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창섭
신창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가운데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는 건설재난안전과, 지역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건설재난안전과장 김영택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창섭
신창섭의장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쪽에 군도 확포장사업에서 생태공원~사송간 군도 확포장 공사가 군비를 100% 들여가지고 준공한 것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반만 하고 반은 반납한 상태잖아요. 그것을 안 하실 거예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생태공원까지만 일단 하고요. 백곡지구까지는 별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제가 7월 2일날 군정질문을 통해서 공익이 우선이라고 하면 수용령을 걸어서라도 이런 것은 해야 되지 않겠나 군수님께 질문을 드렸을 때 군수님께서도 그것을 적극 활용을 하시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주셨잖아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 뒤에도 보면 연곡~보탑사간 농어촌 확포장 공사도 공정이 10%밖에 안 돼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군에서 의지만 있으면 군수님 의지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지금 생태공원~사송간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하셔서 공사를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감사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5쪽을 보실까요. 상단부에 보면은 하도준설 및 정비라고 했는데 요즘에 준설하는 곳이 상당히 많아 보이던데요. 각 곳에 보면은 어제 농다리 쪽을 한번 살펴 보았습니다. 보니까 준설작업이 잘 돼서 그나마 큰 비가 왔어도 중간에 운동장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못미쳐서 차이다가 내려가는데 물줄기가 상당히 길더라고요. 경기도 일부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줄기라 이번에 하도준설이 그래도 잘 됐구나, 우리가 미리 사전에 대비한 것이 잘 했구나 하는 것이 보이는데, 원대 앞에 영주원 그쪽에도 앞으로 준설작업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별도로 계획을 해서 도나 중앙에 사업비를 요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도준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균특사업으로 해가지고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그것이 개인땅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빨리 보상을 해 주면 준설작업 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상당히 좋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큰 비가 온다고 하는데 전체 우리 관내에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살펴 보시고 방금전에도 오다 보니까 새로 다리를 내는 부분에 준설작업을 하는 것을 보니까 몇 부분이 훼손이 돼서 작업하는 것을 보고 왔는데 큰 비가 오기 전에 위험지역은 더 살펴 보시고, 또 재정비 하실 곳은 해서 사전에 대비를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6쪽을 봐주시겠습니까. 6쪽에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했다고 했는데 우리 진천에 정비가 다 됐습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100% 됐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고요.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할 때는 치우는데 일단 돌아서면 또 갖다 놓고 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돼서 저희가 애로가 많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단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지역 시내권에 외곽도로나 이런 것을 보면 여러 곳에 포장마차나 각종 상인들이 인도를 다 점용해서 다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인도만 점용하면 모르는데 복개천 같은 경우는 옆에 주차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주차를 하도록 주차라인을 그어 놨는데 그 앞에는 자기들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 마냥 딱 세워놓고 주차도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잘 관리해서 해야지 지금 실적으로는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제가 수시로 진천을 많이 다녀보는데 거의 정리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도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보행자도 곤란하고요. 그 앞에는 주차도 못하고 있고 이런 것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각 상가에서 나오는 불법광고판 그것을 어떻게 철거 좀 해 주실 수 없습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그리고 하나, 빌딩을 지으면 주차장으로 인허가를 받지요. 그것은 지역개발과에서 담당합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저희과 소관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것은 그 때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그런 것을 이왕 하신다고 했으니까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7쪽이요. 대규모 건설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했는데 밑에 보면 국가대표선수촌이나 산업단지조성 등 대형사업에 참여방안을 강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몇 %나 지역업체가 국가대표선수촌이나 근로자복지공단 이런 데를 참여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지금 지역업체가 선수촌이나 그런 곳은 참여된 것은 없고요. 다만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는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 현장에 찾아다니면서 공사 또는 사업시행자를 만나서 요청을 하고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역 업체는 기술력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에 약하기 때문에 참여되는 것이 없더라고요. 다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 그런 것은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환경특위를 하면서 각 지역업체들의 그런 애로사항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사업을 하는데는 관로 있지요. 토관 같은 경우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쓰는 것이 거의 없데요. 그리고 신한철강 있죠?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거기에서는 와이어매쉬라든지 그런 철재를 전부 하는데 거의 진천에서는 자기들이 사용판매를 거의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이 사용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문백면에서 제가 그 지역을 담당하기 때문에 각종 면에 공사를 하는 데는 면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당신들 지역업체니까 사용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군에서도 지역에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을 써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서로 상생하는 길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역업체 것을 당연히 쓰는 것이 맞는데 저희도 설계할 때 지역개발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지역에서 나는 생산품이 있으면 우선 그것을 쓰고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부득이 동네 것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대로 우리 관내 것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다른 문제가 있는데 공개적으로보다는 개별적으로 과장님께 앞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9쪽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역리~파재간 공사 있죠?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여기에 군비가 3억이 들어갔네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지난번에 군비가 안 들어가는 걸로 보고가 됐는데 왜 군비가 들어갔는지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이것은 당초에 도비 확보할 때 부담지시가 내려와서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추경에 이것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 활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현재 도비에서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도비 확보를 위해서 일단 3억원을 했는데 다시 도비 추가로 3억원을 얻으면 이것은 다른 곳에 적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여기 있기 때문에?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산 저기가 안됐기 때문에 표기를 한 겁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것은 그렇게 사용할 거지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추경에 바꿀 거예요.
양규
박양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사태 대응능력 강화 및 그 외에도 각종 교육이나 이런 것에 보면 몇 회 몇 명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추진상황에서는 이런 결과 어떤 보고를 할 때는 대상이 몇 명인데 몇 명이 와서, 그냥 몇 회 해서 몇 회 계획해서 몇 회 한 것을 가지고 100%로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성과가 나와야죠. 대상은 1,000명인데 500명 나와서 1회 했다, 1회 한 것은 100%가 맞는데 실제로 대상으로 따지면 50%밖에 안 된 것이 있죠. 이런 것을 할 때는 그런 것까지도 명시해서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민방위대원 교육이 2,100여명 됩니다. 지금은 우리군에서, 그 전에는 한 군데에서 모아가지고 훈련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일상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야간에도 해 보고 순회도 해 본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민방위 대원들이 우리 진천군에서만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는 자기가 청주에 가서도 받을 수 있고 타지역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은 참고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렇게 받으면 나중에 받은 결과 통보는 나올 것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그것도 받을 것으로 하면 되는 거고요. 나중에 우리 지역에서 받은 것, 타 지역에서 받은 것도 평가를 분류해서 해 주신다면 더 좋고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우리 진천군에 사시는 분들이 타 지역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 교육 받은 통보가 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교육을 안 받아도 돼요.
양규
박양규의원
글쎄요. 인정해 주는데 나중에 통계를 낼 때 그렇게 받은 것은 우리지역에 대상이 몇 명인데 그렇게 해서 받은 것은 몇 명이다 해 주면 이런 결과 보고를 할 때 정확한 근거 자료가 되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울 때도 그 근거에 의해서 다음 차기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명확한 방향제시가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보여지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서류로 해야 되니까 서류로 한 것밖에 제가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지역개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지역개발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지선호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창섭
신창섭의장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9쪽을 보실까요. 상단부에 농촌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농촌이니까 면단위이겠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천읍도 해당이 됩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읍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농가주택이기 때문에요.
근량
윤근량의원
지역개발과에는 사업이 진천읍내에 전반적으로 몰려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주택개량이라든지 새로 건축을 하는 농가들이 많이 늘어나서 융자금액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가 사뭇 들리는데, 우리가 이런 수요가 많을수록 좋은 건데 충분하게 못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확보가 안 돼서 그런 것입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융자를 동당 4천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보통 30평 가까이 25평을 지으면 1억 이상 들기 때문에 50%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족한데 이것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래요. 이것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부족해서 새로 집을 짓고 싶어도 엄두를 못내더라고요. 시골 분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집을 마련하려고 애를 쓰는데 상향조정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그 밑에도 빈집정비가 곳곳에 보면은 길가에 너무 흉물처럼 있는 곳이 있는데 지주들 승낙이 안 떨어져서 처리를 못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집 주인하고 터 주인하고도 그런 것도 있고요. 소유자가 외지사람이 많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글쎄요. 외지사람 것인가봐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어떻게 생각하면 투기목적으로 구입해놓은 것이 많아서 그런 사람들을 이해설득시켜서 저희가 50만원씩 주고 철거를 하고 있는데 연락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근저당이 돼있다든지, 가압류가 돼있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최대한으로 파악을 해서 처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어디 일정한 지역을 말씀드려서 그런데 학교 앞에 옛날에 상가를 하던 곳인데 그냥 남아 있어요. 학교 앞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변 경관이 학생들한테 정서상으로 좋지 않은데 살펴 보셔가지고 정리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가 농가주택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에 파악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렇게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질문을 드리기 전에 4쪽에 보니까 금년도에 3억 2천만원을 자체설계반 운영으로 해가지고 절감을 했다는데 상당히 고무적인 행동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능력있는 건축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앞으로도 이런 사항은 장려해서 계속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페이지와 관계없이 제가 아까 건설과장님께 질문하다가 말은 사항인데 우리 지역에 각종 건축물을 지으면 자체 주차장시설을 하지 않겠습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자체 주차장이 없으면 직경 150미터 이내에 주차장시설을 확보하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렇지요. 건물 면적에 따라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준공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진천지역에 그런 주차장 시설만 제대로 활용해도 아마 시내권에 저렇게 주차가 복잡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각종 빌딩에 보면 다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전에는 분명히 거기가 주차장으로 인가를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진천신문을 하면서 각종 건물지를 밀때 그런 것을 유심히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년 지나서 보니까 거기에 버젓이 다른 건물이 들어서고 다른 행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도 뜨란채 들어가는 앞에 아파트형 다세대 주택을 지은 것이 있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연립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우림인가 한솔학원 앞에?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거기도 보면 주차장시설로 해놓고서 앞에 훼미리마트를 하나 했어요. 그 시설이 허가가 된 것입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준공이 됐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상가로 준공이 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양규
박양규의원
거기는 상가로 준공이 난 거예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거기는 워낙 그렇게 났고요. 그 옆에 지하로는 주차장으로.
양규
박양규의원
1층이 주차장으로 돼있는데요. 그러면 거기가 주차면적이 맞습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커브거리는 상가로 허가 난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다세대주택 같은 것을 할 때는 주차면적은 몇 %로 하고 있습니까. 3대당 몇 대로 하고 있습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3대당 0.7대로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0.7대입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아파트도 지금 보면 1.2대나 1.5대까지 가까이 가고 있는데 거기는 제가 봤을 때 고급형 다세대 주택이면 최소한도 1.5대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허가할 때 안 봅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저희가 허가가 들어올 때 건축사들, 아니면 사업주들이 법에 맞춰서 들어오기 때문에 제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우리지역이 0.7대로 법이 되어 있습니까. 다른 아파트도 통상적으로 원래 0.98대인가 얼마로 되어 있는데 1.2대에서 1.5대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아파트 같은 것은 저희가 심의를 해서 그런 것을 권장을 많이 해서 가능한데 연립 같은 것을 짓는 사람들은 사실 20세대 미만으로 짓는 사람들은 영세업자들입니다. 신고를 해서 신고세 하는 업자들, 건설업 등록이 안 되고 주택업을 하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빈약한데요. 그런 사람들은 자투리땅 같은 것을 사가지고 최대한으로 15세대나 18세대 정도를 분양하고 있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각각 호마다 차가 분명히 1대씩 이상은 있을텐데 나머지 차량은 다 어디에다 받친다는 겁니까. 다 도로로 나올 것 아닙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나중에는 지적하신대로 도로로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렇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분양이 다 되면은 그런 차량이 도로변으로 야간에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우리 지역에 주차장으로 허가를 냈다가 타 용도로 쓰는 것을 전부 조사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저희가 대장도 있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의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고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직원을 내보내서 면밀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것을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뮤직뱅크에서 진고로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일방통행이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일방통행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일방통행인데 거기에 지금 양면주차를 해놔가지고 차가 1대가 간신히 다니는데 진고 학생들이 특히, 통학시간이나 하학시간에 보면 아이들이 전부 횡으로 가요. 그러면 차도 못빠지고 교통사고 위험이 아주 빈번하게 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전부 도로로 들어와가지고 일방통행을 했어도 전에는 양면통행을 하던 것을 주차를 어느 정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일방통행으로 해 준 것인데 일방통행도 힘들게 됐어요. 그쪽을 한 면만 주차하고 나머지를 인도 턱을 해서 주차를 못하게 해가지고 인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어떨까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런 건의가 되고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 지적하신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한 면은 인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그런 것은 주민편익을 위해서 신속히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8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지역사회의 중추도시로 소도읍 육성이 8쪽에도 있고 아까 현안문제로도 나오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이 도비 50%, 군비 50%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27쪽에 보면 소도읍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100억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비가 50억, 군비 50억인데 그 뒤에 문제점으로 28쪽에 보고드린대로 행정안전부소관이었다가 농림수산식품부로 이번에 기구가 개편되면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다가 도에서 1개군 소도읍씩 1년에 올려가지고 책정이 되는 사업인데 그것이 단양이나 옥천이나 어려운 지역은 거의 다 됐습니다. 저희 지역이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진천이 살기가 좋다고 해서 좀 늦게 됐는데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했는데 도에서도 이렇게 이관이 돼서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보류하라고 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다가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되면은 내년도에 올려가지고 책정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소도읍 가꾸기가 중앙으로부터 되는 균특사업 아닙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행정안전부에서 하다가 농림수산식품부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것은 지금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전에는 행안부에서 행하는 균특사업으로 내려오는 거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전에 제가 한번 군정질문에서도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은 빨리 조속히 해서 벌써 재작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벌써 1년이 지나서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또 행안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간다니까 또 연기되고 그러면 벌써 3년이 지연되는 것입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연기되는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지 아직 방향설정이 안 돼서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드린대로 도에서는 1개도에 1개군씩 올려서 사업이 책정되는데 저희가 내년에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그리고 10쪽을 봐주시겠습니까. 10쪽에 아름다운 도시미관 향상으로 우리 각 상가에 외관 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간판 정리작업을 하고 있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이것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지마는 도비가 내려오면 추경에 도에서 확보해 주면 저희가 확보할 계획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아파트 단지내에 주로 포장, 놀이시설 같은 것을 보수하는 사업인데요.
양규
박양규의원
아니, 그것은 공동주택 주거환경이고요.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름다운 도시미관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및 각종 간판 정리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도비도 올해 금년도에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도비가 2회 추경에 된다고 했는데 아직 안 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아직 안 됐어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되면은 저희가 시범가로 사업으로 신명약국에서 경찰서 쪽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지금 그쪽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쪽에 진천군 기본계획수립 재정비 문제점이라고 하면 계획인구가 과다 설정 되었고, 시가지와 예정용지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에 따라서 농림부와 협의시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이 되고요. 이랬을 때 과장님, 재정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2005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우리가 진천시 건설을 위해서는 인구가 15만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도에서는 지금 6만명에서 그렇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계획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통계연보를 보면은 인구추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합하지가 않다, 먼저 우리가 작년에 할 때도 12만명을 계획을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과다하다, 그러면 저희는 계획관리지역을 할 때 관리지역을 세분화 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많이 하려고 그래서 음성하고 60% 가까이 했는데 이것이 너무 추상적이다, 도에서는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군 입장으로는 진천시 건설을 위해서는 이렇게 계획을 가져와야 된다고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와 절충해서 가능하면 15만명은 안 돼도 12만명이라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민들도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의문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저는 실제로 이 업무를 보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서는 상당히 인구 늘리기는 여러가지로 어렵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두 번째 질문은 19쪽입니다. 태양다방~성모병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인데요. 지금 평화약국에서 백로식당까지는 이미 준공이 됐잖아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태양다방~성모병원간에 어차피 도시계획도로 발주는 다 된 상태니까 과장님께서 독려해 주셔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불편을 무지 많이 요구를 하시거든요. 빨리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과장님께서 계속 독려해 주셔가지고, 빨리 공사가 준공이 되도록 주민편의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제가 현장에 나가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빨리 준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한가지만 빠진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쪽에 우리 숙원사업인 우석대학교가 이번에 승인이 돼서 들어오는데 우석대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로 우리가 지금 40억의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로 해서 40억입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저희가 이것은 건강나라 앞에서부터 우석대학교 정문까지가 448미터에 폭이 21미터입니다.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도에 올린 것이 이것을 하는데 40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또 거기에서부터 성공회 앞에까지 하려고 하면 약 1킬로 정도 됩니다. 1킬로 정도를 하게 되면 약 100억 정도가 앞으로는 소요되지 않겠나, 사업비나 아니면 그때 사업시기에 따라서 틀리겠지마는 그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회도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진입도로라고 했습니다마는 거기까지만 가지고는 연결이 안 돼서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계획한 것을 보면 성공회 앞에 원동고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도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100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지금 도로부지도 저희들이 전부 사서 하는 것입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저쪽 우석대학교에서 매입한 부지 말고는 도로부지는 저희가 사는 것으로,
양규
박양규의원
지금 영화건설에서 나머지 부지를 사서 도시계획을 하기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일부 향교부지 중에서 4만평만 학교부지로 기부채납을 하고 나머지 3만평과 그 주변에 개인용지들을 매입해서 도시계획부지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사업신청서를 보면은 도시계획도로는 거의 다 매입부지가 아니고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영화건설에서는 그 안쪽에 있는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거기에 일부는 영화부지의 터도 있습니다. 단지내에 그 안에 있는 우회도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단지내 도로는 15미터, 12미터 정도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영화건설에서 전체를 하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진입도로만 448m 이것을 해 주고 나머지 1㎞가 되면 저쪽 우회도로 쪽으로 차후계획이 아닙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영화건설 뿐만 아니라 도로자체를 끊어서 거기까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도로로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동고개 4차선 있지 않습니까?
양규
박양규의원
예.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거기에서부터 성공회 앞으로 해서 우회도로 해서 건강나라 앞에까지 오는 것으로 도시계획을 해놓았는데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본의원이 지난번에 군정질문에도 말씀했다시피 우석대학교가 여기 올라오는 것은 수도권과의 교두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발전방향으로는 상당히 커질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부지나 도로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염원해서 1㎞로 본다 이거죠?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3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찬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창섭
신창섭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6쪽을 보실까요. 상단부에 요즘에 물탱크 교체를 많이 하더라고요. 관리도 앞으로 편리하고 수질개선도 좋아지고 이런 방법 같은데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는 곳도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염소투입기하고 물탱크를 연차별로 계획을 잡아서 내년도까지 완료하려고 계속 교체를 하고 있고 일부 규모가 적은 것은 떼었다가 다시 또 필요한 마을에 이전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는 다 설치할 수가 있는데 광역상수도가 관로가 설치되고서 마을에서 광역을 안 잡숫고 계속 마을상수도를 먹는 마을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마을은 자꾸 설득을 해야 하는데 일부러 부지 여건이라든가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안 먹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100%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렇게 하고 지금 마을에 상하수도가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관로가 있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유영찬 예.
근량
윤근량의원
거기 물탱크 쪽 주요 라인만 연결하면 작은 집으로 들어가는 관로 그것이 수압에 못견딜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관로를 설치하면 저희들이 가압장하고 감압장이 있기 때문에 수압조정을 하면서 하고 노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관로공사까지 같이 겸해서 설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압장치에서 다 조정을 하고 있고 시설은 완전개량을 하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마을상수도 관로를 가지고 수압이 견디지 못할 마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잘 파악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누수현상이 많이 나면 우리가 물가격이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파악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처리 좀 잘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모든 사업이 상반기로 몰려서 그런지 도로를 일부 파고서 얼마 보수를 안 하면 다시 파고 그런 상황이 상당히 많아요. BTL사업과 상하수도사업, 요즘에 도로선형작업, 사방을 파고 다시 복구하고 이런 관계가 많은데 건설재난안전과장님도 계시는데 같이 공동으로 시기를 맞춰서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덜 불편한데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신지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현 정부에서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상반기 목표액 달성을 100% 조기집행을 다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조기집행 때문에 공사발주를 80여 개소를 했기 때문에 BTL사업 포함해서 불편이 있는데,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그런 것이 없도록 자꾸 보완해 나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최근에 보니까 초평 쪽에 도로가 자주 파더라고요. 얼마 안 됐는데 요즘에 또 파더라고요. 그래서 큰 문제가 있구나, 주민들이 통행할 때 상당히 불편하고 자주 그러니까 신호대기를 무시해 버리고 차단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많이 없도록 같이 사업을 할 때 공조체제를 이루도록 재난과장님도 전반적으로 느끼실 겁니다. 그렇지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그런 관계가 주민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업을 하는 거지만 지금 현재도 불편을 많이 느끼고 하니까 그런 협조관계를 같이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말이에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공사 진행은 빨리 하려고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일부 보수하면서 노면을 파헤쳐가지고 돌이 노출이 많이 됐습니다. 비가 오니까 드러나서 잘못되면 위험한 흉물이 되겠어요. 차바퀴에 튀면 보행자가 지나가다가 다칠 정도로 위험하게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살펴보셔가지고 응급복구라도 빨리 하실 때는 빨리 하셨으면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은암리부터 큰 주요도로는 금월 중에 다 아스콘 포장을 실시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아스콘을 할 때 임시포장이라도 기존노면과 갖게 해 주세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런 것도 살펴보시고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예,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이완식 의원입니다. 맑은 물 공급에 수고하시는 소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먹는 물 공동시설에 약수터가 우리 진천군에 4개가 있는데 거기를 보면 남산골, 보련, 엽돈재 약수터에 상반기에 두 번 채수를 했는데 전시설이 적합하다고 되어 있는데 요즈음 같은 장마에는 염려가 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말하자면 적합하다고 해도 장마 때는 약수터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소장님?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말씀드린 것이 3개소인데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보련마을은 수량이 부족해서 일부 보수한 적이 있습니다. 1/4분기, 2/4분기, 3/4분기에는 일부 항목을 검사하고 4/4분기에 전항목 검사를 하는데 지금 3/4분기를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당겨서 전항목 검사를 해서 지금 의뢰가 들어갔는데, 저희들은 도에서 지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강화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되면 공동시설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해보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그래요. 소장님, 몇 군데 약수터를 돌아보면 우리 주민들이 많이 약수물을 떠다 잡수시더라고요. 장마 때 염려가 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더 신경 쓰셔서 군민들의 건강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하기 전에 엊그저께 소장님께 말씀드린 상산초등학교 앞에는 정비가 됐습니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는 지금 현재 그날 바로 얘기해서 골재만 튀는 것을 쓸어내고 요철이 있는데 페이빙스톤이라고 해서 밑에다가 몰타를 치고서 하면 양생기간이 있기 때문에 불편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고운 모래로 하려고 했는데 엊그제 하려다가 비가 온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비가 그치면 조금 다지면 될지 모르는데,
양규
박양규의원
고운 모래나 그런 것은 임시라도 고무판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 걸로 해 주면 연결되는 부위가 계속 침하되지는 않을 텐데 시행해서 빨리 해 주십시오.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7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하수도에서 광역상수도도 계속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지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일반인들도 참여를 시켜서 같이 하고 원수도 하고 수도꼭지도 하고 검사방법이라든가 주기라는 것이 월간에 하는 것도 분기에 하는 것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여기에서 수질검사를 하는 것은 관로를 타고 오면서 오염이 됐을까봐서 하는 거죠?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지금 우리 원수는 완전한 물이지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우리가 생수 나오는 것도 그 물 아닙니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수자원공사에서 나오는 정수된 물을 가지고서 생수로 나오는 거잖아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물을 팔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단체에서 물을 공급하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물을 파는 거지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먹는 물을 파는 것 아닙니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우리 각 자치단체에서 그 생수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저도 본청에서 물을 5천원씩 사다 먹는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우리가 관공서에서 주민들에게 물을 팔면서 우리가 그 물을 못믿어서 생수를 먹으면서 주민들은 그 수돗물을 먹어라, 이것은 어폐(語弊)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못믿는데 주민들에게 돈을 받고 판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지요. 주민들이 못먹는 물을 어떻게 팝니까. 수질검사를 하는데 만약 관로에 문제가 있다면 구역별로 해서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관로수정, 보수를 새로 해가지고서라도 깨끗한 물이 각 가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그 물을 믿고 먹을 수 있도록 해 줘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번에 충주에 가서도 각 시군에 7개 시군에 회의를 했을 때도 군민들이 정수된 물을 갖다가 먹지 않고 자꾸 사다 먹는 것에 대해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홍보를 해야지 주민들을 설득하겠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한참 얘기가 됐었습니다. 관로를 타고 오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먹는 물을 공동시설을 갖다 떠먹고 군민들도 어려운데 아침 저녁으로 떠먹는데 그것이 홍보차원에서 수자원공사에서도 큰 걱정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군민들이 수도관을 갖다가 안전하게 먹어도 되는데 정수기에 노후된 것이라든가 그런 물을 자꾸 먹어가지고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자체로 본청과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여름에는 시원한 물을 먹는 차원에서는 먹는 것은 좋은데 사다 먹는 것을 줄여가지고 홍보를 해서 예산절감도 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군민들한테 광역상수도를 먹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우리가 지금 보면은 수돗물 먹는 물을 갖다가 주민들은 개숫물 외에는 쓰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잘못된 거예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제가 있다고 하면 관로를 단지별로라도 그 지역에 가는 구역별로 나누어서 더 세분화 된 수질검사를 해서라도 이 지역의 물은 오염이 이렇게밖에 안 되어 있다, 깨끗하다, 전혀 오염이 안 됐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더 해가지고서라도 주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게, 일례로 저는 집에 정수기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냥 수돗물을 받아가지고 끌여서도 먹고 생수로도 PT병에 받아 놓았다가 먹습니다. 먹는데 이상이 없어요. 그런 홍보를 제대로 하고 해야지만 제가 봤을 때 먼저 불신의 벽을 허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14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진천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1일 8천톤에서 1만 2천톤으로 증설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증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지금 현재 우리가 용량이 부족합니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량이 부족해서 작년도 10월달에 환경부에서 조달을 해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부족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축산폐수까지 같이 겸해서 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축산폐수도 원인이 되지만 자꾸 지역이 발전되다 보니까요.
양규
박양규의원
물론 그런데 급격히 증가된 요인이 우리 축산폐수가 원래 처리하는 것이 100톤 용량이지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축산폐수는 하수처리장 용량이 8천톤에서 1만 2천톤인데 지금 들어오는 유입량이 어느 때는 여름철 같은 때는 1만 1천톤 정도 들어오고요.
양규
박양규의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축산폐수 처리를 하는 것이 1일 100톤 용량입니다. 그렇지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거기에 덕트(duct)시설을 했습니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1차 처리해서 그것을,
양규
박양규의원
냉각탑을 지난번에 예산을 해서 했는데 안 됐지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축산폐수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했을 때 100톤이고 60톤 정도를 하는데 60톤을 처리하는 것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상당히 농도가 진한 것이 넘어가다 보니까 그것을 처리하는 양이 많습니다. 물이 더 많이 소요가 되고요. 그만큼 희석을 시켜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시설이 저는 자원화시설로 바꿔줘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축산폐수시설도 그 옆에다 증설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이 됐을 때 그것은 자원화시설입니까. 아직 모르시지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처리장 증설에 대해서는,
양규
박양규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갑자기 8천톤에서 1만 2천톤으로 느는 것은 지역이 발전해서 느는 요인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이 급격히 발전한 것이 있습니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합류식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8천톤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1만톤을 넘었습니다. 1만톤이 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증설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고, 축산에서 오는 것은 불과 100톤이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가봐야 유입량에 큰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고, 하수하고 혼합이 돼서 1차 처리하기 때문에 축산폐수만 가지고서는 용량 오버에 지장을 준다고 하기에는 그렇고 미세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축산폐수가 1차로 해서 DOD함량이 넘어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처리를 할 때 질소함유량이나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이 아마 더 많은 용량을 과부하를 걸게 할 것이고요. 물론 앞으로 진천시 건설을 위해서도 그렇고 할 때 1만 2천톤 가지고서 또다시 증설하려고 하지 말고요. 원래 지금 질문하는 뜻은 그겁니다. 지금 이왕 할 거면 더 세분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시설을 8천톤에서 1만 2천톤으로 늘릴 것이 아니라 더 늘려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축산폐수도 앞으로 계속 더 들어와야 되고요.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1만 2천톤 가지고도 다음에 또 증설을 해야 되는 입장이 아닌가?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부터 장기증설계획이 2015년 대학이라든가 개발예정지를 다 조사해서 한 양이기 때문에, 그리고 BTL사업을 하면서 우리 양이 3천톤 정도가 감소가 됩니다. 그런 것을 여유있게 했기 때문에 2015년까지 충분히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진천·초평지구에 하수관거를 하는 것은 BTL사업이지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진천그린환경이 진천업체와 컨소시엄을 다 하는 것입니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밑에 있습니다. 남광토건(주), (주)케이씨씨건설, (주)대원, 삼보종합건설,
양규
박양규의원
있는데요. 남광토건은 주관업체 아닙니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진천 업체는 어디어디입니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진천 업체는 없고 지역업체에서 도에 대원하고 삼보종합건설, 경우크린텍, 동우건설 해서 4개 업체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이번에 진천은 없습니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진천은 없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본인들이 희망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2005년도 사업은 근화건설이 참여했었는데 2006년도 사업에는 진천, 초평이 없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런 BTL사업을 할 때 가능하면 진천에 우량업체가 있으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을 해서 같이 동참이 되어야 되는데 지역업체가 안 됐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네요. 그리고 하수관거 BTL사업을 하면서 아까 의장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지금 지역주민들에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됐지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사업을 할 때 왜 상하수도사업만 단독으로 했는가, 지금 2010년부터 우리 지역이 전부 도시가스 관로를 한다고 하는데 또 파헤쳐야 될 것 아닙니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지금 하수관거가 상당히 밑으로 내려가 있거든요. 그러면 도시가스는 얼지 않으니까 보통 지상에서 1미터 정도로 해서 1미터에서 1.5미터만 내려가면 됩니다. 그랬으면 그런 것을 했을 때 다른 부서라든가 업체와 같이 했으면 한번에, 하수관거는 상당히 깊이 내려가더라고요. 그랬으면 충분한 1미터 이상의 이격거리가 있는데 그것을 같이 관로를 했으면 예산이 굉장히 절감될 텐데 1년 후에 또 파헤친다고 하면 그때 주민들은 또 불편을 느끼고, 지금 전부 하수관거를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참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또 파헤친다고 하면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심할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완식 의원님께서도 몇 년 전에도 계속 질의하셨던 사항이고,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저도 어느 부서에서 한다고 하면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결방안을, 저희도 도시가스에 대해서도 경제과의 얘기를 들어보고 자료를 보면 2011년인가부터 진천에 들어온다는데 그때 가면 우리 하수관거는 얼른 마무리해야 되고 하천이 오염돼서 얼른 해야 되기 때문에요.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 것을 할 때는 하수관거나 이런 것을 할 때 업체를 같이 해서, 도시가스도 상당히 몇 년 전부터 계획이 된 것입니다. 단기간내에 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물론 부서가 틀린데 부서간에도 그런 협조가 되고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같이 노력을 했더라면 아마 가능했을 텐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가 지금 알고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지금 밖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에 또 파헤친다면서요?" 이런 얘기들을 공공연히 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좀 더 했으면 좋지 않았나, 지금 와서 하는 과정을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이 참 아쉽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인물에 보고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공업용수 있잖아요. 맑고 안정된 용수공급에서 공업용수가 지금 우리 진천에는 없잖아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청주 같은 경우에는 대청댐 광역상수도에서 공업용수가 청주산단하고 오창과학단지까지는 들어와 있잖아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우리도 신척산업단지, 산척산업단지, 광혜원산업단지, 농공단지가 다 있고 또 태생산업단지가 건설이 된다고 하면 음성쪽에서도 아마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안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진천도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공업용수는 상수도 가격의 3분의 1가격도 안 되거든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그렇다고 하면 기업의 경쟁력도 더 살려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놔야 되지 않겠나 해서 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려봅니다.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충주 광역상수도가 충북권에 5개 시군하고 또 경기도에 이천하고 안성하고 7개 시군이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빼놓고서라도 괴산이 저쪽이기 때문에 빼놓고서라도 음성하고 충주하고 진천, 증평은 같은 라인이기 때문에 같이 공조를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막대해서 충주 수자원공사에 가서 건의사항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장주식 의원하고 5분 발언을 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사업비가 엄청 투자되다 보니까요. 도에 회의를 가든지 하면 저희들이 같이 공조해서 협의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저도 군수님한테 군정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장주식 도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해 주시는 바람에 취소했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도 이것에 대한 계획은 차근차근 준비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앞으로 공조해서, 검토해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지금 충주댐 광역상수도에서는 공업용수는 안 하고 있잖아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수지하고 공업용수라인이라든가 여기에서 왔을 경우에 각 시군에서 산단까지 가는 관로공사를 해야 되고, 수압이 안 맞으면 배수지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런데 대청댐 광역상수도는 공업용수를 만들어서 천안까지 가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오창과학단지까지는 들어와 있으니까 그쪽하고 연계해서 하면 좀 쉽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소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나름대로 세워 주셔서 우리 진천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경쟁력을 갖고 하실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소장님, 전번에 제가 한번 얘기한 것이 있는데 원두막식당 옆에 보면 옛날에도 비만 오면 거기에 물이 많이 고이는 모양이에요. 이번에 할 때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해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장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눠 보세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섭
신창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실과단소별로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실과단소장님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