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임재인 의원 발언
영진
권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자치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식
김석식전문위원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3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접수되어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10일 권영진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임재인 의원님이 대표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세무사, 회계사 등 2인의 결산검사위원과 함께 지난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 동안 검사한 결과를 지난 6월 30일에 유성구청장이 승인 요청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의는 당 위원회 소관 관계 실·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는 순서는 자치행정국, 기획감사실, 관광공보실, 문화사업소 순으로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자치행정국의 경우 국장의 병가로 인한 부재로 인하여 총무과장이 자치행정국 총괄 제안 설명을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 등은 해당 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기
이인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인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진 운영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 운영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임재인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과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간에 걸친 결산검사시 지적받은 6건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통하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자치행정국
10시13분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결산서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2008년도 결산을 열심히 했는데 몇 가지 미숙한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인기
이인기총무과장
총괄부분은 제가 답변하기엔 자신이 없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 총괄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국장이나 부서에 협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서면답변을 받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재인
임재인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는 동 주민센터 소관 결산까지 포함해서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결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잠시 질의를 드릴께요.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문예교실인가? 평생학습과에서 하죠?
10시17분
승원
박승원평생학습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문예모임 수입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수입은 어떤 식으로 잡고 지출은 어떤 형태로……
승원
박승원평생학습과장
지금 동사무소 문예강좌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구 세입으로 잡질 않고 자치위원회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게 적법한 겁니까?
승원
박승원평생학습과장
우리 조례상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현 조례상?
승원
박승원평생학습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현 조례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승원
박승원평생학습과장
현 조례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돈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수강료를.
영진
권영진위원장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편성을 해서 의회 의결 거쳐서 다시 내려가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지방자치법하고 상충돼 있죠?
승원
박승원평생학습과장
상충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다가 부결된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 당시에는 조례가 어떻게 그게 제정이 됐습니까? 상위법하고 상충되는데?
승원
박승원평생학습과장
이게 행안부 시행안을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운영에 있어서 주무부서에서 신중을 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법이 우선 아닙니까?
승원
박승원평생학습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상위법령인데 하위법령인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이 된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승원
박승원평생학습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시정 부탁 드리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89쪽에요. 노은2동 청사신축비 3억4천5백이 불용처리 됐거든요?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승원
박승원평생학습과장
계약하고 나서 입찰 잔액이 불용처분 된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입찰을 이렇게 많이 세웠어요, 예산을?
승원
박승원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입찰하고서 남는 잔액가지고 혹시 설계변경 같은 거 하다보면 공사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작년에 3억4,100만원이 불용처분 되고 또 금년에 다시 2억2천 정도를 예산을 세워가지고 설계변경 되고 있는 부분을 보완하고 있는 그런……
재인
임재인위원
맞습니다. 불용처리가 3억4천5백씩 나온 것은 예산 세울 때 사실 잘못 세운 겁니다. 항목이 필요하면 그 항목에 예산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서 다른 항목으로 활용하려고 세워 놨다가 이렇게 불용처리 시킨 거 아니에요, 결과는요?
승원
박승원평생학습과장
다른 항목에 되는 건 아니구요. 공사하는 과정에 요인이 발생되면 증액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차액을 쓰려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예산을 세우고 다른 항목 필요할 때는 그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대개 보면 두루뭉술하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불용처리가 되고 나중에는 예산을 다른 데 쓸 데 못쓰고 이런 게 좀 있으니까……
승원
박승원평생학습과장
예. 알았습니다. 다음서부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임재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 좀 드릴께요. 동 청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몇 군데 지었죠? 계획이 있고? 온천1동도 지었고 우리가 많이 지었잖습니까? 복지관도 짓고 체육관도 짓고?
승원
박승원평생학습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면 이 소요되는 예산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예산에 편성이 돼서 다른 예산은, 불필요하게 세워진 예산은 다른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운영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세세한 거를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 단계에서. 왜냐하면, 지금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럼 설계할 때 용역도 주고 본설계도 하고 하잖습니까? 그 때 그게 충분히 내실을 기해야 맞는 것이지 자꾸 설계변경을 통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 빠진 게 설계변경을 통해서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내실을 기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평생학습과장
예. 앞으로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온천2동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동사무소 신축 건은?
승원
박승원평생학습과장
온천2동은 금년도 예산에 10억만 세워져 있구요. 내년도 예산에, 추경에 세워 가지고 건축할 계획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게 예산이 언제 형성됐죠?
승원
박승원평생학습과장
지방채로 10억…… 기채로 작년에 10억 해 가지고 금년에 세워가지고, 또 내년에 이월을 시켜 가지고…….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 10억이 집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승원
박승원평생학습과장
아직은 전체 예산에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거기 설계는 끝났나요?
승원
박승원평생학습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매입도 끝났어요?
승원
박승원평생학습과장
끝났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매입 끝나서 설계까지 끝난 건가요?
승원
박승원평생학습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온천2동 같은 경우는 오래 됐잖습니까, 청사를 확보 못한지가?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빨리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지? 지금 동사무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승원
박승원평생학습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통신과 소관 결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시24분
재인
임재인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못 본 사항이고 또, 과보다도 총괄 쪽에 한 두어 가지 질문 드릴께요. 과장님 소관 같아서요.
돈구
이돈구회계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9쪽에요. 2008년도에 2009년도로 넘어온 이월인데요. 밑에 명시시월하고 사고, 계속비 이월. 명시이월 같은 건 186억이나 발생됐잖아요? 이거 많이 발생된 거죠?
돈구
이돈구회계통신과장
글쎄요. 많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일단 연초에 본예산이 확정이 되고 추경예산이 확정이 되면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유가 발생한다든지 해 가지고 완료를 하지 못하게 되면 명시이월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득불……
재인
임재인위원
계속비 이월이 91억 정도 되구요. 이게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이 된 건 아닌 걸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이 잘못되면 사장될 염려는 없습니까?
돈구
이돈구회계통신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사장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돼요?
돈구
이돈구회계통신과장
계속비 이월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5년차 이상……
재인
임재인위원
명시이월요.
돈구
이돈구회계통신과장
명시이월도 명시이월을 시킬 때는 그 사업에 대한 원인행위라든지 이런 사항이 이루어지고 다음연도에 할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승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장될 사항은 아닙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27쪽 중간에 일반부담금 있죠? 일반부담금은 예산을 안 세웠었죠? 수입이죠? 3억5천9백이 수입이 발생했잖아요?
돈구
이돈구회계통신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예산 편성을 애초에 할 때 잘못 편성한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돈구
이돈구회계통신과장
그것은 아니구요. 이것은 세입부분인데요. 세입부분에서는 당초에 세입예산을 편성해서 세입을 받아 들여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 같은 경우에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2008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특별회계가 설치되는 그런 과정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해 가지고 바로 넘겼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2007년도 12월 달에 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 특별회계로 2008년도 1회 추경 때 전출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런 세입부분은 편성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누락시킨 건 아니에요?
돈구
이돈구회계통신과장
누락이라기 보다도요. 특별회계가 미리 설치가 돼 가지고…… 왜냐하면 익년도 예산편성은 이미 10월 달, 11월 달에 미리 다 편성이 되는데……
재인
임재인위원
됐습니다. 그래서요. 예산 현황이 3억 정도 수입이 들어와 있는데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예산 편성이 사전에 좀 돼야 될 부분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거든요. 과장이 판단했을 때는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은 편성이 됐어야 하는 그런 부분 같은데…….
돈구
이돈구회계통신과장
그런데 그 3억5,900만원도요. 그것은 지적과에 지역개발 개발 부담금인데 그것이 원래는 일반부담금으로 세입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잡수입 예산으로 잘못 입금이 됐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목을 잘못 선정한 거요?
돈구
이돈구회계통신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유성구의회 청사 건립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돈구
이돈구회계통신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보육시설동 건립하고 맞물려져 있어 가지구요. 현재 9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해 가지고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9월 말경에 확정이 돼서 통보가 되면 바로 추진이 될 겁니다. 원래 보육시설동을 먼저 건립을 하고 의회 청사는 현재 별관에 있는 보육시설을 철거해 가지고 다시 신축하는 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보육시설동 건립도 지금 현재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이 되고 나면 그 때가서 검토해서 바로 추진이 될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추진이 되면…… 내년에 다시 6대 의회가 개원이 되잖아요, 7월 2일부터요? 거기에 대한 공간 확보라든지…… 그 때까지 의회 청사가 준공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돈구
이돈구회계통신과장
지금 일정으로 봐서는 상당히 부족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일단은 그것을 염려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최대한 빨리한다고 해도 개원이 되고서 공간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돈구
이돈구회계통신과장
그 전에라도 다른 필요한 조치라도 해야 되겠죠.
권재
이권재위원
6대 때는 의원도 많이 늘 거 같고, 유성구 인구도 많이 늘고 동도 늘었기 때문에. 공간이라든지 확보해서 차질 없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회계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권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좀 드릴께요. 의회가 지금 현재도 굉장히 협소하지 않습니까? 상임위가 두 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개 회의실 밖에 없는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의원님들도 공동 의원실을 쓰고 계시잖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이게 6대까지 지속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돈구
이돈구회계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주민의 대의기관이 지금 회의실도 없고……. 지금 집행부는 중회의실, 소회의실, 대회의실, 민방위교육장 해서 회의실이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연간 사용하는 빈도도 그렇게 높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회의실을 많이 갖고 있고 의회는 지금 상임위 회의실 하나를 갖고 공동으로 쓰고 있는 이러한 형편인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더더구나 지금 의회 청사 건이 상정이 돼서 가결이 돼서 일부 예산만 편성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도 안 돼 있잖습니까?
돈구
이돈구회계통신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예산이라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서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즉시 착공이 돼서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지 그런 준비도 없고, 지금 이권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6대 개원이 됐을 때 그런 대비책도 전혀 의회에 보고된 바가 없잖습니까? 이건 집행부에서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돈구
이돈구회계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청사 관련해서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해서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0시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결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2쪽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있죠? 잔액 발생한 사유가 뭡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하고 공공운영비가……
병찬
서병찬세무과장
일반운영비에서 1,100만원 정도 불용처리가 됐는데요. 그것이 예비비에서 우편료를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편 송달할 때 고지서 크기가 기존에는 큰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축소하다 보니까 한 통 당 30원씩 절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 26만 건이 되는데 그것에 절감된 것이 한 7백8십여 만원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천공기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부서운영비에서 절감한 것이 350만원 정도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게 당초 예산이 얼마였죠? 이거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였냐구요, 당초.
병찬
서병찬세무과장
이것이 1억6,900만원였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이게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이렇게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몰랐었던가요?
병찬
서병찬세무과장
기존에는 다른 구도 마찬가지였고 좀 크게 나갔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병찬
서병찬세무과장
전년도에도 크게 나갔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면 그 동안에 과다지급 됐었단 얘긴가?
병찬
서병찬세무과장
과다가 아니고 우체국에서 규격화 된 것은 저렴하게 할 수 있다고……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게 언제 시행됐습니까, 우체국에서는?
병찬
서병찬세무과장
작년도에 우체국과 계약해서 이것을 송달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사항을 확인했고……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 전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까? 있는 걸 몰랐던 거예요, 우체국 제도가 바뀌어서 새로 이렇게 된 겁니까?
병찬
서병찬세무과장
……
영진
권영진위원장
절감된 건 잘했는데 본 위원장이 질의한 요지는 이런 제도가 예전에도 있었는데 그걸 몰라서 우리가 그 동안에 더 지급을 한 건지 아니면 새로운 제도가 생겨서 우리가 올해 연도에 이렇게 절감이 된 건지 그걸 질의한 거예요.
병찬
서병찬세무과장
그 제도는 아마 기존부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이게 절감했다는 게 잘 했다고 칭찬하기가 조금 곤란하잖습니까? 그 전에도 이런 제도 있었으면 이 예산은 그 만큼 절감이 될 수 있었던 건데 그 동안에 그 제도를 활용을 못해서 더 예산이 소요가 됐다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찬
서병찬세무과장
기존에는 고지서 크기가 통상 들어가는 글씨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좀 크게 하는…… 기존에 관례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우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최소한도로 줄여보자 해서 줄이게 된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하여튼 늦게나마 예산이 절감이 되도록 해서 우리 공무원들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연구를 해서 다른 쪽에도 비용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잘 발굴해서 하세요. 이거는 누가 발견한 겁니까?
병찬
서병찬세무과장
저희들이 우체국하고 계약을 해서……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를 최초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낸 직원이 누구냔 얘기예요.
병찬
서병찬세무과장
그 때 당시 1계 직원들이 아마 계약하면서 발견한 거 같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세무1계?
병찬
서병찬세무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1계에 누구 있을 거 아니야, 직원이? 누군가가 이런 걸 발견했을 거 아니야. ‘이걸 이렇게 하면은 이 만큼 예산이 절감됩니다’ 하고 찾아 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병찬
서병찬세무과장
그 때 당시에 1계 차석하고, 계장하고, 서무담당자 하고 아마 협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협의는 했겠지만 누군가 최초의 제안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병찬
서병찬세무과장
그것은 그 전에는 우리가 우편 송달하던 것을……
영진
권영진위원장
질의 요지만 답변하세요. 누가 어느 직원이 이걸 제안을 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질의를 하냐 하면은 이런 직원들은 나름대로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것도 찾아낼 거 아닙니까, 좋은 제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과장 모릅니까? 찾아내셔서 청장님한테든 어디든 상신도 요청하고 말야 적극적으로 배려 좀 해 주라고. 예?
병찬
서병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10쪽에요. 기타보상금 38만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38만원 전체가 불용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병찬
서병찬세무과장
이세 세정서비스 헌장에 의해서 행정착오가 나면 보상차원에서 5천 원짜리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24건의 상품권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발생이 안 돼서 집행을 못했다는 얘긴가요?
병찬
서병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380쪽요. 예비비, 우편요금 부족분 해서 6,200만원인가 사용했네요?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발생했어요?
병찬
서병찬세무과장
당초에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당초 예산편성할 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세운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서에 관의 예산을 절감하고 하는 그런 제안자들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나름대로 반대급부를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병찬
서병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봉사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봉사실 소관 결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시05분
재인
임재인위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7쪽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이 628만2천원 발생한 사유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식
윤정식구민봉사실장
우선 주민등록 제작할 때 가전산 단가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나중에 다음에 협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 단가하고 협의 단가 차액이 건당 300원이 발생이 돼 가지고 380만원 정도의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됐고, 또 민원 소관청이 불분명해서 분쟁이 생겼을 때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35만원 예산을 세워 놨었는데 신청 안건이 없어서 미집행 되었고, 또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가 착오가 됐을 때는 우리 구에서 정정하는 업무를 대행해 줘야 되는데 그 수수료로 250만원을 세워 놨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집행 잔액으로 628만2천원이 남았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20쪽에 공공운영비도 같은 내용이겠네요? 990만원.
정식
윤정식구민봉사실장
그 내용은 이번에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 대상자들한테 신청 안내를 하는 등기수수료인데 예측에 좀 착오가 있었나 싶고, 예측하는 거보다 신청자가,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됐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118쪽에요. 고객만족 실천 있죠? 연구개발비가 276만5천원인데 연구용역비로 이걸 다 지급을 했어요? 연구개발비라는 게 뭘 연구개발 하는 건데 연구용역비로 다 지급하고 말았나요? 이게 뭡니까, 내용이?
정식
윤정식구민봉사실장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아직 못했는데요.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뒤에서 누구 보좌하는 사람들도 모르나요? 주무계장이 누구야? 과장한테 설명을 드려봐 답변을 할 수 있게끔요. 지금 실장님이 부임해 오신지가 며칠 안 돼서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되면 주무계장이 설명을 드려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도와 드려야 될 거 아냐? 아니, 담당 주무계장도 몰라요?
정식
윤정식구민봉사실장
죄송합니다. 별도 서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민봉사실 소관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적국 소관 결산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11시04분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심소명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영진 운영자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47쪽에요. 행사운영비 예산을 세워놓고 전부다 불용처리 시켰거든요. 집행을 안 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이 행사운영비는 군과의 정책협의 채널로써 우리가 2006년부터 군과의정책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과의정책협의회에서 결정된 사업들에 대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2008년도에는 해당하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이 돈은 사장되는 돈이 되겠네요, 그죠?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예. 불용처리가 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52쪽요. 배상금 6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했죠?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거 원래 불용처리 시켜야 되는데 왜 전용을 했어요?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이 과목에서 소송업무하고 소송포상금, 소송배상금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배상금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소송 패소에 따라서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어졌는데 작년도에는 패소 사례가 없어 가지고 배상금 지급 발생이 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무관리비 쪽에서 예산을 조금……
재인
임재인위원
전용을 원래 억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억제를 하셔야지 전용하면 안 되죠, 이 돈은.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전용은 엄격히 통제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불요불급하게 사유가 발생됐을 때는 방침을 받아서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 돈이 소송했을 때 변호사 비용……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사무관리비 같은 거는 사실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예산 같은데 그런 돈은 예산이 세워 있어야 되고, 배상금 이런 거는 사실은 불용처리를 시켜야 될 그런 돈입니다. 앞으로 예산 관리할 때는 이런 거는 심도 있게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50쪽요.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지원사업에서 5,2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 됐죠? 그 사유가 뭡니까?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시비, 구비 50퍼센트씩 반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8개 사업을 시로 선정해서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보조금 내시가 8개 사업에 다 되는 걸로 얘기가 됐는데 예산 편성 반영과정에서 7개 사업만 반영이 되고…… 시비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개 사업이 반영이 됐는데 그 중에서 또 1개 사업이 중도에 포기가 돼 가지고 6개 사업만 추진이 됐고, 우리 구에서 제3회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전국 콘테스트에 출전을 해 가지고 장려상을 받아서 1억을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 입상자 전시회 대행비용 200만원을 제외한 전 금액을 9,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6개 사업 추진에 따라가지고 구비가 3,800만원…… 총 5,800만원 예산……
권재
이권재위원
검토를 잘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52쪽에 예비비가 1억2천만원을 사용했는데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예비비가 당초에 3억 반영을 해 가지고 관용차 유류비에 5,800만원 정도를 배정했구요. 다음에 서남부권 개발에 따르는 고지서 전달하는 부분이 대폭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우편요금 부족분이 발생해서 7,326만원을 집행 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관용차 유류비라든가 서남부권 고지서 증가분 우편물은 예측할 없었던 사항이었나요?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유류비는 유가가 급등해서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구요. 서남부권 개발하고 대형아파트는 당초에 예상했던 거 보다는 추가로 발생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관용차 유류비 같은 경우는 예상을 해야 될 부분 같아서요. 그리고 서남부권 개발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고지서 발부를 해야 되는 것은 예측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예측할 수 있었던 사업은 평소에 예산을 좀 세워야 되고, 예비비는 예측 할 수 없었던 부분에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조금 있는 것도 같아요.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입주 시기를 아마 추정하기에 판단 미숙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려 볼께요. 지금 2008년도에 총 관용차 유류비가 얼마 책정돼 있었죠, 기존에? 여기에 지금 쓴 게 얼마라고 했죠? 추가로 예비비에서 쓴 게?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5,800만원…….
영진
권영진위원장
기존에 책정된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액은 2억9,100만원 정도……. 그래서 예비비 사용액 5,800만원을 합하니까 예산 현액이 3억4,900 정도가 예산 현액이 있었는데요. 집행을 3억4,400만원 집행을 하고 잔액이 한 5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유가가 몇 프로 올랐습니까? 당초 잡았던 예산액에 몇 프로가 올랐고 이번에 몇 프로 더 증액된 겁니까?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별도로 서면보고……
영진
권영진위원장
당초 유가 계산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리터당 얼마씩 잡았었습니까?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유류비가 당초에 1,172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이후에 1,500원, 1,600원 대까지 유류가가 급상승하면서 부족분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우리가 지금 관용차 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몇 대입니까?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예. 8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거 현황 있죠?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 현황 좀 제출해 주세요.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서면으로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별로 소요된 리터하고 금액하고 있죠? 그것 좀 누계 내서 해 주세요.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관광공보실
11시32분
다음은 관광공보실 소관입니다. 관광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공보실장 성연흥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진 운영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홍기 부의장님, 임재인 위원님, 이권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공보실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관광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공보실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공보실 소관 결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노은도서관 있죠? 그게 계속적으로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런데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하고 현재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좀 알려 주세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면, 당초에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층으로 증축계획을 세웠다가 다음에 다시 평생학습센터를 하는 3층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비 확보와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연되었구요. 중간에 감사원하고 국토해양부에 관련해서 인근 개인주택 소유자들의 민원 발생하는 사유, 그렇게 해서 지연됐는데 현재로써는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최종 국토이용도시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민의견 수렴하는 공고가 7월 14일까지 종료됩니다. 7월 14일 날 종료되면, 그 내용에 현재까지는 이의 신청이 없는 거로 되어 있는데요. 7월 14일 날 우리가 회계통신과로 발주 의뢰해서 공고하면은 이달 말까지는 업자가 선정돼서 8월 달에는 기공식을 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보고 드립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57쪽에요. 외빈 초청여비, 당초예산은 860만원 세웠죠? 그런데 왜 전부 다 불용처리 시켜요? 왜 이렇게 됐어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작년에 서강구하고 자매결연해서 방문하는 거로 되어 있었는데요. 중국의 현지 사정…… 경제가 안 좋아 가지고 서강구에서 중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외여행을 자제한다고 해서 우리 구를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58쪽에요. 일반보상금 이것도 54만원 예산 편성을 했죠? 왜 이거 예산 편성해 놓고 하나도 안 썼어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구정홍보 관련한 사항인데요. 소식지 발행을 하면서 소식지에 일반주민 광고를 수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고가 수주되면 수주한 편집실 기자나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도 수주 실적이 없어가지고 집행 실적이 없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일반 광고 그거는 사업을 시행하기는 했었어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광고 수주한 실적에 따라서 20프로 정도의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실적이 없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59쪽에요. 진잠도서관 신축비 5,538만원 불용된 게 있거든요. 이게 어디다 쓰려가다 불용된 거예요? 아직 짓고 있잖아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설계비 입찰보고 남은 잔액 같습니다. 당초 설계 추정금액의 85프로로 낙찰되기 때문에 13프로 정도 차액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64쪽요. 관광진흥사업비 2억5천이 불용처리 됐죠? 이것도 무슨 사업하려다가 덜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하려다가 중단한 게 있어요? 이런 돈은 홍보비다 좀 쓰셔야지 많이 이렇게 많이 남기면 안 되지.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 사항은 명물테마거리 조성사업비 1억8천하구요. 명물테마거리 설계비 5천9백이 사업이 완료 안 돼가지고 이월사업으로 해서 2억5천 같이…… 시설비 1억8천, 설계비 5,600만원 이렇게 해서 남은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64쪽에요. 중간에 실시설계비 있죠? 6천만원 예산 세웠는데 하나도 안쓰고 전부 집행 잔액으로 남긴 거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현재 설계작업이 아직도 마무리가……
재인
임재인위원
뭐 설계예요? 테마거리?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테마거리 2차 설계비, 전체적으로 설계비입니다. 전체 설계비가 집행이 현재 아직 안 됐습니다. 그 설계가 완료돼야 2차 사업 발주되는데 현재 도시공원이 시에서 협의가 아직 완료가 안 돼가지고 하반기에서 시에서 승인이 완료되는 대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 밑에 체육활성화 예산 2억1,200만원인가 이것도 집행을 안 했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체육활성화 사업은 체육대회 참가지원, 지도자 배치, 레슬링선수단 운영비, 국궁장 건립……
재인
임재인위원
아 이게 그 돈입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전체 합쳐 가지고……
재인
임재인위원
체육시설비는 안 들어가 있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국궁장까지 다 포함된 내역이 2억1,200……
재인
임재인위원
체육시설비도 들어가 있어요? 주민 체육시설비?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주요 내용은 국궁장 건립비가 6,800하고 소규모 체육시설은 한 7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67쪽에요. 공공체육시설 확충하는데 한 1억 정도가 불용처리 된 게 있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내내 같은 내용입니다. 국궁장 건립비 6,800, 국궁장 운영비 그게 포함이 되어서 누계 처리된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임재인 위원님 보충질의도 되지만 57페이지에 서강구에 외빈초청에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그 쪽하고 교류라든지 해서 서 있던 부분 아닙니까? 예산을 세웠을 때는 외빈을 모시려고 세웠는데……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계획이 중국에서 10월 달까지는 가능한 걸로 왔었는데 11월 이후에 불가하다고 통보가 오다 보니까 정리추경이 작년엔 좀 일찍 됐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삭감조치를 못한 걸로 파악 됐습니다. 계획이 연초부터 됐으면 됐는데 계속 하는 거로 추진하다가 10월까지는 가능했는데 11월 이후에 불가 통보가 와 가지고…….
권재
이권재위원
그리고 72페이지요. 국·시비 반환금이 있죠? 4,8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반환하는 금액이 898만8,120원 정도만 반환하고 나머지가 지금 반환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원래 국·시비는 비율에 맞춰서 집행 잔액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작년에 기금사업하고 시비 잔액을 다 사용한 걸로 하고 나머지는 구비 남은 걸로 해 가지고 국·시비를 반납 안 한 것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게 지금 구비가 남은 거예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렇죠. 구비가 남았기 때문에 이건 이월 처리됩니다. 포함해서 반납해야 되는데 시의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서 기금사업하고 시비를 100프로 쓴 걸로 했기 때문에 반납 사유가 발생 안 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진잠도서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릴께요. 지금 이 예산 갖고 진잠도서관 마무리 됩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2억5천 더 추가로 세워야 됩니다. 시설비가 현재 43억 중에서 2억5천이 예산이 덜 계상 됐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당초예산에 2억5천이 미 반영돼 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 안에 책이니 이런 비품 같은 거 들어가려면 추가적으로 예산 소요되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거는 따로 도서구입비하고 사무실 운영 컴퓨터, 전화기……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거 얼마나 들어갑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현재 도서관에서 추정하기에 8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10억5천을 추가로 세워야 된단 얘기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거 차질 없게 편성하세요. 혹간 얘기가 들리기는 예산 편의상 거기 들어갈 예산을 축소하니 그런 얘기가 혹간 들리는데 제가 잘못 들은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하여튼 개관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개관시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 질적으로 중요하단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다음은 문화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문화사업소장은 간략하게 설명하세요.
연산
김연산문화사업소장
문화사업소장 김연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자치위원회 권영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문화사업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사업소 소관 결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128쪽요. 민간행사보조금으로 2천만원이 전용됐거든요? 왜 이렇게 전용이 됐어요?
연산
김연산문화사업소장
이것은 작년도에 책 축제를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준비했던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당초보다 많이 축소됐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못하고 직영하다 보니까 민간위탁 부분에서는 행정기관에서 직영을 할 수 없어서 목간으로 전용해서 그 위에 있는 행사운영비 거기에 2천만원을 더 보태가지고 3,059만3천원으로 작년도 책 축제를 마쳤습니다. 두 군데.
권재
이권재위원
그러니까 2천만원이 민간행사보조금의 예산을 가지고 책 축제하는데다 넣었단 얘기예요?
연산
김연산문화사업소장
그렇죠. 원래 그 목적으로 섰던 건데 당초에 계획했던 금액보다 훨씬 축소가 돼 가지고 민간위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직접 직영하다 보니까 목간 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책 축제를 이번에 눈꽃축제하고 같이 병행을 했죠?
연산
김연산문화사업소장
이건 작년도 한 겁니다. 작년도 은구비공원 하고 송강공원 하고 두 군데 나눠서 했던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에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으며, 오늘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고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은 답변석에 앉으세요. 그러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먼저 번 계약서를 제출하셨죠?
승원
박승원평생학습과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그런데 그 계약내용을 한번 살펴보실래요? 계약내용이 계약금을 주고 그 다음에 중도금을 주고 2차 중도금은 내년 1월달, 또 잔금 내년 1월 달로 되어 있죠?
승원
박승원평생학습과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그런데 먼저 번에 국장님께서 대답을 하실 때 뭐라고 의원들하고 약속했는가는 알고 계신가요?
승원
박승원평생학습과장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때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먼저 번에 봉명동 땅이 들어감으로 해서 36억을 주기로 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2억이 내려와 있고, 또 지금 전민동 평생학습관 임차료로 15억, 건물 리모델링 5억 해서 25억이라는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금년도와 내년도에 12억씩 내려오면 그것을 지금 매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매입조건은 지금 15억을 주고 또 12억이 내려오면 그 예산을 주고, 나머지 금액은 내년도 12억이 내려오는 데서 주면은 이 건물을 우리가 깨끗하게 살 수가 있는데 내년에 가서 이 건물이 임차로 해서는 안 된다 했을 경우 이 건물을 살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리모델링비만 투자해 놓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금년에 차라리 매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이런 사항을 올리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은 12억씩 36억이 세 번에 나누어서 내려올 때 지금 기 확보된 예산하고 내년도 12억 내려오는 거 또 주시고, 또 그 다음해에 12억 내려오는 것으로 아주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약속을 한 걸로 의원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매입을 해서. 그런데 그 부분이 국장님께서 우리 의원들한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과시킬 때 약속과 내용이 틀리다! 본질적인 것이 틀린데 그 문제를 제기 안 하고 조례를 어떻게 통과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의견들이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승원
박승원평생학습과장
물론 국장님이 답변을, 시에서 내려온 예산이 시기적으로 불투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신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36억을 3년에 걸쳐서 준다고 약속을…… 평생학습센터 몫으로는 못 주지만 다른 분야로 얘기해 가지고 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같고,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개관을 못할 그런 형편에 있을 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시비가 12억을 마지막 정리추경 때 시에서 주고 내년 거 12억이 안 오더라도 구비로 세워가지고 내년도에는 잔금을 다 지급한 후에 개관을 정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아니 그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너무 틀린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국장님께서는 시에서 우리 평생학습관 사라고 주는 돈 아니다 치더라도 그 36억이 약속돼 있는 부분을 가지고서 원칙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왜냐하면 내년에 그냥 본예산 세워서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집행부에서는?
승원
박승원평생학습과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그럼 의원들하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세울 때 약속한 것은 완전히 그때 공유재산을 통과하기 위한 방편 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 올라왔을 때 먼저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 또 그 본예산은 통과가 되겠습니까? 의원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었는데? 평생학습관을 살 때는 시에서 약속한 36억을 가지고서 우선 처리하기로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른 예산을 빼다가 평생학습관 가격을 준다고 하면은 거기서부터 약속이 어긋나는 게 아니냐 이거에요.
승원
박승원평생학습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건. 지금 와서 먼저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돌아가는 예산 편성이라든가 평생학습센터 운영계획이 조금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제가 이홍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께요. 이 평생학습관 매입 건에 대해서 재원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지금 좀 전에 이홍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우리도 속기록도 검토를 위원님들께서 하셨고, 저도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계약서 사항을 제출하라고 해서 이게 사후에 지금 새로 받은 거거든요. 그 전에는 이게 계약서가 만약에 변경이 됐으면 제출하고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제출하라고 그래서 제출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1차 중도금은 계약금하고 넘어갔잖습니까, 그렇죠?
승원
박승원평생학습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15억이란 돈이 넘어갔는데 2차 중도금하고 잔금을 2010년 1월 중에 지불한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지금. 그러면 내년도 아닙니까, 2010년도면? 내년 1월에 지불한다면, 계약을 했으면 여기에 대한 재원대책에 대해서 분명히 밝혔잖습니까? 그런데 왜 1월 달에 어떻게 해서 이걸 주려고 이렇게 무리하게 계약을 했나 생각이 들거든요?
승원
박승원평생학습과장
위원님들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를…… 만약에 당초에 공유재산 계획할 때 예산 재원대책에 대해서 변경이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한 후에 계약서를 작성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시인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게 지금 단순히 시인해서 끝날 일이 아니잖습니까? 왜냐하면 이건 지금 계약을 한 상태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재원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더더구나 시기적으로도 내년 1월 중에 한다고 그랬는데, 시에서 약속을 지킨다손 치더라도 기 확보된 12억하고, 금년도 12억을 준다고 했었고, 내년도에 12억 준다고 그랬었잖습니까, 답변상?
승원
박승원평생학습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렇게 100프로 액면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내년 1월 중에 어떻게 내려옵니까? 지금 기 확보된 12억 이외에는? 금년도 확보하려고 했던 12억도 시에 알아보니까 재정 형편상 어렵다고 하잖습니까, 그죠?
승원
박승원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은 시 정리추경 전에 내려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억은.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거 누구한테 확인했습니까?
승원
박승원평생학습과장
예산부서하고 우리가 합의한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안 준다고 그러던데?
승원
박승원평생학습과장
아니 다른 명분이라도 해 가지고 12억은 금년에 주는 걸로 됐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12억은 준다?
승원
박승원평생학습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내년도 예산은 언제 줍니까?
승원
박승원평생학습과장
그래서 구비로 우선 그냥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고 내년도에 12억을 받으면 내내 구비가 똑같은 예산이니까……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이게 계획하고 전혀 틀려지지 않습니까. 그럼 계약을 할 때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확정을 받아 놓고 나서 의회에다가 설명이 돼서 이거를 승인을 받았어야지……
승원
박승원평생학습과장
예. 시인합니다, 그건.
영진
권영진위원장
지금 안 된 상태에서 계약만 덜컥 해 놓고 돈까지 지불해 놓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의회에도 보고가 안 됐잖습니까, 이게 지금? 그럼 그 당시에 이 매입 건에 대해서 재원대책 했을 때 의원님들은 다 그렇게 판단한 거 아닙니까? 시에서 내려오는 거를 집행부의 답변을 신뢰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건부 동의 형태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재원대책을 그걸로 확정 짓고 우리가 그러면 그 돈으로다가 매입을 하겠다는 조건부 동의였는데 이게 지금 변경이 됐으면 곤란하잖습니까?
승원
박승원평생학습과장
결과적으로 36억이 시에서 내려오면……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그런 변동이 있을 때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했어야 되는데 결과적인 입장에서 어차피 시에서 36억이 내려오면 근본적인 재원대책은 조금은 하자가 있지만 그래도 해결된다고 판단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런데 앞서 공유재산 승인 받을 때 답변한 게 지금 안 지켜지는데 지금 또 이 자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답변하고 또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원
박승원평생학습과장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받아 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행이 되어야 되지 이게 계획만 갖고, 의욕만 갖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이게 예산이 지금 큰 예산 아닙니까, 우리 유성구 재정으로 봤을 때는? 그럼 그걸 신중하게 했어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상임위에서 이걸 하기가 어렵잖습니까, 지금. 이것도 안 갖춰졌고, 약속 답변한 거하고 또 상이한 부분이 발생했는데 이 운영조례안을 우리가 여기서 또 통과시킨다면은……. 이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승원
박승원평생학습과장
운영조례안은 실질적으로 평생학습센터 건립하고는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특별한 관련된 거는 없습니다. 이번에 개정안은 뭐 만약에 센터가 매입이 돼 가지고 운영 됐을 때, 그 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연계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이거와 그거와 전혀 별개의 것은 아니잖습니까?
승원
박승원평생학습과장
그런데 평생학습 조례라 문지동 평생학습센터를 만들기 전에 이미 만들어졌던 조례기 때문에, 현실하고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전민동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는 거잖습니까? 거기에 적용이 되잖습니까?
승원
박승원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죠.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니까 문제란 얘기지. 연관 되니까. 예산에 정확하게 반영도 안 돼 있고, 답변한 내용하고도 전혀 틀린 내용으로 상황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만약에 시에서 돈 안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약한 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원
박승원평생학습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약하고 15억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다시 동의를 구해 가지고 우리 구 예산에 편성을 시켜서 집행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원
박승원평생학습과장
예산 통과가 안 되면 그거는 1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고, 또 거기에 따른 책임이 부과 되겠죠.
영진
권영진위원장
계약금만 손실 보는 겁니까? 1차 중도금까지 손실 보는 겁니까?
승원
박승원평생학습과장
중도금까지 다 손실 볼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법적으로 중도금까지 다 손실됩니까?
승원
박승원평생학습과장
계약금만 됩니다, 계약금만.
영진
권영진위원장
아니 이런 중대한 일을 어떻게 행정처리를 이렇게 하시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하기가 곤란하거든요. 저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거를 심사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이거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질 거냔 얘기지. 이게 의회에서도 상당히 부담이잖습니까, 이게. 지금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거를 통과시켜 주면 차후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잖습니까? 지금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운영조례를 통과시키기에는 상당히 부담이지 않겠습니까?
승원
박승원평생학습과장
……
영진
권영진위원장
올해연도 12억을 준다는 거 누가 약속했습니까, 시에서?
승원
박승원평생학습과장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예산부서 누구하고 됐습니까? 우리 구 예산부서 누굽니까?
승원
박승원평생학습과장
잠시만요.
영진
권영진위원장
전문위원은 구 예산부서 답변하시는 분 내려오라고 하세요. 위원회 와서 답변 좀 들어야겠어요. 참고인 답변을 들어야겠어요. 이거 지금 파악해 봐요. 우리 예산부서 누구하고 시 예산부서 누군가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봐요. 이거는 책임이 뒤따르는 거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승원
박승원평생학습과장
……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므로 보류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청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사항이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장과 당 상임위원회 연장자이신 임재인 위원님 간에 사회교대가 있습니다. (사회교대)
14시44분
재인
임재인위원장 직무대행
권영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권영진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행정의 최 일선에서 동장의 업무를 보조하여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통·반장에 대한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직무수행 중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함은 물론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안 제13조 2항에 통·반장 임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개정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직무대행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 조례안은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