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9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구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네 건의 조례안,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지만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9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구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생활지원국장 장종태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구우회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구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저희 생활지원국의 총평을 보고드리고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서 생활지원과와 복지지원과의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5쪽의 총평입니다. 생활지원국에서는 글로벌 경제위기극복과 실물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신빈곤층 발굴 지원, 청년인턴채용, 희망근로사업 등 서민생활안정 업무에 중점을 두고 전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오는 10월에 개최예정인 국제우주대회와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자원봉사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위생분야의 숙ㆍ식시설 환경정비와 친절서비스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의 주요 성과로는 한시생계보호사업, 민생안정추진팀 구성 등 위기가구를 보호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였고 정주도우미 “두드림봉사단” 구성, 행복나누미 사업등 다양한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숙원사업이었던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건립 협약체결을 통해서 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으며 가난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서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드림스타트센터를 마련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청년인턴채용을 통해서 청년실업 일부를 해소하고 희망근로사업 시행을 통해서 경제위기극복과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청결음식사용 서약제 운영으로 잔반재사용금지 등 식문화개선과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해서 학교주변 식품판매 환경개선에도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생활서비스, 복지,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구의 재정이 열악한 재정상태에 있어서 긴축재정으로 운영해야 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 소관 일부 사업이 축소 또는 폐지 등 정밀 조정안을 향후에 갖고 나서 이 안이 조정이 되는대로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다시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전, 국제우주대회, 수상뮤지컬 갑천 등 대규모 행사가 하반기에 계속 줄지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확대하고 우리 구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최대한 편안하고 위생적인 숙식환경을 제공해서 지역이미지 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희망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통해서 재래시장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취약계층 주민소득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에 생활지원과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 2009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구정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87쪽 복지지원과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2009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구정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2개 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한진걸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우리 주민복지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답변에 앞서서 총평을 해 주셨으니까 저도 그것과 관련돼서 지금까지 업무보고해 주신 총괄에 대해서 두어가지만 먼저 확인하고 세부적인 것은 차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5쪽에 상반기 주요 성과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가난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드림스타트센터를 운영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선 좀 과유불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을 우여곡절끝에 이제 겨우 막 시행을 하는 그러한 단계에서 가난의 대물림방지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하는 것은 너무 과장된 표현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방지를 하겠다는 데 대해서 이의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좋은데 사업내용에 비해서 실제 성과보고에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이 용어를 쓰기에는 좀 적합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한 가지가 들고요. 두 번째로 83쪽에 보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다양한 사업내용과 큰 성과를 거두어주신 점에 대해서 또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타이틀이 지난번 연초에 2009년도 주요사업계획보고서와 좀 달라져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나 살펴봤더니 당초에는 나눔의, 보람의 자원봉사활성화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요. 지금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를 했다, 상반기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또한 타이틀이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왜 그러냐면 큰 타이틀로 세 가지의 사업이 묶여져 있는데 이 타이틀에 어울릴만한 것은 두 번째 일부분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당초 계획에 있던 나눔과 보람 이런 것이 더 취지에 맞는데 지금 얘기한 것대로 하면 다른 것은 좀 한두꼭지만 들어가고 정말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한 그 내용들이 상세하게 나왔어야 되는데 좀 부족했다 그래서 용어의 선정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효율적인 보고를 위해서 축약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럴수록 더 용어에 신중을 기해 주셔서 이것만 봐도 구청의 업무가 참 효율적으로 또 성과위주로 잘 되고 있는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총평에 대한 감회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1차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난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이런 표현이 실제 하고 있는 사업에 비해서 너무 지나치다는 말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고 중요한 것은 이 사업자체가 사실은 의도한 바는 지금 가난의 대물림방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컨텐츠가 좀 미약한 편인데 사실 어떤 복지 관련 전문시설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서는 그런 대로 좀 카바를 해 주는데 지금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도마, 복수, 정림 이런 지역은 조금 어려운 계층의, 아주 어렵지도 않고 하여튼 어려운 계층의 어린 아이들이 조금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있고 결국 아이들이 방치되면 결국 그 아이들이 성장을 해도 또 이렇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데 너무 내몰리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런 취지로 시작된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어쨌든 이 아이들의 건강이나 교육이나 복지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대상사업도 선정을 했고 현재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내용이 좀 미흡할지라도 당초의도만큼은 그랬었다 하는 말씀을 답변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체크를 못했습니다만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이 업무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몇 번 강조를 한 게 당초에 우리가 어떻게 의회에 가서 어떤 타이틀로 보고를 했느냐, 그 타이틀을 그대로 살려서 그 타이틀에서 어떻게 추진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도록 내가 몇 번 강조를 했는데도 아마 당초에 보고했던 타이틀과 지금의 타이틀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사항도 나눔과 보람의 어떤 자원봉사와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 이 타이틀로 봐도 내용을 보면 좀 그렇습니다. 용어선택에 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제가 더 고맙게 받아들이겠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먼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반기 사업계획에 있어서 크게 두가지 우리 생활지원국에 써피아박람회와 위생문화신기술박람회의 개최여부가 불투명하다, 정말 가능할지 아니면 긴박한 재정형편을 최대한 수용해야 될 것에 대해서 아직은 논의중에 있고 확정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아픔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이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는 형편에 대해서 집행부에 잘못이 있어서 그렇다면 질타할 것을 분명히 하겠으나 그렇지는 못한 형편은 충분히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써피아박람회 같은 경우에 우리 서구의 자체판단에 의해서 재검토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앙부처, 행안부의 각종 행사 축소에 대한 지침에 따라서 우리도 뭔가 축소할 것이 없는가 찾다보니까 이것이 나온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서요. 우선 그 점을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우리 구 재원이 될 수 있는 취등록세가 떨어지면서 우리에게 어떤 배당되는 교부세가 적어지고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판단을 해보니까 약 52억원 정도의 적자상태가 예상이 됐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어떤 시나 중앙에 사업의 유무, 필요성의 유무를 가지고 어떤 지시가 있어서 한 것은 전혀 아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타계책이 뭐가 있겠느냐? 의원님들이 심의의결해 준 예산서안대로 우리가 행정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긴급한,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이 왔을 때 가장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업들을 하나하나 검토해서 우리가 부족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 여기에 의해서 우리가 말씀드린 써피아나 위생문화신기술이나 이것이 재검토가 됐습니다. 대신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볼 때 써피아는 지금 이런 어려운 형편이니까 격년주기로 한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검토가 있어서 예정입니다만 써피아는 금년에 생략하는 것으로 조금 우리가 가닥을 잡아가고 있고요. 사실 써피아도 그렇습니다만 위생문화신기술은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색있는 사업으로!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예산도 2,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해서 일부 예산을 조금 삭감을 하고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판단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저희도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더 세부적인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써피아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원봉사박람회를 하던 것을 규모를 좀 더 확대를 했고 이중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회의 지적을 수용을 하셔서 당초 예산을 올릴 때도 자원봉사박람회 예산 별도, 써피아박람회 예산 별도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1회때 통합을 했었던 것이 좀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2회 예산도 그런 식으로 올라와서 수정을 좀 해 가지고 써피아에 몰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방금전에 자원봉사활성화 이런 얘기를 해서 사실 다른 것에 비해서 노고에 대한 위로의 자리라든지 또 우리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에 대한 실비제공도 지금 안되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어렵게 최근에 상해보험 정도만 조금 도입이 됐지, 그야말로 자비 들이고 시간과, 경제적인 돈과 이것을 다양하게 바치고 있는데 그랬던 박람회가 죽 잘 진행하던 것을 확산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해 가지고 써피아로 전환되다가 이번에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격년제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지금 추진을 해 오다가 성과보고에 보면 이미 안내문이라든지 우수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신청서라든지 이것은 225개소에 발송이 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또 10월이고 이제 두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 결정이 여부가 되면, 행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관성에 대한 신뢰를 잃는다면 어떤 것이 더 큰 손해겠느냐? 경제적인 어려움을 안고 가더라도 비용이 1억 이상의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을 안고 가더라도 그 출혈을 감내해서라도 행정에 대한 신뢰를 극복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은 잘 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구하고 경제적인 실익을 그래도 좀 찾아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결정할 성질은 좀 아니겠다 해서 의회도 마찬가지겠고 집행부도 좀 긴밀하게 이것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최대한 빨리 밀도있고 심도있는 그런 상의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끝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세부적인 것은 시간진행 봐가면서 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께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 인터넷상에 삼성경제연구소라는 데서 우리나라 경제문제 해서 한국에 총체적인 난국이 오다 보니까 그래도 과거에 막강했던 대한민국처럼 잘나가자 하는 어떤 공익광고와 같은 그런 내용으로 3～4분짜리 영상물을 한 세편정도를 만들었어요. 그게 지금 인터넷상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고 아주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보면 “으랏차차 코리아, 대한민국 힘내라” 해서 서너편인데 발상의 전환으로 성공했던 사례라든지 어떤 디자인 하나 바꿨다든지 결국은 모든 것이 발상의 전환, 위기가 곧 기회라는 그것에 대한 아주 설득력이 있고, 그 영상물을 잠깐 우리 공직자들이 함께 나누어 본다면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권면드리는 것으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그것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방금 한진걸 위원님의 질의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써피아박람회 개최와 관련된 건은 별도의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서 서로가 대화를 나누고 토론하는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 건은 제가 별도로 자리를 만들테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입니다. 날씨도 덥고 한데 생활지원과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82쪽에 저소득층자녀 무료교육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몇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실지 저소득층세대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서 무료로 교육을 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전반기에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칭찬을 아끼지않았던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실제 전반기에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는 범위내에서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전반기에 간판을 지원해 주는 것도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잘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의 홍보도 필요하고 한데 현재 보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학원이 너무 빈약하고 또 참여하는 학생도 상당히 적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학원에서 성의가 부족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인센티브라든가 여러 가지 관에서 지원해 주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 혜택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관내에 사설학원에서 어려운 계층에게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특별히 거기 수강을 하는 학원측에 인센티브를 줄만한 마땅한 것이 없더라구요. 또 사실 30개소에서 119명인데 주로 연계된 사람들이 초등생 위주예요. 그것도 분야별로 죽 따지면 외국어에서부터 태권도까지 여러 방면에 걸쳐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것에 특별히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이것을 활성화시켜야 될 것이냐 하는 안을 저희들이 마련하지 못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반기에도 그런 지적을 하셨다는데 그때는 제가 조금 못들었구요. 그것을 또 한번 강조해서 얘기해 주시니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원도 다양하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실무자들이 연구검토를 하면 좋은 대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검토 좀 많이 해 주시고 또 83쪽에 아까 존경하는 한진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및 홍보에 대해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후반기에는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체육대회, 우주대회, 수상뮤지컬 여러 가지 등등 봉사할 기회가 많이 있는데 지금현재 그동안에 봉사해 온 것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큰 도움될 수 있는 그런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물론 현재는 상해보험에 가입을 해서 사고라든가 이런 데에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지금 돼 있다고 했는데 물론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에 들어있기 때문에 치료비나 이런 것은 가능하겠지만 거의다 봉사하시는 분들이 가정에서 가장이나 또 주부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보험이 가정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생활안정자금이나 이런 것도 지원이 되나요? 보험혜택을 볼 수 있나요, 치료비만 혜택보는 겁니까?

지금현재 우리가 계약돼 있는 보험의 보장내용은 사망이라든지 입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해당이 되고 어떤 생활보장측면의 보험은 안들어가 있거든요.

가장으로서 사고가 났을 때 입원을 하면 치료비만 나오잖아요. 그러면 물론 본인들이 재산이 많이 있어서 자식들이라든가 가정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는 봉사자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정말 필요한 사항인데 우선 자원봉사의 수요나 참여에 비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것이 전체적으로 미약하거든요. 최근에 와서 보험 또 특별한 행사에 동원됐을 때 식비 5,000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정도의 지원인데 그 문제는 하여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방안을 강구해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쉽지가 않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자원봉사에 대한 생각들이 바뀌면서 모든 자치단체가 자원봉사가 좀 활성화되어 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현재 시점이! 우리 같은 경우도 실제 활동하는 사람은 그 만큼 되지 않습니다만 자원봉사자로 등록해 놓은 사람은 5만 3,000명정도 일단 등록이 돼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내용이나 어떤 기간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홍보해 갖고 그때그때 참여자를 모집해서 배부를 해 주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앞으로 인센티브차원에서 어떤 대책 이런 것은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하나의 과제로 삼고 연구해 나갈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전문적인 자원봉사자라기 보다는 봉사에 의한 봉사 이런 편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봉사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전국체육대회, 교통수단이라든가 환경행사안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 이런 것이라든가 또 「수상뮤지컬 갑천」교통안내, 안전요원 이런 경우에는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대책을 세워서 그분들의 봉사가 원활히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에 보면 국민기초수급자의 조사결정예산이 있어요. 국민기초수급자는 우리가 한번 기초수급자가 됐다고 해 가지고 계속 기초수급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조사를 언제 어느 시점에 하시나요?

지금 그것이 두가지인데요. 정기조사는 일괄 조사를 통해서 매년도 보호할 대상자를 전체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게 몇월이죠?

그것이 우리가 전년도 10월에 내년도 보호대상자에 대한 수급자조사를 통해서 1차를 결정을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보호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수시로 변동사항이 옵니다. 현재 대상자가 어떤 재산상태에 의해서 제외가 되는 수가 있고 현재 비대상자인 차상위자가 더 어려워져서 기초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수시로 요청이 들어오면 들어올 때마다 그때그때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수급대상자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조사를 하는 조사자가 동사무소에 있는 복지담당입니까?

그렇습니다.

정기조사때도 복지담당이 제출된 서류라든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수시도...,

그러니까 조사체계가 일단 동에서 조사하는 항목이 있고 동에서 조사해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또 조사해야 될 항목이 있습니다. 동에서 100%를 다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전체적인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현재 재산의 변동사항이 있는 이런 사항을 구청에서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이상이 없을 때 보호대상자로 책정, 제외 이것을 결정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보통 조사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거기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14일이 그 기준입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결과가 나갈 때까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통합조사담당을 둬 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해서 보통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7.5일정도면 전부다 가부간에 결정이 납니다.

본인한테 통보하는 것까지!

예.

하여간 신속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것은 혹시 최근 3년간에 우리 구의 통계를 보면 기초수급대상자가 지금 늘고 있나요? 아니면 비슷한가요?

최근에 와서는 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경기의 어려움하고 비례하는 경향이 있겠죠?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현재 생활지원과의 총예산중에 가장 많은 예산, 거의 90% 가까이 되지만 그 예산이 거의 국민생활기초에 대한 지원예산이 큽니다.

그것이 가장 크다고 봐야죠.

그래서 일단은 하여간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효과성을 보려면 우리가 처음에 국민기초수급자의 조사결정을 하는 것부터 분명하게 해야겠지만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은 분들한테 신속하게 행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제가 그것을 한번 강조하고 같이 공감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동의하시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상반기에는 우리 생활지원국 뿐만아니라 전 부서가 그렇습니다만 금년도에 우리 생활지원과에서도 재정을 조기집행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뭐를 조기집행했나요?

사업내용의 주류는 우리가 경상적 성격의 비용은 조기집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생활지원과에서 금년 6월까지 상반기에 재정의 조기집행한 예가 있었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있었다면 뭐가 조기집행이 됐는지...,

예를 들어서 시설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어디에 무슨 복지관을 짓는다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을 줘서 빨리 짓도록 하는 이런 시설비적 성격은 우리가 빨리빨리 집행을 해서...,

복지시설은 생활지원과 소관이 아니잖아요. 생활지원과 소관에!

생활지원과 소관에서는 복지관 운영비를 조기집행했습니다. 우리 생활지원과만 해도 예산 자체가 전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형태밖에 없기 때문에 생활지원과는 예산조기집행에서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는데 아까 예산조기집행내역중에서 복지관 운영에 따른 제비용을 삼사분기까지 소급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어떻게 예산집행을 하셨나요? 분기별로 분기예산 주고 집행한 다음에 정산받고 그 다음은 분기주고...,

분기별 정산을 연말에 받고 있습니다.

정산을 연말에 한번만 정산한다! 제가 사실은 그 대답을 기다렸어요. 왜냐면 이것은 제가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의 성격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 제가 크게 두가지 관점에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저도 주위에서 걱정하는 소리들이 나오니까! 첫째는 뭐냐면 물론 경제활성화와 조기부양을 위해서 재정의 조기집행에 기대하는 것은 있겠지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재정을 조기집행을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관리가 뒤따르지 않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비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삼사분기까지 사회복지관에 운영비를 줬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종전에 1분기, 2분기 쓰던 돈 이상으로 3분기까지의 운영비를 쓰지를 못해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삼사분기에 가서는 운영 안할 거예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지금 우리 구금고에 예를 들어 예산이 있으면 하다못해 이자가 얼마나 붙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자뿐만 아니라 이 돈은 우리가 자체관리를 하니까 절대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금이 엉뚱한 통장으로 갔어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줬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관리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쪽에서 보고하기 전에는! 그러면 그쪽에서 혹시 만에 하나 금전적 사고가 난다든가 전용이 이루어진다든가 그런 게 만약에 벌어질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는 얘기죠. 조기집행을 했을 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더 철저한 관리가 수반돼야만 조기집행의 효과도 보고 또 행정적 공백도 메울수 있는데 그 부분을 그냥 조기집행해서 경기부양해야 된다는 쪽만 하고서 국가에서 그렇게 하라니까 얼른 빨리 돈 주자 이렇게 하고서 방치해 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당연히 우리가 져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복지관 같은 경우에 거의 민간위탁 아닙니까? 우리가 직접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자꾸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그게 제기되는 문제에요. 과연 우리 사회복지관들이 운영에 문제가 없느냐? 또는 예산을 집행하고 거기에 대한 정산하는데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느냐, 정말 그것이 사회복지관의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일들을 하고 있느냐? 이게 지금 항상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인력부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가서 감독 못하잖아요. 그 사람들 보고한 것에만 의존할 뿐이죠. 보고한 것을 우리가 책상에서 보고 문제가 없으면 넘어가고 이러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떠세요?

너무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물어봐 주셨는데 우선 사회복지관의 운영은 대부분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이 거의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인건비적 성격인데 왜 무리하게 조기집행을 통해서 예산을 먼저 내려보내서 어떻게 보면 구의 예산을 내려보내줘도 인건비 성격은 빨리 집행을 못할 것 아니냐, 그러면 복지관에 가서 결국 사장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내려보냈느냐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예산서상에 어차피 그 사람들이 나중에 결산을 볼 때 발생한 이자라든지 이런 것을 다 반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되지만 큰 틀에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은 조금 다소 경쟁적으로 하다보니까 무리하게 예산을 조기에 집행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측면을 많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은 여기 와서 가장 먼저 느낀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우선 보육사업에 300억정도, 우리 경로사업에 240억원, 기초수급에 3～400억, 복지관 운영에 이것도 연간 보면 4, 5억씩 전부 나가는데 이런 돈이 매월 분기별로 나가면서 정말 얼마나 그 사람들이 고유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는가 이것이 국장으로서 아주 심히 걱정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시 지도점검도 하고 있고 복지관에 편성된 예산편성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먼저 보내줬다고 하더라도 예산의 집행이나 여기에는 전혀 다른 용도로 전용한다거나 이런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도상으로! 그래서 우리도 운영되는 측면에 얼마나 맞게 정확하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예산조기집행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저하고도 똑같은 생각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지기 때문에 길게 설명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복지관에 지원되는 예산이 당초에 어떤 고유 목적에 맞게 얼마나 잘 집행이 되느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직을 걸고 감독을 하고 관리를 하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생활지원과의 업무중에 고용촉진 및 안정업무가 있어요. 지자체는 장애인고용비율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종전과 달리 좀 상향됐어요. 3%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 전체를 논하기 전에 우선 우리 생활지원국에 혹시 장애인 고용이 돼 있는 직원이 있으신가요?

공직자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 자료는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장애인 배치 고용비율을 충족시키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배치되어 있을 겁니다.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 구청 전체 인원중에 장애인고용비율이 몇 프로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제가 얘기를 하니까 조금 있으면 복지관리과나 생활지원과..., 생활지원과쪽에서는 우리 고용안전에 대한 업무를 가지고 있고요, 고용촉진! 다른 부서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고용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에 대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 생활지원국인데 저도 정확하게 우리 서구청에 장애인 고용비율이 몇프로 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평균적으로 따져서 전국의 지자체 평균율이 한 일점 몇프로정도 되더라구요. 3%라는 것은 분명히 국가에서 정한 것인데! 스스로 우리가 못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누가 지키자고 해 줘야 될 거냐? 결국은 우리 업무의 관련성이 있는 생활지원국에서 나서줘야 될 것 아니냐? 국가에서 3% 고용하자고 했는데 우리 스스로도 해야 될 것 아니냐? 우리 생활지원국부터라도 우리 인원의 3%는 장애인을 고용하자 이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법상 되어있으니까 점진적으로 맞추어나가야 되겠지만 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제반 인사관련 법규정을 뛰어넘어서 하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향후 어떤 결원자원을 충족하는 과정에서는 그 비율을 충족시켜나가도록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공직에 어떤 장애인충족비율이 3%라고 말씀하시는데 충족비율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공직뿐만아니라 전체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관련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동사무소에 배치해서 행정업무를 보조하도록 한다든지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기타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의 장애인고용비율을 충족시켰느냐 안시켰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이 소홀했던 것 같은데 그것은 한번 따져봐서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 강제적인 규정이 있다고 하면 결원충원시에는 그런 비율을 충족할 수 있도록 협조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중에 궁금한 것 한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복지관 보조금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고 있다, 거기에 일백프로 동의를 하고요. 혹시 싶어서 확인을 하는데 우리 사회단체들의 1년 보조사업 약 4억정도 되는 비용요. 그거나 체육관 또는 청소년 관련시설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보조금 나가는 것은 일백프로 전용통장 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그 보조금 전용통장에서 어디로 이체가 됐다든지 하는게 백프로 관리가 되고 있잖아요. 복지관은 여기에서 좀 예외입니까?

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답변이 조금 미진했든지 해서 그 답변이 안나오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까지 같이 말씀을 해 주셨으면 훨씬 좋지 않겠나 해서 한번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입니다. 복지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특별행정사무감사까지 받느라고 노고가 많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선 대단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생활지원국의 복지지원과가 아무 지적없이 잘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도 마음에 안심이 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0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그동안에는 시비, 구비, 국비도 조금씩 지원이 됐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구비는 전혀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역아동센터는 70%가 국비, 15%가 시비, 15%가 구비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마 전반기때도 조금 지적을 했었고 존경하는 최치상 위원님이 지적도 한 내용인데 방학때 되면 급식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어느 식당을 지정해 놓고서 식권을 지급해 주고 정해놓은 식당을 이용하게끔 돼 있다 보니까 이용하는 학생들이 본인들이 저소득층이고 어려운 사람이 와서 먹는 곳이다하는 것을 머릿속에 항시 간직을 하고서 식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라든가 본인들 죄책감이라든가, 무슨 죄지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지적도 했었고 그런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올 여름방학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나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금년에도 급식하는 방법은 크게 바뀐 것이 없고요. 대상 같은 경우는 금년에는 조금 더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학교에서 추천한 인원들과 또 평소에 학교추천외로 기본 대상이 되었던 아이들을 대상으로 예산에 따른 숫자에 상한선이 있었는데 금번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시가 된 것은 학교에서 추천한 인원들이 급식대상자로 분류가 돼서 추천한 인원들이 다수가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인원은 조금 늘어나는 것 같고요. 식권을 배부해서 식사하는 방법은 지난번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짜장면집에 가서 주로 먹는다는 그런 쪽으로 지적이 많이 됐었고 한데 여기 보면 하반기에는 아이사랑카드사업시행이라는 이 내용은 여기 지역아동센터하고는 관계없는 카드입니까?

그것은 보육료 관련해서 아이사랑카드입니다.

이 카드를 확대를 해서 식사하는 학생들까지도 지급을 해 줘서 아무데서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카드는 안됩니까?

그런 것도 가능한지 시범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그런 카드를 활용해서 사용하는 이 방법을 택하려면 우선 선행돼야 될 절차가 있습니다. 그 카드를 받아줄 수 있는 데 또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지역사회협의체라든지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협의가 돼 가지고 이 카드를 쓰고 이 사람이 쓴 데서 신청하면 어떻게 그 대금이 지급된다 하는 이런 것들이 연계가 돼서 추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 볼 필요는 있는데 현재 당장 그런 방법으로의 전면시행은 현재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하반기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돼 있는데...,

아이사랑카드라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에는 보육료를 학원에다가 직접 줬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초수급자 10명을 우리 학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 하면 학원에 돈을 줬던 것을 지금은 아동부모한테 카드로 줘 버립니다. 그러면 아동부모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보육시설에 가서 교육을 받고 그 카드로 결재를 합니다.

식사도 그런 방법으로 카드를...,

이것하고 지금 별개라는 거죠. 그런 시스템으로 하려고 하면, 이것은 보육료 관련해서 그동안 보육시설에서 돈을 주던 것을 직접 수급자한테 카드를 줘서 운영하도록 하는 그 방법론은 비슷하겠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아이들 급식비와 관련한 이 문제를 가지고 별도로 한번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연구 좀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연구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방학때만 되면 식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사항이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2쪽에 보면 존경받는 노인상확립을 위한 지원에 있어서 노인여가활동지원에 게이트볼 노인확대 여러 가지 많이 확립을 위한 지원이 있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가 게이트볼장이 많지는 않죠?

상당히 많죠. 우리 서구가 가장 많을 겁니다.

서구에 몇 개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 한 10개소 좀 더 됩니다.

23개 동인데 10여개면 많은 것은 아니죠?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적으로 노인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유일하거든요. 거의 하실 수 있는 것이 게이트볼인데 실지 제 지역관내만 말씀을 드려도 하나도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간다는 것이 노인정 가서 어렵게 어렵게 무릎아프고 여러 가지 허리 아픈 일만 하고 계시는데 게이트볼장을 우리가 확대도 해야 되고 또 게이트볼장은 가 보시면 알겠지만 여름에 노인분들 그 뜨거운 데서 게이트볼 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한번 가 보셨어요? 못가보셨죠?

못가봤습니다.

거의 90%는 위에 천막이 안돼 있어요. 안돼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아침 일찍 아니면 저녁에 쳐야 되는데 낮에 예를 들어서 젊은 분들이 하는 배드민턴장이라든가 테니스장 같은 데 가면 거의다가 야외라도 커텐 쳐 놓은 데도 있고 하다못해 테니스장 가면 야간에 불켜 있는 데까지도 있어요. 그런데 노인분들은 실질적으로 게이트볼장 하나 겨우, 3개 동 이런 동에서 하나 정도 있으면서 낮에 칠 수 있는 여건은 전혀 마련이 안돼 있고 노인학대 조례 같은 것은 만들면 뭐합니까?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자리를 제공해 주지 않는 것이 노인학대나 마찬가지인데 노인학대를 하지 않으려면 여름에도 시원하게 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학대까지 확장을 시키셨는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한없이 우리가 지원을 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꼭 필요한 것이고 참 좋은 시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상 하는 얘기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서 편의를 증진시켜 나가려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조금 흡족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도 아까 얘기하는 편의를 증진시키는 부분과 새로운 것을 확장시키는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우선 간략하게 집겠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90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해서 최근 지원조례가 자치단체 여기저기에서 새로이 제정이 되고 있는 추세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예.

아마 오늘 확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전시에서도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해서 시안 마련돼서 통과가 상임위까지는 이미 됐고 최종 결정이 돼서 곧 공포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이것을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개인 판단은 그랬습니다. 의원발의로 하는 것이 좋으냐, 집행부에서 제안하는 것이 좋으냐 일장일단은 있겠으나 아동센터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제가 초안까지 준비를 했고 발의할 여건은 해 놨었다가 좀 자중을 하고 집행부와 좀 더 토론을 하자, 이런 차원이 1차적으로 있었고요. 그런 견지에서 시에서 이게 나오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건에 맞추어서 내부적으로 좀 준비할 시점이 오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국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시죠.

하여튼 아동보호 관련 관심들이 고조되면서 각 자치단체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평소에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시대의 흐름에 비추어서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우리도 한번 연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임시회라든지 이럴 때는 함께 같이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례입안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91쪽에 장애인이동권 확보에 대해서 법령상 장애인콜택시 의무보유대수라는 것이 있죠? 우리 대전광역시의 인구에 비해서 인구가 상한, 하한 몇 명이내에 있을 경우에는 장애인 콜택시를 몇 대 이상 확보해서 운영해라 하는 그런 법령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요. 저도 연찬한 지가 기억에 의존하다보니까 정확하지 않아 몇 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그 점을 헤량해 주시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 그것까지는 시에서도 인정을 했고 우리 구는 확보의무가 우리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것은 아니니까 신경을 좀 등한시 쓴 그런 점은 없지 않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대전시에다가 얘기를 할 때 대전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점하는 거대자치구 서구 아니겠어요? 그나마 가장 앞서가는 퍼스트 서구고 해서 기타 시와 대등하게 여러 가지 요청을 하고 할 경우에 우리 서구 인구대비한 이 정도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장애인콜택시를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의무적으로 비치를 해라 이런 정책적인 요청과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것은 얼마든지 협력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승합차량 두 대, 휠체어리프트 이 정도가 아니라 가장 필요로 한 것이 실질적으로는 이 콜택시라든지 승합차 대수가 늘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점까지 함께 고려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또 협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기획안이 나오면. 의견은 어떻습니까?

미처 거기까지 우리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것은 인정을 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물론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 구별로 그것을 맞춰주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이런 것을 조금 촉구해서 법적으로 확보하도록 돼 있는 콜택시의 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입니다. 87쪽 저출산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원내용을 보면 출산용품을 셋째 30만원이하, 넷째 40만원이하, 다섯째 50만원이하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출산장려금으로 126명에 1,260만원과 양육지원으로써 7,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섯째를 출산하여 출산용품을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다섯째를 출산을 해서 양육지원금을 지원한 사례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예.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지금 실정으로 봐서 넷째 특히 다섯째아를 출산해 가지고 출산용품을 지급하는 계획은 상징성이 매우 강하게 표현되는 것이죠?

예.

지금 중요한 것은 상징성보다는 현실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요즘 출산을 기피하는 것은 아무래도 보육이라든지 여성의 사회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중요한 것은 양육비가 문제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보고된 출산용품 지원은 매우 근시안적 처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넷째, 다섯째를 출산하는 부모에게 출산용품을 지원한다는 것은 앞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선언적이라고 볼 수 있고 요즘 다섯째를 낳는 부모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서구 관내에서는 없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시행을 하기 위해서 전부개정조례안을 우선 제시한 겁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출산장려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담겨져 있는 현재 내용입니다. 현재 이것은 운영한 실적은 안나옵니다. 앞으로 안이기 때문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출산용품 지원의 초점을 둘째나 셋째에 맞추는 것에 대하여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넷째, 다섯째까지 이어지는 것보다는! 아마 다섯째까지 낳는다는 것은 지금 한명도 안낳으려고 하는 실정에 이르고 있는데 그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둘째나 셋째까지로 맞추는 것에 대하여 우리 국장님께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것은 별도로 조례안 심의하면서 한번 토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마련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돈 30만원, 40만원, 50만원을 받기 위해서 아이를 출산하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어떤 상징적, 선언적 의미가 좀 강하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모든 자치단체가 출산의 문제가 어떤 국가적인 또 국가적이면서도 모든 자치단체차원의 가장 큰 문제로 부각이 되면서 어떤 형태로든지 출산을 권유하고 장려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이것을 고민하고 걱정하는 가운데서 지금 나온 안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둘째아부터 준다든지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소요되는 총예산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물론 지금 작아보이지만 이 예산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례심의과정에서 심도있게 한번 의원님들이 짚어주시고요. 어쨌든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우리 서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의사표현이라고 이렇게 우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넷째나 다섯째까지의 출산율이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없다라고 보면 출산율을 한두명이라도 더 높이려고 생각한다면 두자녀라든지 세자녀이하로 좀 낮출 수 있는 방향을 묻는 겁니다.

그것도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조례를 심의하면서 한번 논의하시기로 하고 넷째아, 다섯째아를 여기다가 넣어놨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섯째아는 거의 안낳으니까, 거의 안낳는다는 얘기지 전혀 안낳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다섯째아도 있고 내가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차원에서 어떻게 고민하고 같이 걱정하고 하느냐 그런 의미가 좀 담겨있기 때문에 같이 넣어놓고 운영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최치상 위원님 죄송한데요. 다섯째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

없다라고 하는 관점을 갖다가 형식적으로 만들어놓은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가급적이면 둘째아까지도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시간관계상 제가 12시 5분전까지 마치려고 협조요청을 했습니다만 20분이 경과했는데요. 시간관계상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뒤에 담당분들 메모했다가 나중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정봉사원의 파견 운영 문제 또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문제 또 2008년도에도 43건의 경로당 환경개선공사를 했는데 2009년도의 구체적인 계획, 그 다음에 장애인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 운영과 관련된 얘기들 또 1,720여세대에 이르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다만 또 여성단체들이 상당히 중복해서 유사한 행사를 여러번 개최하는 것을 직접 제가 봤는데 이러한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자료로 요청을 해서 차후에 자료 한부만 주시면 우리 경제복지위원님들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중식시간이 많이 경과했는데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