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의원 발언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유성입니다. 여수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5조 8호에 보면 다문화가족 화합의 날 지정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유는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여수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여수시 거주외국인에 대한 14조에 매년 5월 20일은 여수 세계인의 날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8호 다문화가족 화합의 날 지정 운영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제8항에다가 지난번에 박평근의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은 교통 여건상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교통비나 또는 자조모임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 신청 등입니다. 제6조 제2항 하단에 보면 지원 신청 지정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이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거기에다가 추가로 단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결정한다 이 내용을 넣게 된 것은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위원회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는 다수일 경우에는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은 안제8조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업무위탁 받은 중앙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매뉴얼에 의거 추진하고 그 결과를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와 도 평가를 받고 있으며 또한 동 조례안 제4조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책에 반영하고 있을뿐더러 동조례안 제11조 2항 5호에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에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대한 심의 자문하도록 되어 있으며 종합평가를 외부기관에 의뢰 시 예산소요 행·재정적 요인을 안고 있으므로 종합평가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제8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제12조입니다. 구성안 위촉직 위원 추천에 있어서 제3항 4호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단체 또는 시민 사회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할 경우 시민 사회단체 한계의 모호성은 물론 다수의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였을 시 선정이 난해하므로 다문화가족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위원회의 간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업무를 실지 추진하고 총괄하는 업무담당으로 과장보다는 수정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에서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여수에 다문화인이 391명 있습니까? 집계된 것이요?

예.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391가족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언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서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엑스포를 대비해서 통역을 한다든지 또 그분들이 향수를 달래기 위해서 그분들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 먹는다라든지 그런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인제 다문화가족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언어입니다. 우선은 한국어를 할 수 있어야 우리의 문화도 전파할 수 있고 2012년 세계박람회 대비해서 통역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한국어 교육을 우리 자원봉사 겸 활동하는 사람들을 23명을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지난번 우리 거북선축제 때 다섯 개 국 음식을 지난번 3일 동안 이렇게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수익을 올려서 이분들이 아주 뿌듯한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그것은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우리나라 말을 가르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2008년, 2009년 2008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차 나는데 그분들이 꼭 필요한 말 정도는 합니까?

예.

시장을 간다든지 쇼핑했을 때 자기네들이 필요한 언어정도는 사용할 수 있냐고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잘한 사람은 상당히 잘한 편이고 그래서 우리가 현장체험이 필요해서 시장에도 같이 데리고 가기도 하고 우체국에 가서 편지 보내는 것도 체험활동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국어 교육 시킨 사람들이 일주일에 2, 3회 한번 가면 2시간 정도 그렇게 해서 한사람이 세 가정 정도 맡아서 하죠.

그래서 언어와 음식을 서로 조화를 해서 이질감이 느낌이 없도록 빨리 한국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6조에 아까 단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에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결정한다로 바꾸자고 했죠?

예.

그런데 별도의 심의위원을 따로 구성하려면 힘드니까 여기 11조에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가 있거든요. 이것으로 대체하면 어때요?

그런데 대부분 다른 데도 보거나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단체입니다. 개인은 아니고, 단체나 법인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경우가 있고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기왕에 구성된 지원 위원회를 이용한다면 벌써 전부 다 공표가 되고 다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 별도의 공표하지 않고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갑자기 한다고 해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체크리스트도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12조에 보면 다문화가족 관련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정확히 파악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인제 단체하고 관련된 곳이라 그러면 다문화가족상담사가 읍·면·동에 전부 다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행복 도우미라는 그런 상담사가 있고요. 기관으로는 다문화가족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어교육 같은 것을 하고 있는 쌍봉이나 YWCA, 소라복지관, 미평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데서 다문화가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를 관련단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YWCA나 쌍복복지관 같은 데 몇 개 된다 이거죠. 그러면 현재 언어를 갖다가 지금 말을 갖다가 가르키고 있는데 방법은 가정집까지 찾아가서 이렇게 가르킵니까?

예. 찾아가서 가르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다문화가족이 시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편적으로 시골에 있어 이런 사람들이, 시골에 많더라고 그런데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요새 농번기에는 들에 일하러 가버리고 집에가 없을 때가 많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슨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고 시간표가 있겠죠.

예.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갖다가 깊이 물어보냐면 우리 마을에 베트남에서 온 사람하고 일본에서 온 사람이 있는데 일본에서 와가지고 여기 사신 분은 한국사람처럼 한국말을 구사를 잘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번에 새로 온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들이 지금 세 집인가 네 집 우리 마을에 네 집이 있어요. 그런데 교육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거든요.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을 파악을 할 때 정확히 귀화를 해서 우리 주민등록상 되어 있다면 파악이 쉽습니다.

다되어 있죠. 결혼해 가지고 여기 왔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파악을 하기가 쉬운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파악하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을 가진 며느리를 가진 가정은 상당히 폐쇄적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절대 안 내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집합교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하는데요. 예산의 한계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적으로 다는 못해 주고 있습니다. 391 가족을 다는 못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선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우선 신고부터 먼저 하시라 그러고 할 의향만 있으시면 와서 상담 한번 해보시라 그러십시오. 그것은 언제든지 도울 수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꼭 이런 사업은 해야 할 사업들이에요.

우리 가정복지과 소관입니까? 다문화가족이

예.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 및 행복추구를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다문화가족이 언어소통이 사실은 잘 안 되어 가지고 가정불화내지는 또는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오해소지 또는 부부의 금실이라든가 가정의 화합에 상당히 지장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려면 지금까지의 지원과 교육 그리고 다문화가족의 행복추구를 위해서 하는 교육보다는 더 세부적이고 좀 피부로 닿는 정말 그분들의 낯선 이국땅에 와서 내 고향과 다름없는 그런 향수를 맞보면서 살 수 있는 의욕을 심어준다고 하면 더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찾아가서 교육도 좋고 그렇지만 예산의 어려움도 있고 또는 가정에 직접 들어가서 교육을 시킨다 하는 것은 상당한 또 교육의 수강하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시키는 그런 가르치는 교사라고 할까요 이분들의 상당히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마을회관에다가 모셔놓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물론 가정의 이탈 우려성을 염려하기 때문에 가족들은 나들이를 상당히 꺼려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마을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마을회관에서 교육을 시키면 좋겠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골에도 보면 70, 80 되신 할머니들을 우리글을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도우미들이 뜻이 있는 분들이 찾아다니면서 마을에 세 사람 두 사람 두 분들 모셔놓고 우리글을 시키는데 그 연만하신 분들도 우리글을 잘 배우시더라고 익히고 그래서 다문화가족도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또 할머니들하고 같이 교육을 받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대부분 결혼을 했지만 이 분들이 고향에 간다 그래 가지고 되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귀국을 하지 않고 지금 사실은 농어촌에 애기들만 남겨놓고 또는 애기들을 같이 동행해서 친가를 가가지고 되돌아오지 않는 시댁에서는 지금 현재 남편들이 타락이 되어 가지고 폐인에 이르는 직전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황도 파악을 해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하면 되지 않겠느냐 외국에 계신 가족들에게 전달내지는 찾아가서라도 다시 모시고 오는 이런 좀 역할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조례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세부계획에 의해서 뭔가 이분들의 행복추구를 위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어떠한 물질의 지원도 지원이지만 인적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분들에게 의식적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행정지원내지는 그런 지원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금까지도 잘해오셨지만 해당 담당 직원은 더 계획을 세우시고 혼자 머릿속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안나오면 자문도 받아가면서 좀 보다 나은 더 세심하고 더 효율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다하셨으니까 지금 우리시는 실질적으로 경기도 안산이나 이런 데는 이주 노동자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은데 우리시는 농촌으로 결혼해서 오신 분들이라서 별도 직업을 안 가지고 거의 전업주부인데 문제는 애들 교육이 지금 6세에서 13세면 초등학생이고 184명으로 파악이 되는데 애들 학교는 어디로 다닌가요?

그런데 여기 와서 태어난 애들은 한국말도 잘하고 잘 어울립니다.

그러면 일반 초등학교를 같이 다닙니까? 별도 학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는 외국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해서 좀 따돌림 당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학교에서 적절히 잘 대처하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아직까지 초등학생이라서 우리하고 피부색깔이 다르다든지 생김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학교에서 왕따 따돌림으로 인해서 자살소동도 일어나고 자살하는 경우도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우리가 시에서 교육기관, 학교 교육청하고 학교장들하고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정기적으로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우리시에서 항상 파악을 하고 그분들이 적절하게 조치를 할 수 있고 교육을 할 수 있게끔 학교하고 교육기관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어른들은 그런 대로 적응이 되는데 또 애들은 적응을 더 잘합니다. 조금만 배려를 해 주면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씩 늘어나는 추세인데 좀 또 가정이 파탄 나서 가는 그런 경우도 더러 생기죠?

예.

그러면 지금 가장 정착을 못하는 사유가 뭡니까? 우리시에서는 파악하고 있는

이분들이 시집을 올 때는 코리안 드림을 갖고 한국에 오면 아주 전원적인 주택에서 잘 살 것으로 생각하고 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정은 아주 가난하고 언어가 소통이 안 되니까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고 그러는 바람에 많은 자신들의 배신감을 느끼고 그렇게 뛰쳐나오는 주부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 이유가 대부분이 가난입니다.

어느 정도 두 분이 교제를 하면서 서로 간의 사정에 대해서 알고 오면 또 그런 일이 적을 것인데 대부분이 그렇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소개를 통해서 갖다가 또 한두 세 번 만나다가 헤어지고 또 왔다가 가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두 사람만 산다면 가능한데 주변여건에서 또 다른 사람하고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잘 살 수 있게끔 정착할 수 있게끔 최유성과장님의 뛰어난 능력을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주고 도와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담사요?

행복도우미나 상담사 운영관계는요. 그렇지 않아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가정에 서로 방문해서 문화를 교류하는 것에 아주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지난번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약 한 67명 정도 다문화가정상담사를 양성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이제 지금 실습기간을 거쳐서 지금 거의 수료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수료가 끝나게 되면 다음 추경쯤 해서 활동비를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제 그 부분도 물론 기본적인 운영비는 지원이 되겠지만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된다면 좀 더 탄탄한 그런 법인체라든지 단체를 위탁을 해서 자비라도 좀 많이 들여서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뿐만 아니라 우리 예산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지원을 해서

여기 지원센터에 구성원은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그대로이고요. 방금 위원장님이 좀 우려하는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이 많은 사람들을 좀 더 가르친다든지 이런 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스템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관리감독도

활동범위라든지 이런 부분 좀더 세밀한 부분은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규칙으로 정해서

아, 한 단체가 신청을 해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한 단체가 만약에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를 활용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서류심사는 시에서 해야죠.

서류심사는 우선 시에서 접수 받으면서 해야 되겠죠. 서류심사에 탈락이 되면 더 이상 심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서류심사하고 이러한 검사평가 조사 이런 정도는 시에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3조 2항에 보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을 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수가 아니라 지정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한다 이렇게 조항을 약간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좋은 것을 지적을 하셨네요. 단순하게만 생각하려 했었는데. 아,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심사위원회입니다.

우리 시행령에 나와 있는 용어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사위원회로

예. 예.

종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놔둬도 관계없을 것 같은데요. 시에서 1년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3년마다 하는 것인데 3년마다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결과를 종합적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대로 놔둬도 관계없을 것 같은데요.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다.

인제 도에서 평가하는 것하고 중앙에서 평가하는 것하고 시에서 3년만에 한번씩 하더라도 이게 이중삼중이 될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그 자료 가지고 또다시 보고 드리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예측컨대 도나 중앙 정부는 예산의 사용 적정사용 유무나 이런 것을 할 것이고 사업내용에 대한 평가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평가해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놔두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요.

중앙센터에서 내용 평가를 매년 하도록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또 들어가면 이중삼중이 되고 3년마다 한번 했을 때는 사실상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경비도 그마만큼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다른 시·군 조례를 지원조례를 쭉 훑어봤는데요. 하는 데가 광주광역시 한 군데밖에 없네요.

평가를 하면 시에서 하죠.

자문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11조에 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8조를 제안한 분의 생각을 보면 8조 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의 평가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평가를 3년마다 하되 3년마다 평가를 할 때 평가할 예산을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11조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설치 운영 제2항 5호에 보면 종합평가를 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면 되죠.

거기서 하면 돼요. 8조는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삽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별도로 평가를 또 해야 되고 예산지원을 해야 될 그런 조항을 차라리 없애고 위원회에서 어차피 위원회에서도 해야 될 것 같으면 또 해야 되니까

심의위원회에서 하면 우리가 굳이 3년마다 할 필요 없어요. 1년마다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낫죠. 가족심의위원회에서는 1년마다 하는 것으로 하는 게 낫죠.

예. 예. 기간 그 다음에 방법

예. 예. 그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위원장님, 5조 지원사업에 대한 읍·면지역 거주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교통비 및 자조모임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사업내용을 하나 더 넣어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8호를 삭제한 대신에 8호에다가

예.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양자입니다. 먼저 우리시에 최대 현안사업인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기동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752호로 상정된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감사합니다. 불철주야 2012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면서 추진하는 우리 환경분과 위원장님에게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왔습니다. 앞으로 여수시의 복지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한시라도 뜨거운 가슴으로 일 하도록 저희들은 각오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회구현을 위해서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보면 2쪽에 전문위원 검토의견 그래갖고 이를 상향 조정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86조 괄호 해 갖고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괄호 닫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3 제4항1호의 규정에 의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예상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공직선거법 86조에 공무원들의 선거에 미치는 영향, 금지라는 행위 그 법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법규 운영 센터에다가 법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 상정은 타당하다 그리고 의결은 지방의회의 고유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은 가능하다 상향 조정된 명예 수당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라는 여수시 선관위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렇다면 기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규칙으로 제정은 의회의 고유권한이고 선거법에 저촉이 안되기 때문에 개정은 해주시고 부칙에다가 2010년 7월 1일로 시행날짜를 수정가결을 저희들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수당을 안주고 새로 시작을 해서 이게 선거법에 논란의 대상이 돼서 1년 가까운 경과 규정을 둬서 내년 7월 1일부터 우리가 수당을 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하겠어요. 기존에도 주고 있잖아요. 2만원씩. 이건 올리자는 거 아니에요 1만원씩 그런데 이게 1년 경과 규정을 두면서까지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선거법의 논란도 되고 이 조례를 개정하고 이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데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에 준해서 집행을 하게 되면 만원씩 인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집행을 시장이 하니까 시장이 공직후보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거법의 논란이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굳이 이게 경과규정 1년이나 두면서까지 할 이유가 납득이 안 가요. 차라리 그분들한테 가서 다음에 새로 의회가 구성이 되고 또 그때해서 지금 우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인상되는 거니까 그때 가서 해도 별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랍니다. 저희들이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단체로부터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수시의 재정상 문제와 타 자치단체의 형편의 고려로 저희들이 계속 보류해 왔다가 올 4월에 참전유공자 대부분이 고령인으로 80세 이상 고령입니다. 또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수준의 법규가 2008년 3월 28일자로 6.25참전 유공자를 국가 유공자로 명명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예우에 대한 상향조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09년 2월 1일 또 이와 관련된 지원과 예우에 대한 법규 조항이 신설이 되고 또 2009년 6월 26일자로 관계 법령들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규 시행령들이 참전유공자 명예 선양과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해서는 법인이나 단체나 개인에게 지원을 강구하는 법의 신설과 개정 등 예우에 대한 법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법이 우리 처음에 개정된 것이 2006년도에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이 작년부터 많은 요구 사항이 있었고 저희들도 여건이 안 맞아서 계속 미루고 미루다가 또 올 사업도 계속 지속되는 민원 때문에 저희들이 상정을 하게 됐고 또 입법예고가 6월 8일에 끝나다보니 이번에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 선거법 관련 1년 기간이 6월 1일부터 내년 6월 1일까지 기간에 들어 왔길래 저희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문의하고 또 시행규칙을 그렇게 2009년 7월 1일로 하면 큰무리는 없다라는 것과 또 서울에 양천구 같은 사례도 2007년 12월에 이런 법이 개정됐는데 예산상 문제로 1년 6개월 이후에 시행된 사례도 있고 그래서 이쪽 분들이 다들 고령이고 또 내년에 6월 1일 이후에 하게 되면 제정이 될라면 못해도 한 3, 4일 걸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회의 고유권한인 입법사항에는 선관위법에 저촉이 안되기 때문에 처리해 주시고 내년에 그대로 시행하면 되지 않냐 하는 가결안을 절실히 저희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6.25참전 용사 그 외에 또 우리 국가 수호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바쳐 고생하시는 분들 그 분들이 아니었더라면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이렇게 건재할 수 있겠는가 모두가 똑같은 심증이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또 기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선거법과 관련된 공직선거법에 위반 사항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과장님께서 선관위에 자문을 받아보고 공직선거법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선거법에 대해 문의를 한 것이 서면질의입니까? 아니면 전화

전화 통신으로 일일이 한 것을 저희들이 공문화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도 근거가 있습니다마는 서면 답변이 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 설령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절차속에 문제가 없다고 해도 우리 위원들 모두는 선거 때가 다가 오면 서로 신경전에 날카로운 예리한 판단과 상호 불미스러운 사례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두의 뜻은 다 그동안에 활동을 평가받고 또 아니면 그동안 임기기간을 통해서 뭔가 아쉬웠던 일들, 지역개발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고 했지만 또 심히 유감스러운 부분도 있다 그러면 차기에 더 정말로 헌신 노력을 해서 뭔가 정말 대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해보고 싶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대상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직 시의원으로서 우리가 입법예고를 한다고 했을 때 같이 선거에 참여했던 분들이 시비의 논란이 분명히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유보라합니까? 보류라 합니까? 보류가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박평근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검토 사항에도 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누구도 약간 돈 만원씩 증액된 것에 대해서 이의를 가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유공자 관련 단체 측에서는 확실한 것이 좀 이렇게 나중에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법적으로 딱 이렇게 못이 박히면 확실히 줄 것이다하는 것을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어차피 1년 후에 시행할 것 같으면 이 문제를 지금 보다는 좀 유보를 해놨다가 다음에 한번 1차 회의를 해보는 게 어쩌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박평근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대상자가 11백명입니다. 6.25참전 970명하고 월남참전 130명해서 11백명입니다.

금액으로 봐서만 약1억3천만원 정도됩니까?

예. 1억3천, 대부분 이분들이 80세에서 82세이니까 고령들이거든요. 저분들이 지금 불안한 것은 이번에 선거법 저촉이 안된다면 시행일자를 좀 늦추면 내년에 7월 1일자로 막바로 지급이 되는데 이것을 조금 지연시켜 놓으면 그때 다시 개정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변화가 올지도 모르고 나이들은 다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예우차원에서

아니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분들의 국가를 수호하는 노고에 대해서 누가 부정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선거법도 되고 어차피 내년 시행을 하더라도 이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6월 달에 보훈의 달에 행사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때 예산 지원을 조금 상향해서 그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좀 그런 행사를 마련해준달지 그렇게 해서 예산을 쓰고 이게 한 달에 만원씩 한사람씩 가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보훈의 달에 그분들이 좀 넉넉히 행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내년에 개정해서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어차피 개정해 놔도 돈이 안 나가는데 나가면 제가 당장 막겠습니까마는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양임승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이기동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안 6페이지에 자금 없는 이월 내역으로 웅천 복합단지 개발사업 중도금 393억2천만원인데 이게 어디에서 근거해서 이 금액이 나온 금액입니까?

중도금이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사업가 당초에 이 돈을 납부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 돈만큼 미납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도금이

그렇지요. 중도금을 납부해야 되는 데

이게 블루토피아 그쪽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초 2,760억에 사업 계약 체결을 해서 267억이 지금 계약금으로 들어와 있고 나머지 1차 중도금이 1,263억이 1차 중도금, 2차, 3차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1차 중도금 1,263억중에서 들어온 걸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다 들어와야 되는데 이 돈만큼 중도금이 못 들어 왔기 때문에 수입은

1차 중도금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금이 아까 총 들어 올 금액이

지금 내가 알기로는 267억 계약금만 들어오고 중도금이 하나도 안 들어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왔는데 뭔

안 들어 왔는데 복식부기에서는 들어 올 것으로 그것이 재산 수익을 잡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들어온 상태에서 수익이 잡아졌기 때문에 자금 없는 이월로 과목이 설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1차 중도금이 12백이 넘는데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잡고 미 송금분만 393억이 잡힌가요?

처음에 계약금만 들어오고 그 뒤에 금융 자기 주거래 은행이 아마 원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금사정이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외에 1차중도금, 2차 중도금

아니 그게 아니고 1차 중도금이 12백억이 넘는 돈에서 지금 계약금은 들어왔잖아요. 267억이

예. 그렇습니다. 계약금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1차 중도금이 1,263억 정도 될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도 안 들어왔잖아요. 안 들어왔는데 미송금분이 중도금 미송금분이 393억으로 잡았으면 한 4백억잡고 나머지 8백억은 어디로 갔냐고

지금 들어 올 금액이 1,223억 정도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안 들어오게 되니까 예산을 잡을때 낮게

그러면 1,223억을 다 잡지 않고 한 4백억정도 1,393억만 이렇게 잡았다 그 말입니까?

예.

이게 언제까지 그렇게 갈 수 있어요? 2008년도 6월 30일까지 1차 중도금이 들어오기로 돼 있는데 지금 2년이 돼도

이건 공영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별회계 소관 사항인데요 그 자세한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지방채 미차입금은 280억은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예산 승인만 났고 발행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승인은 났고

예. 승인은 받았는데 발행만 저희들이

이게 지금 웅천개발에 사용할 돈을 삼일 이주사업으로 일시 차입한 예산 아니에요? 지방채로 발행해 주기로 하고

승인은 받았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 자금을 받아봤자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하니까 지금 저희들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승인만 받아 있는 상태이고 실질적인 지방채 발행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 돈이 웅천개발에 사용할 돈인데 주민 이주민으로 일시차입하고 지방채를 지금 발행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웅천에는 돈이 없어서 개발도 못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 부분은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시면 예산 실무자가 답을 드렸으면 합니다.

어디 삼동지역

지금 복식부기로는 한 33% 나옵니다.

33%, 그러면 국·도비 의존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지금 일선에 언론 보도에 보면 부자들의 어떤 부동산 관련 세금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국가 재정이 2012년도에 한 980조 정도 이렇게 강세가 되고 그러면 세관들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데 벌써 우리 올해만 해도 우리 152억 지방교부세가 못 받았지요? 그래서 국·도비 의존비가 높은 우리시로서는 상당히 재정 건전성에 잘 가야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어떤 대책들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제 예산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권이 지금 당해연도가 7억84백인데 소멸 14억24백만원이 됐어요.

채권소멸액이요?

무엇 무엇이 소멸됩니까? 기간이 지나서, 소멸이 14억이잖아요? 무엇 무엇이냐고, 어디에서 소멸됐냐고

14억중에 지금 노사협력과 민노총 사무실이 4억9천 그 다음에 도시미화과 재활용센터가 7천5백 문화예술과가 15백

문화예술과 뭔데요?

예술학교입니다.

굵은 것만 1억짜리 이상만

행정지원과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 2억33백, 그 다음에 건축과 주택사업 2억1천, 주민생활과 기초생활 보장 기금이 2억55백 그렇습니다. 큰 게

알았습니다.

예.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매년 이월사업이나 불용액이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예산편성을 합리적으로 해서 이런 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말씀드린 대로 중복 지적 사항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7건 그 지적 사항 중에도 특별회계 폐기가 필요하다고 작년에도 지적이 된 사항으로 제 기억이 있는데 또 지적이 된 이런 것은 다시 재지적이 되지 않도록 주무 과하고 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매년 중복되고 이월금이 늘어나고 또 결산검사를 이렇게 해보면 과년도보다 전전년보다는 이렇게 지금에 와서는 개선되고 좀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될 것인데 전혀 변함이 없다는 느낌을 약간 해봤습니다. 그러면 제 나름대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주무 부서에서 그 해당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고 복잡하고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뭐인가 해결하고 빨리 추진할려고 노력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복잡한 것은 책상 속에 서랍속에 다 묻어 놓는단 말입니다. 묻어놓고 물론 자치국장은 이제 자치국장이나 또 아니면 지금 행정지원과에 연결 고리를 통해서 자리바꿈만 이렇게 서두르는 것 같아요.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래 가지고 복잡한 사안들은 딱 묻어놓고 훌쩍 떠나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후임자는 있는지 없는 지도 모르고 이제 뒤 늦게사 이것을 발견하고 시기를 놓쳐버리고 사업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 그걸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어떤 쉬운 말로 벌칙을 가한다든가 인사이동시에서 인수인계서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인감증 첨부까지 제 개인입니다마는 인감증 첨부까지 해서 보증인까지 세워 가지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업무에 책임을 질수 있는 인수인계서가 꼭 필요하다고 지금 인수인계를 과장님들끼리만 합니까?

아닙니다. 국장이 다 입회를 합니다.

입회해서 과장까지만 인수인계서에 서명날인 합니까?

그렇습니다. 과장 인수인계서는 밑에다 국장이 입회를 합니다.

그러면 실무 계장 실무 주요부서 실무 직원은 전혀 책임이 없네요?

그런데 통상 인수인계서가 회계과에서 출납 사항을 전체 해 가지고 인수인계가 아니고 그것은 업무의 하나의 연계선상이기 때문에 인수인계서에는 그런 세부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당시에 담당자하고 책임을 진다든가 그렇게

국장님도 잘 아시고 있으면서 공석이기 때문에 답을 뭐라고 명쾌하게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감시기능 속에 역할을 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 그러면 현행규칙이라든가 지침은 없다 치더라도 할 수만 있다면 이런 법을 도입을 해서라도 실무자들이 책임을 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정신에 어떤 교육을 통해서 강화시킬 필요가 근무에 어떤 강인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책임 백프로 완성을 일하는 근무를 할 수있도록 교육내지는 이런 어떤 제도적인 개선을 해서라도 뭐인가 행정의 쇄신을 위해서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지금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회의에 보고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를 드릴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개선책으로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도입해서라도 행정쇄신을 위한 제도 개선을 해볼 필요가 있는 가를 다시 한번 건의드릴랍니다. 국장님께서도 직접 시장님을 보좌하는 행정기관의 최고책임자이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연구를 다각적으로 해보셔서 개선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실명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방향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허가부서도 마찬가지이고 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