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발언

부동산평가위원회 1개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4회, 주택가격 4회해서 연8회입니다.

예, 저희들 주택과 토지를 평가하는데 자문을 받는데 있어서 전문가를 초빙하다 보니까 저희 지역 한계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대학교수님하고, 건축사 등을 많이 도입했습니다.

2년간 임기인데 1회 연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관내에 대학교수나, 전문가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은행권이나 감정원에 요구를 해도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 보건과장 및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보건소 담당 소개)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고 의정 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03호 울산광역시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출산 사회문제 적극 대응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자치법규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으로는 제4조 지원 기준에서 둘째 아이 출산시 50만원이하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제2조 용어의 정의 중 ‘신생아라 함은’을 ‘신생아 란’으로 ‘영아라 함은’을 ‘영아 란’으로 ‘출산양육지원금이라 함은’을 ‘출산양육지원금 이란’으로 제3조 지원 대상의 범위 용어 중 ‘지급 등으로 인한 경우 부모 중 1인만’을 ‘지급 등의 이유로 부모 중 1명만’으로 제6조 지원 절차 용어 중 ‘당해’를 ‘해당’으로 제7조 환수조치 용어 중 ‘기재’를 ‘기록’으로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제정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 사항으로 2009년5월18일부터 6월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의안번호 제703호 울산광역시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자녀 출산시 50만원이하 출산지원금의 적정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출산 기본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당초예산 반영후 금년도 1월부터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이 1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는 울산광역시 타구·군에서도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광역시 이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는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은 법규정에 상·하한액 지급 규정이 없어 1인당 10만원에서 60만원정도 지원되어 지방자치단체별 금액 편차가 큰 것으로 파악되었고 또는 의원 발의에 제정된 본 조례에 셋째 자녀 출산시 100만원이하 지급 규정을 참고하고 우리 구 재정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결정된 금액으로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50만원이하로 규정함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도 둘째에게는 10만원 상당의 물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동일합니다.

예.

셋째는 동일하고, 둘째는 전출생아 10만원 상당의 물품을 주고 있고, 동구는 10만원하고, 7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도 똑 같습니다.

조례 개정 안 했습니다.

우리는 셋째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둘째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항상 상한선을 두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안번호 제704호 울산광역시중구 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동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대상행위별 과태료 부과 금액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별표1 과태료 부과 기준 중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2항에서 제4항 및 법 제28조를 위반했을 경우 1차 경고에서 50만원 또는 100만원으로, 2차 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3차 50만원에서 200만원 또는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4차 100만원은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증진법 제23조 제2항 위반사항인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으로 부과 금액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 사항으로 2009년5월18일부터 6월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의안번호 제704호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는 없습니다. 2008년도는 우리가 주의, 경고를 4군데 했습니다. PC방 3군데, 목욕장 1군데 해서 주의, 경고를 해서 시정한 곳이 4군데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면허증 이런 것으로 …….

예.

예.

예.

예.

그것은 주로 PC방에 금연 구역 지정석과 흡연을 할 수 있는 칸막이를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하지 않는 장소를 말합니다.

지난번에 있어서 가서, 칸막이 설치를 다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적발된 곳은 다했습니다.

의료기관,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사무용건축물, 복합건물…….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다 거기는 흡연을 해서는 안 되는 구역입니다.

대형 음식점입니다.

넓이가 150㎥이상입니다.

150㎥이상인 휴게 음식점인데요. 거기에서 2분의1을 설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도 경고를 줘서 고치도록 유도를 했는데 이번 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식으로 내려왔습니다. 가능한 저희가 먼저 가서 계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1월1일날 바뀌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상으로 하고, 책자에서는 안합니다.

지금 시설에 다니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면 벌금이 된다고…….

금연 계도 요원이 있습니다. 계속 다니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용액 발생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산모의 산후 조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8년 상반기에는 대상자 선정 기준이 전국 가구의 평균 소득 65%이하로 적용하였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2008년7월14일부터 전 가구 평균 소득 50%이하로 강화되면서 지원자 감소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08년 280명에게 지원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 가정에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3자녀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 사업은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출산율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는 우리 구 3자녀의 출생아 수가 2007년도에 2,167명이었으나 2008년도에는 14% 감소는 1,870명으로 줄어들어 집행 잔액이 발생한 부분으로 전동을 통하여 신청된 대상자에 대하여 전원 지원하여 저출산 대책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끝으로 치아 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사업의 홍보에는 문제가 없는지와 수혜자 범위와 치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은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치아 우식증이 많이 발생하는 연령층인 초등학교 아동들의 치아교모에 치과용 실란트를 메워 건강한 영구치를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19개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으로 하며 56개 치과와의 업무 협의로 치아 1개당 1만원 본인부담금과 병원 내원 학생 중에는 충치가 발생하여 시술하지 못하는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80명 2,721개를 시술하였으며 또한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강북교육청에 협조를 얻어 관내 초등학교에 가정 통신문 형식으로 안내문 및 동의서를 발송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행정우편, 전화료, 감염성 폐기물 처리, 무인당직 월정료, 전기안전수수료, 교통유발부담금…….

전기요금은 매월 190만원정도 나오고, 도시가스는 매월 150만원 나옵니다. 그러면 1년 정도하면 가스가 1,800만원정도 나오고, 전기는 2,400만원정도, 수도는 4백몇십만원 정도 됩니다.

예.

719명 2,290개입니다.

예.

5,319명입니다.

1학년이 2,427명, 2학년에 2,892명입니다.

사업배정 양이 1,036명입니다.

예.

이것은 위에서 내려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학교 5,319명중에는 누구든지 대상자는 거기에 가서 할 수 있도록 학교에 공문을 보내면 교육청에서 학교로 공문을 보내고 학교에서 각 대상 학생 1, 2학년 학생에게 공문을 보내어서 치과로 가라고 시킵니다.

저희가 학교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두 번이나 지시를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무료가 아니고 본인부담금 1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피하는 사람도 있고 가면 이미 치아가 썩어서 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예.

예.

일단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예비비를 승인해 주신다면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구에서 현재 원청업체하고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니까 관련부서인 총무과와 협의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