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친환경농업과장 신희식입니다. 2008년도 군정 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질문 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3쪽, 박천호 의원 님께서 중소형 농기계 지원을 농가에 직접 지원하지 말고 농협농기계센터에 지원하여 활용도를 높게 임대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를 질문 하셨습니다.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은 도비 보조사업 으로 전라북도 지원지침에 의거 금년도 139대를 농가 희망 기종으로 현재까지 112대를 공급완료 했습니다. 지원대상에 농협농기계센터는 해당되지 않아 의원 님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도에 건의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서는 10억원이 투자되는 농기계 임 대사 업을 2010년도에 추진하기 위해 농식품부에 사업을 신청 했으며, 농협에서는 농기계 은행을 현재 운행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4쪽, 홍춘기 의원 님께서 금년부터 수도작, 원예작물, 축산물에 대한 유기재배를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우리군 전체가 친환경 유기농으로 전환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질문 하셨습니다. 우리군은 금년도 친환경 품질인증 면적을 2008년도 1,369ha 보다 133ha 증가된 1,500ha 목표로 추진중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적정 가격 및 유통현황이 어려운 현실입니다만은 농업인이 친환경영농 실천 의지만 있다면 자재지원 등 행· 재정 적 지원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 확대와 소비촉진을 위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 하인호 의원 님께서 위기의 농업을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질문 하셨습니다. 우리군의 쌀 산업을 살리기 위해 명품 부안 쌀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원료곡단지 1,000ha를 조성 오는 10월 브랜드 쌀 출시를 목표로 추진 중ㅂ이며,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원예 특화작목으로 노을감자단지 생산기반을 획기적으로 확대추진 중이며, 가축사육단지 조성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과 농업투자를 확대하여 사업추진 성과가 극대화 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가겠습니다. 다음 6쪽, 하인호 의원 님께서 계화 간척지 경관작물 직불금 150만원 추가 지원 용의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우리군 2008년도 경관보존직불금을 370ha에 3억4천7백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1,007ha로 확대 조성하여 ha 당 동계작물 1백만원, 하계작물 170만원과 금년부터 신규로 경관 활동비를 ha 당 30만원을 추가지원 할 계획입니다. 의원 님의 뜻을 받들어 농식품에 지원단가 인상의 필요성을 건의 한 바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ha 당 150만원 초가 지원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임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경관작물을 집단화하고 단지별 축제개최를 유도하여 도농교류가 활성화 되도록 지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7쪽, 김병효 의원 님께서 녹색농촌체험마을 활성활를 위해 체험 방송 유치, 홍보, 체험 프로그램 다양화 등 사후관리 지원 확대 의향을 물의셨습니다. 녹색농촌마을 운영 활성를 위해 우리군 홈페이지에 녹색농촌마을 배너창을 고정 설치하고 마을 홍보책자 및 쇼핑백을 제작하여 지원한바 있습니다. 도농교류 체험 행사비를 2백만원씩 4개 마을에 8백만원을 사무장 3명을 채용,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홍보와 지원책을 강구하여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김병효 의원 님께서 상토를 군에서 일괄공동 구매하여 그 할인 금액을 농가 자부담에 지원토록 개선할 것을 질문 하셨습니다. 벼 육묘상토 지원은 우리군 논 면적의 60%인 9,000ha에 대하여 최소 소요액의 60%를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읍면에서 농가별 선호하는 상토를 회사 또는 대리 점과 다양한 조건으로 계약 공급하고 있습니다.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일괄 계약 을 적극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만은 지원물량이 절대 부족한 현 상황에서 읍면별 자율 계약 에 의한 현 공급방식을 선호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지원물량 확대와 단가 인상을 적극검토함과 아울러 일괄 공동구매 입찰 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 김병효 의원 님께서 밭농업 직불제를 전라북도 지원에 맞추어 지원할 의향을 물의셨습니다. 전라북도 지원조례 시행 규칙 이 제정 시행 되면 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도비와 군비가 지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 농기계 지원관리 철저 등 9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농기계 보조는 많이 사용하는 기종을 지원하고 1년에 한번이라도 사후관리 점검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중소형 농기계 지원은 농가 선호 자율선택 기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물량 공급이 완료되는 이달 중에 2004년도 지원공급된 농기계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바이오디젤 유채시범사업 보조금 을 타 작목 소득과 맞게 인상 지원될 수 있게 노력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ha 당 지원되는 국비 보조금 170만원 이외로 군비 보조금 80만원 비료대, 종자 대를 ha 당 302만3천원을 지원하여 타 작목과의 소득균형을 맞추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마지막해인 금년도에는 영농교육과 홍보, 냉해, 조수피해 대책, 농가의 성실영농지도, 경관을 위한 집단화를 유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조사료공장 건립에 전체 축산농가가 주식형태로 참여하여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자부담 확보와 건립의 원활한 경영을 위해 다수 한우 사육 농가가 출자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권유하고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고기 수요가 사료 값 인상 등 축산업의 어려움으로 사업추진 영농조합이 현재 사업규모 축소를 검토 중입니다. 조기 착공 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외국 인과 결혼하는 농어촌 미혼남성 혼인사업 결혼비용 지원 이 외의 추가지원 방안 검토를 지적하셨습니다. 이들의 안정적 영농기반조성과 정착을 위해 창업농 지원이용을 적극 안내하고 저금리의 영농안정자금 지원과 영농고육 등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상담 지도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6쪽, 친환경농업과의 농어촌 미혼남성 지원사업과 사회복지 과의 이주여성 지원사업의 이원화로 효율성이 떨어지니 한 부서 에서 통합 시행 할 수 있도록 지적하셨습니다. 지원의 성격과 특성상 현재로서는 통합 시행 이 어려우나 향후 조직개편 또는 업무 조정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7쪽,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급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금년도 1월 2008년도 지원대상자 767명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전출자 및 중복지원자 등 잘못 지원된 5명에 대하여 133만6천원을 회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확인과 정기적인 일제조사를 하여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10㎡저온저장고 등 규모이하 영농시설은 농지전용을 받지 않도록 법령 개정 건의 토록 지적하셨습니다. 농지법 관련 개정의 필요성을 지난해 12월 규제개혁 위원 회 및 농림수산식품부에 서면 건의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중앙부처 방문 및 관계관 면담시 수시로 건의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9쪽, 1지역 1명품 브랜드 개발사업의 지속 추진과 부안 쌀이 100대 브랜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 하셨습니다. 1지역 1명품 브랜드 사업은 현재 뽕, 한우, 감자, 참죽의 4개 특화작목을 현잴 10개 품목으로 확대하기 위해 도에 지정시청하고 지정되도록 현재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안쌀 고품질 브랜드화 사업은 현재 원료곡 단지를 948ha를 조성 중에 있으며, 브랜드 이름을 천년의 솜씨로 정하고 디자인 개발과 캐릭터 포장제를 개발중입니다. 금년 10월에 명품 부안쌀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20쪽, 농민회관을 신축할 수 있도록 행· 재정 적 지원과 협조를 주문 하셨습니다. 농민회관 건립 사업 계획서가 제출 되면 사업 시행 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군정 질문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유채는 농가들이 예상한대로 수확이 되었습니까?

당초계획은 ha 당 2톤 수확목표를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수확한 결과 1.2톤이 수확 됐습니다. 농가 기대치라든가 행정이 목표한 것보다 사업량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현재 보리하고 비교를 해 보고 어떻습니까?

수확량 대비는 비교 가치보다 소득은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ha 당 3백2만3천원이 농가에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리 수확과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좋았는데 수량이 예상 수량보다 좀 못 나온 것 같아요? 그 시비 지도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다비를 해야 하는데 농가들이 비료를 적게 주지 않느냐 싶어서 수확량이 적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인정을 하고요. 다만 농가의 성실 영농에 가장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성실은 의원 님께서 질의 한 대로 적기 시비 및 병충해 방제를 해서 성실한 영농을 한곳은 계획했던 2톤 이상을 수확한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파종과 시비만 하고 수확 때까지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대부분의 농가라고 실무진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종 시기도 좀 당겨야 하고 아까 말씀대로 비료 시비지도를 잘 좀 해주어야 할 것 같고요. 내년에도 하지요?

예. 금년 가을 파종할 계획입니다.

가을에?

예.

재배한 것으로 봐서 목표는 달성되겠어요?

계획했던 2톤 목표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 면적.

면적은 작년까지만 해도 500ha 계획면적을 채우기 위해서 행정적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2년간에 걸친 시범사업을 해보면서 영농의 참여 의지라든가 농가의 성실영농 의지를 봤을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파종면적 확대를 위해서는 노력을 하지 않고 농가 자율에 맡기지 되지 않느냐 현재로서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집단화가 제대로 안되고 있죠?

예. 바이오디젤은 아직 집단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국도변으로 해서 도로 양쪽으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 쪽에다 파종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지적하신대로 경관작물 집단화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바이오디젤은 가급적 유도를 하되 유채를 수확을 안 하고 모심기 이전에 갈아엎을 수 있도록...... 경관작물로 유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관작물이 내년에 1,007ha 로 확대 되었으니까 의원 님께서 지시한 대로 유채를....

1,007ha?

예. 경관지역인 주요한 포인트에 집중적으로 집단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부안에 도로가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합치면 약 670여km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 도로에다가 전체적으로 파종하면 4~5월에 유채꽃이 만발하고 좋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더 더욱 잘 하려면 도로 양편에다 곁드려서 경관작물로 이렇게 하면 4~5월 달에 부안은 완전히 유채물경이 들어갈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가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 각하 세요?

좋은신 지적말씀이시고요. 환경 관계 부서 와 협조해서 경관작물 내년도 재배 계획을 확정할 때 의원 님들과 의견교환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14페이지 TMR 사료공장 지금 추진 잘 됩니까?

좀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자부담 확보를 당초 계획했던 규모만큼 못한 상태입니다.

몇 톤 생산 규모죠?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국비보조가 와 있잖아요.

예. 총 사업비 30억 규모입니다.

. 그럼 만약 규모를 줄인다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사업대상자가 30억 규모를 약 10억정도 약 1/3 정도로 줄여서 자부담 능력에 맞게끔 추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934농가 중에서 330농가라면 참여 농가가 약 1/3 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참여 농가가 적게 되면 자유경쟁체가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김제나 고창 쪽에서 이것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 쪽에서 단가를 싸게 공급을 한다면 우리 부안의 농가들이 그 쪽의 TMR 사료를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참여 농가가 많아야 성공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330농가면 1/3 밖에 안 돼요. 그래서 30억 공사에 자부담 능력이 없어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는 가보더라고요. 아까 말씀대로 그 규모를 1/3로 줄여서 할 수 있는 것인가?

규모를 줄여서 행정 내부적으로는 사전 타전은 해 놓았습니다. 사업계획변경 승인 을 해주도록 동의 는 얻어 놓았습니다만은.....

일부는 반납 해야겠네요?

예. 그 다음에 금년 내에 완공해야 된다는 시한적인 촉박함도 있습니다.

1/3로 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겠어요?

사업 시행 자의 의지죠. 거기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1/3로 규모를 줄여서 해야겠다고 하던데, 행정에서 협조만 해 주면 바로 하는 것 아닌가요?

관련 인허가 절차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국비가 온것이니까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쪽, 밭농업 소득직접지불제 지원 있는데, 밭농업이 아니라 논농업 소득직접지불제 지원 변경된 것이 있죠?

아닙니다.

논 농업 직불제 제도가 지금 변경된 것이 있냐고요.

예. 있습니다.

직불제 대상이 뭐 신규 농가 도시 농업인, 관내경작 농업인, 관외경작 농업인, 이렇게 나눠지는데..... 길으니까 내가 요점만 이야기 할게요. 전주에서 부안 것 농사를 짓는 사람이 2007년~2008년 2년간 직불제를 수령했어요. 그때는 전주시에서 수령을 했죠?

주소지에서 수령을 했습니다.

지금은 면적이 많은 토지 소재지에서 수령해야 한다면서요?

예.

0.5ha 농사를 짓고 2007, 2008년 2년간 정상적인 농지 직불제를 받은 사람이 주소지를 부안으로 옮겼다. 그 사람은 신규농가에요? 아니면 계속농가에요?

2005~2008년 기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자는 신규가 아니죠.

아니죠?

예.

일부 읍면에서 신규농가는 1ha 이상의 농사를 지어야 직불제 대상이 된다. 당신은 1ha 미만이니까 대상이 안된다고 접수 는 안 받아주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각 읍면 담당자한테 혼선이 없도록 다시 지시를 한번 해주고요.

잘 알겠습니다.

18쪽, 농지관련 법규 개정 건의안 내용 있죠?

예.

지난번에도 저온저장고 때문에 이야기 했었는데 지금 건의 만 있지 결과는 없는가만요.

예. 구두상으로 실무진끼리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회신은 받고 있습니다만은.....

TMR 사료공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TMR 사료공장이 지금 착공 못하는 이유가 규모 축소도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인허가 절차가 안 되고 있어서 못 짓는 것 아니냐, 지금 당초에 부지를 선정할 때는 관리지역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작년 12월 31일까지는 관리지역에 사료공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로 우리 군 조례를 위임 한 부안군 계획 조례에 의해서 좀 생산관리 지역으로 되다 보니까, 생산관리지역에는 사료공장이 못 들어가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군 조례를 보면 그래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7호 공장 중, 도정공장, 식품공장,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 제의 공장만 들어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식품공장은 사람이 먹는 음식물 공장이겠죠. 그럼 배합사료 생산시설은 짐승이 먹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짐승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가 어떤가 모르겠는데, 이 공장을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은 생산 관리지역에 공해 배출을 안 시키겠다. 그런 의도인데 당초에 이 조례를 만들 때 친환경농업과에서 의견을 제시 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배합사료 공장은 우리 총체보리 가져다가 옥수수 배합해서 만드는 공장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해업소가 아니다 그 이야기에요. 지금 부안군 같은 경우는 거의 공원으로 빠져나가고 농림지역 빠져나가고 개발할 수 있는 여건, 공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관리지역 밖에 없는데 관리지역도 농업지역보다도 못한 생산관리로 딱 묶어지니까 사료공장이 안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도 작년 9월27일날 조례가 통과 되었는데...... 지금 우리 조례 심의 위원 회에서 검토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할 때 의견 같은 것 제시 하는가 조금은 의심스럽지 않느냐..... 지금 조례 심의 규칙 행자 부령 을 보면 반드시 관련 부서 의 관계자는 와가지고 의견제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심의 할 때 생산녹지 생산관리 시설에 사료공장이 들어가야 우리 농가들이 농토를 더 이용할 수 있다고 의견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의견제시를 안 해서 그대로 된 것이 아니냐, 그 때 당시 의견제시를 했더라면 물론 시행령 에서 위임 된 사항만 하게 되어 있지만은 2009년도 1월1일부터 이 법이 시행 되니까 9월달이면 그 때 당시 중앙에 건의 해서 이 배합사료 생산시설은 공해시설이 아니니까 생산관리지역에 들어 갈 수 있는 시설로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 정도는 한번 해봤어야 된다. 지금 사료공장을 못하고 있는 것이 공장 등록 을 못 한다 그 이야기에요. 생산관리시설인데 땅을 관리지역에 사 놓아서,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법적 건의 도 하고, 지금 농림지역에 지으면 농업시설은 60%까지 건폐율을 먹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과연 농업시설인가, 지금 사료공장이 농업시설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일반 공장으로 취급 분류하고 있습니다.

농림지역에 일반공장도 농업관련 공장은 들어갈 수 있지요?

예.

토지를 교환을 한다든가 또 토지 교환하는 것은 우리 자체사항이고....... 법 시행령 을 좀 바꿀 수 있도록 건의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규제 위원 회에다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중앙부처를 견제하는곳이 국회 아닙니까?

예.

이런 것은 규제 심의 위원 회에다만 건의 할 것이 아니라 국회 에다가도 이것을 건의 해서 국회 에서 해당부처에 건의 하면 빠른 것 아닌가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아까 이야 기한 10평 미만의 저온창고라든가 또 우리 위에서 내려오는 법이 우리 농민들에게 안 맞는 것이 있다면 그때그때 챙겨서 맞게끔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집행 부의 의무 아니겠느냐 꼭 농가한테 보조만 주어야 농가를 도움 주는 것 아닙니다. 규제를 조금이라도 덜 받게 하는 것이 농가에게 도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 각하 니까, 지금 사실상 정부 에서 대통령령 시행령 을 정할 때는 각 부처 차관들이 와가지고 이러이런 법을 만들려니까 당신부처에서 의견을 내세요. 의견을 내서 그것이 반영될 수 있는 것이 부처가 할 의무 다 그 이야기에요. 그러면 우리 친환경농업과도 조례 심의 할 때 참여 했으면은 우리 농민들이 이 조례가 통과 되었을 때 어떤 규제를 받게 되겠는가, 어떤 시설이 못 들어가는가를 정확히 검토를 해야할 것 아니냐, 물로 정확히 했어도 반영이 안 되었는가 알면 규정상 시행령 으로 내린 것 밖에 못한다 하니까 이야기를 안했는가 모르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시행 되기 전에 군의회 에 올라오기 전에 한번 걸러서 올라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님 지적에 절대적으로 공감하면서 의원 님의 지적대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강조하지만 아까 직불제 변동사항은 읍면 담당자 회의를 불러서 정확히 교육을 시키세요.

예. 알겠습니다.

물어봤을 때도 안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5쪽, 금년에 벼 애멸구 공동방제 지원사업 13,334ha 에 11억3천3백만원.

예.

지금 금년 예산 입니까? 금년에 처음 집행했던 예산 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조기에 대처를 해주셔서 우리 농민들이 한숨을 놓는 것 같고 고맙습니다. 노을감자단지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은 금년에 97동 밖에 안 되었습니까?

현재 보조내시 되어 있는 확보한 예산 동수는 97동입니다.

동진하고 계화가 신청 된 동수가 몇 동인가 알고 계시죠?

예.

몇 동이나 됩니까?

전체 약350동 이렇게......

350동, 그럼 97동 가지면 많이 부족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 도에 특별지원 건의 를 해 놓았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것 같습니까?

현재 전망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닐하우스 사업이 동당 얼마 들어가는지 내역을 빼 보셨어요?

현재 작년 기준 1천5백만원이었는데요. 그 이후로 자재 값이 약간 인하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화하고 동진이 겹수가 다르죠? 동진은 2중으로 하고 계화는 3중으로 하는데 그것은 어디에 맞추기 위해서 설계를 해 보았어요? 2중 설계를 한거에요? 3중 설계를 한 거에요?

농림부 표준 비닐하우스 설치 규격에 맞는 설계입니다.

동당 약 1천5백만원?

예. 그렇습니다.

몇 %가 지원이고 몇 %가 자담입니까?

97동 중에는 사업의 특화작목이냐 일반 지원이냐에 따라서 70% 보조가 있고 60% 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도에 건의 하기는 60% 보조지원사업으로 건의 를 했습니다.

70%짜리는 몇 동이나 돼요?

특화작목이 70%입니다.

70% 주고, 60% 주면 그것이 맞지 않고 그러니까 그것을 합쳐서 60%면 60%, 62%면 62%, 그렇게 해서 주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현재 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 배분시 의원 님들의 의견을 들어 보고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이 생각 할 때는 그렇게 해야 형평이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전 말씀에 도에 건의 를 해가지고 약 300동 정도 되는가 본데, 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동진하고 계화가 이 97동 가지고는 싸움 거리 밖에 안되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 해서 좀 80%나 90% 정도 하게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 대사 업이 내년에 추진해요?

지금 농식품부에 신청 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거에요?

대형 농기계 및 농가 선호 농기계를 센터에서 구입해서 필요한 농가에게 임대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디 센터를 이야기 하는거에요?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기술센터에서?

예.

임대해서 하는 과정은 기술센터에서 전반적으로 전담을 하는고만요?

예.

소형 농기계는 139대 다 공급 되었어요?

일부 공급이 덜 됐습니다. 이번 달 중에 공급 완료 할 계획입니다.

, 경운기, 그레이더 등 21개 기종인데 숫자가 그렇게 많아요?

농기계가 기능에 따라서 다양한 것이 많아가지고요 농가들이 선호하는 예를 들어서 논두렁조성기라든가 하여튼 다양한 기능, 콩 탈곡기 그런 기능에 따른 기종이 아주 많습니다.

보조하는 금액은 근거를 어디에 두어요? 몇 % 정도나?

대당 5백만원 이하, 2백만원을 기준해서 60% 1백2십만원 보조 해 줍니다.

딱하니 몇 % 기준이 없고요?

예.

알았습니다.

지원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는데요. 그러면 농기계 지원 대상은 주로 어느 분을 선정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 요.

주로 지원 대상은 영세농이거나 고령의 영농으로써 농업에 지장이 있는 농업인, 5농가 이상 구성 된 작목반도 지원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농업회사 법인 및 영농조합법인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만은 제일 처음에 설명 드린 농업인 위주로 공급대상자를 읍면에서 선정해서 저희들에게 추천을 하면 최종확정을 군에서 해 드립니다.

담당자를 통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접수 를 받는 겁니까?

지원체계 읍면에서 대상자 선정과정을 보면 2004년부터가 시행 된 사업으로써 매년 일률적으로 공급이 되다 보니까 지원대상자들이 신청 이 많으니까 면에서 나름대로 선정 기준을 마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세농이라든가 고령농이라든가 이분들 선정기준에 맞게 선정을 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해양수산과장입니다. 2008년도 군정 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8년도 군정 질문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수산물 유통산업 거점단지 부안읍 설치의향을 임기 태 의원 님께서 질문 하셨습니다. 두 번째, 곰소 천일염의 식품산업 육성책에 대해서 홍춘기 의원 님께서 질문 하셨습니다. 세 번째, 합구항 지방어항 지정추진에 대해서 하인호 의원 님께서 질문 하셨습니다. 네 번째, 해양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장공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셨습니다. 순서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유통산업 거점단지 부안읍 설치의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계획으로는 예산 액이 1백억으로써 산업추진 기간 은 2009년~2011년까지, 3년간 계획돼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읍면별 입지 후보지 추천의뢰를 하여 3개소 추천을 받아 수산물 유통산업 거점단지조성 입주조사 용역을 착수하여 2009년 3월23일날 착수하여 6월2일날에 용역 마무리 되었습니다. 입주조사 용역 결과 보고 회를 2009년 6월 30일날 하였습니다. 결과는 교통접근성, 관광여건, 경제성 등 분석하여 곰소 다용도 부지가 최적지역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용역 결과에 대한 지역 주민 등 이해·설득 및 대책강구를 하였고, 2010년도 국비 23억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력하여 사업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의뢰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곰소 천일염의 식품산업 육성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는 곰소 천일염은 홍춘기 의원 님이 질문 하신 내용과 같이 미네랄 함유량이 세계 최고의 소금이면서 품질에서 대단히 적평가 되어 있어 경제력이 크게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천일염육성사업 지원사업을 위하여 천일염 산지 종합 처리장과 해주의 개·보수 등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곰소 천일염과 젓갈을 연계한 수산발효식품산업 육성책 마련을 장기계획 중에 있으며, 참고로 소금분류는 산업자원부 광물에서 농림수산부식품으로 2008년도 3월29일날 이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상황으로는 염전 해주 개선사업으로 금년 1월16일 남선염업에게 신청 을 하도록 권고 했습니다. 산업량은 1개소 8백만원으로써 50개소인데 약 4억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이 사업비 자체가 융자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거부했습니다. 두 번째, 송화가루 천일염소금 생산협의를 남선염업과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곰소젓갈 발효식품센터 건립 착수를 2009년 6월24일날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천일염산업육성 지원사업 발굴 국 가예산 확보를 하겠으며,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천일염육성방안 계획을 종합적으로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또한 곰소젓갈 발효식품센터 건립과 연계 천일염 체계적 개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5쪽, 합구항 지방어항 지정 추진을 질문 하셨습니다. 현재 합구항 현황은 위치는 변산면 대항리 합구마을에 있으며, 사업비는 7억원으로써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축조를 하였습니다. 시설내용은 방파제 357m, 선착장 113m, 호안 419m 로 98년도에 시설하였으며, 이에 대한 추진상황으로는 합구항 정 주권 개발계획 에 따른 설명회를 2008년 8월에 개최 하였으나, 주민 대부분 합구항은 부적지로 개발 반대 의견을 표시 했습니다. 또한 합구항 지방어항 지정 개발에 대한 문제점은 항내에 지속적인 토사 매몰로 인하여 선박입출항이 지난하고 또한 2005년도 2007년도 해일로 인하여 어선 40여척 선박이 피해를 당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합구항은 현재 어항으로써는 기능이 아주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항 지정 기준은 현지어선 30척 이상이 되고, 촌 톤수 70톤 이상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송포·성천항을 지방어항으로 지정 개발 중이므로 이를 대체어항으로 활용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장공현 의원 님이 질문 하셨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50억으로써 해군함정 등 장비 리모델링과 도장, 공원조성 등 이며, 사업 기간 은 2005년~2010년까지 6년간 계획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그간 확보 된 예산 으로 부안해양테마파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또 선체인수와 항공기 인수완료 하였고, 도장 및 조명공사를 재착공하였습니다. 또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08년 8월에 완공하였고, 갑판동선 설치 및 도장공사, 전기조명공사 완료를 2008년 11월에 마무리 하였습니다. 또한 해양파크 내 육상시설 단지를 현재 발주하여 공사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단지 조성과 조경개발 완공이 끝나면 관광객과 지역 주민 에게 2009년 10월에 개방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선상카페 시설은 새만금 방조제 공사 및 격포 다기능어항사업 완공 후 주민 과 관광객의 호응도 및 경제성을 검토 관리 및 투자방식을 결정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입니다. 8페이지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광원자력 발전소 피해어민 보상 입니다. 그간 추진계획으로는 어업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용역비 10억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한수원 영광원자력 본수 어업피해 재 용역 건의 방문을 하였습니다. 또한 부안, 고창 어민 피해조사 용역비 기금조성 결의 를 2008년 1월23일날 하였습니다. 한수원 본사를 방문 건의 하여 고창군 해역에 한정 조사한 것은 부당 하며, 우리군 해역 용역 재 실사 촉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용역비 자부담을 부담키로 한 피해어민 자부담 기피로 피해 용역 추진이 지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피해어민 자부담인 5억을 확보시 어업피해 사실 증명을 위한 용역의뢰 및 도비 지원 건의 를 하겠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어업피해 보상 요구 및 소송 체계를 추진하겠습니다. 10쪽, 다음은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에 대한 지원사업 사후관리 철저를 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지원사업 현황은 2005년~2007년까지 저희가 3개소 사업을 하여 사업비는 34억을 들었습니다. 또한 추진계획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운영실태 수시점검 실시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운영 및 애로사항을 점검을 하였고, 우리 군 수산물 특산품 판매 촉진 및 홍보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운영실태 점검을 금년 6월에 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운영실태 점검을 금년 6월에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운영실태 수시점검 및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행사 적극 참여 유도를 하고 또한 지원대상자 선정 시 사업성, 운영실적, 운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산조정 위원 회 심의 를 통하여 지원대상자 선정을 강화하겠습니다. 11쪽,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소형어선 및 소형어선 및 2년미만 소유자 구제를 지적하였습니다. 현재 새만금 내측어선 현황은 허가어선이 410척으로써 감척사업 조건완화는 연중 60일 이상 조업하고 소유 기간 2년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군 감척 희망 건수는 무허가 어선 합쳐서 390척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상황으로는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 우리군 현지 방문시 반영 건의 를 했습니다. 새만금 내부개발 공사의 원활한 시행 을 위하여 새만금 내측어선 소요 기간 등 자격 요건을 건의 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12월 20일 농공단지법을 방문하였고, 또 재 건의 하였습니다. 또한 소유 기간 제한 규정 삭제 등 신청 자격 대폭 완화 건의 를 도와 중앙부처에 했습니다. 2009년 5월8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방문하여 또한 재 건의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왔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소유 기간 제한 완화 및 새만금 내측어선 우선감척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와 지속 협의 및 건의 하여 수일 내에 소유 기간 제한이 완화하여 지침이 시달되면 감척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12쪽, 부안 해양문화축제 내실 있게 추진을 지적하셨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제4회 부안 해양문화노을 축제 지원 사업비 7천5백만원과 제6회 곰소젓갈축제 지원사업비 7천5백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09년도 부안해양문화축제 지원 예산 이 미반영 되었습니다. 미반영 사유는 해양문화축제와 곰소젓갈축 제의 통합 또는 분리 추진 여부 및 격년에 추진 등을 적립한 후 3회 추경시 예산 확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주민 참여의식 고취를 위한 자발적 축제개최 및 내실 있는 행사추진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13쪽, 해양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 철저는 장공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군정 질문 사무 감사 를 작년 12월에 했는데 의회에서 보기에는 이것이 계속 검토하고 있다. 진행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미진사업으로 남게 되니까 오늘 이런 자리까지 된 것 같아요. 기획실에서는 의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군 민의 아이템으로 받아드릴 것은 받아들이고 또 이것을 시장 조사를 한다든지, 소득분석을 한다든지, 정부 방침을 알아 본다 든지 해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우리군에 불가능하다라고 판단되는 것은 의원 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매듭을 지면은 이것이 미진사업으로 계속 끌고 가는 인상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4쪽, 곰소 천일염에 대해서 질문 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금을 그 동안에는 광물 취급을 하다가 식품으로 바꿔지면서 농림식품부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이 업무를 취급하다가 지금 해양수산과로 넘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업무를 관장하는 추진체가 불분명해서 업무가 과도기성 성격이 있지 않느냐 그걸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해양수산과장님서는 우리 곰소 천일염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다 이것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인식은 하시는 것인지 먼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곰소천일염은 세계적으로 미네랄이 가장 많이 함유돼 있고, 가격도 좀 많이 저하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군에서 개발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또 중안부처에서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금후 계획에 국가 예산 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국 가예산 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신가요?

현재 농림수산부에서 이관이 되어서 천일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수시로 저희가 통화 하고 있습니다.

농림식품부 천일염 육성 방안 계획이 수립중에 있다고 여기 금후 계획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미 수립이 돼 있고요.

예.

금후 계획은 지난번 우리 군정 질문 사무 감사 를 작년도에 할 때 이런 수준의 답변은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천일염이 개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 성입니다. 우리나라 소금소요량이 약 3,156,000톤 됩니다. 그 중에 천일염이 300,000톤 정도 밖에 안 됩니다. 10%가 안돼요. 나머지는 외국 산으로 90%는 수입 해다가 지금 쓰고 있는데, 그래서 천일염 개발에 시장 성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격문제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다고하는 프랑스 게랑도 소금 1kg이 5만원~8만원에 팔립니다. 그런데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가 보면 125g를 담아가지고 1만원 내외에서 팔아요. 물론 가격은 그때그때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런데 국산 천일염은 1kg에 2백원~3백원 밖에 안 됩니다. 200배 차이가 나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 “질” 문제입니다. 소금은 염화나트륨이 적은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게랑도 소금은 염화나트륨이 89.89%에요. 그런데 우리 곰소 천일염은 82.85%입니다. 7%가 낮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우수하다는 이야기에요. 아까 과장님께서 미네랄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습니다. 칼슘은 비슷한데 칼륨하고 마그네슘은 우리 곰소 천일염이 게랑도 소금보다 3배가 많습니다. 이것은 많을수록 소금의 질이 좋은 것 입니다. 그러면 질적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게랑도 소금보다 훨씬 좋다. 가격도 경쟁력이 있고, 소금의 질도 좋다는 것이고요. 이제 정부 가 계획수립을 하고 있다면 그렇게 파악을 하신 것 같은데 정부 에서는 이미 방침이 서 있고요. 천일염 명품화를 위한 생산시설 인프라확충 사업으로 올해 예산 이 33억원이 책정되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걸 거의 다 신안에서 이 자금을 가져다가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염 관리법을 소금산업 육성법으로 지금 전면개정을 농림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고요. 또 하나는 올해 18억을 들여서 2개소에 시설확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제안 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서둘렀으면 1개 정도는 우리가 자금을 받아다가 시설을 할 수도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게 전남 신안하고 영광에서 가져다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은 어떠냐, 3개 사업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이 물량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하반기에 내년도 사업 확정 할 것입니다. 그럼 연말에 확정이 되면 내년에 사업으로 3개소가 시설 확충사업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농림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전통2식품 이 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 는 어떻게 하고 있냐? 신안은 258,000톤을 생산해서 430억 수입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천일염이 아까 300,000톤이라고 했는데 거의 그 수준의 생산을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또 이웃 고창에서는 목포대학 천일염 생산과학연구소에다 4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용역을 주어서 올 9월말에 납품이 됩니다. 어떻게 과업을 주었느냐면 고창 천일염의 품질, 특성, 기능성분석, 비교평가, 그리고 복분자 소금으로 브랜드화 하고, 이것을 장어구이와 고창소금이 맛 드려져서 식품을 개발하려고 하는 이 가능성 여부를 지금 용역을 주어서 납품을 9월말에 받으려고 생 각하 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내년도에 3개지원사업을 가져다가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추진체가 지역경제과에서 이제 수산과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군에 전략은 곰소만 일대의 지형적인 여건, 어기에 덧붙이면 황화강에서 날아오는 황토먼지, 이게 쌓여서 이 갯벌위의 바닷물을 끌어 들어서 만들어진 소금이 미네랄이 풍부하다는 고증, 또 일본사람들이 소금의 중요성을 알고 곰소 염전을 만들었지만은 그 때부터 지금까지의 역사, 그 다음에 이 우수한 소금과 곰소젓갈과 맛 드려져서 장류식품개발, 거기에서 더 한층 나아가서 된장과 고추장을 이 소금으로 만들어서 세계 시장 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전략방안을 구체적으로 밑그림을 그려서 내년도에 그 3개사업 중의 하나는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아까 융자사업이라고 하는 4억정도 소요되는 그것을 남선염업에서 거부했다고 그랬는데, 융자만 가지고는 그 영세업자들이 할 수가 없죠. 국고 지원금을 받아오고, 도에서도 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도비도 좀 가져오고, 거기에다 융자금과 자부담을 넣어서 곰소만 일대를 소금의 어떤 메카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 경쟁력이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전문 적인 기관의 의견을 듣고 곰소 소금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이냐, 청정해역의 소금을 구체적인 밑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랑드 지방 같은 경우는 재래식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과학화 하려고 안해요. 그래서 청정소금이다. 그걸 가지고 세계적인 소금을 만들어 내는 거란 말이죠. 그럼 거기보다 우리는 훨씬 유리한 요건을 가지고 있다. 새만금이라고 하는 메리트에다 곰소만 일대의 지형적인 그런 우수성,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곰소 소금을 우리 식품산업 소득개발에 전략 작목으로 보다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원 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 농민신문 지난 5월25일자 “국산천일염 세계 시장 에서 경쟁력 충분” “미네랄 함량 등 최고 품질에 값은 저력” “ 외국 산 국산 둔갑 혼합판매로 저평가” “노후시설 고치고 유통구조 개선 필요”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온 것 있어요. 그 다음에 6월 3일자 농민신문을 보면 신안소금 천일염 생산현장을 가다. 이 제목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고요. 오늘 아침 전북일보에 보면 곰소만 일대의 소금 경쟁력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보다 지금 언론이 앞서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소득개발 전략 작목으로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또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주민 생활지원과장 이옥순입니다. 추진상황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군정 질문 추진상황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군정 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병효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주민자치 센터운영 도농교류확대 용의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상황으로는 도농 지침시달과 추진상황을 읍면에 지도 점검을 4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부안읍은 현재 완료를 했고, 자매결연을 해서 서로 오고가고 하고 있고 현재 주산면, 행안면, 계화면, 변산면, 4개면에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주민자치 위원 회 외에 추진상황으로는 주산면에서는 주산사랑영농법인회, 계화면에서는 계화면 농촌지도자 연합회, 보안면에서는 우동리 4개마을, 변산은 산들바다 공동체, 진서는 운호정보화마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자매결연으로 도농교류를 통한 농특산물 판매를 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조례 제정 입니다. 3월달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안을 계획수립을 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대상자 만65세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모부자세대 등 저소득층 세대 및 그 밖의 생계곤란한 세 대가 대상이 되겠으며, 지원기준으로는 5천원미만세 대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 은 2천4백42만1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입법예고 를 4월1일에서 21일까지 마쳤으며, 부안군조례 심의 확정은 6월22일날 확정이 되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지난7월9일날 간담회 시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16일날 자치 위원 회 조례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목적이 같은 봉사단체 통합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안군 관내 70여개의 민간· 사회 단체가 자체적으로 조직하여 단체 스스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행정에서 임으로 통폐합 할 수 있는 권한 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작년 4월에 법인설립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여성자원봉사센터는 도 단위에서 임의로 만든 단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구태여 같은 단체라면 이 2개의 단체인데 우리가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저희과에서 담당을 하고 여성자원봉사센터는 사회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여성단체는 도 여성국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저희는 도 기획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요. 장제비지원절차 간소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기초수급자 장제비 지급절차는 저희가 읍면으로 신속하게 송부하도록 지시를 하였으며, 지급절차는 장제비지급 신청 서 제출 을 읍면에서 하면 군청으로 신청 서를 팩스로 송부하게 되겠습니다. 신청 한 확인을 군 담당자가 확인한 후에 처리 기간 4일 이내에 장제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속하게 지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사회복지 과장 김진배입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 2008년도 군정 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8년도 군정 질문 추진상황,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군정 질문 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옥경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여성장애인 자활교육, 출산지원금 지급, 경로당 부식비 지급 및 식사배달, 노인복지회관 마련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여성장애인 자활교육, 출산지원금 지급 대책입니다. 여성장애인 자활교육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교육프로그램 사업으로 한글교육, 연극, 화장품 만들기, 댄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장애인들의 권리를 위한 인권프로그램도 현재 월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지원조례는 자체 심의 하여, 5월에 조례안을 입법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 에 출산장려금 예산 을 확보하여 지원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여성장애인들의 자활교육을 통한 사회 참여 확대 기회를 제공하는데 힘쓰겠습니다. 4쪽, 경로당 부식비 지급 및 식사배달 대책입니다. 현재 경로당 지원조례에 의해 난방비, 간식비, 운영비 등 연간 11억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공동급식 경로당에 우선 부식비를 지원 할 경우 장래에는 형평성 차원에서 전체 경로당에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군 재정 상황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독거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현재 79명에게 중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추가 결식 독거노인 발생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쪽, 노인복지회관 건립 추진입니다. 현재 노인여성회관은 1998년에 완공하여 노인·여성분들의 취미생활과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문화교실 프로그램들을 운영 중에 있고, 읍면사무소의 주민자치 센터 프로그램 운영, 7개소의 노인대학 등을 운영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추가 건립은 군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되 차후 봉덕리 소재 종합복지타운 내에 건립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사항은 결혼이주여성 문화적 갈등해소 대책강구 등 10건입니다. 8쪽, 결혼이주여성 문화적 갈등해소 대책강구입니다. 현재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및 양육서비스 교육을 지원하고 있고, 2월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개소되어 한국어 교육, 정보화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과정을 진단하여 치료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신규프로그램을 발굴하여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등 문화적 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9쪽, 지적장애인 지원 프로그램 다양화입니다. 현재 장애인 및 지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8개 사업 지원되고 있습니다. 1월 지적장애인협회 부안군지부 사무실을 개설하여 지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적장애인 가정방문을 통한 사회 적응 및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장애인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캠프체험을 실시하여 지적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활동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경로당 급식지원 인력지원입니다. 경로당 공동급식 인력제공은 타 경로당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장래에는 다른 경로당에서도 인력요구가 예상되고 공동체 생활에서 자율성이 저해되는 등 역효과도 예상되지만 하반기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읍면당 1개소씩 시범적으로 운 영해 보겠습니다. 11쪽, 사회복지 시설지구 미매입 토지 조속매입 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 작년 12월 미매입 토지주에게 매입 의사 를 전달하고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군의 재정 여건 상 2010년 당초 예산 에 5억2천만원을 확보하여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경로당 신축비 지원 재고입니다. 현재 경로당 운영비는 부안군 경로당 설치 운영조례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 된 경로당에 한하여 운영비를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어, 사랑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 있을 경우 시설기준 적법성 여부나 보완 등을 통해 등록 경로당으로 등록 하여 운영비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회추경에 확보된 예산 으로 150개소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미설치 경로당에는 2010년 이후 점진적으로 예산 반영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 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지원조례를 4월 자체 심의 하여, 5월 조례안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내년 본예산 에 출산장려금 예산 확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농아인 사회 참여 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농아인들의 사회 참여 방안으로 수화통역센터 수화통역사 2명을 전담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농아인 수화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 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농아인의 취미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한 토피어리, 뜨개질, 도자기 만들기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취미나 문화 활동에 적극 지원하겠으며, 농아인 수화센터 9월 착공과, 작품 전시회시 예술회관 사용 등 적극협조 하겠습니다. 15쪽, 청소년 자립지원 조례 개정입니다. 현재 타지자체 청소년지원기금 조례 및 기금운용 실태를 파악한 결과 대부분이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학자금 및 자립정책금 사업에 지원하고 있었습니다만 의원 님이 지적하신대로 청소년 자립지원 조례 개정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부모 없는 청소년들의 탈선방지 방안 강구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요보호아동 현황을 파악한 결과 35세대 6명의 소년소녀 가장이 있으며 청소년들의 탈선방지를 위하여 청소년지원센터 자아성장 극기캠프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여성단체와 1:1 결연이나 가정위탁 보호 등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탈선을 방지하고 보호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노인들 보청기 지원 방안 강구입니다. 청각장애를 가진 자에게 관련법에 의거 보청기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 급여 수급권자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 장애인에게 1인당 35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차상위 의료 급여 특례자중 1종은 34만원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2종은 28만9천원인 8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의 경우도 27만2천원인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 과 소관 추진상황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10쪽, 경로당 공동급식 인력지원은 형평성이 안 맞고 예산 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활후견기관 관리는 주민 생활지원과에서 하는가요?

자활후견기관요?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과가 아니잖아? 맞는가? 자활후견기관.

그것은 아닙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지금 경로당 청소사업을 신청 해가지고 그 예산 이 세워진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청소사업이 자활후견기관사업으로 채택된다면 공동급식 인력도 가능할 것 아니냐라는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자활후견기관과 협의를 해서 금년에 안되면 내년에 자활후견기관 사업으로 채택 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검토한번 해보시고요.

예.

14쪽, 농아인 사회 참여 방안 강구 내용을 한번 기억해 봐요. 지금 농아인 사회 참여 방안 첫 번째가 수화통역사가 모자라니까 통역사를 좀 증원배치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라고 질문 을 했는데, 지금 읍면 민원실에 화상전화기를 설치한 것은 진일보한사업이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화상전화기가 있는지를 잘 모르는가 사용실적이 별로 없어요?

예.

읍면에다가 농아인들한테.... 지금 부안 같은 곳이야 농아인회관이 가까우니까 관계없는데 진서, 변산, 멀리 있는 농아인들이 할 이야기가 있으면 말을 전달 못하니까 화상 전화기를 놓아서 화상전화기로 하라고 놓아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놓아진지를 몰라가지고 이쪽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홍보를 해가지고 화상전화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지금 수화 통역센터 예산 을 확보한 것은 크게 노력해서 고생하셨는데, 수화통역센터가 건립이 되면 현재 농아수화통역사가 2명이 있다고 했는데, 2명중 1명은 농아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반인과는 수화가 안 되죠. 1명만 일반인들과 수화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명이 수화 통역센터로 와서 근무를 1명은 교회에 그대로 근무 하겠죠. 그렇다고 보면 1명이 행사 있을 때 지부장 모시고 행사장에 가고나면 이 통역센터는 농아인 밖에 없어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갔을 때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고, 전화가 왔을 때 전화로 통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렇다면 수화통역사 1명 추가 배치가 절실합니다. 지금 정식직원이 안 된다면 부안에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분을 일용이라도 아니면 적당한 봉사료라도 지급해서 거기에 와서 봉사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주어야 수화센터 건립한 목적 달성을 하지 운영할 수 없는 수화센터는 무용지물이단 말이에요. 그러며 수화센터가 건립되었을 때의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까지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중앙에 건의 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건의 가 안 되면 군비라도 확보해서 군 특수사업으로...... 다른 사무실 인력을 그쪽으로 배치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곳을 1명 줄이고 배치한다든가 그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명실공이 농아인 사회 참여 방안을 강구 했다면은 효과도 극대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좌우지간 통역에 공백이 없도록 1명을 추가 배치한다든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10쪽에요?

예.

7월에 조사를 해서 저희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다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 읍면별로.... 읍은 좀 규모가 큰데, 복합적으로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있죠?

예. 연합으로 활용하는데 거기를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기 태 의원 님 말씀같이 올해는 시범적으로 해 보고 내년에는 자활후견기관 인력을 이용해서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보세요.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환경녹지과장 한홍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8년도 군정 질문 추진상황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3쪽, 임도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 개발계획 은 무엇이 있는지 장석종 의원 님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현재 추진상황으로 산림보호강화 요원 16명을 동원하여 지금 우리 군 임도 43km를 거의 정비 마무리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써 기존 임도의 노후 및 보수구간에 대해서 노면 정리 및 잡관목 등을 제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기 조성 임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예산 을 확보 산악자전거, 4륜 바이크 시설 등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을 지속적 개발 추진해 나가겠으며, 특히 우리 군에서 시행 하는 생태 탐방로와 둘랫길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관광 명품해 나가겠습니다. 5쪽,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으로써, 물의거리 화장실 신축 외 1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물의거리는 각종 공연 및 볼거리로 밤늦게까지 군민들이 찾는 곳이나 화장실이 없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니 2009년도에 화장실을 신축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금 열약한 재정 여건을 위해서 2009년도 행정안전부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평가를 받아서 거기에서 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작년도 11월 예비 심사 에서 우리 군이 전라북도 우수 군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행정안전 부의 우수시군이 되었을 때는 인센티브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물의거리 주변에는 지금 성모병원 앞에 건설도시과에서 사업한 도로개설 잔여토지 군유지에 대해서 이미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그 땅이 예산 이 확보 되는대로 신축해 나가겠습니다. 7쪽, 선은천에 수초가 많이 있어 여름 장마 시 경작지 침수 피해가 많이 발생하므로 수초제거 등 침수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구간은 지금 LPG충전소 앞에서 썬키스로드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추진상황으로 선은천 하류지역 지역에 하천내 퇴적물을 지난 4월달 농촌공사로 하여금 완전제거 하였으며, 또한 그 주병 수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개 환경단체 100여명을 투입하여 말끔히 정리 하였으며, 지금 어제 그제 집중호우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이 배수가 잘 되고 있습니다. 8쪽, 범섬 이팝나무 식재지에 칡넝쿨이 감겨있어 피해가 크므로 칡넝쿨을 제거 작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난 1월 즉시 공공 숲가꾸기 인원을 투입하여 말끔히 정리 하였으며, 금후에도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9쪽, 부안군의 식재된 모든 가로수의 이력이 나와 있는 가로수 대장을 만들어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가로수를 전문 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는 등 우리 군도 타 시군과 같이 가로수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가로수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완료 하였으며, 또한 가로수의 병해충 방제 전지 전정 작업을 지금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체계적으로 관내 가로수 식재현황 기록 등을 전문 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서림공원 충혼탑 반경으로 2km를 임도로 개설하여 산책로로 활용하는 명소로 개발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우리의 열약한 재정 여건으로 해서 금년도에 990만원의 예산 을 확보하여 서림공원 입구에 226m를 완료하였으며, 금후에도 예산 을 확보하여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산림소득사업중 산약초 등 재배단지 기반시설이 현재까지 보조 신청 도 하지 않은 것은 사업자 선정시 사업추진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선정한 결과라고 판단되며, 앞으로 사업자 선정 시 사업추진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선정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선정 과정에서 재판과정을 거쳐서 사실상 재판이 완료되었으며, 이 건에 대해서 2010년도 농림사업 신청 자를 받아 현재 2명이 선정되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2쪽, 구절초는 다년생 식물로 한번 심고 제초 작업만 하면 매년 아름다운 꽃길로 조성 될 수 있으므로 구절초 꽃길 조성 방안을 검토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잔여 사업비 5백만원 투입하여 보안면 남포화단, 하서면 석불산 입구, 행안면 초가집 삼간화단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3개소를 운 영해 나가겠으며, 금후에도 연차적으로 예산 의 확보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무궁화는 피서철인 7월~9월까지 100일 동안 피는 우리나라 꽃으로 국도나 지방도 주변에 무궁화동산 조성방안을 강구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군의 열약한 재정 여건 때문에 전주 국도유지사무소를 방문하여 우리 군 국도 30 호선 주변에 꽃길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저희들의 요청에 의해서 전주 국도유지에서 1억1천8백만원을 투입하여 국도 30 호선 인 작당마을, 마동 느티나무 흙집앞에 무궁화 동산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지난 식목이란 보안면 호벌치 전적지에 무궁화 1,000주를 식재 하였으며, 또한 무궁화 보급사업으로 사회 단체를 통하여 나눠주도록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예산 을 충분히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4쪽, 군목으로 지정된 은행나무가 시내 가로변에서 없어진 것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은행나무 거리를 재연할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군에서 88년도 올림픽 당시에만 해도 우리 관내에 많은 은행나무가 있었으나, 지금 교통 사고 열매로 인해서 교통 사고 의 위험도구로 해서 많이 없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국 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이미 산림청을 방문해서 국가 차원에서 은행나무 가로수를 식재하기 위해서 예산 을 요청하였으며, 예산 을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예산 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총 75건으로 산지전용 허가증 복구 및 사업중인 것은 66건, 8건은 복구 하지 않은 상태로 있으며, 미복구 8건을 기간 내 복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오늘 현재로써는 이 건 중 30건은 완료 되었으며, 2건은 복구 진행 중이며, 저희들이 복구비를 재무과에 예치하고 우리 의원 님들이 잘 아시는 궁앙마을의 1건만 복구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또한 행정 대집행 을 통해서 복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계화면 700ha에 조수피해 우려가 있어 유채, 보리, 밀이 식재되어 있어 작년과 같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국비 30%, 도비35%, 군비 35%짜리 국비3억7천6백만원을 확보하여서 관내 대상이 한 97ha에 대해서 금년 말 생물다양성관리 계약 을 할 계획이며, 또한 야생조수포획허가를 내주어 농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17쪽, 계화면 복지타운센터가 2007년부터 시작했는데 부지도 선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지 토지사용 승낙 등 행정적 제반요건을 갖추어 조속히 사업을 착공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 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한 3번의 부지 선정 문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는 기본설계 등 마무리 되었으며 7월중에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세정석산의 비산먼지가 날아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복구 하도록 조치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난 10월 중에 사업장 내에 모든 크락샤 등 장비를 철수 하였으며, 현재는 기간 내에 복구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진영축산의 악취로 주민 들의 고통이 크므로 악취저감 시설을 철저히 시행 하여 내년부터는 악취가 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45억을 투자하여 악취 저감시설을 2008년11월에 착공하여 2009년4월 13일날 완료를 하고 2009년 7월8일날 환경관계자 및 일부 의원 님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마쳤습니다. 현재는 시험 가동중이며, 앞으로도 악취 저감에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겠습니다. 20쪽, 환경센터에 전처리 시설 등이 추가로 설치되므로 현재 후촌 마을에 지원되는 조례를 보강해서 인근 줄포면과 보안면에도 지원이 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가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부분은 폐기 물 전처리 시설 등이 현재 설게 막바지에 있으므로 전처리시설이 완료된 후 타 시군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18쪽, 세정석산 복구가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복구비를 한 10억 정도가 증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 인출 요구를 했습니다. 인출요구를 했는데 7월말까지만 보류 해 달라는 내용에 따라서 연기 신청 을 해서 7월말일이 안 되었을 경우는 10억 정도를 예치를 하고 그 다음에 복구 대행자를 지정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 사업자는 7월 말까지만 기회가.....

연장 신청 을 저희들한테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7월말까지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좀 빨리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진영축산은 지금 얼마 전에 준공식 했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담아져 있는 돈분이 노출돼 있잖아요. 어떻게 막을 계획이 있어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사업자로 하여금 처리를 했는데. 앞으로는 그 계획이 없어질 계획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소규모 시설은 계화에 있는 분뇨처리장으로 가는데 그 량이 대규모라서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여러번 토론을 했는데요. 오늘 현재 여기에서 답변은 못 드리고 같이 토론을 해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밀폐를 시키도록 저희들이 지시까지 했습니다.

생각할 때는 농작물 때문에 아직 논에다 뿌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뚜껑을 막을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환경센터 주변지역 지원해 주는 것 이 부분은 이번에 새로운 설치를 하면서 줄포와 보안 반경 5km면 5km 해서..... 현재 있는 조례 가지고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죠?

저희들이 그 조례를 함부로 논하기는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최대의 전략인 전처리시설 국가 시범사업, 전처리시설이 완료 되었을 때에는 그래도 우리 군에서는 타 시군한테 자랑 할 수 있을 정도로 향후 한 40년 정도는 주민 들과 마찰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처리 시설이 지금 설계하고 주민 들과 막바지 대화에 있는 상태에서 지금 뭐 지원문제까지 확대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행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전처리 시설이 완료 될 단계에 토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전처리 시설이 새로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현재 같은 지역에 줄포소재지 인근에 있는 2개 마을에 영향 마을로 지원해 주고, 23호 국도 하나 건너서 바로 옆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조례 개정을 해서 지역 주민 들이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쪽, 과장님 가로수 체계적인 관리에서 부안 하수종말처리에서 공설운동장으로 가는 도로 있죠?

예.

식재된 가로수 수종이 어떤 나무죠?

그것이 노각나무로써 2007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956주를 식재 해 놓았습니다.

그 나무가 많이 죽어 가는데 그 이유가 뭐에요?

그래서 의원 님이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 성이 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전주에 있는 전북나무 종합병원장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와서 확인한 결과, 첫째 이유는 우리 전국적으로 작년에 이어서 올 봄까지 극심한 가뭄이고, 두 번째, 농어촌 도로를 냈는데 우리가 나무를 식재하기 위해서는 흙을 파내고 거기에다 다른 흙을 넣어야 되는데 이런 가뭄이 예산 되었더라면 설계를 많이 해가지고 한 구덩이에 한 1루배 씩이라도 들어가야 하는데 그 량이 적기 때문에 잡석이 나오니까 생육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 지금 일부 죽은 나무도 있고, 많이 나무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노각나무 한그루에 얼마짜리 심었죠?

한그루에 한 50만원 정도 됩니다.

한 1,000주 잡고라도.....

아니 50만원이 아니라 25만원 정도 됩니다.

1,000주 잡으면 그게 얼마에요? 그런데 나무가 너무 많이 죽었더라고요. 하자 보수는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자 보수 기간 이 2년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하자 보수 해가지고 한 150여주를 보식 완료 했습니다. 2007년도에 식재한 것이 죽었기 때문에 하자 보수를 시켜가지고 지금 심은 나무도 올해 의원 님이 질문 하신 사항에 작년에 보식한 나무가 더 죽었습니다.

또 죽은 나무는 어떻게 할 계획에 있어요?

비가 왔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 각하 는데 그래서 부엽토를 그 주변에 놓고 엽면시비, 쉽게 이야기해서 비료를 타가지고 우리 산불진압차를 활용해서 가로수의 나무를 엽면시비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자 보수 처리하면서 150주 보식 했을 때 이런 문제점을 해가지고 나무를 처음 식재 할 때 잘 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전체적으로 뭐 부엽토를 넣었다든가 거름을 더 넣는다던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었어요?

그래서 작년도 보식 해가지고 잘 자랐어요. 그런다 올 봄에 갑자기 생육상태가 극히 나빠져 가지고 많이 고사 되었습니다.

그 때 보식할 때 전체적으로 다시 했으면 올해 또 이렇게 많이 안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보식한 나무도 올해 극심한 가뭄 때문에 많이 죽었습니다.

보식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보식한 나무는 하자 보수 기간 이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 해 봤는데요. 그 사람들이 증권 끊은 것들이 다 소멸시효 가 되어가지고 다 찾아 갔더라고요.

관내 가로수 식재한 가로수 대장이 기록 되어 있어가지고 관리한다고 그러셨는데 전반적으로 그 쪽 노선뿐만 아니라 다른 노선 가로수 식재 된 것도 죽은 나무가 더러 많이 보여요. 그러다 보면 군민들한테 비싼 나무 심어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이렇게 하는가 하는 여론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우리 군목인 은행나무에 대해서 보존을 해야되고 많이 식재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 님과 의견을 같이 하면 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단지, 우리가 88년도나 올림픽 때도 국도 23 호선 에 은행나무를 많이 식재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은행나무를 제일 많이 식재 했었는데, 지금도 저한테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이....... 암나무는 심으면 열매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숫나무를 심으려고 많이 해요. 열매가 떨어지면 교통 사고 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나무 암나무가 있는 곳에서는 많은 민원이 왔고, 사실상 저희들이 많이 잘라주기도 했어요. 그 부분을 의원 님이 말씀하시니 사항보다는 은행나무 동산을 만들면, 예를 들어서 차량 소통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은행나무를 심어놓고 사실 교통 사고 나 어떤 사고 가 유발 된 적이 있습니까?

저한테 지금 행정 소송 이나 이런 것이 들얼온 것은 없는데 그 민원은 다수 있었습니다.

사고 가 날까 하는 노파심에 하는 이야기 일 것 같고요.

아니, 사실상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행안에서 상서면사무소 가는 구간에 은행나무가 여러 나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민원이 제기 되어가지고 저희들아 잘라주고 했습니다.

부안군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시가지는 은행나무로 전활 할 의향은 없으시다 이 말씀이죠?

제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부안군 임도 만들어진 곳이 몇 개나 돼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44km입니다.

44km?

예.

4륜 바이크 시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4개의 바퀴로 된 산악용 자전거에요.

산악용으로?

예.

한번 해보려고 장소는 정해 봤어요?

장소는 소쩍골이라고 유유동에서 소격으로 넘어가는 구간이 굉장히 좋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립공원과 협의해서 임도 개설을 완료했고, 단지 한 8m 정도를 절도를 해서 임도를 개설했는데 그래도 한 5m 정도는 더 절도를 해야만이 차량이나 모든 통행에 있어서 안전이 있겠다 해가지고 현재는 교통도도 막아놓고 한 4천 정도의 예산 을 확보해가지고 말끔히 해 놓으면 거기가 좋은 코스가 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선은천 하류 수초제거 어디에서 했어요? 행정에서 했어요? 농촌공사에서 했어요?

농촌공사에서 했는데요, 의원 님이 부탁을 한 관계로 저희가 수월하게 처리했습니다.

가봤어요? 좀 깨끗이 하지 중간중간 대강 해가지고 올해 또 걸리고 흙이 또 모입니다. 여름철이 지난면 한번 더 챙겨서 한번 더 하십시오.

예. 더 하겠습니다.

물의거리 화장실 있죠?

예.

확보가 되었어요?

부지는 현지 확인했습니다. 우리 건설과 잔여 토지면 충분합니다.

2010년도 예산 에 확보 되겠어요?

지금 되도록이면 행정안전부로부터 포상금을 받아서 우리 군 열약한 재정 여건 때문에.....

못 받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못 받으면 예산 확보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전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시고, 모항 있죠?

예.

과장님 나오셔서 죽은 나무 제거하느라고 수고를 하셨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살아있는 나무가 자체가 앞으로 고사될 위기에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거에요?

나무는 지금 실질적으로 모항 관광지이기 때문에 소속은 달리 하는데, 제가 영양주사라든가 기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중에도 모항 해수욕장 여건도 좋고 아름답고 좋아요.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고하니까 그리고 부안의 이미지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소나무가 중요하니까 관리를 잘못해서 많이 고사가 돼요.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남은 소나무는 죽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7쪽, 복지타운을 한번 짚고 넘어가게요. 실시설계용역 다 끝났어요?

마무리 되어가지고 최종적으로 내역서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몇 월달에 착공하려고 해요?

저희들이 7월중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7월 중에 발주 하려고 해요?

예.

교육청 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몇 년 있다가 기부체납하는 방법으로 협의했어요?

준공 후 2년후에 기부체납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가 완료되는데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합해가지고 의원 님의 의회 승인 을 얻겠습니다.

2년 후에 기부체납을 하면 의회 절차도 거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을 맡아야 됩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부결 시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지금 21억인데, 우리 군 재정 도 열약한데 21억이나 들여가지고 초등학교에 지어서 기부체납 했을 때 의원 들이 만약에 승인 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군에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학교에서는 가만히 있고?

사실상은 학교에서도 우리가 이 건물이 21억을 투자되어 지으면 우리 의원 님께서 현지를 잘 아시겠지만 학생수는 몇 명이 되지 않습니다. 한 70여명 되는데 기존 있는 강당이나 체육시설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활동하기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 면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쓰지 사실상 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부지를 제공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운영이 문제입니다.

운영이 문제인데, 방금 이야기를 했지만 21억.... 군비는 아직 확보 안 되었죠?

예. 미확보 되었습니다.

3월까지 완공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죠?

예. 할수 있습니다.

9억도 본예산 에 세워야 되네요?

3회 추경 또는 2010년도에 확보하겠습니다.

일을 말입니다. 확실하게 확고부동하게 해야지 이렇게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2007년도부터 끌고와서 3년만에 하는데 최종적으로 학교부지에다 21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학교에 이 건물을 지어서 기부체납을 해주냐고요. 이렇게 안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계화에 우리 군 땅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나중에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학생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기부체납이 되었을 때는 일단은 학교 권한 아닙니까? 그렇죠?

예.

사용하라고 지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 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민 을 위해서 이게 하는 것 아니에요?

예.

학교에 지어서 기부체납되면 좌우지간 우리 주민 들이 사용하는데는 불편할 것 아닙니까? 불편은 사실이죠.

아니,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례가 인근 고창도 있고 수도권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지사지로 우리 군에서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일부로 학교 기관에 운영권을 넘겨주려고 하는 이치입니다.

.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이야기 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 많이 걸렸으니까 몇 가지 이야기 할게요.

예.

관리 있죠?

예.

가로수는 식재 할 때부터 성장 할 때까지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조금전에 노각나무 심어서 많이 죽었다고 하는데 노각나무나 자작나무나 층층나무는 가로수로 심는 나무가 아니다 난 그렇게 봐요. 산에서 사는 나무를 들판에 가져다 놓으니 죽을 수밖에 없고, 심을 때 잘 골라야 되고, 지금 가로수 대장을 만들었는데 혹시 가로수 전문 적으로 관리하는 우리 인원배치 한 것 있어요?

지금 전문 적인 별도 특정인 대학원을 나온.......

, 기술적인 전문 이 아니라 가로수업무만 맡은 사람 있냐고요?

예. 직원이 있습니다.

이번 비에 가로수 넘어졌다고 보고 된 것 있어요?

예. 여러 군데 있습니다.

넘어졌어요?

계화도에서 인근 주택가를 침범한 것도 있고, 한 3~4개 면에서 발생했습니다.

가로수가 넘어지는 이유가 가로수 밑을 지금 모경으로 해서 지금 넘어진단 말이에요. 산업순환도로도 여러 나무가 넘어졌어요. 불에 타서 죽은 나무도 여러주 있고, 가지 끊어진 나무도 여러주 있는데, 전문 적으로 그것만 담당하면 정기적으로 순찰하면서 가로수 나무 밑에 파서 뭘 심으면 못 심게 해야 가로수가 안 넘어지죠. 그런것까지 좀 해주고 가로수는 여러번 이야기 했으니까 그냥 넘어 가렵니다. 12쪽, 구절초 꽃길조성 있죠? 그런데 이건 행정 지적사항과 여기 받아들이는 것과 감이 틀린 것 같아요. 구절초를 현재 부안군의 해마다 가로변에 코스모스를 심는데 해마다 코스모스를 심을 것이 아니라 구절초를 심어 놓고 제초만 하면 해마다 코스모스 심을 일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구절초를 심으라고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각 읍면에서 코스모스 모종을 할 것이 아니라 구절초 모종을 하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이것이 지시가 제대로 안된 것 같아요. 금년에 코스모스 싹 심더라고요. 군청에서 판단 할 때는 구절초보다는 코스모스가 좋아서 했는가는 모르는데, 5백만원을 가지고 화단을 만들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5백만원 가지면 20,000주 밖에 못 사요. 심는 인건비 는 그만두고, 20,000주면 250m 심으면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5백만원을 잔액 가지고꽃묘를 구입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의지가 있다면 가을에 심을 것이 아니라 가을에 포토에다 꽃묘를 5백만원 값 한다면 주수가 상당히 늘어날 것에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를 많이 내지 않냐, 5백만원 가지고 20,000주 심느니 5백만원 가지고 모종 200,000주 만들면 내년에는 250m 심을 것을 2.5m 심을 것 아니에요? 그런 방법을 한번 다시 연구를 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심문 식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08년도 군정 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먼저 2008년도 군정 질문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혜성 주유소~중안 중유소간 도로 확포장 계획 등 16건에 대해서 보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혜성 주유소~중앙주유소간 도로 확포장 계획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추진상황은 93년 공사 당시에 4차선 부지로 폭 25m에 대해서 토지매입을 80%정도 완료 하였습니다. 그 때 당시 포장 할 때는 교통량 을 감안하여 우선 2차선으로 포장을 하였습니다. 향후 교통량 을 이용 현황에 따라서 4차선 포장을 추진 검토 하도록 하셨습니다. 3쪽, 구 도심 활성화 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도심 활성화 대책과 이화식당에서 낭주식당 간 도로 확포장 계획과 구 도심 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1966년 승인 당시 낭원 목욕탕에서 군청앞까지 1.1km 구간에 대하여 현재 폭이 10m인 1-1류형의 도로를 중로 2류인 15m로 하고, 함박슈퍼에서 부안제일고까지 2.4km 구간에 대하여 현재 12m인 중로 3-1류형 도로를 대로 3류형 25m 로 도시계획을 재정 비할 의향과 부안읍 낭주식당에서 군청 앞 광장까지 2차선으로 확포장하고 시내버스를 순환운행하여 구 도심 활성화 할 용의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도심 활성화를 위한 중앙공원 조성계획 검토와 군관리계획 재정 비에 대한 기초조사자료를 금년 6월까지 마무리 하였고, 금년 8월까지 군관리계획 재정 비안을 검토하여서 2010년 12월까지 군 관리계획 재정 비 완료 후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격포와 곰소 도시지역으로 지정 개발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격포와 곰소지구는 87년 7월 11일 군도시 취락지로 지정된바 있습니다. 군관리 재정 비조사 기초 자료를 6월에 마무리 하였고, 금후에 8월까지는 재정 비안을 검토하여서 2010년 12월까지 군관리 재정 비를 완료하도록 하였습니다. 5쪽, 소방도로 개설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덕이 보건소 앞 6가구 소방도로와 동중리 6구 화성목욕탕 앞 소방도록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앞 진입도로 편입토지에 대한 소유자 협의가 2007년도 6월에 보상 가 협의 결렬로 보상 이 지연되고 있으며, 동중리 입구 화성목욕탕 구간에 대해서는 기공 승낙 을 80%정도 받은바 있습니다. 향후에 보건소 앞 진입도로는 2010년도 예산 확보에 재협의 추진토록 하겠고, 동중이 6구 도로는 전체 26필지 중 18필지가 기공 승낙 을 하였습니다. 2010년도 이후에 예산 을 확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동진면 장등리~오륜의집 4차선 확포장 및 고마제 주위 워터파크 조성 개발계획 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 350억원을 투자하여 총 5km, 25m를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1단계로 시내버스 사거리~군도 30 호선 까지 1.5km에 대해서 123억을 투자하여 2012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토지 보상 비 23원 중 18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52필지 17억2천만원을 지급완료 하였습니다. 내년도에 15억정도 사업비를 확보하여서 잔여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백산면 고을터 가꾸기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 하수도 및 가로등 기초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잔여 구간에 대해서는 백산 우회도로 신설에 따른 국도 인수와 관련 익산청에 사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평교사거리~백산고 구간 약 320m 구간에 대해서 소재지 가로등 설치 공사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군도 창북~계화선 4차로 확포장사업 및 지방도 승격 추진계획 내용입니다. 사업포장 확장사업을 위하여 총 4.8km 폭 20m에 대해서 192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2008년도에 토지매입비 10억원과 금년도 토지매입비 3억5천을 확보하여서 현재 총 보상 액 20억5천9백만원 중 73필지 12억4천9백만원을 지급완료 하였습니다. 내년도에 8억1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잔여 토지를 매입토록 하겠고, 지방도 노선변경 지정 및 도에서 지방도 사업비로 적극 추진토록 건의 하겠습니다. 9쪽, 계화산 도시자연공원 구역 해제 내용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취락지구 지정안 검토를 금년 8월까지 하고 내년12월까지 군관리 재정 비를 완료하여 마을단위는 구역 에서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군도 10 호선 급커브구간 선형개량 계획에 대해서는 의복리 앞 의복교 선형개량 구간 0.5km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1쪽, 경지정리지구 배수로 현대화율 제고입니다. 이 사업은 상입석지구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총 2.5km 구간에 대해서 약 11억원이 소요되나 금년도에 880m 구간에 대해서 1차적으로 1억9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7월 말까지 완료 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사업비를 점진적으로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보안면 영전사거리~내소사 도로 4차선 확포장 및 줄포생태공원~곰소다용도부지 해양도로 개설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곰소 사거리~내소사 도로 4차선 확포장 건의 는 2008년 11월부터 지속적으로 국토해양부에 건의 하여 왔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국토해양부 방문시 시급성 및 지속적인 건의 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줄포 생태공원~곰소 다용도부지 해양도록 개설에 대해서는 부안군 종합 개발계획 용역에서 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이므로 타당성 검증 시 농어촌 도로 중장비 계획에 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곰소어촌상가단지 마무리 소요사업비 확보계획 및 유지관리 예산 확보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곰소다용도부지는 97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총 사업비 175억4천4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비로 지금까지 156억7천5백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비 5억원 정도를 확보하여 가로등 및 해변도로 사업을 마무리 하고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곰소 우회도록 개설사업입니다. 곰소위회도로 880m에 대해서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본예산 확보 3억원에 대해서는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단계 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방지턱 제거사항입니다. 부안군 관내 방지턱 408개소가 있습니다만 제거대상 109개에 대해서는 방지턱 철거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방지턱 설치 요구시 현지답사 후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철거한다는 부안군의 방침 설득과 불가피한 경우 이미지로 실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소도읍 가꾸기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10년 부안군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지금까지 탈락하여 왔습니다만 2010년도 소도읍 가꾸기 사업 공모를 신청 해서 선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봉덕~신운간 군도 조속 완공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2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올 사업으로 총연장 2.3km 구간에 대해서 폭 25m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23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까지 98억이 투자 되었고, 잔여 사업비가 25억 정도가 남았습니다만은 군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2011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평교사거리~30 호선 연결도로 조속 완공에 대해서는 6쪽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장등리~오륜의집 확포장 사업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잘못 표기된 도로표지판 올바른 표기 사항에 대해서는 우동 삼거리에 있는 관광안내 표지판에 대해서는 수정 완료 하였고, 차후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관련 실과간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보건소 앞 독립가옥 6채에 대한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는 5쪽에서 보고 드린 내용으로 가름하겠습니다. 23쪽, 팔청선 도로 확포장 공사 계속 시행 입니다. 본 공사는 1.6km 구간에 대한 폭 7m로 9억4천6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만은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금년도 2억을 투자하여 현재 기공 승낙 을 100%완료하였고, 토공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에 예산 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농어촌도로 명당선 부지 확보 후 포장 시행 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당리 명당선 부지확보에 대해서는 추진 위원장 김규철외 92명과 직소민원의 날 면담 신청 , 마을 이장님이 사업요청 건에 대해서 수차례 현장을 답사한바 있습니다. 본 사업구간에 대해서는 기공 승낙 을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승낙 율이 높았을 경우에는 내년도 사업에 이를 확보하여 우선토지매입을 검토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농촌공사 대행사업비 증액 시행 입니다. 농촌공사 대행사업비는 금년도 예산 2억을 지원했습니다만 추가로 추경 예산 에 1억을 확보 지원하려 했으나 예산 편성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내년도에 대폭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쌈지 주차장 출입로 추가 설치에 대한 보고 사항입니다. 현재 진출입로 2개소로 계획을 하였으나 2008년 10월에 사업 시행 과 관련해서 부안경찰서와 협의당시 교통 사고 위험성이 있어서 설치 불가하다는 협의 내용이 있어서 사실상 교차로 신설은 불가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추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27쪽, 순환도로 잔여부지 환원사항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총 37필지 19,782㎡가 미개설 도로지로 환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환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8쪽, 벽화를 지역정서와 맞게 그리도록 통제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벽화 조성시 부안군의 이미지와 부합되는 작품을 선정하고 우리지역 미술인들을 통해 보다 나은 벽화를 장식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주민 참여 감독제 시범 운영입니다. 주민 참여 감독제 위촉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실과소와 읍면에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별 자체적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주민 참여 감독제를 운영 견실한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군도 14 호선 지방도 승격 추진입니다. 8쪽에서 보고 드린 내용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계화선 도시 자연공원 해제 내용입니다. 9쪽에서 보고 드린 내용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타기관 공사에 대한 협의 철저입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는 타기관 공사에 대한 사전협의를 철저히 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행안면사무소 뒤 굴다리 옆 화단을 제거하여 급커브길 완화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행안면사무소에서 재량사업으로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34쪽, 줄포 , IC에서 내소사 구간 4차선 확포장 추진에 대해서는 국도 23 호선 , 30 호선 에 대한 4차로 확장 우회도로 개설의 건의 를 계속하여 왔습니다. 금후에도 국토해양부 도로 간선과를 방문하여 사업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지속적인 건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보안면 영전 소재지 어린이 보호 구역 반대편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지난 1월 달에 전주국도관리사무소에 소재지권 정비사업을 건의 드린바 있으며, 향후에도 전주국도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시급성을 건의 하고 차후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 배수로시설 현대화 추진에 대해서는 11쪽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므로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마을회관을 처음부터 경로당으로 신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 예산 사업편성시 마을 회관으로 편성치 않고 경로당으로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5쪽, 소방도로개설에서 보건소 앞 진입로 편입 소유자 협의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2007년도 예산 있는데 못했죠?

그 때 당시 예산 편성 했었는데, 협의자가 보상 가가 낮다고 해가지고 지연돼서 못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부안군청에서 도로도 없는 맹지에다 건축허가를 내주고 중 처리한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바로 잡기위한 사항입니다. 주민 편의를 위한 사업이라고 생 각하 면 안돼요. 그래서 2007년도 예산 을 일단 기금을 활용하도록 했는데 겉면으로 보아서는 토지소유자가 땅값이 싸다고 협의를 안 해줬다 그렇게 되는데 그 속 이면을 보면 그래요. 절대적인 땅값이 아니라 상대적인 땅값이 싸다 그 이야기에요. 그 도록 똑같은 도시계획도로 다 분할 해가지고 감정을 했는데 그 옆에 땅은 130만원, 자기 땅은 90만원, 똑같은 도시계획도로인데 왜 이렇게 40만원 차이가 나냐? 물론 이유야 있겠죠. 그 옆에 있는 땅은 기존 토지가 한 20m, 30m 지나가지고 큰 도로에 붙어 있으니까 140만원이고 당신 것은 맹지요. 그런 차이에서 포상협의를 안 했다 그 이야기에요. 그럼 금년도라도 다시 그 사람이 매수할 의사 가 있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지 지금은 이미 예산 도 없어 못할 테니까 내년에는 반드시 예산 을 확보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하자 있는 행정을 바로 잡아 달라 그 이야기이고, 감정을 할 때는 그것이 일단의 토지로 보고 똑같은 도시계획도로로 봐야지 달라 그 필지 하나만 가지고 당신 땅 맹지이니까 맹지로 평가를 하니까 항상 낮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좀 유념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고, 동중리 6구는 2010년도 이후에 예산 확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예산 이 얼마입니까? 8억? 지금 8억이 없어가지고 4백억정도 들여서 진 부안군청 앞에 피난민촌 같은 집을 그대로 놓아두어야 할 것인가? 이건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0년 이후가 아니라 2010년도 예산 확보해서 도로를 내주어야 군청앞 마을이 정비가 되겠죠.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 18쪽,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2009년도에는 공모를 안했습니까?

2009년도에는 공모를 안했습니다.

2010년도는 사업이 있어요?

행자부에서 지난번에 통화 했을 때는 내년도 사업을 올해 지침으로 내려준다고 하는 것 보니까 내년도 사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에요?

규모는 똑같습니다. 당초 국비 100억 이었는데 작년부터 50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좋을 때는 부안군 빠져버리고 다른 시군 다 하고 난 후에 나쁠 때만 가져오는데, 지난번에 기획 감사 실에서 보고 할 때 인맥을 조성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있던데, 서류 만들 때부터 담당 부서 와 협의해서 담당 부서 가 요구하는 서류를 만들어서 이번에는 50억이라도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 좀 해 주세 요. 21쪽, 잘못 된 도로표지판 바로 잡는다고 했는데, 현재 행안 궁안가는 사거리에서 올라가는 길 있죠? 대명콘도는 그대로 있고, 그 사거리 월암리 쪽에다 부안이라고 표시를 해 놓았어요. 거기에서 나와 가지고 부안표지판만 보고 그 쪽으로 들어가요. 지금 도로도 거기는 막혀 있잖아요. 그러면 도로가 완공되기 전까지는 그 쪽으로 된 표시를 막아 놓아야 사람들이 그쪽방향으로 안 가지지 그 쪽으로 가서 짜증내는 사람들을 여럿 보았어요. 그것 좀 바로 한 번 검토 해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있으면 내가라도 붙이겠는데 못 붙이겠더라고요. 도로관리요원들한테 다닐 때 그런 것 좀 자세히 보라고 해요. 사람 마음은 다 똑같은데 왜 내 눈만 보이고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