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에서는 먼저 지난 10일 질의 종료되지 않은 경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청취하시고 문화관광과, 세정과, 회계정보과, 민원과, 환경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개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3쪽에요. 옥천공설시장을 다시 현대화시설로 갖추고자 하는데, 처음의 계획보다 지금 예산상으로도 한 배는 늘어났지요?

배는 아니고요. 한 2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늘어남으로써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재원조달을 하려고 합니까?

2010년도 광특회계에서 저희들한테 부족분을 충당하는 것으로 거의 약속이 되어 있고요. 도비와 광특자금을 보탠 다음에도 부족하면 군비라도 대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큰 부담은 없는 것입니까?

하여튼 군비를 최소화하고 될 수 있으면 들어가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와 대충 얘기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상인들 입장에서는 현대화를 해 주고 함으로써 아주 희망에 들떠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옥천 시내권에만 해도 마트가 지금 큰 것이 4개 정도 있고, 지금 하나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설시장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 재래시장을 현대화 해 주는 것인데 재래시장은 아무리 건물을 잘 지어서 현대화 시설로 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재래시장의 역할을 기본으로 하면서 시장형성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재래시장이 백화점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내 부지를 보면 공중화장실까지 뜯어낼 계획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규모가 사실 적은 규모가 아니에요. 적은 규모가 아니고 이만큼 50억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시설 현대화를 하는데 이 계획을 정말 잘 세워야 합니다. 잘못하면 돈을 저렇게 많이 쏟아 붇고 뭐하는 것이냐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주 이 사업이 제일 걱정입니다.

현재 지금까지 시장이 잘못된 예가 시장을 보러 오셔서 한 번에 One-Stop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침체가 오고, 또 시장 안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마트나 이런 곳보다 서비스 정신이 약한 상태였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잘 안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분들로 하여금 철저히 교육도 시키고 완공 전까지 준비해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람이 활동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장사하시는 시장상인연합회와 우리 군에서 최대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가 간담회라든가를 통해서 그분들의 인식을 전환시키겠습니다.

맞습니다. 과장 답변에 본 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군에서는 건물을 지어주고 그 기반시설을 해 줄 뿐이지 운영과 상업적으로 장사를 하는 것은 그분들 몫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같이 그렇게 팀웍이 이루어져서 모든 것이 잘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걱정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잘 되면 내 탓이고 안되면 또 군 탓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야 합니다.

시장을 재활성화 시키는 데 있어서 저희 경제개발과 행정력을 다 동원해서라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처음 계획보다 크게 해야 한다고 한 사람도 우리 정 과장이고, 하여튼 이 재래시장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질 생각을 갖고 상인들과 협력해서 건물 짓는 것뿐이 아니라 많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세요. 그리고 7쪽이요. 우리 군에서 경제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해 주고 기업하기 좋은 One-Stop 서비스도 해야 하고 지금까지 좋은 말은 많이 해왔어요. 과장께서 지금 타 군과 우리 옥천군과 비교할 때 이러이러한 점은 기업하는 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꼽으라면 무엇을 꼽을 수 있습니까?

뚜렷하게 저희들이 잘했다고 꼽으라면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말씀드리기 쑥스럽습니다만 우선 여기에 나와 있는 기업인 기 살리기 운동도 10일날 박한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여기에서 잘했다고 해서 기업인들의 기가 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일 첫째로는 저희 경제개발과 직원들의 기업인에 대한 인식을 좋은 인식을 가지고 열심히 발로 뛴다면 그것이 기업인들의 기 살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 경제개발과에서 하는 일 중에서 대부분이 기업인들의 기를 살려주기 위해서 하는 일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랑 같은 얘기지만 현재 기업인들과 우리 옥천군의 관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그랬겠지만 현재는 더욱 더 무슨 일이든지 항상 저희들과 모든 일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특히 클러스터센터라든지 농공단지 클러스터 사업 때문에 그분들과 상당히 많은 관계를 맺고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우리 군을 믿고 군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고 요구할 것도 요구하고, 또 저희들도 그 요구에 대해서 수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옥천군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인들의 요구를 우리가 가급적이면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들어주려고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본 의원이 봐도 좀 약해요. 사실적으로는 우리가 엄청 기업인들에게 해 주는 것 같아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약해요. 경제개발과에서 이 부분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보면 기업체 공동안내판 설치 2개소를 해 주고 했는데, 사실 우리 군에서 해 준 것도 없어요.

지금 저희들이 기업에게 해 준 것이 있다 없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민선4기에 들어와서 사실 기업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클러스터 사업을 하는 것이 170억 정도가 들어가고, 또 40억 정도가 있고 해서 금액적으로 따져보면 과거에 비해서 직접적으로 그분들에게 가는 금액은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200억 이상이 3~4년 내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볼 때 다른 시군보다 금액적으로 봐도 엄청나게 많이 투자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클러스터사업은 국제종합기계를 비롯해서 사실 몇 개 기업 안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옥천의 기계부품 기업들은 거의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으로 가서요. 상반기 추진실적에 919개 업체, 64담당을 운영하여 71개 업체 91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요.

기업민원 후견인제는 애초에는 경제개발과에서 당초에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던 사업이었는데요. 각 기업마다 6급 이상 담당을 다 지정을 했습니다. 1개 담당에 1~2개 기업을 지정을 해서 그 기업의 멘토가 되어서 혹시 기업의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 또는 우리 군청에 말 못할 사정이 있으면 그것을 수렴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 주면 저희가 해결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효성은 있어요?

담당들이 나가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저희들이 통보해서 해당 부서에서 해결한다든지, 또 해결을 못하는 것은 어떤 어떤 사유 때문에 해결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를 비롯해서 개인공장들이 많은데, 지금 휴폐업한 공장이 우리 지역 내에 많이 있나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저희는 휴·폐업한 기업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몇 개 회사나 있어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한 30개 정도 됩니다.

30개가 적어요?

현재 경제상황을 볼 때는 많은 것은 아닙니다.

10쪽이요. 방금도 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질의가 나왔는데, 지금 이 사업이 같이 연계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동이 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하수처리장이 잘 안돼요. 이런 것을 우리가 환경을 생각한다는 차원에서도 이것을 군에서 하든지 아니면 보조를 해 주든지 해서 맑은 물이 내려가게 해 줘야 합니다. 아니면 지금 댐상류 하수처리장 사업을 하고 있는 곳으로 연결을 시켜주든지 그럴 수 없으면 무슨 해결이 나와야 하는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이 문제가 지금 2년에 걸쳐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당초에 행안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부군수님과 몇 차례 찾아가서 얘기를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국가사업 자금 전체를 동결하는 바람에 이것이 또 미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을 해결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히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것을 계속 미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농공단지특별회계에 한 30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으로라도 해결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14쪽에 향수30리 사업에 많이 지금까지 이런저런 잘한 점, 앞으로 지향해야 될 점이 많이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맨 밑에 보니까 사업개요에 지역특산물 개발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자료가 없어서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포인트를 농업 쪽에 두는 것인지, 농업도 과수 쪽에 두는 것인지 어디에 두는 것인지?

애초에는 저희들이 주요사업에서 3억2,500만원이 고칼슘 포도재배 사업에 하다가 이 사업을 변경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와 안남에 옥수수와 감자 축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일부를 투입을 했고, 또 하나는 묘목에 나머지를 투입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묘목이면, 상반기 추진실적 밑에서 세 번째에 보면 칼슘 엽면시비 공급 및 자랑포도 지원행사라고 있는데 그 사업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말씀드린 대로 검토를 해서 이원의 묘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림부에 사업변경을 신청해 놨습니다.

그런 쪽보다는 지역특산물을 개발하는 사업이니까 지난번 현장특위 할 때도 청성·청산 곶감에 대한 현장을 보고 왔어요. 거기에 지원해줄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한번 참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산물은 축제를 하고 있는 안내 옥수수와 감자 쪽에 투입을 해 주고, 기회가 된다면 그쪽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옥수수 감자에도 사업비가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곶감 쪽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요?

예.

여기 보니까 목표 인원보다 조금 더 추가됐네요? 그런데 문제는 농가에서 농가일손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지요?

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처음에는 10여명을 농가를 도와주도록 편성했는데, 부족해서 농정과에서 한 15명 정도를 더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기동반을 2개 편성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접수를 받은 것입니까?

읍면의 농가에서 농정과에 요구를 하면 저희가 투입을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가에 그냥 와서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다른 농가에서 불만은 없어요?

그래서 기준 자체를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고 읍면에서 기준을 설정해서 해당되는 분들에게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어떤 기준입니까?

기준은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농정과에서 기준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의 불만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향수30리 시문학 아트벨트 숲길 조성사업을 균특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 사업은 지금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공익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시문학 아트벨트에 금년도에는 아트벨트만 조성해 놓고 다른 후속 계획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꽃길을 조성하기 위서 가을에 볼 수 있는 코스모스를 전체에 심어보려고 지금 꽃을 심고 있습니다.

장계관광단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거기에 인력을 투입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15명이 하고 있습니다.

향수30리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본 의원 생각으로는 옥천군의 곳곳의 환경정비라든가 옥천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데 인력을 많이 투입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취약시설이라든가 하천정비라든가 또 말씀하신 대로 꽃길을 가꾼다든가 하는 곳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해 주시고요. 다음은 14페이지에 향수30리 브랜드 홍보 마케팅 사업으로 5억4,000만원이 들어갔지요?

예.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향수30리 브랜드 홍보 마케팅 사업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농수산물이든 관광상품이든 여기에 대한 뚜렷한 브랜드라든가 마케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향수30리는 관광 쪽으로 컨셉을 잡았기 때문에 관광에 대한 마케팅이라든가 거기에 부수적으로 농산물도 관광사업에 포함시켜서 2년간에 걸쳐서 홍보해 주고 관리를 해 주고, 어떤 상품을 어떻게 특화시켜서 관광상품화 시킬 것이냐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나왔으니까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사업한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자체가 금방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보니까 밑에 추진실적에는 상반기 하반기 사업비가 옆에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알 수가 없어서 옆에 사업비까지 같이 해 주시고, 또 이것을 봐서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아무 것도 모르겠어요.

브랜드 개발 및 홍보 마케팅 전략 시행, 이 사업은 저희들이 전체 의원님들에게 간담회 겸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도 마케팅 사업이 또 3억3,300만원이 있어요.

이것이 1차, 2차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09년도 사업내용에 밑에 상반기·하반기 말고 위에요.

향수30리 브랜드 개발 및 홍보 마케팅 전략 시행 1차분을 1월에 했고, 그 밑에 보면 2차분 향수30리…….

그것 말고 그 윗부분에 향수30리 브랜드 홍보 마케팅사업 5억4,000만원 있지요. 그 밑에 또 향수30리 마케팅 사업으로 3억3,300만원이 또 있어요.

그 사업비는 위에 있는 5억4,000만원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이고, 밑의 마케팅 사업은 각종 향수포도축제 홍보비라든가 홈페이지 구축 등을 하는 것입니다.

향수포도요?

포도축제를 하는 홍보비와 포도축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는 이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정리를 해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요. 천연가스가 공급이 되는데 여기 보면 올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배관연결 설치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올 7월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지금 하수관거공사 때문에 다 파서 연결을 했는데, 또 도시가스가 들어오게 되면 이것을 다시 파서 또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염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디부터 시작인지 하수관거사업과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나요?

지금 가스공사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 배관공사가 있습니다. 메인 관이 영동에서 출발해서 청성으로 해서 청산을 거쳐서 원남으로 해서 보은으로 가는 관이 하나가 설치가 되고요. 또 하나는 양산에서 와서 이원을 거쳐서 옥천으로 들어오는 관 2개의 메인 관으로 그것은 외곽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완공이 되면 직접 가정에 공급해 주는 가스시공자가 다시 또 거기에서 관을 빼서 각 가정이나 공장에 넣어 줍니다. 그 공사를 할 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공사는 시공자가 직접 수여자에게 연결해 주는 그 공사가 아니고 메인 관을 매설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완공이 되면 그때 청주 한국LNG와 계약이 체결되어서 그 사람들이 가정이나 공장에 연결을 하는데, 그때 아마 주민들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편하더라도 주민들이야 지금 유류대가 워낙 올라서 빨리 조기에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지요.

기간 자체가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어차피 국가에서 예산을 봐서 시작하는 것이고, 원래 2016년도까지 옥천에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님들이 열심히 뛰어서 2012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당겼는데 더 이상 당기기는 힘들어서 현재 공사하고 있는 하수관거공사와 맞추기는 상당히 어렵고 어차피 주민들이 불편을 한 번 더 감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민들이 조금 더 빨리 하기를 바라는 것이니까 최대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11페이지 대청호 쉼터 조성 사업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뭡니까?

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청호 쉼터 조성 사업은 당초 작년에 8월 대규모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제가 8월12일자로 왔는데, 그 부서에 있던 사람이 없었어요. 군 인사이동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황파악이 다소 늦어졌고, 그와 맞물려서 우리 과에 기술직 공무원이 없다 보니까 선사공원, 대청호 쉼터 사업, 또 군민도서관 등 당면한 업무가 좀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사업을 10억 따올 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러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중앙 부처에도 보냈고, 도를 경유해서 10억원을 따 왔는데, 그 계획서 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 12월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요청했는데, 마침 작년에 선사공원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문제가 된 것이 있습니다. 사전 환경성검토 안 한 것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사업은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가 된 사항이냐, 그렇게 질의가 계시고, 짚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안 했더라고요. 그 부분을 한 번 해 보고, 사업을 시작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4월에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해서 금강유역청에 사전입지를 보냈는데, 5월달에 부결돼서 왔어요. 사업계획서 대로는 곤란하고,

부결 내용이 뭐예요?

부결 내용은 거기가 자연환경보존지역이다 보니까 5,000㎡ 이상 하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이고, 대청댐 특별보존대책지구 Ⅰ권역이다 보니까 거기를 관광지로 개발하는 무리가 있다는 주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동안에 또 지역신문인 옥천신문이라든지, 저희 부서로다가 거기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다는 등 양비론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분석하다가 늦어진 감도 있는데, 여하튼 저희 지역은 관광자원화 할 곳이 별로 없어요, 옥천군에는. 금년도에 대한민국 경관 100선에 선정이 됐고, 거기다가 100선 중에서도 아주 우수한 5위 이내에 선정이 돼서 제가 볼 때는 훌륭한 관광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적합하다고 했지요?

사전입지.

뭐가 부족해요. 내용이 뭐예요? 수질오염을 하는 겁니까, 뭐 산림을 훼손하는 겁니까, 뭐가 부족하다는 내용이에요? 쉼터 조성한다고 해서 수질오염이 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생각이고, 환경파괴도 본 의원 생각으로는 별로 되지 않는다고 봐요. 또 아름다운 하천 전국의 100개 하천 중에 최 상위권 아름다운 하천입니다, 부소담악이. 옥천군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를 자원화해서 이것을 개발해야 되는데, 물론 환경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본 의원 생각에는 환경에 그렇게 영향을 안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난 6월달에 본 의원이 금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청장하고 직접 청장실에서 단독으로 대화를 나눴어요. 왜 이렇게 환경청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바라는 사업, 숙원사업을 왜 이렇게 규제를 하느냐, 별로 답변을 못해요. 그래서 옥천군에는 대청호 쉼터 외에도 대청호로 인한 많은 규제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이것을 타개하려고 하는 노력이 너무 피동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제가 심지어는 금강유역환경청장 제 얘기지요. “이것 청장님! 실무진에 맡기지 마십시오. 뭐가 환경에 파괴되는 것이 뭡니까? 쉼터를 만든다고 해서 대청호 수질이 오염이 되는 겁니까? 설사 오염이 된다면 정부에서 각종 오염이 안 되도록 설치를 해야 합니다. 주민들을 왜 규제를 합니까?” 별로 뚜렷한 답변을 못하고, 심지어는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실무진에 맡기면 어렵습니다. 윗선에서 해결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얼마 안 있으면 또 한 번 방문을 할 겁니다.” 대청호 관계 때문에 본 의원은 전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옥천군에는 아주 걸림돌이에요. 대청호가 있어 가지고 득이 뭡니까? 대청호가 있어 가지고 옥천군에 득 되는 것이 뭐예요? 각종 지역에, 인근 지역에 주민들이 보통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물론, 국가 환경정책에 약간 어긋난다손 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피해 나가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 숙원사업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너무 미흡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금 피동적 내지, 미흡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무 과장으로서 거기에 부정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군수님, 부군수님 강력한 의지! 또 의원님들께서 특히 승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우리 박한범 의원님 계시지만 저희 실과를 방문해서 잘 안되는 사업 협의하는 과정에서 얘기해서 관광계를 신설하는 문제, 지금 관광계를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관광계가 신설돼서 며칠 안됐지만, 금강유역청을 세 번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또 토목직도 부군수님께서 배려해 주셔 가지고 관광계에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동안에는 미비했을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라도 계가 신설되고, 기술직도 왔으니까 아주 주야로다, 공휴일이라도 필요하다면 나와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이렇습니다. 어쨌든 환경영향평가 부적합한 사유가 대청호 수질 보전이에요. 수질보전에 거기 수질오염, 쉼터조성 한다고 해서 수질오염 별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또 거기 약간의 시설한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대청호에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고, 물론, 약간 수질오염의 우려성이 있다. 이런 생각도 할 겁니다. 그 대책은 환경청에서 전부 해 줘야지요. 오·폐수 처리시설 해 주고, 왜 주민들을 규제를 합니까! 과장님께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대청댐이 70년도 말에 건설 당시 옥천군에 몇 명이 이주를 했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200가구, 5,000명 정도가 정든 고향 땅을 다 떠났어요. 나머지 어려운 분들만 현재 자리에서 살고 있는데, 그 당시 대청호가 반발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보상금 수령도 안하고, 가옥 철거도 안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정부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알아요. ‘대청호가 건설되면 옥천군 여러분들은 농사 안 짓고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대청호반의 도시가 형성돼서 관광자원만 가지고 옥천 군민들은 과거보다 더 좋아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홍보를 했어요. 그 후에 계속 규제만 되고 있는데, 물론 국가정책에서는 환경정책의 일환으로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복지나 또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또 실무선에서 해결이 안 되면 윗선에서 해결해 주시고, 더 안 되면 정치권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주시고, 이래서 대청호 쉼터조성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에 지나치게 영향이 있다거나 하는 문제는 다시 좀 더 여러 가지 실무진에서 더 그 방면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서 이것이 당초 목적대로 해결돼서 주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당초에 10억을 계획했어요. 잘 아시다시피 2009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1억이 편성되고, 9억원은 예비비로 가 있어요. 이 문제를 차후에 다시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편성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금년도, 2009년도가 벌써 7월 하반기인데, 1억 가지고 금년도 계획을 할 겁니까? 추가 사업이 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일부 되고 했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금년도에 점차적으로 한다손 치더라도 1억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잡고 있어요?

지금 문제가 당초 계획대로는 못 하는 겁니다.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사전입지 부적격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제도 마을에서 여기 이장님 와 계시지만, 마을회관에서 토론회를 해서 의견수렴도 하고, 이장님이 너무 적극적이신데, 가정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군에 와서 살다시피 하시는데. 며칠 전에도 오셔 가지고 거기에서 5,000㎡ 이하로 요구를 하면 갈대숲을 조성해 달라고 해서 도면을 보고 떠서 바로 담당직원, 계장 내보내서 이장님하고 하서 면적 산출해 보니까 9,000㎡가 나오더라고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수질정화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수자원공사하고, 금강유역환경청에 협의를 해 보니까 그것도 5,000㎡ +9,000㎡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데, 마을에서는 안을 자꾸 제시를 해요. 여러 안을 제시하는데, 그 안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면 이게 금강유역청하고 가서 협의를 해 보면 잘 안되고, 이런 문제는 당초계획서가 퇴짜를 맞으니까 그런데, 어제 또 마을 토론회를 거쳐서 들어온 요구사항은 저희들이 바로 오후라도 나가서 그것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문제는 그것이 돼야 예산을 세워서 추진이 되지, 아직 정확하게 단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은 5,000㎡ 3필지 4,820㎡는 바로 저희들이 구입해서 그것은 그것대로 해 나가면서 나머지 부분은 마을과 협의해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소리 주민들께서 상당히 흥분한 내용은 며칠 전 언론보도에 대청호 쉼터조성 사업을 축소해서 나머지 잔여 예산은 타 사업으로 전용하겠다는 이런 기사가 났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내용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의원님들 모시고 간담회 석상에서 사실은 실무 과장이 만약에 하다가 사업이 안 되면 반납을 할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은 원칙적으로는 대청호 쉼터 조성사업으로 10억이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밖에 못 쓰는 돈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내년도까지 안 될 경우를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해서 의원님들께 간담회 석상에서는 그 부분을 제가 언급을 안 했어요. 못 들으셨잖아요?

예.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간담회 석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 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다가 의원님들 의지도 상당히 강하고, 마을에서의 의지도 상당히 강해서 그것은 제가 언급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옥천신문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어떻게 나왔나 저도 한 번 끝나고 읽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는데, 대청호 주변 지역은 아주 피해지역입니다. 피해 지역이 규제로 인해서 앞으로 현행대로 환경법이 적용된다면 10년 안쪽에 그 지역에는 전혀 사람이 살 수 없는 이런 지역이 돼요. 그러면 밀림이 되는 겁니다, 옥천군에 대청호 주변이. 본 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노력을 했었지만 더 해서 성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1쪽에 2009년 상반기 평가에서 지용제 성료하고, 그 밑에 보면 새마을지도자연합회 향토야시장 운영 소득배가 효과 창출 이렇게 해 놨는데, 각 읍면별로 새마을에서 나와서 야시장 운영을 3일간 했지요?

예.

3일간?

예, 예.

그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여기 잘된 점에 나와 있는데.

운영분야 보다도 그동안 수익 면에서 이번에 1,200만원 정도를 냈다고 해요. 그 부분을 언급한 것이고, 운영 면에서는 좀 제가 봐도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다음 축제 때는 아직 지용제평가 보고회를 못 가졌어요. 포도축제가 끝나면 저희들이 각계각층을 모셔 놓고, 지용제에 대한 평가보고회를 가질 겁니다. 그 때 저도 이 부분을 언급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죽 하다 보니까 어느 한 쪽 지역에 가면 거기만 이용하기가, 제가 안내 출신인데, 안내를 위주로 가다 보니까 다른 면에 이렇게 보면 낯 뜨거운 면도 있고,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기타 다른 분들이 느끼는 불합리한 면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지용제평가보고회 할 때 그 때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안으로다 채택을 해서 내년도에 시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200만원의 이익이 뭐가 있었다고 하는데, 있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어디까지나 새마을지회하고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야시장을 해 보겠다면 하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이 어느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죽 야시장을 펴 놓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기 어렵고,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첫째는 지용제 할 때가 매우 바쁩니다, 농촌에. 바쁜데 새마을 야시장을 하려면 3일 하지요. 5일 까먹어요. 하루 준비해야지요, 3일간 해야지요. 또 다 했다고 그 다음에 모여서 결산 본다고 하루 모여야지, 그 회원들이 아주 이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욕을 어디냐 하느냐, 군수가 시켜서 한다고 군수한테 욕을 하고 있어. 너무 우리가 지용제이면 지용제 그 행사 위주로 가야지, 새마을이 너무 바쁘게 하다 보니까 그 회원들도 싫어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구요. 새마을지회하고 상의해서 그 분들이 싫다고 하면 너무 무리하게 끌고 갈 필요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1쪽에요. 지금 선사공원조성사업 저쪽에 수북리 다리 건너 석탄리 쪽에는 어지간히 마무리가 된 겁니까?

지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석탄리 쪽에도 아직 안 끝났고?

예.

이 쪽 수북리 쪽에는 추진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저희들 예산은 10억 밖에 없는데, 22억 설계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12억 정도가 부족한데. 지금 예산을 갖고 안터는 금년도에 마무리 짓고, 이 쪽 수북리 쪽은 성토작업만 해 놔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도 지금 문화관광과장으로 오신지가 불과 몇 개월 안 되는데, 인제 업무파악을 지금쯤은 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1년 전 쯤 해 가지고 본 의원이 선사공원에 대해서 질타성 발언을 했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 것이 이 사업이에요. 공무원들이 관심이 없어, 관심이. 이 사업이 지금 몇 년째 끌고 오는 줄 아세요?

2001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거의 10년 돼 가지요?

예.

누구 하나 벌써 좀 나서 가지고 했으면 벌써 마무리 졌을 사업이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것이. 다 말로만 하고, 그냥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된다, 금강유역환경청에 솔직히 근래에 몇 번 왔다 갔다 했지, 그 전에 거기를 가서 뭐를 받아야 되는지, 사전 무슨 준비작업을 해야 되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 문화관광과장께서 이렇게 해 보려고 하는데, 또 달리는 말에 너무 심한 채찍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여튼 이 사업을 빨리 서둘러서 마쳐요. 창피해서 죽겠어요. 창피한 얘기에요.

의원님! 내년도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으로, 지금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대청호 쉼터조성 하는데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요. 마찬가지라고요, 이 사업도. 이 사업도 그렇게 나서주지 않으면 저렇게 선사공원 마찬가지로 지지부진하게 그렇게 가요. 우리가 군에서 먼저 나서서 해 주려고 하는 것이 있어야 더 보기 좋고, 이것이 주민들한테 떳떳한 것이지, 주민들이 너무 앞서가고 공무원들은 끌려가는 이런 입장이에요, 볼 때. 그것도 좋습니다. 하여튼 지금 서로 하려고 하는 불이 붙었으니까, 주민들도 우리 군청을 믿고 너무 앞서 가지 말고, 서로 상의를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에서 5,000㎡까지만 하려면 우선 거기만 해요. 자꾸 벌이지 말고, 벌이면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거기까지 해 놓고 그 다음에 또 절충을 해서 하고, 일이 절차가 있는 것이지, 그냥 의욕만 너무 앞서 가지고서 그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하고도 이해를 시키고, 상의를 잘해 가지고서 빨리 마무리 짓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요. 제일 하단에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 추진해 가지고 가산사 지장전 개축공사가 있지요?

예.

1억6,000만원, 이것 늦어지는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아, 이것 늦어지는 이유는 거기는 저도 몰랐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지으려고 하는 토지에 도로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에는 건물을 못 짓잖아요. 그래서 관리부서가 건설방재과인데, 가산사에서 도로부지를 매입하는 걸로 해서 지금 아마 행정절차는 끝났어요. 가산사에서 매입이 됐어요. 등기로 다 가산사로 넘어갔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산사에서 설계를 어디로 줄 건가, 그것을 선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되면 이것은 문제점 없이 바로 끝날 겁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조속히 마무리 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특수시책에 전국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에 선정 7,000만원이 선정됐네요?

예.

과장님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이 안내, 안남면에 도와주는 건데, 안내면 빈집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더라구요.

예.

언제까지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5월부터 금년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그 후에 안 하구요?

이것이 저희 충청권에서 옥천군이 처음인데, 저희들이 가서 평가를 해야지요, 사업이 있으면. 평가를 해서 바람직한 사업이고, 물론 안내, 안남은 계속 시키고 타 면에도 받아서 보급을 시키는데 문제는 돈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는 한 곳만 해 준다.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저희들은 그렇다고 해서 믿을 얘기는 아니고, 계속 복권기금인가 거기를 확보해서 내년에도 추진하는 것으로, 평가가 좋고, 호응도가 지역에서도 좋다면 계속 할 것이고. 만약에 평가를 해 봐서 이것 뭐 하나 마나 그렇고, 별 효과가 없다고 하면 이 사업은 제고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초등학생 위주로 해 가지고 장계리 비치랜드 거기 한 칸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지요?

예, 예.

향수30리로?

예, 예.

의원님들도 가서 보셨는데, 거기에서 초등학생들을 휴일 때, 토요일, 일요일 때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 산적된 업무가 많은 것 같아요. 좀 속도를 내 주시기 바라구요. 6쪽에 배바우도서관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도서관 셔틀버스 운전기사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지요?

예.

사실 어찌 보면 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행정마인드를 고려한다면 참 어려운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매우 다행스럽기도 하고, 업무결정에 대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안남면을 생각할 때 평소 어떠한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안남, 안내, 청성, 청산 다 그렇지만. 여하튼 문화적으로 소외를 받고, 또 교통이 불편하다. 좀 낙후돼 있다. 기업체라든지, 이런 것의 유치가 안돼서 타 면에 비해서 낙후돼서 인구유입이 잘 안된다. 이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런 외형적인 면보다는 내적인 면을 볼 때 안남면은 타 면에 비해서 지역공동체의식 함양률이 앞서가는 그런 면이라고 생각해요. 어찌 보면 면세는 작지만 미래 지향적인 일들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앞서가는 그런 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어찌 보면 때로는 우리가 잊고 살았던 소중한 것들을 복원하고, 되살리는 노력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공직자들과 생각의 차이가 많아 때로 부딪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어요. 어떤 때는 공직자들이 안남면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굉장히 피곤한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보고 있어요. 사실 어찌 보면 그 사람들 개개인 어떤 사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도 아니고, 면 전체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공직자들의 그 분들 생각에 뒤쳐져 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어찌 보면 도서관의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도 우여곡절을 겪고, 결정이 돼서 인건비까지 지원되게 됐습니다마는, 아쉬운 것은 어려운 일을 결정하면서도 주민들한테 만족을 채워주지 못해요. 뒤끝이 깔끔하지 못하고, 좀 밋밋해 가지고 뭔가 서운한 면을 새롭게 양성하는 그런 것들이 발생된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셔틀버스 운전기사 인건비를 얼마씩 책정해 줬지요, 추경에?

월 13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됐네요. 4대 보험 포함해서 130만원으로다 책정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배바우도서관에서 처음에 200인가 150 정도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월 130만원을 갖고, 퇴직금이나 상여금 없이 와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글쎄 저희들이 인건비 산정할 때는 근거는 향수어린이집 기사에 근거를 뒀습니다. 그 사람 당초 들어올 때. 이 문제는 일단 130만원 해 놓고, 저희들이 옥천버스라든지, 기타 어린이집, 타 시군에 인건비지원 사례를 검토해서 다음부터는 안남 인건비가 가장 적게 받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공립보육시설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예산편성의 산출기초 근거가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이 볼 때는 보육시설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너무 박하게 준 거예요. 그 분들 배바우도서관에는 수익사업이 없습니다. 보육시설에서는 보육료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인건비로 보조되는 금액 외에 성과상여금도 아마 400% 이상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퇴직금도 계속 누적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본다고 하면 여기는 단순히 130만원만 주기 때문에 타 지금 비교한 그런 수탁기관하고 비교해도 너무 얼토당토 하지도 않는 금액이다. 본 의원은 2회 추경안이 제출됐습니다마는 우리가 증액 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차제에 금번 회기에, 2회 추경에서 최소 150만원 정도의 증액으로 해 줄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확답은 못 짓고, 한 번 바로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타당성이 있을 경우 그대로 증액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관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마을단위 청소년공부방 있지요?

예.

그런데도 운영비가 연간 1,500만원 정도씩 지원되고 있어요, 보통.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여기는 면 전체의 공동체생활 그런 기관입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이 좀 증액요구를 하는 것을 기획감사실장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공식적으로 요청된 것으로 한번 동의를 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금번 회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저는 군민도서관이 건립되지요, 과장님?

예.

지금 설계에 들어갔나요?

지금 4월에 공모를 받아서 지금 7월말에 선정을 해야 됩니다. 선정을 하게 되면 그 때 선정된 작품 가지고 실시설계가 들어가겠습니다.

군민도서관을 최초로 짓는 건데, 교육청에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도서관이 있지요?

예.

군민도서관만큼은 단순히 책만 있는 그런 도서관이 아니라, 유아에서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하게 그 곳에서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말 옥천군에 지용향수 고장답게 군민도서관만큼은 군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과장님 이 도서관만큼은 과장님이 계실 때 치적으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상당히 그동안 작년부터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특히 고마웠던 부분은 바쁜 일정 중에도 저희들하고 같이 선진 도서관을 갔다 오시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의원님하고는 같이 안 갔지만, 실무 부서에서도 수시로 4, 5군데를 갔다 왔고, 제가 지시를 해서 인터넷을 다 뒤져서 도서관의 외형이라든지, 내부라든지 이런 것을 다 뽑아 가지고서 지금 실무부서에는 상당히 많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국립중앙도서관도 전화를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방문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왔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사방에서 좋은 점이 많은 것은 알고 있는데, 사업비는 48억원으로 한정돼 있어요. 48억원을 효율적으로 돈은 최대한으로 아끼면서 아주 필요한, 꼭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이런 도서관을 지어야 되는데, 앞으로 실시설계가 안 들어갔으니까,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다시 또 의원님들 모셔서 설명도 들어보고, 미진한 부분은 그 때 의견수렴해서 실시설계에 반영하는 것으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용하는 주민들의 여론도 한 번 수렴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이용하는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해서 보니까 젊은 엄마 여러분을 만나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문화공간이 없어서 대전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정말로 후회하지 않는 도서관 한 번 지어봅시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이재하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의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재정의 건전한 자주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지방세 맞춤형 홍보와 납세 파트너제 운영, 성실한 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왔으며, 자주재원을 확충하여 군정 살림에 차질이 없도록 적기에 재정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정착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시책 확대 시행과 찾아온 방문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었습니다. 2쪽의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기반 구축을 위하여 법인체의 서면 세무조사와 취약분야 기획세무조사, 재산세 과표의 현실화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세정업무를 수행해옴으로써 지방세입 업무평가에서 충청북도로부터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과 시상금 5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정 연찬회와 세무조사 연구과제 발표회에 참가하여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세정공무원의 자질과 업무능력을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체납자 증가에 따른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3쪽의 하반기 추진방향은 튼튼한 자주재원을 확충하여 우리 군정이 건강한 살림으로 행복한 군민이 되도록 재정의 건전한 자주성을 확립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업무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신뢰받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쪽의 전략목표별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긍정적인 세정문화 실현을 위한 선진 세정입니다. 수시로 달라지는 지방세법을 군민이 알기 쉽게 편집한 소책자와 만화를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새로운 시책은 리플릿과 기업용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납세자의 알권리 충족과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하도록 다각적인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5쪽의 납세 파트너제 운영은 지방세에 대하여 이해를 하지 못하는 납세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 안내 및 예고제를 통하여 14,104건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성실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납세자에게 거둠과 나눔의 조화를 이루는 세정을 펼친 결과 지방세정 우수마을 10개 리를 선정하여 3,000만원의 사업비와 인증패를 전달함으로써 납세마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자긍심을 고취시켜 왔습니다. 자동차 연납차량에 대하여 2,328명에게 상해보험료를 가입시켜 주었으며, 정기분 면허세 성실납부자 20명에게 경품을 추첨하여 상품권을 제공하였고, 월별 1명씩 고액납부자를 선정하여 가훈 써 주기를 시행해 오는 등 납세자와 자연스러운 교감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방세정 유공자 표창과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여 납기 내 지방세를 완납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의 기업 친화적 지방세 지원을 위하여 2개소 농공단지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군과 세무서 합동으로 이동상담을 실시하여 국세와 지방세에 대하여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었습니다. 감면차량 안내 발송은 특수시책으로 연초에 보고하였습니다만,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감면한 차량을 대상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매월 발췌하여 안내해 드리는 것으로 일상업무로 전환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감면차량 8건을 발췌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고문을 발송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둘째,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다해온 결과 지방세 연간 목표액은 277억7,6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107억5,500만원을 부과하여 92억6,100만원을 징수하였고, 부과대비 86.1%를 징수하였습니다. 주민세는 소득세할 및 법인세할로 20억4,700만원을 징수하여 지난해보다 19.2%가 하향되었으나 아직 정기분 주민세는 시기 미도래로 부과하지 않은 상태이고 8월 중에 부과할 계획입니다. 자동차세는 22억원 목표액 중 연납처리로 6억6,500만원의 실적을 올려 충청북도 내에서 1위를 차지하였으며,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0일자로 11억4,900만원을 부과하였으나 최종 수납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에는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정기분 면허세는 3,900만원을 부과하였으나 전년도 대비 4.8%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기분인 재산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등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8쪽의 지방세 세목별 징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셋째,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정기분 납기 전에 집중 홍보와 SMS 문자메시지 납기예고로 납기 내 납부하도록 홍보를 병행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2회 실시하여 212건에 3,400만원을 징수하였고, 징수불가능한 27명에 대한 6,0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하여 결손처분에 대한 재산을 매년 2회 이상 전국 조회 등 추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부과되는 정기분에 대하여 납기 내 납부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뿐만 아니라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연도 폐쇄기 전에 두 차례 정도 특별징수반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10쪽의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과 행정규제를 위하여 채권확보 413건 4억9,600만원, 공공기관 정보등록에 5명, 체납자 차량번호판 영치 281대를 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규제를 펼쳐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고질 체납자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대비책을 마련해 나가겠으며, 성실납세 풍토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넷째, 체계적인 유휴자금 운영 및 금고관리 강화입니다.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공공예금 지불 준비금을 최소화하고 유휴자금은 단기, 중기, 장기별로 순열자금을 23계좌에 724억원을 예치하여 이자발생률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이자수입은 17억3,800만원이 발생되어 연간목표 대비 57.9%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군 금고관리 및 수납 대행점 검사실시는 하반기에 군 금고의 세입·세출 처리 내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우리 군과 계약한 수납 대행점에 대하여 수납처리 내역 검사를 9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 말로 만료되는 군 금고 지정계약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금년 6월 10일자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과 옥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투명하고 객관적인 차원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정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다섯 번째, 납세자의 편의시책 확대 및 홍보를 위하여 납세자가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를 쉽게 납부하도록 자동이체, 폰뱅킹, 인터넷 이용, 신용카드 사용, 가상계좌 이용 등 다양한 편의시책에 따라 군민들이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이용을 권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9,507건에 13억6,800만원을 이용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많은 주민들이 자유롭게 전자납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신규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가상계좌 수납 시스템은 개인별 고유계좌만 설정되면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24시간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고지서 없이 납부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이용이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시책은 정부에서 종이 없는 행정을 시행해 나가기 위한 제도로서 우리 군도 점차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여섯째,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실과소 및 읍면별로 산재되어 있는 세외수입 업무에 대한 시스템을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연계하여 활용을 극대화하여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세외수입 담당자의 직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해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인사이동으로 담당 교체자에 대하여 업무연찬 및 교육을 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14쪽의 세외수입 연간 목표액은 253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과액 293억8,500만원 중 268억6,600만원을 징수하여 91.4%의 징수율을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5월 말 현재 세외수입 미수액은 25억1,900만원으로 많은 체납액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여 계속하여 징수 중에 있습니다. 그간 두 차례에 걸쳐 체납액 정리를 위한 관계자 특별대책회의도 가진 바 있습니다. 15쪽의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기반 구축을 위하여 첫째로 탈루·은닉 세원 적극 발굴입니다. 법인대상 40개 업체에 대하여 서면 조사서 내용을 토대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취약분야 기획세무조사는 준공건축물 미신고자와 자경농민 부당 감면자를 조사해 나가는 한편 비과세와 감면을 부당하게 혜택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감면받는 자의 명부를 수시로 확인 대조하여 탈루세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지방세 과표 현실화는 급격한 세부담을 감안하여 종전의 재산세 과표구간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50%에서 매년 5%씩 일률적으로 인상하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한 내용입니다.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 위한 정부 시책에 따라 지방세법이 정하는 일정 범위 내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서 주택은 60% 기준에서 ±20% 범위 내에서 책정하고, 토지 및 건물은 70% 기준에서 ±20%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세율이 개정되어 금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건물신축 기준가격은 ㎡당 51만원씩 부과하도록 지난 2008년도 12월 말에 결정고시 되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축세는 상반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6월 25일자로 결정고시 되어 있으므로 하반기부터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셋째, 공정하고 정확한 주택가격 산정 및 공시에 대하여 금년도 1월 1일자 기준하여 개별 주택가격 특정조사는 당초 계획인 13,728호 중 13,456호를 일제히 조사하였으며, 급등락이 50% 이상이 되는 주택 103호에 대하여 이중 검증제를 실시하여 정확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6월 1일 기준으로 신축, 증축, 합병, 분할된 주택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와 검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자로 13,456호를 결정 공시하였으나 기간 내 열람하여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을 받은 32건에 대하여 최종 정리해 주었습니다. 하반기에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발생된 주택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를 실시한 후 9월 30일자로 가격결정 공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번에 조사된 주택가격은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부과자료로 활용하게 되겠으며, 이 자료는 이미 6월 초에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을 D/B로 구축하였습니다. 2009년도 주택분 재산세 부과는 7월과 9월에 두 차례 나누어 과세하고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부과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08년도 지방세 환급액 2,400만원은 지방세 부과 시 반영시켜 조정 부과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연초 특수시책으로 보고했던 건축물대장 미등재 주택조사는 소유주와 현안 불일치 사항을 실제 소유자에게 알려주어 상이된 부분을 소유자로 하여금 신청 받아 대장과 일치시키는 업무로서 일상업무로 전환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건축물 준공이나 변경되는 내용을 수시로 정리하여 현지와 공부상 일치시켜 정확한 과세자료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넷째, 세무공무원 자질향상 및 직무능력 제고를 위하여 지방세 관련 전문교육 12회에 걸쳐 58명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하반기에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교육과 직무연찬에 참석하는 등 직무능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방 세정공무원의 직무능력 배양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오는 11월 중 군·읍면 세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체 세정 합동연찬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다섯 번째,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를 통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과납하거나 오납하여 납세된 과오납금은 1,150건 1억7,470만원이 발생되어 그중 99.7%를 환부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미환부된 60건의 400만원은 소액 납세자로 타 지역으로 전출 갔거나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은 납세이기 때문에 계속하여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제가 되었던 지방세 과오납 환부실태 확인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전국 일제히 지난 5년간의 3,454건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우리 군은 정상적으로 처리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2쪽의 신규시책인 지방세 체계개편 시행 준비를 위하여 조례안 마련과 전산시스템을 개편해 나가는 한편 납세자에게 사전 홍보와 세무공무원의 교육 및 연찬 등 제반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의 특수시책입니다. 지방세 자진신고 대행서비스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예방 행정을 전개한 결과 자경농민과 지목변경에 따른 225건 2,700만원 중 800만원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이 직접 대행 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혜택과 민원 차단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4쪽의 면허세 고지서 발급체계 개선을 위하여 각 인허가 부서에서 면허세 고지서의 직접 발급이 가능함에도 세정과를 방문하여 고지서를 발급받게 하는 현 4단계를 3단계로 줄여서 운영함으로써 민원인이 오가는 동선을 줄이고 납세자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해당 부서에서 직접 발부한 결과 996건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25쪽의 지방세 자동이체 점수보상제는 지방세 정기분을 1년간 자동이체로 완납한 금액을 누계 점수로 환급액을 산출하여 1년간 납부한 금액의 0.8%를 환급해 주는 보상제도로서 지방세 자동이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납기 내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이용의 편리성을 계속해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통장잔액이 부족하지 않도록 문자 메시지로 사전 안내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3,233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6쪽의 지방세 민원 안심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총 4,917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하였습니다. 그중 위임하여 발급한 1,112건 중 안심서비스 SMS 문자 서비스는 452건을 위임한 분에게 직접 알려줌으로써 더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전체를 서비스 해 드리지 못한 이유는 휴대폰이 없는 분에게는 연락을 해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세정과에서는 고정관념을 깨고 보다 생산적인 세정업무와 다양한 시책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으며, 군민 앞에 좀 더 가까이 다가서는 세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세정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11쪽을 봐 주세요. 금고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년에 금고를 통해서 이자수입이 30억 정도 발생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해에 아마 우리 금고에서 이자도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 지역의 소외계층이나 불우 학생들을 위해서 환원하는 사업을 알아본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지난해보다도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환원하게 하시겠다고 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상반기 금고에서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환원한 사업에 대해서 실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반기에 금고에서 주민에게 혜택을 준 것은 쌀을 배부해 주었고요. 그리고 장학금을 우리 군에 기탁한 것이 있습니다.

금액으로 얼마가 됩니까?

쌀은 두 차례 했는데, 두 번째는 1,000만원어치의 쌀을 우리 옥천 군수님께 기탁을 했고요. 처음에는 지정한 기탁자를 선정해서 100포를 지원해줬습니다.

불우이웃에게 준 것인가요?

예, 소외되거나 어려운 자, 가난한 자들에게 주로 쌀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신 것입니까?

우선 군수님에게 일단 전달을 했습니다. 군수님께서 주민복지과와 상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전달한 것으로 지금까지 추진하고요.

장학금은요?

지금 데이터가 없어서 별도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금고에서 30억 이자 발생이 되고 계속해서 군에서 금고를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경기악화로 인해서 많은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금고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환원사업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의 소견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연히 지역에 환원 차원에서 어려운 자들이나 꼭 필요한 사업에 쓰도록 환원을 해야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고, 또 지부장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한시라도 좋은 일에 쓰겠다는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표출되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아직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라도 우리 농협에서 좀 모범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해에도 이런 말씀을 드려서 올해는 꼭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상반기 실적을 보니까 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것 같거든요. 쌀 100포를 군수님에게 전달했는데, 물론 소외계층에게 다 갔겠지요. 그리고 장학금을 어느 정도 기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본 의원이 받아 보니까 환원한 사업내용들이 거의 농협과 연관된 사업이더라고요. 일반의 정말 어려운 소외계층이나 불우 학생이나 어려운 가정에 간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농협에서 지역의 어려운 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고, 이 사업 결과도 본 의원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략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경기가 불황이고 또 국가적으로 볼 때 감세정책으로 인해서 국세의 경우 한 10조 이상의 세수결함이 예상된다는 얘기가 언론에 많이 흐르고 있어요. 우리 옥천군에서 금년 지방세 목표액이 한 277억 정도가 있는데, 과장님 이 징수에 차질은 없겠습니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정기분 세금이 제대로 못 걷혀서 저희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세수감수를 대비해서라도 체납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8쪽에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경우 2분기가 지났음에도 지금 부과된 것이 목표액 대비 1/3 수준밖에 안 돼요. 지금 기간으로 봐서는 1/2 정도가 부과돼야 할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어떤 세목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취득세와 등록세, 지방세의 금년도 목표액이 43억 정도로 잡았는데 부과액이 14억이면 한 1/3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데요.

취득세나 등록세는 농지를 취득하거나 어떤 취득물이 있었을 때 저희들이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인데요. 물론 경기가 활성화되면 취·등록세가 부과가 많이 됩니다. 그러나 의원님도 알고 계신대로 현재 경기가 침체되어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는 저희들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년 대비 수준을 잡는 것인데, 어떻게 됐든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야 목표액을 초과 달성을 한다거나 하는데 현재 수치로 보면 부동산 거래가 지금 안 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우리가 금년도에 277억원을 목표로 하는 지방세에 분명히 어떤 결함이 많이 발생될 거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나머지 정액 세목에 대해서는 징수율을 높여서 세수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와 연관해서 15쪽을 보면 취약분야 기획세무조사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자경농민 부당 감면자 조사 47건, 1,400만원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자경농지는 본인이 농지를 취득해서 자기가 농사를 2년 이내에 지어야 하는데 중간에 다른 용도나 지목으로 바꿨을 경우에 저희들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인데, 이 내용은 아까 특수시책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리 예고를 해줌으로써 그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세목인지 이해가 안 돼요.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갖고 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을 실질적으로 농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적발해서 부과했다는 내용 같은데, 어떠한 세목이 이런 것이 있지요? 쉽게 얘기해서 건축물 미신고된 것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바로 알겠는데요.

농지에 대해서 취·등록세에 대한 부당 감면자가 되겠습니다.

취·등록세요?

예.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년에 농가주택이 몇 채 정도 지어지는지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좀 전에 농민이 아닌 사람이 대리인을 통해서 농지를 취득했을 경우에 취·등록세를 면제 받은 부분들을 적발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한발 더 나가서 이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땅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가주택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들이 곳곳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땅 소유자들은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지역민을 활용해서 그 사람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농가주택으로 건축을 하게 해요. 그 사람이 땅까지 자기 소유라고 하면 얼마든지 농지에 집을 짓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당연히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땅은 외지사람 것인데도 불구하고 현지민을 동원해서 사용승락을 받아서 건축하는 행위는 세무조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분들에게 별도의 뒷거래로 현지민을 이용해서 농가주택을 불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세무조사에서 활동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11쪽이요. 동료 의원님께서 금고관리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2009년도 하반기에 민간위탁을 준 부분을 여러 군데 재계약을 해야 하는 그런 해입니다. 우리 금고도 금년 말로 계약이 종료되니까 9월에 다시 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었지요?

재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일단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어디로 하든지 계약을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금고계약에 대한 것이 어떤 구상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업무보고를 드렸던 대로 행정안전부에서 6월 10일자로 변경된 지침이 저희들한테 시달됐습니다. 거기에서 규칙을 개정하기 위하여 법무통계계에 지금 안을 심사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지침에 따라서 기준도 내용도 변경되어서 가능하면 보다 투명하게 객관적 입장에서 금고를 지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상투적인 말씀이고요. 지금까지 여러 해를 다른 금융기관과 계약 없이 농협중앙회와 계약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옥천군의회에서 그렇게 큰 혜택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는 것을 여러 차례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세정과장께서 보실 때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박찬정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내용인데요. 하반기에는 좀 더 저희들이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군지부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 하반기에는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오면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고계약을 그렇게 해 줌으로써 군지부에 많은 혜택을 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만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쪽도 엄청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쌀 100포 같은 것은 받지 마세요. 어려운 데 왜 그런 것을 받습니까?

쌀 100포는 1차분이고, 나머지는 1,000만원어치의 쌀을 기탁한 것입니다.

아까 1,0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100포는 1차에 가져온 것이고, 2차분으로 1,000만원어치 쌀을 기탁한다는 거예요?

예, 군수님에게 기탁했습니다.

거기 살림살이가 어려운 것 같은데 이렇게 받아도 되겠어요?

쌀 소비도 촉진하고 사회 환원 차원에서 어려운 자들을 돕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몇 해를 두고 본 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군지부에서 적극적으로 좋은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작년에도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그런 요구가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군지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영 다른 것 같습니다. 금고계약도 이렇게 서로 통하지 않는 그런 금융기관과 왜 하는지 저는 의아스럽습니다. 뭐가 그래도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고, 오고 가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는 군지부가 왜 있어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을 저도 이미 다 알고 있고 어떻게 대책을 세워나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한번 봐 주시고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옥천군이 국가기관으로 금고계약을 하면서 농협 군지부와 이런 거래 관계로 끌어나가면서 계속적으로 계약을 한다는 것은 좀 창피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바꿔볼 생각이 없어요? 이거 당연히 바꿔야 해요.

저희들이 기준에 따라서 심사하고 심의위원들도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사가 이상하게 안 되도록 잘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송병만입니다.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09년도 상반기 평가입니다. 상반기에는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국가적 시책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재정조기집행 실적에서 4월말 평가결과 도내 최우수, 전국 8위라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6월말 현재 1,836억원을 집행하여 목표치대비 109.3%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의 과정에서도 대가지급과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하고, 긴급 전자입찰을 실시함과 동시에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건을 군 홈페이지 주기적으로 공개하여 신속하면서도 투명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불어 국·도정시책 시군통합평가에서 국유재산의 관리실적과 지방자치단체 전자정부 추진 실적이 지역경제 분야와 일반행정 분야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2쪽 하반기 추진방향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정기적인 회계처리의 적정성 검토와 효율적인 물품, 차량관리로 투명하고 엄정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을 경영적으로 운용을 하겠으며, 쾌적한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민원인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청사관리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정보보안의 측면에서도 보조기억매체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요자료의 유출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사이버 보안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군의 정보를 얻고자하는 방문객들을 위하여 문화관광 사이트를 재구축하고 다양한 관광정보제공 서비스를 마련하여 유-라이프 옥천건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전략목표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전략목표 1 투명하고 엄정한 재정운영 및 회계관리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정확한 예산집행으로 재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그 간 6,210건 총 1,253억원을 대금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집행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였으며, 회계담당공무원의 직무교육과 세입·세출예산의 결산검사 실시로 건전한 재정집행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집행예산의 집행예고제를 도입하여 신속한 예산집행을 독려함과 동시에 회계담당 공무원의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각 실과에 배부된 일상경비의 사용내역을 점검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엄정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추구입니다. 214건 총 274억원의 공사를 긴급 전자입찰로 추진하였으며, 계약심의 위원회의 운영과 수의계약금액이 1,000만원 이상 276건의 계약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계약행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사의 하자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계약심의위원회와 주민참여 감독제의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전자조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전자입찰을 활성화하겠으며,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국·도비 보조사업과 재배정사업의 원가산정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하여 계약행정의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두 번째 이행과제 물품 및 관용차량의 적정한 관리입니다. 물품의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물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사무집기를 적기에 교체 및 처분하여 700만원의 매각수입을 올렸으며, 공사에 사용되는 관급자재의 경우 47억원의 자재를 관내 업체의 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확한 수급관리의 수립과 관리실태 점검으로 내실 있는 물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의 적정한 관리입니다. 안전운행을 위한 운전원 교육을 1회 실시하고, 차량별 수리내역을 전산 관리하여 적기에 6대의 노후차량을 교체 구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운전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차량의 점검활동을 체계화하여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7쪽 세 번째 이행과제 고객중심의 고품질 회계서비스 제공입니다. 1조2,272억6,500만원의 자산과 118억4,400만원의 부채 등으로 확정한 2008회계연도의 통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와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7월 중 의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 공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분기별로 회계처리의 분개내역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회계처리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계처리교육을 실시하여 정확한 재무제표 산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두 번째 전략목표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운용으로 국·공유재산의 활용을 통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정기분 대부료를 부과하고,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을 매각하여 총 20억7,900만원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하반기에도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과 변상금 부과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보존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이용실태와 보존상태의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전문업체에 용역을 실시하여 현재 301건의 조사를 마쳤으며, 8월말까지는 모든 조사를 완료하여 무단사용과 임의훼손, 행위 적발 시 변상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 이행과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주민편의 청사관리입니다. 청사시설의 정비와 민원인과 장애인 편의공간 확보를 위하여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화장실 개·보수 6개소, 민원인 쉼터 1개소, 사무실 냉·난방기 교체 1식, 옥상방수공사 및 청사전기 및 소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무공간 확충을 위한 청사증축과 후문정비를 실시하겠으며, 에너지효율화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주민편의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전략목표 3 최적화되고 투명한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편리하고 신뢰받는 정보통신서비스 구현입니다. 먼저 정보통신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으로 연중 정보통신시설과 통신망의 유지관리를 통해 통신망의 안정적 운영과 신속한 장애처리로 최적의 환경을 유지하여 24시간 고품질의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착공 전 설계검토 51건과 사용전 검사 29건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정확한 기술기준 적용과 착공 전 설계검토로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영상회의시스템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운영자교육 1회와 시스템 정기점검 3회를 실시하여 시스템 안정화에 노력하였으며, 도·시군 합동으로 영상회의시스템의 보강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운영자 교육 및 정기점검을 통하여 영상회의를 활성화하여 행정의 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원격근무시스템이용 활성화입니다. 정기점검 2회와 유지보수 6회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시스템 정기점검과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이용 희망자를 재신청 받아 출장이나 재택에서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원격근무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두 번째 이행과제 고객감동을 위한 고품격 정보화 실현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 확산 보급을 위하여 내부, 감사행정 등 행정업무 21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새올행정시스템 이용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사용자교육 등을 실시하여 이용률을 80% 이상 달성하였으며, 공통기반시스템 서버용량 보강작업을 실시하여 맞춤형 세무정보시스템 도입과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이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기적인 점검활동을 수행하고, 사용자 교육 등도 지속 실시하여 이용률을 최대한 높이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정보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노후 PC 교체작업 추진과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구입, 배부하여 필요한 부서에 보급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활용빈도가 높은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계약을 갱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무원 IT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입니다. 상반기에는 실무연계교육과 IT활용 교육 등 실무와 관련이 깊은 과정을 개설하여 직원 17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행정 활용도가 높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일률적인 정보화교육을 지양하고, 직원 개개인의 정보활용능력을 진단·평가하여 이에 맞는 맞춤형 위탁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인프라 확충 및 정보보호 강화입니다. 내부망 해킹과 바이러스 등 기타 외부로부터 불법 침입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방화벽 2대와 키보드 해킹방지 솔루션을 설치하였고, 하반기에는 서버용과 개인 PC용 바이러스 침입차단 및 예방시스템을 도입·설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네 번째 전략목표 U-Life 옥천 구현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정보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및 소득증대입니다. 활력 넘치는 정보화마을 운영으로 마을정보센터와 전자상거래지원을 비롯한 체험콘텐츠와 마을 홈페이지 운영 등을 위하여 3개 마을에 프로그램관리자를 교육·홍보, 지원하였으며, 총 52회 363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정보화마을 행사지원과 전자상거래 및 체험상품을 추가 개발하여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마을 자립운영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두 번째 이행과제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군민정보화 적응력 제고입니다. 군민의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강사지원단을 위촉하고, 수준별 주민정보화교육을 27회 3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주민정보화교육 실시는 물론, 교육홍보를 위하여 리후렛 등을 제작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환경 변화에 대응한 여성정보화교육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자격증 위주의 교육과 결혼이민자를 위한 교육을 주로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수요자 중심의 주민교육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역주민 중심의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 참여형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23개 사이트의 안정적 운영과 읍면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멘토그룹을 운영하며, 인터넷 지도기반 위치정보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읍면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멘토그룹을 활성화하고, 문화관광사이트 재구축을 통한 고품질 대민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버교육 콘텐츠 확대로 집합교육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한층 업그레이드된 정보화교육 환경조성을 위하여 전자책 콘텐츠 5종을 추가 설치하여 시험 운영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사이버교육을 병행 실시할 수 있도록 신간 전자책 구입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협조 하에 인터넷 사이버정보화교육 사이트를 개설하여 정보화 교육추진 시 보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웹메일 시스템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웹메일 활성화를 위하여 자체 이메일 기능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정부통합망의 상용이메일 서비스에 대한 차단방침에 따라 자체 웹메일 서비스를 중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옥천군 자체 메일의 신규 회원가입 중단 및 계정정리 등을 실시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직자통합메일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모바일 매체를 활용한 행정서비스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모바일 행정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인터넷 주소를 갱신하고, 모바일 홈페이지 정비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신규로 서비스되는 문자 메시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사이트를 정비하고, 신규 사이트 개설하여 민원행정서비스 연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특수시책 부문으로 첫 번째 신규사업인 U-IT 신기술 검증사업 추진입니다. 지식경제부와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U-IT부문의 신기술을 발굴하고, 연구·검증하기 위한 신규과제 검증사업 중 생장환경 분야에서 우리 군이 공모·신청한 USN기반 유기농 쌈채소 온실생장환경 관리시스템 구축이란 과제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2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군비 1억원, 민간부담금 2,000만원 등 총 3억8,000만원을 투입하여, 하반기에 신기술검증사업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고부가가치 유기농산물 분야의 과학영농 실현을 통한 생산력 증대로 농가소득 증대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군유재산 현장사진 자료구축입니다. 군유재산의 현지조사 자료의 체계적 확보를 위한 현장사진 데이터베이스를 필지별로 구축하여 현재 127필지의 자료를 새올행정시스템에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236필지의 자료를 추가 구축하여 미 관리 재산의 발굴과 관리재산의 적법한 관리를 통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세 번째 시책인 인터넷지도서비스 구축입니다. 인터넷지도서비스란 인터넷에서 생활정보와 지역행사, 문화관광지 등에 대한 정보를 군민과 관광객에게 그래픽 기반의 지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인터넷지도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하여 시험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인터넷지도서비스를 본격 제공하여 군민과 옥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인터넷을 통해 생활정보와 지리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10쪽을 봐 주세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 경제개발과 1층 옆에 보면 장애인들이 올라올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지요?

예.

보니까 좁기도 하고, 바닥이 지금 같은 우중에 비가 오면 올라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휠체어가 미끄러져서요?

예, 맞습니다.

글쎄 그것은 개선해서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의견을 같이 합니다. 청사 2억2,500만원 가지고 청사 정비할 때, 주민복지과가 저쪽 편에 있기 때문에 경제개발과 쪽이 아니라,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민원실 쪽으로 올라오는 것하고, 현재 현관 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쪽으로 와야만 장애인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 쪽을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그거랑 같이 할 겁니다.

이런 것은 시급하니까 과장님 빨리 개선해서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리 내리기 전에 미끄러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시정해 주세요.

예.

그리고 20쪽입니다. 과장님! 민선4기 시작된 지가 3년이 지났지요?

예.

지금 군수관사가 3년 동안 저렇게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07년도 7월에 군정질의까지 했어요. 지금 2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왜 3년 동안 저렇게 방치가 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먼저 답에 앞서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업부서의 사업목적이 있어서 해야 되는데, 제가 군의 재산관리관으로서 대단히 죄송함을 느낍니다. 사업부서를 여러 번 촉구했는데, 의원님도 아시지만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습니다. 또 이번에 참고로 5월30일날 KBS 5000만의 아이디어에서 옥천군 출신 어떤 한 분이 건의한 사항이 지금 제주도 지사 관사 같이 KBS 93%의 찬성을 얻었습니다. 뭐냐 하면 외국관광객 숙소로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제가 의원님들한테 사전보고하기가 곤란한 것이 뭐냐 하면 17일날, 7월17일날 포도축제 기간 중에 군수님 뜻을 가지고 미팅을 약속했습니다. KBS의 5000만의 아이디어 하는 그 쪽은 관사 쪽에 신경을 더 쓴다고 해서 우리 아이디어하고 접목을 시켜보자 해서 했는데, 곧 가까운 시일 내에 그 사업목적은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목적인데, 연구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될 겁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주민들과 저도 엄청나게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어요. 3년 동안 이렇게 방치했다는 것은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동안 예를 들어 주민의견수렴, 공청회라든가, 사회단체 공청회라든가, 이렇게 한 노력이 없어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일단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전혀 그게 되지 않고 있으니까 주민들도 답답한 것이지요. 3년을 저렇게 방치해 놓고 있으면 건물도, 과장님! 가보니까 방치해 둬 가지고 건물도 많이 낡고 그랬어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억원을 가지고 그 때 리모델링을 하려고 예산까지 세워 놨던 것을 취소를 시키고, 없앴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관리는 부서진 것 이외에는 3년 전에 우리가 비울 때 그 보다는 돈은 더 투자를 안 했더라도, 실무 부서에서 열심히 관리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풀 깎기라든지, 비가 오면 방지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안만 결정되면, 이번에 결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방안 결정되면 하겠으니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돌려줘야 되는데, KBS 그것도 좋고 하지만, 주민들 열어 놓고, 주민이 참여를 군정에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한 번 해 보셨어요, 과장님? 사회단체 공청회라든가, 주민들이 군수관사 가지고 3년 동안,

죄송합니다.

이제 1년 남았습니다. 그죠? 민선4기 1년 남았는데, 지금 부군수 관사도 부군수님 하늘빛아파트로 이사 가고 그냥 있지요?

그것은 매각했습니다.

매각했습니까?

예.

그것도 정구 숙소, 한양빌라에 있거든요. 화장실이 하나라 불편하다 해서 본 의원이 한번 얘기했습니다, 부군수관사를. 보니까 화장실이 그 쪽은 2개라고 해서요. 그것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군수관사도 육상부와 정구부 숙소로 활용한다는 그런 얘기까지도 나왔었지요?

예.

이런 것들을 군의 주민들이 바라보는 집행부,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장님! 3년 동안 이렇게 방치했다는 것은 주민들이 이해 못해요.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활용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입니다. 8쪽을 좀 봐 주세요. 공유재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가운데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지 않은 국유재산도 있습니까?

일부 있습니다.

일부요. 그런데 대부분 도유재산이나 군유재산이 공유재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보고서에도 보면 임대수입이 704건에 8,100만원, 700건에 달하는 필지겠지요. 그런 것들이 주민들의 어떤 편익시설로 활용한다고 하면 8,000만원 세외수입 받는 것보다 수 십 배의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삶의 질 효과에서는. 굉장히 임대수입이 미흡한데, 공유재산 임대계약 끝나고 재계약 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대부분 거의 다 합니다.

거의 다 하지요?

예.

어찌 됐든 그 분들은 임대가 되면 점유권을 영구적으로 지속해 나가는 것을 보면, 나중에 어떤 매각 후에 분할 받는 그런 것을 기대하고, 실질적으로 본인 토지와 인접돼서 진·출입로로 활용한다든지, 물건을 적치하는 부분들에 의해서는 필요에 의해서 임대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장님! 도시계획도로 옥천읍 소재지를 주변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잔여필지 매입해 준 것,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 잔여필지 매입해 준 것?

일부 잔여필지는 행정재산을 가지고 일단 도로를 개설하려면 도로개설 하기 전에 매수를 하잖아요. 매수를 해서 도로 목적 경사면 같은데, 도로 목적을 벗어났을 때는 도로유지관리 목적에서 제외됐을 때는 지금 보통재산으로 건설방재과라든지, 사업부서인 도시건축과에서 저희들한테로 넘어 옵니다. 일부 있지요.

사면에 들어가 있는 그런 필지를 제외하고는 지번이 평지를 통해서 분할된데 거의 다 보통재산으로 회계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소규모 토지.

문제는 곳곳에 이런 필지가 많이 있어요. 조그마한 것은 임대도 안 되고 보는 사람이 임자에요. 먼저 가서 씨 한 번 심는 사람이 임자라구요. 본 의원이 여러 차례 건설방재과나 도시건축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필지를 전수조사해서 대도시에 땅이 부족하다 보니까 1평짜리나 반평짜리 공원사업도 하는데, 많은 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으니까 도로변에 많은 부분들이 특정인들의 작물재배로 굉장히 보기도 안 좋아요. 그런 것들을 금번에 보통재산으로 관리되는 부분들,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어떤 휴식공간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활용할 것은 사업부서로 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재산 저희들이 하는 것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행정재산인데, 도로 유지관리를 벗어난 곳 그런 곳 같은 경우는 도시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이번 기회에 일반 군유 보통재산은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행정재산인데, 행정목적보다는 실제 주민들이 거기다 뭐를 심는 곳 이런 곳은 합동으로 해서 조사를 하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준해서 말씀드릴 것은 국유재산이 됐든, 도재산, 군유재산 중에 임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찌 보면 개인이 임대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여러 곳이 있더라구요. 그 분들은 계속해서 재계약을 해 나가는데, 별다른 의미 없어요. 농작물 경작하고 있는데,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런 노력들을 안 해요. 개개인한테 임대해 줘서 농업시설로 경작이나 다른 적치 장소로 쓰는 것 보다는 주민들을 위해서 너무나 활용도가 많은 그런 지역인데도 그런 것을 개개인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임대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런, 이런 지역은 추후에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이나 편의시설로 환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구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구상해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업무보고에, 사진으로 해서 군유재산 현장사진 자료구축이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거랑 맞춰 가지고 아까 도시계획도로 옆에 있는 것하고, 일반인이 쓰는 것 보다는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우선이니까 그 관계는 같이 조사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정목적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기존에 점유권 있는 사람들한테 돌려받기가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아무래도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예고제를 통해서 다음 일정한 기간을 줘야겠지요. 그런 노력들이 뒤따라야 되고, 단 시일 내에 될 수는 없어요. 임대 안 한 것 우리가 그런 것은 별도로 자투리땅은 하면 되는데, 기 덩어리 있는 임대된 땅도, 임대수입에 비해서 주민들이 활용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구상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및 전략목표별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지난 연말에 민원행정에 대한 도 종합평가결과 우리 군이 우수 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좋은 결과가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내용별 성과는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무료법률 상담을 12회 실시해서 60건의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였으며, 여권분소 운영 결과 773건 처리 중 단체신청 시는 현지 출장하여 여권을 접수함으로 군청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여 줌으로써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관내 129명의 민원모니터요원을 활용한 민원처리로 고품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은 관내 482개 노선에 대한 도로명을 확정함으로써 선진화된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1,752개 등기를 촉탁하여 줌으로써 토지소유자가 부담할 등기비용 8,800만원을 절감하는 혜택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수행과 측량민원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지적측량기준점 마을간 네트워크 구축과 측량결과에 대한 A/S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종합행정추진과 토지이용의 원활을 위해서 행정리별 219개리에 대한 지적약도를 제작해서 읍면에 배부하였습니다. 지난 5월30일자로 결정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특성을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여 줌으로써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었으며, 불법중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연수계획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방향입니다. 고객을 기다리지 않고 현장을 찾아가는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원행정 추진과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지적측량 및 토지관리로 사유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먼저 이행과제 1-1 주민 만족의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고객을 만족시키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서 민원1회 방문처리제와 담당급 30명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복합민원후견인제, 민원처리과정을 고객 핸드폰에 발송하는 문자서비스 제공과 23종에 대한 복합민원사전심사 청구제 등을 운영해서 고객중심의 서비스 민원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외부 인사에 의해 운영하는 무료법률 상담을 12회 운영하여 주민들의 법률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여권분소를 운영하면서 방문민원처리를 떠나서 단체여권 시 현지를 출장하여 여권접수를 하여 주고, 무인민원발급기를 24시간 운영함으로써 고객들의 불편을 최대한 해소시켜 만족감이 피부에 와 닿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모든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전입 보상금 지급 지원입니다. 지난 3월부터 실시한 전입장려금 지급실적은 일반세대 전입자 30세대 48명에게 600만원과 학생 전입자 60명에게 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전입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나타난 점은 전입대상 학생들이 건강보험, 취업, 보호자의 반대 등의 사유로 전입을 기피하는 실정이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나타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읍면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AGAIN2000 인구늘리기 시책달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맞춤형 지적민원서비스 운영의 전자정부 시대에 부응하는 지적민원서비스 실현입니다. 추진실적은 지적전산시스템으로 잊어버린 조상땅 찾기 42건에 136필지를 찾아줌으로써 소유권행사를 원활하게 해 주었으며, 토지이용토지 1,752필지에 대한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해 줌으로써 토지소유자가 부담해야 될 등기비용 8,800만원을 절감하여 주었습니다. 토지정책 수립 및 각종 토지 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지적정보 627,000여 필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였고, 등기소에서 통보되는 등기필 통지소에 대한 소유권 변동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토지 취득 49건과 비법인 단체등록 번호 부여, 또한 즉결민원 247,887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계획은 각종 지적민원과 토지정보 등을 신속 정확하게 제공해서 소유권행사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공감하는 도로명부여 및 시설물 설치입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도로명 주소사업이 금년도 완료된 추진실적은 482개 도로구간의 예비도로명에 대한 읍면별 설명회 개최와 지난 5월11일부터 5월30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6월18일 옥천군새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82개의 도로구간에 대한 도로명을 확정하였습니다. 하반기계획은 도로명을 확정함에 따라 830여개의 도로명판설치와 18,991개의 건물에 건물번호판을 부착하겠습니다. 시설물 설치 작업을 연말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새주소에 의한 법적주소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고객편의 위주의 지적행정의 이행과제 4-1의 고객만족을 위한 지적행정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적측량 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756건을 실시해서 측량 민원을 사전 예방하였으며, 노약자나 장애인들을 위한 지적민원 호출제 운영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지적공사에서 시행한 2,022필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검사하였습니다. 공공용지 합병과 토지이동에 따른 공부정리와 각종 토지관련 사업추진에 기본적인 자료인 지적도면 전산자료 23건을 제공하였습니다. 종합행정추진과 토지이용의 원활을 위해서 행정리별 219개에 대한 지적약도를 제작해서 읍면에 배부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지적민원현장처리제를 오지지역을 대상으로 9월과 11월에 2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4-2의 지적측량 기준점 Network 구축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Network 구축에 따른 기준점 180점을 설치해서 마을별로 기 설치된 지적측량 기준점과 상호간 Network 구축하였습니다. 도시계획구역에 설치된 1,404점의 지적측량 기준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각종 공사로 인하여 망실, 훼손된 기준점 39점을 복구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Network에 따라 설치된 기준점 180점과 망실, 훼손되어 복구된 39점의 기준점에 대한 성과를 결정 고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및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립의 이행과제 5-1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결정입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추진실적은 지난 1월1일자 기준 개별공시지가 139,256필지를 5월29일자로 결정·공시하였습니다. 결정·공시를 위하여 표준지 및 개별공시지가 심의를 위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고,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하였습니다. 의견제출 토지에 대한 검증 시는 소유자를 입회시켜서 공시지가에 대한 민원예방 및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1월1일자 이의신청 분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7월1일자 기준 토지이동분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해서 결정·공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5-2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투기 및 탈세 등의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불법중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의 상반기 추진실적은 토지거래허가 지역의 23건을 허가 처리하였으나, 지난 5월30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 1,690건을 처리하면서 4건의 위반사례가 발생되어 1,113만6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정기적인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하고, 위반사례가 발생한 업소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및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지난 5월 28일날 부동산 중개업소 연수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방지 및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센터 상시 운영과 정기적인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과 연말에 모범 중개업소를 선정하여 표창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으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민원행정 알리미 시스템 구축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위임 발급 시 본인 통보제가 시행됨에 따라 민원신청 및 처리결과를 휴대폰에 문자로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모든 민원과 연계되게 재구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4,4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구축 중에 있으며, 5월15일까지 완료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임야도 경계접합 일치화 사업입니다. 도곽으로 관리하던 지적·임야도를 축적과 관계없이 연속 도면으로 제작하여 지적측량 및 민원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경계접합 일치화 사업 추진 실적은 금년도 사업량 1,225매를 현재 대한지적공사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8월까지 완료해서 지적측량 업무 및 지적전산 자료 제공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사진 확대 제작 배부입니다.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중개업자의 사진을 확대 제작 교부한 실적은, 지난 6월24일날 36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부동산 중개업자 연수교육 시에 제작·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도·점검시 사무실 내에 등록증과 같이 부착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성과 및 주요사업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5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김병현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9년도 상반기 평가,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09년도 상반기 평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먼저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각종 사업이 상반기 집중으로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민원을 최소화하였으며,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주정차 차량이 많은 읍 소재지 외에 면 지역까지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대기환경 보전에 노력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는 금강유역환경청의 공모사업으로 구일 소류지 생태습지 조성이 선정되어 특별지원 사업비 6억6,0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군비 1억6,000만원을 확보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생태습지를 조성하여 오염원 저감은 물론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2009년도 금강수계기금으로 추진되는 대단위사업과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은 수시로 부읍·면장 및 담당자 회의와 현지 독려로 상반기 조기집행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은 10개 사업장에 23명의 근로인력을 투입하여 하천 또는 이면도로 등의 묵은 쓰레기를 처리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쪽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에 대하여 야간단속으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수시로 발생한 환경오염신고 민원의 증가로 배출업소의 정기 지도·점검이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방향으로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 및 적극적인 결손처분으로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으며, 군북면 지오리 일원에 소옥천 생태습지를 조성하여 대청호의 조류 발생을 억제하고 수질을 개선토록 노력하겠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계도 및 배출방법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옥천읍 내 취약지역에 희망근로 인력을 고정 배치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계도 및 배출방법 등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운영이 금년도 12월 말에 만료됨에 따라 위탁운영에 대한 재계약 여부 등을 진단하고자 9월에 용역을 실시하여 위탁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로 자연환경 보전 및 야생 동식물 관리입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활동 강화로 징수율 제고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3월에 2009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였고, 5월에는 현 년도와 전년도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9월에 2009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을 부과할 계획이며, 11월에는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징수불가능분에 대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액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4쪽, 환경성 검토 및 환경오염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 보전하여 군민의 건강과 쾌적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관련법 검토 325건, 환경오염 배출시설 인허가 53건을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체계적인 환경오염 배출시설 관리로 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결한 행락지 환경조성입니다. 관내 6개 면 13개소 행락지의 청결 유지를 위하여 노후화된 이동식화장실을 5개를 구입하여 교체하였고, 경고 안내판을 6개 설치하여 행락객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켰으며, 하반기에도 수시로 분뇨 수거 및 소독을 실시하여 깨끗한 행락지 조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유해 야생동식물 관리입니다. 해마다 야생 동물의 개체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 또한 급증하고 있어 이를 최소화하고자 상반기에는 농작물 피해 신고지역 40개소에 신속한 포획 허가를 실시하였고, 피해예방시설인 전기목책기를 29농가에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8월부터 10월 말까지 운영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을 실시하여 수확량 감소로 인한 농민들의 불만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전략목표 두 번째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 관리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대기배출업소 52개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41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 2,500대와 환경오염 민원신고 35건을 접수 처리하여 대기환경 보전에 노력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대기오염 배출시설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자동차배출가스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7쪽,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폐수배출사업장 52개소,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139개소, 기타 수질오염원 사업장 13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폐수 다량배출업소 3개소에 대하여 분기별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는 등 특별 관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실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청정 옥천을 보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폐기물 및 유독물 사업장 적정 관리입니다. 폐기물과 유독물에 의한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폐기물 배출사업장 144개소, 영업장 8개소, 유독물 등록업소 6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폐기물 및 유독물에 의한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환경관련 사업장 자율관리 능력 함양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선임된 환경기술인 96명을 대상으로 상반기에는 61명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환경실무 책자를 500부를 발간하여 기업인협의회 및 사업장 지도·점검 시 400부를 배부하여 사업장별 자율관리능력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환경기술인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환경실무 책자를 배부하여 사업장 자율관리능력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전략목표 세 번째로 효율적인 수계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수자원 및 오염원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수변구역 내 시설물 및 오염원 지도 점검을 7회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였으며, 계획적인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위하여 금강수계 단위유역별 목표수질을 유지하고자 개발할당량을 연 50㎏ 범위 내에서 적정 배분하여 금강의 수질보전 및 지역균형발전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철저한 지도 점검을 통하여 수변구역 내 오염원을 사전 예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으로 녹조방지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대청호와 금강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군북면 소정리 가압부상시설, 안내면 현리 인공습지, 청산면 지전리 수생식물지인 녹조방지시설을 적정 관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녹조방지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녹조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효율적인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토지이용 등의 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되는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으로 대단위 주민지원사업은 청산면을 제외한 8개 읍면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까지는 군서면 다목적농민회관 건립과 군북면 국원~석호 간 도로 선형개량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26억700만원으로 상반기 중에 옥천읍 시가지 주차장 조성 완료, 청성면 농로포장과 안남면 셔틀버스 및 브랜드 개발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동이면과 안내면의 다목적복지회관을 건축하겠으며, 이원면 농로포장공사, 안남면 도농교류센터 건립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소규모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09년도 소규모 주민지원사업 총사업비는 496건에 42억5,800만원으로 이중 시설공사는 92건에 14억900만원,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404건에 28억4,9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군 발주 시설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404건 중 77%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모든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전략목표 네 번째 폐기물의 적정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및 불법소각을 사전 예방하고, 폐기물의 감량화와 재활용 유도로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안내판 30개소 설치와 공동주택 분리수거함 30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와 일회용품 및 과대포장 사용억제 홍보 및 지도 단속을 2회 실시하였으며, 가축분뇨 및 사업장 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485건의 허가 및 신고민원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및 가축분뇨 및 사업장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일일복토와 주 1회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1,500㎥을 매립하고 5,400㎥을 소각처리 하였습니다. 매립장 인접 주민의 불만 해소를 위하여 7개 마을에 1억4,400만원의 사업비로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종합처리장 내 매립시설 증설 및 차수막 보강사업은 국비 15억, 군비 14억을 투자하여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7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0년 9월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기본 및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 증액사유가 발생하여 부족분에 대하여는 2010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6쪽, 생활폐기물처리 위탁업체 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체는 (주)다우환경과 (주)경원환경 2개 업체로 위탁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 운영하며, 생활쓰레기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관리와 투명하고 성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은 현재 (주)진도종합건설에서 2007년 5월 1일부터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소각시설 위탁관리에 대한 전문용역 기관에 원가용역을 실시하여 평가를 한 후 이를 근거로 재계약 여부 등을 판단하여 소각시설 운영위탁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환경관리 실무교재 발간 및 교육입니다. 관내 입주업체들의 환경관리 업무의 전문성 부족에 따른 법규위반을 최소화하고 실무교재를 통한 기업체 스스로의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환경실무 책자 500부를 발간하여 기업인협의회 또는 기업체 지도 점검 시 기업대표자와 환경기술인 교육을 실시하여 기업하기 좋은 옥천 건설에 이바지하였습니다. 18쪽, 특수시책 두 번째 구일소류지 생태습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초 금강유역환경청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특별지원사업비 6억6,000만원과 군비 1억6,000만원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발주하여 2010년까지 구일소류지 일원에 관찰로, 생태공원, 수변공원, 관찰테크 및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는 설계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 주민설명회 개최, 편입용지 보상 등을 실시하여 금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010년 12월에 준공하여 오염원 저감은 물론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소옥천 생태습지 조성사업입니다. 대청호의 조류발생 저감과 수질개선을 위하여 군북면 지오리 소옥천 일원에 7만㎡의 생태습지를 수계기금 39억4,250만원과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기로 협의한 군비부담금 2억750만원의 사업비로 2010년 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지역에서 농경지를 경작하는 주민들의 경작지 편입에 따른 반발이 예상되고 있으나 현지주민을 습지관리 인력으로 채용하는 등 금강유역환경청과 수자원공사와의 지원방안을 협의하여 민원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태양광 양심거울 설치 사업입니다. 쓰레기 상습투기지역에 태양광 양심거울을 설치하여 야간시간대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고, 야간 경고문구 발광으로 불법투기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불법투기가 빈번한 취약지 32개소에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자하여 6월 25일 양심거울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적인 점검과 주민홍보로 시설물의 유지 관리는 물론 불법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홍보에 노력하겠으며, 금년 말 효율성을 판단한 후 내년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자연은 현존하고 있는 우리만의 소유가 아니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을 잘 보존하여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4쪽에 행락지 이동식 화장실을 구입해서 교체도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락지에 갖다 놓는 화장실이 너무 조잡하다고 할까요, 좀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금산군에 가서 봤는데 우리와 비교가 안 돼요. 아주 잘 해놨더라고요. 지금도 특히 강 있는 곳 밑에 놓으면 장마철이나 이런 때 떠내려갈 염려가 있어서 밑에 못 놓고 길 위에 놓는데, 길 위에 놓는 것 물이 안 차는 곳에 놓는 것이라도 이것을 좀 바꿔보자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행락지에 이동식 화장실을 구입해서 배치를 해놓는데, 때로는 물에 떠내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행락객들이 마구잡이로 사용하기 때문에 문이 부서지거나 파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개당 한 30여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이조식으로 한다든지 자연발효식으로 하려면 예산이 그만큼 많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내 전체에 하더라도, 사실 고정으로 갔다 놓아야 할 데를 다 조사해 보면 몇 개 개수가 나오겠지만 하나에 400~500만원짜리도 있는데 30만원짜리 가지고 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이 들어가면 냄새가 나고 가스가 채여서 거기에서 안 죽기 다행이에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좀 해보세요. 16쪽에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관리하는 회사와 위탁기한이 금년 말이에요. 그 회사가 지금까지 잘해왔고, 우리 군에서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진도종합건설은 사실상 소각로를 설치한 업체이고, 또 운영 관리상 과거에 부도가 나서 현재는 법정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빼놓고는 상당히 건실하게 운영을 잘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기술력도 상당부분 있고요.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이지요?

하자보수 기간은 제가 알기로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년 정도 남았네요?

예.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회사가 어려워서 가동을 중단함으로써 우리 군에서는 본의 아니게 쓰레기를 소각하지 못하고 쌓아 놓았던 사태가 있었는데, 그때 거기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이 월급도 못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은 다 정산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줬어요, 당연히 줘야지요?

예.

그리고 그때도 가동이 중단되고 회사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랬을 때 그 후에 가동이 되면서 의회에서도 많이 걱정들을 하셨지요?

예.

의회에 한번 방문해서 회사에서 본의 아니게 이런 일이 있어서 우리 옥천군에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사과의 얘기라도 한마디 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과장도 잘못하는 것이고요. 아주 괘씸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그 큰 고가의 기계를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사용도 못하고 그렇게 방치해 놓은 것 아닙니까? 쓰레기는 그냥 갖다 쌓아놓고, 한번 와서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 한마디도 없고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 이렇습니까?

그것은 과거에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가동을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탁운영비를 삭감하고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과의 말씀은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도 우리 군에서 부도나고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야박하게 해서 했겠습니까?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가동을 해서 우리 군의 재산을 관리를 해 주는 것인데, 그 고가의 기계를 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도 위탁을 줘서 맡긴 것이고요. 나는 지난번에 그런 절차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싹 그만이더라고요.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우리 군에서 잘한다고 선정해서 위탁 준 회사가 부도나 나서 그 모양이 되고, 뭐 하는 것이 당체 마땅치 않아요.

그것은 12월 말에 만료가 되니까 만료되기 전에 전문용역기관의 원가용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아마 고려가 될 것입니다.

여기 지금 옥천군에 가르칠 것이 많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15쪽에 폐기물처리장 관리를 하고 또 주변마을에 연간 1억4,000만원을 7개 마을에 2,000만원씩 불만해소 차원에서 지원사업비를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본 의원이 마을을 방문해 보니까 수질이 오염이 되어서 물을 못 먹겠다고 해요, 이평리 마을이요.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에 물을 보급을 해달라고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전부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오염이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일부 주민들 얘기는 쓰레기매립장이 어느 정도 이 지역에서 했으니까 타 지역으로 옮겨 달라는 얘기까지 심지어 나와요. 그런데 주민들 얘기가 무리한 감도 있고, 또 그럴 듯한 얘기도 해요. 쓰레기매립장을 통해서 주민들이 매일 통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너무 소홀히 대처하지 않는가. 주민들이 반발하고 집단행동을 하면 조금 관심을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데. 쓰레기매립장을 또 증설을 할 계획이네요?

예.

그런데 이런 문제를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주민들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본 의원도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타 지역으로 옮길 때가 됐는데 왜 안 옮기고 또 증설을 하느냐는 얘기에요. 이것이 국가적으로나 전체적으로 하나의 혐오시설인데, 이 지역의 주민불편 사항을 최대한도로 배려를 해 주고 해야지 인구가 적다고 일방적으로 하면 지금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해요. 정부나 군에서 필요한 것은 다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외면하고 있다. 우리도 집단행동을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쓰레기매립장 관계를 인근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철저히 관리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지원대책도 한번 수립을 하겠습니다.

연간 1개 마을에 2,000만원씩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거 가지고는 만족을 못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동식 화장실이 지금 몇 개나 행락지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이동식 화장실이 현재 42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속 해마다 또 구입을 하지요?

예. 금년도에도 5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증가하는 것입니까? 파손되고 쓰지 못하게 된 것을 다시 구입하는 것입니까?

파손된 것을 보충도 하고요, 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는 다시 설치하기도 합니다.

본 의원도 의회에 들어온 지 3년이 됐는데요. 계속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선되지를 않아요. 지금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화장실 자체가 너무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이동식 화장실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화장실을 갖다 놔도 관리를 하지 않으면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동의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행락지의 이동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이 1년 중에 6~8월 3개월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가보면 개선이 안 되고 화장실이 엉망이에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견고하고 또 관리하는데 편리한 좋은 화장실을 배치하는 것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리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력은 있어요. 집중적으로 그 기간 동안만 관리를 하고 단속을 하면 되는데, 이것이 잘 안돼요.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시정이 안 되고, 개선이 안 되는 것인지 참 안타깝고 아쉽고 그렇습니다. 이제 장마철 지나면 본격적으로 휴가철이 돌아오지요. 예를 들어서 군서에 장령산 산림휴양관이 근 50억원의 예산으로 잘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많은 피서객이나 관광객이 올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에는 우리가 좀 인원을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외지에서 오는 피서객들이 휴식을 취하고 가서 좋은 소문이 나야 내년에도 또 오지요. 아무리 잘 지어 놓으면 뭘 합니까? 관리가 되지 않고 개선이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저희들 행락지가 사람들이 주로 많이 오는 곳이 13개소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연발생유원지라고 해서 환경부서에서 마을 노인분들을 통해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관리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혹시 공공근로사업이라도 투입을 할 수 있다면 공중이동식 화장실 관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행락지 바로 근처에 사는 읍면 이장님을 통해서라든지 그런 분들이 가까워야 관리가 잘됩니다. 그래서 휴가철이라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늘 얘기하는 쓰레기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요즘 금강유원지 쪽을 지나다니다 보니까 그래도 좀 쓰레기 불법투기가 줄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인력들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개선이 된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4쪽이요. 지금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와 지도 단속을 한 달에 1번 하고 있네요?

예.

그래서 좀 성과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야간에도 가끔 불시에 야간단속을 실시하고요.

야간은 보니까 상반기에 2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그러면 상반기에 2번 하셔 가지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야간단속을 한다고 해서 애매하게 그날 조금 태우다가 걸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나름대로 홍보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단속 횟수를 좀 늘려서 이런 것도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연계해 가지고 좀 깨끗한 환경에서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한 달에 1번 단속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도점검 횟수를 더 늘려서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횟수를 늘리고, 또 투입되는 단속인력도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나 쇼파나 책상 등의 폐기물을 내놓으려면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가서 신고 스티커를 발부받아서 우리가 내 놓아야 하지요?

예.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이 읍사무소, 면사무소까지 가야 하니까 불편함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종량제 봉투를 파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그 스티커를 발부받아서 내놓으면 주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는 해당 읍면에 신고를 하고 스티커를 발부받고, 거기에 따른 스티커 발부비용을 납부를 하고 매립장에 가져다 놓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판매소에서 돈을 받아야 하고 그분들이 또 납부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공금을 종량제 봉투 판매장에서 취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은 불합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좋은 방향이 없는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불편 해소도 되고 행정력의 낭비도 줄이고 해서 종량제 파는 곳에 가서 돈을 지불하고 스티커를 받아서 내놓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수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정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상반기 평가와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 중, 잘된 점입니다. 지난 3월 27일~3월 29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실시한 제11회 옥천이원묘목축제 행사는 나름대로 내실 있고 알찬 축제로써 성공리에 완료 되었으며, 청산면 예곡리 신문화공간 조성사업과 이원면 일원의 묘목테마공원 조성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관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2쪽 하반기 추진방향입니다. 내일 모레 실시되는 제3회 your옥천포도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옥천포도의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친환경농업을 집중육성하기 위하여 총 1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중 경축순환자원화센터 및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금년 중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의 집중육성을 위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비 5억5,000만원의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기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07년도부터 100억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는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은 경축자원화센터사업 등 총 10개 세부사업으로써 미생물배양, 액비제조시설 외 6개 사업은 기 완료하였으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축순환자원화센터 및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금년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1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는 친환경지역특화 명품화단지 조성사업은 10ha 이상 집단화된 마을 또는 들녘 중심의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기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2,9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는 생물적 병해충방제사업은 시설원예 재배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7농가 중 6농가는 완료를 하였으며, 1농가에 대해서는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친환경농업 소득보전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전해 주는 친환경농업 지원 사업으로 친환경 영농지원 사업에 5억3,00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지원 사업에 6,600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에 9,900만원,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에 7억1,100만원, 전작·과수농가 영농지원 사업에 4억6,000만원 등 총 5개 사업에 18억7,6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비 5억3,000만원의 신규 군비 보조사업으로 친환경영농지원 사업은 농토배양 및 작물생육관리, 병해예방에 필요한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신규 인증 및 연장승인 농가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호당 30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6농가에 지원을 하였으며, 인증농가 지원사업 홍보를 통하여 인증농가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지원 사업은 대상자 선정은 이미 완료되었으며, 이행여부를 조사하여 10월 중에는 지급을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순수 국비로 7억2,100만원이 지원되는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현재 95% 진도로 추진 중에 있고, 11쪽입니다. 군비로 4억6,000만원이 지원되는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영농시설, 장비, 자재공급 목적의 전작·과수농가 영농지원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친환경농업 홍보 및 판매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의 홍보 및 판매지원을 위해, 청성면 산계뜰 친환경영농조합법인에 친환경 쌀 포장재 사업비로 1,000만원을 지원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하반기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2,300만원이 지원되는 옥수수 즉, 밭작물 포장재 지원사업과 14쪽 친환경농업체험 및 일손돕기행사 지원 사업은 정상적으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전략목표 두 번째 고품질 친환경 쌀생산 사업입니다. 고품질 친환경쌀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으로 생산단지조성 4,000만원, 못자리뱅크지원 사업 2억6,000만원,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25억2,000만원, 소득보전 친환경영농지원사업 5억5,700만원 등 총 4개 사업에 33억7,7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의 사업비로 청성, 청산면 일원에 282농가에 약202ha 규모의 고품질 쌀 생산단지조성 사업은 완료를 하였으며, 16쪽 2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본답 100ha분의 육묘가 가능한 못자리 뱅크사업 1개소를 설치 완료하여 안정적인 쌀 생산을 도모하고, 고품질 쌀 생산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국비 25억2,000만원이 지원되는 쌀 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은 농가별 계약체결과 수매, 전산입력 등 12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5억5,700만원을 지원하는 소득보전 친환경영농지원사업은 친환경 비료 및 영농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원예·특작분야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고품질 과수생산 및 구조조정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사업 2억8,000만원, 과수원정비사업 3,200만원, 과실생산 영농자재지원 사업 1억2,000만원 등 총 4억3,2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4년 5월31일 이전에 기 조성된 포도과원에 비가림시설 및 환풍기설치 등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완료하였고, 4농가의 품종갱신 사업은 가을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3,200만원을 지원하여 방치된 과수원이나 병해충 발생과원에 지원하는 과수원정비지원 사업은 완료를 하였으며, 1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수출용 사과, 배봉지를 지원하는 과실생산 영농자재지원 사업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원예·특작분야 생산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20개 단위사업에 40억원의 사업비로 지원되는 과학영농특화지구육성지원 사업은 현재 24억원을 집행 60% 정도 진척률을 보였는데, 이는 예년에 비해 상당히 빨리 추진되고 있으며,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채소재배 농가에 2억3,500만원의 사업비로 지원하는 채소생산 기반조성 및 영농자재지원 사업은 완료를 하였으며, 23쪽 1억3,200만원의 인삼, 연초 재배농가에 지원하는 인삼전용 농기계 및 유기질 비료 등 특작생산 지원사업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묘목산업 육성입니다. 묘목산업의 브랜드 파워 제고를 위하여 묘목축제 외 4종의 사업에 5억5,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11회 옥천이원묘목축제 행사는 나름대로 내실 있고 알찬 축제로서 성공리에 개최하였으며, 묘목포장재, 원산지 표시단끈 사업은 완료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여 우량묘목 생산관리를 통한 옥천묘목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키는 등 묘목산업의 메카로써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 옥천포도의 브랜드 파워 향상입니다. 제3회 your옥천포도 축제는 7월15일~7월19일까지 처음으로 5일 동안 옥천공설운동장 일원에서 2억9,000만원을 투자하여 옥천포도의 옛 명성을 되찾은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전략목표 여섯 번째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대도시 주민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외 3종의 사업에 13억7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농업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겠으며, 주민홍보 및 철저한 자료관리 등으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신문화공간조성 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청산면 예곡리에 20억원을 투자하여 농어촌 지역 내 유·무형 문화재를 매개로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승인 중에 있으며, 도·농간 문화교류를 위한 연계·활용 프로그램 등을 개발, 운영하여 지역문화의 거점으로 육성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전략목표 일곱 번째 복지농촌건설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으로 안내, 안남지역 7종 사업에 19억3,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기 완료하였으며, 32쪽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 1억300만원을 지원한 청산면 판수리 세천정비공사는 완료되어 여름철 재해예방은 물론, 세천 경관조성을 통한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을 위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간 총 사업비 77억7,6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성면 산계3리 외 6개리에서 실시하는 한두레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은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주민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11억1,900만원의 사업비로 5개면 9개 지구에 추진하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기 완료하였으며, 36쪽에 안남면 연주, 도농, 청정리에 6억9,800만원의 사업비로 143ha 규모의 대구획경지 정리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74억7,500만원의 투자되는 월외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도 금년 중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및 위험수리시설 재해방지사업으로 15억3,9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군서 오동리 재해방지 사업과 안내, 군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미 완료사업에 대하여는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 특수시책입니다.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을 위해 8억4,900만원의 사업비로 영농에 필요한 농자재 지원으로 경영비절감 및 안정적 농업생산에 기여하였으며, 40쪽 인삼포장재 제작 지원 외 9종 사업에 우리 군 농·특산물의 공동브랜드사용을 유도하여 유통경쟁력을 향상 시키고자 1억5,800만원의 사업비로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하였고, 41쪽에 글로벌 경쟁시대에 맞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역농업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지역농업발전 기본계획수립 및 컨설팅사업에 8,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부터 2개년 계획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주요사업에 대한 실행 컨설팅을 받음으로써 우리 군 지역농업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농업 계통의 보조금 받는 것 있지요. 보조금 지원받는 거요, 과장님?

예.

보면 지원대상이나 지원비율, 지원기준 이런 것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말씀 드리는데요. 지금 현재는 농가에 지원되는 보조금, 농업보조금이 분야별로 지원대상이나 지원범위나 지원비율 등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요?

예, 주로 50%~80%까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농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원 비율이 달라서 행정적인 불신도 초래가 되고, 또 시범사업이나 일반 농업보조사업이 계속 지원되는 농가에 집중돼서 지원된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개선방안으로 농업보조금 지원 범위나 또 지원대상, 지원비율 등 어떤 지원 기준을 우리가 규칙이나 규정 등을 마련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일반 예산관계하고 보면 저희 순수군비 사업도 있지만, 국비, 도비, 군비 사업, 또 도비, 군비 사업 여러 가지로 비슷한 사업들이 다소 어떨 때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해서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기준이나 규칙을 좀 마련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요, 이원 묘목특구지요. 묘목특구로 지원받고, 묘목축제도 시행하고 있고 그런데, 앞으로 묘목산업을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갑작스럽게 답을 하기가 그런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아시는 바와 같이 문제점도 많이 도출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생산농업인이나 유통단체, 그리고 기술지원단체 행정지원 모든 부분이 같이 노력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심포지엄도 하기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한, 두 번에 걸쳐서 될 일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모색을 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업장을 가면서 우리가 이원 묘목센터 주변에 묘목테마공원을 저희들이 조성했지요?

예.

본 의원이 참 실망을 했어요, 한 마디로. 묘목테마공원에 풀만 무성하지, 나무가 심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면서 묘목특구라고 할 수가 있고, 주위에 가로수 심어진 곳 바로 유통센터 앞의 가로수는 다 죽었어요. 전혀 묘목특구 유통센터로써, 예를 들어서 외지에서 손님이 와 가지고, 관광객이 와서 거기를 가 본다고 하면 뭘 보고 묘목특구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또 본 의원이 홍보물 설치된 곳이 있지요. 삼거리라고 하나요, 구듬티 고개라고 하나요, 거기를?

예.

묘목홍보물 설치한 밑에 보니까 모르겠어요. 사유지인지, 군유지인지는 본 의원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 곳에 무엇이 심겨져 있는지 한 번 보세요.

고추하고 그런 것이 심겨져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관심이 이렇게 없어 가지고 어떻게 이원묘목특구라고 그 홍보물 밑에 고추하고 이런 것이 심어져 있더라구요. 정말 우리가 많이 개선해야 돼요, 시정해야 되구요. 어떻게 이렇게 해 가지고 묘목특구를 앞으로 발전시켜 나간다고 하는지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본 의원이 누누이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전혀 정말 개선이 되지 않구요. 홍보물 자체도 인삼 홍보물인지, 묘목인지도. 제가 금산을 정말 가 봤습니다. 금산을 가 봤는데, 너무나 큰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우리도 이제는 관심 가져야 돼요, 과장님! 우리가 옥천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저탄소녹색성장이라고 해서 많은 숲을 조성하려고 하고 하는데, 특히 묘목특구라고 하면서 나무가 심겨져 있지 않았어요, 공원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테마공원 부분은 잡초가 많이 났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 못 잡았구요. 실제 초반기 때문에 주로 유형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큰 나무를 더 심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나무를 구해 심었고 했는데, 잡초들 못 잡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빨리 조기에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부분도 저번에 지적한 바와 같이 그 부분도 저희들이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물 밑에 고추 심은 그 부지는 저희들도 사실 보은국도유지에서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설치하기 이전에 기 농가가 받은 곳에다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좀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설치한 지가 꽤 오래 됐어요. 올해 설치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 부지는 그렇지만, 그 이전에 농가가 보은국도유지에서 도로부지 사용허가를 받아서 한 것인데, 저희들이 옛날에 몇 년 전에 있던 것은 강풍에 넘어갔습니다. 그 부지는 상당히 거기 보다 10m 이상 앞에 돼 있었는데, 보은국도유지에서 시설물 설치를 바꾸면서 뒤로 옮기면서 뒤로 넘어간 것이거든요. 그 부지는 옮겨짐으로 해서 개인이 관리하는 부지로 가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좀 못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농가와 보은국도유지하고 따로 협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나 정말 과장님이나 다 반성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묘목테마공원 같은 곳은 그 주위에 농원이 많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나무를 심으려면 얼마든지 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지 않는 겁니다. 영동 쪽으로 가는 가로수 한 번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가로수를 심었는데, 정말 이제 우리 묘목특구라고 하면 앞으로 과장님! 정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업무보고 받을 때만 이렇게 한다 하지만, 다음날 가면 또 마찬가지에요. 꼭 내년도에는 한번 시정해서 묘목특구답게 한번 조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입니다. 33쪽요. 한두레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본 의원이 그 지역에 한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새삼 많이 깨달았어요. 지금 열정적으로 일해 주시는 대표자님들의 성의가 굉장히 고맙기도 하면서 일전에 한번 의원님들이 현장방문 시에도 사업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녀왔습니다만 사업량 중에 농촌 관광시설 6건은 어떠한 사업인지 개괄적으로 소개 좀 해 주세요.

다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안이미라고 내려가는데 거기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만드는 일부 포장인가는 모르지만 도로 주변 경관인데 그것하고, 저 쪽 건너가는데 조그만 다리 같은 거라고 할까요. 볼거리 그런 것을 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이 바뀌었지요?

예.

실무자는 전임 그대로 유지되고?

예.

중요한 것은 공직자와 거기 앞장서서 일하는 마을 주민들하고의 공감대를 많이 형성하고, 많이 협의가 진행돼야 사업이 잘 정착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갖다 놓는데, 인프라 잘 구축한다고 해서 도시민들이 와서 이 지역을 많이 찾을 것이라고는 보지 않거든요. 교육 시스템도 있어서 그런 과정으로 더러 오겠지만, 농촌은 역시 농촌 다와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저번에도 현장방문 때 그런 사항을 한번 제안을 했는데요. 6개 마을이 참여하는 것이지요, 6개리정도?

예. 구음 1, 2리, 거포리, 석성, 산계3리, 무외리.

마을에서도 많은 사업을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릴게요. 역시 농촌답게 하기 위해서는 각 마을에 두, 세 군데의 전답을 재래식 농법을 해야겠다. 쉽게 얘기하면 모내기철에는 손모 작업을 하는 그런 농경지가 있어야 되고, 그 농경지에서 재배된 농작물은 가을 수확철에도 우리가 예전에 벼를 베서 눕혀 놓는 것도 있었고, 단거리 치는 것도 있고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탈곡까지도 재래식 탈곡에 의해서 수확을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어렵다 하면 영농보상을 통해서라도 그런 대상지가 있어야, 그 마을 한두레권역을 찾는 도시민들이 내년도에도 찾아오고 싶고, 실제로 그런 행사에 같이 자녀들과 함께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공식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협의되지는 않았지요.

예.

이 문제는 이한구 소장님하고도 한번 지나가는 얘기로 했지만 좋은 아이디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빨리 착안해서 좀 더 많은 체험행사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도 그렇지만, 고구마는 해서 수확관계도 하고 있고, 그 옆에 산계3리 산계뜰 친환경영농조합법인 체험장도 조성하지만 그것도 연결도 되고, 오는 분들. 그 다음에 만명리에 테마마을 조성사업 거기하고 연결되게 해서 한번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임야의 수종이 굉장히 밋밋해요. 보면 좋은 수종도 없고, 볼거리가 없어요. 봄철이라든지, 가을철이라든지 보면 볼 것이 없어요. 가을에는 단풍을 좀 느끼고, 굉장히 농촌스러운 그런 산야의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현재 있는 것 보니까 니기다 소나무라든지, 낙엽송 같은 것이 주로 형성돼 있는데, 경관조림사업을 단풍나무 같은 것으로 해서 곳곳해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산림축산과하고 연계돼서 사업을 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입구 들어가는데 감나무를 심고 있지만, 그 주변에 자작나무라든지, 경관보존 사업으로 해바라기도 심어 놨습니다만, 그 부분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26페이지 포도축제가 개막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요?

예.

추진은 이상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류에 보면 주체 주관이 옥천군 포도축제위원회, 옥천군 농협연합유통사업단 이 단체가 여기에서 어느 역할을 하고 있어요? 포도축제추진위원회하고, 농협유통사업단하고?

농협연합유통사업단은,

포도축제위원회?

추진위원회는 농협이나 행정 그리고 유관단체인데, 농협에는

추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행정하고 농협조합장님들 그리고 일반 포도 관련단체회장님들 그렇게 구성돼 있고, 연합유통사업단은 옥천농협 군 지부를 포함한 6, 7개 농협. 군 지부 외 6개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무회의를 주로 위주로 했습니다. 저희들 하게 되면 실무추진회의 하게 되면 각 농협에 실제적으로 실무를 보는 과장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실무자들하고 같이 협의하고 그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추진위원회 총 책임은?

추진위원장은 군수님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들이 있고, 유통사업단은 군지부에서 회원농협하고 연대해서 하는 것이지요?

예.

유통사업단에서는 그냥 주로 뭐를 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추진을 해야 됩니다만, 아직까지는 농협에서 다소 인력이나 이런 기능적으로 힘들어서 저희들이 많이 같이 도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로는.

예산 지원은 안 해요, 유통사업단에서?

일부 자담을 냅니다.

얼마나 내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1,500만원하고 옥천농협에서는 포도원액 600박스하고 이런 정도 크게 생각나는 것은 그 정도입니다.

예산 2억9,000만원은 우리 군비에서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업비이고, 농협유통사업단에서 1,500만원만 보조하는 거네요.

옥천농협에서 일부 합니다.

전에도 농협에서 그 때도 1회 때인가, 2회 때인가 5,000만원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농민을 위한 농협에서 너무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 드리가 그렇습니다.

농협이 포도축제도 포도생산 농가가 농촌, 농민을 위한 이런 축제인데, 농협에서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요.

그렇게 무관심 하다고 저는 생각을 못하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 하면 제가 두둔하는 것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자꾸 노력하고 저희들은 하고 있는데, 처음이니까 아직 그런 것 같습니다. 갈수록 잘 될 겁니다.

우리 군에서 물론 농협하고 서로 협조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군에서 농협하고 제대로 대화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틀 남았어요. 이틀 남았고, 비가 또 기간 내에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질 없이 대비를 해야 되겠어요.

예.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승노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9년도 상반기 평가와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1쪽, 2009년도 상반기 평가입니다. 도시 숲 조성으로 휴식 및 산책공간을 마련하고 국도변과 폐고속도로변에 가로수를 식재하여 생태계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경관수종 식재로 경관 제고와 산림과 연접된 유휴토지에 유실수 식재로 농가소득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향수한우 명품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향수한우 판매타운 조성준비 중에 있으며, 농가가 안정적인 축산업을 영위하도록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특별사료 구매자금을 지원하는 등 축산기반을 구축하여 축산업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경제적 산림조성을 위한 숲다운 숲 가꾸기와 옻산업, 산림문화휴양관의 효율적 운영, 향수한우 판매타운 조성과 내수면연구소와 연계한 소득 증대와 댐주변지역 주민 복리증진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쪽, 생태·경제적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의 바이오 조림사업입니다. 생태적으로 건전한 유망 활엽수 등을 주요도로변과 지역 특색 조림을 실시하여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상반기에 경제수조림 101.5㏊, 큰나무 조림 5㏊, 경관조림 8.9㏊, 유휴토지조림 17.4㏊, 바이오조림 1㏊ 등 총 133.8㏊에 226,000본을 식재하였고, 추기에 경제수 33㏊, 유휴토지조림 7.6㏊, 산림서비스 경관조림 3.1㏊ 5,300본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4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경제림화를 위하여 상반기에 조림지 가꾸기 및 통합 숲 가꾸기 913㏊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풀베기사업과 어린나무 가꾸기 및 통합 숲 가꾸기 사업 총 1,037㏊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5쪽, 옻산업특구 사업입니다. 옻산업 로드맵 용역으로 옻산업 기반을 마련하였고, 옻 건조시설을 지원하여 옻나무 및 옻잎, 옻피 등을 건조하여 유통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며, 청성면 삼남리 옻톱밥 공장은 현재 토공을 완료하고 건축물공사 시공 중에 있으며 8월 말에 준공 가능합니다. 제2회 옥천 참옻순축제를 지원하였으며, 축제평가보고회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검토 및 보완하여 명년도에는 내실 있는 축제로 거듭 발전토록 추진하고 옻 재배농가가 소득을 올리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쪽, 전략목표 두 번째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 및 산림자원 손실방지 첫 번째 항목인 산불예방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비 6억2,900만원을 투자하여 산불대책본부 운영, 산불예방 전문진화대원 34명과 산불감시원 45명, 산림보호감시원 18명을 고용하고 산림연접지 인화물질 제거사업 2㏊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봄철과 같이 산불전문진화대원, 산불감시원 및 산림보호 감시원을 고용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지역주민을 임부사역하여 고용증대 효과 및 산불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7쪽, 산림병해충 방제 및 재선충병 예방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비 1억8,400만원을 투자하여 일반 산림병해충 방제 380㏊, 예찰방제단 운영 1개단을 운영하고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및 예찰 2명을 고용하여 병해충 발생을 감소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일반 병해충 방제 90㏊와 예찰방제단 1개소를 운영하고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을 위하여 예찰원 2명을 고용하여 적기에 집중 방제하고 예찰하여 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와 자원 손실을 방지하고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웰빙 숲 탐방로 조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사업비 3억5,400만원을 투자하여 동이면 청마리 임도신설 0.6㎞와 숲 가꾸기 사업 65㏊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임도신설사업 0.2㎞와 숲 가꾸기 사업 24㏊를 마무리하여 산림경영의 활성화 및 지속적인 관리에 효율적 이용, 임업경영기반 정비 및 산림보호에 기여하고 숲 가꾸기 사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웰빙 숲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임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 사업입니다. 임산자원의 경쟁력 제고 등 대외여건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표고, 곶감, 산딸기 등 품목별 특성에 맞는 산림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사업실적으로는 사업비 15억1,100만원을 투자하여 곶감생산단지 육성 4개소, 고소득 산림작물 생산단지 1개소를 완료하였고, 산딸기 산업 육성 1개소,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2종을 추진 중이며, 표고재배시설 3,780㎡, 임산물 표준출하 2개소를 추진하고 있고, 펠렛 보일러 30대는 완료하였으며, 임산물 가공지원 25대를 추진 중에 있고, 호두박피기 9대는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에 추진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여 관내 임산물 생산시설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으로 농가의 경쟁력 및 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및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전략목표 세 번째 장령산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을 찾아 주신 휴양객의 편안하고 안전한 휴식 제공을 위하여 사업비 9,400만원을 투자하여 지하수 관정, 가스시설 설치공사, 야영장 조성공사, 가로등 설치공사, 녹색관광센터 보수, 정자보수공사, 세월교 확장공사 등을 상반기 내 완료하였고, 6월 16일 개관한 산림문화휴양관을 월간지· 통신사·일간지를 통하여 홍보하였고, 공공단체·대학·학교·기업체·동호회 등 121개 기관에 장령산자연휴양림을 홍보하는 책자, 리플릿을 발송하는 등 휴양관을 적극 홍보하여 7월~8월 주말은 예약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주중에도 숙소동은 약 60% 정도의 예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림축산과 직원으로 팀을 구성하여 직접 방문 또는 홍보물 발송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휴양관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휴양림 진입도로 옹벽 벽화 및 대형파라솔 20개를 7월 중 설치 완료하고 장령산자연휴양림을 군민이 자랑할 수 있는 우리 군 대표 관광시설로 육성하는 한편 산림문화휴양관에 각종 회의와 세미나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 장령산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경쟁력 있는 청정·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의 첫 번째 과제인 친환경 향수한우 명품화 육성입니다. 우수한 한우 번식기반을 구축하고 고품질 한우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친환경 향수한우 명품화 육성사업은 총 5종에 6억3,200만원으로 향수한우 번식핵군 조성사업, 거세 및 품질고급화 사업, 한우 씨암소단지 조성사업, 한우송아지 생산육성지원, 송아지 생산안정제 등을 상반기에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향수한우 번식핵군 조성사업 1,180두, 한우 씨암소단지 조성 80두, 한우송아지 생산육성지원 1,250두를 금년 11월까지 추진하여 한우 사육 두수 확대와 우수한 향수한우 고급육을 생산하여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사료값 상승에 따른 양축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친환경 축산 경영체계 구축을 위하여 총 7종에 7억1,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3개소, 축사 수분조절용 톱밥공급 180호, 친환경 축산시설 지원 32호, 축사 환경개선 지원 160호, 발효사료 및 생균제 제조시설 지원 4개소, 조사료 생산 트랙터 및 장비 지원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4개소, 축사 수분조절용 톱밥공급 20호, 대단위 사료단지 조성 140㏊, 축사 환경개선 지원 17호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가축질병 근절사업 추진입니다. 가축질병으로 인한 재난적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AI, 구제역 등 재난적 질병과 악성 가축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억1,100만원을 투자하여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외 4종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추계 가축 예방접종 실시 및 소 브루셀라병 전두수 검사로 악성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여 양축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염병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가축개량 및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가축개량 및 시설현대화 사업은 금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3종에 21억9,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혈통등록우 번식기반 조성 1,400두, 양봉·종봉 공급 30마리, 축사시설 현대화 4호 등을 추진하였으며, 상반기에 총 83%의 사업실적을 올렸으며 하반기에는 혈통등록우 번식기반 조성 600두, 축사시설 현대화 1호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향수한우 판매타운 조성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한우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고,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가격대의 한우고기를 직접 판매하여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4종 18억2,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한우 전문판매장 655㎡ 1동, 한우 홍보시식장 690㎡ 1동 2층으로 시설하고 부대시설물 및 주변 경관조성 설계를 하였으며, 7월 중에는 향수한우 판매타운 신축 인허가 및 공사를 발주하고 판매타운 주변에 부대시설물과 주변경관을 조성하는 등 금년 11월 개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인 내수면어업 활성화입니다. 먼저 내수면어업 자원 및 소득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대청호 및 금강수계 내수면에 사업비 1억8,300만원으로 상반기 은어자원화 치어방류 79,000미, 인공산란장 설치사업 1개소, 어구지원 48가구, 소형냉동기기 4개소를 지원하여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종묘 및 치어 매입 방류 30만미, 외래어종 구제사업 4,760㎏, 생계형 어로어업 어구지원 29가구를 완료토록 하여 내수면자원 조성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21쪽,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대청댐 조성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댐지원사업 54개소 9억5,600만원 중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소득증대사업 21개소, 생활기반 조성사업 8개소 사업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소득증대사업 12개소와 생활기반 조성사업 4개소를 완료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내수면연구소 남부지소 신축공사입니다. 대청댐과 금강수계의 자원조성 확대로 소득원을 제공하고 미꾸라지를 이용한 친환경 논 생태양식장 육성 보급하여 농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옥천군 청산면 신매리에 국도비 47억원을 투입하여 부지 18,144㎡에 사무실, 연구시설, 사육시설 등 시설물 14동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철근콘크리트 조성공사 등 60% 추진 중에 있으며, 2009년 9월 말까지 건축 및 시설공사가 완료되어 농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특수시책으로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체육공원 및 공설운동장 주변과 서정리 폐철도에 조경시설 설치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는 사업으로 면적은 7.1㏊에 사업비는 9억4,200만원입니다. 상반기 현재 부지정비 및 수로관 매설 등 기반사업 중으로 공정률 55%이며 8월 16일 준공 예정입니다. 예산부족으로 완료치 못한 서정리 폐철도와 한우판매타운 부지에 2010년도 추가사업을 위한 기본설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4쪽,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2009년도 가로수 식재사업은 청성 능월에서 청산 하서리 구간의 국도변 보식과 동이·군북 폐고속도로 가로수를 식재하여 상반기에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2010년도 사업을 위하여 옥천 시가지 주변에 사업 대상지를 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산림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19쪽에 한우판매타운 조성사업인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11월달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아직 착공도 안 했는데 완료가 가능합니까?

바로 인허가가 나면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11월달까지는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미착공될 우려는 없어요?

최대한으로 11월달까지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당초 추진할 때는 굉장히 산림축산과에서 열의를 가지고 했는데, 결정이 되고 나니까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설계용역 관계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설계서를 납품을 받았습니다. 바로 입찰 공고를 하고 합니다.

군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입니까? 한우협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군에서 직접 합니다.

한우협회의 자부담 4억은 군에서…….

예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보면 상단에 있는 판매장 면적과 하단에 있는 수치가 안 맞아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한우 전문판매장이 586㎡이고 한우 홍보시식장이 825㎡인데, 그 밑에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수치가 틀려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전문판매장이 655㎡이고 홍보시식장이 690㎡인데요.

그러면 상단에 성과지표에 있는 수치는 뭐예요? 그것과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당초 계획은 그랬었는데 실제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아래에 있는 면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보고서에 표기를 해야지, 보고서만 보면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진을 빨리 하셔서 기한 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현재 상태로 추진되면 2010년까지 넘어가지 않나 이런 우려가 돼요. 어떻게 생각해요?

2010년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늦어도 금년에는 완공할 자신이 있습니다.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23페이지요. 도시 숲 조성사업인데, 당초에 서정리 폐철도부지에 야생화단지를 조성한다고 그런 보고를 한 적이 있어요.

예.

야생화단지는 없어지고 숲 조성으로 바뀌었어요. 원인이 뭡니까?

실제 저희들이 1억2,000만원을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옥천 체육공원 쪽에 돈이 많이 투자되다 보니까 그쪽에 계획은 야생화단지가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못하는 것이고 내년도에 그런 계획을 넣어서 야생화단지를 조성할 것입니다.

서정리 일부 구간에 나무를 심었어요. 그것은 뭡니까?

그것이 우리 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숲 조성입니까?

예.

그러면 야생화단지는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그 위쪽으로 할 것입니다.

이백리 쪽으로요?

아니지요. 내내 거기입니다.

나무 식재한 데 거기?

그 뒤쪽으로 또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뒤쪽 어디 폐철도부지 너머요?

예.

야생화단지를 가급적이면 도로에서 볼 수 있는 곳에 해야지. 그러면 도로에서는 안 보이는 쪽에 야생화단지를 하는 거네요?

일단 야생화단지를 철도부지 안에 들어가서 보실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옥천에서 대전으로 가는 4번 국도변에서는 야생화단지가 시야에 안 들어오는 거지요?

지금 김영수 계장이 보니까 도로 본면에도 야생화를 심는다고 합니다.

2009년 8월에 도시 숲 조성사업이 완료가 돼요. 2010년도에 또 기본설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뭘 기본설계를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것과 이쪽 한우타운, 내년도에 사업예산을 저희들이 9억4,000만원을 신청해 놨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계를 할 것입니다.

2010년도 도시 숲 조성사업은 별개의 문제네요?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예산 확보가 안 되면 못하는 것이고, 되면 하는 것이고?

예산 확보가 될 것입니다.

이쪽 한우판매장 하는 그쪽까지 할 것입니까?

지금 한우판매타운이 밑쪽으로 조성이 되고, 그 위쪽에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거기에 도시 숲 공간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이 돼야 하는데 계획과 진행이 안 맞아요. 산림축산과에서는 모든 사업을 계획을 했으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겠어요.

당초 두 군데를 9억4,200만원으로 했어야 하는데, 실제 체육공원 쪽이 많은 시설을 해야 하고 더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집중 투자를 하다 보니까 서정리 폐철도부지는 좀 사업이 많이 투자가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쪽이요. 도시 숲 조성사업인데요, 좀 로드맵이 빈약한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이 체육공원과 서정리 폐철도부지인데 본 의원이 두 군데를 다 다녀봤어요. 도시 숲이라고 하면 좀 나무가 있어서 그늘이 있고, 또 잔잔한 음악이 흐른다든지 벤치가 있어서 사색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어야 하는데, 이쪽 체육공원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쪽은 그나마 기존의 수목이 있고 여러 가지가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기 때문에 숲다운 공원형식을 갖고 있는데, 지금 폐철도부지를 가보면 그냥 소나무만 덜렁 심어놨어요. 아까 답변에 철도부지 본면과 건너편 부지에 야생화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그런 소소한 계획이 있는데, 가보면 너무 갸우뚱 해요. 옛날에 있는 철도부지는 도로보다 높은데, 그 부지에 길쭉하게 나무만 덩그러니 꽂아 놨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도시 숲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많이 하지 못하다 보니까 나무도 많이 심지 못하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확보되면 그쪽을 위주로 해서 하겠습니다.

좀 더 보완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 생각에는 철도부지하고 인근 지역에 조그만한 구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도 우리 부지가 있고 한데, 그 땅을 좀 평탄 작업을 했으면 접근이 용이하고 넓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있는 형상 자체로 하다 보니까 길쭉하게 나무만 심어 놔서 영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떠한 추가적인 사업을 구성하고 계십니까?

지금 가운데에 웅덩이 같이 있는 곳은 저희들 생각은 처음에 판판하게 할 생각도 했었는데, 거기는 현재 있는 대로 습지를 조성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설계가 용역 준 곳에서 왔습니다.

거기가 담수가 가능하겠습니까?

우선은 물이…….

수원이 없잖아요?

아주 습지는 아니더라도 물은 고이는 것 같습니다.

거기 계곡이 굉장히 깊어요. 그것을 생태습지로 한다면 좋은 생각인데, 거기 수원 확보가 참 어렵습니다.

그쪽의 전체적인 계획은 거기에 생태습지를 조성하고, 숲을 조성하고, 야생화단지를 하면서 이쪽 폐철도 터널 쪽과 연결을 시켜서 터널까지 휴식공간으로 쓰려고 합니다. 또 도시건축과 쪽에서는 가운데에 자전거 도로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운데는 자전거 도로를 했으면 좋겠다.

그 계획은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할 것인가요?

예, 자전거도로요.

현재 예전의 터널이 막혀 있잖아요?

예.

그것도 개통시키면 서정리 본마을 앞에서 예전의 교량 하나 파손시킨 그 밑으로 해서 하상으로 세월교만 해 놓으면 다시 시내구간으로 연결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에서 그런 계획을 해서 아까 거기를 안 한 이유도 그런 자전거도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건축과와 같이 보완을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이쪽 체육공원 얘기입니다. 거기를 이번에 비가 올 때 다녀 보니까 토사가 많이 유출되어 있어요. 도로면으로 흙탕물이 많이 흘러내려오고, 올라가 보니까 곳곳이 일부 붕괴가 되기도 하고 맨홀 같은 것은 흙으로 많이 절어 있어요. 기존의 산책로에 경계석 같은 것을 했는데, 밑에 세골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겠지만 걱정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냥 간략하게 해놓다 보면 그 구조물이 나중에 내려앉습니다. 몇 군데가 하다가 공사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좀 침하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보완을 해 주시고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체육공원 내에 있는 나무에 전부 이름표를 좀 달아주세요. 상수리나무는 상수리나무, 잣나무면 잣나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수령과 함께 표기해 주는 이름표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전망대를 조성하면서 앞에 사면에 있는 수목을 다 제거를 했어요. 그리고 경관 좋은 소나무만 보존하고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위험스러울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난간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파이프를 굉장히 깊이 박아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가 워낙 가파른 지역이기 때문에요. 이제 거기가 나무를 다 베어내니까 시내가 탁 트이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시설도 필요하지만 그 상태만 넘어가면 추락하는데 걸림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면에 있는 데는 관목이라도 심어줘야 만약에 그런 사건이 있을 경우에는 추락 시에 받침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관목을 좀 보식을 해 줘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향수한우 판매타운을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도 도시 숲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현재 삼양리 검문소 사거리에서 진입해서 ㄷ자 형식으로 되는데, 그 전면이 판매타운이고 뒤가 휴식공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거기가 굉장히 교통의 혼잡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 뒤편에 현대농원이라고 군유지가 있지요?

예.

그 군유지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소유자는 김정호 씨로 알고 있고요.

그 전체는 군유지인데, 우리 옥천군에서 매입을 해 놓은 거예요. 매입을 했는데 한 100여 평인가 사유지가 있지요?

예.

그 부분까지 추가로 매입을 해서 금빛아파트에서 내려오는 육교 승강기 있는 데까지는 전체 매입이 되어서 진출입로를 한 군데 더 개설을 해야겠는데, 이 사업은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산림축산과에서 해야 돼요, 건설방재과나 도시건축과에서 해야 합니까? 지금 주인이 없는 것 같아요, 다들 필요성을 느끼면서도요.

저희들이 한우타운도 그렇고 도시 숲도 그렇고 저희들이 주체적으로 하는데 그건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그 사업이 같이 포함되어서 도시 숲 조성하는데 뒤의 넓은 공간이 다 활용될 수 있도록요. 어차피 현대농원은 우리가 써야지요. 예전에 땅만 매입을 해놓고, 어떻게 그 당시에 지장물 보상을 안 해 줘 가지고 지금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도시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11쪽에요. 우리가 산림문화휴양관이 건립이 되어서 개관한 지 한 달 가까이 되지요?

예.

지금 몇 회나 운영이 됐습니까?

회의동이 거의 10회 정도 운영이 됐고요.

대회의실이 10회 정도 사용됐습니까?

예, 그리고 휴양관은 거의 주말은 꽉 찼고, 주중에도 한 60% 정도 됐습니다.

제일 많이 사용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저희들이 에스랜드라고 교육을 했는데 380명이 오셔서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380명을 하다 보니까요.

지금 한 달 가까이 운영을 해보시고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전체적으로 운영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

큰 것 몇 가지만 얘기를 해 주세요.

저희들이 회의동을 운영하다 보니까 방금 얘기했던 대로 저희들이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380명이 오다 보니까 과다가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의자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자가 저희들이 바퀴가 있는 의자예요. 바퀴가 있는 의자를 사용하다 보니까 미끄러져서 2명이 다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위의 식당이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없어서 식당도 비좁고요. 그리고 또 회의를 진행하려면 진행실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들 관리사무실이 조그만 사무실인 것도 문제고, 또 음향실이 진행상 뒤쪽에 있어야 하는데 앞쪽에 있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앞에 문을 낸다거나 해서 계속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인력은 충분합니까?

인력은 산림축산과 직원과 휴양림 직원이 투입되어서 하고 있고, 또 희망근로 프로젝트 그리고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10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숲 가꾸기를 해서 5명을 더 투입하고, 정규직은 아니지만 일용직으로 해서 최대한으로 가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앞으로 어떻게 보완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부군수님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엊그저께 저희들이 실과장 회의 때 토의도 하고, 들어오기 전에도 부군수님께 문제점 지시를 받아서 하나하나 자체 해결을 하면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느낄 때는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제가 지난번 여성지도자 교육을 받을 때 가서 하루 점심·저녁을 먹으면서 지내보았습니다. 항상 얘기하면 별 문제 없다, 할 수 있다, 로드맵만 작성되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 후에 추진되는 것을 보면 잘 되지 않고 있어요. 과장님, 지금 문제는 제가 봤을 때 건물을 경제개발과에서 지었고, 짓고 나서 산림축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그 전에 지어질 때 관심 있게 경제개발과와 소통이 됐습니까?

글쎄, 소통은 잘 안됐습니다. 이제 저희 과 업무를 그쪽 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너무 관여를 하면 그런 것 같아서 실제 많이 가보기는 가보면서도 하나하나 얘기하기는 제가 직접 건축을 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운영을 하셔야 하는데, 가서 예를 들어 식당의 집기를 구입하는데 경제개발과에서 했지요?

예.

그 식당 운영은 누가 합니까, 산림축산과지요?

예.

그러면 지금 경제개발과는 옥천군이 아니고 다른 군인가요? 이거는 말이 안됩니다, 과장님!

글쎄, 말이 안됩니다. 말이 안되는데 실제 그때에는…….

이것이 옥천군의 현 실정이에요. 말이 안되는 것을 아시면서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50억을 들여서 그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못하면서 저희가 가서 이러니저러니 얘기하기에는 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군에서 하는 것이지 어떤 개인이 아니에요. 어떤 기업에 대해서 이러니저러니가 아니지요.

제 생각보다는 저쪽에서 사업을 더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사업을 줬고, 저희가 사업을 안 했는데, 예를 들어 어떤 개인 주택을 져도 간섭을 하면 싫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지요. 이거 좋은 소문이 나야 옥천군이 홍보가 되고 경제에도 효과가 있고 한데, 가보니까 식당 문제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 400명이 왔으면 어떻게 대회의실에 400명이 다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첫 번째라서…….

우리가 적정한 인원을 받아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400명을 하지도 못하는데 왜 받습니까?

그 업체가 매주 와서 할 겁니다. 첫 번째라 한 380명이 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200명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200명도 그래요. 저희들이 130명이 했거든요, 200명도 거기에서 힘들어요.

200명을 할 적에는 테이블을 빼고 의자만 놓습니다.

그러면 식당은 어떻게 했어요?

식당은 그분들은 종가집 잔치방을 했고, 나머지는 또 다이어트 식품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결을 하시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식당이 운영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100명이 못 먹어요. 한 70명 정도가 한 번에 먹더라고요.

지금 같아서는 옥상 테크에 탁자를 더 구입하고 해서.

옥상 테크에 탁자를 구입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은 한여름 얘기에요. 지난번에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비가 오는 우중이라 안 되고, 겨울에 추워서 나갈 수 없고 해서 예를 들어 150명, 200명이 회의실을 사용하면 식당도 200명이 먹을 수 있도록 지어져야 해요. 우리가 어느 연수를 갔을 때 밥을 두 번씩 교대로 먹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보완해야 하는데 건물 지은 것은 경제개발과이고 산림축산과에서 운영을 하고, 지금 식당에 배식하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탁으로 해서 더 많은 인원이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탁이기 때문에 못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아요. 또 인력도 하루 종일 제가 있어 보니까 1명이 음향실에 있어요. 1명이 어떻게 하루종일 관리를 하겠습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왔다갔다 하는데 도저히 안 돼요. 화장실 쓰레기통은 넘치고요.

저희 직원들이 행사 있을 때는 주간에 나갑니다.

그런데 그날은 왜 직원도 없어요?

그날도 2명이 있었답니다. 그쪽에도 2명이 있으면서 관리실에 있는 직원들이 왔다갔다 하다보면 자리가 비니까 관리실에 아르바이트 학생을 고정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쉽게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것은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것이지요?

예.

예를 들어 우리가 그날은 휴양관을 어떻게 이용한다든지 그런 홍보물도 없더라고요.

미처 못 드린 것 같은데 홍보물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요. 한 달이나 됐는데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휴양관을 개관하기 전에 적어도 3개월 전에 충분한 준비단계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준비단계가 없고 지금까지도 한 달이 지난 후에도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분들이 사용하고 가서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어야 좋은 소문을 내서 또 오거든요. 그런데 가봤더니 건물만 잘 지어놨지 사용하기 불편하다고 하면 다음에 오지 않습니다.

에스랜드 쪽에서는 교육오신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전국에서 제주도까지 다 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좋은 데가 없다고 좋다고 하십니다. 계속 1년을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년 계약은 불가하고요.

지금 계절적으로 주위환경은 좋아요. 시설도 좋고 한데 관리가 잘 안되니까 식당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잔치방을 얘기하시는데 저희도 그날 잔치방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잔치방을 이용하고 오는 사람들이 와서 식당을 정해서 먹거나 뷔페로도 먹어보고 했다고 들었는데 이 식당 관계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꿔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도 대전이나 인근을 많이 가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식당을 위탁을 줘야 하느냐. 그런데 숲속의 집에 오시는 분들이나 산림휴양관에 오시는 분은 식당에 와서 드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해 드시는 분이거든요. 식당을 위탁을 준다고 해도 그것이…….

그 많은 인원이 왔는데 거기에서 누가 해먹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숲속의 집이라든가…….

회의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찬정 의원님! 산림축산과장님! 지금 박찬정 의원께서 지난번에 거기에서 모든 것을 보시고 개선점을 말씀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지적해 주시는 동료 의원의 말씀에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한다고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고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을 보면 잔치방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회의동이기 때문에요.

과장님, 그러면 한 130명의 옥천 여성들이 이번에 가서 이용을 했거든요. 정말 다 옥천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형 파라솔을 10월달에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대형 파라솔을 왜 10월달에 완료하느냐면 지금 우리 세월교 밑에 사방댐을 막았습니다. 지금 거의 완공이 됐거든요. 거기에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10월이면 대형 파라솔을 우리가 사용할 시기가 다 지났어요.

10월달인데 그 전에 바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하더라도 한겨울에 이것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10월달도 필요가 없습니다. 휴가철 아니면 파라솔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사방댐이 완료되는 대로 바로 사방댐 주위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산림문화휴양관은 바로 개선해서 외부에서 와서 사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인력배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빨리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 두 분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도시 숲 조성사업이요. 지난번 기획감사실 보고 받을 때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예, 하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생활체육관 뒤의 하늘빛아파트 옆에 절 있는 야산 있지요.

그것은 지금 알아봐야 할 것이 거기가 만약에 사유지이면 못하고, 우리 공공용지여야 가능합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사유지인가요?

공공용지이면 하겠습니다. 그쪽으로 등산로하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하늘빛아파트 옆에 야산을 하고 있습니까?

예.

등산로도 하고 있다면 반가운 소식이고요. 나무를 더 식재해서 하늘빛아파트 주민이나 옥천읍의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 주시고, 아까 체육공원을 박한범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무를 좀 많이 심으세요. 도시 숲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야말로 숲을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이나 진입로도 좋고 전망대도 좋지만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나무를 식재해서 주민들의 휴식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