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거 증평군의회로부터 증평군의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09년 5월 25일부터 2009년 6월 12일까지 19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지난 6월 30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기획실장 노명숙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 7월 13일부터 7월 17일까지 소방방제청의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강습교육 중인 재무과장을 대신하여 제안설명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폭넓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본 결산보고의 금액단위는 백만원 단위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 수지는 세입 2,043억 9,300만원, 세출 1,521억 5,000만원, 세입·세출 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잉여금은 522억 4,300만원으로 잉여금은 이월사업비 324억 6,300만원, 국도비 집행잔액 12억 3,300만원, 순세계잉여금 185억 4,700만원입니다.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물품의 2008년도 말 현재액은 기금 48억 4,200만원, 채권 9억 6,400만원, 채무 69억원, 공유재산 1,396억 6,600만원, 물품 29억 8,900만원입니다. 그러면 결산서 페이지 세입결산 세입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715억 3,8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282억 4,8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1,997억 8,600만원이고 그중 103.6%에 해당하는 2,069억 8,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과오납 반환액 4억 9,700만원을 제외한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8.8%에 해당하는 2,043억 9,3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5억 9,400만원 등 2억 8,00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나머지 23억 1,400만원은 200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수납액 2,048억 9,000만원 중 과오납 반환액 4억 9,700만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 2,043억 9,300만원은 일반회계가 1,784억 1,800만원으로 이중에서 지방세는 115억 7,200만원, 세외수입은 465억 1,800만원, 지방교부세는 629억 6,900만원, 재정보전금 44억 8,600만원, 국도비보조금 528억 7,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59억 7,500만원이고 이중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44억 4,7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52억 4,5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억 2,9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4억 8,7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900만원,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155억 4,3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1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손처분액 2억 8,000만원의 내용은 무재산자로 결손처분한 것이 2억 4,900만원, 시효완성으로 결손처분한 것이 4,100만원이고 미수납액 25억 9,300만원에서 결손처분한 2억 8,000만원을 제외한 미수납액 23억 1,400만원은 일반회계 20억 4,900만원과 특별회계 2억 6,500만원으로 2009년도로 이월시켰으며 그중에서 일반회계 미수납 사유를 말씀드리면 거소불명으로 미수납한 것이 1억 1,900만원, 무재산으로 미수납한 것이 2억 5,400만원, 고질적 체납으로 미수납된 것이 16억 7,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 미수납 사유현황을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8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2,5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00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2억 2,2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5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200만원으로 이는 모두 고질적 체납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 1,715억 3,800만원에 전년도에서 이월된 282억 4,800만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1,997억 8,600만원으로 이중 1,648억 6,500만원을 원인행위하여 76.1%에 해당하는 1,521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16.1%에 해당하는 324억 6,3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51억 7,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324억 6,30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322억 2,900만원, 특별회계에서 2억 3,400만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사업은 군청사 토지매입 외 31개 사업에 157억 7,900만원이고 사고이월사업은 군청사 주변정비 공사 외 37개 사업에 166억 6,4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151억 7,300만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계획변경 취소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10억 2,5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41억 3,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2억 3,300만원, 예비비가 87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이용, 사용한 것은 없으며 전용 사용한 것은 3억 200만원으로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 외 15개 사업에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적합한 세출예산과목으로 전용 사용한 것이며 이체 사용한 것은 42억 4,100만원으로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변경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계속비 집행은 해당 없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1억 4,500만 원으로 보건복지타운 운영 연구용역 외 1건이며, 2,4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2,300만 원을 지출하고 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세출결산 총괄에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기금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6개로 전년도 말 현재 기금적립액은 37억 7,700만 원에서 출연금 21억 9,000만 원 등 수납액이 35억 4,000만 원이고, 장학금지급 등으로 18억 7,500만원이 사용되어 2008년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48억 4,2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 출연금 3억 원과 이자수입 5,200만 원을 적립하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으로 9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은 출연금 1억 원과 이자수입 3,000만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은 이자수입 등 1,200만 원을 적립하였으며, 증평군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출연금 등 25억 7,200만 원을 적립하였고,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13억 2,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출연금 2억 1,600만원과 보조금 1억 900만 원, 이자수입 400만 원 등 4억 1,000만 원을 적립하여 그중 재해예방사업비로 5억 3,800만원을 사용하였고,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출연금 5,000만 원과 이자수입 1,300만 원으로 총 6,300만 원을 적립하였고, 그중 4-H회 행사사업비로 1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03페이지 회계별 채권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면 2007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6억 2,600만 원이고, 2008년도에 3억 5,100만 원이 발생하였으나 주택융자금 등으로 1,300만 원이 소멸되어 2008년도 말 현재 채권 총액은 9억 6,400만 원입니다. 이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공무원학자대여금이 7억 9,000만 원, 공중보건의 숙소에 6,300만 원, 의료보호융자금 3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1억 원, 주택융자금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9페이지 채무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175억 1,000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발생한 채무는 없습니다. 상수도사업과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차익금상환으로 106억 1,000만 원이 소멸되어 2008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6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7페이지 공유재산 현황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면 2007년도 말 공유재산은 토지 562만 8,127평방미터 그리고 건물이 9,381평방미터, 그 다음에 기타 6건으로 총평가액은 994억 4,300만 원이었으나 2008년도 말에는 토지 588만 6,399평방미터, 건물 4만 7,559평방미터, 기타 6건으로 총평가액은 1,396억 6,600만 원으로 402억 2,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21페이지 물품현황 중 증감사유별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말 물품의 현재액은 총 27억 6,600만 원이었으나 2008년도에 전산장비의 신규취득 등으로 2억 6,1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매각폐기처분 등으로 3,800만 원이 감소되어 2008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29억 8,9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에는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실제 집행한대로 기록한 계수적 행위로서, 즉 예산이 예정적 계수임에 대하여 결산은 예산집행 결과에 의한 확정적 계수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은 오늘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물을 수 있으나 기 집행된 사안에 대하여는 무효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것이 그 특징이기도 합니다. 결산심사과정에서 유의할 사항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과목에 대하여 재정적 한계를 지켰는지, 즉 의회가 지향하는 의도가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효율적으로 구현이 되었는지 반추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산심사를 통하여 분석된 성과가 앞으로 우리군의 재정운용을 도모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할 것입니다. 2008년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의 99퍼센트인 2,043억 9,200만 원을 수납하여 2007년도 1,662억 1,100만 원보다 381억 7,1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미수납액은 25억 9,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3억 1,700만 원, 특별회계 2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구조는 예산현액 1,997억 8,600만 원 중 1,521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324억 6,300만 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151억 7,300만 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는바 이중 일반회계 79억 5,900만 원, 특별회계 72억 1,400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7.6퍼센트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결산상 세계잉여금 처리현황으로는 2008회계연도 세계잉여금은 522억 4,300만 원으로 이중 명시이월 157억 9,900만 원, 사고이월 166억 6,400만 원 등 이월사업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업무추진상 어려움도 있겠으나 사업의 조기발주 및 사업추진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85억 4,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18억 5,900만 원, 특별회계 66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등의 결산은 2008년도 기금은 6종으로써 2007년도 31억 7,700만 원보다 16억 6,500만 원이 증가한 48억 4,200만 원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33조의 규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치 운영하는 자금으로써 2008년 5월 4일 법률 제7664호로 제정·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기금운영계획 및 결산법 제8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마다 지방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의 재원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보조금 및 기금운영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금별로 3년마다 성과분석을 통한 운영방안 등이 평가돼야 할 것입니다. 채권은 2007년도 말 6억 2,600만 원에서 3억 3,800만 원이 증가한 9억 6,400만 원으로 공무원학자대여금 7억 9,000만 원, 지역아동센터전세자금 1억 원, 공중보건의 숙소 6,300만 원, 주택융자금 800만 원, 의료보호융자금 400만 원이 되겠으며, 채무액은 2007년도 말 17억 1,000만 원에서 106억 1,000만 원을 상환하여 2008년도 말 현재 69억 원으로 특별회계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국·공유재산은 2007년도 말 994억 4,300만 원에서 402억 2,300만 원이 증가한 1,396억 6,600만 원으로 주요 증가원인은 행정재산인 공공재산이 413억이 증가한 반면, 일반재산인 잡종재산은 10억 7,8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참고자료로 2008년 12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으로 재산의 구분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물품은 2007년도 27억 6,600만 원에서 2억 2,300만 원이 증가한 29억 8,900만 원으로 증가된 주요 원인으로는 구매, 관리의 전환 등으로 2억 6,100만 원이며, 감소되는 원인으로는 매각 및 폐기 등으로 인한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한 확정적 계수이며, 반드시 의회의 승인으로 집행책임이 해제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결산의 결과를 당해연도사업 실적을 평가하고 다음연도에 예산반영을 위한 지침이 되는 의미가 있는 중요한 만큼 오늘 심사하시게 되는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2009년 5월 25일부터 6월 12일까지 19일간에 걸쳐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한바 있는 내용과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에 대한 회의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기획실장으로부터 갖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몸이 불편하시면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은데 제가 여기서 하게 되면은 다른 과장님들이 답변을 할 때 불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기획실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자료에 보면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운영 결산자료를 보면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주차장법과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한 예비비 적립금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몇 퍼센트가 적립되었는지 여부와 현재 우리군에 노외주차장 설치가 되어 있는 차선도색이 좀 퇴색되어 있는 것 같은데 주차장선이 좀 구획되어 있는 것 같고 군민이 주차할 시 주차장 주행차량과 교통사고 위험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차장선과 주행차선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 계상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과장님이 도시교통과장님이시죠?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죠. 기획실장님 거기에 앉아서 답변하시고 상세한 답변할 때는 발언대에 나와서 실과소장님이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입니다.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세출에 의해서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 또 교통안전시설의 확충이나 정비사업, 주차장에 대한 시설결정이 필요한 사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주차장법하고 주차장특별설치 운용 조례의 입법취지와 주목적인 주차장 조성을 고려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차장에 대한 사업을 현재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특별회계 예산을 비축하는 그런 단계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차선이 퇴색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매년 주차선에 대해서 별도 예산을 2,0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선을 긋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요원 있지 않습니까, 노외주차장?

예, 있습니다.

차량 등으로 인해가지고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군에서 법이 허용된다면 세출안에서 계상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외주차장은 저희들이 장애인협회에다해서 임대계약으로 쓰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민원실 앞에도 있었는데 이것은 횡단보도에서 10미터를 벗어나기 때문에 전부다 폐쇄를 시켰고 지금 새마을금고 앞에 하고, 국민은행 앞에 그것만 지금 주차장 앞에 거기만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KT 앞이라든가 무상으로 하고 있고 이면도로에 선 그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선을 근 것은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긋는 것이고 지금 계약해서 있는 사항은 전체적으로 보험을 다 가입한 후에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책자 9쪽에 보면요, 세입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과오납반환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 2008년도에 4억 9,700만원이 과오납반환액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과오납반환액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 과오납 반환액을 세목별로 보면 지방세가 7,146만 7천원으로 전체 반환액의 14.3%입니다. 이는 2007년도에 23.9%가 차지하는 비율에 비해서 9.6%가 감소한 반면에 세외수입은 3억 1,204,105천원으로 전체 반환액의 62.7%로 2007년도 0.3%에 비해서 63.4%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원인을 말씀드리면 증평산업단지관련 보상 위탁수수료 판결에 의해서 2억 9,801,401천원의 과오납 발생으로 전체 세외수입 반환액의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오납에 대한 그런 비율이 높아졌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책자로 봤을 때는 반환액이 발생을 함으로써 행정에 신뢰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앞으로 더욱더 산업단지든 간에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좀 신경을 더 써주시고 독촉을 해 주시면 원활한 행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지난 2008년도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탁수수료 판결때문에 과오납이 과다하게 발생 했는데 앞으로는 주민들의 신뢰성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혹시 2007년도 과오납이 얼마... 금액으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줄 수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결산시 과오납 반환액은 3억 9,010만 천원, 3억 9,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억 6,500만원으로 들었어요.

그건 2008년도

2007년도

2007년도 결산결과 과오납 반환액은 3억 9,000이 되겠고요, 2008년도 결산 과오납 반환액이 4억 6,000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4억 9,000으로 되어 있는데 책자에는? 한번 확인해 보세요, 4억 9000으로 되어있죠. 전체금액 얘기한 거예요, 저는. 전체금액.

특별회계 3,000만원을 거기다 합산을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2007년도보다 한 3,2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할께요.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입니다. 제가 올해 금년도 2008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했어요, 의회 몫으로 했는데 지금 뭐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준 점에 대해서는 저도 감탄을 해요. 하는데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도 순세계잉여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실장님이 지금 답변이 미급하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우리 본예산 때 승인을 받은 사항이 아니에요, 의회에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거기 절차에 의해서 사용을 하는 거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 제가 결산심사위원이었기 때문에 가서 제가 19일 동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는 걸 보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할 때도 지적사항으로 저희가 넣고 다 한 사항인데 예비비에서 예비비가 일반회계에 1%이상 예산을 세워서 긴급을 요할 때 쓰는 예산이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비비 중에 좀 잘못됐던 게 하나 있어요, 두 건이. 아시죠, 내용을?

예,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타운 연구용역비하고 AI 구제역 긴급방역 소독약품 구입 지원해 가지고 긴급을 요할 사항도 아니고 아무 사항도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 이런 현실이 있을 때에는 꼭 의회 동의를 거쳐서 거기에 대해서 사용 집행을 하는 이런 회계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위원장이 총괄해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연종석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보건복지타운 종합운영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129조 예비비 1항에 보면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사용용도로 지정하지 않고 총액만으로 심의·의결해 주는 예산으로서 사안의 불확실성과 고도의 시급성,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집행되어야 하나 보건복지타운유지관리비 2,000만 원에 대해서 본예산에 계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사용한 것이 맞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복지실장님 답변하시죠.

주민복지실장 양승열입니다. 방금 연종석 위원님께서 보건복지타운의 연구용역비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연종석 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 지출사안이 발생했을 때 예산편성 전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회계제도의 하나입니다. 특히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건복지타운의 연구용역비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지난 해 2월 당시 보건복지타운이 시설별로 수련원이라든지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원이 관련법인에 위탁해서 운영하고자 운영조례를 다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것 말고 향후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또 복지타운의 관리센터라든지 또한 현재 운영되는 보건소와의 연계방안, 한 타운에 보건소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의 여러 가지 연계성, 또한 각 시설별로 개별적으로 운영했을 때 예산의 그런 낭비요인 초래가 좀 우려가 됐었고 또 하나 특히 중요한 것은 보건복지타운을 각 조례에 의해서 개인법인한테 위탁을 했을 경우 우리 증평군 관내에 있는 법인이 위탁 받으라는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 상당히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복지타운이 타 지역에 있는 법인에 의해서 관리 운영될 경우에 여러 가지 지역의 그런 인력을 사용할 수도 있는 100퍼센트 보장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 운영 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는 연구용역을 수행할 그런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상사업비, 당시에 상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 상사업비를 가지고 연구용역을 수행하고자 2월달에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시행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게 좀 맞지 않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 우리 보건복지타운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좀 운영하는 방안을 좀 저희 직원들의 그런 한계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용역을 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본예산에 계상했었어야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건 맞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사전에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연구용역을 하도록 이렇게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방금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 중에 ‘상사업비 중에서 집행을 했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상사업비가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계획을 하던 중에 준비하던 상사업비가 제때에 교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다 사용하려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던 지난 2월달에 재정인센티브사업비가 2008년 예산이 아니라 2007년도 예산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예산을 편성을 못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게 되어 부득이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상사업비에서 집행한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에 또 답변을 하셨지만 예비비의 집행성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과목해소가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상부로부터 감사나 지적된 사항은 없었습니까?

아직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결산검사를 하고서 질의를 하게 된 걸 좀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하고 세 번째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같이 들어오게 된 맥락을 우선 설명을 하셔야 돼요, 집행부에서. 어째 그건 설명을 안 하고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잘못 쓴 거에 대해서는 잘못 써져 있기 때문에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사항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면 우선 맥락에 대한 설명을 해야지 지금 이게 불가부연하게 2건이 같이 올라올 사항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같이 올라왔잖아요,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왜냐 하면 예산결산위원님들이 2008회계연도를 결산하다보니까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당한 사항입니다 이걸 결산 책자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 사항을 갖고 얘기를 해야지 이게 마치 두 가지 지금 항목을 별도로다가 보고서 자꾸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갖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복지실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좀 답변 좀 하시기 바라요.

지금 김재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비비 저희들이 집행한 부분하고 또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번 결산에 대해서 예비비에 대해서 지난번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검토도 하시고 고민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는, 주민복지실장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것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정 부분 좀 당초예산에 계상했어야 한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심을 다해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