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네.

네.

소장님한테.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풍양출장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풍양출장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정식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현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2008회계연도 결산자료에 의거 목차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자료 1페이지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결산자료 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징수결정액 8,534억4,862만680원 중에서 7,924억616만5,83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666억2,927만8,720원 중 56억2,216만670원을 결손 처분하였고 610억711만8,05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4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세정과, 징수과, 위생과의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8년도 예산현액 17억6,472만2,000원에서 14억9,543만7,010원을 지출하고 2억6,928만4,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취소로 438만1,200원, 예산절감 사유로 1억2,299만6,500원, 예산집행 잔액으로 1억3,644만7,810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545만9,4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이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었으며 전용은 총 1건으로 식품 및 음식박람회 참가 활성화를 위하여 94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결산보고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은 5억6,957만4,320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1억8,540만8,060원, 지출액은 2억5,484만3,670원으로 2008년도 현재액은 5억13만8,71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결산검사결과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시 과오납 방지업무 미흡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6년 이후 발생하는 과오납은 대부분 국세경정에 따른 주민세 과오납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착오부과로 분류된 세목은 과세대장 정비에 철저를 기하고 이중납부에 따른 과오납금은 2008년 5월부터 시행한 가상계좌시스템이 2009년 4월부터 실시간으로 수납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개선되어 이중수납 요인을 제거하는 등 수납업무처리개선으로 과오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 징수 미흡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체납세 일소를 위해 권역별 책임징수제, 채권추심원을 활용한 고질체납자 정리, 소액 체납자 전화독려를 위한 헬프-폰을 운영 중에 있으며 6월을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 매주 수요일 체납차량 야간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5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인도명령과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신속한 채권확보를 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경제산업국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세정과, 징수과 결산은 금년 초에 세무과에서 나누어진 업무인 만큼 2개 과에 대한 질의는 선임 부서인 세정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화 위원님.

워크숍은 1박 2일로 추진됩니다.

죄송합니다. 작년 사업을 제가 지금 미처 못 봤습니다.

네, 보좌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작년도 결산안 하는 건데 작년도 거를 못 봤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본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생과 소관에 대해 또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용 위원님.

네, 명예봉사자로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명예봉사자면서 주기적으로 월 1회씩 저희가 활동비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안전밥상지킴이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워크숍.

김학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한 답변이요. 네.

네, 좋은 식단실천 워크숍 추진은 교육으로 대체를 했던 내용이고요. 안전밥상에서 1박 2일을 겹쳐서 했기 때문에 그거를 실시를 하고 이 부분은 예산절감이 교육으로 대체하면서 절감이 된 사항으로 봅니다.

작년도 5월에 실시했던 내용입니다.

미리미리 추경 때 이 정도 액수면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항상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아껴 주시지 않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기대하면서 보건소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008년도 83억5,681만1,000원으로 지출액은 80억9,551만1,730원, 집행잔액은 2억6,129만9,270원입니다. 집행잔액 2억6,129만9,270원의 원인별 내역은 예산집행잔액 2억2,483만820원, 보조금 집행잔액 3,646만1,070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부터 3페이지는 보건소 세출결산 및 집행잔액 현황으로 앞의 설명드린 바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2개 과가 있으나 과 구분 없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소관에 따라 담당과장께서는 보충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와 관련된 서류 제목과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네, 있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은 읍․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읍․면 다 하고 있습니다. 동까지.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은 이제 읍․면에서 하기는 하지만 실제 읍․면에는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담당기사 혼자 뭐 현수막도 걷어오고 당면사업에 출장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재료비에는 있습니다만 저희 보건소처럼 타이트하게는 잘 못 하고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필요합니다만 제대로 다 집행을 못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그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가 업무를 보건소에서 전부 다 갖다가 방역소독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신 부시장님께서 보건소에서는 혼자 못 한다. 그래서 읍․면에서 그래도 해야 되지 보건소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있습니다마는 아까 답변을 제가 물론 읍․면장 입장을 많이 생각해서 했는데 한 사람이 뭐 현수막 걷어오고 당면사업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방역소독을 제대로 못 합니다만 저희 보건소에서는 업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합니다만 읍․면에서는 실제적으로 좀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님.

아, 네, 그것은요, 사회복지하고 노인복지과하고 관련해 갖고요. 운영비 지침 변경으로 인해서 변경내시 감이 된 것입니다.

이게 작년 2008년도.

몇 월 달은.

네.

네.

이것은요, 노인복지과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제가 요거에 대해서는 중간 정도에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기 답변 정확하게, ‘그럴 것 같습니다.’는 안 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청학은빛사랑채 그 관련해 가지고 도에서 5월경에 변경내시 문서가 떨어져 가지고 김학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2회 추경이든 3회 추경이든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잘못한 사항입니다.

네.

금연클리닉 운영 요거 103만6,430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384쪽에 일반보상금 그 부분에 대해서 240만 원의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100만 원 정도 남았던 게 당초에는 청소년 금연, 절주 UCC 공모전을 계획했었는데 저희들 생각했던 것은 공모전 하면서 청소년들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 차원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가율이 너무 저조해 가지고 그래서 이게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수행 방법 변경으로 자체 사업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소 직원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질의는 회계과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으며, 읍․면․동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네.

네.

네, 지난해에 방역방식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변경이 되었느냐 하면 그 전까지는 연막소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친환경 연무소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무소독과 연막소독은, 연막소독은 그냥 뿌연 연기처럼 나가는 것이고 연무소독은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방역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류의, 재료비가 되는 유류가 소비가 덜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방역소독비가 덜 들어간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유류비가 덜 들어간 부분은 마무리 추경에 좀 삭감을 하거나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항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지 못한 사항이고요. 일단 재료비가 덜 들어간 것은 소독방식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덜 들어간 그런 사항입니다.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읍․면의 현상이고요. 저기 저희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조정을 못 한 사항이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이 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는지 송구스럽습니다. 예산을 계상을 할 때, 계상을 할 때 우선 사업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최고의 근사치 예산을 세우는 게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계상하는 과정에서 소규모 편익사업을 사업비 예산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다음번 추경이라도 바로바로 정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향후에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예산을 계상할 때도 좀 정확하게 계상되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저기 결산검사과정에서도 이 사항을 상당히 강도 높게 지적을 하셨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시책을 발굴해서 집행이 당연히 되었어야 될 텐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된 읍․면이 3개 읍․면이 있었습니다.

네.

그 지적이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회계담당 공무원들이 직무가 사실상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뭐 담당부서 회계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좀 하든지 해서 집행범위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을 시켜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혹시 우리 저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했을 때 담당 읍․면․동장들이 답변이 있었습니까?

그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확인서를 받았고요. 그리고 일부 읍․면의 담당직원을 불러, 검사장에 오도록 해서 검사위원님한테 해명을 하도록 이렇게 했고 그 이후에 개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명 내용이 뭐에요?

그 해명내용인즉슨 이제 시책업무추진비인데 담당직원이 잘못한 것은 시책업무추진비를 읍․면․동 방문인사회에만 쓸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다른 시책에는 그게 집행이 안 되는 줄 알고 안 썼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방문인사회를 안 하다 보니까 그것을 안 썼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로.

3명만?

네?

3명만?

그 이 하나도 안 집행한 데를 규명을 해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로 할 수 있는 범위를 그 직원들한테 알려 줘서 개선이 되도록 했습니다.

직원들은 몰랐다고 해도 읍․면․동장도 몰라요? 5급 읍․면․동장도 모르냐고요? 그 사람들의 답변이 없어요?

이 확인서를 받을 때 읍․면․동장 이름으로 확인서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받을 때 답변내용이 읍․면․동장도 시장님 방문할 때만 쓰는 줄 알았다고 그러던가요?

그 연말이 지난 다음에 결산을 하다 보니까 미처 쓸 시기에는 챙기지 못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쓸 일이 많았음에도 제대로 쓰지를 못한 그런 결과가 된 것입니다.

이게 본예산에 성립 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서는 거니까 이게 뭐 연말에 쓰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 본예산에 서기 때문에 1년 동안에 내가 추진업무를 하면서 쓰는 비용인데 어떻게 1년 동안 안 쓰고서도 자기 역할을 다 했느냐 하는 거죠. 그게 의아스럽다는 거지,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러고도 읍․면․동장 해도 아무 상관이 없었다면 그것도 문제다라는 거죠. 그 지역의 주민들이 불행한 거지. 네? 읍․면․동 관할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네?

네.

우리 저기 회계과장님도 회계를 처리함에 있어서 우리 시 공무원들 지금 시청 안에는 별 문제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일선에 나가 있는 지금 우리 손이 지금 안 닿고 있다는 거에요, 이게 전혀.

조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꼭 챙기셔야 됩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간사님께서 보고해 주신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 상호 간의 협의 및 보완을 거쳐 작성이 완료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김학서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