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현안업무보고 및 현장방문(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 맨위로

반갑습니다. 복지건설 강석주 위원장님, 권오복 부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강진용입니다. 시립 화곡청소년수련관 주요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사업운영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쪽 청소년수련관 운영방향은 첫째, 청소년 문화, 체육, 인성 등 수련활동을 전개하고 둘째, 청소년의 지식, 정보화, 상담활동사업을 실시하며 셋째, 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청소년들의 참여를 통한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넷째, 자치능력 개발 및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의 프로젝트 사업을 발굴하여 개설하고 다섯째, 청소년 이용 유휴시간대에는 지역주민에게 수련관을 개방하여 이용토록 할 것이며 여섯째, 인근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관심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련관 시설은 강서구 화곡4동 809-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1641㎡와 연면적 4991㎡, 지하2층과 지상3층 현대식 종합수련관으로 건립하였으며 시설 내부내역은 1페이지 하단 도표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조직 및 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관장, 1부장 이하의 4개팀으로 되어있으나 현재 여건상 업무지원팀과 청소년사업팀으로 축소운영하고 있으며 수련관 직원은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을 포함 정규직 25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현 운영상 공채요원 7명과 공단 파견직원 7명을 포함하여 14명으로 축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경영목표 및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련관 2009년도 자체운영수입은 1억 1746만 3000원이며 2009년 6월 30일까지 사업실적은 2468만 6000원, 목표 대비 21%입니다. 다음 수련관 2009년도 예산은 6억 3694만원이며 수입내역은 시 보조비 3억, 구 보조비 3억 3694만원이며 세출내역은 인건비 1억 9280만 3000원이며 물건비, 운영비를 말씀드립니다. 2억 5065만 9000원, 경상이전비가 2768만 6000원, 자본지출이 5900만원, 사업비가 1억 679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부내역은 3쪽 예산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사업운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운영에는 네 개 영역사업으로 첫째 청소년활동사업입니다. 청소년 활동사업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동아리 운영은 지난 4월 개관 이래 관내 중ㆍ고교의 동아리 가입을 적극 권유하는 홍보사업을 펼친 결과 10개팀 117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분야는 댄스, 마술, 밴드, 공예 부분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봉사활동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수련관에서는 청소년 자원봉사단을 모집하여 교육과 병행하여 연간 활동계획에 의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18명이며 계속 접수하여 봉사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캠프입니다. 수련관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청소년캠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1차로 경기도 영어마을 파주캠프와 2차로 서울 영어과학교육센터를 선정하여 관내 초등학교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교육문화사업입니다. 교육문화사업은 두 가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연중 유아,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문화예술강좌로 6개 영역 82개 강좌 181개반을 개설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청소년문화축제로 12월달에 계획되어 있으며 대강당에서 연간 회원들이 배우고 체험한 내용을 발표하는 축제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목적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사업 부분은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문화공간입니다. 1차로 대강당에서 5월 23일에 연극 금시계를 찾아서, 2차 공연으로 5월 30일 뮤지컬 공연으로 식생활 개선에 대하여 공연하였으며 관람인원은 403명으로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수련관에서는 여러 분야 후원을 얻어 분기 1회 공연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날 행사를 수련관 마당과 시설에서 관내 유아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놀이마당 11개, 체험마당 세 개 등을 준비하여 111명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성공적인 행사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2009년 강서구 유스페스티벌(Youth festival)의 길거리 농구대회입니다. 유스페스티벌 9월 19일 길거리 농구대회는 9월 6일 관내 중ㆍ고생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마지막 영역으로 특화사업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이 후원하고 수련관이 주관하는 원어민영어캠프가 2009년 7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관내 초등학생 4학년부터 6학년 48명을 대상으로 원어민영어캠프를 실시할 예정으로 현재 접수 중에 있습니다. 48명 중에는 강서구청이 후원하는 저소득가정 자녀 6명이 무료혜택을 받아 캠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화곡청수년수련관 주요 현황보고를 마치고 현장시설 방문 시 관장으로 하여금 사업운영 부분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용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장방문합시다.

잠깐만, 참고로

정회하고

현장에 가서는 이런 시스템에 관한 거는 이야기해봐야 관장이 알지를 못합니다. 그거는 여기서 충분히 여러분들 궁금증을 다 여기서 해소를 시키고 현장 가서는 현재 운영상태만 확인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육성법에서 확정된 겁니까?

예.

예산은요?

금년도 예산이 지금 서울시 보조금이 3억밖에 안나왔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부족해서 저희가 지금 거기 7명이 파견돼 나가있는 겁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지금 현재 인건비가 1억 7000 잡혀있잖아요?

예.

1억 7000 잡혀있는 계획은 누가 수립하신 거냐고요?

예산 산출은 당초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을 맡으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의해서 25명 정원은 잡으셨다면서요?

예.

1억 7000만원은 누가 계획을 하신 거냔 얘기예요?

비용 루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인건비.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맨 처음에 3억에 맞춰서 하려고 했다가 그 예산이 맞지 않아서 금년도 인건비 자체 금액만 1억 9280만 3000원은

, 그 얘기가 아니고요. 3페이지 세출에 보면요 인건비 해가지고 1억 7098만 5000원이 잡혀있어요. 이거 예산계획은 누가 수립하신 거냔 얘기예요?

예산은 저희가 짠 거죠.

짠 겁니까?

예.

봤을 때 25명, 1인당 500만원씩 잡아도 1억 2500만원이거든요. 얼마씩 잡은 겁니까, 이거 도대체.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숙지를 못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너무 과다 편성하신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25명에 500만원씩만 잡아도 1억 2500만원입니다. 아닌가요? 계산을 내가 잘못한 건가요?

아니, 연봉이니까 이건 아니에요.

연봉인가요?

예.

예.

마지막에 특화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자부담이 얼마씩 가죠?

특화사업요?

예.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저희 뒤에 보면 나와있는데, 지금 저소득자녀는 무료고 나머지는 예산이, 뒤에 좀 확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확인하십시오.

저기 이사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이야기하세요.

1인당 15만원씩 지금 잡혀있습니다.

15만원씩 잡나요?

예.

현재 어린이들이 여기 3개월동안 해보니까 주로 인근의 초등학교라고 그러는데 어디가 주로 옵니까, 여기 자체가?

바로 주위에 신정, 주위 쪽에 있는 학생들인데요

거기 학생들이죠?

예.

접근성이 없어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예, 좀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도 일일이 다 관장하고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접근성이 너무 나쁘고 또 교통도 안 좋아가지고 현재는 그런 부분에 많이 지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됐든 어떤 유관청소년 단체에서 하든 아니면 구청에서 직접 하든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운영해 나가면 그걸로 저희들은 좋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더라도 어느 정도의 기준은 가지고 줘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임의대로 줘가지고 지금까지 올 전반기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우리 자원봉사센터장 문제도 줘서는 안될 부분을 줬어요. 자격도 없는 사람 줘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정리를 하겠다 하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아직까지 정리도 안되는 것 같고 우리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는 것은 도저히 맞지 않은 부분인 것 같은데 맡고 있는 것 같고, 너무 우리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너무 쉽게 대처하는 것 같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문제도 저희들도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거고,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련해서요 청소년에 관한 것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 프로그램에는 없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금연클리닉 교육이라든지요 그건 상설해서, 학교와 연계해서. 그 다음에 청소년 성교육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그런 교육은 아마도 학교에서 이렇게 강당에 학교교장이나 의지가 있었을 때 강사들을 불러서 가끔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좀 많이 미흡한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공간 많고 하니까 우리 강서구에도 성교육을 시킬만한 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강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좀 섭외해서 그런 교육, 그 다음에 청소년 심리상담소 운영 같은 거 그런 것도 우리 구에 전문적으로 심리상담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데 협조를 요청해서 우리 공간을 이용해서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예절학교 같은 거 지금 가장 우리 사회가 붕괴된 게 도덕입니다.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좀 교육구청과 협의 해서, 예를 들어서 사회봉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요즘에 사회봉사 부모님들이 그거 봉사확인서 떼러다니느라고 정신 없죠. 실지 보내지는 않고 그냥 대체해서 필증으로 대체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청소년부분에 국한해서 정책대화를 하고 그런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여기 보니까 그런 부분에 너무 미흡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법리논쟁을 자꾸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아까 국장님, 직접 운영한다고 하는 거는 법에 직접 운영하도록 돼 있어요. 합리적이에요, 합법적입니다, 직접 하는 거, 구청에서 직접 하는 거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은 대행기관으로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행이라고 하는 건 법체계에 나와있질 않아요. 청소년 전문단체에 위탁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하고 할 수 있다. 자꾸 국장님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되, 대통령령으로 청소년진흥법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단체에 줄 수 있어요. 할 수 있되, 자격이 있는 단체에 주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앞으로 법리적인 문제는 재론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법리해석을 요구했을 때 뉘앙스가 어떤 초점을 맞춰놓고 질문하면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 요구했던 것이 부정적인 견해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냥 긍정적인 것만 내놓고 부정적인 거는 데이터를 안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이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는 100% 해서는 안 된다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법리해석을 요구할 때 좀 유리하게 문항을 주었던 것이고 우리는 객관적으로 그 자료 그대로 줬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법리해석을 하시는 거보다는 청소년법과 청소년진흥법에 명시하고 있는 그런 목적을 달성해나가야 되겠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의 처음 설립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참고로 임화숙 위원님, 시설관리공단의 소관이 행정재무위원회라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아마 답변하기 좀 곤란할 겁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아시는 대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 답변 필요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처음 설립된 취지는 뭐냐면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너무나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소모적인 일이 많기 때문에 대행을 맡기기 위해서 첨에 그렇게 시작됐어요,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 근데 해가 거듭할수록 문화, 체육, 복지 분야까지 전부다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5대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의원들이 계속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자’, 이렇게이렇게 하자라는 제안도 많이 했고 그리고 ‘전문성을 키울 필요가 있다, 너무나 방만한 운영을 하다 보면 전문성이 결여될 수가 있으니까 좀 추릴 건 추리고 아웃소싱할 건 아웃소싱하고 전문성을 기르자’라는 그런 제안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안을 할 때는 ‘고려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늘 그렇게 말을 하고 돌아서서는 도서관도 맡기고 청소년수련관도 맡기고 그럽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했다시피 강서에 있는 모든 시설운영을 집행부가 관할해서 좌우우지하고 싶다는 것입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생각하기 나름인데 잘 아시겠지만 공단의 설립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기 곤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맡겨서 사업을 하고 약간의 자율성, 이런 걸 좀 확보하고 공공성과 수익성을 좀 같이 생각할 수 있을 때 이러한 공단에 맡기게 됩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있는데 단편적으로 구청에서 어떠한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을 하게 할 때 구청에서 좌지우지하고 싶어서 한다는 건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중에는

국장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대답하셔야겠죠.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에 맡길 때 예산이 얼마큼 투입되는지 그 적정성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이 그런 사업을 적절하게 잘 수행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검토는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무조건 일을 관계되는 단체에다 맡기고 했을 때 과연 예를 들어 시설관리공단에, 결과만 가지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청소년수련관을 만약에 청소년단체한테 주었다면 지금 저희가 운영 3억 가지고 절대 못합니다. 그나마도 우리가 인력이 25명인가 28명이 필요한데 지금 뽑은 인원 일곱 명인가밖에 안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이 나갔기 때문에 그나마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정을, 물론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만 놓고 말씀드려서 좀 외람되지만 그런 걸 볼 때 저희가 운영할 때 맘대로 좌지우지하고 싶다, 이런 거보다는 적은 예산과 또 이러한 부분에 맡길 수 없는 부분, 또 맡겼을 때 일어나는 문제점이 많다면 일단 좀 공단에서, 아까 이사장이 말씀했듯이 이사장이 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이걸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구청에서 갖다 맡긴 겁니다. ‘이게 어려우니까 우선 좀 맡아서 해달라!’ 그러니까 직원들이 거기 나갔죠. 그래서 이거를 좌지우지하고 싶다, 이런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할 때 그러한 부분을 복합적으로 생각하고 해서 그렇게 된다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란 게 있습니다. 거기서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열거를 해놨어요. 한번 읽어드릴까요.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 불법 주ㆍ정차 차량 견인 등 교통 관련사업, 공공시설, 체육시설, 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사업, 기타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대부분이 3번 “기타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에 해당됩니다. 집행부가요 원칙을 좀 지켜나가자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기타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은 최소한으로 제한이 돼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관리공단 정관이란 데가 있어요. 정관이 있는데 정관에서 맘대로 사업을 다 할 수 있다고 지정을 합니다, 맘대로. 그래놓고, 그러면 설치 조례는 뭐하러 있으며 공기업법은 뭐하러 있습니까? 상위법을 전부다 위반하면서 관리공단 정관을 턱 만들어 가지고 영화상영 및 각종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사업도 할 수 있다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관은요 법을 제일 먼저 지켜야 되는, 모범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강서구는 너무 원칙이 없는 거 같아요.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사장님, 2페이지 좀 잠깐 봐주시겠어요?

예?

2페이지 좀 2페이지. 지금 인력에 보면 정원이 25명 중에서 1급이 한 명 있습니다, 1급이. 예?

예.

그 다음에 현원이 지금 1급이 없습니다.

예.

관장이 몇 급입니까, 지금?

관장 2급입니다.

2급이죠? 그럼 앞으로 1급 관장 위에 또 관관장 또 채용하실 겁니까, 만약에 예산이 되면?

아니죠. 그거는 그냥 지금 현재 있는 관장이 2급으로 그냥 계속 근무할 거죠.

2급으로 계속 근무하면 현원이 부족하지 않죠. 1급이 있어야 된다고, 정원에는 1급이 있는데.

지금 조례상에는 1급을 두게 돼있는데 앞으로 운영에 얼마나

근데 이사장님 지금 말씀 자꾸 조례, 조례하는데 이거 조례가 아니고 운영규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운영규정

조례는 이거 없어요.

이것도 서울시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운영상 현재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2급을 관장으로 둔 겁니다. 차후에 정상운영이 됐을 때 1급으로 관장이 갈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죠.

그렇지만 구의회 보고할 때는 정원이 지금 1급, 2급, 1급 하나, 2급 하나, 3급 둘, 4급 둘 해서 쭉 나가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1급이 관장이라 그러면 관장은 1급으로 채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정원 조례는, 정원 운영 규정은 이렇게 만들어놓고 관장 2급을 두고 말이죠 만약에 다시 ‘만약에 예산이 된다면 관장 1급 올려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거는 운영규정 위반이죠. 반드시 위반입니다, 그거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예산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3페이지 예산에 인건비가 1억 7000만원인데요 7명이 1억 7000만원입니까?

예?

현원 7명에 대한 예산이 1억 7000만원이냐 이거죠?

예, 현 인원에 대한 겁니다.

7명이죠?

예.

그럼 앞으로 25명이 됐을 때는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그만큼 예산이 올라가겠죠.

그거 얼마 정도 올라갈 거 같아요?

그거는 정확하게 예산을 안 해봤는데

인건비만 한 5억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세 배 올라갑니다.

앞으로 추가되는, 25명이 됐을 때 추가되는 인건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또 구비로 채워야 되나요? 구비로 채워야 되시느냐고?

하마

지금 현재 구비로 말이죠 3억 3600만원을 줬는데도 7명에 대한 인건비밖에 안 됩니다.

맞습니다.

시비 3억 주고요.

예.

앞으로 25명이 됐을 때 앞으로 구비를 3억 이상 더 준다 그래도 인건비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비도 올라가겠죠.

시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시비 올라간다는 보장 없죠.

이거는 답변하고는 좀 다른 쪽으로 가는데

다른 쪽이 아니죠.

아뇨. 전체 서울시 24개 공단 중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다른 구도 지금 시립청소년수련관을 위탁해서 운영하려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파악은 안 했는데 대강 저희는 완전히 시설이 많이 갖춰져 있는 수련관이고요 나머지 용산이나 일부 이런 수련관은 조그맣게 인원 몇 명 안 데리고 하는, 과거의 동사무소에 있던 그런 데서 수련관 하는데 비율을 잡아서 서울시 보조금이 지금 3억밖에 안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더 확대가 된다 그러면 시 보조금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그거는 이사장님께서 막연한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시에서는 3억 이상,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3억 이상 앞으로 못주겠다! 그리고 위탁 시립청소년수련관을 완공하기 전에 그 전 집행부에서 이면계약이 있었다는 이런 의혹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 이면계약에 대한 거를 갖다 시에서 더 내밀고 구비 나머지 부분은 구비로, 3억 이상 못주겠다, 나머지 구비로 하라, 이랬을 때는 구비 예산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경영한 게 한 3개월밖에 안 되니까 더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아까 권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거기 따르는 수입 들어오는 것도 있겠죠.

지금 예를 들어서 말이죠 다른 수련관처럼 수영장이 있다든지 해 가지고

헬스도 있고

수영장, 헬스 해 가지고 대량의 이용자가 유입이 돼 가지고 수익이 확대가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인건비도 거기에 대한 인건비 대비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상태로서는 그 시설로 봐서는 도저히 지금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럼 앞으로 인건비 같은 거는 거의 다 시비나 구비가 투입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 이건 철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수규정은 구청장이 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보수규정.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인건비라는 이 보수규정은 조례가 아니고 운영규정에 의해서 보수에 관한 거는 구청장이 정하는 거로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이 청소년수련관 보수규정 정해놓은 거 있습니까?

보수규정은 제가 지금 확실히 인지를 못하는데 한번 뒤에 좀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청소년수련관 지금 가서 현장 업무보고 받기 전에 청소년수련관 보수규정을 보수규정에 대한 거 만들어놓은 거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다 그 현장에서 깔아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시설관리공단이 전문성도 없이 이걸 맡았다고 그러는데 이사장님 지금 이거 준비해 나오셔 가지고 지금 답변하고 설명하시는 내용이 거의 내용이 숙지가 안 돼있어요, 업무에 대해서. 그러려면 그래도 운영하는 이사회에서 운영하는 법인체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꿰뚫고 앉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앞으로 만약에 계속 운영하신다 그러면?

많이 공부하겠습니다.

이거 이사장님 공부하시든지 전무가 공부를 하시든지. 또 그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이거 제가 받은 민원도 하나 있어요. 청소년수련관에 가니까 어느 높은 분이 와 가지고 뒤짐을 딱 지고 관장을 대동해 가지고 막 1층, 2층으로 다니더라 이거에요. 그래서 수련관에는 관장이 제일 높은 분인 줄 알았는데 그 위에 또 높은 분이 있나 해서 어디 구청의 구청장이 나오셨나 이렇게 애들이 화곡4동 누구 유지한테 그런 말씀을 했나봐요. 복지건설위원장이 본 위원장이라고 알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관장에 대한 신임과 그 다음 관장에 대한 그래도 업무에 대한 그런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게 돼야지 법인에서 가 가지고 말이지 이것저것 점검한다? 이사장님은 아니라 그래요. 나이가 많으냐 그러니까 아니래요. 그런 거는 좀 철저하게 이사장님 내부단속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장상기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보면 운영수입 관련해서요 운영수입은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이사장님?

운영수입은 대행비라 바로

입금하게 돼있나요, 어떻게 돼있나요?

일반회계로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일반회계로 바로 입금, 들어오나요?

예.

바로 입금시킵니다.

이 부분만?

예.

그러면 결산할 때는 이게 이익으로 창출되는 건가요?

수입으로 되는 거죠.

, 수입은 수입이죠. 근데 이익으로 처리되는 거 아닌가요?

예.

시설관리공단처럼 똑같이 이익으로 처리해 가지고

예.

성과급도 줘야 되겠네요, 많이 들어오면?

지금 그 부분에 수련관에 대한 성과금은 아직 인건비 책정에 없습니다.

책정에 없습니까?

예.

한번 인건비 지출 그 기준표를 한번 보면 알겠고요. 우리 주실 때 아까참에 자꾸 조례라고 얘기하셨는데 조례도 같이 가서 주는 걸로 그렇게, 깔아주는 걸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아,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말이에요, 우리 지금 구 대행, 지금 대행비가 3억이 넘게, 계속 앞으로 올라갈 거 같은데 시 보조금을 왜 3억밖에 못 받으셨어요?

그 보조금은 저희가 3억밖에 못 받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

대행사업비가 시 보조금보다도 더 많이 앞으로 계속 이게 아마 눈덩이처럼 불어날 텐데, 그죠? 이거는 서울시에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좀 따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안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우리 이사장님 말씀 중에 앞으로 인건비 같은 게 계속 늘어나면 시에서도 아마 우리구에서 대행사업비 주게 되면 시에서도 줄 것이다, 이런 막연한 얘길 하시는데 이거 지금 물 먹는 하마에요, 하마, 이런 식으로 하면. 더군다나 청소년수련관인데 이게 지금 소규모도 아닌 거 같고. 어차피 서울시에서 관장하는 부분들이 아닙니까, 이거? 그렇지 않아요? 어떠세요?

맞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4페이지, 보조자료 4페이지 보니까 프로그램 사업비에서 굉장히 이게 좀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예를 들자면 청소년봉사단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보면 18명인데 2030만원으로 책정이 되고

230만원

아, 230만원이구나, 예. 내가 잘못봤네요.

203만원

또 이렇게 중복되는 프로그램도 좀 있는 거 같고 그래서 이런 거는 특히 청소년쪽 활동보조 같은 거는 좀 가급적 포괄적으로 묶어갖고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그게 어떻겠나하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정원 부분에서 자꾸 아마 앞으로 논란거리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린다면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행정개편한다 그래서 막 단계를 줄이고, 줄이는 뜻이 뭐냐면 공무원 인원을 줄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얘기거든! 우리 시설관리공단 보면 정원도 지금 물론 과부족이 18명으로 돼있는데 이거 다 채울 생각이세요?

예?

, 정원.

아닙니다.

다 채울 생각 아니세요?

예.

어느 정도? 한 7, 80%면 되지 않아요?

그거는 지금 저희가 파견도 나가있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인원을 지금 해야 되고 또 그만큼 이용하는 청소년이 많아지면 조금 늘어날 순 있겠죠. 정원을 다 채운다는 거는 아마 방금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할 수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부족된 인원, 정원에 대해서는 다 채우려고 하시지 말고 하여간 최소로 하는 게, 지금 의원님들 개개인이 이거 걱정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한 가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전무이사가 계시는데 왜 이사장이 혼자 오셔서 답변하시는지 그리고 서로 분담해서, 다 숙지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

이사장님이 답변하실 건 이사장님이 답변하시고 전무이사가 또 답변할 거는 답변을 해서 분담을 해서 답변하시면 쉬울텐데 왜 혼자 오셔서 답변하십니까? 보십시오, 국장님은 과장이 오지 않습니까, 지금? 앞으로는 같이 오셔서 서로 분담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으네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예.

시립청소년수련관 우리가 현장방문할 때까지 말이죠 아까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내용 있죠?

보수규정

보수규정이라든지 정원규정이라든지 이게 구청장이 방침으로 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부방침 받은 내부기안서하고 그거 준비해 가지고 그쪽으로 가져오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 운영관련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