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아닌 의원 발언
이광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를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제174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구정 주요업무보고 및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의안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구정 주요업무보고의 건(도시관리과, 환경관리과, 공원녹지과, 건축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구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단위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제안설명 후 과단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영근입니다. 도시환경국 업무에 많은 격려를 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광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2009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구정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복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책자 130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현 위원님.
명현
류명현위원
류명현 위원입니다. 140쪽 원활한 주택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마ㆍ변동뿐만 아니라 복수동도 재개발ㆍ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기초적인 단계에서 상당히 진행사항이 늦어진 감도 있고요, 또 그걸로 말미암아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적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여러 가지 민원적인 사항 때문에 애로를 많이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자체적으로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진짜 주민의 생활적인 면에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까지도 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외되고 소외되는 그러한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지역에 꼭 필요한 정말 생활과 밀접한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지역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담당부서나 공무원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제외시키기보다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민원해결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류명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주민들의 생활민원이라든지 민원을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해결해달라고 하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은 서구 관내에 재개발ㆍ재건축 예정구역으로 고시된 곳이 32개소입니다. 적극 추진 중에 있는 것이 도마ㆍ변동 도촉지구 빼놓고 재건축 재개발에 복수1구역과 탄방2구역이 있는데요, 물론 그것을 추진하면서 민원이 매우 많습니다. 주민들 이해가 상반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주민들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월부터 5월까지 매월 한번 씩 나가서 해왔고요. 또 분기마다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위원회라든지 조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워낙 상반되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해결이 된 데도 있지만 지금도 민원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다가가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계속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또한 주민의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도촉지구로 예정된 도마ㆍ변동지구에는 조그만 증축이라든지 용도변경이 안됐는데 저번에 저희들이 그것을 조금 완화시켰 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마ㆍ변동지구에 약간의 대수선이라든지 약간의 증축은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주민들 편에 서서 민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일단 말씀 잘 들었고요, 재개발ㆍ재건축 지정된 지역에 완전한 사업은 아니더라도 사업을 대체해서 주민들의 생활민원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그러한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근구
정근구위원
도시재생사업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복수동 1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인가가 난거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사업시행 인가가 5월에 났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사업시행인가 후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 허가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인가가 난 후 사업시행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인가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목표연도를 정해주거든요. 목표연도는 대개 4년 내지 5년으로 정해주고 있습니다. 복수1구역은 4년으로 돼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1회에 4년을 연기해 주는 겁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4년 내에 사업을 끝내라는 얘기죠.
근구
정근구위원
4년내에 사업을 완전히 종결시켜라?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물론 조금 연장이 됩니다. 왜냐 하면 관리처분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연기는 됩니다. 일단 목표연도는 정해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사업을 종결시키라는 얘기는 관리처분까지 완전히 끝내라는 얘기 아닙니까, 4년 이내에?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렇죠.
근구
정근구위원
맞습니까?
이광복위원장
과장님들은 빨리빨리 국장님께 답변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관리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시행단계에서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재산권을 한 것이기 때문에 4년이 아니고 사업목표년도가 4년이면 4년 내에 준공하라는 얘기거든요.
근구
정근구위원
4년 내에 준공을 하라?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그런데 이것이 준공이 안 되게 되면 약간 연장은 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연기가 가능하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연기가 가능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연기는 기간적으로 얼마나 가능합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연기는 법적으로 없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법적으로 제한이 없고 10년이고 20년이고 가능하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한 가지 말씀드리면 대덕구 비례리에 하던 것은 20년정도 걸렸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착공까지는 몇 년간을 봐주는 거예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착공을 언제까지 하라는 것은 없고 관리처분을 본인들의 계획서가 들어옵니다.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그러면 그 관리처분계획하고 언제까지 6개월 이내 관리처분, 6개월 이내 이주 이런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1년 이내에 착공 안하면 취소한다”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지금 현재 경기가 불투명하고 특히 대전지역같은 경우에는 여러 군데서 사업시행을 하다보니까 분양이 안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재개발측하고 공사를 하기로 약정했던 회사에서 자꾸 시공자체를 미루고 있습니다. 착공 자체를! 그럴 경우에 보완대책은 뭐냐 이거예요. 우리 관청에서 해줘야 될 일은 뭐냐?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듣겠습니다. 복수동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대전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재건축ㆍ재개발을 하기로 하고 시공업자하고 계약하고 약정을 했는데 요새 분양에 대한 확실성이 없으니까 건설회사에서 자꾸 뒤로 뺍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빼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실질적으로 기업측에 빨리 착공하라는 협조공문정도밖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대체방법을 찾아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조합설립에 의해서 운영하다보면 조합에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것이 조합별로 적게는 한달에 돈 1,000만원에서 많게는 기천만원도 들어갑니다. 그것이 1년, 2년 미뤄졌을 때 그 경비부담을 주민들 스스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빈껍데기만 남는다는 얘깁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 관공서에서 어떤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찾아줘야 되지 않느냐, 문제점을 해결해줘야 되지 않느냐,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박명래 위원입니다. 도마ㆍ변동지구는 고시를 언제 합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도촉지구는 소위원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6월에 조건부로 심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부 된 것을 보완해가지고 오늘 중으로 올립니다. 시 소위원회에. 그러면 소위원회에 서면심사를 받든 위원회에 제출하든간에 저희들 계획은 이달 중으로 고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주민들이 계속 거기에 관심을 갖고 물어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본 위원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정확한 날짜는 7월 20일로 잡고 있는데 이달 중으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리고 존경하는 정근구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아놓고 경기침체로 인해서 시행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대다수 선량한 주민들이 재산권이라든지 각종 생활에 불편을 겪고, 이게 대책없이 계속 시간이 흘러가고 이러면 굉장히 주민들이 피해를 볼게 불 보듯 뻔한데 지금 도마ㆍ변동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일부 추진위원회나 이런 쪽에서 앞장서는 사람들이 자꾸 부추겨가지고 주민들 해서 곧 될 것처럼 하지만 사업시행인가까지 받고 나면 또 틀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정근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철저하게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마ㆍ변동지구에 추진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여기는 지금 조합설립은 아직...,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아직 안됐습니다. 도마ㆍ변동 도촉지구에 7개 설립돼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도마ㆍ변동에 7개입니까. 전에 추진위원회가 있다가 지금 없어진 곳도 있고 그렇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지금 추진위원회가 우리한테 승인받은 것만 7개소고요...,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승인받고 승인 취소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아직 없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몇 개 추진위원회는 아예 사무실이 폐쇄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처음과는 생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철저히 점검하시기 바라고요. 전에 동의서 이런 것을 많이 추진위원회에서 받아놨어요. 동의서에 유효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추진위원회동의서와 조합설립동의서를 그동안 서너장씩 같이 받아서 인가를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요, 도촉지구로 지정하면서 그전에 한 것이 유효하냐 유효하지 않냐는 저희들이 판단을 못해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건교부에 질의를 해놓고 있는데 그쪽에서 아직 명확한 답변을 안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 쪽의 판단을 기다리고 계시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것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옥외광고물 이쪽이 노상에 광고물 세워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상점 이런 데서.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에어백이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지금 우기철 장마철인데 그걸로 인해서 감전사고나 이런 위험성이 전국적으로 많이 존재합니다. 우리 서구지역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아직까지는 감전사고나 이런 것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에어백이란 것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일단 계고장을 나눠줍니다. 두 번째는 계고장을 붙입니다. 세 번째 가서 들고 오는데요, 그 에어백를 빼오는데 주민들 민원이 엄청 반발하고 있습니다. 요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단속하고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알아주시고요, 아직 큰 사고는 없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내놓고 불법광고를 하고 있는데 단속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광고물 자체에 전기누전이나 위험성이 있는지 이런 것부터 우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비 단속을 나가면서 계도하고 시설물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용 위원님.
석용
이석용위원
이석용 위원입니다. 141쪽에 도시경관과 조화된 아름다운 광고를 위해서 좋은 상호 지어주기 전문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여기 보면 매주 월요일 10시에서 12시, 일주일에 2시간정도 서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이것을 시행하고 나서 주민들의 호응도라든가 반응은 어떻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와서 상담하는 주민들이 만족을 합니다. 하나 예를 들면 월평동에 상호가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충청도 거시기”라고 하는 주점이 들어온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은 다른 상호로 바꿔 줄 수 있게 하고 또 외국어와 한국어 표기법에 안 맞는 이런 것도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면 위생과하고 협의해서 꼭 한번 씩 거쳐서 상의하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월요일 오전 2시간이거든요, 10시부터 12시. 이것가지고 우리 서구민의 상업인구가 모르긴 몰라도 몇 만 이상 될텐데 이게 충분히 역할을 하고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래서 이 시간을 더 늘리거나 아니면 호응도에 따라서 더 할 수 있는 부분...,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영업허가를 내준다든지 광고물허가 내줄 때 상호가 미리 들어오거든요. 물론 와서 상담하시는 분도 있지만 들어올 때 저희들이 대개 들여다봅니다. 들여다봐가지고 상호가 이상한 것은 그분들을 모아가지고 상담을 받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시간이 사실은 조금 적기는 한데요, 일단은 상담하시는 분들 시간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더 많은 민원이 온다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좀더 재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전국체전 및 IAC광고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지만 상시반이 1개반 4명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이것은 주간이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주간입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취약시간대에 특별광고물이 거리를 점거하고 취약시간대인 야간이나 공휴일은 지금 정비반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아까 상시정비반이 1개 반에 4명 있는데요, 이것은 낮에 상시 돌아다니는 것이고 별도로 구청에 27명을 4개반으로 구성해가지고 휴일날은 매주 토요일하고 매일 할 수 없으니까 야간은 목요일날 정비를 합니다. 목요일 7시부터 밤 10시까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번에 광고 3개구역 갤러리아백화점 주변, 법원 주변, 계룡사옥 주변 이쪽에 광고물이, 지라시라고 하나요, 많이 널려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그것이 부족해가지고 내일하고 이번주 목요일날 도시국 전직원이 나갑니다. 청소부까지 다 해가지고. 정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고발 과태료보다 저희들이 수거하고 계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하여간 전국행사 또는 국제행사에 대전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이미지 제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규 위원님.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게 우리시뿐만 아니라 각 다른 단체도 1개 시범거리를 조성하면서 구별로 군별로 시별로 시범거리를 조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계시던 분이 시와 협의해가지고 시범상가로 해서 햇님상가하고 갈마프라자를 한적 있는데 그동안 시에서도 구별로 돌아가면서 주기 때문에 동구하고 중구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서구도, 사실은 이번에 서구가 더 많이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별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받고 이번에 구별로 배정을 받아가지고 시비보조를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시에서 간판에 대한 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례라든지 기준이 잘못돼 있다면 저희들이 건의해가지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건축물 준공 후에 규정이라든지 법에 맞게, 우리한테 신고 들어올 때는 맞게 들어옵니다. 준공 후에 대개 무허가간판들이 규정을 무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속적으로 정비하는데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들 모시고 간판시범거리를 위해서 가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 서구의 재정형편상 필요한 부분 외에는 해외여행이 전부 중지됐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의원님들을 모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43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용
이석용위원
이석용 위원입니다. 149쪽에 소규모 급수시설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가 어떻게 보면 기성동, 가수원동 이런 농촌지역이 있기 때문에 도농복합지역의 어떤 행정의 모순인데 지금 기성동 내에서 간이상수도가 보급돼 있는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기성동 주민들 전체를 보면 거의 고령, 초고령사회까지 갔다고 볼 정도로 70세 이상 노인들만 사시는데 이분들이 수십년동안 간이상수도 그 물을 먹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고 그것을 우리 일반 수돗물 쉽게 얘기해서 대전시에서 보급해 주는 상수도물 이것을 활용하는 데는 익숙하지 않고 또 드시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관정을 파가지고 물을 가둬뒀다가 흐르는 물로 식음수를 대신해왔는데 그분들이 그 시설이 몇 십 년 되고 해서 노후돼서 안에 병균이나 세균 이런 것이 침투되고 흙탕물이 들어가고 이래서 자체 보수할 여력은 안 되고 이 물이 오염되니까 식수로서 자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내에서는 못 먹게 하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 마을주민들이 연대해가지고 관정이라도 새로 파든지 아니면 물탱크시설이라도 해달라고 몇 군데를 통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법적으로 안된다는 겁니다. 상수도가 보급돼 있어서 예산투입이 안된다는 그런 공무원 답변만 하고 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석용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급수시설이 대개 간이상수도인데요, 우리 관내에 총 21개소가 돼 있습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물탱크 청소라든지 관정청소라든지 일부는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그런 개선공사를 하려면 국비를 따야 되거든요. 국비가 50%고 시비가 25%, 구비부담이 25% 정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상수도가 돼 있는 시설은 국비지원을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답한 게 뭐냐면 국비나 시비를 받고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관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못파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면 큰 돈 들어가지 않는 이런 것은 저희 구청에서 수시로 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정을 새로 판다든지, 몇천만원씩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곤란하고요, 일부 수선해서 쓰는 것은 계속 돌아다니면서 해드리고 있는데 이것의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광역상수도로 지정되면 국비지원이 전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성동쪽에 얼추 돼 있고 안 된 데가 한 서너군데 있습니다. 그쪽으로는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자세하게 알아가지고 지원방향이 없다면 전체적으로 구비를 들여서라도 꼭 필요하다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실태조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국장님, 하여간 세세하게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으면 빠른시간 내에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명현
류명현위원
류명현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145쪽이나 146쪽 이런 부분들이 어떤 세부적인 그러한 것들에 대한 계획보다도 막연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그러한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환경꿈나무교실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의례적인 운영이라기보다도 실질적으로 어린 꿈나무들이 어렸을 때부터 환경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환경을 위해서 본인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는지 까지도 구체적인 부분들이 선행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린스타트네트워크 구성이라든가 탄소포인트제운영이라든가 홍보 이런 부분들이 어떤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해서 여기에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117개소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러한 운영을 잘하는 데에 대한 포상이라든가 어떤 인센트티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됐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배출사업장 관리강화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하고도 협의가 가능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국장님?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명현
류명현의원
예를 들면 지도점검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처리결과 이런 부분들도 같이 협의해야 할 부서라든가 또 그 사업을 추진하는 다른 부서하고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집니까, 국장님?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지금 점검 자체는 자체적 계획을 갖고 있고 혹시 문제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실ㆍ과에 저희들이 통보해가지고 같이 나가고 점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물론 건축허가 내줄 때 환경과하고 협의가 돼야하고 준공할 때도 협의가 돼야 하고 위생업소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단 협의는 다하고 있습니다만 배출에 대해서 큰 민원이 된다든지 큰 문제가 됐을 때는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 로는 담당부서에 주 업무에 대한 그런 부분들만 어떻게 보면 지도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그치는 예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 대한 어떤 전문지식이 아무래도 담당부서보다는 모르는 점도 있겠고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협의를 해야 되고 또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다른 부서하고도 협의를 할 때 가장 기초적인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서로 협의를 하셔서 지도점검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류명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담당부서 외 부서에도 별도의 전문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일 못한다하더라도 분기별로 한번이라든지 해가지고 관련부서와 합동점검이라든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149쪽 물탱크청소 있죠,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것을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도점검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매분기에 한번씩인가요? 물탱크 청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어떻게 해야 되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물탱크 청소는 분야가 개인건물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명현
류명현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언급한바가 있습니다. 사회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건데 보면 특히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 이런 데 보면 사실 예전에 지었던 건축물에 물탱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그때의 어떤 법에 의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기준치가 조금 허술했던 시절에 지었기 때문에 그런 물탱크 관리에 있어서 이미 설치된 물탱크 관리가 허술한 점이 많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래서 공공시설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에 있어서 물탱크청소를 하더라도 다음 관리할 때까지 세균에 오염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물탱크는 다중이용시설도 있겠고 개인단독주택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공공건축물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건축물이라든지 아파트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류명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예전에 개인이 설치해 놓은 거라든지 오래 된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정확한 물탱크에 대한 실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부분이에요. 공공시설도 마찬가지이고. 왜냐 하면 얼마 전에 언론에서 사회문제의 소지로 실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제기가 됐던 것이 저희서구는 아닙니다만 모 구의 도서관물탱크가 상당히 허술한 관리라든가 모든 면에 있어서 허술한 점이 지적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다중이용시설이 더 중요치 않습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정기적으로 물탱크 청소를 하더라도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 청소시기까지 그 기간동안에 여러 가지 오염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대책이나 이런 생각을 묻고자 합니다. 답변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상수도 관리는 상수도법에 의해서 사실은 관리부서가 별도로 있는데요, 저희들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하기 때문에 관리라든지 또 건물소유자한테 점검할 때 같이 점검하면서 지도토록, 주의를 주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관리사무소측에도 저희들이 통보해가지고 가능하면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특히 다중이용시설의 급수시설인 물탱크 청소에 관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이 도마동에 있는 고물상을 방문한 적도 있는 것 아시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고물상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고물상에 대한 관리감독은 이게 자유업이라 저희들의 허가도 필요 없거든요. 사업자등록신고만 하면 그냥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소음이 난다든지 악취가 난다면 환경개별법으로 규제하는 방법밖에 지금 현재는 없거든요.
근구
정근구위원
규제하는 부서가 없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현재는 자유업이기 때문에...,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물상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돼 가지고 자유업이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고물상이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영세사업자이다보니까 자기들 사업장 내에 범위를 규정하는 휀스를 친다든가 울타리를 작업할 때 폐고물 또 어디서 쓰다 남은 폐자재 이런 것을 갖다가하니까 환경적으로 굉장히 주변환경에 적합하지도 않고 문제가 많습니다. 인정하시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인정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고철이라든가 폐자재를 수집해 올 때 일부 들여오는 냄새나는 물건 이런 것들을 갖다 쌓아놓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침출수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우기철 같은 때는 비가 오면 침출수문제, 악취 이런 문제가 산재하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셔야 할 것 같고 정부에서 신고제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우리 관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무방비상태로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담당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 좋겠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정근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물상 관계는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에도 가보셨고 그 후에도 다른 여러 군데서 민원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똑같은 상황을 알고 계신데 현재로서는 자유업이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 말 그대로 행정지도밖에 못하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자, 잘 좀 도와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뿐 아니라 인터넷으로 전국 시ㆍ도에 들어가 보면 각 시ㆍ도 다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닿는다면 저희들이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옛날처럼 고물상을 폐기물처리시설이나 뭘로 볼 수 있도록 법제화될 수 있는 것을 건의하든지 이 정도밖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지난번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때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건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건의하신 근거공문이 있으세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작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법률개정건의를 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물건을 갖다가 자기네들 사업장 내에다 다 쌓을 수가 없으니까 외부 담장쪽에 기대어놓고 쌓아놓고 하는 것은 누가 관리해야 됩니까? 어느 부서에서.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지금 업무를 자꾸 미루면 안되는데요, 구청장이 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요...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냐구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도로쪽 담장에 인도쪽에 한다면 도로관리부서에서 해야 되고 나대지에 한다고 하면 땅주인이 관리해야 될테고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사업장 외부에다 그 사람들이 적치물을 쌓아놓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도가 됐든 담벼락이 됐든 구청땅이 될 것 아닙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것을 환경부서에서 해야 되요, 도로부서에서 해야 되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도로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환경부서 책임이 아니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업무를 명확하게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해야 될지 양 국장님들 협의하셔가지고 저한테 통보 좀 해 주십시오. 서로 미루지 마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어떻게 됐든간에 구청 일은 구청장이 해야 되는 거니까 서로 미루는 것은 아닙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일반시민들 단속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은 완전히 사각지대거든요.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건설업자들 있죠. 쉽게 얘기해서 상수도 공사하는 사람이라든가 또 가스공사 하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공사하다보면 폐기물이 조금씩 나와요. 1톤 미만씩 조금씩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죠, 도로를 깨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폐기물반출을 할 적에 소량, 소량을 하려니까 경비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전시내 곳곳에다 나대지를 빌려가지고 그 폐기물을 한달이든 두달이든 쌓아놓습니다. 그래놓고 한번에 반출을 해요. 업자들은 이익이겠죠, 한꺼번에 하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그것도 환경부서 책임 아닙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것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위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윤여문입니다. 정근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폐기물별로 보관기간이라든가 보관방법을 준수하도록 한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라든가 단속과정에서 보존기간을 초과했거나 보존방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법에서 정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어떻게 처벌을 하시죠? 얼마까지 처벌을 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보존기간 같은 경우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규모건설업체에서 여기 저기 쌓아놨을 때 보존기간은 90일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당해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그 자리에 쌓아놨을 적에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수집해서 적치해놓는다는 말이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도 저희들이 단속해서 기간이 90일을 초과했을 때는 처벌을 하는...,
근구
정근구위원
그렇게 해놓으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부작용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침출수가 생긴다든가 비산먼지가 날린다든가 하는 문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관방법에 관한 문제인데 침출수가 토양에 스며들지 않도록 바닥에 콘크리트 시설을 한다든가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상옥시설을 한다든가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 것 하는 사람들 관리감독을 해보셨어요? 적발해 보셨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보고 문제가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반기에는...,
근구
정근구위원
저는 여태까지 그 사람들이 수집폐기물 적치해놓고 위에 덮개를 씌운다든가 바닥에 콘크리트 쳐가지고 침출수 예방을 한다든가 하는 것을 한번도 못봤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자꾸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어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법만가지고 얘기해서는 곤란하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파악을 하셔야 되요. 제가 이런 질의를 할 적에는! 저는 문제점이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법으로 따져가지고요. 물론 빠져나갈 방법 다 있겠죠. 그러나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단속해서 예방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것이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귀찮으니까 안해서는 곤란하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데 저희들 핑계 같지만 서구 자체에 폐기물 그런 쪽으로 관리 인력이 저희들이 2명이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2명이 담당하고 있고 거기다가 그런 폐기물뿐만 아니라 감염성폐기물이라든가 지정폐기물이라든가 그 이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축폐기물이라든가 그런 사업장이 저희들이 관내에서 관리하는 것만 약 8,000여 개가 넘습니다. 물론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심각하고 그런 내용을 다 알지만 하시는 말씀대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업자들이 법을 악용합니다. 업자들도 90일 동안 보존한다는 것은 잘 알겠죠. 그러니까 법망을 빠져나간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보면 특히 바람불 적에는 콘크리트를 파쇄해서 갖다 놓으면 비산먼지가 많이 날리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인상을 찌푸립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요, “의원 새끼는 뭐 하는 놈이냐”고 “의원 놈은 뭐하는 놈이냐”고 그래요. 그런데 그 업자들이 우리가 의원이라고 가가지고 ‘내가 여기 의원인데 이것 좀 어떻게 처리하시오’ 얘기를 하면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돌아다녀요. 그러면 그 책임은 뒤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신경을 쓰셔가지고, 어차피 서로가 우리지역 깨끗하게 잘 만들자고 이런 논의를 하는 거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시간이 조금 됐더라도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환경업무 자체가 대부분 주민불편이라든가 민원에 의해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항이 있고요, 민원이나 그런 것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대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제가 보충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광복위원장
국장님의 보충답변을 듣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지금 정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폐기물 비슷한 소규모건설업자들이 분산시켜 가지고 한군데 모은 뒤에 이동한다는 그 말씀이신데 사실 아까 환경과장도 말씀했지만 인력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환경관리요원이 있거든요. 환경관리요원이 동네마다 청소하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통보하게 하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번 계도를 해보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좋은 말씀이신데요, 제가 거기에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가면 환경관리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루 순찰 한 바퀴만 자기지역 돌면 그런 것은 눈에 다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관심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환경관리과에서 동사무소에 지침을 안내려줬다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공무원 개개인을 얘기할 수는 없고 일단 저희들이 동장회의 때라든지 교육을 시키고 또 환경관리요원들 교육을 시켜 가지고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먹는물 시설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소규모급수시설이 많이 있죠, 약수터도 있고. 그 약수터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약수터를 24시간 개방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노이로제에 걸린대요. 새벽도 없고 밤중도, 아침도 없는 거예요, 24시간 틀어놓으니까. 노인분들이야 잠이 없으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나와서 물 틀고 5시에 나와서 물 트는데 잠 많은 젊은 사람들은 노이로제에 걸려요. 그 두개 다 환경문제예요. 그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4시간 틀어놓으면 우리나라가 물도 부족한 나라라는데 수자원낭비가 너무 심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될지 조례로 아주 시간을 정해놔야 되는 것인지 방향을 설정해 주시죠, 국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약수터를 운영해야 되는가?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갑자기 말씀을 하시니까 답변을 금방 방향을 설정하거나 할 수는 없는데요, 물론 주택가 옆에는 24시간 개방하면 그런 문제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외부에 있는 약수터가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이것은 아까 사례별로 해가지고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4시간 개방하는 것을 시간제한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민원이 따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시간을 정한다든지 주민들이 많은 주택가는 그런 것을 실태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실태파악을 한 다음에 대책을 구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고맙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박명래 위원입니다. 가수원에 스카이골프연습장이 있어요. 그 지하에 불법쓰레기가 매립돼 있다는 민원이 들어온 게 있죠? 그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것은 박명래 위원님이 이해하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이광복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원래 회의규칙상 담당 과장님 답변을 구할 때는 다른 위원들 동의를 구한 다음에 하게 돼 있거든요. 위원님들, 박명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입니다. 박명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스카이골프장 지하에 폐기물이 묻혀있다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 상당히 사업주와 민원인간에 감정이 개입된 상대성 있는 진정민원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일단 종결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러면 사실 여부는 어떻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스카이골프장을 전부 해체하고 땅을 파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요.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건물이라든지 땅 전체를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확증이 있어야 그 건물을 해체해서 파야 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런데 민원인이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허위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허위로 그런 민원을 제기했다면 거기에 따른 처벌을 받을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럴 경우에 민원이 상당한 그런 폐기물이 묻혀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저희들한테 제공한 상태에서 그것을 해야지 그런 심증이 간다라는 식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스카이골프장에 대해서 건물을 해체해서 땅을 파거나 사유재산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지금 민원내용이 심증이 간다는 그런 내용으로 민원을 넣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만약에 거기에 실질적으로 불법폐기물이 묻혀있어서 주변환경이 오염된다면 과장님, 그 부분은 생각해보셨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금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같이 예단을 갖고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지금 종결처리 하셨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계속 답변하시겠습니까? 쓰레기배출하고 수거하는 장소가 있죠, 동네 골목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특별히 지정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지정이 돼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지정해 준 곳도 있고요, 대부분 자연발생적으로 쓰레기를 중간 적치하는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관내에.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대개 보면 전봇대 밑이라든지 집에 조금 여유 있는 이런 데에 그냥 거기에 지정간판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자연적으로 발생돼서 수거해가고 거기에 배출하고 이러고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은 계속적으로 쓰레기가 남아있고 굉장히 불결하고 악취가 나고 이렇습니다. 그런 지역을 우리가 지정한 곳도 있다고 하셨는데 자연발생적으로 돼 있는 곳을 특별히 관리해가지고 쓰레기를 수거하고 난 다음에 남는 이런 것들에 대한 조치도 꼭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 부분이 불결하고 악취가 나고 이렇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이 있죠. 그것도 지금 자연발생적으로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나가는 주민이나 행인들이 발로 차거나 넘겨가지고 널부러지고 이래서 굉장히 어려움도 겪는데 안일봉 계장님 계시는데 그전에 거치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씩 넣어놓으면 수거해 가시는 분들이 수거해가면 굉장히 깨끗하고 좋은데 그것을 왜 장려 안하십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올 예산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거치대 만드는 비용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 보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렵고 하여간 저희들이 협찬을 받든가 간판을 걸 수 있게 하는 식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그것을 도입하려고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거치대도 해 주시고요, 거기에 지정간판도 해서 쓰레기 배출하고 수거해 가는 장소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명래
박명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53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157쪽 전통생활식물 및 한국 꽃 전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두군데 장소에서만 전시할 수밖에 없나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일단은 공간이 민원인들도 많이 오고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로 한건데 그동안 조사를 해보니까 청사내하고 샘머리공원쪽에 제일 많이 모여들거든요. 그리고 시청 같은 경우 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소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전시하는 종이라든가 본이 많아서 이동하는데 큰 불편사항이라든가 또 특별히 공간의 제한적인 요소가 있어서 장소를 두군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리의 근접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한쪽 지역같은 그쪽에 사는 주민들은 이런 데서 많은 불편함이라든가 소외를 받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한군데를 더 추가로 해서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고요. 일단은 청사 내 광장하고 샘머리공원으로 했는데 민원인이 접근하기 쉽고 우리가 관리하기 편한 데로 정했습니다만 류명현 위원님 말씀대로 한두군데 더 정해가지고 그쪽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전시하는 데를 한군데 정도는 더 늘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2쪽에 담쟁이넝쿨 식재로 도시 입체녹화 추진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자생적으로 자라기 쉬운 그런 품종이죠? 특별한 관리라든가 다른 품종에 비해서 큰 관리라든가 손질 그런 부분들이 덜한 품종이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한번 심어놓고 뿌리만 잡으면 관리하기는 편합니다. 크게 병충해 같은 것도 없고요.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데 이게 잘만하면 괜찮은데 어떤 때는 미관적인 부분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균등하게 자라면 모르는데 균등치 않을 때는 그게 어느 정도 담쟁이넝쿨이 전체적으로 교착되는 시점까지는 기간 중에 미관상으로 좋지 않게 비쳐질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겨울이나 이런 때 보면 미관상에도 상당히 좋지가 않더라고요. 들쑥날쑥 크기라든가 면적 이런 부분들이 불균형적으로 됐을 때는 미관상 상당히 보기에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35군데 1만 3,000본 정도 심었는데 류명현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착근시까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상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대리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이석용 위원입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학교공원화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각정자나 육각정자를 세우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통정자의 양식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원래 우리 고유의 정자형태로 지으면.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런데 그것을 변형해가지고 보면 조금 저속한 표현으로 원두막식으로 흉내만 내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각 학교에 정자를 많이 지어가지고 그늘막형태라든가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너무 흉물스럽기도 하고 정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하는 것 전통정자의 취향도 있고 전통정자로서 고유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더 늘리더라도 제대로 져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각 학교를 다니면서 보니까 물론 하시느라 고생을 하시는데 조금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석용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긴 맞는데요, 학교공원화사업이나 일반 공원에는 그냥 어린이공원정도에는 사각이나 육각으로 된 쉽게 얘기해서 휴게공간, 파고라 개념으로 해가지고 설치해놓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전통정자로 하게 되면 2억 내지 3억이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설치되는 것은 6,000 내지 7,0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전통정자를 꼭 필요한 부분에 세우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이 원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석용
이석용위원
한두개를 하더라도 몇 십년, 한 백년이상씩 갈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정자가 이렇다는 것을 어린이들한테 보여 줄 필요성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게 아쉽다싶어서 말씀드렸고,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어느 등산로든 가보면 구민들이 많이 활용해서 그런지 몰라도 등산로에 나무뿌리가 다 드러나 있고 거의 개울식으로 양쪽에 푹 꺼져가지고 그 정도로 많이 파여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보면 계속 파여 들어가고 나무뿌리만 나오고 흉물스럽고 그리고 나무뿌리를 제거한다고 하는데 나무뿌리를 다 잘라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등산로정비를 월평공원이나 구봉산쪽에 가보면 사람이 많이 다닌 데는 뿌리가 다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복토도 해보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해봤는데 많이 다니는 데는 나무를 살리려고 하면 목재합성계단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설치한다거나 저희들이 이번에 월평공원쪽하고 남선공원 일부구간에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나무뿌리를 훼손하지 않으려면 국립공원처럼 입산금지를 해야 되는데 근린공원에 대해서 그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희들이 복토를 해 준다든지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면 목척계단을 해가지고 직접 뿌리에 안 닿게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물론 예산이 많이 수반되겠고 그런 사업이라 전지역을 임야를 다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자꾸 피폐해져가지고 도랑화시키는, 도로가. 그런 것을 항구적이지는 않더라도 영구적이고 자연친화적으로 등산로를 보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숲가꾸기사업에서 나무치기 한 것 나오는 게 있거든요. 나무 솎아낸 것을 갖다가 잘라가지고 물이 안 흘러가게 또 그걸로 이용해서 계단 비슷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이상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대리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규 위원님.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메워줘야 됩니다.
이번 사업에 등산로정비를 하는데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덩굴 같은 것은 이번에 희망근로사업자들 투입도 시키고 해서 외국 억새풀 비슷하게 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제거하고 또 등산로 주변에 칡넝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를 했습니다. 일단 해놓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뿌리가 노출된 곳은 흙으로 덮고 아까 말씀드린 많이 훼손되는 데는 가지치기해서 나오는 나무로 막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올 가을정도 되면 조금 나을 겁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대리
이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이 지난달에 의회에서 월평근린공원에서 녹색성장에 대한 캠페인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운동하는 주민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중간에 팔각정이 하나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았어요. 우리 의원 전체 있는 데서.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중간에...,
명래
박명래위원장대리
우리 의원들 전체 있는 데서 주민들이 설치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지금 월평근린공원에 팔각정이 아니더라도 올라가다 보면 원두막 비슷하게 해놓은 것이 있기는 있거든요. 주민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올라가는 중간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박씨문중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용승낙 받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박씨문중의 나무를 가지치기 해 주고 싶어도 그 사람들이 승낙을 안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치가 어디인가 확인해가지고 만약에 박씨문중 땅이 아니라면 내년도 예산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대리
한번 현장에 나가셔서 주민들 만나보시고 확인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65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지난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림동 소재 한양유리 건축위반 사례를 지적한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지금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작년도에 정근구 위원님께서 한양복층유리를 말씀하셔가지고 사실은 그전부터 얘기가 나오던 건데요, 작년도에 다시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일부는 받고 했는데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이번에 2차에 시정이 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부과 예고통지가 나가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시정이 덜 된 것이 아니라 전혀 시정이 안됐죠. 한번도 그 사람들 시정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늘어나면 늘어났지 시정한 적이 없어요. 뭘 시정했다는 얘깁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저도 지나다니면서 한양복층유리를 들여다보는데 무허가건물 부분은 일부 철거를 했었는데요.
근구
정근구위원
무슨 철거를 해요. 가서 한번 보실래요? 저랑 지금 가실래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일부 했고 만약에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 중에 있습니다. 일부 이행강제금 받아들이고 있고요.
근구
정근구위원
이행강제금을 얼마 부과해서 얼마 받으셨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행강제금이 현재 5,230만원이 부과됐는데요, 먼저 1,857만 1,000원을 2008년도 5월에 부과해가지고 이것은 납부를 했습니다, 1,857만원. 그리고 두번째 이행강제금 5,2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8월 20일까지 내는 것으로 어음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현재 이행강제금 예고된 것은 얼마입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현재 이행강제금은 5,000만원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1년에 대략적으로 5,000만원 정도 부과가 된다는 얘깁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부과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부과만 계속 시키실 거예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강제철거는 불가하고요, 낼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지속적으로 부과합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해서 안내면 압류처분까지 들어갑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안내면?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재산압류는 작년에도 압류를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안내면 재산압류가 되기 때문에 재산압류를 하게 되면 기업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거래가 중지됩니다. 아무것도 안되기 때문에...,
근구
정근구위원
그 사람들이 현재 대지여건이라든가 건축물여건으로 봐가지고 추가로 합법적으로 건축물을 양성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지금 현재로는 그 동네가 자연녹지로 돼 있는데요,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상 양성화는 불가능합니다. 천상 그것을 확장하려면 한양복층유리가 공업지역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계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킬 겁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시킬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법적으로 그런 방법밖에 없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안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산압류처분을 합니다. 작년에도 한번 한적이 있기 때문에 압류처분을 하니까 돈을 냈습니다. 앞으로 계속 압류처분하고 받아내야 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대리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의규 위원님.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다시 시작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동주민센터건립 세부규정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내용이 이렇습니다. 20년 이상 돼서 안전에 우려가 있거나 유지보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신축하는 것이 예산절감에 이익이 되는 경우 또한 급속한 인구증가로 현재의 청사로는 적절한 행정서비스제공이 어려운 경우 또 하나는 기타 보건복지공간의 제공 등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부규정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 가수원동은 20년도 넘고 또 주민수요가 많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들 계획은 금년 7월부터 9월까지 건축설계...,
예, 현상설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상설계도 끝나고 공고를 다 받았습니다.
9월에 납품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해서 9월부터 10월까지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금년 말에 입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췄을 때는 큰 지장은 없는데 일단 주민들은 더 크게 지어줬으면 하는 욕구는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상황이라든지 공유재산기준에 의해서 그냥 이 상태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 당시부터 증축할 수 있는 구조로서 나가니까요, 여지는 남겨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대리
이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명현 위원님.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관내에 대형공사장이 몇 군데나 되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대형공사장이라고 하면 일반공사장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같이 합쳐가지고요? 우리가 볼 때 그냥 1,000평방미터 이상 그것을 대형건물로 봐가지고 일반건축물이 18개소, 공동주택은 4개소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이 4개소라고 했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여기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현재 중단된 공사장은 몇 군데나 되죠? 총 22개소인데!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지금 대형공사 중에서 일반건축물은 1개소가 있고요, 공동주택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우기 때는 보통 공사가 거의 중단되죠? 현재 공사 진행중인 현장도.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사가 중단된 현장뿐 아니라 우기 때 특히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우기라든지 동기 때 되면 미리 안전점검을 사전점검을 합니다. 이번에도 하절기 우기대비 각 공사현장을 현장점검을 전부 해가지고 조치합니다. 우리 국에서도 하지만 건설국에서도 또 합니다. 크로스체크가 돼가지고 미비한 데는 기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한다든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시국에서 있는 현장은 크게 재해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공사가 중단된 1개소는 어떤 이유로 공사가 중단돼있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지금 거거가 어디냐면 만년동 무궁화아파트에 철골로 해가지고...,
명현
류명현위원
거기 상당히 오래됐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자기들끼리 재산권과 소유권자 다툼 때문에 공사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소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두달정도 지나면 공사는 재개할 것 같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어떻게 보면 대형공사장도 문제지만 중소형의 그런 공사장도 중단된 공사현장을 보면 거기가 자칫 잘못하면 평소에는 우범지역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는 그러한 장소가 될 수도 있고요. 조금 대형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안전시설 관리소홀로 거기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언론에서도 가끔 나오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공사장뿐만 아니라 중소형공사장도 예를 들면 공사를 진행하는 시공업체나 시행사가 부도라든가 이런 상황으로 해서 그 공사장을 계속해서 방치해놓고 또 거기에 따른 안전관리소홀은 누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관할 구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라든가 관리적인 사항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서 약간의 어떤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서구민의 안전을 위한 그러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대리
류명현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심의를 3만평방미터 이상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16층 이상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사무위임 규정에 의해서 그 정도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사무위임 조례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예.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허가권자하고 건축심의권자가 달라가지고 그런 경우가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대전시로 건의를 했습니다. 시에 건의하니까 시에서 5개 구청 의견을 전부 받아가지고 사무위임규정을 바꿔서 구로 내려 보내려고 했는데 법제심의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구청은 대형건물에 대한 심의는 대전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구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반대의견도 있어가지고 구청으로 위임되는 것이 그때 안됐습니다. 현재 시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러한 문제점은 서로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대전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대리
이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용
이석용위원
이석용 위원입니다. 건축관리과하고 관련이 어느 정도 있는지 본 위원이 잘 모르지만 지금 서구 관내에 엘리베이터가 오래 돼서 교체를 하면 건축관리과에 신고하고 공사를 합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건축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한테 검사필증이 붙죠.
석용
이석용위원
일괄 검사필증 하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석용
이석용위원
그런데 중간에 교체하는 것은 건축관리과에서 안한다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경제진흥과에 그 대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별도로 신고해가지고 합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러냐면 지금 우리 서구 관내에 국장님 아시나 모르겠지만 한 7개 아파트가 오래돼서 엘리베이터 교체해가지고 이 시기를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취득세를 내야 되는지 안내는지 몰라가지고 원금의 60～70% 세금이 붙어 나와요, 가산금이.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취득세요?
석용
이석용위원
예, 취득세. 원금이 취득세가 2,500이라고 하면 지금 가수원 은아1단지 같은 경우는 가산세가 1,300씩 붙어가지고 지금도 매일 하루에 얼마씩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어디 서로 지금 세무과에서도 미리 통보를 안 해 준 잘못이 있고 주민이 법을 몰라서 미리 신고를 안한 것도 있고 굉장히 주민들 항의성 민원이 쇄도 하고 있는데 아파트를 제가 불러주면 갈마동 쌍룡, 서우, 은아1, 2, 3단지, 보라아파트. 서구 관내의 이 아파트를 94년도부터 부과한 것을 2007년 7월에 공문을 보내서 세금을 부과시켰어요. 이것을 주민들이 몰라가지고 가산세를 죽어도 못 내겠다고 항의하고 있는데 물론 국장님하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큰 문제인데 이 부분을 아까 경제진흥과 업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가 서로 공유가 안 되고 쉽게 얘기해서 유기적인 관계가 안돼서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말씀 좀 해줘 보십시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처음에 할 때는 건축관리과에서 취합해가지고 복합민원으로 처리를 하는데요, 그 후에는 전부 개별법에 따라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건축허가 할 때 정화조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조금 아까 엘리베이터 같은 것은 허가하고 준공할 때는 한 부서에서 복합민원으로 처리를 하는데 준공이 끝나고 나면 개별법대로 관리하는 부서가 다 따로 있어요. 소방은 소방서, 정화조는 우리 환경관리과, 엘리베이터는 지역경제과 그렇게 관리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시효가 지나면 그쪽 부서에서 별도로 통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화조는 2년에 한번 씩 청소해야 된다 하면 정화조 관리하는 환경관리과에서 개별통보를 하고요, 소방같은 경우도 소방법 점검을 1년에 한번 씩 하지 않습니까? 소방서의 개별법에 의해서 개별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관리과에서는 처음에 작품을 만들 때는 종합적으로 다하는데 끝나고 나면 전부 개별법에 따라서 각 실ㆍ과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그것을 답변해달라고 하면, 물론 구청장님이 한분이기 때문에 똑같은데 제가 답변하기에는 조금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런데 세무과에 가서 관련된 과정을 질의하니까 건축관리과에서 이 내용을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 얘기된 것인지...,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건축관리과에서 내용을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알려줬는지 모르지만요..., 물론 내용을 알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얘기해준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관리부서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러면 현재 건축관리과는 해당이 없는 부서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석용
이석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대리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경부선에서 대형크레인이 쓰러져서 굉장히 위험한 사고가 있었는데 그래서 경부선이 마비된 것 알고 계시죠,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대리
지금 본 위원이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었는데 서구 관내에도 대형크레인 공사하는 데가 있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대리
그게 도로라든지 다중이라든지 이런 데를 도는 대형크레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서 우리가 어떤 법적인 규제를 못하더라도 크레인이 돌고 있는 중에는 통행을 제한한다든지 위험요소를 배제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현재 공사중에 있는 대로변에 있는 현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별도 관리가 있으니까요.
명래
박명래위원장대리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장마철에 태풍이 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일 안하는 크레인도 위험요소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수시로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장대리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지금 유니버설디자인사업으로 구청사 사업 다 끝냈죠? 준공했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장대리
지금 장애인들이 어디 가서 식사할 데도 마땅치가 않아요. 식당 하나도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시범적으로 우리 구청사에 유니버설디자인사업을 해서 준공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다른 시ㆍ군ㆍ구에도 이렇게 유니버설디자인사업을 한 데가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대전시에서는 대전시청하고 우리 구청만 시범으로 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대리
지금 장애인들이 가장 필요한 게 이동의 불편입니다. 이런 유니버설디자인사업을 많이 해서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청사가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준공을 했는데 이 부분에 단체라든지 장애인들을 모셔다가 견학도 시켜 주고 지금 가수원주민센터라든지 우리 기관에서 하는 공공 그런 건물이라든지 민간시설 이런 데까지도 그런 유니버설디자인사업을 많이 장려해 주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장애인을 위해서 유니버설디자인사업을 계속 확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찬성하고요. 지금 우리 시설해놓은 것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견학하는 것도 저희들이 장애인들한테 일단 같이 검증을 했습니다. 견학관계는 장애인협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계획을 한번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대리
계획을 세우셔서 와서 보시고 우리가 장애인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 줄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물도 장애인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사업도 계속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계속 확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이광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래 의원 외 9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명래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박명래 : 의안번호 1776호 대전광역시 서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과태료부과기준이 법률에 명문화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 일부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조의 “과태료 부과 징수” 조항 및 “별표”를 삭제하고 “구청장”을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 “재활용 추진협의회”를 “대전광역시 서구 재활용추진협의회”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광복위원장
박명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김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의안번호 1776호 대전광역시 서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76호 대전광역시 서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박명래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서구청의 의견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의견 없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명래 의원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류명현 의원 외 7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류명현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명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류명현 : 류명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의안번호 1789호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부지침으로 시행해 오던 1회용품사용 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가 폐지되고 과태료부과기준이 법률에 명문화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
이광복위원장
류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김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의안번호 1789호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89호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류명현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서구청의 의견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의견 없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류명현 의원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