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혜옥 의원 발언
김용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0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철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첫날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심사가 구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고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결산검사는 한 해의 예산집행 내역과 관련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집행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을 심사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고 개선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인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조
장병조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장병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7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승인의 건과 2009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장병조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이번 회의는 결산안 등을 심사 처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10시13분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한 달여 동안 우리 구의회를 대표하여 심우열 의원께서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철저한 검사를 해 주셨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또 안건은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더불어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의견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해당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도시관리공단, 구의회사무국, 오후에는 기획재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금결산 관련 부서가 있을 시에는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는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 책자 및 결산서 국.과별 구분표를 참조하셔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장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이 부득이 발언이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도시관리공단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를 지적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박재윤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97쪽을 봐 주십시오. 결산서 97쪽 여기보면 재무활동으로 해서 35억을 예산액으로 잡았잖아요. 지출이 33억, 잔액이 2억 4,700 지금 현재 관리공단에서 2008년도 총 예산에 결산서가 따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없습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있습니다.
옛날
옛날박재윤위원
같은 경우에는 결산서를 주니까 도시관리공단의 결산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과별로 이렇게 분산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35억 7,000만원을 가져 갔잖아요. 그 수지에 대해서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21억 정도 흑자.
자를
흑자를박재윤위원
냈다 21억 정도, 35억 가져간 중에서...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우리 공단의 본부예산이고 전체 예산 합치면 더 많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그런 것을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재윤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초등학교 CCTV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56쪽에 보면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가 4,292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게 왜 금액이 남아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3개년 동안 관내 24개 초등학교에 대한 CCTV 3개년에 따라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5개 학교, 2008년도에는 10개 학교, 올해는 11개 학교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잔액은 작년도 시비로 전체 2억 8,000을 받아가지고 낙찰차액입니다. 10개교를 설치하면서 낙찰차액이 약 4,292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올해 11개교는 어느 어느 학교가 설치될 예정입니까?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거의 다 올해 24개교 중 나머지 11개교를 올해 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올해
올해김종희위원
집행할 예정이었던 11개교가 벌써 다 설치가 됐습니까?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아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주로
주로김종희위원
어느 학교지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주로 어느 학교가 아니라 24개 초등학교 전체 다입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각 학교마다 다 CCTV가 설치되어 있나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8월말까지 거의 다 24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완료가 될 것입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강동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는 올해까지 하면 전체가 다 CCTV가 설치 된다고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결산서 45페이지, 고병모 과장님! 일반회계에서 45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일반회계에서 집행잔액을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그 사유를 묻습니다. 국내여비가 당초에 1억 7,200을 예산 승인이 되었어요. 되었는데, 미집행액으로 집행잔액이 한 3,000만원 남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예산 편성 때 과다 책정을 했는지.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저희 과 사항이 아닌데요. 총무과 사항...
김성달위원
총무과장님, 45페이지 국내여비가 3,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2008년도에는 직원들에 대한 국외 여행 자제라든가.
국내여비에 대한 부분은 마찬가지로 행사성 이런 부분이 자제되다 보니까 각종 국내여비 직원들 출장나가는 일이 줄어들었구요, 또 하나는 휴직자하고 퇴직자 그 숫자가 휴직자가 44명이었고 퇴직자가 48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수당들이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김성달위원
국내여비는 우리 예산 편성할 때 퇴직자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지금 각종 행사성 국내여비라고 그러면, 이게 2008년도 3,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다, 그러면 결국 소요 판단을 잘못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2010년도에 국내여비 당장 영향을 줍니다. 3,000만원 정도가 예산 절감을 해서 이만큼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결국 똑같은 얘기로 2010년도에도 이와 같은 잔액이 예상된다 말이예요. 그러면 2010년도 예산 편성 때 이것을 반영해서 삭감을 해도 돼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이 내용은 제가 검토를 좀 해 보고 자료로 그런 사유에 대해서, 지금 그 자료를 준비 못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결산서 지금 예결특위 2008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받으러 오셨으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쭉 보고 문제가 될만한 것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오셔야지요. 우리 위원님 눈에는 들어오는데 우리 담당 실무자들이나 우리 주무과장님 눈에 이게 안 들어간다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계장님 있어요? 인사계장님 알아요? 박정수 인사팀장 말씀하세요.
정수
박정수인사행정담당주사
인사행정담당주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내여비가 월별로 24만원 정도 풀로 받았을 때 24만원 받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저희가 인원 파악한 것하고 중간에 휴직자만 육아휴직이 보통 한 40명에서 44명이 갔거든요. 2008년도에, 그 숫자를 맞춰보면 평균 6개월을 잡더라도 한 명에 20만원 곱하기 6개월이면.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2008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수요 예측을 안 했어요?
정수
박정수인사행정담당주사
저희가 휴직자나 명퇴자를 정확하게 수요 예측하기는 현실적으로...
하게
정확하게김성달위원
못 하더라도 수요 예측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측이예요. 예측이라는 것은 결산이 정확한 거고 예측이라는 것은 매년 휴직자가 나간다든지 퇴직자가 나간다든지 그 비율로 따져 가지고 가감해 가지고 프로테이지 산정하는 게 있는데 정확하지 않아도 근사치에 가야 되는데 너무 많이 불용액으로 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2010년도 수요 예측했을 때는 충분히 감안해서 국내여비 같은 것은 이렇게 많이 남으면 안 돼요.
정수
박정수인사행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경상비란 말이예요. 국내여비를 예산 절감해 가지고 잔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그러면 앞으로 무조건 이 많은 예산은 삭감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정수
박정수인사행정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김성달위원
. 들어가시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화시설과, 최중무 과장님이 가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시는 대로만 얘기하세요. 269페이지 사고이월 조서에 보면 문화예술 이래서 당초에 예산현액이 156억입니다. 156억인데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지출을 했어요. 그런데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나서 지출을 못할 때는 사고이월이 됩니다. 그야말로 사고가 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37억을 사고이월 시켰어요. 이월시키고 또 83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집행잔액이 미집행액입니까, 낙찰차액입니까?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그것은 낙찰차액이 아니고 우리가 2009년도 상반기에 예산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관급자재 발주를 하고자 했으나 상반기에 재정 집행이 불가능해서.
김성달위원
왜 불가능해요?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공기상 불가능해 가지고 일단 불용을 시켰습니다.
김성달위원
사고이월은 재이월이 안 되죠? 사고이월을 불용으로 남겼다구요?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예. 불용처리를 하고.
우리
우리김성달위원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해 갖고 이것은 연내에 도저히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늘이 두 쪽 나도 그걸 집행을 해야 돼요. 이월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걸 불용으로 때렸다는 것 아닙니까?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예.
그걸
그걸김성달위원
누가 책임져요?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불용하고 추경에 잡아서 하반기는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경에
추경에김성달위원
잡는다구요?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왜 불용액으로 남깁니까?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그러니까 예산 조기 집행하고 관련해서 일단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사고이월 넘길 때 당초 사고이월 잘못 했다는 거예요.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그러니까 사고이월을 할 때 사실은 상반기에 집행을 관급자재 집행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상반기에 집행이 공기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적어도 37억이라는 거금입니다. 큰 돈을 5월에 집행할 것이다 해 가지고 사고이월 시키고 모든 업자들하고 다 얘기가 됐어요. 넘겨놓고는 그것마저 안 되겠다 이거예요. 원래는 2008년도에 집행을 했어야 될 금액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도 못하고 2009년도로 양해를 받아서 넘겨놓고 그것 마저도 못 하겠다,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죠.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워낙 큰 공사고.
김성달위원
큰 공사든 아니든 37억이라는 돈은 거금이예요. 거기다가 83억은 또 남겼어요. 2008년도에, 어떻게 이렇게 공금을 예산을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예측도 못하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시설과장님보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예요. 자세한 것을 소명하세요. 의회에, 소명해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 받으세요. 받으셔 가지고 이것은 결산서 우리 승인하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냥 승인해 주면 안 돼요. 주먹구구식으로 넘겼다가 또 못 하겠다, 또 넘겨 버리고, 사고이월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고를 쳤어요. 원래 사고이월 시키면 안 돼요. 명시이월 해야 됩니다. 명시이월 해야 되는데 명시이월도 안 하고 사고이월은 의회 승인 안 받고 사후에 승인 받는 것 아닙니까? 그것 마저 못 하고 또 잔액으로 불용액으로 넘긴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이 공사 자체가 계속 공사다 보니까.
김성달위원
계속 공사비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 분명히 자료 받으세요. 이상입니다.
김용철위원장
김성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문화시설과장님께서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다음은 김종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세부설명서 444쪽에 보면 고객만족도 조사에 연구용역비가 3,000만원이 미집행 사유로 발생됐는데 2008년도 처음에 예산 잡을 때는 얼마 잡았었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3,000만원.
김종희위원
3,200이잖아요. 포상금까지, 그것을 잡아 놓고서 왜 사용을 안 하고 미집행이 되었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저희가 당초에 용역을 주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은 고객 만족에 대한 밀도를 좀 더 높이려고 예산을 편성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전화친절도 평가를 연중 상시 실시하고 있었고 또 고객 접점 부서 현장 평가를 연 2회 일반 명예행정관들을 투입을 해 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었고 또 CS마일리즈 시스템을 상시 가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시
상시김종희위원
가동하고 다 있었는데 뭐하러 굳이 이걸 이중으로 연구용역비로 애초에 예산을 잡았나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애당초에는 좀 더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용역을 줘서 우리 현장을 평가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만족도를 여러 부서에서 또 총무과 내에서도 여러 단계를 거쳐서 지금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굳이 2008년도 예산을 이렇게 3,200 정도를 잡아놓고 전혀 집행도 하지 않고 이게 불용액으로 남았어요. 이 예산에 대한 잘못은 누가 책임져야 되죠? 왜냐하면 다른 부서는 예산을 쓰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 쓰는데 이것은 엉뚱하게 이중삼중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쓰지도 않고 불용액으로 이렇게 남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연구 용역에 대한 이 연구 용역은 2007년도나 2006년도에 한 적이 있습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그 전에는 없습니다.
처음
처음김종희위원
잡아놓고 시행도 하지 않고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으면, 이거 누가 예산 계획을 세웠죠? 애초에.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내용을 보면 연구용역을 조사를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고객만족도하고 주요 시책에 대한 만족도를 이분화시켜서 용역을 주려고 했었습니다.
원래
원래김종희위원
용역은 몇 월에 실시하려고 했던 거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연중 전체를 해서 하반기에.
연중
연중김종희위원
용역을 줄 때는 2007년도 어느 정도 어느 기관에 연구용역을 줄 계획이 섰기 때문에 이 예산이 잡혔을 것 아니예요? 예산 딸 때는 연구용역비든 무슨비든 예산 심의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심도있게 해서 예산을 따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준 자료 있습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2007년도 그러니까 10월 정도 예산 심의를 했겠죠.
것에
그것에김종희위원
대한 자료를 일단 주시고 우리도 이것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예산액 전액이 불용액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자료를 추가로 주시고 또 특별히 2008년도 상반기든, 연중 행사로 예산을 하려고 하다가 미집행 발생된 이유는 왜 그런 거죠? 구청장님이 바뀌어서 안 하게 된 거예요, 왜 이 필요성을 못 느껴서 이걸 못한 거예요? 왜 안한 거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주요시책 만족도를 갖다 체크를 한 번 해 보려고.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한 번 해 보려고 예산은 잡아놨는데 한 번도 안해 보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주요시책에 대한 그 부분이 중간에 구청장님이 바뀌시다 보니까 사실은 전 구청장님에 대한 업무 기간이 짧아서 이것에 대한 필요성이 사실은 좀 없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청장님이 바뀌셨다 하더라도 이것은 고객만족도잖아요? 구청장의 만족도가 아니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해서 구청 직원들이 우리가 어느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나 검토를 해서 좀 더 친절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이 예산이죠, 그렇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김종희위원
구청장 만족도 조사가 아니고 구청 직원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죠? 그러면 청장님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예산 계획이 세워졌으면 그대로 예산 계획대로 실시를 해야지 청장님이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예산 집행이 불용액으로 남는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고객만족도는 공무원들에 대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주요시책을 어떻게 지금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정책적인 그런 분야였습니다.
주요
주요김종희위원
시책은 작년 연초만 하더라도 청장님이 바뀌었죠? 부구청장 대행체제였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에는
연초에는김종희위원
부구청장 대행체제고 또 6월 1일 이후는 6월 7일 정도인가 임무가 인수인계돼서 이해식 청장님 체제죠? 그러면 이 계획 세운 자체가 지금 잘못 계획이 세워진 거예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계획을 세울 때는 잘못 세워진 게 아니고, 왜냐하면 예측을 못 했던 부분이죠.
획을
계획을김종희위원
잘 세웠으면 불용액으로 남을 이유가 없죠. 왜냐? 부구청장님 체제였을 때 고객만족도 조사를 할 때는 구청장이 없더라도 빈 상태에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려고 한 건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이 예산을 잡을 때는, 중간에 청장님이 바뀌리라고는 생각이, 예측이 안 됐었나요? 2007년도 계획 세울 때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그 때는 당연히 생각을 못 했었죠.
동우
신동우김종희위원
청장님이 몇 월에 그만 두셨죠? 예산 세울 때는 계셨나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그렇죠. 예산 세울 때 계셨고, 12월 정도 그만 두셨으니까.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신동우 청장님이 계셨나요, 안 계셨나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계셨죠.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예산 심의 자료를 우리에게 제출했던 그 때 자료를 주시고 일단 예산이 세워졌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해서 강동구청의 업무라든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에 아무리 청장님이 바뀌셨다 하더라도 이것은 집행이 됐어야 될 부분이고 미집행에 대한 책임은 총무과장이 책임을 져야 될지 행정관리국장이 책임을 져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445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이것은 보상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공익근무요원을 저희가 애당초에는 숫자가 요청을 한 숫자하고 배정이 된 숫자가 틀렸습니다. 저희가 편성을 할 당시에는 52명에 대한 급양비를, 그랬는데 배정을 해준 게 43명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산 집행이 490만원 정도 남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급양비가 전액 시비로 교부가 되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김종희위원
사회공익요원이 전액 시비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쓰고 구비를 절약한 거예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작년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업무가 굉장히 업무가 많이 늘어나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일은 많이 추가로 늘어났는데 금액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446쪽에 보면 여기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중에 포상금이 많이 남았거든요. 6억 5,400 정도 이 포상금은 어떤 포상금이 남은 거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이 포상금은 성과상여금이라고 공무원들한테.
어떤
어떤김종희위원
성과.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1년에 한 번씩 공무원들한테 전 직원한테...
김종희위원
전 직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왜 이렇게 6억 5,400이라는 큰 금액이 남았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이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금 뿐이 아니라 저희가 애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 세우는 당시 시점에 5월 1일자의 정원과 현원을 가지고 적용해서 숫자가 반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각 목에 포상금이라든가 연금부담금이라든가 각종 수당은 거기에 대비해서 숫자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휴직자가 44명이 있었고.
자가
휴직자가김종희위원
왜 44명이 발생하게 되었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휴직자는 육아휴직자하고 병간호 휴직자하고 해서 44명이 있었고 또 또 퇴직자가...
김종희위원
육아휴직일 경우에는 월급이 몇% 나가고 있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육아휴직일 경우에는 봉급은 안나가고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봉급이 전체가 집행이 안되다보니까 그거하고 같이 비례해서 각종 수당이라든가 각종 모든 포상금이라든가 같이 비례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저는
저는김종희위원
공무원 포상금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도 포상할 항목을 못 찾아서 금액을 포상을 못했는지 또 예산이 잡혔으면 또 잘한 부분들은 칭찬할 부분들은 찾아서라도 예산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금액이 6억 5,400이라는 큰 금액이 남아 있어서 이것은 인건비에 대한 포상금이 이렇게 남아 있을 수가 있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것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시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순자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50쪽에 보시면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그래서 방범용 CCTV 시스템 운영 그래서 3억 1,209만 1,000원이 예산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3,3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 CCTV 시스템 운영은 이 CCTV를 설치하는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이 3억 1,209만 1,000원이라는 예산액이 결산서 50쪽입니다.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회선사용료라든지 운영비가 들어 가고 있습니다.
김순자위원
결산하고는 무관하지 않지만 결산과는 약간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CCTV 설치 후에 관내 CCTV 설치 운영비죠?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자위원
CCTV 설치 이전과 설치 후의 범죄 발생여부라든지 이런 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번 의원님들의 궁금증 때문에 저희가 경찰서 쪽에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통계로 나온 수치는 없고 공문상 받아보니까 예방효과가 있다 이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김순자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3억 1,200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써가지고 운영하고 여기에 대한 운영비로 들어 가는데 과연 요구한대로 구민들이 요구를 했든 구에서 예방차원에서 설치를 했든 설치를 했으면 거기에 따른 어떤 효과라든지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설치만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설치했으면 반드시 결과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범죄 여부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든가 하면 그것은 그만큼 2,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설치했더라도 범죄가 더 발생우려가 큰 지역으로 옮겨서 달거나 하면 예산에서도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설치 후 2, 3년이 경과하거나 아니면 가능하다면 1년 정도 설치 후에 반드시 결과물이 있는가 여부를 조사 해볼 의지도 갖고 계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같은 쪽에 51쪽에 보면 방범용 CCTV 관제센터 시설정비에서 예산액이 1,500만원 있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얼마 남지 않았고 76만 6,000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방범용 CCTV 관제센터는 성내3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정비라는 것은 CCTV 관제센터내 시설정비라는 겁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어떤
어떤김순자위원
시설을 정비하는데 이 예산액이 1,500만원이...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지금도 지속적으로 정비해주고 확충해달라는 경찰쪽의 요구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순자위원
CCTV 관제센터는 우리가 하지 않고 운영 자체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죠?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4명이 24시간 3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라도
혹시라도김순자위원
그러면 시설정비에 들어 간 1,500만원의 예산 집행내역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출입문 폐쇄하고 모니터 설치대 시설한...
김순자위원
그 집행내역이 있으면 그 서류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운동 확산 분위기 조성에서 시범거리 게양 태극기 교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529만 2,000원이 예산액으로 있었습니다. 51쪽입니다. 시범거리 게양 태극기 교체는 우리가 시범거리라고 하면 어느 곳을 시범거리로 정해 놓고 있습니까? 그러면 게양태극기 교체를 주기적으로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가로변 게양용 태극기는 용역을 줘가지고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게양용 태극기는 2차선 정도에 태극기를 교체한 내용입니다. 집행내역은 달라고 하시면...
김순자위원
집행내역도 주시는데 교체를 어떤 방법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주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연간 한 번만 하는 건지 요구가 들어오면 주민들이 지저분해 보인다 이것은 교체해야 되겠다 하면 그때마다...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동에서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에서
동에서김순자위원
수요조사 받은 것도 갖고 계십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조사
수요조사김순자위원
받은 것하고 내용하고 그런 것도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추가질의 있겠습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449쪽 보면 동단위 지역축제 내용이 있거든요. 동단위 지역축제가 작년도에 어디어디 실시되었죠?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둔촌축제, 길동축제 그다음에 삼익벚꽃축제 이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김종희위원
계획은 몇 군데 하기로 되어 있었나요? 집행잔액이 662만 8,000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축제를 더 여러군데 하려고 하다가 축소가 돼서 예산집행액이 남은 건지 아니면 아예 예산 세울 때 잘못 세운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산 세울때 조금 여유를 가지고 세웠습니다.
원래
원래김종희위원
상일동도 찾아가는 음악회 동별로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작년에는 없었나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상일동산에서 하는 음악회 저희는...
김종희위원
662만 8,000원은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았나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절약한 겁니다.
예산
예산김종희위원
세울 때 아예 절약한 예산으로 미리 세우지 다른 부서에 예산 쓰지도 못하도록 이렇게 넉넉하게 해가지고 예산집행잔액이 남습니까? 밑에보면 통반장 보상금이 2억 3,500 정도 남았는데 이 잔액은 왜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았죠?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동통합과 대통제 실시로 2007년말에 588명이던 동장이 2008년도에 546명으로 감소해가지고 숫자가...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2007년말에 동통합이 됐나요? 초에 동통합이 됐나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동통합은 2008년 7윌에...
김종희위원
2008년도에 됐기 때문에 2007년도 예산 세울 때는 예상하지 못했던 금액이 남았다?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계획 세울때 동통합이 암사동부터 실시됐죠?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때
그때김종희위원
암사동은 몇월에 동통합이 됐나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그때부터 시작은 했지만 실제 통합된 것 2008년도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그 잔액인가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김종희위원
사회단체보조금 450쪽 보면 4,500만원 정도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집행잔액은 왜 발생했죠?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비비가 한 1,700만원 정도 편성해 두었다가 집행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미 신청단체가 4개 단체가 생겼습니다.
김종희위원
미 신청단체 4개 단체가 어디죠?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미 구성단체가 새마을 협의회와 바르게살기, 그다음에 사업 미추진으로 평통하고 광복회 해가지고 새마을과 바르게해서 1,490만원, 민주평통과 광복회에서 1,1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김종희위원
민주평통하고 바르게살기해야 2,590만원 정도인데 그러면...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이게 2,600만원이고 거기다가 예비비 1,700만원 하니까...
해도
올해도김종희위원
문제가 발생할텐데 재향군인회 여성회에 2,000 이렇게 따로 예산이 나가나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희위원
재향군인회 전체로 나가나요? 따로 나가나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올해 재향군인회 여성회 해체라는 문자를 받았는데 올해는 예산이 집행이 됐나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하반기 저희들이 조기집행해서 3분기, 4분기 것을 줬는데 신청하지 않아 가지고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재향군인회와 재향군인회 여성회 2008년, 2009년 예산집행 내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조금전에 답변 시 동통합과 통장님 축소와 연관을 지으셨는데 동통합하고 통장님이 축소된 것하고는 연관이 없는 것 같은 데 다 끝났습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동통합과 동시에 대통제를 실시하라 해가지고 점점 통장수를 줄였습니다.
김용철위원장
그렇게 해서 축소가 된 거지 통합으로 인해서 축소된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통합과 같이 맞물려서...
김용철위원장
맞물려서 함께 축소가 됐다 정정하면 되겠습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김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도시관리공단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상영 행정관리국장, 윤한식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가 끝난 집행부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재윤박재윤위원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이 2억 3,000 남았네요?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박재윤위원
여기보니까 의원세미나 및 교육도 1,100만원 남고, 뒤에 기타 행정운영비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1억 정도가 남았는데 많은 금액이 남았나요?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행정운영비에서 남은 것은 보수에서 예산편성에 기준호봉을 가지고 정하게 되는데 의회직원들이 호봉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편성액보다 지출액이 적게 되어 있어서 남은 잔액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1년 본예산에 편성할 때 대강 편성하기 전에 직원의 변동이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대강 직급별로 금액이 나와서 일목요연하게 될텐데.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보수 같은 경우는 구청이나 의회나 보건소나 거의 같은 기준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직원들이 호봉이 낮은 직원들이 여기로 편성, 그러니까 젊은 직원으로 편성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래도
그래도박재윤위원
1억 1,600만원은 많은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에 편성할 때도 그것을 고려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재윤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246쪽에 보면 의회환경개선비가 한 4,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았죠? 잔액이.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의회환경개선비 잔액이 남은 이유는 당초에 지하1층에 의원님들 휴게소를 만들기로 2007년도에 계획 세워서 2008년도에 휴게실을 만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청사 리모델링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것을 중단 했기 때문에 조금 잔액이...
류를
보류를김종희위원
했다? 원래는 계획을 잡았다가.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예. 청사 리모델링이 다시 나왔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5층과 6층 전체 공사하고 맞물려 가지고.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당초에는 지하 체력단련실 옆에 식당 그 공간을 의원님들 휴게소로 만들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4층, 5층 전체적인 리모델링 계획이 나와서 이 사업을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집행잔액이 남았고 올해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한 것입니까?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자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순자위원
246쪽에 의정홍보지원이 8,600만원의 예산액이 있었는데 예산액 중에서 1,176만 2,000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의정홍보지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정홍보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것에 의해서 의정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저희들이 의회홍보는 크게 1년에 두 번 발간을 하는 의회보 발간이 있고 1년에 한 번씩 의원님들 백서에 해당되는 강동의정 발간, 그리고 매달 강동소식지의 의회면에 홍보하는 게 있고 홈페이지 유지관리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순자위원
의정홍보지원이 전체 그것 뿐입니까?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현재로써는 홍보업무는 크게는 그 정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순자위원
작게는 어떤 게 또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회의 있으면 매번 보도자료 내서 의원님들 현장나가시는 거 보도자료 내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순자위원
그 보도자료가 제대로 정말 잘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까? 보도자료 나가는 것이 의정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매번 보도자료가 제대로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사무국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자료
보도자료김순자위원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간혹 말씀을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미흡한 점에 있어서는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위원장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덕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안병덕안병덕위원
위원입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하고 의정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내역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세요.
용출
전용출사무국장
사무국장 전용출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실무진하고 상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병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철위원장
안병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답변이 시원치가 않습니다.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면 위원에게 제출하는 것이지 사무국 직원들하고 상의하거나 위에 지시를 받아가지고 자료를 제출합니까?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면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무국장님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출
전용출사무국장
업무추진비 관계는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검토가 아니라 있는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면 되는 것이지, 공통경비와 업무추진비가 지금 나간 그대로의 자료를 제출하면 되지, 자료를 바꿉니까? 자료를 요청하면 있는 그대로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7쪽에 보면 가계비 지원이 있습니다. 가계비 지원이 780여만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어떤 가계비 지원이죠?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가계비 지원은 직원들 보수 성격입니다. 가계지원비라고 해서 월별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직원 보수입니다. 상여금 성격입니다.
김종희위원
지급보수가 인원 대비 얼마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을텐데 왜 잔액이 남아요?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예산편성할 때 구청이나 보건소나 의회나 편성기준에 의해서 책정된 호봉이 있습니다. 그 책정된 호봉으로 하다보니까 의회직원들이.
김종희위원
인사이동이 있었나요? 그동안에.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인사이동 보다도 젊은 직원이니까 호봉이 20호봉 직원분들이...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호봉이 낮았으면 낮게 책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죠. 애시당초.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편성기준에 어느 정도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맞춰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계비
가계비김종희위원
지원 예산을 지출해 주어야 됨에도 잔액사유가 발생한 것인지.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그것은 아닙니다.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위에도 보면 교통비 보조비도 지금 남았거든요. 교통비 보조금은 왜 잔액이 남아요?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이게 같은 맥락입니다. 보수인건비에 잡혀져 있는 것은 잔액이 남은 사유가 똑 같은 사유입니다.
래도
그래도김종희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의회 직원이 몇 호봉에 몇 명이 딱 나와 있잖아요. 예산 세울 때 그 금액이 맞아 떨어져야지, 예산은 세워놓고 더 주어야 될 것을 덜 주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안 되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세웠으면 집행도 전액 다해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라며, 자료 요청한 부분은 위원들이 여러 번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자료요청해도 자료가 오지 않는데 구청에 자료 요청을 해서 안 왔을 때는 구청직원들 야단하고 하지만 의회 자체 내에서 자료 요청한 것도 자료가 안 올라오는데 어떻게 구청에다 자료 요청한 거 안 온다고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병덕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합적으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셨고 의회사무국과 의원간 서로 소통이 원활해야 됩니다. 앞으로 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지 역할에 대해서 의정팀장님이나 국장님이 서로 조율하셔서 너무 인색하게 우리 의원들 활동이 나가지 않는가 이런 말씀에서 한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잘 좀 해서 활동 영향이 있으면 크게 내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출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료 수집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결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소관에 대해 함께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적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말씀하십시오.
건소
보건소박혜옥위원
지역보건과장님, 결산서 220쪽 준비해 주세요. 불임부부 지원 건, 예산이 보면 2억 5,500이 되는데 금년에 8,300여만원이 잔액으로 나왔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온통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가장 저출산 비율도 낮고 더군다나 우리 강동구는 서울시 평균도 미치지 못하는 출생률이 0.8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임부부 지원액 중에 8,300여만씩이나 집행잔액이 생긴 것에 대해서 선정이 잘못되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이상례입니다. 불임부부 지원 예산이 당초에 저희 구에 가내시 예산액이 내려온 게 2억 6,575만 4,000원이 가내시 예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내시 예산이 내려왔는데 그 다음에 확정내시 예산은 2억 4,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7월 30일 추경예산에 2,500만원 차액에 대한 예산을 감액 했습니다. 감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예산이 8,300만원이 남은 이유는 저희가 불용예산에 대해서 4/4분기 교부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남은 것은 38만 4,55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추경, 이번에 구비 반납하는 예산도 실제상은 38만 4,000원만 반납액으로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여기서 8,300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기십만원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집행잔액이 8,300여만원이라고 한 이유가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박혜옥위원
한다면 나는 혹시라도 전체 예산액은 예산현액이 2억 5,000만원이 넘는데 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봐서 혹시라도 관계 과에서 대상을 잘못 선정했다든지 아니면 불임부부 지원에 대한 지원을 잘못 했나 뭐 이런 의구심을 가져서 질문을 한 것인데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그런 이유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27쪽은 과장님 소관인가요? 무엇이냐 하면 건강한 지역사회 주민참여 전략개발이라는 것은 2,000만원이 있는데 2,000만원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된 이유는 어떤 이유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 강동구하고 2007년도에 성균관대학교하고 예산 지원에 대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동안 강동구의 건강한 지역사회 주민참여 전략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 사업에 대한 협약을 하기로 하고 강동구에서는 2007년도에 500만원, 2008년도에는 2,000만원, 2009년도에는 1,000만원, 그래서 합계 3,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성균관대학교에서는 건강증진 기금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을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구랑 같이 해서 3년간 건강한 지역사회 참여전략을 개발 하기로 하고 사업을 2007년도는 수행을 했습니다. 2008년도 수행하던 중 복지부에서 이 사업비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중단된 사유는 복지부의 공문에 의하면 1차적인 평가결과 성균관대학교에서 1차년도에 종료하여야 할 과제를 기한내 완성 못한 사유도 하나가 있고 시범지역으로 저희가 5개 동에 대해서 주민참여 전략개발을 위한 5개 동을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던 중 5개동 가운데 고덕1동과 암사2동이 재건축,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추후 성과지표의 안정적 측정이 어렵다는 사유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연구과제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서 협약이 해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저희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박혜옥위원
성균관대와 협약관계가 해약이 되었다구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2009년도에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혜옥위원
전부가 전체 금액은 한다고 하면 3년간에 걸쳐서 3,500만원 예상을 했었지만 2,000만원은 해약이 됨으로써 자동적으로 2008년도에 하지 않고 2009년도에는 예산을 잡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해약이 되었다든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시를 받았던 그런 내용을 한부 보내 주시겠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혜옥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33쪽은 보건의료과 소관이군요. 보건의료과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김용철위원장
보건의료과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보건소장님.
박혜옥위원
233쪽 준비해 주세요.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보건의료과에 있는데 예산현액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무려 60%가 넘습니다. 그러면 지출액이 40% 조금 못미치고 집행잔액은 60%가 넘는데 이것은 거꾸로 되어도 시원찮은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과에서 좀 더 신경을 쓰고서 일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남게 된 이유는 민간치아홈메우기를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를 예측 못하고 일방적으로 좀 과다하게 사업비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줄여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가
사업비가박혜옥위원
내려 오다니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보조사업으로 내려 왔는데요.
측을
예측을박혜옥위원
못했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러니까 민간치과의원에서 그 사업을 같이 저희가 연계해서 하는 건데 사실 돈을 좀...
에게
민간에게박혜옥위원
지원하는 거예요? 보건소 자체로 하는 게 아니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엄마들이 거기 가서 하면 한개당 저희가 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돈을 한개당 만원씩 하다보니까 부담이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하지를 않았습니다.
박혜옥위원
만원이라고 그러면 1,900만원이면 190명한테 한 건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이 하나당이요.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이것은 수요조사가 잘못 됐다고 하기 보다는 홍보가 잘못 된 거 아니겠어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런데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 자치구가 다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분의
대부분의박혜옥위원
자치구가 이런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반납이 많이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금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금년에는 아예 사업비가 줄여서 내려 왔습니다.
년에
금년에박혜옥위원
얼마나 내려 왔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정확한 것은 잠시 후에 확인해서, 지금 아마 예산서를 안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박혜옥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해당 위원회에서도 한번 거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터무니 없이 많이 남기는 것은 정말 보건소에서 아무리 수요예측을 잘못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솔직히 구민에게 베푸는 수혜사업인데 이렇게 50%도 못하고 비율이 완전히 거꾸로 됐다는 것은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더라도 좀 홍보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금 금년도 예산이 얼마가 내려 왔는지는 별도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수혜사업은 가능하면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지금 계속해서 올해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재박혜옥위원
금년도 예산 못 찾으셨습니까, 혹시 소장님 아십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지금 보건소하고 민간이 합쳐서 5,228만 4,000원입니다 2009년도 예산이.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금년도에 4,800하고 5,000만원이 넘는데 그게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자료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박혜옥위원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박혜옥 위원 수고하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2008년도 결산검사 마지막이기 때문에 우리가 합동 질의가 없습니다. 각 주무과장님들이 열심히 또 나오셨는데 한 두 분 때문에 질의할 때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각 국 지원과를 부를 때 과장님들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에 기획경영과장님, 홍보과장님, 재무과장님, 징수과장님, 부과과장님 다 오셨습니까? 네 분 일어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앉아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가정복지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청소행정과장님, 환경보전과장님 다 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보건소 보건위생과장님, 지역보건과장님, 보건의료과장님 세 분 다 오셨습니까? 열심히 하시는데 조금전에 늦게 오시고 하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질의가 막힙니다. 꼭 함께 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마음을 늦추지 마시고 함께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종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김창종김창종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114쪽에 취약계층에너지 사용 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은 금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번 추경에 4,500만원이 올라 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 작년 7월달에 시작된 거 맞습니까?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2008년도에는 이게 서울시에서 6월달에 지원토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예산은 11월달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은 간주처리가 되어가지고 실제로 예산집행은 6월달에 내려 왔기 때문에 그때 생계급여로 지원을 했습니다. 가구당 2만원씩 지원이 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창종위원
여기보면 예전에 1,113만원이 몇 가구 지원될 수 있어요? 1,113만원 가지고 2만원씩 지원된다고 그랬잖아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작년에 실지로 지원이 된 것은 2,230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국비가 1,215만원이고 시비가 557만 5,000원.
여기
여기김창종위원
예산결산 자료하고 틀린 게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1,113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6월달에 시에서 유가보조비를 지원하라고 지시가 됐는데 실제 예산은 11월달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를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6월달부터 저희 생계기초수급자 생계급여에서 일단 똑같이 국.시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하고 이것은 차후에 실제 예산서상에는 불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차가 좀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결산서가 안 맞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서류상으로 안 맞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여튼
하여튼김창종위원
잘 알아 보셔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추경에 4,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집행잔액으로 1,113만원이 고스란히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정확하게 알아서 보고를 해 주시고, 113쪽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이 있어요. 세부사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에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했나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네 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총 121억인데 그 중에서 112억을 집행하고 약 8억 정도 남았습니다.
당초
당초김창종위원
2008년 예산편성 때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대상자는 각각 몇 명이었습니까? 그리고 보통 대상자 규모는 어떻게 예측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지
오신지김창종위원
얼마 안돼가지고, 그러면 결산서 478쪽 밑에서 두 번째 생계급여가 8억 2,907만원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거하고 479쪽에 주거급여 2억 1,511만원의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종 위원님 113페이지에 보시면 생계급여의 잔액이 8억 7,591만 2,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478쪽에 보면 그 8억 7,591만 2,000원에 대해서 미집행 사유가 지금 원인별로 나와 있는 겁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가 미발생 되어가지고 8억 2,900만원이 남고 예산집행잔액이 1,100만원이고 그래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3,500이고 그래서 8억 7,500이 남았다. 그 세부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쓴 게 478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주거급여의 경우도 2억 2,250만원이 남았는데 479페이지 맨 밑의 부분에 그것을 갖다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억 1,500, 예산집행잔액 184만 5,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2억 2,25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구분해서 표시해 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밑에김창종위원
사회보장적수혜금 하고 해산·장제급여하고 전부 다 합해서 그렇다는 얘깁니까?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서 주거급여 다르고 해산·장제급여 다르고 그렇습니다. 주거급여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같은 내용입니다.
산이
계산이김창종위원
틀리는 것 같은데...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주거급여에 보시면 2억 2,250만원은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하고 같은 내용이고 해산·장제급여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나오는 금액하고 맞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종위원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니까 과장님은 정확하게 잘 찾아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김창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전용에 있어서 지금 9개나 되는데 항목이 왜 이렇게 전용이 많이 있나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대부분 우리가 중간에 보조금이 추가 내시가 추가 교부되면 거기에 구비부담금이 따라가야 됩니다. 구비부담금을 맞추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전용을 하게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시비보조에 따른 구비보조가 증액이 되어서, 그런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 반납액이 굉장히 많아요 또, 가정복지과는 전용도 많고 또 반납액도 많고 왜 그렇지요? 예산을 잘못 세워서 그런가요, 왜 그래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잘 아시겠지만 저희 예산은 다 국비나 시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칭을 해서 구비가 대부분 노인복지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이런 비율이 되겠고 유아복지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20%, 시비가 40%...
것은
그것은김종희위원
알고 있는데 전용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전용도 많고 또 전용에 보면 세부적으로 이렇게 들여다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이런 것은 본예산에 들어 가야 되지 않아요, 이게 왜 전용이 되지요? 항목적으로 그럼 따져 봅시다. 시간 때문에 큰 틀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252쪽에 보면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운영비 309만 5,000원 전용이 있거든요. 전용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과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금액이 전용됐는데 날짜도 12월말예요. 왜 이렇게 전용이 됐지요? 경로당 프로그램은 연초에 무슨 무슨 프로그램이 각 경로당별로 딱 들어 가가지고 예산이 세워지잖아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12월 5일날 한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요
그렇지요김종희위원
. 12월 5일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연말에 파견사업 인건비가 추가로다 교부되는 바람에 구비부담으로 전용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인건비가 연초에 계획이 세워져 있을 것 아니예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아니죠. 추가로 교부가 더 내려오면 거기에 구비 부담금을 맞춰가야 됩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추가로 시에서 더 내려와 가지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시에서 추가로 더 내려올 때는 인원이 더 추가되든지, 뭐가 돼 있을 거 아니예요? 급여가 증액이 된 거예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아니, 거기서 시에 예산이 남으면 너희 사업을 더 하라 너희 인건비가 부족하니까 더 달라 그러면 .
업을
사업을김종희위원
더 하라 해 가지고 다 전용하고 증액하고 다 했는데 올해 2009년도 추경안에 반납액이 또 많이 발생을 했어요. 증액도 하고 전용도 하고 불용액도 하고 했는데 또 반납액이 이렇게 가정복지과에 대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증액을 했으면 제대로 써야지 반납은 왜 생기는 거예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반납은 생기는 게 보면 어떤 것 같은 경우에 노령연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100억이 넘습니다. 100억이 넘는데 실제 남는 것은 한 5% 미만이 남습니다. 실제, 금액적으로는 많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 남아 있는 돈은 비율로 보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1차 추경 때 왜 반납액이 안 올라오고 2차 추경에 올라왔나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결산이 그 이후에 끝났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반납액도 많이 있는데 지금 전용 부분도 9건이나 되고 또 그 밑에 노인일자리 사업은 왜 그렇게 증액이 돼서 전용을 해서 썼나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은 일을 더 시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경로당 프로그램.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이 일하는 사업이지 프로그램사업이 아니잖아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부대 비용으로 돼 있는 것을 갖다가 노인일자리 사업에 부대비용으로 있는 돈을 일자리 인건비로 전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조금이라도 더 시키려고 전용이 된 겁니다. 부대 경비는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쓸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전용해서 일자리 사업 인건비로.
다른
다른김종희위원
금액에서 이쪽으로 전용 해서 썼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아니죠. 같은 일자리 사업인데 부대 비용이라고 그래서 무슨 관리하는데 드는 여러 가지 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그걸 절감해서 이 쪽으로 넘겨서 인건비 쪽으로 넘겨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전용을 한 겁니다.
아요
좋아요김종희위원
. 추가로 이따 질의 하겠구요, 480쪽 보세요. 집행잔액,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각 항목별로 보면.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480페이지는 저희 부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김종희위원
주민생활지원국에 담당과장님, 480쪽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예산 집행잔액이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왜 일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남았나요? 왜 이렇게 보조금이 남았나요? 항목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쭉 보면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에 1,900만원 정도 이렇게 큰 금액이 남았는데 기간제 근로 등 보수는 이건 어떤 금액이죠?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국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 행정도우미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장애인들을 경증 장애인들을 뽑아서 동사무소의 업무를 보조시키고 또 장애인들은 수입을 좀 얻는다는 의미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들을 뽑아서 일을 시키다 보면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포기한 사람들의.
예산
예산김종희위원
세울 때는 어느 정도 장애인들의 일자리 사업을 창출하겠다 해 가지고 세웠는데 일을 시키다 보니까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열 몇 명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너댓명이 중도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여기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 집행잔액 반납도 그 일맥상통한 거예요?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남은 금액을 이번 추경을 통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구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장애인분들이 일자리를 많이 뭐를 해 달라 요구는 많은데 예산을 증액을 해 가지고 이렇게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은 남아서 또 2차 추경에 반납액이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 다음에 강동여성독후감대회 이건 어디 담당인가요? 가정복지과장님, 여성주관 기념행사에 작년에도 아주 열심히 잘 하시고 연마다 날로날로 잘 하는데 올해는 왜 남성 의원들한테는 초대장을 안 보냈나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자리가 좀 협소할 것 같아서.
리가
자리가김종희위원
왜 협소한가요? 의원들이 10명 더 간다고 해 가지고 자리가 그렇게 부족한가요? 다음부터는 행사에 의원들을 초청하려면 남성, 여성 구별 없이, 남성들이 더 오셔야 예산 증액도 해 주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하고 그러는 거지 어떻게 여성의원들만 초청을 합니까? 내년에는 전체 다 초청을 하도록 하시고 여기에 지금 여성주관 행사 중에 독후감대회라든가 각 행사비가 좀 많이 남았거든요. 이 금액은 왜 이렇게, 행사하기도 빠듯할텐데 금액이 이렇게 남나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실제 여성독후감대회 같은 것은 대회를 개최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인터넷으로 공모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안 들더라구요.
김종희위원
각 여성단체에 이러이런 독후감대회를 하니 참여를 부탁한다, 여성단체장들한테 홍보를 하면 그 단체장들이 각 단체에 다 홍보를 해 가지고 올라올텐데.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올라오는데 그 심사위원 수당 외에 그렇게 표창하고 시상하는 것 외에는 크게 많이 들지 않더라구요.
들지
들지김종희위원
않으면 올해 예산에서 예산 올라오면 좀 삭감해도 되겠네요. 특별하게 들지도 않고 반납하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현실에 맞게 시상을 많이 하는 쪽으로 하고 그런 부대경비는 줄이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김치축제 개최 집행사유 미발생인데요, 김치축제를 작년에 했나요, 안 했나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안 했습니다.
김종희위원
왜 안 하게 됐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떡으로 바꿨습니다. 전통떡으로.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예산 항목은 김치축제라고 떡하니 세워놓고 왜 김치축제를 안 하고 갑자기 떡으로 바뀌었나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김치축제는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또 위생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떡으로.
생상
위생상김종희위원
문제가 아니고 김치축제라는 것은 한국의 고유음식을 축제를 통해서 김치가 여러 종류 나박김치, 동치미김치, 총각김치 쭉해서 특색 있는 것 대회에서 1,2,3등 한 사람들을 그 전에 보면 해외도 가서 우리 한국의 음식을 홍보도 하고 이런 행사로 진행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김치축제를 해마다 하던 것을 갑자기 떡으로 바꾼 이유가 뭐예요? 위생상태가 안 좋다? 왜, 위생이 안 좋아요. 더 깔끔하게 잘 하지.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또 여성단체 임원들의 의견도 듣고 그래서 이렇게 행사를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행사 바꿔 가지고 금액 그 나머지는 어떤 데, 떡 하는데 금액이 들고 이 잔액이 100만원이 남은 거예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100만원이 행사실비 보상금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김종희위원
그런 계획 세울 때 항목으로 올라올 때 그 해에 할 수 있는 항목으로 제대로 해서 올리시고 김치축제로 예산이 세워졌으면 김치축제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세요. 올해 전통예절 옷 같은 것도 예산심의할 때는 안 된다, 안 된다 해 가지고 삭감하니까 살려달라고 해 가지고 살려 놓으니까 반납액으로 올라오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종희위원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자 위원 보건의료과,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의료과장님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0페이지 예산 부분에서 고품질 보건의료 환경 조성 이 과목 중에 취약계층 형평성 관리에서 8억 8,410만 4,000원이 예산액으로 올라왔었습니다. 그 중에서 1억 878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중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이렇게 돼 있는 것 중에서는 지금 852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에서
여기에서김순자위원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라는 것은 우리가 생활이 어려운 분들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가정을 방문을 해서 건강관리를 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사업에는 동별 의료 급여자 복지대상자와 또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가.
만요
잠깐만요김순자위원
, 그럼 여기에는 우리 취약계층 중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 또 생활이 어려운 분들 장애인도 포함이 됩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순자위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850만원 정도가 남았다는 것은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취약계층 수를 잘못 예측을 했다든지 아니면 예산은 해 놓았는데 건강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주로 남은 예산이 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정규직이 모자라다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하는데 인건비 잔액이 이직하면서 그 공백기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인건비가 남은 것입니다.
그럼
그럼김순자위원
그 기간제 근로자가 이직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건강관리를 책임을 지고 합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공고를 내고 새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인건비가 공백기간 동안에 남는 거구요.
그럼
그럼김순자위원
그 공백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방문 건강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김순자위원
대체인력이.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여러 명 있으니까.
김순자위원
대체인력이 있는데도 이렇게 인건비를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를 책정을 미리 해 놓는 겁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러니까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가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보수조건이라든지 그런 것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는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로 가게 되면 저희가 공고를 해서 다시 채용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책정된 인건비가 남고 그러다 보니까.
기간
공백기간김순자위원
중에 나가지 않은 인건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말씀인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순자위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은 설명 듣기 전에는 못 했고 그 공백기간 중에는 그렇다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그 기간 동안에는 방문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 가지고 질문을 했구요, 앞으로도 이렇게 공백기간에도 대체 인력을 이용해서라도 우리 취약계층의 구민 건강관리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건강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김순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안병덕 위원 말씀하십시오.
안병덕안병덕위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하고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결산서 148쪽을 보시면, 쌀소득 등 보전 직불 지원·관리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173만원인데 지출액이 13만원을 지출하시고 16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이죠?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
안병덕위원
사무관리비 보시면 애시당초 잡힌 예산은 173만원인데.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13만원만 지출하고 160만원 남은 이유가 뭐냐?
안병덕위원
예.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이게 뭐냐 하면 벼농사를 지을 때 벼농사를 짓는 사람한테만 볍씨를 사도록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벼농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이 정도의 벼농사를 지을 것이다 하고 160만원을 편성했는데 벼농사를 다 걷어치우고 밭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그 지원금이 줄게 됐습니다.
안병덕위원
예산액보다 지출액이 너무 작고 집행잔액이 좀 많아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149쪽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기업 유치 지원에서 약 1,800여만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를 겹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기업 유치하고 관련해 가지고 운영수당이 있고 기업 유치 홍보비가 있고 지하철 와이드형 광고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예산을 운영수당이 예산이 3,400만원인데 집행을 2,800만원 했습니다. 이 6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기업유치평가위원회를 한다든지 자문위원회를 한다든지 지원위원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 중에서 한 명씩 두 명씩 남은 돈이 쌓여서 600만원이 됐구요, 그 다음에 기업유치 홍보물의 경우는 공고료라든지 홍보물 지침 제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남은 돈이 9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와이드형 광고라고 그래 가지고 지하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광고에서도 유지관리비라든지 또는 전기료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이만큼씩 남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다음안병덕위원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2쪽부터 106쪽을 보면 우리 재무과가 구의 살림을 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잡종재산 및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약 78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구요, 또 그 밑에 국·시비 재산 관리에서도 사무관리비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밑에 보상 및 소송 업무 수행에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발생됐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계약 업무 관리에도 사무관리비가 78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04쪽에 보면 자금 집행 및 결산 업무 추진에도 사무집행 사무관리비가 집행잔액이 600여만원 발생되었습니다. 종합적인 사무관리비의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지금 전체적인 금액에서 재무행정에서 집행잔액이 한 5,500 정도 됩니다. 5,500의 세부적인 내용이 잡종재산 효율적 관리 부분에서 한 2,500 정도 잔액이 발생했고, 계약업무관리에서 한 1,200만원 정도 발생했고 복식부기 회계 제도 시행에 있어서 700만원 정도 발생했고 기타 사무용품 구매에서 예산 절감에 의해서 한 2,1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 합해서 전체적으로 한 5,500정도 발생했는데 세부적인 발생 사항은 별도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료로
자료로안병덕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105쪽에 보시면 윗쪽에 사무용품 구매비가 8,100여만원이 잡혀 있는데 집행잔액이 2,100만원이나 남았습니다. 이런 것도 주의하셔 가지고 예산편성 시에 과하게 편성하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철위원장
안병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485쪽에 보면 여성위원회 및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에 예산금액이 25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금액이 왜 남았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여성발전기금은 5억을 목표로 계속해서 적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5억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얼마까지 우리가 1차 추경때 올렸는데...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1차 추경때 1억이 들어 가서 4억 5,000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이자수입가지고는 사업을 못하나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저는 먼저번 답변 드릴 때 조례만 가지고 답변드렸는데 그 이후에 기금운용심의에서 결정됐다고 합니다. 결정이 돼가지고 5억이 모일 때까지는 쓰지 않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올해
올해김종희위원
가정복지과장님이 노력해서 5억을 맞추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올해 본예산 올릴 때는 5억에 맞출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노력해 주시고, 여기 심의위원회는 하나도 개최를 안해서 257만원이 남았나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개최를 한 번도 안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아까 5억이 될 때까지 쓸 수 없다는 심의회의는 언제 개최한 거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최초에 기금운용심의회 할 때 몇 년전에 그렇게 결정이 됐다고 해서 제가 올해 답변을 잘못 드려가지고...
올해
올해김종희위원
저번에 1차 추경에 올릴 때 과장님께서는 4억 5,000 정도 했을 때도 이자가 발생하면 여성단체에서 그 이자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 심의위원회도 한 번도 열어보지도 안하고 주관적인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과거에 기금운용심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제가 몰랐습니다. 조례만 보니까 조례에서는...
례가
조례가김종희위원
올라올 때는 예산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렸는지 무슨 내용으로 열렸었는지 그것을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를 보시면 기금결산서가 있습니다. 거기보시면 여성발전기금은 지출액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485페이지에 집행잔액은 그 기금에서 쓴 게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겁니다. 기금에 편성되어 있던 게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편성되어 있던 건데 과장 말대로 위원회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이 그대로 남은 게 되겠습니다. 기금을 쓴 것은 아닙니다.
에는
기금에는김종희위원
쓸 수 없고 예산집행잔액은 남았는데 그게 답변이 저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답변이 엉뚱한대로 흘러가고 있어가지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기금에서 쓰는 얘기는 드리지 않고 일반회계 예산 기금운용심의회 예산이 하나도 안썼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심의위원회 개최도 안하고 저번 1차 추경때 4억 5,000 정도를 기금이 되면 이자수입 발생으로 해서 여성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다 해서 본 위원도 조례를 이자가 발생되면 우리 여성단체에서 그 이자 가지고 활동할 수 있나 조례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보니까 검토를 해보니까 5억이 돼야 쓸 수 있다고 또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과 또 제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맞지 않아서 오늘 예산항목에 있어 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단 쓸 수 있는 금액은 5억이라는 거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김종희위원
본예산에 과장님이 책임지고 5억을 맞추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1억 올릴테니까 통과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다음김종희위원
488쪽 노인전문 요양원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해 갖고 1억 4,000이 미발생 됐는데 왜 이렇게 발생을 했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먼저번에도 구정질문이 있었던 내용하고 같습니다. 요양원을 지으려고 설계비로 편성을 해놨는데 그 이후에 진입로 문제가 동선 확보가 되지 않아 가지고...
김종희위원
과장님 그 답변은 구정질의때도 잘못 답변하셨는데 지금 요구자료에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훑어보니까 노인전문 요양원 건립 계획이 맨처음에 사업예산을 세울 때는 2006년도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2006년도 10월에 완공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2009년도인데 아직도 시작도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토지매입비 40 몇억씩 들어가 있는 그 예산을 다른 데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미 집행해서 썼기 때문에.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땅은 확보되어 있으니까 도로 문제만 해결되면...
문제
도로문제김종희위원
처음에 계획 세울 때는 여기 용역도 줬잖아요. 그것을 할 수 있나 할 수 없나하고 타당성 검토비 용역도 들어 가 있잖아요. 써가지고 타당성 용역 조사할 때 그러면 진입도로에 대한 것은 설계가 안 나왔었나요? 그거 다 생각해서 토지를 매입했을 거 아니예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는데 실제 건축하려고 하다보니까 진입로 문제가 예를 들면 대체 공원확보라든지 입구가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상응하는 대체공원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최초에 용역주고 설계 타당성 검사할 때에 대체부지라든가 진입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조사를 해보라고 이 예산 썼을 게 아니예요. 용역비를 그때 타당성 조사때 공원부지라든가 진입로 문제가 안된다고 했으면 부지매입을 아예 하지도 않았을 거 아니예요. 다른 대체부지를 암사동에 있는 시립 무슨 병원인지 비어 있는데 그런데라도 얼마든지 다른 데 용도로 쓸 수 있었을 텐데 굳이 타당성 검사 설계비가 집행했을 때는 이게 타당하다 답변이 타당하다고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토지를 매입을 했을 게 아니예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 타당성은 건립부지가 적정하다고 되겠지만...
그때
그때김종희위원
이 용역했던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노인전문 요양원이 2010년 6월에 완공되기로 한 사항이 2009년도에도 아직 실시설계 조차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신동우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었고 당신이 중간에 내려갔다 하더라도 다음 또 구청장이 승계를 해서 이 사업을 해야지 그러니까 실시설계 용역줬던 자세한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윤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재윤박재윤위원
위원입니다. 결산 의견서 12번에 보면 예산 내시 후 미배정에 대해서 처리가 미비한 것 같은데 왜 처리가 미비하게 됐나요? 21쪽입니다. 본예산에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2008년도 7월 하반기부터 하기로 했잖아요. 본예산에는 이게 다 편성된 금액인데 왜 실지로는 예산이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추가경정을 하지 않고 계속 집행잔액으로 남겨놨나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노인장기 요양보험에서 80%가 나가고 나머지 20%는 자부담으로 했는데 자부담 중에서 수급자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율이 국비가 50%, 시비가 45%, 구비가 5%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이것이 교부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장기요양보험이 작년 7월인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시작될 때 교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기다려라 그러면 우리가 경정하겠다 했더니 기다려라 하다보니까 추경기간을 놓쳤습니다. 자꾸 기다리라고 하니까 기다리다 보니까 추경시한을 넘겨버렸습니다. 넘겨버리다 보니까 그것을 추경에 감 추경을 못했습니다. 못해가지고 돈도 교부되지 않고 14억이 결산서 상에 불용된 것으로 나왔는데...
로는
실지로는박재윤위원
교부가 되지 않은 돈이 불용으로 남았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허수나 다름 없는 거네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박재윤위원
어쩔 수 없는 사정이다 하겠지만 예산내시도 오고 정확히 판단하셔 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박재윤위원
보건위생과장님, 보니까 집행잔액은 2억 8,000밖에 안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명시이월 해가지고 2억 그것이 강일동 보건소 의료장비인데 이것은 연초에 우리한테 보고 하기를 일단은 조금 환율로 인해서 상당히 사기가 어렵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구입을 했나요?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주도
발주도박재윤위원
안하구요?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예.
내일
내일박재윤위원
모레 곧...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맞춰서 지금 시설 들어갈 거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미리사전에 준비하셔 가지고 이왕 보건소가 분소가 생기니까 구민들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의료장비가 싸고 좋은 장비가 들어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죠?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217쪽에 기타에 가서 보건위생과 행정운영경비인데 2억 2,800인데 혹시 무슨 강일동하고 관련이 있어서 잔액으로 남는 겁니까?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강일동은 잔액이 없습니다.
박재윤위원
보건위생과 217쪽에 있잖아요, 잔액이 2억 2,800.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인건비가 남은 사항이고 보건분소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비가
인건비가박재윤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인건비책정을 보건소 정원기준에서 하거든요. 정원보다도 현원이 부족해서 그거하고 지금 보건소 직원들이 여직원이다 보니까 출산휴가 가고 그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차액이 발생합니다.
아까
아까박재윤위원
총무과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갑작스럽게 휴직을 한다든가 명퇴를 한다거나 퇴직할 때 퇴직은 당연히 나오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예.
에는
다음에는박재윤위원
지역보건과, 219쪽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에서 전용을 해줬네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윤위원
1,200만원을 전용해 주고 또 9,900만원이 남았거든요. 집행잔액.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집행잔액이 미숙아에 대해서 예산은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예산이고 미숙아 선천성 의료비 지원사업은 전액지출이 되었습니다.
박재윤위원
지역보건과에서는 1억 3,400이 전체가 남는 거고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에서는 9,900이 잔액이 발생했잖아요. 맞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박재윤위원
왜 그렇게 전용을 해줬는데 또 그만큼 액수가 남았다는 것은 본예산때 조금 과다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9,930만 5,970원이 남은 것은 주 사업비는 아까 박혜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불임부부지원사업비가 사실 예산 상에 나와 있지만 교부되지 않은 돈이 8,300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1,000만원은 부분적으로 사업별로 조금씩 남은 예산들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민간이전에 의료비까지 다 된 거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재윤위원
전용까지 해주고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집행 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편성하는데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박재윤위원
전 부서에 말씀드릴게요. 2007년도에는 물론 여기 기획재정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보건소장님도 계신데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2007년도 같은 경우는 전부서에서 집행잔액이 5.9%밖에 안남았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12.4%로 많이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 했으면 정말 구로서는 다행한 일이고 물론 낙찰차액 보조금 예비비 등 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이렇게 집행하지 못해서 남은 예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도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여기 지역신문에도 이렇게 너무 많은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해줬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할 때는 조금 정확한 통계치에 의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통계치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혜옥 위원 말씀하십시오.
아까
아까박혜옥위원
질문하다가 자료를 가지고 오기로 하고 했던 보건의료과 김 과장님, 다시 한 번 민간치아홈메우기에 대해서 예산하고 산출기초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치아홈메우기 민간이전 4,806만원은 어떤 산출기초를 가지고 4,806만원을 집행할 계획이었나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 목표가 4,806 치아이고 그 개수이고, 그것이 1인당 3개씩이기 때문에 명수로는 1,602명에게 저희가 시혜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인당 치아 한개당 1만원씩 해서 예산액이 4,806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원래 본예산이 아니고 저희가 뒤늦게 국·시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추경으로 해서 사업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했습니다만 사실은 실적이 700여명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게 되었고 그래서 올해는 아예 보조금이 860명에 대한 것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인당 3개씩 하면 2,580개에 대해서 한개당 1만원씩 해서 2,580만원이 예산으로 책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혜옥위원
아까 1,909만원이 금년에 집행이 된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나누기 3으로 하면 한 600여명 정도 된 것입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725명한테 했습니다.
박혜옥위원
2개도 하고 3개도 하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이해가 가고 여기 자료라고 해서 갖다 주신 것을 보니까 아까는 개당 1만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금년에 1,909만원이 집행이 되었으면 개수로 봐 가지고 1,909개가 홈메우기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602명이라고 느닷없이 해 주셔서 이해가 안되었고 주신 자료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는 2,580건이지만 860명 정도로 예측을 한다는 거니까 현재는 6월 현재라든가 실적 같은 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지금 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박혜옥위원
2,508만원 정도가 예산을 작년도에 비해서 거의 반절 정도로 다운 되었기 때문에 잘 집행이 되리라고 보신다는 거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국·시비가 2007년도에 언제 나왔어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추경 때 저희가 했습니다.
추경
추경박혜옥위원
나왔어도, 아니지 이건 2007년도에 나온 거니까 2008년 늦게 나와서 집행이 덜 되었다 하는 것은 얘기가 안되죠. 왜냐하면 국·시비가 나온 것이 2007년도 9월 10월이라 할지라도 1년 내내 집행한 것은 2008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늦게 배정되어 가지고 실적이 낮았다 하는 얘기는 변명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2008년도에 4,806만원을 집행하기 위해서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병원이라든지 치과에다가 협조를 받으셨을 텐데 어떻게 병원에다가 공문을 시달하셨는지 그 계획서 한부 보내주시고 금년도에는 2,508만원으로 훨씬 많이 예산이 줄기는 했습니다만 올해는 그렇다고 하면 작년도를 거울 삼아서 2008년에 비해서 50% 수준밖에 안되는 것인데 이것도 또 2009년도에 많이 예산이 남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반납을 하는 경우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료 검토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종 부위원장님 질의하세요.
김창종김창종위원
부위원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252쪽에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계량기 검사 있죠? 그 계량기가 어떤 계량기예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시장에서 달아서 파는 거 있잖아요. 저울, 그걸 말합니다.
김창종위원
2008년 계량기 비용 지출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여기로 봐서는 793만 5,000원이 검사비로 잡혀 있고...
기에
여기에김창종위원
500만원을 보조인원 인건비로 전용해서 썼는데 이유는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그 계량기 검사하는데 각 시장상인들한테 그걸 다 걷어 와야 하는데 이게 상당히 무겁잖아요. 예를 들어서 쌀을 몇 ㎏를 달려고 하면 추 같은 것을 다 달아 봐야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서 옮기고 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보조하는 거죠.
올해
올해김창종위원
계량기 검사비용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
얼마정도김창종위원
? 과장님,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자료를 주시고 올해도 보조요원 인건비가 필요하면 작년처럼 전용해서 쓸 것입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그 비용은 필요한 비용입니다.
상을
계상을김창종위원
잘 해서 써야지 계속 전용해서 쓰면 됩니까? 그것을 잘 계산해서 예산에 올리고 전용에서 쓰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고 청소행정과장님, 153쪽에 5억 3,600만원 이월금액이 있죠? 이월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런던협약에 의해서 2013년에 해양 배출이 전면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고덕동에 소재한 저희들 사료화 시설, 음폐수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게 예산이 국비 시비 해 가지고 예산이 62억이 있습니다. 국비가 18억, 시비가 21억, 민자유치를 저희들이 21억해서 62억 4,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작년에 2007년도에 9억 3,500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3억 집행하고 5억 3,600을 명시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종위원
그 밑에 예비비 5,000만원 있잖아요. 그건 어디에 쓸려고?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그 5,000만원은 고덕동 재활용 선별장 감용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기가
여기가김창종위원
거기에 쓴 게 266쪽에 청소행정과 생활폐기물 재활용 이쪽에 쓴 것으로 나와 있는데.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그 5,000만원이 예비비에서 저희들이 해 가지고 사용한 것입니다. 스티로폼 감용기 설치기금입니다. 제작설치. 스티로폼이 부피가 많기 때문에 그걸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바짝 압축하는 게 감용기입니다. 그거 5,000만원인데 4,800만원하고 200만원이 불용잔액입니다.
렇게
그렇게김창종위원
시급하고 했으면 본예산 때 편성할 수는 없었어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그 때 사항을 제가 정확히 판단 못하겠는데요, 아마 시급했던 것 같습니다.
것에
그것에김창종위원
대해서 잘 알아 가지고 본 위원에게 설명을 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용철위원장
김창종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달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입니다. 예산집행잔액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님은 며칠자로 가셨죠?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7월 1일자입니다.
김성달위원
7월 1일자로 가셨기 때문에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드셨을 텐데 만약에 과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팀장이 해도 됩니다. 결산서 102페이지를 봐 주세요. 원래 집행잔액은 어느 부서나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집행잔액이 납득할 수 없는 과목에 이해가 안가는 금액의 집행잔액이 있을 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집행잔액을 보다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대표적으로. 102페이지 보면 국·공유재산 적정 관리해서 당초 1억 4,600이 예산편성이 승인이 되었죠?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쭉 내려오면 세목에 1,49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미집행액인지 낙찰차액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미집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세목이 공공운영비에요. 공공운영비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가서 한번 간단히 설명을,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으며 미집행된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 못하시면 팀장이 해도 됩니다.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잔액은 구유재산 보험료 집행잔액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보험료 집행잔액 공공요금 보험료인데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과다하게 나온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과다편성 했습니까? 안 그러면 보험 대상이 축소가 되었습니까?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구유재산에 대한 보험료이기 때문에 보험료는 일정금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험료를 집행하고.
글쎄
글쎄김성달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보험료라는 것은 연간 지출액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으면 예측된 금액인데 예측된 금액은 예산편성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책정을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과다 책정했느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김성달위원
계장이 누구시죠? 왜 1,400만원이 보험료라는 것은 연간 보험 불입액이 정해져 있어요. 구유재산도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소요판단을 잘못 했는지 과다 책정을 했는지 아니면 보험료를 지급을 안 했는지, 무엇입니까?
현종
신현종재산관리담당주사
재산관리팀장 신현종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요판단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렇죠
그렇죠김성달위원
? 그러니까 보험료라는 것은 공공운영비나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은 연간지출액이 거의 예측 가능해요. 일반사업은 변동이 많고 여러 가지 기후에 따라서 변동이 있지만 보험료라는 것은 연간 보험료가 딱 정해져 있단 말이예요. 구유재산도 정해져 있는데 이것이 변경된 것은 소요판단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사유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팀장이 솔직하게 말씀하시니까, 앞으로는 이런 공공운영비에서 과다소요 판단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세요. 사무용품에도 공공운영비가 자그마치 3,300만원이 총 연간 예산액인데 2,0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3분의 2는 집행을 안 했어요. 뭔가 문제가 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국장님도 여기를 한번 보시고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어떤 조치를 했어요?
규호
손규호기획재정국장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들인 것 같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들을 보면,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성달위원
이런 일은 없도록 철저히 하세요. 그리고 과장님,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106페이지 보면 국내여비가 2008년 예산이 7,48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200만원 미집행액이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국내여비, 신현종 계장이 얘기하세요.
현종
신현종재산관리담당주사
재산관리팀장 신현종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국·시비 보조받는 게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받아서 재산관리담당 9명은 국·시비 보조받는 데에서 예비비로 지급하기 때문에 불용으로 남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국내여비를 국·시비 보조받아서 집행했다?
현종
신현종재산관리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처음부터 그것을 예상했으면 국내여비도 적게 편성했어야죠.
현종
신현종재산관리담당주사
그런데 당해연도 예산이 다 편성되고 난 뒤에 내려왔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감액을 시켰어야죠.
현종
신현종재산관리담당주사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예산이 기 성립된 이후에 국·시비 보조금이 발생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추경에 반영해서 감액을 시켜야 되요. 그래야 다른 예산에 돌려쓸 수 있죠. 그냥 두었으니까 2,200만원이라는 예산이 사장화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는 추경에 꼭 반영하세요. 가정복지과장님, 전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51페이지, 예산 전용이 있었습니다. 예산전용은 입법과목에서 안되면 행정과목을 구청장이 예산의 집행에 탄력을 주기 위해서 전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전용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보육가정 및 여성, 강동어린이회관 프로그램 사업 해가지고 당초에는 자산취득비로 4,200만원을 잡았어요. 1,600만원을 감액해 가지고 전산개발비로 했는데 내용은 보니까 이랬는데 자산취득비는 투자비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를
투자비를김성달위원
경상비로 전용이 가능합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전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하고 인건비만 안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성달위원
자산취득비는 시설비보다 더, 우리 예산계 팀장 와 계세요? 그러면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마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 준 모양인데 투자비에서 감액해 가지고 경상비로 전용이 지양하게 되어 있는데, 가능해요?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예. 가능합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전용이 가능한 과목하고.
김성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투자비에서 경상비 전용이 불가능한데 해 준 것을 보니까 기획경영과에서 유능하신 공무원들이 계시니까 분명히 되기 때문에 한 모양인데 왜 이게 상당히 삼가해야 되느냐하면 투자비는 자산의 증가예요. 자산을 증가하고 이런 할 것을 경상비로 잘라 쓴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해라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가정집에서 집을 늘려 가지고 25평 살던 사람이 40평으로 늘려가게 돈을 모아 놨어요. 이걸 가지고 여행을 간다든가 잘 안하죠? 그렇죠? 그런 취지입니다. 원 취지가. 그런데 자산취득비 여기에서 1,600만원을 감액해 가지고 전산개발비 경상비 207로 써 버렸다 이거예요. 그때 전용할 때 조금 논란이 없었어요?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의회운영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래 자산형성에 관한 과목을 일반운영비로 전용하는 게 문제가 있겠습니다.
란이
논란이김성달위원
있었어요?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저희 나름대로 고심은 했는데 사업상 필요로 하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전용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를 몇 번 확인하고 불가피하게 한 사항입니다.
현덕
이현덕김성달위원
팀장, 그 당시에 논란이 있었어요? 전용.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확인을 하고 그 당시에 전용을 했다는.
으로
앞으로김성달위원
이런 것은 지양하세요. 아무리 편성지침이 있더라도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투자비를 갖다가 경상비로 이렇게 잘라 쓴 것은 부득이 한 경우는 모르지만 가급적 안 하도록.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이게 뭐냐하면 내용은 가정복지과장님.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램
프로그램김성달위원
민간 타 자치단체 무상으로 받을 계획을 했는데 여건이 형성되지 않아서 서브 구입 단가를 낮추든 높이든 이건 문제 없고 프로그램 자체구매 했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자산취득비 자체 서버 구입비입니다. 서버를 구입해서 거기다가 프로그램을 탑재한 겁니다.
그건
그건김성달위원
내용을 알고 지금 제가 묻는 것은 타 자치단체에서 무상 수급을 계획했다 이겁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타 자치단체에서 장난감 대여프로그램입니다. 장난감 대여하는 데가 여의치 않고 우리구만 유일하게 있고 다른 구에는 그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부득이 서버를 구입하면서 거기에 탑재할 프로그램을 같이 구입하면서 전용을 한 겁니다.
버에
서버에김성달위원
탑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타 자치단체로부터 무상 수급할 계획을 당초에 잡았어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우리
우리김성달위원
과장님이 한 거 아닙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달위원
과장님 있을 때 한 거 아닙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전임
전임김성달위원
과장입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김성달위원
것 같아요? 과장이 자기 소관 업무를...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과장님은 인수인계를 안 받았어요? 과장이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자기 소관 업무를 했으면 자기 책임하에서지, 그런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공무원이 업무인수를 받으면 그때부터 그 날짜부터 자기 소관하에 가정복지과는 운영하게 되어 있지요? 전임 과장이 한 것을 잘 몰라가지고 내용은 몰라도 그렇지, 답변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제가 그 이상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잘 모른다고, 그러면 당초에 수급을 했는데 여건이 형성되지 않는 것은 여건 형성 안 됐을 때는 우리 박과장 계셨을 때 여건이 안된 거지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 작년에 이것이 7월 22일날 전용을 했습니다.
용할
전용할김성달위원
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제가 금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아는 분 계장이 누구입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어린이회관에서 한 겁니다. 어린이회관 예산입니다.
김성달위원
어린이회관 예산이 어디 있어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어린이회관에서 했으니까 어린이회관 관장이 팀장이나 담당이 되겠지요.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과장님 얘기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합니까? 지금 예산을 누가 하는데 어린이회관 관장이 팀장이 되겠다니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거 아는 사람이 누구냐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는 사람이 누구냐고 말씀하시니까...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계장이 없어요. 그러면 어린이회관 관장은 알고 과장님은 이 내용을 몰라요. 그러면 여기 뭐하러 오셨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답변을 못하고 있잖아요? 자세가 어떻게 저래요. 정회합시다. 자세가 틀려 먹었어요.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09년도 7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오후 회의에서 주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 2008년도 결산안을 심사하는 중에 부서장의 책임 없고 불성실한 답변으로 원활한 결산심사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 당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지적이었습니다. 부서장은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성심을 다해 답변하고 잘 알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답변하고 보다 정확한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해야 마땅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누가 들어도 본인의 부실하고 불성실한 답변으로 인해 정회를 유발시킨 점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정복지과장의 진솔한 사과말씀을 먼저 듣고 결산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발언은 답변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종극입니다. 답변과정에서 불성실하고 또 불손한 언행으로 인하여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답변과정에서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철위원장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진솔한 사과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하고, 앞으로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성달 위원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담당 과장은 아는 대로만 답변하세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김성달위원
질문한 거 계속입니다. 자산취득비 1,600만원을 감액했는데 1,600만원 감액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장난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비용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장난감대여 프로그램입니다.
김성달위원
프로그램을 1,600만원 감액해도 사업에 지장이 없어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것이 당초에 같이 4,200만원을 가지고 같이 프로그램하고 같이 서버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실제 추진과정에서 보면 프로그램은 전산개발비로 또 서버는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구매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부득이 프로그램개발비는 전산개발비 목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용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성달위원
. 다음에 노인·청소년 노인결식 지원 해서 1,760만원을 감액하고, 노인교통수당으로 1,760만원을 전용했어요. 그러면 1,760만원을 결식노인 지원을 민간위탁금입니다. 그러면 1,760만원을 감액했을 때 민간위탁지원비는 그만큼 블랭크가 생기는데 어떻게 사업을 추진했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실제로 보면, 제가 잠깐 자료를 찾겠습니다.
르면
모르면김성달위원
팀장이 해도 좋아요. 팀장 나와 있어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팀장 나와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잘 알면 팀장이 하세요. 팀장은 누구세요?
김용철위원장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답변석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덕
유재덕노인복지담당주사
가정복지과 유재덕입니다.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얘기 들으셨지요?
재덕
유재덕노인복지담당주사
제가 지금 들어오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잘 못들었습니다.
문할
질문할김성달위원
때 팀장 들어 와서 계셨어야지, 그럼 다시 리바이벌 합니다. 251페이지 노인·청소년 사업비에서 결식노인지원에 1,700만원을 감액하고, 노인교통수당으로 1,76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그러면 결식노인 지원금이 민간위탁 줄 것을 결국 지급을 못했지요?
재덕
유재덕노인복지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민간위탁금으로 1,760만원을 감액했을 때 민간위탁 사업은 어떻게 됐어요?
재덕
유재덕노인복지담당주사
결식노인지원 사업비가 당초 예상보다 좀 과다하게 책정됐습니다. 정확한 인원 예측을 잘못 해가지고 조금 예산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노인교통수당이 부족했기 때문에 부득이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해서
솔직해서김성달위원
좋은데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 기획경영과에서 편성해서 제출한 것은 유계장님이 하셨습니까?
재덕
유재덕노인복지담당주사
아니요, 제가 오기 전에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전임자가 잘못 했어요? 어찌됐든 간에 가정복지과는 전임 팀장들이 대부분 잘못 한 것 같은데 1,760만원을 민간위탁을 감액해도 사업에 차질이 없었지요?
재덕
유재덕노인복지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전용 했지요. 그러면 1,760만원이 전체예산이 2,700만원을 했고 그 1,700만원을 감액해가지고 1,000만원으로 민간위탁 줬는데도 사업에 차질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도대체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우리 국장님 어때요, 국장님 듣고 있어요?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듣고 있습니다.
내가
내가김성달위원
지적하는 것이 틀렸습니까, 도대체 제 생각이 잘못 한 겁니까?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책정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소요
소요김성달위원
판단을 이런 식으로 해서, 기획경영과장님 계시지요? 기획경영과장님 지금 이분들 답변하는 거 듣고 있지요, 예산심의를 어떻게 했습니까?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것도
그것도김성달위원
우리 과장님 전임자가 이거 예산심의 했지요? 그러니까 예산심의를 이런 식으로 했다고 2,700만원에서 1,700만원 빼도 얼마나 과다책정을 50%가 아니고 70% 이상 과다책정을 했단 말이예요. 우리 유계장이 솔직하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어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재덕
유재덕노인복지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성달위원
기획경영과장님도 앞으로 사업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오면 예산심의를 똑바로 하세요. 과다책정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어요.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달위원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 269페이지 재래시장 마케팅 지원 사고이월분입니다. 자료 펴셨어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내용을 보니까 이월사유가 좀 내용이 약해요. 내용 알고 있습니까? 본 사업에 대해서, 사고이월 9,400 한 거 내용을 알고 있어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9,400만원 이게 지금 2007년도부터 8년도에 넘어오면서 아주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글쎄
글쎄김성달위원
, 그럼 재이월은 못 하지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월을
재이월을김성달위원
못 했으면 그럼 먼저 결론부터 묻겠습니다. 본 사업을 2009년도에 집행했어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얼마
얼마김성달위원
했어요, 전액 다 했어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9,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공사계약을 하고 남은 돈이 9,400만원입니다.
액이
불용액이김성달위원
9,400이 남았고, 1억 8,000 사고이월 해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이게 전체 공사비가 29억이고 거기다 추경까지 들어 가서 현재 계약하고 남은 돈이 9,4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지금 나는 추경은 몰랐는데 2008년도 추경 했어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까지
추경까지김성달위원
했는데 9,400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9,400은 29억에 대한 당초에 잡혀 있던 예산현액에 대해서...
추경
추경김성달위원
얼마 했어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3억 5,000 했습니다.
김성달위원
3억 5,000에서 그러니까 한 36억 정도의 사업비지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34억.
김성달위원
집행잔액입니까, 낙찰차액입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낙찰차액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당초에 설계를 과다하게 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어떻게 돈이 그렇게 낙찰을 하다보니까 9억 4,000이 없어도 업자로 봐서는 충분히 이윤이 남는다고 덤벼 들었을 거 아니예요, 그렇지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그때 당시에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3억 5,000만원을 왜 추경 편성을 했는가 하면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때 당시에 철근값이 올라가지고 현재 예산 확보한 거 가지고는 감당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설계에서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쳤습니다. 꼭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밑에 화강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빼고 나서 계산을 했었습니다.
어요
알았어요김성달위원
. 결론을 말씀드리면 결론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론은 9,400이 불용액으로 남았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렇지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설계금액이 어떻게 됐든 간에 결론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산안이니까, 결국 9,400만원이 불용액이 남았으니까 여기에서는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못 했다, 책임져라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 같이 이런 데에 있어서는 같이 고민을 해보자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민간자본 10%가 확보가 지연됐다, 이것은 재래시장 마케팅 10% 확보하려고 했던 그게 지연이 되어가지고 공기가 지연됐다 그런 얘기지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달위원
10%는 이제 확보 됐어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이 공사가 착공할 때 사고이월 됐던 이유가 이 사람들이 10%를 부담해야 되는데 이 상인들이 돈이 걷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돈이 넘어가게 됐고 그래가지고 공사가 착공도 늦어지고 그랬습니다.
제가
제가김성달위원
볼 때는 추경을 3억 5,000 할 때는 너무 많이 한 것 같고...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지금 현재도 부족해가지고...
김성달위원
9,400만원이 불용액이 결국 생겼잖아요 결론적으로, 이리 치나 저리 치나 그렇지요? 결론은 그런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지역경제과장님의 업무추진 자세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소한 일도 안 생기도록 과장님이 업무에 적극성을 갖고 추진해 주기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김성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1쪽에 가정복지과에 예산 전용금액이 550이 있거든요. 여기 구립보육시설 개보수비인데 이게 어떻게 전용이 됐지요? 작년도 2008년도 구립보육시설 개보수비 1억 1,000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희위원
구립보육시설 개보수비가 1억 1,000인데 여기에 전용금액이 감액이 550이 됐고 이쪽으로 민간 개보수비로 550이 지금 전용이 됐잖아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1억 1,000 예산 세울 때 예산내역 1억 1,000에 집행내역이 얼마 있잖아요, 지금 이거 보시고 뒷쪽에 가면 484쪽을 보세요. 484쪽에 보면 구립보육시설 개보수비가 집행잔액이 지금 3,346만원 정도 남았어요, 그렇지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예산은 1억 1,000 잡아 놓고 지금 또 다른 곳으로 550도 전용해 주고 지금 남은 잔액이 지금 3,346만원인가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가 2,052만 3,000원, 자산취득비가 1,293만원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애초에 잡은 게 1억 1,000이었는데 남은 잔액이 이거지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종희위원
550은 저쪽으로 전용해 주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게 왜 이렇게 발생을 한 거지요? 작년에 개보수비에 대해서 심의할 때도 저희가 2007년도 구립시설 개보수비 내용 문서를 제가 자료 제출을 받아서 보고 고덕동에 있는 고일어린이집 이중으로 2007년도 개보수비에 또 들어갔고 2008년도 또 예산이 올라와서 왜 이중으로 지난 2007년도에도 개보수했는데 또 예산이 올라왔냐 그랬더니 위에 방수가 잘못 돼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방수가 잘못돼서 물이 새거나 그럴 경우는 그 사업자에게 다시 이걸 개보수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지금 이 잔액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 내역은 별도로 제가 자료로.
김종희위원
잘 모르십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김종희위원
이 내용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이 내용이 정확해야 올해 2차 추경에 또 구립 개보수비가 또 추경에 올라왔어요. 2차 추경 예산에 개보수비가 또 올라왔어요. 보세요.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다른 데로 전용도 시켜주고 잔액도 남기면서 2009년도 추경안에 또 이렇게 개보수비가 또 올라왔잖아요. 예산을 왜 이렇게 세운 것도 집행도 못하고 잔액도 남기고 또 추경에 올라오고, 이 자료는 시간이 걸리니까 서면으로 2007년도 구립 개보수비 2008년도 구립 개보수비 예산 내역과 집행 내역 또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는지 이렇게 해 주셔야 추경안 심의에 들어갈 때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를 우리가 심도있게 심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셔야 추경안 심의 들어갈 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희위원
490쪽,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3,491만 8,000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왜 이렇게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잔액이 남았죠? 민간경상 보조금에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았어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작년에 국비로 특별난방비가 나왔습니다.
김종희위원
특별난방비가 국비에서 보조가 되었나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특별난방비가 특별히 작년에 나왔습니다. 5,900만원이 나와 가지고 그것이 매칭 펀드로 해야 되는데 그 매칭 펀드에 구비 확보분이 부족해 가지고.
구비
구비김종희위원
확보를 왜 못 했죠? 본 위원이 2006년, 2007년 구정질문 때도 그렇고 구립에 난방비가 계절에 봄과 여름 사이 가을과 겨울 사이 이런 때에 난방이 안돼 가지고 굉장히 추워서 떠는데 이 난방비에 대해서 계속 구정질문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국비가 보조되고 있는데도 예산을 구비를 세우지 매칭 펀드를 못해 가지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그게 남아 가지고 집행잔액이 1,163만 9,400원이 남아 가지고 그거하고 시비하고 해서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것은 시하고 구비도 다시 반납을 했나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아니죠. 이번에 국비 남은 것하고 시비 보조금하고만 반납을 하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내려온 예산도 지금 못 쓰고 반납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강동구 관내의 경로당에 난방이 안돼 가지고 어르신들이 추위에 떠는데 왜 우리 구비 확보를 못해 가지고 내려온 예산도 못 쓰고 반납을 합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기준에 안 맞아 가지고 집행을 못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어떤김종희위원
기준이 안 맞는데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구비 부담금이 지금 25%를 확보해야 되는데 15%밖에 확보를 못해 가지고.
우리
우리김종희위원
구비 확보를 못한 것은 가정복지과 담당 책임이죠, 그렇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올해는 난방비가 몇 월, 몇 월 보조가 되었나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재덕
유재덕노인복지담당주사
가정복지과 유재덕입니다. 작년 12월에 특별난방비가 국회에서 갑자기 의결이 돼 가지고 갑자기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 때 집행 조건이 50대 25대 25라고 못을 박아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별로 25% 구비가 없던 돈을 확보해야 되니까 저희들도 인근 구하고 협의도 하고 시에다 다 질의도 하고 해서 이건 시나 중앙부서 보건복지부도 국회에서 갑자기 결정이 돼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명확한 답을 못 주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결론은 구비를 확보하는 만큼만 매칭펀드를 하라, 그 외는 무조건 반납을 해라 해서...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일단 돈은 다 내려 왔었나요?
재덕
유재덕노인복지담당주사
국·시비는 다 내려 왔죠. 그런데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돈이 25% 확보를 해야 되는데 15.3% 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보를
확보를김종희위원
못 해서 다시 반납을 했다?
재덕
유재덕노인복지담당주사
그렇죠.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작년에는 경로당에 난방비 보조된 데가 있나요? 2008년도 말고 2007년도.
재덕
유재덕노인복지담당주사
난방비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김종희위원
계속 나가고 있었어요?
재덕
유재덕노인복지담당주사
나가고 있죠. 이건 기존 나가는 난방비 말고 특별하게 갑자기 결정돼서 특별난방비라고 그래서 내려왔던 것입니다.
김종희위원
올 봄에 경로당을 쭉 순회했을 때 난방비 보조 못 받는 경로당이 몇 군데 있어 가지고 팀장님한테 얘기한 적이 있죠?
재덕
유재덕노인복지담당주사
기본적으로 난방비는 모든 경로당이 다 나가고 안 나가는 경로당은 어떤 데가 나가느냐 하면 아파트단지 내에서 관리사무실에서 부담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종희위원
조례에 그게 보조 안 되게 돼 있어서 예산이 집행 안 되는 겁니까?
재덕
유재덕노인복지담당주사
그것은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아파트 전체 관리비에 경로당 쓰는 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그런 경우는 경로당에만 따로 연료 게이지가 장착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산을 할 수가 없어요.
따로
따로김종희위원
되어 있을 때만 집행이 된다?
재덕
유재덕노인복지담당주사
그렇죠.
추가
추가김종희위원
질의 또 들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일동 아파트단지 내에 에어컨이 다 설치 됐나요?
재덕
유재덕노인복지담당주사
강일동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동
강일동김종희위원
아파트단지 내에 에어컨이 다 설치 되어 있냐구요? 강일동 경로당이 몇 개 있어요? 단지 내에.
재덕
유재덕노인복지담당주사
아직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신고가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고가
신고가김종희위원
들어오지 않았는데 왜 경로당에 홍보는 강동구청장이 에어컨 다 달아줬다고 경로당마다 홍보를 합니까?
재덕
유재덕노인복지담당주사
신고된 경로당에 대해서 홍보를 한 것이지 강일동은 최근에 돼 가지고.
일동
강일동김종희위원
아파트단지 내에 경로당이 몇 개 있는지 몰라요? 지금 팀장이.
재덕
유재덕노인복지담당주사
단지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몇 개 있냐구요?
재덕
유재덕노인복지담당주사
신고가 아직 안 들어왔다니까요.
김종희위원
몇 개 있는지도 모르고 신고가 안 들어와서, 그러면.
재덕
유재덕노인복지담당주사
원칙적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을 경우는 단지별로 하나씩 짓게 돼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단지별로 짓는데.
재덕
유재덕노인복지담당주사
단지별로만 하나씩 있다는 것만 아는 정도지 구체적으로 몇 개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신고가 안 들어 왔으니까.
자가
담당자가김종희위원
신고가 안 들어와서 경로당이 몇 개 있는지도 모르고 또 에어컨이 달려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어떻게 경로당에 홍보는 구청장이 에어컨을 경로당마다 우리 강동 이해식 구청장이 에어컨을 3개씩 달아줬다고 홍보를 합니까?
재덕
유재덕노인복지담당주사
강일동 경로당에 에어컨을 달아줬다고 홍보한 적은 없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경로당 어르신들이 와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SH공사에서 아파트를 공사하고 입주하면서 SH공사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에어컨을 달아줄 수는 있지만 강동구청장이 우리 예산 심의도 안한 에어컨을 구청장이 어떻게 달아줍니까? 이렇게 답변 했습니다. 박재윤 위원도 알고 계시죠, 그렇죠?
재덕
유재덕노인복지담당주사
강일동 경로당에 에어컨을 달아줬다고 저희들이 홍보한 적이 없다니까요.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속기록에 남죠. 팀장은 경로당이 몇 개 있는지도 모르고 예산 지원도 안해 줬고 에어컨도 안 달아줬다, 구청장이 안 달아줬다, 답변 맞죠?
재덕
유재덕노인복지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희 위원 추가 질의, 짧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종희위원
지역경제과, 494쪽에 보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금액이 있는데 이게 미집행 사유가 발생됐는데 이게 무슨 예산이죠?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농업인들에 대해서 영유아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어요.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양육비인가요, 개인 집으로 지원되는 양육비인가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어린이집으로 되는 게 아니고 개인들한테 나눠주는.
아가
영유아가김종희위원
있는 농업인 자녀에는 무조건 예산 지원합니까? 예산 내역을 말씀하세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연령별로 다른데 주민등록이 강동에 돼 있고 농업인으로 돼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영유아들 4,5,6,7세까지 개인별로 다릅니다. 나이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다른데 이것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각 가정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엄마가 이 예산 가지고 어린이집을 보내든 유치원에 보내든 미술학원을 보내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김종희위원
팀장이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순겸
김순겸생활경제담당주사
지역경제과 김순겸입니다. 영유아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개발제한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농업인 등록이 돼 있고 그런 경우 학원에 등록된 걸 확인된 다음에 그 학원비만큼 지원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종희위원
. 본 위원 생각에도 어느 학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등록이 돼서 금액이 그 보육비가 얼마다 유치원비가 얼마다 그 등록된 영수증이 첨부되었을 때 예산 지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돼서,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직접 관련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랬을 경우 영수증이 첨부됐을 경우에 예산 지원이 되나요?
순겸
김순겸생활경제담당주사
저희들이 학원에 조회를 해 봅니다. 영수증만 가지고 안 되고 학원에 실질적으로 아이가 다니고 있나 안 다니고 있나 그 조회를 한 다음에 얼마를 받았는지 확인된 다음에 가정집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강동구에 영농인 영유아가 몇 명이나 되죠?
순겸
김순겸생활경제담당주사
작년 같은 경우에 총 지급된 게 누계가 20명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지금 미집행된 98만 8,000원은 왜 남은 거죠? 학원비가 증액이 돼서.
순겸
김순겸생활경제담당주사
이것이 왜냐하면 학원을 다니다가 농업인들이 이사가든지 그렇게 되면 그 학원비가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게 잔액이 남은 겁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영농인 영유아 같은 경우는 일을 하려면 아이들을 어느 곳에 맡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집행 사유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상하다 증액이 되면 증액이 됐지 미집행이 될 이유가 없는데 왜 집행이 이렇게 남았나 그래서 질문 드렸구요, 그 다음에 학자금 지원도 그런 맥락인가요?
순겸
김순겸생활경제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자금
학자금김종희위원
지원은 그러면 중·고등학교?
순겸
김순겸생활경제담당주사
고등학교만 해당이 됩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등록금만 지원되나요?
순겸
김순겸생활경제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비나
급식비나김종희위원
육성회비는.
순겸
김순겸생활경제담당주사
아닙니다. 36만 8,000원 기본 학자금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김종희위원
영수증을 첨부했을 때에만?
순겸
김순겸생활경제담당주사
그렇습니다. 학교 거기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에다가 저희들이 조회를 해 보고 이 학생이 지금 현재 몇 학년 몇 반에 다니고 있는가 확인된 다음에 그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이 사람들이 퇴학 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지급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순겸
김순겸생활경제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김종희위원
팀장님 들어가시고, 재래시장 마케팅 지원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495쪽에 보면 그 마케팅 지원 사업 예산이 이렇게 잔액이 남았거든요. 시설비 잔액과 실시 설계비 잔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시설비 잔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성달 위원장님 질문하셨듯이 계약을 하고 나서.
어디
어디김종희위원
지역에?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암사종합시장.
김종희위원
암사종합시장 내에.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을 계약하고 남은 낙찰차액이고 지금 얘기하신 마케팅 부분은 시장 상인들한테 시장별로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내려오는 돈이 있어요. 불과 얼마 되지는 않지만, 내려오는 돈 가지고 가수들 불러다가 이벤트 행사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조금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집행을 미처 못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희위원
지금 암사재래시장 바닥 공사는 다 했나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지금 거의 다 돼 갑니다.
무슨
무슨김종희위원
색깔로 했죠?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화강암으로 했습니다.
예.
김종희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거의 공사 끝나고 둘러보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태리 가면 재래시장 안에 이 타이루가 컬러로 돼 가지고 굉장히 예쁘게 된 시장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 재래시장 활성화를 할 때는 홍보 효과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컬러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회색으로 다 똑같이 깔았나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부분적으로.
러를
컬러를김종희위원
좀 넣어서.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포인트를 좀 줬습니다.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두께 차이에 따라서 다르고 큰 넓이에 따라서 다릅니다. 90㎝, 90㎝ 하는 것하고 60㎝, 60㎝ 하는 것하고 이 금액이 다 달라서 저희는 돈이 부족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태리 같이 좋게는 못하고.
비가
시설비가김종희위원
남아서 잔액이 남았는데 어차피 할 거면 그래도 보기도 좋고 튼튼해야 되고 그런데 시설비가 남았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그 시설비 남은 문제를 제가 마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9,400만원이 낙찰차액이 남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근값이 널뛰기를 했어요. 엄청나게 비싸 가지고 시공을 못 하게 하다가 나중에 계약하고 나서 보니까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돈 남은 돈하고 지금 낙찰차액하고 다시 또 사용 계획을 세워서, 그것도 돈이 부족합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아직 전체 마무리 공사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마무리 공사가 아직 안 됐습니다. 이거 끝나면 낙찰차액 다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희위원
잘 해서 우리 재래시장 1호잖아요. 암사시장이, 1호고 암사대교가 착공이 되고 하면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오실텐데 이왕이면 보기도 좋고 튼튼하고 좋은 재래시장을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실 때 빠른 시일 안에 달라고 한 것은 내일까지 들어와야 모레부터 우리가 추경예산안을 다룹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이 빠른 시일 안에 내일까지 들어와야 우리가 심의를 하기 때문에 각 부서는 자료 요구를 충실히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자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제가 우리 김종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좀 혼동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상임위에서 농업인 육성지원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 도중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때 말씀이 본 위원이 듣기로는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농업인 가구에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그냥 어린이집을 보내든 그냥 집에서 양육을 하든 연령대에 비해서 차등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 보니까 영수증을 근거로 해서 양육비 지원이 나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저소득층 가구에 영유아 지원금과 혼동이 지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명확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제가 저번에 김순자 위원님 질문할 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난번
지난번김순자위원
답변이 잘못 말씀하신 거고 오늘 팀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에서
집에서김순자위원
양육을 했을 경우는 지원금이 안나가고 어린이집이나 학원을 맡겼을 때 영수증에 근거를 두고 양육비가 지원이 되는 겁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순자위원
본 위원은 이 양육비 지원이 저소득층 가구와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보육을 하더라도 양육비 지원인데 말 그대로 양육을 어떤 형태로 취해서 양육비가 지원이 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양육비 지원의 취지가 무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하시겠지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김순자 위원님 질문하실 때 저도 이상하게 생각한 게 자꾸 저소득층하고 비교하시길래 의아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농업인이라는 특수한 여건을 인정하는 겁니다. 저소득층하고 상관없이 소득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농업을 육성하자는 목적으로 농업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김순자위원
농업이라는 특수 여건을 고려했기 때문에 농업인 가구에 양육비가 지원이 되는데 농업인들이 부부가 양육을 해가면서 농사를 지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꼭 학원이나 어린이집에 맡겨 놓고 농업을 해야지만 양육비가 지원이 된다 또 뭔가 제가 석연치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농업인 육성자금이 지원이 될 때는 강동구에 거주는 하는 농업인이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강동구로 있어야 되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많이 예상될 것 같아 가지고 예산편성 시에 여러 가지 농업인 수하고 농업인의 강동구 예산하고 농업인들한테 지급되는 예산을 잘 고려를 해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추가질의 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위원장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창환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석에서 정정하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 김종희 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순자김종희위원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조금 저도 미비한 게 있어서 다시 손을 들었는데 가정복지과에 보육시설 어린이 영유아 지원비는 집에서 부모가 아이를 양육 해도 예산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항목이 있어요. 보육시설에 안보내도 집에서 아이를 키워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영유아양육비 지원도 학원 안가도 혹시 집에서 키우는 아이들은 예산지원이 안되나요? 가정복지과에는 그게 있어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른가요?
순겸
김순겸생활경제담당주사
예. 다릅니다. 이것은 농업인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농업인이 되려면 개발제한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면서 그 다음에 이사람이 농가가 1,000헤배 이상 농사를 짓는 사람의 농업인으로 간주합니다. 그 농업인에 한해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나가는 겁니다.
김종희위원
농업인인데 농업인이지만 아기가 있어요. 양육비잖아요. 영유아 양육비잖아요. 양육비이기 때문에 농업인이면서 주소도 되어 있고 집에서 엄마가 혹시 데리고 키우면서 일을 할 수 있을 때에도 양육비가 지원이 되는 조건이 없나 꼭 학원이나 어디 시설에 맡길 때만 나가는가 가정복지과에는 엄마들이 아기일 때는 지원금은 10만원인가 얼마 받으면서도 시설에 안보내는 것도 있거든요.
순겸
김순겸생활경제담당주사
그것은 별개로 하고 농업인한테만 특별하게 지원육성 때문에 나가는 거거든요.
원에
학원에김종희위원
보내야만 나간다?
순겸
김순겸생활경제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동이
혼동이김종희위원
돼 가지고 또 김순자 위원님 다시 추가질의를 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맞아야 되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규호 기획재정국장, 임수근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종희 보건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으며, 오후 2시에 계속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부 내륙 집중호우로 한강둔치가 침수되었습니다. 기습적인 게릴라성 호우에 주무 부서를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0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