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전재영 의원 발언

제8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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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 일정과 같이 건설도시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국ㆍ소를 대표하여 국ㆍ소장이 실시하고,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아니 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감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균희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희

이균희건설도시국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건설도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3일 건설도시국장 이균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일성

홍일성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제석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우제석입니다. 49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홍일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각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성택 안전도시담당입니다. 윤영모 복구지원담당입니다. 인석남 도로보수담당입니다. 박형근 노상정비담당입니다. 진희섭 기반조성담당입니다. 김성현 민방위담당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배용귀 위원입니다. 11-32쪽 사회단체 및 민간단체 보조에 재난인명구조에 71명 있지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그런데 홍보활동이 년 12회 한다고 했어요. 년 몇 명 참가를 하고 있습니까? 71명에 년 12회면 다 그 사람들이 참석을 안 하지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통 안전점검 날 나오는 것이 20명 내외 정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인명구조 및 응급처리 교육 및 수난구조 장비 구입에 970만원 정도가 지급됐어요? 그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있는데요.

용귀

배용귀위원

알았습니다. 모 단체는 100명 행사에 1천만원이 지급됐어요. 그것도 1회성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난 및 재해 인명구조 하는데 안전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하셔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데는 정말 지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도 사고가 났는데 장비 미수로 해서 이런 사고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57쪽 자전거도로 설치 사업 현황 및 실적에 매송 수원시계~송산면 17.5키로의 자전거, 자동차 겸용도로 개설했습니까? 설치사업 현황 및 실적이라고 했는데 도로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매송 수원시계~송산면 자전거, 자동차 겸용도로, 없어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계장님이 직ㆍ성명 대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매송부터 송산면 17.5키로에 이것이 되어 있어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매송 소재지 육교 밑에 보면 농기계 도로하고.

용귀

배용귀위원

중간 중간 되어 있는 것이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아니요. 양 사이드로.

용귀

배용귀위원

송산까지 그것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지금 갓차선으로 운영하는 것을 자전거도로 겸 경기도에서 지방도할 때 설치한 사항으로 현황이 잡혀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현황 사항으로만 잡혀 있는 것입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현황으로.

용귀

배용귀위원

개설은 안 되어 있잖아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자전거도로로 겸용으로 사용하게끔.

용귀

배용귀위원

매송부터 송산면까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가변도로가 어디 있어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갓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2차선 가면서 막히면 1차선이 지금 지나갈 수 있도록 갓길 차선이 하나 확보되어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이균희 건설도시국장님, 국장님 되신지 얼마 안 되셔서 여러 가지 파악이 가능하신지 모르겠습니다. 화성시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재난안전과 과장님 비롯해서 국장님, 계장님들 모두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어제 내린 비로 인해서 황계동하고 송산 사강 회센터 지역에 침수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배용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자전거도로 설치사업 현황 및 실적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능동이나 동탄, 향남면 방축리 신도시 쪽, 병점동, 진안동, 기산동, 반월동 이런 데는 도시 밀집지역은 사실 지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전거도로라 함은 저탄소 녹색성장해서 CO2를 줄이기 위해서 자동자 연료도 절약하고,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사실은 자전거타기를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 같은 경우는 권역별로 너무나 방대하고 뚝뚝 떨어져 있어서 도로가 또 제대로 연계가 안 되고 있어요. 사실 시골 지역에 자연부락에는 농사짓는데 경운기로 다니기 위해서 지금 1.5미터씩인가요? 양쪽으로, 그렇게 갓길을 만들어 놓은 것은 사실인데 거기에 자전거를 사실 타고 출퇴근을 할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그저 잠깐잠깐 운동을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지금 화성시에는 맞지 않아요. 그런데 출퇴근 시에 필요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지금 화성시는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신도시 쪽에는 가능하지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자전거 타다가 사고가 나면, 자전거가 지금 자동차법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그냥 자전거로서 처리가 됩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그것은 교통사항이라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자동차에 준하지는 않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과장님, 자전거가 자동차에 준합니다. 엊그저께 판례에서 나왔습니다. 자전거가 이륜자전차로 들어갑니다. 오토바이, 자전거, 경운기, 차로 들어갑니다. 어떤 사고가 있었느냐 하면 일방도로에서 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갔어요. 학교 통학을 하는 길이었고, 일단 역주행을 한 것이죠. 그런데 택시가 일방도로니까 일방도로 법규에 맞게 들어왔어요. 택시는 정상적으로 들어왔고 누군가는 역주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는데 택시가 이겼어요. 자전거가 차가 돼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일반 국민들이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 시험 볼 때는 분명히 자전거가 차로 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들춰봤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정확히 알고서 우리가 자전거 도로도 개설을 해야 됩니다. 자전거가 자동차하고 사고가 났을 때는 분명히 차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차들이 이쪽에서 올 때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하면서 반대 방향에서도 많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사고가 나면 그것이 역주행 되고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는 분명하게 표기를 해 주시고 설치를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자전거는 자동차 도로하고 똑같이 법적인 근거가 분명이 있어서 법적으로도 제재를, 그러니까 어떤 사고 시에 분명히 자전거도 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전적으로 검토하셔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주셔야지 그냥 농로길, 경운기 다니는 데를 자전거도로로 같이 쓴다, 이런 식으로 대충대충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사고 나면 다 행정에 돌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하고 사고 나면 개인이 져요. 분명히 다시 한번 법적인 것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황구지천 16.8키로, 또 화성호 방조제 길, 아마 지금 권역별로 특별히 신도시 쪽 말고는 화성호하고 황구지천, 또 작은 소하천 주변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산책로 같이 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지금 우리 화성시에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한다는 뜻에는 가강 적합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국유재산 용도폐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0쪽, 81쪽인데 허가재산이 128필지인데 허가재산이라 함은 사용수익 허가 현황이잖아요?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민간인한테.

미희

안미희간사

민간인한테 허가를 내준 내용이에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떤 용도로 주로 나갑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대개 구거나 농수로인데 진입로 부분이 주로 많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 옆에 용도폐지 현황에 대해서는 102필지가 폐지가 됐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것은 폐지가 되는 것입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지금 도로로서 연계가 되지 않는 단절된 도로면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장기간 점유하고 그 도로가 실효성이 없는 도로로서 용도폐지해서 잡종재산으로 넘기는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폐지할 때 어떤 민원 같은 것 제기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인근에 있는 토지주들의 승낙도 받고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떤 논쟁 같은 것은 생기지 않게끔 잘 마무리 하시는 것이죠?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비상급수 수질검사 결과 83쪽부터 85, 정부지원 시설에서 83쪽에 보면 정남면 정남면사무소 하고 비봉면사무소 쪽에 음용금지 조치를 했어요. 이것이 지하수였습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지하수 비상대책용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상수도가 들어가면서 폐지조치 된 것입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 것은 앞으로 주변에 가뭄이 있을 때 농수로도 사용할 수 있나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래서 생활용수로 전환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93쪽에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사업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펜스를 사실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고 지정이 되는 곳에, 또 민원이 있는 곳에는 안전펜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각 지역에 다니다 보면 전혀 안전펜스 상관없는 곳에 안전펜스가 가끔 설치된 것을 봐요. 본 위원이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봉IC에서 우회해서 남양 쪽으로 넘어오면 39번 도로 지나가는 교각인가요? 그 밑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쪽에 배 밭인가? 현명농장인가? 무슨 배 밭 들어가는 곳이고 그냥 전답 같은 것만 있어요. 그런데 건널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펜스가 50미터인지 100미터 설치되어 있어요. 딱 그 정도만 교각 밑에서부터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해서 제가 궁금했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설치를 하신 것입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거기는 지금 경찰서 검문 초소가 2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 밭 있는 데부터 경찰서 초소까지 차량을 거의 배 밭 들어가는 도로에 세워놓고 보도를 따라서 가기 때문에 펜스를 설치한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인도블록이 있는데, 그렇다고 난간도 아니고 거기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길도 아니고, 노약자가 다니는 인도블록도 아닌데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초소가 있어서 설치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그쪽으로 경찰 초소가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요청이 있어서 설치해 주신 것입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쨌든 이번 비로 또 많이 고생을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오늘 저녁에도 우기철이기 때문에 많이 온다고 하는데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재난안전과에서는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마시고 미리미리 안전단속을 하셔서 미리미리 사전에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미리 그런 재난 예방을 하시는 재난안전과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고맙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22쪽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설치 예산이 10억 계상이 되어 있는데 아직 사업을 하나도 안 한 것입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발주하고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아니 이런 사업이 상당히 시급성을 요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 집행 내역이 하나도 없고, 그러면 처음에 사업을 설명할 때는 상당히 시급성을 요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놓고 사업을 지연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이것이 추경 예산에 확보해서 한 사항인데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국도비 사업이 저희들한테 내려온 사항을 가지고 정보통신과에 의뢰하여 개별적으로 하면 각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 같이 공사하는 것으로 사업비를 ······.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그쪽으로 이전이 됐습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사업 예산 편성만 여기다 해놓고?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예산 편성을 여기에 하지 말고 정보통신과에 예산 편성을 해서 하지 왜 예산을 이전을 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설치하는 것은 저희 재난안전과 소관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그런 부분에 내려오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다음에 29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억 3천3백만원 집행 잔액이지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산을 과다 계상을 했습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공익요원들의 보험하고 각종 사고 발생이 됐을 때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년 불시에 일어나는 사고보험이기 때문에 편성했다가 지급하고 사건이 발생되지 않았을 때는 잔액으로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것이 보험료라는 얘기입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공익근무요원이 얼마나 됩니까?

85명의 보험료가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보험료가 아니고 다쳤을 때 보상을 하기 위한 금액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34쪽 서신면 전곡리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경계석 교체 뭐 해서 했는데 이것이 사실 처음에 당초 설계는 사업비가 8천여만원이지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을 하면서 2억 1천5백입니다. 당초 설계를 잘못한 것입니까? 왜 이렇게 예산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전곡항에 보도설치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전곡항에 사업추진하면서 주가 도로 재포장이 설계비에 늘어난 사항입니다. 전곡항 보트쇼 하면서 도로 노면이 안 좋은 것을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당초 설계에서 변경 증액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여기 당초 설계에 보면 도로포장이 VR관 매설하면서 도로포장이 실질적으로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매설을 하면서 도로포장이 없다는 것은, 흙 그대로 그냥 놔둘 것도 아닌데 당초 설계에 그것이 빠졌지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검토해서 여기 관을 묻게 되면 이 위에 포장할 것, 재포장 할 것, 이런 것을 해서 설계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설계를 해놓고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그러면 재원 예산은 어떻게 확보했습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당초 도로유지 관리비로 해서 풀비로 있던 것을 사용했습니다. 당초 보트쇼 공사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설계할 때 경계석만 교체하고 VR관만 넣으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했더니 현장에 가보니까 도로도 파손이 많이 됐고.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사전에 검토 안하고 그냥 설계했다가 현장 가보니까 도로 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포장하게 되는, 그래서 그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설계를 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76쪽 장비현황, 방독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독면이 907개가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불가라고 해놨는데.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이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가한 것은 처분했습니까?

아직 처리는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만큼 대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대체도 안 하고 폐기부터 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본청에는 불가가 하나도 없고 읍면동에서만 불가가 다 있습니까? 새로 구입하면 본청에 두고 본청에 있는 것을 읍면동으로 보냅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본청에는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읍면동에서만 불가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청에서 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년에 몇 번 점검 합니까? 읍면동에 점검 나가고 있습니까? 관리하는 것.

분기별로요?

읍면동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 내가 묻는 것은 관리가 잘 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점검 분기별로 나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읍면동에 가보면 관리가 잘 되어 있느냐 이것입니다.

먼지도 없고요?

불시에 나갑니까? 사전에 통보하고 나깁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먼지는 털었겠네요. 지금 나가서 한번 보실래요? 분명히 점검합니까?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이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되고 사실 구입하는 것 보다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관리소홀로 인해서 못쓰게 되고 바로 폐기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시간이 된다면 사전에 통보하지 말고 읍면동에 나가서 한번 장비 보자고 해서 수시로 점검을 나간다면 아마 읍면동에서도 관리를 잘 할 것입니다. 하여간 관심을 더 가져 주시고, 이런 것 하나하나가 재난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어제 많은 비가 와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11-5페이지 제가 시정 질문을 드렸는데 하천관리도 하고 맑고 깨끗한 산지관리 및 공원 조성으로 환경도시 이미지 만들기, 황구지천 공원화사업, 체육공원 시설 추진현황, 이렇게 물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황구지천 하천정비 사업 설계변경을 통하여 부지조성 완료를 하였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 자료를 보면 위원님들이 알 수 있나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서울청과 협의해서 부지를 조성하고 공원화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사업하는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종합적인 것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설계변경을 통하여 부지 조성완료 하였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상세하게 답변을 다해 보세요. 하실 시간 있겠어요?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back자료를 줘야 그래도 보고 거기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질의 드리고, 거기에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지금 보면 각 실과 공히 이렇게 답변을 두루뭉술하게 해놨는데 사실 이것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자료를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적으로 황구지천에 대한 지금 추진 실적하고, 그러니까 국토관리청에서 예산을 언제까지 해서, 500 몇 억인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업은 몇 %정도 했고, 진행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황구지천이 이번에 범람까지 했지 않습니까? 안녕교 있는 데 물이 얕아서, 공사를 아직 안 해서 그래요. 그렇다고 생각 안 드세요? 내가 어제 그것을 보고서 속에 울화가 치밀어서, 해야 할 곳은 안 하고 있고 지금 마을회관을 철거해서 거기에 더 하천폭을 넓히겠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한다고 해서 시에서 대안이 없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차량이 통행을 못하고, 어제 황계리에 배수관문을 어떻게 관리를 잘 하셨는지 모르지만 침수된 가구가 한 두 가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40가구가 넘고 공장에 전자제품 창고는 3억원어치 들어가 있는데 물에 침수가 되어서 다 못쓸 정도가 됐다고 한탄하고 하소연 하는 것을 국장님 들으셨을 것입니다. 가구공장을 하시는 분은 그냥 자재가 물 먹어서 다 버리고, 이런 것을 볼 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제시기에 적기에 했느냐 안 했느냐도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침수된 사항도 보셨을 것입니다. 국장님도 가고 시장님도 어제 밤늦게 까지 계셨지만 농민들의 원성이 무엇입니까? 뭔가 잘못해놨으니까 논이 침수되어서 물이 오래 차있고, 또 흙을 매립해놓고 가져간다, 안 가져간다, 진안 폐습지 그렇게 해 놨잖아요. 거기다 체육공원을 하겠다고 했으면 정말 거기를 아름답게 빨리빨리 할 것인지, 아니면 배수관문을 잘 정비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주시고요. 또 그 외에 답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도로 기본계획, 이것도 결산검사에서 회계사 한 분이 지적을 하던데 지금 자전거도로에 명목적으로 사실 예산 준비해서 간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도시화 되면서 임의적으로 한 것이지 시에서 대응해서 예산 별도로 세운 것은 별로 없지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여기 용역을 내년도에 줘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겠다, 이런 답변을 어떻게 감사 자료에 합니까? 어쨌든 좋습니다. 용역비 5억 산출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저희 면적하고 도로 연장하고 해서 개략적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난번에 자전거도로 확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안전한 화성시, 또 안미희 위원이 지적했듯이 공원화 해놓은 지역만큼, 또 관광명소가 될 수 있는 지역은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화성의제21에서 지난번에 공청회나 이런 부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 가지고 계세요? 없지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자전거 타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워크숍을 2008년도 10월 21일 화성시청 회의실에서 했어요. 의제21 도시사회분과, 화성YMCA, 에너지 시민연대가, 우리는 왜 이런 것에 대해서 담당자들 거기에 참석하고 거기에 대한 워크숍을 할 때 토론된 것이 무엇이고 결론 나온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접목이 가능한 것이냐, 용역비만 5억씩 들여 가지고, 저는 이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관심을 담당자들은 가져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황구지천 낚시 금지구역 지정할 수 있도록 검토바람, 이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습니다. 전년도 7월에 저희가 감사한 것이죠? 맞지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직까지 모니터링을 안 했습니까? 이것도 용역 줘서 같이 할 것입니까? 금지구역 지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 후 지정하겠음, 모니터링을 사전에, 아니면 정말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는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밑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 처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대상지 선정 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혼잡지역 개선사업이 54개소라고 했어요. 54개소 자료를 주십시오. 여기 가지고 오셨습니까? 담당자님 54개소 가지고 있어요?

아니 여기 답변을 그렇게 써놓으셨잖아요. 교통행정과에서 쓴 것이 아니라, 밑에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 2009년도 54개소, 그러면 재난안전과에서 이 내용을 쓰지 말았어야지요.

아니 자료를 가지고 계시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알고 54개소라고 썼어요? 자료 받아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더군다나 지난해 지적된 사항인데 답변서에 이렇게 답변해 놓으신 것을 보고 놀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 혼잡시 차량이 농로를 이용하면서 파손된 부분이 많은바 보수를 실시할 것” 했어요. 거기도 “5개 지역을 선정하여 2009년도 사업 추진을 완료하였음” 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5개 지역이.

다른 데는 그런 지역 없습니까?

감사 지적사항을 묻겠습니다. 수촌2리천 정비공사 실시설계 검토 부적정 이렇게 했어요. 변경 완료하였음 했는데 거기에 지적사항 중에서 무엇이 주가 지적이지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윤영모 복구지원담당 윤영모입니다. 지적 사항으로는 전 성토면에 시드스프레이를 뿌려야 적정하나 줄대로 설계가 되었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드스프레이를 해도 가능하니까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사항이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조치에 무엇을 하라고 했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과다하게 설계에 반영된 공사비 약 1억 737만 1천원 상당의 제경비 포함한 설계 기준에 맞게 조정, 감액 조치 후 공사 발주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연찬 및 더불어 엄중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람”, 이렇게 했습니다. 맞지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윤영모 네.

효근

유효근위원

감액 조치 하셨어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윤영모 공사를 이제 발주한 사항이라 감액하고 발주를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그 밑에 기안천 정비도 그러면 처분 요구사항만 제가 할게요. 맞게 하셨는지만 답변하세요. 과다하게 계상 집행된 공사비 약 912만 6천원 상당한 도급자와 협의하여 변경 조치하시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 그것도 똑같이 연찬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윤영모 네, 감액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기안천 예산은 주택공사에서 가져오는 돈이지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윤영모 네, 공사 완료됐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언제 가져왔어요? 주택공사에서 돈 들어왔냐고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윤영모 네, 받아서 공사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하여튼 감사 지적 사항에 보면 많은 감사를 받고 계신데 조그만 것이라도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지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나, 더군다나 시정까지 하라고 받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1-10페이지 탄원서라고 거창합니다. 어린이집 앞에 소하천 부지에 야적장이 있어서 탄원서를 내셨어요. 어린이집 원장님이,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접부지 건축주가 안전펜스를 설치 예정이라고 해 놓으셨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처리는 6월 15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하셨나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지금 비봉 주유소 앞부분인데요.

효근

유효근위원

어디라고 얘기하실 것도 없고 6월 15일 처리일이라고 했는데 조치하셨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아직 ······.

효근

유효근위원

처리 기간이 넘었잖아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통보는 하고 안전설치는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처리 준비 중이라고 하셨어야지요. 20인 이상 집단민원 사항이 많습니다. 전부다 안전에 대해서 오는 것 같으니까 보시고 적기에 꼭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만에 하나 이렇게 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렵지요. 제가 오늘 담당자한테 배수관문에 대한 운영실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화성시에 배수관문 몇 개나 있어요? 배수펌프장.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펌프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황계동, 남양동, 발안해서 3개소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특히 황계동 배수펌프장 자동으로 사용했을 때 기록이 되지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기록은 안 되고 전기용량만 기록이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사용 기록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용역준 것입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업체 언제 바꿨어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98년도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자꾸 물어봐야 그렇고 우리 화성시에 배수펌프장 실태하고 특히 황계동 운영실태, 그리고 전기용량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그러면 돌아갈 때만 도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리고 배수문 정비사업을 여기도 했잖아요. 배수문 현황하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할 얘기가 많은데,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지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2009년도 1월부터, 발주 언제 줬어요? 11-35페이지, 600일씩 이렇게 용역기간을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1년이면 다 나오는 것 아니에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이것은 법적 용역사항으로 저희들이 이제까지 수해 났던 사항, 또 안전에 대한 사항을 다 새로 취합했고, 또 우리 시에 안전에 관한 사항 모든 것을 총 망라해서 하는 것이라 기간을 이렇게 준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차피 용역 발주 했다고 하니까 잘 하시고, 재난관리기금 11-36페이지 기금이 있는데 사실 이자만 가지고 사용을 하지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많은 돈도 아니지요? 기금 관리하기만 힘들지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법적으로 저희가 30억 이상을 적립토록 되어 있고, 매번 우리 지방세의 100분의 1을, 3년치 100분의 1을 적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같이 수해가 나면 긴급으로 자재나 응급복구 장비, 응급복구 하는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지난해 기금을 가지고 사용한 사용처 자료를 빼 주세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작년도에는 사용 안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수해 하나도 안 났어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작년에는 수해난 것이 ······.

효근

유효근위원

지출액을 2억 5,255만 9천원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용역비로 한 것입니까? 용역 조달 수수료 및 선금지급으로 나갔네요? 작년도에 이자발생 된 것은, 알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이 기금을 가지고 용역 선금 지급으로 줬다, 그것도 타당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11-46페이지 제목만 지적해 드릴게요. 세외수입 부분에서 체납액이 많지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도로점용료하고 하천점용료, 공유수면 점용료 체납액이 자그마치 9억이 넘는 것이죠. 징수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지적해 드립니다.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1-61페이지 과적차량 단속요원들이 따로 있어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별도로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누가 하는 것입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타 시군에서, 아니면 상급 기관에서 우리한테 적발 통보 오면 우리가 송치 시키는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매송에 오다 보면 매번 하던데?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경기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많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거의 많이 하더라고요. 하여튼 도로 관리 측면에서 잘 관리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하천 정비 잘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느꼈던 바를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물난리가 나거나, 지난번에 3명이 사고가 났지요? 사망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재난안전과에서 종합적으로 대책 세우신 것 있으면 내놔주세요. 있어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리고 각 부서별로 파악한 것 있지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로 인해서 이번 비에도 큰 피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배수로 정비 및 법면에 피복하는 것은 관련 실과소하고 대책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어제 황계동에서도 얘기 했듯이 배수관문 작동하는 것이 제대로 됐는지 이런 의아심을 가지고, 작동을 할 때 황계1통 있는 쪽에 배수문 있지요? 하천에서 내려오는 것, 구거에서 내려오는 것 있지요? 거기에 문이 달려있는 것 몰라요? 닫았다 열었다 하는 것.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

효근

유효근위원

어제 주민들 원성이 높은 것을 많이 잠재우고 왔는데 그런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인재냐, 아니면 재해냐, 그 집에 가구 다 걷어내고 그런 것을 보고, 거기는 군사보호 요충지역이기 때문에 제대로 건물 손도 못 보잖아요. 또 어렵고, 그런 문제점, 그래서 종합적으로 대안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어제 기배동 쪽에 돌아보니까 거기에 배양동이 수원시하고 인접해 있지요? 장지동 하고 하천이 범람은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벼가 침수가 다 됐지 않습니까? 침수된 이유를 또 뭐라고 묻느냐 하면 우리가 구거 수로 공사를 해주잖아요. 수로가 너무 좁다, 물량은 많이 내려오는데, 그리고 수로 나가는데 배수문이 없다는 것이죠. 문을 닫아줘야 되는데 오히려 역류해서 밀려들어온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수원시 구역은 그나마 그것도 안 했더라, 수원시 구역은 못 하나요? 수원시하고 협의해서 하든지 어떤 방법을 해서 가능한 것인지 한번 돌아보시고,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침수지역에 수해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금은 그나마 이틀이나 3일 지나서 빠지면 큰 피해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나 농민들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1-6쪽에 황구지천 낚시금지구역 지정할 수 있도록 검토바람 했던 것이 본 위원이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환경부에서 분명히 낚시금지구역 가능하다고 공문을 받았다고 해서 추진했던 사항이 있었을 텐데 추진현황이 어느 정도 되신 것인지, 그 당시에 이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공문 받았습니다. 이것 담당이 누구시지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윤영모 복구지원담당 윤영모입니다. 낚시금지구역 지정이 금지구역 지정권자가 도지사였다가 시장, 군수로 위임이 됐습니다. 작년 11월달에, 그래서 지정을 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검토를 하다 보니까 간단히 지정할 사항이 아니라서.

미희

안미희간사

무엇 때문에 지정할 사항이 아닙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윤영모 충분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더라고요. 오염원 현황이라든가 수질오염도,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현황.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 것은 환경자원과에서 2007년도 말에도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캔, 병, 라면 쓰레기, 페트병, 낚시하면서 끓여먹다 남기고 간 많은 쓰레기들 있지요. 비닐봉지 등등, 두 차를 했어요. 거기다 한바탕 비가 오고 나면 생활쓰레기까지 갖다버리고, 그런 쓰레기들이 있으면 주변사람들이 또 가다가 생활쓰레기까지 버리고 가요. 또 국가하천 황구지천 정비사업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3개년, 5개년 계획으로 정비사업을 하는데 정비사업 해놓은 것을 그 사람들이 훼손을 합니다. 낚시하는 분들이, 수차에 걸쳐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현장에 나가 보시지도 않고, 그러면 시장, 군수에 위임이 됐으면 더더욱 관심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인데 서울청하고도 협의해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하천 청원경찰들이 낚시금지구역 많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본 위원이 알기에는 환경청에서는 낚시금지구역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1급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낚시금지구역은 가능하다고 분명히 공문을 받았다는 내용도 받았고요. 나름대로 환경부에 저도 전화로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가능하다고 그 당시에도 답변을 하셨었습니다. 추진하겠다고, 그리고 이것이 시장, 군수로 위임이 됐으면 더더군다나 화성시 관내 젖줄입니다. 황구지천이 기배동 황계지역, 수원 서부지역부터 쭉 해서 진위천까지 화성시 동부권역을 관통하는 젖줄인데, 국가예산은 우리 국민들 혈세 아닙니까? 국가예산하고 지방예산 틀리다고 해서 그렇게, 소신이 없는 것이 어느 분이십니까? 시장님입니까? 아니면 담당부서입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그것이 지금 서울청에서 황구지천.

미희

안미희간사

서울청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정비공사가 완료가 안 되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아닙니다. 서울청에서는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해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수 없이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직되고 외국인들도 그렇고 중구난방을 양쪽으로 쭉 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너무 훼손이 되니까 남양호처럼 구간을 설정해서 어느 부분 1키로면 1키로, 2키로면 2키로, 아니면 500미터면 500미터 설정해서 구간 내에서만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해주고 거기다 쓰레기통부터 모든 것, 예를 들어 약간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서 나머지 구간에는 강하게 낚시금지구역으로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거기 친환경적인 생태하천을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쪽에서는 계속 훼손하고 한쪽에서는 예산 들여서 계속 정비하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수질 오염에 대해서도 그렇고, 낚시 떡밥 버리는 것이 얼마나 오염이 되느냐고 한다면 차라리 그런 것에 대해서 용역을 하세요. 준설까지는 그전에도 힘들다, 구간별로 황계동 쪽만 일부 하겠다고 해서 한 것이고, 저는 준설까지 해서 황구지천이 정말 쪽배라도 띄어서 관광지로 만들고 싶은 생각인데 그것이 엄청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그것까지는 힘들다고 그러면 낚시금지구역을 만들어서 우선은 친환경적인 생태를 보호하는 쪽으로는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윤영모 계장님, 확실한 답변을 저한테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추진되는 것을.

담당

담당복구지원

윤영모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쭐게요. 11-18쪽, 그다음에 11-21쪽 풍수해 보험사업 있지요? 2008년도, 2009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 현황에 풍수해 보험가입, 필요할 때만 보험에 가입되는 것입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풍수해 보험을 필요할 때가 아니라 농작물 농업인한테 받는 사항인데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소멸성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에 들고 1년 내에 피해사항이 발생되지 않으면.

일성

홍일성위원장

보험이 뭐예요. 소멸성이든 뭐든 계획을 잡았으면 2008년도에는 5천9백만원 중에 384만원 했어요. 그다음에 2009년도에는 아직 사용을 하나도 안 하셨네요? 사용을 안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지요. 아니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적극 홍보해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다음에 11-76쪽 아까 전재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독면, 구입시기가 일정한가요? 읍면동 것 하고 본청 것 하고.

아니 애당초 구입 할 때요.

년도별로 틀리다?

그러면 이것이 읍면동에만 불량품이 있다는 것은 구입시기하고 종류하고 틀려요?

종류도 틀려요?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본청 것은 그 후에 구입하신 것입니까?

그러면 불량품이 반품이 가능한 것입니까?

불량품인데, 가격이 얼마입니까? 방독면 하나에 얼마에요?

불량품인데 왜 우리가 폐기를 해요?

기간이 오래 되어서 불량된 것입니까? 아니면 애당초부터 불량이에요?

그러면 애당초부터 불량이 몇 개나 돼요?

지금 방독면 2,961개 중에 907개가 불량인데 제가 볼 때는 애당초부터 거의 다 불량일 것입니다. 읍면동에 나간 것은 개인별로 다 나눠줬지요?

수거가 안 되어서 불량인지 아닌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아니 전출가고 그것이 아니라 수거가 안 되어서 불량인지 아닌지 모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 불량이 몇 개 나왔어요? 2007년도에는.

유효기간이 몇 년이에요? 반품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답 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볼 때는 구입할 때부터 불량이 거의 다 있던 것입니다. 그만큼 무관심 하게 놔뒀던 것이지, 그러면 그냥 우리 예산을 버린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읍면동에 나간 것은 거의 다 불량일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장님, 지도자 나눠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빨리 수거하시고 반품처리 가능하도록 조치해 주세요.

그다음에 11-95쪽 재해 및 설해대책 관련자재 재고, 지금 염화칼슘이나 모래는 보유량만 있고 나머지는 다 사용한 것이죠?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올 초에 명절 때 눈이 3일인가 계속 왔지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상당한 많은 양이 왔는데 그때는 부족하지 않았어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염화칼슘하고 모래하고 같이 사용하는데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제가 여쭙는 얘기만 답변해 주세요. 모자라지 않았어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그때 제가 ······.

일성

홍일성위원장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국산, 중국산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염화칼슘 자체가 부족하지 않았어요?

보관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입한 것 까지 보관량은 아니잖아요?

바로바로 조달이 됐어요?

올해도 예상할 수 없는 것이지만 충분히 보유를 해뒀다가 바로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1분 감사 중지

11시 22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기 건설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상기입니다. 녹음이 한층 짙어가는 성하의 계절입니다. 한결같은 마음과 열정적인 행동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홍일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그동안의 성원과 배려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2009년도 6월 22일자 담당주사에 대한 인사이동이 있어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종삼 건설행정담당주사입니다. 김연희 보상담당주사입니다. 안추원 도로1담당주사입니다. 차대규 도로2담당주사입니다. 김기두 민자도로담당주사입니다. 참고로 그동안 저희 과에서 소속되었던 기반시설담당부서가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도시정책과로 이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전 직원이 소속감과 사명감,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바 직무를 통하여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함은 물론 시민이 바라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건설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배용귀입니다. 8-8쪽 무송-양노간 도로확포장공사 부정적 사유가 무엇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감사를 통해서,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호안부분에 대해서 과다하게 설계를 돼서 아직 공사를 안했기 때문에, 하천 부분에 대한 호안설치 부분이 홍수단면 이상까지 설계가 되어 있다는 지적이 되어서 감사 판단을 해 보니까 올바른 지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과다계상 된 공사비가 1억 9,600만원정도가 되는데 지적사항이 없으면 그 금액이 손해를 볼 뻔 한 것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소하천정비를 하면서 국지성 호우가 발생했을 때에 많은 하천이 범람했을 때에는 사면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과다하게 볼 수 있다는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볼 때에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완벽한 보호차원에서 그 당시에 설계가 그렇게 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계획 홍수 이상에 대해서는 그냥 토사처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통설에 의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통설이 아니라 완벽하면 완벽한 쪽으로 가야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범람하는 시기가 소하천의 경우는 계획홍수가 80년 정도, 최대에 왔을 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투자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들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8-33쪽에 화성시 설계자문위원회가 2008년도 말에 신설됐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위원회가 120명씩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이것은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 해당 전문분야가 건축, 토목, 구조, 환경 그런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용귀

배용귀위원

그 인원수 합쳐가지고 120명이라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 인원을 합쳐가지고, 그 안에서 필요한 인원수만 선택을 해서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2009년도에 회의개최를 해 보셨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한 번 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결과는 어떻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공법상이라든가 과다설계 된 내용들을 다 지적을 해 주기 때문에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1차 검토를 하고 그 검토된 내용에 대해서 지적된 전문위원한테 다시 확인을 받아가지고 제출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운영을 아주 유용하게 운영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설계자문 위원회가 없어서 많은 건수가 그렇게 변경이 된 것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사항이고요.

용귀

배용귀위원

없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용귀

배용귀위원

그런데 설계변경하면 예산액이 10%에서 20%가 증액이 되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아까 보고사항에서 말씀드렸듯이 지하매설물이라든가 그다음에 토사를 채취를 하면서 생각하지 않았던 암들이 발생을 했을 때 암을 처리를 해야 되는 비용, 그다음에 주로 쓰레기 같은 생각지 않던 폐기물이 매설돼 있다든가, 주민들이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 그래서 주민들이 필요로 요구하는 사항들은 거의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매설물 중에서도 상수도 관로하고 될 수 있으면 가스까지 같이 가는 사항.

용귀

배용귀위원

설계자문위원회가 형성됐으니까 그래도 많은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셔서 설계변경이 가능하면 거의 일어나지 않게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시정 질문 추진현황 8-6쪽, 동서간고속도로 개설계획에 대해서 전년도에 백남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을 쭉 나열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실정을 말씀해 주세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지금 내용대로 2008년 8월 26일날 국토부에서 환경성검토를 했고요. 2008년 12월 6일날 국토부에서 한국국토개발연구원에 공공투자관리센터라는 PIMAC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과연 이 동서간도로가 가능하냐 라고 해서 평가의뢰를 해 놓은 상태고, 이번 달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과연 동서간고속도로가 필요한 것이냐고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러니까 도로로서 만약에 개설했을 때의 모든 여건이 개설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어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본 위원이 여러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 되는 것을 보면 동서간고속도로가 먼저도 노선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죠? 지금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조사받고 있다는 말씀 들었는데.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것은 향남2택지지구 내에서 광역교통망으로다가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노선하고는 다르고, 부가적으로 또 말씀드리는 것은 이 축은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서울 제2외곽순환도로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는 동서간이지만 중앙정부차원에서 보게 되면 제2외곽순환도로로 지정이 돼 가지고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토공에서 5,000억 받아가지고 동서간고속도로 하는데 쓰라는 그 돈은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지금 현재 시민들이 원하는 노선이 동서간도로기 때문에 일부 투자를 하고요.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각종 지방도나 기간망도로에 편입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800만원인가요? 2,400만원인가요? 3,000억 정도 되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5,282억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전체 사업비는 그런데 토공에서 5,000억을 받아서 일부 1,000억 정도는 복지에 쓰고 나머지 돈은 동서간 고속도로와 기반시설에 쓰라는 용도의 돈이 있었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0억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고, 나머지 4,282억에 대해서는 동서간 하고 해안도로, 그리고 북양-자안도로, 각종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그 돈이 왜 동서간고속도로를 빨리 추진을 안 하고 다 쪼개가지고 사방팔방에 분산시켜서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토공에서는 동서간고속도로에 사용하라는 돈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취지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을 했지만 저희가 당초에 토공에서 자체적으로 타당성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조사를 해 보니까 7,000, 8,000억 정도의 예산이 더 투자가 된다 해서 이것은 토공에서 순수한 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좀 그렇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검토하는 국도, 고속도로급 이상의 노선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2외곽순환도로가 그때 당시에는 노선이 일부가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노선이 남양 수화동으로 해서 비봉 자안리로 해 가지고 동탄 쪽으로 빠지는 그린벨트 지역으로 빠지는 노선이 결정이 되었던 부분, 그렇다면 굳이 우리 시에 전혀 맞지 않는 노선으로 가는 것은 하나의 통과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부적정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제안한 노선대로 해서 제2외곽순환도로로다가 결정을 해 놓으면 일 추진이 될 것 아니냐 라고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우리의 안을 받아들여가지고 추진을 하고 그 비용 일부를 그러면 우리가 부담을 하겠다, 그러면 빨리 시행해 주게 되면 우리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니까 그것을 일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 노선이 확정이 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단독으로 했다면 7,000, 8,000억의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가로 하여금 하는 것이 추진하기 좋겠다는 판단에서 저희가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2009년도 7월달, 지금이네요. 그렇죠? 적격성조사 완료해서 PIMAC 국토부에서 끝나고 10월달에 3자 제안공고를 내신다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서 2010년도 1월달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그러면 착공이 언제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자료를 보고 ······.

미희

안미희간사

착공가능시기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2011년 3월 정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미희

안미희간사

2011년 3월정도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왜 그러냐 하면 이 단계에서는 행정처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시설계도 해야 하고, 제3자 공고를 해서 제3자들이 와가지고 참여를 해서 입찰을 하는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사항이 많기 때문에.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2007년도부터 2008년도라는 시간들은 다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가 버린 것이네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추진되는 상황을 위원님들께 수시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아까 각종 감사 지적사항은 배용귀 위원님께서 한 가지를 대표적으로 질의를 하고 지나가셨기 때문에, 여기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이것은 아까 과장님 답변에다가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8-13쪽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시정, 분쟁민원 관련 언론보도 조치결과인데 수원대 국유지 도로 불법 점용 해 가지고 학교 측에서 사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사용 한 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학교설립부터.

미희

안미희간사

설립시기가 언제쯤 되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77년도, 79년도 그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단으로 사용을 했는데 우리 행정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것이 학교시설이 입지가 되게 되면 시설결정 내지는 그때 당시에는 공공시설입지승인을 받았었는데 그때 조건도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귀책사유는 조건을 부여받았으면 학교에서 성실하게 이행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요. 2차적으로는 직원들이 조건을 부여를 했으면 찾아가지고 바로 부과를 하던가 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공교롭게도 국유재산을 전적으로 혼자만 관리하지 않으니까 간과를 해 가지고 다른 데로 이동하다보니까 그 사항이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해서 나중에 저희가 찾아가지고 5년치를 부과를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이것이 발견된 시점이 2009년 4월 26일날인데, 그렇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2006년도에 발견을 했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006년도에 발견이 됐었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2006년도에 발견이 되었을 당시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일단은 이 내용들이 지역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발생이 됐고 이 학교부지 내 국유지도로가 있기 때문에, 민원의 원인은 학교 후문이나 정문을 차단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민원이 발생됐다가 나중에 지역주민들이 학교 내에 국유지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민원을 내서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찾아냈던 부분인데, 현재 국유지 위치상으로는 통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는 않고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 중재를 해서 지역사회에 발전할 수 있는 학교기관이니까 공익을 위해서라도 개방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 개방했다가 얼마 전에 한번 또 문제가 됐다가 다시 개방이 되어 있고 앞으로는 통제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부과처리를 했고, 또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했고 또 어떠한 기간이 도래되면 용도폐지해서 학교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물론 발견된 후부터는 처리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잘 하셨는데요. 거기 사실 지금도 들어가면 “어디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차단을 딱 하고 어디 가느냐고 물어보면 “정문 쪽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유가 많고요. 거짓말을 해서 “도서관 갑니다. 어디 갑니다.” 그러면 얼른 차단기 올려주거든요. 이것이 지금 거기 개방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해 주셔서 정말 차량소통이 어려울 때, 출퇴근 시에 차량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확실하게 처리를 해 주시고요. 이런 것이 만약에 민간인, 개인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행정에서 이제까지 그냥 놔두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학교기 때문에 이렇게 나름대로 방치해 뒀는지는 모르지만 6억 6,300만원이면, 그러면 이것이 77년도 내지는 79년도부터 쭉 연차별 계산해 가지고 나온 산출액인가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지방세법에 의해서 5년치를 부과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5년치만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5년치가 이만큼 인데 77년도면 30년으로 따지면, 원래는 시효가 있나요? 5년치만 하게 되어 있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지방세법에 딱 5년치만.

미희

안미희간사

학생들 교육을 가르치는 그런 데서도 이렇게 국유지를 무단점용하고 쓰면서 양심 없이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말 아쉬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조치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불용지 관련 8-56, 57쪽 여쭤보겠습니다. 체불용지 보상관련해서 보상대상이 472필지에서 315필지를 보상을 해 주고 지금 150필지가 남았네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언제쯤 보상하실 생각이세요? 금액으로 따지면 42억 8,000만원 되는데.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도로를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토지가 전산화가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조상 땅 찾기 일환으로 해 가지고 현재 도로로 사용, 국도 내지는 지방도, 그다음에 시·도·농어촌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몰랐던 사항을 조상 땅 찾기의 일환으로 찾았던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증가를 할 것이고요. 저희들도 생각하기에는 1차적으로 도로 개설하기 보다는 먼저 이런 민원부터 해소하고 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년 100억 정도 예산을 투자를 하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연으로 5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주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미보상토지가 많이 남게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 157필지라고는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발생이 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쨌든 지금까지 부모 대에서 몰랐을지라도 자식 대에서 조상 땅 찾기 해서 국가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밝혀졌을 때에는 지체하지 말고 예산을 반영을 해 놓으셨다가 바로바로 체불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리고 지금 현재 장기 미집행시설 현황에 도로가 정말 입이 딱 벌어져서 말이 안 나오겠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화성시가 개발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데도 지금 보면 서두르지 않을 데에도 돈이 몇 백억씩 투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이런데 몸싸움이라도 해서 예산을 뺏어가야 돼요.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설정해 놓고서는 그대로 보상도 안 해 주고 그대로 두고 있고, 몇 억만 있어도 해결될 수 있는 이런 도로들을 갖다가 5년 이상짜리, 10년 이상짜리, 20년, 30년 된 것들 해 가지고, 이것이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자료가,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모든 직원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도시계획 재정비하면서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정을 취소하는 그런 방안도 시장님께서도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요. 또 그렇게 하면서 그런 방편으로 취소하는 방안으로 계속적으로 검토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지역의 도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민간인한테 특혜를 주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을 택하고 또 한 가지는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방법 해서.

미희

안미희간사

도시계획도로 정비가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5년 단위로다가 재정비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이렇게 10년, 20년씩, 30년 미만씩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 놔가지고 개인 사유재산에 손해 입힌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 과감하게 정비를 해서 취소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것은 어떠한 한 사람 개인의 소유로 봤을 때에는 피해는 있지만 지역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강제수단을 발휘한 것이 옛날 도시계획법이거든요.

미희

안미희간사

글쎄요. 과장님 강제성을 발휘를 해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 놓은 것까지는 다 좋은데 엄청난 시간들을 끌면서 개인사유의 땅으로 자기 재산상의 어떤 행위도 못하게 막아놨던 사실 아닙니까? 지정이 됐으니까, 그래 놓고 이렇게 몇 십년씩 지난 다음에 이제 와서 과감하게 취소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어떤 뭔가가 있어야지 그냥 정비를 한답시고 과감하게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게 되면, 그래서 와우리 신명아파트 같은 사건이 생긴 것이 아닙니까? 30년씩, 40년씩 쓰던 도로를 갖다가 갑자기 어느 날 뚝 잘라가지고 사유지라고 건축허가를 딱 내주고 좌측으로다가 이상하게 소방도로 내주고 그런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소송 붙게 만들고, 지역민들 간에 다툼 생기게 만들고, 이런 일이 생길까봐 제가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아까 세 가지 사항도 말씀드렸고 또 본인이 개발하면서 도로를 확보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 그리고 미불용지라든가 체불용지 그런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앞으로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면, 5년에 한 번씩 정비가 돌아오잖아요. 5년 이상 되면 과감하게 빨리빨리 정리를 해 주세요.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그렇게 해야지 민간인한테도 시민들한테도 손해가 덜 가고 그렇죠. 5년에 한 번씩 정비가 될 때 정리를 해 주셔서 그 사람들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않을 것을 선을 그을 수 있도록, 10년 이상 넘어간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대대적인 개발의 잠재력이 있는 우리 화성시에서 시민들한테, 그렇지 않아도 자꾸 수용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피해입고 보상받고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것 하찮은 것 가지고 10년, 20년씩 손해 보지 않도록 깨끗하고 산뜻한 행정절차를 밟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8-8쪽 좀 봐주세요. 아까 배용귀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사실 과다설계를 해서 이번에도 보니까 경기도 감사나 행안부 감사에서 또 다시 지적이 됐는데, 물론 사업양이 많다보니까 이런 것도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조금만 더 관심을 갖는다면 아마 이렇게 과다설계는 안 됐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가 사실상 워낙 업무량이 많으니까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몇 번씩 몇 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당한다면 안 되겠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래서 저희 용역수행하면서 직원으로 하여금 설계내역 검토는 세 번 이상 검토를 해야 되고, 또 현장을 세 번 이상 설계 전에 한 번 현장보고, 설계 중에 한 번보고, 설계 완료시기에 한 번 봐가지고 전체적으로 공법이라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사항이 되고 그러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해 달라고 해서 앞으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설계 당시에 아무래도 현장 가서 보고 현장에 맞게, 어떤 지적도를 놓고 설계한다고 그러면 안 되고 현장에 나가서 현장 실정에 맞게 설계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리고 8-26쪽 궁평-상안간 도로확포장공사 약 20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이것은 설계를 하면서 4차선 도로를 확장하면서 위원님들도 잘 보셨겠지만 국도 43번 경우는 중분대에 가드레일을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도시미관에도 상당한 저해를 초래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에다가, 쉽게 말씀드리면 중분대에 나무를 심는 그런 화단으로다가 해서 설계를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 구간에 걸쳐서 그것을 가드레일 대신에 하는 것으로 전문용어로 중분대 식수대로다가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재영

전재영위원

당초 설계는 분리대를 했다가 지금은 화단식으로 한다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그것 때문에 증액이 20억이 됐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왜 사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 부분은 예산문제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을, 일부분은 저희가 간과했던 부분이고 지금에 와서는 식수대가 많은 권장이기 때문에 나중에 검토를 해서 여기는 궁평항으로 가는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나중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도로가 상당히 넓어야 될 것인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가능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하여간 차질 없이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28쪽 좀 봐주세요. 이것도 역시 설계변경인데 보니까 마도도시계획도로 하는데 방음벽 설치 삭제를 했는데, 처음에는 방음벽을 했다가 삭제했는데 필요가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이 부분은 뉴월드라는 아파트가 바로 도시계획도로에 지나갑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요구를 했다가 주민들이 단순한 소음만 차단하는 것은 효과는 있지만 오픈이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시야라든가 통풍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본인들이 설치하면 안 되겠다라고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저희가 반영을 해 줬던 사항이고, 또 주민들의 판단이 옳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변정리가 잘되니까 주민들도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삭제를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아파트 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삭제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봉담도시계획도로 옹벽설치를 삭제했는데 당초에 옹벽이 필요 없는 것이 설계가 됐었나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아니요. 그 부분도 초입에 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도로하고 약간 단차가 졌는데 처음에는 단차가 지기 때문에 설계를 했는데 주민이 그 도로하고 수평을 이루어서 하는 것이 좋다, 자기가 나중에 개발할 때 더 내릴 테니까 옹벽을 설치하면 자기가 나중에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낮춰달라고 해서 반영을 해 준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인근의 토지주가 한 얘기지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위험성이 뒤따르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있었으면 저희가 받아주지 않았을 텐데 여건상 반영해 줘도 괜찮을 것 같아서 반영해 줬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당초 옹벽 높이를 몇 미터나 하려고 한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사실 어떤 붕괴가 되지 않는 자리라면 상관없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붕괴위험이 뒤따른다든지 이러면 설치를 해야 되겠죠. 물론 개인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8-8페이지에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과다계상 이렇게 3억이 넘는 예산을 감액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일단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꼭 이것을 반영해도 되는 사항이지만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해 볼 때 좀 과다한 부분이 있고, 또 이것을 시정을 통해서 예산도 좀 다른 데로 전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전재영 위원님이 질의 하셨듯이 설계변경해서 20억씩 넘는 예산을 증액한 데도 있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한쪽에서는 과다계상이라고 행안부에서 지적을 받고 한쪽에서는 임의적으로 20억씩 넘는 예산을 증액해서 사업을 하고, 뭔가 좀 모순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니까 적정한 예산을 잘 판단하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비를 추산을 해 주기 바랍니다. 호곡-주곡간 도로확포장공사, 8-53페이지하고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8-8페이지하고 맞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과다계상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총사업비 원래 70억이에요? 그러니까 감액조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시정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시정한 자료가.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70억이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이 자료가 딱 맞느냐 이것입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이것은 발주하기 전에 행안부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설계할 때는 품셈에 의해서 설계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실적공사로 설계를 하게 되면 예산이 절감이 되는데 설계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삭감을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실적공사비를 반영을 해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원래 감사할 때도 70억이었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당초에도 70억이었고, 어차피 전체공사비는 토지보상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근

유효근위원

행안부의 감사가 그러면 잘못됐다는 얘기나 똑같잖아요. 우리는 사업은 사업대로 해야 되는데 실적공사비 적용 공사발주가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적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예산은 70억인데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더군다나 현 공정률이 10%에 1차분 공정 후 공사가 중지됐다고 하셨잖아요. 예산 미확보 되어서,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는 몇 년도에 받은 거예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숙지를 다 못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말씀 좀 하나 드릴게요. 지난해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각 사업별로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적기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예정된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을 좀 목표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도로를 개설을 하더라도 2009년도 2월 19일날 착공을 해서 준공을 2011년 2월에 하겠다고 했으면 그 사업을 조율 있게 1차년도 어디까지 이렇게 딱 계획을 해서, 지금 카드화 만들어놨나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가주셔야만 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하시는 것이 너무나 여기저기 많은데 해 달라는 곳은 많고, 지금 그러니까 태안도시계획도로 1-24에 병점초등학교 옆에가 투융자심사 설계서부터 다 해 놨는데 늦어짐으로 인해서 보상가는 자꾸 올라가고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아예 그냥 방치해 두면 다음에 아파트나 지을 때 개설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안녕동 같은 데는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개설이 안 되어 가지고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집이 전소되는 이런 일, 몇 년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개설되려면 6억밖에 안 들어간다고 그 당시도 누누이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빨리빨리 개설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도로 벌써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앞으로 20년 후면 이것 안 해도 된다고 하고 취소시켜야 된다고 또다시 재정비계획 세우나요? 그냥 놔둔 상태에서 하실 것인지.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어차피 전체적인 도시계획은 시 단위에 맞게 수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신설을 하고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얘기합니다. 기배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지역에서 빠져있었지 않았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하나도 없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취락지역 내에 우회하는 도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기배동에 언제 할 것입니까? 지정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추진하는 것이 기배동 같은 경우에는 정책과에서 결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개설할 의무가 주어지게 되면 개설을 검토를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효근

유효근위원

도시정책과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동부권의 지역 중에서도 유독 기배동은 도시계획도로를 지정을 안 해서 빠져있었단 말이에요. 무분별하게 막 개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거기가 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어떤 변화를 또 어떻게 가져올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사전에 개설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잡아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기안초등학교 가는 도로조차도 없이 신일아파트나 또 다시 지금 들어오는 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리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갈 것이냐는 것을 그렇게 같이, 정책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미리 같이 하고 또 개설이 되어야 될 부분이 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개설공사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태안 앞서 얘기한 도시계획도로는 금년도에 다 보상 끝나나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못 끝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못 끝낸다고 지금 답변을 하시면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금년도에 보상을 시장님이 해 주신다고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또 거짓말이 되잖아요. 공직자들이 거짓말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 도로는 개설은 이러 이렇게 해서 가니까 최선으로 예산을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답변을 가지고 와주셔야지 어느 분한테는 얘기하면 가능하다, 어떻게 볼 때는 또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을 일률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12페이지 환경일보에 보도된 사면 보강을 위한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 실시 후 사면 보강 실시를 완료, 조치결과에 보강공법은 녹생토, 소일네일링, 사업비 이렇게 했는데, 아찔한 토목공사 강행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이 어느 지역을 지칭해서 지난해 10월 17일자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토사로 인해서 큰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예측해서 벌써 이런 데서는 신문언론에도 이렇게 났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도 준비를 했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와 같이 대비했으면 그런 사고도 미연에 방지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이 부분은 사전에 인지된 상태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환경일보에서 게재가 됐던 내용인데요.

효근

유효근위원

언론이 됐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찔한 토목공사 이런 것, 또 건설공사 이런 것은 안전을 최우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내용 자체는 강경한 내용이지만 사실상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된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누가 봐도 심각한 내용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좀 항의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사전에 인지가 된 상태에서 추진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원대학교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곁들여 부탁을 드릴게요. 여기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학교용지 안에도 국유지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구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일단은 겉으로 드러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물론 조사를 해 보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직 까지는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이것은 사립이기 때문에 돈을 징수했다고 보고 공립학교는 어떻게 되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공립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할 경우에는 용도폐지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알고 있는 데를 지적을 해 드릴게요. 기안초등학교의 운동장 가운데로.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소관청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니까 구거가 들어가 있는 것,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것은 농림식품부 재산일 경우에는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것이고, 재경원 같은 경우는 회계과,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해양부 관련되는 재산만 관여를 하기 때문에, 또 그것이 타 용도로다가 사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용도폐지를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소관청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학교용지로 쓰고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용도폐지를 해야 되겠죠.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다른 지역 다른 학교들도 있다, 옛날에 있던 그런 것들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누누이 얘기하고 이월되는 예산도 말씀드렸지만 될 수 있으면 이월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도시계획도로 대행 위탁사업 현황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 아파트공사를 하게 되면 전부 다 대행을 저희들이 할 뿐이죠? 분담금을 받아서.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보상과 공사를 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현재는 공사 완료된 데가 두 군데고 추진 중이고 아직 미착공된 데, 이렇게 네 군데 밖에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현재는.

효근

유효근위원

비봉-매송 고속화도로 민간사업 있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민자사업으로 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7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줘야 되나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떤 법의 테두리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민자사업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착공하는 시기가 거의 5년,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는 부분이 5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고, 제3자 공고를 통해서 적격성조사라든가 업체 선정하는데 과연 할 수 있는 업체인가 그런 판단은 각종 자료를 통해서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전문성을 갖춘 것이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해양부에서도 PIMAC이라는 데에 의뢰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봐주시면 이해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예산은 예비비에서 배정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아닙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본예산에 있었던 거예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예비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죄송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도로를 이렇게 개설하는데 예비비에서 받아가지고 쓸 수 있나요? 괜찮은가요? 목적사용에 가능한 것이냐고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어차피 이 내용들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광역교통 개선대책사업으로 추진이 됐기 때문에 시작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피니시라인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꼭 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시기성을 감안해서 불가피하게 사용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렇게 급하게 시기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왜 그러냐 하면 남양뉴타운이라든가 비봉지구라든가 그것이 2013년도, 12년도에 다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그렇지만 그 전에.

효근

유효근위원

추경에 반영할 수는 없었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시기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는지, 업무추진하시는 입장에서는 잘 하셨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예비비를 꺼내가지고 그런 용역 주는 사업 비슷한 것을 쓰셨다는 것에 대해서.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이 부분은 물론 우리가 예산을 투자를 했지만 저희 부담도 있기 때문에 이 부담비용이 그 금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할 때 이 부분은 제하고 부담하기 때문에 어차피 전체적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어차피 그러면 그 사람들더러 알아서 하라고 그러죠. 분담금 받아서 하듯이, 시기를 놓치고 급하다고 그럴 때, 건설과 할일도 많으실 텐데 도로관리 잘 해 주시고요. 안전한 도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위원들께서 시정, 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3분 감사 중지

13시 33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변태흥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존경하는 홍일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정책과 2009년과 행정사무감사를 임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언수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이동열 도시시설담당입니다. 방태식 지구단위담당입니다. 김정환 도시정보화담당입니다. 최병환 그린벨트담당입니다. 이관열 기반시설담당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배용귀입니다. 9-17쪽 설계변경사업, 화성시 설계자문위원회가 2008년도 말에 설립된 것 알고 계시죠?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건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말씀이십니까?

용귀

배용귀위원

네.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자문위원회가 설립되어 가지고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건설과에 협조해 가지고 설계변경이 안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9-10쪽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용적률은 몇 %나 됩니까? 화성시는 80%죠?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계획관리지역 내에 80%인데요. 상향토록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하려고 하고 계신 것이죠?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이번에 저희가 입법예고는 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타 시군은 100%를 다 하고 있어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용적률이 토지이용 및 토지가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 화성시에는 그것이 80%기 때문에 조기 상향될 수 있도록 개정을 요청합니다. 조치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계획만 하시지 마시고 철저히 검토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9-16쪽 보면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10억 정도가 집행 잔액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국·도비 보조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영

전재영위원

네.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그것은 금년 말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전부 소진 될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금년 말에 이것이 준공입니까?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밑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경계포석 설치공사 있는데 지금 현재 집행액이 2,600만원정도 되고 불용액이 7,300만원정도 되는데 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까?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예산을 시비로 세워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사용치 않고 도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래서 도비는 집행을 했습니까?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도비는 집행을 다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도비는 얼마나 됩니까?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도비가 1억이 배정되는 바람에 그것은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했던 것도 1억인데, 그러면 도비를 다 집행을 했고 또 우리 시비도 2,600만원을?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에서 예산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그러면 집행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우던지, 경계석이기 때문에 사업비에 맞춰서 집행을 하던지.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도 도에다 예산신청을 했던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그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 시군에 그린벨트 관리지역에 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는 몰랐고 추가로 알게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사전에 도하고 어떤 협의가 됐더라면 7,300만원이라는 예산이 사장되지 않았을 것인데 이런 것이 사장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아까 배용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설계변경을 하면서 이런 것이 유독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을 해 가면서 예산이 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사전에 설계할 때는 보도 설치를 안 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당초에는 소요사업비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가 집행하면서 입찰 잔액이 발생해서 그 사업비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런 것이 설계상에 당초에는 안 들어갔다가 나중에 보도 설치를 한다고 해서 증액이 됐는데 이런 것도 설계를 하려면 현장답사를 하고 나가서 지역에 주민들이 있으면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들어보고 해서 설계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렇게 해서 설계변경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주민들이 원하고 그러니까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설계할 때 반드시 현장 답사해서, 어떤 지적도만 보고 설계해서는 안 되겠죠.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21쪽 계속비 이월 해서 지형도면고시를 위한 지형도제작 있죠? 이것이 당초에는 기간이 4월 6일로 기간이 만료되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사업만료일에 일시중지 시킨 이유가 뭡니까?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이것은 준공기일은 6월이고요. 중지는 4월달에 시켰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아니 사업기간이 2009년 4월로 되어 있는데?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6월인데 4월로.

재영

전재영위원

6월인데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그래서 하필이면 왜 종료일에 중지를 했나.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그런 것 아닙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앞으로는 표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55쪽 좀 봐주세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에서 2009년도에는 체납액이 발생 안했습니까?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그 과정에서 법이 바뀌는 바람에 금년도에는 부과징수 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년도까지 해서 끝나고 앞에도 보고 자료에 있다시피 기반시설부담금 지역고시를 위한 용역을 지금 현재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정도에 10만 평방미터 이상에 대한 구역을 정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하도록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09년도에는 없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2008년도 체납액을 보면 다른 부서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23억씩 되는데, 징수독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건축물이 준공이 될 때에는 당연히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건축을 짓지를 않고 건축물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인데 이것은 건축물과 준공과 동시에는 당연히 납부가 되어야만 건축 준공이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니까 준공검사를 그래야 해 준다?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그래서 독려를 안 해도 상관없다?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독려는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09년도에 법이 폐지돼서 바뀌는 바람에 원래 부과됐던 분들의 약간의 반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체납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독려는 해보셨습니까?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서면상으로 납부촉구는 하고 그러는데 ······.

재영

전재영위원

독려는 몇 회나 했습니까?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4회 보낸 바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독려해서 징수된 것이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 개정되면서 먼저 내가 내는 것이 손해 아니냐는 인식들이 있어 가지고 조금 징수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설령 법이 바뀐다고 그래도 이것은 징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니까 체납액이 너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징수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화성시의 도시계획 밑그림이 우리 도시정책과에 손에 달려있죠?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난개발 되지 않고 정말 단지 조성을 잘하셔서 지금부터라도 살기 좋고 보기 좋은 아름다운 화성시가 만들어지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9-16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공사 불용사유가 집행 잔액이라고 그랬어요. 예산액이 1억이었는데 어떻게 집행액보다 불용액이 더 많이 남았습니까? 집행액은 2,655만 6,000원이고 불용액은 7,3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아까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비지원 1억이 또 왔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먼저 소모시키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2,600 쓰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해서 이것은 다 시비로 남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도비를 나중에 받아올 수도 있어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그 과정에서 도비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굳이 시비를 안 쓰고 도비를 먼저 쓰는 바람에 ······.

미희

안미희간사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원래 국·도비가 내려와야 거기에 시비를 몇 % 이렇게 맞춰가지고 시비하고 같이 예산이 반영이 돼는 것 아니에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그런 사항도 있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프로테이지가 있잖아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비로 그린벨트 관리를 위한 표석, 경계표석을 훼손된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비로 세워서 하면 나중에 그린벨트평가 이런 데에 좋은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시비로 세웠다가 도비 지원이 있는 바람에 도비를 먼저 집행하고 시비를 안 쓴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도비 1억하고 시비 2,600만원하고 해서 사업비가 1억 2,600만원 정도가 소요됐다는 얘기네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불용액들은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이것은 시비로 남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물론 볼펜하나 이렇게 저렇게 굴리는 것에 따라서 숫자가 왔다 갔다 하겠지만 적정하게 미리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이런 것은 사실은 도비를 받아다가 쓰셨으면 잘 하신 일인데 이런 일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라왔다는 자체가 그렇잖아요. 지적 안 받아도 되는 것을 지적받는 것이잖아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0쪽 사고이월 좀 보겠습니다. 사고이월이 4건 있죠?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맨 위에 보면 계획관리지역 관리방안 수립 용역, 그것도 예산액이 2008년 12월달이 사업기간인데 예산액이 5억 4,900만원에서 이월액이 1억 4,900만원이 남았어요. 이월사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역 일시중지 그러셨는데 사업기간이 지났잖아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중지시켜놓고 나중에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용역을 시행 시에 다시 집행을 하고.

미희

안미희간사

법령개정이 언제쯤 될 것인지 예측하고 있어요?

이번 7월달에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도시계획관리계획 (제2종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 시설수립 용역)하고 제부도 종합개발계획 타당성조사 용역, 도시관리계획 정보화체계 구축, 이것이 다 같은 맥락인 것으로 봐야 되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설명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5억 1,600만원에서 3억 3,500만원 정도가 용역준공기한 미도래 해 가지고 2009년 3월달에 사업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5월달로 마감이 되잖아요. 그런데 2009년 3월달에 끝난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이월액이 엄청나게 50% 이상이 남았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출원인행위가 2008년도에 끝난 것이라고요?

그러면 2009년 3월달이 사업기간 만료기간으로 되어 있잖아요. 금년 연말까지 하실 계획이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사업기간이 만료가 되면 사업비에 대한 지출을 다 안 하나 보죠? 동시에.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완료된 다음에 돈을 다 집행하지 돈을 먼저 줄 수는 없거든요.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사업기간은 뭐 하러 정해 놓는 거예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도시파트가 보면 그냥 공사하듯이 일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견수렴이라든지 또 상급기관의 승인과정 이런 것이 법적인 기간이 딱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길어지고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은 무조건 준공일이 다가오면 예산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 중간에 중지를 시켜놓습니다. 중지를 시켜놓고 일을 진행하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상급기관에서 승인이 나가지고 도면고시까지 될 때 완전히 준공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뭐라 그럴까? 일반 공사와 같지 않게 질질 끌어가는 경우가 거의 그렇습니다. 이것은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원칙적으로는 그런 모든 기간 다 포함해서 사업기간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맞는 말씀인데요. 이것이 용역을 해 가지고 ······.

미희

안미희간사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물론 담당들께서는 사업을 추진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민원에도 부딪힐 수 있고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발생이 돼서 지연이 될 때도 있고 그런 줄 잘 알아요. 어쨌든 사업예산을 세웠으면 그 기간 안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사고이월 4건이 다 그런 식이에요. 도시관리계획 정보화체계 구축에 대해서도 설명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이것도 사업기간이 9월 3일날인데.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이것도 내용이 그렇습니다. 용역 하는 과정에서 이것과 유사한 사항을, UPIS라는 것을 국토해양부에서 용역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일부가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 용역을 하고 거기 용역을 해서 예산을 다 집행하지 않고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용역이 우리하고 중복이 되어 있으면 그 금액을 나중에 감액시키더라도 하기 위해서 일단 중지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나오는 용역이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제할 건 제하고 이어서 용역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것이 도시관리계획 DB구축하는 그 사업인 것이죠?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것은 언제쯤 끝나실 것 같아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국토해양부에서 용역이 10월 정도에 끝날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것도 10월 정도에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그래서 그것에 이어서 용역을 다시 재개해야 할 입장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쨌든 예산을 적절하게 운영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감액 처분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감액처분이 금년도에 2건이 됐어요. 160만 1천원, 이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소송회수비용 수입이 130만원, 인증기용 증지가 30만 1천원해서 160만 1천원이 감액 된 것입니다. 부과한 것 중에서.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이것은 내부 행정소송에서 발생된 부분이에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서 저번에 유효근 위원님께서 건의문도 내고 했었는데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사항이 많이 적발이 됐어요.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허가도 신고 현황이 있거든요. 개발제한구역 내에도 건축허가가 가능해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아주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농업에 관계된 것이라든지 현재 사시는 분들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이 인구유입을 제한하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현재 사시는 분들에 대한 것, 농업에 관계된 시설은 할 수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용도변경도 가능한 것이고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변경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고 좀 까다롭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농가주택 주로 그런 것이죠?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농가주택은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축은 안 되고 기존에 있는 건물에 증축.

미희

안미희간사

아니 여기 신축이 꽤 많은데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새로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건물이 여기 있다가 다른 데로 옮겨서 짓는 것 이런 것은 다 가능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자기 농지에서 옆에서 옆으로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철거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거신청 동시에 건축허가를 받는 거예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새로 짓고 철거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미희

안미희간사

과장님 안 그래요. 철거하고 1년 있다가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먼저 번에도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그리고 53쪽 좀 볼게요. 관리지역 용도세분화 지정 추진사항 있지요. 사업개요, 추진경과, 향후 추진계획 해 가지고 동부권, 서남부권 표기를 해 주셨는데 9월달까지 관리지역 세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9월달까지 지형도면이 고시되면, 확정은 된 거예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아니요. 확정이 안 되고 지형도면 고시라는 것은 경기도에서 승인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지형도면을 다 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9월말까지 하려고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동부권 지역은 어떻게?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동부권도 올라가 있습니다. 종세분 뭐 다 올라가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종세분에 대해서도?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올라가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럼 9월달까지 지형도면이 고시된다 이 말씀이죠?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알겠습니다. 그 뒤에 민간 도시개발 사업 인허가 현황을 여쭤볼게요. 우리 화성시에 민간 도시개발 사업 인허가 현황이 전혀 없어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신청 중에 있는 것은 있는데 허가 나가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구지정된 것은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전혀 없어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신청된 것은 한 건 있는데요. 아직까지 지구지정은 안 됐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한 건 있다고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민간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것은 어떤 조건에서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조합구성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것이 구장리 같은 그런 건이에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08년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는 분기별로 분담해서 내는 거예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기반시설부담은 지정하게 되는 것이 행위제한이 완화된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용도지역이 변경돼 가지고 상향됐다든지, 하여간 그런 부분의 더 나아진 것에 대한 그런 시설부담금을, 건축물도 일정면적 이상 되는 것을 부과하고 그런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예를 들어서 동부권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지구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도시계획세도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지역 내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기반시설에 대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이 징수되는 거예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일전에는 건축연면적에 의해서 됐는데 현재 동서남으로 해서 세 군데로 나누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은 상향되는 그런 지역들을 10만 평방미터 이상 되게끔 구역을 묶어가지고 부과하려고 그 구역을 지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 드린 것처럼 2009년도에는 해당이 없고 용역이 내년도에 완료되면 구역을 지정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지금 체납액이 엄청나거든요. 2008년도 것을 보니까 14억 6,500만원이, 1,465만원이에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23억 4천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아니 부과건수가 1,465건이죠?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부과건수는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부과건수가 1,465건해서 금액이 72억 9천만원이에요. 그런데 체납액이 23억 4,900만원이 그냥 있어요. 이렇게 체납되는 이유가 뭐예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작년도 3월 28일날 법이 있다가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되니까 그 전에 부과됐던 사람이 억울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아마 징수가 잘 안 됐는데 이 사람들은 어차피 건축물이 준공이 되면 그 전에 납부가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건축물이 취소되지 않는 한 납부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연간 4번 정도는 공문으로 납부토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건축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지금 체납된 중에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시효소멸 시키고 이런 것은 아니죠?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그런 것은 아니고 만약에 건축물이 준공이 안 되고 허가 취소되면 그것은 자동으로.

미희

안미희간사

알겠습니다. 어쨌든 체납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종세분화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에 대한 도시계획 그림을 잘 그리셔서 아름다운 화성시, 살기 좋은 화성시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우선 9-7페이지 제가 시정 질문을 드렸는데 미조치 사유는 용역 완료 미도래라고 하셨죠.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9월달에 끝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도시관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서 아까 보고 드린 것과 같이 금년 중에 좌우간 공장입지유도지구라든지 동부, 서남부권 관리지역 이런 것에 대해서는 9월까지는 완료하려고 상급기관에 승인신청은 해 놨습니다. 해 놨고 이것은 내려오는 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관리지역에서부터 세분화를 하고 또 시가화 예정지구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로 볼 때 앞서 건설과도 이야기를 했지만 기배동에 옛날에 도시지역으로 돼 있었지 않죠?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취락지역.

효근

유효근위원

배양리만 취락지역으로 돼 있죠. 배양동 일부만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 보게 되면 도시계획도로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개설을 못했죠.

효근

유효근위원

그림조차도 안 그렸잖아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당시에는 취락지역 할 때 가로망 다 ······.

효근

유효근위원

거기만 그려놨잖아요. 취락지구.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병점이나 안녕동이나 송산동 이런 데 볼 때 거의 그래도 주요 도시계획도로를 그려놨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아파트를 짓겠다고 지구단위를 해서 두 군데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더 하려고도 하고 생각 중에 있고 그런데, 정말 거기도 도시계획도로가 필요치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됐잖아요. 해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시설을 하겠다고 덤벼들면 도로 하나도 없이 그냥 만들어지고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에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가줘야만 된다, 유독 태안 6개 동 중에 기배동은 도시계획도로 조차를 만들지 않고 그냥 취락지구 하나만 정해 놓고 지금까지 왔던 부분이고, 또 거기에 백천장 묘가 지금 도 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표고제한도 있겠죠. 고도제한도 있잖아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 고도제한이 지금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아래하고 위에가 4층 정도 높이가 된다, 그러니까 백천장 묘가 있는 데하고 이 아래 하면 4층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4층 이하 밖에 못 짓게끔 되어 있잖아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담당자 누가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문화재보호법은 저희가 확실하게 ······.

효근

유효근위원

일단은 4층 정도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산소는 저 산 위에 계신데 이 밑에서부터 4층에 둬야 되느냐, 그것은 누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그것은 문화재 관련부서가 문화관광과가.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데 도시정책을 하는데 따라서 거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접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지 관련부서 문화재 관리담당하는 부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문도 도시정책에 반영을 해서, 지역주민들은 아파트를 짓고자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화재관련법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접해 진다고 보면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하고 도시정책을 하시는 분이 지역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리고 보게 되면 시가화 예정지역도 지난번에 동부권 개발가능지 검토 해 가지고 도시계획심의 때 자료를 주셨고 전에 의회 오셔가지고 설명도 하셨지만, 송산동은 기존에 들어가 있나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송산동은 도시계획구역 내에.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시가화 예정지구 안에 들어가 있냐고?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거기는 시가화 지역입니다. 송산동은 다 시가화 지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다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기존의 주거지역 다 나눠서.

효근

유효근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고 제가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전에 계획관리지역 내에 용적률 관계, 지금 화성시는 얼마죠?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80인데 저희가 100%로 상향하려고 그럽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다 했어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입법예고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 사항이 민원 됐던 것이고 지난번에 안 위원님도 발의하고 그랬던 부분들인데 100%간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한 세교지구로 인해서 화성시에도 피해되는 것도 많죠?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인접 2키로인가 몇 키로인데 개발행위제한이 됐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개발행위제한은 그러면 저희도 거기에 같이 가야 되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내년도 7월까지 제한을 하는 것인데요.

효근

유효근위원

내년 7월까지만 하면 해제가 되는 것입니까? 1년만 더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2년 기간으로 ······.

효근

유효근위원

개발이 안 되면 또 하잖아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동탄2지구 똑같은 2키로 제한하는 것인데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형질변경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인허가가 가능하고요. 국토해양부에 가서 2키로 내를 왜 지정했느냐고 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도시개발을 하면서 인근에 2키로까지 규제를 하는 것은 좀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지난 행정감사 때 그린벨트지역과 군사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린벨트부터 매송면 주민숙원사업, 봉담 삼보폐광산은 지금 뭐 공원화하겠다고 그러면서도 언제 할지도 모르는 것이고 관리계획승인 중에 있다고 그러고, 뒤에 가시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제가 여기다 이런 의견을 달았어요. 환경정책과에서 소음지도가 용역해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4월 24일자로, 거기에 따른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하셨어요. 기초자료 활용해서 뭘 도와주실 것입니까? 뭘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소음에 따른 피해보상.

효근

유효근위원

피해보상은 어차피 법적으로 대응을 해 가지고 지금 수원, 화성 해서 480억이 신문 언론에 보도되고 한 것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피곤하게 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정책과에서는 어떤 생각하느냐 이것입니다. 과장님들 계속 바뀌니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데 황계동 같은 데 그렇게 소음피해 많고 어제도 수해도 입고, 뚝방 밑에서 살지 않습니까? 언제 물이 뚝 터져서 넘어버리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지경이에요. 동네 마을 하나가 다 없어질 정도고, 어제는 그냥 물속에서 직원들이 가서 고생들 하셨지만 40여개 가구하고 공장들까지 피해를 봤는데 어떤 대안을 가지고 가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도시정책과 하실 때 먼저 과장님하고 먼저 국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업단지나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는 쪽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지역주민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구를 하고, 한번 지역적으로 과장님이 다녀서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그런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다 아시잖아요. 옛날에 망포동이 공단지역으로 있다가 지금 도시로 편입됐지만, 도시와 가까운 공장용지 지금 확보할 수 있는 요건 별로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수영리 교차로 개선사업은 어떤 설계변경 한 사항에 대해서 잘 완료가 됐습니까? 9-17페이지에 있어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이것은 물가변동에 따른 ES라고 해 가지고 물가변동이 5%이상에 변동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에스컬레이션만 적용해 준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데 불허가 반려, 민원현황을 볼 때 모두가 그린벨트에요. 그렇지요? 9-27페이지부터 28페이지에 가면 입목벌채서부터 모든 것이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에서는 불허가하고 반려하는 일이 전부다 그린벨트 안에 있는 것만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인허가 해 주는 것은 그린벨트밖에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그 사람들이 이것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업체를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업체한테 주지시켜서 교육 좀 시키세요. 이런 식으로는 들어와도 안 된다, 지난번에도 이런 것 다 못해 줬는데 또 지금 할 수 있는 여건 아니고 법의 테두리에서, 그냥 행정력만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업체들한테 이런 것 설계해서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 그렇게 미리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한구역 내에 저희가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큰 나무 하나를 벌채를 하기도 어려움이 있다, 잘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9-30페이지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경기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어요. 작년에도 이 서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니까 화성시에서는 제한구역에 얼마만큼 많은 제한을 잘 해 왔으면 이렇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한 많이 하고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어려움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기 자료에 이런 것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공직자들 할일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얼마만큼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힘이 들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가화 예정지역을 제가 늘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을로 탈바꿈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언젠가는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추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시가화 예정용지라는 것은 우리 시가 2020년도에 인구 92만을 목표로 해서 가용지역을 지정해 놓는 것인데 하여간 이것은 요새 용역 중에 있는 ······.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 하면 2020년도 안에 도시화를 그리지 못할 수 있는 지역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 추진하기가 어렵거든요. 토공이나 주공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더라도 10년 남지 않은 기간인데, 태안3지구 10년이 넘었는데도 제대로 못했지 않습니까? 그럼 태안 36만평이 다 아파트지역에서 주거지역, 생활지역을 다 못한다고 볼 때는 그 36만평 어디다 지정을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하셔야죠?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쨌든 대안은 가지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만들어졌다면 화성시 그 지역에 어떻게 삶의 터전을 만들어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정남 같은 데도 지금 50만평 지정을 해 놨죠?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일부 업체에서 지구단위결정을 해서 들어왔잖아요. 그 50만평 다 채우려면 언제 채워지겠습니까? 정말 그것을 잘 고려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 홀로 아파트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이 사는 지역에 같이 살아야 되겠고, 또한 앞서 얘기했듯이 태안3지구가 개발이 안 되어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갈 곳이 없데요. 중학교가 안 들어오고 고등학교가 안 들어오니까, 초등학교는 할 수 없이 안녕초등학교를 만들었잖아요. 태안3지구 안에 집어넣어야 될 초등학교를 그냥 옆에다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가 없어 가지고 못 들어가니까, 빨리 정책을 만들어내시고 인허가를 해 주시는 부서인 도시정책과가 책임을 질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저는 생각해서 조만간에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홍일성 위원입니다. 20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 9-12쪽 맨 위쪽 것 이상봉외 19인, 그 지역이 계획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이 다 끝난 거예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현재 관리지구로 있는 데도 있잖아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세분화작업이 다 됐고요. 이번에 저희가 도에 올리는 것은 농림지역, 말하자면 보존산지라든지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획관리지역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변경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해서 올린 것이고 서신 이런 데 서남부권은.

일성

홍일성위원장

서신 것 말고라도.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

일성

홍일성위원장

일반관리지역으로 남아있는 것도 있어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그것이 농림지역에서 해제된.

일성

홍일성위원장

농림지역에서 해제된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해제가 언제 됐어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작년도부터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곳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것하고 보존산지에서 해제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시 이번에 정리해서 관리지역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보존농지가 해제되고 관리지역으로 남아 있는 것, 그 전에 관리지역 자체는 보존관리 하던 농림지역이 해제된 것은 없고, 그 외에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시가화 예정용지 개발계획 수립 현황 9-52쪽, 용역이 2006년도부터 시작이 됐죠?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어느 정도 진행이 됐죠?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진행은 70, 80%정도 됐는데, 이것이 그동안 진행 못하고 중지시켰던 이유가 작년도 3월달에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그때 92만으로 되면서 시가화 예정용지가 그때 확정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55만으로 계획을 했다가 그것이 92만으로 되면서 시가화 용지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용역을 시작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비 15억 정도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되는 대로 용역을 추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면 2010년도 6월달이면 끝나나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그때까지는 끝내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중간에 보고 받을 수 있어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중간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그때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아까 도시계획조례인가요? 그것에 대해서 질의 드리려고 했는데 놓쳐버려서요. 도시계획조례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추진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입법예고를 7월 10일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완화하는 그런 사항이니까.

미희

안미희간사

7월 10일에 하셨다고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8월 3일까지 입법예고 20일간을 해서, 그것에 대해 이의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의회에 또 상정을 해서 의견청취하고 해서 8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자료로 받을 수 있어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자료를 좀 의원님들 캐비닛에 넣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위원들께서 시정, 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4분 감사 중지

14시 38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연용 도시관리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연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펼쳐 나가시는 홍일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석화 도시경관담당입니다. 박용순 개발행위1담당입니다. 김중섭 개발행위2담당입니다. 박주덕 개발행위3담당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배용귀 위원입니다. 10-7쪽 주택 등의 신증축 개설시 진입도로 폭의 개선을 요구하였는데 국토법상 진입로 4미터 확보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완화 불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 기존에 있는 것 증축, 개축도 4미터를 확보해야 됩니까?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증축, 개축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고 지금 국토법에 4미터로 기반시설 되어 있는데 이번에 7월 1일자로 국토법 시행령 개발행위제한 지침이 변경 되어서 건축법에 적용받도록 도로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근린상가나 공장용지 도로 폭은 몇 미터입니까?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도로 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 지역은 4미터 이상 적용을 받는데, 그렇게 국토법에 되어 있는데 지금 건축법하고 동일하게 적용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법에 적합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도로의 정의가 4미터 이상 도로라고, 또 교통에 원활히 통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몇 미터로 확보해야 된다는, 저희도 크게 공장이 들어오고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그 전에는 6미터, 8미터 적용 안 됐습니까?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그런 사항은 공장 부분에서 지침이 있었는데 삭제해 버렸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그것이 언제쯤 됐어요?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작년도에 됐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그런데 보면 주택가 주변에 공장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지금도 들어서고 있고, 거기에 도로가 진짜 4미터뿐이 안 되고 있어요. 그전에도 지어져 있는 것 보면,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택단지에도 공장이 들어선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남양만 봐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자세한 것을 몰라서 몇 미터인지 물어봤는데 그전에 제가 볼 때는 6미터, 8미터가 되어야만 됐었는데 그것이 08년도에 폐지됐다는 것이죠?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네.

용귀

배용귀위원

그래도 주택 주변에는 공장이 안 들어서도록 검토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들어서면 불편사항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을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42쪽 진흥석산, 고발은 그냥 몇 차례 걸쳐서 수도 없이 했는데 여기 과태료 부과 같은 것 했습니까?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그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고발만 이제까지 쭉 했는데 그 결과물이 뭐가 있습니까?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고발을 수차에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적치복구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으로 봐서는 적치복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험금 예치금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소송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적치복구 하려고 해도 3면이 경사면이기 때문에 한다고 해도 사유지까지 다 해야 될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적치복구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일전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자진해서 원상복구를 하면 인허가가 가능하냐, 그렇게 타진을 해서 원상복구가 된다면 우리가 추후에 검토해서, 뒤에 있는 레미콘 공장하고 털어서 할 계획으로 아마 진행 중이어서 그렇게 한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여기에 토석채취, 토산물 처리장, 물류창고라는 했는데 이것이 그러면 자재를 쌓아놓은 것입니까?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자재가 아니라 돌에 대해서 쌓아 놓은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아니 지금 이것이 허가 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미 종료된 것 아닙니까?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네, 종료 됐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종료 됐는데 아직 반출을 다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쌓여있는 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반출을 다 안 하고.

재영

전재영위원

지금 거기 가동이 됩니까?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가동은 안 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고발 조치만 했는데 결과물도 뚜렷하게 나오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복구하는 것도 아니고.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일부는 조금씩 복구를 하면 되는데 복구가 하다가 또 중단되고 조금씩 조금씩 ······.

재영

전재영위원

과장님 거기 나가보셨습니까?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어마어마한 물량이라야 거기 복구가 됩니다. 상당히 위험하고 해서 작년에도 거기 펜스 치라고 해서 펜스도 치고 했는데 사실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시간이 된다면 그쪽하고 만나서 대화를 충분히 나누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47쪽 향남읍 장짐리 산 31하고 34, 이것도 석산이지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허가면적이 32,805평방미터입니다. 이것은 팔탄 우회도로 공사하는 토석채취장입니다. 기간이 끝나서 지금 적치복구를 하는 중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안 하면 우리가 해야 되지요?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예치된 금액으로 하는데 지금 그분들이 공사 적치복구를 한참 진행 중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토석채취하고 원상복구 한 데가 예를 들어 있다면 어디 있습니까?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있습니다. 남양에 신남석산하고 또 지금 무송 쪽에도 일부 1차는 원상복구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거의 없지요?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원상복구라는 것이 사면하고 지면하고 평탄 작업, 나무 식재,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번 토석채취하면 거기는 영원히 복구가 원상태로 불가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화성에 토석 채취로 인해서 명산들이 훼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여기는 허가 부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사실 사후 처리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철저히 점검하고 감독해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 위원입니다. 43쪽에 전재영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이렇게 행정에서 어떠한 시정이나 이런 명령을 했을 때 이행을 안 하면 중지시킬 수는 없어요?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지금 중지시킬 수 있는데 지금 진흥석산 같은 경우는 다 완료되고 더 이상 골재 채석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언제 끝난 것입니까? 2008년도 11월달에 끝났어요?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2007년도에 끝났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008년도에 복구명령만 계속 그 후에 내린 것입니까?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계속 지금 안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화성시에서 계속 안 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미리 적치복구를 하고 소장한테 구상 청구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 적치복구를 하려면 굉장한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많기 때문에,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절개지면에 단면이 있어서 토석채취를 했는데 가보셨지만 거의 70, 80도에 대한 경사면으로 되어 있고 ······.

미희

안미희간사

과장님, 저희도 현장에 나가봐서 다 현황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토석채취가 두 군데 진흥석산하고 남광토건인데 남광토건의 경우에는 지금 적치복구 진행 중이잖아요. 토석채취 허가시 복구예치비도 보험가입액도 있고 보험료도 다 들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원칙적으로 행정절차를 제대로 밟아가는 데가 있는가 하면 진흥석산 같은 경우는 계속 화성시를 무시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본인들이 돈만 벌어가고 완전히 방치시켜놓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그분들이 계시지요? 행위자.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행위자들 재산 같은 것 어떻게 해 놓으셨어요?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행위자는 재산을 아직 압류한 사항은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왜 그런 것을 안 하세요? 담당부서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화성시 행정에서 그 사람들이 복구할 수 있도록 강하게, 말을 안 듣고 미이행 할 때는 이행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재산파악을 해보셔서 재산압류라든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비용을 예치를 시킬 수 있도록, 아니면 압류라도 해놓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것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재산 조회를 충분히 해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같은 경우는 진흥석산은 그 당시에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원상복구 적치복구를 이행해야 되는데 한번 변경해줄 때 보험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기간 연장을 하지 않고도 계속 채취할 수 있도록 놔둔 것도 공무원들 직무유기 아닙니까?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이미 다 끝났다고 했지요. 이미 다 끝났는데 이렇게 유야무야 하다가 만약에 복구 안 되고 지금 건달산 건 같은 사고가 나면, 건달산 건처럼 그냥 부도가 나서 이 사람 저 사람 바뀌어 가면서 계속 방치되면, 거기 보증보험 28억도 시기가 지나서 그냥 날아가 버렸던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어쨌든 계신 동안에 계장님들하고 하셔서 뭔가 법적인 조치를 꼭 취해 놓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아까 배용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입로 문제, 주택 등 신ㆍ증ㆍ개축시 진입도로 폭의 개선 방안 4미터 이상 적용사항 완화 시행 여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내용인데, 여기 보면 신축만 아니라 신ㆍ증ㆍ개축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국토법상 진입도로 4미터 확보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완화 불가 그랬으면 이것은 신축에 대한 것만 아닌가요? 증축, 개축도 마찬가지에요? 이것은 신축에 대한 것만으로 알고 있는데?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증축, 개축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대상이 아닙니다. 있는 부지에 건축만 하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법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신ㆍ증ㆍ개축시 그랬기 때문에 답변 요지를 달아주시려면 신축시만 해당이 되는 것이잖아요.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을 분명히 표기를 해주셨어야 되는 것인데, 저도 아까부터 그것이 의문이었는데 배용귀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드린 사항이었고, 이것이 지금 개정이 되어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주요 개정내용이 내려왔어요. 시행령이, 도시계획조례도 많이 개정이 될 것 같고, 지금 시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조례 같은 것 아직 바뀌지 않아도 일단 시행하는 명이 떨어진 날부터 시행하고 계신 것이죠?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지금 시행은 안 하고 입법예고 중이고 나머지는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아마 시민들도 많이 행정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입니다. 2년 동안 규제완화를 비상경제대책 시국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국민들이 우선은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선이니까 탄력적으로 하는 것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바로 시행해 주시고, 이것은 그것대로 시행하는데 있어서 혹시라도 더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의 어떤 의견이 있으면 의논해 주시고 무조건 강압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도시기본경관계획 용역보고회 하셨잖아요. 그날 시간이 없어서 서두에 얘기만 드렸는데 지금 도시경관에 대한 용역결과에 의해서 수립이 된다면 화성시에 더 없는 규제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요?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일부 어느 정도 규제가 하나 더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효근

유효근위원

최고의 상위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그런데 강요법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과 합의해서 될 부분은 주민과 합의해서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부분들을 담고 있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경관권역이 너무나 많잖아요. 동부 생활권이라든지 또 서부 생활권, 남부 생활권, 지난번에 말씀하듯이 거기에 담고 가는 그린벨트나 해안의 경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제가 보기에도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담고 가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 그리고 그날도 얘기를 드렸는지 모르지만 문화재 구역도, 지금 건능이나 융능이 세계문화유산에 등록이 되는 것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다고 볼 때 그 주변에도 지붕에 기와를 올리도록 하는 것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실질적으로 기와를 해야지,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하더라도 시설 짓는데 뭔가 같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태안3지구에 얘기 듣기로는 500, 600세대를 경주와 같은 건축물로 만들어 내는 것만 허락을 하겠다는 식으로 문화연대에서 들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해놓으면 좋지요. 그런데 지금 시기가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늦은 시기에 가지고 가는 것도 어렵다,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볼 때는, 그러면 피해자들은 누구한테 보상을 받고, 거기에 과연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융건능 앞 쪽에는 신축되는 건물이나 기존에 건물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런 식으로 변형 할 수 있도록 갔으면 좋겠다, 화성시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효의 고장이라고 해놓고 가보세요. 도로변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도시경관을 얘기를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문화 미관을 얘기 하셔서 용주사, 융건능, 당성, 남이장군 묘, 제암리 3.1운동 순국유적지 이렇게 지난번에 자료에도 담았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정말 황구지천이나 아름다운 천 주변을 좀더 공원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저수지 주변도 공원화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성시의 도시정책을 다루는 도시정책과에 시가화예정지구 하고 또 토공이나 주공이 거의 큰 면적은 관리하지 않습니까? 앞서 도시정책과에도 부탁을 드렸지만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는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고, 공단이 이루어지는 데는 공단을 만들 수 있도록 같이 담아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있는 것만 가지고 경관해서 조례 만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보다도 정말 앞으로 봤을 때 그 지역에 특색 있는 것을 만들어 가서 경관을 아름답게 만들어 내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부도 지금 밑그림 그려서 용역 주고 있는 것 아세요?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은 담당이 어디죠?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관광해양과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얼추 다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다녀 왔습니다마는 그 밑그림을 보면 지금 있는 건물은 다 사리지고 다시 이루어져야 될 정도의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게 그려질 때 제부도의 섬을 우리 화성시는 크나큰 자원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각기 다른 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이번 경관계획수립을 하시는데 꼭 담을 수 있도록 부탁을 여지를 두겠습니다.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잘 부탁드리고, 산지개발 행위허가는 대개 얼마나 나가나요?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산지는 2008년도 6월 2일 이후에 세분화 되어서 계획관리지구에서는 저희가 개발행위를 ······.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니까 산지전용이 아니고 계획관리지구에 개발행위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다른 면적을 크게 보고 가는 것이잖아요. 담당부서에 인원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많이 건수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건수는 ······.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개발행위 전반적인 건수만 1담당, 2담당 있고 산지담당이 있으니까 면적하고 건수하고 지난 1년 동안 자료 뽑을 수 있잖아요. 거의 다 데이터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2008년도 1년치하고 2009년도 지금까지 한 것 하고, 요즘에 더 많아졌나요?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14%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자꾸 감소되고, 감소되는 만큼 화성시 시정에도 큰 손실이 오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10-11쪽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농지 보전부담금 미납자 개발행위 허가 취소 처분,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를 안 하게 되면 허가증 교부가 안 되지요?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농지전용부담금하고 허가증하고는, 저희가 면허세하고 지역개발공채만 하면 부과는 나중에 농촌공사에서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니까 허가증을 면허세하고?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지금 이 사항은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 안 했는데 우리한테 개발행위 취소를 하라고 2회 이상 독촉을 보냈는데도 저희 부서에서 안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개발행위 때문에 한 참 바쁠 때 챙기지 못해서 거기에 대한 문책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행정에서 잘못하신 것이네요?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면 열다섯 분이 청문을 취소가 다 됐어요?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청문하면 농지전용부담금 내면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적을 받았더라도.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청문을 해서 일부 청문해서 낼 사람은 내고 안 하는 사람은 취소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니까 열다섯 분이 했는데 취소대상자니까 감세 걸린 분이 열다섯 분 아니에요? 열다섯 분 다 청문을 해서 열다섯 분이 다 취소가 된 것이죠?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담당계장님 맞습니까?

그러니까 독촉을 했는데?

행정낭비나 우리 시민들한테 손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0분 감사 중지

15시 32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손호진 주택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손호진입니다.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택분야의 환경개선에 힘쓰시는 홍일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승찬 주택행정담당입니다. 최진환 신도시주택담당입니다. 김두철 주택관리담당입니다. 2009년도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배용귀 위원입니다. 12-37 농어촌 빈집 정리사업이 2009년도에는 한 건도 없어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2009년도는 지금 사업 추진 중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추진 중이에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네, 완료는 아직 안 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빈집 정비사업에 무슨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려요? 12-18쪽에는 집행액이 한 건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한 집에 1백만원이라고 했지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그것은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빈집 정비사업이 한 건에 1백만원이지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네.

용귀

배용귀위원

그런데 12-18쪽 보면 잔액이 23만원이 남았어요. 1백만원이 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작년에 11개 동인데 11개 동 다 했는데 집행 잔액으로 1개 동에서 77만원만 집행이 되어서 23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정비사업 신청 절차는 어떻게 돼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정비사업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 신청하면 도에서 31개 시군 취합해서 저희들한테 시달을 해 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시골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이 많이 있어요. 흉물스러운데, 빈집을 보면 대부분 외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정비할 방법이 없어요. 시내 같은 데도 보면, 특히 남양4리 같은 데 보면 많은데 비행청소년 애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외지인이기 때문에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화성시 관내 빈집이 75개 동 정도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는데 워낙은 신청을 건축주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외지인이면서 집만 가지고 있는 경우 신청을 당사자가 안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여기에 안 나온 것인데 주택가인지 모르지만 농가주택에 40%가 슬레이트 지붕이라고 해서 석면이 많이 있습니다. 축사를 합치면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시골에도 보면 대부분이 축사나 공장 같은 데도 지붕이 슬레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철거를 하는데 시골에는 고령화가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삶의 질이 위협받고 있어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게, 그래서 과장님께서 전문가와 협조를 해서 타당성 검토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검토는 해 보겠는데요. 특히 건축부서에서 인허가 내주면서 구가옥을 철거할 때 지붕 슬레이트 있는 부분에서 석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문처리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빈집 정비사업에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석면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비 지원할 때 별도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시키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단가가 50만원에서 작년부터 1백만원으로 올라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시골에 저희 어머니 집도 보면 다 그런 것으로 되어 있어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네, 옛날에 지은 것은 전부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할 때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잘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12-14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경기일보에서 봉담에 임광아파트 과대광고 때문에, 사실 이것이 입주민들이 민원을 상당히 많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과대광고를 하는 것을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행정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이런 분쟁이 생기면 저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중재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래서 입주하시는 분들이 여기 있는 그대로 1만평 공원이 조성 된다, 사실 자연녹지 공간을 자기네가 공원 만드는 것처럼 1만평 공원이라고 해서 아주 저한테 많은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시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읍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고 우리 시나 의원들한테 하기 때문에 상당히 머리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19쪽 세목 불용액 현황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인데 불용액이 집행 잔액이지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네, 집행 잔액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집행액은 2천여만원, 불용액은 2천 1백만원,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 과다계상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저희 과가 요구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인원수에 대비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배정해준 금액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많이 쓰지 못해서 불용액이 남은 것이고.

재영

전재영위원

직원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감안 안 하고 그냥 배정을 합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실과소 인원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1천4백만원이 전혀 집행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이것은 융자금 회수와 관련한 특별회계인데 특별회계 관련해서 작년에 행정수요가 발생이 안 되어서 예산 계상만 하고 집행을 안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예산들이 사장되고 하니까, 물론 여기에서 배정받은 것을 사용을 덜 했을 뿐인데 이런 것들이 과다계상 되어서, 여기뿐만 아니라 각 실과소가 다 이렇게 과다계상해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네, 추경에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다른 데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39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현황, 작년도에 17개 단지에 했고 올해는 19개 단지, 그런데 지금 집행을 다 했습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금년에는 1개 단지를 제외하고 18개 단지가 집행이 다 됐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사업완료가 다 된 것입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아주 잘 하셨네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상반기에 당겨서 집행을 많이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처음에 예산 계상했을 때 5억 아니었습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5억이었는데 1개 단지가 포기를 했습니다. 단지에서 포기를 해서 1천9백만원 정도가 갭이 생겼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취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처음에는 신청 했다가 나중에 자체적으로 금년도에는 안 하겠다고 취하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다른 단지에서 신청을 했다가 못한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신청한 그대로 100% 다 한 것입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신청한 부분은 전부 심의를 했는데 1개 단지는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불가로 됐고, 나머지 20개 단지는 전부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중에서 1개 단지가 또 자진해서 취하를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 위원입니다. 화성시 공동주택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12-9쪽 공동주택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교육방치 해서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적당한 사항입니다. 화성시 공동주택이 몇 개나 있어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193개 단지가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93개 단지에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적격 여부에 대해서는 다 확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그것은 개별적으로 확인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1년에 한번씩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해서 시장이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전문가 초청해서 안전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공히 그것을 안 하고 있다고 지적된 사항인데 금년 4월 9일, 10일 이틀에 걸쳐서 화성소방서하고 화성 서부경찰서, 전문가 초빙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4월 9일날 했다고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4월 9일하고 10일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매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화성시는 그것을 매년 안 했다는 얘기에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주택법에 매년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안 했다고 지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지적이 안 됐으면 앞으로도 거의 못하고 지나갔을 수도 있었던 것이네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자체적으로 교육하거나 이런 것은 있었는데 법에 시에서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간과하고 넘어갔던 사항인데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경기도 전체 감사하면서 31개 시군 조사해 보니까 거의 그런 것을 방치하고 있어서 지적이 됐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앞으로는 매년 주택법에 의해서 공동주택단지에는 시에서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세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네, 매년 실시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만약에 그런 교육을 실지하지 않아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행정에도 책임을 묻게 되겠지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지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다행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7쪽에 처리 요구에서 동탄신도시 등 아파트단지에 소방차 진출입 및 작업반경을 고려한 인허가가 되도록 할 것, 그렇게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때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던 것인데, 지금 사업 승인시 소방서와 사전 협의 및 건축 심의시 적극 반영 추진, 사용 승인시 진출입 가능여부 확인, 이렇게만 향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블록마다 다 보셨어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차는 진입이 되는데 고가사다리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하고도 협의하고 관계 단지하고 같이 합쳐서 회의도 여러 번 했는데, 고가사다리 차를 신형으로 바꿨습니다. 신형으로 2대를 바꿔서 배치를 해서 진출입은 해결이 됐고, 그다음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시에 그런 관련 도면을 소방서에 반드시 협의해서 하고 있고, 또 혹시 사용 검사 때 진출입이 안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차를 한번 운행을 해서 진출입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그렇게 사업승인을 내줬습니다. 지적된 이후로는.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진출입 여부까지 실제 현장에 가서 해보셨다는 것이죠?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맞습니다. 고가사다리 차가 진입이 안 되어서 그때도 화재가 날 경우에는 신도시에 큰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것이 언론에 크게 보도 됐었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 신도시 쪽에는 적극 주택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블록 나눌 때 진출입로를 확보하는데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20인 이상 집단 민원 처리결과에서 보면 남주원씨가 동탄택지 10, 11블록 메타폴리스 복합단지의 분양원가 공개 및 2단계 사업 축소 반대에 대한 민원이 2008년도 7월 14일하고 2008년도 7월 25일 처리가 된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가 자율화 대상으로 분양원가 공개대상이 아니다, 이런 말씀은 뭐예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이때 당시에 분양가 원가 공개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가 자율화기 때문에 원가 공개 대상이 아닌 것이고, 그다음에 2단계 사업을 분양시에는 규모를 크게 하겠다고 광고를 했는데 나중에 입주자 동의 없이 그것을 많이 축소했다고 해서 불만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3자 회의를 수차례 걸쳐서 중재를 했고,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이 문제를 제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문서로는 못 받았는데 일부 부분적으로 시정명령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처음에 거기가 몇 층이었어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66층이었습니다. 주상복합이요.

미희

안미희간사

66층이었는데 한 층당 높이가 몇 미터입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2.5미터, 2.6미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층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2.5에서 2.6미터 되는 높이를 줄인다는 뜻이었던 것 아니에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그것은 아니고 1단계, 2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4개 동은 1단계 사업으로 주상복합 건물로 사업 승인이 됐는데 그 맞은편에 2단계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층수를 줄인다, 당초에 36층 됐던 것을 9층을 줄인다, 그다음에 거기에 백화점이 들어오려고 계획되어 있었는데 백화점이 또 안 들어온다, 사업축소가 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었던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메타폴리스 건물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2단계 사업에 대한 불만이었던 것입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지금 메타폴리스 짓고 있는 건물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그 건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1단계 할 때 2단계도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규모를 크게 한다고 했다가 축소한다고 하니까 사기분양이라고 주장하면서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향후 업무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때가 언제인데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상당히 오래 걸렸는데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서상으로 아직 안 받았는데 거의 결론이 나서 문서를 받으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 후속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결정 내용 통보받은 것을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국도비 보조금 집행현황 18쪽에 아까 배용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인데 한 가구당 1백만원씩 사업비가 계상된 것이죠? 그런데 집행액이 2009년도에 1백만원이 되어 있어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1개 동이 나간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개 동이 나갔는데 여기에는 표기가 없어서, 그렇지요? 잘못된 것이죠?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 것 앞으로 착오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네, 죄송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신청하는 것이 8년 이상 아파트에서 신청하는 것이잖아요. 금년에 신청 받은 데가 몇 군데였지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금년에 21군데 신청 받아서 위원회 개최한 결과 한 군데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판정이 됐고 20개소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개소는 자진해서 취소를 해서 19개소가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자진해서 취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당하게 본인들이 양심에 어긋나게 신청한 것이 있었나 보지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그것은 아니고 자기네도 자금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런 자금 마련하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20개소 중에서 지금 추진된 곳이 없어요? 아직 상반기에.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상반기에 18군데 완료 됐고 한 군데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상반기에 이 사업은 거의 다 추진하신 것이네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네, 작년에 좀 늦었었는데 올해는 일찍 결정해서 본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상반기에 추진을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화성시에 공동주택이 총 193개 있는데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씀하신 것이죠?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어쨌든 안전교육 철저히 시켜주시고, 관리를 잘 하셔서 화성시에 들어와서 사는 인구유입 되신 분들이 항상 화성시를 자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모든 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안미희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0인 이상 집단민원에 동탄 택지개발지구에 메타폴리스 사업을 어쨌든 축소한 것이잖아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2단계 사업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축소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은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올라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어떤 쪽으로 결말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우리시 입장에서는 2단계 사업이 우리한테 건축 인허가 들어온 것은 아니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축소한 것으로 계획이 들어와서 우리시 입장에서는 당초에 계획된 대로 하든지, 아니면 입주민들의 사전에 양해를 얻어서 그렇게 축소한다는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고 해라.

효근

유효근위원

입주민들은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서명운동도 하는데?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중재를 몇 번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당초 여건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도 아마 앞서서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으니까 중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면 아파트 민원이라는 것이 과대광고 아니면 불편한 것, 입주하기 전에 사전에 꼭 한번씩 거치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조례로 만들어져서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19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아까 휴식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개별주택으로 해서 된 빌라 같은 것, 작은 세대라고 하지만 또 어느 정도 한계를 두고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서 재난안전과 같은 데도 안전진단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정말 옛날에 부실공사 해서 건축할 때부터 부실공사라고 낙인을 찍고 지금까지 끌고 간 빌라 같은 것, 다세대주택, 이런 부분들은 좀더 주택과장님이 업무를 챙겨서 안전진단이나 이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신대 앞에 대광빌라 같은 데는 세대수가 상당히 많음에도 개별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소외고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최근에 그와 같은 것이 이루어져서 조정해 준 것이 있었나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간 것은 없었고 저희가 사업 주체하고 민원 당사자 불러서 시에서 여러 번 중재해서 그 전 단계에서 다 해결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분양가격 조정을 해주셨는데 송산면 코스코밸리 아파트는 보니까 큰 세대수는 아닌 것 같은데 조정을 해서, 이것이 몇 년이나 된 것입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공사 중에 분양하는 것에 따른 것입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분양가 조정 신청이 저희한테 들어온 ······.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임대아파트 분양조정도 해주나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분양 조정은 안 하고 임대아파트는 5년, 10년이 지나서 분양전환을 합니다. 그 분양전환을 할 때 분양가 전환하는 것을 저희들이 승인해주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태안에 진안동 쪽에 주공아파트들 분양전환 하고 있지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거기에 대한 분양 협의가 잘 된 것으로 지난번에 국정보고회 하시는 박보환 의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관여를 했습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거기가 주공아파트인데 주공아파트는 분양 전환을 주공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다만 시에서 하는 역할은 감정평가 업체 선정을 시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감정평가를 받아서 감정가격이 최소한 적게 나와서 하고 싶다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중재를 해서 주민들이 유리한 쪽으로 행정을 폈습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우선 가격이 문제지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인데 그 가격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가격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거든요.

효근

유효근위원

분양이 되고 나서도 사기분양이다, 옛날에 제일 처음에 신축할 때 해야 될 것을 안 한 것들이 있다, 이런 아파트 소리가 나오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듣지 못하셨어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주공아파트에서요?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주공 말고.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많습니다. 일반 아파트에서 사용검사 하기 전에 입주자 예정 동호회가 있어서 공사 중, 또는 사용검사 임박해서 하자라든지 과대광고라든지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집단행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집단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저도 사전 입주자 대표에 있어봤고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는 데도 분양이 1개월 정도 늦어졌을 때 여기에 대한 이자 탕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졌던 아파트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업주들이 분양 한 것을 원칙으로 해서 큰 무리가 나오지 않도록 잘 계몽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공아파트 연차적으로 다 하는 것이죠?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네, 지금 3개 단지 먼저 했고 금년에 1개 단지 더 할 것이고, 내년 초에 1개 단지 할 것이고 계속 할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잘 분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12-36쪽 공동주택 사업승인 관련 민원 접수 조치결과, 향남 한화 꿈에그린 있지요. 이런 문제들이 사업승인 들어올 때 예상을 못 하셨나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이것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사업 승인 추진한 것이 2004년부터 땅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있었는데 사업승인 임박해 질 때까지는 이런 민원이 없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니까 민원 발생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분명히 사업 승인 들어올 때 여기만 빠지면, 경남하고 남경만 빠지면 슬럼화 현상이 나타나고, 바로 도로 옆에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예상을 못 하셨습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일부는 있기는 있었는데 거기만 빠진 것이 아니고 쭉 일렬로 밑에까지, 밑에 단지는 또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쭉 일렬로 도로 주변으로 해서 경남빌라하고 그 밑에 단지도 빠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분쟁도 있고 했었는데 지금 이것은 소송까지 걸려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해결이 안 되고 소송까지 갔어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아파트 사업 승인 해 준 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 안에 조근식씨라고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사업계획 승인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서 법원에서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경남하고 남경빌라 말고 그 안에 토지주가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네, 토지주가 경남빌라 거기 사람하고 같이 동조해서 소송하자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은 동조를 안 한 것 같고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소송은 소송이고 지금 경남하고 남경은 어떻게 됐어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주민들 대표하고 사업주체하고 합의서를 작성했어요. 거기를 포함해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해서 하자, 다만 주민들 5분의 4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 동의를 받아와라, 그리고 우리는 지구단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합의서 작성 이후에 소송이 진행되고 주민들이 80% 동의에서 지구단위에 포함시키면 추가로 얻을 것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지 동의서 제출을 안 해서 후속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소송 중에는 다른 사업 절차를 못 밟나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그것은 아닌데 소송이 끝나는 결과를 관망하면서.

일성

홍일성위원장

하여간 이런 대형사업이 사업 승인 들어올 때 이런 문제들이 미리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황진규 건축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황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홍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연면적 2,000평방미터초과 건축허가와 건축사관리, 서무,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황국환 건축행정담당입니다. 그 외 모든 건축허가업무와 도시계획시설 내 가설건축물 허가업무를 담당하는 서내기 건축허가 담당입니다. 건축신고업무와 가설건축물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박장규 건축신고담당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업무와 가설건축물 연장허가업무를 담당하는 김삼재 건축지도담당입니다. 옥외광고물 인허가와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희배 광고물담당입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에 의거 현안사항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13-25쪽 불허가, 반려 민원처리현황을 보면 보완사항 미제출에 따른 사유가 257건 중 206건으로 80%를 차지하는데 보완이 안 된다고 보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 안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에요?

이렇게 불허가가 반려되면 민원인들은 재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만큼 불편사항이 따를 텐데 조치를 제대로 해 주세요.

잘 처리해 주시고, 13-63쪽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실적을 봐주십시오. 2008년도에 176건, 2009년도에 113건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원상복구, 추인을 했는데 부과와 고발조치한 것은 원상복구 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용귀

배용귀위원

그 밑에 보시면 일곱 번째 92년도 건립된 팔탄면 서근리 마을회관이 불법건축물로 단속돼 있어요. 2008년도 2월에 강제금 부과가 돼 있죠?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다른 불법건축물도 아니고 마을회관 불법건축물인데, 다른 건축물은 추인을 통해서 양성화시켰는데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관은 추인이 안 된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이것은 담당주사가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성

홍일성위원장

직, 성명 대고 답해 주세요.

용귀

배용귀위원

허가가 됐어요?

언제요?

여기에는 안 되어 있다고 나왔어요.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돼요?

그럼 92년부터 매년 부과에요?

이것은 추인이 안 됐었잖아요?

잘 좀 해 주시고요. 13-102쪽에 아름다운 거리 간판조성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보트쇼 관련해서 도로변에 파란색 있지 않습니까? 전곡항까지 쭉 설치한.

용귀

배용귀위원

아닌데요. 이것은 매송면만 이렇게 돼 있는데?

25개소에 1억 7,300만원, 1개소에 700만원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한 개소에 700만원씩 지원합니까?

뭐를 보수를 해요?

한 개 업체에 700만원씩 LED간판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자부담은 없어요?

자부담은 전혀 안 들어가고 700만원씩이나 이렇게 그냥 보조를 해 줘요?

지나다보면 별로 아름다운 경관이 나타나는 것이 없어요.

아름답지 않아서요?

매송면 내에 천천리에 무슨 건물도 형성된 것이 없고 2층, 3층 이런 건물도 제대로 형성이 안 됐어요. 그런 데에 한 업소에 700만원씩 지원을 해 줘요?

이런 것 좀 잘 생각을 하셔서 설계를 하셔야지, 그냥 화성시 입구라고 해 가지고 건물 형성도 안 되고 이런 데다 투자를 하면 아름다운 거리가 형성이 안 되죠. 잘 좀 다시 한 번 설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황진규 과장님 차량등록사업소 계시다가 다시 들어오신지 일주일 되셨나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20일 됐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0일 됐습니까? 업무파악 좀 되셨어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앞으로 건축과에서 담당 계장님들하고 고생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13-9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맨 아래 보면 경기도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일단 경기도 것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안첨단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저촉된 건축허가 부적정 했는데요. 지방산업단지 안에 개발계획이 저촉된 건축허가가 어떻게 나갈 수가 있어요?

거기가 지방산업단지로 일단 개발계획이 수립이 된 것 아니에요?

현장은 나가서 보시지 않고 설계도면을 그분들이 그렇게 그려온 것만 보고 허가 내주신 사항이에요?

이것이 적발 연월일이 2008년 9월달이었거든요. 그런데 처분일자가 12월 31일이었어요. 그동안에 건축 진행된 내용은 없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때로는 현장에 나가서 직접, 긴가민가한 그런 설계도면이 들어올 때는 한번 나가셔서, 왜냐 하면 지적도나 번지수 같은 것만 봐도 거기가 산업단지 안인지 밖인지는 대충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시공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착공신고 수리로 부실공사 우려 해 가지고 지적당하셨죠?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이것은 어떻게 시공자격이 없는 자에게 착공신고 수리를 주셨습니까?

시공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남의 자격증을 빌려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착공신고면 건축인허가 다 받은 다음에 착공계를 내는 것이죠?

좀 더 심도 있는 행정이 뒷받침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1쪽 보겠습니다.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 건축 및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지연처리 일수가 5일 초과된 것이 665건이고 10일 초과가 2,759건, 20일 이상이 659건이에요. 그런데 가장 많은 것이 허가에서 그래요. 그다음에 신고, 승인, 건의, 신청 등인데 왜 이렇게 10일 이상씩 초과되는 것이 많아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작년에는 건축허가가 상당히 많았고요. 직원이 적다보니까 사실 지연이 많이 됐는데 금년에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많이 줄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20일 이상이 34건으로 많이 줄었거든요. 하여튼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왜냐하면 지금 비상경제시국이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행정에서 이런 인허가권에 대해서는 최대한 뒷받침을 해 주시고, 또 때로는 대안제시도 좀 해 주세요. 일반인들이 오면 몰라요. 전문인들한테 맡겨가지고 수수료를 주고 대행업체에다가 맡기면 모르지만 사실은 경비를 아끼기 위해서 본인들이 직접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한두 번 올 것도 세 번, 네 번씩 오잖아요. 그럴 때는 약간의 미비된 서류에 대해서는 보완내용을 알려도 주시고 대안도 알려주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처리가 속전속결로 되어서 시간낭비, 경비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국·도비 보조금 집행현황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5쪽입니다.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사업 사업비가 도비, 시비 2천만원씩 해서 4천만원이에요. 그런데 상반기에 4천만원 다 하신 거예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이것은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사업인데 하반기에는 없고 상반기에 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계약을 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위탁주신 거예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엽제전우회하고 옥외광고물협회, 지체장애인협회 그렇게 세 군데에.

미희

안미희간사

세 군데에 나눠주신 거예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지역을 나눠가지고 줬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알겠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단체들에게는 상반기에 조기에 집행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 더욱 더 분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17쪽 설계변경사업 현황에 연립간판 사업을 26개를 했는데 규격을 똑같이 한 것입니까?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것을 증액을 한 이유는 이번에 보트쇼 관련해서 전곡종합수산시장 내 간판정비를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니까 그 간판규격이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26개가 우리 시에서 하는 것 포도, 배 이런 것을 한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간판 하나가 1천만원이 넘는데 그렇게 비쌉니까?

그리고 추가로 상가 1개소에 간판을 한 것은 하나가 3,800만원이 넘습니다.

한 동을요?

그러면 그 건물 소유주는 누군데요?

그럼 이것이 간판이 아니고 리모델링이에요?

1개소에다?

기대효과는 뭡니까?

상가 1개소에서 한 것이 3,800만원이 넘는데, 나는 그래서 무슨 간판을 아무리 LED로 해도 그렇지 3,000만원이 넘는 간판을 했나, 그러니까 몇 개를 한 것이라고요?

그 개수를 표기를 해 놓지 그랬어요.

다음은 56쪽 좀 봐주세요. 현수막 게시대는 어디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먼저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것은 지금은 없습니까?

전년도에도 보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한쪽에서 시시비비가 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은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현수막 게시대 관리가 어떻게 보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1년에 지도점검 몇 번합니까?

1년에 1회 이상?

그러면 지도 감독 안 하는 것이지, 1년에 1회 이상 하는 것이, 몇 회나 했어요?

올해는 아직 못하고?

게시대 관리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현수막이 오래된 것, 그러니까 기간이 지난 것도 붙이 있고 그렇죠? 보통 일주일씩 합니까?

일주일 또 연기하고 그래요?

거기 보면 우리 시에서 직인 찍어주지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흐릿하게 찍혀있고 또 날짜가 지난 것도 그저 현수막에 게시돼 있고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주일에 수수료 얼마 받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로 들어오는 것은 3천원이죠. 그러면 광고협회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2주를 걸겠다 하면 여기 와서 1주만 맡고 1주는 자기네가 수수료를 챙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게시대 몇 번 봤습니다. 봤는데 기간 지난 현수막들이 부착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그쪽 관계자들을 데려다 한번 얘기를 하고 지도점검이 수시로 필요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내줬으니까 알아서 해라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나가보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과장님, 건축업무 봐보셨어요? 건축업무 과장님이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은데?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저는 옛날에 주택계장을 2년을 하면서 옆에서 건축업무 하는 것을 봤고요. 또 감사계장을 4년 6개월 하면서 그때 조사업무를 같이 했기 때문에 업무가 생소하지는 않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건설과만 조사를 하셨나?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아니죠. 토지불법 뭐 여러 가지 건축물 관계도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건축업무를 보시기에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으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잘 해 주실 것으로 믿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거의 하신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제가 두어 가지만 얘기할게요. 13-86페이지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한 것 있죠. 전단지 숫자가 이렇게 나왔는데 전단지 숫자 어디서 나왔어요? 건 또는 매 그랬잖아요. 전단지 건수나 또는 매, 이 숫자 어디서 나왔냐고요. 이것 누가 셌어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담당주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동부출장소 그쪽에서 아침에 전단지만 주워도 18만 장은 주울 것 같은데, 바닥에 쫙 깔려 있는데, 거기에 이상한 유흥업소 명함까지 한다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인 데이터는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그렇죠?

그리고 동부출장소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홍보용 차량 있지 않습니까? 광고용 차량, 개조를 해 가지고 다니는 것, 동부출장소에 단속을 잘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도시 미관을 많이 해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 희망근로하시는 분들이 전주에 붙은 벽보 같은 것은 참 잘 떼세요. 그래서 요즘에 아주 도시가 깨끗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스러운 면모는 있으나 희망근로사업이 매년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계기에 더 이상 그런 부분들은 비쳐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름다운 거리 간판조성 쭉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부도에 음식문화의 거리라고 지금 사회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것 아세요?

거기 간판을 왜 지원 안 해 줘요? 그런 데 해 줘야죠.

간판 다 해 줬어요?

전체적으로 다?

그러면 그것 사회위생과에다 얘기해서 음식문화의 거리 실적 자료 좀 하나 받을게요. 그리고 거듭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행자위에 있을 때 누누이 얘기했는데 융건능 앞에서부터 보통리로 이어지는 지역, 그런 데에 간판도 깨끗하게 정비 좀 해 주시고, 거기도 그런 음식문화의 거리 이런 것을 지정해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도시관리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융건능 앞에 이제 세계문화유산으로 능이 지정이 된다고 보면 주변정리도 어떻게 해 갈 것이냐 하는 것, 그리고 상가들 있는 것도 간판정비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도 어떤 규격적인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동탄신도시에 광고 간판 전부다 지정해 줬죠?

그것이 법의 테두리에 맞습니까?

그런데 그분들 죽으려고 해요. 울상이에요. 간판도 작고 보이지도 않고, 잘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부착해 놓은 것 LCD광고물인가요?

담당하신 것이죠? 몇 개죠?

10개 지금 잘 운영되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아직까지 일반광고도, 처음에는 한다고 했던 것인데 거기에서 광고수익을 내서 U-City운영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원래 법도 없던 그것을 가지고 이제까지 떠들었던 것이네? 행안부에서 법안 안 만들어 놓으면 못하잖아요.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국회 지금 저러고 있는데 뭐 제대로 되는 것 있어요? 맨날 치고 박고하는 것 같은데, 그것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행안부에서 언제쯤 될 것인지 확실하게 하시고, 동탄신도시 들어오면 U-City 운영하기도 힘들어가지고 관리운영비가 몇 십억씩 들어가는데 “광고수입을 15억을 내겠습니다” 하고 1년여 동안에 누누이 이야기를 해서 했는데, 지금 설치하고 간다고 보면 15억 손해잖아요. 그렇죠? 화성시 세수에 손실이 왔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대응을 못하는 공직자들이 잘못된 부분이지, 잘 모르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것도 잘못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에 잘 저촉되는 것도 생각을 해 가지고 공직자들이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시에서 하는 플랜카드는 잘 걸려 있잖아요. 아무데나 다 잘 걸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을 하려니까 1만원이 부담 많이 되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게시대 걸려있는 것 제대로 보고 다니는 사람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도 한번 조사하면, 이중으로 막걸려 있고 그런 것들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광고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름다운 화성시 잘 광고해 주세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13-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요. 맨 위쪽에 단독주택 건축물 허가 시 주차장시설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관계부하고 협조가 다 됐나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지금 1년이 넘었는데 확인을 해보셔야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단독주택은 그렇다 치고 원룸, 투룸도 복합건물로 들어가죠?

네, 그러세요.

그것은 다른 도심지고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끔 바꾸자는 얘기에요. 행감 때 단독주택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단독주택은 별문제가 없어요. 그런 상가건물, 이런 데가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발안 주택공사에서 지은 아파트 있죠?

네, 그 상단 쪽에 다 그런 건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상가건물 원룸, 투룸 거기 주차장이 상당히 심화돼 있죠? 그런 것 때문에 감사 때 지적하신 것 같은데 아마 주차장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상가 복합건물에 주차장 정해져 있죠?

허가도 우리 건축과에서 내주죠?

그러면 단속도 하나요?

교통행정과에서요?

그러면 그 주차장은 주차장법 위반이에요? 건축법 위반이예요?

주차장을 허가를 내주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해서 쓴다 이거예요. 그럼 그것은 어느 법 위반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교통행정과 단속실적 한 번 보셨어요? 뭐로 이용하는지 한 번도 못 보셨죠?

그러면 여기 단속 한 번도 안 해 보셨죠?

제가 알기로는 많지는 않겠지만 더러 있어요. 주차장을 불법으로 건축물로 사용하는 것.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한번 확보해 보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교통행정과에 한 번 확인하시고 거기에 분명히 단속했으면 있을 것이고, 또 없더라도 건축과에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13-16쪽에 사회단체 지원현황 있죠. 불법광고물정비하느냐고 이렇게 사회단체하고 위탁계약을 맺으신 것이죠?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면 주3회씩 단속을 확실히 하나요? 활동실적 여기에는 주3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세요.

그럼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일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장을.

그러니까 일지하고 떼어온 것만 보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인하시죠?

현장은 확인하셨어요?

잘 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한다” 하고 또 “깨끗이 한다” 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 임무를 충분히 해낼 수 있어야죠. 그렇죠?

여기는 지체장애, 고엽제, 옥외광고협회, 지체장애만 좀 불편하신 것 아닌가요? 고엽제도 움직이는데 불편해요?

그렇죠?

그럼 지체장애만 좀 문제가 있죠?

지금 불법광고 때문에 상당히 길거리가 산만하잖아요. 특히 전봇대, 신호등, 길거리 주변 나무 한 번 보세요. 관심 있게 한번 가서 보시면 전봇대에 A4용지?

전단지 코팅해서 매달아놔요. 어디어디 전화 이렇게, 그렇죠? 그다음에 현수막을 뗄 때 깨끗이 떼라고 하세요. 그것만 달랑 떼어가지고 오시더라고요. 끈은 거기에 다 매달려 있어요. 나무에 매어 놓잖아요. 잘 보이는 데다, 나무에 줄을 안 떼어 가지고 끈이 나무를 파고 들어갔어요. 그것까지 교육 좀 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위원들께서 시정, 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감사 중지

17시 16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응혁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응혁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교통행정발전에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선 교통기획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영섭 운수행정담당입니다. 다음 김현주 택시화물 실무담당입니다. 다음 김진호 교통지도담당입니다. 다음 강원묵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배용귀입니다. 14-79페이지 남양 노상 공영주차장이 어디에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남양동에 10면해서 1285-1번지 노상 공영주차장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점검결과도 양호 이렇게 나왔는데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확인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확인하나마나 없어요. 없을 거예요. 저도 거기서 한 50년 살았는데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양 농협하나로마트 앞 주차장을 점검하신 일이 있습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용귀

배용귀위원

거기 무료주차장이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무료주차장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무료주차장이다 보니까 거기가 출퇴근용 주차장이 되어 버렸어요. 아침에 누가 갖다 놓으면 저녁 늦게까지 일반인들은 전혀 쓸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보면 점검을 안 하시는 것입니다.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동부출장소 같은 경우에도 주차요금의 문제가 아니라 민원인들의 주차면 확보를 위해서 유료화를 했는데 상당히 관리비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유료화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요. 남양에 주차장이 전혀 없어요. 이것 한 군데뿐이 없습니다. 전부 길에다 주차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점검을 하셔서, 거기가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곳입니다. 마트가 많이 있고 관공서도 많이 있습니다. 파출소로 해서 소방대로 해서 보훈회관으로 해서 다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 보면 다 차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단속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장기주차단속 아니면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장기주차 하는 것을 못하게 할 수 없나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장기주차는 장기간 방치차량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방치차량정도 수준은 아닐 것으로.

용귀

배용귀위원

아침에 와서 저녁까지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넓지도 않고 49면뿐이 안 되는데, 그런 것 좀 잘 좀 점검해 주시고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그리고 남양에 택지개발지구 들어가는 데요. 남양에서 오다보면 진입로가 전혀 없어요. 좌회전 들어가는 데가.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남양택지 공사하는 데요?

용귀

배용귀위원

네, 그것이 없습니다. 시청까지 와도 시청에서 우회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거기가 한창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요. 사람들 많이 들락날락거리는데, 또 교통이 와서 거기서 딱지를 끊어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택지 공사하는 데 들어가는 차를?

용귀

배용귀위원

그럼요. 미리 그런 것은 도로를 끊어준다던가 해서 뭔가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공사장 관련해서 중앙선을 절선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찾아보셔야 되는데 일찍 좀 찾아보셔서 그런 것을 좀 해 주세요.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이상입니다.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12쪽 좀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사업정지처분 받은 화물차한테 유가보조금을 확인하지도 않고 지급했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이것 지급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옵니까? 아니면 시에서 통보를 합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전에는 서면 자료로 해서 신청이 들어오고요. 지금 현재는 유가보조금이 작년 10월인가 전부다 카드제로 되어서 일단 카드를 이용해서 사용자는 할인된 가격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휴돼 있는 카드사에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와서 그쪽 카드사로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청에서는 이것이 확인이 안 됩니까? 30일 정지를 맞았다고 그러는데.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이런 우려사항들이 많아서 카드제로 전환하면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것은 사실 누가 안다면 창피한 얘기입니다.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 화물차 차주도 문제지만 공무원도 문제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유의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리고 33쪽 좀 봐주세요. 택시승강장 2개소 하는데 예산 성립일이 2007년도 12월 17일인데 아직 이것 사업 끝나지 않았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송산 것은 9,6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했고요. 서신 것은 토지, 서신농협과 교환관계로 해서 분할해 가지고 소유권 정리하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래서 지연이 된다?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선공사를 시켰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사전에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무조건 예산부터 편성해 놓고 하려고 하니까 지연되고 예산이 사장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봉담읍하고 향남읍하고 카메라 CCTV설치 하는 것을 보면 2007년도 12월 17일날 예산 성립이 됐는데 주민합의가 안 되어서 지연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주민하고 협의를 봐야 됩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향남의 경우는 당초에 설치하는 위치에 슈퍼가 하나 있습니다. 자기들 고객이 감소할 것을 우려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했고요. 봉담의 경우에는 읍사무소 건너편 쪽인데 막상 설치하려고 보니까 촬영하는 각도가 여의치 않아서 조정을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런 것이 2007년도 성립된 것인데 이것이 아직까지 이렇게 사장되어 있다면, 이것이 뭐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것 하나하나가 과장님이나 담당들이 관심을 가지고 일을 처리 한다면 아직까지 이렇게 방치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부분인데 체납액이 많고 여기는 또 결손처분까지 해서 했는데, 결손처분이 60건에 금액이 4억이고, 그런데 결손처분 한 이유가 뭡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세외수입 체납액관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영

전재영위원

네.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결손처분은 저희가 자료를 착오해서 작성된 것이고요. 정오표에는 없을 텐데요.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체납액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체납액은 작년도 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11억 정도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4억 정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위법에 대한 과태료이다 보니까 납부의무자도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닌 것 같은데, 다만 기간 내에 내면 금년부터 질서벌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징수율은 많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건수도 많고 액수도 33억이나 된다면 진짜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이든 하여간 독려해서 징수해 주십시오.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녕하세요? 안미희입니다. 화성시 전역을 다니시면서 방지턱에 신호등에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최응혁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14-10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당시에 비행장 활주로 변에 화물차고지 확보방안을 하시라고 그랬었는데 부지가 그때 제10전투단으로부터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향후 계획에 제10전투단비행단과 면담을 통한 화물차고지 조성 가능여부를 재협의를 하셨네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향후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향후에?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재협의를 하시겠다는 것이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결과물은 아니고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가능하실 것 같아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관련법하고 제10전투비행단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요. 수원의 경우는 부지 전체 면적 중에 절반정도는 제3구역이고 절반은 1구역입니다. 그런데 수원지역은 그나마 일부분인 3구역이 있는데 화성지역은 구도로와 비상활주로 사이가 점점 좁아드는 관계로 해서 화성시가 계획하고 있는 전구역이 1구역으로써 실제 항공기지법 21조 2에 대해서 1구역으로 되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는 법적 불가사항으로 제가 관련법하고 검토해 보니까 그래서, 비행단 측에서도 하는 얘기가 당초에 수원시 것이 착오협의 된 사항으로 그것이 개선될 사항이지 화성시에는 불가하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실무선에서 부딪쳐서는 될 것 같지가 않아서 화성시 입장에서 역할을 해 주실 부분이 있는지 정책적으로 한번 풀어갈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거기가 분재, 나무 같은 것, 논도 약간은 있고요. 공간이 있는데 왜 거기를 안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현실적으로는 위원님이나 저나 생각을 같이 하는데요. 관련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10전투비행단에서도 감사 때 그것을 원상회복을 시키라고 지적을 받나 봐요. 그래서 그런 관계로 실무협의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법적 위법사항을 협의를 한다고 실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향후 계획에다가 재협의를 해 보시겠다고 안 하셔도 될 것을 갖다가.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이 자료작성하고 제가 이것을,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를 제가 법을 보고 그려본 것인데요.

미희

안미희간사

알겠습니다. 가능하다고 그러면 법규상, 솔직히 우리나라에 법률만 따져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몇 %나 될까요? 그래도 법률을 지키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물론 사회가 존재하고 가동이 되는 것인데, 그런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법률적인 것을 따져서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 경계가 화성시 안으로 들어오면 화성시 지역이기 때문에, 글쎄요. 자치단체장님의 의지나 이런 것을 가지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3쪽에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경기도 감사를 받으신 거네요. “자동차대여사업자 행정처분과정에서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업종외의 영업행위라고 판단하여 사업일부정지 90일로 부당하게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대민 신뢰도를 실추시킨 사실이 있음”하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분명히 우리 공직자들의 실수잖아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런 경우 이분이 90일 정지를 받았어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90일 정지를 받았으면 이분에 대한 모든 보상, 생활고나 여러 가지 사업을 못한 것에 대한 보상 이런 것은 행정에서 어떻게 처리하세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배상책임이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소송에 의한 배상이나 배상심의위원회 배상결정 외에는 배상할 방법이 없어서 그 부분은 아마 잘못됐지만 민원인이 배상요구가 없어서 그대로 감수하신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배상요구가 없어서요? 이런 분들이 보면 본인이 부당하게 잘못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90일을 정지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정지를 받았으면 이 분이 그래도 어떤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법률적인 지식이 있어서 항의를 했다거나 따졌더라면 이분이 정지도 안 받았겠지요. 그런데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90일 정지 때리니까 그대로 받은 것은 이 양반이 이런 사회적인 법률적인 상식이 전혀 없는 분 같아요. 그러면 이분이 배상책임에 대한 신청을 안했다고 해서 그냥 무마시킬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정신적인 물질적인 피해를 당하고, 가족들이나 거기에 딸려있는 많은 직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차도 대수가 꽤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그냥 유야무야 넘겨버리시면 안 되죠. 우리 행정에서 만약에 시민들이 잘못한 것 있으면 과태료나 범칙금 같은 것 부과해서 당연히 받아낼 것 아닙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시민들한테 손해 끼치면 안 돼요. 우리가 행정에서 도와주지 못할 지라도, 이분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주소를 저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아래도 보면 역시 경기도 지적사항인데 법령 위반자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 통보 이렇게만 하셨는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기57바 4111, 소유자 정해룡 등 33대의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 보험도 들지 않고 그냥 이런 사업을 했다는 얘기네요? 33대씩이나.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차량등록을 하면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책임보험을 말하는 것이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처분은 교통행정과로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때 당시 서로 연계성이 부족해서 이것을 처리를 못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33대 사업용 자동차가 기본적인 책임보험조차도 안 들고 운영 됐다면 몇 년 동안에 그렇게 한 것인지, 몇 개월인지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일일 위반 시에 하루하루 초과되는 게 1만원씩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처를 하셨습니까? 산출해서?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사업개선 명령해서 행정처분을 실시를 한 것인데요.

미희

안미희간사

행정처분만 하고 끝난 건가요? 과태료 이런 것 어떻게 되셨나요? 책임보험 안 들었을 경우 일일 초과당 1만원씩이에요. 승용차도 그래요. 그런데 사업용 자동차인데 더더군다나 위험하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8쪽 좀 보겠습니다. 수도권일보에서 보도됐던 시정, 분쟁민원 관련 언론보도사항 조치결과를 여쭤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 명목으로 화성시자동차부분정비조합에서 장애우 대상 차량 무상차량점검행사 보조금 예산지원을 받지만 예산의 정산자료를 공개하지 않겠다며 밀실행정을 고집”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왜 이런 것이 언론에 이렇게 보도됐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까 보고드릴 때도 카포스하고 카앤테크하고 정비업소들이 조합이 두 개가 양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포스하고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카앤테크는 후에 분리된 단체이기 때문에 아직 조직 규모가 적고 그래서 거기는 하지 않고 있고 그러한 불만이 상존되어 있고, 그래서 아마 실무자들은 언론에 그런 보조금집행 자료를 제공을 하면 문제가 서로 야기될 것 같아서 꺼렸습니다마는 후에 정산자료를 간략히 정리해서 자료제공을 해 드렸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이렇게 해 주시지, 열린 행정이잖아요. 예산에 목이 다 되어 있을 텐데 그런 것 굳이 하셔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면서 이런 지탄 받으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국도비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겠습니다. 22쪽입니다. 거기 보면 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비 1억 658만원하고요. LED교통신호등 보급 11억 1,600만원, 또 2009년 저상버스도입 지원비 5억, LED교통신호등 보급사업 4억 3,300만원, 노인보호구역 설치사업 1억 4,000만원이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어요. 이것은 다 후반기 하실 사업인가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앞에 상단에서 말씀하신 2008년도 것은 명시이월 된 사업으로써 LED교통신호등에 대해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는 개인 사생활 침해 이런 부분하고 특혜, 그런 시비 때문에 10%의 자부담을 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도에서 경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달에 지침이 확정이 되고 6월 11일자에 조달업체가 3개 업체가 등록돼서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6월 이후에 조성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럼 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은 그대로 2008년도 것이 2009년도로 이월된 사업이에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명시이월 시켜서 계약단계에 와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것이 요즘에 택시에서 블랙박스인가 그것 달아가지고 승객들의 일거수일투족, 사고 나는 것까지 다 찍힌다는 것, 버스에도 그런 내용인가요? 이 영상기록장치가?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건사고가 났을 때 기사들의 불이익을 갖다가 구제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하자고 그랬는데 실제 기사들 반응은 내부의 손님들의 횡포라든가 이런 것도 기록하고자 해서 마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행정에서는 실내촬영을 금지하도록 기종을 그렇게 선택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TV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긴 했는데 블랙박스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사고 났을 때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거기에 영상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침해를 받는다고 시민들도 반신반의하더라고요. 화성시에서도 이런 예산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 여론 조사를 해 보시면서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009년도 저상버스도입 지원비 5억은 그러면 금년도에 저번에 그 버스하신 것이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그 버스는 작년에 도입된 버스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5억이면 몇 대 살 수 있는 거예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버스가 통상 1억 정도 상당합니다. 그런데 저상버스는 2억이라서 차액 1억씩 보전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한 대당 1억씩이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이 40%인가 50%까지 저상버스 도입하게 되어 있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2014년까지.

미희

안미희간사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및 경감내역 수납이 83%가 됐어요. 미사용 감면내역이 공실, 공실, 공실 다 해 놨는데 뭐예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사용하지 않는 건물을 얘기합니다.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일할 계산해서 면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이것이 지금 금년도 것이에요? 2008년도 것입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2008년도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 위에 것은 징수내역이고 아래 것은 감면내역이고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사용하지 않은 것이 이렇게 많아요? 건수도 2,686건이나 되고 금액이 1억 800만원이나 되거든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연간 사용일 수가 30일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사용기간에 따라서 증빙자료 증거 해서 감면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분들이 신청을 해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행정안내도 하고 조사를 또 하거든요. 자료를 가지고 안내문도 발송하고 이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0쪽 동탄신도시 교통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병점기지차량 역사신설, 처음에 기지창이 예산을 200억 가지고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갑자기 340억이 된 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토공에서 원래 200억을 준다고 그랬었어요.

750억까지 갔었어요?

터널식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했을 때요?

그런 것 아닌데 어떻게 750억까지 나왔었어요?

여기 보면 추진내용이 나왔거든요. 9월 12일까지 종합점검 및 시운전, 영업개시 그랬는데 지금 어느 정도나 되어 있어요? 몇 %나?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지금 한 60%정도 되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주변의 진입로라든지 사유지 문제들 다 해결되신 거예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토지보상 문제는 전부 끝났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다 끝났어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농지에다가 상황버섯 재배하는 농가가 하나 있고요. 임야에다 불법으로 개 사육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전비를 더 달라고 요구하면서 분쟁이 돼가지고 강제 재결 받아서 공탁가고 그런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토지보상은 100% 끝난 상태고 개 사육 그분만 합의하면 되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이것이 일일 이용객이 8,000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예상이 되는 거예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추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쨌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바라던 사업이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개통되어서 교통소통에 많은, 주민들의 편리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안미희 위원님이 지금 기지창 역사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750억 원래 당초 준비를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언제 준공 가능한가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지금 언론에 서동탄역, 삼미역,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언론에 모 의원은 서동탄역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나온 것 알아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봤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돈은 우리가 대는데, 어차피 또 오산하고 화성도 행정적으로 볼 때는 지금 이 정부에서 통합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성시, 오산시, 수원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필연적으로 합쳐져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준비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내 집 밥 짓기를 해야 되니까 돈은 우리가 대는 것이고 땅도 우리가 다 샀고, 지금 수원하수종말처리장이 화성시에 있지 않습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 이름이 뭐예요? 수원하수종말처리장이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 땅에다가 내가 사가지고 내 건물 짓는데 삼미역이라는 이름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지역주민들이 어떤 기지창의 소음이나 모든 것으로 해서 민원 야기를 가져와서 지금까지 가져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또 그 마을이 동탄3동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진안동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독도같이,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람직한 것은 서동탄역으로 저도 갔으면 좋겠다, 동탄역으로 하면 더 좋겠지만 동탄은 2016년도에 대심도역이 생길 것으로 지금 가지고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GTX가 생긴다고 보면 대심도역이 생기고 동탄으로 가고, 원래는 역도 동탄까지 끌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서 용인과 이어지게끔 가야지만 지하철의 모습을 만들어갈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이어서, 화성시에 전철이라는 교통망을 볼 때 대충 그림 그려져 있는 것 있죠? 송산그린시티하고 이어져서 발안이나 뭐 이렇게 해서.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송산그린시티 이어져서 남양 들려서 팔탄, 향남해서 평택으로 빠지는 서해선이 지금 기본계획이 ······.

효근

유효근위원

서해선, 그런 계획이 있고요. 그러면 동탄에서 이어져서 남양이나 발안, 송산그린시티는 갈 수 있는 것은 없나요? 그러면 지금 이것이 수인선하고 연결이 되나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수인선은 따로 연결되는 부분이 없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수인선 송산그린시티까지 끌어들입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수인선은 그 계획은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그것도 송산그린시티에도 연결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화성시에서 단독적으로 철도네트워크 구상한 것은 없는데 경기도에서 구상한 것은 동탄신도시에서 오산으로 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용인 같은 데는 자체에서 하고, 다른 시 같은 데도 자체에서 해 가지고 잘못됐다고 난리 나가지고 복원하는 것 아닙니까? 순익의 문제점을 가져왔을 때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너무 앞서 갈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발표된 부분이 있는 것은 자료를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KTX 요즘에 얘기가 지난번에 중부일보에도 났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KTX역을 지난 2004년도에 화성시에 역사를 만들어 달라고 도에다가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2005년도 정도에 도청인가 도에 가서 저희들이 공청회할 때도 참석을 한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계장님들 중에 KTX에 대해서 모르세요?

건의서 받고 질문서 해서 올렸고 또 와서 공청회도 1천만원씩 해 가지고 했고 예산 지원 받아서 했습니다. 거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최지용 지금 도의원하시는 분이 그 당시 4대 때 할 때 같이 저도 했던 사항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 요즘에 신경기운동 중앙본부라고 하는 데에서 이 KTX를 강남으로 해서 경부선에 이어지는 선을 하고, 또 이쪽에 화성으로 와서 정남이나 봉담이나 발안에 역세권을 만드는 것을 준비를 해서 자료를 내놓는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는 그렇게 떠들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남들이 도와주고 있는데 우리도 시민들 힘을 얻어서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그것에 대한 자료를 발표하고 나왔을 때 그 자리에 경기도지사님이 계셨다는 것, 그리고 국회의원 몇 분도 같이 자리를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더 느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대중교통망 속에 전철이나 대심도철도 이런 관계 추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중교통에 버스는 지금 어느 정도 노선도 더 만들고 하셨는데 노선 많이 만들어 드려서 우리가 보상해 줘야 될 돈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환승체계를 가야 되는데 아직 우리 시민들의 의식은 차를 타고 내 목적지까지 가기를 원하고 있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그래서 동탄에서 여기 오는 버스 없죠? 있어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50번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한 시간에 몇 대 있어요? 배차간격은.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한 시간에 한 대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도 저상버스에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저상버스로 바꾸려고 합니다. 시청까지 오는데 상징성이 있는 것 같아서요.

효근

유효근위원

그래요. 그분들의 이야기가 동탄에서 여기를 오려고 하면 차가 없다, 그리고 차가 있더라도 한 시간에 한 대 배차간격이라는 것은 좀 더 심사숙고해 주셔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꼭 수원을 돌아서, 지금은 환승을 하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의 이해를 좀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허가 하고 반려 민원사항을 보니까요. 왜 개인택시 사업면허 신청을 한 것을 순위미달 이렇게 해 가지고 민원이 전부다 이런 것만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홍보를 안 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당첨이 안 됐으니까 내가 왜 떨어졌느냐고 이의를 달은 것 아니겠어요. 모두 다, 그래서 이것은 점수제로 인해서 순위가 미달됐다하는 것을 발표할 때 홍보를 좀 해서 그분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거의 그분들은 몇 년도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거의 알고 계십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거의 알잖아요. 그런데 금년도도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꾸 밀리지 않습니까? 맞지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난번에 버스도 주차장이 있느냐 없느냐 해 가지고 규정도 바꾸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개인택시가 이분들은 생명이에요. 택시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7년에서 올라갔나요? 금년도는 몇 년이었어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8년 6개월 정도.

효근

유효근위원

그 전에는 7년 정도까지 갔잖아요. 처음에는 10년을 기준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자꾸 늘어나고, 또 개인용달하시는 분들 근 20년씩 해도 안 되잖아요. 그전에는 17년, 15, 16년, 버스는 13년, 지금 금년도 몇 년입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하나 더 덧붙이겠습니다. 전에 먼저 계시던 담당계장님 자리 옮기셨나요? 제발 여기 주소만 옮겨놓고 있는 사람들, 전 가족이 화성시에 와서 살은 사람에 한해서 혜택을 줘야지 혼자 와가지고 나 홀로 주소만 있는 사람들은 주민등록증을 받지 말고 주민등록등본을 받아요. 그렇게 되면 나오지 않습니까? 타 도시에서 주소만 옮겨놓고 여기 와서 개인택시 받아야겠다, 화성시 제일 많이 받잖아요? 70대씩 막 나가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운 것은 광역화된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또 광역화된다고 그러면 다 풀어놓고서 같이 정리하자고 그러면 그것도 필요 없어질 것 아니에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개개인의 이익을 봐서는 기존체제를 유지해야 되고 화성시민의 전체 이익을 봐서는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래요.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버스 한번 타고 우리 화성시를 돌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이고 동탄신도시서부터 병점에 이어져서, 그 지역에 인구가 제일 많이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광명소를 돌아볼 수 있는 정도의 노선은 개설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교통시설물 유지하는 데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전년도에 30억 수준이었는데 올해 18억 정도 예산은 줄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줄었어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정비를 매년 했으니까 그것은 어느 면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교통시설물 잘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방지턱이 많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지난번에 기업인들하고 대화를 의회의원들하고 하는데도 웬 방지턱을 이렇게 많이 해 놓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방지턱을 해 놓으면 차 수명은 짧아질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테고, 그러나 안전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꼭 필요한 지역이 아니면 방지턱을 없앴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중교통에 관련된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전부다 이것을 잘 분석을 해 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런 민원 웬만하면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공영주차장 관리하시는 것 있죠. 공영주차장 관리를 해서 손익분기점을 볼 때 과연 어떻게 분석이 되시는 거예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 현재 체제로써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며 개소당 약 1억원의 경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안, 병점 도심지에 있는 것도 결손률이 한 30에서 35%되고요. 우정 조암에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75%정도의 결손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너무나 많은 결손이 드는 것을 막아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동형 카메라 있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여기 가다보면 자리도 옮겼데요. 신호, 과속 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준 것입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과속카메라, 다기능카메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네, 교통행정과하고 협의 안 해요? 우리가 달으라고 그랬어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기존에는 경기도경에서 사업을 했고요. 작년부터 시에서 많은 부분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5개하고 금년도 상반기에 6개.

효근

유효근위원

예산도 지원하셨잖아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그것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못하겠습니다마는 제발 숨겨놓는 자리 안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에요. 꼭 이렇게 커브 돌아가는 데, 신안미지엔 같은 신호보기도 어려운 자리, 거기 한 번 다녀보셨어요? 안녕동, 거기 이렇게 싹 돌아가면 보이지를 않아요. 카메라가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을 해 주셔야지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비봉 지나서 쌍학리 들어가는 데 지금 사거리 크게 해 놨잖아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 위에다가는 신호과속 이렇게 표지하는 것은 저 위에 꼭대기에다가 달아놓고 왜 카메라는 이 아래 와있어요? 같이 붙어 있어야 되지 않나? 다른 데 가면 대개 그렇게 같이 붙어있던데, 과속신호 이런 것이 붙어어 예고 표시를 해 놓잖아요. 한 번 보시고요. 과장님이 그쪽에 안 사셔서 그러나 잘 못 보신 것 같은데 거기 한 번 보시고요. 저 위에 붙어져 있어요. 오른쪽에, 표지판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것 좀 잘 보이는 데다 이왕이면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확인해 보고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검토를 해서 하고, 혹여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잘못한 것은 시인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저 위에다가 붙여 놔서 모르고 지나칠 땐 벌금이 7만원에서 8만원 아니에요. 다 시민들의 혈세라고 생각해요. 지금 경제도 어렵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왜 해 놨는지도 모르겠고, 큰 문제도 없는 지역에서 사고가 다발적으로 났는지 확인을 해서 사고다발지역이 아니면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14-37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감액 처분내역, 2008년도 것도 아직 미납돼 있나요? 6억 6,200만원 아직 미납되어 있는 것이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올해 연도 것도 그렇고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특히 여기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그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은 어느 때 부과를 하는 것입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1,000평방미터 이상 건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이것도 미납된 사례가 있어요? 건축허가 낼 때 부담시키는 것 아닌가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건축허가 낼 때 선납하는 것 아니에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경제가 어렵고 그래서 기업체의 사정에 따라서 저희가 분납처리해 준 데도 있고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징수하는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체납액 감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14-70쪽에 보면 여객자동차 불법사항 지도단속 실적 있죠? 이것이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적발된 것인가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주로 민원에 의해서 적발된 것이 많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렇죠? 대개 보면 시민들이 위험한 거예요. 과속, 기사님들 불친절, 해마다 이렇게 자동차 불법사항이 이루어지는데 개선이 안 되네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버스 노선이 단독이 있으면 독점에 대한 횡포가 따르고 복수 업체가 들어가는 노선은 서로 경쟁을 하고 거기서 배차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불친절이라든가 무정차, 시간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런 행태가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민원을 받으면 현장에 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적발을 해서 과징금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버스뿐만이 아니고 주정차단속하고 같이 하시는 분들이 인력이 워낙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다음에 택시는 기사가 바뀔 일이 없잖아요.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는 기사분들이 자주 바뀐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교육을 하시든지 단속을 철저히 하시든지 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위원들께서 시정, 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3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25분 감사 중지

18시 35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문성 산림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오문성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홍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상원 산림자원담당입니다. 박상률 산지전용1담당입니다. 김만규 산지전용2담당입니다. 정지영 산지관리담당입니다. 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산림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 위원입니다. 시정 질문 내용에 보면 지금 마지막에 설명하셨던 건달산 건인데 산지전용시 허가검토 기준에 적합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특히 신청지 주변 주 능선 마을 주변 등 경관보전을 위한 곳은 종합적으로 검토 처리하고 있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을 주변에 경관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검토처리하고 있으신 것인지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일단은 15개 읍면동에 명산 가꾸기에 나와 있는 명산들은 경관이라든가, 시민의 휴식처로 남겨 두기 위해서 일단은 경관사유로 해서 제한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을이라든가 집단 주거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과도하게 산을 산등성이까지 올라가서 하는 사항들은 사전에 재량행위에 의해서 판단해서 불허가 처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저희가 불허가 처분한 것이 거의 경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불허가 처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아름다운 산지관리를 위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앞으로 건달산 굴진채굴이 끝난 후가 문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마무리 하실 것인지, 그 안에 텅 비어 있는 공간들을 무엇으로 어떻게 채워서 산지에 대한 지장이 없도록 하실 것인지, 그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지 않으면 앞으로 큰 재난이 또 뒤따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 것은 복구추진 현황에 있어서 복구 보증보험이 있었지요? 복구비가 28억 있었지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그것은 업체가 일단 직접적으로 복구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2안을 선택한 것도 약 79억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8억 보증보험 있었던 것, 용원산업에서 복구하기로 했던 것은 여기 산지기술단을 통해서 자문 받아서 결과가 나왔지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산림토목기술사를 통해서 복구책임 관련 법률 자문을 받으셨는데 그것은 사업자가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예치되어 있던 보증보험 28억이 어떻게 됐냐는 것이죠? 만료일이 지났지요? 3년인가요? 5년이었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지금 현재는 본인이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은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효력이 있습니까? 그러면 28억이 살아 있습니까? 분명하십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보증증권 사본 볼 수 있습니까? 살아 있다는 유효기간을.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이것은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아래 추진 중이라고 하셨지요? 정남권 봉담 서봉산 생활체육 레포츠공원으로 개발하여 주실 것을 제가 제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동부권 도시관리계획안 수립중 하셨는데 추진현황이 나와 있나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현재 금년도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로 태권도 수련장으로 도시정책과에서 그것을 입안 중에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태권도 수련장이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체육시설 태권도 수련장으로요.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그렇게 추진 중이라고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추진하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동부권 도시계획관리 안에 수립이 되어 있어서요.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도 나중에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세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5-34쪽에 불허가 반려민원 현황인데 다 산지전용허가에요. 산지전용허가 139건이 불허가 처리된 내용입니다. 아니 이렇게 불허가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허가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민원인 입장에서는 불허가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일단 신청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행정소송이라든지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여기 보니까 불허가 된 것뿐이 아니라 산지전용허가 신청 낸 부분들 있잖아요. 이것도 반려 건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을 봤을 때 본 위원 의견은 그렇습니다. 133건에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불허가 처리된 것, 물론 법규에 안 맞으면 강력하게 이렇게 불허가 처리를 해주는 것이 당연하고, 또 허가 건에 대해서도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진단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먼저 남양택지개발 지역에 매몰사건 같은 불의의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리고, 또 이미 훼손된 데는 복구를 해주세요. 와우리 그때 위원님들 나갔던 데 있지요? 거기 어떻게 됐나요? 흰돌산 기도원 올라가는 쪽에.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현재 당하리 토석채취장 말씀하시는 것인데 저희가 긴급공사를 시행해서 계약을 끝내고 이번 주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거기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어제도 저희가 나가서 긴급보수공사를 했고,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서 응급복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가 끝났고 바로 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 비만 그치면 바로 복구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니까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그것도 벌써 과장님 바뀌시기 전부터 위원님들이 현장방문까지 나가서 빨리 복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건만 그것이 지금까지지 계속 있는 것인데 이번 장마 끝나고 과장님이 약속하신 부분이니까 꼭 복구해주세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3억 7천만원 보증보험에서 수령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알겠습니다. 임산물 유통지원사업 현황 보겠습니다. 7억 예산을 1회 추경에 했던 것인가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래서 지금 90% 진행 중이에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네, 지금 90% 진행 중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언제 완공이 됩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8월 이내에 완료 예정입니다. 건물 하고 설비가 있습니다. 유통시설 설비기 때문에 냉동하는, 그래서 그것을 수입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간 미진한 부분이고, 저희가 보조금도 5억 1천7백만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확인하고 있고 추진에는 착오가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알겠습니다. 어쨌든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착오 없이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비상경제시국에 추경에 임산물 유통지원 한다고 7억을 해놓고 한 반년 동안 방치된 상태잖아요. 사장이 된 상태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속한 기간에 적절하게 쓰여 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배용귀 위원입니다. 15-7쪽 2009년도 4월 20일날 산지관리법 개정되어 최초 옹벽이 5미터에서 축조가 가능함, 5미터 간격으로 1미터에서 15미터까지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그동안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최초 소단을 2미터 높이로 하고 소단 간격을 2미터로 해서 놓고 그다음에 둘째 단에 5미터, 그다음에 다시 2미터 소단을 주고 다시 5미터, 그래서 15미터까지 해서 사면이라든가 옹벽을 쌓는 것으로 되었었는데, 개정이 되면서 최초 소단도 5미터로 해서 소단을 1미터로 주고 그다음에 5미터 올리고, 다시 1미터 주고, 그러니까 소단의 폭도 1미터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초 소단 높이가 2미터였다가 3미터가 더 포함이 되어서 5미터까지 가능하고, 지금 옹벽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15미터까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15미터까지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그렇게 되면 그 밑에 다른 데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볼 텐데 법이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지요? 옹벽 쌓는 것은 절개지 때문에 옹벽을 쌓아서 넓게 쓰려는 것 아닙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그런데 15미터면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게 되면, 사실상 15미터 정도면 그렇게 높은 사항은 아닙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높지 않다고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네.

용귀

배용귀위원

엄청 높은 것입니다. 옹벽이 15미터인데, 이것이 길어서 10미터 쌓고 1미터 가서 쌓는 것이 아닌 5미터 쌓고 1미터, 이렇게 보면 그 15미터는 우리가 볼 때 아찔한 것입니다. 건물로 치면 5층 건물인데.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산에 경사도 25도 있지 않습니까? 경사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산은 평지하고 달라서 경사도가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이 2미터, 좀 완화해서 5미터로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2미터 이정도로 둔 상태도 지금 민원인들이 사면을 하니까 부지가 많이 사실 줄어드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남양 같은 주변에도 보면 9미터가 쌓여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봐도 지나가는 사람, 주민들이 다 무슨 허가를 저렇게 내주느냐,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 농지나 이런 사람들은 허가가 났으니 뭐라 그럴 수도 없고, 그 밑에 이런 데는 농지에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그런데 사실상 지금 현재 법대로만 지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뭐냐 하면 법을 지키지 않고 최근에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뭐냐 하면 준공까지 끝내놓고 나서 다 끝난 것입니다. 지목변경도 다 되고, 그러니까 물류창고라든가 공장이 됐을 때 그것을 개인이 일방적으로 준공된 사면을 작업을 해서 지금 부지로 확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이용도가 높아지는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귀

배용귀위원

개정이 안 될 때도 높았는데 그런 개정을 이해할 수 없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15-8쪽 채석장 및 토사채취장을 철저히 관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먼저 번에 장외리 현장답사를 갔는데 20여 미터 절개지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보니까 토석도 막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전에 거기를 지나가는 길에 봤어요. 그때는 그것보다 더한 상황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또 정리도 잘 되어 있었잖아요. 깔끔하게, 작업도 안 하고, 거기 진입도로가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 그냥 깨지다 보니까 석분으로 처리를 다해 놨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현장답사를 한다고 하면 다른 데는 몰라도 그런 데는 통보를 안 해도, 바로 불시에 찾아가야 현장을 제대로 볼 수가 있는데, 통보를 하지요? 언제 간다고.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저희는 사실상 있는 그대로, 저희가 숨기려고 하는 것은 없고요.

용귀

배용귀위원

제가 그전에 갔을 때는 그 사람들 물도 안 뿌려요. 그날은 차가 더럽도록 물을 싹 뿌려놨잖아요. 통보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현장들은 통보를 안 하고 불시에 가서 점검도 하고 해야 되는데 통보 다 하니까 그날 작업도 안 하지, 깨끗이 청소해 놨지, 물도 싹 뿌려놨지, 위원님들이 지적할 사항이 뭐 있습니까? 거기 돌만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만 할 뿐이지 무슨 지적사항이 없어요. 다른 데 그런 현장이 있다면 통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하고 그날 집행부하고 가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호우 지나서 거기 점검해 봤습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네, 저희가 어제 전 직원 비상이 되어서 전 직원이 나갔었고 저를 비롯해서 계장님들도 그렇고 전 직원이 현장을 나갔습니다. 재해위험지가 83개소가 됩니다. 지정되어 있는 곳이.

용귀

배용귀위원

다른 데는 보기는 했지만 그날 가서 봤을 때 너무 절개지가 직각이니까 돌도 중간에 걸쳐있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수고는 많으셨습니다. 어제도 수고 많으셨는데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14쪽 민원 지연되는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직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아까 보고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전산 입력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처리하고 나면, 처리한 민원을 입력을 해서 그 입력이 다 되어야지만 종결이 된 것으로 해서 잡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일에서 10일 안에 있는 사항들은 대부분이 입력을 하려면 전체 내역이 뜨는데 이것 때문에 입력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직원들이, 그래서 시스템이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10일 이상 되는 민원도 타 기관의 협의지연이라든가, 아니면 보완이 늦게 된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물론 담당공무원들이 바쁘기 때문에 해태를 한 민원도 적지 않게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가 편의사항으로 봤을 때는 거의 보완이 지시가 된다든가, 아니면 기관에 협의했던 사항들, 그런 민원이 다수기 때문에, 저희가 또 감사를 받게 되면 지연처리 민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적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많이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시민들이 사실 민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다, 민원인들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연되면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런 처리 기간도 안 지키고 지연시키고, 물론 어떤 협의 과정에서 지연되는 것은 자기네들도 이해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지연됐을 경우에는 우리 민원인들이 공무원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허가사항이 많으니까 지연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28쪽 연구용역 하는 것, 지금 보안림으로 묶여있는 것이 20년 이상 되는 것 하는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면적이 화성은 얼마나 됩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1,029헥타입니다. 지금 10개 저수지, 그러니까 동탄 장지리 저수지라든가, 상기리 저수지, 발안 저수지, 동방 저수지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대성 저수지라든가 10개 저수지에 1,029헥타가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재산권 행사를 이제까지 못한 것 아닙니까? 허가 자체가 안 되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안림 쪽에서는 어렵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여기 재지정해서 또 묶습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지금 전국적인 현상은 15,000헥타 정도가 해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원함양보안림이 있는데 전국적인 현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사유지에 대한 무모한 피해는, 아무리 공익이 있지만 무모한 피해는 방지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사실 이번에 용역을 하게 된 것도 그런 사유로 용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용역을 줄 때 어떤 과업지시를 할 때 가능하면 다 이것을 해제를 시킬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용역결과도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보안림이 타 시군에 보면 수원함양보안림에 대한 뚜렷한 요인, 그러니까 물을 함양한다고 하는 확실한 사유가 되는 요인이 있다면 그것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것이 크게 그런 요인과는 거리가 상당히 먼데, 그런 요인을 상당히 세밀하게 해서 용역을 일단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분들한테 어떤 불이익이 안 갈 수 있도록 가능하면 다 해제시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78쪽 토석채취 허가지 지도단속 실적, 지금 NGO단체에서 하고 있지요? 지금 세분인가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분 계십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네, 저희가 근거로 해서 도에까지 보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도비도 있지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1일 1인당 여비가 8만원씩이고.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관계 담당이나 과장님이 직접 같이 동행해 본적 있습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석산 같은 데 가보면 그렇게 지도단속은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서신 장외리도 다녀오셨지만 뚜렷한 전문지식이 있지 않고는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석산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이냐, 그런 부분보다도 어떤 안전성이나 그다음에 주위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측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있기 때문에요. 전문성 보다는, 그래서 아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법적으로 타당성이 있게 토석채취를 하는 것이냐, 이런 것까지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요.

재영

전재영위원

물론 NGO단체에서 나가서 어떤 쪽으로 지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사실상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을 못하고 단속을 못한다면 적어도 교육을 시켜서라도, 앞으로 NGO단체에서 어디에 나가거든 이러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지도감독을 해 달라, 또 예를 들어서 아까 서신면 장외리 석산 갔을 때 사실 평소에는 살수도 안 하고 하다가 의원들이 간다니까 살수를 하고, 그런 것조차도 사실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그런 사항들은 경기도에서도 물론 NGO들을 직접 위촉을 하니까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교육을 앞으로 시켜서 정말 어느 정도, 아주 전문성을 띠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지금 읍면별로 명산 가꾸고 등산로도 만들고 계시지요? 15개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5-82페이지 등산로 조성 및 관리하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의 명산이기 때문에 관리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무엇을 가지고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조례가 있어요? 아니면 규칙으로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운영방법 있어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조례는 아직은 법적인 것은 안 되어 있고 일단은 내부적으로 방침을.

효근

유효근위원

내부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지침이 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명산 가꾸기에 대한 전략적인 것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과장님 방안이고 지난번에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드셨지요? 산림공원과에서.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래서 아름다운 명산 가꾸기에 관한 조례를 만들든지, 규칙을 만들든지 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검토해서 ······.

효근

유효근위원

그래도 가지고 가야지 자료 주신 것 보면 작은 액수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연차적으로 등산로 정비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동탄면 같은 데서 지난번에 면에 감사를 할 때 자료를 줬는데 무봉산 진입로에 차량이 교행을 못할 정도로 되어 있잖아요. 확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또 비포장도로가 있는 것도 그런 부분이 있다, 사실은 우리 등산로는 많이 해놓고 잘해 놓으셨잖아요. 저도 한번 다녀 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곁들여서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건달산 문제는 안미희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제 현장 갔다 온 곳도 그렇고 복구하려고 해도 복구할 흙과 재원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무엇으로 복구를 시킬 것입니까? 다 허가가 나가서 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서신 다녀올 때도, 그 옆에 있는 산을 다듬어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데는 앞으로는 채석 허가도 내주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채토장 마련하지 못하면.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굴진채광 들어온 것, 지난번에 상기리 것은 불협의를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보고 복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어떻게 복구할 것이냐를 중요하게 여기고 했으면 좋겠고, 아름다운 산은 최대한 보존할 수 있을 정도로 보존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유재산이기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넘겨줄 수 있는, 화성시에 1백만이 들어와서 산다고 할 때 산하나 없이 헐벗은 도시화가 된다면 서울시하고 똑같은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접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불예방은 지금 어떻게 하지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산불예방은 시기가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 1년에 산불 조심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 조심기간에는 진화헬기를 임차를 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효근

유효근위원

15-74페이지 보세요. 산불이 이렇게 발생한 것입니까? 이것이 헥타지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네, 헥타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헥타가 안 되는 면적이지만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불허가 반려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너무 반려, 나갔다 또 들어오는 것, 아니면 자진 취하를 시킬 수 있도록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저희가 그것은 물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완벽하게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표고를 볼 때 50미터 이렇게 해서 산지전용허가를 해주나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국토법에서 75미터를 기준으로 하는데 저희 산지법에서는 100미터 넘어갈 때 50%이상 넘어가는 것은 그 아래로 잡아서 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산이지만 사실은 산림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주거를 하고 있는 지역에 바로 위 같은 데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허가를 안 해준다는 부분들도 얘기가 나오지요. 그런 부분들도 잘 다듬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욕장이 서봉산하고 초록산이 있지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만들어진 것이 언제 지정이 됐습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지정 된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

효근

유효근위원

거기 화장실 깨끗하게 해놨어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지금 화장실 관리가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산림욕장하고 관련 있는 것은 여기에서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화장실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야지, 지금 제대로 되어 있어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청소 상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멋있게, 깨끗하게, 다 그렇게 해 놓더라고요. 제가 어제 영월 동강에 갔다 왔습니다. 자그마한 영월이지만 래프팅을 하고 나서 전부다 탈의할 수 있는 시설도 준비해놨고 화장실 깨끗하게 해놨고 전부 잘해 놨어요. 다 무료에요. 그렇게 조그만 데도 많은 사람들이, 엊그제도 한 600명 정도 왔다고 얘기하는데 각지에서 모여들 정도로, 우리 초록산 같은 데는 사격장도 있으니까 보여지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봉산 등산객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 이 지역이 그래도 잘 해놨구나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특히 남의 집을 가서 보더라도 그전에는 뒷간이라고 하잖아요. 거기부터 들려본다고 하잖아요. 정말 잘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황구지천 지난번에 공원화해서 자전거도로를 내년도에 하겠다고 하셨지요? 자료를 한번 저희들한테 설명 주셨지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저희가 산림과가 되면서 공원녹지과로 넘어갔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획기적인 것을 하나 만들어 내실 것 같았는데 이것이 담당자들이 자꾸 바뀌니까, 벌써 차홍규 과장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서로간에 미루지 말고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모쪼록 아름다운 산지 잘 보존할 수 있도록 하고, 산지전용허가도 꼭 필요한 지역에 해줄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안 되면 행정소송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잘해 주십사하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지금 채석허가는 안 나가지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신규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최근에 기존 사업장 비봉 양노리에 있는 삼표에서 신규로 들어왔는데 그것은 사실상 그 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신규는 아니고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지금 채석장은 네 군데가 운영되고 있네요? 다른 데는 다 복구 중이고.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한쪽으로 보면 잘 됐고 한쪽으로는 걱정스러워서 여쭙겠는데, 아마 자연환경 훼손이나 지금 적치복구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해서 신규허가가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 시가 나날이 발전해 나가면서 골재가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잖아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우리 자체에서 생산이 안 되면 골재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지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꺼낼 때 상당히 조심스럽게 꺼낸 것인데 한번 그쪽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자연 환경을 덜 파괴하고 또 적치복구를 완벽하게 해 가면서 채석을 할 수 있도록, 현재는 크게 문제 되지 않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골재 부족 현상이 상당히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쪽으로 생각을 해 봐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지금 등산로가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지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산림과에서 많이 투자하고 시설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산행을 가면서 참 부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운동시설, 편익시설 이런 것이 너무 과다하게 설치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벤치부터 계단, 운동기구 등등 여러 가지를 처음부터 정상까지 쭉 해놓으셨습니다. 서봉산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벤치 같은 경우도 차라리 통나무 의자로 중간 중간 해놨으면 좋겠고, 지금 해놓은 상태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자연환경을 너무 파괴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급경사 부분은 목계단을 많이 만들지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일단은 그것도 설계.

일성

홍일성위원장

설계도 산림과에서 요청하면 빼놓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목계단이 상당히 사람들 관절에 피로를 많이 줍니다. 차라리 옆에 안전로프를 쳐서 줄잡고 다닐 수 있도록 계단설치는 안 했으면 좋겠다, 또 운동기구나 이런 기구를 설치할 때는 한쪽에 집중되어서, 넓은 공간이 있다면 그쪽에 집중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금년 초에도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1읍면 1명산 가꾸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마스터플랜을 해서 각각 읍면동별로 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2개 읍면밖에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최대한으로, 지금 그 부분은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워킹맵이라고 서봉산에 6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보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하여간 과다하게 하지 마시고 등산하는 분들한테 안전하게 산행을 할 수 있도록만 해주세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설문을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내일 오전 9시부터 투자진흥담당관, 지역개발사업소, 봉담읍, 매송면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9시 22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