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덕우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실, 사회복지과,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실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신 후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의 공석으로 복지기획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지금 간단하게 몇가지 예를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런 사업들은 물론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제군 실정에 보면 농촌에 일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년 농사라는 것은 파종시기와 예를들어 수확시기에 맞춰서 농번기 농한기 이렇게 나눕니다만 농사를 지어야 되는 인력들이 희망근로다 공공근로다 해서 거의다 빠져나가고 농사지을 인력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소규모로 농사를 하는 분들은 물론 가족들끼리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인건비를 주고도 사람을 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희망근로사업이랄지 공공근로사업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일단 농사를 짓는 시기만은 조정이 돼야된다 이런 생각 안해 보십니까. 농사짓는 분들이 인건비를 주고도 사람을 구할 수 없는 실정이고 또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를 더 원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농사짓는 것보다 더 수월한지 또 인건비가 많이 책정이 되는지 그런 자세한 말씀드리는 좀 그렇습니다만 꼭 시기를 농사짓는 시기하고 맞춰서 일손이 모자라는 지역에서 농사를 폐농하게 만드는 이런 정책은 옳지 않다 시기적으로 시차를 틀리게 해서 농사하고 연결이 안되는 시기에 할 수 있는 사업도 충분이 있거든요. 굳이 바쁜 농사철에 전 인력을 여기에 총 동원을 하게 되면 일년 농사를 어떻게 지으라는 것인지 막막하거든요.

행안부에 건의를 하신다니까 제가 건의를 드리면 농민들이 도저히 우리군민들이 거의 농사쪽 일을 안하려고 하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이 많이 와서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관광비자인지 석달에 한번씩 다시 다녀와야 됩니다. 아까 보고하신 내용중에 농업연수 이런 개념으로 이건 우리 의회에서 다룰 얘기는 아니지만 아까 행안부에다 건의를 하신다니까 그런 부분에 도저히 희망근로 공공근로 쪽으로 자국민들은 그렇게 한다면 기피하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중국에 계신 분들을 모시고 오는데 일년이라든지 연장을 해주는 방법도 있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석달에 한번씩 자기 나라에 다녀오는 경비 일체를 농민들이 다 부담을 하니까 계속 단가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석달에 한번 안갔다고 일년으로 연기를 해주면 농사짓는 분들도 충분히 중국분들 오가는 경비만 절감이 되면 많은 분들을 모시고 와서 농사짓는데 차질이 없을수 있는데 국가에서 하는 정책이라는게 책상 머리에 앉아서 정확히 그런 파악도 못하고 무조건, 물론 공공근로 희망근로 원하는 분들도 많고 또 그분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단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먹거리 농사에 대한 신경은 하나도 안쓰는 것에 대해서 아타까운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중국사람들이 일년씩 있을 수 있게 연장을 해주든가 그런 것도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담당한테 답변까지 바라는 것은 아닌데 일단 행안부에 그런 건의도 수차례 하셨다니까 그런쪽의 강력한 주문을 해 주시고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희망근로 하는 분들 유니폼을 입고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은 꼭 그렇게 하게 돼있습니까?

희망근로 이런식으로 글자가 들어가니까 입기가 그렇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23페이지에 보훈단체운영관리 보고하신 문제점에 보면 기념탑건립에 있어서 자유수호연맹 인제군지부와 부지선정 문제로 사업이 지연된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애당초에 날짜 기억은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만 의원님들도 참석을 해서 만해마을 쪽에다 탑을 건립하겠다고 하면서 기공식 했던 적이 있죠?

거기 공사도 어느정도 추진을 했던 것 같은데요.

기초하면서 들어가 소요경비는 어느정도 됩니까?

그 돈은 우리 군 예산입니까?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그분들 자체 예산으로 했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다시 이걸 인제쪽으로 가지고 와야 된다는둥 이런 문제점이 생긴 근본 이유가 뭐죠?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그 지역으로 옮기게 되면 탑 건립하는 예산은 그분들 자체 예산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하루 세끼 먹는 것하고, 잠자리 불편한 것은 자원봉사팀들이 감수를 하면서 왔겠지만 인원이 많다 보니까 먹는게 장난이 아니더라구요. 실지 아무리 독지가들이 차량을 이용하든지 손에 들고간들 많은 인원이 먹다보니까 이런 먹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겠더라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의원도 사회봉사단체나 이런 쪽에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이미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대책을 강구한다고 하니까 실제 학생들이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자원봉사이지만 가장 뜨거운 삼복더위에 이 작업을 하게 되니까 물론 공정은 건축공정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만 우선 식생활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군부대 야전용 천막으로 임시 거주환경이 돼있던데 인제군에 체육관 옆에 수해때 활용했던 콘테이너들이 여러동 나와 있죠 지금 비어 있으면 그런걸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은 없었습니까?

그 다음에 이 사업이 현장에 가보면 독거노인들을 말 그대로 연탄불 안갈고 난방에 대한 걱정을 안하고 특히 앞에 텃밭도 100평씩 만들어서 전원생활 수 있게 한다는 현장설명을 들었는데 이런 부분이 6개읍면을 확대 시행할 수 있는 효율적인 사업이다고 생각을 했고, 이게 지방비로만 부담해야될 성격이 아니라 이런 좋은 성공사례 같은 것은 농식품부나 행정의 좋은 선례로 홍보를 해서 이런 것이 관내에서부터 잘 활용된 주민복지에 대한 정책이랄까 이런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무튼 사업은 매끄럽게 마무리 되리라 판단이 됩니다만 특히 이 사업이 처음에 발단이 된 동기는 기아산업 노조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든가 연말에 상당히 많은 자금을 통해서 이게 시발이 됐다고 보는데 차제 완성단계에서 기아산업 노조하고 끈끈히 어떤 연을 맺어서 어떤 특정 큰 대기업의 복지정책 하고도 고리가 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맺어서 항상 기아와 인제는 복지수준을 이렇게 높인다는 슬로건이 걸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도 개인적으로 기아산업노조 사무국장하고도 전화통화를 자주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참여를 높일 수 있게끔 행정에서 적극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의 전화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2쪽에 보면 각 읍면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활동이 대부분 틀에 박힌 활동이 있을 수 있는데 일부 읍면에서는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여가활동이라든가 특정 분야 그 다음에 지역 자체에 말 그대로 주민자치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기초적인 부분에 상당히 열의가 있는 읍면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부분에서 각 읍면에 공히 일정금액의 지원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더 활성화 되거나 앞으로 사업계획이 왕성한 읍면에는 소정의 금액을 더 추가 재원이 필요한 부분에는 더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아무튼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주민자치라는게 각 읍면에서 시발이 돼서 잘 운영이 될 때 지방자치 문화가 스스로 잘 발단의 원동력이 될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차제 연말에 예산편성할 때라도 해당 사업분야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 노인복지센터가 있는데 콜카운영은 하고 계십니까?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지요?

말 그대로 콜카인데 잘 연결이 안되고 시스템이 직원들 사이에 안되고 있는 민원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센터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원봉사할인 가맹점이 있습니다. 그 모집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그 사업의 취지는 참 좋으신데 봉사자들한테 무슨 혜택을 준다고 생각하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할인가맹점에서 그 사업에 대한 홍보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가맹점에서 잘 알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총 몇 명인데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소득 주민 자녀들이 대학교 다니는 학생수가 인제군에 아홉명인데 두명은 인제군장학금에서 주고 세명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을 주고 그러면 네명이 공부를 못해서 못줬다는 얘기인데 네명이 어느정도 공부를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명도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사실 저소득층들이 공부를 잘못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학금이라도 지원해 주자 해서 기준을 낮추자고 한 기억이 나는데 네명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물론 조례도 제정해야 되겠지만 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한시적 생계보호라든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학생들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복지기획담당 전종태 계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사실 준비를 많이 해오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막힘없이 성실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