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극수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우현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례안심사 방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두희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재향군인회의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높이고 나아가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서는 안 제1조에는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책무를 규정한 조항으로서 국토방위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회의 명예와 공헌을 선양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예우에 관한 조항으로서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재향군인회의 불우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항으로서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회원의 안보의식 및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안보 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등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국토방위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의 명예와 공헌을 선양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덕인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정한호위원입니다.

예, 이숙이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해당되는 단체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조례안에 올라온 이 재향군인회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입니다. 정한호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단체가 맞습니다.

예, 재향군인회 외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단체는 몇 개나 되죠?

예, 지원단체는 9개 단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안이 통과된다면 보조금 집행은 분기별로 앞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전체 금액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할 겁니까, 아니면 추경에 반영해서 할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연간 7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재향군인회법에 의거해 가지고, 16조에 의거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연간 6월달에 보훈의 달에 해 가지고 75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꺼번에 지원하는 거죠?

예.

재향군인회 자비로 부담하는 비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향군인회는 중앙에서 보조금이 일부 내려와 가지고 사무실이라든지 사무국장의 인건비가 지원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부담은 저희가 죄송합니다. 상세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을 많이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안이 통과되면 2010년도 지원금액을 얼마를 지원하실는지 혹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건 있습니까?

특별하게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한다든지 그런 건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고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총무과에서 일괄 각 부서에 단체를 관리하고 있거나 신청자를 받아 가지고 우리구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금액을 얼마나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아직 계획은 못했습니다.

예, 보훈단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규모를 보면 말이죠, 상의군경에 1,100만원, 전몰군경 유족에 1,100만원, 또 6.25 참전유공자에 350만원, 고엽제전우회 400만원, 지금 오늘 이 안을 다루고 있는 재향군인회 750만원, 광복회가 15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많게는 1,100만원으로부터 지금 적게는 150만원까지 있습니다. 이게 형평성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늘 항상 생각하는 것이 1,100만원을 받고 있는 단체가 4개 단체가 있는데 이것은 한 2000년 전까지는 보조금에 대해서 정액보조단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예산편성 시에 정액보조는 그때부터서 1,000만원이 되어 있었고, 그 이외의 단체는 등록이 안된 상태였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 단체였기 때문에 지원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안되고 있었는데 보조금에 관한 법이 개정되면서 봉사를 하는 단체라든지 법령에 준해가 있는 단체라든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단체를 인정하는 단체라든지 모든 단체가 신청을 하면 그 규모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 1,000만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돈을 절감을 해서 지원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조금 적게 주는 단체는 상승을 시켜서 연차적으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예, 제가 여쭙지 않아도 답을 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국가보훈단체라는 것은 국가와 민족을,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보훈단체에 다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많은 것은 1,100만원인데 이걸 많다고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적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단체, 적게 보조받는 단체들에게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 사업비 추가 지원하게 되면 타 보훈단체에서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그 부분도 아마 이 답변이 될 거 같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실는지요?

이런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우리 보훈단체하고 그 다음 재향군인회하고, 보훈단체하고 사실은 재향군인회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재향군인회라고 하는 거는 군에 갔다온 전 군인들을 말하는 거고 보훈단체는 국가기본법, 보훈기본법에 해 가지고 거기에 지원에 관한 법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우리구에 맞는 실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이 목적사업에 맞는지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보조금 정산을 분기별로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매월 지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일괄 사회단체 보조금 주는 데 대해서는 감사계와 같이 병행을 해 가지고 감사도 하는 방법, 여러 가지의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적법하게 단체간에 형평성이 맞게끔 새로운 어떤 민원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마찬가지겠죠?

예, 맞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대한민국 재향군인 및 재향군인회의 명예와 공헌을 기리는 조례안인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개인 지원이나 재향군인회의 지원이나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예산편성 충분히 지원해서 기념사업, 호국정신 함양 교육사업, 안보현장 순례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1950년 6.25사변 전쟁의 역사를 새롭게 상기시키고 올바른 역사를 다음 세대에 계승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6.25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여기에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하고도 관계가 있는지 무관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전체가 6.25 관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참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광복회라든지 모든 보훈단체가 전반적으로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보훈단체라든지 재향군인회라든지 전반적으로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공헌한 자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근무에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의문나는 점이 있어 가지고 한 가지 물어볼까 싶은데 재향군인회하고 보훈단체하고는 한 조례안입니까? 이거는 재향군인회만 상정한 겁니까?

재향군인회만 조례...

그렇죠? 조금 전에 답변한 것이 제가 들었을 때는 보훈하고 전체적이다라고 느꼈는데 잘못됐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 예우 차원에서 지금 보조비를 750만원 준다 하는 것을 들었는데 750만원에 대한 보조비를 어떤 사업에 목적을 두고 지불하는 겁니까?

최재목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0만원은 6.25 보훈의 달에 해 가지고 6월달에 재향군인회 회원들 전체 저소득 세대라든지 그 다음 보훈의 달 행사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행사에 지원되는 사업이다. 그 사업을 하는 데서는, 재향군인회 단체에서는 경비의 몇 %라든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프로테이지까지는 저희가 죄송합니다.

어떤 사업을 100만원 사업을 하면 한 30%는 재향군인회 단체하고 우리 보조금이 70% 한다하든지 이런 단체를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들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그날 6.25날 행사를 하면서 6.25 회원님들이 우리구에 의원님들도 많이 가보셨을 겁니다. 행사 때. 화목뷔페라든지 그때 식사를, 행사를 진행하고 거기에 드는 소요경비, 그 다음에 저소득 재향군인회들한테 다문 얼마라도 지원이 되는 사업, 예를 들어서 생필품이라든지 칫솔, 치약 그런 거를 한 400개 정도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론 그 사업을 행사를 1,000만원 하는데 그 사업을 하겠다 하면 우리 구청 보조금을 다 주느냐, 왜 그렇느냐고 하면 그 사람들이 큰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불해야 된다 이거라!

예, 보조금은 저희 단체에서 우선 보조금을 지원하면 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이 죽 나옵니다. 그 사업을 사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이 맞다. 목적사업에 맞다든지 전체 사업이 맞다는 것을 저희들이 감독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맞지 않았을 때는 다른 사업을 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 좋습니다. 좋은 말씀이고, 우리 수영구에서 재향군인회 예우 등 조례안을 상정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향군인회 수영구에 지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광안3동에 있습니다.

지부가 있다. 그러면 저가 알기로는 대연동에 있다고 하는...

아닙니다. 재향군인회는 중앙에서 우리가 남구․수영구 분구 당시에 남구에 있다가 남․수영구 재향군인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사무실을 분리해 주지를 않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예, 그러면 우리 부산시내 다른 구는 어떻게 되가 있습니까?

다른 구에도 늦게 분구된 구는 같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개구가 한 집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습니다.

2개구가 한 지부가 되어 있지예?

예.

그러면 우리 수영구에 조례 해 가지고 될 게 아니다. 두 구에 같이 해야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건 보면 시에서 정해야 되지 우리가 남구하고 수영구하고 이 조례가 틀릴 수가 있다 말입니다. 이랬을 적에는 어떻게 대처하실라 하는가 생각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이 조례안은 국가보훈청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조례안이 내려와서 그 준칙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남구에서도 저희들 조례가 기 4월달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거의가 같습니다.

2개구가 같은 조례가 되고 같은 안건이 되어야 되지, 남구하고 수영구가 틀려 가지고는 안될 거다 이런 본 위원이 생각하고, 부산시에 재향군인회가 중앙에서 2개구를 한 구에 해 가지고 지부를 만들어 넣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수영구하고 남구가 틀린다 하면 맞지 않겠느냐 싶어서 한 번 질의를 해 봅니다. 그리고 구청별로 별다른 사항이 있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남구하고 수영구하고 같은 책에 한 그것으로 조례안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이 재향군인회가 지금 우리 재향군인회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군 복무를 하고 나온 사람은 다 재향군인회 회원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회원에 가입한 사람도 있고 안한 사람도 있다고 보는데 대강 수영구에서 재향군인회에 등록된 회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약 2,2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군 복무를 마치고 나오신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복무를 마치고 나오신 분까지는 저희가 다...

이런 것을 더 파악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재향군인회 조례 예우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나라를 지키신 분들에게 예우를 해주시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원하면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점이 안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시고예, 우리 수영구에 단체 보조금 지급을 하는데 제가 심의위원입니다. 심의위원을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단체 올라온 거 보면 무슨 사업, 무슨 사업을 많이 하겠다고 올라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수가 조금 높이 되고 그 사업을 작게 하는 데는 %수가 낮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점을 처음에 제가 본 위원이 했다시피 보조금을 주면 그 보조금에서 자체 회원들이 몇 %로 부담을 한다하든지 몇 %를 한다하는 이런 사업을 앞으로 체계를 잡아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예, 보조금은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가지고, 그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운영비가 얼마, 기타 죽 프로테이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또 우리 보훈단체라든지 재향군인회라든지 연세가 많은 분이 되어 가지고 행정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지금 많습니다. 저희들 직원과 제가 적극적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의원님들께서도 우리 보훈단체라든지 재향군인회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우일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에 노고가 매우 크시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크게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방극수 위원장님과 예두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75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2008년 5월 7일과 2009년 2월 4일에 개정되었고, 2006년 4월 8일 제정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공영주차장이 관리위탁과 주차요금 감면사항, 재래시장 상인회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등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맞지 않은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차장 업무에 효율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주차요금의 가산금은 시 조례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제3조 제3항”을 “제3조 제2항”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의 2 주차요금의 감면은 2009년 2월 4일 시 조례에 신설됨에 따라 우리구에서 신설하여 주차요금 면제 또는 경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안 제4조의 2에는 공공기관이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서 제1항 제2호에 비영리 공익법인에게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가능토록 되어 있는 것을 조례 개정을 통하여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시에는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인회, 타 법령에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위탁받을 수 있는 자 등으로 변경하고 주차장 위탁사용료를 1개월 또는 3개월 단위 미리 납부하는 방식에서 1년 단위로 모두 납부하되,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분할납부도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제12조의 2 주거지전용 주차구획선 설치와 관련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금년 3월 2일부터 3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요금 감면,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 등 구민의 불편해소와 쾌적한 삶 유지에 필요한 조례인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덕인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정한호위원입니다.

예, 우일헌 교통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우일헌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3조 4항을 보면 개별법령과 부산광역시 조례에 의거 감면 또는 경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조례 중에는 감면받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있습니까?

예, 교통행정과장 우일헌입니다. 정한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정되기 현 조례로는 저희들이 부산시 조례 별표1에 그거를 적용을 받도록 현 조례는 그래 돼 있는데 현 조례에 보면 부산시 별표1에 보면 특례라고 있습니다. 주차장 특례에 그게 경승용차 50% 감면이라든지 꼭 필요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방침을 정해서 한다든지 그런 거를 특례에 일부 조금 나와 있습니다. 많이 안나와 있고 그래 돼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감면 혜택은 우리가 수영구 조례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까? 예를 들면 부산시 조례에 감면받는 자와 또 우리 수영구의 특성에 맞춰서 한다면 조금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예, 답변하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 제3조의 2 보면 이번에 시에도 별표에 조금 적용을 해놨었는데 2009년 2월 4일날 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시 조례도 감면 조항을 제3조의 2란을 신설을 했는데 이번 개정조례안에도 보면 제3조의 2란에 별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1호부터 저희들이 7호까지 대상을 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대상 범위를 좀더 확대해서 수영구 주민에게 어떤 감면대상을 좀 늘려보자는 이런 말씀을 제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가 부산시 조례와 우리 이번에 이 안에 보면 크게 다른 점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감면대상은 물론 우리의 상급기관인 부산시라든지 그 다음에 각 구에 또 개정조례안과 그 다음에 관련 법규를 총 망라해 가지고 검토돼서 이번에 정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업인 예우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사회공헌․진흥․모범납세자 예우 이런 거는 전부 각 시라든지 각 개별조례나 개별법령 거를 이번에 묶어 가지고 저출산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독립유공자 여러 가지를 망라해서 지금 이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우리 수영구에서 어떻게 한 번 별도로 좀 조항을 넣어가지고 감면해 줬으면 검토하면 안 좋겠나 그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 번 연구․검토를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 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4의 2를 적용할 경우에 현재 이 구청 광장 있죠?

예.

우리 구청 광장 주차장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안이 통과가 되면 이 구청 주차장은 앞으로 주차요금 징수를 할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수영구청 광장에 있는 부설주차장은 평일에는 요금을 받고 그 다음에 민원이 부서에 확인을 받는 경우는 요금을 면제해 주고 이래 하고 있고, 토․일 공휴일은 지금 현재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무료로 현재 개방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저희들이 검토를 이번에 조례 개정을 검토하면서 근거가 조례에 반영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이번에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사실 그전부터 일요일날은 무료로 개방하고 있었습니다. 공휴일날!

그러면 앞으로도 현재와 같이 그대로 개방하고 그대로 유지할 겁니까, 아니면 징수계획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로는 그거는 재무과에서 검토를 합니다마는 아마 계속 구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개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징수할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홍보가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날은 많은 수영구민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것도 참고로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2조 2항에 보면 주거지전용 주차장 현재 이용방법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현재 이용방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지전용 주차장은 지금 수영구에 남천2동하고 민락동에는 없고 나머지 8개동에는 주거지전용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동 단체를, 운영단체를 정합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수익금으로 40% 갖고 그 다음 60%는 구의 수입으로, 특별회계 수입으로 들어오는데 이제 예를 들어 12면이 정해졌다면 그 12면에 대해서 동 주민센터에서 동장이 책임지고 심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주차장 거리라든지 차고보유, 보유차량대수, 차량배기량 이런 한 다섯 가지 정도를 심사를 해 가지고 그거를 점수 높은 순위대로 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정 못받은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은 예비로 놔났다가 또 중간중간에 이사를 가고 자꾸 빠지더라구요. 그분들은 예비되는 분들을 순위대로 해서 다시 넣고 이래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 안이 통과할 때면 이 주거지전용 주차장이 전용시간대 외에는 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지금 유료가 원래 주간이 있고, 주간에만 하는 경우는 야간이 되고, 그 다음 야간만 하는 경우는 주간이 되고, 하루 종일 전일 하는 거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마는 주간 또는 야간만 할 경우에는 자기가 거기만 돈도 그만큼만 주고 하니까 거기 빌 경우가 됩니다. 그러면 일반주민들이 누구나 거기에 주차를 할 수가 있고, 그 누가 또 다른 분도 터치를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각 주민센터라든지 해서 그 단체별로 낮에, 밤에 하는 분들은 주로 낮에 해당이 되는데 낮에 좀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좀 조례 개정한 목적에 맞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안에 보면 이 안이 통과가 되면 전일, 주간, 야간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주거지전용 주차장에 계약한 사람이 야간이다 그러면 낮에는 빈자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빈자리는 무료로 주민이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외지인이 주차를 할 때는 무료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간에는 누가 대더라도 무료가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그 제도는 참 좋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 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간제 주차권, 1일권, 월정기권 등을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 이 안이 꼭히 필요한 겁니까? 이 안은 언제든지 유료화할 수 있다는 그런 안이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특별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이거는 이제 다음에 어떤 사항이 예견될 때 사용하기 위해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거의 사용을 안할 거로 봅니다마는...

글쎄 사용을 안하면 좋은데 이 안으로 봐서는 언제든지 유기적인 그런 안인 거 같아서 제가 덧붙여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무료로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계속적으로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좀 봐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예, 그래 하겠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안 자체가 구청장이 필요하다 할 때 인정되면 하는 걸 자꾸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새로운 제도를 내놓는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마는 무료제공으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이 주거지 주민주차제 이 건에 대해서 민원이나 아니면 앞으로 이게 무료로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일어날는지 과장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조례는 구체적으로 표현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야간 하는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주간에 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규정에는 없었지만 묵시적으로 대고 그럴 경우에는 야간 대는 분들이 마찰이 좀 있을 수도 있었고, 자기는 야간만 대는데 사실 주간에는 말할 자격이 없지만 야간에 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주간까지 좀 대야 되겠다는 어떤 이래가 마찰의 소지가 좀 있었고예, 그래서 이것이 되면 앞으로 이런 분쟁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정적으로 무료주차를 할 수 있도록 될 거 같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문제가 무료로 대는 주차자가 예를 들어서 시간을 넘겼을 때 그러면 정말 여기에 주차권을, 그러니까 유료로 지금 제공받는 사람, 돈을 내고 대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꼈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차를 그러니까 5시까지 이 무료 주차대는 차는 이동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7시나 8시까지 예를 들어서 오바했을 때는 어떤 조치가 필요합니까?

구 조례 4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냐면 주차배정을 안받고 아까 말한 자기 주간대 시간에는 배정을 안받아도 되는데 자기가 나는 밤 10시까지 대버렸다. 그리고 밤 10시에 오니까 차가 대는데 좋게 얘기해 가지고 나가버리면 되는데 안나가고 이럴 경우에는 그거는 배정을 받지 안하고 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가산금을 징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에는 4급지 가산금을 2배에 해당되는 가산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보통 거기에 단체에서, 관리하는 단체에서 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때는 연락을 취해 가지고 지금 다 빼도록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마 그런 문제들이 우리 수영구에 이 안이 통과되면 굉장히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리단체들에게 홍보를 물론 해야 되겠고, 그리고 무료주차를 했을 경우에 그 무료주차자에게도 홍보가 되는 그런 아마 안내표시판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일헌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일헌 교통행정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순섭위원입니다. 이번에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가지고 입법예고한 기간인 ’09년 3월 2일부터 ’09년 3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하는데 제출된 의견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까?

예, 의견이 없었습니다. 직접 받은 건...

그럼 본 위원이 제출한 건 뭡니까?

아! 이순섭위원님 그거는 별도로 그 관계없이 검토를...

아니, 의견제시가 구두가 됐더라도 의견제시로 봐야 되지 그게 어떻게 의견제시 없다고 이렇게 나옵니까? 이런 점 다음에 유의 좀 해주시고요.

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의견제시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 보면 제6조죠?

예, 그렇습니다.

자! 6조에서 1호, 2호, 3호, 4호가 있습니다. 그죠?

예.

3호, 4호가 있으면 보세요. 우리가 법률순서라 하는 게 본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조례안이 있고 순서가 그래 돼 있죠, 그죠?

예, 예.

그렇다 하면 우리가 1호에서 보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나 공단이 되고 2항은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3번은 보면 본 위원이 의견제시한 거지만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 상위법이다...

상위법에 보면 2호와 3호는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 되십니까?

아! 예, 시행령보다 법이 우위니까...

그러니까 이건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우리가 물론 지금 법률용어, 이게 조례안이라고 하는 게 법률용어를 써줘야 되거든요. 물론 주차요금도 우리가 사용료를 우리가 받을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받는 그 표현이지만 용어는 분명히 법률적인 용어를 써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우리 사인간에 쓰고 있는 이런 용어를 쓰고 있어요. “받을 수 있다” 이해 되십니까? 우리가 부담금이 되든지 사용료가 되든지 우리가 상수도요금을 갖다가 물론 받는다고 말은 사용합니다마는 우리가 법률이나 조례안에 들어가는 건 법률용어상으로 징수라면 징수라는 용어를 써줘야 되는 거고, 그런 용어사용이 저는 잘못돼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6조 2항 말씀입니까?

제가, 본 위원이 호수가 바뀐 건 2호와 3호가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

예, 2호, 3호는 바뀌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법률이 시행령보다는 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2호와 3호는 바뀌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검토할 때 잠깐 부족한 거 같습니다.

예, 또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이용객 안 있습니까, 그죠?

예.

재래시장에 이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마냥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이걸 악용하려고 하면 주차를 해놓고 한 두서너 시간 지난 다음에 가서 옆에 가서 1,000원짜리 하나 사 가지고 온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금방 말씀에 이거는 사실 시행한 저희들이 시 직영하는 재래시장에 세 곳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게 통과되면 저희들이 아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인데 악용하는 부분은 타 재래시장에서 먼저 한 곳에 가서 문제점이라든지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도 그에 대한 악용하는 부분은 없도록 상당히 좀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조례안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용어에 대해 가지고 좀더 정립을 해 주시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 2호와 3호 간에 변경되는 사항은 제가 수정동의를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일헌 교통과장! 수고 많습니다. 최재목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앞서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까 합니다. 주민 공영주차장 운영실태를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공영주차장 운영실태, 예, 최재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

주거지전용 주차장 말씀? 아! 예, 조금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광안1동에 주거지전용 주차장 20면을 신부산교회 주변에 아, 신부산교회가 아니고 광원아파트 주변에 했습니다마는 주거지전용 주차장은 저희들이 대상지가 정해지면 최근에는 아까 광원아파트하고 백세병원 뒤에 거기에 담벽 밑에 20면을 정해졌는데 저희들이 관리단체를 먼저 동 주민센터에 선정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과장님! 그 운영하는 단체를 동 주민자치센터에 회원한테 위임을 합니까, 아니면 동장한테 위임합니까?

그거는 동장이 단체를 정합니다.

동장이 단체를 정해 가지고 단체를 준다 이 말씀이죠?

아니, 동장이, 동장이!

동장이 정해 가지고 준다 이 말씀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체가 1년이고 10년이고 영원히 하는 것이 타당성이 맞다고 봅니까, 안그러면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번 작년 감사 때 단체가 좀 어떤 단체는 계속 몇 년 동안 하고, 어떤 단체는 한 번도 못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동장에게 공문을 보내 가지고 단체를 좀 오래한 단체, 예를 들어서 3년 정도는 이상이 되면 그거는 좀 바꿔줘야 안되겠느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각 동에다 공문을 보내가 상당수 단체는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아직 일부 단체는 안바뀐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장님! 공문을 교통과에서 동장 앞으로 3년이 되면 교체하는 게 좋다하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연도를 너무 또 3년이란 걸 못박기는 좀 그래서 저희들이 좀 오래된 단체는 가급적 그걸 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과장님! 오래된 단체하고 연도하고 이것이 조금, 오래된 단체하면 참 평가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구청에서 조례를 만들든지 해 가지고 5년이면 5년 이래서 시정을 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동에도 이것가 지금 말썽이 많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런 말씀을 들은 것을, 민원이 발생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어느 동에 보니까 서로 하려 그래 가지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부 동에선 서로 하려고 그래가 동장님이 그거를 정할 때 조금 애로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마찰이 없도록, 서로가 마찰이 없도록 동에서, 구에서 각 동장들에게 지도를 잘 해 가지고 마찰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도를 잘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을 조례에 무슨 상정을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그거는 저희들이 지침으로 한다든지 저희들이 연구를 한 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침으로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예, 또 요금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 주차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월 주차료가 얼마입니까?

야간은 저희들이 저녁 8시부터 다음날 08시까지인데 2만 2,000원을 지금 야간만 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주야로 하면?

그거는 4만원입니다.

4만원하면 주야로 다 그 분은 다 활용이 되어야 되죠?

예, 예.

조금 전에 야간을 하면서 개인이 민원이 주차를 하면 요금을 받는 것도 있고 안받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분리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야간할 경우에 주간에 남을 경우에 그거는 사실 우리구에서는 신부산교회 주변이 좀 해당이 됩니다마는 거기에는...

과장님! 신부산교회 하나에 찍지 말고 우리 수영구 전체를 포괄적으로 해줘야 안 되겠느냐...

예, 그거는 맞습니다.

맞지예?

예, 그거는 포괄적으로 맞습니다.

포괄적으로 해서 말해 주시고, 본 위원이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싶은 것은 낮에 오후 5시에 차를 몇 번 몇 번 대어가 있는데 내가 몇 번에, 1번에 주차를 좀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9시에 왔다 합니다. 그러면 1시간 오바됐는데 주차를 사용하시는 분은 “왜 여기에 차를 대었느냐?” 하고 민원이 발생돼가 싸울 수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그렇다 하면 그 차 대는 것은 몇 시까지라는 것을 알 수가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주차장에 표시판을 해가지고 몇 번, 몇 번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차요금표를 붙여놔 놓으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거기에 차를 댔다가 그 시간이 넘었다 하면 그 앞에 선주에게 잘못했다고 하는 사과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런 표시가 아무 없었을 적에는 항의가, 말썽의 소지가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주차장 표시판을 좀 세밀해 가지고 거기 주차장이 12면 같으면 1면부터 12면까지 있을 겁니다.

예.

1면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차요금 사용료를 내고 있다. 그 다음 시간 공휴시간이다. 이래 알게끔 표시를 한 번 해 주시면 더 좋겠고...

그거는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노력을 해 주시고 이 주거 주차장 때문에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고, 젊은 사람들은, 타지에서 온 사람들은 차 대놓고 큰소리 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런 것 좀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아까 뭡니까? 상가 운영실태 주차요금을 최저 몇 %까지 입찰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삭감이 될 수 있습니까?

상가 그 관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시장 상인회 위탁관리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거기에 혹시 감면 그것이 없는지 좀 검토를 아직 조례 개정되고 이제 될 사항입니다마는 사전에 저희들이 조금 검토를 해보니까 현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는 국․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대상은 딱 못을 박아놨는데 상인회에서 관리청에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 3항에 보면 특별법 제18조에 의거 그 해당이 되는 거는 80%를 감면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다시 부산시 교통관리과라든지 복무담당관실 경제정책과에 협의를 해보니까 그냥 구청에서 설치를 해가 지은 주차장은 해당이 없다는 답변을 일단 구두로 받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관계를 저희들이 한 번 더 세밀하게 혹시 또 더 감면받을 수 있는가 없는지 중앙부처라든지 고문변호사라든지 여러 경로를 거쳐서 이번에 개정되고 나서 한 번 감면의 가능한 여부를 정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다 말씀이죠?

예, 예.

그리고 80%를 감하고 20%를 해 가지고 입찰을 받아가 운영자가, 운영하는 자가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했지만 상인회 가서 물건을 사고 왔다 하면 또 50%를 감면을 해줘버린다. 이거는 그 80%해 주고 난 다음에 또 50% 감면을 해주라고 요금을 준다고 하면 그 대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제 법을 만든 취지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회가 아닌 예를 들어서 입찰이 어떤 분이 됐다. 됐는 분이 영업을 하는데 재래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 가지고 이용확인서를 가가 주고 나갈 때 돈 50%만 내면, 만약에 2,000원 나왔다 하면 1,000만원만 주면 되는데 그것은 사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 때 그 넣은 취지이고예, 그 다음에 아까 상인회에서...

과장님! 말씀 내가 막아서 죄송한데 50% 해주면 그러면 50% 이거는 누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저희들이 문제가 당장 대두되는 게 지금 시장에서 지금까지는 감면이 없다가 이제 재래시장에서 감면받아가 다시 예를 들어서 상인회에서 안하고 예를 들어서 입찰을 가정한다면 지금 현재 계약했던 분이나 입찰 단서에 이거를 넣으면 50% 해준다 하면 상당히 입찰이 참가자가 잘 없지 않겠나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사항입니다.

과장님! 바로 그겁니다.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50%를 감면을 안해주면 시장 상가를 위해서 설치한 주차장에 기본에 그것이 흐트려지지 않습니까, 맞죠?

예, 예.

그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몇 개 구에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정을 한다 이래 놨습니다. 구청장이 이제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로서 19조 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데 이런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타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고, 시에도 이미 운영을 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걸 다른 데 운영하는 거 실태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런 것을 주차장을 공개로 입찰할 적에는 이런 단서를 세밀하게 넣어 가지고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여러 가지가 부족한 게 있는 거 같은데 더욱더 세밀한 서류검토와 좀더 세밀한 것을 파악해 가지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재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