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예홍 의원 발언
예홍
박예홍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
연호
김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연호입니다. 보고사항입니다. 남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심사의 건이 2009년6월24일에 이병조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 구 공동주택 지원업무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남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이 2009년7월8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부터 15일까지는 2009년도 상반기 구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는 16일에는 조례안 3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우리 위원회소관 부서의 2009년도 하반기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상반기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상반기 구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녹색성장기획단소관과 보건소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녹색성장기획단소관은 단장이 공석인 관계로 서무담당, 지식재산담당이 단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하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녹색성장기획단 서무담당 나오셔서 단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녹색성장기획단 주요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용일 위원님.
용일
권용일위원
298쪽이요. 지식재산권 교육 프로그램 올해 2009년4월21일부터 6월30일까지 총 10회 하셨습니까? ○
에도
작년에도권용일위원
12월달에 박춘수 위원님께서 강사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했을 때 지금까지는 직접 운영했지만 민간위탁 해가지고 3배수로 추천받아서 서울에 있는 위탁회사로부터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3배수로 해서 적성에 맞는 실력 있는 강사들을 구성하기로 그렇게 했죠? ○
올해
올해권용일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
렇게
그렇게권용일위원
하고 있어요? ○
그럼
그럼권용일위원
민간업체회사, 용역회사가 어디입니까? ○
강사료는 일괄적으로 1인당 똑같습니까? ○
비용은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
용일
권용일위원
2,100만원이면 900만원 남아 있겠네? ○
아, 그러면 1차 추경에 2,500만원 또 반영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
하반기에도 계속했으면 좋겠다?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03쪽 생활폐기물 이야기만 나와도 여러 사람들이 그냥 재미없습니다마는 그래도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왜냐 하면 공식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사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면 묘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런 쪽으로 판단할 수가 있고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체 말을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고자 했을 때 용역비, 용역에 의해서 나온 용역비가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는 24억 정도, 또 음식물 폐기물은 21억 정도가 가장 적합하다는 수준으로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왔었죠? ○
예, 그래도 되겠습니다. ○
예, 수고가 많습니다. 이현 계장님이 수고 많으신데요, 작년 2007년11월1일부터 시작해서 2008년10월말까지 1년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행정업무가 잘 되다 보니까 기존의 서석공사에 예산을 줬던 것보다는 4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죠? ○
2008년10월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2007년10월말까지는 서석공사에서 그냥 운영했기 때문에 그 4억이란 예산이 절감이 안됐었는데, 우리 남구청이 이제 뭔가 획기적으로 계획을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추진한 것이 행정사무 자료를 보면 2007년10월보다는 2007년11월1일부터 시작해서 2008년10월까지 1년 단위로 정산해 보니까 4억 정도 예산이 절감됐다. 지금 제가 현재 상황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
현재
현재권용일위원
다 해서요? ○
용일
권용일위원
아, 그렇다면 2007년10월부터 2008년10월까지 1년 주기로 보았을 때 4억 정도 예산이 절감이 됐고. 지금 그런다 하면 이번에 낙찰된 업체, 생활폐기물 신궁산업하고 음식물폐기물 성주환경에서 제시한, 우리가 생활폐기물은 용역결과가 24억 얼마인가 됐죠? ○
적절하다고요? (예) 다음에 성주환경에서 낙찰받은 음식쓰레기는 21억 얼마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다면
그렇다면권용일위원
1차때, 지금 두 군데 회사가 포기를 했습니다마는 생활폐기물이 21억 얼마인가 됐었어요? 수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
용일
권용일위원
예, 그 정도에서 운영을 하겠다. ○
19억 얼마인가 운영하겠다고 그러셨어요, 1차 때 낙찰됐던 그 회사가. ○
랬죠
그랬죠권용일위원
? ○
제가
제가권용일위원
1차때 선정위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기억을 합니다. 정확히 숫자 끝까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렇다면 2차에 대한 신궁산업 같은 경우는 적정용역 결과가 24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과연 21억, 그다음에 2억9,500을 예산 절감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과연 이것은 시행안하고 절감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음식물폐기물은 성주환경에서 17억2,800만원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4억200만원의 예산을 절감 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하면 지금 7억에다가 4억, 11억. 현재 눈으로 딱 나타나는 것만 해도 11억이라고 예산 절감한다고 하는데, 지금 주민들은 어떻게 홍보가 되어 있냐면 기존에 서석공사에서 운영했던 것보다 새로 공개경쟁입찰 해가지고 위탁하게 되면 많게는 25억이 현재 절감 됐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청장님도 어디 가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쪽 주민들 교육이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돼 있는데, 과연 시행 안 해 보고 업체에 무조건 공사를 따고 보자는 의미에서 예산을 절감시켰던 2억9,500만원, 4억200만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예산절감 했다고 과연 볼 수 있는 것인지. 또 막상 8월1일부터 시행, 인수인계해가지고 운영된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운영을 해가지고 ‘도저히 이 금액으로 못하겠습니다. 예산을 올려주든가 아니면 쉽게 말해서 그만두고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의 그 공백기간. 그 공백기간을 어떻게 직원들이 처리할 것인지, 주민들을 동원해 처리할 것인지 아닌지 이런 대안이랄지, 또 이렇게 해서 운영을 못하게 된다고 하니까 최초의 용역했던 결과대로 예산만큼을 인상시켜 줄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뇌를 한번 해주시고 제가 질의했던 내용들을 조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
용일
권용일위원
그 부분을 자료로 주세요. ○
비는
인건비는권용일위원
그러면 계속 상승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건비를 절감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
니까
그러니까권용일위원
생활폐기물 하고 음식물폐기물에 대해서 낙찰된 금액 이상은 구청에서는 일체 더 예산을 올려주거나 지원해 주는 그럴 생각은 전혀 없다. 이 말이시죠? ○
금도
지금도권용일위원
우리 구청 공무원들보다 인건비 많이 받고 있는데, 더 올려준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런다면 구조적으로 인원을 많이 감축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겠는데요? ○
용일
권용일위원
그 인원 대비해서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노사협상에 의해서 약간 상승된다면 상승시켜 줄 수밖에 없다? ○
그걸
그걸권용일위원
빌미로 해서 예산이 예를 들어서,...... ○
다면
그렇다면권용일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관리비 내지 이윤 같은 경우는 인상시킬 수 없어도 인건비 정도는 인상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데도
그런데도권용일위원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막상 해보려니까 이 금액으로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라고, 배째란 식으로 구청 행정의 마비를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특히 단체급식하고 있는 학교랄지 다세대주택, 아파트단지랄지 이런 데는 여름철이면 하루만 수거를 안 해가도 사실은 굉장히 환경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특히 장마철이랄지 뭐 이럴 때 습도가 심할 때 한 3일 안 가져가면 이것은 난리가 나요, 난리. 혹시 그런 대비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
용일
권용일위원
아, 그래요. 그럼 다행이구요. 왜냐 하면 이런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른 어떤 폭력적인 것보다도 그 자체가 주민들한테 2～3일만 피해를 주게 되면 언론에 나오고 뭣하고 난리나면 결국은 구청 식구들이 이제 죽을 맛이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다 보면 협상안이 여기서 먼저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드시 예산하고 관계된 것은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걸로 확실하게 약속해 주십시오. ○
래요
그래요권용일위원
,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제가 덧붙여서 한말씀 드릴게요. 며칠 전에 서석공사의 사무원 한 분이 여기 의회를 방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승계한다, 고용승계를 한다는 걸로 계속 입찰공고에 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알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7월말까지는 자기가 그만둬야 된다는 그런 것이 나와 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저희한테 왔었어요. 그래서 박춘수 위원님, 권용일 위원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부쪽에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한번 참고로 듣고 싶습니다. ○
아, 그랬습니까? 이제 그분들이 저희가 아는 범위에서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무원이 초과인원이다. 그래서 그때 감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지 않느냐 그랬더니 전혀 모르고 승계한다는 그 내용만 했다고 그렇게 우기고 있더라고요, 법적 운운하면서.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저희 선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집행부쪽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가 하는 의견을 듣고자 다시 물었습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
예, 그런 이야기는 전혀 안하고, 고용승계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안 하고 그런 막연한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고생하셨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님이
단장님이박춘수위원
안 계시니까 우리 팀장님들이 각자 나오셔서 설명하셔야 되겠네요. 번거로움이 없지 않아 있네요. 앞으로 업무 볼 때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동감입니다.) 1주민 1상표권갖기 지원사업, 정신 팀장님이 담당이시죠? ○
여기
여기박춘수위원
문제점을 보니까 상표권받기 지원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이 미흡하고 그래서 주민홍보 전개 및 안내문 배포를 강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업소에 상표권을 내는데 좀 번거로움이 많이 있지요? ○
춘수
박춘수위원
우리지역에 관내에 상표권을 낼만한 업소들이 많이 있습니까? ○
권을
상표권을박춘수위원
취득해서 그 업장에 상표권을 취득하면 뭔가 좀 혜택이 있고. (예) 예를 들어 장사가 잘 된다든가 영업이 잘된다든가 아니면 손님이 많이 온다든가 이런 상황이 되면 서로 하려고 할 건데 현재 그런 상황은 아니죠? ○
래서
그래서박춘수위원
이분들이 상표권에 대한 어떤 깊은 애정이라든가 관심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살피셔야지. 그분들이 상표권을 획득하려고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해도 별 소득이 없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 영업하고 계시는 분들의 소망은 일단 장사가 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춘수
박춘수위원
예, 그래서 그런 상표권을 획득하면 영업의 이익도 생기고 또 손님이 많이 오고 그렇게 볼 수 있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대만
기대만박춘수위원
마시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눈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상표권을 갖고 갈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노력 안 해도 서로 상표권 가지려고 아우성일 겁니다. ○
거를
이거를박춘수위원
뭐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가게, 한 두세 군데만 그렇게 시범적으로 해주면 서로 하려고 달려들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홍보를 하면 정신계장님이나 팀에서 노력 안 해도 아마 가게에서 구청을 찾아올 겁니다. 아마. ○
민순
최민순위원
덧붙여서요. 상표권 간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비는 개인이 부담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
그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홍보차원에서 하겠다? ○
예, 잘 알았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저 다음은 윤종진 계장님, 팀장님 앉아서 하실랍니까?, 서서 하실랍니까? 그린스타트 운동전개, 녹색성장 추진위원회, 그 다음에 범구민 자전거 타기 운동 전개, 차 없는 날 운영, 탄소은행 제도 시범운영, 사실은 이 업무가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기후변화대응 전략차원에서 온실가스 줄이기, 그 다음에 온실가스 줄이면 자동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이 이룩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런데
그런데박춘수위원
타이틀만 이렇게 분리시켜 가지고, 제가 읽어 보니까 다 그것이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윤종진 계장님 일만 많아요, 이걸 일원화를 시켜버리세요. ○
종진
윤종진박춘수위원
팀장님께서 제가 질의할 내용을 다 알고 계신 것 같이 미리 답변을 다하셔버리네. 자, 그러면 위원회 구성은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 위원회 구성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
지금
지금박춘수위원
현재 이것이 중앙에서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을 못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예산은 1,100만원 잡혀 있죠? ○
춘수
박춘수위원
아, 그럽니까? 그러면 그린스타트 교육비가 얼마에요? 300만원입니까? ○
아, 추경에? (예) 위원회 운영비가 800만원이고요. (예) 현재까지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안됐기 때문에 현재 지출이 안 되어 있죠? ○
아니
아니박춘수위원
, 위원회 운영비가 나갔단 이야기에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됐는데 어떻게 지출이 될 수 있습니까? ○
춘수
박춘수위원
아, 같이 포함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
래요
그래요박춘수위원
, 그러시고. 지금 자전거 타기 운동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아주 형식적이에요. ○
춘수
박춘수위원
왜 형식적이냐면 지금 남구에 자전거타고 제대로 운동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있습니까? 없지요? ○
자, 그러니까 이걸 타이틀만 걸지 마시고 유관업체하고 협의하셔가지고 그런 기반시설을 해놓고 자전거타기 운동을 전개해야지 그 기반시설도 없는데 어떻게 자전거를 타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어디 다른 시ㆍ군에 가서 시범적으로 합니까? 그럼 시ㆍ군 갈 때까지 자전거 타고 갑니까? 차 타고 갈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무슨 온실가스 절감입니까? ○
팀장님, 계획은 좋아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광주천을 가려면 남구 주민들이 그냥 날아 갑니까? ○
전거
자전거박춘수위원
타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
에서
집에서박춘수위원
광주천까지 가는데 자전거로 갈려면 위험소지가 많다는 얘기에요. ○
래서
그래서박춘수위원
그 구간이라도 기반시설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야만이 그분들이 자전거를 집에서 가지고 광주천까지 가서 광주천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시 집에 올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시설이 안됐단 얘기에요.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자,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는 이런 자전거 타기 시범운동 할 테니까 그런 기반시설을 빨리 좀 하라고 업무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종용도 좀 하고. ○
종용
종용박춘수위원
안하셨잖아요? ○
춘수
박춘수위원
팀장님, 여기 범구민 자전거 타기 운동 전개에서 타이틀을 읽어봅시다. 범구민 자전거 타기 운동을 통하여 지구 온난화와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CO₂배출을 감축하고 고유가 시대 에너지절약 및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한다고 했어요. 자, 구민 건강증진 좋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CO₂배출이라든가 아니면 지구온난화와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변화에는 아무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분들이 출ㆍ퇴근할 때 아니면 시장 갈 때 자전거를 타야지만이 온실가스를 절감하는 것 아닙니까? 차로 갈 것을.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운동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
제가
제가박춘수위원
팀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업무협조를 하시라는 얘기에요. 지금 건설과에서 자전거도로를 구축하고 있죠? (예) 그럼 건설과에다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우리가 이런 운동을 전개하는데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녹색성장을 위해서, 온실가스 절감을 위해서 자전거 타기 운동을 전개한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구민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예) 물론 팀장님은 간부회의때는 참석 안 하시겠지만 이제 기획단장님 계시면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안 계셔서 말씀 못 드립니다마는, 그분들이 가서 업무협조를 해서, 국가 시책사업이니까 이건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됩니다. ○
춘수
박춘수위원
기획단장님 오시면 그렇게 좀 윤종진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7월 업무보고를 보면요. 기후변화대응 기본조례 제정, 아까 말씀하셨죠? (예) 이것이 지금, 우리 구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한다는 얘기입니까? ○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추진운영위원회 구성을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 조례제정안 초안, 다 나와 있습니까? ○
예, 초안 나와 있으면 그중에, 주요 내용 속에 건축물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자와 기존 건축의 소유자는 건축법에 정하는 친환경건축규정에 따르도록 노력하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
것을
이것을박춘수위원
좀 강한 규정을 해야 합니다. 이거 뭐 방법 없습니까? ○
러면
그러면박춘수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라든가 그쪽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라든가 개축허가를 내줄 때 이런 것을 권장할 뿐이지 강제조항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
실은
사실은박춘수위원
팀장님, 이 조례에서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는데 주요내용은 그것입니다. 지금 건물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지금 건물옥상에다가 태양광설치 해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남구라도 좀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또 건축을 하는 건축자한테 홍보를 해서 그것을 시공하도록 강력히 주장을 해야 합니다. ○
기본
기본박춘수위원
조례안 한 부를 저한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춘수
박춘수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랍니다. 감사 결과, 이번에 우리 시 감사받은 적 있죠? 가만, 여기 담당이 누구시죠? 석유판매업은 누가 하십니까? ○
지금
지금박춘수위원
2008년도에 시에서 감사받은 내용 아시죠? ○
거기
거기박춘수위원
보면 석유판매업 거래상황 미보고 및 미영업업소 조치 소홀로 해가지고 이 부분을 감사에 지적당했죠? ○
여기
여기박춘수위원
보니까 석유판매업 거래상황 미보고 업체에 대한 과태료 처분 미이행 해가지고 30개 업소 중 22개소는 판매실적은 보고 됐었으나 미보고가 2개, 일반 판매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
춘수
박춘수위원
아, 부과했어요? (예) 그런데 거기는 왜 보고를 안 합니까? ○
번에
이번에박춘수위원
감사에 지적 안 당했으면 과태료 부과 안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
유를
면세유를박춘수위원
판매하지 않으면 일반 석유는 2만ℓ가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의 농촌경제인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감사를 지적하니까 그런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더만요. 물론 감사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감사지적을 당하기 전에 사전에 통보를 해가지고 우리가 감사가 올 수 있으니까 미리 보고를 했냐 안했냐. 안했으면 보고를 해라. 이런 얘기도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분들에게 과태료를 물려가지고, 그것이 남구구민 혈세에요. ○
물론
물론박춘수위원
감사에 지적당한 것도 잘못됐지마는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적당하니까 과태료 부과한다는 것도 수동적 아닙니까? ○
무튼
아무튼박춘수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지역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미리 알려주시고 정말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러지만, 그분들이 석유판매소가 아마 개인이 한 것도 아니고 대촌농협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예)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촌농협이라는 것은 대촌주민들이 협동해서 만든 조합이거든요? (예) 그럼 전체 대촌주민들의 사업장입니다. 그러니까 직원 한두 사람 때문에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구청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녹색성장기획단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마치기 전에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엊그저께 지상파방송에서 탄소 줄이기 운동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어요. 뭐냐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지금 우리 가정에서 쓰고 있는 일반보온기능이 되는 밥솥 있잖아요? 그것만 안 쓰더라도 엄청난 탄소를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수치에 대한 것이 하여튼 엄청났는데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녹색성장이라는 우리 주민들의 인식이나 확실한 개념이 아직 서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를 통해서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개념이 확실히 서지 않은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느라고 애쓰셨어요. 앞으로 더욱 더 애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주요업무 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소소관은 소장님의 개괄적인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소관부서 과장님으로부터 과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게 되겠으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는 서면으로 하시기로 하고 인사말씀만 하고 들어가십시오.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영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예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소관 각종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이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여 주셨기 때문에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예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도 보건소소관 사업이 보다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지속적으로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도문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금년에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보건행정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예홍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행정과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님께서 특별히 좀 신경써 주셔서 2차 추경예산에는 반드시 예산반영이 되어서 연말에 노인들을 위한 무료독감예방접종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보고 드리지 못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건행정과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용일 위원님.
도문
박도문권용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보건소 부지가, 부지하고 건축면적이 법으로 정해져 있죠?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그 부지도 그 정도 어떤 기준 면적이 있고, 건축면적도 약 200평 이상, 추가는 250평 이상으로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권용일위원
제가 행정사무원한테 그런 질의를 드렸었어요. (예) 저희 의회청사 기금이 약 37억 정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를 새로 짓고자 한다면 29억3,400만원이 소요된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주요업무 보고서를 보니까 29억3,700만원으로 300만원이 증액됐네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설명해 주시고. (예) 그때 백운로터리 백운파출소자리로 보건소가 가고 거기를 좀더 확보해가지고 도시보건소지소를 같이 병행해서 복합적으로 쓰면 어쩌겠냐.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보건소하고 지소는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부지면적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2,328㎡가 되어야 되고 건축면적이 1,164㎡가 되어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오늘 주요업무 보고서에 보면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부지면적이 2,328㎡가 돼야 되는데 580페이지 보면 부지가 약 1,980㎡. 좀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리고 건축연면적이 1,164㎡이었는데 여기는 불어나가지고 1,320㎡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착오가 있는 것인지 법령이 새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이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법령이, 규정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최소부지면적은 그렇게 1,980이면 되겠고 건축연면적은 이제 평수로는 250평까지는 국가지원이고 지금 현재 여기 1,320㎡은 약 400평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약 150평은 추가로 이렇게 더 저희들이 자체에서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문제는 저희들이,......
니오
아니오권용일위원
, 조금 더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작년에 백운로터리, 보건소가 그쪽으로 가고 보건소자리로 의회가 오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을 했을 때 ‘그것은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것에 다시 이야기 해 주세요. 작년에 백운로터리를 보건소 자리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첫날 말했어요. 말 했는데 그것은 보건소를 분리 해야지 안 됩니다. 했기 때문에,......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백운로터리 파출소 부지 말씀입니까?
지소
보건지소권용일위원
기준 면적이 정해진 것으로 기준 부지면적이 안된다 하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2,328이 되어야 되고 건축 연면적이 1,164가 돼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 봤어요. 다른 어떤 자리를 봐둔 자가 있냐고 물었을 때 지금 그것은 당장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었어요. 예, 법령이 바뀌어서 이렇게 부지 연면적하고 건축면적이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말씀을 잘못하셨는지 그 안은 제게 해 주신 말씀이에요.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최대가 정해진게 아니고 기준면적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고 지침으로 되어 있다고,...... 설치 지침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도시
도시권용일위원
보건지소 설치지침이 보건복지가족부에 정해진 지침내용을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 그럼 착오가 있으셨네? 과장님께서?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백운동 그 부지에 대해서는 너무 적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숫자에 조금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용일위원
그 예산사업비가 29억3,400만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29억3,700만으로 300만원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이걸 아까 수정을 해놓고도 보고를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보고한 액수는 28억3,7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1억 정도가 오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9억6,500하고 지방비 18억7,200하고 더하면 28억3,700만원으로 이것은 좀 오타가 있었습니다마는 3,000만원 정도가 추가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 계산을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장비비하고 당초에 조금 숫자에,......
이런
이런권용일위원
숫자에는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오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다면 주요사업계획서 보고를 하실 때 말씀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추경이나 본예산에 반드시 적용되는 수치들이기 때문에 틀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렇죠?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결산도 안 맞을 것 아닙니까? 결산은 28억3,700만원에 대해서 결산을 할 것이고 예산은 29억3,700만원으로 저희들이 반영했을 때 나머지 차액부분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히 정정을 해야 됩니다. 혹시나 처음에 잘못 예산을 계산했다 할지라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수한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 내용은 그렇게 하고요. 580쪽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584쪽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보면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쭉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도 홍보를 많이 했었고 작년 연말까지 1인1계좌 갖자 해가지고 효사랑 장학금을 만드는데 우리 남구관내에 기관장들께서 열심히 또 지인들께서 열심히 뛰어온 바람에, 뛰어서 지금 모금액이 1억400만원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수혜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1인 1계좌 갖기운동을 하신 분들이 거의 남구 주민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현재 수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남구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광주광역시 어느 대학을 다니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수여가 됩니까? 아니면 광주시내 모든 대학생들한테 지원되는 것입니까?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장학생 지침을 6:4의 비율로 했습니다. 남구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들은 60%, 그 다음에 남구지역 이외에 광주시내에 주소를 두고 광주시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40% 정도로.
제가
제가권용일위원
뭘 지적을 하고자 하냐면 실질적으로 남구 주민들이 1계좌 1통장 갖기운동을 해가지고 십시일반으로 모금을 했는데요. 정말로 남구 지역주민으로써 본인도 1계좌를 갖고 모금을 했는데 해당사항이 없는, 시에서도 못하는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생들한테 40%를 지원한다는 것은 시에 대한 뭔가,...... 잘 보이기 위한 행정이지 않은가 하는게 역력히 눈에 들어와요. 이게 안 그래도 남구가 최고 강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작년에 겨자씨교회 다니는 모 학생의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저도 사실 저희 애기들이 어렵습니다마는 그 분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닥쳐 있어요. 그런데 자격은 되지만 이미 수혜자금이 다 방출됐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재정이 아주 없는 가난한 남구에서 돈을 걷어가지고 광주시에 잘 보이기 위해서 행정하는 것 같이밖에 안 보인다는 이야기에요. 이건 6:4가 아니고 100%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그 말씀도 참,......
번에
이번에권용일위원
9월부터 시행하는, 이번에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 지원되는 것. (예) 이번부터라도 이것은 당장 수정해서 가야지 이것은 광주광역시에서도 못하는 일들을 남구에서 어려운, 그야말로 순수한 마음에서 십시일반 걷은 돈을 갖다가 광주광역시 주소를 둔 학생들한테 40% 지원 한다는 것은 뜻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반대한다는 이야기죠.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잠깐만요. 그것은 제가 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학재단에 관한 운영문제는 이제 그 행정구청에서 주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해서 장학재단에서 결정하는 문제인데 당초취지는 그랬었습니다. 장학재단의 1인1계좌 갖기운동을 좀 더 범지역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장학생선발도 광주지역을 전체적으로 아우르자, 그렇게 한다면 우리명분도 남구만 했을 때는 남구만 1인1계좌 갖기를 해야 되는데, 전체를 아우르게 되면 대상 범위를 좀 더 확대해서하기 때문에 기금 모으기가 더 수월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에 한번 지급해놓고 보니까 우리가 손해 보는듯한 느낌이 든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장학재단 이사님들하고도 이야기한 것이 비율을 조금 조정할란다. 그래서 이번에 그 중고생들 할 때는 저희들 생각도 80:20 정도나 할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니까
그러니까권용일위원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남구가 선도적으로 이렇게 좋은 일을 시작하면 타 구에서도 같이 발을 맞추어서 스타트해 주어야 하는데, 그러면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타 구는 시행을 전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OB맥주에서 장학금으로 맥주 1병당 우리가 소비를 하게 되면 10원씩인가 적립해 주잖아요? (예) 하이트맥주에서도 이번에 광주광역시 시장한테 5,000만원인가 내놨잖아요. 장학금을. 그런 좋은 일을 했다면 조기전 회장이 가야 될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추진했던 부서가 보건소이기 때문에, 아니 박광태 시장님도 가서 우리가 이렇게 없는 돈에 시 대학생들한테 지원 했으니까 그것의 일부를 6:4로 40%를 우리한테 주라. 이런 부분도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 신문을 보고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자체를 언급을 전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시에다가도 정확하게 우리가 했던 만큼 못 뺏어올 바에는 남구 주소를 두고 있는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할 것은 개선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예, 하여튼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아마 비율조정을 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기금확보에 대한 수월성이랄까? 명분을 붙이기 위해서는 몇 프로 정도는 제공을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예, 아무튼 뭐 개선할 것은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증도서 594페이지 한번 보시게요. 우리가 저학년용하고 고학년용, 또 팸피아 관련해서, 팸피아 부분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 인건비 관련해서 저희들이 삭감했던 적이 있었죠?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그랬습니다.
그런
그런권용일위원
것도 사실은 내용을 잘 알면 삭감할 수도 있고 그대로 보존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팸피아 사이트는 지금 잘 운영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또 저희들이 저학년용이나 고학년용 인증도서를 시작해가지고, 시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금으로 5억을 받은 것도 알고 있어요. 저희 의회에서 4억만 승인해 주고 1억은 예비비로 보류했던 것 기억하시죠? (예) 그러면 그 5억을 가져와 가지고 다 사용을 다했습니까?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사용 다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예비비까지도?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사용했습니다.
주로
주로권용일위원
어디 어디에 사용하셨어요?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4억8,000만원은,......
료가
자료가권용일위원
다 있으니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책자 이렇게 하고,...... 2,000만원이 남아서 영문판 개발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그걸 다 사용을 했어요? (예) 그럼 5억을 사용했다면 주로 어디 어디에 인증도서를 보급하셨습니까?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인증도서는 원래 이게, 이것도 광주시에서 갖고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광주 시권에 많이 배포를 해야 하는데 사실은 효사랑 문화운동은 저희들이 남구만으로 그칠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국적인 확산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전국 508개교에다 한 학년씩만 이렇게 보급을 해서,...... 올해는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전국
전국권용일위원
508개교에다가요?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우리
우리권용일위원
집안에서부터 잘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중에는 초등학교에 운영위원으로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위원님들이 학교에 가서보면 선생님들도 인증도서에 대해서 뭔 말인지 몰라요. 학교에다가 500만원, 1,000만원씩 지원해서 도서보급 해주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관내에서도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데 전국 508개교에다가 책자를 보냈을 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고 성과가 있는지 한번 고민해봐야 될 사항 아닌가요?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이제 효 장려법이 생겼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은 법적인 뒷받침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각 학교에서 이미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각 학교에서 자율학습시간을 기본적으로 몇 시간씩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도록,......
물론
물론권용일위원
지금 하고 있는 행정도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대안 하나 제시를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꺼낼게요. 우리 남구에 초등학교가 몇 개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서부교육청에 제가 물어보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508개교에다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는 좋지만은 그것은, 국비에 대해서는 금방 다시 이야기 할 거예요. 국비가 아직, 우리가 예산을 못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시에서 주신 특별교부금 아닙니까? (예) 시에다가 이렇게 해야 되고, 지금 신설학교들이 많습니다. 초등학교 신설학교 내지 몇 년 안 된 학교들이 많아요. 그 교장선생님들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면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면 “학교 도서구입비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아주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한 학교에, 우리가 도서를 이렇게 모집을 해가지고 주는 것은 법적인 하자로는 안 걸리겠지만 도서구입하시라고 돈으로 주는 것은 하자가 될 수가 있어요.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효사랑 인증도서 몇 프로, 일반 역사라든가 이런 어떤 다른 책자로 몇 프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아주 체계적으로 해서, 효사랑 인증도서가 몇 프로를 들어가고 일반도서가 몇 프로 들어가서, 한 해에 다 못한다면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100권 정도씩만 지속적으로 쭉 한다 하면 그게 차라리 효과적이지 않냐. 그러면 학교선생님들도 그 도서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효사랑 인증도서도 교육시키는데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즉, 무작정 이렇게 전국에 뿌리는 것보다 그런 개선책을 하나 염두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인증도서와 관계되기 때문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때 구비가 7,000만원이 확보되면 국비 15억을 인증도서 비용으로 가져온다고 했는데 추경때 7,000만원 예산이 섰는가요?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국비 15억 문제는 이제 저희들이 인증도서를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는 그런 계획이 있을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마는 그 계획은 이미 안 됐습니다. 국가의 지원은, 국비지원이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5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 할게요. 특별교부금 5억 받아가지고 영문판으로 효사랑 인증도서를 만들어가지고 보급하기로 했잖아요? (예) 파주에 있는 영어학교나 또 우리 남구에 있는 영어마을을 통해서 편찬해가지고 보급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제 기억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박도문 과장님께서는 한인회에 무슨 안 선생님인가 계셔가지고, 한인회에 영어선생님이 계셔서 한인회 교포 자녀들한테도 보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기억 나시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억이 안 나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릴까요? 기억 안 나시면 넘어갈까요, 읽어드릴까요? “남진석 박사님께서 지금 LA에서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한인회에 충분히 보급할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급을 해가지고 우리 효사랑 책자를 발급해서 한인학교에 보급할 수 있는 기반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효사랑 영어마을 같은 곳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기관단체, 파주 영어마을에 보급해가지고 교재로 채택할 수 있도록 파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예) 맞죠?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그분이 남진석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쪽 영문판 개발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미국사회에다가 영문판을 그냥 갖다 던져버리면 되겠습니까?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교포가 있어야 매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용일
권용일위원
그 5억을 가지고 영문판 교재를 만든다고 했는데, 영문판을 만드셨냐고요. 그 목적하고 달리 사용한 것 아닙니까?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5억가지고 한글판을 만들고 2,000만원 남은 걸 가지고 그것을 영문판으로 번역해서 만들어놨죠. 지금. 원래 도서개발비를, 교과서개발비를 4억8,000만원으로 개발을 하고 2,000만원이 낙찰금액이 남았는데 그거 가지고 번역만하고 인쇄만 좀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한글판하고 똑같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4억8,000만원가지고 인증도서를 고학년, 저학년용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고, 나머지 2,000만원 가지고 영문판 만들기 기초작업을 했다 이 말인가요?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기초작업이 아니라 영문판은 그 내용을 가지고 한글판을 번역만 해가지고 인쇄만 했기 때문에 2,0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플러스, 우리가 7,000만원만 더 구비를 확보를 하게 되면 15억을 가지고 오겠다. 이 말이시죠? 기초작업을 했으니까.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그럼권용일위원
기초 작업을 해가지고 돈이 안 내려오면 2,000만원만 낭비네요?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그 15억 이야기는 처음에 우리가 전국에 설문조사하고 보니까 15개 시도에서 대구시를 제외한 거의 전국의 학교에서 전학년용으로 배포를 요청했습니다. 그 숫자가 지금 얼른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여기는 598개교에서, 지금 9,500부 정도를 지금 보급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26만권이라는 이 책자를 요청을 했었어요, 각 학교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26만권을 발간을 하려면 그 정도의 돈이 든다, 그래서 국비까지 요청하겠다 하고 국비를 여러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교과서문제는 학년이 바로 개시되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고,......
확히
정확히권용일위원
중요한 것은 국비를 7,000만원 채워야 한다는 말 아닙니까?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아니오. 그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 꼭 7,000만원이 되어야 15억이 되는 게 아니라 국비가 확보 되어야죠. 7,000만원 가지고 뭐 되고 안 되고 이건 문제가 아니고,......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구비 7,000만원은 안 세워 드려도 국비 15억을 가지고 오는 데는 노력을 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그 때 했었습니다마는 이미 기간이 넘었죠, 이제. 왜냐 하면 이건 도서, 학교용 보급은 그해 2월달이 넘어가버리면 더 이상 노력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립니다. 보급을 못해버리니까요. 현재까지는 그것은 이미 15억 국비지원 요청관계는 이미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아, 정리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다?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 제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예) 5억에 대해서, 4억8,000만원이 소요됐단 말이에요? 인증도서가? (예) 제작비용에 배포까지? (예) 그것만 저희 자료로 제가 요청한다면 가능합니까?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이상입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지루하시죠? (아닙니다) 아는 이야기 계속 물어보니까요. 아는 것도 더 확인하고 가고 싶은 그런 생각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지소 설치 있지 않습니까? (예) 질의하셨는데 여기 인력부분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인력이 15명이 기본인력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남구청에 총정원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총정원을 놔두고 남구청을, 보건소 따로 이렇게 15명을 신규로 채용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이제 기획부서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15명이 추가로 늘리는 게 아니라 보건지소 15명 확보를 위해서 저희 보건소를 비롯해서 남구청 전체에 어떤 구조조정, 조직개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여기 직렬들이 보편적인 직렬들이 아니라 다 특수직 아닙니까? (예) 15명이.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를 그렇다면 어차피 보건소내에 있는 직원들이 업무량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인원들이 다시 보건지소로 빠져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보건지소는 하나의 관할구역을 따로 업무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현재 보건소 인력이, 보건소 전체를 관할하는 인력이 그 지역을 분할해 나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조금은 떨어져 나가야 되고,......
건소
보건소박춘수위원
내에서 그 지역적인 인원을 보충시키겠다?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도 하고 또 의무직 같은 이런 직책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 의사 혼자 앉아 있는데 두 군데 복귀하기 때문에 이런 데는, 어쩔 수 없는 데는 계약직이랄지 뭐 이런 신규임용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보건지소를 설치할 경우에 국가에서 지원받는 건 없습니까?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국가에서 지원액이 총,......
아니
아니박춘수위원
, 그 말이 아니라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비용 말고 보건지소를 관리하는데 관리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인원협조차원에서 자금지원이 없냐 이 말이죠.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설치하면 장비지원은 있습니다마는 다른 운영에 관한 지원은 없습니다.
력은
인력은박춘수위원
현재 정원조례 때문에 더 증원하지는 않을 것이고 보고서 내에서 그 인원을 허용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의무직 같은 이런 특수한 직 외에는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박춘수위원
어떤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이것이 시에서 추경예산에 확보를 안했기 때문에 추진에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게 되면 다시 의회 먼저 종합적인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그러시고. 지금 감사내용을 보시면 의료기관 예방접종 실적보고에 따른 지도관리 소홀, 이것은 과장님 소관입니까? 이번에 시 감사에 지적당한 내용이요.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방문사업과로,......
춘수
박춘수위원
아, 방문사업과로요? 예, 거기에 질의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남광농협에서 한방보건실을 공동운영하고 있죠? (예) 여기는 남광농협에서 예산을 좀 댑니까?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못하고박춘수위원
있어요? 메시지가 안 들어오대요.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거기서 조금 의견이 있는 것이 우리는 사실 하려면 취약계층, 저소득층 전체를 해라 그러는데 거기는 조합원만 갖고 이야기를 또 고집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그 농협에 선거운동 해주는 결과밖에 안 되는 것이고 또 남광농협 주변에 한의원들이 상당히 반발이 심하고, 한의사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현하고 그렇게 쉽게 응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춘수위원
이 사업은 실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네요.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처음에 생각했던 것 하고는 좀,......
러면
그러면박춘수위원
어쨌든 이 내용은 어렵다고 생각이 드네요. (예) 아니, 왜 그러냐면 저도 남광농협 조합원이에요. 조합원인데 전에는 남광농협이 자체적으로 할 때에는 저한테 계속 메시지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메시지가 안 들어오기에 도대체 왜 메시지가 안 들어오는가 싶어서 제가 확인해 봤더니 이제 실행 안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이 자꾸 무료진료 민원 때문에 아마 추진을 못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은 좀 뭐 자기네들이 지원하겠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면이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남광농협에서는 조합원들한테 환원을 할지 몰라도 일반 구민들한테는 환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승인을 안 해 주니까요. 그래서 여쭈어 본 거예요.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의견차이가 많습니다.
소는
장소는박춘수위원
어차피 남구민이 대관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장소를 빌려주려는 거는 몰라도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한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그 보건진료소 있지 않습니까? (예) 깔끔하게 보수하고 하자하고 다 정리됐죠?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오히려 그때 이후로 협의회 위원님들이 더 친절하고 저희들하고 그 후에 한 두어 번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아주 참 적극적으로 더 해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장님
소장님박춘수위원
이하 과장님, 또 담당부서 팀장들이 그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았고 고생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상당히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 분위기를 나빠지지 않게끔 잘 관리해 주시고 진료소 소장님도 격려해주시고 일선에 계신 분들이 제일 고생합니다. 주민들하고 생활하시다 보니까. 다 입맛에 맞춰서 해줄 수는 없어요. 일부는 서운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일부는 잘 해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뜻을 잘 조율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춘수위원
지금 효사랑 마라톤대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효사랑 마라톤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5㎞, 7㎞, 하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마라톤에 참여하신 분들이 전문가들이 아니고 초보자들이 많습니다. (예) 평상시 운동안하시다가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경우에는 심장질환이라든가 아니면 건강 체크를 못하고 참여하신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위험사항에 돌발했을 때 바로 응급조치를 할 수 있게끔 우리 보건소에서 구간구간에 전문가들이 배치돼서 그런 어려운 상황을 해소시켜야 되거든요? 작년에 소장님, 과장님은 아실 거예요. 심장마비 일으켜가지고 다행스럽게 조대 의과대에 있는 애들이 같이 동행하는 바람에 그분이 위험에서 벗어났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것은 시각을 다투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만약에 그런 도움이 없었더라면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효사랑 마라톤대회가 상당히 빛을 바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마라톤대회에 의료진들을 투입해가지고, 아니면 내부의료진들의 협조를 받아서 구간별로 나눠야 합니다. 한 장소에 놔둬봤자 사실 시간이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바로 응급처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구간별로 의료진을 배치해서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바로바로 응급처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강도시 조성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칼럼을 연재한다고 했는데 어디다가 연재를 하는 것입니까?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우리 구보에 하고 있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구보에? (예) 그리고 525$씩 서태평양지역 연회비를 납부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매년 한 번씩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매년에 한 번씩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그래서 어떤 혜택을 받고 있어요?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건강도시 이것,...... 회비를 내는 것은 가입했다는 그런 의무입니다. 거기서 바로 특별한 물질적인 혜택이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건강도시를 추진하면서 많은 국제적인 자료, 정보 이런 것을 얻는 그런 방법입니다. 바로 직접적인, 물질적인 혜택은 없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문사업과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방문사업과 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문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방문사업과장 이윤지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예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방문사업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서 614쪽, 방문사업과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문사업과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조성과 모든 질병의 원천적 차단를 목적으로 전염병 제로도시구축,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안전망확보 등 함께 나누며 사는 복지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중점 추진방향과 615쪽 정책체계도, 616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17쪽입니다. 2009년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2건, 계속사업 17건, 총 19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방문사업과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히
간단히남광인위원
한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A형간염주사는 예방접종은 영유아만 합니까?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대상은 전 연령인데 저희가 필수예방접종은 아닌데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A형간염이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어서 저희가 올해 구비를 들여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영유아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남광인위원
영유아로만 한해서?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예, 저희 보건소 안에서는 그렇게 했고요. 지금 현재, 사실 발병전염이 높은 연령대는 20～30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남광인위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고만 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1,200만원 정도가 부족하다는 뜻입니까? 금년에?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저희가 원래 예산 세울 때 이게 신규사업이라 전액 반영된 건 아니고 일부 반영됐는데 상반기 때 일부 반영된 예산사업은 전부 소진을 했고요. 그래서 추가경정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약품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1,200만원이라고 나왔는데 1,200만원이면 몇 사람이나 더 예방접종을 할 수 있어요?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약 600건 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고요
알겠고요남광인위원
,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출산장려금이요, 축하금. (예) 여기 보니까 내용이 남구 거주, 만원 지급이 뭡니까? 축하금 만원 지급이 있습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지금 이게. 아니 임신축하금 지원, 남구 거주 셋째이상 임신한 임부 65명, 내용 “축하금” 그래서 물어본 건데 만원짜리 축하금도 있는가 하고,...... 잘못된 거예요?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예, 10만원입니다.
그럼
그럼남광인위원
이건 정정하시고. 1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남구에서 신생아가 몇 명이나 출산이 됐습니까?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약 1,400명 선으로 압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1,400명? 그럼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쌍둥이랄지, 몇 프로나 차지해요? 보통? 뭐 세쌍둥이랄지.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작년에는 쌍둥이가 21세대 태어났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21쌍? (예) 21쌍이죠? (예)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가지고, 다른 시군구는 엄청난 축하금을 주대요? (예) 큰 문제에요. 국가적 차원에서도. 우리도 이것을 어떻게 해가지고 다른 시군구만큼 지급을 해줘야 할 것 같더라고. 우리가 제일 열악한 것 같아요, 보니까.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광주시에서는 저희가 열악하지 않고 다른 구보다는 그래도 건강보험을 해준다든가 셋째 아이에 대해서는 출산 후에 산후조리식품을 지원해준다든가. 다른 구보다는 저희가 더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강남하고 비교를 하면 거기는 너무나 지원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요즘엔 국가에서도 각 지역별로 차이가 많기 때문에 계속 조사중에 있고 각 지역별로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런 산후축하금이랄지 지원금에 대해서는 구에서 전체적으로는 추진하기는 조금 어려운 사업이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계속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아마 통합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5개 자치구에서 혹시 이동검진차를 가지고 있는 구가 있습니까?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남광인위원
? (예) 시만 있습니까?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시도,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은 없고요. 이동검진차는 결핵협회나 건강관리협회 그렇게,......
광인
남광인위원
시 차원에서는 한두 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옛날에도 몇 차례 과거에 다른 데서 이야기를 했는데,...... 광주공원 주변에 오신 노인 분들은 전부다 동서남북, 광산구에서 모이지 않습니까? (예) 주변에는 사실 매춘행위를 많이 하거든요? (예) 이 노인네들이 성병환자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노인네들이 소위 아들이나 며느리나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속앓이를 많이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 집 앞에 바로 노인경로당이 있어가지고 말을 많이 들어요. 그럼 며느리라든지 딸이라든지 아들이든지 용돈을 주면 할아버지들이 가서, 거기 가서 그런 장난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성병을 앓아가지고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 이동검진차가 한 대가 있으면, 광주공원주변에 있으면 좋잖아요. 와서 요새는 임질 같은 것은 주사 한번 맞으면 그냥 떨어지잖아요. 또 거기서 혈압도 재주고 당도 재주고 그러한 차가 좀 있으면 쓰겠어요. 그래서 소장님이 그것을 한번 시청에 건의를 해 보십시오. 소장님들 회의가 있죠? 소장님들 회의에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심각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모르실텐데 광주공원에 놀러 오시는 노인들, 성병이 많습니다. 진짜 그런 환자들이요. 성병환자들이 많아요. 심각한 문제에요. 경로우대만 할 것이 아니라. ○
업과
업과방문사
이윤지 예, 저희가 해년마다 광주공원에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에이즈하고 성병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 계속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하고, 그리고 일반건강검진해서 무료로 저희가 하고 있고 9월달 하반기에 할 계획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남광인위원
그것은 소재지가 남구라서 남구가 당연하지만 각 구에서도 돌아가면서 한 번씩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뜻이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민순
최민순위원
과장님, 620쪽 애들 있잖아요. 영유아. 영유아 아이들 운영공급, 그 부분 어떻게 실시하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하실지.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대상자선정 말씀이십니까? (예) 대상자는 저희가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영유아, 유아, 임신부, 출산수유부로 해가지고 빈혈검사라든지 신장이나 체중,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영양상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선발을 합니다. 선발을 해가지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180명을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보면 영아에서는 약 36명이 대상자이고요. 유아에서는 110명이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보충식품을 패키지로 해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고 1달에2번씩 당근이라든지 감자, 그리고 우유 같은 것도 매주,......
들이
그분들이최민순위원
우리 보건소에 오셔서 검사를 받고 가나요?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예, 저희가 이제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연락을 해 주고요. 그리고 본인도 와서 신청을 하고요.
보가
홍보가최민순위원
덜 되었을 때는 주민들은 엄마들은 모르고 있는 상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으며 그분들이 보건소에 와서 검사를 받고 진료를 받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추진사항이 아니라 그 엄마분들이 보건소에 와서 검사를 받는가, 아니면 우리가 방문해서 받는가,......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일괄적인 검사는 보건소에 오셔서 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저희가 나가서 방문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영양사 두 분이 근무하시면서,......
수가
접수가최민순위원
된 사람만 가겠죠? 접수하신 분들만?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예, 접수를 해가지고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일단 관리를 하고 중간에 계속 검사를 해가지고 영양상태가 좋아지면 퇴록이 되고 또 다른 신규사람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요.
보가
홍보가최민순위원
지역에 대해서 조금 미비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 과정을 여쭈어 본 겁니다. 왜냐 하면 주변에 몇 분 계신데도 그 부분을 까맣게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처우를 동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보건소 자체 내에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가. 궁금해서 그 부분이.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저희 보건소 차원에서 대상자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홍보에 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홍보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구보나 어떤 보건소 홈페이지, 그리고 저소득층 취약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동에 있는 방문간호사를 이용을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회
반상회최민순위원
, 우리 2009 효사랑,......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예, 반상회보도 한 번씩 홍보를 하고 있고요.
민순
최민순위원
아, 구보에? 나가고요? (예)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요, 630쪽에 ‘뼈튼튼 노년튼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신지요?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골다공증 검사 말씀 하신 건가요?(예) 저희가 구입한 골다공증 기계는 저희가 외부로 진료 업무를 나갈 때, 그리고 어떤 행사프로그램이 있을 때 같이 가서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해가지고 진단하고, 이것을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동
월산동최민순위원
부근에 예방접종하는데 그쪽에서 참여하셔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아, 주민센터하고 다르고요. 저희가 방문사업과에 있는 질병관리팀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이 팀들이 외부로 행사를 나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팀에서 행사를 하는데 주민들이 많이 오시는 경우는 우리 팀들이 나가서, 효사랑 대회나 이럴 때 같이 나가서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민순
최민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시네요.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먼저
먼저박춘수위원
하실래요?
예홍
박예홍위원장
나중에 할게요, 저는.
방역
방역박춘수위원
, 매년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번에는 업체가 6개 업체입니까?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예, 6개 업체 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6개 업체요. (예) 그러면 구역이 세분화 됐네요? 전에는 4개 업체였잖아요. (예) 그런데 올해는 6개 권역으로 해서 6개 업체가 선정되어가지고 지금 방역을 하고 있구먼요. (예) 요즘 신종 신종 하는데 모기도 신종이 나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모기들이 잘 안 죽어. (맞습니다) 그리고 모기가 계절이 없어요, 요즘은. 겨울에도 모기가 있고 봄에도 모기가 있고 한여름에는 또 모기가 없습니다. 아주 더우면 모기가 없어요. 신종모기가 나오다 보니까 방역에 좀 심혈을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방역관리는 지금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방역관리는 제대로 하고 계셔요?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방역업체들 하는 것을 매번은 지켜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두 번에 한 번씩 정도는 가서 확인해야 됩니다.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춘수위원
주민들이 방역을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한다. 할 경우에는 올해는 방역을 못한다고 그런다고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모기들이 안 죽으니까. 그래서 특히 아파트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자체에서도 방역을 하니까 그래도 괜찮은 편인데 주택단지라든가 시골지역은 모기 서식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교육시키시고 또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또 다음에 방역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나는 방역업체가 4군데인줄 알았는데 6군데라니까 훨씬 그분들이 더 섬세하고 세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되어 있구먼 보니까. 그분들한테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신경 써주시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과장님, 이번에 시 감사 받으셨죠? (예) 거기 지적사항을 보니까 ‘의료기관 예방접종 실적보고에 따른 지도관리 소홀’ 이래가지고 남구보건소에서는 07년도부터 09년도 현재까지 예방접종실적을 매 월보고하지 아니한 의료기관 98개소 (07년 43개 업소, 08년 26개, 09년 29개, 위반행위 사실 여부에 관하여 조사 확인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필수예방 접종에 대해서 의료기관에서 매달 보건소로 보고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기관이라는 것은 병원을 얘기합니까? (예) 병원,...... 그런데 왜 보고를 안했어요? 그 업체들은 보고를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안 할 이유가 없죠, 당연히 해야죠? (예) 마저 또 얘기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무소독대상시설 소독 미실시에 따른 지도관리 소홀’해가지고 여기도 뭐 위법, 부당 내용은 이제 전문법령에 따라서 나와 있으니까 생략하고, ‘남구보건소에서는 07년도부터 08년도 전염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적기에 실시하지 않은 관내숙박업소 등 162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건축물의 관리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자, 이 소독, 그러면 뭡니까? 병원입니까?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아니오. 모텔이라든지 여관 뭐 이런,......
시설
숙박시설박춘수위원
?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예, 아주 영세한 업체들이 다 들어 있어가지고......
춘수
박춘수위원
아, 그 소독대상시설은 이번 우리가 감사대상 중에서 영세시설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는 관리하기 힘든 시설이 들어있다는 얘기에요?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춘수위원
? 그래도 어떻게 감사에 지적당하지 않도록 그분들한테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가서 우리가 시간을 소비하더라도 찾아가서 이런 일이 없도록 보고 하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괜히 이거, 또 감사 계속 나올 것 아닙니까?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예, 이게 사실 2개,...... 저희 과에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5개국이 다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춘수
박춘수위원
첫 번째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니까, 같은 의료기관이다 보니까 봐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또 특히나 과장님은 같은 의사이고 그러니까 같은 동종업계에 있다 보니까 그거 봐주고 그런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이런 지적을 당할 필요가 있습니까? 당연히 예방접종 실적보고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거기도 뭐 소규모 시설이 있어서 그럽니까? 그렇지는 않죠?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들은
그분들은박춘수위원
그냥 쉽게 생각하고 보고 안 한 걸로 제가 인식이 되네요. 이런 지적은 내년에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죠? 안계시면 제가 마지막 한말씀 더,..... 주문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누구보다도 전문가시니까 이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 인구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감소가 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50년부터는 인구가 감소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남구에 최소한도 가임여성이 몇 명쯤 되는지 이것을 조사하고 또 우리 구청내 가임여성 만이라도 몇 명쯤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주민자치센터 등을 통해서, 지금 우리 인구가 OECD 국가 중에 출산율이 제일 저조하다. 이런 말만 계속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가임여성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우편물이라도, 이렇게 절실합니다. 그리고 또 예비군훈련 장소에 가서, 옛날에 그 70년대에는 가족계획을 위해서 그쪽에 가서 홍보활동을 하고 직접 시술을 하고 이랬었지만 지금은 출산장려를 위해서 홍보활동 등을 통해서 다른 구청에 지지 않는, 그런 출산율을 높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적절한 주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참고하셔서 그렇게 좀 우편물 발송을 통해서,...... 정말 심각합니다. 어느 해에는 ‘인구가 정말 감소되어서 힘들 것입니다.’라는 호소문 같은 그런 내용쪽으로 해서 조금 보내서, 물론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미지수이겠지만 그래도 조금 느껴보는, 인구감소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더 심각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남광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장마철이지요? (예) 전 국민이 제일 걱정되고 있는 장마철 후유증, 그런 질병. 아까 박춘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방역문제. (예) 지금 오늘 같은 날은 제가 볼 때 날씨가 갰으면 연막 같은 것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면역이 생겨서 모기가 안 죽은 게 아니에요. 저도 실질적으로 합니다. 기계가 저희 집에 3대가 있어요. 지금은 안하는데 재작년에만 해도 통장님들하고 제가 일당을 불러서 동네에서 했어요. 그러면 약품 있죠? 약품 비율이라고 할까요? 배합을 좀 많이 하면 속에 한옥 집, 우리 월산동에는 한옥이 많이 있거든요? 쏘면 바퀴벌레도 기어나와서 죽어버려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약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 비율을 약하게 탄 거예요. 석유하고 경유입니까? 석유입니까?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쏘면, 아무리 10번 쏘고 해도, 한번 약품을 제대로 배합을 해가지고 쏘면 속에 있는 바퀴벌레까지 기어나와서 죽어버려요. 진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좀 감독할 필요가 있어요. 보건소 나가서 그분들. 아까 몇 개 업체였다고 했는가?
춘수
박춘수위원
6개 업체요.
광인
남광인위원
6개 업체, 나가서 그 배합률을 봐야지 양보다는 질. 횟수보다는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약품을 배합해가지고 함으로 인해서 제대로 죽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분 무제 있죠. 그건 좋더만. 그런데 연막소독 만큼은, 약품은 비율을 좀 해가지고 하면 제대로 죽어요. 바퀴벌레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약품 값이 비싸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안하는 거예요. 그냥 석유만 태워서 쏜 거예요. 안 죽어요. 진짜에요. 그것 좀 한번 감독들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방문사업과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이곳에서 도시개발사업국소관 2009년도 상반기 구정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산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