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집중 호우피해에 따른 대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지난 7월 7일 집중호우로 인해 무안군 전지역이 예년에 없던 물난리가 발생하여 농작물은 물론 가옥 침수와 도로 범람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푸르름으로 생기가 돌던 들녘이 흙탕물에 잠기고 소재지 상가와 아파트 등 군민의 삶의 현장이 물속에 잠겨 어쩔 줄을 몰라하는 군민의 모습을 보면서 매우 마음이 아팠습니다. 졸지에 삶의 터전인 상가는 물론 보금자리가 수마에 휩싸여 애통해 하는 이재민뿐만 아니라 농경지와 양계장 등의 피해로 허탈해 하는 주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이긴 하지만 조금만 신경을 쓰고 노력했다면 이 보다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때늦은 아쉬움의 생각을 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군정을 좀 더 꼼꼼히 챙겨서 앞으로 군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인위적으로는 막을 수 없다고 하지만 피해만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침수 가옥과 농작물 피해에 대한 원상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시며 노심초사 노력하신 서삼석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배수작업에 총력을 다하여 주신 무안소방서 산하 임직원과 의용소방대는 물론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고 헌신봉사하여 주신 각급 사회단체 회원 및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장비와 인력을 지원하여 주신 제2대대장님과 기업체 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피해 현장에서 군민과 함께 가슴 조이며 피해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제1차 정례회에서 계획되었던 군정보고 청취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집중 호우피해에 대한 대책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가 군민을 위한 군정이 어떻게 추진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뒤돌아 보는 반성의 시간이 되어 서남권의 거점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 무안군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선진 군정을 펼칠 수 있는 계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먼저 부탁드리며 집중 호우피해 대책보고와 관련된 실과소장께서는 의원님들이 상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 의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피해대책에 관한 세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 보고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재난피해 총괄부서인 재난안전관리과로부터 이번 집중 호우피해에 대한 총괄적인 대책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총괄 호우피해 대책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정흥렬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 7월 7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 및 복구대책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3쪽 집중호우시 강우현황입니다. 7월 6일 밤 23시부터 7월 7일 13시까지 우리군 관내에 평균 192mm로 최대 무안읍 236mm, 최소 삼향면 144mm의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무안읍의 경우에는 3시간의 강우량이 168mm로 시간당 56mm의 예상치 못한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내려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표의 읍면별 강우량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피해 현황 및 복구 대책입니다. 주택침수로 인한 이재민이 36세대 103명이 발생하여 우선 이불, 세면도구 등의 구호품을 지급하였으며 공무원 및 자원봉사자를 투입하여 뒷정리하고 노인복지 회관 2층과 경로식당에 일시 수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요청하여 구호비 및 의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안읍 성남리에 81㎡ 산기슭막이 유실되어 응급조치하였으며 수산증양식 피해는 9어가로서 굴양식시설이 5㏊ 유실되었고 토하 48㎏, 가물치, 붕어 6만미, 양식장 2어가 범람으로 유실되는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 지역을 확인하고 어가 자체에 정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재해복구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남 연동저수지 제방 상단이 10m 유실되어 군부대 인력 및 백호우 1대, 덤프 2대 등 장비 투입하여 응급조치 하였으며 앞으로 재해복구비를 지원받아 항구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배수로는 제방이 476개소 6,035m 유실되어 백호우 82대를 투입하여 응급조치하였으나 계속해서 읍면별로 장비를 투입하여 복구하겠으며 필요한 임차료와 유류대는 읍면에 전도할 계획입니다. 농경지는 401개소 34.2㏊가 매몰되어 농가 자체에 복구토록 하였으며 재해복구비로 ㏊당 600만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도로는 국도 1호선인 무안 우회도로 청용교차로 법면이 유실되어 광주국도유지사무소에 통보하였고 몽탄 학산리 군도 34호선, 삼향 왕산리 리도 204호선의 법면이 유실되어 인력 및 장비를 투입하여 응급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택침수는 주거용 주택 36동이 침수되어 공무원 및 장비를 투입하여 쓰레기 수거, 퇴적슬러지 제거 등 뒷정리를 하였으며 향후 주택 복구비로 동당 100만원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상가 침수는 음식점을 포함하여 135동으로 대부분이 무안 5일시장 장옥, 매일시장과 농산물 시장 점포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공무원 200여명 및 장비를 투입하여 쓰레기, 퇴적 슬러지를 제거하고 상가내 물품을 정리하였습니다. 향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요청하여 동당 100만원씩의 의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인 학계천외 4개소 1,100m가 유실되어 우선 장비를 투입하여 응급조치하였으며 향후 전라남도에 건의하여 완전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소하천은 18개소에 941m가 유실되어 백호우 13대, 덤프트럭 2대를 투입하여 응급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장비및 인력을 추가 투입하여 복구 작업을 실시하겠으며 수방 자재도 추가 구입하여 읍면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복구시 농산물이 식재되어 장비 진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산조기집행으로 피해 복구예산이 없어 불가피 예비비로 복구해야 할 실정입니다. 가축폐사는 4농가에 닭, 오리 등 83,000여수가 폐사하여 폐사축의 매몰 후 소독약 및 생석회를 공급하였고 가축 방역 차량으로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폐사농가에 가축입식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벼 침ㆍ관수 피해입니다. 159농가에 87.8㏊가 벼 침ㆍ관수 되어 우선 신속하게 배수토록 조치하였고 물빠진 후에 병해충 방제토록 지도하겠으며 ㏊당 99,880원의 농약대를 지원하겠습니다. 원예특작피해는 12농가 4.7㏊로서 하우스 복구, 국화 세우기, 배수 등의 응급조치를 하였으며 향후 채소는 ㏊당 290여만원의 대파대를 지급하고 국화는 ㏊당 1,200여만원의 대파대, 포도는 ㏊당 46만9,000원의 농약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불무공원 및 예술회관이 일부 침수되어 배수로 정비 및 부유물과 토사 등을 제거하였고 대공연장은 탈의실 및 전기시설을 물청소하였으며 이후 수분과 냄새를 제거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석호 및 미목아파트 저수조 침수입니다. 소방차, 고압펌프, 양수기 등의 장비를 투입하여 2일간 계속해서 양수작업을 실시하여 물을 빼내고 모터보수 등의 응급조치로 식수공급, 엘리베이터 가동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흡입 준설차로 저수조 청소를 완료 하였습니다. 관정 침수는 3공으로서 전기 누전을 점검하고 관정써징 후 생활용수가 공급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시가지는 침수로 발생한 오물 및 퇴적 슬러지를 제거하고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9개 읍ㆍ면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긴급복구 및 하수도 준설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쪽 재난피해 국고지원 요청 계획입니다.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의거 우리군의 경우에는 재난 피해금액이 20억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피해금액이 기준액에 미달되더라도 인근의 신안군, 나주시 등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공공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중앙본부장이 그 복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군은 국고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국고지원 대상피해는 산기슭막이 유실이 400만원, 수산증양식 피해 1억3,300만원, 저수지, 배수로, 농경지, 도로유실 등의 피해액이 4억1,600여만원, 주택침수 36세대 3,600만원, 지방하천 및 소하천 유실 3억300여만원, 가축 폐사 4,200여만원, 농작물 피해로 인한 농약대나 대파대 지원액이 2,200여만원으로써 총 피해금액이 9억5,773만2,000원입니다. 국비지원대상에서 제외된 피해는 무안 5일 시장 장옥과 시장점포의 상품피해는 약 13억3,000만원 추정되며 그 외에도 차량침수, 가전제품 피해 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재난 피해 조사대상이 아니므로 국고 지원이 불가한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무안읍 석호아파트 지하변전실과 기관실이 침수되어 수억원의 피해를 입었으나 국비지원이 안 되므로 예비비에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쪽 기타 사항입니다. 해당 실과소에서 추진한 사항으로 호우피해를 입은 분들께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구호비및 의연금을 지급하고 구호비는 주택 침수로 주택 사용이 불가능하며 민가나 공공시설에 수용된 이재민 103명에게 1인당 1일 6,000원을 7일간 지급합니다. 의연금은 침수로 재난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점포 135동과 주택 침수된 36세대에 대해서 각 100만원씩 의연금을 지급합니다. 차량침수 피해자에 대한 수해특별서비스 혜택입니다. 자차 보험 가입 차량은 보험회사에 자차 보험 신청하면 되겠으나 자차 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수해특별서비스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대, 기아 자동차는 배선, 엔진 등 차량 부품 비용의 50%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우, 삼성, 쌍용 자동차는 회사에서 할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가전제품 침수 피해자에 대한 수해특별서비스 혜택입니다. 삼성제품은 무상으로 부품교환이나 수리가 가능하며 LG제품은 핵심 부품은 50% 할인, 일반 부품이나 수리는 무상입니다. 수해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입니다. 수해피해로 인한 멸실 자동차, 기계 장비, 파손된 건축물, 선박 등의 2년이내에 대체 취득 또는 복구시는 취득세 등록세가 감면됩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남서부지사에서는 호우피해지역 전기시설을 무료로 점검해 주고 있으며 침수지역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예방약품을 배부하였고 피해발생 지역 민ㆍ관ㆍ군 가용자원을 동원하여 신속한 피해 복구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상청의 예비 특보, 주의보, 경보 발령시에는 기상 상황과 군민 행동요령을 군민에게 사전에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읍면에 공문 발송하고 군ㆍ읍ㆍ면 전직원에게도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집중호우와 관련하여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피해현장을 점검하고 복구 대책을 간구하시느라 연일 수고하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관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뜻밖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다른 일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데 재난안전관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지요?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노심초사 이렇게 노력하신 모습을 보고 무안군의 장래는 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에도 보고하시는 내용과 같이 꼼꼼히 놓치지 마시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게 되면 방바닥 이상 물이 침수를 했을 경우에는 국고 지원도 가능하지요?

현재 보고된 것은 36세대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선 지급한다는 내용이 각 세대별 100만원씩 지급을 한다는 내용입니까?

그것은 현재 주택의 경우에는 동당 100만원씩 국비지원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보고하면 소방 방재청으로부터 나중에 내려온 것이 언제 내려올지 모르고……

지금 우선 지원입니까? 아니면 규정지원입니까?

규정지원입니다. 의연금도 마찬가지로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신청하면 그것이 지금 당장 급한데 며칠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려올 금액이 확정된다면 우선적으로 예비비라도 지급하도록 우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겸토하겠습니다.

100만원 상당의 돈이 복구비에 그렇게 크게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예.

자체내에서 다른 방법을 간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침에도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전국적으로 하나의 이웃돕기 형식으로 의연금을 모금하는 지시가 없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라도 공직자를 선도로 해서 검토를 해서 지시를 받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적 근거로는 그분들 의연금으로 지급한 것은 선거법과 관련이 별로……

우리 예비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비비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선 시급하게 우리 예산상에 계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우선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쓰는 것이 예비비기 때문에 군민에게 이번 피해로 인해서 이미 규정된 금액이 나오기 전까지 우선 대납이라 할까 우선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지금 과장님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규정되어 있는 국가로부터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의 액수를 우선 무안군에서 예비비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무안군 별도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별도로 직원들이 의연금을 모금하는 것 외에 별도로 예비비로 지급하는 것 외의 것으로 지급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 안 해 봤습니다.

그것을 검토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 망운 같은 경우에는 가서 보니까 소재지권이 한심합니다. 가셔서 보셨지 않습니까? 사실은 물론 정황이 없고 갑작스러운 일에 대한 대처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뭐냐면 침수는 곧바로 내가 깔고 덮고 자는 이불부터 망가지는 경우입니다. 그런 것들이 침수와 바로 맞물려서 어떤 방법이 됐든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했었어야 했는데 침수 이틀 후에도 어떤 방법이나 모색이 안 나와요. 면사무소 가면 어떤 지침이 없기 때문에 늦어질 수밖에 없다, 관계 실과소에 가면 면사무소에서 현황에 대한 보고가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식의 형식적인 행정이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내용이냐 발생과 더불어서 바로 지원내지는 손길이 닿아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100만원 돈 가지고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제가 가서 파악한 것으로는 벽지 장판이가장 시급합니다. 벽지장판 깔고 덮고 할 수 있는 이불 정도는 대충 지원을 했어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비비에 활용을 폭넓게 생각하시고 거기에 따른 별도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에 대해서는 구호품을 지원했습니다.

이틀 후에 했습니다. 정확히 50시간 이후에 했습니다. 그것도 본 의원이 관계 부서에 주민생활지원과 독려해서 시작된 일입니다. 예전에 침수가 되면 개인적으로 어떤 아픔을 딛고 전부 복구하고 나면 국가에서 지급할 대상이 선정이 되고 현황파악이 끝난 다음에 그때서야 낑낑대고 이불 들고 갑니다. 예전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대로 빠른 대책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된 사항의 집계가 혹시 읍면에서 빠졌다거나 지금 저희가 입력 완료를 했는데 혹시라도 누락된 것이 있다면 금일까지 보고를 해서 입력을 해 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모레 중앙정부에서 저희들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하겠다 해서 오늘까지는 혹시 누락된 것이 있다면 피해 집계 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불시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보고 후에, 파악 후에 조치한다는 것은 늦습니다. 이미 다 긴급한 부분의 도구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다 준비한 이후에 손길이 닿는 것인데 예비비를 적절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적어도 많이는 몰라도 법정 금액만큼이라도 우선적으로 예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법정 금액은 우리 과장님이 가만히 있어도 해 주는 것이니까 그것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규정된 한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예비비에서 우선 선지급 한 후 조치하겠다는 내용인데 그 선을 넘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무안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액수로는 9개 읍면 모두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아다니셨으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그 액수로는 도저히…… 물론 더 많은 액수를 지원해서 이재민내지 수재민들이 흡족해하는 모습들이 모여지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한정이 있는 것이고 될 수 있으면 우리 무안군에서 발빠른 행보를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양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피해를 입은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습적인 폭우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도 현장을 아침 5시 30분부터 계속해서 밥도 굶어가면서 현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현경을 통해서 해제를 들러서 무안으로 왔는데 무안에 와서 보니까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회에 전화해서 빨리 내려 오셔야 되겠습니다 했는데 그 현장에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피해민들의 목소리가 다양하더라고요. 신경질적으로 저한테 항의하고 그런 것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직접 행정안전부장관한테 전화를 하고 또 소방청장한테 전화하고 국비지원이 절실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동의도 하셨고,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국회의원님도 물론 노력을 하실 것입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국비지원대상 재해시설이 지금 5일시장과 석호아파트, 차량 침수 38대, 가전제품 피해 63세대 포함해서 국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호아파트는 예비비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무안 5일시장이나 차량침수된 것은 예비비로 지원 방안에서 지원을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을 했을 때에는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일시장 장옥이 60칸 정도, 매일시장과 도매시장 점포가 75개정도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품피해로 13억 정도 피해 있다고 주무과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각 동당 의연금으로 100만원씩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0만원 외에 예비비의 검토사항은 의원님들과 협의 하겠습니다. 제가 단정이 아니라 100만원씩은 점포에 지급이 되는데 그 이상 필요하니까 예비비라도 주자는 의원님들의 뜻이 맞다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침수 38대, 가전제품 피해는 저희군에서 바로 수해특별서비스신청을 해서 조금 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차량은 기아차나 현대차의 경우에는 50% 까지 할인을 해 주고 지원이 아니라 그 회사에서 수리비를 할인해 주고 가전제품은 삼성의 경우에는 100% 무료이나 부품교환을 해 주고 LG에서 핵심부분에 대해서는 50% 받고 그 외에 무상으로 수리해 주겠다는 것도 우리 군에서 발빠르게 직접 서울 본사하고 수해특별서비스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혜택을 줍니다.

지금 석호아파트 변전실과 기관실 피해가 얼마정도 됩니까?

석호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인 자치회장이나 부녀회장님의 말씀으로는 13억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무원들의 관계자들이 가서 내부적으로 잠정으로 파악해 본바는 5억 미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잠정적으로 보았을 때 2억～3억정도 되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지하가 침수된 곳이 석호아파트 말고 몇 군데입니까?

미목하고 석호아파트 두 군데입니다. 우성빌라는 1층으로 11～12채 주택이 침수되었습니다.

미목아파트 기관실 피해는 없습니까?

미목은 기관실이 없고 주차장만 되어 있어요. 석호아파트에도 주차를 하지만 그 안에 모든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전기 기계실도 변전실도 있는데 미목아파트는 그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없어서 1층에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 차량피해 말고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신속한 피해복구에 대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임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과장님 연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하천 피해상황에 대해서 대책만 나왔는데 특히 재난안전관리법 규정에 보면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뚜렷하게 안 나와 있지요 물으면 예 그렇게 답변 하셔야지요. 정말 예비비에서 많은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중호우 피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제가 현장에 다 있었습니다. 집중폭우 현장에 있었는데 인재입니다. 우리 청계 지역 같은데 보면 남성 3구하고 도림 3구사이 하천 도남교 밑에 쪽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측량을 해 놓고 보면 도남교 하천폭이 20m입니다. 몇 년간 준설비를 요구를 해서 준설을 하고 있는데 장비 몇 푼 내려주어서 없으니까 가운데서 조금 준설해서 갓쪽으로 붙여요 이 폭은 계속 좁아 집니다. 이번에 도림리 피해가 난 현황을 보면 도남교 다리 구교, 청계 도림리 옛날 구작교 다리 전부 넘었습니다. 밑에서 물이 안 빠져 주니까 넘는다는 것입니다. 전부 하천폭이 줄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사항을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그 피해를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원과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받았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침수가 되었는지도 원인분석이 안 되어 있어요. 물론 실과별로 하겠는데 쉬운 얘기로 옛날에는 하천에 물보라고 했지요. 물을 막아서 아니면 논에 농경지에 물을 대기 위해서 물보가 다 있었습니다. 그 물보를 상단부에 몇 m씩 올라와 있는데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 이 물이 조금 빠져주면 옆으로 안 넘어 가겠는데 그런 사항을 제가 많이 보았거든요. 그리고 현재 침수지역이나 매몰 지역이 전부 그런 현상에서 됐습니다. 중간에서 물이 터져 나옵니다. 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사소한 농경지 침수도 그렇습니다. 또 이런 상황을 당하고 보니까 전에는 충분한 양을 소화를 시켰습니다마는 집중폭우로 해서 소화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이 아쉽기 때문에 원인분석도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워낙 재난이 커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조금 성격에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난을 대비해서 조직된 자율단체가 각 읍면에 있지요?

자율방재단이요?

예.

예, 있습니다.

이번에 단체가 재난 발생했을 때 어떤 긴급 조치를 했던 역할이 있습니까?

자율방재단이 9개 읍면에 144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때도 자체 읍ㆍ면 자체적으로 읍ㆍ면별로 복구를 했고 또 우리 무안 5일시장이 가장 많은 피해가 있어서 자율방재단 12명이 지원도 나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재난뿐만 아니라 겨울에 눈 오면 눈도 치우고 그래서 눈 치우면 저희들이 간식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5일시장은 자율방재단이 오셔서 하셨는지 모르지만 조직적인 어떤 체계적인 봉사는 못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에라도 이러한 재난에 대비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굳이 하지 않은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 하시면 안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어쨌든 앞으로 그런 단체가 정말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 제가 거짓말 한 것은 아니고 144명이 지난번 겨울에 눈 올 때 자기 지역 눈 다 치웠고 이번에도 우리 삼향에 있는 방재단, 일로에 있는 방재단이 대표단으로 12명이 와서 무안 5일시장에서 실제적으로 했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이요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양영복의원님께서 피해대책본부를 구성해야 되지 않나 제안을 했는데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율방재단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전혀 보고 안 받으셨구만요. 과장님 그러셨구만요. 우리 청계 같은 경우에는 장비업자 5명, 방재단에서 나와서 그 날부터서 응급초치 들어갔습니다. 그런 보고를 전혀 안 받아서 대답을 안하시지요.

읍ㆍ면별로 다 했는데 일일이 실정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보고를 잘 받았다고 보고내용을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셔야지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 안 하시지요. 보고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천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지역구 내지는 무안에 한번 씩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하천이나 그런 모든 하천에 대해서 사전에 계획이 미비했다 그렇게 본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실 비오는 날 새벽에 읍면에 가서 보니까 의원들은 어느 정도의 생각이 다 들어 있어요. 어느 하천 어느 하천이 침수가 되어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사전에 계획이 부족해서 물론 하천 정비하시느라 고생은 하시는데 중간 중간 하다보니까 밑에서 물이 안 빠지기 때문에 침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대폭 한 곳을 하더라도 한 것처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 계획이 수립 안 되어서 읍면에서 솔직히 방재단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어떤 대가를 물론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점은 충분히 뒷받침 되어야 하지 않나, 물론 방재단이 돌아다니는데 어떤 근거가 없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관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전에 했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천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 가지고 얘기가 나오면 장비지원이 고작인 선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조금전에 이요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장비가 가서 슬러지 내지는 퇴적물을 떠서 다시 둑에다 올려놓은 수준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오면 다시 매워집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 됩니다. 하천지원 정비사업을 하려면 퇴적물에 대한 사토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다른 대로 빠져나가 주어야만이 그 폭을 넓혀놓으면 매워지지가 않습니다. 일부 매워지더라도 조금 미흡한 선에서 물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설계를 하시면서 사토장 설계까지 해서 인근에 모 사토가 다른 대로 이동을 하는 방법을 세우면 역순환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 의연금내지는 지원금 시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의연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실제 저희과에서는 잘 모르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 석호아파트 주민피해액은 13억이다 우리 공무원들이 잠정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약 2～3억에 해당되지 않나 답변을 하셨지요? 우리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 계획수립 지침이나 또 여기 보면 복구대책에 따른 지원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 한정된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액수가 이하가 되면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지요?

예.

의원으로서 속기록에 기록 되어야 할 이야기는 아닌데 그렇게 대처하실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다고 해서 국가 말아먹을 이유는 없고 쉽게 말하겠습니다. 주민들이 피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슴 아픈 일이 없도록 정확한 규정에 의해서 정확하게 현황조사하고 판단하고 거기에 따른 지급내용이 있으면 지급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게 맞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까지 딱 부러지게 하실 필요 없어요. 아니 액수가 부족하면 해당이 안 되는데 액수 축소를 하고 계십니까? 액수가 적으면 늘려서라도 보고해야 될 상황이고 집이 반파되었으면 완파시켜야지요. 속기록 공개하십시오. 그렇게 내 말 들으세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피해 액수에 대해서 본 의원도 며칠 전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어요. 먼저 재난이 일어나니까 지침서부터 보고 법적 근거, 법령부터 확인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무안군이 속히 될 수 있도록 의원들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우리 군민들에게 해당될 수…… 해당되면 사실 불행한 일이지요. 그러나 저질러진 일에 대해서는 수습하는 방법을 결과적으로 군수님이나 의원 모든 분들이 덜 괴로워지는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괴로워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고 아픈 사람에 대한 똑같은 생각을 어떻게 같이 동행하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나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피해액수를 축소시킬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가슴 아픈 일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속기록 되고 지금 녹음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의원이 감히 마이크잡고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피해가 없으면 있는 것으로 만드세요.

김관형 의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무원 되신 입장에서는 답변할 꺼리도 아니고 망나니 같은 의원이 저나 되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해가 없으면 피해를 만들어서라도 소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그것이 맞는 것이지 그것을 자꾸 축소시켜서 주민들은 피해가 있다는데 왜 우리 공무원들은 없다고 하냐고요. 가슴 아프네 정말로. 다른 방법으로 조사하십시오. 다른 방법으로 조사해서 기 엎어진 일에 대한 수습이라도 시원시원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군수님이나 우리 의원들 선거 1년도 안 남았어요. 이번 수습 잘못하면 영향까지 미칩니다. 아무리 본회의장이라고 할 말은 하고 넘어가야지 우물우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될 사항 아닙니까? 주민들은 아침, 저녁으로 계속 의원들한테 전화 하고 방법에 대해서, 순서에 대해서 계속 묻고 있어요. 잘 할 것입니다. 잘 하실 것입니다. 여태까지 7년여동안 잘 하고 오셨지 않습니까? 잘 하십니다. 이것으로 우리 의원들은 대처한다는 말입니다. 밑에서 아무리 가슴 아픈 일에 대해서 수장이 마무리를 하려고 해도 법적 근거 가지고 와서 안 됩니다 하면 군수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번 일에 대해서는 분분한 얘기들이 조금씩 있습니다마는 사실 하늘이 만들어 낸 일이니까 인재네 뭐네 해서 여러 말 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의 충족선에서 버금가는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신경 쓰십시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는데 그 말도 해당이 안 됩니다. 2시간～3시간에 폭우로 쏟아졌는데 어떤 장사가 해 내고 무슨 하수구 처리가 잘못 되었네 공사가 잘못 했네 그 이야기를 귀에 담을 시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고 끝으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뺏습니다마는 이랬든 저랬든 간에 우리 특히 서삼석 군수님 9개 읍면을 식사 거르시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시고 방문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보고 위로하시는 내용을 보고 참 그런 대로 가라 앉음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서삼석 군수님에 대한 노고를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일곱 의원들, 군민들 마음 또한 그러셨을 것입니다. 수해현장에, 피해현장에 직접 나서서 위로하시고 대책 당부에 노력하시는 노심초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기쁨이 한량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600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 일손 모으시고 이번 일에 함께 해 주신데 대해서는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이주민들에게 수재민들에게 모든 분들에게 조금 더 한 발짝 다가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우리 김관형 의원님께서 오죽 했으면…… 법을 어기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 어려운 때 군민과 아픔을 같이 하자는 그런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임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김관형 의원께서 서삼석 군수님만 칭찬을 해 주셨는데 최종선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 침수된 그 원인에 대해서 규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침수를 최소화 시킬 수 있을까 거기에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의원이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지금 노인복지 회관이 있지요. 노인복지 회관에서 옛날 장의사 지금 철물점 있지요. 그 쪽으로 수로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했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우리 무안에 하수관이 많은데 관이 다 막혀 있어요. 지금 무안군에 청소할 수 있는 장비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열악한 재정속에서도 그 청소할 수 있는 장비를 하나 구입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번에 집중호우 때문에 가장 피해가 많은 데가 사실은 무안읍 불무지 그 쪽 아파트주변 상가들, 시장입니다. 저도 왜 거기에서 물이 많이 끼었는지 몇 번을 가 보았는데 나름대로 판단하기로는 이번에 그 쪽에 물이 많이 낀 이유가 백련스파 앞에 만창천이나 중상천에서 물이 많이 내려옵니다. 백련스파 앞에서 그것을 성내천으로 덤핑하는데 박스가 두개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개가 있는데 거기가 뭉쳤습니다. 거기가 넘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불무지에 있는 아파트들, 시가지 거기에서 수로 박스가 있는데 연결되는 하수도에서 연결배수가 있습니다. 못 들어가고 가득 차 버렸기 때문에. 제가 몇 번 가 보았는데 거기 물을 없애려면 금 현재 백련스파 앞에 있는 박스가 두 개가 성내천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박스를 확장을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새로 하나를 신설하는 방안입니다. 물론 원천적이야 3시간 동안 집중호우가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막으려면…… 그래서 우리 기술부서하고 검토중인데 약 5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국비로 중앙부처에 건의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포괄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양영복 의원님께서 무안읍 배수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 이야기를 잘 해 주셨어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천재지변도 있지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토사가 밀려서…… 그러나 백련스파 하고 불무공원 구간 배수로가 수년전에 설치가 되었어요. 두 라인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너무 협소하고 낮게 시공되어서 이러한 원흉의 하나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분명히 간구해야 된다고 보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총괄 호우피해대책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피해액은 9어가에 1억3,300만원입니다. 그 중에 해수면 양식은 청계면 도대 어촌계가 굴 수하식 양식시설 피해 유실로 5㏊로 4,400만원이며, 내수면 양식은 무안 현경 등 3개 어가에 토하, 가물치, 붕어 6만미 약 8,600만원입니다. 응급조치 사항으로 지난 7월 8일 피해신고에 따라 현지 확인하였으며 앞으로 전남도와 합동으로 복구계획 수립하고 피해복구 사업대상이 확정됨에 따라 완전 피해 복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요진 의원 질의하십시오.

도대어촌계 수하식 굴양식 피해인데 저도 그것을 인재로 보고 있습니다. 평상시 우리 국가관리방조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수문이 개폐시 수동이 되어 서 함부로 개폐를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관리인이 없어서 주민들 요구에는 국가관리방조제기 때문에 수문은 관리인을 둬서 밀물, 썰물을 판단해 가면서 유입량을 판단해서 수문개방을 해 주어야 되는데 평상시에 수문 개방을 않고 있다가 일시에 한번 수동으로 손으로 열어서 물을 방류했기 때문에 피해를 봤다, 또 급류가 심해서 피해를 봤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건설과장한테 묻겠습니다마는 복길리 수문 같은 데에는 관리인이 있어 모든 것을 유입량 조절해 나가면서 밀물과 썰물 봐가면서 수문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리는 사실상 여의치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물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소방차까지 동원해서 물을 수급을 했는데 그런 와중에 모든 물이 제일 하단인 바닷가에서 조절이 안 되어서 일시에 방류가 다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과장께서는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우리 이 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물론 이해를 하고 계시겠지만 일시에 물이 많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수동 개방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국가방조제 수문이기 때문에 수문관리 이런 부분은 아마 행정적으로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문제도 사람이 지금 수문이 몇 개인데 몇 사람이 가서 쥐어틀어서 수문 올리려면 한 시간 정도 틀어야 될 것입니다. 문 한 짝에. 그렇게 올려놓고 또 내릴 때도 마음대로 내려집니까? 그러다가 또 수문관리를 잘못 관리하게 되면 바닷물이 유입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문시설 자체를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호우피해 대책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건설교통과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서 소관 호우피해 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유학선입니다. 도로 및 기본시설 피해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피해현황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총 피해액이 4억1,626만9,000원입니다. 응급복구는 기 다 완료하였고 배수로 제방유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응급조치중에 있고 또한 배수로 농경지 매몰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 후에 지원 가능한 농경지에 대해서는 농가에다가 복구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항구복구 대책으로는 연동 저수지는 국비 지원 후에 항구복구할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배수로에 대해서는 토공배수로이므로 백호우를 읍면ㆍ별로 투입해서 복구중에 있습니다. 농경지 매몰 부분에 대해서는 165㎡이상은 재해복구비가 지원되는데 실제로 평수는 50평인데 이 평수 미만은 현재 자력으로 복구해야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토공배수로로 제방 유실이 많아 농가에서 자체 복구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1억7,200만원 정도를 사용을 해서 읍ㆍ면에 배부해서 응급복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피해 복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천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간에 복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상 배수로 제방유실에 대해서 물론 많은 집계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농경지가 매몰이 되었을 때 그 전체 면적에 한 해서 합니까 아니면 매몰된 면적만 합니까?

10㎝이상 되는 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고 그 이하는…… 아무튼 저희들이 현지 확인 후에 판단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전체 면적을 해 준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럼 아직도 확인이 덜 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지금 읍ㆍ면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방하천이나 준설, 소하천 피해 집계면적을 보니까 우리 일로에는 하나도 안 들어 왔어요. 피해가 없어서 안 들어 왔는지 공무원들이 늦장을 부리는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조사에 신경을 써 주시고 뒤늦게라도 조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로 농경지 매몰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배수로 유실만 약 15m 들어 왔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에는 매몰도 있고 유실도 있습니다. 그럼 공무원들이 보는 눈하고 의원들이 보는 눈하고 틀립니까?

그래서 오늘까지 집계를 할 수 있도록 조사가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이요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데 유당에 일부 침수지역이 물이 빠져 나왔습니까? 남아 있는데도 있지요?

예.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원인이 주민들께서 이 앞전에도 저희들이 공사를 해 주기 위해서 동의서를 받아서 오면 해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는 침수가 있기 때문에 해 주라, 한 쪽에서는 해 주지 말자해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판단을 잘 하실 줄 믿습니다마는 이번에 남한리, 사마리 침수 가옥침해가 일어난 부분은 정말 지금 공사를 하라고 해도 하지 않습니다. 양수장을 골을 중간에 하천 둑에 만들어야 되는데 하천가에 만들었어요. 그러면 위에 내려오는 유입량이 1t이면 2t정도 빠져나가야 되는데 위에서 빠져나가는 양은 확실히 적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침수지역이 갑자기 생겼습니다마는…… 그리고 물론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기업도시 편입지역이다 보니까 모든 하천 정비나 모든 사항을 소홀히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 들으셨지요? 저 밑에 수문에 국회의원하고 저와 같이 갔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두 번째 수문이 수동식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수동식을 이용하지 않아요. 이 수문 쥐어틀어서 수문 올리고 내리고 하려면 몇 시간이 들기 때문에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수문 자체를 떼어 가버려요. 고물장사가 떼어 가져갔는지,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물론 그 수문만 잘 되어 있으면 이번 같은 검은 피해는 없었을 것입니다. 또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지금 현재 유당에서 농사 지으신 분이 제기하는 것이 민원인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국가관리방조제라고 해서 관리비만 2억9,000만원이 내려온 것이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있습니다.

있으면 그것은 또 써야 될 돈은 아닙니까?

관리인을 쓰는 것이 아니고 유지보수비로해서 썼습니다.

보수비로요.

예.

그럼 이럴 때 국가관리방조제기 때문에 도대리 수문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설투자는 못합니까?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해 주십시오. 그래야 시간 시간이 설령 관리인을 둬서 어떤 범위에서 있어야 될 농경지나 전체적인 것을 보고 관리인을 두겠지요. 그런데 어느 주민들이 갈 수 있도록 해서 전기스위치 넣어서 수문 개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일일이 사람이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재라고 하는데 일시에 방출하다보니까 바로 밑에 수하식 굴양식도 피해를 보았는데 그런 재원이 있으면 물도 빼 주시고, 지금 까지 농경지에 침수가 되어서 물을 못 빼고 있다면 말이 안 됩니다. 함부로 누가 수문을 못 열어요. 판단 잘 하셔서 시설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양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무안군에 배수로가 476개소 6,035m 유실됐다는 것이지요?

현재 저희들한테 들어 온 집계로는 그렇습니다.

어느 면이 제일 많이 유실 되었습니까?

현경면이 제일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1억7,200만원 예비비를 지원해서 복구를 하겠다. 지금 6,035m인데 1억7,200만원이면 몇 m나 복구를 합니까? 지금 예산이 토공배수로 1m 설계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설계비용으로 하면 차가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우선 중간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만 하기 위해서 했거든요.

그래도 일단 예산은 확보를 해 놔야지요. 6,035m인데 1억7,200만원 가지고 몇 m 하겠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6,000m, 600m도 못합니다. 1억7,200만원 가지고는…… 본 의원은 예비비를 더 지원해서 복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회의장 끝나고 나가서 한 번 더 검토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수로에 대해서 각 읍ㆍ면별로 장비 투입하고 계시지요?

예.

지금 포크레인 지원 하지요?

예.

또 뭐 지원했습니까?

덤프도 하고……

덤프도 하고 덤프임대료도 지원합니까?

예.

지금 그것도 각 읍ㆍ면별로 잘 파악해서 충분하게 장비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또 유류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어요? 검토 안 해보고요?

예.

향후 대책을 잘 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관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하십니다. 이번 일을 놓고 우리가 얘기할 때 얼어 죽고 데어 죽고 하지요? 가뭄 때문에 관정 하나가 없어 가지고 농사를 못 지은다고 그 나락 타네, 농작물 타네 하고 아우성 쳐도 관정하나를 못 들어 주었는데 이번에 해결은 확실히 되어 버렸지요.?

예.

좋겠습니다. 되어 버려서. 이것 말입니다. 아무리 인간을 떠난 하늘의 뜻이라고 하지만 이번에 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의 시름 하나는 났다 인제. 그것 하나는 해결되었습니다. 더울 때는 더운 대로 추울 때는 추운 대로 폭넓게 생각합시다.

예.

제가 조금 전에 해당실과소를 잠깐 놓쳐서 나는 우리 과장님 소관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방재계 소관 일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망운에 대한 배수로 내지는 하천에 대한 제방 유실은 전혀 보고공문 사항에 나온 것이 없네요.

망운면은 지금 4개소에 배수로 유실이 200m 되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보고 내용에 보니까. 조금 되니까 빼 버렸습니까?

읍ㆍ면별로 현황 뒤에 저한테는 첨부가 되어 있는데 자료가 없습니까?

목동리에 150m 있습니다.

있습니까? 자 우리 이요진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망운 같은 경우에는 유당이 문제입니다. 마지막 배수 관문이 있는 그 이후에 거기에 개인하천이 있는데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는 곳이에요. 내가 몇 차례에 걸쳐서 하천을 장비라도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야 이쪽에서 배수가 정확히 되지 않나 해서 몇 번 관계자를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자기 땅이라고 안 들어 줍니다. 손 못 대게 합니다. 이번에 유당 책임져 주어야 됩니다 사실은. 망운 압창 앞에 전체가 침수가 농경지가 다 되었는데 안 되는 원인중에 하나가 결론적으로 우리 이요진 의원님 배수로 수문관계로 잠깐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올릴 수가 없어요. 3단계로 망운 소재지에서 압창마을 유당 바로 앞에 턱 하나, 둘, 셋 관문이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다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안 올라간 것으로 이야기하면 무엇 하겠습니까마는 그 뒤에 물이 망운 소재지내에부터 시작해서 소재지 상하주변 전체가 그 쪽으로 밀려들어 옵니다. 현경 동산리 일부에서 그쪽으로 밀려들어 옵니다. 공항에서 그 쪽으로 밀려들어 옵니다. 전체 물이 그 쪽으로 한꺼번에 물이 들어옵니다. 안 터지면 안 되지요. 터져야 정상인데. 그것 안 터지게 공사한 사람들은 건설업자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더구나 그 밑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당 부분에 대한 하천. 원래 그 사람들이 처음 만들 때에는 깊이, 넓이가 그런 대로 유지가 되었는데 잠깐 말씀 드렸다시피 자꾸 퇴적되면서 깊이와 넓이가 구분이 안 되어서 물이 안 빠져 나갑니다.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혹시라도 만반에 대비를 하는 의미에서라도 지금이라도 제대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 보시겠습니까?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준용하천은 도에서 관리하고 소하천은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예.

그럼 이것은 방재계 소관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수문 3개 정도 있는 것 관리하시고 하천정비에 관해서는 우리 건설교통과장님께서 하시지요?

그 부분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한번 더 파악을 하시고 양영복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빠른 시일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물론 이번 집중호우로 무안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물론 복구대책을 세우고 계시니까 잘 되리라 믿습니다. 이번 비는 어떻게 보면 일로 같은 경우에는 100m 이상 왔는데 집중적으로 일로 같은데도 왔을 경우에는 하수구 지선이 막혀있는 실정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매년 우기에 대비해서 준설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비로 인해서 많은 하수가 막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준설사업을 해서 더 이상 막히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물론 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하신다고 하는데 하수도 부분에 침전물이 많이 쌓인 곳. 제가 기종을 잘 모르는데 흡입기로 빨아들이는 기계가 있는데 우리 양영복의원께서 우리 군에서도 차량을 구입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저희 무안 조경 건설 김봉주 사장이 준설차 한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준설차량을 이용해서 많은 어려움을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설차를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려면 인력 또 장비 운영 등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안에 있는 보유 차량하고 인근 목포시에서는 두 세대가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대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면 큰 무리없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계획을 세워서 임대료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하수구 뿐만이 아니라 좁은 배수로는 막혀있는 곳이 많습니다. 앞으로 집중적으로 장마가 물론 시작되는데 200m이상 온다고 하면 우리 무안군 어느 읍면 다 피해를 입지 말라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임대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읍면별로 시행을 해 주시라는 부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관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소재지권에 가서 보면 하수구 맨홀이 전체적으로 지금 설치되어 있지요? 그런데 하수구가 중간 중간에 맨홀이 있는데 맨홀은 필요에 의해서 열고 닫고 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망운 하수구 같은 경우에는 오래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덧씌우기 포장을 하고 보수포장을 하다보니까 하수구가 낮아지면 하수구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할 수 있도록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지 않고 관리부서가 다르고 공사 했던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시멘트 내지는 아스팔트에 덮여서 이번에 소재지에 물이 차서 뚜껑을 열어야 되겠다고 해서 장정들 몇 명을 불러서 맨홀 전체를 다 열게 시켰는데 안 열어집니다. 열어지는 하수구가 없어요. 평상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자꾸 그 위에 덧씌우기 하면서 그것을 나무라도 대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열때 열리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 일을 시켰는지 모르지만 그것까지 하다보니까 안 열어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자꾸 실과소에서 보고를 하면 복구비야 오랜 경험을 통해서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가겠다고 예상치를 뺄 수가 있는데 피해액에 대해서 산정 근거를 어떻게 산정을 했는지 자꾸 피해액을 얼마네 얼마네 보고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복구비 산정은 기준이 있습니다.

복구비 산정은 내가 이해 안다니까요. 피해액 산정은 우리 소장님만은 아닙니다. 그것도 그렇게 하고 자꾸 지금 피해액이 석호아파트, 미목아파트 이쪽에 집중이 되다보니까 그쪽만 가지고 논하시고 일부 조금 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조차 안 되고 있는데 동남호텔 인근에 보면 배수 내지는 하수도가 잘 안 되어 있다는 것 잘 아시지요?

지금 거기는 배수로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는 하수도 개념보다는 배수로 개념으로 해서 시설을 해 주어야 됩니다.

아무튼 물은 물이니까 포괄적으로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수내지 배수가 전혀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그 쪽 관계자가 연락을 해서 이번 재해때 제가 잠깐 출장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볼링장이 지하인데 침수가 되어 버렸어요. 사전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고 가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관계 부서에 해당하는 일들이라면 지금이라도 조사하시고 현장 나가셔서 방법을 간구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무안천이 어디입니까?

무안읍 매곡리에서 함평 경계로 내려가는 라인입니다.

그렇지요. 백련스파앞에서 무안천까지 박스 개거를 1.5㎞로 하셨지요?

예.

언제 정도 가능합니까?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군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요청을 바로 해서 약간의 사업비라도 확보해서 설계 추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50억 정도 들어가는데 연차적으로 해야지요?

예.

그것이 준공이 되고 나면 큰 효과가 있겠지요?

지금 사실은 백련스파 앞하고 지금 현재 불무지 있는데 하고 거의 구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박스를 설치하면서 폭을 넓게 했는데 그 대신 높이가 낮습니다. 1.5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구배를 확보를 해서 유속을 빨리하는 방법은 무안천으로 빼는게 낫습니다. 유속이 빨라지기 때문에 이렇게만 시설한다면 이와 같은 유사한 비가 오더라도 폭우가 오더라도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사업도 우선해서 빨리 금년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여기 보면 피해현황을 보면 우성빌라가 안 들어가 있거든요. 우성 빌라도 12세대가 침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지금 몇 차례 건의를 했어요. 소장님한테도 직접 전화를 했었는데 엊그제 현장에 다녀오셨습니까?

다녀왔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어떤 언성을 하냐면 진즉 하수도를 그렇게 해 주어서 물이 잘 빠졌으면 이렇게는 피해를 덜 입었을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거기를 세 번 갔습니다. 다 일일이 제가 호호방문 했어요. 하루 빨리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말로만 한다 하지 말고 실제로 하세요. 거기가 연수가 지금 19년 됐는데 벽면은 약해요. 일부 그 사람들이 반대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수가 그렇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째든 다 여론 수렴을 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오수관 차집관거조 생활하수를 연결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시행과정에서 포장 두께가 너무 두꺼워졌습니다. . 30㎝이상이 되어 버립니다. 굴착기 부렉카로 때리면 건물이 울려서 타일이 떨어지고 이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사실 시행을 못했습니다. 금년에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을 저희들한테 했는데 다시 가지고 가 버렸어요.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90% 이상이 원하고 있어요. 입구에 가서부터 보면 냄새가 얼마나 나는줄 압니까? 오폐수가 흘러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 김천성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하수도 청소장비를 구입하려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중장비를 구입하는 것 보다는 임대를 내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1대 구입하려면 얼마정도 듭니까?

최소 한도로 2억이상……

2억이지요.

예.

거기에 따른 인력은요?

인력은 우선 운전수 기사가 있어야 되고 특수기사가 있어야 되고 적어도 두 사람내지 세 사람이 딸려야 됩니다. 그러면 인원이 총 4명이 소요가 되면 차라리 차 구입하고 매월 인건비 지급해야 되고 상여금 지급해야 되는데 따진다면 차라리 기존 장비 업체에 사업비로 지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소장님, 물론 열악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요. 지금 2007년, 2008년, 2009년까지 장비임대 현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수도사업소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인데 보건소장님을 세워서 말씀하는 것보다도…… 지금 전부 침수지역에 대해서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군수님! 지금 우성빌라하고 그 쪽에 농산물 시장 그쪽으로는 한 마을이거든요. 이대남이장인데 거기에 휴대용 방역소독기를 구입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우리 지역에 하수와 배수를 연결하는 우리 주택하고 가장 연결된 부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군으로 보면 무안에 피해가 많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나 관계 부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잘 점검하시고 특히 시설을 하지 못하고 난 후로 사고가 났을 때는 보상비가 더 들어가요. 첫째는 돈 아닙니까? 국비지원을 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호우피해 대책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2. 휴회에 관한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