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제85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07-13

회의 전체 보기 1602턴

희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최희숙입니다. 금일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순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국장이 실시하고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의 선서가 있겠사오니 소관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영 자치행정국장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3일 자치행정국장 박헌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희숙

최희숙위원장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6월 20일자 인사 발령상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6월 20일자로 이명자 세정과장님이 오셨습니다. 또 오순록 민원봉사과장님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박영식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 후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영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열 총무담당입니다. 정명근 시정담당입니다. 김홍규 인사담당입니다. 정구선 복지담당입니다. 송문호 주민자치담당입니다. 신순정 교육 담당입니다. 박석현 시민고충처리담당입니다. 최진규 열린안방 운영팀장입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어제 예측은 되었지만 국지성 호우 때문에 전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없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어제 같은 경우 시간외 수당 내지는 근무수당 이외의 수당은 정리가 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현재 4시간 정도 인정을 해 주고요. 재난 사항일 경우에 8시간까지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어제 같은 경우 아침 9시부터 밤 8시까지 고생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8백여분의 공무원들이 나오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째인데 동부출장소 총무과에 행정 6급 박민철이라고 있는데 경기도 파견을 나가 있는데 왜 동부출장소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본청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개 파견을 보낼 때는 소속을 자치행정과로 하고 있는데.

병국

강병국위원

잘못되었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몇 명이 그렇게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런 것은 인사 이동이 서로 오고 가는 것이 아니니까 잘못된 것은 즉각적으로 해서 원대 복귀를 해서 본청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지적을 합니다. 즉각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4-19쪽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 주셨는데 혁신 발전위원회와 그 밑에도 나와 있고 그 뒷장에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은 이 시간에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물론 자치행정과만 아니고 여타 실과소에 위원회가 많아요. 상위법에 의해서 각종 조례에 의거해서 생기는 것인데 자치행정과에서 주축이 돼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 위원회를 통폐합 내지는 축소, 내실 있는 운영을 요구하는데 집중적으로 국장단 회의나 이런 데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어요. 사유는 있는데 유사 위원회는 통폐합을 해서 조례 개정을 하던지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이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때 해마다 나온 사항인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4-26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화성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부시장이 위원장이시고 위원수가 8명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화성시 규제개혁위원회는 아주 명칭 자체가 굉장히 가슴에 와 닿고 이런 것들은 안건을 스스로 도출을 시켜서라도 위원회를 만들어서 공과를 엄격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데 2008년도에 한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이렇게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4-29쪽 Monthly meeting을 해서 토론 결과가 나왔어요. 11월 21일부터 대천 한화 콘도까지 23명이 대형 버스를 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196만 1천원 예산을 들였는데 토론 결과는 주민자치발전 저해 요인 도출 및 극복 방안 마련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 내용이나 세부 사항을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시간이 날 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3페이지에서부터 45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 아까 보고 하실 때 인구 수요와 행정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피치 못할 형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사의 불협화음 내지는 형평성에 틀리는 인사를 했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년 이상 근속자 및 1년 이후 전보자 현황에서 보면 특별한 사유가 있겠으나 최고 3년을 기점으로 보직 순환은 자연스럽게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 되는데 거기에 대해 공감 하시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전문인을 만들기 위해서 인사 방침은 좋은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년 이내, 3개월, 6개월, 업무발탁이나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영 맞지 않는 사례라고 지적을 합니다. 매년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그리고 아무리 유능하고 전문직에 있다손 치더라도 시간이 가면 타성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시각 이후에 다음 인사철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무원칙하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선 전근 조치를 해서 그분들이 새롭게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상황 전개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4-45에 보면 1년 이내 전보자, 특히 업무 발탁이라고 해서 거기에 보면 66명이 1년 이내 전보자입니다. 거기에 보면 41명이 업무 발탁이라는 명목으로 전보를 했어요. 62.1%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을 다시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그 자리에 보직되었던 직원의 업무처리를 폄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직원 상호간에 위화감도 조성할 수 있는 것이고, 근무 부서 잔여 직원들이 자괴감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위험 천만한 인사 방식이라고 지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전혀 없을 수는 없죠. 적극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개선에 동의하시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박국장님도 자치행정과장님도 하시고 동부출장소에서 책임자도 맡아 보셨는데 이번에 자치행정국장으로 가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 공감이 가시죠?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48페이지 공무원 교육 실시, 저는 교육을 시키고 미래를 위해서 얼마든지 투자하는 것은 좋은데 대학원 교육을 17명이다, 24명을 보내고 나서 그 후에 사후 관리나 거기에 가서 교육을 고급 인력으로서의 화성시에서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학원을 나와서 대학원 교육을 하는 것이 몇 년도부터 실시가 되었죠? 오래 되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3년 정도 되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년 전부터 시작이 돼서 그 안에 그만둔 사람은 없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만둔 사람은 없고 작년 년말에 졸업을 하고.

병국

강병국위원

대학원 교육을 갈 때 경쟁을 유발시켜서 대학원을 가기로 한 것입니까? 지원에 의거해서 한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지원한 경우에 의해서 가게 되죠.

병국

강병국위원

대학원이나 대학을 졸업한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학원에 가는 것인데 우리 시청에 지금 2008년도에 17명, 2009년도에 상반기에 24명이 재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졸업 후의 퇴직 공무원은 다행히 없다, 이 사람들이 대학원에 가서 2년 내지 3년을 받고 오면, 대학원 코스는 거의 2년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2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2년에 거의 졸업을 합니까? 이런 사정, 저런 사정으로 휴학을 하는 것은 없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전혀 없었어요? 향후 이 인원에 철저를 기해 주셔서, 우리시에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한 것입니다. 일반 사회에 있는 사람들 대학원 가서 공부를 하고 시간을 그렇게 할애를 하려면 무지한 정성이 깃들이는 것인데 우리시에서 해 드리는 것인데 그분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시의 발전에 크게 일조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장기 위탁 교육에 2008년 4명, 2009년에 3명, 지난 번에도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 2009년에 3명이 어디서 있죠? 현재 7명이라는 얘기입니까? 3명만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3명이 남은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명이 어디 어디 있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영국 버밍엄대에 두명이 있고요. 서관석씨와 정연송.

병국

강병국위원

한명은?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안순모 동장이 위해시에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사무관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4-50페이지 화성시 전 직원 18백여명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4백여 공직자 여러분이라는 용어를 의회에서도 쓰고 주변에서도 늘 씁니다. 그러면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413명은 어떻게 포함을 해야 되는지, 향후에 공직자를 얘기를 할 때 공직자라고 하지 않고 그분들과 같이 아울러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14백여 공직자에 안 들어가는 사람은 상용직 내지는 ······.

병국

강병국위원

413명이 정확히 30%에요. 그것에 대한 아픈 마음을 아프지 않게 다루지 않기 위해서 좋은 표현을 연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51페이지 콘도 이용 절차가 있는데 밑에 가서 보면 격무, 기피 부서, 세자녀 출산 직원, 자료로 참고적으로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격무, 기피 부서를 어디라고 지칭을 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공직자간에 이러한 부서가 있다고, 이것이 공공연하게 표현 되면 몹시 잘못된 것이 아닌가, 거기에 기피 부서라는 명칭을 표현을 했으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명단을 자료를 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4-56에 연계가 돼서 2008년도 남녀 공직자 대비, 직급별 직렬별, 읍면동과 이러한 자료를 하나 내줄 수 있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출산 휴가자?

병국

강병국위원

출산휴가자가 아니라 남자 공직자, 여자 공직자 본청과 읍면동, 대략적으로 우리시의 공직자 평균 연령이나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궁금하게 생각할 만한 것이 있으면 자료가 있으면 내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매도시 추진이라고 해서 4-64가 있는데 저희 행정자치위원들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1장학관, 제2장학관을 현장 탐방으로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천과 서초구와 평창군이 저희와 자매 결연을 맺어서 있는데 평창군은 훗날에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려고 하는 아주 소망 있는 도시입니다. 인구는 43천명, 우리 동탄1동 정도 인구인데 장학관에 들어갈 수 있는 운영 규칙이나 시행 세칙을 조금 손을 봐서 평창군에 소속이 되어 있는 군수님을 추천을 받아서 약 1%내지 2%의 대학생을 1장학관이나 2장학관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어제, 그제 서위원도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더니 좋은 발상이라고 하면서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서 동의를 받았는데, 여기에서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저희들이 1장학관은 약 80명, 2장학관도 약 180명 등 260명, 1%라면 3명 정도를 장학관에 입소를 시킴으로써 우리와 평창군과 수도권에 있는 서초구와 부천은 아니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인재육성과와 협조를 하셔야 될 사항이고 조례도 손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례안에는 그런 깊은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데 운영 규칙이나 이런 것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1% 정도, 2명 내지 3명입니다. 평창군에서 좋아할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부족한 것은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는 1,387명의 공직자를 아우르는 부서입니다. 여러 가지로 불평 불만이 없고 우리 공직자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43쪽에 장기 근속자와 1년 이내 전보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드렸는데 자료가 왜 배포가 안되죠? 모르겠어요. 언론에서는 심지어 특정 위원들한테는 자세한 설명 및 자료 제출, 업무 협의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러지 않기를 바래요. 그럴 일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자료 요구를 하면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고 제출을 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구체적으로 무슨 자료를 말씀을 하시는지?

남영

백남영위원

3년 이상 근속자 및 1년 이내 전보자, 이 내용이 6급 이하만 자료가 제출되어 있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5급도 들어 있는데요?

남영

백남영위원

어디 들어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4-45쪽에 보면 13번에 1년 이내 전보자 현황에 강태모 소장도 들어 있고요. 다음 쪽에 이영구 과장, 오문성 과장 등.

남영

백남영위원

그럼 누락된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누락을 시킨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누락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영

백남영위원

장기 근속자들은?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3년 이상 된 사람은 없죠.

남영

백남영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두명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의도적 누락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의도적인 것은 아니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자료가 부실하면 어떻게 합니까? 의도적이지 않으면 자료가 부실하다는 얘긴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두명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정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특별히 다른 대상자들은 1년도 안돼서 몇 개월 만에 하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불요불급하게 그 사람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여러 가지 변을 달아서 설명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라 장기 근속을 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뭐라고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데 두분이 3년 이상 장기 근속을 하고 있는데.

남영

백남영위원

그분들 포함을 해서 6년이 넘은 사람도 있고, 몇 달 만에 발탁을 한다고 하는데 비슷한 자리도 발탁은 발탁이죠. 어차피 이동을 했으니까 발탁이라고 좋은 말을 쓰는 것은 좋은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있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때에 따라서는 직렬 자체가 지적직이라든지 식품 위생 등은 부서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들이 3년이 넘을 수도 있고 6년이 될 수도 있고.

남영

백남영위원

장기 근속자로 한 보직에 8년도 있어요. 평범한 자료들도 어떤 직급에 맞으면 누구나 임무가 주어지면 할 수 있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기근속을 시킴으로 해서 어떤 호의적인 것보다는 아주 비판적인 시각들이 더 많아 질 수도 있는데, 또 그러한 예도 많이 있었고, 인사에 관한 것이라 깊게는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형평성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기술직렬의 경우에 우리 일반 행정직이 아니라 전문직일 경우에 그럴 가능성이 있고 자주 옮기는 사유도 많겠습니다마는 그 부서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작년말에 사고가 하나 있었죠?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이 그 직에 전문성이 있었고 보직이 그 보직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동을 안하고 계속해서 한 보직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런 폐단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려가 돼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둬서 보직을 이동을 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장기 근속함으로 해서 보이지 않는 동료들간, 또는 상하간, 또 시민하고의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부분들을 너무 간과하고 매년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작년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올해 말씀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시는 것인데 아무리 인사가 고유 권한이라도 해도 형평성을 가지고 인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콘도 회원권 자료에 의하면 설명하실 때 이용율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아직도 6개 업체 31구좌 콘도 이용권을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용율이 51.7%예요. 이 부분을 개선책을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 이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하셔서 올해에 개선책으로 회원권 업체와 협약을 해서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을 해서 어느 정도 이용 실적이 있으면 포인트를 받아서 그 포인트를 평일날 이용시에 이용하도록 하니까 약 40%가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가 전체 이용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마는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는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대책 강구하는 것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비수기에 평일날 이용할 수 있도록, 여름 하절기 뿐만 아니라 비수기 때 평일날 이용 실적이 저조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공휴일에 휴가철에는 없어서 못쓸 형편이기 때문에 대개 콘도를 이용한다는 것이 주말 내지는 여름 하계 휴가 때 집중적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평일날 비수기 때 이용을 많이 하도록 홍보를 많이 합니다마는 이용 실적이 저조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저희시가 바쁘다 보니까 평일날 갈 수 있는 여건이 못돼서 그런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현재 주말 이용분은 콘도마다 주말 이용 몇 회 조건이 있죠? 주말 이용건은 100% 다 소진이 되고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100% 다 못 주고 있죠. 모자라서, 평일분은 남는데 주말, 여름 하계 휴가 때는 모자라서 못 주고 있습니다. 추첨까지 하는 사태까지 있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51% 이용율이라고 하면 아주 저조한 실적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용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콘도 구매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55쪽 보육시설, 우리 시설이 수용이 99명에 65명 입소로 되어 있어요. 작년, 올해 계속 이용율이 이것 밖에 안되는 것이죠? 평균 이용율이.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작년보다 많이 늘었죠. 작년은 50명도 안되었는데 올해만 해도 16명 정도 늘어났으니까 이용율은 계속 증가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99명을 산정을 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 수용 규모를 산정한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99명을 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건축을 할 때 99명을 계획을 잡기로 한 것은 향후를 대비해서 그때 당시에 이용하고자 하는 설문조사 결과 보면 60여명 정도 이용할 것이라고 해서 90여명 정도는 향후를 대비를 해서 해야 되겠다고 한 사항이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

그럼 종사자인 원장 내지는 교사를 포함을 해서 12명인데 99명을 기준으로 해서?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아니죠? 65명을 기준으로 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했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럼요.

남영

백남영위원

시설이 과다하게 지어짐으로 해서 지금 유휴 시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언제쯤 채워질 것 같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앞으로 2, 3년 후면 채워지리라고 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시설 규모를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과다한 것은 아니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작년에는 50%이하에서 3분의 2 정도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너무 시설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라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다음에 사업을 할 때는 예측을 잘 해서 수요 조사나 이런 부분이 정확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2쪽 방범 순찰대 운영에 관한 것인데, 운영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각자 방범대마다 특성화 되어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사실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선 회계에 있어서 지원 편차가 너무 크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읍면동별로 특성이 있는 사항들 때문에 각 읍면간 차별이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는 평균적으로 해서 유류대나 이런 부분들을 다 월 40만원, 야식비는 1인당 5천원 기준을 정해서 집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이 많은 인원이 갈 때는 그런 읍면은 많이 나가고 활동 인원이 적은 읍면은 적게 나가는 실정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물론 나름대로 평가를 하겠지만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평가하기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문제가 많이 있을 거예요. 평가 기준에 모호한 점이 많이 있을 것이고, 일시적으로 평가원이 갔을 때 대응하는 상황에 따라서 너무 평가 기준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되었다기 보다 많은 편차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평가 내지는 집행 과정에서 심지어 어떤 읍면의 대원들은 차라리 보조를 안받고 안 먹고, 안 쓰고 내 차로 다니겠다는 대원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운영 기준에 맞춰서 서류 하다 보면 미비 되었다고 반려 시키는 부분도 있고, 우리 같은 사람들 평가라고 나가면 감사가 왔느니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것이에요. 자율 방범 순찰대 운영을 할 때 잘하고 있는 조직들 격려 차원에서 특성에 맞게 봉사활동을 하게 비용을 가지고 그쪽에 하면 진짜 잘 운영이 됩니다. 이것을 자꾸 사회봉사하는 사람들 틀에 끼워 넣어서 억제하고 통제를 하려니까 반감이 사는 거예요. 그것을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율적으로 할 때는 자율적으로 하고 보조 역할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틀에 끼워 넣으려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읍면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도록 읍면도 그렇게 지시를 하고 저희들도 나가면서 그것이 아니라고 문제점이 뭔지 이런 것을 파악하러 왔다고 하기도 하고.

지원을 보니까 아주 편차가 많은데 이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평가자의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부분이 많이 좌우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평하게 지원해 줄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 위원입니다. 자율방범순찰대 특이하게 어떤 범죄를 예방한 사례가 취합된 것이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런 것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몇 건이나 나온 것이 있어요? 무슨 면에서 어떠 어떠한 것으로 나온 것이 있고 수집된 자료가 있는 거예요? 효과가 있는 것이지 안해도 좋은 것을 괜히 해서 번거롭게만 하는 것인지 이것을 알고 싶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년말이 되면 평가를 해서 사례도 전파를 하는데 충분히 효과성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하는 것 보다 하는 것이 낫겠죠. 과연 인력을 투입을 하고 예산을 투여를 하고 주민 참여 의식 높여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얼마큼 효과가 있는지 년말 평가도 중요하지만 그때 그때 어떤 특이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받으세요. 몇 월 며칠 어디 순찰하는데 어느 지하 아파트 주차장에서 오토바이 도난 사고가 예방이 되었다든지 이런 수적 관리가 있어야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자료가 취합된 것이 있는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운영 관리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 방법을 개선을 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보육시설 관계 얘기를 할게요. 55페이지인데 우리가 계약된 것은 장안대학교와 계약이 된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99명 수용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한도가 99명이니까 입소되는 대로 받는 것이죠.

길양

박길양간사

계약 금액을 년초에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물론 연초에 하고 돈이 남으면 반환을 받고 추경에 더 세워 주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인당 계약 규정은 내용이 없나요? 예를 들어서 3억 86백만원이면 이중에서 55인을 기준으로 해서 년간 얼마에 계약을 하고 증가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더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 그때 인원수에 따라서 가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인원수에 따라서 정산을 해서.

길양

박길양간사

1인당 얼마씩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그 금액이 얼마나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50인을 수용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인건비가 얼마, 공공요금은 한정된 것 아닙니까? 줄어들 수는 있겠죠. 수용비가 얼마, 간식비가 얼마 등 전체 금액으로 해서 위탁 계약을 맺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얼마 등 규정을 정해서 해야지 3억 8,614만 5천원이라면?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정부 보육 단가에 1인당 40%를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60%는 원생들로부터 징수를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우리가 원생들한테는 금액을 주는 것입니까? 장려 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안주고 위탁어린이집에 입소한 어린이들은 안주고 입소하지 않은 어린이는 지원해 주고.

길양

박길양간사

입소하지 않은 어린이는 얼마를 줘요?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서 얼마를 지원을 하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5세인 경우 얼마를 지원해 주는지 이것만 알려 주세요.

지원해 주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왜냐하면 99명인데 상반기 지원액이 1억 8천 89만 1천원을 했지 않습니까? 몇 명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65명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길양

박길양간사

5세 자녀가 있으면서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사람은 월 15만 3천원만 준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정부 보육 단가의 50%만 주고, 만약에 정부 보육 단가가 15만원이라면 75천원을 주고 입소한 어린이들은 그것을 안주죠. 대신 40%를 어린이집에 지원을 해 줘요.

길양

박길양간사

우리 공무원 자녀 중에서 입소를 안 시키고 일반 어린이집이나 집에서 위탁 관리하는 사람들 몇 명이나 되요? 그냥 많다고 얘기 하시면 안되요. 몇 명이라고 나와야죠. 이런 경우에 왜 입소를 안하는지, 7만 5천원 받으면서 입소를 안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되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설을 갖추어 놓고 3분의 2정도만 운영을 하면 이런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 문제점도 파악을 해 봤는데 그 문제점이 뭐냐면 멀리서 오는 부모, 수원 지역이나 멀리서 다니는 부모는 같이 아이가 아침에 같이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빨리 오는 사람들은 6시 반, 늦게 오는 사람은 7시, 7시반인데 아이를 그때 깨워서 같이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아이가 상당히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정부 보육료 50% 지원을 받으니까 지원 받는 금액을 가지고 인근의 어린이집에 입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다면 우리가 99명 정원에서 정원이 차지 않을 요인이 분석을 해서 있다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특혜를 주셔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 30명이 시설 공간이 있음에도 이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아침에 어린이를 깨워서 20, 30분을 단축을 시키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어린이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아니면 그 사람들 아침에 30분이나 한시간 늦게 해 주고 저녁 시간에 더 하는 것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아니면 우리 지역내에 있는 어린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전체는 아니지만 몇% 정원에 여분이 있는 범위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할게요. 그리고 아까도 강병국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각종 파견을 하시는 것은 반드시 총무과에 소속을 두시도록 하세요. 기타 일반 부서에 현원으로 남겨두지 않도록 해 주시고, 청원경찰 배치 승인은 화성시 전체 받은 것이 몇 명이나 되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정원이 청원경찰 승인 받은 것이 55명인데요. 현재 현원이 53명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청원경찰 배치 승인을 받으면 승인 기간이 종료 되면 청원 경찰을 해임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해임해서 안쓰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평택항 2함대 사령부 있는 쪽으로 해사 채취 검수를 목적으로 청원경찰 승인을 해 놓고 그냥 있어요. 지금도 이상윤이라는 사람이 그 목적으로 처음에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것 외에도 청사 배치도 있고 상수도 정수장 관리도 있는데 운영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한번 짚어 보시고 이것에 대한 것은 배치 승인 일자와 일시와 승인할 때 인원수와 현재 인원수와 승인이 완료된 것은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세요. 청원 경찰은 그대로 현 업무 보조를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업무 보조 목적으로 승인 받은 것 외에는 전부 외근 근무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차 관리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가능하시면 2층 청사 주변에는 직원들 차량은 안올라 왔으면 좋겠어요. 민원동 앞에 놓으시고 위에는 몇 군데만 지정을 해서 일찍 오신 분들은 위에 놓고 없으면 아래에 놓도록, 특히 청사 도로변에 있는 주차 라인에는 2층 후문 있는 쪽에, 거기 비어 놓으시면 민원인들이 바로 놓고 들어갈 수 있도록, 앞에 광장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주행할 수 없을 정도의 주차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주정차 관리 청사 관리에 배치된 청원경찰을 활용을 하셔서 분명히 이행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작은 것이 지켜져야만 큰 것이 이루어집니다. 바윗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 없어요. 다 돌 끝에 걸려서 넘어져서 다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미미하게 생각을 하시고 채근을 안하시는데 적은 것을 챙길 때 큰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꼭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각종 동의안 관계, 동의안 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하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14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사업 분석을 말씀해 주셨는데 인건비 집행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38%이고 다른 곳 43%, 53%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다른 곳은 사업비가 적은 것으로 보시면 되요. 사업비가 분포 비율이 우리와 같은데 53% 인건비가 차지하는 것인지, 이렇게 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하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인건비 비율이 올라간다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 역으로 생각을 한다면 사업비가 적으면 인원은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럴 수도 있죠. 그렇다면 화성 인원과 시흥 인원과 인원수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인원수 비교까지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어쨌든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저희보다 많은 시군이 있다는 것은, 물론 적은 시군도 있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어차피 어디까지나 비율로 나타나는 것이지, 분석을 비율로 할 수 밖에 없어서 그랬던 것인데 타시군과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비가 화성시가 경기도에서 상위에요. 혹시 경기도 자원봉사 운영사업비 예산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전체 다요?

길양

박길양간사

경기도 것만요. 31개 시군, 담당주사 가지고 있는 것 있으세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어떤 과실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100% 다 이해는 가요. 내실 있는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재해 대책 관련 자료를 보니까 각종 의료봉사 지원반 운영 등 봤는데, 거기 보면 의료반 활동 지원하는 데 보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보건소 협조를 받아서 하는데 보건소와 협조를 안하면 자원봉사센터가 각 의료반 편성 부서에서 운영이 되겠습니까? 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각 병, 의원의 의사들이 재해 대책에서 참여해 달라고 미리 명단을 해서 운영이 안된다면 그때 필요에 따라서 오늘 재해가 났으니까 오셔서 근무해야 된다면 얼른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는 것이죠. 내실 없는 계획이 되면 안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것을 전부 포괄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 업무 분장을 넣어서 제 개인적 판단은 자원봉사 업무가 굉장히 부풀려서 있어요. 자체에서 하는 것은 봉사 대상자 각 반원별로 교육 시키는 것 밖에 없더라고, 다 개인, 지역, 단체에서 모든 것이 활동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적십자 봉사단에서 활동한 것을 실적만 잡아서 자원봉사활동으로 사진 찍어서 홍보하는 것 밖에 없어요.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동부 근로자 복지회관에서 오늘 어디 봉사활동 간다, 거기 봉사 활동 간 것은 자료 수집 하고 실적으로 잡아서 총괄 관리하는 내용이 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부서에서는 꼭 하셔야 됩니다. 너무 크게 가실 것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정말 내실 있게 운영이 되다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30페이지 기타 잡수입이 있는데 잡수입이 뭡니까? 24건에 4,145만 5천원이 있는데 내용이 뭐예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기록물 폐기 매각 수수료도 있고요. 이자 수입도 있고 기록물 폐기 매각 수수료.

길양

박길양간사

48페이지 아까 강병국 위원께서도 대학원 위탁 교육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학문 내지는 지식을 취득하는 기회를 제공하는데는 공감을 합니다. 대학원생들이 17명인데 대학원이 어디 어디예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아주대, 수원대, 건국대, 숭실대, 안양대, 단국대, 인하대, 그 다음에 ······.

길양

박길양간사

과장님이 건국대나 숭실대나 안양대, 인하대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왜 안 맞느냐면 6시에 가서 강의를 받으려면 적어도 여기에서 4시반에는 가야 되요. 그렇다면 사무관인 사람들이 교육 받으러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가다 보면 새로운 학문과 법령을 취득하는 것은 다 좋은데 중간 관리자들이 빠져서 공석으로 만들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영안씨는 연세대 행정대학원을 나왔는데 지금 또 다니더라고요. 특정 개인을 지칭해서는 안되었는데, 이런 것이 바로 안된다는 거예요. 위탁 관리에 대한 것은 해외 연수생도 그렇고 조례를 왜 안 만듭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지침도 있고 그래서요.

길양

박길양간사

자체 조례를 만드시라고요. 해외 연수를 가서 영국 버밍엄대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해 왔으면 적어도 우리 화성시 관내에서 5년 이상 근속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행안부를 왜 따집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기위 행안부에서 그 부분이 반영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시에서 예를 들어서 송지혜씨가 현재 투자진흥담당관에 근무를 하는데 본인이 요청을 해서 중앙이나 경기도로 가겠다고 전출 요구를 했어요. 이럴 경우에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행안부에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그 지침 내용이 뭐냐니까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 지침이 있으면 우리가 동의 안해 줄 수 있는 내용, 담당주사님,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을 아세요? 교육 관련해서 다른 시로 간다고 하는데 막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인사 담당 어떤 제어 방법이 있어요? 행자부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만 알려 주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인사 담당 주사가 그 내용을 몰라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한 것 만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라는 뜻이에요. 서관석씨나 정연송씨나 둘다 6급이 아닙니까? 정연송씨 건축직이고 서관석씨 행정직이고, 송지혜 행정직이고, 우리가 교육을 갔다 왔으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되요. 우리는 교육만 시켜 놓고 타시도로 간다면 안되죠. 그리고 삼성이나 안순모 과장님 중국 파견한 것 파견 선발 지침이 있어요? 그냥 채소장사 하듯 하시면 안되요. 반드시 조례를 만드시도록, 어떤 경우에 삼성에 파견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해서 선발을 했는지 그 내역을 얘기해 보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도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파견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파견한 것이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지방공무원 몇 조 몇 항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조항까지 기억은 못하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지방공무원법 어떤 내용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파견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파견할 수 있는데 파견자 선발은 어떻게 한다는 규정도 있지 않습니까? 선발을 어떻게 해서 한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본인 희망에 의해서 선발을 한 것이죠.

길양

박길양간사

안순모 동장도 위해시에 갈 때 본인 희망에 의해서 간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안순모 동장이 몇 년생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53년생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삼성에 파견된 공무원은 몇 년생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52년생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가서 뭔가 타시군구, 타국, 아니면 민간 회사의 행정 운영 기법을 도입을 해서 행정에 접목을 시켜서 발전을 시키는 것인데 이렇게 퇴직이 다된 사람들 와서 투자한 것 만큼 효용 가치가 있는지 따져봐야 되요. 그렇지 않아요? 왜 멀쩡히 일할 수 있는 고급 인력을 64백만원씩 연봉을 주면서, 5급의 경우에는 55백만원 이상 가지 않습니까? 파견 수당을 줘 가면서 거기에서 무엇을 배워서 행정에 접목을 시켜서 발전을 시키는지 안 따져 봐요?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해서 파견자를 선발을 해서 파견한 것인지, 가서 무엇을 배워서 행정에 접목을 시켜서 무엇을 발전을 시킨 것인지? 하나의 승진 창구로 활용하기 위해서 선발을 하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꼭 선발 규정이나 자체 훈령이라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장기 교육자 관계는 조례를 만드세요. 지방공무원 법도 그렇고 시행령도 시행 규칙에 다 있어요. 교육 대상자 선발에 관한 규정이 다 있는데 그것은 적합지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것은 진짜 대상자 선발을 하는데 세부적인 요건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을 적용을 해서 우리 세부 규정을 만들어서 정말 내실 있게 운영이 되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렇지 않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꼭 규정을 만드세요. 지난 번 예산 심의 때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번에 이것 안 만들어 놓으시면 년말에 여기에 대한 예산을 안세워 드릴 거예요. 그리고 승인을 그냥 하시면 그때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요. 미안합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68페이지 바로 바로 콜센터가 있는데 바로 바로 콜센터 관리를 ······.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콜센터와는 틀리는 것이 열린 안방에서 바로 바로 콜센터라고 해서 생활 민원, 급한 민원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에 있는 콜센터가 아니고.

길양

박길양간사

왜냐하면 바로 바로 콜센터는 3억 2천만원 예산이 수반된 사업이에요. 처음에 설치비가 3억 4천 46만 7천원이 돼서 처리건당 52만원 정도 예산이 투자된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과 다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진짜 이것에 대한 것도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번 나가서 전화를 해 보시면 바로 바로 콜센터는 이것과는 다른 데 나가서 한번 전화를 해 보세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시민들이 과연 바로 바로 콜센터를 하니까 한번에 일괄 처리가 되고 아주 편리하고 정말 좋더라고 공감을 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이런 것도 국장님 계시니까 설문을 받아 보세요. 그래서 발전시키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우리가 투자한 예산 만큼 효용 가치가 있는지 나중에 분석을 해 보시라고, 국장님이 민원봉사과를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분석을 해 보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서비스 받은 분들이 과연 공감하고 편리하다고 얘기를 하시는지 받아 보시라고, 그리고 근무성적 평정을 할 때 수우미양가 분포 비율을 배정을 해 줄 때 국별로 합니까? 직렬, 직급별로 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국별로 하죠.

길양

박길양간사

국별로 당해 직렬 직급 인원 숫자에 의해서 20%, 30%, 50% 해 주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왜냐하면 국별로 어느 정도 안배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전체를 가지고 하다 보면 분포 비율을 배정을 해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치우치게 되고 임의로 인사계에서 일괄 조정 역할을, 물론 국별로 조정을 합니다마는 전체 일괄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평가하시기에 저희 의회사무국은 격무 부서입니까? 선호부서입니까? 기피 부서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격무, 기피 부서는 아니죠. 일부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광석

서광석위원

의정담당이 공석이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공석은 아니고요. 병가중이죠.

광석

서광석위원

어떤 절차에 의해서 병가를 내 주셨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의회사무국에서 진단서 첨부를 해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서 낸 것이지 저희가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병가 처리했다고 보고만 받은 것이죠.

광석

서광석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결정 사항이 아닙니다. 복무 관계는 의회사무국에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광석

서광석위원

의장님 결재만 나면 병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진단 내용은 확인해 보셨나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확인해 봤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진단 내용이 뭐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정신적 분열 등 이런 문제로.

광석

서광석위원

적응장애라는 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담당이 20년 정도 공직생활 한 것 아닙니까? 20년 넘게 공직생활하면서 이런 진단을 받기가 가능한 것인가요? 앞으로도 계속 공무원 생활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진단 내리는 것은 의사가 진단을 내렸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 휴양이 필요해서 쉬고 나면 치유가 되는 것 아닌가요? 치유가 되면 또 근무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병가기간을 2개월, 60일 냈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할 수 있는 가장 긴 기간인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치료가 되고 나서 복귀를 하겠다면 어느 절차를 거쳐서 복귀가 가능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60일이 지나면 자동 복귀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에 와서 근무를 해야 되겠죠.

광석

서광석위원

더군다나 지금 정례회가 시작되는 기간 아닙니까? 의원님들 1년 의정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바쁜 시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이 병가를 내셨는데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일단 저희는 의회운영전문위원을 겸직발령 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운영전문위원을 겸직발령 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의회하고 상의가 있었던 것인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의장님하고도 상의가 있었고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사무국장님하고 상의가 됐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운영전문위원이 의정담당을 겸임하는데, 업무를 수행하는데 차질은 없을까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물론 차질이 없지 않겠죠. 그래서 저희들도 의회운영전문위원이라든가 의정담당 겸직 낸 것 뿐만 아니라 본청에서도 개발행위2담당이 없을 때 개발행위1담당으로 약3개월 동안 겸임발령 낸 적도 있고요. 또 심지어 과장도 겸임발령 낸 적도 있고 그런 사항으로 해서 2개월이라는 기간이 어떻게 보면 길다고 볼 수 있지만 출산휴가를 3개월씩 주는 입장에서 출산휴가 간 사람에 대한 보직을 결원을 유지 할 수밖에 없는 사항도 있고 해서 2~3개월 정도는 감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사무실 배치도 그렇고요. 또 업무관련도 보면 의사담당이 의정담당을 겸임하는 그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나요? 굳이 운영전문위원이 겸임을 할 이유가, 가장 최선의 방책이라고 결론이 난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의회사무국장님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의회사무국장님하고 논의만 끝나면 가능한 것입니까? 의정담당이 중요한 것이 의원님들 의정보좌 하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겠죠.

광석

서광석위원

그런 과정인데 얼마나 긴박했으면 의회사무국장님하고 논의만 끝내고 겸임발령을 냈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일단 병가처리를 60일 했기 때문에 겸임발령을 낸 것인데, 저희들도 겸임발령 낼 때는 나름대로 의회사무국의 고충도 있고 저희 집행부의 여러 인사운영을 하다보면 또 6급이라는 자리가 본청에서도 바로 조치를 해야 되면 어느 부서인가는 공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또 공석을 두다보면 그 공석 두는 부서의 부서장도 불만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의회사무국에서 발생된 일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 있는 직원을 겸임발령을 낼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인데 향후 치유 방법이 있다면 바로 치유토록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저희 위원들의 입장에서 누워서 침 뱉는 격이라 말을 하기가 부담스러운데 지금 의회사무국 돌아가는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이 없거든요. 결정이 어느 선에서 이뤄지는지, 또 자리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상황이 의원님들한테 동향이 거의 안 알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인사시스템을 가지고 가면 저희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의정활동 하는데 고충이 따를 수 있고 내부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을 모르는데 바깥에서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직원들 역량에 따라서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배치된다면 한사람이 두사람, 세사람 몫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배치되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누수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개개인별로 잣대를 대서 어떤 사람은 30센티, 어떤 사람은 1미터 이런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근무를 시키고 보직을 주다보면 결과적으로 부족하다, 능력 있다, 탁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하여간 그 부분은 시간을 두고 고민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리고 예산심의 때나 사무감사 때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저희 의회 나급 전임계약직 지금 어디까지 절차가 밟아지고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저희한테 채용요청이 와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무작정 안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직이라는 것이 사실 정원을 잡아 먹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책정되어 있는 것이 계약직 나급이 아니고 행정6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의회에서 필요한 인력이 법무담당 법 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도 행정6급 법대출신들이 여럿 있습니다. 계약직 나급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행정6급 법대졸업생, 법학공부한 사람을 보내 주면 충분히 그 역량을 해내리라고 봅니다. 또 우리가 채용한다고 해도 그런 사람이 올 것이고, 그래서 별도로 6급을 채용하느니 본청에 6급이 중앙관리청에 담당이 현원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법대 나온 경력을 가진 6급 직원을 배치할 계획으로 통보가 됐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지금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의회사무국과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2008년도에도 예산을 세워놓고 직원이 채용되지 않아서 이월 시켰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도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직원을 채용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2009년도에도 문제가 해결안 되면 2010년도에는 예산을 책정하지 마세요. 항상 서로 곤란하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하면 의원님들이 항상 지적하는 것이 이 내용이고, 의회사무국장님도 매일 똑같은 질의에 답변하시니까 답변 내용이 없어요. 벌써 하반기 시작하는 시점인데요. 빨리 결론을 내셔야지 안 그러시면 계속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4-18페이지, 국·도비보조금 집행현황이 있는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이 있어요. 2008년도에는 2,880만원, 2009년도에는 5월 30일 현재 3,04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배 가까이 증액이 된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2009년도에 집행액이라고 했는데 보조금을 일단 교부액으로 봐주십시오. 전액 지출 된 것이 아니고 지금 집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현재 집행 된 내용이 아니라 지금 교부금이 내려가 있는데 아직 얼마까지 집행됐는지 모르시는 것이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결과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정산을 해 봐야 알아서 2008년도에는 정산이 끝나서 집행액으로 나왔고요. 이것은 일단 자원봉사센터에 보조가 됐던 사항만.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심의 때 예산을 증액하시면서 읍, 면, 동 별로 아직 자원봉사 코디네이터가 없는데 인원 때문에 충원을 해서 더 늘린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현재 2008년도 대비 2009년도 읍, 면, 동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채용현황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리고 각 읍, 면, 동별로 주민자치센터에 지원되는 금액이 2009년도에는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증액된 가장 큰 이유가 주민자치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인데, 이번에 행정감사자료를 보면 읍, 면, 동별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 획기적으로 변했거나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확장되고 그런 모습이 별로 안보이거든요. 증가된 증액분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지 각 읍, 면, 동 주민자치위원회 스크린 해 본적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2008년도에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정됐던 부분들이 2,000만원 나갈 때는 워낙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4,000만원으로 늘렸던 것이기 때문에 지원금이 배가 늘었으니까 프로그램도 배가 늘었지 않겠냐 하시는데 부족했던 부분을 보전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2007년도만 해도 약3,000만원 이상 지원했던 것이 작년도에 국·도비가 없어서 2,000만원으로 줄었던 것이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프로그램 수가 늘어난다는 것보다는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내용면에서 양적으로 나아져야지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차원에서 참여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만 지원해 주지 마시고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이 각 읍, 면, 동별로 2008년도하고 2009년도 대비해서 내용적으로, 질적으로 향상된 것을 바라보면서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런 차원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중에 대학을 두번 다닌 사람이 있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전공과목이 틀린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전공과목이 틀린 것입니다. 본인이 전에 자비로 다녔던 것이고요. 두번씩 지원해 준 것은 아닙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럼 우리 시비 나가는 건이 아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대학원 위탁교육에 대해서 학교를 말씀해 주셨는데, 다니는 학교를 폄하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공과목 때문에 그런 학교를 선택했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실력이 그 정도 밖에 안 되서 그런 것인지 학교별로 우리 공직자들이 다니는 학교 전공과목, 또 현재까지 최근 3년 동안에 인원수가 많지 않으니까 자료를 하나 주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큰 문제 안 되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당연히 옛날에는 직장에 있을 때 대학원 지원해 주는 제도가 없었잖아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죠.

길양

박길양간사

그때 다닌 것하고 지금 새로 다니면 이중으로 다니는 것이지 지금 다니는 것은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다면 옛날에 대한 것 지원 소급해서 해 줘요?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것 같아요.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 같은 것은 지금 여기서 논의를 할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그 한 사람의 향학열을 봐야 되거든요. 물론 일과 시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일단 지금 4년대 졸업하고도 방통대 많아요. 그런 분들 때문에 근무시간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이 대학원을 두번 가고, 그런 것은 여기서는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국장님 말씀도 좋아요. 좋은데 제가 원론적으로 부정한다고 아까 처음에 얘기 안했잖아요. 인정하고 자기 학문적인 지식도 취득하고 법령취득 관계에서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업무 다음에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방송통신대도 얼마든지 대학원 다 있어요. 방송통신대학교에 과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수원대도 있고 협성대도 있고 아주대도 있고 경기대도 있고 경희대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기 가까운 데에서 이뤄지게 해야지 서울로, 인천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은 지양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어떤 석사학위 취득을 가진 사람이 다른 학과 하겠다는 것은 가능하면 개인이 갈 수 있도록, 개인이 노력해서 가는 것이지 그것 간다고 꼭 지원해 주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란 것이지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8페이지 여쭤볼게요. 아까 과장님께서 위임, 위탁관계가 현재 18개 부서에서 40개를 위탁해서 96억 5,000만원 위탁했다고 했어요. 이것은 작년도 통계입니다. 금년도에 53건이라 했는데, 53건에 얼마로 늘어났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금액요?

길양

박길양간사

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573억 7,100만원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얼마나 늘어난 것이에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건수로는 약30%가 증가됐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좋습니다. 과장님 11건이 내년도에 또 늘어날 계획이라고 그랬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에 대한 것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 11건만 해도 추정인데 60억 정도 되지 않을까.

길양

박길양간사

60억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적어도 630~640억 된다는 결론 나오는 것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왜냐하면 앞으로는 모든 조직 관리도 그렇고 위탁관리 신중히 생각하셔야 되요. 과장님 혹시 화성시 재산세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지방세 근간을 이루는 화성시 재산세가 얼마가 되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습득을 못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년 치가 898억이에요. 1,000억도 안되요. 900억도 안 됩니다. 우리 세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동탄 신도시1, 2해서 그렇게 많은 세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개발시점 전후해서 그때만 취·등록세하고 재정보전금하고 우리 재산세 증가되는 것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향후 1, 2가 되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서 나온 세원 해당 도시기반 시설에 다 투여되고 오히려 모자라요. 동탄 같은 경우 유비쿼터스 국비지원 없으면 골칫덩어리에요. 유비쿼터스를 특별히 우리가 활용하는 것도 없는데 광고물 관리하려고 해 놓은 것이에요. 11개인가 설치해 놓고 그것 하나 관리합니다. 도에서 KT에다 위탁 줘 가지고 450억 들여서 한 것입니다. 이런 것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하셔야 되요. 지금 동탄도 몇 개 분석한 것이 있는데, 정말 위탁관리 크게 생각하시고 해야 되요. 향후 화성시 모든 사업하는 것을 백년대계를 보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과장님 14페이지 것 송문호 주사가 가져왔어요. 자원봉사센터 보면 경기도 센터도 9명 밖에 없습니다. 경기도 31개 시, 군에서 15명 직원 갖고 있는 곳은 우리 화성시 밖에 없어요. 지금 수원시가 6명, 성남시 10명, 시흥시 7명, 화성시만 15명입니다. 그 너머에 보면 고양하고 남양주만 11명이고 나머지는 3명에서 7명 이하에요. 분명히 알고 하셔야 되요. 화성시가 그렇게 잘 나갈지 아십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요. 화성시 지역 넓고 공공시설물 많고 앞으로 운영관리해서 사후관리하려면 허덕여요. 옛날에 80년대 후반에 안산시가 “우리는 예산이 많아서 할 것이 없다, 쓸데가 없다” 고 그랬었어요. 지금 예산 모자라 허덕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시점 10년 후면 분명히 옵니다. 우리 간부님들 분명히 예산에 대한 것 생각하시면서 업무 추진하셔야 되요. 시장님 임기 끝나서 돌아가면 그만이에요. 훗날 국장님들이 그때 다 욕먹을 것이에요. 시장님은 민원을 해소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방법 밖에 없어요. 안 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제안해야 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의회에서 같은 당이면서도 불구하고 예산심의 할 때는 명확히 하려고 애쓰는 것이에요. 여기서 실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향후 화성시 앞날을 보고서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편가름 하시면 안 됩니다. 며칠 전 언론인터뷰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인터뷰하고 있었는데 참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그렇게 마무리 짓고요. 그리고 아까 인원관계, 우리 의회 계약직 나급 6급이잖아요? 아니었어요? 과장님 정원 또 고쳤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6급 그대로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처음부터 6급 행정직으로 되어 있었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행정 6급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의장하고 협의해서 인원 주세요 왜 안줍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처음에 할 때 별정직 6급 나급으로 한 것인지 알았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행정 6급이었죠.

길양

박길양간사

처음부터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정원자체가 정원 책정이 계약직이라는 정원은 없으니까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럼 주세요. 주시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수습직이 지금 임용자가 몇 명이나 되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지금 95명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중에서 수습 발령된 사람이 몇 명이에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60명 정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 수습은 정원으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정원 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다 정원 외로?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럼 아까 1,386명에 안 들어간 숫자네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보통 수습 몇 개월까지 하고 있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임용 전까지 계속할 생각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럼 지금 결원이 없으니까 계속 가야 되겠네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요. 지금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임용 전 1년 6개월까지 임용하지 못할 시에는 1년 6개월이 지나면 바로 임용할 수 있는 단서 규정이 있기 때문에 ······.

길양

박길양간사

별도 단서 규정이 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내년도 2월 달이면 임용을 할 것이고요. 또 국가공무원법이 6월 4일자로 입법예고 돼서 그것도 1년 6개월을 1년으로 단축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과장님, 물론 임용후보자한테 굉장히 좋은 예기인데요 수습 받은 직원들 60명 교육은 다 갔다 왔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다 못 갔죠.

길양

박길양간사

교육 먼저 보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교육도 보내야 업무연찬도 하고 그러지 이 사람들 임용령에 1년 6개월까지 수습하고 단서규정 적용해서 그냥 과원으로 관리하시면 안돼요. 전체를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95명 다 수습으로 1년 6개월 해서 하죠.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도 부하가 걸리는 부서, 격무부서라든지 부하가 걸리는 부서에는 필요 정원 외에도 일부 정도 넣어서 관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만 전체 60명을 다 넣어서 하는 것은 우리 시비 투입되는 것도 생각하셔야지.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만 ······.

길양

박길양간사

검토를 하시고, 잘 적정하게 판단돼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을 안 받으니까 임용 수습직원들이 행정흐름을 전혀 모르면서 심부름만 하니까 자기 책임의식도 없고, 책임의식이 없다 보니까 사명의식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선 교육을 이수한 다음에 수습을 맡길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것은 학문적으로 전공은 했습니다마는 행정흐름을 알고 와서 하고 그래야지 수습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앉아서 남 심부름이나 해 주는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잘 검토하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의회전문위원 6급 상당을 얘기 했는데, 취지를 아셔야 되요. 왜 6급 상당의 별정을, 별정직급이 없다고 그랬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별정은 있는데, 계약직 정원은 없지요. 그래서 행정 6급으로 정원을 책정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별정이 없다고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별정이라는 직급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별정이라는 직급은 있는데 계약직 직급은 정원상으로는 행정으로 해서, 행정 내지는 기술직렬 어느 직렬이든 가능한데 원하는 직종 자체가 행정이기 때문에 행정6급으로 정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의회에서 그때 의원님들이 한두 분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서 얘기 드리는 것인데, 인사의 독립성을 보장해 쥐야 한다는 얘기를 한 것이에요. 의회 전문위원님들이 잘하고 잘못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업무영역과는 다른 인사권이 독립되어 가지고 소신 있게, 지금 현재 전문위원님들이나 직원들이나 본청 인사발령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소신껏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별도로 별정직으로 해서 소신 있게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진 이런 부분을 얘기 하는 것이에요. 인사발령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눈치 안보고 일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자치행정과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시간이 허락 된다면 하루 종일해도 끝이 안 보일 것 같습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65페이지 예비군 중대 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대 지원하는 것이 51사단으로 지원되는 것인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51사단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런데 2008년도, 2009년도 보니까 증액이 됐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4,000만원 정도.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물품이 올라서 지원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원해서 지원이 된 것인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예산 지원해 주는 사항이 워낙 다양하게 많다보니까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줄 수 없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이것도 대대에서 원해서 올려드렸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럼요. 다 청구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대대에서 각 읍, 면, 동에 계시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각 읍, 면, 동에 가보면 너무 열악해서 여기서 말로 다 표현을 못하겠는데, 대대 지원하는 것이 각 읍, 면대는 물품을 요구할 때만 지원이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래서 정작 필요할 때는 전혀 예산을 쓸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통합 방위법 시행령하고 통합방위법 하고 자료를 이렇게 뽑았어요. 뽑아서 보니까 각 지역의 협의회 읍, 면, 동장님께서 지역협의회를 두는 조건도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예를 들어서 하면 우리 시 전체는 우리 시장님이 의장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각 읍, 면대는 읍장, 면장님들이 협의회 회장님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산을 대대에서 해서 읍대에서 “에어컨이 필요 합니다” 아니면 “책상이 필요 합니다” 이렇게 물품을 요구했을 때 그 예산을 쓰는 것인데 읍대에서 지금 필요한 예산은 사실 그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시행령도 2008년 2월 29일 날 바뀌었고, 2006년 3월 3일 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 6월 20일날 정부에서 어떻게 발표를 했느냐 하면 상이군, 상비군, 예비군, 군인을 줄이고 예비 전력을 보강시켜 나가는데 전력을 다 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체제도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이 법령에 의해서 가는 것이지만 시 조례가 없기 때문에 각 읍, 면, 동에 별도로 갈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직접 줄 수는 없고요. 51사단을 통해서 줄 수밖에 없는데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산 형편상 넉넉하다면 3억 아니라 6억이라도 편성해서 줬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어느 정도 타 시, 군 형평성도 봐야 되고, 더군다나 우리 시 같은 경우 오산시하고 같이 붙어 있고 그래서 오산시하고 보조를 맞춰야 되고 인근 시, 군하고도 맞춰야 되고 그래서 원하는 대로 다주면 좋겠지만.

희숙

최희숙위원장

3억 1,000만원, 3억 5,000만원 이것이 많다, 적다 저는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지원하는 방법이 각 읍, 면, 동대에 유용하게 쓸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느냐는 것을 여쭙고 싶고, 또 예비군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훈련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각 지역에 방위협의회라고 있더라고요. 그 방위협의회에서 자체 회비를 거둬서 그분들의 회비로 훈련하시는 분들 빵과 음료수 사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대에다 이것을 다 지원을 해서 물품만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 방법이 있다면, 시 조례라도 개정해서 한 것이 타 시, 군에라도 있는지, 아니면 읍대에서 유용하게 다만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돈 액수를 논하기 이전에 훈련할 때 자기들 자발적으로 음료수라도 사먹을 수 있는, 아니면 읍대장, 면대장님들의 주머니 돈이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읍장님들, 면장님들도 그것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면 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습득하셔가지고 있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 본 것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위원장님께 참고적으로, 사회단체봉사를 할 적에, 제가 오산, 화성 재향군인회장을 맡았을 때 통합방위협의회 제가 참여를 해서 시에다 강력히 요구하고 그랬는데, 대대가 3군데 대대가 있는데 사단에 작전참모, 인사 그런 부서에서 해 가지고 예산을 전부 세워서 대대에서 예산 받아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연대별로 나가다 보니까 예비군 면대까지는 실제적으로 문구류 외에는 돈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업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방위협의회까지 알고 계시고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읍, 면대는 방법이 없어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읍, 면, 동에 예산을 늘려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돈을 안 쓰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다 읍면장님한테 요구해서 다만 얼마라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주머니 돈이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있느냐는 것을 묻는 것이지.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여러 가지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음료수, 빵 부분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음료수, 빵 부분은 절대 예산에 반영해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저는 예를 들어서 그 얘기를 한 것이고, 앞으로도 상비군을 줄이고 그렇게 나간다니까 방법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법이 그렇다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허용된다면, 방법이 있다면 고려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1분 감사 중지

13시 28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명자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명자입니다. 2009년도 세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정담당 장주엽입니다. 부과담당 김혜숙입니다. 징수담당 윤향란입니다. 도세담당 윤정중입니다. 자금관리담당 윤정자입니다. 주택평가담당 박재권입니다. 세무조사담당 오추섭입니다. 이상 담당 주사 소개를 마치고 세정과 소관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주요 업무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세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거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면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인데 고급주택 취득세 과세누락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급주택 이미지가 고관대작, 부자 이런 의미로 되는데 왜 고급주택에 대해서 취득세를 누락했습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이것은 경기도감사 때 기 5개년도 것을 다 감사 받았는데요. 저희가 부과한다고 했는데 3건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 저희가 추징을 당한 것인데요. 이것은 건물연면적이 330m를 초과한 경우하고 건물가액이 9,000만원이 초과하는 건물과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고급주택으로 과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일반과세를 했기 때문에 추징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330이 넘으면?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건물가액이 9,000만원, 그런데 이것이 2007년도 12월 30일 날 개정된 것이 개별주택가격이 6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2007년도 이후에는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것이 별로 없고요. 그 전에 과세 누락된 것을 추징 당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330이라면 옛날 평수로는 100평이잖아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건물가액이 9,000만 이상이 되면 고급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건물가액이 9,000만원이라고 해 봐야 물론 공시가니까, 개별공시가 적용하는 것이죠?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그 전에는 건물과세 시가표준이라고 따로 과세기준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요즘은 건물마다 과표가 개별 호가가 정해져 있잖아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그래 가지고 이번에 2007년도 12월 말일자로 6억원 이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단독주택도?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단독주택인 경우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아파트는 6억원이잖아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단독주택인 경우 해당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경우는 전체 면적이 공동주택이 245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81평 정도 되어야 ······.

남영

백남영위원

고급주택으로 보고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가격은 상관이 없어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상관이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전에 국가에서 9억에서 좀 내린다 해서 6억으로 얘기되고 그랬었는데 확정이 안 된 것인가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그것은 재산세 기준에서.

남영

백남영위원

재산세?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종부세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고급주택.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것은 철저히 했어야 되지 않는가, 국민감정상 고급주택자라고 하면 부귀영화를,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물론 조상, 부모 잘 만나서 부자인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이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부를 이룬 사람도 많을 텐,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부자라고 하면 범죄시하고 이런 것은 우리 나라 국민정서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그래도 부유한 층에서 세금을 많이 내주셔야 ······.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야 나라가 잘 돌아가고 세금도 많이 나오고 또 활발한 영업활동 내지는 경제활동을 해야 국가가 유지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그렇죠.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무조건 부자라고 그러면 범죄인처럼 평가절하 하는 것을 보면 나는 참 잘못된 세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급주택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서 조그만 것이라도 빌미를 제공하는 부분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고급주택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일수록 잣대를 정확히 대야 되요. 시정돼 가지고 4,574만원을 다시 추징한 것이죠?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추징해서 완료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 밑에 종교용 비과세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저희가 종교용 비영리법인에다가 감면해 주게 되면 3년 이내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던가, 아니면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본인들이 감면 받은 용도에 직접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3년 이내에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매각하는 경우에는 추징을 당하게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종교용 시설로 비과세 혜택을 받고 준공을 했는데 기간이 미도래 됐는데 전용을 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그런 경우도 있고 3년 이내에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

남영

백남영위원

3년 이내까지는 고유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안하고 방치했다.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은 상시 조사를 합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도 추징 다 끝난 것이고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완료됐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이 자체적으로 일상 업무에서 발견이 되어서 추징이 되어야 되는데 꼭 감사 때 추징되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저희가 원래 과세 건수가 많아가지고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누락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8쪽 개인별 감액 및 결손처분 내역에 공공예금이자가 여기에 표기된 대로 읽으면 75억씩 공공예금 이자가 감액처분 됐는데 75억짜리가 몇 개입니까? 75억이 맞습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75억이 아니에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750만원.

남영

백남영위원

750만원이에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단위를 천원으로 하지 말고 단위를 원으로 해 놔야죠. 자료 만들 때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동부에서도 얘기했지만 항상 체납액 일소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장황하게 과장님 설명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결과는 예년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죠?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이 참 문제란 말이죠. 대책을 여러 가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나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이러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우선 저희가 세금부과 시킨 것은 끝까지 부과징수 해야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요. 비전임 계약직들도 저희가 많이 활용하고 있고 직원들도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고액체납자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를 부시장님 책임 하에 각 실과소 담당별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8월말까지 상·하반기로 나눠가지고 체납액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과태료는 체납액에 안 들어가죠?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세외수입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쪽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부시장님까지 TF팀 만들어서 하고 있다니까 올해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고액체납자 보충 질문 드릴게요.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각 실과 담당을 6급 이상으로 지정했습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6급 이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자기 업무 말고 이것 보고를 1년에 몇 번해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저희가 상·하반기로 해서 올해 두번 할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 안 되요. 괜히 이것 추진할 시간에 직접 가서 세금 받아요. 세무조사계 동원하고 우리 계약직 동원시켜서 가서 세금 받으시라고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내 업무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지 괜히 말만으로 일회성 보고에 그치고 마는 것이지, 진짜 체납추징 하려면 내실 있게 해야죠. 나름대로 특수시책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추진해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실효성 없는 행정을, 사행정을 한다는 것이에요. 형식을 갖추려고 하다보니까 본인 일도 못하고 시간만 소비한다는 얘기입니다.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아까 28페이지, 개인별 감액 및 결손처분 내역,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정기예금 시킨 것 얘기하는 것이에요? 난 이해가 안가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이번에 정기예금 중에서 조기집행 관련해서 저희가 그것을 중도 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17계좌에 480억 정도 해약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전에는 체납액 징수고 그 전에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감액처분 내역인데 이것이 무슨 개인별 감액내용이 된다고 우리 시 자체에 기존 예금통장 관리하는 것까지 여기에다 집어 넣습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이것은 세정과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세정과 위주로 뽑다 보니까 그 자료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공통사항이라도 이것은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죠. 이것 파악을 잘하셔야지 이것이 무슨 세정과 감사 대상 자료가 됩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시정도 하셔야 되고, 이것은 우리 일반자금 관리하는 현황 아닙니까? 자금 관리하다가 중간에 조기집행하다 보니까 자금이 모자라서 해지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을 감액해 줬다는 것이에요. 자료의 근본 취지를 잘 파악하고서 작성해야지 전 이해가 안 되서 한참을 들여다 봤어요. 잘 판단하시고, 그리고 자료 작성하실 때 부족한 것이 있고 어려운 것이 있으면 행정전문위원님한테 얘기 해 보세요. 이것이 무슨 뜻이고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해서 해야지 이렇게 수치나열식 자료하시면 안 되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하여튼 잘 관리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정·현원 관계 좀 여쭤볼게요. 우리 정원이 42명이죠?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42명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현원은 6급 한명이 결원이에요. 6급 몇 명이에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6급 차석이 있던 것인데 6급 차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과장님 지금 정규 임용 안 받았잖아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받았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6급 차석직이 없어졌다?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현원은 다 있는 것이죠?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7급은 왜 이렇게 과원입니까? 물론 자치행정과에 따져야 되지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저희 세무직들이 7급 고참이 많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세무직 고참이 많은데 정원 내에서 승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근속승진 예를 들면 8급에서 7급할 때 9년 이상 되면 근속승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서 8급에서 9년 이상 경과 됐기 때문에 7급으로 자동승진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원에서 여유분이 없으면 인사관리상 승진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안가고, 이런 것을 알았으면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인데 하여튼 이렇게만 짚고 넘어 갈게요. 그리고 9페이지 여쭤 볼게요.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신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한 비전임계약직 추가 채용 방안 검토인데 추가로 채용하면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우리는 비전임 계약직을 고용하려고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체납액을 받으려고 있는 것이죠. 개념이 다른 뜻에서 과장님이 보고하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그렇게 해도 우리 체납액이 많이 있잖아요. 아무튼 체납액 일소에 완벽을 기해 주세요. 그러시고 예를 들어서 비전임직을 우리가 확대해서 징수보상금이 적게 갈 경우에 기본급을 더 주는 방법은 없어요? 계약직급 운영 규정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기본급이 180만원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비와 200만원씩 수령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정도에다가 포상금 주시면, 지금 일반 개인 기업체 여유하게 운영이 잘 안 됩니다. 하여튼 참고해서 잘해 주시고요. 이것의 기본 취지는 체납액 일소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부탁을 드릴게요. 특히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라는데 이런 것은 아까 실무부서별 6급 이상으로 담당한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태까지 해 온 경험 내지는 이런 것으로 봐서 잘 안 되요. 직접 비전임계약직 투입시켜서 이분들로 담당해서 받아내서 징수보상금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이렇게 더 하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14페이지 소송에 대해 여쭤볼게요. 14페이지 아래보시면 오치안씨 것 있잖아요.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산업 단지내 신증축용으로 감면받은 사업용 부동산을 당해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내용이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6월 10일자로 승소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승소해서 끝났어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그런데 이분이 또 항소를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옆의 청구취지는 약간 부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이 경우는 이분이 산업단지 내에서 개인 명의로 감면을 받았다가 그것을 바로 법인 명의로 명의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 명의였다가 법인 명의로 바뀐 것에 대해서 감면 사항을 추진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청구 취지하고 조금 불비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소송도 여러 건 있네요. 행정소송도 있고 민사 직접 들어 온 것도 있고 그런데 잘 대응하시고, 우리 세무과 경우에도 고문변호사 자문 받아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잘 대응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26페이지 이자수입 관계, 이것이 우리가 연간 70억씩 이렇게 됩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2008년도에는 70억이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우리 은행 금고에 예치 돼 있는 돈, 잠겨있는 돈이 얼마쯤 되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6월 30일 현재는 215억이었고요. 7월 9일 현재는 307억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평균적으로 한 250억 이상은 잠겨있는 것이네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잠겨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가 이렇게 해서 연간 70억 되고, 금년은 70억 안 되겠네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금년에는 자금 조기집행 관계로 저희가 해약한 건이 많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작년도 같은 시기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이 집행한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예산액의 60%를 목표로 세워서 저희 화성시가 103.5%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작년 대비 순수하게 금액으로 비교분석한 것은 없죠?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그것은 아직 제가 못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우리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220억인가 발생했죠?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 일부 사용이 됐어요? 안됐어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 잡은 것이 2009년도가 300억을 ······.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지난번 결산검사에서 보니까 220억 몇 천만원 잡히더라고요. 잡혔는데 그것이 1회 추경에 사용이 일부 됐나, 안됐나 이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위원님, 그것은 회계과할 때 거기에 질의 하세요. 순세계잉여금은 여기서 총괄 금액만 알지 관리는 여기서 안하고 회계과에서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겠습니다. 31페이지 특수시책 하시는데 잘하시는 것 같아서 좋은데 가능하시면 읍, 면, 동 기업인 협의회가 거의 다 있어요. 여기도 자주 나가실 일은 없지만 적어도 분기에 한번 정도는 세무조사계장 내지는 담당계장님이 나가셔 가지고 자료도 한번 배포해 드리고 참여해서 홍보도 하시고, 또 이해도 구하고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는 것을 거의 못 봤어요. 제가 태안 기업인회는 많이 나가는데 세무과에서 나오셔서 설명하는 것은 못 봤는데.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하세요. 동부권은 동부출장소에다 위임을 하던지 하셔서, 아까 세무 상담 자료도 있고 책자도 1년에 한번씩 작성해서 배부하시는 것 아니에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해서 책도 한권씩 기업인 회원들 드리고, 또 시에서 별도로 집약해서 하는 자료가지고 설명도 좀 드리고, 그때 그때 어떤 분기별 내지는 이런 때 우리 시에서 집중적으로 뭔가 홍보 내지는 추진할 것 이해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민·관이 자꾸 가까워져서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격이 없는 자세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주 만나 보시고 왜 어떻게 해서 경제가 어려운지, 왜 세금이 안 들어오는지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홍보 활동도 연계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33페이지 지방세 부과 징수 여쭤볼게요. 금년도에 화성시 전체 재산세를 얼마로 추산하고 계세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저희가 883억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예산서에는 898억 얼마이던데 883억?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은 현재 추세로 이상 없이 되겠죠?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그것은 차질 없이 될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우리 시세는 거의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도세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취득세 관계.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저희가 당초 2009년도 목표 잡을 때 전년도 대비 43%를 감해 가지고 목표를 잡았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57%만 잡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그것은 거래세인데 동탄 택지지구라든가 봉담, 향남 택지지구가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좀 낮게 잡았습니다. 목표치는 할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작년에 도세로 5,890억 잡힌 것이죠?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올해는 전체 목표액이 얼마에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도세가 3,513억, 그리고 시세가 3,460억 해서 6,974억이 해당이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과장님이 화성시 돈줄을 쥐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징수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42페이지 체납액 일소에 대한 것 여쭤 볼게요. 아까 관허사업 제한 이런 것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보면 관허사업 제한에 금년도 42건에 3,2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확인해 봤는데 동탄1, 2에 각종 인허가 하는데 관허사업 제한이 안됐더라고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3회 이상 체납이 전제 조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3회 이상 체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관허사업 제한을 걸 수 있습니다. 1회 가지고는 관허사업 제한 할 수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예를 들면 메타폴리스는 아니고 다른 건물인데 취·등록세인가 뭔가를 안 냈더라고, 안냈는데 관허사업 제한 없이 그냥 허가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건축물 준공까지 처리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분양은 다 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 받을 것을 압류만 해 놓은 것이고, 그런데 규정에 3회 이상해야 된다?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쪽에서 답변을 못 받았는데, 직원들 간에 이런 법령 연찬관계도 잘 숙지가 되어서 업무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특별히 체납액 있잖아요. 지금 446억이라는 것 아니에요. 아래 것하고 위에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이해가 잘 안가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446억이라는 것은 2008년도 이월체납액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2008년 것이 440억이고 2009년 것은 385억이네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5월까지 현재 받았기 때문에 385억을 체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에 대한 징수대책은 특별히 나온 것 있어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예년에 추징했던 그대로 하겠는데요. 하여튼 열심히 전 직원을 독려해서 받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도세, 시세 다 포함되어 있는데 385억이면 우리 시세의 10%도 넘는 금액이에요. 압류는 다 되어 있는 것이죠?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압류는 다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에 보면 차량 압류가 있는데 지방세도 그렇고 세외수입도 그래요. 혹시 차량등록사업소 실적은 갖고 온 것은 아니죠?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저희 지방세에 대한 압류실적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순수하게 지방세에 대한 것?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예를 들어 자동차세를 안 냈을 경우 자동차 외에 대물로 다른 것도 압류합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시라고요. 자동차는 팔아버리면 그만이니까, 물론 압류하면 소유권 이전의문제가 있겠지만, 재산행사에 제한을 많이 받아야 되요. 단순히 자동차세만 미납이 됐지만 자동차세 외에 주택, 아파트를 압류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재산을 압류해 가지고 나름대로 손실을 입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하여튼 고질체납자는 방법이 없어요. 끝까지 추적해서 세금 안내고는 못 버틴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심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추진하시길 부탁드릴게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이명자 과장님 6월 22일 날 부임 되셨어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3일째하면서 담당사무관, 담당과장님이 그렇게 자신 있게 명쾌하게 답변하는 것을 오늘 비로소 이명자 과장님을 통해서 느끼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자원이었구나” 이런 칭찬을 모두에 하고 싶습니다.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감사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모든 직원들도 이 과장한테 충성을 다하리라고 봅니다. 제가 또 모두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세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정해진 숫자를 우리가 확보함으로써 2009년도에 우리 화성시의 살림살이를 모두 이끌어나가는 부서인데 여기 계신 7명 계장님들이 힘을 합치셔서 100% 맞출 수는 없고 적은 숫자가 차질이 날 수 있도록, 또 추가 되면 더 좋고, 아무튼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업무증진에 큰 기대를 걸어봅니다. 5-5쪽 보면 김혜숙 계장님 계시죠? 김혜숙 계장님은 세무직이시죠?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세무직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가 직전에 자치행정과를 하면서 3년 이상 5년, 6년, 8년 지속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하고, 또 1년 이내에 전보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타도 하고 향후에는 이런 것이 개선되어야 된다, 김혜숙 계장님이 만4년이 넘었죠?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넘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일을 너무 잘하시니까 붙잡고 있나 봐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이번에 도시계획세 마무리 짓는 관계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김계장님, 직접 답변해 보세요. 3년 지나고 4년 차가 지났는데 혹여 너무 오래 됐다, 나는 여기서 전문 직종으로서 나래를 더 펴고 싶다, 양자택일을 하라면 어떤 쪽으로 가닥을 잡습니까?

담당

부과담당

김혜숙 부과담당 김혜숙입니다. 세무직렬이기 때문에 세목은 어떤 업무를 보든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세 부분도 4년이 되어서 힘은 들긴 하지만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도 느끼고요. 밖에서는 잘 모르시는데 세정과 같은 경우도 야근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힘든 부분이 있지 세무직렬이기 때문에 자리는 어떤 업무를 보든 다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물론 부서마다 장기근속을 하고 보임 된지 오래되고 그런 분들이 혹여 타성에 빠지지 않을까, 또 힘들어서 옮기고 싶은데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 있을까봐 그런 의미에서 하는 얘기인데, 하여튼 귀한 직분을 갖고 열심을 다 하고, 김계장님도 제가 나름대로 지켜보면 아주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5-15쪽 중간에 보면 1억 3,594만 8,000원이에요. 그런데 1심에서 패소를 했어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이것은 저희가 1심에서 조정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조정권고안?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여기서 소송가액을 1억으로 할 것이냐, 5천으로 할 것이냐 둘이 타협하는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부과된 세금 중에서 우리가 가산세 2,100만원만 감해 주는 것으로 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얼마를 징수하시는 것이에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1억 1,400만원은 저희가 징수하는 것이 맞고 2,100만원만 부과 취소해 줬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소를 취하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서로 간에 합의가 끝났습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잘됐네요. 본 위원은 1심에서 패소를 해서 2심에서 이것이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행정적인 낭비부터 시작해서 소송비용까지 여러 가지 직원들의 피곤한 연속 사항이 벌어질 것으로 생각해서 웬만하면 포기하시라고 건의하려고 했는데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와서 잘됐네요. 그리고 5-23쪽 여기 보면 다른 부서에서 보지 못하는 그런 문구가 많이 있어요. 2월 29일, 2월 특근매식비, 2월 특근매식비, 3월 특근매식비, 3~4월 특근매식비 해서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3~4월 달에 주로 많이 되고 2월에서 5월까지 4개월 동안 매식비를 보니까 630만원이 할당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세정과에 계신 분들이 현재 4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업무에 오버로드가 걸려서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티오 조정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냐 이것을 묻고 싶은데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저희가 야근을 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일 거의 20명씩은 남아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대략 몇 시까지 합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9시~10시까지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참고로 세정과 총 직원이 3~4월 시간외근무 명세 참고로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장주엽 계장님이 3월달에 6시에서 9시까지 근무한 총괄적인 시간이 직원별로 대략 나온 것이 있죠?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저희가 직원별로는 안 뽑고요. 전체 세정과 뽑은 자료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몇 시간이나 됩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일인당 한달 평균 시간이 31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매일 3시간 정도?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2~3시간 근무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일 근무한다고 봐도 1.5시간 내지 2시간씩은 늘 근무하는 것이다.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타부서에서는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특근매식을 하면 주문해서 먹습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식당에 가서 먹는 인원도 있고요. 거기에 못가는 인원은 시켜 먹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6시부터 9시까지 근무하는데 7시에 나가서 8시 30분쯤 밥을 먹고 들어왔다.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그렇게는 안하고요. 배달 시켜서 먹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식당에 가서 먹는 경우가 있다고 하십니까? 이것 한번 물어볼게요. 6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는데 7시에 저녁 먹으로 가서 1시간이고 1시간 30분 밖에 나갔다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나가는 경우는 드물고요. 6시 지나면 화성시청 식당 운영하는데 가서 먹고 있습니다. 식당에서도 석식을 제공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층 식당에서?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네, 이해가 잘됐습니다. 5-28쪽 개인별 감액 및 결손처분 내역에 먼저 질의하셨던 두분들이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아까 토탈 내니까 17건에 1,930억이 나오고, 이런 단위 착오는 절대로 없어야 된다.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굉장히 유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에 당초 세액이 750만원이었는데, 중앙정부로부터 경기활성화 내려와서 정기예금을 해약해서 이만큼 손해를 봤다 이런 얘기죠?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그렇죠.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원금에 대해서도 그 옆에 써줬으면 좋았을 텐데.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원금은 480억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전체 480억?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해제한 금액이 480억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7건을 토탈한 것이 480억이다?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정기예금으로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이율은 얼마나 됩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저희가 연 2.7% 받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정기예금은 왜 이렇게 낮죠? 저번에 동부출장소인가 어느 부서는 평균 5점 몇%되는 것 같던데.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정기예금은 2.7%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농협이죠?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농협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다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예금 마진에 대해서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액수가 크기 때문에 이런 실수 다음에는 없어야겠습니다. 5-33쪽 동부출장소할 때도 제가 이런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도세하고 시세하고의 체납액 비율이 시세가 항상 많아요. 왜 그런 것이에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도세는 거래세입니다. 거래세이기 때문에 취·등록세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자진 신고를 합니다. 자진신고세목이다 보니까 징수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시세인 경우는 주민세 외에 특별한 것은 보통 징수하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이 나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해가 잘됐습니다. 동부출장소할 때 잘 못 알아들었는데 아주 시원하게 잘 들었네요. 그리고 42쪽 보면 용어 선택에 있어서 너무 적극적이었지 않나, 그런데 지키지 못할 용어는 여기다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체납세 일소대책 “일소”라는 것을 과장님 한번 얘기 해 줘보시죠.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저희가 강력하게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뜻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일소라는 것은 하나도 없이, 그렇죠?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최소화 대책이나 징수대책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나왔어요. 지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용어를 썼으면 좋겠다, 보건소에도 제가 용어에 대해서 한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애 낳는데 “탄생카드” 라고 해서 그것을 “출생카드” 로 고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용어 선택을 그렇게 해 주실 수 없나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 현년도 하고 과년도 하고 부과분에 대해서 97%하고 45%를 징수했다고 나왔죠?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정도의 프로테이지가 나오면 잘되는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경기도에서 3위안에는 항상 들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현년도는 좋은데, 과년도 45%도 잘 나온 것이에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그렇죠. 과년도 체납액이라는 것은 받기 세어려운 금을 저희가 받는 것이니까 45%정도면 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5-47쪽 아까 처음에 이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비전임계약직, 다시 얘기하면 민간 추심팀이죠?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용어를 똑같이 안하시고, 통일해 주셔서 혼란이 안 되도록, 그리고 여기서는 4명이라 그랬는데 4명을 여기서만 관리하고 동부출장소에서 2명 또 별도로 관리한다고 그랬어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원래 4명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맞고요. 2명은 근무지시로 동부출장소에 근무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 있는 사람이 거기로 가는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그렇죠.

병국

강병국위원

전체는 몇 명이에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전체가 4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4명중에 2명이?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근무 지시로 동부출장소에 가 있는 것이고요. 두명은 여기 근무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하실 때에 동부출장소에서 답변한 것하고 틀려요. 민간 추심팀이 한달에 받는 것이 130만원인데 일부 수당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까 180만원이라고 그러셨죠?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올해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8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180만원이 맞습니다. 수당포함해서 180만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수당포함해서?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전임계약직, 민간 추심팀을 적극 권장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여기 박국장님도 계시지만 동부출장소 계실 때에도 제가 비전임계약직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끼기 않고 않도록, 월급은 더 탈 수 있단 말이에요. 180만원에다가 3,000만원 이내까지 더 탈 수 있는데 그분들이 잘못하면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우르는, 그분들하고의 아침 티타임이라든가 시간이 나면 불러서 격려도 해 주고, 국장님께서도 꼭 그렇게 불러서 해 주세요. 의회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기대가 크다, 금년에도 더욱 배가해서 체납액 일소에, 체납 최소화 대책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이런 부탁도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2009년도에 정말 최초에 세웠던 세원확보, 누구의 지시, 누가 억압 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발굴해서 세원을 추정해서 2009년도에 우리 화성시는 얼마 얼마다 이런 액수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정말 분발하셔야 됩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기대가 큽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5-34페이지에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이 있는데요. 2008년도에 결손 처분액이 92억 2,100만원입니다. 비율로 보면 0.97%인데요 부과액 대비 결손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것 아니겠어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그런데 받기 어려운 것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과감히 터는 것이 낫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동부세무과 경우에 결손비율이 0.44%고 여기는 0.97%로 거의 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동부는 과감히 못 털었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담당별로 있으니까요. 또 결손이 해당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 일을 했냐 안했냐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결손을 결정내리기까지 절차가 동부는 동부 따로 하고 세정과는 세정과 따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그래서 보면 체납 일소대책으로 비전임계약직도 동원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정 안 되면 결손까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얽매여 있는 것도 일하는데 엉뚱한데 힘이 소비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요. 결손처분액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5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세외수입 징수 및 감액·결손처분 현황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보면 이월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이월금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된 것에 대해서 삽입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아래에 부담금은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부담금은 개발부담금이라든가 일반부담금 다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잡수입은 은행이자 이런 것 들어간 것이고, 그 아래 과년도 수입은 무엇이에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세외수입 중에 체납액을 과년도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체납액을 그대로?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세외수입 중에서 체납액 연도가 속하지 않는 것은 일반 세목별로 안 들어 있어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잡수입 되는 그런 얘기인가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이월금을 여기다 잡아서 세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산에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할 때 부기랑 다 그대로 해서 넘어가는 것인데, 전 이 개념이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담당

리담당자금관

윤정자 자금관리담당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네, 그러세요.

담당

리담당자금관

윤정자 네, 자금관리담당 윤정자입니다. 이월액은 여기서 사고, 명시, 계속 비는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월됐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으로는 잡아주고요. 실제로 예산에 계상된 것은 국도비 집행 잔액만 예산으로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월금이 예산에는 안 잡혀 있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담당

리담당자금관

윤정자 이것은 실제로 돈이 세입으로만 잡히는 것이지.

길양

박길양간사

세입으로만 되면 우리가 예산을 이월시킬 때는 연말에 마무리 추경에서 승인을 받잖아요.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로 해서 승인을 받는단 말이에요. 승인을 받는데 그것이 여기 기재된 것을 과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윤정자 담당주사님, 예산서를 보시면 예산서에 명시이월예산이 있고 사고이월 예산이 있고 다른 것 보면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총액 몇 건에 얼마 다 나온단 말이에요.

담당

리담당자금관

윤정자 금액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네.

담당

리담당자금관

윤정자 결산 전에 잡혀 가지고 조정을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결산 전에 금년도 11월, 12월에 마무리 추경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법적 여건이행이 안 되어서 공사발주를 못해요. 그럴 때 명시이월로 들어가는 것이고, 다음에 기 공사하던 것을 공기부족 이런 것으로 해서 준공이 안 되는 것은 사고이월이란 말이에요. 그 금액은 추경 마무리 예산에 내역이 다 나온다는 말이에요. 명시이월 예산, 사고이월 예산 조사해서 총 몇 건에 금액 얼마 다 나오는데 세정과에 세외수입 징수 및 감액·결손처분 현황에다 이 이월 현황을 넣어야 되는지 판단이 안서서 여쭤 보는 것이에요.

담당

리담당자금관

윤정자 죄송합니다. 저희가 세입 잡은 사항을 다 넣다 보니까 그것을 생각 못하고 넣은 것입니다.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지금 이 부분은 지방세가 아니기 때문에요. 지방세 같은 세금을 받는 것은 지방세로 잡는데 이것은 지방세가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길양

박길양간사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된 금액은 구분해서 예산서에 명시돼서 명시·사고이월 되는데 여기다 꼭 금액을 넣어 줘야 한다는 것이 무슨 의의가 있습니까? 세외수입하고 이것하고 무슨 의의가 있어요?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세입을 잡아 줘야 세출 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징수 결정을 해야 되요.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이월된 사업비가 세입에 들어가야만 세출이 되거든요.

길양

박길양간사

세입에다 잡아야 저쪽에 ······.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그래서 나중에 세출 넣을 때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빼면 세출이 많아지잖아요.

길양

박길양간사

결산서에서 앞뒤가 맞아 떨어진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네, 그래야 세입·세출이 맞죠.

길양

박길양간사

검토를 해 볼게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삼성하고 종합소득세 관계 소송 걸린 것 있죠?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어떻게 되어 가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지금 1심은 승소했고요. 2심은 계류 중인데 저희 윤정중 담당이 답변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소송 수행은 시에서 합니까?

담당

도세담당

윤정중 도세담당 윤정중입니다. 동부출장소는 소송 수행을 출장소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따로 하고 있죠?

담당

도세담당

윤정중 네.

길양

박길양간사

다음에 도시계획세 여쭤 볼게요. 화성지방산업단지 있어요. 1997년도에 인가가 나서 2002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났는데, 계속 중간에 연장, 연장해 가지고 연장한 기간이 당초 허가 기간보다 더 길어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길어 가지고 물론 거기에 연계된 재산세라든지 소득할 주민세는 다 받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부터 동부지역의 도시계획이 종세분화 되다보니까 거기가 도시계획지역내 도시계획세 부과징수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준공을 안 받아서 작년부터 지연이 되어서 나오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실제로 사용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세를 받아내야 될 것 같은데, 2006년부터 해서 2009년 12월 30일까지 연장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 연장을 또 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세 부과징수는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과장님 의견 좀 얘기 해 주세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저희는 거기가 올해 12월 말경으로 준공예정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준공난 후에 도시계획세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준공이 되어야만 총세분화 되어서 도시계획세를 내는데, 1997년부터 2002년까지인데, 2002년부터 지금 계속 3차에 걸쳐서 연장, 연장해 오고 있다고요. 우리도 나름대로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소송까지 받으면서도 그쪽에서 받을 것은 지금 못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기 공정 목적대로 사용할 것이면 준공이 안됐어도 도시계획세를 받아내는 방법이 있는지 이것을 도시계획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연장이 들어오면 시, 군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더라고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을 보면 허가기간을 연장해 줄 경우는 당해 시장, 군수 의견을 듣게 되어 있는데 그때 의견을 제시해서 금년도 연말에 가서 또다시 허가 기간을 연장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세 부분은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어떤 특정기업을 칭해서가 아니고 이것은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를 들면 동부권에 생산녹지라든지, 자연녹지 경우에도, 자연녹지가 포함, 생산 녹지가 포함된 농지의 경우에도 형질 변경을 해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도시계획세를 다 부과징수하고 있다고요. 경기도에서 양평인가 어디하고 우리 화성시에서 작년에 두 번째로 시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일반농민들하고 기업하고 형평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꼭 강구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어느 누구고 조세 형평이 맞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관련된 도시계획세도 6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공시지가 과표에 2%계산을 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것도 징수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소송관계도 제가 보기에는 승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소송 대응도 철저히 하셔가지고 꼭 승소할 수 있도록 하세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1쪽에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이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처음 시도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1월 달에 상담관 상시 운영을 3명으로 해서 해보셨어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전화로다가 해서 1일 1인 평균 10여건씩 상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상담결과가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아무래도 모르고 와서 내는 것보다 본인들이 알고 와서 세금 내시는 것이 훨씬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기업인이라면 초보자도 있고, 지금 하시는 분도 있고, 기존에 오래 되셨던 분도 있는데 추진내용에 보면 설명회하고 상담운영하고 책자하고 하는데 우리 기업인이 화성시에 참 많은데,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비해서 100만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어서 사업을 운영을 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기업 지원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과장님은 보시는지?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사업 초기 단계라 사업비를 낮게 잡았는데요. 실효성이 있으면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다른 것을 하겠다?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화성시에서 기업하기 참 힘들다고 하던데 이런 문제든, 저런 문제든, 또 허가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하니까 세무 문제에 있어서도 기업하기 좋은 화성시가 될 수 있도록, 납세자에 대한 세정서비스나 모든 운영면에 있어서 어디 시, 군 어디 시, 군 비교하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 화성시 만큼이라도 이 부분이 어려우면 이 부분이라도 쉽게 갈 수 있는 그분들의 애로를 들어 줄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강병국 위원님 말씀하신 매식비 관계는 우리 화성시 세정 업무가 경기도 매년 1등이나 2등 정도에 들어갑니다. 올해도 가장 잘했는데 발목 잡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상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근매식비 부분은 상사업비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만 여기 기재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예산 편성을 세정과만 더 많이 해 준 것 아니냐는 것이 아니고요. 상사업비를 가지고 야근 열심히 하고 일하라는 의미로 특근매식비가 등재가 되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제가 의회 감사할 때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출장소에서 했을 때 체납액 관계 때문에 굉장히 질타를 받은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전임직과 비전임직인데 전임직은 정원을 숫자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고, 비전임직은 정원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원 총량제이기 때문에 비전임직을 제가 세수 관계 때문에 세정 부서 의견을 들어서 비전임직을 저희가 한 두명 정도 더 채용해서 체납액을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세정부서에서 직원이 필요하다고 저를 이해시키면 제가 비전임직 채용하는데 최대한 도움을 줄 것이고, 아마 여기서는 달라고 지금 그러는데요. 그래서 체납액 개선에 최대한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길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급 공무원 징수 관계는 제가 보고받기는 업무가 물론 자기 본인 업무지만 일단 주민들은 세금을 받는 공무원이 전화했을 때는 ‘이 사람들 맨날 세금 받아 가’ 하지만 타직원이 전화를 하면 ‘아, 이분이 화성시 어떤 입장이다’ 그런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직접 전화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담당부서의 무슨 계장이 전화를 했는데 세금을 안냈다, 그래서 내가 세금을 낸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는 아니라 하더라도 세금을 받기 위해서 세정과에서 이렇게 힘쓰고 있다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까도 제가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내 업무가 벅차다 보면 남의 업무를 못 챙긴다든지 그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어떤 형식위주의 업무를 보다는 내실업무 추진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비전임직, 월 여비포함해서 2,000만원이고 2,400만원 되면 7급 공무원 정도 보수는 되는 것 아니에요? 우선 급료 볼 적에 월 180만원에다 여비하면 200만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만원 갖고서 12개월이니까 2,400만원이고 수당 일부 받으면, 우리 7급 공무원들 보통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2,400만원에다 수당 받으면 3,000만원 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비전임 계약직을 우리가 운영 관리하는 측면이 아니고 체납을 받아내는 측면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더 고용하시라는 말이에요. 고용해서 체납액 일소시키라는 이런 말입니다. 물론 일한 만큼 보수도 줘야 되겠고 포상금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포상금 1년에 600만원 받으면 3,000만원 선이면 그렇게 적은 보수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원 외로 비전임직 된다니까 고용하셔 가지고 체납액 일소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체납액이 적은 것이 아니라고요. 체납액이 700~800억 되잖아요.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세요.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세무과 직원 모두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 힘내시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의지가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5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48분 감사 중지

14시 57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백숭기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회계과장 백숭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리담당 유환일입니다. 계약담당 최홍운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최상규입니다. 시설관리담당 홍재찬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 위원입니다. 6-6페이지 먼저 말씀 드릴게요. 아까 수의계약 할 때에 일인 수의계약은 안하신다고 그랬죠? 전자입찰해서 하신다고 그러셨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일인 수의계약 외에는 전부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금액 외에 일인 수의계약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전자입찰을 한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회계 관리에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유산관리 계획 승인 받을 때 기존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 내지는 부지에 대한 것은 아주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지금 앞으로 현재하고 있는 것은 전부 그런 계획서를 면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받아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해 주시고, 기존에 지난 것 있잖아요. 지난 것은 향후에 어떻게 할까 미리 계획수립하면 안 될까요? 예를 들면 동부출장소라든지 농업기술센터 이전했을 경우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방안에 대한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되요. 예를 들면 봉담쪽에 어떤 사업을 전개할 적에 사업을 1년을 늦추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도 좀 다시 한번 짚으셔가지고 공유산관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다음에 위탁사업 관계 여쭤 볼게요. 21페이지, 청사시설 관리용역인데 제가 먼저도 예산 심의 때 말씀드렸었거든요. 우리가 인버턴을 설치해서 완료하다 보니까 기존 보일러 운영관리비에 대한 것이 감액돼서 계획이 된 것인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전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전에 인력을 14명으로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이런 비용에 필요한 부분의 인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2명을 줄여서 현재 1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예를 들면 유류비 등도 다 감액조치가 된 것이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다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31페이지 세외수입부과 징수 관련된 것인데 2008년도 있고 2009년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순세계잉여금은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순세계잉여금은 별도로 결산할 때 나오고요. 이 자료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순세계잉여금 1회 추경에서 얼마큼 썼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본예산에 300억이 편성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결산을 해 본 결과 약 22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해서 80억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다면 220억 3,700만원인가 되는데 본예산에 300억 계상이 됐었다면 70억 정도 모자라는 것이네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과장님도 아실 것이에요. 본예산에 그때 법정경비하고 국·도비 내시된 것 전반적으로 해서 354억인가를 계상 안했었어요. 안 해 가지고 시정 질문도 하고 그랬었는데, 예산부서에도 말씀드렸는데 자금 관리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 예산 계상도 잘하셔야 된다고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내가 보기에는 금년도 2회 추경 또 하실 것으로 보는데 세입이 크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런 결손이 자꾸 나오다 보면 기존사업에 대해서 무엇인가 감액처리를 해서 운영 관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정말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고 예산을 계상할 때는 관계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 하셔가지고 추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33페이지, 2007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 보면 조금 미비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지적할 때 그런 것을 했었어요.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10만원 이상은 계좌이체 내지는 카드로 결제하게 지적했는데 보니까 그 내용이 빠졌어요. 반드시 10만원 이상은 계좌이체 내지는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세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심지어는 내가 알기로 230만원 짜리일 것이에요. 간이세금계산서 붙여서 하는 처리는 바른 회계처리가 아니에요. 이런 것은 명확히 관계부서에서 정산 받을 적에 거기에 따른 책임 추궁도 하고 따져보시고 어떤 책임 행정 할 수 있는 소재를 분명히 하시도록 지적을 해 드릴게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보조금이 투명하게 지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특히 사회단체는 우리 공무원들하고는 약간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54페이지에 청사 및 관사관리 현황인데요. 여기에 우리 1호 관사, 2호 관사 계속 유지 하실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현재 당분간은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관사 안 쓰시잖아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누가 사용을 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1호 관사는 지금 시장님 관사이고.

길양

박길양간사

시장님 쓰시는 것이에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2호 관사는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2호 관사는 부시장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부시장님 쓰세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이 먼저 우리 공무원 기숙사 사용했던 것 아니에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요. 관사 관리는 저희가 하는데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여기에 자치행정과 것은 안 들어 있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시고 청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우리 기구조직 늘어나는 것만큼 전부 임차해서 쓰실 것이에요.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시 청사 정문 내려가시면서 우측에 남양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에 포함된 약6,700평 정도 부지가 공공시설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거기다 우선적으로 도시안전관리센터를 추진하면서 부족한 청사를 1, 2층은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하고요. 나머지 공간은 도시안전관리센터 기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이 도시안전관리센터를 저쪽에 후문 옆에 다 하는 것으로 승인 났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쪽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너무 계획이 심도 있게 검토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내가 그때도 그랬어요. 후문 옆에다가 도시안전관리센터를 4층으로 지어서 일부 사무실로 쓰면서 쓴다 그러고 이 아래 우리 공공시설용지도 승인 난 것 있는데 거기 매입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최원택 부시장님일 때부터 말씀드렸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화성시가 2년에 한번씩 선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비좁지 않게 지하1, 2층 지하주차장 파고 1층에 민원봉사실 하고 세무과랑 해서 옆에는 차량등록사업소까지 두고 2층에다 사무실 공간 3~4개 놓고 3층에다 대기실 놓고 2년에 한번씩 선거하니까 개표할 수 있도록, 시의 위상도 있지 매번 건물 빌려서 개표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4층에다 도시안전센터를 넣으라고, 이런 방안까지도 얘기했는데 지난번 작년인가 후문 옆에 도시안전센터라고 해서 4층으로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내더라고요. 그때는 공교롭게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의견 개진을 못 했었어요. 그러니까 폭넓게, 심도 있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시라는 얘기에요. 우리가 승인해 준 것도 1년도 안 되가지고 또 다시 변경되고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본 위원이 질문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화성시 백년대계를 향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분명히 짚어보시고 관계부서 의견도 들어보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 드릴게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위원님 그 위치는 바뀐 것이 아니고요. 동일부지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처음 작년도에 공유재산 취득해서 도시안전센터에서 공사 승인 낼 때는 후문 옆으로 났습니다. 민원봉사과 옆에 후문 옆에 4차선 도로 옆으로 났던 것입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 아래부터가 공공시설용지가 6,700평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후문 옆에 민원봉사과 바로 옆에 4차선 도로 옆에다가 도시안전센터 4층으로 승인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공용지 취득관리에 적정을 기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제가 얘기한 것은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의견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서 화성시 청사관리가 원활하게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6-7페이지 보면 LED에 대해서 나와 있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LED건에 대해서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LED등 교체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LED하고 일반전구하고 물론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서 검색하면 나오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장단점 대비표를 하나 만들어서 자료를 주세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요즘 세상이 LED 전성시대 아닙니까? 그런 기업들 하는데도 시설투자도 하고 고용 창출도 많이 되는 아주 획기적인 사업인데, 우리 시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니까 내주세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6-10페이지, 아까 행정소송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정확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세어 봤더니 우리가 57건을 패소했어요. 그렇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57건을 패소했는데 여기 보면 담당자가 오정임하고 제갈미경이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두분이 주로 해서, 그런데 우리 고문변호사가 열분이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고문변호사들은 여기에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일반적으로 우리 고문변호사는 국가소송에 참여는 안하고 자문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수임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국가소송에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수행을 하고 있고요. 시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민사 쪽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기획예산부서 담당관실에다가 그때 문의를 못했는데 고문변호사들은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던데 자문에 관계 없이 우리가 수임료를 드리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것은 일정한 월정으로 저희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몇 십만원씩 해서 자문을 수시로 저희가 받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당식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자문을 구하면 별도로 나가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월정액으로 몇 십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자문하는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조금 빗나간 얘기인지 모르지만,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법무담당 보면 아주 선호하는 변호사들이 특별히 2~3사람으로 건수가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몇 십만원씩 나가는데, 참고로 사례가 얼마인지 조금 있다가 알려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똑같이 나가는 것이에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렇죠. 자문 건수 실적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 좀 정확히 알아봐 주세요. 그러면 너무 형평에 차이가 나고 그냥 그 시간을 뺏기고, 지난 번에 가까운 사람한테 들었는데 형제간에도 나중에 청구가 왔더라고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참고를 해서 그 사항을 알려주세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57건이 패소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패소는 주로 1심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2심까지 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패소라는 것은 최종심, 대법원까지 갔을 경우에 대법원까지 갔을 때 한 것으로 따지는 것이고요. 1심에서 종결을 지으면 1심 가지고 그대로 합니다. 1심에서 항소를 안하면 그대로 종결이 되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쌍방 그렇게 하면 종결인데 그런 것이 있고 대법원까지 간 것 패소한 것도 여기다 명명한 것이다 이것이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폐이지 6-23을 보면 불용액 현황이 여기 나와 있어요. 뒷장 24쪽에 보면 인건비성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직무수행비다, 직무수행경비다 그 밑에 보면 직무수행경비다 이렇게 나왔고, 그것을 토탈을 내보니까 불용액이 6억 8,400만원이 되요. 그러면 최초에 총액 임금제로 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닌가? 이것 2008년도 것이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질의하는데 공감이 갑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인건비라는 성격은 저희들이 정확한 추계를 예측하기가 어렵고 근소한 차이로 추계를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얘기 잘하셨어요. 불용액이 인건비라고 계속 나왔는데 정확한 추계가 어렵다 물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6억 8,400만원이란 금액인데, 이것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위원님 이것은 예산 총액 대비하면 미비한 금액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가 총액 인건비가 대략 총500억 되죠? 미비하다니 1.2%그렇고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흔한 얘기로 여기 박국장님 계시이지만 아까 세정과 질의하고 그럴 때 비전임계약직이라든가 우리 채권 실사팀에 두사람 더 할 수 없느냐, 네사람 더 할 수 없느냐 이것이 총액인건비하고 연관이 되어서 곤란하다 향후에 두명을 더 채용하려고 노력을 한다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러다보면 너무 추계가 잘못됐지 않았느냐?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정확하게 맞을 순 없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서 1~2억 되는 것은 몰라도 많이 된 것 같아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해가 되시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6-33페이지 보면 재난안전과 사항에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물론 회계결산검사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회계과하고 좀 연관이 그럴 텐데, 정남면 공원부지 조성공사에 2008년 11월 19일 완료했다, 이것은 어디를 얘기 하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제가 사업 내용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담당계장님은 누가 되나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이것은 포괄적으로 결산검사를 저희 회계과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내용에 들어간 것인데요.

병국

강병국위원

최상규 계장님 정남 출신이죠? 본 위원도 지역구가 거기인데 모르는 사항이라 그러니까 이것 좀 알아 봐서 얘기를 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상규 네.

병국

강병국위원

6-38쪽 보면 1억원 이상 일반 공사 계약 및 집행 현황이 나옵니다.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면 관내 업체는 27군데, 그중에서 27개 업체 15%만 우리 관내 업체로 지정이 됐어요. 비고란에 계약 방법을 보면 제한경쟁 내지는 지역제한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 그래요. 지역제한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제한 경쟁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건설업자라든가 토목업자들이 제한 경쟁에 무슨 저촉되는 사항이 있어서, 약15% 밖에 안 되 있어요. 180군데 중에 27군데만 됐다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우선 저희도 관내업체가 많이 수주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방계약법령 건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제한경쟁이라는 것은 지역제한하고 실적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제한은 관계법령에서 경기도내에서만 제한을 할 수 있고요. 도끼리, 광역자치단체끼리만 제한할 수 있고요. 우리 관내 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것은 수의계약인데 아까 일인 견적 외에 수의계약이 일반 공사는 2억까지 가능하고요. 전문 공사는 1억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억, 1억까지는 우리 화성시 관내 업체가 할 수 있게끔 화성시내로 전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공사가 2억을 초과하는 것은 경기도내로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백 개 업체가 입찰에 응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하늘에 별 따기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있는 사업자를 감싸주려고 해도 방법이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법에 저촉이 되고 제한경쟁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니까 방법이 없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업자들하고 연석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분들의 얘기가 아주 여러 가지로 분분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다고요. 이런 공개석상에서 하기 곤란한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참고를 해 주시고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의 뜻은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 같은 값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것은 거의 다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경쟁이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할 수 있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통상적으로 일인으로 일반인들은 알고 계시는데 2,000만원까지고요. 관계법령상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공사는 2억까지, 전문 공사는 1억까지를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단지 전자입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이란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네, 그러면 6-37쪽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6-54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공공청사 임차계획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 대안도 제시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보증금이 27억이 들어가 있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게 하고 매월 돈 내는 것이 4,300만원씩 나가요. 그래서 곧 거기서 청사를 지어가지고 바로 들어가야 될 때도 있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기배동하고 화산동은 언제 준공이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기배동은 지금 설계 들어갈 것입니다. 화산동은 용역이 완료되어 가지고 지금 행정절차가 거의 끝나고 그래서 내년도에 부지매입비라든가 예산확보가 되면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참고로 우리가 2009년도 예산에 지역개발사업소가 외지로 나가서 외청을 임대할 것이라고 최초부터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지역개발사업소가 10억에 한달에 55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예산은 어디서 활용해서 이것을 쓰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10억이 아니라 1억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억에 550만원?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정정합니다. 아까 27억이라고 했던 것도 10단위로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550만원씩 지금 한달에 매달 나가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2009년도 예산에 편성 안했었는데 이런 과목을 어떻게 전용을 해서.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예산편성을 저희가 추경에 했습니다. 저희가 혹시 긴급한 상황이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그런 청사 임차비를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살을 깎는 돈이 나가는 것 같죠? 약 4,390만원이 한달에 나가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하셨는데 최대한 우리가 계획된 사업이 빨리 이뤄지길 기대하겠습니다. 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6-56페이지 관용차량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8년도에 관용차량을 구입한 것이 35대, 2009년도에 41대, 그리고 2008년도 35대 중에 교체한 것이 12대 신규로 23대를 했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2009년도에는 41대 중에 교체가 12대, 신규가 29대.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매년 이것이 신규로 사는 것이 늘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날 계획이, 2009년도에 이런 예상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까? 했었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저희들이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차량내구연수가 있기 때문에요.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내구연수를 보면 2001년도에 산 것도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 차량은 5년을 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통상 5년짜리가 있고요. 차종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평균적으로?

담당

리담당시설관

홍재찬 시설관리담당 홍재찬입니다. 1, 2호차는 5년인데요. 일반 업무용차는 6년입니다만 저희가 8년에서 10년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용차량 업무용이 자꾸 늘고 있는 것은 공무원 수가 느는 만큼 차가 거기에 따라 줘야 되기 때문에 신규증수는 그래서 느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체차량은 저희가 사전 파악을 해 가지고 10년 넘은 것도 쓰고 있는 차도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내구년수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어차피 차를 매각처리 할 때 제값을 받지도 못하죠?

담당

리담당시설관

홍재찬 네, 맞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직원들에 대한 부단한 교육이 필요하단 것이죠. 정말 자기 차처럼 쓰다 보면 내구연수에 구애 없이, 그리고 2008년도에 보면 봉고차를 많이 샀고 경차를 많이 샀어요. 가축방역차, 봉고차 4대를 샀고, 2009년도에는 버스를, 출퇴근 차죠?

담당

리담당시설관

홍재찬 네.

병국

강병국위원

금액이 비싸고 이렇게 해서 2008년도에 6억 7,400만원이 차 사는데 들어갔어요. 그리고 2009년도에는 6억 3,100만원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정성스럽게 계산을 해 봤던 것이에요.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자, 그렇게 하고 계속적으로 소요가 가중될 전망일 텐데, 차량운행 수칙이라든가 자가운전 하는데 필요한 제반규정이 우리 회계과에 비치되 있거나 차량일지를 본인이 쓰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홍재찬 본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관리 운영은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공람이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모두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홍계장이 관리를 주로 관리를 하시는 것인데 알아서 하겠지,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특히 신임 공직자들 이런 분들부터 정상적으로 마인드가 정립되어야 만이 향후에도 그 사람들이 커가지고 8급이다, 7급이다, 6급이다 이렇게 됐을 적에도 진짜 아끼고 절약하는 마음이 들어갈 것입니다. 차량비 진짜 아끼자, 아끼자 절약하자, 절약하자 이것은 100번 1,000번을 해도 정말 과한 얘기가 아니라고 전 생각이 됩니다. 저희 의원들 보면 기름값이 한달에 100만원 들어갑니다. 여기 시청 몇 번 왔다 갔다하면 7만원씩 넣는 것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차는 진짜 기하급수 적으로 늘고, 잔소리 같이 듣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신임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주지 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6-8쪽에 감사 지적사항 보니까 자동세차기 구입이 예산 통과했는데 이게 지적이 됐어요. 기계를 잘못 샀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잘못 산 것은 아니고요. 업체끼리 경쟁이 됐었습니다. 경쟁이 되어서 이분들이 도에 진정을 해 가지고.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제한입찰이라든가 어떻게 했을 것 아니에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조달청에다 했는데요.

남영

백남영위원

수의계약 한 것이에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수의계약이 아니고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했어요. 객관성이나 공정성 때문에 수의계약 의뢰를 하는데 시방서에서 미비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남영

백남영위원

시방서에 주문한대로 능력이랄까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조달했다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시방서에 품질 이상으로 납품을 받았는데 그 시방서에 저희들이 담당자가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세차기를 생산하는 업체에다가 시방서를 꾸밀 때 자문을 받는데요. 예를 들어 타사에서 거기에 경쟁을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없다 이런 쪽으로 그 사람이 진정을 해 가지고 시방서에 그런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훈계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납품기준을 정하는데 특정업체의 의향을 많이 따랐다는 얘기네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시방서 꾸미는데 자문을 받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서 지적이 됐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형평성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사소한 것인데 이런 것을 지적받고 문서로 남고, 개인들도 불이익 받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나 합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1쪽 보면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항에 무주부동산 공고에 의한 국유화조치라 했는데 주인이 없는 부동산이라는 표시 아닙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원고가 있고 대한민국이 피고가 되고 그러네요. 원고가 있다는 얘기는 소유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소유권 주장하시는 분들이 원고가 되고 국가가 피고가 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이 몇 건이나 되는 것이에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2008년도부터 계속 진행 돼 오면서 판결나고 새로운 소 제기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250건 정도.

남영

백남영위원

판결난 것은?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이중에서 판결 난 것이 90건 정도 판결이 났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90건 판결 난 것 중에서 승소하고 패소는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승소가 되던지 패소가 되던지 판결이 90건 정도 났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승·패소가 앞에 쪽 보면 반반 비슷하게 나오고 그러는데 뒤쪽도 그렇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승소율이 약간 높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세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어림잡아서 거의 비슷할 정도로 보이는데, 이것이 어떤 경우에요?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국가 땅이라고 소송할 수 없을 것 아니에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승·패소를 보면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은데.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일단 주인이 없는 무주부동산은 국유화 관리지침에 의해서 무주부동산 공고를 한 다음에 국가에서 취득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 일제시대 때부터 관리를 해 오던 땅이 주인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그런 절차를 해서 취득하는데 여기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일제시대 때 토지조사부에서 사정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서류를 근거로 주장을 해서 법원에서 어느 쪽이 많이 입증을 시키느냐 그런 판단에 의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여기 10여페이지가 되는데 많은 분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데도 불구하고 근거 없이 주인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순 없지 않느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소송을 낼 것 아닙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소송을 내도 근거를 가지고 하는데요. 법원에서 받아들이는 입증서류가 있고 일제시대 때 토지조사부라고 있어요.

남영

백남영위원

대부분 일제 강점기 때 소유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런 사람들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편적으로 여태까지 경작을 했다거나 산을 관리했다든가 이러면 특별조치법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전환을 시켰을 것 아닙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특별조치법으로 한 것도 있고요. 일본인 명의라든가 주인이 없는 것은 국가에서 이런 절차를, 일본인 땅도 국가에서 취득하고 있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

여기에 자료 25쪽에 보면 국유재산 실태조사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통해서 나타나나요? 무주 부동산 필지가 어떤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저희가 전에 무주부동산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은 무주부동산 취득하는 것이 극히 적은데, 전에 일제정리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토지대장이라든가 지적공부를 확인해서 전부 무주부동산 공고를 한 다음에 일정기간이 지나도 이의 신청이 없으면 국가에서 소유권 보존등기를.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이의를 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숫자가 많은 것이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이의를 다는 사람들은 그때 조사를 하고요. 이의 없는 사람들이 국가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취득한 이후에 그런 사람들이 내 땅이라고 나타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렇게 건수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250건 정도가 이렇게 있다고 해서, 요즘에 어떻게 보면 조상 땅 찾아주기 운동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소송을 해서 국가하고 사이가 ······.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조상 땅 찾아주기 하다보니까 확인이 되다 보면 그렇게 나타나는 것도 최근에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알겠습니다. 법률적인 판단에 맡겨야 되겠네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공개경쟁 입찰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도 안타까운 것이 그래요. 하도급을 제한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관내 얼마 이상 공사의 경우 관내 협력업체를 동반한 하도급 비율을 30%면 30%로 제한했을 때 참가 입찰자격이 주어진다든가.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하도급 비율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건설산업 기본법에 하도급 규정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역 규정이 있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지역 규정은 없는 것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역규정을 어떻게 마련하는 방법은 없냐는 것이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너무 제한을 하기 때문에요.

남영

백남영위원

다른 광역시는 있는 것 같은데요. 지방에는 다른 지역에 대형 건설사에서 맡더라도, 입찰을 보더라도 지역의 하도급 업체를 몇% 이상 받아주는 조건으로 입찰자격을 주는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도 단위로 공동 도급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도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부분을 삽입하는 방법은 없냐는 얘기에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도 단위는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공동도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면 우리 시에서는 극히 미미하게 낙찰이 되는데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지역건설업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한다든가 하도급 규정을 기초자치단체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관계 법령에 있기 때문에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적극 검토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54쪽에 관사 있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관사 조사를 다 한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관사 보유에 1호 관사, 2호 관사만 있는데 내가 알기에는 작년에 동의해 준 직원들 기숙사 이런 부분도 몇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것은 관사가 아니고요. 직원들 복지시설로 했기 때문에 청사라든가 관사 개념이 아니고.

남영

백남영위원

어떻게 분류한다고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직원들 후생복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사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고 기숙사로.

남영

백남영위원

기숙사도 시에서 하면 관사지 무슨 소리에요? 기숙하는 건물인데 어떻게 후생복지로 분류가 돼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런 쪽에 해서 현황이나 자료는 안 들어 왔는데요.

남영

백남영위원

분류가 잘못되었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만 청사, 관사개념으로 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관리주체는 다르더라도 관사는 관사죠. 무슨 소리에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개념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관사 관리를 따로 하기 때문에 여기다 포함을 안 시켰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회계과에서는 관사하고 청사를 하고, 자치행정과는 직원들 후생복지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볼 때 후생복지건 어쨌든 간에 관사는 관사에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의미는 별도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작아도 관사고 커도 관사지, 관리 주체가 달라서 별도로 관리한다 이 말씀이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계속 질의를 해 왔던 내용인데, 너무 안타까워서 질의를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어요. 병점1동 청사 회계과에서 입찰보고 다 관리하는 것이죠? 물론 공공시설과에서 합니다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설계하고 이런 부분에 검토들 안 하셨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설계는 공공시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도 현장은 봤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보셨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토지형상이나 이런 부분이 경사가 있다 보니까 앞에 전면은 일반도로하고 약간 높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우선 땅이 평지 개념으로 하면 계산을 안두고 바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겠는데 뒷면을 그렇게 하다보면 뒷면이 반지하가 되기 때문에요.

남영

백남영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장소가 관사로선 부적정하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거기로 선정했잖아요. 우리가 활용할 때 그런 제약들을 안 받고 여러 가지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런 장소를 선택해야지 그렇게 적합하지 않은 장소를 선정해서 관사를 지어서 그런 이상한 건물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를 잘못보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 저기 조건에 따라서 이래서 잘못되고 저래서 잘못되면 잘할 수 있는 데를 재선정해서 해야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부지 부분이 병점1동이 유휴 토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요.

남영

백남영위원

뭐가 안 많아요. 병점1동은 자연부락과 아파트가 다 공존하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은 그냥 나대지였습니까? 주택이 있던 지역이고 빌라가 있던 지역이에요. 무슨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당초에 부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부지선정위원회가 추진을 했더라도 부적합하면 부적합한 대로 의견을 개진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부지선정위원회에 책임 회피하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어디에 관공서를 짓는데 부지선정위원회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쪽에다 의견을 들어서 100% 거기서 결정을 합니까? 담당부서고 이런 데서 부적합하면 거기 위치가 안 되는 것으로 재선정하게 한다든가 이런 과정이 있어야지.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당초에도 심사할 때 두 가지 안을 놓고 심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토지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이 안 되서 결렬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 위치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참 답답해요. 건물 지어 놓고 입주하고 나서 진짜 어떤 말들이 나올지 참 답답합니다. 시민들 지금은 잘 모르세요. 입주하고 활용할 때 되면, 몇 분은 아시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갔다 왔는데 그렇게 부적합하면 거기를 선정하지 말고 다른 대안을 세웠어야죠. 건물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다가 거기다가 주택지인데 빌라가 있던 자리고 주택이 있던 자리인데 다 철거해 가면서 집을 지은 것인데 나대지가 없고 장소가 없다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부적합 지역이면 선정하지 말아야지, 제가 산업건설위원회가 아니라서 얘기 할 기회가 없어서 못했는데 과장님이 담당부서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초 추진 단계부터 저희 과에서 했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부분들은 놓치면 안 되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책임감가지고 결정해야지 두고 두고 쓸 것을 그렇게 해 놓으면, 그것을 5년, 10년 쓰고 말 것이에요? 안타깝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청사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도로개발사업 이런 것은 전부 사업 시설 결정을 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유독 공공시설 청사만 그런 법적 절차를 수행 안 해요. 그래서 협의 매수에 응하지 않으면 사업기간이 지연되고 사고이월 시키고 명시이월 시키고 이렇게 지연돼 나간다 이런 얘기에요. 법적으로 시설 결정하시고 안 되면 개발계획 승인 받고 그렇게 해서 안 되면 도보, 관보 게재하고 이렇게 해서 안 되면 그냥 수용하게 해 버려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요. 현재는 저희가 전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요. 실시계획 인가까지 받고 토지수용절차까지 할 수 있게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수행절차 다 밟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다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저는 하시는 것 하나도 못 봤습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지금 비봉면청사라든가 앞으로 하는 것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도로개설사업 이런 것은 전부 그런 절차를 밟아서 안 되면 어느 정도 수용해서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법적 절차가 뒷받침 되어야 되요. 왜냐하면 병점1동 청사 관련해서는 그 옆에 부지 일부 빼놓은 것 자체가 벌써 잘못된 것이에요. 그 앞에 사찰입니까? 무엇입니까? 부지위치 선정도 잘못됐지만 전체 해당 필지에 대한 것을 협의 매수에 응하지 않는다고 빼놓고서 했더라고요. 이것이 무슨 법적 절차를 이행한 것이 아니고 협의 매수에 의한 보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법적 절차가 없어서 매수에 응하지 않으면 수용재개를 해서 공탁 걸고서 밀어 붙일 수 있도록 법적으로 추진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아까 소송관계 말씀했는데 무주 부동산 공고가 제가 알기로 지금 회계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건설과라든지, 도시계획과라든지 이런 데서 또는 하천관리부서에서 해 가지고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사실은 그전에 93년도에 관리계장할 때 5,974필지, 5,860필지 두번에 걸쳐서 무주부동산 공고를 내서 등기 취득한 사항이 있어요. 왜냐하면 먼저 전자에 얘기한 5,974필지는 먼저 전임자가 무주부동산 공고해서 관리청 지원 받아 놓고 청기등기를 하나도 안냈더라고, 그래서 내가 관리청 넣어가지고 청기등기를 낸 사항이고, 그 다음에 5,860필지는 내가 직접 무주부동산 공고해서 등기를 낸 것이에요.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소송할 때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꼭 봅니까? 이것이 현재 재경부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 기록 보면 그전에 무주부동산에서 관리청이 지금 국토해양부로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 다 잘 밟아서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봐서 하시라는 얘기에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관계부서에 보면 무주부동산공고하고 시효취득 관계 이런 것 다 짚어서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소송에 패소가 너무 많아요. 똑같은 소유권 말소등기인데도 어떤 것은 패소하고 어떤 것은 승소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수행자를 보니까 수임변호사인줄 알았는데 다 담당 공무원이더라고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과장님, 혹시 죄송한데 답변서라든지 이런 것 써 가지고 오면 보십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보시면 호증 다 확인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여러 건에 대해서 입증자료 호증 확인까지는, 내용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담당주사도 그렇고요. 직원이 해 오시는 것, 직원이 물론 요새 똑똑해서 법령도 많이 압니다. 많이 아는데 행정 경험에 의한 다른 판례라든지, 또는 현 행정에 관례를 적용해야 될 부분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담당주사님 정도는 최소한 여기에 대한 답변서, 준비서면관리, 호증 검토를 철저히 해 주셔가지고, 우리 담당직원들이 소송 수행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시도록 하세요. 죄송한데 변호사님들도 자기가 주전공이 아니면 몰라요. 전 그렇게 판단합니다. 변호사 저하고 소송해서 제가 변호사한테 져 본 것이 한 건 있긴 있어요. 정말 심도 있게 보셔야 됩니다. 공부하신다 생각하고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아까 잉여금 관계 다시 여쭤볼게요. 이것은 결산 전에 이렇게 본예산으로 계상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순세계잉여금요?

길양

박길양간사

네, 순세계잉여금요. 너무 과다하게 된 것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예측에 대해서 300억 정도는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편성을 한 사항인데요.

길양

박길양간사

작년에는 390억인가 얼마 나왔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래서 300억 잡았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일단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여튼 세입예측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자동차 있잖아요. 정수 승인이 280대로 되어 있는데, 정수 승인 280대로 되어 있는 것이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제가 어떤 특정부서 것을 파악해서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것을 보니까 24대에요. 농업기술센터에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직원숫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

담당

리담당시설관

홍재찬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담당 홍재찬입니다. 자생화단지가 사업 추진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특수차가 정수 승인이 6대 나간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거기는 농기계차라든가 직원들 업무용 외에 특수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수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보기에는 출장비도 드리고 하는데 직원 숫자에 비해서 너무 차량이 많다는 것이죠. 적정 수준의 차량이 관리가 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참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생화 식물원이 아직 운영은 안하고 있잖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럼 그 차량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어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홍재찬 시설관리담당 홍재찬입니다. 거기에 팀은 나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부 차는 들어왔고요 지난주에 24인승 차가 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거기 가동을 안 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운영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홍재찬 발주 추진팀이 미리 나가서 업무 보면서 사업팀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 인원들이 쓰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네, 그리고 6-8페이지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공유재산매각 부적정이 감사담당관실에도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부적정하다는 얘기는 매각절차가 잘못됐다는 말씀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이것이 일반 경쟁 입찰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럼 이렇게 지적을 받았을 때 절차상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매각을 한 상황 아닙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서 매각을 다시 번복하라는 지적은 안 나왔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것은 어렵고요. 일단 사법상의 계약에 의해서 계약체결을 한 것이기 때문에.

광석

서광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유재산 관리 소홀로 포괄적으로 지적 사항이 있어요. 공유재산이면 대부료라든지 징수료도 있고 또 공유재산매각 그런 것도 여러 가지 관련사항이 있잖습니까? 총체적으로 공유재산 관리소홀이라고 지적사항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전반적으로 공유재산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임대에서부터 미임대 이런 토지, 또 변상금 부과할 것도 좀 찾아서 부과를 하고 전부 세입 돈하고 결부가 되는 사항이니까 이런 재산관리를 잘하라는 지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감면청사 신축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양감면 청사는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중에 있어 가지고 바로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행정절차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시 계획 인가 들어 갈 것이고요. 다른 행정절차는 다 이행을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보건지소하고도 같이 복합타운식으로 옆에다 짓고 있지 않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보건소하고는 행정절차가 잘 이뤄지고 있는 것인가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행정절차는 저희들이 다하고 있고요. 보건소 보조금이라든가 들어갈 것만 보건소 쪽에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양감면 청사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다 재건축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청사를 재건축하게 되면 이전해서 업무를 보게 되는데 지금 예상했던 이전해서 사무를 볼 장소가 원만하게 잘 마련되어 있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것은 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요. 우선 복지회관에서 주업무는 보고요. 혹시 부족한 것은 별도로 가건물을 짓는다든가 하는데 현재 복지회관 공간으로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는 저쪽 대양리 쪽에 임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소방 업무를 볼 수 있게 하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담당부서에서 회계과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양감면에서 양감면장님이라든가 주민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상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있던 상황, 옮길 장소가 생각해 보니까 마땅치 않은 것 같은 느낌도 드시고 그래서 좀 염려가 되시는 지역주민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면밀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리고 조암체육센터 건립 절차가 인재육성과하고 어디까지 협의가 되어 있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것은 전반적으로 인재육성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광석

서광석위원

인재육성과에서는 회계과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넘겼다고 그러던데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총괄부서기 때문에 다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절차를 이행해서 가시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발주부서에서 1차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를 작성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면 저희는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 의회에 심의를 붙이고요. 그리고 투융자심사라든가 이런 행정절차는 발주부서에서 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과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과장님,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시유재산 주거용 대부요일 개선하는 것 있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것은 이미 조례를 개정해서 5%에서 2.5%로 완화를 시켰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 때문에 아주 반발이 많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본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쪽에 청사관리 및 관사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면 저희가 임차하는 청사가 7개 정도 됩니다. 올해 신축하는 것은 양감이 먼저인가요, 정남이 먼저인가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정남이 먼저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저는 뭐가 궁금하냐면 지난번에 제가 청사 시공시에 청사에 대한 전기요금을 자료로 뽑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만만치 않게 나왔더라고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시공하는 청사나 또 우리 종합운동장도 마찬가지고 가로등이나 공원 같은데 주차시설 같은데 밤새도록 전기를 켤 경우에 그런 곳에 LED시공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본청이라든가 청사 쪽에는 이미 도입을 해서 LED등으로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부서에서 관리하는 그런 가로등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지금 시공되어 있는 읍, 면, 동이나 이런 데는 큰 도움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시공에 신축비가 많이 든다고 그러는데 다 방법이 있더라고요.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한테 시공계약을 해서 몇 년 계약하면 그 분들 시공비하고 계약금 빼먹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해서든지 간에 영구적으로 보면 LED를 선호하는 추세로 왔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추진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10분 감사 중지

16시 3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순록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22일자 민원봉사과장으로 임명을 받은 오순록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공창현 가족민원담당입니다. 정지형 여권민원담당입니다. 장건수 지적정보담당입니다. 여운찬 지적담당입니다. 유종옥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이향범 지가조사 1담당입니다. 이종영 지가조사 2담당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7-8페이지 전자민원 G4C 업무 관계는 향후 조치계획대로 해 주시고, 한가지 더 추가를 드리면 정보화 교육장에서 정보화 교육 대상자들한테 인증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과와 협조해서 꼭 처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시간이 있으면 시연해 보라고 하고 싶은데 생략하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9페이지 개발부담금 결정 부과 업무 처리 부적정이 있는데 어느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까?

지난 몇 월 감사입니까?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9월 감사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420건 중에서 288건만 하고 나머지는 부과 징수는 못했다는 것입니까?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지금 계속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을 개발이 완료된 후 몇 개월 이내에 하는 거예요?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6개월 이내에 부과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개발 완료 3개월 이내에 하는 것 아니에요?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자치행정국장님이 계시니까 이것은 TF팀을 구성을 하셔서 소정 기간내에 부과 징수를 반드시 하시도록, 이것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부과 징수 결과를 행정자치위원회에 통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 체납액도 많이 있더라고요. 우선 부과 자체가 지연이 되면 안된다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조치할 사항으로 판단이 되니까 소정 기간내에 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국장님이 안되시면 인력을 배분을 하셔서, 창구에 수습을 배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하셔서 소송 기간 내에 하실 수 있도록, 기간 내가 얼만지 분명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동탄 신도시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는 여기에서 안하죠?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8페이지 콜센터 위탁 사업 지도 감독 현황이 있는데 콜센터 운영하는데 년간 처리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2009년도에는 1일 평균 550건 정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주로 내용이 뭔데 하루에 550건씩 처리를 합니까?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교통이나 환경이 주로 많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내용이 뭐예요? 세부적인 것을 얘기를 해 보세요.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세부적인 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어요.

길양

박길양간사

담당주사가 얘기를 해 보세요. 세부 처리 내용이 뭔지, 하루에 550건을 한다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 두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담당

담당여권민원

정지형 여권민원담당 정지형입니다. 자동차 등록 원부 발급이나 그 다음에 이전, 단순 반복되는 민원에 대해서 상담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자동차 등록 원부 이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지 절차를 여쭤 보는 것입니까? 우리가 차량등록사업소에 연계를 안 시키고 직접 여기에서 답변을 해 주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여권민원

정지형 그런 단순 민원에 대해서는 715건의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봐서 답변을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일 715건이에요?

담당

담당여권민원

정지형 아니요. 상담을 할 수 있는 답변 자료가 715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전화를 하면 스크립터대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ARS와 다른 점이 뭐예요?

담당

담당여권민원

정지형 콜센터는 ARS에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ARS로 나가는 것이죠?

담당

담당여권민원

정지형 ARS로 선택을 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민원인이 ARS가 맞지 않다 하더라도 상담원이 다시 그것을 찾아서 상담을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사실은 민원처리 절차 정도 안내하는 것으로 비중 있는 민원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개인이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처음에 설치를 할 때 2007년도에 3억 4천 467만원인가 들여서 한 것이고 년간 3억 2천만원씩 들어가는데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감독 횟수도 여기 나오는데 조금 회의적이에요. 잘 운영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개발부담금 관계 얘기를 했는데 2009년도 보면 27억씩 있고 먼저 것 55억씩 많아요. 체납액이 많은데 이것에 대한 것은 물건 확보는 다 된 것입니까?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이 참 문제네요. 당해 재산 외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개발부담금 부과 고지한 당해 재산 외에 타 재산은 없는 모양이죠?

세무과에서는 안되고요? 세무과에 재산 의뢰를 해서는 안나옵니까?

34페이지 불허가 및 반려 민원을 말씀드릴게요. 34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이두순씨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허가 요건에 부적합이라고, 반려로 표현해야 됩니까? 불허가로 표현해야 됩니까? 보완 미이행은 반려로 하고 요건이 불부합 된 것은 불허가로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특별한 것은 없어요. 하나의 적립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다 반려로 되었는데 민원은 불허가 및 반려 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 99.9%가 반려 민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판단할 때는 요건이 부적합한 것은 반려가 아니라 불허가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판단을 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불법 행위 단속 실적에서 똑 같은 거예요. 중개 수수료 초과 징수인데 남미영업소에 추명희씨인데 어떤 것은 고발을 했고 어떤 것은 업무 정지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유종옥 부동산관리담당 유종옥입니다. 중개 수수료 초과 징수의 경우는 양벌 규정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할 수도 있고.

길양

박길양간사

고발하고 영업정지를 한다?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유종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알았어요. 그 다음에 68페이지 민원 처리 기간 2분의 1 단축인데 여기에서 나온 것이 전부 유기 민원에 대한 것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122,515건.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렇게 2분의 1 단축해서 처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연 처리 민원이 또 있죠?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네, 지연 처리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여기 이것으로 보면 굉장히 양호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125,515건에서 단축처리 8만원과 2만원으로 하면 거의 11만건이 2분의 1 단축해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1만건에 대한 것만 기간내 처리가 안되는 것 아니에요?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워낙 지연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길양

박길양간사

접수 건수는 12만 5,515건 중에서 기일내 처리가 21,853건이고 단축 처리가 88,600건이면 11만건은 약 2분의 1을 단축해서 처리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나머지 1만 4백건, 1만 5백건만 지연되는 되는 결론으로 보면 되느냐는 것입니다.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자료외의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창구 민원 발급 현황을 받았는데요. 과장님이 자료 주신 것인데 가지고 계세요?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을 보시면 문제가 대당 처리 건수가 나오는데 1일 복합민원 발급기 보유대수와 대당 건수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문제는 정남면의 경우 한대 가지고 5만 4천건 복합민원 발급을 하고 있죠? 5만4천323건인데 이것을 253일로 따지면 1일 214건을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런 결론이 나오죠? 반월동 같은 데는 세대를 가지고 16,248건을 처리를 한다면 1일 대당 64건을 처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 3배 이상 되기 때문에 이런 곳은 발급기를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처리 건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복합 발급기를 세대씩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건수가 많은데도 정남의 경우 54천건을 전체 처리하는데도 보면 복합발급기 한대 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대 가지고 1년 365일에서 112일을 빼면 하루에 214건을 복합발급기로 발급을 하다 보면 부하가 걸려서 창구 제증명이 지연 처리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곳은 기계를 적게 처리할 것을 과감하게 조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냥 새로 또 사주지 마시고, 그런 뜻입니다. 그 아래 보면 기배동의 경우 더 적은데, 두 대 가지고 년간 10,033건 처리를 하니까 하루에 40건 처리한다는 얘기에요. 어차피 이런 곳을 한대를 주시고 정남의 경우 늘려 준다든지 해서 처리하는 방법, 대당 년간 처리 건수와 1일 건수와 다 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안배를 하셔서 창구 즉결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네, 읍면동별로 분석을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하절기 근무복이죠?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네, 근무복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입으신 것은 상의 하나가 한 벌에 얼마씩 입니까?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15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모습이 좋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어느 시에 가니까 넥타이를 똑 같이 매었더라고요. 은행에 한군데 가니까 은행에도 그런 곳이 있어요. 점점 창의적인 생각으로 가는 것이 모습들이 좋아요. 가능하면 일체감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7-5를 보시면서 공창현 계장, 정지형 계장님, 장건수 계장님, 여운찬 계장님, 유종옥 계장님, 이향범 계장님, 이종영 계장님 일곱분이 계시고 42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죠?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정원이 41명이고요. 두명은 출산휴가를 들어가서 39명이 근무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시의 민원봉사실은 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시를 방문하는 모든 시민들의 첫 인상에 연관이 있는 데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담당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민원실의 근무 지침이 별도로 있겠지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친절입니다. 그 다음에 웃음, 참고 인내하고 겸손하게 민원인을 접하고 담당 및 책임지는 모습을 늘 보여 주시고, 민원인들이 담당 창구 직원들과 언쟁이나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 질 때 뒤에 앉아 계신 계장님들 벌떡 일어나셔서 민원 조정하는데 앞장서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어느 지역 읍을 우연히 방문을 했다가 창구 직원이 민원인한테 사정없이 당하고 있어요. 여직원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어요. 뒤의 계장이 그냥 앉아 있어요. 내가 아주 욕만 안했지 정말 심각하게 얘기를 했는데, 민원인한테 욕을 했어요. “어떻게 여직원한테 저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보니까 말이 되지도 않는 얘기예요. 혹시 우리 시청의 민원 창구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계장님들, 관록이 붙으신 분들인데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들을 격려를 하시고 늘 감싸 주시는 모습, 그리고 민원인들한테 직접 대화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7-19 국도비 보조금 집행 현황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이 5억 92백만원인데 3억 48백만원을 58.9% 정도를 집행을 하고 명세이월로 넘겼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내용을 쓴 것을 보면 진행중 년내 집행 가능, 7-22를 보시면 그것에 대한 내용이 또 나와요. 시행령 일부 개정 및 시설 규칙 제정으로 인한 사업 추진 지연, 이것과 똑같은 것이 있는 것이죠?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현재는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5월 31일까지 집행은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까?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주소가 생활 주소에서 법적 주소로 바뀌다 보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시행령이 개정되었다는 것은 최초에 우리시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과 근본적으로 틀리는 것입니까?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세부적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는 이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모든 준비를 하고 있던 것 아닙니까?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네, 2003년도부터 계속 추진을 해 왔었는데요.

병국

강병국위원

도비가 나와서 하고 있는데 이런 시행령 일부 개정, 시설 규칙 제정으로 인한 사업 추진 지연, 지금 현재 안하고 있는 것이죠?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시설물만 하고 있고 올해 년내에 완결을 할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시설물 설치라는 것이 뭡니까?

2009년 사업으로 시작을 했어요? 지금까지 상반기 중에는 거의 쉬었죠? 5월 31일까지 쉰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08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잔액이 3억 48백만원으로 넘어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시비에 1억 9천 8백 96만 1천원인데 여기에서 141만원이 차이가 나요. 이해가 안되요. 그래서 2009년 1월 1일자로 똑같이 3억 4,739만 3천원으로 넘어왔는데 거기에서 141만 4천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뭡니까?

시비가 1억 9,896만 1천원인데 그 밑으로 시비 내려온 것은 1억 9,754만 7천원이에요. 141만4천원의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5월 51일까지는 아무 사업도 안한 것이에요. 이해가 안갑니까?

7-19쪽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 사업에 최초 예산이 5억 9천으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잔액이 3억 4천8백만원이고 집행액이 2억 43백만원이 되고 잔액이 3억 48백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비와 도비로 해서 시비 1억 98백만원이 있어서 이것이 2009년 이월 사업으로 넘어 갔단 말입니다. 명시이월 돼서, 그런데 3억 47백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잔액은 3억 48백만원이라고, 거기에서 141만 4천원이 왜 차이가 난 것이냐?

잔액에 시비를 보면 국비와 도비는 내려온 숫자가 똑 같아요. 파악이 안되었으면 파악이 안되었다고 해야죠. 엉뚱하게 얘기를 하면 안된다는 것이죠. 잔액이 도비가 61백만원이고 국비가 88백만원이고 시비가 1억 58백만원인데 밑에 내려온 것은 다 똑 같이 내려 왔는데 1억 97백만원으로 내려 왔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풀어서 얘기를 해요. 잔액이 3억 48백만원이 나와 있고, 그러면 3억 48백만원이 2009년도 1월 1일날 명시이월이 돼서 그대로 넘어 와야 정상이 아니냐는 얘기죠.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일부 불용액이 있어서 불용액은 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일부 불용액이라는 것은 시비에서 불용액이 있는 것입니까?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1억 9,896만 1천원에서 141만원이 줄은 1억 9,754만 7천원으로 내려 왔다는 것입니까? 난 이해가 안되요. 숫자가 틀린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뭔가 보고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나중에 설명을 해 주세요. 7-21페이지 설계 변경 사업 나오는데 용어가 사업명을 보면 건물 주출입구 조사 및 관리 시스템 구축, 본관을 얘기하는 것이죠? 건물 본 출입구를 얘기하는 것이죠?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건물에서 주로 다니는 출입구를 얘기하는 뜻입니까?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예산이 8천만원으로 잡혀 있었는데 설계 변경을 함으로써 1억 15백만원으로 되었어요. 무려 43.7%가 예산에 추가로 반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몹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기도 사업 기간은 별 차이가 없네요? 왜 이렇게 약 44% 가까이 설계 변경을 해서 예측을 못했습니까?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1차 사업 지구에 DB 구축 작업을 할 때 5천분의 1 수치지형도를 바탕으로 해서 했었는데 현 지침에서 데이터 정확도를 위해서 1천분의 1 수치 지형도를 사용하게 되어 있어서 기존 DB데이터를 1천분의 1 수치 지형도에 맞게 정비가 필요해서 정비 부분을 추가해서 설계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전에는 인지를 못 했습니까?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도로명 사업법이 중간에 수시로 여러 번 바뀌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는 순수하게 시비입니까?

우리가 사업 구상이나 예산 편성을 할 때 잘못 추정한 것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7-23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각 부서에 서너번째 지적을 하는데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데 15명의 위원이 있어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의거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설립을 하는 것인데 소관이 불명확하여 위원회를 개설할 여지가 있는 민원 접수 건이 없었음, 1년 동안 전혀 여기에 연관되는 것이 없었습니까?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위원회를 개최할 만큼 중요 사안이 없었던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몇 군데죠? 민원조정위원회 외에 또 뭐 있죠?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부동산평가위원회, 새주소위원회, 개발부담금 체납정리 위원회 등 네 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네 개 위원회와 유사 통폐합해서 관리할 용의를 없습니까?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7-26 세외 수입 부과 징수 현황에 있어서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 부과가 1,885건이죠?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액수는 170억 8,670만원으로 나오는데 징수 체납이 220건에 약 90억이 현재 체납이 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것이 90억에 대한 체납 징수 방안은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것이 과년도로 넘어가는 것이죠?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2008년도와 2009년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토탈 입니까?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토탈은 아닙니다. 2개년도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8년도에 49억 53백만원이고 2009년도에 발생된 것이 41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액수가 그렇게 나온 것이죠?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과년도까지 합치면 더 많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건수를 봤을 때는 체납액은 무려 건수 대비 했을 때 50.8%, 이해하기 좋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세정과와 비전임계약직으로 해서 전담팀이 있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거기가 이명자 과장이시죠?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끼리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이미 협조를 해서 허락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인원도 부족한 것 같아서 의회에서 건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2명 정도 한다고 있어요. 7-68쪽 민원처리 기간 단축 추진 사항에 있어서 이 사항은 칭찬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8시가 조금 넘어서 현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우유와 빵을 들고 있더군요. 각 계장들이 서류를 50센티 이상을 쌓아 놓고 서로 간에 거기 앉아서 협의를 하는데 굉장한 성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기법을 계속 발굴을 해서 더 좋은 성과를 얻기를 촉구도 해 보고 기대도 해 봅니다. 계속적으로 연구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7-69 공시지가 이의 신청 처리 현황에 2008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 내용입니다. 총 3천건 중에 70.3% 2,109건이 기각이 되었어요. 여기에 질문의 대상이 안된다고 우리시에서 그런 것이죠?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천건 중에 2,109건이 70.3%인데 높여 달라고 한 사람이 704건, 그리고 내려 달라고 한 사람이 187건, 그런데 이것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스스로 실책도 범했다, 그런 내용이 또 나와 있죠?

여기 보면 토지 특성 조사 착오라고 해서 670건, 22.3% 표준지 산정 착오로 149건으로 해서 5%가 되어 있죠?

이것은 우리시에서도 조금 잘못을 했다, 정정을 해 줘서 민원인들한테 알려준 것이죠?

그 사람이 왔을 때 이런 내용을 시인도 해서 잘 해서 보낸 것이죠?

이것은 지금 우리 화성시가 급격히 전원형 도시로 발전해 감으로 인해서 아주 민감한 이해 타산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배우신 대로, 규정에 의거한 대로 민원인들한테 향후에 발생될 것을 미리 예측을 하는 뜻에서 친절하게 계속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도 친절, 둘째도 친절, 셋째도 친절, 웃음으로 우리 화성시 꽃다운 부서로써 자긍심을 갖고 계속 근무를 해 주시길 촉구 드립니다.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12쪽 보도 내용을 보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섬을 매매를 했다고 해서 서류상에 있는 섬들이 있는데 그런 섬이 우리 관내 여러 개 있습니까? 무인도나 주인 없는 섬, 이런 것은 파악이 다 되어 있죠?

담당

지적담당

여운찬 지적담당 여운찬입니다. 저희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섬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는 육지인데 국토로 조사가 안되었다는 표현입니까?

담당

지적담당

여운찬 미등록 토지라고 해서 사람이 살지 않고 아주 소규모의 섬이라고 하는 조그만 것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여기에 내용을 보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섬이 토지 대장에 등재되어 있어” 이런 얘기거든요.

담당

지적담당

여운찬 이것은 서신 송교리 산104번지가 실제로 등록이 대장과 도면에는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위치를 정확하게 측량을 해 보면 바다 해면 가운데 떨어지는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도면과 대장은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좌표를 정확히 찾아서 측량을 하면 바다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우스개 소리로 물 나가면 다 내 땅이고 물 들어가면 해수면이 되어 버린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런 섬들이라는 얘기입니까?

담당

지적담당

여운찬 그런 경우는 아니고 지금 현재 양 당사자들 간에 팔고 사는 사람들이 소송 계류 중이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근처에 정확한 위치에 있는 섬을 79년도에 등록을 해서 산림청으로 신규 등록되어 있는 땅이 있는데 현재 104번지 토지 소유자는 그 땅이 본인 토지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섬은 어차피 그 지역에 하나 있었다고 그분은 주장을 하는 것이고 모양새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전국 지자체에 전체를 알아 봤는데 이곳과 유사한 곳이 충청남도 당진군에 있기는 한데 그것을 가지고 이땅과 같은 유형으로 봐 주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나중에 국가를 상대로 별도로 소송이 들어 왔을 때 소송을 해서 그 땅이라고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지적공부에 없는 것으로 하면서 말소를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우리 관내 해수면에 섬들이 무인도, 지적 등재되지 않은 섬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로 들려지네요? 조사를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담당

지적담당

여운찬 조사는 안했는데요. 며칠 전에 국토해양부에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 무등록 도서라고 해서 내려 온 자료가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화성에도 제가 알기로 한개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관내에 있는 섬들 조사는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담당

지적담당

여운찬 저희가 별도로 조사하지는 않고요. 국토해양부에서 항공촬영으로 해서 나온 것이 있는가 봅니다. 그것은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세외수입이 계속해서 60%에 가까운 체납이에요.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개인별 감액 및 결손 처분 내역을 보면 감액 사유들이 아주 업무 숙지 능력 저하에서 오는 전형적인 것들이에요. 조금만 신중을 기하면 이중 부과나 또는 부과 착오나 감액 등 아주 한쪽 눈을 감고 업무처리를 했나 이런 바람직하지 않은 표시도 있어요.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직원들이 신규로 많이 교체가 되다 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업무 숙지가 연찬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감액은 뭐예요?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소송을 하면 결과가 아예 법원에서 절차법에 의해서 감액을 해 주라고 통보가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판결을 안하고 서류상으로 판정을 해서 일률적으로 선고를 하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비송 사건은 법으로 판결이 나면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것이 많아요. 하여튼 직원들의 업무 숙지 능력을 향상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여기 나오는 사유들을 보면 아주 조금만 주의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다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68쪽 아까 말씀 중에 감액 추경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도로명 및 건물 번호부여 사업 추진실적에서, 7억 2,460만원이 추경에 섰던 것 아니에요?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앞으로 차후에 있을 추경에서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택지개발지구에 도로명 시설물 제작 및 설치에 대한 ······.

남영

백남영위원

여기에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 추경을 통해서 최대한 확보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이 부분도 국도비가 당초에는 7억 2천을 세웠었는데 감액 교부가 돼서 3억 2천이 부족했어요. 시비를 반납을 해야 되고 일부 부족한 부분을 메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우선은 국도비 확보가 우선이네요?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국도비가 이미 3억 9천만원으로 확정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사업비는 더 있어야 되고 국도비가 줄다 보니까 시비도 자연히 줄어드는데 그것을 일단은 감액을 하고 다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추경에 감액을 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내용이 없는데, 이해가 되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7-25페이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2008년도 일반운영비 화성시 콜센터 홍보용 배너 제작에 71만 5천원, 2009년 5월 20일 콜센터 홍보용 수지침 볼펜 구입 150만원이 있습니다. 2009년도 콜센터 홍보용 수지침 볼펜 구입, 수지침 볼펜을 구입을 해서 어떤 식으로 배포를 하셨죠?

담당

담당여권민원

정지형 여권민원담당 정지형입니다. 수지침을 구입을 해서 민원실 방문하는 민원인들한테 배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수량이 몇 개쯤 되십니까?

담당

담당여권민원

정지형 15백개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꾸준히 콜센터를 홍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수지침 볼펜을 제작을 해서 민원실 방문객한테 주는 것이 홍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담당

담당여권민원

정지형 수지침 볼펜은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활용을 할 수 있고, 그 볼펜에 화성시 콜센터 전화번호를 인쇄를 해서 나눠 주는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수지침도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사용을 하시지 아무나 사용은 안 할텐데요?

담당

담당여권민원

정지형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볼펜에 이용법까지 인쇄를 해 놨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콜센터 홍보를 위탁을 해서 줄 동안 계속 홍보를 할 것입니까?

담당

담당여권민원

정지형 홍보는 지속적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홍보를 일단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황이 홍보,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전화번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화성시 콜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전화번호가 이런 번호다, 그러면 수시로 시정 소식지나 시에서 발행하는 홍보지, 의회에서 나가는 홍보지에 계속 번호만 삽입을 해서 하면 굳이 홍보 비용을 들이고 수지침 같은 것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담당

담당여권민원

정지형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가 되고요.

광석

서광석위원

홍보가 덜 돼서 적게 이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담당

담당여권민원

정지형 그렇지는 않습니다. 2009년도에 보면 하루에 평균 79건을 상담을 해 주고 있거든요.

광석

서광석위원

수지침을 받으시는 분들 호응은 어떠세요?

담당

담당여권민원

정지형 받으신 분들은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방문하면 또 드립니까?

담당

담당여권민원

정지형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이것은 지속적인 방법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콜센터의 경우 홍보는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도 하겠지만 특별히 별도 예산을 책정을 해서 홍보가 필요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담당여권민원

정지형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형승우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형승우입니다.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보교육담당 권영호입니다. 정보관리담당 최은석입니다. U-city담당 최찬입니다. 정보통신담당 이상엽입니다. 지리정보담당 안정헌입니다. 방범CCTV담당 이형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 사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8-5페이지 시정 질문 추진 관계를 말씀드릴게요. 향후에는 개인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면 수의 계약 안하신다고 추진계획에 나와야 되요. 추진 계획에 최소한 전자 입찰 내지는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수의계약으로 하시면 안되요. 그것이 안나왔어요. 정상적인 것으로 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당사자와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사업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상이면 최소한 전자입찰 내지는 일반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한다는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잘 좀 이행을 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경각심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에 도 감사 지적에서 보면 조그만 것도 문책을 했더라고요. 고생을 하시고 지적을 받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말씀을 드릴게요. 12페이지 만성질환자 관리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현재는 계약 체결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보건소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 올렸는데 행자부에서 보건복지부에 올리다 보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개발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화성시가 경기도내에서는 제일 먼저 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도비 2억 주는 것 아닙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5개 시군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이 나오면 경기도 31개 시군 전파하려고 도비1억 지원해 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앞서 가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돈은 들어가지만 경기도 보건복지 행정이 원활히 될 수 있다면 좋으니까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U-city 관계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처음에 447억을 들여서 한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실시간 교통 제어가 되는 것이고 교통 정보 제공이 되는 것이고 상수도 누수 관리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주가 그것이죠?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방범 CCTV 설치, 차량 번호 인식.

길양

박길양간사

U-city가 아니고 일반CCTV해도 차량 번호 인식이나 불법 주정차 단속은 다 가능한 것입니다.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U-city에 추가되는 부분이 뉴미디어 부분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뒤의 것은 CCTV만 설치를 해도 2단계 구축 사업으로 차량 번호 인식이나 불법 주정차는 다 단속이 가능한 거예요. U-city가 아니라도 가능한 것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447개라는 예산을 들어서 U-city 시설을 구축을 해 놓고 지금 이용되는 것이 너무 미비하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추가된 것이 미디어 플래카드 11개소 하나 더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상업지역만 설치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법개정을 하라고 했는데 법 개정 하셨어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우리 자체에서도 법개정 요구를 행안부에 해서.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도 가고 국토해양부도 우리 담당이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왜냐하면 2도시에도 설치가 또 될 것이란 말입니다. 2도시에 설치를 하면 28만 2천이면 3배 정도 되면 예산이 1천억 이상 들어간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다 보면 활용도도 없이 괜히 입주하는 시민들한테 분양가 상승 요인만 제공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분명히 짚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운영 관리비 지원 관계도 요구를 하셨어요? U-city 운영 관리 지원, 설치 지원은 국비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는데 운영 관리 지원, 그것도 요구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운영관리비 지원에 관한 법 개정이 안되었어요. 법 개정 요구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동탄1도시에 이번 금년도에 U-city 관리 운영비로 예산 얼마 섰어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30억 정도 섰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처음에 62억인가 얼마 소요된다고 판단을 했던 것인데.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62억은 감가상각비까지 따진 부분이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당초에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반적인 운영관리비 측면을 분석을 하셔서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시라는 것이죠. 전에 말씀드린 몇 가지만 우리 CCTV에 반영한 것도 여기 다 포함이 돼서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범TV 관계, 29페이지 방범 CCTV 관계 전체가 572개소인데 운영 관리비가 89억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89억은 시설한 비용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운영관리비는 얼마나 들어 갑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운영관리비는 보통 한대당 45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5백대면 20억이에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동탄 택지개발지구는 안들어가고요. 택지개발 지구는 자가망이 있어서 자가망 설치를 해서 안들어가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U-city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안들어가고 위의 것만 들어가면 5백개소 250개 빼고 250개 되면 10억 들어간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금년 예산에 12억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운영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자꾸 과다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분석을 하셔서, 교통 관계에서 노선 버스 적자 노선을 금년에 년간 273억을 보조를 해 주고 있어요. 시비 들어가는 요인이 많이 있다는 것을 분석을 하셔서 꼭 하시도록, 그리고 같은 맥락인데 정보화 마을 운영을 하고 계신데 운영 관리가 나름대로 백미리 관계가 운행이 잘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어요.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 실제로 다른 마을도 다 되는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다 되지는 않습니다. 잘되는 마을이 50호 잘되고 새로 작년에 했던 부분, 후년에 했던 부분은 교육 위주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지도 감독을 하셔서 운행이 잘 돼서 주변 마을에서 정보화 마을은 한다고 나설 수 있는 체계를 갖추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정보화 교육 실시하고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행안부 G4C라고 있어요. 민원 자동발급하는 것입니다. 컴퓨터에서 개인이 민원 자동 발급하는 것입니다. 인증서 등록을 하게 되면 발급하는 것인데 컴퓨터 교육을 하실 때 이것도 연계해서 교육을 민원봉사과와 협의를 하셔서 교육을 하셔서 창구 즉결 민원 발급 받으러 민원실에 오지 않고 자기 개인 컴퓨터를 활용을 해서 집에서, 직장에서 앉아서 발급받을 수 있는 체계를 확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것도 나중에 내년도에는 G4C 인증서 교부 관계도 실적으로 잡아 보세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우선 8-9에 국도비 보조금 명시이월 된 부분이 4억이 있는데 도비 25%, 시비 75% 해서 4억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만성질환 관리 시스템 구축인데 설명을 해 주세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만성 질환 시스템 구축은 보건소와 같이 하는 것인데 보건소에서 만성질환 장비는 구축을 했고 저희는 시스템만 구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보건소와 할 때 5월달에 당초 예산에 3억을 우리 시비로 구축비를 민간이 위탁을 하도록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 도에서 만성질환을 하는 5개 시군을 시범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성남과 평택과 군포, 김포, 화성 등 다섯군데입니다. 그것을 2차 추경에 도비가 102억이 내려 와서 당초에 민간위탁금은 서 있는데 전산 개발비로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보건소에서 착수보고회를 해서 금년도 말경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8-27쪽 백미리 마을을 위원님들이 방문을 했었어요. 담당위원장께서 아주 소상하게 설명도 잘 했고 거기에서 나오면서 바닷길도 들어가 보고 그랬었는데 초소 관계 때문에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초소는 철거하는 것은 어렵다, 리모델링를 하는 것은 알아서 해도 좋다, 자기네는 경비가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51사단을 방문을 할 것입니다. 51사단을 방문을 해서 상의를 할 것인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가서 다른 데로 이전이 가능하다면 옮기는 것이고, 도저히 위치가 여러 가지로 어렵다, 그냥 철거해도 좋다면 잘 해결이 되는 것인데 다시 고쳐서 겉에서 보기에 예쁘게, 이런 결정이 나게 되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그것은 얼마 안될 것 같은데?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그런 결정이 나면 예산 선 부분이 4천만원 정도 있으니까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51사단에 직접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시에서는 안 가봤죠?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안 가 봤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제가 방문을 했기 때문에 직접 51사단에 가서 작전 참모를 만나도록 하겠어요. 결론을 가지고 올 테니까 그것은 협조를 해서, 박국장님은 형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니까 나중에 보고를 받으시면 되고, 그리고 거기 보면 제가 알기로는 9개 마을을 ······.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9개인데 송산 쥬라기 마을은 올해 폐쇄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주 잘하셨어요. 8군데인데 1년에 17억 65백만원이 들어가요. 사업 예산이라고 쓴 것을 보니까, 그런데 매년 지원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지원되는 부분이 정보관리자 인건비를 주는 것인데 그것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2007년부터 2009년도까지 행안부에서 지침이 돼서 국비를 금년 말까지 인데 그것은 내년에 가봐야 알겠습니다. 당초에는 지침에 3년만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국비, 도비, 시비 지원을 해서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의 시비 차지하는 것이 많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박길양 위원이 얘기를 하실 때 잘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서 지원 관계 등 과장님께서 얘기를 잘해 주셨어요. 체험 관광객 방문이나 주민 정보화 교육을 제일 많이 하는 곳이 백미리입니다. 잘되고 적극적이고 주민 화합, 결속이 잘되는 것은 형평을 떠나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앞으로 8대를 똑같이 관리 운영, 여기에 보면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8-27쪽에 보면 추진실적에 대해서 누가 봐도 쥬라기 마을처럼 해서 주민들과 잘 상의를 해서 자연스럽게 없앨 곳은 없애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할 때 230개 된다고 하는 246개 지자체중에서 우리가 9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전국적으로 305개이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조금 늘었겠죠. 그중에서 우리가 9개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지속적으로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공감이 가시죠?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8-29쪽 방범 CCTV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5월 31일 현재 89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CCTV설치 비용인데 572대가 5월 31일까지라고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212대가 2009년도에 할 것이다, 추가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추가로 하는 사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784대가 되는 것이네요? 현재 계획대로라면?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종전에 제가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방범CCTV는 한대가 얼마 정도 되는 것이죠?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방범은 14백만원 정도 들어가고 감시용은 4천만원 정도.

병국

강병국위원

아까 대당 450만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차량 감지용이나 방범 CCTV나 똑 같습니까? 비슷합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비슷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게 되면 572개를 계산을 할 때 금액이 2억 57백만원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년 운영비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통계가 안 나와 있습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572대중에 택지개발지구는 돈을 안내니까 257대는 빼고 나머지 12억 정도.

병국

강병국위원

8-30쪽 방범CCTV 상황실과 동탄U-city 상황실과 같이 있는 것 아니죠?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같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 인원은 틀리죠? CCTV가 30명이 근무를 하고?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CCTV는 경찰 두명에 28명으로 30명이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동탄U-city는 몇 명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거기는 공무원이 세명이 나가 있고요. U-city는 현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KT에서 운영하는 분이 16명이 있고.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동탄U-city는 공무원 3명은 우리 시청에서 나가 있습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U-city담당이 나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CCTV담당은 이형재 담당이시고 U-city 직급은 어떻게 나가 있습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6급 하나, 7급 하나, 8급 하나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물론 16명에 대한 인사권은 KT에서 있는 것이죠?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경찰을 뺀 28명에 대해서는 전부 계약직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그것도 KT에서 고용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는 직원들이 나가 있는 사람들이 없네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CCTV는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도 KT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가 시설만 해 준 것이다?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지금까지 네 가지 정도 질의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은 아주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잘 하셔서 거기 운영하고 있는 동네 사람들하고 갈등이 전혀 없는 범위내에서 자연스럽게 노인들만 계시고 그렇게 시설을 해 놔도 활용도가 없으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관심을 집중적으로 길러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의원한테 하시고 싶은 얘기 없습니까?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세외 수입에 100억이 토지공사 이월금이죠?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토지공사 출연금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조건이 3년 운영비라고 했어요? U-city 운영비 보조금 형태로.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년 20억씩 5년치입니다. 100억.

남영

백남영위원

3년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U-city가 운영비가 31쪽을 보면 운영 예산이 28억 6천으로 한 것 아니에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거기에 28억 부분이 CCTV 모니터닝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동탄에 설치한 것?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동탄이 아니고 화성시 전체적인 것 다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동탄1지구 240대?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그것도 그렇고 나머지 302대도 화성시 관내에 있는 것 다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572대 전체 운영비를 28억 6천만원에 포함시킨 거예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그것도 포함되었다는 것이죠. 모니터링 요원 인건비가?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운영비가 대당 45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45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72대 운영비가 450만원씩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25억 74백만원이에요. 뭐가 설명이 잘못되고 있는데 257대 년간 방범 CCTV 차량용 포함을 해서 운영비가 450만원이면 25억 74백만원이라고, 다시 볼게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572대가 다 대당 450만원이 아니고요. 택지개발 257대는 돈이 안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57대 운영비는 어디에서 대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지금 257대에 대해서는 자가 마을을 했기 때문에 임대료 부분이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운영비가 안 들어간다고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전체적으로 CCTV 모니터링 요원 28명에 대한 비용만 들어가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아까 방범CCTV 설치 비용이 대당 450만원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정확히 운영이 되면 그렇게 들어가는데요. 택지개발지구는 자가 마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들어 갑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럼 아까 얘기를 잘못 했죠. 방범용과 차량번호 감지용과 비슷하게 450만원씩 들어간다고 얘기 했지 않습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평균적으로 그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257대는 동탄1지구 U-city 관련 운영비에 포함된 것 아니에요? KT에 계약한 내용과.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모니터닝 요원 인건비가 포함된 것이죠.

남영

백남영위원

유지보수가 무엇 무엇이 들어갑니까? 인건비와 필름이나 유지보수비 등.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망 사용료가 한대가 보통 2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4만원이에요. 뭐가 안 맞아요. ○U-city담당 최찬 U-city담당 최찬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은 CCTV 장비 유지 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CCTV 전체를 모니터링하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11억은 CCTV장비 유지비용이 되겠고요.

11억이 몇 대에 관한 거예요? ○U-city담당 최찬 택지개발 건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억 7천만원이 모니터닝 28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257대를 제외하고 나면. ○U-city담당 최찬 231대를 제외하고, 방범 CCTV가 231대입니다.

이것은 450만원씩 들어간다? ○U-city담당 최찬 그것은 동탄 신도시내에 있는 것이 같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외는 방범 CCTV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한 유지 비용이 되겠습니다.

안 맞아요. 28억 6천만원으로 동탄에 운영비 전부 들어가는데 여기에 자료에는 572대를 같이 운영한다고 했는데. ○U-city담당 최찬 관리는 센터내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축한 주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1차, 2차, 3차 한 것은 별도로.

257대 예산은 어디 있어요? 257대 운영비는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U-city담당 최찬 동탄 전체 비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28억 6천만원에? ○U-city담당 최찬 네.

그러면 257대를 450만원을 하면 그것도 11억 56백만원이에요. 그러면 U-city 28억 6천에서 11억 56백만원을 빼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맞는 것이죠. ○U-city담당 최찬 전체 대수가 11억이 아니고요. 동탄 것 231대는 동탄 유지 비용이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시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한 것은 별도로 방범 CCTV계에서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을 해서 문서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탄 U-city내에 남양, 정남, 향남 등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또 동탄 지역은 자가망이에요.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세부 내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운영비가 572대라고 해서 다 같지 않다는 거예요. 회계가 별도로 각자 마음속에 있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정확히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100억에 5년치 운영비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년간 운영비가 나왔을 때 100억이 5년치인지 3년치인지 얘기할 수 있는데 3년치로 들었거든요. 이것이 5년치라고 해요. 그러면 5년 후에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대안을 세우셔야지, 아까도 얘기를 하셨지만 국비를 보조를 받는다든가, 국가에서 설치하라고 강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비, 설치비를 국비에서 보조가 있어야죠.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설치는 국비가 보조가 되는 것인데.

남영

백남영위원

운영비 말입니다.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운영비가 동탄2를 새로 할 때 관제 센터를 KT에서 맡으면서 건물 임대료는 안받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

장사가 되니까 그 정도는 안받아도 수입이 발생이 되니까 안받죠.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저희는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협의하는 과장에서 여러 가지 진통이 많이 있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KT에서 건물 임대료 얼마나 되겠어요. 28억 6천만원의 운영비인데, 운영비와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 회선 사용료 20만원씩 해서 다 받으면 어디에서든지 이득이 남으니까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땅 파서 장사를 하겠어요? 적자 나면 난리치죠. 철저한 분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토지공사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것이 있으면, 분석이 철저하게 있어야 되요. 계장님 설명이 여기에 와서 하려니까 이해가 서로 안되는데 그런 부분을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재협의나 추가로 요구할 것은 요구를 해서 부담을 최소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U-city 최찬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8-20페이지 정보화 교육장 교육 실시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번 총괄 항목과 나번 정보화 교육 추진 현황, 2008년도에 보면 시민정보화 교육 인원이 4,628명인데 2008년도 추진 현황에 보면 4,633명으로 수치가 틀린데 왜 그런 것이죠?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교육 계획 목표가 있고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읍면동이 교육 목표에 미달을 해서 인원 실적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지금 농촌 지역이 제일 문제인데 농촌 지역은 반복 교육이다 보니까 처음에 당초에는 실적이 좋았었는데 이동 인구가 없고 매일 그 사람이기 때문에 교육 목표를 잘못 잡은 것 같고요. 도시 지역은 사람이 서로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농촌 지역이다 보니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런 결과로 인해서 2009년도에 팔탄, 장안, 비봉, 양감, 마도 교육장은 폐쇄를 하시고 병점2동, 동탄2동을 신설을 해서 운영하시는데 폐쇄는 지역 여론을 감안을 해서 폐쇄를 합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실적이 없으니까, 읍면동에서 읍면장이 교육 수요를 조사를 했는데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폐쇄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물론 자연 부락 읍면의 경우 유동 인구도 없고 항상 그분들이 계속 똑 같은 교육이 반복돼서 교육 효과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홍보는 실질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시죠?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시민 교육장은 읍면동별로 하거든요. 이장회의나 여러 가지 있을 때 그 전부터 홍보는 되었는데.

광석

서광석위원

홍보 방법에서도 너무 읍면에서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아요. 시민정보화 교육장이 자기 읍면에 있다고 홍보를 하거나 읍면장님들이 정보화 교육장을 방문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체크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읍면장님이하 관련 계장님이나 직원 등.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정보화 마을을 가지고 읍면장이나 담당자가 방문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문제는 정보화 마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

광석

서광석위원

아니 교육장이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교육장은 읍면에서 운영을 하니까 담당자가 항상 거기 가서 교육을 할 때 강사를 모시고 가고, 그런 부분을.

광석

서광석위원

지금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읍면 정보화 교육장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운영을 많이 하는데 담당자가 주민자치위원들과 교관이나 이런 부분을 다 섭외를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광석

서광석위원

장안면의 경우에 2008년도 계획 목표가 3백명이었다가 실적이 61명으로 2009년도에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물론 유동인구 측면도 있겠지만 담당을 하시는 직원분이 관리나 여러 가지 소홀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주민자치담당 부서와 정보화 부서와 7, 8월달에 현장을 점검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video on demand 서비스라고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신지? ○U-city 최찬 네, VOD서비스입니다.

거기에 힘 입어서 우리 화성시 U-city가 많이 발전을 하고 앞으로 화성시 전역에 신도시 개발지역에도 U-city를 확대 보급할 계획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담당주사님께서 그 부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화성시 의원님들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의를 하고 화면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각 읍면동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각 읍면동에서 바로 켜서 보는 것 보다는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앞으로 2012년도 되면 TV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 화성시에 인터넷 방송이 있는데 인터넷 방송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화질이나 속도, U-city 담당으로서 묻는 거예요. 속도, 클릭을 했을 때 속도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성능이 따라 갈 수 있는지? ○U-city 최찬 지금은 웹상으로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인터넷 방송국에 접속을 해서 해당하는 방송을 클릭을 하면 인터넷상으로 작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속도가 문제거든요. 우리 읍면동 주민들이 클릭을 했을 때 빨리 뜨느냐, 늦게 뜨느냐, 아니면 U-city가 보급이 돼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민원을 제기해서 “안 좋아요. 늦게 떠요” 등 등 해서 이런 시점에 와 있는데 그것을 더 확대를 해서 할 생각이 담당으로서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U-city 최찬 사실은 그 업무를 공보 담당관실에 분장이 돼서 그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데 미비한 점을 같이 의논을 한다든가 그 과와 같이 협의를 하셔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저는 무엇을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냐면 읍면동 주민들이나 화성시 주민들이 인터넷 방송을 바로 클릭을 하면 우리 시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한 것을 수시로 볼 수 있게, 그때 그때는 아니더라도 녹화 해 놓은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마련해 줬으면 어떨까, 앞으로 그것이 보편화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머지 않아 되리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지? ○U-city 최찬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앞으로 공보담당관실에서도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IT 부서이기 때문에 공보담당관실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러한 인터넷 방송에 의해서 시정이나 의회 의정활동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빨리 접근해서 정보를 줄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정리가 안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자께서는 잘 알아들으시리라 보고 인터넷 방송과 실시간 동영상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제도가 빨리 되어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제도가 다가 오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조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U-city 최찬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님의 선서가 있겠사오니 소관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주민지원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3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성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인사이동에 따른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열 여상가족과장님께서는 경제정책과장님으로 전보되시고 이영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류희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류희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인사이동에 의해서 담당이 바뀌었습니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김현태담당입니다. 4월 20일자로 왔습니다. 통합조사 이연옥담당이 되겠습니다. 복지연계 백영미담당입니다. 생활보장 이유선 담당도 4월 20일자로 발령났습니다. 이유선 담당입니다. 자활 박승덕 담당이 되겠습니다. 6월부터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희망근로프로젝트 TF팀 문형남 팀장이 되겠습니다. 6월 22일자 발령을 받았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9-4페이지 아까 현재는 19명이라고 그랬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번에 조직 개편돼서 변동이 된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 조례에는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생안정팀이 새로 현재 있고요. 그리고 희망근로가 한시적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쪽 인원으로 3명을 빼게 되면 결원이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후 육아휴직을 3명 갔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업무보고 하신 자료를 가지고 5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하겠습니다. 9-12쪽 보시면 언론보도 사항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했어요. 보훈단체 간담회를 통한 공간 재배정 조치결과 중부일보, 그런데 공간을 재배정 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재배정을 했고 면적을 축소를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어디를 축소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가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단체에서 거부반응 없이 순응을 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 들어와서 있는 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게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자유총연맹회장이 누구시죠? 차동석씨인가 그렇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분들이 그런 생각 하에 사무실을 재조정하였다. 그러니까 중부일보에서 언론에 회자했던 그 내용은 풀렸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서울일보는 일단은 사회단체로 등록이 된 단체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이 현재 상태로 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보훈단체가 거기에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현재 6.25참전유공자회에서 차량 때문에 사석에서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차량보유단체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기득권이라는 것이 나쁠 수 있지만 기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뺐습니까? 단체를 통합해서 조율을 하셔서 “예산을 관련 집행부에다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회에서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의원들이 그것을 반대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순응을 해 주셨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현재 차 때문에 계속 얘기 없으세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얘기가 있으셔서 보훈회관으로 해서 한대 정도 사드릴까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추경에 9월쯤 되겠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이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타당성을 해서 의회에다 내 주세요. 노인분들이 오셔가지고 단체로 어디를 가야 될 때가 있을 때 80살이 넘는 분들이 자기 승용차를 가지고 이렇게 할 때 부탁하기도 그렇고 아주 힘들고 여러 가지 유류비라든가 이런 것도 서로 나눠서 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합리적으로 요청을 하면 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의회에서 위원님들 거의 다 동의 하실 줄로 압니다. 한 단체를 주는 것은 지난 번에 의원님들이 다 반대하셨어요. 이것은 언론보도가 있기 때문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9-23쪽 하고 여러 가지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9-23쪽에 보면 남부종합사회복지관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이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9-31쪽 각종 동의안 보면 화성시 남부사회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8억 8,400만원을 사업비로 책정해서 2009년도 1월 16일부터 11년, 12년까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현재는 준공도 안 돼 있는 상태에요. 그리고 9-47쪽을 보면 또 사회복지관 건립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내려가다가 2008년 9월 25일 날 복지관 준공 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8년 9월 25일이 아직 멀었습니까? 잘못되었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2009년도가 맞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밑에 보면 2009년 10월중에 개관 및 운영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9-31쪽에 보면 2009년 1월 달부터 벌써 계약을 했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돈은 나갔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돈은 안 나갔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준비기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0년, 11년, 12년 이렇게 해서 3년으로 된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09년 1월부터 했단 말이에요. 계약이 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계약이 됐습니다. 체결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사업비만 안 나갔다 이런 얘기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사업비는 나갔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사업비는 8억 4,800만원이 1년이 들어간다는 이런 얘기니까 ······.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들어가는 돈이고 예산은 못 세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게 되면 3가지를 통합해서 금년도 10월 달이 되면 아무리 준비기간을 거쳐도 내년 1월 달부터는 ······.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바로 개관과 동시에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향남지역에 무슨 사업을 해야 될까 욕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요즘 이렇게 보면 향남에 지금 인구가 4만이 넘었나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3만 8천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향남에 너무 집중적으로 사회복지관이다, 노인복지관이다, 또 무슨 병원이다 뭐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아무리 신도시가 들어선다 해도 너무 그쪽으로 과하게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땅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땅이 싸서 그렇습니까? 거기가 중앙통이라 그런 것입니까? 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해가 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일단은 교통이 팔탄이라든지 양감이라든지 다 그쪽으로 나오게 되니까 그렇게 잡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길 때는 그 옆 동네도 생각을 해 달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균형발전, 균형발전 그러는데 본 위원도 이 자리에서 처음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9-52쪽에 현충탑 관리, 대지가 약 1,370평되는데 유지관리 예산이 2008년도에 1,000만원, 2009년도 1,000만원인데 여기에 유지관리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1,000만원이 어떻게 쓰여 지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전정 작업이라든지 현충탑을 닦아주는 것, 다음에 분전반 전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고장이 나서 그런 것을 고쳤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누가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인력이 들어가서 하는 것이죠? 1,000만원의 예산을 어떻게 쓰는 것이냐는 것이죠. 제초작업을 하고 ······.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분기별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누구한테 줍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붕조경이라고 진안동에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시청도 지금 대붕조경이 관리하고 있죠? 대붕조경에다가 1,000만원을 준다. 그럼 분기별로 나눠서 주는 것입니까? 한꺼번에 1,000만원을 줍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상·하반기로 해서 370만여씩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상·하반기라면 6개월 단위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한 740만원?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2008년에 1,000만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고, 2009년도에도 1,000만원을 세웠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세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70여만원이라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밑에 관리현황 분전반 공사를 전기시설 누전방지 290만원 지출했고요. 전정 및 세척작업을 상반기 370만원, 후반기에 330만원 지출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995만 2,000원을 썼다는 얘기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몇 번째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사를 우리가 그쪽에서 치르다보면 특히 신년초라든가 현충일이라든가 이런 때보면 많은 분들이 모이는데 주차장난 때문에, 어느 때인가 한번 교통사고가 날 것 같아요. 그런 예감이 자꾸 들고 그래요. 아파트에서 나오는 길, 병점에서 오는 길, 저쪽 송산동인가 그쪽에서 나오는 길 이렇게 하고, 그런데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에서도 한번 복안을 가지고 얘기를 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 옆에 레미콘인가 무슨 시멘트를 절충한다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그전부터 존슨동산공원조성 할 때부터 얘기가 계속 나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할 때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의논해서 하고자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도 계속 그냥 검토 중, 그런 식으로 갑니까?

현충탑이 서 있는 산이 시유지입니까? 개인 사유지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시유지 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현충탑이 여러 가지로 옹색해요. 모양도 그렇고 우리 화성시 위상에 걸맞지 않아요. 한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현충탑에 대한 대대적인 추모의 모습으로 우리 시의 위상에 맞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집행부의 장께서도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사석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체적인 그런 계획은 안 나와 있지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내년도라든가 후년도에 이렇게 해서 장소는 거기가 적정한 지역이라고 전 판단이 되요. 그러니까 주변 정화를 해 가지고 땅도 사지 말고 주차장도 밑으로 하던지 어떻게 하던지 땅도 한두푼 가지고 살 것도 아니고, 시유지라면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달라는 얘기입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희망프로젝트팀에 신청자가 2,543명이 선발이 된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543명이 선발이 됐는데 2,209명이 최종 선발이 돼 가지고 희망프로젝트 업무에 투입된 인원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남녀 비 남자 851명, 여자 1,358명, 요즘 분위기를 보니까 우리들이 예측 못했던데, 우리들이 착안을 못했던 데를 면사무소라든가 읍사무소라든가 동에서 잘 선정해서 주는 것이에요. 오늘 남양에 넘어오다 무송지역에 보니까 버스정류장을 깔끔하게 치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대로변보다도 읍, 면, 동에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분들을 계속적으로 투입했으면 좋겠다, 그 분들이 의욕을 갖고 돈도 벌고 여러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고 이런 좋은 마음으로 나온 사람도 있지만 그냥 죽지 못해 끌려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도 등산을 다니는 사람처럼 짐을 메고 다니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한번 감안해서 면사무소에서, 읍사무소에서, 동사무소에서 그 사람들이 보면 7명, 8명, 10여명 이렇게 해서 3군데 파트로 가는데 “여기다 맡겨주십시오. 점심때면 내가 그것을 갖다주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 능률도 오르지 않을 것이에요. 보면 땀에 범벅이 되고 짐은 메고 다니고 다리는 절룩절룩하시면서 안타까워요. 보셨죠? 현장은 못 보셨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봤습니다. 봤는데 대부분이 사업장이 정해지면 거기다 벗어 놓고 하시거든요.

병국

강병국위원

벗어 놓은 것은 야외에다 벗어나서 관리하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아침에 다 모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차가 있으니까 실어서 갔다가 줘도 된다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한 읍, 면, 동에 사업장이 10군데 정도는 됩니다. 10여명씩 해서 10군데 정도 사업을 하시거든요.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알기로 우리 정남면 같은 데는 20 몇 명되는 것 아니에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도 한 70~80명 정도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한군데 나가는 팀이 21명이라고 그랬었나?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10명 정도.

병국

강병국위원

읍, 면, 동에 다 70~80명에 되는 것이에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평균 100명씩 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결론을 맺겠습니다. 읍, 면, 동에 보면 트럭도 있고 방범순찰대차도 있고 업무용 차량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한번 연구 검토해 보세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무 읍, 면, 동이나 전화를 해서 의회 행정감사 중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메고 돌아다니는 것이, 메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지, 일하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것인데, 한번 보세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네, 그리고 그 분들이 지금 하는 그 일이 많이 개선되고 의욕적으로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8시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타가는 것이 82만 5,000원?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83만 5,000원 정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처음에는 “저것 왜 해, 저것 왜 해” 그랬는데 점점 잘 돼가는 것 같은데,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6개월 한시적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결론을 맺겠습니다. 접수대기자가 847명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현재 397명이 중간에 그만뒀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현재 접수대기자는 306명 정도가 있고요. 저희가 목표보다 좀 많이 배정을 해서 2,374명이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847명 중에서 309명 그만 것 중에서 그쪽으로 대체가 됐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대체가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도 계속 접수를 받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접수는 이제 안 받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희망근로자에 대한 읍, 면, 동 참여인원 자료 잘 가지고 계시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항상 나오는 것인데 불용액 과다, 금액 쪽으로 보니까 꽤 많은 금액들이 불용액으로 남는데 방안이 없어요? 자금은 모자란다고 난리인데.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기초생활보장이라든지 여기는 국비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하다 보면 전입 인구도 많다 보니까 국도비가 좀 부족해서 저희가 추가로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국비가 내려 왔는데 추경을 하고 난 다음에 내려와서 그것을 성립 전 예산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시비를 부득이하게 세워서 4억 정도를 지출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 5억 4,0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생겼는데, 그래서 담당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것이 국도비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럼 지금 어떻게 했어요?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명시이월이 안 되고 반납을 했죠.

남영

백남영위원

결국 받았다가 다시 준 것이네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국·도비를 반납하고 대신 시비를 쓴 것이 돼서요. 담당자 입장에서는 불용액이 남아도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애를 쓰죠.

남영

백남영위원

시차가 좀 안 맞았네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인가는 예비비를 쓴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달란다고 바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기에 좀 많이 확보하려고.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보니까 전년 대비 급격하게 상승이 생긴 단체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가 공평하지 않아서 자꾸 주머니 돈 내주듯이 한다 별의 별 얘기가 다 나오거든요. 어느 단체는 이뻐한다, 어느 단체는 미움 받았다 이런 얘기가 아주 공공연히 나오는데, 과장님도 다 듣고 계시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그런 사항이 아니고 특수임무수행자회 같은 경우 사실 저희가 보훈단체로 관리 안했습니다. 올해부터 관리한 사항이 되겠어요.

남영

백남영위원

거기는 워낙 작았으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작았고 건설과에서 했고요. 베트남 참전유공자 때문에 신문에도 난 사항이 되겠는데, 사단법인화가 안 됐는데 작년 6월에 사단법인화가 됐어요.

남영

백남영위원

사단법인화 안 됐을 때 지불한 것은 무엇이고 또 됐다고 해서 크게 늘리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사업량이라든가 어떤 형평성을 따져야지.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사업량도 있고요. 여기는 자동차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못줘서 올해는 그런 것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괜히 얘기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감들이 있으니까 미워하는 사람, 이뻐하는 사람 얘기, 주머니 돈 이런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9쪽에 과년도 체납액이 있는데 부정 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사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망을 했는데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수급비를 받아온 그런 사항이 되겠죠.

남영

백남영위원

신문에 나오는 일이 우리 관내에서도 일어나는 것이네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이 무슨 비용으로 지불된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비 생계비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이것은 사위가 여기 있어가지고 사위한테 월 25만원씩 거의 다 징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럼 누가 받아간 것이에요? 사위가 받아 갔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위가 있었죠.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은 사위죠.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부정수급자가 누구냐는 말이에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장모인데 죽었는데 사망신고가 안 되어 있었던 사항이죠. 그래서 사위가 받은 것이죠.

남영

백남영위원

사위가 받아서 썼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안타까운 일이네요. 34쪽에 중·고등학생들 교복비 지원하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중학생도 지원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입학했을 때 신입생만.

남영

백남영위원

1년에 동복하고 하복만 하고 있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3년이 되어야 졸업하잖아요. 그러면 중학교 1학년 때 들어가서 3학년까지 교복 한벌 가지고 입나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입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남영

백남영위원

중·고등학생 때 엄청 크는데, 저도 두벌은 입었던 것 같은데, 아무리 큰 것을 사 준다 그래도 한벌 가지고 3학년까지 3년 동안 입기는 쉽지 않을 텐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대개 크게 자라는 애들은 바지 정도 더 사고 그랬는데요.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현재 기초수급생활자는 지원이 되는데, 차상위 계층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 계층은 못해 주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몇 년 전인가 삼성에서 관내 중·고등학생들 차상위 계층을 조사해서 지원했다는 얘기가 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영위할 수 있는 비용은 된다고 그래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차상위 계층 어떤 서류나 이런 것으로 해서 더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이 안 이뤄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정책은 지금 계획 없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 계층은 지금 법으로 예산 지원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진짜 어려운 아이들을 연계를 해 주고 또 개인 기업체나 이런 사람들 하고 후원, 결연을 맺어주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차상위 계층 대상자가 조사된 것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조사된 것은 있는데요. 차상위 계층을 조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정부에서 조사가 되도 지원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간다든지 아니면 양곡을 지원해서 먹고 싶다든지 그런 것 외에는 신청이 없기 때문에 조사가 쉽지 않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차상위 계층은 서류상으로는 보호자도 있고 인척도 있고 이런데 그 사람들이 역할을 안 하고 다녀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죽겠다고 난리를 피고 그런 아이들을 가지고 악용하고 이런 부분들도 나타나고 그러는데, 이런 정책을 펼 수 있는 여건을 한번 마련해 보는 것은 어떤가 하는데 기회가 되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50쪽에 성혜원이 부랑인 시설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아직까지는 수용인원이 충분한데 이 사람들이 보통 한번 들어오면 얼마나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작년도에 거기 입퇴소위원회를 갔는데요. 18년 된 사람이 있었어요. 나이는 55년생 정도 돼서 한54~55살 정도가 됐는데 생긴 것도 잘생기고 몸도 건강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시키는 대로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딴 사람한테 악영향을, 거기 있으면 밥 주고, 옷 주고 죽으면 장사까지 치러 주는데 왜 일 하느냐고 자활의지가 없어서 내 보냈어요.

남영

백남영위원

무기력증에 빠져있군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내보냈더니 나중에 들어왔더라고요. 그 사람이 왔다고 입퇴소위원회를 다시 해야겠다고 의뢰가 와서 가봤더니 피골이 상접해서 들어왔어요.

남영

백남영위원

자생 능력이 없네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랬을 때 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하나요. 입소시켜가지고 그냥 먹여서 재우기만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일이 있으면 바깥에 농사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통장에 넣어서 전세거리라도 되면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사실적으로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요. 노숙을 처음에는 잠깐만 임시방편으로 현실을 회피하고자 이렇게 노숙을 시작한다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 젖어든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안 되지 않느냐, 빨리 자활프로그램을 병행해서 사회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게끔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그냥 수용시설로만 남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여자분들은 자활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분들은 거의 없고 기술이 있어서 내보내면 거의 다시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사회적응력을 높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9-25페이지에 신용카드 사용내역 보시면 행사운영비 중에서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전적지 순례비 해서 75만원, 60만원, 140만원 세번에 의해서 집행이 됐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베트남참전유공자회 예산액을 보면 다른 단체는 전적지 순례비라고 해서 예산을 다 세워 줬었는데 베트남참전유공자전우회는 전적지 순례비를 못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쫓아가서 우리 신용카드로 긁어서 예산을 지출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행사운영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있었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운영비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여기에 지급했으면 당초에 그 운영비로 쓰려고 했던 명목으로는 못 썼겠네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에 문화체험비 예산을 세운 것이 있어서 그것으로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런데 문화체험비 말씀을 하셨는데, 1,500만원을 세웠는데 358만원 밖에 사용을 안 하고 1,142만원이 남았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저희가 보훈회관을 개관하면서 개관행사를 단체별로 계속하다보니까 그 예산을 집행 못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럼 사회단체 중에서 광복회라든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등 전적지 순례비가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총금액에 지금 들어 있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지원 금액에?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럼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는 1,240만원 여기에 참전 전적지 순례비가 책정 안 돼 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왜 여기만 빠졌었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을 책정할 때는 대개 전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여기가 사단법인화가 안되어 있고 이래서 예산을 적게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11월에 집행이 됐는데 이때 국가적으로나 무슨 기념이 있는 것인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베트남참전유공자회가 작년 6월 12일 날 사단법인화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문화체험비 예산도 있고, 또 베트남참전유공자회가 봉사활동을 국토 정화운동 등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배려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럼 어디를 다녀왔죠? 어디를 순례하고 왔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강원도 하천 쪽으로 갔다 왔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기간운영업무 추진비 베트남 푸토성 학생과의 간담회 급식비해서 59만 9,000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집행을 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국장님이 저희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지출한 사항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주민생활지원과가 주무과라 주무과에서 집행을 하셨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럼 이 내용을 아십니까? 베트남 푸토성하고 간담회 해서 학생들 자매결연 한 것?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국장님이 갔다 오셨기 때문에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지금 국장님은 그 당시엔 자리에 안 계셨던 것이죠?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항은 삼괴중학교하고 베트남 푸토성하고.

광석

서광석위원

지금 추진을 이렇게 해 놓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 국장님 아십니까?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관계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8월 달에 홈스테이를 해서 양쪽에 학생들 10명씩 교환해서 홈스테이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런데 지금 지속적으로 관련과라든가 국이라든가 어렵게 화성시하고 자매도시 관계 차원에서 푸토성하고 관계를 맺은 것 아니겠습니까?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자매결연 맺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런데 그쪽하고 접촉이 어렵다는 말씀들을 학교에서 하시거든요. 또 담당과에서도 그렇게 관심을 안 보인다, 그것은 저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학교측에서도 본인들이 스스로 하겠다고 말씀하신 상태에서 협약이 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당시 시 사정상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쪽하고 연결고리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베트남 푸토성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런데 지금은 베트남으로 다시 귀국했죠?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그분이 지금 행방 불명이 되서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관에서, 또 협약을 맺은 주최인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이제 자율적으로 교류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율적으로 학교에서도 접촉을 시도하는데 접촉 채널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지금 경제정책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번에도 학생들 교류를 하고요. 앞으로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부종합사회복지관 준공, 올해 10월중에 개관 운영을 하신다고 계획을 했고, 사회복지부분은 굿네이버스에 위탁을 주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하고 복지재단설립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재단이 여기하고도 상관은 있죠. 복지재단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이쪽에 보급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복지재단은 주로 능동에 있는 종합복지타운에, 복합복지타운 쪽으로 그것을 위탁해서 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급하게 다가오는 것은 남부사회복지관 아니겠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런데 위탁을 준 상태입니다. 그러면 복지재단에서 하는 역할이 있을까요? 업무가 중첩되거나 그런 일이 벌어질 우려가 없을까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큰 관련은 없을 것 같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지금 3년 동안 위탁을 주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복지재단이 만약에 설립이 되면 계속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게끔 될까요? 능동에는 더 큰 종합복지회관이 설립되는 것 아니겠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죠.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위탁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복지재단인원으로 충분히 카바가 안 될 것 같은데.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카바가 안 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복지재단 설립취지가 궁극적인 취지가 무엇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서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정책을 새로이 개발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되죠.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위탁받는 기관이나 단체가 복지재단에서 수립되는 안을 이 사람들이 수용을 하겠어요? 운영방침이나 여러 가지 하는 것을, 자기 자체적으로 프로그램하면서 어차피 복지회관을 위탁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결과물을 내야 되고 자기들이 해야 될 텐데, 그것을 위에서 컨트롤한대로 “우리는 정책이 이렇게 가니까 당신들은 이렇게 따라 오십시오” 복지회관에서 그렇게 안을 제시하면 위탁받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그대로 수용할까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평가라든지 이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지금 절차가 위탁을 하기로 맺어 놓고 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은 이것이 단종이기 때문에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어차피 능동도 위탁을 줘서 운영할 것 아니에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을 줘도 위탁자체를 복지재단에서 위탁을 주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시에서 직접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지재단에서.

광석

서광석위원

어차피 복지재단에서 능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인원이라든가 모든 종합적인 사항으로 봤을 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복지재단하고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그쪽 직원은 그 분야별로 따로 뽑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복지재단에서 직접 인원을 채용한다? 그럼 채용해서 수탁을 주게 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절차상에 서로들 엇박자가 날 것 같은 우려가 섞여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희망근로프로젝트 연령대별 보면 60대 이상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당초에 희망근로프로젝트 목표하고 지금 연령대 구성 비율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안 맞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결 방안이 지자체별로 힘들겠지만 중앙부서에서도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시 자체 나름대로도 그렇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젊은층 인원이 많이 신청했으면 정부 안대로 프로테이지별로 선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부터 60세 이상 고령자들이 많이 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노동법에 나이제한을 둘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처음 당초에 시행했을 당시하고 나중에 기준이 서로들 민원이 생겨서 기준을 다시 제시해서 엄격히 적용해서 다시 인원을 했지 않습니까? 화성시 관내에 그 비율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인원 채우려고 읍, 면별로 이장님들이 나서서 이장님들도 하시고 그래서 사실 읍, 면별로 서로들 말썽의 소지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정부에서 인원을 그렇게 내려 보내고 사업목표를 달성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시에서 이렇게 시행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그냥 지시를 내려가지고 하게 한 것입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정부 지침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어긋난 것은 없습니다. 당초 계획은 최저 생계비 120%이하인 자, 다음에 재산은 1억 3,500만원 미만인 자가 우선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계층별로 그 이상자도 참여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라든지 지금 지침에는 문제되는 것이 없는데, 다만 연령대가 굉장히 노령 인구가 많기 때문에 심지어는 80이 훨씬 넘으신 분들도 참여해서 그것이 문제점으로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읍, 면, 동별로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기준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아는데, 너무 차이가 나면 보이는 모습이 저쪽 면은 이렇고, 이쪽 읍은 이렇고, 저쪽 동은 이렇다 그렇게 하면 읍, 면, 장님들이거나 읍, 면, 동에서 일하는 직원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죠.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담당과에서 지도감독하시고 또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안테나를 두셔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책도 정부방침대로 따라 가야 되는 것입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 방침이 있으니까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아니면 지금 깨끗한 도시, 안전한 도시, 따뜻한 도시 만들기를 꼭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 것이에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시에서 자발적으로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사업하는 것이고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정부 정책도 그렇지만 지금 언론에 보도 되는 것이 원래 취지와 다르게 간다는 말씀을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따뜻한 도시 만들기 그 취지로 가야 된다 라는 것을 많이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놀이터 안전사업, 이런 것은 지금 우리 시에서 다 하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또 재투입해서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정부방침하고 똑같이 가야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약간은 다르게 할 수 있다면 세 번째 따뜻한 도시 만들기에 많이 투입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존에 공공근로사업은 없어 졌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그대로 지금.

희숙

최희숙위원장

공공근로사업하고 희망근로사업하고 특징이 무엇이에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최저생비라든지 이런 재산을 보고 있고요. 물론 이사업도 당초에는 최저생계비 120%이하의 소득과 1억 3,500만원 미만의 재산을 가진 사람을 우선 선발해라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 이상도 가능하기 때문에 재산이라든지 소득부분이.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런데 모집자, 참여자가 재산 확인해서 모집을 하신 것이에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산세증명하고 의료보험료 납부액을 확인해서 선발한 사항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언론에서 보도 되는 것처럼 우리 시만큼이라도 그것을 보완할 수 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을 참조해서 따뜻한 도시 만들기 부분을 좀 많이 하세요. 농촌일손들이 다 이쪽으로 빠져 나가서 일손이 없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 25페이지 보시면 우리 서광석 위원님께서 전적지 순례비해서 75만원을 제대로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이것이 7억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위에 단위를 보면 “천”자가 붙어서 그것 빼야 되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리고 그 부분에서 제가 자꾸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 할 때마다 항상 안하고 싶은데 자꾸 하는 이유도 우리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11월 달에 10일, 11일, 14일을 다 행사운영비로 베트남참전용사에다가 순례했다고 카드 긁어서 주시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베트남참전 용사가 2009년도 예산에서 우리 백남영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800여만원이 넘게 예산 증액이 됐어요. 물론 좋아요. 그분들 열심히 하세요. 단지 아까 우리 강병국 위원님들께서 단체로 차를 얘기하셨어요. 그 부분은 저도 좋습니다. 다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베트남참전용사 차 저희 시에서 사 준 것이에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것 운영관리하십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킬로수 체크 하세요? 그러면 관용차는 체크를 하고 이것은 사주면 당신들 맘대로 막 끌고 다니고, 그분이 가는 곳마다 그 차가 있어요. 내가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에서 왜 의원이 이런 것 안하냐고 저한테 몇 번 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재차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물론 그분이 병원모시고 가는데 쓰고 진짜 행사 있을 때 보훈회관에 와서 쓰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그 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차 사드리고 이런 것은 다 좋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지금 기름값을 별도로 왜 줘요? 솔직히 말해서 기름값 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분 자가용도 지금 없앴어요. 나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예산 집행하는데 올리는 것 삭감할지도 모르니까 잘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50쪽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지원 현황에 보시면 입소 현원이 102명이죠? 맞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런데 남자가 83명, 여자가 26명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부랑인 시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들은 들어와도 자활을 해서 바로 나가시고 많지 않아요. 그런데 남자분들이 부랑인들이 많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전체 남자, 여자 합하면 99명.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현원이 틀리다는 얘기에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여기 전체는 102명인데 남자, 여자가 99명으로 되어 있어요. 어디 착오 난 것인가요? 아니면 현원이 맞아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여자는 28명, 남자가 74명.

희숙

최희숙위원장

거기서 조금 차이가 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틀릴 수 있어요. 베트남참전용사 매회 때마다 제가 얘기 하는데, 그 분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제가 존경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사회위생과를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국 5개부서와 화성시 문화재단,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시 43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