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업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2009년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게 될 정운주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120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승인안까지 포함하여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처리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여수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가정복지과장 최유성입니다. 여수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5조 8호에 보면 다문화가족 화합의 날 지정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유는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여수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여수시 거주외국인에 대한 14조에 매년 5월 20일은 여수 세계인의 날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8호 다문화가족 화합의 날 지정 운영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제8항에다가 지난번에 박평근의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은 교통 여건상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교통비나 또는 자조모임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 신청 등입니다. 제6조 제2항 하단에 보면 지원 신청 지정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이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거기에다가 추가로 단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결정한다 이 내용을 넣게 된 것은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위원회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는 다수일 경우에는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은 안제8조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업무위탁 받은 중앙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매뉴얼에 의거 추진하고 그 결과를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와 도 평가를 받고 있으며 또한 동 조례안 제4조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책에 반영하고 있을뿐더러 동조례안 제11조 2항 5호에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에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대한 심의 자문하도록 되어 있으며 종합평가를 외부기관에 의뢰 시 예산소요 행·재정적 요인을 안고 있으므로 종합평가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제8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제12조입니다. 구성안 위촉직 위원 추천에 있어서 제3항 4호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단체 또는 시민 사회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할 경우 시민 사회단체 한계의 모호성은 물론 다수의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였을 시 선정이 난해하므로 다문화가족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위원회의 간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업무를 실지 추진하고 총괄하는 업무담당으로 과장보다는 수정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에서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지원 조례안 검토의견을 반영하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좋은 부칙에 넣을 것이라든가 조례안이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업위원님

제6조에 아까 단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에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결정한다로 바꾸자고 했죠?

예.

그런데 별도의 심의위원을 따로 구성하려면 힘드니까 여기 11조에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가 있거든요. 이것으로 대체하면 어때요?

그런데 대부분 다른 데도 보거나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단체입니다. 개인은 아니고, 단체나 법인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경우가 있고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기왕에 구성된 지원 위원회를 이용한다면 벌써 전부 다 공표가 되고 다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 별도의 공표하지 않고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갑자기 한다고 해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체크리스트도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참조로 위수탁 관련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해관계가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 가지고 심사 심의위원회는 2년이면 2년 연임할 수 있으면 연임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분들이 심의위원을 하게 되면 올바른 수탁 관리에 협약체결이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른 쪽 같으면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별도로 평가위원회나 선정위원회를 두어서 그 사람들한테 한 이틀 놔두고 공표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서류심사나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동영위원님

12조에 보면 다문화가족 관련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정확히 파악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대표적인 사업으로 박동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이 다문화가족 도우미 그래 가지고 자매결연 이렇게 하는 그 단체를 뭐라고 그러죠? 가정으로도 같이 나가고 전번에 3차인가 했었지 않아요?

인제 단체하고 관련된 곳이라 그러면 다문화가족상담사가 읍·면·동에 전부 다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행복 도우미라는 그런 상담사가 있고요. 기관으로는 다문화가족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어교육 같은 것을 하고 있는 쌍봉이나 YWCA, 소라복지관, 미평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데서 다문화가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를 관련단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YWCA나 쌍복복지관 같은 데 몇 개 된다 이거죠. 그러면 현재 언어를 갖다가 지금 말을 갖다가 가르키고 있는데 방법은 가정집까지 찾아가서 이렇게 가르킵니까?

예. 찾아가서 가르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다문화가족이 시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편적으로 시골에 있어 이런 사람들이, 시골에 많더라고 그런데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요새 농번기에는 들에 일하러 가버리고 집에가 없을 때가 많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슨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고 시간표가 있겠죠.

예.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갖다가 깊이 물어보냐면 우리 마을에 베트남에서 온 사람하고 일본에서 온 사람이 있는데 일본에서 와가지고 여기 사신 분은 한국사람처럼 한국말을 구사를 잘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번에 새로 온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들이 지금 세 집인가 네 집 우리 마을에 네 집이 있어요. 그런데 교육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거든요.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을 파악을 할 때 정확히 귀화를 해서 우리 주민등록상 되어 있다면 파악이 쉽습니다.

다되어 있죠. 결혼해 가지고 여기 왔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파악을 하기가 쉬운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파악하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을 가진 며느리를 가진 가정은 상당히 폐쇄적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절대 안 내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집합교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하는데요. 예산의 한계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적으로 다는 못해 주고 있습니다. 391 가족을 다는 못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선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우선 신고부터 먼저 하시라 그러고 할 의향만 있으시면 와서 상담 한번 해보시라 그러십시오. 그것은 언제든지 도울 수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꼭 이런 사업은 해야 할 사업들이에요.

박평근위원님

우리 가정복지과 소관입니까? 다문화가족이

예.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 및 행복추구를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다문화가족이 언어소통이 사실은 잘 안 되어 가지고 가정불화내지는 또는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오해소지 또는 부부의 금실이라든가 가정의 화합에 상당히 지장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려면 지금까지의 지원과 교육 그리고 다문화가족의 행복추구를 위해서 하는 교육보다는 더 세부적이고 좀 피부로 닿는 정말 그분들의 낯선 이국땅에 와서 내 고향과 다름없는 그런 향수를 맞보면서 살 수 있는 의욕을 심어준다고 하면 더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찾아가서 교육도 좋고 그렇지만 예산의 어려움도 있고 또는 가정에 직접 들어가서 교육을 시킨다 하는 것은 상당한 또 교육의 수강하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시키는 그런 가르치는 교사라고 할까요 이분들의 상당히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마을회관에다가 모셔놓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물론 가정의 이탈 우려성을 염려하기 때문에 가족들은 나들이를 상당히 꺼려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마을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마을회관에서 교육을 시키면 좋겠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골에도 보면 70, 80 되신 할머니들을 우리글을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도우미들이 뜻이 있는 분들이 찾아다니면서 마을에 세 사람 두 사람 두 분들 모셔놓고 우리글을 시키는데 그 연만하신 분들도 우리글을 잘 배우시더라고 익히고 그래서 다문화가족도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또 할머니들하고 같이 교육을 받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대부분 결혼을 했지만 이 분들이 고향에 간다 그래 가지고 되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귀국을 하지 않고 지금 사실은 농어촌에 애기들만 남겨놓고 또는 애기들을 같이 동행해서 친가를 가가지고 되돌아오지 않는 시댁에서는 지금 현재 남편들이 타락이 되어 가지고 폐인에 이르는 직전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황도 파악을 해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하면 되지 않겠느냐 외국에 계신 가족들에게 전달내지는 찾아가서라도 다시 모시고 오는 이런 좀 역할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조례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세부계획에 의해서 뭔가 이분들의 행복추구를 위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어떠한 물질의 지원도 지원이지만 인적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분들에게 의식적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행정지원내지는 그런 지원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금까지도 잘해오셨지만 해당 담당 직원은 더 계획을 세우시고 혼자 머릿속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안나오면 자문도 받아가면서 좀 보다 나은 더 세심하고 더 효율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철훈위원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다하셨으니까 지금 우리시는 실질적으로 경기도 안산이나 이런 데는 이주 노동자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은데 우리시는 농촌으로 결혼해서 오신 분들이라서 별도 직업을 안 가지고 거의 전업주부인데 문제는 애들 교육이 지금 6세에서 13세면 초등학생이고 184명으로 파악이 되는데 애들 학교는 어디로 다닌가요?

그런데 여기 와서 태어난 애들은 한국말도 잘하고 잘 어울립니다.

그러면 일반 초등학교를 같이 다닙니까? 별도 학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는 외국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해서 좀 따돌림 당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학교에서 적절히 잘 대처하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아직까지 초등학생이라서 우리하고 피부색깔이 다르다든지 생김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학교에서 왕따 따돌림으로 인해서 자살소동도 일어나고 자살하는 경우도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우리가 시에서 교육기관, 학교 교육청하고 학교장들하고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정기적으로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우리시에서 항상 파악을 하고 그분들이 적절하게 조치를 할 수 있고 교육을 할 수 있게끔 학교하고 교육기관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어른들은 그런 대로 적응이 되는데 또 애들은 적응을 더 잘합니다. 조금만 배려를 해 주면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씩 늘어나는 추세인데 좀 또 가정이 파탄 나서 가는 그런 경우도 더러 생기죠?

예.

그러면 지금 가장 정착을 못하는 사유가 뭡니까? 우리시에서는 파악하고 있는

이분들이 시집을 올 때는 코리안 드림을 갖고 한국에 오면 아주 전원적인 주택에서 잘 살 것으로 생각하고 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정은 아주 가난하고 언어가 소통이 안 되니까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고 그러는 바람에 많은 자신들의 배신감을 느끼고 그렇게 뛰쳐나오는 주부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 이유가 대부분이 가난입니다.

어느 정도 두 분이 교제를 하면서 서로 간의 사정에 대해서 알고 오면 또 그런 일이 적을 것인데 대부분이 그렇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소개를 통해서 갖다가 또 한두 세 번 만나다가 헤어지고 또 왔다가 가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두 사람만 산다면 가능한데 주변여건에서 또 다른 사람하고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잘 살 수 있게끔 정착할 수 있게끔 최유성과장님의 뛰어난 능력을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주고 도와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들한테 검토한 결과 지금 위수탁관리 어느 사람이 신청할 수 있을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를 봤을 때는 인원이 위원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고려하고 심사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1항부터 거의 상당한 항목이 있습니다. 지리적 접근성 첫째는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업무 수행능력을 본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인원을 가지고는 상당히 처리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기존에 만약에 위수탁 관리가 지정이 됐을 때는 기존의 상담사, 행복도우미 뭐 여성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뭐죠? 행복도우미인가요? 계속 3대째 나가는 것이 그분들이 보니까 박동영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정 가정마다 그 사람들이 침투를 해서 가정마다 이렇게 방문하는 서비스가 굉장히 효율적이다 그말이에요. 서로 문화도 알 수 있고 친밀성도 있고 서로 개별 접촉을 함으로 해서 현장을 나가면서 접촉이 잘되어 있고 그러면 이런 분들은 운영하는 방법은 어떻게 운영하는가 앞으로요?

상담사요?

상담사가 됐든 행복도우미가 됐든

행복도우미나 상담사 운영관계는요. 그렇지 않아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가정에 서로 방문해서 문화를 교류하는 것에 아주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지난번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약 한 67명 정도 다문화가정상담사를 양성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이제 지금 실습기간을 거쳐서 지금 거의 수료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수료가 끝나게 되면 다음 추경쯤 해서 활동비를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적법에 의거해서 예산의 방향은 조치방향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데 만약에 위수탁 관련을 지금 현재는 여수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민간단체나 법인단체에서 운영을 했을 때 운영측면이 문제가 없겠냐 그 말입니다.

인제 그 부분도 물론 기본적인 운영비는 지원이 되겠지만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된다면 좀 더 탄탄한 그런 법인체라든지 단체를 위탁을 해서 자비라도 좀 많이 들여서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뿐만 아니라 우리 예산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지원을 해서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 근거는 있습니다. 모법에 의해서 제가 보니까 상위법에 의거해서 그런데 그분들을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운영이나 지금 시에서 운영을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지정단체에서 운영했을 경우에는 상당 부분의 문제점이 야기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큰데요. 제가 현 조례를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니까 그런데 효율성을 보면 박동영위원 말대로 옛날 같으면 가정방문인데 가서 농사지을라 형편을 알아서 또 그 분들 시간을 정해서 가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화양면이면 화양면 일부 소라면이면 소라 일부 다 나갈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단체가 됐을 경우에 문제점이 상당히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3년마다 다문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했을 때 이분들하고 지정단체하고 문제점이 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것을 감안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 지원센터에 구성원은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그대로이고요. 방금 위원장님이 좀 우려하는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이 많은 사람들을 좀 더 가르친다든지 이런 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스템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죠?

예. 그 말도 그 말인데 무슨 이야기냐면 저희들이 보통 보면 위탁한 회사들이 인원을 조금씩 더 쓴다든가 전문인원 말고도 모든 부분을 경비를 요구하는 부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경비 요구를 이 자체를 그러면 제가 국적법까지는 읽어보지 않았습니다만 2조, 4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2조 다문화가족지원법 모든 부분에서 다문화가족지원 사업비 민간단체 지원비 이렇게 지원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다고 보지만 운영의 묘에 대해서 상당히 과장님께서 좀 심사숙고 할 부분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관리감독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 항목에 넣을 수 있으면 활동범위를 넣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활동범위를,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일단 67명이라는 상담사를 도우미를 배출해놨어요. 배출해놨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여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지원센터는 누가 운영을 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활동범위라든지 이런 부분 좀더 세밀한 부분은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규칙으로 정해서

그리고 한 가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조례만큼 제정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드네요. 처음 하니까 다음에 개정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 제정할 때, 이 지정 신청 등 보면 제6조에 우리가 단서조항을 달았단 말입니다. 단,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별도의 심의위원을 구성하여 의결한다 이 말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 생각에는 다수라는 의미가 막연할 수도 있고 또 개인 혼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 제가 혼자가 들어오면 누가 심의를 하겠습니까? 물론 법 규정을 가지고 심의를 하겠지만 그래서 단, 신청자가 있을 경우 별도 심의위원을 구성하여 심의 결정한다 이렇게 하면 어쩌겠냐 생각이 드는데 저 의견을 개진해봅니다. 어느 의견이 좋은가를 생각 한번 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아, 한 단체가 신청을 해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누가 심의를 할 거냐 왜 그러냐면 이 규정에 대해서는 서류심사가 들어올 것이다 그 말입니다. 서류심사를 해서 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수일 경우만 여기에서는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한 단체가 들어오면 누가 신청을 안 했으니까 무조건 그 단체를 조건만 맞으면 줄 것이냐 그것만 생각하셔 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것이 운영의 묘가 좋냐 저는 건의를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한 단체가 만약에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를 활용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이원화가 안 되게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는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서류심사는 어디서 할 것입니까?

서류심사는 시에서 해야죠.

여기에서 저희들이 지정 받으려는 자는 각 1호 서식에 의해서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이런 부분이 심의에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결격사유 자체는 여기 있는 위원회 놔두고 접수한 측에서 선택해서 이렇게 한다면 문제는 없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것은 조금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서류심사는 우선 시에서 접수 받으면서 해야 되겠죠. 서류심사에 탈락이 되면 더 이상 심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다수일 경우에만 심의위를 구성하고 한 개 단체가 들어오면 법적 결격사유만 없으면 무조건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정 신청할 때는 법적인 문제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각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업무 수행 경력 이런 능력을 어떠한 데다가 평가를 두냐 지리적 접근성 전문인력의 확보 수준은 법적으로 나왔으니까 놔두고요. 시설의 적정성,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항목이 쭉쭉 나와 있단 말이에요. 데이터 근거가, 이렇게 했을 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시가 자체적으로 검토 가능한지 행정적 검토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것을 우리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것은 잘

서류심사하고 이러한 검사평가 조사 이런 정도는 시에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하도 위수탁 관리가 나중에 문제가 많이 야기되어서 처음 제정할시니까 이해는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농어촌 위원님들이 많이 고려를 해 주셨거든요. 사실 이것은요.

위원장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3조 2항에 보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을 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수가 아니라 지정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한다 이렇게 조항을 약간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좋은 것을 지적을 하셨네요. 단순하게만 생각하려 했었는데. 아,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심사위원회입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위원회는 다문화가정의 위원회다 그 말입니다. 편할 대로 하십시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정위원회도 둘 수도 있고 평가위원회를 둘 수도 있고 다 같은 것입니다.

우리 시행령에 나와 있는 용어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사위원회로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해석을 잘 하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지정 신청을 받을 때에는 한사람이 들어올 때는 문제가 없어요. 제가 말한 대로 한 단체나 지정 신청을 받을 때는 별도의 심사위원회에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정 신청을 받는 것만 받았어 저희들이 지정을 해 준 것은 아니잖아요. 지정 신청 조건에 의해서 받아들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지정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조건에 문제가 없었으니까 방금 말씀한 것은 뭐냐 하면 지정 신청을 받을 때는 별도의 서류 규정 이런 부분에 받을 때는 검토를 하는데 지정을 받아가지고 둘이가 다 지정이 됐어요. 지정 신청을 받았어요. 지정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런 항목이 절차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또 남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죠. 신청자가 있을 경우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결정한다 그래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심사위원회로 바꾸죠.

예. 예.

그러지 않으면 앞뒤가 다 들어가야 합니다. 지정 신청을 받을 때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고

종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6조에다가 단, 신청자가 있을 경우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결정한다 그러면 신청자가 들어오면 별도의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고 결정도 하고 이 말이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은 없고 과장님 수정된 것을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고 제5조 지원사업에서 다문화가족 화합의 날 지정 운영은 조례 14조에 매년 5월 20일은 여수시 세계의 날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8호 운영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해서 2항에 단 신청자가 있을 경우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결정한다라는 사항을 삽입을 시켰습니다. 제8조 종합평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업무위탁을 받은 중앙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매뉴얼에 의거 추진하고 그 결과를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와 도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래서 자문하므로 종합평가조항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제8조 종합평가 등은 현재 우리 보건복지부와 도에서 평가를 받고 있음으로써 삭제를 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것은 그대로 놔둬도 관계없을 것 같은데요. 시에서 1년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3년마다 하는 것인데 3년마다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결과를 종합적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대로 놔둬도 관계없을 것 같은데요.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다.

이 사항 그대로 놔둬도 문제가 없으면

인제 도에서 평가하는 것하고 중앙에서 평가하는 것하고 시에서 3년만에 한번씩 하더라도 이게 이중삼중이 될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그 자료 가지고 또다시 보고 드리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예측컨대 도나 중앙 정부는 예산의 사용 적정사용 유무나 이런 것을 할 것이고 사업내용에 대한 평가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평가해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놔두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요.

중앙센터에서 내용 평가를 매년 하도록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또 들어가면 이중삼중이 되고 3년마다 한번 했을 때는 사실상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경비도 그마만큼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다른 시·군 조례를 지원조례를 쭉 훑어봤는데요. 하는 데가 광주광역시 한 군데밖에 없네요.

과장님 이 자체는 왜냐 하면 도 평가, 복지부 평가도 있는데 평가는 시가 운영하는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평가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죠. 평가를 하겠다는 이야기기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봐서는 계약이 3년이라 계약이 3년이니까 3년 종료날 될 때 시가 재위탁을 한다든가 재위촉을 하든가 했을 때 평가가 반드시 필요해요. 시가, 그런데 평가는 누가 할 것입니까? 시장은 3년마다 평가를 하는데 평가위원회가 별도로 선정이 될 것입니까? 이것은 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겠죠?

평가를 하면 시에서 하죠.

시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위원회에서 평가를 해

자문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11조에 있습니다.

11조 5항에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다문화가족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시장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 같이 속하거든, 시장이 한다 그러면 결국은 관련 부서장이라든지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명목이 있으니까 위원회 평가를 한번 받아봐야지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재위탁을 한다든가 심의를 할 때 관련 그러면 재위탁을 한다 안 한다 했을 때 누가 그 사람들을 또 문제가 생기겠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참조로 말씀드리면 시립 어린이 집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평가를 나갑니다. 계약이 만료됐을 때 만료되어 가지고 종합평가를 해서 거기를 그냥 별도 심의위원회가 없이 이것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임기가 3년 그래서 해 가지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면 이게 문제네 시장이 종합평가를 하는데 관련 부서에서만 할 것인가 다문화가족심의위원회의 목적대로 위원회에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만 남아있네요.

위원장님 8조를 제안한 분의 생각을 보면 8조 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의 평가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평가를 3년마다 하되 3년마다 평가를 할 때 평가할 예산을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평가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과장님 말씀은 알아요. 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데 평가하는 것에 따라서 다른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하자 어쩌자 이런 근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11조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설치 운영 제2항 5호에 보면 종합평가를 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면 되죠.

거기서 하면 돼요. 8조는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하고 있는데 기간이 없지 않아요. 매년 할 거예요.?

이것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삽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8조 종합평가는 없애고요.

그러니까 저는 별도로 평가를 또 해야 되고 예산지원을 해야 될 그런 조항을 차라리 없애고 위원회에서 어차피 위원회에서도 해야 될 것 같으면 또 해야 되니까

잘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8조에 대해서는 삭제하고요. 11조 5항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 규정을 한번 정해보십시오. 규칙에다가 심의위원회에다가 규칙으로 넣는 것으로 합니다. 평가 받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하면 우리가 굳이 3년마다 할 필요 없어요. 1년마다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낫죠. 가족심의위원회에서는 1년마다 하는 것으로 하는 게 낫죠.

그것을 규칙에다가 하나 넣어주십시오.

예. 예. 기간 그 다음에 방법

어차피 위원회가 발족이 되면 위원회에서 나올 것 아닙니까? 세부규칙이. 그 다음에 12조 4호를 다문화가족 관련 단체 또는 시민 사회단체 추천 중복이 되니까 삭제를 하고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정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호 간사는 간사 1인을 두는데 간사는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담당으로 한다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 예. 그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혹시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5조 지원사업에 대한 읍·면지역 거주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교통비 및 자조모임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사업내용을 하나 더 넣어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다가 넣어주라고

8호를 삭제한 대신에 8호에다가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8회 다문화가족 화합의 날 지정 운영을 삭제한 대신 지원사업 항목에 읍·면지역 거주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교통비 및 자조모임 활동비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예.

다시 한번 정정하겠습니다. 5조 지원사업 항목에 읍·면지역 거주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교통비 및 자조모임 활동비 지원사업 항을 추가를 시키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할 것 있습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시행규칙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했기 때문에 아까 최철훈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만들어 가지고 오십시오. 2.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양자입니다. 먼저 우리시에 최대 현안사업인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기동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752호로 상정된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답변하시기전에 우리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번 인사조치에 의해서 다시 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사를 정상적으로 하시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철주야 2012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면서 추진하는 우리 환경분과 위원장님에게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왔습니다. 앞으로 여수시의 복지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한시라도 뜨거운 가슴으로 일 하도록 저희들은 각오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회구현을 위해서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담당도 이번에 새로 바뀌셨지요?

예.

담당까지 같이 소개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가 수당을 안주고 새로 시작을 해서 이게 선거법에 논란의 대상이 돼서 1년 가까운 경과 규정을 둬서 내년 7월 1일부터 우리가 수당을 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하겠어요. 기존에도 주고 있잖아요. 2만원씩. 이건 올리자는 거 아니에요 1만원씩 그런데 이게 1년 경과 규정을 두면서까지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선거법의 논란도 되고 이 조례를 개정하고 이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데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에 준해서 집행을 하게 되면 만원씩 인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집행을 시장이 하니까 시장이 공직후보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거법의 논란이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굳이 이게 경과규정 1년이나 두면서까지 할 이유가 납득이 안 가요. 차라리 그분들한테 가서 다음에 새로 의회가 구성이 되고 또 그때해서 지금 우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인상되는 거니까 그때 가서 해도 별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랍니다. 저희들이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단체로부터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수시의 재정상 문제와 타 자치단체의 형편의 고려로 저희들이 계속 보류해 왔다가 올 4월에 참전유공자 대부분이 고령인으로 80세 이상 고령입니다. 또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수준의 법규가 2008년 3월 28일자로 6.25참전 유공자를 국가 유공자로 명명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예우에 대한 상향조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09년 2월 1일 또 이와 관련된 지원과 예우에 대한 법규 조항이 신설이 되고 또 2009년 6월 26일자로 관계 법령들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규 시행령들이 참전유공자 명예 선양과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해서는 법인이나 단체나 개인에게 지원을 강구하는 법의 신설과 개정 등 예우에 대한 법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법이 우리 처음에 개정된 것이 2006년도에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이 작년부터 많은 요구 사항이 있었고 저희들도 여건이 안 맞아서 계속 미루고 미루다가 또 올 사업도 계속 지속되는 민원 때문에 저희들이 상정을 하게 됐고 또 입법예고가 6월 8일에 끝나다보니 이번에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 선거법 관련 1년 기간이 6월 1일부터 내년 6월 1일까지 기간에 들어 왔길래 저희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문의하고 또 시행규칙을 그렇게 2009년 7월 1일로 하면 큰무리는 없다라는 것과 또 서울에 양천구 같은 사례도 2007년 12월에 이런 법이 개정됐는데 예산상 문제로 1년 6개월 이후에 시행된 사례도 있고 그래서 이쪽 분들이 다들 고령이고 또 내년에 6월 1일 이후에 하게 되면 제정이 될라면 못해도 한 3, 4일 걸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회의 고유권한인 입법사항에는 선관위법에 저촉이 안되기 때문에 처리해 주시고 내년에 그대로 시행하면 되지 않냐 하는 가결안을 절실히 저희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박평근위원님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6.25참전 용사 그 외에 또 우리 국가 수호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바쳐 고생하시는 분들 그 분들이 아니었더라면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이렇게 건재할 수 있겠는가 모두가 똑같은 심증이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또 기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선거법과 관련된 공직선거법에 위반 사항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과장님께서 선관위에 자문을 받아보고 공직선거법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선거법에 대해 문의를 한 것이 서면질의입니까? 아니면 전화

전화 통신으로 일일이 한 것을 저희들이 공문화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도 근거가 있습니다마는 서면 답변이 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 설령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절차속에 문제가 없다고 해도 우리 위원들 모두는 선거 때가 다가 오면 서로 신경전에 날카로운 예리한 판단과 상호 불미스러운 사례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두의 뜻은 다 그동안에 활동을 평가받고 또 아니면 그동안 임기기간을 통해서 뭔가 아쉬웠던 일들, 지역개발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고 했지만 또 심히 유감스러운 부분도 있다 그러면 차기에 더 정말로 헌신 노력을 해서 뭔가 정말 대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해보고 싶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대상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직 시의원으로서 우리가 입법예고를 한다고 했을 때 같이 선거에 참여했던 분들이 시비의 논란이 분명히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유보라합니까? 보류라 합니까? 보류가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동영위원님

저도 박평근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검토 사항에도 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누구도 약간 돈 만원씩 증액된 것에 대해서 이의를 가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유공자 관련 단체 측에서는 확실한 것이 좀 이렇게 나중에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법적으로 딱 이렇게 못이 박히면 확실히 줄 것이다하는 것을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어차피 1년 후에 시행할 것 같으면 이 문제를 지금 보다는 좀 유보를 해놨다가 다음에 한번 1차 회의를 해보는 게 어쩌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박평근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진원위원님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대상자가 11백명입니다. 6.25참전 970명하고 월남참전 130명해서 11백명입니다.

금액으로 봐서만 약1억3천만원 정도됩니까?

예. 1억3천, 대부분 이분들이 80세에서 82세이니까 고령들이거든요. 저분들이 지금 불안한 것은 이번에 선거법 저촉이 안된다면 시행일자를 좀 늦추면 내년에 7월 1일자로 막바로 지급이 되는데 이것을 조금 지연시켜 놓으면 그때 다시 개정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변화가 올지도 모르고 나이들은 다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예우차원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내용은 알겠습니다.

아니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분들의 국가를 수호하는 노고에 대해서 누가 부정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선거법도 되고 어차피 내년 시행을 하더라도 이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6월 달에 보훈의 달에 행사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때 예산 지원을 조금 상향해서 그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좀 그런 행사를 마련해준달지 그렇게 해서 예산을 쓰고 이게 한 달에 만원씩 한사람씩 가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보훈의 달에 그분들이 좀 넉넉히 행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내년에 개정해서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어차피 개정해 놔도 돈이 안 나가는데 나가면 제가 당장 막겠습니까마는

우리 대다수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참전유공자분한테 예우수준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같고 또 선거법 논란이 예고 돼 있고 또 한 가지는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도 바로 시행이 안 되고 1년 후에 시행이 되니 어떤 의미가 있겠냐 또 제정을 해 놓고도 경과조치 기간 1년을 둔다는 것도 좀 그렇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여수시 참전 유공자회 뿐만 아니라 중앙 참전유공자회에서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나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있으면 중앙 참전유공자측에서도 어떤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여러 가지 질책사유나 문제의 논란 사유가 있기 때문에 좀 부결이 아니고 심사 보류하는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논의하는 걸로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처하겠으니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양임승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이기동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장님께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충분히 들었을 줄 압니다. 예산결산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훈위원님

설명안 6페이지에 자금 없는 이월 내역으로 웅천 복합단지 개발사업 중도금 393억2천만원인데 이게 어디에서 근거해서 이 금액이 나온 금액입니까?

중도금이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사업가 당초에 이 돈을 납부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 돈만큼 미납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도금이

그렇지요. 중도금을 납부해야 되는 데

이게 블루토피아 그쪽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초 2,760억에 사업 계약 체결을 해서 267억이 지금 계약금으로 들어와 있고 나머지 1차 중도금이 1,263억이 1차 중도금, 2차, 3차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1차 중도금 1,263억중에서 들어온 걸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다 들어와야 되는데 이 돈만큼 중도금이 못 들어 왔기 때문에 수입은

1차 중도금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금이 아까 총 들어 올 금액이

지금 내가 알기로는 267억 계약금만 들어오고 중도금이 하나도 안 들어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왔는데 뭔

안 들어 왔는데 복식부기에서는 들어 올 것으로 그것이 재산 수익을 잡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들어온 상태에서 수익이 잡아졌기 때문에 자금 없는 이월로 과목이 설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1차 중도금이 12백이 넘는데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잡고 미 송금분만 393억이 잡힌가요?

처음에 계약금만 들어오고 그 뒤에 금융 자기 주거래 은행이 아마 원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금사정이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외에 1차중도금, 2차 중도금

아니 그게 아니고 1차 중도금이 12백억이 넘는 돈에서 지금 계약금은 들어왔잖아요. 267억이

예. 그렇습니다. 계약금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1차 중도금이 1,263억 정도 될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도 안 들어왔잖아요. 안 들어왔는데 미송금분이 중도금 미송금분이 393억으로 잡았으면 한 4백억잡고 나머지 8백억은 어디로 갔냐고

지금 들어 올 금액이 1,223억 정도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안 들어오게 되니까 예산을 잡을때 낮게

그러면 1,223억을 다 잡지 않고 한 4백억정도 1,393억만 이렇게 잡았다 그 말입니까?

예.

이게 언제까지 그렇게 갈 수 있어요? 2008년도 6월 30일까지 1차 중도금이 들어오기로 돼 있는데 지금 2년이 돼도

이건 공영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별회계 소관 사항인데요 그 자세한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지방채 미차입금은 280억은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예산 승인만 났고 발행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승인은 났고

예. 승인은 받았는데 발행만 저희들이

이게 지금 웅천개발에 사용할 돈을 삼일 이주사업으로 일시 차입한 예산 아니에요? 지방채로 발행해 주기로 하고

승인은 받았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 자금을 받아봤자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하니까 지금 저희들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승인만 받아 있는 상태이고 실질적인 지방채 발행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 돈이 웅천개발에 사용할 돈인데 주민 이주민으로 일시차입하고 지방채를 지금 발행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웅천에는 돈이 없어서 개발도 못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 부분은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시면 예산 실무자가 답을 드렸으면 합니다.

예. 실무자가 말씀하십시오.

어디 삼동지역

지금 복식부기로는 한 33% 나옵니다.

33%, 그러면 국·도비 의존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지금 일선에 언론 보도에 보면 부자들의 어떤 부동산 관련 세금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국가 재정이 2012년도에 한 980조 정도 이렇게 강세가 되고 그러면 세관들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데 벌써 우리 올해만 해도 우리 152억 지방교부세가 못 받았지요? 그래서 국·도비 의존비가 높은 우리시로서는 상당히 재정 건전성에 잘 가야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어떤 대책들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제 예산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진원위원님

채권이 지금 당해연도가 7억84백인데 소멸 14억24백만원이 됐어요.

채권소멸액이요?

무엇 무엇이 소멸됩니까? 기간이 지나서, 소멸이 14억이잖아요? 무엇 무엇이냐고, 어디에서 소멸됐냐고

14억중에 지금 노사협력과 민노총 사무실이 4억9천 그 다음에 도시미화과 재활용센터가 7천5백 문화예술과가 15백

문화예술과 뭔데요?

예술학교입니다.

굵은 것만 1억짜리 이상만

행정지원과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 2억33백, 그 다음에 건축과 주택사업 2억1천, 주민생활과 기초생활 보장 기금이 2억55백 그렇습니다. 큰 게

알았습니다.

질의·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국장님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국장님께서 결산검사 보고 제안설명 하실 때 보면은 다음 결산시나 검사시에는 동일한 사례로 지적받은 일이 없도록 한다고 하는데 항상 지적이 나오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반성이 문제가 아니고요 해마다 겪은 일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보면은 저희들도 항상 얘기하잖아요.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때 심도있게 편성해달라, 집행해 달라 문제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처리가 안될 수 있겠습니까마는 계속비 이월이나 그런데 해마다 이런 자체가 액수가 상당한 액수거든요. 적은 액수도 아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산 편성 집행의 문제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란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집행을 잘못했다면 이 부서에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거나 뭔가 항목을 만들어서 잘된 데, 못 된 데를 구분하시든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 국장님께서 반드시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매년 이월사업이나 불용액이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예산편성을 합리적으로 해서 이런 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말씀드린 대로 중복 지적 사항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7건 그 지적 사항 중에도 특별회계 폐기가 필요하다고 작년에도 지적이 된 사항으로 제 기억이 있는데 또 지적이 된 이런 것은 다시 재지적이 되지 않도록 주무 과하고 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관련 부서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도록 할려고 일부러 한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항상 보면 전체적인 큰 틀로 보면 이런 이월사업비나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액수가 줄어들지 않는다 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어떤 대책이 없으면 이게 줄어들면 아 노력을 하는 갑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는데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정말로 해서 잘한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못한 부서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하더라도 효율적 그래서 예산이 요소 요소 적절히 쓸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적극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그런 좋은 대책이 있다면 향후 의회에서 보고해 주시고 하여튼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평근위원님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매년 중복되고 이월금이 늘어나고 또 결산검사를 이렇게 해보면 과년도보다 전전년보다는 이렇게 지금에 와서는 개선되고 좀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될 것인데 전혀 변함이 없다는 느낌을 약간 해봤습니다. 그러면 제 나름대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주무 부서에서 그 해당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고 복잡하고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뭐인가 해결하고 빨리 추진할려고 노력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복잡한 것은 책상 속에 서랍속에 다 묻어 놓는단 말입니다. 묻어놓고 물론 자치국장은 이제 자치국장이나 또 아니면 지금 행정지원과에 연결 고리를 통해서 자리바꿈만 이렇게 서두르는 것 같아요.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래 가지고 복잡한 사안들은 딱 묻어놓고 훌쩍 떠나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후임자는 있는지 없는 지도 모르고 이제 뒤 늦게사 이것을 발견하고 시기를 놓쳐버리고 사업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 그걸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어떤 쉬운 말로 벌칙을 가한다든가 인사이동시에서 인수인계서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인감증 첨부까지 제 개인입니다마는 인감증 첨부까지 해서 보증인까지 세워 가지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업무에 책임을 질수 있는 인수인계서가 꼭 필요하다고 지금 인수인계를 과장님들끼리만 합니까?

아닙니다. 국장이 다 입회를 합니다.

입회해서 과장까지만 인수인계서에 서명날인 합니까?

그렇습니다. 과장 인수인계서는 밑에다 국장이 입회를 합니다.

그러면 실무 계장 실무 주요부서 실무 직원은 전혀 책임이 없네요?

그런데 통상 인수인계서가 회계과에서 출납 사항을 전체 해 가지고 인수인계가 아니고 그것은 업무의 하나의 연계선상이기 때문에 인수인계서에는 그런 세부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당시에 담당자하고 책임을 진다든가 그렇게

국장님도 잘 아시고 있으면서 공석이기 때문에 답을 뭐라고 명쾌하게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감시기능 속에 역할을 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 그러면 현행규칙이라든가 지침은 없다 치더라도 할 수만 있다면 이런 법을 도입을 해서라도 실무자들이 책임을 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정신에 어떤 교육을 통해서 강화시킬 필요가 근무에 어떤 강인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책임 백프로 완성을 일하는 근무를 할 수있도록 교육내지는 이런 어떤 제도적인 개선을 해서라도 뭐인가 행정의 쇄신을 위해서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지금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회의에 보고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를 드릴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개선책으로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도입해서라도 행정쇄신을 위한 제도 개선을 해볼 필요가 있는 가를 다시 한번 건의드릴랍니다. 국장님께서도 직접 시장님을 보좌하는 행정기관의 최고책임자이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연구를 다각적으로 해보셔서 개선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실명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방향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허가부서도 마찬가지이고 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는 예산 편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세워주는 예산을 충실하게 쓰면 하는 이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1건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복지환경국, 상하수도사업소 추경안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니 시간을 지켜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정례회 회기중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