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투자유치 및 BTL 사업 등 추진실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위원장 제출)

김태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투자유치 및 BTL사업 등 추진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발의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발의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강진군 투자유치사업인 성전리조트호텔 건립과 문화복지 종합타운 BTL사업, 강진군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 등, 강진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잘못된 점은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의 투명성을 제고함은 물론 군정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대상사무입니다. 투자유치사업으로 성전리조트호텔 건립사업이며, BTL사업으로 문화복지 종합타운과 강진군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사무범위는 사업계획과 현재까지 추진상황, 민원발생 및 처리상황, 사업비 확보 등 문제점 및 대책, 향후 추진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7월 20일부터 7월 23일까지 4일간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안은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투자 유치 및 BTL사업 등 추진실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9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친환경농산팀장 박재룡입니다. 보고서 23쪽 감성 있는 농업 행정서비스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업인에게 사업대상 민원인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전발송과 농정 가이드북 제작, 농축산분야 현황 제작, 농산팀원 1인 1읍면 담당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농업인의 편의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농어촌 소득사업 지원 및 농지 사후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어촌진흥기금 17명에게 8억 3100만원과 주민소득증대사업 33농가에 16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진흥기금과 주민소득증대, 농지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하여 농어촌 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농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강진 부춘마을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과 성전 달마지마을과 옴천 엄지마을에 사무장 채용, 농촌관광편의시설과 소비자초청 행사, 농촌체험마을 자매결연 등을 추진해왔으며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존 관광과의 차별화된 여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친환경농업 집중 육성입니다. 상반기에는 217개단지 3,519ha에 친환경농업단지와 인증도우미사업, 친환경 인증수수료지원사업, 농업인 역량강화사업, 유기질비료와 친환경상토공급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친환경 인증획득지도와 생산농자재 공급, 인증수수료 지원 등을 통하여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농기계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9개사업 818대 14억 7000만원의 농기계를 공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공급대상인 경운기 안전장비의 방향지시등 부착을 통해서 농기계 지원으로 일손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미래형 고소득 원예작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상반기에는 고소득 화훼 전문단지 육성과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스템 구축사업, 원예작물의 천적활용해충 방제사업 등을 추진해 왔으며 하반기에는 친환경과채류 딸기 양액시설 등을 8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미생물제재활용 병해충 방제사업은 10월 말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신규 전략품목 발굴을 통한 소득작목 다변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시설원예 고소득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과 황금약초 5ha의 재배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고소득 생산기반 구축사업과 FTA경쟁력 강화 과수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입개방에 대비한 다변화로 농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틈새소득작목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친환경 약용작물 재배단지 30ha조성과 버섯재배사 현대화시설 확충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월동배추 계약재배 20ha에 대해서 사전 계약재배를 추진하여 안정된 유통망 확보로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부농 2010-200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상반기까지 금년도 목표를 140명으로 계획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견인 지정과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8개소에 대해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고소득 농가 육성에 집중적인 영농교육과 전문 농업인, 복합 농업인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지역농협과 연계한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농협별 세부사업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강진과 군동, 남부, 도암농협에 대해 추진하고 성전농협은 자체 자금조달이 어려운 형편이어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와 같은 4개 농협에 대해서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특화사업 추진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우리밀 재배면적 확대추진입니다. 최근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대비한 식량자급률 배가와 보리재배 감축 계획에 대응한 새로운 농업소득원으로써 작년에 계약재배한 우리밀 생산이 금년 7월 13일로 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우천관계로 7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3일 동안 도암 용산창고에서 800톤을 수매하기로 계약을 확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년도 국산밀 생산 사업량을 조사해서 금년도보다 대폭 물량에 확대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햅쌀 재배면적 확대추진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운광벼 145.5ha에 대해서 도암면 6개단지에 대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년도 햅쌀재배 여부의 전수조사와 생산물량 파악 및 가격동향 등을 조사하여 효율적인 산지쌀값 하락 예방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유기농 겉보리 계약재배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겉보리 수매계약을 체결했던 도암농협과 농가대표, 주식회사 일화와 수매계약량을 50톤으로 잠정 정하고 올해 7월 16일날 영동농장에서 수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내년산 유기농 겉보리 계약재배가 확대가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첨단시설원예 신규단지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군동면에 1개소에 약 3ha의 단동비닐하우스와 양액시설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을 통해서 수출원예 현대화단지조성을 통한 고소득 농업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 원예작물의 농작업 자동화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시설하우스 자동개폐시설 설치지원과 일손절감형 고추세척기 공급지원을 통해 농작업의 편의시설을 도모하였으며 고령화에 대비한 원예농가의 노동력 절감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산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태정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정 의원입니다. 친환경농산팀장 농업업무지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남수 의원님께서 충분히 질의했습니다. 다만, 제외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밀 재배면적 확대 방안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군 우리밀 재배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작년 전라남도 내에서 3, 4개 군 정도가 계약했는데 저희는 200㏊를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농가에서 재배하는 것은 1,064㏊입니다. 금년 상반기 업무보고 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앞으로 확대를….

그래서 타시군의 경우를 보면 해남이나 보성 이런 데는 500㏊ 이상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시군은 우리밀 선별장이나 건조저장시설이나 또한 제분공장 등을 다각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재배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극히 미약하다고 보는데 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도 우리밀에 대해서 남다른 애착을 갖고 확대하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또 농가에서 소득되는 방향으로 보리대체작목으로 해야 되는데 해남의 경우는 경지면적이 우리 면보다 2배입니다. 약 5백 해가지고 일부 시설지원을 받았습니다. 작년 저희들은 164㏊입니다마는 200㏊로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면적이 기준치에 미달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보리를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은 관내에서 3,000㏊가 됩니다. 거기에서 청보리가 1,200, 우리밀이 160, 콩이 430 빼고 나면 1,200㏊정도가 되는데 이런 면적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우리밀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일정부분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남수 의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2012년부터는 쌀보리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수매를 폐지할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에도 6%가 감으로 해서 보리값이 형성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도 충분히 대체해서 최대한 1,200㏊ 쌀보리 재배할 수 있는 면적에 대해서는 밀을 재배할 수 있도록 최대한 팀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금년에 우리밀을 실제 재배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수확기하고 모내기 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만종이 6월 6일로 알고 있는데 6월 6일날 수확을 하고 바로 이어서 6월 12일날 제가 모내기를 했는데 수확과 모내기하고는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우리 군의 기온차이를 최대한 활용해서 내년에는 500㏊이상 재배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농가들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선호를 했습니다.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와 재배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책임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두 가지만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26페이지 친환경농업 집중육성에 있어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강진군이 연간 15,539톤인데 톤수가 아니라 제가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포대를 제가 생각해봤더니 톤당 50개정도가 1톤이죠. 20키로를 생각했을 때?

예.

그랬을 때 비료포대가 몇 개가 나오냐면 52만 6천개 정도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환산을 해보니까. 그리고 규산질하고 석회질비료가 그만큼 우리 관내에 공급된다면 연중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만개 정도의 비료포대가 나와 가지고 있을 것이다.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멸칭은 키로당 50원정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유기질이나 규산질, 석회질 비료포대는 키로당 민간인 판매가 120원골하고 있는데 현 정부에서도 말로만 녹색산업을 주창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농촌현실을 보면 인력도 없고 하니까 하천변이나 비료봉투를 모아서 소각하는 사례가 많이 있고 또한 다른 데에 방치하는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앞으로 친환경적인 녹색성장산업을 하려면 이 문제부터 우리가 해소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최근에 상토 같은 것도 농가에 공급하다보니까 농가에서 저한테 전화와가지고 “왜, 상토를 썼는데 포대를 안 가져 가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저희들이 전액 100% 지원해주고 집안의 상토포대까지 치워줘야 한다는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석회나 규산질도 100% 전량 보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분리수거에서 내던지 해야지 이것을 관에서 100만 포대가 되는 것을 일괄해야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저는 대안으로는 관에서 주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민간업체나 수급판매 조정이 필요하다. 개인들이 고물상에 파는 것보다는 일단 대규모의 고물상과 계약을 해가지고 몇 월 며칟날 강진에 오면 도암면은 몇 월 며칟날, 옴천은 몇 월 며칟날 해서 그 시기, 농약 살포시기 그다음에, 유기질비료는 유기질비료 살포시기 다음에, 이렇게 해서 1년에 2번정도 해주면 주변 환경도 깨끗해지고 오염하천도 살릴 수 있고 농가에 이익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팀장님께서 업무가 많고 그러시겠지만 그런 업체를 상의를 해가지고 좋은 안이 있었으면 합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원재생공사도 있고 하니까 해당 팀하고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일정한 시기에 수거를 해서 이분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가격도 대규모 고물상업체하고는 상당히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100원에 주고 사면 거기는 150원씩 남겨 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말씀했는데 팀장님 작년에 배 줄무늬잎마름병에 여러모로 협조해 주신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강진군이 뒤늦게 나마 ㏊당 10만원씩 국비 5만원, 군비 5만원 어떻게 해가지고 작년에 2800만원정도 나갔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김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당초에 기술센터에서 11㏊로 보고가 됐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들이 농가별로 조사를 해가지고 28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가에 지원했었습니다.

김남수 의원이나 김태정 의원들이 말씀하셨는데 농촌이 정말 숫자상으로 계산하면 논 한마지기를 벌었을 때 실제소득이 60만원정도입니다. 넉섬석 잡고 15만원이면 60만원입니다. 트랙터 값이나 종자대 실질적으로 자기한테 떨어지는 것은 30만원입니다. 30만원이면 농사를 10마지기를 지으면 1년에 소득이 300만원입니다. 공무원들 한달 봉급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노랑병에 걸리면 싸래기가 많이 나오고 또 청미가 많이 나오고 구도율도 떨어지고 여러모로 성가시고 강진군 미질도 떨어지고 판로에 애로가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 계십니다마는 다른 충청도 서산 같은 데는 예비비를 확보해서 노랑병에 걸린 농가에 지원을 예상하고 있고 현 강진군은 발생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년보다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제가 기술센터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언론사항을 보면 벼멸구가 중국에서 10%내지 20% 더 비례가 됐다. 이런 정보가 있고 또한 기후온난화로 말미암아 많은 병충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친환경 친환경하고 있는데 실제 유기농, 무기농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 농촌현실은 이게 아닙니다. 팀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특히 동진1호 같은 데는 바닷가 해변위주로 한 농가를 잘 파악해 가지고 이번만큼은 정말 못자리 상태에서도 군에서 많은 지원을 해줘가지고 많은 방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발생해가지고 막지 못한다면 많은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팀장님께서는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부군수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숙입니다. 팀장님 지금 MB정부 들어와서 농업정책지원사업이 많이 바꿨죠?

현재까지는 그렇게 뚜렷한 것은 아니지만 익년도부터 대폭 바뀔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보도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바뀔 정책의 아우트라인은 내려 왔습니까?

제가 스크랩해서 팀원들한테 나누어준 것이 개별적인 농가의 지원보다는 사업체 대규모로 영농규모화, 집단화된 곳에 지원이 확대가 되고 농가의 개별지원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진군은 노령화되어 있고 지역적으로 큰 농업기업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어려운데 강진군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 그런 방향이 보이는데 팀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정책에 대해서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그 이전에 정부예산 보조금 감축에 대한 농가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관심을 갖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틀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논 한마지기에 200평을 잡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논농사를 하신 분이 시설하우스로 전환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빼봤습니다. 200평으로 계산 했을 때 이것을 900평으로 가정한다 해도 기백만원 소득밖에 안되는데 900평 시설하우스 하면 실질적인 시설하우스는 600평이 됩니다. 거기 시설하우스를 통해서 나온 소득은 상당히 기천만원의 소득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고소득작물로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가들이 전환해야 한다는 방향전환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제 데이터가 잘못됐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이제는 시설원예 쪽으로 대폭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군내에 시설하우스가 가능한데 하얀들 가꾸기 사업이나 이걸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36페이지를 보니까 양액딸기는 강진군에 성공한 셈이고 되고요 양액참외가 있는데 지난해 우리 기술센터에서 양액공중참외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를 농산팀하고 분석을 같이 했습니까?

지금 참외가 일부 수확됐는데요. 아직 성과분석이 안됐기 때문에 이 성과분석을 농업기술센터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소득이 좋다면 내년도에는 예산에 일부 반영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공중참외가 있기 때문에?

이 참외는 기술센터에서 일부 해가지고 대체작목으로 딸기를 수확을 하고 그 사이에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통보를 받아가지고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농산팀 지원사업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중참외가 강진군의 브랜드나 시장점유율, 접근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참외가 성공하는 효과는 안나왔는데 농산팀에 벌써 들어있길래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성전에서 일부 농가가 하긴 했는데 지원은 아니고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26페이지 물론 강진군은 아직은 아무 일이 없어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상토공급 때문에 보성군이 감사원 감사받은 것 기억나시죠?

예, 감사원 감사를 의뢰를 한다는 얘기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강진군은 이상 없죠?

저희는 쿠폰으로 우리 김용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쿠폰으로 해가지고 단 한 건의 민원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신합니다.

애쓰셨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려보고요. 29페이지하고 36페이지하고 첨단시설이나 원예작물로 바꾸어야 된다는 농산팀 전략에 대해서 아주 공감을 하는데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하우스를 지을 때 원자재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아시죠?

예.

그런데 인상된 원자재가격을 적용을 해가지고 하우스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 계상을 해야 되는데 강진군에서는 이런 부분 어떻게 합니까?

초창기에 지원하다보니까 가격인상이 됐다 해서 다른 분한테 높은 가격으로 적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년도에는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인상된 가격을 반영한다든가 아니면 저희들은 농림수산식품부 단가를 적용할 수밖에는 없거든요. 중앙지침을 어길 수 없는 입장이니까 물론 대도시 근교하고 시골하고는 차이가 납니다마는 가급적 시설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처음에 지원을 10원 해줬는데 그다음에 20원 해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똑같은 시기에 하도록 했음에도 그분은 나중에 한다고 해서 원자재가 올랐다 해서 더 주는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제가 문제점 인식은 합니다. 그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시설하우스 지원이 많이 활성화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소 못하고 있고, 예산이 남거나, 이런 부분들 분석을 해보니까 원자재 가격의 인상으로 인해서 자부담율이 많거나 아니면 시설을 원만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농가들이 참여를 안 한 것은 분석이 나오고요. 방금 전에 팀장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농림부에서는 이미 그런 계상으로 나왔는데 강진군이 앞서가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는 것을 제가 이해하는데 내년 예산정책에 대해서는 팀장님께서 해 주신다 하니까 농림부하고 꾸준하게 지역적인 문제에 대해서 잘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농가들도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위의 지침 설명을 잘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37페이지 굉장히 고마운 것은 농산팀에서도 알고 계신지 몰라서 앞으로도 시설하우스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라는 말씀하기 위해서 드립니다. 자동개폐기는 농산팀에서 지원한 사업 중에서 가장 환영받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동개폐시설은 해달라는 주민들 욕구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업대상 선정부터 굉장히 어렵고 일정면적 제한을 두다보니까 지원받으신 분들도 아쉬움이 많고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가능한 한 부군수님 계십니다마는 도움을 많이 받아서 대폭적으로 확대해볼까? 합니다.

강진군이 시설하우스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고령화된 현 농촌현실에서 자동개폐기만큼은 부군수님 말씀주셨으니까 얘기입니다마는 굉장히 환영받고 당면 사업정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충분히 말씀 나누시고 많은 지원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의원입니다. 2009년도 친환경농산팀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양해를 구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팀에서 2009년도 농가에 대한 민간적보조금이 보통 몇 가지 종류나 됩니까?

민간적보조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하시기가 어렵죠?

예, 워낙 범위가 넓습니다.

종류는 몇 가지인지도 기억 못하시겠습니까?

민간적보조 말씀하십니까?

몇 종류가 되는지?

시범적인 사업도 있고 해서 한 30여 가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4월 이명박 대통령께서 잘 아시겠지만 뉴질랜드, 호주를 방문하면서 발표한 것이 우리나라도 이제 대대적인 농업개혁이 필요하다. 그 여파에 의해서 6월중 종합계획을 발표하겠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발표는 아직 안됐죠?

예, 발표 안됐습니다.

농수산식품부가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민간합동기구인 농어업선진화위원회를 설립해가지고 각 분야별로 차례로 회의를 갖고 농업보조금과 어업용 면세유 폐지·축소 등의 원칙을 세운다는 위원회에서 발표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업보조금은 방금 말씀했습니다마는 농업보조금은 기업농과 주업농을 육성하는데 사용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개별농가는 지원을 축소하겠다. 발표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처럼 각종 보조금 폐지·축소,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경우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영세농들은 소득감소와 생산비용 부담 증가 등 경제적 피해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태평 장관이 강도 높은 농업관련 후속조치를 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후속조치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정부시책에 따라서 우리 군의 하반기 농업관련 지원정책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소득 농가에 대해서 1000만원미만의 농가에 대해서 하우스나 소규모로 할 수 있게끔 추경에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많이 달라지겠죠?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관련 예산이?

예.

그런 예산을 우리 군에서도 면밀히 분석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세농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편성에 사전에 만전을 준비를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군 발전에 밤낮으로 고생하는 내용들이 업무보고에 쭉 되어 있고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이야기하신 내용 중에서도 많이 묻어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농업행정서비스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각종 농업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으로 투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진행과정을 문자메시지를 보내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지도나 의견수렴 해본 적 있습니까?

현재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보조금을 나누거나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농산팀에서 1인 읍면담당제 운영하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직원이 부족하고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 보면 군에서나 면에서 마을단위로 담당제가 있어서 주민들하고 많은 소통을 했던 것을 기억해봅니다. 인원수가 적어서 이렇게 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마는 요새는 정보화시대라서 휴대폰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강진군하면 거의 농민들이 다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지원 잘되고 있는가. 지원해주고 나서도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는 돈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조사를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퍼주기식보다는 잘 이용되었을 때 만족이 되고, 잘 이용이 된 것에 대해서 다음에 예산확보해서 더 많은 지원이 되리라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해주실 이야기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반드시 지원이 되면 그에 따른 성과분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됐는가, 앞으로 확대를 해야 되겠는가, 아니면 축소를 해야 되겠는가. 금년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가을쯤에 내부적으로 전체는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표본적으로 성과를 분석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거나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부채연장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농어업부분에 있던데 2009년도부터 2010년 사이에 갚아야 할 부채를 2004년하고 2005년도에 부채가 만기되어서 연장해준 사업인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농가부채 경감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빠진 사람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행정서비스를 문자메시지라도 보냈으면 하는 생각인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혹시 부채가 없으신 분들에 대해서 문자가 갔을 경우 이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농협에 명단을 주라 할 수도 없습니다. 전체적인 농민에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부자금을 수령한 부분 명단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다만, 농협 같은 데서 협조가 된다면 반상회보나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는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직접적인 것보다는 농협에서 우리 군을 통해서 정부자금을 받았으니까 농협에서 그런 부분을 빠짐없이 홍보토록 유도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팀장 오광남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1페이지 해양수산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도서종합개발사업 198m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5월 19일날 준공하였으며 또한 양식장 진입로사업 300m에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6월 28일날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지방어항건설사업으로는 08년도 이월사업으로 중방파제 증설 57m에 대하여 10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5월 21날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사업으로 물량장 80m 설치를 위해 10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5월 착공하여 금년 9월 중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안정비사업은 3개소에 1,650m에 31억 22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나 국토해양부에 공유수면 기본계획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지방화 건설사업 물량장에 대하여 9월 중에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연안정비사업 3개소에 대해서도 국토해양부로부터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협의 되는대로 바로 착공하여 금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마량(어항) 어촌 어항 복합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북산공원정비사업으로 1.2km에 20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4월에 준공한바 있으며 또한 친수경관 조형물 설치사업으로 3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산물판매센터 및 복지회관 사업에 대해서 1동에 2층을 현재 사업자를 선정 추진 중으로 현재 공정률은 한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수산물판매센터 및 복지회관에 대하여 금년 8월 20일이 준공기한이나 저희들이 강진청자축제 개막이전에 7월 30일을 준공 목표로 해서 현재 내부인테리어 및 시설설치 마무리에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어촌관광 기반시설 활성화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어촌체험마을 활성화사업 등 2건에 1500만원을 지원하여 어촌체험마을 운영자 교육은 물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컨설팅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어촌어항협회에 위탁한 어촌체험행사를 2회에 걸쳐 저희들이 7월내지 8월중에 한 1000만원을 지원해서 어촌체험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전복 가두리 양식장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가두리 양식장 개발 등 4개 품종에 25개소에 4억 94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사업별 추진내용을 보면 가두리 양식장 개발사업 2개소에 1억 6000만원, 가두리 양식장 치패대 지원사업으로 1개소에 10만미에 5000만원, 가두리 양식장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19개소에 2억 4200만원, 다시마 양식장 고밀도 부표지원사업으로 3개소에 42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상반기에 전부다 마무리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우리 군과 수산기술사무소 강진지소와 합동으로 해서 전복 가두리 양식장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어선 어업의 생산 활동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미끼지원사업으로 연안통발 47척에 2억원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어선내 양승기 설치사업은 10대에 2000만원을 지원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연안복합 미끼 지원사업으로 15척에 1억 1200만원을 지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수산자원 방류를 통한 생태계 활성화 추진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주로 서식하고 있는 감성돔 2종에 대하여 6월중 강진만 해역에 314,000미를 방류한바 있습니다. 또한 내수면 토산어종에 대해서도 은어 등 3종에 대하여 4월에서 6월 중 탐진강에 181,000미를 방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전라남도 내수면 시험장의 협조를 받아 지역토산어종인 잉어, 붕어, 참게 등 25만미와 은어수정란 500만미에 대하여 8월 내지 10월 중에 주요 하천 등 대상적지를 선정하여 방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지역특산 내수면 어업 활성화 방안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내수면 개발사업 확대추진으로 2개소에 2억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토하 양식장 조성사업으로 2개소에 1억원, 토하 서식장 조성사업으로 2개소에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양식장 기자재 지원 및 환경친화적 양식개선사업으로 30개소에 2억 85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추진내용을 보면 양식장 기자재 등 시설 개량지원으로 15개소에 1억 8000만원, 수질개선제등 질병치료제를 공급하여 15개소에 1억 5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육상양식장 에너지 절감시설 사업으로 4개소에 4억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지역특산어종 활성화 추진사업으로 신규개발품 특허 출원 등록지원으로 600만원, 제품 다양화를 위한 연구지원으로 600만원, 가공시설 및 보관시설 지원 5000만원을 지원하여 연내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토하 양식장과 중복 추진된 사업에 대하여는 타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 및 유통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가내수공 현대화 사업으로 1개소에 4200만원을 지원하여 금년 5월에 동상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유통기반시설사업으로 1억 5400만원을 지원하여 수산물 공동작업장 2개소 1억원, 수산물 발효식품 활성화사업으로 13개소에 5억 4000만원을 지원,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산지가공시설은 2개소에 25억원을 투자하여 칠량논공단지 착공과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여 연내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저온저장시설사업은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1개소에 3억원을 지원하여 금년 10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노후화된 수협위판장 증ㆍ개축사업은 미향 마량항에 걸맞은 위판장이 되도록 시설비 10억원을 지원하여 금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동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미 확보된 군비지원금 3억원에 대하여는 2회 추경에 반영코자 하오니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지역특산 수산물 포장재 단일ㆍ고급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해조류, 젓갈류, 패류 등에 대하여 품목별로 규격화, 고급화된 포장재 제작에 1억 4000만원을 지원 사업 완료하여 우리수산물의 인식제고에 기여한바 있으며 세부추진별로 보면 남포멸치젓 포장재 지원에 4000만원, 우수수산물 포장재 지원에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6개 연안읍면 650명을 대상으로 현장중심의 어업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을 수시로 지도 단속하여 4건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관리공동체사업으로 7개소에 4억원을 지원하여 종패살포 등 자율관리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어업인 교육과 불법어업 단속 및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홍보를 위한 간담회를 6개 읍면에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또한 상반기 중에 미 추진된 자율관리 공동체 2개소에 1억 9000만원에 대하여 동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에 해안가에 발생한 해양폐기물 140(㎥/루베)를 수거하여 위탁처리 하였으며 조업 중 인영된 해양폐기물 수매사업은 141톤을 수거하여 수매대금 지급 및 위탁처리 등과 관련한 사업비로 9800만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연안가에 발생한 폐기물을 지속적으로 수거하여 위탁 처리할 계획이며 또한 해적생물 불가사리를 퇴치할 계획으로 40톤에 2000만원을 지원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조피해예방을 위한 우리 군과 수산기술사무소 합동으로 예찰활동을 철저를 기하겠으며 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적조방제용으로 황토 4개소에 6,150톤을 확보하여 적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어ㆍ패류 양식사업 확대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우리 군에서 시험양식으로 처음으로 시작하고 있는 갯지렁이 육상양식 1개소에 2억원을 지원하여 6월중 준공하여 지금 현재 시험양식 중에 있습니다. 또한 패류 양식활성화를 위하여 종패대로 100ha에 10억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시험양식으로 처음 추진한 사업인 만큼 갯지렁이 육상양식시설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기술사무소 강진지소 합동으로 기술지도 및 사후관리를 철저를 기하겠으며 소득사업으로 연계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페이지 바지락 공동 종패장 및 양식장 저질 개선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칠량 봉황 어촌 외 3개소를 대상으로 80ha를 대상으로 2억 2000만원을 지원하여 개펄 바닥 경운 및 모래 객토 바지락 양식장 저질 개선을 위한 약품 살포 등 사업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사업지구에 대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10월에서 11월 사이 바지락 공동 종패장 및 양식장 저질개선사업에 대한 효과조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해양수산팀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 상반기 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팀장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전에 상반기 업무보고를 하시고 하반기 업무보고 하셨는데 그때 본의원이 간단하게 팀장님이 도에서 오셨으니까 우리 군에 와닿는 특수시책을 내달라 건의드렸던 것 기억나십니까?

예.

오늘 특수실적을 봤는데요. 어패류 양식사업 확대 지원사업하고 바지락 공동 종패장 양식장 저질 개선사업인데 이것은 기해왔던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특수시책을 2010년도에 새롭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2010년도에 특수시책을 별도로 계획하고 있냐 그 말씀이십니까?

예.

저희들이 현재 기술팀하고 용역팀하고 다른 쪽에 해가지고 특수시책을 조만간 보고 드리겠습니다.

팀장님께서 해양수산부분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사업도 중요하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팀장님이 도에서 오셨으니까 특수시책으로 이제까지 하지 않은 사업을 해양수산팀에 접목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강진군에 장흥댐이 설치되어 있죠?

예.

강진군이 직·간접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양수산팀 소관에 국한된 부분에 어떤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탐진댐이 생김으로써 과거에 댐이 생기기 이전에는 강진만은 제가 알기로는 구강포라 해가지고 산란장이었습니다. 산란할 수 있는 서식장이 조성이 안 되고 지금 현재로써 문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모든 어류는 산란하기 위해서 산란장을 찾아오는데 강진 사포리가 막아지다보니까 산란장이 없어졌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군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대학교에서 올 12월말로 환경영향평가가 끝난답니다. 그러면 우리 해양수산팀에서는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작성되기 전에 강진군에서 요구할 내용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 그러 부분에 적극적으로 하반기에는 중점적으로 일을 해주셔야 되겠다 생각이 대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제가 대처하고, 제가 또 그 학교출신이기 때문에 교수님들과 노력해가지고 정보를 파악한대로 개인별로 정보공유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무엇을 바라고 우리 어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에 대해서는 먼저 군민의 소리를 들은 이후에 현실 가까이 갔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 알기로는 어패류양식사업 특수시책하고 바지락 공동 종패장 양식장 부분을 특수시책으로 내놓았는데 이번에 많은 비가 왔습니다마는 평소에 탐진댐에서 많은 물을 가두다보니까 많은 물이 덜 내려옵니다. 해남, 목포, 장흥 상수도가 되다보니까 염도가 예전보다는 많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되다보니까 그쪽 지역 고막, 바지락 양식하고 있는 분들이 예전에는 강진군에서 자연적으로 바지락이나 고막이 부화라고 합니까? 종패를?

자연산란

자연산란이라 합니까? 자연 치패가 생겼는데 지금은 염도가 높아지다보니까 그런 부분, 하나의 예입니다. 지금은 많이 풀어줘야 하니까 것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해양수산팀에서 직·간접적으로 피해 받는 부분이 농산팀과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방금 팀장님께서도 그쪽 학교출신이시고 좀더 아직까지는 모르셨습니다마는 정말 심각합니다. 장흥군에서는 많은 혜택을 지금 현재 받고 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강진군은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부군수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팀에 국한된 내용이 아닙니다. 장흥댐을 막는 것 때문에 생태계변화문제가요. 다른 팀하고 연계해서 12월말로 장흥댐의 환경영향평가가 자체 끝난다 하니 그 전에 강진군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도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드리는데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 연속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 내용은 없습니다. 새로 팀장님 오신지 이 업무 맡으신지 1년 못 된가요?

4개월 됐습니다.

거기까지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해양수산팀에서 이부분이 파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이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강진만에서 나온 어획의 소득추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할 바에는 탐진댐이 되기 이전의 어획소득하고, 탐진댐이 진행된 현재의 어획소득 차이점이 어느 정도인지 이 부분 분명히 해야 되겠고요. 조금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당초 탐진댐 막기 전에 강진군에서 미흡한 대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소연 할 곳이 없습니다. 12월말까지 한다하니까 지금이라도 강진의 손해를 충분히는 못합니다마는 적어도 가질 수 있는 준비가 되겠기에 이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지금 현재 강진만에서 환경이 변화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조사 안 해보셨습니까? 강진만에서 어획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현장조사를?

제가 아는 바를 말씀드리면 옛날에 대섬에서 거기에서 70년대 80년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연산란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술진 쪽에서 자연산란이 됐었는데 지금은 강진만이 벌층으로 형성되다보니까 지금은 바지락보다는 고막 양식품종이 변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치어방류를 해가지고 장어나 기타 다른 은어나 우리가 다시 소득으로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고 있죠?

예.

제가 이런 부분까지 피해가 오는 이유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해파리떼가 달라들고 있습니다. 강진만에 이런 부분들도 팀장님 보고 받으셨습니까?

언론이나 모든 곳에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해파리떼가 서해안 쪽에서 어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압니다. 강진군에서는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보면 옛날에 비해서 비해서 많아졌습니다.

그런 부분이 기류변화도 있습니다마는 탐진댐 이후로도 오는 부분들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말 면밀하게 조사해가지고 환경영향평가 하는데 강진만의 피해를 꼭 적용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립니다. 그리고 어민들한테도 현장조사를 적극적으로 해양수산팀에서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까지도 드립니다. 이해가 가신가요?

그 부분은 용역을 팀에서 발주하셨는가 모르겠는데 그 발주한 팀하고 업무협조해서 제가 조만간에 여수대학교에 현재 추진사항이 어느 정도 됐는지, 우리가 할 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로 강진만 어획소득은 저한테 조사해가지고 그 전과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연연히 어떤 소득으로 추계가 됐는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태정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정 의원입니다. 해양수산기반시설과 어민소득 증대사업에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강진해안선이 마량에서부터 신전까지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업무보고를 제가 접하다보니까 조금 전에 김남수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서쪽은 사업을 두드러지게 기반시설이나 소득증대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접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팀장님은 보고 계십니까?

처음에 업무보고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한 내용을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아는 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동부, 서부 가정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동부 쪽에 강진읍을 비롯한 마량까지, 서부 쪽에 기룡 쪽을 비롯한 신전까지 사업비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국도비 같고 균형 있게 발전된 것은 차이를 많이 못 봤고요. 단, 마량항 150억 사업이 들어가다보니까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사초항도 매년 10억이상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시화되는 곳이 마량 쪽에 171억이 한번에 들어가다보니까 그러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여건이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그렇다보는데 지역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서쪽 도암, 신전 쪽도 기반시설이나 어민소득증대사업에 진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께서는 유능한 능력과 추진력에 계시기 때문에 충분한 국도비 확보를 해서 지역소득사업을 하리라고 기대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장시간 수고 하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해양수산팀은 지원비율이 90%부터 50%까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적자본보조사업이라면 80%, 70%, 50% 지원해준데가 있는데 두서없이 됐는데 어떤 지원기준으로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도비보조 지원율이라고 있습니다. 법률에 있을 겁니다. 그것에 맞추었을 것이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나 도는 도지침, 군 사업은 군지침을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국가보조금은 관리체제 지원기준에 의해서 국도비는 배분비율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양수산팀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민간적자본보조사업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군비기준이 마련된 것 같습니까? 안된 것 같습니까? 안됐다면 반드시 조례개정이 필요한데 왜, 필요하냐면 이렇게 하면 개인적인 사심이나 선심성이 갈 수 있다. 똑같은 어민인데 어떤 사람은 90% 받고, 어떤 사람은 80% 받고 문제 있다. 그래서 민간적자본보조사업 군비에 대해서는 조례가 제정이 안됐다면 의회발의라도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팀장님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군비사업에 대해서는 그 규정이 아니라 지침을 만들어서, 군비사업은 군비사업에 대한 지침을 만듭니다. 지침을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잘못이 아니라, 내용을 보니까 90%까지 50%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군 민간적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강진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종 지원사업이 어민들 간 형평유지가 안 됩니다. 45페이지 어선어업의 생산활동 지원해서 연안통발, 연안복합도 있는데 가만히 보면 통발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마는 연승어업 낙지 미끼지원사업은 전혀 지원을 안해주고 있더군요. 제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낙지 미끼가 중국산 참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키로당 5000원내지 6000원하고 있고 한번 어민들이 출항할 때 2만 5000원 내지 3만원이 들고 있는데 그리고 봄·가을에 차이가 납니다. 출항을 하면 그때 사용한 것은 떼어내야 합니다. 봄·가을에는 5키로정도, 가을에는 3, 4키로정도 미끼가 소요되는데 그분들 개인적으로 물어봤더니 연간 월 2만 5000원씩 출항일수가 25일정도 된다 합니다. 12달로 하니 750만원정도가 미끼 구입값으로 나간다. 실제 어민들이 낙지연승하신 분들이 105호정도 예측이 됩니다. 7억 5천만원이 어민에 의해서 지출을 하고 있는데 다른 어민들 미끼로 여러 가지 지원해주는데 왜 낙지연승업을 안 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연안통발하고 연안복합하고 금년도에 사업을 처음에 했거든요. 내년도에는 아까 말한 유자망도 키로당 하면 업종별로 지금은 전부 다 같은 어로업을 한다할지라도 업종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업종별에서 신청 받아서 내년에는 그쪽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팀장님이 저도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마는 예산에 편성되어서 어민들 형평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의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우리 군에 오셔서 고생하십니다.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그만큼 소득창출 할 수 있는 팀이다 보니까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흥댐이 개설되고 나서 안타깝다고 제가 생각한 것이 그전에 2003년도부터 댐이 개설되지 않은 이전사항에 있어서 3년 용역하고, 담수를 하고 한 이후로 3년 해서 올해 여수대학교에서 용역이 끝납니다. 향후 6년에 걸쳐서 막대한 수자원공사에서 12억이라는 예산을 거기에 투여해서 용역을 했었거든요. 피해가 우려되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진군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상태로 방치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팀장님께서는 그 결과 3년 이전과 이후 결과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3년 이전뿐만 아니라 전부 소득추계를 검토해가지고 여수대학교 용역발주팀이 우선 어디인가 파악하고 용역팀하고 그분들과 저희 의견 반영될 수 있도록 인맥도 동원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하저마을 어촌체험마을에 있어서 서중하고 백사부분에 있어서 투어했던 예산이 배이상 차이가 나다보니까 체험마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외부사람들 민박이라도 할 수 있는 여건시설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하저는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다보니까 그쪽으로 체험오신 분들이 많은 데 하루 저녁 민박할 수 있는 여건이 턱없이 부족해서 지역에서 많이 요구합니다. 작년에도 2,000여명이 다녀갔는데 민박여건이 안되어서 못했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해양수산팀은 민박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요. 보면 친환경농산팀이나 관광개발팀은 그 예산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올해 관광개발팀에 요구해서 한건이 반영됐다하는데 가능하면 해양수산팀에서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민박집 많이 유치해서 소득창출 시킬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갖고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010년도 예산분야에 논리를 개발해가지고 계획하면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신다면 예산편성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쪽 업무보고서에 있기 때문에 하반기 추진계획에 마량 수협위판장에 증·개축사업으로 해서 10억 지원하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예.

자부담 3억인데 국비 4억, 군비 3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마량수협하고 중매인관계에 있어서 이 부분은 면밀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팀장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원해주는 사업이 어민들 소득과의 이해관계, 또는 수협하고 중매인하고의 이해관계, 비중이 어느 쪽이 많이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수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강진군 어업인을 대표하는 기관이 수협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행정은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수협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하나의 단체이기 때문에 수협에다가 1개 개인 어업인들 한분 한분 기업규모화도 나왔는데 개인 한분 한분한테 지원을 얼마 해줘가지고 창출하는 것보다는 수협에다가 현대화 시설로 해가지고 거기에 마량미항에 걸맞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강진수협에 10억을 지원하는 것은 본예산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불용액 될 돈을 농림수산식품부에 가서 사업비를 변경해 가지고 온 것입니다. 변경해가지고 12억이란 사업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수산물 산지가공 실무자들과 얘기해보니까 그런 사항에서 연말 불용액 처분될 사업비를 가지고 이왕이면 강진수협이 20년, 30년 된 위판장이기 때문에 리모델링해보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 가서 설득해서 사업비 변경하고, 이 부분 자체가 변경하고 돈 쓰고 남는 것에 대해서는 반납이 안되지만 그렇지 않고는 중앙부처에 반납이 되기 때문에 얼마라도 써야되겠다는 취지에서 배경이 그렇게 됐고요. 3억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추경 때 검토를 심도 있게 해주셔야 될 부분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어업인이 더 편중이냐 위판장 중매인 편중이냐, 당연히 어업인 편중으로 봐야 됩니다. 중매인은 생산자들이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있기 때문에 저는 어업인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수협이 존재하는 것도 어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어민에게 유리한 쪽으로 예산이 쓰여져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데 강진군 수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예산지원을 하지 말자는 뜻에서 하는 얘기는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예산지원을 해주되 어민들 소득이 보장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하자는 뜻에서 분명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상 마량수협위판장이 좀 문제가 많은 지역입니다. 왜, 문제가 많은 지역이냐면, 애시 당초 지금 현재 있는 위판장에서 바로 조그마한 공간을 확보해서 수산물판매센터라고 별도로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수협자체에서 총회나 이사회나 지역의 설명회나 공청회를 거쳐서 원래는 목적이 아니라 다른 어민들이 자유스럽게 팔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확보해서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자고 처음에 추진이 됐었는데 지금 실정을 보게 되면 중매인들이 다 판매센터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매점매석이다. 누가 보도라도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원해주면 중매인만 더 배부르게 하는, 반면에 어민들은 피해가 갈 수 있는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다른 지역에서도 물론 하고 있지만 전자실명입찰제도 방법을 시행하자. 예산지원해줄 때 조건부예산으로서 지원해주게 되면 지금은 중매인들이 작년 재작년에 팀장님께 건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협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었는데 중매인들이 반대를 하다보니까 추진이 안 되고 군에서 100% 예산지원을 해주니까 이런 제도로 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매인들 반대 때문에 명함도 꺼내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이 안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군에서 자체예산으로 3억을 지원해주니까 이런 제도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당장은 어렵겠지만 앞으로는 수협도 살고 중매인들도 살고, 하나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마량 횟집 회가 비싸다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발생하냐면, 여기에 대한 원인도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중매인들이 어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에 사서 바로 옆 판매센터에서 많은 이윤을 남기고 팔다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횟집에서는 가격을 책정하다보니까 자동으로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상시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그날 판매했던 가격을 전광판에 명시하게 되면 외부에서도 어민들이 생각했을 때도 위판 장난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부터 방지됐을 때 외부에서 오는 어민들이 마량으로 강진수협위판장을 대폭적으로 찾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소비자보호차원에서 각 어민들은 가격 보장을 받고 또 중매인들도 많이 오게 되면 거기에서 이 창출하게 되고 수협도 많이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도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거기에 대한 많은 이윤을 창출하지 않고 정당한 가격에 판매하게 되면 마량횟집도 원가에 대한 영향을 받는 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마량횟집도 살 수 있고, 모든 것이 제도 하나를 시행함에 있어서도 이런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우리 지역 어민들 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부분인데 팀장님은 제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시기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자실명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들과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수협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셨다하는데 저는 그 부분은 모르고, 중매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바다이기 때문에 비싼 기계가 들어가면 그 이유는 되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억 지방비관계에 대해서 마량수협위판장을 증·개축하는 거기에 따른 문제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부분 더 이상으로 어업인들에게 이익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분들한테 요구하고, 간담회를 한두 번 한 것이 아니고 여러 번 걸쳐서 간담회할 때 의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협하고 대화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 있어서도 상당히 주위의 비판이나 지역민의 비판 구체적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어민들의 불편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은 제가 이런 것을 제안했을 때 개선이 되지 않고 자기네들이 거기에서 더 중매인들이 더 좋은 시설에서 돈 벌 수 있는 기회밖에 제공해주지 않느냐, 저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조건부로해서 제가 제안한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군비예산 3억 삭감하면 됩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당신들이 제가 요구한 대로 어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다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 삭감해도 할말이 없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저희들이 수협하고 상의해보겠습니다. 의원님들 모시고 하든지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하고 조건부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업인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조건부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지요.

그럼 , 팀장님 우리가 예산 심의하기 이전에 거기에 대한 통발이나 각종 어촌계장이나 어민들 대표들과 수협관계자들하고 중매인은 필요합니다. 수협관계자들과 어민대표들과 한번 간담회를 하게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어민들이 요구하면 당연히 해야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다리고 계시니까 합시다.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되었는데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산팀장 윤영갑입니다. 축산팀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반기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7쪽입니다. 한우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한우 등록사업을 통해서 우수한우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한우등록사업 1,350두,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6,450두, 한우인공수정 정액을 지원했고 도축결과 A+ 이상 등급을 받은 434두에 대해서 암소품질고급화 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양축농가의 경영개선과 양질의 조사료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청보리 등 조사료 44,000톤에 대하여 연결체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를 지원하였고 연결체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11개소, 조사료 발효제 공급, 산야초 생산을 위한 조사료 베일러와 적재기 등 4종 73대를 공급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방역사업 추진입니다. 가축전염병 예찰강화 및 초동방역으로 국민보건위생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총31개단의 공동방제단을 운영 지원했고 축사용 소독약품을 지원하였으며 소, 돼지 등 주요가축에 대한 예방주사와 기생충 구제약 보급으로 방역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소 브루셀라병 방역사업입니다. 인수공통 제2종 법정 전염병인 소 브루셀라병 검진을 통해서 감염된 소의 조기색출 및 동거 소에 대한 감염예방으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1세 이상 암소 1만 1,743두에 대한 정기검진과 거래축 3,500여두에 대해서 채혈을 실시해서 양성축 48두가 발생했습니다만 양성축에게서 태어난 송아지와 그 양성축을 포함하여 총 73두에 대해서 살처분하고 동거 음성축 107두는 도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사육장비 현대화를 통해서 축사환경을 개선하고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축사시설 현대화 및 청정사육기반을 위해 전기화재 예측시스템 설치 2개소, 강진축협에 가축초음파 영상진단기 지원, 축산 온급수기 300대와 환풍기 286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2쪽 가축 분뇨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처리시설 확대로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액비 성분분석기 1대를 구입하여 농업기술센터에 관리 전환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고 퇴비사 등 8개소 설치, 액비저장소 3개소 및 500ha에 대한 액비 살포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3쪽 친환경축산물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단계에서부터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을 통해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깨끗한 농장 가꾸기와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장비 구입 각 1개소, 천적이용 해충구제 112set 등 친환경 축산물 인증 등을 차질 없이 수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HACCP 컨설팅 등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환경을 통해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쪽 「황금 닭」 브랜드육성 지원사업입니다. 한약재인 황금약초 생균제를 먹인 황금 닭 브랜드화를 통해 양계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황금 닭 영농조합법인을 통해서 12농가 64만여 수에 대하여 황금생균제, 액상미생물, 바이렉-프로 등을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전남축산기술연구소 이전 추진입니다. 설계변경 등으로 계획일정보다 당초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축산기술연구소 및 시험장은 현재 228필지 58만 9,000㎡에 대한 토지매입 보상이 완료되어 약 95%의 매입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매입 9필지는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거나 상속추진 또는 호적정리 중에 있는 등 법적인 문제가 연루된 것으로 영농보상은 기 완료되어 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사용동의서를 받은 상태이므로 7월 말 착공진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66쪽「강진들 황금한우」사업입니다. 전국 최초로 암소한우를 브랜드화 하여 축산농가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한우개량사업 지원 5,350두와 황금생균제 지원 1만두 축사환기시설 및 노후축사 개ㆍ보수 10개소에 대해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황금돼지」 브랜드사업입니다. 강진군 축산물의 고유 브랜드화 되어가고 있고 황금 이미지를 살린 황금 돼지 브랜드 개발로 양돈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상반기에 특허청과 농촌진흥청에 상표등록과 육직분석을 완료하였으며 양돈농가 2개소에 대해 무항생제 인증과 5톤의 황금약초 첨가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친환경 축산물 인증확대와 10월 중에 농협중앙회가 주관하는 축산물 브랜드전에 참가하여 황금을 먹은 황금돼지 브랜드화로 양돈농가 소득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팀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팀장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 다 됐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 것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축산농가 총체보리사업단에 의해서 조사료 운영 생산되고 있죠?

예.

올해 생산됐던 총체보리가 계약 재배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예.

팀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생산된 총체보리가 판매가 안 되어 가지고 농가들이 골치 앓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계약재배인데 생산해서 안 가져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부분인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제 답변에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계약재배한데서는 안 가져간 것은 없고, 계약재배하지 않았던 농가에서 연결체 요구를 하다보니까 연결체는 매년 하는 사업이고 내년에 또 계약해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계약을 내년에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추가로 많이 받아주다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에게 신고한 양보다 많아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파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재배가 분명히,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지역만 그런 사항이 발생할거라 생각했다면 여기서 말씀 안 드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다른 지역도 그런 사항이 발생할 것이란 상태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당연히 사업단에서 얘기했었기 때문에 계약재배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단 총체보리 1롤로 합니까?

예.

1롤러 하나에 5만원이죠?

예.

거기에 대한 작업비가 3만원이죠?

예.

사업단에서 책임도 못질 사항을 계약재배만 많이 해놓고 자기들이 판매까지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바꾸어서 농가에서 3만원 지불하고 나머지 2만원까지 책임지는 조건이라면 사업반에서 3만원 벌기 위해서 당연히 할 겁니다. 그런데 군에서 분리해서 사업단에만 3만원 주니까 자기들은 작업해가지고 사업비 3만원 받아먹고 판매까지는 책임을 안 져줍니다. 농가는 사업단은 3만원 소득 제대로 창출하고 농가는 5만원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다보면 재 가격 못 받고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잘못됐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실험을 해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총체보리양을 늘리다보니까 250㏊에서 재작년에 50㏊ 금년에 1,200㏊로 늘리다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다보니까 그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된 노출된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에나 연결체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점을 마련하려고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도 해결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팀장님 하셔야 되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양만 확보하지 말고 서로 책임질 수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자면 행정에서 3만원 사업단에 지원해주게 되는데 처리가 안 되면 지원을 안해준다는 단서를 붙이게 되면 쉽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계약재배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 명심해서 간담회할 때나 내년 사업계획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까?

이탈리안 라인글라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총체보리보다도 소가 먹었을 때 영양성분이 훨씬 탁월하죠?

예, 현재까지 제일 좋습니다.

사업단한테 보조비를 작업비를 3만원 지급할 때 ㏊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1롤러로 지급합니까?

㏊당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당 지급하게 되면 총체보리는 이탈리안 라이글라스는 양이 많이 안 나오고 총체보리는 양이 많이 나옵니다. 판매된 가격도 보면 총체보리는 1롤러당 5만원인데 심지어 이탈리안 라이글라스는 6만원, 7만원까지 갑니다. 그만큼 축산농가에서 선호를 하기 때문에, 하지만 생산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선호를 안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축산하고 있는 사업단은 이것을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당 지원하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청보리하고 말하자면 이탈리안 라이글라스하고 사실상 보면 청보리면적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마는 혼합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청보리의 영양이나 이탈리안 라이글라스 영양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조사료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축산농가에서 경종농가 연결하는 데는 이탈리안 라이글라스를 많이 선호합니다. 롤를 할 때도 압축이 제대로 가는데 축산농가가 아닌 일반경종농가하고 했을 때는 방대한 면적이다. 보니까 제대로 지도 못한 책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은 명백하게 지원이 돼야 축산농가들한테 말이 없습니다. 행정에 대한 불신도 없고, 그래서 총체보리 같은 경우는 롤러당 하나 ㏊당 하나 수확량이 동일하기 때문에 거의 차이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탈리안 라이글라스를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이 부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내년에는 반드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체보리에서 정삼균 의원님이 하신 말씀에서 빠진 것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체보리 계약하고 공급하고 잔양은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잔양은 없고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연결체 보리가 들어올 때 당초에 자기들이 계약했던 양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2년도에 보리수매가 폐지되기 때문에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야 농민들이 이익이 됩니다. 보리를 파종 못한다면 총체보리라도 파종하면 농가소득이 되기 때문에 하는데 경기도 같은 데는 지구온난화로 재배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위 지방은 보리가 대전이상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단체하고 사전에 계약을 해가지고 양이 많이 나오면 그쪽으로 공급을 해준다거나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1롤 500키로죠?

예.

농민들하고 업체하고 축산농하고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안숙기에서 보리를 베었을 때 중량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그러나 황숙 때 80%가 사이로지가 가장 잘 된다고 합니다. 500키로 해가지고 베었을 때는 좀 나누면 10% 내지 20% 양이 감됩니다. 방금 업체하고 축산농가하고 그 규정을 어느 정도 잡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황숙기된 것은 650키로 묶음으로 한다거나 잘라서 이야기하기가 곤란합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베일러 구입가격이 기계가 큰 것과 작은 것 가격차이가 많이 있죠?

예.

구입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작은 것은 적게 지원해주고 큰 것은 많게 지원해줘야 된다. 차등 지원해줘야 된다. 그것도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마는 이런 여론이 많이 있으니까 다음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고 민원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강진 도살장문제 축산팀에서 관심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관리자체는 안하지만 강진관내에 축산시설 짓고 있기 때문에 관심은 두고 있습니다. 허가는 도 허가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되는데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아는 것은 많이 없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해결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강진군에서 빨리 문을 열어야 강진군의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시간은 오래됐습니다마는 1분 내로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놓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요. 그 사업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융자사업으로 한겁니다. 50억가지고 했던 사업인데 융자 35억, 자담 15억 가지고 한 사업인데 당초에 업자들이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2001년도에 도축장시설현대화사업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가 2003년도에 군의회에서 자금을 풀어달라고 공식적으로 건의문도 올리고 했는데 농협본부에서 결과적으로 안됐는데 나중에 이면적인 관계는 나주 축협 도살장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강진이 문을 열었을 때 아무래도 나주로 가는 물량이 줄어든다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천광대표란 사람이 하고 있는데요. 약 90억 들여서 한답니다. 현재까지는 내부시설 90% 된 것으로 압니다. 기계시설 중에 오패수처리시설에 15억 들어간답니다. 2003년도 완료가 됐으면 7억 가지고 했는데 15억이 더 들어 가다보니까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도도 하고 도하고 연결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한우등록사업부분인데요 한우가 강진군에는 몇 마리정도 등록되어 있습니까?

약 1,950농가 중에서 2만 5천두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2만 5천두정도면 장흥군 반틈정도 되네요?

예, 장흥은 6만정도 됩니다.

매년 얼마 정도씩 두수가 증가되고 있습니까?

두수는 정확한 통계는 안 빼 봤습니다마는 5%정도 증가하는데 축산농가가 늘어나는 것이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역으로 표현하자면 축산농가가 대규모화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는 적어지는데 두수는 5%에서 본인이 파악하기로는 10%정도까지도 증가하고 있던데 매스컴을 보면 미국과 WTO, FTA을 맺고 유럽과도 FTA을 가졌던데요. 한우나 돼지 이런 부분이 하락을 예상하고 있던데 이런 부분도 강진군 같은 경우는 브랜드화사업해가지고 옴천 맥우처럼 그런 사업을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좋은 생각 있으면 팀장님 한 말씀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옴천 맥우나 특히 200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황금브랜드화사업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고 지난번에 황금한우사업단 어렵게 아직까지는 한 지붕 두 가족처럼 됩니다마는 어렵게 통폐합이 됐기 때문에 내년사업부터는 그런 황금한우사업도 영농조합법인 황금한우사업단과 강진축협과 연결해서 통합추진해서 강진황금한우가 지역브랜드로 그치지 않고 전국브랜드로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금브랜드가 무항생제를 주는 황금약초죠?

예.

그런데 본 의원 생각에는 닭이나 돼지부분은 각종 사료에 항생제가 들어 있어서 브랜드사업으로는 적정할지는 몰라도 황금한우는 덜 적정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황금한우는 크게 아픈 소 말고는 항생제를 닭이나 돼지에 비해서 아주 적게 먹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황금한우 좋습니다마는 너무 닭하고 돼지는 맞는데 한우까지 하다보니까 다른 것이 퇴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많은 제고를 검토해 주시고 필요한 것에 대해서 무항생제 사업하고 있는 생균제를 먹이면 살이 빠지더군요. 그래서 지방질이 많이 빠지면 황금한우 맛이 떨어지는 우려도 있을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립니다.

일부 여론도 저희들이 수렴은 하고 있습니다. 돼지같은 경우도 수태율에 적용되기 때문에 어릴 때 하고, 송아지도 특히 비육단계보다는 송아지때 먹이면 설사하는 데 많은 예방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일부 부작용이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송아지 키운 농가에서 굉장히 선호하고 저희들한테 황금생균제 보급을 늘려달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계 학술적인 것 검토해서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금사업은 아직까지 큰 효과는 없을지라도 하나의 브랜드가치로서 홍보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브랜드가치는 황금한우가 색깔도 그렇다보니까 브랜드로서는 가치가 있습니다마는 너무 많이 먹여서 육질이 안 좋을 우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태정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정 의원입니다. 농산유통업무에 팀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현안사업인 농협RPC 통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4대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항인데 서로 다소 어떤 의견이나 인지부족 때문에 아직까지 통합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팀장님은 보고 계십니까?

RPC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통합을 해야 된다는데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농협이 강진RPC하고 도암RPC 2개가 있습니다마는 여건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합의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통합RPC가 되면 내 농협이었는데 아무래도 다른 법인체가 되니까 우리가 활용하기가 쉽지 않겠다. 지금까지 우리를 조합원으로서 대접한 것들이 그대로 되겠느냐 하는 부분, 그리고 뭔가 농협에서 떨어져나가니까 뭔가 뺏긴다는 그다음에….

대우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예전보다도 못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는데 도암이나 신전 농민들을 접해보면서 사실은 인지부족입니다. 농협집행부나 담당실팀에서 그런 것들은 홍보내지는 좌담회, 간담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행정지침만 내리고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타까웠습니다. 실질적으로 농민들 상대해 보면 조그마한 것들입니다. 대우 면에서 부족하지 않겠느냐, 과거에는 좋은 쌀, 나쁜 쌀 가리지 않고 다 사줬는데 그렇지 않겠느냐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은 인지부족해서 오지 않겠느냐 하니까 앞으로 담당팀장께서 직원들과 상의해가지고 간담회를 통해서 조속히 RPC통합되어 가지고 약 100억이 지원되죠?

그렇습니다.

그 지원금액만 잘 활용하면 강진의 농민들 조합원들한테 오히려 큰 이득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 그런 인지부족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통합이 될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생활지원팀장 김상수입니다. 생활지원팀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군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복지, 보건 등 8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및 행복열린방 이용홍보를 가각 12회 실시하였으며 지역사회의 민간 서비스 자원의 지속적 확보 및 내실 있는 활용을 통해서 지역자원 조사 960건, 주민서비스 3,134건을 연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이용홍보 및 친절서비스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어려운 이웃 기초생활보장 사업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생계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사업 4개 사업에 35억 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초생활기금 융자지원 4가구에 4000만원, 2009년 5월부터 신청 접수한 한시생계보호 지원에 174가구에 209명 31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희망 2009 이웃돕기성금모금 추진은 9400만원을 모금하여 목표대비 104%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초생활보장사업,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 한시생계보호사업 지원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국민기초수급자 급여지급 문자서비스 실시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문자ㆍ음성 발송 서비스를 KT 강진지점과 계약하여 매월 20일 발송하여 상반기 9,040건을 발송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문자ㆍ음성서비스를 실시 행정회보 등을 통한 홍보, 해피 투게더 봉사단 활동 등을 통해서 급여지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급여 전달사항의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전달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은 지난 상반기에 감사원 주관으로 해서 실시한 사회복지급여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건수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소득증대 자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 13개 사업에 2억 8800만원, 읍ㆍ면 시행 자활사업에 7400만원, 총 14개 사업에 3억 6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가사간병사업 115명에 1억 4600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8400만 원 등 지도ㆍ점검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활근로 추진사업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지도ㆍ점검을 통해서 저소득층 취업기회 제공, 합리적인 시설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생계ㆍ의료비 지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긴급지원 생계비 및 의료비를 23가구에 2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긴급지원사업 집중홍보, 위기가정 조기 발굴 및 신속한 지원을 통해서 생계형 사고예방 및 빈곤층의 전락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노인세대 소액건강보험료 납부자 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총 누계 346명에 7백 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행정회보, 반상회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차상위계층 노인세대 소액건강보험료 지원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지원 서비스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신규접수 처리건수는 177건 중 적합 154건, 부적합 20건, 취하 기타 3건으로 통합조사반 전체 6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수급자 여건 변동에 따른 확인조사 후 9건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중지하고 이들을 차상위 의료급여로 변경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규복지대상자에 대한 신속지원 공정한 통합조사로 복지대상자 선정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복지급여 사례관리 서비스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별 유형을 3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1,784가구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매월 정기 사례관리 회의를 실시하고 사회복지서비스 기간 및 단체와의 간담회도 2회 실시하는 등 개별 대상자의 효율적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복지급여사례관리 서비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사회복지 후원기관 재원 D/B 구축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관내외 자원 71개소 296개 프로그램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관외 자원을 활용하여 주택수리, 의료비 등 15건 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복지 재원활용 매뉴얼을 7월 말까지 배부하여 수혜대상자 발생 시 D/B를 활용 서비스가 연중 연계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사랑의 끈 맺기 결연사업 역점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638계좌에 매월 6백 38만원을 어려운 이웃에게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 공직자, 기관ㆍ단체 출향인사 등 1인 1가정이 자매결연될 수 있도록 연중 홍보 권장을 하고 있는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 중에는 사랑의 끈 맺기 만남의 광장을 운영하여 후원자 및 결연자가 함께 하는 어울림의 시간을 갖고 어려운 이웃들의 사회적 소외감 해소 및 기금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이웃사랑도우미 봉사활동 전개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매월 사회복지부서 공무원이 사회복지시설 5개소 어려운 이웃 12가구에 대하여 집수리 지원, 빨래, 청소 등 가사지원 상담 및 위문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2월 16일 결성된 “해피 투게더” 봉사단 활동으로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가장 취약한 가구를 우선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의료급여사업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1,873가구를 선정관리하고 장애인보장구, 요양비 등 213명에게 1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중복청구ㆍ상해외인 확인조사 등 사례관리 278건, 의료급여일수 질환군별 연장승인 25명, 2008년분 건강생활유지비 사용잔액 5500만원을 환급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확한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 및 신속한 자격변동 처리 등 의료급여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국가유공자ㆍ유가족 위문을 4회 실시하였고 5ㆍ18 유공자 5명에게 생계비 지원 100만원, 참전유공자 3,165명에게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63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4ㆍ4독립만세 재현행사, 현충일 추념행사, 6ㆍ25기념행사 및 북핵규탄대회를 통해 보훈가족 및 단체 유가족을 국가차원에서 예우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훈단체 호국 순례비 지원, 재향군인회 군민 안보교육 지원 등 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참전유공자 기념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2009년 5월 1400여만 원을 사업비를 투자하여 참전유공자 기념공원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까지 준공토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기념탑 개막식은 10달에 거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7쪽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수요 및 공급조직의 지속 발굴로 82개 단체에 3,293명에 체계적인 D/B관리를 하고 있으며 각종 체육행사 등 자원봉사 활동에 16회 667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였습니다. 9개 단체회원 107명의 행사참여 점퍼를 배부하였으며 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1,000명의 자원봉사자 회원증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시행할 마일리지제도 도입을 위한 지문인식기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250명이 등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원봉사 상해보험료 지원 각종 체육행사 및 사회복지분야 봉사활동 실시 자원봉사회원 지문등록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특수시책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달기 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강진군 재향군인회에 1000만원을 지원하여 650명의 유공자 가정에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달기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특수시책 자원봉사자 타 자치단체 선진지 견학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4월 29일 1일간 80여 명의 자원봉사자 와 관계 공무원이 경남 사천시 거제시와 외도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벤치마킹 실시결과로 회원 간 친목도모 및 화합의 시간, 타 자치단체 우수 프로그램 정보교환 등 군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사기진작 및 재충전에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00쪽 특수시책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27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2가구에 대하여 6000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특수시책 저소득층 무상 임대 공동주택 건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강진읍 교촌리 316번지 외에 1필지 부지매입을 완료했고 여기에 10가구를 건축할 예정입니다. 10가구용 건축물을 건축할 예정입니다. 5월 21일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6월 29일 공사계약 후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이 저소득층 군민의 울타리가 행복한 울타리가 되어 드리겠다는 의미로 행복 울타리를 저소득층 무상임대 공급주택 이름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2쪽 특수시책 장사시설 건립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금년 4월 1일부터 우리 팀에서 인계인수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 계획 및 화장시설 타당성 조사용역을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에 의뢰하여 6월 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장사시설 인식개선 교육 및 선진 화장시설 견학을 65명의 추진위원 등을 모시고 2일간 다녀왔으며 선진장사문화 정착 홍보물 8,000부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화장시설 조성 주변지역 지원 조례 제정 등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팀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 업무가 참 많죠?

예.

마지막에 화장시설까지 업무가 왔네요?

예.

간단한 것 몇 가지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89페이지하고 91페이지까지 연결된 내용인데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쭉 하고 계시죠?

예.

예를 들자면 전반기 조사했던 것하고 후반기 조사 했던 내용이 상이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주했거나 아니면 편의시설의 변화가 왔거나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인력은 한정됐습니다마는 조사를 1년에 어느 정도 합니까?

정기적으로 정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담당자 복지사들 한 분씩 계시죠?

예.

제가 사랑의 연탄나누기 지원을 하다보니까 실사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너다고요. 현장에 가서 보면 환경개선이 되어 있거나, 더 열악한 환경이 만들어 졌거나, 눈으로 보기 어려운 너무나 열악한 환경을 저희들이 목격할 수 있었거든요. 제가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데 복지조사들이 그 부분 실사조사를 다시 해서 혹시 가장 최근 조사된 것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금년 하반기에 연탄을 보급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면서 이런 부분들이 면밀하게 현장조사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어차피 위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92페이지 사랑의 끈맺기 결연사업인데요. 전 공직자, 관내기관, 사회단체, 향우, 출향인사들 1가정에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1일1가정 이상의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공직자들이 800여공직자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수치가 낮아서 혹 그동안 변화추이가 있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공직자 몇 명정도 이 사랑의 끈맺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제가 수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끝나면 별도로….

지난번 저한테 보고해준 내용을 보니까 기십명입니다. 100명도 못된다는 얘기인데 기십명이라면 너무나 낮은 %입니다. 공직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마는 모범이 돼야 되겠기에 가능하면 전 공직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의회도 이걸 요구하십시오. 의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 기관이나 여러 시설에 개인적으로 후원합니다마는 정말 이런 데는 1인 1가정 자매결연부분은 좋은 프로그램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97페이지 지문인식기설치 2대 하셨죠?

그렇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하기 위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방법의 하나인데요. 현재 등록인원이 250명이요?

지문등록 상반기에 250명입니다.

대략 보면 여성단체회원들이 250명 구성되어 있죠?

여성단체도 있고 일반사회 각 학교자모회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용소방대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남성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동기부여입니다. 남성들도 현재 봉사단체에 참여는 하고 있는데 지문인식기설치를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문인식 등록하는데 독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율방범대하고 모범운전자회 연결해서 지난번에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적극 참여하기로 하고, 회원들 지문인식등록도 추진하기로 했는데 좀 그 부분이 미진되어 있어서 하반기에 지문인식기 설치가 많이 안됐습니다.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사회가 아름다워진 것 중에서 하나가 남자봉사단체가 여성자원봉사단체하고 결연을 맺어서 활동하더라고요. 지문인식기 설치 등록에 대해서는 공감형성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무상임대 있죠?

예.

착공을 이미 했습니까?

착공했습니다.

착공하면 준공이 언제로 보고 계십니까?

9월말로 예정하고 있는데 장마로 인해서 공사가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걸 봐야 되겠는데 목표는 9월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네요. 이 특수시책사업은 영암이 먼저 해가지고 저희들이 벤치마킹했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22개 시군에서 몇 개 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습니까?

전라남도에서는 영암하고 강진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신가요. 대상자 확정하는 데는 문제가 일장일단이 있는데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잘 검토를 하셔야 이 좋은 사업을 하면서 다수가 공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신중히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안 드린 부분이 있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끈맺기 참여 공무원은 기백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명, 400명.

혹시 데이터 나오면 개인적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끈맺기 의회 참여의사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의회에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태정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정 의원입니다. 건강도 안 좋으신데 생활업무 추진에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제가 궁금해서 중복되지 않은 부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무상임대 공동주택 건립부분 있죠?

*예.

금년에 처음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상반기 연초 업무보고 때 제가 답변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사업한 게 10가구에 5억 96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국비 지원 없이 순수한 군비로 계속 해나가기는 상당히 힘겹다.

그렇습니다. 국비확보를 해야 만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비 지원건의를 하고 앞으로 추가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보면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가 다 확인해보니까 국비를 받지 않고 자치단체 재원으로 했더라고요. 국비지원 메뉴월에가 없습니다.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 확보하지 못하면 내년사업은 군비로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겠네요?

하기가 힘들다. 하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팀장님께서 그렇게 보고를 하시면서 최대한 국비확보해서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배려를 하고 보완을 해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확보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여성복지팀장 최경희입니다. 여성복지팀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자립자활능력 배양과 실질적인 장애인복지정책 추진을 위하여 상반기에 총 17개사업 12억 5300만원으로 생계보조 및 주택개조사업 등 6억 2000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48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사업에 2억 5400만원, 장애인일자리사업 29명에 8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와 농아인 수화센터 등 장애인단체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재활보조기구 교부 및 융자지원사업에 3800만원, 장애인일자리사업 29명, 생계보조 및 계속사업 등 5억 8300만원의 사업비를 적기 지원하여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에 1억 6400만원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및 마량면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여 초ㆍ중ㆍ고등학생의 방과후 학습을 지도하였으며 관내의 모범 중ㆍ고등학생 15명을 청소년 참여위원으로 위촉하여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와 사회 참여를 통한 건전성장을 유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 참여위원회 잦은 모임, 워크숍 개최 등 청소년 문화공유의 장을 마련하고 청소년 예절교실을 운영하여 전통문화 함양과 역량강화 등 청소년 친화적 정책 구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초고령 사회의 노령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총 14개 사업 62억 5000만원으로 기초노령연금 9,457명에 44억 60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입소비 10억 6000만원, 장수수당 6억 5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에 3억 5800만원을 지원하여 노후소득보장체계를 확립하고 어버이날 행사, 홀로 사는 90세 이상 장수노인 생신상 차리기 등 노인친화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인의 날 행사 추진과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10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어르신이 행복한 희망 강진구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반기에 17개사업 11억 5200만원으로 칠량면 소규모요양시설 행복한 집 1개소 신축, 도암면 그룹홈 1개소, 노인여가복지시설 정비사업 10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읍ㆍ면 경로식당 11개소에 2억 7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작천면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과 마량면 복지회관 쉼터 조성 등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생활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내실화입니다.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에 재활자립기반을 위한 생계비 등 5개사업 3000만원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돕고 모ㆍ부자가정에 생일위문 애로사항 청취로 차별받지 않는 건전가정 육성을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생계비 적기지원으로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한부모 가구주의 사회적응능력 훈련과 꿋꿋이 살아가는 모범 모ㆍ부자가정 표창 및 정서적 지지로 삶의 의욕고취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양성평등 기반조성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중심에 여성의 역할이 지대함에 따라 여성이 그린 녹색생활 실천과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상반기 5개 사업 1900만원으로 레크ㆍ노래양성교육 31명, 한국어교원양성과정 31명, 책 읽어주는 여자 30명, 이침(耳針) 상담사 55명, 산모 신생아도우미 양성교육 41명 등 180명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희망근로프로젝트와 연계하여 158명의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여 여성경제활동 촉진과 사회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성이장마을에 공동문패를 제작 보급하고 여성단체협의회원의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양성공동참여마을 등 양성평등 실천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다문화가정 건전가정 육성입니다. 다문화가정 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8개사업에 2억 4400만원으로 한글교육과 생활적응교육 46회 500명, 다문화가정 가족나들이 92가구, 다문화가족 고향방문 10가구 37명, 다문화가족 출산가정 10가구에 대한 자국출신 신생아 산모 도우미를 지원하여 산후관리와 가족강화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1가정 1다문화가정 친정집 맺어주기 결연으로 130세대의 지속적인 멘토링과 소통의 장을 활짝 열어서 화합하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친정집 맺어주기 결연 가정에 대한 사례발표와 결혼 이민자 가정 정착금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다문화가족의 조화로운 삶의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보육시설지원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보육시설 18개소에 21억 4000만원의 운영비 적기 지원과 보육시설 평가인증 89% 참여율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시설 기능 보강사업으로 아동중심의 보육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보육시설 대체교사 인건비 지급 및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원으로 보육시설종사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24개월 아동 양육자에게 매월 10만원을 지원하여 시설이용아동과 형평성을 제공하고 민간보육시설 1개소를 국공립보육시설로 전환 확충하여 공교육의 효율성 및 저출산 장려정책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보다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아동 육성입니다. 아동양육시설의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상반기에 6억 8800만원의 운영비 적기 지원과 가정위탁아동 51세대 4800만원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8개소에 1억 8300만원, 결식의료아동 급식지원 455명에 1억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등 취약계층 양육의 차별 없는 보살핌에 주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14명 아동의 자산형성과 경제교육 실천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계좌지원으로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아동과 가족이 행복한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건강복지보육교육 등 통합서비스 14개 프로그램을 1만 5,780명에게 제공하고 151가구 아동과 가족대상의 생활환경실태조사 및 프로그램별 효과성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조사결과 분석에 대한 피드백으로 사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도내 7개 드림스타드센터 아동 280여 명을 청자축제와 연계하여 7빛깔 마니또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아동과 가족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장애인 종합복지관 및 직업재활시설 건립 공약사업입니다. 장애인의 복지욕구 서비스와 생산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연건평 1,000㎡의 지하 1층에 지상 2층 15억 5000만원이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518㎡에 지상 1층 5억 1100만원 등 총 20억 61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2월 13일날 도계약심사를 완료하였고 4월 3일날 공사발주, 5월 4일날 착공하여 현재 8개동에 대한 철거작업을 완료하였으며 기초 및 골조공사로 현재 공정률 20%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시설을 설계 발주 및 사업비를 확보하여 친환경에너지원 보급으로 난방비 절감 등 다목적 기능의 복지관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강진 노인복지관 건립 특수시책입니다. 노인복지사업의 구심점인 위상강화를 위한 강진읍 남성리 25-9번지에 위치한 강진노인복지관 건립규모는 부지 1,460㎡의 연면적 800㎡, 지상 2층, 사업비는 11억 5000만원이며 2009년 1월 5일날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였고 6월 11일 총괄사업 발주하여 26일날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재생에너지인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사업 설계 발주 및 사업비를 확보하여 에너지 효율화를 꾀하고 친환경소재와 공공디자인의 미학적 감수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연내에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면단위 공중목욕장 건립입니다. 칠량면 공중목욕장 건립은 61평에 건립비 4억원과 태양열 급탕시설비 1억 400만원 등 총 5억 4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지난 6월 19일날 총괄사업 발주해서 현재 철거 및 기초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및 공중목욕장 건립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현장 점검과 아울러 친환경적 에너지 절약적 공중목욕장을 건립하여 주민들의 정주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결혼이민자가정 정착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2008년 7월 14일 제정 공포된 결혼이민자가정 정착지원금 조례에 의하여 상반기에 결혼이민자가정 세대주 2명에게 600만원씩 1200만원의 정착금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가정방문 멘터링 등 돌봄과 나눔 실천을 통한 공동체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어르신이 행복한 프리미엄 경로당사업입니다. 경로당을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기능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을 전담관리자 한명을 배치하여 상반기에 318개소 경로당 전수실태조사와 경로당 물리치료기 활용실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3억 3700만원의 운영비를 조기집행 하였습니다. 또한 읍ㆍ면 노인복지회관 및 경로당 72개소에 여성직업훈련으로 양성할 레크ㆍ노래강사와 책읽어주는 여자, 이침(耳針)상담사를 파견하여 여성이 그린 녹생성장 실천경로당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년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마을경로당 270명의 어르신들에게 운동, 건강증진, 한방재활프로그램을 특화하여 어르신이 행복한 프리미엄 경로당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0쪽 마음 놓고 맡기세요! 아이돌보미가 찾아갑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일시적이고 긴급한 자녀돌보미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자족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상반기에 강진군 아이돌보미 지원센터를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중ㆍ장년기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로써 아이돌보미 21명을 양성하였고 지난 5월부터 12세 이하 아동 6명을 지속적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일반가정은 시간당 5000원, 심야주말은 시간당 6000원이며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는 이용요금의 80%에서 12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아이돌보미서비스 연계가정을 상시모집하고 아이돌보미 보수교육을 착실히 수행하여 전문적인 육아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팀 상반기 업무실적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여성팀도 마찬가지로 업무가 아주 많습니다. 뒤에서부터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아이돌보미 예산은 군비 100% 입니까? 아니면 국비 지원사업입니까?

국비가 70%, 도비 15%, 군비 15%입니다.

많이 장려를 해야 되겠어요? 국비가 오는 사업이라서?

예,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요자들이 많이 신청을 합니까?

현재는 여섯 명이 5월부터 수요를 받았고요. 아직은 홍보 중에 있어서 저희 목표가 20명입니다. 14명 정도 아직 못했습니다.

참여한 연세들을 50대 후반하고 60대로 봐도 됩니까?

예, 중장년기 여성.

많이 홍보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114쪽 드림스타트사업 최팀장님이 의욕적으로 국비 100% 가지고 온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죠?

예.

2년차입니까?

3년차입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된가요?

지금으로는 내년도 똑같이 3억을 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할 것 같습니까?

올해는 3년간 시범사업이었는데 갈수록 확대되어서 저희가 할 때는 16개소였는데 200년도는 35개소, 현재는 75개소, 내년도에는 100개소가 한다고 합니다.

국가적으로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사업이네요?

예, 전국 의무사항으로 전국적으로 다 퍼집니다.

아직 거기에 대한 모델은 안나왔죠? 향후 3년이 넘었으니까 시범기간이 끝났으니까 차년도부터 모뎀은 아직 안나오고 구두로 어느 정도 연속적으로 할 것 같다는 생각인가요, 아니면 지침이 내려 왔나요?

내년도에 신청하신 분들이 지방비를 부담시키면 우리한테는 부담이 크니까 국책사업으로 해달라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100% 국책사업으로?

계속 100% 국책사업으로요?

예.

이 내용을 물어본 이유 중 하나가요. 거기가 원래는 강진군 여성회관이었죠?

예.

지금 현재 드림스타트 그 자리가 어디로 소속되어 있나요?

지금 회계팀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회계팀 안에서 그 재산이 군으로 되어 있나요? 강진군 여성단체협의회로 되어 있나요?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72년도에 여성회관을 처음에 가져왔을 때 여성주관행사 하시느라 먼저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면서 여성들의 단체활동에 앞으로도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들어 줘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마는 저의 한계고요. 그날 특별히 시상을 하신 김영례 씨의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마는 이 신문보도를 보면서 제가 쭉 읽어봤습니다. 72년도에 여성회관으로 왔는데 80년도에 새마을유아원으로 활용했습니다. 10년간 새마을유아원으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90년도부터 6년간 폐가로 방치했었습니다. 96년부터는 선관위에 무상임대를 줬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가 건물을 짓고 나가다보니까 다시 2007년도부터 드림스타트를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해가지고 오늘에 이르렀죠?

예.

당시 신문내용을 보면, 김영례 회장께서 이 여성회관을 갖기 위해서 당시의 박종국 군수님한테는 군 살림이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는 내용과 더불어서 김창식 도지사한테 가서 사정을 해가지고 강진군이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여성회관을 만들어 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김영례 회장님께서 회원 몇 분이 만나셔서 그 얘기를 하셨다 하길래 자필로 한 장반정도 써가지고 그런 내용을 소소하게 해줬었고 여성주간행사 때 여성단체 협의회장때 공로패를 받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공로패를 특별히 전수가 된 내용이고요. 그 내용을 사실은 확인할만한 그런 것은 저희가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앞으로 여성팀에서 담당자가 어떤 분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신문내용을 드릴테니까 72년 당시의 여성회관으로 등록이 됐을 때 소유자가 어떻게 됐는지부터 시작해서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110페이지를 보면 아주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면서 각각 프로그램 진행하는 장소가 다 다릅니다. 최근에 했던 이·취임은 교회에서 했고 또는 여성회관에서 했고 다른 데서 하고 다양하게 장소가 변경되면서 모든 프로그램을 해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 문제점은 여성회관이 이 모든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조건이 미흡하기 때문에 다양한 장소에서 빌려가지고 아니면 부탁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았는가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여성회관이라고 주어지는 장소 자체가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는 열악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다양한 장소로 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맞습니까?

저희가 이번에는 녹색성장에 맞추다보니까 작업훈련까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업장 받아서 현장 일자리까지 하는 과정에서 그 교육 다섯 가지를 했는데요. 대게 한국교원양성과정이나 이·취임 같은 경우는 야간에 있습니다. 읍사무소까지는 너무나 멀다. 근접성이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여성회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회관 자체에서 이 모든 프로그램 진행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당초에 김영례 회장님께서 여성회관으로 만들어 냈을 때는 모든 여성의 프로그램은 여기서 해야 된다. 해남의 여성회관은 추종을 불허할 만큼 여성회관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진군은 7억을 들여서 만들어준 여성회관 자리가 읍사무소 3층 자리입니다. 앞으로 여성이 강진군의 51%가 넘는 여성인데 저탄소녹색성장에 맞추어서 여성들 참여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여성회관으로서는 부족하다 현재 강진군 여성회관으로는, 이런 문제를 보면서 과연 드림스타트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물어보니까요. 먼저,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실사조사를 해주시면 차후에 이 문제 고민해보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예.

112페이지 제가 왔다 갔다 합니다. 보육시설지원과 운영 내실화가 있는데 장애인 전담어린이집이 강진에 있죠?

예.

현재는 도립이 되어 있지 않죠?

도지정 못 받았습니다.

도지정 언제 받을 수 있게 됩니까?

도로 서류 신청했고 필요한 여건 갖추어놨습니다.

팀장님과 부군수님이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도지정이 돼야 만이 장애인 전담이 강진, 영암, 장흥, 해남, 진도, 보성까지 거점도시 하나 있죠?

예.

이런 좋은 시설이 강진에 있는 것 자체도 강진으로서는 행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군수님 ! 도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설할 때 첫 회에는 자기들이 자국책으로 운영하는 것이 운영의 목적이었는데 그 후로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도립되지 않는 부분을 부군수님께서 노력해 주시면 도립으로 전환되는데 큰 노력이 될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 ! 도와주실 건가요?

목포에 있고 한 서너 군데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그리고 국공립으로 하반기에 시설하나를 확충하겠다고 계획이 있는데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강진군도 국공립 어린이집이 생긴다는 부분에 큰 희망이 생깁니다. 팀장님 꼭 노력해주셔서 금년 안에는 꼭 하시겠죠?

예, 금년 안에 할 겁니다.

2개요?

예, 도지정하고 국공립하고.

예, 부탁합니다. 110페이지 양성공동참여마을 만들기 15개 마을에 1250만원 있고요. 거기에 대한 공동문패제작이 900만원이 있는데 양성공동참여마을 만들기에 대한 지원 1250만원 어떤 방법으로 쓰실 계획이십니까?

그 마을에서 먼저 하고 싶은 숙원사업을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그 사업비에 맞추어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문패제작비는 따로 있고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여성이장마을에만 해주는 겁니다.

뜻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남겨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위생관리팀장 김한성입니다. 저희 팀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식품접객업소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음식점의 접대문화 개선과 좋은 식당 실천을 통해 서비스 수준 향상과 접객문화를 향상시키고자 강진의 특색 있는 식단을 개발 보급시키기 위해 2000만원을 들여 남도한식개발컨설팅용역 계약을 추진하였으며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음식업소 438개소에 대해 지도점검, 위생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모범음식점의 재심사를 통하여 재지정 45개소, 신규 3개소 총 48개소를 지정하였고 노후 및 신규 모범음식점 표지판 31개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모범음식점 47개소에 대해 쓰레기봉투를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음식점 영업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억 1000만원을 지원하고 그에 따른 지도점검 및 위생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위생적인 식단보급과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4쪽 부정ㆍ불량식품 유통 및 불법영업 근절입니다. 급변하는 식품수요와 유통식품에 대해 위생 감시를 강화하고 식품안전관리 및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에 기여하고자 주민신고 전화 1399번을 24시간 운영하고 반상회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민관 합동 2개반 7명으로 감사반을 운영하여 학교 주변 등 식품판매업소 295개소와 설 전 성수식품 유통업소 95개소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생접객업소 불법영업 및 유해업소 합동단속을 438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유통식품 수거검사 97건 검사결과 우리 군은 부적합 식품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와 추석 전 성수식품 유통단속, 수거검사 불법영업 및 유해업소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식품의 안정성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식중독 예방 및 관리입니다. 음식물로 인한 위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식중독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5월부터 6월 말까지 식중독 예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인 집단급식소와 일반음식점 505개소, 식품자동판매기 88개소의 위생 점검과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전국소년체전 중 식중독 예방을 위해 홍보물 배부, 손 씻는 시설 설치 등을 통해 선수단 및 관광객들의 식중독 예방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식중독 상황실을 10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인터넷과 반상회보를 통한 홍보와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는 등 식중독 예방홍보활동을 적극 정비하여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6쪽 음식ㆍ숙박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남도답사 1번지 우리고장 위생업소의 청결, 맛, 친절 접대로 위생업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숙박업소 24개소에 2700만원을 지원하여 침구류와 전화사용 안내판을 지원하였으며 숙박업소 및 이용업 71개소에 대해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음식업소 395개소, 숙박업소 185개소를 대상으로 친절 및 청결 지도점검을 하였으며 각종 스포츠 행사 시 선수단 및 관광객에 대한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신활력사업 일환으로 3건의 1억 4500만원을 지원하여 남도 맛 한마당 이벤트, 향토음식경연대회, 서울국제음식박람회 홍보관 운영을 통해 강진음식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위생업소 친절문화 정착을 위해 음식점 영업자 선진지 견학 및 위생업소 친절도 평가를 실시하여 위생업소의 경쟁력 강화와 접대문화 수준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7쪽 음식점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모범음식점 치 한정식 음식점 등의 간판 및 화장실 등 환경을 개선하여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남도음식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음식점 25개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사업비 1억 7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입식테이블 등 2개소에 대해 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신활력사업 일환으로 음식업소 실내외 환경개선과 시설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도록 2개소에 대해 1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현재 진행 중인 5개소에 대해 시설개선사업 완료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음식업소의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8쪽 퇴폐ㆍ변태 불법 영업 우려업소 「지도주관」설정 운영입니다. 청소년 출입 및 퇴폐ㆍ변태 불법 영업 우려업소에 대해 매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활동을 통해 건전영업을 조성하고자 1개반 4명으로 합동반을 편성하여 강진읍 호프집이나 소주방을 현지 방문하여 청소년 출입 및 주류제공 퇴폐ㆍ변태 영업행위 등 4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개소에 대해 불법영업 자율개선 지시서를 발부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12월 말까지 매월 둘째 주에 52개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행위를 직접 지도함으로써 영업주의 자율적인 개선의지 등 준법정신 함양으로 건전영업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9쪽 식품위생업소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강진음식업소 홈페이지를 연중 원활하게 운영하여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강진음식업소 및 숙박업소 관광안내 콘텐츠를 쉽게 제공하기 위해 광주에 있는 주식회사 아이티코어와 200만원의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행정처분사항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각종 홍보 및 정보사항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음식업 홈페이지를 수시 정기 점검을 통해 군민과 위생관련 영업자, 관광객들에게 관내 위생업소 정보 제공을 통해 식품위생행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넓히고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특수시책사업으로 음식업소 영업주 순회 교육 실시입니다. 음식업소 영업주를 대상으로 읍ㆍ면 순회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음식문화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 220명을 대상으로 읍ㆍ면을 8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현지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순회 교육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계획을 바탕으로 음식업소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수렴과 홍보 비디오 상영, 좋은 식단 및 음식물 재사용 안하기 실천결의 등을 통해 강진음식문화 발전과 민간상호협조체계 구축으로 군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름 마지막으로 131쪽 특수시책사업으로 음식점 전담 멘토 지정 운영입니다. 음식점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진단과 치료를 통해 음식점 이미지 개선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일반음식점 50개소를 대상으로 전담 멘토 15명을 지정하여 멘토 1명당 공무원은 3개소, 민간인은 4개 업소를 전담 관리하도록 하여 멘토가 해야 할 역할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담음식점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지도를 통한 멘토링을 4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9월 말까지 멘토링을 실시하여 중간 및 최종 토론회를 열어 업소 문제점 및 개선사항 스토리텔링 발굴 등 맞춤형 진단으로 음식업의 이미지 개선과 업소의 경쟁력 확보로 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관리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관리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새로 팀장님으로 부여받고 수고가 많습니다. 123쪽 식품접객업소 음식문화 개선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위생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음식점 영업장 선진지 견학 올해 전반기 때 제주도 다녀왔죠?

작년에는 제주도 다녀왔고, 금년은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본의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강진하면 남도답사 1번지 음식이고 맛이고 좋은 평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 현재 보면 모범음식업소로 선정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지역민 내지는 외부에서 가격과 음식에 대한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강진음식점 문안을 보면 장흥 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얘기도 항간에 많이 들리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정말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선진지 견학을 간다고 해가지고 어디를 갔다 오는지는 저는 안 가봤으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드리고 중요한 얘기는 우리 강진에도 음식업자들이 서로 서로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음식점이 여러 군데 있지만 가격은 동일하면서도 음식차림에 있어서는 천차만별 다른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 차림상은 못하면서도 가격은 월등히 더 받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활성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장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군에서 예산을 투여해서 잘한 음식점들을 위생팀에서 파악해보면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1년 매출이 한달에 얼마 인가를 빼가지고 잘된 집 위주로 모범음식점 하는 업주들이 그 집 가서 벤치마킹을 하는 겁니다. 버스타고 가봐야 배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제공하는 음식보다도 못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저도 다녀온 것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마량횟집에서도 어느 여수횟집이 잘한다고 해서 갔다 왔더니 가격도 더하고 스끼다시(기본안주) 음식도 못하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선진지 업체 벤치마킹하는 것 정말 예산 낭비이지 효과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다보니까 7월 1일자로 왔는데 7월 2일, 3일 서울 쪽에 같이 갔다 왔습니다. 모범음식점 위주로 40명을 대상을 했는데 작년에 제주도를 갔다 왔다 하는데 벤치마킹 필요로 하다. 관내에서 하는 것 저도 정삼균 의원님 내용에 공감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데 서울에서도 볼만도 합니다. 역시 갔다와보니까 강진음식이 최고다. 지정학적으로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음식이 싱싱하고 맛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서울에서 아무리 흉내를 내도 강진흉내를 낼 수가 없다. 이번에 알고 온 겁니다. 그리 것을 고수하면서 그쪽에서 좋은 점, 나쁜 점 봐가지고 취사선택, 제가 느낀 것은, 맛은 강진 것이 최고다. 맛의 1번지 강진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겠어요. 그러나 제가 이전에 스포츠기획팀에서 일을 해보니까 각종 중앙 서울 쪽에서 오신 분들 얘기가, 다른 지역을 아무리 돌아봐도 음식 맛이 나지 않는다. 역시 강진 와야 요즘 시설개선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쭉 있어 가지고 들어 와서 하면서 자기들끼리 부딪히고 하면서 역시 강진 와야 그런 맛이 난다고 합니다. 지정학적측면에서 육지하고 바다에서 나는 두 가지 산물이 결합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그리고 서울에서 유통을 한다고 하더라도 2, 3일 걸리잖아요. 맛이 날수가 없어요. 그리고 변체마킹에 대해서는 정의원님 앞으로 보완을 하겠고 인근 장흥지역으로 옮긴다. 저도 그런 얘기를 솔직히 들었습니다. 왜냐면 식당 간의 가격차가 안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제가 위생업주 교육을 하면서 군수님 지시대로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도 내실 있게 읍면을 8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얼굴도 알고 정의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팀장님 공감하신다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마량같은 경우도 다 공감 가는 부분인데 음식 회를 제공하는 곳은 정말 저렴하게 잘 먹었다. 가면서 절을 두 번 세 번 하고 가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바가지를 썼다. 몇 몇 집 때문에 포괄적으로 같이 잘못한 것으로 좋은 것은 표면적으로 안 나타다고, 그렇지 못한 것만 안 좋은 쪽으로 소문이 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팀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어느 횟집은 회를 자연산이든 양식이든지 10만원을 받거든요. 10만원 받은 집은 장사가 잘된 집입니다. 10만원 받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해물이나 모든 부분의 차림상이 거기에 대한 준비한 것이 많다보니까 10만원을 받아도 먹고 간 사람은 가격을 논하지 않고 정말 잘 먹었다 하고 갑니다. 그 집 성향을 모르는 다른 업주들은 다른 집에도 어느 회를 기준치 10만원 받으니까 우리도 10만원 받는다. 거기에 대한 차림상을 모르는 상태에서 가격만 10만원 받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집은 비싸다고 소문날 수밖에 없습니다. 못하는 업주들이 잘하는 업주 모범적으로 정말 선호하는 업주 가까운 지역 가서 보고 거기 장점을 배우는 것이 멀리 가는 것보다도 인접에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쉬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재사용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차원에서도 법적으로도 강력히 단속하려고 시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다른 우리가 모범업소나 식당에 있어서 예산서보면 식기세척기를 지원한다거나 정말 안 맞습니다. 식기세척기는 장사가 잘된 집에 군에서 예산을 그냥 의미 없이 주는 겁니다. 군 예산은 어렵고 힘든 사항에서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잘할 수 있는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데 목적별개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에 출연시키지 말고 그렇게 실시하는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방에 CCTV을 설치하게 되면 많은 예산 들지 않습니다. 20, 30만원 때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위생팀에서도 식품에 대한 위생이나 제탕 음식 남은 것 재활용하는 것을 상시적으로 365일 감시할 수 있는 제도이고 또 강진을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신뢰를 구축시키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 가도 그날 있어서 점심때면 점심때, 저녁때면 저녁때에 식당에서 주방에서 움직이는 것을 판독하게 되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위생적인 부분이나 내지는 음식재활용부분을 사전에 아예 강진은 그런 제도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위생적이고 깨끗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인식을 쉽게 심어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업주위주로 지원해달라는 것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CCTV관계 남은 음식재활용 안 하기 관계는 하반기 교육시 충분히 이해가 되고 당장에 CCTV을 집집마다 설치하면 좋겠지만 그분들이 따라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산이 들어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방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군에서 일정부분 지원하고 권유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정수기 같은 부분은 회사 자체에서 필터를 한달에 몇 번씩 교체해주기 때문에 청소나 위생적인 부분을 깔끔하게 할 수가 있는데 식당을 보면 특히 숙박업소, 여관 같은 데를 보면 냉·온수기 있지 않습니까? 물먹을 수 있는 이 부분은 팀장님도 공감하실 겁니다. 5년이 된지 10년이 된지 청소 한번 안하고 운영이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사람이 제일 많이 먹는 게 물 없이 못살고 물을 많이 섭취하는데 음식업소에서 제대로 청소하지 않고 세균이 바글바글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위생팀에서도 그걸 근거로 해서 단속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방치상태로 있는데 앞으로 팀장님이 제가 말한 부분에 있어서 향후 계획이나 해야 될 필요성에 있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지만 이 업무를 맡고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평소의 군정을 하면서 보니까 숙박업소 특히 음식점에 대해서 제가 이 업무를 맡으면서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나 강진은 스포츠메카, 맛의 1번지에 맞게끔 깨끗해야 된다. 막말로 음식 먹고 구역질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안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수기관계, 필터 세부적으로 지적까지 해 주셨는데 오늘 끝나고 시간 나는 대로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름철 식중독관계이기 때문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기는 회사차원에서 수시로 이루어지는데 냉·온수기는 실질적으로 속에 필터도 없습니다. 물을 길러다가 통을 비치해놓고 그 물을 활용해서 먹는 것, 그 부분 꼭 필요로 할 겁니다.

세부적인 내용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셔서 업무적으로 파악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죠? 그전에 했었던 내용은 다 아실 것 같아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위생업소 친절문화 정착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작년과 금년에 했죠?

예.

예산이 얼마입니까?

금년에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으로 다녀오셨고 작년에도 제주도를 다녀오셨다는데 동료의원 질문사항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역시나 강진 것이 제일 낫더라, 제일 맛있더라, 강진 것이 가장 신선하더라 이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선진지 견학하는데 결국은 우리 것보다는 나은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강진음식에 대한 불만이 아주 많거든요. 그것에 걸맞게 이어서 131페이지를 봐보십시오. 음식전담 멘토지정 운영을 특수시책으로 위생팀에서 하고 계십니다. 전반기에는 이미 교육도 했었고 멘토대상 업소도 정했고 문제파악도 하고 종합 지도까지 했다고 했어요. 실시도 4회에서 50개소를 했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한 실적은 있겠죠?

예.

이 내용에 대한 실적을 저한테 주시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면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런 사항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음식은 강진의 문화이고 강진의 관광인프라입니다. 그럼 먹는 사람들이 만족을 해야 아무리 만들어낸 사람은 나는 만족하는데 먹는 사람이 만족하지 못하면 그것은 합격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각적인 모든 것,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 것에 만족하고 왔다면 상당히 문제점 있는 선진지 견학이 되지 않았겠는가.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팀장님도 마찬가지지만 팀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제주도 많이 다녀오시고, 서울 음식점 많이 보고, 가까운 장흥음식도 드셔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발견하지 못한 것을 강진에서 우리가 발견을 같이 못해버리면 안되고, 강진에는 이미 없었는데 그쪽에서 발견했다면 우리가 접목해야 될 벤치마킹입니다. 그래서 멘토지정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진지 견학에서 찾지 못했다면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선진지 견학도 잘못된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단, 멘토지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이 문제점을 선진지 견학에 접목을 시켰다면 강진의 음식문화는 바꿔질 수 있다. 비전이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서울의 벤치마킹이 헛 것이다.가 아니고 아까 얘기하는 것은 역시 벤치마킹은 잘한 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데도 비교를 해봄으로써 강진 음식을 우월성을 알았다는 겁니다. 느낌이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하나는 벤치마킹에서 느낀 사항은 제가 보았을 때 서울에 가더라도 아무리 여름철이 되도 남자고 여자고 위생복을 입고 깨끗하다 그분들이 감탄한 겁니다. 음식 맛에서 강진이 최고다 하는 얘기지, 다른 시설 면은, 그런 것을 벤치마킹 간 거죠.

몇 가지는 충분히 공감했다는 거죠?

예.

앞으로 21세기 2015년 이후에는 이런 상품보다는 서비스 문화가 경쟁력이거든요. 지금 음식문화자체에서 강진군이 가지고 있지 않은 서비스문화를 강진은 접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멘토지정이라는 특수시책은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꼭 발견해서 우리 강진군에 있는 음식점에 접목시켜서 그런 서비스를 팔 수 있는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생팀이 수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너무나 열악합니다. 수가 3명입니까? 4명입니까?

수가 너무 적습니다.

엉뚱한 데는 9명, 10명까지 앉아있던데 도청하고 비교해도 현저하게 차이가 날만큼 그런데는 많이 있는데, 진정 사업부서에서 일할 때는 부군수님 ! 중요한 강진의 음식문화를 만들어 내는 위생팀에도, 물론 여기만 국한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부서에도 배치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음식점 전담멘토 지정에 대한 부분은 꼭 개인적으로 자료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팀장 박석환입니다. 관광개발팀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다양하고 적극적인 관광 강진 홍보입니다. 적극적인 관광홍보활동을 통하여 관광객 유치와 관광 강진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상반기에는 관광안내책자 등 7종의 홍보물 제작 배부와 홍보 팸투어를 실시하였으며 제1회 대한민국 자치단체 영상대전과 관광박람회에 참가하였습니다. 또한 해설사를 주요 유적지에 배치해서 전문적인 관광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관광지 전경 웹방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광강진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문화예술활동 지원육성입니다. 상반기에는 문화원 전통세시풍속놀이, 제수용품비,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강진군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총 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제36회 전남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과 영랑시 해설서 등 문화예술 출판을 통하여 문화예술진흥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7쪽 군민에게 찾아가는 문화행사 추진입니다. 매주 토요일 마량미향 토요음악회를 개최하고 또한 군민을 위한 영화 상영을 8회 실시하였으며 산사음악회 등 민간예술문화행사에 1억 4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토요음악회와 전국어린이 청자동요제를 개최하여 군민들에게 건전한 문화예술체험 기회제공 및 지역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8쪽 다산 정약용 기념전시관 건립입니다. 도암면 만덕리 415번지 외 9필지에 90억원의 사업비로 2011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건축설계 현상공모를 5월에 완료하여 현재는 건축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시분야 설계공모를 거쳐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내년 5월 착공 예정으로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한국 시문학파 기념관 건립입니다. 강진읍 남성리 222-2번지 영랑생가 인근에 건립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자료 조사연구용역을 금년 4월에 발주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10월에는 건축 및 전시 설계 공모를 실시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 한 6월에 착공 예정이며 2011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0쪽 하멜 체류지 정비사업입니다. 전라병영성 하멜기념관 인근에 주차장 및 공원 조성과 풍차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주차장과 공원을 조성완료 하였고 하반기에는 13억 100만원의 사업비로 풍차와 담장을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141쪽 세계적 청자메카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청자촌 주변에 15만 2,000㎡의 부지에 청자작업동 및 판매장 등 50동을 신축 민간요업체의 집단 이주를 통하여 고려청자의 역사성과 예술 혼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90억원의 사어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일 지식경제부로부터 고려청자문화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는 청자축제가 임박해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최대한 마무리하고자 우선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2쪽 월출산 주변 생태관광 개발사업입니다. 월출산 주변일대에 22억 1800만원의 사업비로 백운동 생태공원 조성과 진입로 조성 이한영 생가를 복원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백운동 생태공원 1차분 사업은 준공되었습니다. 이한영 생가 복원사업은 당초 생가터에 조성토록 하였으나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허가 불허처분으로 백운동 주변 이씨 문중 산에 조성하고자 현재 토지사용승낙을 특허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한영 생가 복원 및 진입로 정비 실시설계를 한 후에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43쪽 전라병영성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340억 원 중 금년도 사업비는 43억원으로써 상반기에는 성곽복원, 토지매입, 발굴조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남문 복원, 토지매입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문화재청으로부터 추가사업비가 5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추경이 있으면 예산편성해서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44쪽 다산초당 원형 복원입니다. 당초에는 20억원의 사업비로 현 초당을 다산수련원의 인근에 이건하고 이건 부지에 대해 발굴조사를 실시한 후에 원래의 초당으로 복원하는 사업입니다만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다산초당 복원에 대하여 그동안 다산초당 복원에 대하여 언론이나 주민들로부터 여론이 분분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 7월 6일과 9일 두 번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현 초당을 그대로 존치한 채 다산수련원 인근인 이건 부지에 초당으로 복원하는 방안을 현재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기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하여 보고 드리고자 했습니다마는 금번 정례회가 계획되어 있어서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보고 드리는 점 양해바랍니다. 다음 145쪽 영랑생가 보수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영랑생가의 안채, 사랑채, 화장실 보수, 바당 정비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설계용역을 4월 중에 실시하여 문화재청 설계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문화재청으로부터 설계승인이 되면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6쪽 강진 병영마을 옛 담장 정비사업입니다. 병영면 한골목 등 담장 신축, 덧벽 설치, 담쟁이 등, 차폐설치, 대문 설치 등을 통하여 옛 담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 복원하는 사업으로써 종합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실시설계를 통하여 총사업비 8억 1500만원 중 금년도 사업비 2억 3600만원에 대해서 지난 6월 준공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 문화재 총 54개 중 무위사 극락전 등 26건에 55억 6500만원의 사업비로 보수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11건의 문화재를 준공처리하고 하반기에는 현재 추진 중인 15건에 대해서 준공 처리코자 합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으로부터 병영성, 무위사 등 8억 5700만원의 사업비가 추경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문화복지종합타운 건립입니다. 문화복지종합타운은 대지 8,449.2㎡에 연면적 1만 6,143㎡ 규모로 총 440억원의 사업비로 2010년 9월 완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 2005년 4월 8일 BTL사업 대상사업으로 확정되고 2005원 10월 11일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되어 강진문화원 대표 남양건설이 선정되어 현재 공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추진과정 상 세계금융위기에 따라서 금년 3월부터 6월 19일까지 공사가 잠시 중단되었습니다만 6월 20일부터 공사가 재착수되어 현재 공사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하는 것은 14% 정도가 됩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구성되었으므로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가우도 종합개발계획 수립입니다. 가우도에 무분별한 난개발을 예방하고 출렁다리와 연계한 관광단지를 조성하고자 권역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써 지금까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용역을 1월 6일 발주해서 9월 5일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7월 23일 주민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민설명회가 끝나면 군의회 의견청취를 통해서 군관리계획 결정 고시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50쪽 사초 관광자원화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신전면 사초리 간척지 인근 1만 7,906㎡에 주차장, 화장실, 판매시설, 파고라 등의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하는 내용으로써 지난 5월 14일 주민설명회와 6월 25일 군의회에 의견청취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전라남도에 도시계획 결정신청을 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추진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151쪽 문화관광 해설 전문 인력 양성 강화입니다. 문화관광 해설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여 관광 강진의 위상을 최대화하고자 상반기에는 유적지 고정 배치 21명, 단체관광객 대상 투어 실시에 12명 등 전문적인 관광안내를 실시하였으며 워크숍 개최와 신규 양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체 워크숍과 우수 활동자 혜택 부여를 통해 강진을 찾는 관광객의 요구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개발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의원입니다. 병영성이나 하멜 또 한골목 담장, 홍교주변은 시간관계상 제가 개인적으로 팀장님에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42쪽 월출산 주변 생태공원 사업 이한영 생가가 그리 옮겨져 있네요?

예.

7월 11일날 저하고 동료의원이신 윤희숙 의원님하고 박석환 팀장님하고 김동남 관광담당 실무자하고 성전북초등학교 매입 건하고 이한영 생가 현장답사를 같이 하셨죠?

예.

거기에 대해 드리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당시 주무책임자가 아니셨기 때문에 이한영 생가 자세한 깊은 내막도 이해가 어려울 것이고 또 답변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걸로 봅니다마는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영 생가 복원사업이 언제부터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때 제가 알기로는 2007년부터 국비확보차원에서 의회 간담회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의회에 보고된 것은 2007년도 1월 22일날 제152회 임시회에서 보고 했습니다. 이한영 생가 복원사업 그때 당시에 업무보고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성전면 월남리이고 사업기간은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1년에 사업을 완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 575평이고 생가 이전복원 한옥 2동으로 해서 162㎡(49평)을 짓고 체험장 및 가공판매장, 전시실 1동해서 약 100평 정도를 지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군비 5억, 도비 5억 10억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김상수 팀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우리나라 최초의 차상표인 「백운옥판차」를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우리나라 출신 고 이한영 선생님 생가를 금년에 사업비 10억을 투자하여 복원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7년 7월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당시 윤영관 팀장님께서 이한영 생가 복원사업 우리나라 최초로 녹차를 상품화시킨 성전 월남마을 이한영의 「백운옥판차」 상품을 출원해 다른 용역은 5종의 상표로 국제 특허법률사무소 용역을 체결하여 내년 2월까지 납품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 19일 백운옥판차 학술세미나도 개최한바 있습니다. 월남마을인 한옥 2동 생가는 매입되었으므로 금후 복원에 따른 예산확보가 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7월 상반기 업무보고에서만 끝나고 그 이후로는 한번도 업무보고에 보고 된 사실이 없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항적인 것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월남사지 3층 석탑 바로 인근에 생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당시에 월남사지 보상비 국비 확보됐고 우선 매입이 되면 공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순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문화재청 현상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를 염두에 두지 않고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현상변경 때문에 거의 1년이란 세월이 설계과정부터 6월에 부결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도하고 절충해서 당초 사업계획을 무위사 주차장에서 이한영 생가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팀장님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에 대한 모든 법적절차에 대한 행위를 검토한 다음에 업무보고나 사업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닙니까? 당초에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한다고 했어요. 그래놓고 어느날 갑자기 월출산 생태관광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럼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바꾸어지면 그동안 사업이 부진했다면 의회에 당연하게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과정설명을 의회에 사전설명을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도의적으로 봤을 때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치선정관계 때문에 이씨문중들하고 상당히 시간을 두고 협의를 했습니다. 도와도 협의를 하고 어느 정도 설계적인 감각이 나오면 당연히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책임회피 같습니다마는 좀 최근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그렇습니다.

실무책임자로서 우리 팀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의회에 사과 및 시인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잘 추진하시고요. 당초 업무보고에 제시되었던 월출산 생태관광사업 당초 보고 내용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책임 있는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요?

아니, 지금 월출산 생태관광개발사업에 이한영 생가 복원이 들어 있어요. 2007년 7월달 업무보고에 했던 또 본회의장에서 했던 보고서 내용대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문중 측하고 확실하게 하고 또 설계가 되면 의회에 보고를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반기 추진계획 이한영 생가 2008년 3월부터 2009년 8월까지 공사착공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병영성 복원관계로 해가지고 병영초등학교가 이설했죠?

예.

이설을 했는데 우리가 보상을 얼마 해준지 아십니까?

보상액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약 16억정도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저는 19억으로 알고 있는데 16억으로 되어 있네요. 그중에서 토지건물, 시설물, 조경수 등 총보상금이 16억 얼마입니다. 그 중에서 조경수가 총 705주입니다. 보상가격을 서석감정원과 신광감정원의 감정평가액이 4177만 5000원이 나왔어요. 조경수가 705주에 대한 보상금을 그래서 지급을 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제일 오래된 나무는 약 400년부터 적게는 5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경수가 다른 데로 옮겨가서나 다른 데로 이식할 때는 당연하게 군에 알리고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확인하고 계십니까?

전체 705주라 했습니다마는 제가 1월에 막 와서 그때 나무에 대해서는 산림녹지팀에 의뢰해가지고 나무은행에 이설했습니다.

몇 주나 됩니까?

두수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705주입니다. 그 중에서는 공공목적으로 이설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병영성내에가 있어야 할 나무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나무가 지금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군데로 옮겨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아무리 찾아보려 해도 못 찾았는데 50년생 석류나무 2그루 출처가 없습니다. 어디서 누가 어디로 갔다 심었는데 이 나무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림녹지팀에서 관내에 공공시설 활용토록 이식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묘목에 대해서 산림녹지팀과 같이 조사해보겠습니다.

팀장님 ! 산림녹지팀에 의뢰를 했다고 하더라도 당초에 관광개발팀에서는 식재되어 있는 나무하고 거기에서 다른 데로 이식을 하고 옮기고 하려면 관광팀도 알고 계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걸 제대로 파악을 못하셨다 그 말씀 아십니까?

예, 정확하게 파악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50년생 석류나무 두 그루 출처를 확인해주세요?

예.

전체 705주 중에서 있어야 할 나무가 있을 것이고, 필요 없는 나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전체적으로 705주를 한번 사실조사를 해서, 어디서 어디에 몇 주가 있고 산림녹지팀 나무은행에 몇 주에가 있고, 병영면사무소에 몇 주가 심어져 있고 그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11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분명히 책임소재를 묻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고 꼭 석류나무 두주는 출처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주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윤희숙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38페이지하고 139페이지에 있는 다산기념관이나 시문학파 기념건립에 대한 설계공모가 들어갔죠?

예.

설계심의는 어디서 합니까?

공모가 되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군에서 하느냐 그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이 사무조사특위에서 BTL사업에 대한 문제는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으로 강진군 건축설계심의위원입니다. 그런데 BTL사업 심의위원을 딱 한번 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우후죽순처럼 나오니까 딱 한번 하고 덮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심의도 심의위원을 위촉을 했으면 저희들은 비전문가입니다마는 대단한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1세기는 저탄소녹색성장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해야 되고 에너지절감차원에서 설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계를 면밀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공감하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설계에 대한 내용도 앞으로 향후 에너지 절감차원으로 접근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겠죠?

예.

방금 동료의원님이신 김규태 의원님께서 말씀한 것 중에서 이한영 생가 복원에 대한 내용을 쭉 보면 중복된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업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제다법의 맥을 이어 한국 최초의 상표를 달고 은은한 차향을 풍기던 백운옥판차를 만들던 장소를 보전하겠다. 다음에 아름다운 다심에 혼과 맛을 되살린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후자에 있는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한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월출산 산자락 내에 아주 좋은 차밭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팀에 최근에 강진에 명인·명품지정을 했어요. 금년에 그래 가지고 월출산 성전면 월하리는 월출산 바로 밑입니다. 월향다원이라는 곳에서 차를 만드는 야생차 김길자라는 대표이사가 있는데 명인·명품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럼 옥판차를 만들면 그 제다법을 어찌됐던 맥을 이어오는 한 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면으로 봤을 때. 그래서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면 유통팀하고 업무적으로 구분이 됐지만 이 부분도 같이 해서 가능하면 강진의 여러 가지 차가 분포되지 말고 가능하면 일원화될 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특히나 월출산 자락에서 딴 차를 만드는 분이기 때문에 명인·명품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과 같이 함께 이 부분도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이해가 가신가요?

예.

그래서 유통팀에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지원비가 있거든요. 어떻게 운영할지 또 그분이 월출산자락에서 딴 차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도 서로 연계해서 물론 여기는 전통의 맥을 잇는 상품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강진도요지가 세계문화유산에 잠정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죠?

예.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탄력을 받고 있는 사업이란 얘기가 들어있어요. 특히나 용운리에 있는 땅을 팔아가지고 강진에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강진은 세계문화유산등재에 대한 의욕은 지금도 변함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반 강진군에서 해야 할 부분도 팀장님이 다 아시고 있죠?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업무보고나 사무감사때 제 입에서 한번도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마는 강진군이 먼저 선후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 늘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진군 관광개발팀에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다시 한번 제고를 합니다. 또 하나는 강진군에 향토문화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지정된 것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35기 정확한 수치는 제가….

30개가 좀 넘습니다. 거기에서 군비나 국비 가져오든지 간에 접근하고 있는 문화재가 다소 몇 건은 있죠?

예.

많지 않다는 것 아시죠?

예.

그 부근에서도 이제는 강진군이 기존에 강진군만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문화유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관광인프라로 만드는데 관광개발팀에서 역점을 두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런데요 관광개발팀에서 하시겠다는 사업 중에서는 물론 안에 세부적으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도 향토문화를 해보겠다는 내용은 없었거든요.

사실상 군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작년부터 기초적으로 안내간판정도의 수준, 금년 같으면 명발당 몇 천만 원, 옴천 주봉서원 그 정도 급입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향토문화유산에도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토문화유산조례까지 제가 봤습니다. 강진향토문화유산 1호가 어떤 건지 아세요? 모르실겁니다. 마량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쭉 오는데 그런 문화유산은 강진군에서 손을 데야 한다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하나는 문화원사업에 대한 지원은 문화관광개발팀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사보조로 나갑니까?

저희들이 문화원법에 의해서 정액제로 지원하는 금액이나 또 특수한 사업이 있을 때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 저희들이 하는 것은….

예산이 나가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문화원에서 집행하고 저희들한테 정산 제출합니다.

관리감독은 어떻게 됩니까?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적극적인 관리보다는 소극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글쎄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모든 것이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군비가 나가기 때문에 적극적인 방법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단, 그쪽에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중을 하는 선에서는 존중을 해주고, 그리고 관리감독청인 강진군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님도 굉장히 관심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담당자한테 얘기했습니다마는 군지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 강진에 최근에 강진여성 함동정월에 대한 발간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문화관광개발팀하고 연결해서 그쪽 지역에 의원님도 있을 것이고 의원님도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재 이원화되어 가지고 따로 놀고 있습니다. 따로 그쪽 분야에 있는 의원님은 그걸 준비를 하셨는데 엉뚱하게 문화원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나섰거든요. 그럼 거기에 접근하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개발팀에서 유기적으로 잘 살펴보셔가지고 거기에 충분히 그쪽 지역에 여론이나 그쪽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의 여론을 청취하거나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그 사업은 잘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함동정월님에 대한 사업은 혹시 관광개발팀님 내용은 조금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문화원 자체적으로 문화체육진흥에 응모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몇 개가 되는데 강진문화원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문체부하고 직접적인 사업입니다마는 당연히 군에서 그 사업이 관리되고 협조가 돼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못 미치고 마음적으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적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함동정월님은 근대문화사의 10인 중의 한사람입니다. 그런 인물이 강진군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 등을 마음적으로 넘어가면 안 되고요. 사무감사 때는 좀더 심층적으로 제가 다루겠습니다마는 문화원사업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 있게 문화원의 고유영역에 대해서는 존중하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예학교는 업무적으로 관광개발팀에서 떠났습니까?

저희들이 시설보수는 마쳤고 현재 청자박물관에서 운영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이나 지원은 끝났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업무가 끝난 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도예학교에 처음부터 시작해서 가장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시설지원비나 다시 재시설이 바꿔진 부분에 대해서 현황은 개인적으로 자료를 주면 좋겠습니다.

시설과정?

예, 처음 리모델링부터 시작해서 있었던 내용, 그 시설에 대한 투자현황을 개인적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부의장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좋습니다.

청자메카를 세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려청자특구지정이 2009년 5월 1일날 됐죠?

예.

방금 동료의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록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9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짜까지는 제가 좀.

지금 현재 등록될 수 있도록 어디쯤 와 있습니까?

도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문화재청에서 직접하고 다만, 군에서는 모든 자료 같은 것 문화재청과 도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알고 있는 방안으로는 전라남도에 세계유산으로 잠정 등록되는 게 공룡하고 청자 2개인데 그래도 공룡을 먼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와 문화재청에서. 그게 어느 정도 가닥이 어느 정도 되면 우리 청자 쪽을 같이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으면 곳이 9곳이죠?

예.

전남에 3곳입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의원이 알기로는 용운리 일대에 가마터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4년도부터 지금까지 군비예산을 투여하고 많은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엇박자가 나간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요새 최근에 용운리 일대에 조사하러 관적이 있죠. 6월 3일날?

예.

그때도 팀장님 같이 가셨습니까?

예.

국가사적 68호 일부에 대해서 훼손된 내용들이 공공연하게 언론보도나,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청자박물관장에게도 이야기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접해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나왔던가요?

글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6월 3일날 최건 관장 전문가 몇 분 문화재청와서 실사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 조사의견서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 의견 주 내용이 그때 지표조사할 당시 36호 위치가 지적공사 측량과정에서 산 쪽으로 100여미터 위치가 잘못된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저희들은 92년도에 최건관장님이 학술용역을 했고 지표조사에 따른 97년도에도 했습니다마는 보고서에 보면 당연히 표시가 산에 위치로 되고 또 지적공사에 측량 현황도를 봐도 그때 당시 측량을 용역당시에 용역조사원이 테두리를 소나무밭에다가 비닐테이프를 쳤던 것을 확인하고 측량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비닐테이프로 경계를 잘못 지정했다거나 아니면 거기가 묘가 있고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36호, 37호가 새로 발견된 요라든가 이것은 앞으로 문화재청과 전문가들이 결정할 사항이지 저희들이 이 사항에서 거기까지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시는데 언론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가 얘기한 것을 언론이 다루었을 겁니다. 그렇게 정정해도 되죠?

최건 관장님 혼자 얘기이고 여타의 의견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데요 그런 내용을 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36호지가 훼손이 됐단 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간담회장소에서 팀장님한테 36호 위치를 아느냐고 물었을 때 모르신다고 했죠?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도면상으로 답변했습니다. 도면상으로 산에가 있다.

저희들이 자주한 내용이 가는 길이 멀면 돌아오는 길이 멀다는 이야기를 제가 5년 동안에 한마디씩 꼭 써먹었던 이야기입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한 것을 빨리 시정하면 빨리 시정 조치되겠죠. 1992년도에 해광도자미술관에서 조사단장으로 최건 씨가 지표조사결과를 했던 것인데요. 그때도 북부서향방향으로 약 100m정도가 차이가 났다고 적혀져있습니다.

92년도 보고서입니까?

92년도 보고서에, 12월달 지표조사 보고에도 70m 정도가 차이가 난 것으로 책자로 만들어진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문가들이 돈 들여서 했던 것을 우리 군에서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전문가의뢰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언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 사항에서 36호, 37호가 산에가 있다. 밭에가 있다. 양론이 대두됩니다마는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향후에 분명히 판가름이 날겁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도면상 자료에 의해서 했을 뿐이지, 저희가 잘못 관리 했다. 그런 것은….

팀장님, 자료도 있고 현장에 가서 봐도 그렇고요. 이제까지 쭉 관리해온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럼 무엇이 빠졌습니까? 빠진 부분은 강진군청 관광개발팀 직원들만 생각이 바뀐 겁니다.

92년도에 용역자료에 100m 이내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예.

그것은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북부서향방향으로 약 100m정도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92년도 당시 자료입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최건 관장님이 최근에 전라닷컴에 올린 의견서에 그 내용을 봤습니다. 92년도에 학술용역 책자에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어떻게 봤습니까?

2007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번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훼손됐고 2007년 보고서에도요.

보고서가 최건 관장님이 모순을 얘기를 하거든요.

2007년도에 합집산업에서 돈을 들여서 용역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역조사 끝난 지표조사결과가 책자로 묶여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도 팀장님께서 파악을 못하셨다하니까 답답합니다. 다른 용지가 아니고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의장님 ! 제가 파악을 못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 분명히 정확한 도면에 표시가 됐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보고서에가. 이번에 번복한 것은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완전히 용역을 순간 뒤집는 결론이거든요.

문화재법이나 규정을 준수를 했더라면 이런 내용이 없었을 겁니다. 팀장님이 자주 바뀌는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담당직원, 제가 도요지 직원 누구누구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가는 길이 멀어지면 돌아오는 길도 멀어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리하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실질적으로 포크레인 5대로 25일동안 그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우리 군에서는 무엇을 했을 까요? 그런 게 난맥입니다. 오늘은 보고 하는 자리로 이쯤에서 이이야기는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어느 한쪽에서는 유네스코 등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어느 한쪽에서는 강진만이 가질 수 있는 문화재유산을 훼손되고 그런 입장이 안타까워서 업무보고 차원에서 한 말씀 더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가우도 종합개발 계획수립입니다. 강진에서 유일하게 유인도로 가지고 있는 게 가우도입니다. 레저관광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실질적인 출렁다리사업비를 얼마 정도 잡고 계십니까?

출렁다리사업은 120억정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주무팀이 아니라서.

또 공공시설사업비 해가지고 종합개발 가우도내에 사업하고 있는 사업비는 얼마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말입니까?

예.

사업비가….

얼마 정도 계획하고 계시냐고요?

거기까지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종합계획수립을 하신다 그랬죠?

예.

그래 가지고 지구단위용역계획을 시행한 게 2009년 9월 5일까지 나올 거란 말입니다.

예.

지금 7월인데 전혀 내용이 안나 와 있는데 그때까지 될까요?

설명회하고 의회 바로 끝나면 의견청취의 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월 6일부터 시작을 해서 9월 5일날 앞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방금 팀장님 말씀 들어보면 종합개발계획이 제대로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다시 질문드린 겁니다. 자기사업을 하려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책정이 돼야 될 것이고 사업비를 책정하기 전에는 거기에 대한 위락시설단지를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돼야 될 것이 아닙니까?

부의장님, 사업비 확보차원이 아니라 이 가우도를 어떻게 문화관광단지로서 친환경적으로 하는데 지구단위를 해놓으면 앞으로 민자나 이 계획에 의해서 발전개발이 되기 때문에 난개발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군에서 사업비 확보해서 리조트를 한다. 그것은 민자로 추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우리 군에서는 가우도를 개발하려면 마스터플랜은 아니더라도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가면 제주도에 맞는, 가우도를 접목시킬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전번에 간담회장소에서도 한 말씀 드렸죠?

예.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종합개발을 해놓으면 관광객들이 얼마 정도 올 수 있을 것인가, 한번 보고 말 것인가, 한번 온 사람들이 두 번 세 번 올수 있을 것인가, 계획해보자는 겁니다. 사전 영향성 검토나 토지성 평가나 경관성 검토나 그런 부분은 우리 강진사람들은 어느 정도 다 아는 내용이죠.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지 말로만 이 말 나온 지가 7년째에 접어듭니다. 가우도 출렁다리 하겠다는 이야기가. 선거 전부터 나왔으니까 8번 되네요?

출렁다리가 아니라….

가우도다리였죠. 가우도 종합개발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조금 억양이 바뀔지 몰라도 그런 내용인데 이런 부분이 계획적으로 됐으면 좋겠고 특히 여러 관광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충분하게 설명회를 같이 그 분들 따로 어떤 사업을 하면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될까?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앞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에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간담회에 보고 할 기회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이 계획에 따른 군에서는 최소한의 SOC 민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여건 조성,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용역팀과 내부적인 관광증대효과나 서너 차례 설명회를 거쳐서 검토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 갖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문화복지타운 BTL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대 의회가 개원하고 나서 문화복지 BTL사업을 70%를 가져오는 사업으로 490억 사업을 가져왔는데 지금에 와서 440억원을 하되 국비는 41% 밖에 안 되는 안타까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듣고 싶습니다. 충분한 여러 가지 검토할 수 있는 문화복지타운을 짓는 데에 전국적으로 어디 어디 시군에서 사업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당초에 할 때 5개정도 검토했습니다.

아니, 하고 있는 시군?

전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몇 군데 어디 어디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

파악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같이 알려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전주하고 제주하고 여수에도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 같이 병행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 장시간 수고 하십니다. 먼저 다산 정약용 기념전시관 계획서만 봐도 저는 마음이 별로 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2년 반동안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과 실랑이를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제 뜻을 반영하지 못해서 항상 마음이 좋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산전시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산초당 진입로가 두개인지 알고 계시죠?

귤동 안길 쪽하고….

귤동으로 구 진입로 하고 만덕초등학교 지금 전시관하고? 관광객들이 무척 헷갈리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팀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관광개발팀에서 여기서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정하지 말고 주민들 의견수렴해서 어느 지역에 진입로를 정할 것인가, 그것을 확정해서 안내판도 설치하고 그래야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안줄텐데 너무나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현재는 기념전시관이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다산수련원에 나름대로의 주차장이 확보됐기 때문에 동선을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산기념전시관이 준공된다면 넓은 주차장을 주요 동선으로 해서 코스를 유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문화재청으로부터 그 당시에 서면으로 해서 결과까지 받았습니다. 저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봤습니다.

달력에 크게 컴퓨터를 못하니까 그려가지고 어떤 선이 구 도로는 우리 원주민들이 사용하고, 신도로를 어떻게 개설해가지고 관광객이 이용하고 그 주변에는 연꽃이나 수생식물 재배해서 경관직불제로 보상하는 사항, 다방면으로 생각하셔가지고 하고, 용역보고서를 방금 윤희숙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지역 의원님들 많이 계십니다. 용역보고서 작성이나 주민설명회나 전혀 지역의원이 의사를 전달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연락이 안 됩니다. 다산초당 복원사항도 말씀했는데 제가 2006년도 7월 1일에 군의원으로 입소가 됐는데 전 의원들이 의원으로 당선되어 가지고 대표성이 무엇이 있냐 이겁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지역구 의원은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모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맞든 틀리든 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모든 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문화재 같은 것은 한번 잣대를 잘못하면 시끄럽습니다. 사실적으로 많이 느끼고 계시죠?

예.

다산전시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설명을 했고 문화재청 질의도 했고 그 결과도 다 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팀장님이나 집행부 공무원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엊그제 다산초당 원형복원에 대해서 다수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마음을 접어준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직원들이 국고를 정산하고 반납하는데 고충이 있을 것입니다. 직원들한테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강진군을 앞으로 발전시키고 미래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변경해 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김용호 부의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가우도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그 당시 설계용역비가 1억 예산 세웠죠?

예.

군에서 민자투자를 하든지 공공기관 지원을 해주든지 나름대로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사업을 어떻게 유치해서 발전시켜야겠다. 이런 계획 없이 막연하게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한다.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가우도는 소나무하고 칡넝쿨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환경여건에서 많은 사람들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느 사업을 유치해야 국내에서 가장 관광하고 바로 볼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유인도인 가우도를 개발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큽니다. 군에서나 지역구 의원이나 집행부 공무원을 떠나서 토론을 가져야 됩니다.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무슨 사업을 해야 관광객이 찾아올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팀장님 제 말씀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우도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용역을 해가지고 각 제반법규절차를 사전에 검토해서 이 가우도에는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고 절차법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우도를 특색 있는 섬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팀하고 부군수님 계십니다마는 세 차례정도 나름대로 토론회를 했습니다. 각 팀에서 필요한 자료 해양수산팀이나, 김영수 의원님의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겠고요.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팀장님 다시 한번 최근에 다산초당 원형복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축제경영팀장 윤병현입니다. 보고서 155쪽입니다. 제37회 강진청자축제의 상반기 추진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입장권 예매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청자축제는 입장권 예매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여부가 갈린다는 생각으로 출향인사와 향우, 독지가 외로 방문판매하거나 입장권 예매 콜센터 운영 등 군 산하 전 공직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입장권 예매에 열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입장권 판매목표는 30만매로 하고 있으며 7월 9일 현재 약 17만여 매의 예매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해 입장권 총판매실적은 13만 580매였습니다. 앞으로도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쿠폰취급업소 접수상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에는 쿠폰을 청자촌 행사장 판매장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금년에는 우리 군 전역으로 확대해서 되도록이면 보다 많은 업소들이 혜택을 보게 함은 물론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쿠폰을 보다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7월 10일 현재 쿠폰취급업소 접수는 약 200여 업체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쿠폰 사용의 업소에서 사용 후에 업소에서 쿠폰을 현금과 교환 시 당초에는 수수료를 10% 징수토록 하였으나 군에서 하는 사업에 무슨 수수료냐 또 수수료가 많기 때문에 영세업체에서 참여를 기피하는 오히려 영세업체를 위한 사업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등의 여론이 많아서 향토축제추진위원회 기획분과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수수료를 5% 하향 조정토록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개막행사 시 만찬과 경품 추천행사를 당초 계획에는 반영을 하였으나 선거법 논란이 있어서 이것도 사전에 하지 않기로 생략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제37회 청자축제는 청자촌에 금년 5월 1일 특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청자촌의 주차시설을 비롯해서 각종 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축제내용도 보다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켜서 추진코자 그동안 꾸준한 준비를 해서 지난 5월 29일 향토축제추진위원회에서 5개분야 110개 단위행사에 대한 세부실행계획을 확정해서 일정별 계획 이후에 차질 없이 착실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진청자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8년 연속 최우수축제로 선정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5만 군민의 화합과 20만 향우의 성원 속에서 금년에도 대성공을 거두어 세계 속의 명품 축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조언 지도 편달을 기원합니다. 다음은 157쪽 기타 축제의 내실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제12회 병영성 축제는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병영면지역발전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하멜기념관 강당 일원에서 노래자랑, 병마절도사 입성식, 남도음식 촬영대회, 낚시대회, 수문장 교대식 등 다채로운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한바 있습니다. 제4회 영랑문학제 역시 4월 24부터 26일까지 3일간 영랑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영랑생가 일원에서 영랑시문학상 시상식을 비롯해서 심포지엄, 영랑백일장대회, 전국시낭송대회를 행사를 다채롭게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9회 다산제 개최입니다. 5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다산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유배행렬 재현, 다산추모제 행사, 다산문화의 밤, 명사초청 강연, 골든벨 대회, 한ㆍ중ㆍ일 차문화 교류행사 등 다양한 내용의 행사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제6회 탐진강 은어축제, 제6회 강진만 풍어제, 제3회 마량미향축제 등이 있습니다. 일정별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할머니 장터’ 운영입니다. 추진방침에서 청자축제 시 축제장에 옛 시골정취가 풍기는 장터를 개설해서 관광객들에게 쇼핑거리와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코자 읍ㆍ면별로 특산물이나 산나물, 웰빙음식 참여를 유도하여 축제장의 색다른 모습을 연출코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이나 하반기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축제경영팀 소관 업무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제경영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의원입니다. 158쪽 제9회 다산제 개최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행사가 5월 6일부터 했죠?

예.

그런데 보고서에는 5월 8일부터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5월 8일부터 5월 9일까지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고요?

5월 8일부터 10일까지 했는데 오타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산제 예산이 총 1억이죠?

그렇습니다.

행사주관은 문화원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1억 집행을 문화원에서 했습니까?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자축제는 향토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하나, 실질적으로 실무적인 모든 것을 축제경영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타축제는 민간단체에서 전적으로 주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이양이 실질적으로 된 상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명목상은 문화원에서 한 것으로?

그렇습니다.

세부예산집행은 소요경비 집행은 문화원에서 하지 않고 일부만하고, 일부는 농심마니에서 했을까요?

저희는 문화원으로 100% 집행했고, 문화원에서 분야별로해서 용역업체에 준달지 다른 데에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내역을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