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덕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8년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7~419쪽 수도과, 하수처리과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현액은 43억7,494만5,000원으로 수도과 23억4,672만2,000원과 하수처리과 20억2,822만3,000원이며, 총지출액은 32억8,598만7,000원이며, 명시이월으로는 10억5,156만5,000원과 예산집행잔액은 3,73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18쪽의 상하수도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총예산현액은 904억3,202만3,000원으로 지출액 366억8,956만 원이 되겠으며, 이월액은 104억126만9,000원이며, 명시이월예산 55억262만2,0000원, 사고이월예산 4억 원, 계속비이월 44억9,864만7,0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79억8,08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총예산현액은 726억9,459만6,000원으로 지출액은 370억253만8,000원이며, 이월액 39억9,186만7,000원은 명시이월예산 6억8,415만2,000원, 사고이월 2억7,336만4,000원, 계속비이월예산 30억3,435만1,0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16억7,24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하수도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에 의거 공인회계사를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가 제출한 상수도특별회계 및 하수도특별회계 감사보고서를 각각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 417쪽입니다. 거기 제일 하단에 백봉산 약수터 공원화 조성이 명시이월이 대부분 명시이월 됐는데 사유가 사유지 그 협의가 안 된 거지요?

네, 현재까지 그 협의는 아직 안 돼 있고 그 동의서를 지금 징구하기 위해서 저희 김진장 위원님께서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협의단계는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장 위원님께서 지금 협의.

아니, 주민들 해 가지고 협조를 좀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아직도 협의완료된 거는 아니지요? 협의 중입니까?

네, 아직 도장을 찍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런 건 검토할 수 없었나요? 사유지 매입 사유지주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할 수 없었습니까?

사전에 협의를 좀 했었는데요, 지금 토지주가 지금 변동단계에 중간에 또 변동이 생겼습니다.

지주가 변경이 됐다고요?

네, 지금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원 지주하고는 지금 상황을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변동된 지주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능합니까, 올해?

네,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보통 그 지주들하고 사전에 협의 없이 이렇게 예산을 성립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되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원이 이렇게 명시이월되고 적지 않은 재원인데 타 용도로 많이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전협의나 검토 없이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그 재원들이 이렇게 좀 썩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업추진할 때 특히 이런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유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그 지주들하고 좀 충분히 협의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성립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옳으신 지적입니다. 차후에는 사전에 토지주하고 협의가 된 다음에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쪽으로다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418페이지 하단, 이거 하수과장님인 것 같은데 화도하수처리장 그 융자금 이자상환에 대해서. 418페이지 하단에 보면 융자금 이자상환에서 약 한 2,200만 원 정도를 지출했는데 우리 원래 차입금이 얼마지요? 화도하수처리장 건설할 때 차입한 돈 액수가요?

이게 총사업비 중에 융자를 받은 금액에 대한 건데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거 언제까지 이거를 갚아야 다 부채가 상환이 됩니까, 이 부분만?

2011년까지 상환기간입니다.

2011년까지 상환을 하면 화도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차입금은 다 이렇게 정산이 되는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4일간 실시된 당 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