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상일 의원 발언

제120회 제차 관광건설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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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정례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08회계연도에 집행된 예산안을 사후에 검증하는 절차로서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동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진행순서는 주무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결산내용은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여수시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 검사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님은 자리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

양임승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양임승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이삼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삼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일위원

김상일위원입니다. 느닷없이 결산서도 전부 다 안 가져왔는데 유인물을 보라 그래 가지고 이것 한 장 달랑 줘놓고 좀 황당합니다. 아니면 미리 결산서 가져오라 그러던가 그래야 맞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8페이지 보면 외국인 투자지역 기반시설 해 가지고 소호 관기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지역 기반시설을 어디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임승

양임승자치행정국장

지금 화양으로 나가는 도로 소호에서 화양으로 나가는 도로 진입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김상일위원

소호 관기 간 진입도로인가는 알겠는데 그쪽에 무슨 외국인투자지역이 그 근처에 어디 있습니까?

임승

양임승자치행정국장

세부적인 사업관계는 주무 과에서 설명을

김상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1페이지에 보면 부채가

이삼용위원장

김상일위원님 조금 계십시오. 국장님 지금 결산검사 참여를 안 하셨죠? 지금 보고만 직제가 그러다 보니까 국장님이 와서 보고를 하죠.

임승

양임승자치행정국장

예.

이삼용위원장

결산검사위원이 옆에 동석해야 될 것이 아니요?

임승

양임승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 전례로 보면요 지금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들을 선정을 해서 결산검사를 마치고 하기 때문에 불러서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만 한번도 지금 결산검사위원 나와서 답변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지금 국장님이 보고를 하니까 보고를 받으려고 그랬는데 김상일위원이 첫째 질의도 담당 과에서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하시지 않아요. 잘 모르시지 않아요. 그러면 결산검사한 위원이 옆에 있으면서 보충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국장이 보고하는데 주무 과를 부를 것입니까? 지금

임승

양임승자치행정국장

뒤에 지금

이삼용위원장

다행히 뒤에 계시는 과가 있으니까 뒤에 손가락질을 하지만 다른 과는 불러야 될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대로 말씀하신다면

명남

김명남위원

제가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결산검사나 회계 관계는 거의 알기는 알아요.

임승

양임승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또 보충을 해서

이삼용위원장

국장님이 잘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명남

김명남위원

그런 게 아니고 이 결산검사는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결산검사위원이 선발되어 가지고 거기서 집행부의 예산 쓴 것을 검사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받은 사람이 와서 설명을 하고 검사를 한 사람이 설명을 안 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결산검사대표위원이 지금 국장님 같은 자리에서 위원을 대동하고 보고 때가 있었습니다. 국장님은 없다 하는데 과거에 있었습니다. 있었고 적어도 외부에서 영입하신 결산검사위원들은 지금 자기들이 바빠서 못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자기들 의견들을 다 내놨거든요. 그래서 대표위원이 설명을 안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같이 이렇게 격을 맞춰주는 것이 좋고요. 결산검사 받은 사람이 설명을 하고 한 사람이 안 하고 거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위원장님께서 판단을 해주십시오. 그래야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삼용위원장

하여튼 계속 한번 해보죠. 국장님 답변이 여의치 못하면 다시 보고를 해야 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리고 본회의장에서도 실은 대표위원이 보고를 해야 맞습니다.

임승

양임승자치행정국장

본회의장에서는 결산검사위원장님이 보고를 하십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것은 참 좋고 그렇게 되어야 순리가 맞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김상일위원님 계속하십시오.

김상일위원

지금 2008년도 2007년 대비해서 2008년 부채 여수시 전체 부채금액이 1,885억6백만원에서 2,294억72백만원으로 거의 410억 정도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410억이 부채가 증가된 가장 금액이 큰 부분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서 부채가 증가된 것입니까?

임승

양임승자치행정국장

원래 지금 실제 부채는 932억입니다.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실제 부채는 932억이고 복식부기 상에 계산상 금액을 서로 이렇게 합하다보니까 2,200억이 됐는데 세부내용은

김상일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실제 부채는 932억인데 2,294억으로 나타났다라는 말씀이죠?

임승

양임승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상일위원

뒤에 예산 담당하신 분 맞습니까? 이것

민호

정민호예산계직원

예. 맞습니다.

김상일위원

복식부기하고 단식부기하고 금액이 틀리게 되어 있어요.

임승

양임승자치행정국장

단식부기 때 이것을 해오다가 복식부기로 하면서 절차상 어쩔 수 없이 숫자를 더하고 빼는 기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실제 부채는 932억인데 숫자상으로는 2,294억이

김상일위원

숫자상이든 어쩌든 어찌됐든 부채가 2008년도에 410억 정도 증가됐지 않아요?

임승

양임승자치행정국장

부채는 작년에 비해서 18억 정도 감이 됐습니다. 그 앞 연도에 비해서 실제

김상일위원

1,800억에서 2,200억으로 올라갔는데 그것이 어떻게 2007년도 1,885억6백만원에서

임승

양임승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채현황에 보시면 2007년도가 1,880억으로 되어 있고 2008년도에 2,294억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여기 수치만 그렇지 작년에 단식부기 때를 보면 1,880억이 아니고 950억 작년에는 950억으로 여기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작년에 복식부기가 처음 나와 가지고 작년에는 단식부기하고 복식부기를 하면서 2007년도란에가 950억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복식부기 원년에 접어들면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면서 숫자가 1,880억으로 늘어난 것이고 그러면서 지금 400억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복식부기 절차상 차이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러면 단식부기로 2007년도 950억 했을 때 2008년도에는 얼마죠?

임승

양임승자치행정국장

950억에서 지금 현재 932억이기 때문에 실제는 18억이 감소가 됐습니다. 부채가

김상일위원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해서 18억 정도 감소됐다는 말씀이죠?

임승

양임승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상일위원

복식으로 부기하면서 410억 증가가 됐고요?

임승

양임승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절차상 이렇게

김상일위원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 결산서 보면서 한 2,200억 정도 부채가 엄청 많구나 가용예산이 500억, 600억밖에 안 된다더만 2,300억 가깝게 이렇게 부채를 지고 있어서 참 큰일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식부기는 그렇게 안 나온다 하니까

임승

양임승자치행정국장

실제 여기 내용을 보시면 부채 중에는 선수금이 있습니다. 제일 큰 것을 보시면 기타 유동부채 밑에 보시면 선수금이 천 억 가까이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을 보시면 우선 웅천택지개발지구에 개발을 하면서 우리가 돈을 받아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은 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수치상으로는, 복식부기에서는 우리가 돈을 받아가지고 다음에 내줘야 되기 때문에

김상일위원

단식부기에서도 선수금은 부채개념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봐요?

임승

양임승자치행정국장

아니 안 그럽니다. 단식에서는 선수금은 안 들어갑니다. 부채개념으로 안 들어갑니다.

김상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국장님 선수금이 왜 부채가 안 돼요? 단식이고 복식이고 간에 선수금은 우선 남의 돈을 차입해 가지고 우리 구좌에 돈이 들어와 있는 것인데 그것이 어째 부채가 아니요?

임승

양임승자치행정국장

돈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단식부기에서는 부채로 인정을 안 합니다.

이삼용위원장

남의 돈을 그러면, 국장님 설명이 이해가 안 가요. 받아들이는 것은 수입이고 주는 것은 지출인데 글자 표시는 이상이 없어요. 선수금은 남의 돈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인데 선수금에 대한 원인행위가 해소 안 되면 선수금은 부채 아니요.

임승

양임승자치행정국장

복식부기 상으로는 부채가 맞는데요 단식부기에서는

이삼용위원장

그러니까 결산검사위원이 와서 보고를 해야 돼요. 국장님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임승

양임승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2조에 저도 지금 이것을 복식부기제도가 인제 생겨 가지고 사실은 설명을 들어도 완전히 이해가 사실 어렵습니다. 실무자한테 설명을 들어도 저도 조금 어려워요. 복식부기 자체가 지금까지 단식부기만 하다보니까 내용이 이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러면 실제 여수시의 부채가 복식부기상 932억이 맞습니까? 단식으로 해 가지고

임승

양임승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상일위원

복식으로 해 가지고 2,294억이 맞습니까?

임승

양임승자치행정국장

실제로 지고 있는 부채는 932억이고 여기에서 나와 있는 선수금이라든지 선수수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든다면 퇴직급여 예를 들어 319명의 무기계약근로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퇴직금도 앞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부채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합치다 보니까 실질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부채는 932억인데 앞으로 예상되는 이런 것까지 다 합쳐지기 때문에 2,294억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국장님 대답이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이해가 잘 안 가니까 국장님 조금 계시면서 우리 예산부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해요. 앉아 있는 죄로 대답 한번 해 주십시오.

민호

정민호예산계직원

예산계 정민호입니다. 결산서 두꺼운 책자 851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는 순수한 우리가 차입해 가지고 있는 돈과 그 다음에 지금 택지분양을 하면 소유권을 개인한테 넘기기 전까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부채로 잡혀 있어서 여기에는 채무액이 상당히 많이 잡혀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채무로 관리하고 있는 돈은 853페이지 채무현황 종류별에서 2번 차입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순수한 우리가 정부나 은행 이런 데서 차입을 해 가지고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면 기채도 포함이 됩니까?

민호

정민호예산계직원

예. 기채가 차입금입니다. 이게 932억이 우리 여수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순수한 채무입니다. 나머지는 일시적으로 발생했다가 국․도비나 이런 것이 반환금이 발생하면 회계가 끝나면 그 다음 연도에 우리가 1회 추경 때 국․도비 반환금을 세워 가지고 다 소멸을 시키기 때문에 나머지는 일시적인 것이고 작년에는 단식부기로 하다보니까 채무현황에가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2년차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나타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니까 부채를 설명할 때 방금 이야기대로 실제 빌린 것 기채나 아까 차입금이라든지 그런 부채하고 앞으로 부채가 될 가능성이 있다 뭐냐 개념적으로 보면 이것도 부채로 본다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가닥을 딱 구분해서 말씀 보고를 하면 좋죠.

민호

정민호예산계직원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지금 복식과 단식에 대해서 개념정리를 하면 단식은 그냥 수입과 지출을 나열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복식은 제가 알기로는 차대변으로 해 가지고 정리가 되어서 2개의 뭐라고 할까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내용은 알겠는데 설명하기가 그러는데

임승

양임승자치행정국장

그러면 제일 잘 알고 있는 우리 실무자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이삼용위원장

뒤에 앉아계시는 분이에요. 국장님이 같이 오신 분이에요.

임승

양임승자치행정국장

예.

이삼용위원장

그러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봉주

정봉주회계과직원

회계과에서 복식부기를 담당하고 있는 정봉주입니다.

이삼용위원장

채무현황을 851쪽부터 853쪽까지 전체를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회계별 그 난부터 설명을 해 보세요.

봉주

정봉주회계과직원

지금 금년에 단식하고 복식하고 2008년도 결산기준이 일치화를 위해서 부채에 대해서는 현재 일원화를 하다보니까 현재 2007년도 결산서에는 차입금만 포함되어 있다가 이번에 통합기준에 의해서 2008년도에는 복식부기 부채가 단식하고 일원화되어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러면 얘기 중에 복식부기의 부채에 포함된 것이 뭐 뭐예요? 단식에서

봉주

정봉주회계과직원

지금 단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입금 932억이 있고요.

이삼용위원장

복식으로 해서 늘어나는 부분이 뭐요?

봉주

정봉주회계과직원

지금 우선은 일반 미지급금 그래서 국․도비 2009년도에 반환할 금액 우리시 돈이 아니고 그것은 국․도비로 반납할 돈이니까 그것은 현재 부채로 계상이 되어 있고 가장 큰 게 선수금 웅천택지라든지 이주 쪽에서 저희들이 선수금 받고 자산을 제공하지 않은 사항 그것이 1,067억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별도로 선수수익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공유재산 임대를 해주고 아직 경과가 미경과한 분에 대해서 2008년 12월 31일자로 미경과 분에 대해서 잡은 선수수입 부채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 미지급비용 그래 가지고 차입금하고 우리 시금고 공통기관시스템 리스자산이 있습니다. 리스자산에 대한 이자비용에 대해서 부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퇴직금의 충당부채 기간제나 무기계약근로자들이 2008년 12월 31일자로 우리들이 그 분들한테 드려야 할 퇴직금에 대해서 추계한 액수가 있고요. 그리고 리스자산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시금고 공통기관서버를 60개월 할부로 도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매년 갚는 2009년도에 갚는 유동성 장기 미지급금하고 2010년 이후에 갚는 장기미지급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저희들 세입․세출 외 현금 그것은 현재 복식부기에서는 저희들이 임시 보관했다가 돌려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산에도 계상을 하고 부채에도 별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재 잡혀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지금 쉽게 말해서 복식부기로 하면서 추가되는 부채 포함 목이 선수금, 퇴직금, 리스자산 또 뭐라고 그랬소?

봉주

정봉주회계과직원

퇴직금의 충당 부채, 일반 미지급비용, 차입금하고 리스자산에 대한 이자비용입니다. 그리고 일반 미지급금,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분입니다.

이삼용위원장

부채 계산을 이렇게 축소를 해 가지고 했을까, 이것 복식 아니라도 단식부기라도 이런 것은 전부 다 남의 돈을 받아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부채로 얘기를 안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봉주

정봉주회계과직원

지금 복식부기 제도가 도입하게 된 가장 큰 취지가 기존에 단식 현금주의에서는 아시는 대로 단순하게 수입하고 지출만 표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식부기는 거래의 8요소에 의해서 자산이 현금이 들어오면 뭐 자산이 안 들어오면 부채로 선수금으로 잡는 이런 계정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삼용위원장

공기업이니까 그렇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만 적으면 곪아터지는 것은 어떻게 찾아낼 거요?

봉주

정봉주회계과직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 복식부기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러니까 시 살림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복식부기제도가 안 됐으면 오라토리오 와도 모르겠네요.

임승

양임승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전국적으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김상일위원

작년부터 복식부기로 변화된 거예요?

임승

양임승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처음으로 복식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선수금이나 국․도비, 일반 미지급금, 퇴직금 같은 경우에 따로 돈을 빼서 따로 적립을 안 합니까?

봉주

정봉주회계과직원

지금 별도로 퇴직금 예치금을 조사를 저희들이 합니다.

김상일위원

퇴직충당금에 따라 충당을 안 해놨기 때문에 부채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왜 충당을 안 해요? 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까?

임승

양임승자치행정국장

인제 그때그때 한번에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다 안 하고 매년 퇴직 예상자 수만큼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합니다. 앞으로 전체 대상자가 나갈 금액을 추계를 해서 매년 계상을 하기 때문에 가상수치로

김상일위원

매년 퇴직급여 충당금이라는 것이 매년 퇴직금을 계산해서 따로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현금을

임승

양임승자치행정국장

따로 해서

김상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수시의 부채는 932억이 아니고 선수금 그것도 부채로 봐야 됩니다. 복식부기상의 부채 금액이 실질적인 부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수시 부채가 현재 2,300억 가깝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부채잖아요?

임승

양임승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부채지만 땅을 산다든지 갚은다든지 하면 돈으로 그게 다시 환원이 되어서 없어지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실질적인 부채 복식부기상 부채로 봐야지 우리가 실제 갖고 있는 부채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여수시가 가지고 있는 자산 있죠. 자산이 부채에서 탕감돼요?

봉주

정봉주회계과직원

지금 재무보고서를 재무제표를 보면 재정운영상태보고서에가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5조511억이고요. 부채는 2천2백9십 몇 억입니다. 거기에서 뺀 차감한 게 순자산 그래 가지고 4조 몇 천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렇게 보는 거요?

봉주

정봉주회계과직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자산은 2007년 대비해서 얼마나 플러스가 됐습니까? 총자산

봉주

정봉주회계과직원

자산은 2007년도에 4조7,700억에서 2008년도 5조511억 한 그 정도 차액으로 증가했습니다.

김상일위원

8천 정도 증가한 것입니까? 4조7,700억에서 5조5천1백억이면 8천억 증가했죠?

임승

양임승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상일위원

무슨 자산이 이렇게 많이 증가했죠. 주요 내용이 뭡니까?

임승

양임승자치행정국장

자산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우리가 사회기반 시설 모든 게 다 자산으로 들어갑니다.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전부 합쳐서

김상일위원

제가 묻는 것이 8천억 정도 여수시 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오는데

봉주

정봉주회계과직원

2,700억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김상일위원

아니 4조7,700억 5조5천

봉주

정봉주회계과직원

5조5백입니다. 5천억이 아니고

임승

양임승자치행정국장

4조7,700억에서 5조니까 약 2천억 정도가

김상일위원

주요 내용이 2천억 내역이 대충 개괄적으로 큰 금액만

봉주

정봉주회계과직원

통합 재무보고서 자체는 24개 회계가 공기업까지 포함해서 작성되어 있어서 세부내역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뭐하고 제가 봐서는 기존 작년 대비 세입이라든지 그런 게 증가하다보니까 자본성으로 지출된 건이 많이 있다 보니까 증가한 것 같습니다.

김상일위원

어찌됐든지 부채가 2,200억은 맞죠? 차입금액은 930억이라도 기타 우리 시가 지불해야 될 돈들이 2,200억은 맞잖아요.

봉주

정봉주회계과직원

발생주의 개념에 의해서 2,200억으로

임승

양임승자치행정국장

실질적으로 지불해야 할 돈은 932억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200억은 우리가 앞으로 갚아야 할

김상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갚아야 할 돈들이 부채지 않습니까? 복식부기가 정확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아까 말씀한 퇴직금도 부채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임승

양임승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부채 속에는 도비나 국비를 쓰고 반납을 해야 될 금액도 부채로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쓰다가 반납을 하면 종전에는 부채로 인정이 안 됐는데 지금 복식부기로 보면 그것도 다 부채로 다음 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부채로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안고 있는 부채는 932억이다 이렇게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한태

정한태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이삼용위원장

김상일위원님 끝났습니까? 지금

김상일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래요.

한태

정한태위원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니까요. 여기서 몰라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모른다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설명을 하시면서 5월20일부터 6월8일까지 20일 동안 우리 시의회에서 결산위원으로 추천한 5명이 전문 공인회계사죠? 그 분들이 그런데 회계하는데 지적사항 있었습니까,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임승

양임승자치행정국장

회계상으로 지적사항은 없고요. 우리가 일반 업무처리하는 과정에 일부 7건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김덕수위원이 이에 대해서 결산보고를 한번 했죠?

임승

양임승자치행정국장

예.

한태

정한태위원

위원장님 저 생각은 많은 공직자들이 시간이 바쁜데 이렇게 하면 오전에도 안 끝납니다. 그러니까 끝도 없고 그러니까 차라리 의심나는 곳이 있으면 다음에 끝나고 별도로 시간을 갖고 여기에서 가급적이면 마칩시다.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마지막 간단히 한 가지만 묻고 우리 정한태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부채 부채 자꾸 이야기했으니까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의무적으로 변제하는 액수가 있을 것인데 그것 없습니까? 부채 얼마 중에 잉여금에서 몇 % 정도는 반드시 갚아라 아까 932억중에 부채상환 실적이 없는데

임승

양임승자치행정국장

갚아라 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살림을 살다보면 부채를 전부 갚아버리고 다른 사업을 못하면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 전부 갚아라는 것이 아니고

임승

양임승자치행정국장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면 결산하고 잉여금이 나오면 그 잉여금을 갖고 부채를 상환하면 되는데 실제 우리가 다음 연도 살림을 살려고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을 또 합해서 예산을 세우고 부채를 남겨두고 이렇게

명남

김명남위원

그래도 일부라도 조금이라도 상환해야 되고 아까 복식부기 이야기하는데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 복식부기 생긴 거예요. 이것도 부채로 생각하고 겁을 내라 함부로 지출하지 마라 해서 생긴 것이 복식부기예요. 그것 챙겨주시고 하나 더 물을게요. 이월사업 건수가 너무 많은데 누가 아요? 이월사업이 1차년 이월사업 성격 다르고 그것이 2차년까지 넘어온 성격 다르고 그래요. 한 사업이 악성 이월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이요? 다른 조건이 안 돼서 그런 것이요? 제가 연차별로 건수를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 국장님 가시면 이월사업에 대한 것은 꼭 한번 챙기십시오. 회계과에서 챙기고 기획예산과에서 챙겨가지고 분류를 해요. 이것은 1년 이월이다 이것은 2년까지 온 것이다 3년까지 이상 못하죠. 이것은 3년이다 그래 가지고 그것 분류를 해서 이월사업을 정리하십시오. 천 몇 백억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그것 좀 챙겨주시고 하여튼 아까 부채 갚으는 것 이월사업 이것 꼭 챙겨야 됩니다. 이것 이렇게 둬서는 안 돼요.

임승

양임승자치행정국장

아까 제가 말씀을 정정을 하겠습니다. 차입금 부채 갚는 것은 저희들이 연도별로 부채를 갚을 현황이 쭉 연도별로 얼마씩 나와 있습니다. 이 돈은 갚아갑니다. 계획에 의해서

명남

김명남위원

그대로 갚으면 돼, 저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시가 자산 대비 부채비율을 몇 %를 해야 적정 지방자치단체 운영기준으로 봅니까?

임승

양임승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우리가 부채비율이 4.5%인데요.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5%입니다. 적정비율이 얼마인지는 제가 공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부채비율 4.5%만 쳐다 보고 있고 부채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재정상태가 악화되는 부분을 전혀 감지를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산검사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데

임승

양임승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참고로 전라남도내 인근 시․군에 비하면 우리시가 아주 우수한 시에 속합니다.

이삼용위원장

남의 집 살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살림 걱정해야지, 시가 감당할 수 있는 부채비율을 모르고 살림 살면 살림 산 주무 국장이 문제 안 있소, 남의 돈 막 끌어대 가지고 사업만 벌려놓으면 뭐할 거요. 가이드라인을 알아야지. 지금 참고로 김명남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월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많다는 이야기는 우리시가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걸 봐야 돼요?

임승

양임승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월사업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사실 이월사업을 선정을 할 때 주민들 의견이나 어떤 충분한 사업계획을 세운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참여하면 이월사업이 적게 나오는데 연차사업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명시이월로 넘어간

이삼용위원장

연차사업은 계속이월사업으로

임승

양임승자치행정국장

명시이월사업으로 넘어가는 사업은 주로 보면 국․도비사업 중에 전반기에 보조가 된 것이 아니고 돈이 하반기에 이렇게 많이 내려온 것이 예산을 세워서 사업예산의 경우는 주로 연말 추경이나 이렇게 마지막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사업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작년도 명시이월금하고 올해 이월금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소? 불어났소, 줄었소?

임승

양임승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러니까 적당하게 이야기해 가지고 그게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사고이월부분 이것은 민원발생 해 가지고 예산 우선 확보 후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태클이 걸려 가지고 집행을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사고이월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명시이월부분은 그렇게 얘기를 국한시켜서 얘기할 문제는 아니다 참고로 그러고 또 하나 국가산단 주변마을 이주사업으로 결손 처분한 것이 금액이 큰데 이것 내용이 뭐요?

임승

양임승자치행정국장

몇 페이지 있습니까?

이삼용위원장

17쪽에 부속서류 17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것인가

임승

양임승자치행정국장

국가산단의 그런 내용 같습니다. 예산이 내려 올 것으로 알고 보조금 내려 올 것으로 알고 예산을 세웠는데 보조금이 안 내려와서

이삼용위원장

이것이 세외수입 아니에요.

임승

양임승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안 내려오니까 결손 처분했는데 이 돈을 어떻게 충당했소?

봉주

정봉주회계과직원

사업을 그 사업을 해당사업을 못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제가 세무사업은 주관 과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알았습니다. 물어보고 얘기하시오

임승

양임승자치행정국장

예. 예.

이삼용위원장

주차장회계에 2억이요? 또 결손처분 했는데 왜 어째서 이렇게 많이 됐어요?

임승

양임승자치행정국장

2백만원입니다.

이삼용위원장

2백만원,

임승

양임승자치행정국장

예.

이삼용위원장

천원, 2천원 받는 돈을 갖다가 세금을 이렇게 세외수입을 2백만원을 결손처분 하는데 그건 어찌됐어요?

임승

양임승자치행정국장

과태료 부과해놓은 것이 아마 5년이 경과되니까 그것을 결손처분을

이삼용위원장

바로 그거에요. 잘 내는 사람은 받아들이고 차 갖고 있는 사람, 왜 재산이 있는데 이걸 결손처분해요. 세법상으로 부과 기준이 넘었다 그래 가지고

임승

양임승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지적 사항을 참고해서 앞으로는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아까 국장님이 결산검사 했는데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지요?

임승

양임승자치행정국장

아니 이제 재무보고서상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삼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적을 해야지요. 결산검사가 숫자만 찾아내면 뭐 할 거예요. 그래 가지고 개선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결산검사위원이 와야 해, 국장님이 이런 얘기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뭐요 변상금이 큰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어디 거요? 배상금, 어째서 배상금이 나온 겁니까?

임승

양임승자치행정국장

구체적인 사안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다 보고 드리기가

이삼용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뒤에 앉아 계시니까 2백만원 이런 것은 세금 거출 못할 이유가하나도 없어요. 굴러다니는 차가 있는데 압류시키고 조치를 해야지 5년 동안 처박아 놨다가 폐차돼 버리고 어쩌고 그러니까 채권확보가 안 된다 그래 가지고 5년이 넘었다 해서 결손처분을 하면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압류를 다 처리를 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러면 절차를 밟아야지요. 압류를 했으면, 몇이요? 2백만원이, 한 사람이 이랬어요?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러지요. 하여튼 물어볼 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국장님한테 할 말은 없습니다. 국장님한테, 김상일위원님

김상일위원

지금 저희 재무보고서에도 국장님 나 갑갑해 죽겠습니다. 뻔하게 우리 여수시 부채가 2,294억71백만원이라고 표기가 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932억만 부채라고 얘기하시는지 퇴직 충당 이런 것도 실제 지급해야 되고 국비고 도비고 줘야 될 것 우리 예산이 반납을 해야 될 금액도 들어가 있다면서요. 그러면 여기 2,294억71백만원이 현재 2008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여수시 부채금액인데 왜 자꾸 아니라고 그러십니까?

임승

양임승자치행정국장

아니라고 한 게 아니라 아까 누누이 설명 안 드렸습니까?

김상일위원

아니 여수시 부채지 않습니까?

임승

양임승자치행정국장

실제 우리가 법적 채무를 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932억이고

김상일위원

국장님, 부채가 우리 금융이나 해서 현금만 빌려오면 부채가 아닙니다. 외부 돈을 먼저 받은 것 선수금도 부채고 남에게 줄 거 있는 것 그것도 못 주고 있는 것도 부채입니다. 그런데 자꾸 여기 요약 보고서에도 나와 있어요. 2,294억이 부채라고 그런데 자꾸 부채 아니라고 하시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왜 인정 안하실라 그래요?

명남

김명남위원

부채라고 그러시오?

임승

양임승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복식부기상 부채가 맞습니다.

김상일위원

복식부기든 단식부기든 그리고 2007년도 대비해서 4백억 이상 부채가 증가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2007년도에 1,885억 부채잖아요? 2008년도 2,294억71백만원이 부채고 여수시 부채가 4백억 증가했다고요. 왜 그걸 인정 안하십니까? 뻔히 서류에 나와 갖고 있는 것을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이삼용위원장

아까 국장님 말씀은 참고적으로 다 아는 얘기입니다. 단식부기를 할 때는 920억 정도 계상을 했는데 복식부기 장부를 하다 보니까 부채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러 이러한 항목이 부채로 포함되니까 장부상에 숫자가 늘어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부채지요?

임승

양임승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상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승인안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특별휴가 관계로 국장님을 대신하여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과장님들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경재입니다. 송자섭 건설교통국장께서 집안에 유고가 있어 오늘 제안설명을 못 드리게 된 데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계획과장인 제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삼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과 홍성남과장입니다. 도로과 김세곤과장입니다. 건축과 김남수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공운상과장입니다. 공영개발과 김태옥과장입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설 명】

이삼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에게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의원

공영개발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왕 국장님 대행으로 나왔으니까 NH증권에서 13백억 입금하기로 한 거 어떻게 됐습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제가 지금 타 과 소관 업무를 정확히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뒤에 해당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면 어쩌겠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예산안은 아닌데 토털 질의를 국장님한테 해야 될 부분인데요 이 문제는 시장하고 저하고 시정질의를 통해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됩니다마는 지금 세수가 세입이 지금 정확하지 않은 항목에 특히 특별회계에서 세입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얼버무려서 넘어가고 있어요. 기채로 발행해갖고 지금 그런 부분이 명실공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깊이 기술부서이니까 한 번 더 연구를 해야 되겠다 안 되면 떨 것은 떨고 가야될 거 아니냐 채권이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13백억에서 지금 10원도 들어온 게 없다라고 그렇게 내가 정보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수시 특별회계에 웅천지구 특별회계에 지금 이 세입․세출 편성이 세입이 없는 가운데 세출만 자꾸 이거 생겨 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지금 돈이 안 들어오니까 잉여금으로 때려 막고 있어요. 참 답답한 여수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깊이 통감하시고 기술부서에서는 예산항목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따질랍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산 검사할 때 그 내용을 짚을 줄 알았는데 짚지 않고 넘어갔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위원장하고 따질랍니다마는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난쪽이나 하천관리 제가 쭉 우리 위험 지구가 많아서 탄자니아 봉사 갔다 와서 지금 쭉 가기 전에 둘러보고 갔다와서 둘러봤더니만 손수 본위원이 전화를 해서 여기는 위험 지구입니다라고 해서 이야기 했던 내용도 지금 폭우가 쏟아지고 난리인데도 하나도 된 게 없어요. 그런데 민원인이 그걸 제기했을 때도 안 된다는 얘기는 당연하고 의원이 손수 보고 여기 가서 확인을 하라고 했는데도 재난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쪽이 아니지만 그래서 하천관리는 여기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뤘으면 좋겠다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재난관리 위험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심하고 현장점검을 통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행정의 난맥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재난관리에 얘기하면 하천계 소관이요 하천계에 얘기하면 재난관리과 소관이오 서로 업무를 핑퐁 치다가 그 업무가 끝나버려요. 안 챙기면은,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은 뭐할라고 있냐 그 말이에요.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 부서에서만 쓰는 게 아닙니다. 하천계에서나 또는 건설과에서도 꼭 필요하면 그 예산을 시장으로 하여금 결심 얻어서 그 예산을 집행하고 추후에 승인받는 게 재난관리기금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서로 왜 사업을 미루고 해서 지금도 아침에도 갔다왔습니다. 연등천에 흙 공사로 습지조성 공사로 해 갖고 흙을 많이 쌓아놓고 있어요. 수로가 없어서 한쪽으로 물이 밀리고 하나는 3분의 2가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떠내려가서 하천 그 위에 밑에서 막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역을 대표하는 민의를 대표하는 의원이 전화를 해도 그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누구 얘기를 듣고 어떻게 움직이겠느냐 조금 심도 있게 했으면 하는 게 본의원의 생각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계시면 따지고 얘기 좀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국장님 안계시니까 마칠랍니다. 공영개발과에서는 13백억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이따 순서가 되면 조근 조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김순빈간사와 사회교대)

순빈

김순빈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김상일위원 손듦)

김상일위원님 제가 양해를 구할게요.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실무 과장님들한테 질의했으면 어쩌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상일위원

예.

순빈

김순빈간사

도시건설국 전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34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상일위원님

김상일위원

김상일위원입니다. 도시관리 계획 지형도면 예산이 지금 5억이 올라왔는데요 기존에 12억3천만원이 편성이 돼 있네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예.

김상일위원

그런데 왜 5억을 다시 올린 거예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총사업비가 39억3천만원으로 원인행위가 된 사업입니다. 2008년 9월 달에 원인행위가 돼 가지고 금년 8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이 지금 10억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이번에 5억만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김상일위원

10억을 더 해야 되는데 5억만 했다 그 말이지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예.

김상일위원

다 같이 해버리지,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이번 추경 5억하고 앞으로 5억만 더 확보하면 마무리됩니다.

김상일위원

지금 우리 여수 공단쪽으로 해서 항공사진 구할 수 있어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항공사진이요?

김상일위원

예.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예. 볼 수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구할 수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예.

김상일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때 묘도의 도시계획도로를 설계를 해달라고 설계까지는 아니더라도 도시계획 지정을 해달라고 도로 계획을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전혀 안 됐지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묘도지구에 도시계획 도로가 시급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을 했습니다. 충분히 인식을 해서 예산에 확보를 해서 우선 도로는 차후에 하더라도 도시계획이라도 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했는데 아마 이번 추경에 예산 형평 때문에 안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김상일위원

도시계획을 하는데도 돈이 들어갑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려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김상일위원

얼마나 들어갑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1억을 요구했는데 신규사업이 되다보니까 안 됐습니다. 다음에 꼭 안 빠지게 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김상일위원

도시계획 수립하는데 1억이나 이렇게 들어가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예.

김상일위원

어디에 그렇게 돈이 들어갑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그게 도시계획도로를 시설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 적정성 평가나 환경영향평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김상일위원

아니 마을 간 연결 도로 쉽게 말하면 지도상 이렇게 계획도로, 지도에다가 그림 그리는 건데 1억이나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예. 한 1억 정도, 저희들이 도면에다가 도로 넣어가지고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김상일위원

토지를 매입하고 그러는지는 않잖아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매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필요한 서류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김상일위원

아니 공무원들이 직접 도면 그려서 돈 안들이고 도시계획 세울 수 없어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김상일위원

제가 그려줄까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네?

김상일위원

제가 그림을 그려줄까요? 뭐 1억까지 들어 갑니까? 돈이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시에서 바로 결정된 게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상정이 돼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토지 적정성 평가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환경성 검토도 해야 되고

김상일위원

올해 안에 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안 됩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예산만 수반되면 바로 저희들이 추진을 할랍니다.

김상일위원

예산을 제가 댈까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어찌 위원님한테 예산을 대라고 하겠습니까?

김상일위원

아니 예산 타령만 하고 그거 빨리 도시계획 좀 세워달라고 그래도 지금 7, 8개월 전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전혀 어떤 시에서 집행부에서 액션을 안 취하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종고산 소방도로 그쪽에 신규로 2억을 또 편성을 했네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예.

김상일위원

이건 도면 그리는 겁니까? 땅 매입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겁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종고산 소방도로 그것이 민원사항입니다. 민원사항인데 97년도부터 2004년까지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지금 일부 구간이 건물이 걸려있는데 그 건물을 철거 안 하고 공사를 마무리 지어놨어요. 그래서 민원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민원을 접수해가지고 아마 도로 구조상 그 건물 철거를 하고 도로를 만들어 줘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상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2억을 요구했습니다.

김상일위원

이건 보상비입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보상비하고

김상일위원

도로개설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보상비하고 건물 철거하는 구간 도로개설 20미터 됩니다. 그 구간이

김상일위원

이상입니다.

순빈

김순빈간사

예. 김덕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여수극장 도로 개설 공사가 이게 몇 프로가 완료가 됐습니까? 공사는 하나도 안 했지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지금 보상만 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보상 몇 프로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현재 보상이 77% 됐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77%?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지금 보상만 하고 있고 나머지 8천만원 이건 뭡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8천만원 이것도 보상비로 집행할 겁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한 번에 다 해버리지 이렇게 해 가지고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한번에 예산이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몇미터 도로 개설할 겁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총 연장이 230미터, 폭이 8미터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 시에서 보상을 하고 지금 도로개설을 안 해 갖고 있는 곳이 여수 시내에 몇 군데나 됩니까? 보상은 다하고 지금 시설비가 없어서 시설을 못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지금 보상이 완료된 구간은 없고요 보상 중인 사업이 12개 사업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12개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혹시 여객선터미널 진입로 공사 사업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래요? 그런데 거기는 좀 아이러니컬하게 지주들에 대한 보상은 안 했지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거기도 보상이 일부 됐습니다. 한 30% 됐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30%요? 30% 라는 게 영업보상 아니에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토지, 건물 같이 하고 있는데요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그쪽 주민들의 얘기에 따르면 일단 가게 새 들어 살면 영업보상만 먼저하고 건물에 대한 것이나 또는 대지에 대한 것은 전혀 보상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가 뭐가 잘못되고 있다 이거에요. 행정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상만 해놓고 공사를 미 착공한 부분이 그렇게 많은데 이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시하고 예산부서하고 얘기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마쳐버려야지요. 제2의, 제3의 피해가 나고 그 다음에 또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집도 이사도 못가는 데 우리보고 뭘 하라는 거냐, 그렇게 해서 다시 또 민원이 제2의, 제3의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공사를 마무리 해가는 쪽으로 추진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이 돼야 되고 예산을 통과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종고산 위험지구 개량구간은 어느 쪽입니까? 도면가지고 왔습니까? (담당이 도면가지고 와서 설명함) 과장님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예산부서와 협조해서 조기에 보상 끝난 부분은 완공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예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신덕 오천간 도로는 그쪽에서 합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몇 프로 됐습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지금 한 92%

덕수

김덕수위원

언제 완공입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저희 예산이 지금 이번에 추경에도 확보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것도 빨리 확보해서 마무리 지어버려야지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알았습니다.

순빈

김순빈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3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 140쪽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 353에서 370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세출 다 봅니까?

순빈

김순빈간사

예. 세출부분 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364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밑에서 세 번째 쌍봉동에서 부영5단지 모아미래도 간 샛길 개설 및 방음벽 설치공사 이게 뭡니까?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그게 모아미래도 아파트에서 밑으로 부영여고 돌아갑니다. 돌아가기 때문에 그 샛길을 만들어서 직선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주민건의 사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행하면서 옆에가 부영여고가 있기 때문에 부영여고 소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음벽 설치를 하면서 샛길을 내는 겁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모아미래에서 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 담벼락입니까?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아파트 담벼락이 아니고 아파트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 새로 신규로 만듭니다. 골목길 형식으로

덕수

김덕수위원

부지매입비가 없는데 이게?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부지매입하고 시설비하고 지금은 예산이 같이 선겁니다. 옛날에는 토지매입비 시설비 그렇게

덕수

김덕수위원

1억7천만원이면 됩니까?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예. 좀 부족합니다마는

순빈

김순빈간사

김상일위원님

김상일위원

김상일입니다. 과장님 357페이지 시설비 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359페이지까지 한 번 그 읽어봐 주십시오. 앞에 읍․면․동 단위까지만, 제가 읽을게요. 돌산읍 돌산읍 돌산읍 돌산읍 돌산읍 돌산읍 돌산읍 평사마을 안길포장 358페이지 돌산읍 성두마을 소라면 현천1구 소라면 복산6구 소라면 덕양6구 소라면 관기 소라면 현천 소라면 덕양 소라면 덕양

순빈

김순빈간사

김상일위원님

김상일위원

율촌면 가장 율촌면 농촌

순빈

김순빈간사

그것은 지역의 소규모사업으로

김상일위원

제가 뭐라는 게 아닙니다. 왜 말을 자르십니까? 율촌면 농촌 율촌면 상봉1구 율촌면 상봉1구 율촌면 여흥1구 화양면 화양면 창무 화양면 백초 남면 심포 남면 송도 남면 두포 남면 내외진 남면 직포 화정면 신흥 화정면 신흥 삼산면 직원 삼산면 죽촌 한려동 중앙동 중앙동 중앙동 중앙동 9통 중앙동1통 중앙동 연등천변 중앙동 9통 충무동 6통 광림동 6통 대교2통 대교동 국동 국동 월호동 문수동 문수동 둔덕동 만덕동 만덕동 모사금 쌍봉동 부영9차 쌍봉동 소호 여천동

순빈

김순빈간사

김상일위원님

김상일위원

제가 이렇게 읽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요 상암동 묘도 삼일동 이런 데는 전혀 없어요. 그 예산 하나 세워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도 진짜 이건 예산 황당해 버립니다. 다른 데는 전부다 아무리 힘이 없고 그럽니다마는 돌산은, 의원님들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거의 10건 가까이 이렇게 해도 다 넣는데 삼일동, 상암동, 묘도동 뭐 있습니까? 그리해 주라고 해도 다른 의원님들 나무라는 것은 아니니 정도것 해줘야지 동네 가면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진짜 2, 3천만원짜리 길 하나 해주라도 해도 진짜 해도 너무합니다. 너무한다는 생각 안 듭니까? 과장님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추경 예산에 67건입니다. 67건 중에 읍․면별로 쭉 이게 안배하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주삼동이나 삼일동 묘도동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주삼동 2건 삼일동 1건 묘도동 1건이 있습니다. 예산 형평상 이렇게 우리가 208건을

김상일위원

아니 예산세울 때 과장님 하나해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도 안 올라왔어요. 동에서 올린 것도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예산 형평상

순빈

김순빈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건설과에서 더 많은 예산을 올려도 예산과에서 예산의 형평성에 맞춰서 편성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 결정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해서 올리지만 예산과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는데요 조금 제가 보더라도 김상일위원님 얘기가 맞아요. 조금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배분을 맞춰서 의원들로 하여금 서로 지역구에 소외감이 없도록 그렇게 예산을 배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더라도 성질이 나는데요 김상일위원은 더 성질나겠지요. 의욕에 차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건 될 수 있으면 지역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위원회나 또는 예결위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외에는 안 건드리는 것이 관례로 돼 있는 겁니다.

김상일위원

예산 건들라는 게 아니고요

덕수

김덕수위원

김상일위원님이 이해하시고 제가 여기 보면 둔덕동에 한 건뿐이에요. 2천만원 이것도 곧 비가 와 갖고 무너지려는 예산뿐인데 그렇게 돼 있으니까 김상일위원님 협조해 주시고 예산부서에서도 다음 추경이 있을 때는 김상일위원 예산 좀 많이 세워주십시오.

김상일위원

삼일동 하나 있는 것도 작년 정기 예산에 원호명이 하나 빠져서 통별로 다 있는데 원호명이 누락돼서 이거 하나 올라와 있는 거고 해도 너무 한다 그 말입니다. 작년 본예산 때 얼마나 많이 준줄 압니까? 이상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질의할랍니다. 연등천 유지 용수 보수 공사는 얼마나 됐는데 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연등천 유지 용수 공사가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지금 국비가 16억5천만원이 내려 왔었는데 도비, 시비 부담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연등천 유지 용수는 23억이 확보돼서 금년까지 예산이 다 확보된 상태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완료됐습니까?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둔덕에 있는 용수천은 소하천이에요? 뭐예요?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소하천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아침에도 거기 갔다 왔는데요 복세가 차여갖고 지금 난리 나더라고, 그 위에 국도17호선 우회도로 공사한 데서 거기가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거기에서 흙이 내려와서 곧 범람하겠더라고요.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지난번에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연등천 유지 용수는 총 17필지 중에서 보상이 8필지 됐습니다. 9필지는 수용 제기를 했기 때문에 관로 공사는 다 끝났는데 용지용수 부분은 저희 토공 작업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6일 날 저희들 도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연등천 뿐만 아니라 다른 하천도 퇴적토 준설토 계획을 하반기에 세워라 지침 시달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 갔다와서 그동안에 복수가 친달지 이런 거 다시 조사해서 준설토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여수대학교 후문 밑으로 연등천으로 보고 그 위에는 용수천으로 본다 이거에요. 그런데 공사를 하다가 말아버렸고 진행이 안 되고 그 위에 복세가 차여 갖고 아침에 갔더니 복세가 차여갖고 거즘 비도 안 왔는데도 물이 넘을라는 상태가 됐더라고요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용수천말이지요?

덕수

김덕수위원

예.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빨리 조치를 취해야하는데 그것도 소하천 정비사업에가 안들어갔길래 조금 한번 말씀 드려봤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빈

김순빈간사

정한태위원님

한태

정한태위원

359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남면 두포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하는데 부기 변경을 남면 두포마을 재단길 확포장 공사로 왜냐하면 그 부락에서 명시를 해줘야 같은 부락이라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탄력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남면 두포 마을 확장인데

한태

정한태위원

안길 그리고 재단길 가는 길 괄호 열고 그러면 좋고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지금 여기가 이미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집행할 때는 부기조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순빈

김순빈간사

부기조정 할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송석주 : 예 시행할 때는 저희들이 그렇게 할랍니다.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가능하답니다. 재단길로

순빈

김순빈간사

예. 참고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40쪽과 세출부분 373에서 376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명남

김명남위원

예산보다 지금 군도1호선이 향일암 가는 길이 전에 도시계획과에서 예산을 세웠어요? 도로과에서 했어요?

재곤

김재곤도로과장

도로과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도로과지요?

재곤

김재곤도로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저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재곤

김재곤도로과장

예산 앞으로 20억 정도 더 있어야 하는데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 20억도 모자랄 거예요. 앞으로, 조금씩이라도 해 나가야 돼요.

재곤

김재곤도로과장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순빈

김순빈간사

천순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애

천순애위원

376쪽에 보면은 요즘 보도 정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요즘 저탄소 녹색성장 해 갖고 될 수 있으면 공해 안 나는 걸로 하는데 지금 보도블럭 보면 전부 페인트가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더라고요?

재곤

김재곤도로과장

그 파란색페인트가 아니고 아예 공장에서 나올 때 파란 색소를 섞여서 이렇게 나옵니다.

순애

천순애위원

공해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재곤

김재곤도로과장

페인트를 칠한 것은 아니고 원래 원 재료를 하면서 칼라팅 해가지고 나옵니다.

순애

천순애위원

아니 내가 봤는데 보도블럭의 뭔 색소를 뿌리는 걸 봤거든요. 그건 뭐예요?

재곤

김재곤도로과장

그게 탄성 포장을 할 때는 본드를 해가지고 붙일 수밖에 없으니까 본드 칠하는 거였지 색소 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순애

천순애위원

그게 본드입니까?

본드 칠하면 그건 괜찮습니까?

재곤

김재곤도로과장

본드는 휘발성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으로

순애

천순애위원

시내 곳곳에 보면 그런 걸 많이 하길래 이게 녹색 성장하고 역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재곤

김재곤도로과장

옛날에는 페인트칠로 했는데 색소 이렇게 뿌렸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순애

천순애위원

내가 봤어요. 한재도로 넘어가는데 보면 도로 하잖습니까? 거기에 일찍 공사하시는 분들이 차에서 뿌리는 걸 봤단 말입니다.

재곤

김재곤도로과장

본드 해 가지고 지금 탄성 포장이 돼 있습니다.

순애

천순애위원

그리고 자전거 도로 개설 공사 있지 않습니까?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재곤

김재곤도로과장

이번 추경에 서면 시작할 겁니다.

순애

천순애위원

어디 어디에 할 겁니까?

재곤

김재곤도로과장

이번에는 시범지역으로 해가지고 도에서부터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우수상을 받아가지고 7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은 관기 가사리라고 있거든요. 그쪽 관기에서부터 신흥쪽으로 가는 도로를 우선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거기를 우선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순애

천순애위원

그러면 몇 군데나 시행을 할 겁니까?

재곤

김재곤도로과장

14억 가지고 우선 한 군데 거기 먼저 할 생각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할랍니다. 자전거 도로가 지금 해놓은 것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곤

김재곤도로과장

지금 해 놓은 것이 약 96킬로미터 정도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시가지에 인도에 한 쪽은 자전거도로 한쪽은 보행자 도로 했는데 사실 취지는 상당히 좋았었는데 해놓고 보니까 자전거 타시면서 상당히 불편이 있습니다. 가로수도 있고 전주 등등이 있어서 앞으로 하는 자전거도로는 그런 타입보다는 저희들이 용역도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있는 기존 도로를 차선폭을 줄인다든지 해서 자전거 전용 도로쪽으로 지금 유도를 해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지금 기존 도로도 관리도 안 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돼서. 자전거 생산되는 곳은 대한민국에서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중국에서 가지고 오는데 사업은 죽여 버리고 또 친환경사업이다 해 가지고 자전거를 활성화 시킬려고 하는데 일단은 여수시가 가지고 있는 도로부터라도 관리가 철저히 돼 가지고 일부 예산 가지고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도로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제발 좀 자전거도로에 적치물 또는 차량주차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단속을 했으면 하는 것이 자전거 도로의 마니아들의 원성이 거기에서 나오거든요. 도로과에서 교통행정과에 협조문 보내고 시장님 결심 받아 가지고 한 주간만이라도 단속을 한번 해보는 그런 설정을 그런 테마별 단속을 해보는 그런 걸 한번 택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재곤

김재곤도로과장

노상 적치물 업무가 우리 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가장 아픈 업무입니다. 단속을 해도 소리를 내고 단속을 안 해도 소리가 나는 게 그 업무가 돼서 가장 아픈 업무입니다. 그래서

덕수

김덕수위원

지도를 제 말은 두 번 가서 했을 때는 과태료 매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지도단속을 해달라는 그런 부분으로

재곤

김재곤도로과장

적극적으로 철저히 김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 여기 과는 아닙니다만 하나의 실수 때문에 여수시 예산이 7천여만원이 손실을 봤습니다. 소호동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서 선착장 거기에 차를 대놨다가 차가 미끄러져갖고 두 부부인가 모르지만 두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시에서 뭘했냐 그러면은요 판결문에 나왔어요 안내 간판문 걸지 않고 안전시설 안 해 놨다고 해서 시에서 책임을 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냐고 하냐면 보도블록이 지금 이렇게 꺼져갖고 함몰돼 갖고 일어나 갖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시민들로 하여금 지나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발을 삔 거랄지 골절상을 입었을 때 시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두 번째 도로과 언저리에 있는 하수구 매놀 그 부분도 지금 오픈돼 있고 지금 수리가 안 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주민들이 다니게 위험 요소가 없게 해서 시에서 정말로 시민들 편익사업을 위해서 먼저 집행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한 푼도 들어와 있지 않더라고요. 좀 안타깝습니다. 애석하고요, 그래서 시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됐으면 합니다. 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으로 질의마칩니다.

순빈

김순빈간사

김명남위원님

명남

김명남위원

김과장 하나만 부탁을 하고 싶은데요 군도1호선 향일암 가는 길에 대율 못 가서 급커브를 지금 돌로 쌓아서 직선으로 해놓은 데가 있어요?

재곤

김재곤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 심각형 안에 토지는 뭐예요? 토지소유자가 누구요?

재곤

김재곤도로과장

여수시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우리시지요?

그러면 쉽디 쉬워요. 거기 돈 2, 3천만원 들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 직선으로 도로개설 해 버리면 좋겠어요. 좋지 않는 곳이거든요. 좀 추경에라도 챙겨주십시오.

재곤

김재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이상입니다.

순빈

김순빈간사

정한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태

정한태위원

예산심의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마는 민원이 돼서 과장님이 계시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산 평사리 도실마을에 가면 주유소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서 도실방향으로 여름으로 비가 조금만 와도 상습적으로 침수가 된다고 해서 민원이 야기가 돼서 저는 건설과 소관인줄 알고 건설과장이 그 현지를 나가 봤대요. 도로과 직원하고 같이 나갔다는 말도 있고 그러던데 내가 그 도로과 직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건설과장 말씀이 배수로가 잘못 돼서 물이 배수된 게 아니고 도로가 너무 침하가 돼 가지고 상습입니다. 이건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도로과 소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우리 과장님 언제 한가하실 때 직원 좀 내보내서 좀 검토해서 민원이 있으니까 해결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현지 출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빈

김순빈간사

김상일위원님

김상일위원

김상일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과장님 남의 지역을 들먹여서 그렇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데다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관기 복산 구간은 일부러 하이킹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부러 운동 삼아서 가서 하는 것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용 내지 출퇴근용 내지는 전반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구간들에 대해서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천에서부터 석창사거리나 아니면 석창사거리에서부터 공단 진입도까지 그 근처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면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시민들이 출퇴근도 하고 많은 이용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그쪽 여천에서 공단쪽까지 자전거 전용도로를 내는 것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실행을 해 봤으면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정한태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남해화학하고 상암동 올라가는 길에 보면은 얼마 전에 엊그제 우천으로 해서 옆에 벽이 무너져가지고 도로까지 자갈하고 흙이 넘어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그전부터 사실 옹벽이 무너져 가지고 어떤 물론 재해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동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손을 안 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비에 토사가 많이 넘쳐놨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벽면하고 또 그쪽에 배수로 도로변 배수로 정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재곤

김재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그쪽 배수로 정비 부분은 바로 현지 출장 조치해가지고 판단해서 바로 장비 투입할 수있도록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그 위치가 용 바위라고 있어요. 용 바위

재곤

김재곤도로과장

용 바위요?

김상일위원

예. KCC정문 앞쪽에 거기에서 위에 마을 쪽으로 한 300m 올라오다 보면 우측에 그쪽에 보면 벽면이 어그라져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도로과장

예. 바로 하여간 직원들을 현지에 한번 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예.

덕수

김덕수위원

잠깐 위원장님, 그 다음에 공단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는 것을 제가 김상일위원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주삼동에서 남수까지 가는 그 도로가 중간에 지금 한 200m 끊겨있죠? 차선폭이 좁아져갖고

김상일위원

공단주유소에서

덕수

김덕수위원

공단주유소에서

김상일위원

남수 그 구간이 지금 2차로로 돼 있어요.

덕수

김덕수위원

4차로 돼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도로과장

아, 예.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자동차 전용도로 우회도로하면서 그쪽 부분을 개설하도록 계획에가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이 구조물이 아직 안 앉혀져 있기 때문에 공단주유소 그쪽 부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그쪽에서 저쪽까지, 남수까지

재곤

김재곤도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오버브리지로 해서 넘어가고 그쪽 부분의 도로를 확장할 계획이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그게요, 다음 선거를 위해서는 시장님 욕 그거 무지기 얻어먹습니다.

재곤

김재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그 부분이

덕수

김덕수위원

우선적으로 그 공사부터 시행을 하고 공사가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공사를 마쳐야 됩니다.

재곤

김재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게 생각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곤

김재곤도로과장

예. 계획은 돼 있던 것 같은데요.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빈

김순빈간사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41쪽과 세출부분 379에서 380쪽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 5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세입 없습니다.

순빈

김순빈간사

세출부분 봐주십시오. 379에서 380쪽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 5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순빈

김순빈간사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여서동 금호단지 놀이터 보수공사 미평 귀인 1차 놀이터 보수공사 단지 내 이거는 토털예산으로 집행이 안 됐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아, 그건 빠졌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안 된 지역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왜? 특별히 한 이유는 뭐예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특히 여서동 주공은 단지 내의 도로를 이용해서 이쪽하고 저쪽하고 통과가 된 도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거기는 인제 지원을 했고요.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은 도비가 포함됐는데 2천만원이 포함됐지만 그 두 군데 귀인아파트 놀이터 보수공사 같은 경우 이것은 도비도 없는데 포함이 됐는데 이렇게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면 안 됩니다. 과장님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토털예산으로 가져가십시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빈

김순빈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31에서 141쪽과 세출부분 383쪽에서 387쪽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 559에서 562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세출 볼 겁니까? 세입, 세입 없습니다.

순빈

김순빈간사

세출부분 383쪽에서 387쪽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 559에서 562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천순애위원

잠깐만요.

순빈

김순빈간사

천순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애

천순애위원

천순애위원입니다. 이동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승강장 이동화장실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예. 예.

순애

천순애위원

아마 관리나 청소 같은 건 어떻게 할려고

덕수

김덕수위원

안 하기로 했어요. 하나도 없어요.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다 삭감시킨 겁니다.

순애

천순애위원

아, 삭감요? 그게 인제 기왕 말 난 김에 서울이나 이런 데는 개방화장실이 있답니다. 이동화장실은 관리도 안 되고 하는데 어디 상가나 은행이나 이런 데를 개방을 해서 그쪽을 이용한다네요. 그래서 그게 좋은 반응을 얻는다고 여수에도 아마 여천에가 어디가 한 군데 있다 하더라고요. 제일병원 있는 데 그쪽에가, 있습니까?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화장실 총괄 관리를 하지 않아서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순애

천순애위원

아, 그래요? 그 개방화장실이 좋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생각을 좀 해 보십시오.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환경보호과에서 개방화장실 하고 있습니다.

순애

천순애위원

아니

덕수

김덕수위원

신청 받아 갖고

순빈

김순빈간사

천순애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순애

천순애위원

예.

순빈

김순빈간사

정한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태

정한태위원

과장님, 예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질의입니다마는 교통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예.

한태

정한태위원

돌산 작금부락이 여수를 나올라면 금천, 모장, 평사, 도실 그 방면으로는 버스가 없어요. 하루 종일 못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두에서 대부분 전부 다 차가 주차를 합니다. 거기서 뒤로 가서 몬당만 넘으면 10분 거리면 대율구간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우리 건설교통국장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고 그래서 제가 사석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더니 건설교통국장께서의 말씀이 그럼 내가 현지를 한번 가볼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인제 다녀왔대요. 와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위원님, 그보다 더한 데도 다닙니다 고바위 거기는 괜히 아마 가기 싫어서 하는 이야기인갑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예.

한태

정한태위원

그래서 그걸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당장에 해 주라는 건 아니라도 앞으로 그렇게 좀 길이 열리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과장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현장을 제가 국장님을 모시고 직접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바로 버스업체들도 불러가지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도록 했었습니다. 했는데 돌산읍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할라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을 파악을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라 했더니 일부 주민들이 또 그걸 반대를 한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왜요?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 공문으로 그리 왔어요?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고 해서 그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정식으로 보내 주면 그 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명남

김명남위원

실무자가 알지.

한태

정한태위원

실무자가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아, 성두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그럽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아, 성두 주민들이?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예. 인제 그런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순빈

김순빈간사

정한태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한태

정한태위원

예.

순빈

김순빈간사

예. 김상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일위원

시내버스 관련해서 지금 준공영제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는 별개로 아니면 같이 해도 좋습니다마는 방금 돌산 쪽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실질적으로 배차시간이 멀고 이용객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삼일, 상암동 같은 경우도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이걸 검토해 보십시오. 우리 여수에 마을버스 형태로 해서 예를 들어 상암 같은 경우에는 신덕, 소치 이렇게 해서 1시간별로 한다든가 30분별로 하든지 해서 둔덕이나 석창사거리가 됐든 하이츠 앞이 됐든 마을버스가 이렇게 운행을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인제 둔덕이든 하이츠 앞이 됐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시내버스도 여천이고 여수 시내권 쪽이고 이용하기가 좋지 않겠냐 그러면 이용하는 주민들도 30분 간격이 됐든 1시간 간격이 됐든 그런다 그러면 아주 시내버스 계속 여기도 있습니다마는 시내버스 유류지원 수십억 수백억 앞으로 몇 백억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돌산도 예를 들어서 그런 마을버스 운행을 해서 이렇게 나온다든가 그쪽을 한번 이렇게 시내버스를 많이 타지 않는 그런 지역에서는 마을버스 운행을 하는 것을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그것이 경비가 적게 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한번 연구를 해 보면 아마 예산 절감이랄지 비용 절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노선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신경 많이 안 써도 되고 그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 주십시오.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당장에는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상일위원

될 수 있으면 빨리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애요. 이상입니다.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빈

김순빈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예. 김덕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시내버스 재정보조지원금이 도비, 시비가 많고 그 다음에 손실보상금은 시비가 더 훨씬 많고 유가보조금에 대한 것도 50억에 대한 건 어디서 나왔어요? 세입은 어디가 있어요?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세입은 지금 저희들한테 잡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시행령 94조에 의해서 유류세 연동보조금으로 해서 유류세에서 지금 저희 주행세 세입도 들어옵니다. 총괄적으로 예산계에서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세입 어디가 있어요? 세입

수환

정수환예산계직원

앞에 주행세에가 있습니다. 125페이지

덕수

김덕수위원

주행세가 얼마 들어 왔어요?

수환

정수환예산계직원

70% 들어 왔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럼 다 편성해 버리지 왜 적게 했는고?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다른 데로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125에 없는데? 이것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기금이나 또는 각종 보조금이 지금 우리 법에 맞지 않게 편성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하여튼 그 적절한 이유는 말씀을 안 드릴라니까 법에 맞게 편성하십시오.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무리 뭐 한다 하더라도 하여튼 법에 맞게 편성해야지 이것 때문에 괜히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빈

김순빈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 522쪽, 547쪽과 세출 528쪽, 529쪽, 548쪽, 55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세입 없습니다.

순빈

김순빈간사

세출 528쪽, 529쪽, 548쪽, 55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528쪽 위원장님,

순빈

김순빈간사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화물자동차 건립에 편입 토지 보상은 지금 몇 % 끝났습니까?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아, 지금 아직 시행 안 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지금 실태조사 들어갔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조사?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예. 예산이 이번에 서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이게 지금 우리

김상일위원

아직 다 안 끝났어요?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예. 안 끝났습니다.

김상일위원

삼동마을 거기 아닙니까?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예. 주삼동마을, 인제 교통행정과에서 60억을 인제 우리한테로 줬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우리가 세입 잡아가지고 이번에

덕수

김덕수위원

아닌데 주삼동 보상이 나갔는데?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아니 삼동은 우리 이주사업비로 나갔고 이주사업비로 나간 것 말고 남은 땅 그거는 인제 우리가 사죠. 인제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보고 사라 그래서 우리가 대신 사주는 겁니다. 예산 갖다가

덕수

김덕수위원

아까 13백억에 관한 것은 동료의원이 시정질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를 않겠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저한테 주십시오.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결위 심의 때까지요.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빈

김순빈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이삼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세계박람회지원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박람회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과장님들 소개 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세계박람회지원단장 김태규입니다. 설명에 앞서 세계박람회지원단 각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우 박람회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민화기 기반조성과장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삼용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계박람회지원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태조사가 다 끝났습니까?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지금 박람회 부지는 다 끝났고요 엑스포타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근데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데 왜 인건비가 감이 되죠?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아, 엑스포타운에 대해서는 시행자가 주공으로 확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 시 예산이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없습니까? 정한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태

정한태위원

충정지구에 보상관계가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박람회장 관계는 지금 현재 97%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12가구가 보상심의위원회에 지금 재결신청 올려서 그것도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즘 99.9%는 지금 완료됐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근데 시중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덕충지구 주택지 거기는 주민들하고 지금 주택공사 측하고 의견차가 너무나 차이가 나가지고 협상이 어렵다는 것이 지금 시내, 엊그저께 내가 밥 먹으러 갔더니 거기 오신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다고 그냥 회피를 했는데 그게 시중에 자꾸 그런 말이 떠돌아서 좀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엑스포타운 지역에 사실은 일부 반대한 세력이 있기는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찬성해서 빨리 하자는 의견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아마 자기들 주민총회를 거쳐서 감정평가 수행여부를 결정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지나면 아마 제도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러면 인제 만약에 그런 예는 없겠지만 만약을 전제로 해 가지고 거기가 협상이 안 이루어졌을 때 꼭 계속 날짜도 미룰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체방안이라도 강구가 됐습니까?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인제 그건 어떤 최후의 방법인데요 국가행사기 때문에 하여튼간 그런 방법까지는 안 가고

한태

정한태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득하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일위원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할랍니다.

이삼용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상일위원

그러면 충정지구 쪽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박람회 사업지구 말입니까?

김상일위원

예.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그쪽은 지금 거즘 마무리 됐습니다.

김상일위원

마무리됐어요?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예.

김상일위원

귀환정 관련해서 다?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예. 예.

김상일위원

귀환정 문제도 해결이 됐습니까? 지금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예. 됐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덕충지구 같은 경우에 주민들과 의견차가 커서 합의가 안 된다 그럴 때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그래서 인제 사실은 저희들이 특별법에 그래서 주민소득 창출사업 같은 걸 지난번에 일부러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거비용을 주민들이 법인을 만들면 그 철거비용 자체를 주민들이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넣었기 때문에

김상일위원

그것은 충정지구 쪽에 가 버렸잖아요?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예?

김상일위원

충정지구 쪽에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아닙니다. 지역이 박람회 보상지역은 박람회 보상지역대로 하고 엑스포 타운지는 엑스포 타운지대로 별도 법인을 만들어갖고 하는 겁니다. 즉 철거민들이 주가 되기 때문에 자기 구역별로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누가 지인이 전화와 갖고 그럽디다. 엑스포를 반납해 버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무슨 소리냐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했더니 아니 엑스포가 내일모레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분이 건설하시는 분이라. 자기가 건설업계에 한 3, 40년 근무를 해 봤는데 어찌됐든 시간적으로 시기적으로 도저히 건축이 어렵다 그런다라고 봤을 때 지금까지 전혀 어떻게 액션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 하니까 건설사업이랄지 이런 걸 안 하니까 일반 시민들은 엑스포 이것을 반납해 버렸는갑다라는 이야기들을 한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아쿠아리움이랄지 또 뭐죠? 빅 오랄지 또 지금 타워 있는 거 그대로 철거 안 하고 살리는 것 있죠? 어떤 그런 것들하고 엑스포타운 쪽도 마찬가지고 어떤 세부적인 계획, 시나리오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쿠아리움은 7월 10일 날 지금 민자공고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에서 8월 19일까지 40일간 지금 공고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어느 굴지의 업체들하고 상당히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9일 날 아마 사업자등록을 받으면 개탕이 쳐질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빅 오 같은 것은 이건 재정사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민자유치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이 처리됩니다.

김상일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은 이것들이 엑스포 전에 다 완공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건축기간들이 빅 오랄지 또 다도해를 조금 축소해서 또 만드는 그 공간을 뭐라 그러죠? 우리 남해안 리아시스식 해안을 그 안에다 담는 것 있잖아요?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예.

김상일위원

그런 거랄지 빅 오랄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올 연말 아니면 올 10월 이후에 시작해서 다 하게 되면 엑스포 전에 다 건축이 가능합니까?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그렇습니다. 물론 여유적으로 지금 3년 남았는데 건설기간을 포함하면 그렇게 넉넉히 남은 건 아닙니다마는 조직위원회에서 그걸 역산으로 계산해서 최소한도로 날짜를 지금 산정하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리고 지금 엑스포에 진입하는 시내 도로 구간들도 아직도 예산 때문에 정부하고 시하고 지금 아직 정확한 어떤 스케줄이나 계획이 안 나와 있잖아요?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진입도로 관계도 6개 도로에 대해서 교통연구원에서 지금 별도 용역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왜 그러냐 하면 시비를 들여서 용역을 하게 되면 시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다 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토해양부에서 교통연구원에다 발주의뢰를 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 결과가 7월 말경에 지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국비 지원관계가 아마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김상일위원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인제 국비가 지원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국비가 되고 안 되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예. 그렇죠. 저희들이 인제 어떤 거기 필요성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용역비가 최종적으로 나오면 아마 결정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지금 정말 엑스포가 잘 될 것인가 우려와 걱정들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요구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이나 시나리오 이런 부분들을 대 시민 홍보 차원에서라도 기자회견을 하든 어떤 자리가 되든 간에 얼마쯤에 가시적으로 건설이 시작되고 예를 들어서 빅 오는 언제 완공이 되고 뭣은 언제 되고 구체적인 계획들을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 도로문제에 대해서 제반 여러 가지들을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알았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 인제 전시관 내의 일정별 추진계획이라든지 도로 문제 같은 것 추진일정별 계획은 저희들이 별로 종합으로 해서 또 그 자료가 저희들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직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그걸 좀 받아서 이달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다음 달 8월 달에 우리 반회보라든지 그런 데 좀 홍보를 하겠고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아쿠아리움 같은 경우에 여수에 지금 랜드 마크 형태로 지금 짓겠다라고 시에서 계획이 돼 있잖아요? 지금 얼마짜리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아니 그거 변경 없습니다. 그대로 7천㎥ 이상하고 829억짜리로 지금 현재 공모를 해 놨습니다.

김상일위원

829억?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예.

김상일위원

그럼 여기 829억 중에서 국비가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국비가 60%, 민자가 40%이상 국비가 최소한 60%

김상일위원

최소한 60%, 60%면 얼마죠? 이게 한 5백억 됩니까?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약 한 5백억 정도 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국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지금 세계박람회지원단이 추진위원회하고의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박람회추진지원단이죠?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추진위원회요?

덕수

김덕수위원

조직위원회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아, 정부위원회?

덕수

김덕수위원

예.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가교역할 뿐만 아니고 사실은 저희시가 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어떤 부분에서 말씀입니까?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시가지 정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박람회 내는 조직위원회가 책임지고 합니다마는 박람회 외 지역은 저희시에서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여튼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지. 그거는 각 실․과별로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아니 실․과별로 하지만

덕수

김덕수위원

실․과별로 하는데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종합하고 추진해서 해야 할 사항이 저희들 소관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럼 그런 부분의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지금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자면 시가지 조율이라든지 뭐랄지 해서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그 문제는 각 실․과에서

덕수

김덕수위원

그거는 각 과별로 도시디자인과랄지 또는 건설과랄지 그쪽으로 예산이 들어갔어요.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아니 인제 사업추진 부서가

덕수

김덕수위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그쪽 부서기 때문에 그렇게 넣어졌습니다. 그래서

덕수

김덕수위원

예. 한 10일이 지났는데 국장님 보시기에도 지금 박람회지원단이 지금 조직위원회가 하는 일을 지금 여수시에 전달을 하고 또는 조율해 주는 역할이 돼야 되는데 지금 두 분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지역구가 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염려의 말씀도 있고 그랬는데요 주민들하고의 평가에 대한 마찰이랄지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의 편에 서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금방 국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우리 전철은 어찌됐습니까?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전철사업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전철사항은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덕수

김덕수위원

어떻게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결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덕수

김덕수위원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2시간49분짜리로 결정이 됐습니다.

화기

민화기기반조성과장

지금 KTX는 올 12월 말에 역사를 여수역으로 합니다. 그리고 단지 내에 있는 기존 레일 하는데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그것은 확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덕수

김덕수위원

박람회 이후에 된다라고 철도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아닙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철도공사에서는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서울서 여수까지 당초에는 3시간18분짜리 시속 180킬로짜리가

덕수

김덕수위원

자, 익산구간은 지금 어찌돼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그러니까 그것이 해결이 돼서

덕수

김덕수위원

익산구간은 어찌 됐어요?

화기

민화기기반조성과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이삼용위원장

과장님 대답하세요.

화기

민화기기반조성과장

당초에는 대전으로 가는 철도 노선을 그랬을 때 3시간18분이었습니다. 여수역까지 오는 데, 그런데 오성에서 남공주로 해 가지고 익산으로 오는 걸로 노선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280킬로로 오고 인제 호남선인 목포까지는 280킬로 갑니다. 근데 익산역에서 우리 KTX 역사로 오는 것은 180킬로로 철도가 아니고 전철로 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전철화사업이 지금 그 사업이 예산안에 2012년 안에 익산구간이 힘들어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철도공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한번 훑어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 외곽주차장문제는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화기

민화기기반조성과장

지금 환승주차장은 저희들 조직위원회에서 여수도시공사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여수도시공사에서 별도 용역을 지금 추진해서 지난 주 금요일 날 저희들이 조직위원회에서 환승주차장 관련해서 실무자하고 조직위원회하고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좀 안 돼 가지고 다시 재검토를 하고 지금 저희들이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용역은 아직 안 나왔고요?

화기

민화기기반조성과장

예. 중간에

덕수

김덕수위원

중간보고회 갖는 과정에서 시가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재검토 해 달라고 얘기했습니까?

화기

민화기기반조성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럼 중간보고서 하나 볼 수 있죠?

화기

민화기기반조성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성해석위원님, 국장님한테 물을 것만

해석

성해석위원

예. 지금 현재 거기가 덕충동 주민들 보상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마무리했어요? 한 번 더 이야기 해 주십시오.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좀 일부에서는 찬성하는 쪽도 있고 일부에서는 반대하는 쪽도 있고 그래 가지고 조금 보상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에 주민들이 자체 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용여부를 그때 결정짓기로 지금 그리 돼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아마 중앙부처에다가 제안을 한 것 알고 계시죠? 그때 이주정책비를 갖다가 2천만원을 해 주고 가구당 그 다음에 개인당 위로금으로 해서 그때 250만원인가 했으면 그걸 좀 좋겠다하고 그때 중앙부처에다가 우리 의회에서 제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십니까? 그것은

화기

민화기기반조성과장

그건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석

성해석위원

예. 말씀하세요.

화기

민화기기반조성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소득창출사업인 폐기물 철거하고 묘 이장, 지하수 폐공, 조경수 이식 이런 것은 소득창출사업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제 별도로 평택 미군기지나 전원법이나 그런 법에가 지금 별도로 25백만원을 주게 돼 있는 것을 저희들이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국회를 통하고 국토해양부하고 수차 조직위원회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덕충지구는 택지개발 재개발차원에서의 사업이기 때문에 전원법이나 평택하고는 성격이 틀리다 그래 가지고 그거는 반영을 않고 별도로 지금 사업 시행자인 주택공사에서 전세자금을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전국적인 사례가 돼가지고 앞으로 주택공사가 되든 지자체가 되든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그런 사례가 되면 이게 엄청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국가에서 재검토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그때 제안한 고효주의원한테 내가 물었단 말입니다. 한 3일 전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고효주의원이 현재 박람회 특위위원장 아닙니까?

화기

민화기기반조성과장

예. 예.

해석

성해석위원

상당히 중앙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에 대해 잘 모르십니까?

화기

민화기기반조성과장

1차 저희들이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조직위원회에서는 긍정적으로 저희들 시하고는 해서 시행령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제 개정을 해 줘야 되는데요 전국적인 사례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자 그래서 다시 또 저희들이 상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여튼 관철되도록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전국적인 사례 때문에 지금 사실은

해석

성해석위원

그럼 지금 상정은 돼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정이 아직 안 났다 그겁니까? 지금

화기

민화기기반조성과장

예. 1차 한 번은 재검토가 돼 가지고 다시 재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해석

성해석위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간다 그겁니다. 우리시하고 우리 여수시의회에 있는 박람회특위하고 서로가 유대관계를 맺어가지고 자주 이야기를 하고 그래야 될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게 통 없는 것 같애요. 시는 시대로 하고 의회는 의회대로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화기

민화기기반조성과장

인제 엑스포특별위원회하고는 별도로 업무협의를 합니다마는

해석

성해석위원

아니 특위 위원장님 말 다르고 우리시 말 다르고 이러면 내가 생각할 때는 과연 누가 옳은가 그겁니다. 제가 분명히 물어봤거든요. 이 덕충동 관계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의회에서 제안을 안 했습니까? 이주정책자금으로 해 가지고 2천만원씩 가구당 주고 그 다음에 개인당 해 가지고 위로금조로 해서 한 250만원 정도를 해서 이렇게 주면 되겠다 이것을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하겠다 해 가지고 그때 4월 달인가 우리가 의회 할 때 그거 건의 안 했습니까?

화기

민화기기반조성과장

건의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예. 했죠? 그래서 내가 한 3, 4일 전에 물었다니까요.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됐냐고 물으니까 답변이 아주 긍정적으로 지금 현재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걸 분명히 들었거든요.

화기

민화기기반조성과장

국회하고 조직위원회하고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국토해양부에 가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해석

성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시구만.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금 이것이 현재 1차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삼용위원장

성해석위원님, 지금 우리 성해석위원님 얘기하는 부분이 충정지구 내의 귀환정 얘기죠?

해석

성해석위원

아니 귀환정 아닙니다.

화기

민화기기반조성과장

아닙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덕충지구, 덕충지구 이야기입니다.

화기

민화기기반조성과장

지금

해석

성해석위원

지원시설

화기

민화기기반조성과장

본 박람회장 내에는 조경공사도 업체가 지금 선정이 됐고요 기반공사도 지금 다음 달이면 저희들이 업체 선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본 박람회장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 엑스포타운에 대해서는 감정평가가 한 18% 정도 된 상태에서 지금 주민들이 일부 반대를 해 가지고 있고 거기 소득창출사업은 별도로 합니다. 그런데 인제 별도로 25백만원을 주란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것이 우리 실무자선에서는 좀 업무협의는 합니다마는 시행령을 개정하기가 참 전국적인 그런 것 때문에 재협의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하여튼 엑스포 우리 특위가 전남도도 있고 또 여수시도 있고 하니까 우리시에서는 그걸 잘 우리가 또 서로 협력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 특위나 여수시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정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또 정부에다 예산도 좀 얻고 말입니다 이렇게 돼야 될 건데 좀 유기적으로 그것이 잘 안 된 것 같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단장님이 인제 새로 오셨으니까 잘 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이렇게 만나서 서로 협의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협의를 자주 해 가지고 이렇게 토론도 하고 또 문제점도 나오면 서로가 공감하고 이렇게 해서 또 건의할 건 건의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엑스포에 보면 시내에 6개 도로 확충사업 안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예.

해석

성해석위원

이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아, 그 문제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석

성해석위원

죄송합니다.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현재 교통연구원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를 봐서 국토부에서 예산 반영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언제 용역결과가 나옵니까?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7월 말경에 지금 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

성해석위원

예?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7월 말경에 나는 것으로

해석

성해석위원

7월 말경에요? 그럼 용역주관은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교통연구원은 자체적으로 합니다. 당초에는 저희 시에서 용역비를 댈라고 했는데 시비가 들어가면 시 쪽의 어떤 의견이 많이 반영된다 그런 취지에서 교통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러니까 중앙에서 예산을 확보할라면 이것도 빨리 해야죠. 지금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지금 용역을 빨리

해석

성해석위원

이것도 계속해서 한 목소리를 내가지고 교통연구원에다 이야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좀 해 주라 왜냐 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걸 빨리 해 가지고 그것이 아마 굉장히 내가 생각하기에는 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예.

해석

성해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일위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물어볼랍니다. 지금 환승주차장에 대해서 아마 도시공사로 넘어간 줄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아십니까?

화기

민화기기반조성과장

지금 환승주차장은 당초에 저희들하고 조직위원회에서 4군데 덕양하고 삼동하고 둔덕하고 돌산 4군데가 됐었는데요 도시공사에서 지금 별도로 지금 후보지 위치가 저희들하고 좀 접근성이 떨어지고 지금 자동차 전용도로 자체가 모든 것이 고가도로고 터널로 오는데 그걸 통제할 길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93일의 개최일 중에 47일이 지금 여수시는 비가 오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용역 주고 있는 그 후보지가 사실은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서 다시 재검토하라고 저희들이 지난주에 조직위원회에서 회의 때 반려를 했습니다. 중간보고 때에 다시 재검토해 주라고

김상일위원

그럼 도시공사에서 할라고 하는 데가 어디 어디로 맡겨 갖고 하는 겁니까?

화기

민화기기반조성과장

지금 경남, 부산, 영남권은 묘도 이순신대교를 통과하면 호명, 상암 일대하고 둔덕인데요 사실 그것도 현실성이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냐 그러면 남의 농경지를 임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남의 농경지를 갖다가 다시 성토해 가지고 3개월 개최 후에 다시 아스팔트 걷어내고 남의 논을 만들어준다는 것도 문제고 또 농로배수로도 문제고 정류장관계도 문제고 그래서 별도로 지금 절토가 필요치 않는, 환경에 필요로 하지 않는 후보지를 좀 선택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인제 도시공사 측에서는 3개월 개최 후에 어떠한 소득창출로 어떻게 이익을 볼라는 그런 차원이고 우리시나 조직위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환승주차장으로 편입한 후보지를 지금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지난주에 다 재검토를 하고 했습니다.

김상일위원

다른 지역은요?

화기

민화기기반조성과장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산 산 위 우리 여수공항 확장 당시에 해산 산을 절하했던 곳 그거는 국토해양부 행정재산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한다는 것도 국토해양부에서 협의가 안 되는데 그런 것도 지금 다시 재검토 하라 그랬고요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 하라 그랬습니다.

김상일위원

위치를 재검토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화기

민화기기반조성과장

예. 위치

김상일위원

방식을 재검토한다는 얘기예요?

화기

민화기기반조성과장

위치를 재검토하는 것입니다.

김상일위원

아직 전혀 그러면 확정된 내용이 없다 그 말입니까?

화기

민화기기반조성과장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얘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국장님한테 물어주라니까 국장님, 이왕 지금 얘기중이니까 지금 환승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환승주차장에서 엑스포타운까지의 이동 전부 다 셔틀버스입니까?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경전철 운운했었는데 경전철 같은 구상은 없습니까?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아, 철도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별도입니다마는 지금 환승주차장은 자동차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나 버스를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삼용위원장

아니 내가 말하는 것은 정기노선 철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환승주차장이 농로를 주차장으로 쓰고 논밭으로 다시 환원하는 과정의 염려부분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까지 구상이 철로는 엑스포타운 지역까지 여수역까지 들어오는 얘기고 환승주차장으로 해서는 전부 다 육로, 도로를 이용해서 들어오는 접근방법만 얘기하시는데 다른 구상은 없냐 그 말입니다.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지금 일단은 수송경로가 선박 크루즈선이 일단 들어오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있고요 금방 위원장님 말씀대로 철도로 들어오는 게 있고 나머지는 인제 육상교통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나 버스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환승주차장 관계는 지금 자동차나 버스로 들어오는 손님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환승주차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하여튼 잘 연구해서 하겠지만 환승주차장이 둔덕, 상암 얘기를 하셨거든요.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만성리를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가까이 들어오기까지 문제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예.

이삼용위원장

많은 인원이 엑스포타운 지역 가까이 오는 과정이 또 문제 아니겠어요?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예.

이삼용위원장

그러면 환승주차장이 멀수록 좋지 않아요?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근데 인제 사람들 심리가 환승주차장이라는 것이 인제 내려서 셔틀버스로 갈아타야 되는데 너무 멀어버리면 사람들 심리적으로 이를 테면 행사장 가까이 가서 내릴라 그런 습성이 많이 있답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러니까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들이 왔을 때 가능한 그래도 자기 차로 와서 가까이 와서 환승하는 것이 더 오히려 낫지 않냐 그런 의견도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삼용위원장

환승이 한 번 하는 것이지 두 번 세 번 갈아타는 건 아니잖아요?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한 번 오는 것입니다마는

이삼용위원장

가령 지역이 멀다 할지라도 환승주차장에서 한 번 승차하면 타운 지역까지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가까이 오면 복잡하고 환승의 묘미가 없어져 버릴 것 같은데요. 그리고 왜 꼭 육로만 고집해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라는가 참 염려되는 부분이 지금 국비 나왔어요? 우리 중앙여고 쪽으로 해 가지고 그 도로 확장 예산 확보됐어요?

덕수

김덕수위원

이거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아니 확보됐어요?

화기

민화기기반조성과장

지금 이순신대교에서 와 가지고 원래 낙포에서 호명 간 그 다음에 덕양

이삼용위원장

지금

화기

민화기기반조성과장

거기는 확정이 됐고요 지금 이순신대교하고 순천서 여수까지 들어오는 길은 도로나 철도는 다 정부가 해요.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 와가지고 엑스포타운까지 옮겨가는 그 중심권에 대한 교통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밖으로 하는 것은 정부가 알아서 해 줍니다. 그건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인제 이순신대교 지나가지고 월내에서 낙포 간 이것도 사실은 시도기 때문에 원래 시장, 군수가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또 우리 3개 노선은 국토해양부에서 확정이 됐고요 6개 노선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6개 노선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 시가지 내에 시의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시장이 투자하게 돼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인제 투자를 못하겠다 했던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간선도로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부에서 투자해 주겠다 그래서 교통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러니까

화기

민화기기반조성과장

6개 노선

이삼용위원장

하여튼간 아까 내가 오전에 건설교통국하고 얘기가 안 돼서 내가 꼭 세계박람회지원단하고 얘기할 문제는 아닌데 하여튼 순천서 여수까지, 광양서 여수까지 비행기로 오든 철도로 오든 도로로 오든 간에 접근의 문제는 해결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시 안에 환승주차장까지 와 가지고의 접근문제 그것을 우리가 염려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국책사업으로 하는 SOC사업에 대해서는 염려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거

덕수

김덕수위원

아까 환승주차장 얘기를 끝내지 않았는데요 우리 이삼용위원장님의 말씀이나 저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지원단장님께서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금 환승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묘도 쪽이나 또는 둔덕 또는 상암지구나 그 외 율촌지구나 그런 부분이 거기에 차를 파킹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동하는 것이 육로로만 이동하는 것을 지금 꼬집어서 이삼용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동문서답을 했고요 지금 그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누차 얘기를 합니다마는 석창지구에 여천역사 가까이에 주차장이 있어 버리면 거기에서 열차가 바로 수송해 가지고 바로 엑스포역까지 수송할 수 있는 그거는 도시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될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주장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시내 가까이에 있어야 만이 여수시내 식당가랄지 또는 쇼핑도 한번 하고 사람들이 나갑니다. 율촌이나 저 멀리 놔 둬버리면 그 사람들이 뭐 할라고 여수 시내에 들어오겠습니까? 타운 구경만 하고 바로 순천으로 올라가 버리죠. 국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복잡한 시내에 들어올 필요가 뭐 있느냐? 도로를 많이 해 놨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접근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왜 꼭 셔틀버스만 이용해 가지고 육로로만 생각하고 있느냐는 것이 이삼용위원장님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건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장

이걸 너무 영리한 사람들이 계획을 잘 하겠지만 저 좁은 생각으로는 이 박람회 성공개최라는 얘기는 흑자냐 적자냐만 지금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애요. 많이 오면 흑자 납니다. 적게 오면 적자 나겠죠. 그런데 여수시가 거머쥘 수 있는 부가가치는 와서 그 사람들이 입장해 가지고 구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쓰고 머무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숙박 때문에 고민도 하고 그러는데 환승의 편리함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여수에서 어떻게 머무르면서 돈을 쓸까 하는 그런 초점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아무리 좋은 상권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상권을 만들어 놨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안 모이면 장사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타운 지역만 와서 구경하고 환승 버스타고 파킹지역까지 가버리면 중간에 공허한 공지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맞춰가지고 환승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환승주차장 주변에 상가 조성해 가지고 장사하면 되지 않겠냐 그럴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마는 그런 것은 요원한 것이고 하여튼 와서 돈을 쓰는데 편리하게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잘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단장님에게 물어야 할 의문 난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수

김덕수위원

정책사항을 제안하셨는데

이삼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계박람회지원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단장님 업무에 복귀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승진을 축하합니다.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단장님, 박람회 이후에 우리 여수시가 해야 될 것이 뭔가도 한번 고민해 봅시다. 박람회는 조직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거니까 그 이후의 방법을 연구해 갖고 여수시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봅시다.

이삼용위원장

이어서 박람회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447쪽에서부터 449쪽, 세입은 없습니다. 김덕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확 올라버린 것이 증감된 것이 이게 뭡니까? 어떤 내용으로 해서

경우

이경우박람회지원과장

위원님들이 지금 세계박람회 홍보에 관련 또 참가국 유치 또 여러 오신 분들에 대한 소홀함이 없도록 예산을 좀 많이 세웠습니다. 근데 실제 이걸 해 보니까 너무나도 지금 여수시가 감당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좀 의회에서 여러 가지 배려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줬지만 금년 들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예산이 너무 부족하고 또 D-1000일이라든가 이후에 지금 여수시에 대한 이미지가 높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저렇게 좀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근데 6,480만원이 늘어났어요.

경우

이경우박람회지원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예?

경우

이경우박람회지원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추진비가

경우

이경우박람회지원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나누기로 하면 상당히 직원 1인당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로 돼 있어요.

경우

이경우박람회지원과장

예.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없던 업무추진비가 또 생겼어요. 더 늘어났어요. 파견 직무대행 2명 해 갖고 360만원이 또 늘어났고

경우

이경우박람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너무 많이 급작스런 변화가 없을까요? 예산요구서 한번 주실 수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박람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산요구서

경우

이경우박람회지원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예산계에 예산 요구해 놓은 거요.

경우

이경우박람회지원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또 다른 거 하나 물어볼랍니다. 민간경상보조 여수문화역사자료 활용한 박람회 홍보물 제작 해 갖고 3천만원 올라왔고 그 밑에 또 방송 홍보 이것이 올라왔는데 이건 뭡니까?

경우

이경우박람회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박람회 개최시기가 다가옴에 따라서 인제 홍보기법도 많이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단순히 저희들이 홍보 팜플렛을 주고 또 어떤 기념품을 주는 것보다는 사실 여수를 제대로 알리기 위한 것들을 좀 제작해 보자 특별히 지금 현재 지식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착안을 하게 됐었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금 새로운 홍보기법을 또 더군다나 시민의식은 단기간에 고쳐지는 게 아니고 장기간에 계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방송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면 좋겠다 그런 데 착안하게 됐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 뭐 하나 물어봅시다. 박람회 이후에 여수시가 남는 것이 뭡니까?

경우

이경우박람회지원과장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세계박람회지원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람회 성공 개최 이후에 여러 가지 저희들 자체적으로 용역을 않고 별도의 종합계획을 수립했지만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으로 홍보할 거냐 그 말입니다.

경우

이경우박람회지원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어떤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1억5천만원이 섰냐 그 말이에요.

경우

이경우박람회지원과장

1억5천은 실제적으로 지금 여수가 세계박람회를 개최하는 국제도시가 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국내도시보다도 좀 못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좀 깨닫게 해서 또 이런 부분들을 더 지금 좋게 하기 위해서 방송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수시 홍보방송 한다고 지금 홍보방송을 계속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중첩돼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이건 예산을 한 군데로 묶어서 같이 홍보하면 더 홍보가 크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 적은 예산으로 중요 시간대에 홍보물 제작하고 뭣하고 해서 중요 시간대에 내보낼라면 힘듭니다. 그러잖아요? 여수에 5억이나 10억 같이 이렇게 홍보해 갖고 시청률이 제일 좋은 시간대에 홍보가 나가는 것도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 홍보할 때

경우

이경우박람회지원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주부들 아무도 못보는 대낮에 홍보하면 뭣 할 겁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수시 박람회준비위원회 운영보조 해 가지고 2억5천만원이 또 늘어났어요. 3억에서

경우

이경우박람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은 왜 이리 늘어났어요? 지금 몇 명이 하고 있어요?

경우

이경우박람회지원과장

지금 현재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D-1000일 행사에 대비한 예산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금년에 저희들이 중점으로 사업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필요한 사업들이 좀 있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도 예산요구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박람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리고 임차료관계는 왜 올랐습니까? 사무관리비 임차료, 이건 뭐예요? 449페이지 제일 마지막

경우

이경우박람회지원과장

임차료 총액계상 이것 말씀입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조직위원회에 17명이 파견됐는데 또 2명을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여수시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19명으로 지금 증원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럼 이게 지금 숙소 임차료입니까?

경우

이경우박람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경우

이경우박람회지원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숙소라고, 임차료라고 해야지. 임차료, 그 다음에 여수시에서 옛날에 살았던 오피스텔은 어떻게 했어요?

경우

이경우박람회지원과장

그 오피스텔 말입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예.

경우

이경우박람회지원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회계과 소관이라서 제가 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이야기를 안 들어. 시에서 서울사무소 온다고 지금 그거 지어놨던 부분이 구입했다가 그거 다시 팔지 말고 구입한다고 다시 팔지 말고 박람회 사무실 임차료로 쓸 거 다시 예산 하지 말고 그거 사용하고 그대로 놔두면 될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과가 다르니까 또 이렇게 국이 다르다고 또 이건 회계과 겁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거는 회계과는 여수시가 아니고 저 달나라에 있는 과입니까? 시에서 재산관리하고 있는 그것 쓰면 되지. 거기 가서 사람들 쓰면 되지. 참 이렇게 해 갖고 예산을 낭비해 버리면

김상일위원

아니 근래에 그때 보니까 서울향우회에서 그걸 쓰겠다라고 한번 건의가 한번 들어온 것 같은데 그거 못 보셨어요? 내나 그 얘기죠?

이삼용위원장

지금 김덕수위원이 묻는 그 내용은 사무실이고 이건 숙소죠?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오피스텔이라고, 제가 가봤는데요 숙소랑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해서 서로 교환을 해 갖고, 정보 교환을 해 갖고 쓰면 되는데 그러니까 놔두고 나니까 누가 쓰겠소 누가 쓰겠소 해 갖고 지금 괜히 예산만 거기다 낭비하고 있는 거죠.

경우

이경우박람회지원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마는 회계과에서 아마 나름대로 무슨 복안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러면은 회계과에서 계수조정 하도록 갖고 오라고 하쇼, 그 자료를 갖고 오라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산계

예산계

직원 정수환 : 김상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우회쪽에서 운영을 하자고 쓰겠다고 이렇게 자꾸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좀 검토하고 있어서 저희들 예산심의 할 때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청취불능) 향우회쪽에서 지금 달라, 자기들이 엑스포활동을 해 주겠다 (청취불능)를 달라고 이야기가 돼서 협의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아니 안 준다고 안 된다고 아마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계

예산계

직원 정수환 : 안 된다고 통보는 그때 안 했고요 매각 후에 검토한다고 그렇게

이삼용위원장

이건 보조금이니까 없어지는 돈은 아닌데 하여튼 참고로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산계

예산계

직원 정수환 : 예. 그러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더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박람회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기반조성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453쪽에서 454쪽까지 봐 주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이삼용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홍보물 홍보용기념품 제작 이것이 뭐요? 마지막에.

화기

민화기기반조성과장

지금 홍보물은 저희들이 지금 우리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삼화골프장에서 국내․외 사람들이 오시고 또 홍보관에 가시면 이런 책자를 전부 다 제작을 합니다. 책자하고 필요하신 분들은 건설공무원들이 오면 CD를 또 제작을 해서 주고 또 이게 제목은 기념품 제작입니다마는 일반사무관리 수용비입니다. 일반사무용품으로 같이 포함해서, 저희들이 뭐 무인거리 측정기도 지금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 되고요, 검측 때문에. 또 이주대책위원회 집기 같은 것도 사실은 목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상 이런 것도 구입을 해 주어야 되고 여타 여러 가지 해서 한꺼번에 잡아서

이삼용위원장

잘 안 들리니까 속기하게끔 크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홍보용 기념품이 아니고 사무관리비에 포괄적으로 접대비랄지 또는 팜플렛 제작이랄지 또는 이주대책위원회의 책상이랄지 집기 좀 보조해 주는 것 그것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입니다.

화기

민화기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여기에 표기가 복잡하니까 간단히 해 놨습니다.

화기

민화기기반조성과장

그걸 목을 여러 개 하면 또 그렇고 해서 한꺼번에 다 잡았습니다. 작년에 3천만원 세워 주셔서 저희들 긴요하게 잘 썼습니다. 이건 도와주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상일위원

453페이지 충정지구 부지조성사업비가 기정예산액이 15백만원인데 이번에 3백만원 올라왔는데 이 돈 가지고 뭘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화기

민화기기반조성과장

지금 보상협의회는 사실은 사업시행자가 결정이 안 돼 가지고 절대적인 공기가 부족하니까 저희들은 먼저 행정 일을 먼저 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주택공사가 되니까 주택공사가 부담은 먼저 하고 국가가 보조를 하는 걸로 하자 그렇게 주택공사 하고 결정이 되니까 저희들 시는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공이 부담을 하는 걸로 해서 지금 했습니다.

김상일위원

아니 아니 충정지구 부지조성사업 3백만원

화기

민화기기반조성과장

아, 이건 뭐냐 그러면은 이주민들이 대형버스로 평택이라든지 택지개발 한 데를 선진지를 자기들이 가자고 그럽니다.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번에 또 주민들 자체적으로 중앙부처에 또 항의 방문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이주대책위원회 하고 저희들이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이삼용위원장

과장님! 좀 크게 해 줘요, 속기가 되게.

화기

민화기기반조성과장

저희들이 보상협의 관련 해 가지고 주민대표들 하고 국토해양부하고 엊그저께도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여비 같은 것은 이주민들한테 부담을 줄 수가 없으니까 지금 보상관련 해 가지고 국토해양부 하고 조직위원회 하고 우리 수차례 우리가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여비를 3백만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주민들이 선진지 견학 가는 것도 비용을 주고 또 국토해양부나 조직위원회에서 이주대책위원들 하고 보상관련 해서 협의를 할 때 같이 경비로 쓰기 위해서 3백만원 세워 논 겁니다.

김상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반조성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도심개발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과장님 소개 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태

김연태도심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부터 도심개발사업단장으로 일하게 된 김연태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심개발사업단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임병영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영옥 원도심개발과장입니다. 다음은 정화훈 산림과장입니다. 다음은 김보희 공원과장입니다. 【제 안 설 명】

이삼용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천순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순애

천순애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중앙동 그쪽으로 보면요 중앙로에 가로수들 있지 않습니까? 중앙로의 분리대 있는 데가 그전에는 잔디가 있어서 파래서 참 좋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부 나무들을 심대요? 거기 무슨 나무를 심는 거예요?

연태

김연태도심개발사업단장

그 도로 중앙분리대 나무는

순애

천순애위원

지금 그쪽으로 다 심더라고요? 그걸 왜 바꾸는 거예요?

연태

김연태도심개발사업단장

지금 그게 저희들이 도로로 시설개선사업 측면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천순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도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순애

천순애위원

아니 나는 원래 잔디가 좋았거든요? 거기가 보면은 여름에는 파랗고, 종려나무 밑에 말하는 거예요, 종려나무 그대로 놔두고 지금 종려나무 밑에 나무를 빽빽하게 심어요, 양쪽으로. 맞습니까?

연태

김연태도심개발사업단장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순애

천순애위원

원래 잔디가 너무 좋았어요, 도심에는 잔디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잔디가 우리는 참 좋다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양쪽으로 빽빽하게 나무를 심더라고요. 그래 갖고 그걸 햇빛차단 하는 걸로 뭘 덮어놨어요. 덮어놨는데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는 잘 모르겠고

연태

김연태도심개발사업단장

저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제가 한번

이삼용위원장

과장님 옆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공원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당초 거기가 지금 잔디로 덮여있었고 좀 불룩하게 화단모양이 위로 솟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잔디가 제대로 활착이 되지 못한 상태였고 또 중간 중간에 일부는 장미가 저 오기 전에 이미 오래 전에 식재가 돼 있는 겁니다마는 좀 보기싫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사이에 있던 화단정비 겸 차원에서 우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일부는 두 가지 종류를 현재 심고 있습니다. 황금사철 하고 산다화를 심고 있습니다마는 황금사철 같은 경우는 식재됐을 경우에 누런 빛을 띱니다. 대표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청사 여기 1청사 앞에서 나가다 막 보면은 화단입구에 중앙분리대 입구에 보면 노랗게 바로 입구에 보일 겁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거기다 식재를 해 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녁에 야간에 불빛에 반사될 경우에는 형광물질 역할도 하고 그래서 중앙분리대를 가급적 교통사고도 예방하고 그런 차원에서 정비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룩하게 솟아있던 그런 흙은 좀 제거를 하고 저희들이 평평하게 하면서 예쁘게 가꾸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순애

천순애위원

그러면 종려나무는 어떻게 할 거예요?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아, 종려나무는 그대로 두고 그 사이에다가 합니다.

순애

천순애위원

그 많은 나무하고 종려나무가 같이 잘 자랄 수 있을까요?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예.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해 봤습니다. 지금 세 가지를 지금 저희들이 했는데 종려나무는 일부 가운데 장미는 저희들이 전부 다 뽑아냈고요 잔디가 제대로 활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그 주위의 환경까지도 고려해 가지고 지금 노란색깔 나는 황금사철 그리고 붉은 색 있는 산단화 그래 가지고 이 세 가지를 종려나무 하고 조금 환경이 어두침침하지 않게끔 밝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색깔까지도 고려해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순애

천순애위원

그 나무들을 그렇게 많이 심어야 됩니까? 빽빽하게 심어져 있더라고요?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지금 나무 자체가 그 나무들이 크게 우리가 조경수로 그렇게 식재하는 것이 아니고 보기좋게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많이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순애

천순애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도로 가로수 밑에 난들을 심어놨는데 그건 왜 심은 거예요?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지금 가로수 식수대에 식재돼 있는 외란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잔디를 식재를 해 보고 뭘 식재해 봐도 제대로 활착이 잘 안 되고 그래 가지고 흙을 저희들이 갖다가 부어가지고 지금 외란을 지금 환경정비차원에서도 그렇고 나무도 보호하고 그 환경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외란을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순애

천순애위원

그게 잘 자랄 수 있을까요?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그래서 지금 토양개량을 당초에 있던 것을 식재한 것이 아니고 토양을 새로 개량을 해 가지고 교체를 해 가지고 식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잘 자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문수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식재돼 가지고 활착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순애

천순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왕 투자를 해 놓은 거라 관리를 잘 하십시오. 시내같은 경우는 잔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 잔디가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더 좋은 걸로 하신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성해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해석

성해석위원

추가로 좀 할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가 나무를 식재하고 조경하는데 어떠한 계획된 게 있습니까? 매월 월별. 그러니까 다음 달에는 뭘 심고 뭘 하고 그 다음 달에는 또 뭘하고 이런 게 좀 나와 있습니까?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월별로 그렇게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지금 식재를 하고

해석

성해석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이 계획된 조경이 되어야 될 건데 전혀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일례를 들어서 뭐 종려나무 심어가지고 며칠 되니까 보기 싫다고 또 딴 데로 옮기대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무슨 인건비가 많아 갖고 금방 나무를 심어가지고 며칠 있다가 시민들이 그 나무를 갖다 거기다 왜 심냐라고 하니까 또 나무를 갖다 며칠 후에 또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야! 정말 희한한 일이 다 있구나! 개인 같으면 그리 못 하죠. 딱 계획을 세워와 가지고 정말 거기가 종려나무가 들어갈 데인가 들어가지 않을 데인가 그걸 연구를 하고 그래서 이번 달에는 뭘 심고 또 다음 달에는 어떻게 뭘 심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건데 그냥 무계획적인 것 같아요. 그냥 예산이 있으면 있는 대로 해 가지고 누가 여기 뭐 심자고 그러면 심고 또 나무 어디 가서 어디다가 심자고 그러면 또 심고 그런 것 아닙니까?

연태

김연태도심개발사업단장

우리 성해석위원님의 그런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엑스포를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시경관에 관한 어떤 그런 기본계획도 세웁니다. 그러면 그때 세울 때 가로수도 거기에 포함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좀 계획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나무를 심는 것은 좋아요, 도시가 푸르게 보이고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조금 계획성 있게 해서 해야지 시민들이 볼 때 아, 정말로 잘 하는구나 그렇게 보는 거지 금방 나무를 심어갖고 옮기고 그러니까 이게 볼 때는 상당히 그냥 우습게 보이고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로수 관계도 이 앞 번에 우리 의회에서 그때 조례를 제정해 줬죠? 그래 가지고 제정해 가지고 그때 그 조례 내에가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죠?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예.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지금 위원회가 구성됐습니까?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아직 지금 저희들이 못 하고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왜 안 하고 있습니까?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올해 계획된 상반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구성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아니 그 사업보다도 일단은 구성을 먼저 우리가 조례를 갖다 제정을 했으면은 그 내에가 구성이 돼 있으면 빨리 구성을 해야죠. 그리고 이 가로수 관계도 앞으로 계획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여수시가 어느 수종이 맞는가 해 가지고 그때 우리가 10개 품종인가 그걸 해 주었죠? 그 조례에다.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예.

해석

성해석위원

그것도 어느 구간에 어떤 나무를 심어야 여수시가 더 좋은가, 이것은 가로수라는 것은 1년 2년이 아니거든요? 적어도 20년 30년 50년 내다보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또 도시계획이 어떻게 날 건가 그것까지도 연구를 해서 이 가로 수를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때에 위원회를 빨리 구성을 좀 하시고 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이삼용위원장

예. 김덕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지금 광고물에 대해서 좀 국장님한테 두 가지 것만 건의드릴랍니다. 간판정비사업으로 지금 뭐 4백미터를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랬는데 여수시의 간판이 지금 무분별하게 지금 각자 취향에 따라서 또는 선전 효과에 따라서 지금 제한을 못 두고 지금 무분별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규격을 만들어서 시에서 광고물 허가를 줄 때 좀 그것을 미리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할 게 아니라 미리 좀 규격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두 번째 한전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도심개발단에서 지금 우리한테 예산이 본예산도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미 시행이 된 사업장도 있습니다. 지금 한전 전신주에 관련된 예산으로 시비가 매월 사용료를 받는 금액 플러스, 사용료를 받는 금액의 받는 금액보다 임대사업을 해 갖고 한전이 벌어들이는 돈이 더 크더라고요. 지금 도심간판이네 도심 미화를 해치는 것이 한전주에 있는 전기선 때문에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 밑을 지나고 있는 각종 케이블선 인터넷선 때문에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요. 그런데 도로과에서는 간판문제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획일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좀 그쪽에서 원도심개발단에서 한번 추진해 가지고 그 부분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지중화사업 지중화사업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한전부담금이 50%예요 시 부담이 50%예요 하는 것보다는 시가 개발이 되어 있을 때에 우리 여천시 구 여천시 같은 경우에는 지중화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일정부분에서 서로 인수인계 하는 과정에서 한전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지중화사업을 하지 않고 경계석만 콘크리트에서 석물로 바꿔주는 것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양보를 해 버렸습니다, 허가를 맡아가지고. 그러면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지금 100억 200억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떠안아야 될 그런 거거든요? 한번 연구검토 해 보시기만을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가장 도심을 지나면서 못 마땅한 것이 있습니다. 광고물 부착 뭐 불법광고물 철거하게 되면은 회수해 갖고 오면은 뭐 봉투를 주네 뭐네, 지금 또 노인 일자리 창출이네 뭐네 해 갖고 지금 각종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과태료 처분 내려서 과감하게 할 것은 합시다. 뭐가 무서워서 우리 시비를 들여가면서 시민의 혈세로 거기다 낭비를 해야 되느냐, 또 전신주에 있는 것도 한전에 협조 요청을 해 가지고 당신들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는 당신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것은 당신들이 책임지쇼라고 이야기해서 거기에 하나 당 개 당 뭐 150만원인가 들여 가지고 광고물부착 금지하라고 거기다 뭐 지금 시설해 놨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여수시가 왜 떠 안아야 됩니까? 시설은 한전에서 해 놓고 시비를 들여 가지고 거기다가 부착을 해야 됩니까? 그런 비용도 한번 더 생각해 보십사라는 국장님의 그런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연태

김연태도심개발사업단장

좋은 지적 앞으로 명심하고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간판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솔직히 말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간판정비가 제대로 잘되고 있는 데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저희 시도 간판에 대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빨리 정해서 우리 도시경관을 개선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전 지원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광고물 문제는 우리 김덕수위원님의 그런 의견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간판문제가 간판정리사업을 합니다라고 해 가지고 지금 예산 올라온 지가 지금 3년째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는데 그때부터 이 정리지구를 놔두고 다른 지역에 이런 규격의 간판을 이렇게 이렇게 설치하십시오, 몇 평에는 몇 평입니다라고 규격을 줬으면은 지금 거진 표준화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하지도 않고 시비만 들여서 할 걸로만 생각하고 있지 그 외 지역은 생각을 안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광고물협회하고 간판협회 하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규격만 만들어 놓으면은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미리 못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수시가. 또 그 다음에 정리한다고 또 예산 들일 겁니까? 그러면은 신규로 지은 건물이랄지 신규로 간판설치 하는 데는 규격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주장하고 싶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습니까?

연태

김연태도심개발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일위원

김상일입니다. 관련해서 전단지 살포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할랍니다. 정식으로 이 업체를 제가 고발을 합니다. 사진까지 다 찍었습니다. 사진 드릴게요. 이게 여서동 사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흘려버리냐, 버리는 아가씨 둘이 다니더라고, 계속 두 걸음마다 하나씩 뿌리고 갑니다 길거리에다가. 한 5백 미터 쭉 길거리에 인도에 이걸 뿌리고 가는 것을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아가씨 뿌리지 마세요 그걸 누가 청소합니까? 했더만 한번 해도 계속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성질을 내면서 아가씨 뿌리지 마란 말이요 내가 성질내니까 나한테 욕을 하고 달라 들더라고요. 아저씨가 뭔데 그래요? 그러면서.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주워왔습니다. 이게 추모제 한 날이니까 7월 10일 오후 한 10시 경입니다. 9시 반 10시 경에 제가 이것을, 정식으로 이것을 제가 시청에다 고발하는 겁니다. 이 업체들 이것, 이것이 이것뿐이 아니고 뭐 각종 전단물들 이게 홍보물이 길거리 에다 보는데 이렇게 뿌리고 다녀요. 그리고 차 뭐 어디 상가에 한번 대 놨다 그러면은 최소한 10장 명함스티커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10장 꼽힙니다. 그런 것들이 이거 줍는 사람 따로 있고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물론 이 사람들은 영업차원에서 하겠지마는 이게 참, 버리지 마라고 옆에 하는 사람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엑스포를 개최하는 여수의 길거리 미화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시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아까도 김덕수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기 업체들 명함 뒤에 전화번호 뭐 연락처 다 있잖아요? 거기에 통보를 해서 예를 들어 한번은 계도차원에서 경고를 하고 한번 더 그런다 그러면은 뭐 과태료를 엄하게 부과시켜서라도 이거 어떤 그런 질서를 잡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연태

김연태도심개발사업단장

그것을 저한테 주십시오.

김상일위원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상가근처 초저녁부터 해서 10시 11시까지 대 놔보쇼 몇 장이나 이게 붙는가. 그래서 그런 업체들을 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연태

김연태도심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이게 광고물 같은 것 또 불법광고물이라든지 그런 전단지 같은 것을 저희들이 100% 행정력으로 저희들이 다 커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업소라든지 또 시민들의 의식도 함께 바뀌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행정력만 가지고 저런 어떤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하는 데는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문제가 있을 걸로 봅니다마는 처음에 예를 들어 집중 계도기간을 좀 거쳐서 플랫카드 같은 것도 걸어서 길거리에나 차에 이런 걸 붙이면은 혹시 시민들이 제보가 들어오면은 뭐 어떻게 이렇게 벌금을 과태료를 매기겠다든가 하는 그런 걸 좀 플랫카드를 걸어서, 중심가 쪽에, 이런 것 좀 자제할 수 있도록 계도를 예를 들어서 보름 한다든지 한 달 한다든지 해서 그 다음부터는 좀 강하게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단장님 업무에 복귀해도 되겠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입니다. 127, 137, 141, 142, 지금 단장님에게 질의하신 내용이 거의가 다 우리 임 과장 소관업무입니다.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소관 과장님으로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한다고는 합니다마는 아까 단장님께서도 일부 말씀드렸지마는 행정력이 못 미친 부분도 있고 또 행정적으로 조치해야 될, 아까 그 계도 홍보라든지 그 외 관련규정을 강화해서 지도 단속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만간에 조치를 취해서 앞으로 엑스포를 대비해서 시가지 환경경관을 깨끗이 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세입부분 검토 하셨습니까? 세입부분 넘어갈까요? 세출부분 457쪽에서 461쪽까지 전부 봐 주십시오.

김상일위원

박람회장 주 진입로변 경관개선사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세계박람회를 대비해서 순천 경계에서 박람회장까지 또 광양 경계에서 이순신대교가 놔집니다마는 그 코스 해서 주요 간선도로변의 경관을 저희들이 상징조형물도 설치를 하고 그 외에 육교라든지 교각이라든지 승강장이라든지 이 가로변에 시설된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비확보를 통해서 깨끗이 정비를 하겠다는, 3개년 계획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표지판이라든지 안내 이런 것도 정비를 하고 승강장, 전체적으로 가로변에 위치해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깨끗이 새로운 디자인으로 개발을 해서 설치를 하겠다는 내용이고 참고로 상징조형물을 순천 경계하고 그 다음에 광양에서 이순신대교가 되면은 그쪽 경계 그 다음에 공항에다가 세 군데에다가 상징조형물을 약 한 30억 들여서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국비 24억을 저희들이 경관개선사업비로 따 와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해서 금년도 1차 사업으로 48억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우리 가로등에 지금 LED 조명사업이 몇 %나 되고 있어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LED가 그야말로 인증이 안 되고 그래서 노골적으로는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LED를 적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어디 쪽에 시공해 놨어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시범적으로 한 데는 없고 특히 2청사 앞에 한 군데 시범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야간경관조성사업에 LED를 전격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로등 쪽은 사실상 별 것이 없고 앞으로 그렇게 나갈 겁니다마는

덕수

김덕수위원

시설담당 계장님 계세요? 지금 LED하고 일반 우리 수은등이나 나트륨등하고 전기소모율은 몇 % 차이나요?

지금 여기 가로등 공원등 유지보수공사 하고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461페이지에 나와 있어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연간 수조원의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여천산단도 지금 조명을 LED로 바꿀려고 지금 계속 교체공사를 하고 시범으로 하고 있어요. 기후보호도시라고 이야기하는 녹색도시라고 이야기하는 전라남도 기후보호도시라고 자칭하고 있는 여수시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지금 램프 값이 약 2배 정도 비쌉니다. 시간은 더 많이 오래 돼 있고요.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빨리 교체를 해 가지고 그 케이스는 바꿀 필요없고 안에 램프만 바꾸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소케트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시설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기존 등을 LED등으로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런 교체방법이 있으면은 방법을 연구해서 기존시설을 그대로 바꿀 것이 아니라 똑같은 걸로 할 게 아니라 LED로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해 가지고 하면 되겠고요 이건 뭐 청사관리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사무실에 쓰고 있는 형광등은 형광물질이 나와요 뭐요 해 가지고 지금 LED로 전부 다 지금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산단에서도 바꾸고 있으니까 우리도 테스트 해서 우리 원도심개발과에서 한번 추진해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미리 미리 접근성있게 해 나갔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새로운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기존 가로등이 수리를 요구했을 때는 나트륨등으로 바꿀 것이 아니라 LED로 바꿀 수 있으면은 바꿔서 하나 하나 개선, 갓은 똑같으니까 외모는 똑같으니까 소모율 적은 걸로 바꿔가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예산이 유지보수 나와 있는데 뭐 보안등 뭐 나왔는데 그것도 바꿀 수 있으면 바꿔나가면 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뭐 새로운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참고로 저희들이 공공건물에 대해서 국비 3억6천만원을 이번에 받습니다. 받고 우리 지방비 시비 50% 보태서 한 7억원에 공공건물, 진남관 하고 도서관 세 군데를 시범적으로 LED사업을 합니다. 다음 추경 때, 예산이 이제 떨어져서 다음 추경 때 반영해서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저게 그러니까 그게 차이라니까요, 이미 샘플로 예산에서 수리비에서 나온 걸 갖다가 산단은 샘플로 테스트 해 가지고 6개월이네 뭐네 조도 측정하고 뭐 사용 불편이 없는가라고 해 가지고 확정적으로 됐을 때 전체 다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산타령만 하고 있어요, 예산 타령. 예산 10억 있으면 10억 갖다 다 설치해 갖고 나쁘면 또 바꿔요. 미리 테스트를 해 봐 가지고 불편함이 있냐 없냐를 체크한 다음에 이상이 없었을 때 바꿔야 되는 것이지 쓰잘 데 없는 용역 해 가지고 아, 적용됩니다라고 하면 바꿔버린다 그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수리 예산에서 미리 설치를 해서 한번 해 봐 가지고 좋으면은 전체 바꾸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택하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김순빈위원입니다. 우리 엑스포박람회장 주변 진입로 경관사업비 안 있습니까? 그게 지금 엑스포가 3년 남았는데 이거 주 진입로가 어디 어디 가지고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 3개 노선을 잡고 있습니다. 순천 경계에서 지금 현재 우리 여수 석창으로 해서, 석창에서 둔덕으로 해서 중앙여고로 해서 박람회장으로 가는 길하고 석창에서 쌍봉쪽 제일병원 쪽으로 돌아서 중앙하이츠 앞으로 해서 그 다음에 버스터미널에서 시내쪽으로, 우리 교동 중앙동 쪽으로 해서 박람회장으로 가는 길 1개 노선하고 그 다음에 이순신대교가 생기면은 광양에서 월내쪽 남해화학 쪽으로 해서 둔덕삼거리 쪽으로 오는 그 노선하고 그 다음에 국도대체 17호선 순천경계에서부터 박람회장으로 오는 국도 17호선 대체우회도로 그 3개 노선을 중점적으로 경관개선을 할 계획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이것도 예산 서면은 입찰하실 거죠?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이건 시에서 직접 하십니까? 어디 위탁주십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지금 아직 방침을 안 정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시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이것도 (청취불능)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가급적 빨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나 이런 말씀 깊은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하시면 진짜 경관이나 이런 것은 심사숙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사숙고 해야 될 이 사업들을 갖다가 소극적으로 하시지 말고 폭넓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업자들이 참가할 수 있게끔 참고로 해 주십시오. 그래야 말 그대로 경관이라는 것이 우리가 머리를 하나라도 더 싸매고 연구해서 폭넓게 가야지 소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과장님 마지막으로 나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김순빈위원이 묻는 예산이 20억이나 돼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지금 도심개발단 예산 증액이 이번 추경에서 과장님 과 예산이 제일로 많아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삼용위원장

25억 가까이 되는데 지금 박람회 예산을 심의할 때 지금 순천에서 여수까지의 접근성 그것은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고 환승주차장에서 박람회타운까지 이동하는 거리, 도로변입니다, 도로변에 대한 교통난을 걱정하는 예산심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이 진입도로 연결도로망의 경관은 앞으로 단장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도로 노폭확장이 아직 안 됐거든요? 부속예산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이 되면은 한 예로 본다면 지금 둔덕에서 뭐 중앙여고 앞길도 이야기하고 제일병원에서 이리 이야기 되고 남해화학에서 둔덕으로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도로 갓선이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주로 사업의 종류가 어떤 종류입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확보된 예산을 갖고 매년 연차적으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제 국비가 24억 왔고 시비 50%를 24억을 보태는 걸로 해서 48억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주로 하는 내용이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상징조형물이 사실상 약 개소 당 11억씩 계산하니까 30억 이상 이렇게 세 군데 들어가고 아까 말씀했다시피 각종 표지판이라든지 안내시설물들 그 다음에 승강장이라든지 뭐 육교 하여튼 전반적으로 도로변에 시설된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한번 경관을 좋게 꾸며보자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시설물을 할 때 도로 갓길이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그 도로는 이제 차후에

이삼용위원장

잘 염두에 두고 다시 옮기는 일이 없도록 잘 하셔야 될 것이다는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이니까 참고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리고 지금 소호동 명품거리가 이게 삭감이 공사 입찰단가죠?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낙찰차액입니다.

이삼용위원장

차액이죠?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삼용위원장

그러면 거기 예산 다 투자된 겁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조성한 거리로 명품거리로써 이름이 지어지는 겁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이삼용위원장

아니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그걸 명품화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거리 명칭은 뭐 정확하게 명명된 것은 없고 일단은 그 구간을

이삼용위원장

아니 거리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명품으로 꾸미겠다는 도로를 꾸미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상태가 마무리되는 공사냐고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조형물은 다 제작이 됐고요 오늘부터 지금 설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특화시장 해수관로시설사업 시비 부분 이거 지금 해수관로가 어디 거예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수산물 특화시장이라고 여객선 터미널 건너쪽에 있는 시장입니다. 그 시장에서 장군도 앞에 한 250m 전방에서 해수를 끌어오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삼용위원장

아니 지금 우리가 그 예산을 수산물 특화지역에 항만청에서 여객선터미널 공사하면서 그 장애물로 시에서 먼저 예산해 가지고 담을 해 준 그 사업 아니에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이쪽 수산시장 라인이고 밖에 특화시장은 이쪽에 우측으로 이쪽 시장입니다.

이삼용위원장

아니 이거 전부 다 해 줄 거예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렇게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물론 자부담도 있습니다마는

이삼용위원장

이거 좀 도비 좀 내려오니까 시비 보태주는 것 아닙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도비도 있습니다마는 시비를 좀 보태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에 따라서 이번에 1억을 더 추가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아, 그런데 뭔 돈이 3억5천이나 들어가요? 그런 물 한번 끌고 오는데. 아니 먼저 그 예산하고 틀리다니까 하는 말이지마는 거기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가 장애물을 걷어준다는 차원에서 그 예산을 줄 수 있지만 여기는 아무런 근거도 없잖아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사설시장이라 그런 점은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아니 지역구 의원한테 도의원한테 도비 좀 이야기해서 가지고 오고 그러면 나머지 시비는 전부 다 보태줘 버리면 이 예산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요? 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문제가 있는 예산이죠?

순빈

김순빈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임 과장님 여기가 남산시장 새로 신축하는 데입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저쪽 다리 건너서?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건너쪽에

순빈

김순빈위원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이거 임 과장님, 삭감해야 되겠죠?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1차 저희들이

이삼용위원장

과장님 내 보내고 삭감하는 것보다도,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한번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특화시장에서 공문으로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접수가 돼 있습니다마는

이삼용위원장

공문이야 뭐 구두로 하겠어요? 정식으로 요구를 하겠죠. 아니 시비가 들어가야 할 명분을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당위성을 이야기를 해 가지고 우리 여기 앞에 앉아계시는 위원님들을 이해를 한번 시켜보라는 이야기예요. 안 되죠? 참고하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제가 한 두 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서 보면은 디자인문화 창조도시 컨텐츠 개발용역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1억짜리 용역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걸 뭘 하는 겁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아까 국비 24억 가져온 것 중에서 일부를 저희들이 앞으로 엑스포개최라든지 국제도시로 저희들이 나갈려고 그러면은 그야말로 디자인문화를 갖다가 뭐 제목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창조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서 도시를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해석

성해석위원

그러니까 디자인문화라는 게 뭡니까? 어떻게 쉽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주요내용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디자인과 관련된 역사나 교육 예술, 용역 주요내용이 이런 부분을 갖다 현황조사를 해 가지고 아름다운 해안선을 저희들이 오동도에서부터 소호까지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마는 그 해안도로를 갖다가 그야말로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어떤 디자인 그리고 우리 여수가 갖고 있는 지역문화를 발굴해서 기존 자연과 이렇게 연계해서 어떤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 보자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해 보자는 그런 취지도 있고, 그래서 우리 지역의 디자인을 갖다가 브랜드화 하겠다는 이제 그런 또 일부 내용도 같이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우리 여수를 갖다가 엑스포개최 대비해서 좀 새롭게 꾸며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다자인문화 창조도시 컨텐츠 개발용역을 했고

해석

성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디자인문화 이러면은 아무리 컨텐츠 개발같은 것 이런 것도 그 소관 업무가 그게 아니거든요? 소관 업무가. 문화적인 관계 같으면 문화예술과나 이런 데서 이야기가 돼야 되겠고 뭔가 좀 이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사실상 저희 도시디자인과가 생겨가지고 저희 과로 업무가 사실상 쇄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디자인만 들어가면은 거의 우리 과에서 하다시피 하는데, 그래서 종합적으로 뭐 문화도 있습니다마는 이 종합할 데가 도시디자인과로 아마 다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디자인과다 보니까

해석

성해석위원

그러면은 상호 옆에 연계해서 뭐 과들 하고도 서로 이렇게 좀 논의도 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야 되죠.

해석

성해석위원

또 그 뒤에 것은 뭡니까? 색채관계인데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도시환경 색채 개발용역입니다. 이 내용은 또 우리 여수시 전구역에 대해서 색채현황을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색채에 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서 우리 모든 행정이, 우리 여수시의 어떤 색채행정이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일관성 있게, 그런 취지에서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는 도시환경색채 관리를 위한 어떤 계획을 용역에서 제시를 하고 또 색채 시뮬레이션을 통한 가이드라인를 또 제시를 또 용역을 통해서 받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단계별로 예산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것도 물론 엑스포와 관계돼서 우리 도시를 갖다가 아름답게, 좋은 어떤 우리 도시에 맞는 그런 색채를 갖고 모든 사업을 추진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해석

성해석위원

그러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디자인문화라든가 색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을 한 데가 있습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아마 서울 쪽이 디자인쪽은 앞서 나가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한번 자료를 뽑아가지고 그러한 자치단체가 있으면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십시오.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리고 1억씩 1억씩 나왔는데 이걸 용역을 어디서 지금 맡습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이 확보되면은 저희들이 회계과에 용역 의뢰해서 발주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어디서 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1억에 대해서 뭐 1억도 들 수 있고 5천만원도 들 수 있고 그런데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저희들이 1억 정도면은 되겠다는 그런 우리 여수시 전역 전행정구역을 갖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정도는 소요되겠다는

해석

성해석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을 이렇게 딱 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어떠한 산출근거가 나와 가지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 몇 만에 면적이 몇 ㎢ 뭐 이런 면적이 나와 가지고 여기서 이러한 사업을 했는데 대략해서 돈이 얼마 정도 산출근거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우리 여수시를 보면은 면적이나 이런 것을 비교해 보면 이 정도하면 되겠다 1억이면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9천만원이면 되겠다 1억5천이면 되겠다 이런 것이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야 될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것은 1억이면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좀 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이것이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이와 관련해서 보충 질의 좀 할랍니다.

용역비 이게 지금 기존에 아까 24억원의 국비 중에서 2억이 용역비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시에 따로 예산 세우는 것입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용역비가 1억 1억해서 2억인데 시비를 5천만씩 5천만원씩 해서 1억 1억 국비 5천 시비 5천해서 1억 그 다음에 또 다른 건도 5천 5천해서 1억 저희들 시비로 5천씩 보태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상일위원

기존에 그러면 24억원 국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도시활성화사업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24억을 배정을 받았다 그랬는데 여기에 24억 배정 받으면 우리 시비도 24억 들어가야 됩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시비 24억 보태야 됩니다.

김상일위원

그래 가지고 48억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일위원

그중에 2억이 연구용역비다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상일위원

기존에 야간경관사업 관련해서 그때 용역 한번 했죠?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당연히 사업추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상일위원

어차피 우리 해안선 따라서 야간경관사업을 어떻게 경관을 배치할 것인가 관련해서 용역을 한번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것 할 때 이것을 예측을 해서 아예 그때도 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에 이렇게 같이 해버렸으면 2억도 아낄 것인데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 야간경관조성사업은 성격이라든지 내용이

김상일위원

아니 성격이 물론 틀린 줄은 압니다. 아는데 어차피 보면 우리 해안선 따라서 오동도에서부터 선소까지 야간경관도 아마 그때 용역하면서 여기 보니까 색채 여수 고유의 색채 팔레트 정립하고 이런 부분인데 1억 정도는 뒤쪽에 1억 용역개발비는 같이 해도 무방한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저는 연구개발용역 쪽에 너무나 1억 1억 이렇게 쓰는 것이 아까 성해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나 이게 주먹구구 식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적게 쓰고 아껴서 알차게 엑스포를 준비를 하고 도시발전을 시키는 데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소호동 명품거리 몇 %정도나 일이 진행이 됐습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90%, 설치만 하면 되니까 제작은 다 끝났습니다. 90%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소호동 명품거리 조성사업 자체가 조형물만 놓는 것입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10개를 설치합니다.

김상일위원

기정예산에 6억인데 6억에서 낙찰차액이 1,232만원만 이렇게 예산 삭감시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6억 이렇게 해 가지고 입찰시키면 한 10% 정도 이렇게 낙찰금액 차이가 안 납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6억짜리를 공개입찰을 하는데 1,200만 원 정도 밖에 낙찰차액이 안 난다는 게 모양새가 우스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공개입찰이 아니고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수의계약한 거예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일위원

수의계약 해도 되는 겁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저희들이 공모해서 당선작을 대상으로 업자선정을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나 다름없습니다.

김상일위원

명품거리라는 이야기가 그러면 조형물 몇 개 제작해서 놓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가로수부터 해서 주변 화단정비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된 것이 아니고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사실상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조형물설치가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알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12백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보통 한 달에 불법광고물로 해서 몇 건이나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주로 인터넷 쪽으로 종종 꼭 몇 건이라고 통계는 안내봤습니다만 일주일에 2, 3건씩은 접수가 되어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쓰레기봉투가 보니까 보상금제로 해서 64천매인데 한번 이렇게 하면 쓰레기봉투를 몇 장씩이나 보상금으로 줍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저희들이 현수막 벽보 전단식으로 나눠가지고 현수막일 때는 규격에 따라 틀립니다만 현수막 한 매당 종량제봉투 1장 500원 정도

해석

성해석위원

1장밖에 안줍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한 장 줍니다. 현수막 하나 가져왔을 때 그 다음에 현수막을 큰 것 가지고 왔을 때는 2개 주는 것으로

해석

성해석위원

그러면 64천매인데 엄청나게 많이 남겠는데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그 다음에 벽보가 또 있습니다. 벽보가 다섯 장당 쓰레기봉투 하나 그것도 규격에 따라서 적은 것은 10장당 봉투 하나 주는 것으로 저희들 읍․면․동에다 배부를 해서 읍․면․동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6월말까지 해서 보상으로 해서 쓰레기봉투가 몇 장이나 나갔습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기존에 도에서 이 돈이 내려오기 전에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깨끗이 가꾸기 위해서 시비로 3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제활성화라든지 일자리창출차원에서 추가로 돈이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기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추가해서 도비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32백만원인데 도비, 시비 합해서요. 32백만원이 전부 불법수거 보상제로 해서 나간 것이 아니고 나간 게 아니죠? 39백인데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전체가 그쪽으로 나갑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쪽으로 나간다면 벽보 다섯 장에 한 장씩 주면 거의 안 나가는데 이러면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읍․면․동마다 추진실적이 틀립니다만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제한을 합니다. 일주일에 5만원 이상은 못 준다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러면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십시오. 6월달까지 해 가지고 대략해서 몇 건 지적이 되어 가지고 쓰레기종량제봉투가 몇 건 나갔다 이것을 주시고 만일에 적발된 업체는 어떻게 처벌합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벽보를 붙였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경고하고 주의만 주고 계속 계속해서 붙이는 두꺼비라든지 호박나이트 이런 데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차례 과태료를 부과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납부를 받아낼 바지사장이니까 그래서 재산이 없어 가지고 사실상 받는데 부과는 합니다만 좀 애로가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지금 우리 조례에는 어찌되어 있습니까? 1회 적발에 경고 2회 적발에 그렇게 되어 있죠?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우리 조례가 그런 것이 없습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해석

성해석위원

왜 조례를 제정 안 합니까? 조례를 제정해놔야 시민들이 알고 더욱 더 앞으로 처벌 안 받기 위해서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 불법 광고물 강력히 단속하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단속이 아니라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마치기 전에 아까 제가 조금 보충질의 한 번 하고 아까 간판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얼마 전에 간판 실명제 실시 있죠? 조례에, 지금 지난번 의회 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시중입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러면 아까 그 관계를 단장님이 말씀하실 때 과장님이 잘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이해를 돕는데 많이 필요했을 것인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아까 수산물특화시장 해수로 관로공사 이 예산이 이게 전부 다입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앞으로 더 요구할 것 없습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인제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아니 사업규모가 많은데 아까 과장님 서면으로 예산요구를 했다 그랬죠?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이삼용위원장

서면으로 예산 요구한 예산 사업계획이 금액이 더 많아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 저희들이 1억4천을 지원을 금년 1회 추경 때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을 추가하면 2억4천이 지원되는 겁니다.

이삼용위원장

지금 4천만원이 시비가 확보되어 있죠?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1억4천이 1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아니 4천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시비가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시비가 1억4천입니다.

이삼용위원장

아니 1억4천인데 이미 4천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 아니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삼용위원장

예산부서 한번

수환

정수환예산계직원

1억4천이 되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1억이고 4천이 확보되어 있죠.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기존에 1억4천이 되어 있습니다.

수환

정수환예산계직원

기존에 기정액에 보시면 1억4천이고요. 이번에 1억을 더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2억4천이죠.

이삼용위원장

그래서 사업비가 모자란다고 시비를 더 1억을 요구한 것이죠.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런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확보하면 3억5천이죠? 전체 예산이 지금 확보된 예산이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확보된 예산이 자부담 빼면 5억5천입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러면 지금 서면으로 요구한 금액이 7억22백이죠?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3억이 요청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이삼용위원장

5억5천 나머지는 자부담이란 말이요. 자부담은 61백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7억2천이 못되잖아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도비가 4억1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시비가 1억4천 그러면 5억5천 그리고 자비가 6천1백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이번에 1억을 더 주라는 것입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러니까 6억11백 아니요. 6억11백이면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거기다가 이번에 1억을 더 주라는 것입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러니까 1억을 더 주면 6억1천 아니에요. 공사비가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7억이 됩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러면 돈이 모자라 사업예산에 그러니까 또 주라고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건물 내부의 설비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요? 모르겠죠? 과장님이 그것까지, 그 건물 공사비가 전부 다 얼마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신축 건물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 70억 들여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지금 해수관로를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끌어와서

이삼용위원장

회센터에 장군도 앞에 수산해저 맑은 물을 끌어와 가지고 사용한다는 얘기 아니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정화도 하고 살균도 하고 이런 장치시설이 들어갑니다.

이삼용위원장

제가 볼 때는 그 건물이 몇 층이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지금 2층으로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내부 설비비까지 다 포함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단순히 맑은 물을 깊은 바다에서 이렇게 끌어오는 공사비 외에 그 건물의 설비 내선비까지 포함된 것 같은데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배관까지 같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러면 그 건물 시에서 지어줘 버리지 이것만 하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자기들 요구 취지는 청정수산물을 갖다가 시민들이 됐든 외지 관광객이 됐든 간에 제공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이삼용위원장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7억 예산 가까이 든 예산을 자부담 6천1백만원이에요. 낙찰가액도 부담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되겠어요. 그리고 또 인제 우리가 예산을 한번 줬는데 모자라서 더 주라는 거요. 말이 되요? 처음 도비가 왔으니까 시비를 몇 % 붙여줘야 되니까 그렇게 명분을 쌓으면 모르는데 줬는데도 그것이 모자라니까 공사비 모자라니까 더 주라고 자기부담 보탤 생각은 안하고

김상일위원

참고적으로 사업자가 누구입니까? 민간자본인데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특화시장 대표가 장웅선이라고

김상일위원

개인이 하는 거예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사설시장입니다.

김상일위원

개인 사설시장에 돈을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있죠.

이삼용위원장

법인이에요.

해석

성해석위원

총 가게가 몇 가게가 있습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간이시설이 들어가 있는 인원이 50명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간이시설물에서 그리고 본 건물 지으면 저희가 알기로는 주주가 한 200명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실지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150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점포가 150개 정도 된다는 말이죠?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한태

정한태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지금 구 남산동파출소 앞에 풍물시장이라고 있는데 풍물시장하고는 아주 극의 극입니다. 감정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거수일투족 말 한 마디라도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풍물시장 편을 들면 난리고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하고 노코멘트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할말도 많고 느끼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첨예한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극대 극이에요. 이것이 우리시에서 다룰 때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뤄야지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편들어 준다면 큰 우환이 닥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장

참고는 합시다만 편애라는 말을 어느 쪽으로 얘기를

한태

정한태위원

아니 둘 중에 조금이라도 양쪽에서 유리하면 편애지 저기서는 지금 짓는 것이 중간에 어찌 흐지부지하고 말아버렸으면 좋겠고 이쪽은 자기들 장사가 저기가 되어 버리면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이삼용위원장

동업자끼리는 경쟁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도가 심하면 극의 극이 되는데 하여튼 참고하십시오.

해석

성해석위원

지금 총사업비가 7억22백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견적서 나온 것 있습니까? 공사 시작 안 하고 있죠?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이 공사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 본 건물 공사가 어느 정도 되면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아직 안 되어 있고 그런데 왜 처음에 제일 처음에 요구한 것이 7억22백이 아니었죠?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처음에 저희들한테 3억을 지원해달라고 연초에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이제사 알았습니다만

해석

성해석위원

3억을 해 주라했는데 2억5천만 했단말이죠.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나머지는 도비나 자부담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이번에 1억이 더 올라왔다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해석

성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디자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도심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465쪽에서 466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개발과 예산안은 볼 것 없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도심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36, 142쪽 두 쪽입니다.

김상일위원

세출로 넘어가시죠.

이삼용위원장

세출부분 469에서 47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는 거의 국비보조사항입니다.

김상일위원

공공 산림가꾸기 인부임 2억3천만원이 있는데 여기 무슨 내용인가 봐주십시오.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쉽게 말해서 공공근로 인건비가 일자리창출차원에서도 증액해서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김상일위원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주로 간선도로변이나 주요 지역에 산림가꾸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치기, 넝쿨제거 산림정비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도로변에 다니면서 나뭇가지 치는 것 산림과 쪽에서 하는 거예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도로변 가로수관리는 공원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산림 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공공근로 인원이 불어났습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예산이 더 내려온 것입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산이 약 5억 정도 더 내려왔습니다.

이삼용위원장

5억 정도 불어난 예산이 인원 증원이 한 50명 되는 겁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전체적으로 한 20명 분야가 여러 개 분야가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31, 136 두 쪽입니다. 보조금하고 공사입찰차입금입니다. 세출부분 481에서 484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김명남위원님

명남

김명남위원

김보희과장님한테 꼭 우리 예산서에 있는 계수 심사보다 한 가지 좀 정책적인 질문 하나할랍니다. 우리 시내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돌산에는 돌산공원하고 과거 군청 3청사 앞에 거기도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3청사 앞에 여남정이라는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거기도 공원이죠. 공원관리를 좀 잘해요. 거기 아파트도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체육시설을 보강하자 그러니까 체육지원과에서 합니다. 체육지원과에서는 공원 안에 있는 시설이니까 공원과에서는 합니다 이랬싸는데 시의원이 가서 이야기해도 그러면 주민들이 가서 뭐 좀 물어보면 그게 어찌될까 좀 체육시설 보강하고 또 관리를 잘해 주세요. 진모지구가 산책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디다. 그래서 거기 좀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돌산공원에 입구가 지금 하나 뿐이 없어요. 차가 올라가는 입구가 그러시죠?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그래서 다시 내려오고 그 입구가 바로 그냥 4차선 대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차가 들어가면 지금 도시계획상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탑 앞으로 해서 중간 길로 해서 저쪽으로 해서 2대교가 건설되는 밑에 진목이란 데를 가는 도로가 있어서 거기 연결되는 중간도로계획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하고 도로과라든지 다 공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핵심적인 것이 공원과에서 그 도로가 통해야 아까 입구에서 들어갔다가 나갈 때는 이쪽으로 나갈 수 있어요. 굉장히 4차선 거기가 입구가 위험합니다. 그리고 차량이 굉장히 많이 다녀요. 그래서 도로개설이 참 시급해요. 거기가 왜냐 하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선에 위험해서 안 된다니까 그리 들어갔다 그리 나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로 개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다른 과도 제가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중간도로가 후면으로 통해서 한쪽은 입구 한쪽은 출구가 되도록 그런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거요. 명색이 공원인데 위험지구가 되면 안 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체육시설보강 그렇게 아까 여남정 체육시설 보강 관리철저 그 다음에 돌산공원 중간 도로 개설 그 다음에 체육시설 그렇게 좀 제가 주문을 하고 싶어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앞으로 분명히 거기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꼭 참고로 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성해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해석

성해석위원

끝까지 질의합니까?

이삼용위원장

예. 예.

해석

성해석위원

오동도 특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이 이게 전부 시비입니까?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왜 국비, 도비는 얻지를 못했습니까? 2억5천인데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원래는 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우선 당분간은 시비로 용역을 하면 나중에 사업비로라도 50% 정도는 지원을 해 주겠다 박람회조직위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비로 용역을 하고

해석

성해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용역비 갖고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억5천이 뭘 해서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어 가지고 2억5천이 나온 것입니까?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용역이 다 끝나면 그러면 사업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사업규모는 여기에 제시된 참고로 지금 작년도에 이 표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박람회조직위하고 여수시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박람회 주변 환경정비방안 연구라는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한 결과 거기에서 제안한 사항들에 대한 크게는 8가지 사업 정도 됩니다만 그것을 검토를 타당성 검토를 해 보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하는 것은 수반되는 사항을 정밀적으로 검토를 하고 기본계획을 설계하기 위한 그런 용역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업비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산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일부는 시비가 투자될 것입니다만 중앙부처 박람회조직위라든가 국토해양부, 환경부 해당부처에 가서 협조를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다가 의뢰한다는 말입니까?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이것은 공모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 예산이 되면 지금 박람회 주변 환경정비 방안 연구라 해 가지고 3개월 동안 하네요? 그런데 이게 용역은 언제 끝마치게 되어 있습니까?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용역은 시작하면 3개월 8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용역 끝마치고 나서 그에 따른 예산 확보해 가지고 사업하려면 상당히 시일이 많이 걸리겠습니다.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박람회조직위도 가야 되고 환경부, 국토해양부 각 부처가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데 찾아가 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서 사업비를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지금 아마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박람회특위에서 여러 가지 경관사업이나 오동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이나 또 여기에서 말하는 어떠한 사업이나 부서 간에 서로 간에 비슷비슷한 예가 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러한 사업을 갖다가 서로 연계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로 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각 부서마다 전부 다 비슷한 용역을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이 부분은 오동도 같은 경우는 박람회 사이트하고 바로 연접되어 있어 가지고 박람회조직위에서도 그렇고 정말 여수박람회를 봤을 때 둘러볼 수 있는 곳이 어디겠는가 그러면 오동도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오동도가 이 차제에 정말 특화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오동도를 세계인들이 가서 보고 정말 좋구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화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하고 있는 용역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리고 그 뒤에 시설비에서 또 오동도 방파제 뷰티로드 조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약 10억 정도 돈이 들어가네요?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전체적인 사업비는 20억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러면 10억은 지금 하고 나머지 10억은 다음에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이것은 2008년도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문광부에다 사업을 요구를 해 가지고 국비 10억을 저희들이 이미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번에 편성된 금액은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시비 10억은 추후에 확보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사업을 하자해도 국토해양부에서 여수항만청입니다만 서방파제 안전시설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용역이 2010년 4월에 완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작년도에 세입에 잡아놨던 국비만 우선 이번에 세출에 편성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요구를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여기에 보면 태양광을 이용한 동백열차라고 있습니다. 전기 동백열차를 한대 추가해서 운영한다했는데 지금 현재 동백열차가 1대가 있거든요. 그것 1대하고 추가로 한 대하고 하면 2대가 다닐 것입니까?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예. 현재 2대가 있습니다. 사실은, 한 대 올 초에 제작됐던 1대가 있고 또 95년도에 제작됐습니다만 좀 낡았습니다만 또 한 대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당초 20억 사업을 요청을 할 때 문광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20억 사업 내용 중에가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열차 하나하고 그것이 4억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추산을 해서 그리고 뷰티로드사업은 천연 대리석사업 해 가지고 차량이 다니는 그 구간 16억

해석

성해석위원

동백열차가 지금 현재 2대가 있는데 기존에 또 한 대가 필요합니까? 3대가 다닌다는 말입니까?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현재는 2대가 있습니다만 95년도에 한 것이기 때문에 많이 낡았고

해석

성해석위원

그것은 폐기처분하고 95년도에 한 것은 폐기 처분하고 지금 현재 나머지 한 대 있는 것하고 지금 현재 한 대하는 것하고 2대가 다닌다 그 말이죠?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디젤로 다니고 있습니다만 새로 제작된 것도 디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친환경적인

해석

성해석위원

지금 현재 박람회가 개최됐다 하루에 약 한 10만 명이 온다라고 했을 때 동백열차가 되겠습니까?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했을 때 박람회 기간에만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해석

성해석위원

평상시가 아니고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그리고 거기에 접근성은 별도로 박람회조직위에서 접근성 제고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 가지고 전기동백열차를 추가로 한 대 해 놓으면 다음에 박람회조직위에서 이것이 세계박람회 열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 3개를 다 폐기처분하고 다른 것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예산 낭비 아니겠습니까?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그럴 수가 없죠. 이것은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박람회조직위에서 그리고 박람회기간 동안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사용할 것입니다. 박람회 이후라도

해석

성해석위원

그러니까 박람회가 될 때는 하루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절대 대체적인 역할을 못합니다. 2대 가지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겠습니까?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그럴 것으로 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안 됩니다. 그러면 뭔가 방법이 연구가 될 것입니다. 뭐 옛날에 우리가 일본에서 박람회할 때 전자궤도 열차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든가 뭔가 다른 방법의 뭐가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4억 들여 가지고 해놓으면 물론 인제 이것으로 가지고 계속 사용하면 좋죠. 하지만 그러한 어떠한 자기열차라든지 그런 것이 생겼을 때 이런 것이 필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금 물론 예산은 확보하지만 이러한 전기 동백열차는 조금 있다가 조직위하고 서로 상의해 가지고 앞으로 조직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거기에 어떠한 뭘 만들 것인가 그것을 갖다가 서로 연구한 다음에 꼭 조직위원회가 어떠한 새로운 구상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고 새로운 구상이 안 나온다면 이렇게 추가로 하나 해도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박람회조직위하고 협의를 하시라 그 말입니다.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이 사항은 박람회조직위에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한번 드렸던 사항들입니다. 문광부에서도 이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독촉하고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을 정말 저희들이 바로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사실 시비를 지금 이번에 추경에 요청을 안했던 것입니다. 박람회조직위에 가 가지고 이런 뷰티로드사업을 할 것인데 당신들이 할 계획이 있다면 우리가 사업했던 부분이 잘못될 수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당신들이 용역 끝날 때까지 저희들이 기다려야 될 것인데 그런 계획이 있는가 했는데 사실은 아직 박람회조직위에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런데 오동도는 말 그대로 박람회를 보러오는 관람객들이 한 8, 90%는 오동도를 보기를 원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분명코 이 동백열차 가지고는 안 돼요. 수요를 갖다가 충당을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 분명하게 뭔가 구상을 앞으로 할 거예요. 지금 안했다 그러면 앞으로 구상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조금 늦춰가지고 정말 박람회 구상이 뭔가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같이 서로 협의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리고 인제 서방파제 그쪽에 차도를 갖다가 천연대리석으로 이렇게 포장을 한다 그러는데 그런 것을 포장을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안 어울리겠는데 어떤 대리석으로 한다고요?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천연대리석을 두 가지 사업을 봐봤습니다. 현 대통령께서 청계천 근처에 해놨던 그 사업들도 저희들이 한번 가봤고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빗살무늬라 해 가지고 전국에 세 군데에서 생산되는 그런 대리석입니다만 그것으로 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경관에도 좋고 환경적으로도 좋은 그런 돌로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천순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순애

천순애위원

천순애위원입니다. 오동도 내에 상가정비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부분이에요?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오동도 종합상가가 저쪽에 건물 배 모양으로 지어진 건물이 있습니다. 종합상가 그것을 현 상태대로는 놓고 박람회를 치를 수 없지 않겠는가 박람회 연접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어떻게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그것을 할 것인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구상입니다.

순애

천순애위원

그러면 상가 내에 상인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상인들이 있습니다.

순애

천순애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그분들하고 인제 이 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분들하고도 얘기가 되어야죠.

순애

천순애위원

그리고 자산공원 쪽으로 오동도에서 자산공원 쪽으로 옹벽 녹지조성이라고 하셨는데 그쪽이 지난번에 우리가 유원지로 도시계획 변경을 해 준 것 같은데요. 거기가 개발이 되면 지금 굳이 이것을 해야 됩니까?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어디를 말씀하신가요?

순애

천순애위원

오동도 진입로 정비해 가지고 자산공원과 오동도에 연계해 가지고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그 부분은 해안로를 얘기를 합니다.

순애

천순애위원

해안로를 하는데 우리가 유원지를 지난번에 도시변경을 해줬어요.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유원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그 공간 밖에 거기는 전망대가 있는 그쪽을 얘기하고요. 거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오동도하고 우리 내항이라든가 중앙로하고 접근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오동도를 구경 왔던 사람들이 차를 타고 주차장에서 다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차는 거기에 세워놓더라도 오동도를 관광 왔던 사람들이 중앙동 하멜 종포 해양공원 쪽으로 와가지고 거기도 구경을 하면서 말하자면 인접해 가지고 있는 그런 데로 연계한다면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해안 산책로를 구상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끄터리로 해서 바닷가 쪽으로

순애

천순애위원

저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쪽이 지난번에 우리가 그림이 아주 좋았습니다. 도시계획변경해 준다 그럴 때 그림이 너무 좋았는데 다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것 손대지 말고 다음에 같이 손대면 안 되느냐는 것이죠.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지 말고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지금 이것이 저희들이 손대는 것이 아니고 그 방안을 내항과 연계해 가지고 녹지축을 사람들이 보행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안산책로를 한번 구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당초 지난번에 환경정비방안 용역에서 제안했던 사항을 타당성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순애

천순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일위원

제가 하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오동도 방파제시설 관련해서 10억 있는 것이 08년도 국비지원 10억 있는데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작년도 문광부 기금으로 저희들이 10억을 갖다가 세입만 작년도에 잡아놨습니다. 작년도에 세입만 잡고 세출은 편성을 안했습니다. 세출 부분 세입 잡아놨던 금액을 이번에 세출로 편성한 것입니다.

김상일위원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2억5천 들여서 용역 주는 것 있지 않아요. 오동도 특화사업 오동도 특화를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과장님 생각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오동도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사실 여수시민이고 여수시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수대 활용 및 잔디광장 확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준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굳이 이것 2억5천까지 들여서 이렇게 외부에다가 용역을 줘야 될까 차라리 2억5천만원어치를 오동도를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데 썼으면 더 낫겠다 보면 오동도 상가 유람선 접안시설 정비,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런 부분을 용역비를 주는 것이잖아요? 실제 사업비가 아니고 용역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직접 우리 직원들이 연구를 하고 이러면 더 안 낫겠냐 아니면 이렇게 큰 돈 들여서 외부에다가 용역을 줄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돈 가지고 차라리 다른 외부인들이 와서 보기 좋게 하는 그런 작업비 쪽으로 차라리 그 돈 쓰는 것이 유익하지 이것하면 상가정비 이것 어떻게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재건축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 연구용역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참 잘못된 것이 아닌가 오동도를 개발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더 이상 개발할 것이 있습니까? 외부 관광객이 와서 보기 편하게 할 수 있게 차라리 시설사업비로 썼으면 좋겠다 용역을 안주고 우리 여수시가 전반적으로 공원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웬만하면 싹다 용역을 줘버리더라고요. 그것도 1억, 2억이 예사로 그래요. 보통 1, 2천만원도 큰 돈인데 1, 2억 2, 3억을 예사로 용역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예산 관계하고는 특별히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제가 여수에 오랫동안 살면서 또한 주위에서 대충 많이 듣던 이야기를 대충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동도가 여수에 오래 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앞으로 10년 내지 20년이면 나무가 다 고사한답니다. 왜 그러냐 오동도 가보면 실질적으로 흙이 없어요. 전부다 암반입니다. 갈수록 바위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밑에다가 흙을 지금부터 보강을 돋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진즉부터 그래야 돼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가보니까 이 나무들이 보면 뿌리만 남았어요. 고목이 그러면 어느 날 한시에 가버리면 죽겠습니다. 그것을 우려를 하더라고, 왜 여수시는 미친 짓을 하느냐고 할 것은 안 하고 엄한 짓만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공원과장이 여수에서 어느 정도 근무했는지 몰라도 오동도가 여름에 태풍이 오면 오동도다리에 있는 전주를 파도가 넘습니다. 그래서 오동도는 여러 가지 나왔지만 자체 시설을 잘못했다가는 한방에 나갑니다. 1959년도 태풍 사라호 때 여수역에서 만성리 입구에 들어가는 철도를 엿가락 휘듯이 똘똘 뭉쳐 가지고 저 덕충동에다 밀어버렸어요. 오동도는요 태풍이 왔다 그러면 전주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고 이 특화사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가관계는 제가 언제인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게 기부채납기간이 언제 끝납니까?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2024년까지입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오동도가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려면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상가가 만약 기부채납 됐을 때 여수에 지금 가두리협회가 있어요. 가두리 양식한 사람들 그런 협회에다가 계약 완료가 끝나면 줘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유원지 가서 여수 오동도 가니까 제일 사시미가 회가 싸더라 그 사람들은 원가 자기들이 생산하고 자기들이 키우는 고기이니까 그러면 시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왜 그러냐면 오동도를 가서 회나 뭘 먹고 싶어도 자연히 먹어보지도 못하고 가격도 모르면서 내가 봉을 쓰고 여기는 무조건 비쌀 것이다 그것이 선입감이 들어서 안 먹어요. 여수사람이 오동도 가서 회 먹지 객지에서 오동도에 관광 온 사람들이 회 안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는 그런 조합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원가로 팔면 먹어 보고 먹어 보고 간 사람 아, 오동도 가니까 질 좋은 사시미가 그렇게 쌀 수가 없더라 입으로 입으로 전해져 사시미 먹으러 수없이 올 거예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 착안을 해 가지고 그런 방면에도 좀 점검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저 말을 줄이려고 하다가 꼭 하나 기억을 해 주시라고 다시 말씀을 드려요. 지난번 도시계획과에서 투자유치담당하고 무슨 얘기를 했었느냐 하면 자산공원에다가 호텔을 짓고 자산공원을 활성화한다 해 가지고 유원지를 지정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변경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용역계획에 보면 수변 산책로 조성 그래서 보행 환경이 열악한 해안 절벽에 수변 산책로를 만들겠다 그랬는데 거기가 뭐냐 하면 호텔로 올라가는 진입로를 구상하고 있는 곳이에요. 종화동 돌아가면 자산공원 밑에 그래서 이것이 각 과끼리 서로 협조가 안 되면 다른 문제가 와요. 그러지 않겠어요? 유원지로 지정을 하는데 오동도 개발이 여기까지 연결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참고로 하십시오. 서로 계획이 중복되거나 그러면 안 돼요.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과업지시 때 또는 뭐 할 때 이것이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그 내용은 자산공원 제가 공원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그것은 조치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물을게요. 과장님 오동도는 국립공원이니까 전액 국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쩌요?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오동도가 국립공원이기는 합니다만 여수시에 관리권이 이관된 지가 근 24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는 관리권이 이관이 안 된 국립공원은 지금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전액 투자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환경부를 올해 얼마 전까지 저희들이 국회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공통적으로 여수시에 관리권을 줬는데 무슨 소리냐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수시에서 관리를 하지만 이것은 원래 국립공원이었고 또 거기는 앞으로 박람회가 개최될 장소 바로 연접되어 있는 지역이다 다른 지역하고 동일하게 얘기를 하지 마라 저희들이 그런 논리로서 해 가지고 사실은 환경부장관님한테까지 저희들이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국비를 10억 가지고 왔습니다만 지금 내년도에도 10억만 준다는 것을 별도로 얘기해 가지고 약 한 30억 정도는 오지 않겠는가

이삼용위원장

공원사업이 지금 국비 10억 왔죠. 이번에 시비 10억 쓰죠.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국비 10억 우선에

이삼용위원장

이번에 서는 것이 국비만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국비입니다. 문광부 기금입니다. 관광기금, 저희들이 시비는 아직 세출예산에다가 편성을 안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환경부에서 방파제 안전시설 진단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투자하기 위해서 시비는 세출예산에 편성 요구 자체를 안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아니 지금 우리 시비 이번에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10억은 작년도에 문광부 국비를 받아놨던 것 작년도에 세입만 잡아놨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러면 20억이 전부 다 국비입니까?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아닙니다. 국비 10억, 시비 10억입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러니까 시비 10억이죠?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아니요. 국비를 작년도에 요청을 안했기 때문에 세출예산은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비만 10억을 편성을 했고요. 다음에 시비는 10억을 요청을 할 것입니다.

이삼용위원장

지금 10억중에 2010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는 얘기요? 그 얘기가 이거요?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러면 이 전체 예산이 얼마요?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20억입니다.

이삼용위원장

10억을 더 국비로 한다고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이것은 국비 10억이고요. 시비는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비는 10억을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알았습니다. 뷰티로드는 아름다운 거리를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글자 그대로 표현한다 그러면 그런데 거기에 태양광을 이용한 동백열차 한 대를 추가한 4억하고 콘크리트 시설된 서방파제 차도를 천연대리석으로 바꾼다 그랬거든 아까 우리 정한태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서방파제면 끄터리 방파제요?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서방파제는 우리가 통상 걸어 다니는 길이 서방파제입니다.

이삼용위원장

저 끄터리 방파제는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그것은 동방파제입니다.

이삼용위원장

저는 동방파제를 서방파제로 알고 얘기를 하려고 했었고 지금 타일 대리석으로 이렇게 매끄러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한다고 생각하는데 타일이 까닥하다가는 떨어집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발주를 할 때 안전장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좀 할까요? 정회할 필요 없이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빨리하죠.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8시2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정회 중에 관광과 예산안 306쪽 공기업자본전출금 거북선유람선 건조사업비 44억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만 확실한 결론을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4시반경부터 지금 6시 반이 다 되도록까지 장시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예결위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4명의 위원님들이 또 예결위에 가서 두 번째 심의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될 것을 전제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44억 이 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그냥 통과하고 전체 계수조정을 마칠까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 계수조정을 마쳤기 때문에 전체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59쪽 마을안길 정비사업 시설비중 남면 두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를 남면 두포 마을안길 제당길 확․포장공사로 부기변경을 하고 363쪽 시설부대비중 남면 두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를 남면 두포 마을안길 제당길 확․포장공사로 부기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61페이지 수산물 특화시장 해수관로 시설사업비 시비 1억을 삭감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신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정례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