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5분자유발언

조정이 의원입니다. 지난 5월 영월세계국립대학총장 문화예술심포지엄 개최와 장릉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영월을 국내외적으로 역사 문화의 도시, 지붕 없는 박물관 도시로 널리 알렸으며, 또한 디자인도시환경개선사업으로 영월이 새롭게 변모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바친 박선규 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강분이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전문화, 다양화와 더불어 감성이 요구되는 여성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사회적 여건이 여성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있어 여성의 인력과 개발과 활용은 도시경쟁력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여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여성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강원도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제3차 강원여성발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2009년 6월말 현재 군민 40,146명 중 여성은 19,746명으로 4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 추진부서는 사회복지과 여성정책 담당6급 1명과 담당자 3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상급기관의 획일적인 업무처리와 여성관련 행사지원을 전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여성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영월군 여성발전정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의 군정참여현황과 증진방안에 관하여, 두 번째, 여성노인·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지원현황과 지원확대 시책에 관하여, 세 번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한 시책과 인적자원 활용방안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해동 농업정책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개방화의 물결과 한미FTA, WTO 등으로 농업과 농촌이 위기에 처하면서 농촌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에 따른 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농외소득 기회의 부족, 외국농산물 수입 등으로 국가경제의 악화, 사회보장제도 미흡 등으로 농촌주민지역의 삶의 질이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영세·고령농가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반면 신규전입농가는 희박하여 농업 인력부족의 취약성으로 농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도 농촌은 이제 생산기능중심정책에서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정책으로 전환하면서, 농촌이 사회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바꿔지고 있어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은 이미 보조자가 아니며 농업의 중심에 서있으며, 주체적인 농업경영인입니다. 오히려 영농과 가사, 육아 등으로 노동시간이 배가 되고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과 영농지원시책, 문화·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무너져가는 농촌을 살리고 농촌문제도 함께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영월군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방안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농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방안에 관하여, 두 번째 여성농업인의 소득향상 방안에 관하여, 세 번째, 여성농업인의 문화·복지 증진방안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방화, 한미 FTA, 한 EU FTA 등 농촌지역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이때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새농촌건설, 농촌체험 관광, 신환경농업, 농산물 명품화 사업 등 영월의 농촌을 살리고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노력하는 농업분야 모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찬사를 보내면서 농촌은 안전한 먹거리, 도시민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녹색성장의 근원으로 농촌이 살아야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농정시책을 추진하는 공무원 여러분! 영월군 여성농업인의 경쟁력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준기 방재산림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월읍 중앙로 가로수 복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중앙로의 주차공간을 마련하여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수십 년 된 은행나무를 제거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도시의 삭막함만 가중시켰습니다. 가로수는 봄이면 풀잎으로, 여름이면 시원한 그늘을 주며, 가을이면 단풍으로 계절에 맞는 최상의 자연인테리어입니다. 건축이 기초화장이고 인테리어가 색조화장이라면 조경은 마음화장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조경은 도시환경개선 차원을 넘어 운동, 휴양, 보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분위기마케팅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가로수 복원은 상점의 매출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영월농협에서 영월지구대에 이르는 중앙로에 가로수를 식재하여 걷고 싶은 거리로 복원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바쁘신 중에도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신 여성단체 여성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이장님 여러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강원도에서 3차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영월군에서는 기본계획, 영월군만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지난번 연초에 여성정책설명회를 한번씩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괜찮은 겁니까?

보통 획일적으로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는 일도 많죠. 또 사회복지 업무도 굉장히 많고 한데 기본계획까지 수립하라는 주문을 하니까 좀 미안한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영월도 좀 기본발전계획이 수립되어서 영월군만의 특화된 기본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또한 우리군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로 위촉 가능한 여성 인적확보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냥 생각으로만, 말로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때 위원회에서 여성위원을 위촉해주십사 하고 의뢰가 들어오면 당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 가능한 인재확보, 이런 시스템을 좀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특수한 그런 위원회가 있겠죠.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지만 과장님, 우리가 국가에서 원하는 것은 40% 차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여성비율 30% 미만의 위원회 위원명단과 또 위원 위촉시기를 기재한 현황을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여성발전기금이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영월군이 제일 하위입니다. 다행한 것은 박선규 군수님 군정에 들어 오시면서부터 여성발전기금이 시작돼서 지금 5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화천군 같은 경우는 15억을 목표로 해서 이미 15억이 이미 확보가 돼서 작년부터 5,500 기금사업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여성에 대한 우리 영월군이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다는 단적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이 계획을 충분히 수립하시고 타시군과, 화천군은 지금 2만5천입니다, 인구가. 이런 부분에 신경 써서 많이 좀 신경써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성장애인과 소외계층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많은 예산이 장애인들의 행사지원에만 쓰이고 상담소나 사무실 운영에 특히 지원이 됩니다. 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여성장애인들이나 소외계층, 취약계층 여성들에 대해서 교육수요조사를 한번 하셔서 일회성으로 행사성 지원만 하지 마시고 교육으로 미래희망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과장님 동의하시니까 여성장애인만 하면 성차별이 되니까 남성장애인을 포함해서 교육수요조사를 해서 관련예산은 2010년 예산에 올려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센터가 개소된 것을 군민과 함께 축하를 드리며 센터운영이 처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과장님이 정말 인력도 적은데 이 다문화가정을 하시느라 무척 애를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보건소라든가 농업정책과, 주민생활지원과, 모두가 이 다문화가정에 신경을 쓰고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과별 부서별 교류를 이루시면서 이 예산이 또 분산돼서 찢어지는 예산보다는 좀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에게 큰 덩어리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도 과장님 좀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바쁜 업무에 많은 것을 질문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사실 여성농업인회가 기술센터에서 농업정책과로 올해부터 이관이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처음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주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강원도내 농가 인구변동에 보면 여성의 경우 50.4%로 0.3%가 증가를 하면서 남성은 0.4%가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만큼 우리 여성농업인에 대한 역할이 크다고 생각되어지며, 또 며칠 전에 우리 영월군 여성농업인이 체육대회를 체육관에서 하는 것을 보면,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박하게 자기들의 정보를 위해서 자기들이 경작하는 물건들을 다 내놓고 서로 공유하는 모습을 볼 때에 여성들은 이렇게 알뜰하게 일을 한다는 굉장히 가슴 뿌듯함을 느끼면서 과장님께 주문을 드려보고자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 중에 농업인 지원조례를 만드시겠다 이랬는데 솔직히 여성농업인 지원조례가 강원도에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지원조례가 강원도에서 영월군이 제일먼저 되는 그러한 쾌거를 기대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여성농업인의 역량강화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관련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주실 생각은 과장님 있으십니까?

실질적 역량강화를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여성농업인에 대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답변에서도 관내 농업인이 14,000여명 되는데 절반이 여성이다는, 7,000명이 여성으로 본다면 우리 여성농업인단체에 단체회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과장님? 영월군여성농업인.

183명이면 굉장히 많은 회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60세 이상 되는 농업인들은 이 회원에 들어있지 않다고 보여 지죠? 그래서 농업인단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7,000명 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사업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목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여성 특유의 체질상 적극적이고 도전적이지 못하거든요, 과장님.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여성농업인들한테 제공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여성의 농산물 가공유통 등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술과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주문하는 것은 적극적이고 도전적이지 못하다, 농업인 자체가 남자들을 우선시하고 그런 것이 있어서 같은 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여성농업인들한테 많은 정보제공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상황을 과장님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하고요. 답변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현지답사 등 적극적으로 애써주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도 하수관로와 통신관로가 있는 도로부분을 건드리는 것은 원치 않으면 어렵다는 과장님의 답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이렇게 사진까지 제공해주시면서 우리가 한길에 있으면서 한 도로상에 양면에서 보는 이러한 주민들의 실정은 사실 그렇지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인도가 참 협소하고 화분도 놓기 어렵고 하는 것은 충분히 알지만 또 어쩌면 그래도 거기에 부합할 수 있는, 절대적인 녹색공간을 좀 설치해주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 의원들이 한번 봉화쪽 저쪽으로 가는 길에 보니까 꽃사과나무가 크지도 않으면서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은 우리 영월에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펴지지도 않고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우리 의원님들 중에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나무가 어렵다면 인공, 가짜 같은 푸른 것도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렵겠지만 계획은 조금 어떠신지.

감사합니다. 과장님, 전문가시니까 기간이 있으니까 좀 고민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