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수 의원 발언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재정운영을 마감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결산시마다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2008회계년도에도 명시이월 113건에 521억39백만원, 사고이월 81건에 245억9백만원 등 총 194건에 766억48백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도 312억24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무려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발생한데에는 예산의 요구 및 편성단계에서부터 계획이 부재한 결과이거나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결과라고 판단되며 우리 군은 이에 대한 위기의식을 견지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하겠습니다. 이러한 과다한 불용액과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초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며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은 재점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심사시 관계공무원에게 충분히 전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지난 7월 10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한만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리 군 조례 중 현행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관련 조문을 부칙으로 일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담양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은 담양군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군 상징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담양군 복합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종합적인 노인복지 기능을 두루 갖춘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반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원 증축을 위한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현 문화원 위치에 공연장, 음악실 등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제196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으로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아 의결을 보류하였으나 지난 6월 30일 투융자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이번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고서면 주차장 및 문예회관 부지 취득을 위한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고서면 소재지 주차장 부지와 문예회관 및 게이트볼장 시설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안으로 역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197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