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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이영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07-13

이영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예술센터, 맑은물보전센터, 생활환경센터, 동해시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도 지난주와 같은 요령으로 부서별 순서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수감부서 답변공무원의 변경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보전센터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답변은 맑은물보전센터소장님의 건강상 이유를 감안하여 건설경영국장님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그럼 보건소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요즘 신종플루에다 여러 가지 신경 쓸게 많겠습니다. 여름철이라서……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보건 17쪽에 금연에 관해서 제가 몇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청소년인구의 한 20%가 흡연인구라고 보고 했는데요. 지금은 금연사업을 그동안에 꾸준히 하셨잖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제가 통계를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잘 못하겠는데 조금은 줄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예상보다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안준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사업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 못하다는 것 같은데 실적 데이터 같은 것들은 매달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이 부분은 분기별로……
혜숙

김혜숙위원

분기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관리했을때 보통 한 아이가 등록했을때 그 아이를 대상으로 금연교육기간이 보통 얼마정도 됩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금연은 대개 계속해서 1년이고 2년이고 하는 것은 아니고 5주정도 금연을 일단 하고 그 다음에는 본인에게 맞추어서 하고 그 다음에 한달이나 두달에 한번씩 체크해 주고 그런 식으로 5주에 몇 %로 줄었나 이런 걸 통계내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통계자료 같은게 비치되어 있겠네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걸 저한테 좀 주시고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여성전용 금연상담실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거기는 실적이 어떻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여성전용 금연상담실도 저희들이 따로 하는데 실제로 여성금연만 따로 하려고 하면 여성분들이 참석을 잘 안하시는 것 같아요. 남의 이목도 있고 그래서 여성을 위한 금연사업이 상당히 힘든게 여성분들이 마음은 있어도 이렇게 와서 여성금연 교육합니다 하면 잘 참석을 안하시더라고요. 계속하고 있고 우리가 공간을 따로 만들고 시간도 편리한 시간에 다른 분들하고 부딪치지 않는 시간에 하도록 하는데 그것도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문제를 더 신경 쓰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금연사업이 참 어렵네요. 시행하기에 여러 가지 조건이……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일반 남성들 대상으로 한 것은 좀 효과가 있나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남성들은 상당히 효과가 많고 예상보다 저희가 괜찮은 것 같아요. 성인남자에 대해서는……
혜숙

김혜숙위원

금연상담하기 앞서서 예방사업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금연하고자 하는 분들이 금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보건 28쪽에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 처리현황에 나와 있는데 요즘에 지금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별로 유효기간이 지난 것이나 아니면 가정에서 먹지 않고 놔둔 의약품 수거사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시는 어떻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저희시에서도 지금 정부에서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그쪽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직까지는 추진을 안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까? 뒤에……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우리 계장이……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지금 다른 지자체는 보면 가정에서 불용한 의약품 수거함을 약국마다 설치해 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사업도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겁니까?
그럼 지금 시행을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그쪽으로 협조를 부탁하는게 어떨까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왜냐 하면 환경오염을 굉장히 많이 시키고 약에 오남용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홍보물도 나누어 주면서까지 폐의약품을 수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시에도 적극적으로 약사회와 그런 동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항정약품 있잖아요? 마약류라든가 항정약품 유효기간 지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럼 거기에 대한 자료들이 처리결과 이런 것들은 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계속 그걸 맞추어 나가는 것이지요?
그럼 보건소 것은 지금 여기 보면 스틸녹스가 250정이 분쇄해서 폐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것은 이 약품 외에 다른 항정약품이 없습니까?
이것만 사용하시는 겁니까?
하여튼 관리를 잘해 주셔가지고 우리시 시민들의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건강증진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서 보충답변을 하실 때는 관등성명을 꼭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경로당에 순회에서 이동보건소가 1주일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수요일 오후로 해서 1주일에 한번 나갑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매주 갑니까? 힘들 것 같은데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저의 욕심은 매주 가고 실은 1주일에 2번씩 가자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1주일에 한번도 행사가 있거나 공휴일이 있고 그러면……
영희

이영희위원

실질적 우리 인원가지고는 전체 우리 경로당을 다 커버하기에는 불가능한 사항이라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고 이게 답변을 무조건 그전에 제가 받은 자료인데 날짜에 맞춰서 끼워 맞추기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왜냐 하면 이거 의료혜택을 받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살짝 가서 물어본 곳도 꽤 여러 군데인데 1년 내내 안온 곳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면서 북삼동에 지금 건강센터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운영이 다행히 잘 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그때 보고서에 의하면 이쪽 원거리에 있는 북부권지역에 있는 할머니나 할아버지,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거기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봉고차로 순회해서 운행한다고 했는데 하고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봉고차는 지금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안하고 계시잖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때는 야심차게 북부권에도 하려고 건강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다가 장소가 마땅치 않다고 해가지고 구 북삼동사무소로 갔잖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후로 추진한 흔적도 없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뭐든지 소외되는 쪽이 더 어려운 정서적으로나 아니면 모든 사항을 보면 열악한 부분이 북부권입니다. 남부, 북부 따져서 죄송스럽지만 다른 표현이 없네요. 그러니 그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소장님께서도 처음에는 야심차게 하신다고 해 놓고 시간이 흐르니까 또 슬쩍 넘어가시네요. 그러면 안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한가지는 보건소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지금 망상보건지소는 장소라든지 어떻게 인원계획이라든지 이런건 상당히 많이 진척되었고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기 토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짓는다든지 리모델링이나……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하고 다른 연계된 과하고 전혀 연계가 이게 안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마을에서나 이쪽에서 토지를 농협으로부터 협의까지 다해서 시에다가 숱하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매입부분도 지금 소방하고 같이 해서 보건소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리모델링하는 부지매입비를 못주고 있는 그러니까 아직 상정도 안한 돈도 거의 안되어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지금 다른 부서하고 연계가 지금 안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농협부지 초구 들어가는 입구에 소방서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리모델링 기존건물 있는 부분을 땅을 매입해서 추진한다고 했었는데 매입금액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다면 보건소에서는 그런 내용도 간파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된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서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좀 해보시고 각 경로당에 이런 데이터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각 경로당 대여해 주는 재활센터 장비 전체적으로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파악되어 있는데 이춘우 계장님이 좀……
춘우

이춘우방문보건팀장

방문보건팀장 이춘우입니다. 저희들 장비대여 내용은 여기에 자세히 적어 놨고요. 노인정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대여하는 일이 거의 지금 없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경로당에 나이드신 분들이 많다보니까 할일이 별로 없잖습니까? 노래방기계도 있고 하지만 거의 앉아 계시다가 그냥 오는 분이 많은데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못가잖습니까? 아까 1주일에 한번인데 1주일에 한번 가서 돌아와서 101개 왔다갔다 하려면 또 여러 달이 걸리잖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제가 파악해서 뭐가 필요한지 돈이 별로 안들거든요. 실내에서 최소한 기본적으로 노시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재활기구를 좀 지원해 주던 임대를 주던 이 얘기를 제가 먼저 번에도 했는데 하신다고 했는데 전혀 안하시네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전번에는 그냥 일반대여로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일반대여는 제가 자료에 의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도 얘기했듯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로당을 지어 놓으면 뭐합니까? 지금 소장님께서도 먼저 번에 WHO인가 세계보건기구 거기에 가입해가지고 플랜카드 걸고 난리 났잖습니까? 그럼 뭔가 달라져야 될게 아닙니까? 실질적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창

전영창위원

전영창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역하시느라고 애먹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방문건강관리사업 하는게 있지요? 경로당도 포함해가지고 그런데 그 사업이 의료공단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공단에서도 저희들보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일부 또 거기서 하는게 있더라고요.
영창

전영창위원

하고 있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 네트워크가 좀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그쪽하고 저희하고는 지금 방문관리 쪽에서는 네트워크는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게 자료가 필요하겠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서로가 우리가 보건소에서도 방문 의료혜택을 주고 또 의료공단에서 한 가정에 그렇게 하면 중복되니까 좀 분산해가지고……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하는 것은 저희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거기에서 가야될 사람 저희한테 연락하면 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서로 정보교환하시고요. 아까 우리 김혜숙 위원님께서 폐기의약품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린다면 우리 보건소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은 한정되어 있습니까? 일반약국에서 취급하는 약하고 비교해 볼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사약이 많지 않고 약도 아까 있지만 항정같은 것은 거의 없고 약도 좀 부작용이 있을 만한 약은 좀 적고 상당히 기본적으로 공공의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약품을 저렴하고 부작용이 없고 그런 기본적인 약품 위주로 적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 폐기일자가 약품별로 전부다 틀릴게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그렇지요.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 폐기할 때 분기별로 합니까 아니면 월별로 합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여기서 지금 폐기된 것은 보통은 저희들이 쓰는 약들은 유효기간 되기전까지 다 쓰고 여기 폐기된 것은 옛날에는 보건소에 약품을 비축하고 한게 국가재난사태를 대비해서 비축하라고 한게 있었거든요. 그럼 몇 년동안 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폐기하고 그런 약품만 폐기된 것이지 요즘은 그게 비축을 안해도 된다고 해서 이제는 폐기되는게 거의 없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비축해서는 안되잖아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될 때 두었다가 그걸 또 쓰면 안되거든요. 비상사태 대비해서……
영창

전영창위원

2007년 6월 15일자까지도 폐기현황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폐기된 현재 자료는 가격으로 따지면 염산페치딘이나 이런 전체를 하면 시가로 얼마정도 됩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그게 싼 약들입니다. 스틸녹스만 좀 비싸고 스틸녹스만 1알에 요즘 얼마인지 모르지만 800~1,000원 가까이 되고 나머지는 독시사이클린은 1알에 30원~50원 펜토탈소디움, 아트로핀은 굉장히 싼 약들입니다. 링게르 하나도 1,000원, 천이삼백원 밖에 안하고……
영창

전영창위원

이렇게 폐기되는 약품은 가격 그걸 떠나가지고 치료나 수요자한테 구입한 약만큼 다 소요가 안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측을 못하고 구입했는데 유효기간이 지나가지고 폐기한게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그게 아니고 비상사태때 대비한 약들 기본적인 수액제라든지 응급처치 약으로……
영창

전영창위원

이게 전부다 비상약으로 한 겁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환자 지금 쓰는 약들은 요즘 폐기는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되기 전에 쓰기 때문에……
영창

전영창위원

제가 왜 이래 접근하는지 아세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예산낭비 쪽이기 때문에 접근하는 겁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1년에 구입하는 약품가액이 총 어느 정도 되지요? 계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4,000~5,000만원정도의 약품을 구입합니까?
폐기하는 것은 이것밖에 안된다는 것이지요?
이게 얼마 안되지만 적정한 수준까지는 구입하고 폐기가 되지 않게끔 폐기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맞지요?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소장님, 홍순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묵호쪽으로 뭐라고 얘기했지요? 소외받지 않게 우리 10개동이 아닙니까? 우선 그것부터 말씀드리고 골고루 할 수 있게 해 드리라는 얘깁니다. 즉 말해서 경로당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방역활동이라든가 있잖아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제가 21쪽에 질문을 두가지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신종플루 방역관련 사항은 보건소에서 우리 관내를 모두 조치한 사항입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이건 지금 동해시에는 신종플루로 확진된 환자가 1명도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격리했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 일부 계획부분도 있고 조치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시는 2개의 국제무역항을 갖고 있어 외국선원들의 출입이 잦고 크루즈선까지 운항되고 있어 방역활동에 각별한 주의를 가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미 도내에서도 두 번째 신종플루 확진환자가 발생했지요? 어딘지 압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그게 저희들이 도에 물어봐도 잘 알려주지 않아가지고……
순만

홍순만위원

신문에도 났어요. 그걸 모릅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대강은 아는데요.
순만

홍순만위원

보건소장은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하기가 좀 여기서 지명을 왜냐 하면 지명이라는게……
순만

홍순만위원

코앞 강릉에서 1명 있고……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원주에 1명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 얘기하면 되지 말을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이게 좀 지명을 얘기한다는게 어떤 때는……
순만

홍순만위원

이미 도내에서 두 번째 신종플루 확진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소장님이 앞으로 예방 및 검역 등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지금 신종플루가 다행히 지금 강원도도 비교적 적고 그 다음에 동해에는……
순만

홍순만위원

그건 외국에 안갔다 왔는데도 걸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그게 처음에는 지역내 감염이라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외국갔다 온 사람만 다 했거든요. 외국도 예를 들면 멕시코나 미국 그 다음에 거기 갔다 온 사람 접촉만 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기 시작하는게 이제 한국내 발생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환자가 좀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앞으로 여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동해항하고 묵호항에 집중적으로 검역활동도 그렇고 방역활동도 아주 적극적으로 80일정도가 남았는데 그 기간에 방역활동을 좀 잘해 주시고……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조금 있다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2개 항이 있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27쪽에 삼화보건소는 지역주민들의 이용도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몇 명정도가 지금까지 1년 됐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2007년 5월에 했는데 2007년도에는 처음에 외래 오신 분들이 한 13~14명정도 있고 운동치료실이 15명이었습니다. 중복되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작년 2008년도에는 한 17명정도 증가되었고 운동실도 한 20명정도……
순만

홍순만위원

1년에 총 얼마가 됩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2008년에는 진료인원은 거기 프린트물에 있는 것과 같이 3,123명입니다. 그리고 운동기구는……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2,500~3,000명이 되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상당합니다. 그리고 삼화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조금 전에 이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묵호쪽도 관심을 가지시고 10개 동에 골고루 할 수 있게 그런 얘기를 저는 남·북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여기저기 따질게 아니고 보건소는 우리 10만의 보건소장님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 물론 계장님 참모들이 잘하시겠지만 그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앞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건지소 이용 연령층은 대부분 고령자분일텐데 진료서비스에 더욱 힘써 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잘해 주시고요. 또 지금 방역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보건소요?
순만

홍순만위원

네, 계장님이 말씀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까지는 소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열심히 하셨는데 2009년도에 남은 80일정도를 잘 마무리해 주시고 지금 민원을 받은게 있습니까? 소독약 관계 때문에 연무 때문에 받고 있지요? 어디 쳐달라고 하는게 계장님 상당히 많을텐데 전화가 많이 오지요?
그게 왜 옵니까? 작년에는 칭찬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여튼 올해는 우리 계장님이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런게 있잖습니까? 치신 분 있고 안 치신분 있고 이러니까 방역을 전화나 민원이 오면 모기는 하루하루 틀리잖아요? 이제 점점 틀려질텐데 좀 계획을 세우셔서 소장하고 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계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기간도 있고 구간구간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게 있더라고 있으니까 우리 기계를 놀리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의 의견입니다. 소장님 이하 하여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저도 24쪽에 소장님 질의라기보다 한가지 제 생각을 이래 말씀드리고 싶은게 여기 1인 1개동에 방문간호사 열분이 담당제로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볼때 한 분이 수백명씩 이렇게 담당해야 되잖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경찰에서 지구대 운영하는 식으로 열분이 동에 대한 책임 그것보다 일의 효율성이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제가 볼때 열분이 그냥 1개동씩 날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해 가는게 훨씬 효율적이고 능률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어떠신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우리 이춘우 계장님이 담당하시니까……
춘우

이춘우방문보건팀장

담당 이춘우입니다. 1인 1개동 해가지고 저희들이 원래 2008년도에는 8명이 10개동을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을 좀 건의해서 배정을 받아서 인건비를 더 받아서 1인 1개동으로 이제 나갈 때 환자질환에 따라서 혼자 가기에는 위험할 때는 우리 지금 희망근로자들 같이 동반해서 나가고 이래서 지금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럼 장단점이 1인 1동을 이렇게 담당제로 하는게 더……
춘우

이춘우방문보건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답변을 시원스럽게 못들어서 다시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부분은 언제 토지매입비를 만들어서 리모델링해서 가능한지를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망상보건지소요?
영희

이영희위원

네, 지금 부시장님도 계시고 행정지원국장님도 계시니까 이건 왜냐 하면 이게 벌써부터 진행을 추진도 했었고 예산도 있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소장님께서 소신껏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언제쯤 가능한지……

김진엽위원장

소장님, 이영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급박한 사항보다도 지역에 어떤 현안사업으로써 주문을 드리는 것인데 예산이 결부되어 있어서 어떻습니까? 경리관인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게 좋겠습니까?
영희

이영희위원

거기가 거의 비워놓다시피 해가지고 다른데로 이전한 사항이라서 지금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를 아직 못주고 있는 먼저번 추경에 하려고 하다가도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역균형 차원에서 의료혜택을 봐야 되지 않느냐? 이 시점에서는 그래서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국장

하여튼 이 부분은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매입 관계는 농협하고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다 해소되었기 때문에 농협이 창고를 마저 짓고 이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건강센터운영에 관련되어서 앞으로 우리 저쪽 지역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도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지금 북쪽 묵호지역은 제가 보니까 특별히 노인인구가 많으시고 또 여러 가지로 병이 많으신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방문도 해야 되고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실제로 지휘부하고도 어느 정도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보건소가 서울 같은데도 이렇게 중심가에 보건소 건물을 크게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지역을 분산해서 그 지역주민이 가깝게 이용하는 식으로 도시보건지소 개념으로 좀 바뀌고 있고 이래서 북쪽에는 제가 지금 보건소에 방문보건센터팀을 그쪽으로 옮겼으면 해서 남쪽에는 건강증진센터가 있고 북쪽에서 방문보건센터……
영희

이영희위원

그게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얘기를 좀 더 드려도 될까요?
영희

이영희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간단하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잠깐 20초만……
영희

이영희위원

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장소는 월드상가 2층이면 상당히 넓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빈자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고 그래서……
영희

이영희위원

월드상가 가보셨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가봤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가 보셨는데 정상적인 사람 말고 나이드신 분들이나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그게 좀 불편한데 거기를 쓰게 되면 좋은 점은 오히려 활성화가 될 수 있고 빈 공간……
영희

이영희위원

리모델링해서 하시겠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리모델링해서 2층을 다 쓰면 북삼동에 있는만큼 멋있게 만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방문센터팀이 가게 되면 13명정도가 갑니다. 간호사 10명 플러스 물리치료사……
영희

이영희위원

그게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올 하반기나 내년이라든가 아니면 후년이라든가 계획이 되어 있을게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저는 할 수 있으면 굉장히 빨리 진행하고 싶고 그 다음에……
영희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듣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재활장비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부분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향후에 재활장비를 지원 내지는 임대를 해 주던 이런 계획은 어떻게 하시려는지요?
춘우

이춘우방문보건팀장

제가 다음달 8월 1일부터 7월에 계획을 세워서 결재 받아서 경로당현황을 조사한 다음에 8월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큰 걸 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춘우

이춘우방문보건팀장

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만큼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간략하게 두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만 삼화보건소 운영실적 관계에 대해서 거기 곁들여진 사항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홍순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보건소가 2층으로 되어 있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김진엽위원장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장애자와 연세 많으신 분들이 농촌으로 갈수록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오르내리기가 상당히 부축이 안되면 어려운 그러한 실정인데 삼화동에 전자에 노인경로당으로 운영하던 곳이 단층이란 말입니다. 그게 무허가 건물로 해서 지금 비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건 보건소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자에도 무허가 건물인데 불구하고 경로당으로 계속 몇십년을 운영했단 말입니다. 이건 관에서 의지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경리관인 국장님도 계신데 그 장소를 그걸 그냥 놀리지 말고 오히려 관에서 그걸 부활시키든가 어떤 이런 측면으로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오히려 1층인데 거기가 더 좋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심규언입니다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양성화하는 방안 이런 것까지 검토했습니다만 건폐율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에다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고 지금 보건지소를 설치한지도 2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 경로당 자리로 옮기는 것은 조금 불가능합니다.

김진엽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자리에 올라가 보면 사실 고정건물에다 투자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전부 이동용 투자이기 때문에 옮기면 사실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몇 번 거기에 가봤는데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소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 사항은 자료를 제가 조금 늦게 찾아서 그러는데 이건 보건소와 결부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부시장님께서 이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인력수송용 봉고차량이 지금 99년도에 나온 차량이 삼화동사무소로 집행부에서 이관되었단 말입니다. 소장님 맞습니까? 그 내용이 맞습니다. 동사무소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 차량이 거의 연세 많으신 할머니들을 농촌에 다니면서 싣고 오신단 말입니다. 제가 그 차를 타고 한바퀴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이 의자 자체도 그렇고 차가 노후되어서 폐차 직전에 들어가는데 더구나 개인이 갖고 있어도 10년정도 갖고 있으면 폐차시키고 바꾸어 줘야 되는데 더구나 인력을 수송하는 환자수송 차량이 거의 10년동안에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안될 것 같고 이 예산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삽입해서 이건 누구를 위하는 그쪽 지역을 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연세 많으신 환자들을 수송하는 인력차량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꼭 집행부하고 내년도에 협의해서 다른 차량 같으면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인력수송 차량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이 관계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송학

이송학부시장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고……

김진엽위원장

그럼 나중에 지금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송학

이송학부시장

우리가 정수가 어떻게 잡혀 있는지도 알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교체할 시기가 언제쯤인지 이걸 좀 살펴보고……

김진엽위원장

제가 자동차등록증을 발부받아 봤는데 99년도에 이게 나왔습니다. 그러니 10년입니다. 10년이면 개인도 거의 7~8년이면 폐차 들어갑니다.
송학

이송학부시장

그래서 그게 정수가 이관된 사항인지 아니면 물품만 이관되었는지 그걸 좀 확인해서……

김진엽위원장

삼화동사무소로 차량 자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송학

이송학부시장

그럼 회계부서하고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그래서 이관이 되었으면서 인력은 보건소 인력수송을 하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께 제가 주문을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으로 인해서 근무시간 외에 타지역에 물론 업무차량이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원위치에서 근무해 다와. 근무지역에서 근무해 다와.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문제하고 인력문제하고 같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가능하시면 지도를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평을 하겠습니다. 우리 김혜숙 위원님께서는 금연관계에 예산을 좀 더 투자하더라도 중점적으로 금연을 해가는게 좋겠다는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 이영희 위원님께서는 건강관리사업 경로당 순회관계 실적관계에 대해서 장기간 인력을 말씀하셨고 인력수송 승합차 관계에 대해서도 약간 언급이 있었습니다. 전영창 위원님께서는 경로당 순회진료시 공단과 우리 보건소와 네트워크로 인해서 가능하면 이중인력 소모가 안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김진영 위원님께서나 우리 위원들께서는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갖고 있는 보건소이기 때문에 10만 시민에 어쩌면 상당히 무게 있는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가능하다면 소외되는 지역 없이 건강관리에 역점을 해 달라는 아마 총괄적인 주문 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금연실적에 대해서……

김진엽위원장

자료요구는 내일 오전 중으로 되겠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김진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소장님 몇가지만 드리겠습니다 4~5쪽에 지역특화작목 재배품목이 모두 10개 품목인데 품목별로 각기 현황과 추진상황 향후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만 이들 품목에 대한 생산소득이익은 산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 제출이 안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왜 안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필요한 자료는 품목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그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서면제출……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본연의 업무와 사업현장 지도에 바쁘시겠지만 앞으로 이 특화품목별로 생산소득 산출자료를 확실한 근거에 의거 제시해 주십시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두 번째는 11쪽이 되겠습니다. 신흥전통테마마을 관련해서 산림공원과 소관 감사에서 지적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주민소득과 직결되도록 추진되어야 하고 지금까지 마을소득은 참여농가별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를 소득분석 자료를 제시해 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두가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활성화 되도록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농어촌민박 운영은 종전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되었는데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 지정제이고 금년도 2월에 법이 개정되어서 시행은 금년 12월부터 됩니다. 그때가 되면 현재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게 되고 그 외에 벌칙도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행정지도만 했었는데 앞으로는 시행규칙이 정해져야만 알겠습니다만 벌칙이 사업장 폐쇄 이렇게까지 강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과 관련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례가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우리시에 국가보조금을 받을만한 관광민박이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국도비를 받아서 한데가 세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은 불법이나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동해시는 없어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건도 없어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13쪽에 민박시설에 관한 현황과 실태를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던 건데요. 지금 그럼 그 민박이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 망상지역이잖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쪽 지역인데 지금까지 그쪽 대상자들을 통해서 친절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 행정적으로 협조를 요청한 적은 없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농어촌민박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민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그분들을 불러서 친절교육도 시키고 시설안전교육도 시키는데 민박으로 지정되지 않은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전혀 안되고……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기업형 민박인가?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문제가 되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앞으로 이게 조금 전에 답변해 주셨을 때 앞으로 더 강화가 된다고 그랬잖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굉장히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 놓은게 그럼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민박은 원래 개념이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택을 이용해가지고 숙박시설을 제공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한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1994년도에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어서 이러한 규정이 있었는데 95년에서 2004년도까지 10년간 오면서 농어촌민박을 지정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었지 그 법령에 어떤 규정이라든가 시설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편승에 의해서 불법한 영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2005년도에 새롭게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면서 농어촌민박으로 지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규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저희들 관내에 민박업소가 한 200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대상지역은 농어촌지역에 해당된다. 또 규모는 방수가 7실 이하여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개정되면서 본의 아니게 예를 들어서 우리 농어촌지역이 대부분 망상쪽에 있는데 어달, 대진쪽은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민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가 법이 개정되면서 본의 아니게 법에 위반되는 경우가 있었고 그런 부분이 100군데정도 되고 그 다음은 법을 악용해서 건축물을 처음에 지을 때는 단독주택 내지 다가구주택을 지었다가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숙박하는 업소 이렇게 두가지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달, 대진쪽의 민박은 공중위생관리법상에 숙박업에 저촉받기 때문에 안되고 또 불법으로 개조한 부분은 건축물불법 용도변경 때문에 법 적용하는 부서가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갈 수 있는 기관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어달, 대진쪽에는 어촌도 어항어촌법에 따라서 농어촌지역으로 고시해 달라고 농림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것도 아직은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계속 불법운영을 해야 된다는건데 그럼 그걸 묵인해 주는 거잖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걸 저희들이 2006~2007년 그 당시에 일괄 불법영업하는 사람들을 검찰에 고발해가지고 기소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 사람들을 이런 부분을 생계형 범죄로 규정해 가지고 200만원~300만원정도의 벌금만 부과하면 다시 나와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정비가 되지 않으면 또 한꺼번에 없앨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민원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대책을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당되는 부서와 별도로 한번 회의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전국적으로 이게 우리 동해시 뿐만 아니고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같은데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이걸 양성화시킬 수 있는 이미 기존에 지금 영업을 하고 있고 생겼으니까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쪽으로 전국 지자체 쪽에서 힘을 모아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들이 저희 동해시 뿐만 아니고 영동지방 쪽에는 거의다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7~2008년도에 속초지역 국회의원이 개정발의를 해가지고 국회에 갔는데 아직 그게 확정이 안되고 국회에서 논의 중이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수시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게 해서 생계형 또는 요즘에 노후대책으로 또 많이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한쪽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이용객들의 편리를 위해서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또 불법이라고 단정하는 이런 모순이 사라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님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럼 문화예술센터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13쪽에 시립박물관은 BTL사업 방식으로 건립하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문화체육부 심의조차 받지 못하고 있지요?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매장문화재 발굴비 및 분묘보상비 11억원도 확보 못한 상태에 있잖습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네,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현재 시 자체로 수집, 관리 중인 유물은 577종에 903점은 대부분은 우리 지역의 민속자료 및 생활토속 유물이지요?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북평공단에서 발굴된 주요유물은 발굴기관인 대학박물관에 보관하고 있고 우리시가 필요시에는 대여 전시가 가능할 뿐이지요?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네, 가능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대여로 가능하다 뿐이잖아요?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 대목을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박물관 건립은 우리 동해시 전통문화창달과 관광인프라 구축은 물론 시민들에게 지식과 기쁨을 보다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태백시의 작년에 착공한 고생대자연사박물관이나 얼마전 개관한 양양의 오산리선사유적지박물관이나 속초의 발해역사관 등은 지역의 특성과 역사 등을 살리는 박물관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제 어느 지자체도 종합박물관이 아닌 그 지역의 특성과 독자성을 살린 특색 박물관을 건립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시도 우리지역만의 특성을 살릴 특성박물관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전적으로 동감하지요?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아까 대여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알고 대답하는지 모르고 대답하시는지?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대여라는 그 특별한 그게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발굴이 되어가지고 발굴기관에서 지금 각 지역에서 발굴된 문화재들이 발굴기관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여나 우리시가 보관했다 하더라도 무료로 전부다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문제가 있다고 하는게 아니고 이렇게 대여해가지고 가져올 수 있고 대여도 줄수 있고 이런 뜻이지……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네, 가지고 오면 우리가 전시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구태여 이렇게 크게 BTL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향토박물관이기 때문에 전체 종합박물관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시가 그렇게 뭐 많이 있어요. 빚을 내와서 하면 좋습니까? 15쪽에 지역축제는 축제장에 지역주민은 물론 관광객을 끌어들여 경제적 효과를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각종 축제나 결산을 통해 계승 발전시켜야 했고 경기부양효과 분석과 함께 함으로써 보다 훌륭한 축제가 되도록 이건 주문을 드립니다.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체육산업과에서 전국 및 도단위의 각종 체육행사와 관련 기여도에 대한 경기부양효과를 분석 제시하고 있습니다. 체육산업과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세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다 알아들으십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 다음 17쪽에 삼화사 국행수륙대제는 이미 학술대회 등을 통해서도 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보전하고 있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무슨 뜻인지 압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18쪽에 망상나들목 매화 병풍벽화 같은 사례는 당초 취지는 기관 단체에서의 취지를 살려 계속 관리 유지되었으면 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2006년도에 그게 도색해서 흐려져서 매연하고 때가 좀 묻어가지고 있는데 우선 급한 대로 때나 매연은 세척하고 나머지 금이 간 부분이나 퇴색된 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보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건 때도 많이 탔지만 한 4년 되었네요. 햇수로는……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 것은 보기 좋지만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문화예술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지금 몇 명이지요? 소장님 포함해서……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문화예술회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지금 15명이고 도서관 근무 직원이 한 13명정도 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일단 문화예술센터 안에만 있는 분이 15명인데 인원이 많다고 보면 많다고 할 수 있고 적다고 보면 적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동해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진짜 업그레이드시키고 문화나 이런 예술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부서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예술회관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른 시군 이렇게 봤을 경우에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지금 19쪽하고 20쪽을 통합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학로에 조성하고 있는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이 있었잖습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예산이 6억 8,700만원으로 해서 국·도비, 시비가 들어갔는데 제가 그 부분에서 주변정비까지 해서 그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지금 거기에 소공연장이 있잖습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거기 실적이 제가 봐서는 굉장히 저조하다. 어떻게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는데 당초 조성은 거기서 거리공연을 활성화시키고 각종 동아리나 사회단체행사를 목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조성했는데 실질적 운영과정에서 그 지역이 상가지역이면서도 주택가 지역입니다. 모든 행사를 할 때마다 소음 시끄럽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악기를 사용하거나 큰 소리가 나는 행사는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애초 시작할 때부터 타당성조사가 잘못 되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글쎄 그건 문제점이 일단 내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저희들이 동해시민 중에서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례로 청소년들이 토요일, 일요일, 주중에는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집에서 늦은 시간이니까 빼고 주말이나 이럴 경우 공무원들과 같이 요즘 격주로 2주에 한번씩 토·일요일 다 쉬잖습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청소년이 갈 곳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갈만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문화공간인데……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지적보다는 앞으로는 청소년들이 갈만한 곳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동장이 보면 웰빙센터로 바뀌었는데 단체에서 풋살대회를 하면 엄청난 학생들이 참가합니다. 그런 것을 한번 예를 들어 볼 때는 동해시 문화예술센터에서 동해시민 전체를 두고 어떤 문화적인 부분이 행해져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치다보니까 청소년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을 물론 민원도 있겠지만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해서 밤늦게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동아리라든가 청소년들이 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물론 문화시설이라는 것이 유료, 무료로 나누어지는데 어차피 지금까지는 사실상 청소년들이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들이 적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우리 야외공연장이 이용률이 적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우리 문화의거리 사실상 그런 취지에서 청소년들이 활동하고 동아리 활성화될 수 있기 위해서 만든 시설이었는데 그 부분이 위치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물론 예산이 확보된다면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여유공간 문화시설 공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작은 예산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금방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하나하나 기획공간과 이런걸 확충을 해나가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건 소장님께서 차츰적으로 연차적으로 활성화해 나가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뒷장에 보면 야외공연장도 있습니다. 야외공연장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때 야심차게 했었거든요.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데 여기도 공연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변명 아닌 변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있다가 여쭈어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대학로에서 공연이나 이런걸 하면 민원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야외공연장을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청소년의 어떤 행사라든가 동아리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을 통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야외공연장이라는 것이 특수성은 있습니다. 특수성은 있는데 그게 동아리나 청소년들 우리가 청소년동아리나 등록된 동아리 같은 경우는 무료로 대여할 수 있는 기준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행정에서 하는 기획공연이나 기타 행사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야외공연장이 특성상 우리시 뿐만 아니라 이용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그게 왜냐 하면 우선 계절별로 이용시기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계절이 5월부터 10월까지 야외공연장이 이용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간공연은 사실상 햇빛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야간공연이 되는데 그렇다면 토요일,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우기 이런걸 빼면 사실상 이용할 수 있는 시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에 의해 보면 8년, 9년, 7년 쭉보면 6, 7, 8이 공연이 많습니다.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그러니까 하절기……
영희

이영희위원

기간은 야외공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9월, 10월, 11월까지도 어느 정도 왜냐 하면 청소년들 부분에서 나중에 학력고사 시험을 치고 그 다음에 어떤 갈만한 곳이 또 없잖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문화예술센터에서는 배려를 그때 그 시점에 맞추어서 이렇게 학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 주십사 아니면 찾아가는 요금 각 학교마다 체육관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공연 이런 부분들을 잘 좀 해서 하여간 청소년들도 갈만한 곳이 있다 라는 부분을 느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영희 위원님 방금 전에 질의에 보충적으로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의거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운영하는 것이 어렵고 운영실적도 별로 좋지 않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09년도에는 공연 1건, 행사 1건 밖에 없네요?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 행사도 문화행사라고 볼 수 없는 그런 행사 같은데 문화의거리 이러면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문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그건 아니고 우리 이용하는 분들이 문화를 하나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하는데 아까하고 반복되는 얘깁니다만……
혜숙

김혜숙위원

반복되는 말씀은 안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문화를 할 수 있는 어떠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일단은 거기에 어떤 행사를 하고자 하면 주차가 지금 굉장히 많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 주차하시는 분한테 미리 알려야 되잖아요?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어떤 공연이 몇 회 있었습니다만 공연이 있으면 주관단체에서 사전에 나와서 양해를 구하고 미리 준비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일단은 그러한 절차가 조금 어렵고 그리고 시민들도 불편해 하고 굉장히 거기다 주차를 못하니까 또 불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듯이 주변이 주거지역이 많아서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다보니까 소음공해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민원제기하니까 공연을 하고자 해도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고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이 상태를 그냥 계속 가지고 가면서 여기다 예산을 계속 투입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그런데 그렇습니다. 물론 공식적이 저희들이 허가절차를 받아가지고 앰프를 사용하거나 이런 행사는 저희들이 여기 기재된 것은 허가를 받아가지고 진행한 사항이고 청소년들이나 어떤 단체에서 허가 없이 그냥 육성을 하는 어떤 행사는 간혹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파악한 횟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활용하는 빈도는 음악이나 악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시로 가능한 그런 작은 행사는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그러한 행사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네, 많지는 않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제약을 많이 받다보니까 그러니 제 얘기는 결론적으로 그 장소에 계속 그대로 있어야 되는지요? 그걸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조성된 시설들은 이미 새로 시설을 철수하거나 철거하거나 이렇게는 어렵고 존치하면서도 아까 이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공간 새롭게 또 이용할 수 있는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은 개발하고 확장해 나가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글쎄 어떤 것이 옳다고 여기서 단언할 수 없지만 제 생각에는 그 장소에 계속 그렇게 시설유지비를 들여서까지 그렇게 계속 그 장소에 했어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 다음 6쪽에 도서관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도 보니까 문화 22쪽 도서관 이용현황에도 보면 많은 이용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사실 1년에 책1권 읽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시에는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도 제가 언젠가도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동도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그쪽 구입하는데 도서구입비도 예산을 넉넉하게 해서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아동 및 유아자료실이 공간이 부족해서 도서확보가 좀 지난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도서구입부분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08년도, 2009년도를 보면 전체 도서의 구입 50%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동도서가 전체 구입의 50%, 1년에 한 11,000여권을 구입하고 5,000~6,000권이 아동도서입니다. 50%이상이 점유하고 있고 그 밑에 문제점으로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매년 북삼이나 우리 발한도서관에 구입하는 도서가 한 11,000여권이 되다보니까 오래된 도서 잘보지 않는 도서들이 많다는 얘깁니다. 그 도서들이 문고나 동사무소나 이런데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 이야기이지 그 자체가 도서를 우리가 매년 11,000권씩 구입하면서 전부다 확보하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지 그 아동도서 때문에 보관이 어렵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자료를 봐서는 데이터가 지금 도서를 열람하고 대출하는 그러한 데이터가 어른들하고 학생들 어떤 유아 이런 구분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그건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나와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이 자료에는 없지만 그러한 자료는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대출 열람 그걸 전체를 데이터화 할 수 있는지는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우리시에 대출을 자동화 어떤 기계가 있습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대출 전체하는 것은 전부다 컴퓨터로 자동화 되어 있습니다. 그건 되어 있는데 연령별로 아동이 얼마인지 이렇게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제가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만 전체 도서대출하고 이런 것은 자동화 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지금 그런 파악이 안되네요? 어떤 연령층이 대출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러한 파악은 좀 어렵겠네요?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잠깐 기다려 보세요.
상학

안상학도서관장

도서관장 안상학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쓰는 종합일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각 유아실, 성인실, 아동실, 이용자수 그 다음에 대출권수 이런 것이 조목조목하게 현계, 일계와 누계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상당히 많다보니까 그건 우리 소장님한테 결재는 안받고 제가 전결로 해오고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지금 답이 되겠습니까? 관장님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어른들하고 아이들 대출비율이……
상학

안상학도서관장

거의 반반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조금씩 그때그때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거의 50%정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혹시 되면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정확한 자료 좀 주시고요.
상학

안상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우리시에 지금 작은 도서관이 소장님 운영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작은 도서관이 금년도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삼화무릉복지회관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1군데가 되고……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1군데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게 공모사업이지요?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네, 말하자면 전국 신청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강원도에서 강릉에 2개소하고 우리시가 선정되어서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게 공모사업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공모를 통해서 이것이 지정되어서 정말 가까운 아이들이나 노약자들, 장애우 이런 분들이 근접한 곳에서 자기들이 책을 대여받고 가서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많은 공모에 자주 하셔서 선정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창

전영창위원

관장님 제출된 자료의 수치를 가지고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쪽에 지역경기 부양효과 분석자료에 보게 되면 관광객 1일 3만원 기준 적용했는데 이게 무슨 기준입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그게 저희들이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스포츠산업 해가지고 분석자료를 우리 스포츠 체육산업과에서 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1인당 소비액을 3만원으로 봤다는 그 기준에……
영창

전영창위원

체육산업과에는 전지훈련 왔을 때 최대 30만원까지 한게 있어요. 도단위 유치했을 때 직간접효과가 10만원까지 하고……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그게 숙박하고 피서객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그렇게 무리하게는 잡지 못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산출기준이 들쑥날쑥 이래요. 어떤 뚜렷한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포츠산업 총람에서 나온 자료하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축제를 하면서 결산보고서에 나왔던 수치 그걸 참고해가지고 작성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좋습니다. 조금 전에 김혜숙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도서관 이용자 현황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은 휴관하는 날이 법정공휴나……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휴관이 추석, 설날은 하루씩 하고 그리고 휴일에는 정상근무를 하고 북삼은 금요일 쉬고 발한은 월요일 쉬고 도서관별로 돌아가면서 대체 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 1년에 개관날짜는 300일정도 됩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네, 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지금 북삼도서관하고 발한도서관하고 열람실 개수는 어떻게 돼요?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열람실은 하나씩 되어 있지요.
영창

전영창위원

좌석수……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지금 제가 확실히는……
영창

전영창위원

관장님이……
상학

안상학도서관장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영창

전영창위원

발한도서관하고 북삼도서관하고 열람실 좌석이 몇 좌석씩 되느냐?
상학

안상학도서관장

500석 가량 됩니다. 발한하고 북삼하고……
영창

전영창위원

2개 합쳐 가지고요?
상학

안상학도서관장

아니 각각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각각 500석……
상학

안상학도서관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열람하는데……
상학

안상학도서관장

책을 보는데 열람하는데……
영창

전영창위원

제가 알고 있는 자료는 그게 아닌데 발한도서관이 열람할 수 있는데가 200석이고 북삼도서관이 173석으로 되어 있고 기타 디지털, 자료실, 유아실, 자료개발실, 아동도서실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도서관장님이 자료를 그렇게 잘 모르세요?
상학

안상학도서관장

정확한 자료는 지금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파악해서……
영창

전영창위원

열람하는 좌석정도는 알아야지요. 시민들이 이용하는 열람석이 몇 좌석정도 된다는 것은 각 도서관별로 그정도는 수치가 나와야 되잖아요? 좋습니다. 이 수치에 의하게 되면 2008년도 발한도서관 열람인원이 99,322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자료에 나온거 맞지요?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데 이게 300일 개관일수로 계산하게 되면 하루에 331명이 됩니다. 개관시간은 아침 9시부터 밤 몇 시까지죠?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요즘은 연장해서 10시까지……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 10시까지면 분으로 따지게 되면 하루가 약 780분정도 되네요? 780분 가지고 331명을 한번 나누어 보세요. 수치가 전혀 맞지가 않아요. 한 사람이 거기 열람하는 시간이 분, 초단위로 막 나와요. 그러니 수치부분이 이게 어디에서 나온 수치인지 제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나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를 하면서 느낀게 말이지요. 각 자료 내에 숫자부분이 전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비단 여기 문화예술센터뿐이 아니에요. 다른 과에도 이런 부분의 개념이 전혀 없었다는 거 이걸 지적해 드리고 다음부터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는 정확한 데이터를 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료요구 사항은 전영창 위원님께서 개수 수치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영창

전영창위원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보전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경영국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경영국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네.

김진엽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혹시 제가 위원님들 질문사항에 조금 부족하거나 한 것은 우리 각 담당들이 보충답변을 하도록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김진엽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맑은물보전센터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맑은물보전센터소장님이 계신데 왜 국장님이 하십니까?

김진엽위원장

이건 아까 제가 건강관리상 우리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어떻게 구했어요?

김진엽위원장

전번에도 하고 오늘 아침에도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못 되어도 많이 잘못 되었네요. 홍순만 위원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맑은물보전센터도 8건을 공사를 시행하면서 5건이나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맞지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이게 외부업체에 용역설계를 맡겼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설계변경 증액된 것 말씀입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자체가 1건이고 7건이 용역으로 다 줬는데……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저희들은 사실상 지하구조물 관계 이런 것으로 해서 외부용역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특이사항이 있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다 좋은데 삼척, 강릉, 태백, 영월 같은데도 하수종말처리장 하면서 여기보다 더 오지에요. 동해 같은데 이런데 하기 좋은데가 없는데 이걸 설계변경을 계속 이래 합니까? 건설경영국장으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죄송합니다. 각 실과 공히 설계변경으로 증액되는데 내년부터는……
순만

홍순만위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국장님이나 나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이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 돈이 아니라고 이렇게 쉽게 설계변경을 막하고 이러지 지금까지 계속해서 몇 건인지 압니까? 내가 언제 시정질문도 있고 한번 하겠지만 해도해도 이거 너무한게 아닙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나오면 열이 받쳐서 해도 너무 했어요. 이거 그리고 잘들어 보십시오. 9쪽이 되겠습니다. 차집관거는 전체 34.5㎞중 작년도까지 26.9㎞를 완료하고 7.6㎞ 남아 있는데 이중 금년도에 1.7㎞하고 2010년 내년도에 3.75㎞를 추진한다고 했고 중계펌프장은 6개소 중 5개소는 지난해까지 완료했고 망상 1개소는 금년에 완공한다고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2008년도 지난해까지 완공시한을 무려 3번씩이나 임의변경하고서도 금년도에도 완료 마무리는커녕 2010년도에 완공하겠다고 자료에 제시했습니다. 자료 있습니다. 이유는 사업비 확보라고 했습니다. 금년도 2009년도 당초예산에 65억원을 확보했고 지난 1회 추경예산에 30억원은 채무 즉 말해서 외상공사입니다. 외상공사 부담으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내년도에 사업비 52억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 재원은 또 어디서 확보해야 할지 문제겠지만 더욱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나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나 계약과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조차 너무나 안일하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그건 지적하신 대로 사업완공기간을 3번 연기한 것은 맞습니다. 맞고 부득이 금년도에는 상반기 내로 망상펌프장하고 다 끝내고 하반기에는 우리가 채무승인을 받은 30억원을 가지고 현재 쇄운정수장 하중 500m 지점부터 예비군훈련장까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순만

홍순만위원

이게 결재가 전결이 어디 입니까? 국장님 이게 어디서 전결이 납니까? 부시장입니까 시장입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변경액수에 따라서 조정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 어디에요? 이 액수가 엄청난 액수인데……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종합적 액수는 최종 액수로 봐서는……
순만

홍순만위원

최종적으로는 시장님이지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처음에 하수종말처리장 몇 년도에 한지 아십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올해 몇 년째인지 아세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9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올해까지 몇 년째에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10년째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0년이면 다른데는 두세 번을 다 했다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작년에 마무리한다고 한게 아직도 안하고 설계변경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어디 장난하는 겁니까? 동해시 돈을 가지고 하여튼 완공이 지연되면 그만큼 문제 또한 커진다고 보는데 그 다음에 국장님이 또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게 지연되면 물가상승이니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순만

홍순만위원

국장님 1월에서 우리 3선 의원은 아실 겁니다. 1월에서 12월까지 회계연도가 있잖아요? 연도가 있는데 세출로 과목변경해서 추경에서 풀면 되는데 이번에도 순세계잉여금이 70~80억원이 남아 있잖아요. 그걸 잘라가지고 작년에 남기지 말고 했으면 되는데 왜 이걸 외상공사를 30억원 공사를 해가지고 일도 이렇게 못하고 내년 2010년도에는 53억원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순세계잉여금 2008년도, 2009년도 넘길때 그때 잘라서 넘기면 되잖아요. 분명히 국장님 계실 때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글쎄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순만

홍순만위원

나는 여기 다 나온걸 지적하는 거예요. 국장님 공무원을 30~40년 했지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못하고 계시는지 내 가정에도 똑같아요. 살림살이나 똑같다고 얼마나 관심도 없고 신경을 쓰는지 부시장님 잘 들으십시오. 동해시가 이걸 말이야.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좀 나쁜 말로 하면 우리 시민들 들어보세요. 우리 동해시민들 인터넷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한테 감사원 감사신청 청구를 요구합니다. 분명히 제가 신청을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위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깊숙이 못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이 이건 2010년도 가면 11년째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망상 같은데 일하기 상당히 좋아요. 땅을 파기가 왜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부시장님이 기술파트는 아니지만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 돈이 이렇게 동해시 돈이 썩었습니까? 분명히 65억원으로 끝난다고 했어요. 여기 소장님이 계신다고 작년에 그래서 65억원을 해줬잖아요. 2008년, 2009년도에 그런데 또 33억원을 지방채무부담으로 빌려온다고 했지 외상공사 우리 다 빼왔다고 틀린 말은 아니지요? 자료에 다 있다고 내가 만들어서 한 것도 아니고 자료에 다 있다고 앞으로 53억원을 2010년도 가서 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건 억원이 아니고 보통 10억원, 100억원 이정도가 됩니다.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52억원이 여태까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순만

홍순만위원

65억원을 가지고 한다고 우리 소장님이 얘기했잖아요? 소장님 목이 잘못 되었습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좀 도와주셔서 마무리되도록……
순만

홍순만위원

몇 년을 이래놓고 의원들한테 안해 주면 속으로 욕하고 의원들한테 미루고 말이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그건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분명히 오늘 감사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위원입니다.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어차피 좀 도와 주셔가지고 내년에……
순만

홍순만위원

뭘 매일 도와 달라는게 있습니까? 돈이 1~2억원이라야지 말이지요. 내년에 50억원이 또 되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53억원을 그때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내년에는 삼화지구만 마무리되면 저희들 100% 완료가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전에도 다 된다고 했어요. 65억원에다 30억원까지 한다고 해서 우리 이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게 지금도 이 자리에서 기억이 생생하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자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지만 마무리한다고 해놓고 또 53억원 이게 뭡니까? 이거 위원들한테 장난하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위원들한테 도로 공부를 가르치는 것 같애. 도로 이렇게 앞으로 당한다고 돈 1~2억원을 우습게 생각한다고 여기 할머니들이 앉아가지고 쌈짓돈 버느라고 하루에 1만원도 못벌고 앉아가지고 하는 것을 보라고요. 내 어머니 같은 분들한테 앉아서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돈이 1~2억원이면 엄청나잖아요? 거기다 53억원이라는게 내년에 가서 될까 말까지 2010년도 가서 이게 될까 말까야. 돈을 순세계잉여금에 가서 잘라가지고 하라고 하는데도 안하고 왜 이렇게 미적거리다가 결국은 돈을 물가상승으로 해가지고 또 얘기할 거야. 따지고 들어가면 물가상승 누가 가르쳤습니까? 내가 국장님 때문에 얘기를 더 하고 싶습니다. 소장님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그 자리에만 앉으면 설계변경하고 몇 번 변경 했습니까? 크고 적고 2006년도 준공한다고 하고 2008년도 벌써 큰 것은 세번까지 준공한다고 해서 시장이 몇 번 바뀌었어요? 김인기 시장때 문제가 있어서 된게 아닙니까? 김학기 시장은 이걸 마무리해야 될게 아닙니까? 자기 형이 그랬으니까. 위원님들 음성을 높혔습니다만 우리 위원들도 이걸 좀 따져야 됩니다. 이제는 따질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걸 이래서는 안됩니다. 업자가 잘못한게 아니고 시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딱 잘라가지고 해 주라고 작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알아듣지 못한 모양이야. 잉여금은 하나도 없어도 돼요. 글자 그대로 순 그게 아닙니까? 국장님 내가 한번 얘기했지요? 분명히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라고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것만 묻고 내가 끝내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상의는 실무부서랑 합니다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그 다음해에 예산편성을……
순만

홍순만위원

1월부터 12월까지 있잖아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그런데 상수도회계에서는 그것만 할 수 없는 사정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회계연도가 있는데 3개월이면 충분히 해 내잖아요? 다 알 수 있잖아요. 공무원들은 얼마가 남는지 다 알잖아요. 그럼 끊어가지고 했으면 이런 일도 안나고 30억원을 빌리지 않아도 되고 외상공사도 안하고 또 지방채로 한걸 보자. 천곡로경관 시범지구 조성 여기 10억원, 묵호정비 해양정책과 10억원 그럼 20억원이 아닙니까? 지방해양경찰청 20억원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30억원 그럼 50억원 이건 이제는 억이 아니라 단위가 넘어가는데 엄청난 단위로 넘어가요. 하여튼 충고를 주면서 내 돈이라면 이렇게 안할 겁니다. 정말 안할 겁니다.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최대한 절약을 해서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말만 하시지 말고 국장님은 하시다가 나가면 끝나지만 동해시는 빚만 지면 돼요? 안되잖아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잘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것도 좀 생각해 주셔야지요. 그런 자리에 계실 때 건설경영국장님은 40년 가까이 근무하신 분이 우리 10년도 안된 위원한테 이렇게 매달리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 대신에 공부는 더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한게 중요한게 아니고 우리시가 이렇게까지 예산도 450억원이야. 우리 동해시 월급 주면 모자랍니다. 100억원이 모자라요. 550억원이야. 1년에 우리 공무원들 월급주면 시세가 450억원 밖에 더 나옵니까? 그걸 알고 계세요? 부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세금이 450억원 밖에 안돼요. 그럼 550억원, 560억원이 되는데 600명 공무원 1년 월급을 주려면 그럼 100억원을 어디서 가지고 옵니까? 이제는 교부세도 안주잖아요? 89억원이라는 이번에 교부세 못받아냈지요? 이제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기술직들, 기능직들 정신차려야 된다고요. 이런 장난하시지 말아요. 내가 100%는 모르지만 어지간히 다 알고 있다고 하여튼 너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재삼 위원장님한테 감사원 감사를 요구합니다. 하여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지 말고 위원이고 오늘 감사인만큼 들어주시고 아주 정신 차려서 시정을 해야 됩니다.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국장님 11쪽에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 부분이 지금 우리 강원남부 쪽에는 먼저 번에 물대란이 한번 있었잖습니까? 앞으로 우리 여기 노후관 교체공사 부분을 어떻게 하실는지 종합해서 한말씀 일단 좀 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저희들 현재 노후관 교체사업을 순수시비로 해 왔는데 내년도부터는 국비지원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요구를 11억 1,500만원을 했습니다. 거기 자료에서 보시면 2009년도 당초 노후관 교체사업비를 14억원을 확보했다가 5억 5천만원밖에 못했습니다. 나머지 우리 상수도특별회계 가뭄으로 인해가지고 달방 원수대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노후관 교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비확보는 물론이고 현재 상수도 관망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신청을 5월에 환경부에 했습니다. 해서 지금 국비도 긍정적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비가 확정되면……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노파심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7년도부터는 노후관 교체공사를 그래도 어느 정도 10억원 가까이 해서 그전에는 거의 1억원, 2억원 이 정도밖에 안했던 부분에서 많이 배려해 준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만약에 국비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2010년 이후에 지금 30억원, 40억원 이렇게 배정했잖습니까? 그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또 많이 해야 되잖습니까? 그럼 이런 예산을 충분히 집행부하고 협의가 된 것인지? 또 시비확보에 차질이 없는지?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국비확보는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긍정적으로 내년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도 출장을 올라가서 좀 졸라가지고……
영희

이영희위원

시비확보도 가능하겠습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시비확보는 저희들은 30대 70으로 올렸는데 도에서도 50대 50으로 만들려고 환경부하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비가 50%되면 지방비 50%해가지고 여태까지 도비를 노후관 교체하는데 그렇게 지원받은게 없습니다만 50대 50으로 결정되면 도비도 최대한 졸라가지고 노후관 교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차질 없이 추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홍순만 위원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종합 추진사항에 대한 마무리공사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금일 감사가 종결된 후 위원님들의 동의여부를 가름해서 신청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도감사 하고 있습니까 끝났습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금요일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다 올라가셨겠네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지적 받은 것은 아직 모르겠지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지적 받은 것은 조금 미미합니다만 강평에서 일은 잘했다고 칭찬하고 올라갔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김진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보전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경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보전센터소장님께서는 시간외 시간입니다만 설계변경 관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겁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환경센터소장님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센터소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럼 생활환경센터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소장님, 홍순만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4쪽, 7쪽에서도 나옵니다만 작년도에 소각시설 성능진단 용역을 실시했는데 시설보수는 모두 마쳤습니까?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보수 마쳤다고요?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도 분석해 보셨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내일 업무보고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환경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기관 부서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동해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이사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강태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이사장님, 홍순만 위원입니다. 강태근 이사장님께서 제11회 지방공기업경영대상을 수상하신 것에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태근

강태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고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전국 74개 시설관리공단 최고경영자 중에서 유일하게 강태근 이사장님이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근

강태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행정안전부와 한국경제신문사,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이 공동 주최해 평가한 것입니까?
태근

강태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올라갔다 오셨어요?
태근

강태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도에는 별도 행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자료만 내고……
태근

강태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장님이 전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상을 받은 그게 있습니까? 좀 많이 받아 왔어요?
태근

강태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금하고 상장 받고 이랬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5쪽과 6쪽이 되겠습니다. 이사장의 급여액은 어느 규정과 지침에 근거 기준하여 적용합니까? 소속 3급직에도 못미치고 있잖습니까? 맞지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좀 소외받는 것 같습니다 그죠?
태근

강태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래 인건비는 이사장은 자치단체장하고 협의하고 정해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직원들은 저희들이 고시가에 의해서 하지만……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공단3급에 행정5급보다 못하다는 얘기야. 여기 보면 나온게 그렇잖아요?
태근

강태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이라는 것은……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도 적어도 이해합니까?
태근

강태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도 우리 이사장님 역시 마음이 넓으시네요. 나 같으면 기분 나빠서 그냥 나가겠는데 이사장님은 그냥 안 나가시네요. 하여튼 여타 시설관리공단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태근

강태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무슨 말인지 압니까?
태근

강태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내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한테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이쪽 제출자료와는 별개입니다. 관리공단과 시설공사 그 두 부분의 개념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태근

강태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개념은 아시다시피 우리 공단은 수익성도 문제겠지만 우선 공공성 확보가 주가 되는 것이고 공사는 공공성도 있지만 수익성을 추구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크게 봐서는 그게 맞겠지요?
태근

강태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우리시에 공단이 우리 강태근 이사장님이 이 부분을 맡아서 저는 항상 고맙게는 생각합니다. 또 같이 계시는 여러 팀장들, 직원들이 노력해서 봉사차원에서 일하고 있다. 의회가 나서서 급여를 감해도 그 부분 감수하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미안한 생각도 들지만 우리시 전체를 위해서 라는 이런 취지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서 지금 공단이 공사의 범주로 가고 있다. 그런 부분은 대체 어디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모호하지요?
태근

강태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저희들이 공사개념은 아니지만 수지균형을 어떻게 맞추어 가는 그게 기본이라고 봅니다. 우리 공공성도 있지만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게 체육시설 부분은 상당히 그게 어렵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수지를 맞추자면 시민들이 그만큼 부담해야 할 부담액수가 많아지고 그렇게 되다보니 또 사용하는 사람도 적어지고 사실 우리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모든 시민의 체력향상과 여가선용 이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노다지 그냥 수지만 맞춘다고 해서 금액을 올린다고 할때 활용도가 낮아지면 그 시설의 효용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체육시설은 공공복리가 더 우선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 나머지 우리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관광지시설 그런 분야는 현재 공사개념으로 봐서도 그렇게 밑지지 않는 시설이고 단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망상에 있는 고래화석박물관이 사실 박물관 본연의 목적을 보면 박물관도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천곡동굴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시와 협의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또 화석소장자 하고도 옮긴다는데 합의를 봤고 그런데 금년도에 시 재정여건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현재 이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 현재 그냥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공단에서는 공단이지만 우리 직원 전부 합쳐가지고 공사개념으로 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렇게 좀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또 수용비라든가 모든 절감을 통해가지고 어느 정도 최대한으로 살림살이를 잘해 가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에 맞는 답변은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시의 지금 공단과 공사의 성격, 업무분장, 업무영역, 여기에 대해 혼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처음 모두에 이사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공사는 공익을 우선하지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하나의 회사적 개념입니다. 그런 성격을 갖고 운영하는게 맞고 공단은 공익 공공성으로 해서 시설물 관리가 위주가 되는 어떤 그런 차원의 조직인데 지금 우리시는 어떻게 됩니까? 짬봉입니다. 저게 공단인지, 공사인지 그 자세한 구분도 없이 지금 모호하게 간다. 사실상 어떤 영리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시설물을 공단에서 하려면 이게 원래 공사가 되어야 되는 거야. 적어도 주차장사업이나 어떤 관광지사업이나 지금 현재 샤워장사업까지도 영역을 넓혀가는데 이건 원래 아닙니다. 국장님 안계십니까? 부시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이제 조금 있으면 캠핑캐라바닝장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에 한번 검토하겠다. 이게 맞는 얘깁니까? 공단과 공사의 성격을 이해하십니까? 저걸 하자면 적어도 공사를 설립해서 가야 되고 우리시가 거기에 적어도 10억원정도의 자본금을 투자해 주고 공사를 설립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완전히 혼란이 와 있는게 그저 공단 하나 있다고 온사방 공사의 업무를 다 맡기고 있는 거야. 그걸 인정합니까? 이게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모른다고 공단과 공사의 개념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돼요?
태근

강태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뚜렷하게 공단과 공사의 구분을 사실은 공사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된다. 현재 모든게 좀 약간 샤워장 같은 것은 애매한 것도 있긴 있습니다. 다른 시설공단에 보면 온천탕도 하는데가 있고 전국적으로 그런게 혼선이 되어가지고 운영하는 이것도 보니까 금년도 샤워장도 민간측에서 하다보니까 좀 문제가 생기고 민원이 생기니까 공단에서 맡아가지고 저희들이 처음 해 봅니다만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우리 공단이라는게 지난번에 버스터미널 식으로 시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는 저희들이 협조를 하는 공사와 공단을 구분하기보다도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해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정확히 이거다, 저거다 구분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법적인 것은 구분이 되어 있지요. 정확히 구분되어 있는데 운영차원에서 지금 그런 어떤 필요성, 긴급성 이런 부분에 그저 시에서 다른 특별한 그러한 부분을 운영할 기구나 조직이 없으므로 우선 만만한게 뭐라고 시설관리공단에 갖다가 떠맡기는 지금 형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저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현실이 그러니까 저도 크게 말은 못하고 있었으나 원래는 그런 어떤 영업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치단체의 조직을 만들어 내려면 공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공사를 만들어서 지분투자를 하고 거기에서 순수한 어떤 영리목적으로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그게 맞을 겁니다. 그게 맞는데 지금 그러한 어떤 개념조차 흔들리고 지금 이래가고 있는데 내가 왜 또 이런 부분을 우려하는지 아십니까? 이것도 전체적 맥락으로 이렇게 보십시오. 이게 자꾸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시설을 맡고 운영하다 보면 이 조직이 너무 비대해집니다. 뭔 얘긴지 아십니까?
태근

강태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조직이 너무 커서 한번 삐끗하면 모든 행정조직이 올스톱이 되는 겁니다. 그걸 제가 경계하고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어떤 예비나 후보대책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제 얘기 이해가 가십니까?
태근

강태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만약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이러한 어떤 개념 속에서 이렇게 계속 간다면 시에서 일어나는 부분은 모든걸 다 맡아야 돼. 하부 어떤 운영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거기에 따르는 임직원이 수없이 점점 늘어나고 많아져야 되는데 이러다가 한번 어떻게 잘못 삐끗하든가 이러면 그때 일어날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공사와 공단의 개념은 확실히 정하면서 분리해서 가야 된다. 이게 저의 주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을 폄하하거나 없애야 된다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태근

강태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잘 이해하시고 제 얘기가 아마 맞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근

강태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의 생각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어떤 시설물을 수탁할 때도 시와 그런 문제를 깊이 검토해서 서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약 10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7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09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열정과 노력에 감사드리며 수감에 있어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동안 시정이 올바르게 추진해 오고 있는지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을 비롯한 시정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파악하고 개선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짧은 감사기간동안 시정전반을 살펴보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지만 감사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진지한 자세로 시정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동해시가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의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하여 시책의 합리적인 추진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상당부분이 이행되었거나 사업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으나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지역여건과 지역주민이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의례적으로 작성되거나 수치착오 등으로 효율적인 감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한 부분도 있었으며 자료를 요구한 감사위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 되었습니다. 향후 수감시에는 감사자료의 정확도를 기함은 물론 충실하게 작성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별사안으로 공사발주 및 설계변경, 공유재산의 사후관리, 동해항 주변의 환경오염, 산업단지내 이주기업관리, 북부권의 이주민 대책과 미분양 상가 관리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공사발주시 사전에 현장확인은 물론 민원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모든 공사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타당성을 정확히 판단하여 집행하기 바라며 특히 보도블록 교체 등 도시미관사업은 공공디자인개념에 부합되도록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한 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앙바엑스포와 관련하여 행사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천연가스차량의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사 후 다목적 전시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공유재산이 비효율적으로 관리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산업단지내 유치한 LS전선 공장신축과 관련하여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해당기업에 대한 막대한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의 고용창출은 그 성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지역경제 회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평산업단지내 수도권 이전기업들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기업지원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바라며 미착공 및 미 이전업체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항 인근지역 환경오염문제에 대하여는 여러 차례에 걸쳐 지적한 바 있으나 미온적인 개선에 그치고 있어 근원적인 문제해결과 아울러 분진등 비산먼지로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고충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공해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묵호항 제2준설토 매립계획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하여는 현실적인 이주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여 관내 인구가 유출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한상가와 뉴월드상가의 미분양에 따른 문제는 지역사회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하여 문제해결의 단초를 찾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시의 장기발전 전략으로 동해비전 2020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성장 동력과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시정을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의 의욕에 이해를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세계적 경제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예산의 조기집행과 교부세의 감액 등으로 인하여 우리시 재정여건은 어느 해보다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은 물론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수요예측을 정확히 판단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시민이 시정에 거는 기대가 진정 무엇인가를 각별한 관심으로 살펴보기 바라며 시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시정을 펼쳐나가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정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의 세부내용은 감사결과가 채택되는 대로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조치하시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시정의 역량을 집중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홍순만 위원님께서 맑은물보전센터 관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에 건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만 휴식시간에 동료위원님과 협의한 과정에서 그건 부동의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동의를 모아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점 양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제190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동해시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