려고 했는데 사실 양재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고 반포도 개방형을 어떤 Roomie을 많이 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 것 때문에 설계비를 더 증액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제가 특히 각 센터별로 평형 대비 설계용역비를 보면 우리가 지금 서초영어센터가 가장 가까운 근사치가 반포영어센터입니다. 규모가 비슷해요. 서초가 조금 크기는 한데 반포도 우리가 실시설계용역비를 1760만원을 주고 낙찰을 봤거든요. 그런데 반포영어센터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커다란 하자가 없고 그 정도면 충분히 서초 이미지답게 잘된 것 같은데 이렇게 이 예산을 4000만원을 들여야 할지 의아스럽고 사실은 제가 용역과제심의위원으로 이것을 심의를 했는데 사실 다른 심의위원이 강력하게 집행부에서 한 그대로 추종하는 바람에 이 예산을 감액을 했어야 하는데 감액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충분히 그 내용을 인지하셔서 감액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기존에 했던 것보다 금액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중급으로 잡았던 것을 상급으로 잡았는데 만약에 이전하고 비교해서 현격하게 금액이 높다고 그러면 우리가 등급을 한 등급 낮추어서 중급기준으로 해서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등급을 낮춘다고요? 그 등급이 ······.

요율이라는 것이 우리가 ······.

적용요율이요?

적용요율이 우리가 시설공사비를 5억 2000만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지금 상급으로 했을 경우 7.54%입니다. 중급 6.27%, 기본이 5.0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율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

그러면 얼마든지 낮출 수 있는 여지는 있네요?

말씀하신 대로 4000만원을 잡아서 우리가 다 집행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거기에 맞는 금액을 조정해서 입찰을 붙일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4000만원이지 다 집행되는 금액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잘 알겠고요. 추가로 재무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에 우리 재무과 예산 중에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방배동 가야병원 부지매입하는 문제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가 오로지 그 부지를 어떻게 하면 매입해야 되는지 집행부에서는 정말 절차상에 어떤 과정은 전혀 도외시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거쳐서 결국은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그런 절차는 잘 진행이 됐는데 이 방배동 가야병원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우리가 매입만 하고 가만있을 것이냐 그것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최소한 이 건물에 이 지역에 우리가 종합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건립의 문제가 아직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아 있는 앞으로의 청사진 지금 이 예산은 단순히 토지만 매입하는 예산만 있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나름대로 집행부의 구상이 있을 텐데 그 구상을 잠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시용 재무과장님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시용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6월 22일 가야병원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본회의에 통과되어서 이번 2차 추경에 100억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 100억은 토지매입비를 276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계약금 내지 중도금조로 금년 2차 추경에 100억을 편성했습니다. 100억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우선 적어도 금액이 크기 때문에 계약금만도 27억, 중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억 정도 계약금이 건너가게 되면 채권 확보 내지 권리 확보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 가등기를 설정하자면 적어도 100억 정도는 지출해야 매도인이 동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물건에 대해서 현재 은행에 근저당권이 2개 금융기관에 60억 정도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될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공유재산법 8조에 사권이 설정된 물건은 취득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사전에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지상에 건축 계획은 저희들이 계획을 찾고 있습니다. 이미 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상 수용시설이 현재 방배4동 주민센터 그리고 방배동 보건분소, 구립도서관, 문화교실, 다목적 강당, 어린이집, 방배영어센터, 주차장 이런 아주 다양하게 그 지역에 그야말로 행정, 문화, 복지 중심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양하게 용도를 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규모는 우리 건축법상 용적률이 건폐율이 50%입니다. 그 지역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건폐율이 50%이고 용적률이 최대 250%입니다. 그리고 층고제한은 최대 10층까지 가능한 것으로 건축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건축규모를 지상건물인 경우에는 최대 정도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지하의 경우에는 지하 4층까지 봤을 경우에 7240㎡해서 건축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 중에 특히 지하의 경우에는 지하 1층에는 복합시설이 우리 행정시설이 들어 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하 2, 3, 4층에는 지하주차장을 건설해서 약 한 230개 정도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를 건축 총 건축면적 1만 2890㎡ 대비해서 지하 2층에서 4층까지 주차장을 건설할 경우 포지션이 31% 정도를 점합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을 동시에 투입하는 것이 타당하리라는 판단 하에 100억 중에 69억원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투입되고 31억원은 주차장특별회계로 투입되는 것으로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 내지 건축비까지 끝까지 일반회계 69%, 특별회계 31% 이렇게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올해 부지를 매입하고 또 내년 본예산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아까 방배4동주민센터, 보건분소, 문화교실 도서관도 짓는다는 얘기지요, 이런 것들을 내년에 다 착공할 계획입니까?

건축계획은 금년도에 계약을 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토지분 잔금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명년도 중에 건축설계 기간이 1년이 걸립니다. 시의 승인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1년 걸리기 때문에 명년도 2010년도에 건축설계를 완료한 다음에 2011년도 상반기 중에 건축 착공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2009년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 거네요, 우리 이 건물에 대한 총 프로그램들이 이제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도에 본예산에 토지잔금 치르고 내후년도 예산에는 건물분 예산을 책정해야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제가 사석에서 말을 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수 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할 때는 각 계속비 사업조서를 꾸며서 앞으로 이런 채무가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한다 물론 채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어차피 이 땅을 샀을 때는 우리가 최종 목표가 종합행정복지센터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만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을 주민뿐 만 아니라 의회에도 알려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 일련의 미래 행정수요 대비 재산매입 과정은 계속비 사업조서를 꾸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편성근거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현재 토지매입비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감정평가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의회에서 공유재산 승인이 의결이 되시고 예산편성이 된 연후에 일의 순서가 그래야만 토지감정을 하기 때문에 아직 토지매입비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건축비도 현재 제가 건축과라든지 건축비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설계를 해 봐야 그 용도별 건축비가 정확히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명년도에 토지매입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건축설계가 완료가 된 후에 그때부터 계속비를 편성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현 단계로서는 아직 매입가나 건축비가 추정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계속비 편성을 못 한 그런 상태입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계속비 사업조서라는 것은 정확하게 100% 맞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기준해서 토지매입비는 이 정도 책정이 되고 건축비로는 이정도 예상이 됩니다라고 다만 연차별로 이런 식으로 재정부담을 할 계획입니다 라는 것을 공지하는 것이지 100% 맞으면 100% 맞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때 가서 안 맞으면 계속비 사업조서를 변경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른 사업의 경우 다른 동청사 신축할 때 이런 계속비로 해서 이미 변경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변경을 안 거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도 워낙 급변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계속비 사업조서로 현 시점에서 스타트 시점부터 이렇게 앞으로 채무부담이 예상된다는 것을 공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너무 계속비라는 것은 꼭 언제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 건물을 사는 지금 현재의 목표가 이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땅만 사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지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현재 이랬습니다. 현재 이것을 이렇게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령 내년에 가서 도저히 현시점에서 우리가 재정 세입이 굉장히 열악해지고 안 좋다고 그러면 계속비 사업조서를 수정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이것은 최종 목표가 우리가 행정수요 대비한 건물을 짓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계속비로 작성을 해놓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기획경영국장께서 답변하실 것 같은데 ······.

김현식 기획경영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입니다. 정길자위원님의 지적이 옳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처음에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건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이번 정례회에 첫날 본회의 때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해서 의회에 최종 의결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계약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로부터 재산매입계획에 관해서 일단 승인을 받고 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계약이 체결되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인 액션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욕심은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그것을 미리 했다가 의결도 안 받는 건을 이렇게 이것저것 잔뜩 예산에 편성하느냐 해서 질책을 받을까 싶어서 조금 걱정스러운 면이 있어서 신중하게 하나하나 보고를 올리고 승인을 받자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번에 계속비 사업으로 올리지 못 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감정이 끝나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방법으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비 사업조서라는 것은 처음부터 모든 과정을 보고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당초의 목적인데 지금 기획경영국께서 말씀하신 것도 한편으로는 딱하기도 하고 납득이 되기는 한데 실제로 작년 추경 때도 그렇게 계속비 사업조서를 예산 심의할 당시에 수정을 했습니다. 우리 서리풀공원 매입비를 그 당시에 그냥 계속비로 안 올렸다가 수정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계속비 사업조서로 하는 것을 이제는 자신 있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 계약을 체결하고 예산편성 하지 않습니까? 예약 체결 이전에 다 예산편성하지 계약체결하고 예산편성 하면 의회에서 그 질타를 어떻게 받으시려고요, 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추경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계속비로 수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너무 어렵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길자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류시용 재무과장님 자세한 설명 수고하셨고 추가로 우리 김현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노태욱위원님 질의하고 이웅재위원님 질의 순서로 하겠습니다.

노태욱위원입니다. 아까 English Premiere Center 질의에 대해서 한 가지 이슈에 대해서 첫 번째 실무적인 것은 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정책에 관련된 향후 개선방향에 관한 것은 담당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상에 보면 154쪽에 기 예산액 4억 7500만원 증가 4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째 실무적으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아까 정길자위원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이미 Piloting Center 운영을 해 봤기 때문에 반포권역이나 방배권역 우리가 운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사항은 설계를 다른 데 주고 즉, 설계용역비를 지급해서 다른데 주어서 그것이 나오면 시설은 다른데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메모했다가 답변을 해주시는데 두 번째는 반포영어센터 개소식에 갔을 때 보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 놓고 있던데 센터장으로부터 설명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시스템을 운영하느냐 그러니까 국립도서관은 말입니다. 주중, 주말 운영을 합니다. English Premiere Center는 반포권역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0억이 투자가 되었을 텐데 주중에만 5일 운영하고 만약 또 퇴근시간에 종료가 된다면 이용자의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초등, 중등 일찍 끝나는 사람들은 이용할지 모르지만 본래의 예산 따갈 때 설명하는 것처럼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그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 한다 이런 판단입니다. 이런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저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지방의원과 중앙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께서는 바쁘시기 때문에 그대로 일을 끝내고 돌아가셨겠지만 주민이 볼 때는 주민의 대표가 볼 때는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즉, 결론적으로 말해서 예산을 투자한 만큼 효율이 나와야 되고 초기에 효율이 안 나오더라도 이용자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방책 시스템은 개선을 해주는 것이 주민의 요망사항이다 이런 뜻을 전달하니까 해당 국장께서는 그 부분을 얘기해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권역별로 지금까지 투자 누계액이 얼마나 되는지 방배에 얼마, 반포에 얼마, 서초에 얼마 이렇게 해서 총액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시환 전산정보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현식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김시환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설계하고 시공이 각기 다른 회사에 하느냐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나서 시공은 별도로 입찰을 붙이기 때문에 통상 설계 업체하고 시공업체는 다른 업체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투입한 것에 대해서는 우선 시설비하고 설계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예산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반포가 4억 9600만원이고 양재가 2억 4600만원, 설계비는 각각 반포, 양재 2000만원씩 이렇게 잡혀서 토털 7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도서구매 한거라든지 이런 것은 빠져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일단 제가 갖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 데까지 다른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주중 5일하고 주말은 10시부터 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시 이후에 그리고 평일은 7시 이후에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태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점에 대해서 저희도 인지를 하고 그쪽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일반 도서관하고 영어도서관하고 조금 다른 것이 일반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라든지 일반인들이 자원봉사로도 거기 운영이 가능한데 여기는 지금 영어도서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이런 대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거기에 필요한 사람이 같이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예산시설을 많이 투자해서 운영을 위탁해서 맡겨 놓았는데 위탁해서 맡긴 것이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계속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자체예산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직 한 석달 정도 되었기 때문에 안정이 된 다음에 그분들이 추가로 시간을 연장하려면 영어전문가 하는 분들을 고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관련이 되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까지 확정을 못 하고 있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 뒤에 설명부분 보다 앞부분에 각 권역별로 English Premiere Center를 설치하면서 예산액이 누적적으로 지금까지 얼마 들었느냐 했는데 약 7억 얼마라고 했는데 이것이 너무 동떨어진 숫자입니다.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 기억만 하더라도 약 17억 가까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 할 때 지금 담당 주무과장님들은 바뀌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예결 심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방배권역이 약 5억 내외이고 반포권역이 약 한 7억에서 8억 사이입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서초 지금 설치하는 것 4억 7000만원 이 서초하고 방배가 제일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공간이 작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있는데 이것이 숫자가 너무 오차가 많기 때문에 다시 답변하시거나 아니면 자료를 어떻게 할까요, 준비해서 총괄 시간까지 자료를 준비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정확한 수치는 ······.

이것이 예산액이지만 숫자를 정확히는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부합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어차피 김시환 과장 답변은 되었고 해당 국장님이 개선여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이전에 제가 볼 때는 서초구 직제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연내에 직제편성이 개편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어교육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정보전산과하고 맞지가 않아요, 교육 문화하고는 굳이 연관성이 찾아볼 수 있지만 타구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담당하는 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교육에 관한 것하고 생활체육에 관한 것이 이렇게 각 과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의 투입에 비해서 말입니다. 효율성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분적인 것이니까 이 자리에서 논할 것은 아니지만 개선 의지가 일단은 있어야 변화가 기대되기 때문에 완전한 치유책은 아니더라도 소견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식 기획경영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일과시간 이후라든지 주말에 English Premiere Center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아까 전산정보과장이 지금 그 수탁 운영자 측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시행 초기로서 지금 한 석 달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일단 각 센터가 안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여름 지나고 나서부터는 그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서 주말에도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전산업무하고 영어교육업무하고 한 부서에서 이것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업무추진에 효율이 떨어진다, 하는 취지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내에서 관계 부서 간에 잘 의논을 해서 앞으로 업무분장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욱위원님! 충분한 답이 되셨는가? 그리고 ······.

그 금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아까 노태욱위원님께서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갔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는 제가 그 시설비 기준으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낮아졌는데요. 지금 방배가 2억 2000만원, 그다음에 반포가 5억 5000만원, 양재가 3억 5000만원 그래서 토털 해서 11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요. 이제 이게 예상 금액하고 우리가 또 집행하면 그 시설비 낙찰차액이 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집행기준으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시환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서를 보면 각 과별로 우리가 광역단체나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데 그 보조금 반환액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것을 모으면 굉장한 금액인데 예산을 주관하는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형태가 국·시비보조금이 있고 또 교부금이 있고 또 재정보전금이라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 어떤 예산은 우리가 쓰고 나면 잉여금을 다시 반환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 있고, 어떤 예산은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 있는데 지금 반환해야 되는 예산이 아마 국·시비보조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보조금을 전체 부서를 지금 총괄로 하면 엄청난 금액이 되는데 이 보조금 반환 액수를 줄일 어떤 특단의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획예산과장이 수립을 해서 각 과에 이렇게 지시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의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좋았는데 갈수록 지금 나빠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산세 50%를 이렇게 또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보조금이라도 알뜰하게 우리 것으로 챙겨야 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제 과거처럼 그냥 대충 하다가 보조금 남으면 보내지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면 안 될 것 같고, 각 과별로 이 보조금을 좀 남기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진두지휘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철입니다. 지금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조금 등 반환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전부 집행잔액을 미반납하는 그런 차원으로 좀 돌아가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국·시비보조는 이제 각 부서에서 매칭펀드를 하다가 국·시비가 안 내려왔거나 이런 경우도 일부 있기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저희가 한번 기획예산과에서 나름대로 어느 게 장단점이 많은지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다음 회기 때는 이런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그러면 교부금이나 보전금은 우리가 반환하지 않아도 되죠? 보조금만 반환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이성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경영국 소관의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하여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용덕식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1쪽에 보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있어요. 거기 좀 봐 주시면 이번에 추경에 증액되는 것을 보면 국비가 30%, 시비 35%, 구비 35%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것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가 1억 1840만원이죠? 그것 지금 증액해 달라는 것이죠?

최은섭 여성가족과장! 우리 용덕식위원님과 일문일답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은섭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그 추가액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시비·구비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지금 구비는 이번에 4145만 8000원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 합쳐서 1억 1800만원이죠?

예.

그런데 내가 먼저도 한번 얘기한 바가 있는데 이 아이돌보미 사업에는 사실 우리가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어야 좋거든요. 많이 할수록 참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좀 약한 것 같아요. 먼저 이게 9000만원인가요, 그렇죠?

예, 당초 예산은 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산이 내가 거기 가 보니까 참 부족하던데 이런 것은 오히려 더 좀 추가해 주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시죠?

예.

앞으로는 이런 데는 좀 더 증액을 이렇게 많이 해서 좀 잘 여러분들한테 이것 어려운 애기들 키우는데에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정말 이게 필요한 사업인데 여기는 예산을 좀 많이 저거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그 대상자 아니, 신청자가 있을 때 그 신청주의로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그 돌보미사업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 신청자 추세를 봐서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면 최대한 그 신청자가 전부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청자가 말이에요. 대기자가 아주 많아요. 그런 것을 내가 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사회복지과인가요? 18쪽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이것을 보니까 서초복지관 거기에 1억 5000만원이고 방배복지관에는 1억이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 강종택 과장님은 일문일답으로 용덕식위원님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용덕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배노인복지관은 기정예산이 4억원이 있기 때문에 1억원이고요. 서초중앙노인복지관은 기정예산액 2억에 1억 5000만원 해서 3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이번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번에 그렇죠? 아니, 거기 지금 양쪽 복지관에 좀 차이가 나기에 나는 이게 왜 그런가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용자 이것으로 계산을 했는가, 이용자들이 많고 적은 것으로, 아니면 그 복지관 규모가 크고 작은 것으로 했는가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

그것은 아니고요. 방배노인복지관은 7월 16일 개관 예정이기 때문에 한 7개월분을 계상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서초중앙노인복지관은 8월 26일 개관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5개월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신 우리 사회복지과 강종택 과장님, 여성가족과 최은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금익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19쪽에 본마을 경로당 데이케어센터 신축비 부족분에 대한 5억이 계상되었는데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데이케어센터라는 이런 명칭은 어떻게 누가 지은 거예요, 시에 이런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종택과장님 이웅재위원님하고 일문일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이웅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보건복지가족부에서부터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그런데 여기다가 이 명칭을 이렇게 쓰는 것이 그렇게 맞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본마을경로정하고 데이케어센터하고 복합건물이기 때문에 우선은 정확한 명칭이 안나왔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

보건복지가족부로 하고 예컨대 이것 주간보호시설이면 물리치료실 이런 것이 있으면 이 주무과가 사회복지과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하면 보건소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주단기보호시설을 그냥 데이케어센터라고 명칭해서 불리기 때문에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합니다.

이것은 생소하게 이런 명칭이 있어서 내가 질문했고, 질문하려고 한 것이 그 내용이 아니고 주된 것은 아니고. 여기 보니까 시비가 10억이고 기 지원이 되었고 구비가 5억 지금 편성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15억이면 75%, 25% 이렇게 된 것이지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0억 한도 내에서 하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75대 25로 하라는 어떤 것은 시비, 국비, 구비 해가지고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이 한 181평 정도 됩니다. 신축 예정건물이 현재 건축비를 따져 보았을 때는 한 평당 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

평당 800만원 들여서 어떻게 이렇게, 평당 4, 500만 들여도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방배노인중앙 노인종합복지관이 거의 800만원 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그것 말이에요. 우리가 5대 때 말고 4대 때도 존경하는 김익태위원님이 무척 주장을 해가지고 건축비가 그전 당시에 태안이나 횡성 할 때 600만 원 이상 들고 그래서 엄청나게 이야기해가지고 그것을 400정도 떨어뜨려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어요. 물론 1000만원 들이고 1200만원 들이면 좋지, 더 들면. 그렇지 않아요? 지금 기존에 보통 건립되는 이런 부분들, 일반 건물들도 평당 500이면 훌륭하게 짓습니다. 그런데 이것 8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 생각에는 10억 정도이면 충분히 몰론 더 들여서 기위 그 안에 시설을 하고 돈 더 들이면 15억 아니라 20억 들이면 더 좋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웅재위원님 말씀하신 순수 골조 건축만은 그 정도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건물 집기나 내부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고 내부시설이 지금은 노인경로당이라 하더라도 ······.

알겠습니다. 방배동 거기 평당 800만원 들었다고 그랬어요?

서초중앙노인 복지관이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아, 평당 800만원이면 정말 엄청난 금액입니다.

내부 인테리어 비까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순수 건축비만 보았을 때 그런 말씀드린 것이고, 이 대지는 우리 구유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에 여기 신원동에 본마을에서 계속해서 경로당 내지는 이런 시설을 해달라고 쭉 요구를 해왔었는데 지금까지는 들어주지 못하다가 이번에 이렇게 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진행이 된 것은. 시에서 10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선뜻 내놓은 배경이 있습니까?

그동안 저희가 계속 시에다가 본마을 경로당을 재건축해야 되겠다는 것을 계속 공문으로는 올렸는데 시에서 승인을 안 해주고 있다가 이번에 올해 결국은 승인해 주었는데,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추모공원관련해서 조금 인센티브가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2화장장 건립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뚜렷하게 그런 어떤 물적 물증은 없지만 베이스에 깔려있는 그 정서상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이런 부분들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제2화장장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부분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지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화장장과 관련되어서 주장해야 될 부분을 또 못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또 본마을 건의 사항의 일종으로 하고요. 지금 저희가 청룡마을도 역시 건의사항으로 해서 경로당 신축을 지금 저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건의사항 중에 일부를 하고 저희가 요구할 것은 반드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우리가 15억 중에 예컨대 우리가 일을 진행을 하다보면 낙찰차액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12억이든 13억이든 줄여지면 그 나머지 만약에 2억이든 3억이든 예산이 절감이 되었다 치자 이거에요. 그러면 그것을 비율대로 75대 25 해가지고 비율대로 시에 또 반납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면 줄인 만큼 그냥 우리 구 예산으로 세이브 되는 것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재 방침을 받아서 다 쓸 예정입니다.

무조건 다 쓴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

지금 왜냐하면 공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은 쓰고 ······.

공사비 평당 800만원 주는데 뭐가 공사비가 부족합니까? 1000만원 줘도 부족하다고 그러고 800만원 주고 부족하다고 주무 과장이 이야기 하시면 되겠어요.

하여튼 저희가 되도록이면 저희 구비는 절약을 하고 시비는 100%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낙찰차액이 예를 들어서 2억이 세이브가 되었어요. 예컨대 13억이 되었어요. 물론 다 소진하려고 그러고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2억이 세이브가 되었을 때 본위원이 묻는 질문만 답변하세요. 그것을 비율대로 75대 25로 해서 비율대로 해서 서울시에 1억 5000을 돌려주고 우리가 5000을 갖고 온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남는 부분은 우리 구 예산으로 다 편입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비율대로 나누어서 또 갖고 가느냐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매칭펀드가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는 저희 구비를 그러니까 그만큼 덜 쓰고 시비를 100%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 우선으로 10억을 우선으로 다 집행을 하시고 구비는 웬만하면 아껴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것 이것과 관련해서 베이스에 추모공원이 베이스에 깔렸다는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씀드리는데 그 추모공원에 지금 인터체인지를, 고속도로 우리 들어오는 것 있지요 고속도로변에 하게 되잖아요. 인터체인지를 연결해서 영구차나 이런 장의차들이 우리 서초구에 많이 다니는 것을 웬만하게 줄여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이야기는 처음 드리는 말씀인데 가능하면 추모공원에서 바로 고속도로로 타서 어디로든지 가고 또 들어올 때도 가능하면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들어오는 방향으로 하고 물론 부득이하게 서초시내를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요, 아무래도. 그러나 가능하면 인터체인지를 같이 연결해서 많은 부분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시하고도 많이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가 다 지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지하에서도, 입구가 들어가도 어차피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잖아요.

예,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5억 부분은 예산을 승인해 주되 시비 10억을 다 집행을 하고 이것은 추후에 남는 부분은 세이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시라는 이야기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국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하여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도시디자인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이경욱 박옥주 강성길 노태욱 금익모 정길자 이웅재 용덕식 김익태 출석공무원( 33 명)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보건소장 권영현 감사담당관 박인선 총무과장 박상영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전산정보과장 김시환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재무과장 류시용 세무1과장 조용환 세무2과장 홍영복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여성가족과장 최은섭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건축과장 이진형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도로관리과장 김기회 토목과장 정순구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교통운수과장 정영구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의료지원과장 이한이 출석전문위원( 3 명) 윤복영 김학진 염석종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이경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