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주요현안사항 업무보고(일자리 창출 지원, 가스충전소 소송관련 사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남기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경기문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창출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최근 경제위기로 인한 고용불안 등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고통분담의 일환으로 강서구청 산하 공무원들의 인건비성 경비를 삭감하고 절감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우리구 일자리 창출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함으로써 실질적인 구민들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통분담 차원의 공무원 인건비성 경비 삭감 및 절감을 통한 재원을 확보하였고, 구인/구직 적실성 및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강서구상공회에 민간경상보조금 지급을 통한 사업비 지원방안을 협의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종료후 고용 인력의 정규직 직원 전환 등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의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나가는 것이 본 사업의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난 1월 29일 서울시로부터 훈령시행을 시달받고, 4월 2일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일자리창출사업 추진방안을 주민생활지원국 내의 주민생활지원과의 그 사업단을 구성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후 지난 6월 2일 본 사업에 대한 우리 구청 국장단 회의에서 사업추진부서가 지역경제과로 변경되어 시달됨에 따라 지역경제과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은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총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월 100만 원씩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하는 방법은 현재 강서구 상공회와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은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마는 상공회와 실질적으로 가능한 그런 추진방안 마련을 통해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체계 및 절차는 보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관내에 생활이 어렵고 또 취업을 못하고 있는 청년실업자들을 위한 사업에 귀중한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희망근로사업은 저희구같은 경우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

때문에 좀 다르죠?

예.

지금 현재 여기서는 직원들 저것만 상공회 저거해가지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직원들이 이렇게 재원을 마련해주신 거는 우리 직원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그동안에 과거에 공공근로사업이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 등이 비교적 이렇게 어려운 분들에게 임금을 지원해주는 성격으로 추진해왔었는데 이것을 지금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새로운 스타일로 추진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깊이 기업쪽하고도 많은 협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취지는 참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원하고 그것을 현장관리하고 또 이것을 사후관리까지 하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니까 좀더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져서 되죠?

지금 이번에 희망근로 시작한 그게 6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앞에 추진을 해온 것도 있고요, 우리가 3월 달부터 했죠?

그거는 희망근로가 아니고, 별도로 공공근로하고, 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 지금 희망근로가 지금 실시된 건 6월 1일 날부터 11월 달까지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예, 그렇습니다. 11월말까지 6개월 동안

지금 업무보고를 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을 통한 일자리창출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항간에 말이죠, 어제도 지역분들 몇 분하고 자리를 같이 해서 대화를 좀 했는데 보니까 여기에 대한 아주 인식이 안 좋아요, 희망근로에 대한 인식이. 그래서 요즘 길거리 가면 앉아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래요, 전부다. 그리고 이 부분이 돈이, 아파트 40평, 50평에 사는 사람들도 무지막지로 돼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누구를 위한 일자리창출이고 누구를 돕기 위해서 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시적이지마는 이 부분이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아주 잘못되고 있다는, 지역에서 어떤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아주 불만 섞인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사실입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예.

우리가 지금 기업을 통한 강서구상공회를 통한 10억이라는 돈을 해서 주는데 자, 그러면은 실업자, 대학졸업자들, 실업자들을 위해서 할 것인가? 포인트가. 그렇지 않으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보조금이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분명치가 않거든요, 여기서 우리들이. 이것도 한시적이죠?

그렇습니다. 이건 한시적입니다.

이 한시적으로 갔다가 또 이 사람들이 나중에 또 실업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걸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고마움을 느끼냐? 그렇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중도에 한시적으로 하다가 또 끝나서 또 실업자가 되면은 이 사람들이 원망서린 그 이야기를 누가 감당을 할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업자를 위주로 해서 상공회하고 할 것인가? 우리들이 상공회에 주어가지고 상공회에서 인력창출을 하게끔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희망자들을 모집을 해서 심어줍니까? 그 부분이 명확치가 않은데.

제가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상공회측과 구체적인 협의가 완료가 돼있질 않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우리가 완전히 마련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대상자들을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본래 이 기금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했을 때 처음에 강조가 됐던 청년실업자들, 아까 말씀하신 청년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 것과 이 청년실업자들을 채용을 했을 때에 과연 5개월 아니면 6개월 정도의 한시적인 취업으로 인해서 취업을 한 실업자들이나 또 예산을 지원받게 되는 기업들에서 과연 어떤 반응,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상당히 깊이 더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 대상자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못하고 있는 청년실업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비정규직은 아니고, 청년실업자 위주로 해서 하겠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구체적인 안은 여기서 이야기를 못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거든요. 의회 와서 정식적으로 추진방안에 대한 업무보고란 말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방향은 구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개, 두개, 세 개를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지금 바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바라는 것은 뭐냐 이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지, 이야기를 못하고 여기까지 자세한 이야기는 못하고, 듣고 그냥 이렇게 하니까 알고만 있어라, 의회에다 이런 이야기밖에 안되거든요, 지금 오늘 보고가. 그럼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청년실업하면은 청년실업이 지금 강서구에 얼마나 되죠? 예측을 하건데 지금 얼마나 되죠? 예상을 하고 있는 청년실업자가 몇 명이나 되냐 이겁니다.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확보된 것 있어요?

구체적인 자료는.....

예.

10억이라는 이 돈을 가지고 청년실업자를 구제를 하겠다,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청년실업자가 우리 관내에 몇 명이 되는지도 아직 파악을 못했어. 그러면은 이 부분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또 어느 쪽 어느 쪽 몇 명, 몇 명 이렇게 해라 하면은 거기에 또 따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청년실업자가 강서구에 몇 명인데 기준은 어느 기준, 저소득층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 수준, 예를 들어서 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몇 년째 실업자로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는 나와서 우리들한테 보고가 됐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에 위원님들하고 국장님, 과장님하고 충분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뒤에 계신 계장님들까지도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어떤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맞지요? 국장님.

해야 여기 적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이라는 이 돈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강서구에서 우리 청년실업자가 몇 명이며, 이것도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정말 우리들이 청년실업자들이 5개월 한시적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10억이라는 돈을 도와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5개월로 그 돈으로 끝날 게 아니라 기업에서는 이 사람들을 연속적으로 쓸 수 있게 끔 만드는 게 이 돈을 쓰고자 하는 보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첫째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상공회보다는 기업체하고 직접 필요로 하는 기업체에다 줘서 그 고용이, 그 사람들도 필요한 고용창출이 되고, 또 우리도 청년실업자도 구제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석이조가 돼야 된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청년실업자를 어떻게 우리들이 선정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또 형평성, 이런 부분 등등이 안돼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안이 마련이 되면은 다시 한번 우리 의회에 와서 머리를 맞대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토론이 됐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또 모르는 부분,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 보고를 하시고 같이 우리들이 좋은 안을 만들어서 정말 이번에는 이 돈이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우리 청년실업자들이 정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만들도록 같이 힘을 한번 쓰자는 이런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꼭 의회에 와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 우리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곽판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제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먼저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구제를 해줄 것이냐라는 것이죠. 동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같은 맥락속에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이 되면서 어떤 모양새로 구제를 할 것이냐 이런 내용이 중요한데 정회중에 많은 위원님들과 국장님, 과장님간에 대화가 오고 갔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실이 없다라는 거죠, 내실. 그래서 내실있는 사업, 또 구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맹목적으로 어떤 안을 갑작스럽게 내놓고 이렇게 한번 집행해보자, 그거 별로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질 않습니다. 지난번 이 예산은 여러분들 수당과 관련된 예산을 삭감을 해서 이 사업을 펼치겠다고 만들어진 예산 아닙니까? 뼈를 깎는 예산이라고 봐지는데 이런 형태속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깊은 논의가 오고갔겠지만, 또 상공회의소도 참여해서 어떤 과정을 논의하고 했겠지만 조금은 더 검토를 해야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발상도 좋지만 조금 더 좋은 발상이라면 어떤 기존과 새로이 시작하는 부분과의 융화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 하더라도 조금은 희석이 되는, 서로 간에 마음이 오고가는, 하는 사람도 또 주는 사람도 마음이 넉넉한 그런 측면에서 주고받는 그런 사업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과연 중소기업에서 구인을 해서 5개월간 100만 원씩 인건비를 주면서 구제를 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 내용상은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요건도 만드는데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구조조정하는 측면인데 어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간다라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잘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어려운 아쉬운 입장에 갔는데 뭔가 역할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만 이상한 꼴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요, 구제하는 방법은 좋은 방법인데 좀더 기술적인 구제방법으로 접근하면 어떻겠는가 하면서 한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이 돈을 방법론을 찾아내서 좀 어려운 저소득층 청년실업자들에게 기술을 배양해주는 이런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도 장래를 본다면 상당히 효율적이고 도움적인 그런 사업같다.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희망근로프로젝트와 관련된 사업을 지금 펼치고 있잖아요? 맨 처음에 동별로 일할 생각을 가진 주민들을 모집을 했잖아요? 처음에는 그런대로 괜찮았어요. 또 동사무소에서 인력을 관리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참 걱정되는 일이더라고요, 걱정되는 일이에요. 물론 그분들에게 뭔가 딱 주어지는 그런 것도 없고 또 법적 구속력도 없는 것 같고, 뭔가 체계적이고 어떤 능률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런 사업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면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뭔가 조금은 방법론이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지금 보고하는 청년실업과 관련된, 일자리창출과 관련되어서도 좀더 세심한 그런 배려, 검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작하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의회에 와서 일자리창출 업무보고를 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 계획 세웠잖아요? 구청장 방침이니까. 사업시행하지 마시고 조금 더 논의해 보고, 조금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내서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같이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이렇게 듣다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이 전혀 서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관계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방안을 지금 모색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고, 우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으셨죠? 다 구구절절이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크게 지금 현재 사업을,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본다면 희망근로라는 사업하고,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자리창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역을 주민생활지원국과 우리 재정경제국과 이걸 확실하게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게 같은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일자리창출을 한번 해보자 하는 큰 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면서, 허나 여러분들이 아직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방향을 못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인 것을 제가 방안을 제시를 해드릴테니까 한번 그걸 잘 참고를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보세요.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직접 이러한 일자리창출에 협조도 했고 또 고용도 저도 했던 사람입니다.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실례를 제가 말씀드려줄테니까 그대로 해서 하시면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그런 모든 사항, 그다음에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하고 맞아떨어질 겁니다. 우선은 뭐냐 하면은 지금 집행부에서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10억이라는 돈을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거 상공회에서 관리할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어떤 지방대학교에서는 졸업생들을 어떻게 취업을 시키고 있냐 하면 졸업생들에게 물론 회사에다가 다 공문을 보내죠. 공문을 보내서 우리 학교의 학생들, 그러니까 강서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약에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서 고용을 하신다 하면, 취업을 시킨다면 그 조건은 1년 인턴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간 써봐라, 우리 강서구에 거주하는 청년들 한번 써보십시오! 1년간 우리 구에서 여러분들이 주고 있는, 여러분들 회사 사규에 따라서, 보수규정에 따라서 주고 있는 임금의 50%는 우리가 책임을 져주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업체에서는 자기 입맛에 맞는, 기업체 입맛에 맞는 그런 인력을 충당을 하는 것이고, 또 충당을 하되 기업체 어깨가 가벼워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50%라는 게 절감되면 기업체에서 굉장히 큰 겁니다. 일률적으로 100만 원이다, 200만 원이다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몇 개월 정해서 한다 이것은 그사람들 일률적으로 줘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기업체가 맞는 그런 인재를 뽑아 쓸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기업체를 보조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만이 이 일자리창출이 명실상부하게 갈 수가 있는 것이지, 어느 틀에 막혀가지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 이것도 안되는 것이에요. 기업체에다 맡겨주되 그 관리를 우리구에서 하셔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래야 이게 명실상부하게 일자리창출이 되는 것이고, 고용창출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업체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서로 일석삼조의 효과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지, 그거 돈만 마련해가지고 상공회의소에다 준다? 상공회의소에서 그러면 기업체에 그냥 인력 배분하듯이 준다? 이것은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상공회의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기업체가 좀더 많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좀 늘려봐라 하는 독려차원에서의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기업체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재정적인 받침, 그다음에 인력충원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담당해줘야 된다. 그리고 하지도 않고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 일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는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기업체에다 떠맡긴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일하고는 싶은데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을 위한 이런 일자리창출의 기금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식으로 해서 형식에 얽매여가지고 한다? 이것은 안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습니다, 내 실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대기업체는 못 가고 중소기업체도 내가 적성에 안 맞아서 못갑니다, 그러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하고 맞아떨어졌을 때 그게 서로간에 기업체도 좋고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도 좋고, 우리 구청에서는 바라는 그런 목적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큰 어떠한 플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떤 대학교의 한 예를 들어드리면서 그런 방향으로 가시면 아마 일자리창출하고자 하는 이번 사업하고 맥이 같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신중하게, 그리고 희망근로하고는 차별을 두세요. 이 사업은 희망근로가 아니에요. 희망근로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는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에서 그걸 하는 겁니다. 하는 것이고 이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로 차별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좀 고차원적으로 뭔가 대안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이상입니다.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 계획을 잘 잡아놓고도, 또 사업방향이 제대로 잡혀지지 않아가지고 오늘 보고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염려스러워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사업을 추진하셨으니까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런 기회에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또 지금 지난 6월말 현재 우리 청년실업이 100만이라고 해요, 100만. 우리 총 실업자가 100만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상당히 국가적인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임금을 잘라서 이렇게 하는 중요한 사업인 거 같은데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또 모집하는 과정에서도 변칙보다는 우리 강서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총무, 기획, 또 무역, 영업 여러 가지 적성에 맞게, 선택하는 사람들이 혼돈하지 않게, 무조건 인력 뽑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좀 아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가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또 타 자치구에 모범이 되는 그런 사례를 연구도 좀 하시고 형식적인 건 정말 싫습니다. 그래서 연구도 하시고 해가지고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예.

과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 안됐잖아요? 그렇죠?

예.

국장님도 그러시고요. 업무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만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우리 업무를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난번 해외시장개척단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몇 명 가셨죠?

두 명.

가셨어요?

팀장하고 담당 한사람 해서 두 사람 갔습니다.

팀장님 가셨어요?

예.

또 누가 가셨어요?

담당직원.

해외시장개척단 갔다 온 성과 내지 보고사항을 우리 위원회에다 한다든지 또는 본 위원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빨리 그거를 좀 성과를 준다든지 이런 레포트를 제출해줘야지, 이거 지금 이렇게 형식적으로 의회에서 의회소집만 있을 때 형식적인 이런 답변 정말 너무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국장님이 개인 자산 10억 들여서 이거 예산 세워서 사업한다고 하면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일자리창출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앞으로 관심있게 쭉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LPG가스충전소 허가관련 이거에 대해서 우리 지금 강서구, 또 중앙언론에서 지난 한달 전에 막 떠들고 그랬던 거 같은데

최위원님! 그건 따로 이따 할 거니까요.

?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요, 따로.

, 하여튼 일자리창출관련해서 국장님! 오늘 돌아가시면 어떤 이런 사업계획을 세웠으니까 아주 야무지게 우리 강서구의 청년 인재들이 모여서, 또 이 기회에 강서구에서 능력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동기부여를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연구 좀 해주십시오. 모집하는 과정도 절차상으로 문제없도록 클린하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다 해주셨지마는 이제 처음 맡으셔가지고 지금 이 10억이라는 돈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을 드리면 사실 얘기하기는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잘 꿰매가지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나타나게 한다는 것은 말같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특히 또 우리 실무팀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해야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선 200명에 10억 투자가 그냥 단순하게 상공회의소에서 우리 지원자금 나간다, 보조금 나가는 식으로 그냥 나가면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저는 이래서 이거를 뭐에 비유하냐면 이 돈을 종자돈에 비유할 수 있는데 기업에서 신규채용을 하려니 인건비가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사업도 불투명하고 여러 가지 경영에 압박이 가는데 이 돈을 지원받아가지고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고용창출이 되는 업체를 선정하고 그 분야를 선택하는 게 관건일 거 같아요. 그 부분을 찾아주셔야 돼요, 힘들어도. 그러려면 우리 상공회의소에서 예를 들면 업체별, 또 전공분야별 꼭 필요한 분야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선 좀 고민하면서 선정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시골에서 우물을 푸려면 처음에 물이 안 따라올 때 물을 바가지에다가 부어가지고 꽉 채워서 막 펌핑을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밑에서 생수가 솟구쳐 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돈이 그렇게 우리 중소기업의 촉진제 역할로 사용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공무원들이 다 그러는 것은 아니지마는 편의적으로 무사안일하게 이 돈을 어디다 형식적인 배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어디냐? 그거를 어떻게 정확하게 짚어내서 고민하면서 찾아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 그런 안을 잡아내셔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 얘기의 맥락은 다 똑같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고민해서 효과를 얻느냐? 그래서 이 10억이 진짜 중소기업에서 돈이 모자라서 인건비에 부담을 느껴서 사람을 채용 못하는데 실질적인 채용이 돼가지고 청년들이 이런 기회로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서 취업을 하고 또 기업도 이런 어려운 때 인건비 부담을 안 느끼면서 좋은 인재가 들어와가지고 기업이 발전하는 사례가, 성공사례가 여기서 나왔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명감을 가지시고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마음에서 동료위원들이 질문 많이 했지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10억이라는 돈이 꼭 올해에 한정되지 말고요, 내년에 이월시켜서라도 여러 기업체를 도와줄 수 있는, 제가 다른 위원님들 말씀에 다 동의하지만 어떤 구체적인 안을 예시를 들어서 우리 신낙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참 동의합니다. 그점에서 저도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세화 팀장님!

예.

6월 2일 날 방침이 떨어졌는데 조사한 건 하나도 없습니까?

자료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고, 노동부에서 지금 어떻게 청년실업 구제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노동부가 돼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거와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직원모집을 합니다, 기업체에서. 그러면은 청년실업해가지고 45만 원씩 6개월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30만 원씩 6개월을 지원해주는데 올해 5월 달로 20%가 올라서 6월 달 급여서부터 54만 원, 36만 원씩 6개월씩 지원합니다. 그때 그 업체는 아까 인턴제도도 말씀하셨는데 그 업체는 그 직원을 쓰는데 4대보험 들은 것부터 노동부에 다 보고를 합니다. 보고한 사항에서 노동부에서 그 업체에 지원하는 돈을 줘요. 그 역할을 집행부가 직접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상공회에 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상공회에서 누가 썼다, 가짜로 쓰고 나서 그 돈 줄 겁니까? 어떤 확인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죠. 지금 강서구에 고용안정센터라고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거기 가면은 인원 모집 한번 하면 이력서 이백장, 삼백장 옵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안 씁니다, 그 사람들. 왜 구미에 안 맞기 때문에. 연봉도 안 맞고, 그 사람이 요구한 근무 희망 근로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연봉이라든지 어떤 자기의 업무형태에 대해 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안 맞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기업체들이 골라 쓰는 겁니다. 그 역할을 우리 강서구청 지역경제과 집행부에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최소한 이것만큼은 제대로 점검을 하셔야 위원들한테 여기 와서 제대로 막말로 호되게 꾸중 듣지 않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거를 주면서 노동부에 가보고 노둥부 사이트 들어가서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 국장, 과장님들은 전체적으로 6월 2일 날 방침 떨어졌는데도 아까 우리 송영섭 위원 말씀하셨듯이 다 모르쇠고 아무것도 준비가 안돼 있어요. 이 10억을 줄 때 이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결정을 할 때 고심을 하고 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보고를 받은 거니까 아까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해주시고, 제대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지역경제과장 남기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가 맡고 있는 LP가스 충전소 허가와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사례로 인해서 사법적 수사와 재판과정에 이르기까지 저희 직원의 적법하지 못한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정회를 하고 정회상태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남기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민한 사항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하셨기 때문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