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의와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무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무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무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행정지원과장 박병석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안군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표준안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육아휴직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외국인 임용 근거 및 근무 성적 평정실시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안보 및 기밀관련 분야이외에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임용 근거를 안 제4조의 2에 신설하고, 여성공무원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하여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하는 경우에는 결원 보충이 가능하도록 하고 원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안 제11조에 신설하여 휴직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또한 근무성적 평정실시 근거를 안 제12조에 신설하여 보수 임용 등의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대한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되어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을 개정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하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므로써 지역주민과 소속 공무원의 혼란을 방지하여 군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특히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하므로 종교간에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기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제3항에서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 의무를 명시하고 안 제13조에서 지방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을 40시간 1일 근무시간을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여 필요시 초과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6조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 제6항에서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 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3조를 신설하여 토요 휴무제 실시에 따른 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생리로 인한 여성 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 휴가, 장기 재직휴가 및 퇴직준비 휴가규정을 폐지하였으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를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는 법령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26조에서 공무원의 영리 업무의 금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7조를 신설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정치활동과 집단 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공무원의 범위를 지방의회 의원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 개발과 설치계획이 지난 6월 9일 전라남도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기업도시건설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한 내용을 무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반영하기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2조부터 제13조에서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와 소장의 명칭을 기업도시건설지원단과 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으로 변경하고 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밑에 관리과와 개발과를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당초 행정안전부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방공무원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책정 권한이 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자율 책정 기준을 조례에 명시하고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 개발과 신설에 대한 전라남도 승인사항을 반영하여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를 신설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ㆍ직급별 책정 기준을 별표 1과 별표 2에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종류별 책정 기준은 일반직은 82% 이상, 기능직은 15% 이내, 별정직은 3% 이내로 하였으며 직급별로 살펴 보면 일반직은 4급 1% 이내, 5급 6% 이내, 6급 29% 이내, 7급 31% 이내, 8급 24% 이내, 9급 9% 이상으로 하였고, 기능직 6급 4% 이내 7급 11% 이내, 8급 20% 이내, 9급 29% 이내, 기능 10급 36% 이상으로 하였으며 연구직은 연구관 3% 이내, 연구사 97% 이상, 지도직은 지도관 8% 이내, 지도사 92% 이내, 별정직은 5급 상당 1% 이내, 6급 상당 97% 이상, 7급 상당 2% 이내로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 과 신설에 따른 정원 범위내에서 5급 1명을 증원하고 7급 이하를 1명 감원하였으며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의 한시정원인 4급 1명, 5급 2명의 존속 기한을 2010년 6월 30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진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 2008년 12월 31일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우리군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육아휴직제도 개선사항과 외국인 임용근거 및 근무성적 평정실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안 제4조 제2항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임용은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관련 분야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1조 제1항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 보충이 가능하며, 안 제11조 제2항에 육아휴직 명령은 해당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에 근무성적 평정실시 근거를 신설하여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해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하여 보수 임용 등 각종 인사 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무안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므로써 주민과 소속 공무원의 혼란을 방지하여 군민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3항에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 의무를 명시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상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9조 제6항 공무원이 당해연도 잔여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3조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및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하였으며, 안 제26조 공무원의 영리업무의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공무원은 직무상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제27조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지방의회 의원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조문을 신설하기 위하여 무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 기구신설에 대한 전라남도 승인에 따라 기구를 확대 개편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확대 개편을 현행 1소 1담당관 4담당에서 1단 2과 4담당으로 1과를 증가하고 또한 기구 명칭을 관리과에 기획총괄담당과 기업유치담당을 두며, 개발과에 개발사업담당과 보상담당을 두고,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를 기업도시건설지원단으로 변경하며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을 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으로 하여 상급기관의 행정기구신설승인에 따라 무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권한이 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우리군 자율 책정 기준을 명시하고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 기구 신설에 대한 전라남도 승인사항을 반영하고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신설하여 일반직의 경우 4급 1% 이내, 5급 6% 이내, 6급 29% 이내, 7급 31% 이내, 8급 24% 이내, 9급 9% 이상으로 하고, 기능직은 6급 4% 이내, 7급 11% 이내, 8급 20% 이내, 9급 29% 이내, 10급 36% 이상으로 하며, 별정직은 5급 상당 1% 이내, 6급 상당 97% 이내, 7급 상당 2% 이내로 하며, 또한 직급별 정원 조정은 현행 588명으로 하되 5급 29명에서 30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7급 이하 299명에서 298명으로 1명을 감원하고, 한시 정원수 3명인 4급 1명과 5급 2명을 2010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로 이양된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며, 상급기관 승인에 따라 행정기구를 신설함에 있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당초 계획했던 공원이 조성할 면적보다 협소해서 다시 땅을 매입코자 조례를 통과시켜놓고 나중에 추가경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뜻입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기존에 매입한 면적이 적어서 3필지를 추가로 더 매입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이 부족해서 매입한다는 것은 봤는데 당초에 공원설계를 뺐을 때 어떻게 계산했는데 이렇게 3필지나 크게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 의장님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200㎡를 매입해서 체육공원을 조성하려고 금년에 2억5,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면민들 대부분 의견이 1,000평도 못되는 지역에 체육시설을 갖추어 놓으면 언젠가는 또 부족한 면적을 확보해서 체육시설을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차제에 1,000평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면적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체육시설을 갖춘 것이 맞겠다는 여러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다른 문제도 민원을 빨리 빨리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민이 원하면 너무 협소하니까 해달라, 불편하니까 해달라 하더라도 반영이 많이 안 되더니 여기는 너그러우신 것 같습니다.

운남은 부의장님 아시다시피 체육시설이 열악합니다. 체육시설은 실질적으로 한 군데도 없습니다. 초등학교 종합체육시설이 실내 체육관이 있고 또 망운중학교에 금년에 지원해서 실내체육관을 시설합니다마는 나대지에 체육시설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생활체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생활체육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피부로 느끼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면적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추가로 약간 부족해서 매입하신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설계상 문제가 있었다든지,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셔야지 주민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제가 듣기에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체육시설이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주민들이 만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평당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님.

평당가격이 17만원 정도, ㎡당 5만7,000원 정도 나오니까.

상당히 비싼 땅이네요?

소재지권이라.

면 소재지에 있다 이 말씀입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 쉽게 생각하는데 처음에 설계를 한다든지 주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처음부터 차질없이 예산을 세워서 한꺼번에 하면 좋지 않으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도 사회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나대지에 체육시설이 없는 곳을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일로도 체육시설이 빈약하고 없습니다. 다만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테니스장으로 씁니다마는 군에서 조성되어 있는 체육시설은 어떻게 보면 전무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위원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다 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일로읍에 나대지 체육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지만 동료위원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안 드립니다마는 말씀을 드리면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주고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지금 철로변 쪽에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균형발전이 안 된다 해안선에 퍼 붓는다 그래요.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저도 테니스장이 없어서 여러 곳을 지정하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이런 저런 이유로 피해 갔습니다. 말이 나왔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남이 도마위에 오르니까 좋네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체육공원을 하니까 그럽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과장님도 각성을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운남이 오죽 없으면 그 공원 하나 하면서 주민들이 크게 요구를 하겠습니까? 해안선이 65㎞인데 가장 좋은 해안을 갖고 있으면서 개발이 한 군데도 안 된 곳이 운남이예요. 굳이 여기서 어느 지역 뭣이 있고 뭣이 있고 한 것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런 부분은 무리수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에 토지가 매입되면 그 이후에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어서 운남도 다른 지역에 손색이 없게 우리 주민들 자존심을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사회복지과장이 와 계시기 때문에, 이래서 지역 주민들이 의원들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초등학교에 체육관 하나 없는 데가 우리 청계면밖에 없습니다. 작은 읍면도 체육관이 다 있거든요. 아예 힘이 없어서 그랬는지 전 의원들이나 지역에 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초등학교에 체육관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도 교육청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마는 중앙초등학교는 꼭 체육관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환경속에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청계면 초등학교에 체육관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군의 의지만 가지고 체육관이 건립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과 도 교육청이 같이 연합이 되어서 자치단체의 대응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협의가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만 시행이 되는 것이지 형평성 문제 얘기를 합니다. 무안군에 체육관 시설이 다 됐기 때문에 언젠가 해 주겠지 도 교육청에서 이번에 평가를 잘 받아가지고 체육관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지사님께도 부탁해서 군비를 부합 시켜주면 무조건 하달만 되면 우리군에서 만들어 줄테니까 해 보라고 학교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행정지원과장 박병석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읍면 예산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님한테 읍면에서 올라온 예산 계상했느냐 하니까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말씀하셨는데 듣는 소문에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보고 하면 기획예산실장이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가장 시급한 것은 읍면에서 올리더라도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아까 기획예산실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읍면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을 보고하면 완급을 가려서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읍면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전액 예산계에다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계에서 세우고 삭감을 합니다마는 시급한 사항은 기획예산실장님이나 예산담당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급한 것은 살려주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3쪽에 하늘백련마라톤대회 지금 대회를 안 하겠다는 뜻인데 구체적으로 속사정을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1회때는 공항 개항을 홍보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1회때도 무안신문에 주었고 2회때는 회산백련지를 알리기 위해서 두 번을 개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6,000만원 지원하는데 무안신문에서 그 돈 가지고는 하지 못 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 봤는데 갑자기 6월 들어서 그런 의견이 나와 가지고 그 안에 충분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단체에 맡겨서 하기도 어렵고 공항도 한번 홍보했고 회산백련지도 홍보했는데 마라톤 동호인들이 예산을 많이 들여서 외지 사람들을 많이 끌어오면 좋으나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마라톤 매니아들이 많이 와서 하면 대회도 빛나고 좋겠지만 군민들이 순수 참여하는 마라톤 대회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것을 위탁받아서 했던 무안신문과 우리군과 불편한 관계 때문에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당초에 7,000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를 받아보니까 우리는 6,000만원에다 기타 2,000만원 협찬을 받으면 그 정도는 가능한데 예산을 무리한 요구를 한다 해서 여러 가지 권유를 했어도 저쪽에서 사양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마라톤 동호회도 있고 무안군내에 무안신문이 아니고도 충분하게 마라톤 대회를 개설해서 할 수 있는 단체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되어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동안 두 번 대회 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무안신문이 안 한다고 해서 이 자체를 없앤다는 것은 의구심이 들고 이렇게 어떤 단체가 맡아서 못하니까 안 해버린다 그러면 왜 처음부터 이런 대회를 만들고 예산을 잡아요?

저희들은 계속할 것으로 판단했는데 6월 되어서……

할 것으로 판단했는데란 이야기는 무안신문에만 이 대회 자체를 의존한 이야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기서 못한다고 하면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보셨냐 그런 질의를 드립니다.

미리 할지 안 할지 4월쯤 판단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마라톤 동호회 청계 홍영상 회장 등 군내 30여명 정도 구성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때 무안신문에서 바톤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는 일부 마라톤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때 전국망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홍보하고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어렵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금년에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인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1쪽에 목 변경해 가지고 민간인 6명이 어떤 사람이 해당됩니까?

목대 신활력팀 교수님들 공무원들 그렇게 관련이 되겠습니다.

무안군청 공무원들이 해당 됩니까? 해외여행은 공무원 못 가게 막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못 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으뜸 서비스 담당제 우수공무원 5,000만원 세웠다가 국내여비로 13쌍 1,500만원 세웠지 않습니까? 그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등수 안에 들어서 가고 싶어 했는데 여기도 공무원이고 산업시찰도 공무원 아닙니까? 어떤 데는 가고 어떤 데는 못가고 이 사람들도 필요는 합니다. 공무원 사기진작도 있고 그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인센티브 적용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공무원은 가고 어떤 공무원은 못 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하반기에 해외 박람회가 호주의 시드니에서 열리는데 세계적인 행사에 벤치마킹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 여비를 잡았더라도 5,000만원에서 1,500만원 잡으면 안 돼죠. 해외를 못 간다고 상급관청에서 공문이 내려왔더라도, 국내 여비일지라도 13쌍에 1,500만원 잡으면 되겠습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가 어려운 형편에 3박 4일 정도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왕 고생하고 인센티브 적용하려면 너그럽게 잡아주셔야지 다른 예산은 너그러우시던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삭감하느라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몽탄면 진입로 확포장은 재무과입니까?

그 부분은 공공용 재산이라 재무과에서 나중에 부족분을 세워서 이번 추경에 보고를 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읍면에 다니다 보니까 신형 컴퓨터가 나와 가지고 어떤 공무원들은 책상위에 있는데 구형 컴퓨터는 책상 밑에 있어서 들여다 보면서 업무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강미간 담당한테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신규로 살 때는 담당 공무원이 구입연도를 판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노후되고 이런 것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무자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어떤 공무원은 신형으로 조그마한 것이 책상위에 있어 가지고 업무보기가 좋은데 어떤 공무원은 책상 밑에 있어 가지고 들여다 보는데 눈 버리게 생겼더라고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그런 것은 얼마 안 되니까 세워서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몽탄면 청사진입로 확포장 및 주차장 신설해서 3억원 해 놨는데 건물값하고 땅값만 계상된 것이죠?

예.

공사비는 이번에 못 세우고 빠졌단 말씀이죠? 감정평가가 끝났죠?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행정지원과에 읍면 예산으로 1억5,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다가 그것을 삭감하고 나머지 1억2,000만원 플러스 해서 이번에 저희과로 계상이 되었거든요.

왜 묻냐하면 감정평가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정평가가 끝났으니까 예산을 세워달라 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감정평가가 3억1,000만원 나왔다고 하는데 이왕 세워줄 바에 감정평가액에 따라서 한꺼번에 매입을 해야지 왜 이렇게 행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3억원보다 감정 평가가 더 나왔다고 하면 한꺼번에 지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외상으로 살 것입니까?

읍면에서 추진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공식적으로 보고를 못 받고, 예산계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일단은 재무과로 계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런 정도입니다.

그 업무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뜻이 있다니까요. 이번에 안 세워도 된다고 했는데 전에 행정지원과에 1억5,000만원 세웠다가 1억5,000만원에 대해서 행정지원과보다는 재무과에서 해야 된다는 뜻으로 해서 재무과로 옮기셨는데 감정평가가 3억원이 넘었단 말입니다.

김용국 감정평가비가 면에서 올라온 것은 3억2,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진입로 확포장공사에서 5,700만원이 현재 시설비가 편성이 덜 되어 있고 전체 금액이 3억7,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번 예산에 3억만……

시설비는 나중에 세우더라도 감정평가가 끝났으니까 3억2,000만원을 세우려면 한꺼번에 세워주어야 한단 말입니다. 차라리 이번에 안 세우려면 다음에 세운다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3억원 가지고 물건하고 땅을 매입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행정을 하니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담당 대신 답변해 보세요.

하승래 당초에 몽탄면 진입로 확포장 공사하고 주차장 시설에 토지 매입비가 2억5,000만원 공사비가 5,000만원 해 가지고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3억원이면 사실상 공사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돈인데 저는 평가가 다 됐는지 모릅니다마는 3억7,000만원이 요구가 들어왔기에 당초에 3억원 자료 요구한 것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3억원은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예산은 3억7,000만원이고 3억원 가지고는 토지하고 물건을 못사는데 이렇게 세워놓으면 땅하고 건물 다 매입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럼 이월시켜서 할 것입니까? 그럴 바에는 그 시급한 남악신도시출장소 네 번에 걸쳐서 15억원 세워놨는데 다섯 번에 걸쳐서 총 예산이 18억원인데 3억원을 안 세워놓고 왜 행정을 그렇게 하십니까? 출장소 짓는데 다섯 번에 걸쳐서 18억원 세워달라는 것도 안 세워주면서 이왕 몽탄면 건물하고 부지를 매입해 주려면 감정평가 나온 3억2,000만원은 세워 주셔야만 건물하고 부지를 매입할 것 아닙니까?

하승래 기정 예산이 21억원 정도 있습니다. 매입하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을 분명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우시라는 것입니다. 기정액 남으면 매입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58쪽 단위사업에 아름다운 청사가꾸기 세부사업 편성목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연 산업축제 셔틀버스 임차료가 나오는데 이것은 단위사업에 맞지 않는 예산을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비슷한 예산이 이런 형식으로 들어와 있어서 질의했던 기억이 나는데 사무관리비 연산업축제 셔틀버스 임차료 600만원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과에서 연산업축제를 총괄 추진합니다마는 각 실과별로 세분화 된 업무가 있습니다. 셔틀버스 운행은 옛날부터 재무과에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재무과 예산에 계상한 것이고 또 셔틀버스가 없으면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 계상을 재무과에서 하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님 예산편성 매뉴얼상 이렇게 넣어도 문제 없습니까?

하승래 사업자체가 청사가꾸기사업을 재무과에서 해왔기 때문에……

해왔기 때문에 예산 편성상 맞지 않는데다 넣어도,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편성목상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일반 운영비에는 임차료나 사무관리비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위원님께서 성격상 다소 불합리하지 않느냐 라는 지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점이 다소 있지만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하자가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에 관한 것이고 또 아름다운 청사가꾸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안 맞다 이것은 잘못된 예산이다 생각이 되는데 예산에 관한 질의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몽탄면 청사진입로 확포장 및 주차장 시설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승인 받으셨습니까?

이것은 의회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금액은 취득가액이 10억원 이상이어야 되고 면적은 1,000㎡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인 조정위원회를 거치면 되고 소요 예산만 의회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의달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추경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4쪽 민간자본보조에 부랑인 시설 동명원 기능보강이 있는데 어떤 시설을 보강시키려고 예산 세우셨습니까?

이 시설은 청계 복길리에 있는 부랑아 보호시설입니다. 그 시설측에서 군에다 근린 체육시설이나 야외휴게조성사업 시설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100% 반영을 못시켜주고 그중에서 꼭 불요불급한 예산중에 필요한 시설만 해서 파고라 1동하고 휴게의자를 설치할 수 있는 금액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더 많이 해 주라고 했는데 조금밖에 못 해주었다는 것입니까? 이왕 지원해줄 바에더 지원해 주시지.

금년 추경이 재원이 충분치 못해서 시설측에 설명을 해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부랑아 시설인데 시설이 굉장히 낙후된 것은 사실이더라고요. 다음에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합사회복지회관 기능보강에 있어서 500만원 세우셨는데 일로읍 종합사회복지관 지은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그것이 13년 됐을 것입니다.

거기에 가보면 모든 시설물이 갖다버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강해 주시라니까 500만원 세우셨는데 이것 가지고 몇 종이나 할까요?

여러 가지 운동기구나 치료기는 필요로 합니다. 저희도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추경에 적지만 이 정도로 하고 완급을 택해서 급한 것 먼저 교체를 하고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최선을 다했는데 예산계에서 잘라버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노력은 하셨는데 바로 3회 추경에라도 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저 있을 동안에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갑송입니다. (예산안 설명)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에 새주소 정비한 사실 있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도로명 한다는데 중복된 것 아닙니까?

법이 바뀌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지자체 지역 특성에 따라서 했습니다. 이번에는 주거용, 상업용, 문화재용 전국적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이것 가지고 행정안전부하고 국회하고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은 국비를 세워주던데요.

어쨌든 예산을 낭비한 것은 사실이고 국비 가져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정해만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하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 신청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제가 임기 3년째 도래하고 있습니다마는 1지구에는 학교시설에 많은 지원이 지속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2지구에는 냉대해요 인정하시죠? 빨리 대답해요. 모든 학교시설에 대한 지원은 1지구에 많이 했어요. 2지구에는 삼향초등학교, 남악을 제외하고는 한번 봤는데 참고하셔 가지고 2지구에도 학교시설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용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노인들을 위해서 애쓰고 지난 번에 수정 동의까지 해서라도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산을 해 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탁 관리하는데 노인회 군지회에다 50%를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노인계는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노인계에서 할 일이 뭐 있어요? 전부 다 군지회에다 위탁해서 50% 정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다음 연도부터는 10% 정도 군지회에 위탁을 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직접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노인들한테 많은 권한을 주다보니까 횡포도 있고 여러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장님께서도 민원을 접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노인 일자리 사업은 대한노인회에서 센터장이란 직책을 정부측에 건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어느 정도 운영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제가 법적인 근거를 봤습니다. 지침은 있습니다마는 %수가 너무 많다 30%만 주지 50%를 줘요. 차라리 전체적으로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군지회에다 100% 다 주고 관리 감독만 하고……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그런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겠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노인 관련해서 신경 써 주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것 하고 노인회지회나 센터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 하고 의미도 있고 그분들이 하는 행동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참고해서 하시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박윤수 담당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노인들이 아이들 같아 가지고 다루기가 힘듭니다. 말도 많고 흉도 많고 보통 노인들은 군수한테 바로 가요. 그리고 없는 말을 만들고 문제는 관리하는 노인계 실무 담당이나 소장님이 잘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느닷없이 청계 복지회관을 국회의원이 해주기로 했다고 가설계 빼라고 하고,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계획도 없는데 물론 정치하는 국회의원들은 부탁하면 국비라도 지원해 주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답을 했겠죠. 그런데 당장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 가지고 노인회 회의를 거치고 면장실에 와서 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질서가 없습니다. 14, 15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계획도 없고 얘기도 거론된바도 없는데 노인회장이라고 해 가지고 복지회관 몇 억짜리 해 버리고, 국회의원이 직접 해 준다고 하는데 왜 도장 안 찍냐고 왜 설계 안 빼냐고 소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들으셨죠?

그 부분에 대해 분회장님께서 오셔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노인회에서 쓰는 건물은 노인회 건물이 아니고 군에서 지어준 노인회 건물도 아닙니다. 복지회관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회관은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도 아니고 노인들의 편리를 위해서 거기를 사용하도록 했을 뿐이지 여기에서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어르신께서는 그 사항을 알고……

그 회장님이 말의 의미도 모르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소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군수한테 직접 쫓아가겠다고 노인들 몇 분 모시고 간 정보도 들었습니다마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로 노인타워 이윤석 국회의원님이 10억원 보내주신 것 알고 계시죠? 그것 3회 추경에 시행할 수 있도록 넣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는 투ㆍ융자 심사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투ㆍ융자 심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지는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3회 추경에는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부 심의를 거쳐서 의회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후 7월 16일 오전 11시 20분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