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 간단하게 몇가지 예를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런 사업들은 물론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제군 실정에 보면 농촌에 일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년 농사라는 것은 파종시기와 예를들어 수확시기에 맞춰서 농번기 농한기 이렇게 나눕니다만 농사를 지어야 되는 인력들이 희망근로다 공공근로다 해서 거의다 빠져나가고 농사지을 인력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소규모로 농사를 하는 분들은 물론 가족들끼리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인건비를 주고도 사람을 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희망근로사업이랄지 공공근로사업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일단 농사를 짓는 시기만은 조정이 돼야된다 이런 생각 안해 보십니까. 농사짓는 분들이 인건비를 주고도 사람을 구할 수 없는 실정이고 또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를 더 원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농사짓는 것보다 더 수월한지 또 인건비가 많이 책정이 되는지 그런 자세한 말씀드리는 좀 그렇습니다만 꼭 시기를 농사짓는 시기하고 맞춰서 일손이 모자라는 지역에서 농사를 폐농하게 만드는 이런 정책은 옳지 않다 시기적으로 시차를 틀리게 해서 농사하고 연결이 안되는 시기에 할 수 있는 사업도 충분이 있거든요. 굳이 바쁜 농사철에 전 인력을 여기에 총 동원을 하게 되면 일년 농사를 어떻게 지으라는 것인지 막막하거든요.

행안부에 건의를 하신다니까 제가 건의를 드리면 농민들이 도저히 우리군민들이 거의 농사쪽 일을 안하려고 하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이 많이 와서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관광비자인지 석달에 한번씩 다시 다녀와야 됩니다. 아까 보고하신 내용중에 농업연수 이런 개념으로 이건 우리 의회에서 다룰 얘기는 아니지만 아까 행안부에다 건의를 하신다니까 그런 부분에 도저히 희망근로 공공근로 쪽으로 자국민들은 그렇게 한다면 기피하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중국에 계신 분들을 모시고 오는데 일년이라든지 연장을 해주는 방법도 있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석달에 한번씩 자기 나라에 다녀오는 경비 일체를 농민들이 다 부담을 하니까 계속 단가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석달에 한번 안갔다고 일년으로 연기를 해주면 농사짓는 분들도 충분히 중국분들 오가는 경비만 절감이 되면 많은 분들을 모시고 와서 농사짓는데 차질이 없을수 있는데 국가에서 하는 정책이라는게 책상 머리에 앉아서 정확히 그런 파악도 못하고 무조건, 물론 공공근로 희망근로 원하는 분들도 많고 또 그분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단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먹거리 농사에 대한 신경은 하나도 안쓰는 것에 대해서 아타까운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중국사람들이 일년씩 있을 수 있게 연장을 해주든가 그런 것도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담당한테 답변까지 바라는 것은 아닌데 일단 행안부에 그런 건의도 수차례 하셨다니까 그런쪽의 강력한 주문을 해 주시고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희망근로 하는 분들 유니폼을 입고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은 꼭 그렇게 하게 돼있습니까?

희망근로 이런식으로 글자가 들어가니까 입기가 그렇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23페이지에 보훈단체운영관리 보고하신 문제점에 보면 기념탑건립에 있어서 자유수호연맹 인제군지부와 부지선정 문제로 사업이 지연된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애당초에 날짜 기억은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만 의원님들도 참석을 해서 만해마을 쪽에다 탑을 건립하겠다고 하면서 기공식 했던 적이 있죠?

거기 공사도 어느정도 추진을 했던 것 같은데요.

기초하면서 들어가 소요경비는 어느정도 됩니까?

그 돈은 우리 군 예산입니까?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그분들 자체 예산으로 했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다시 이걸 인제쪽으로 가지고 와야 된다는둥 이런 문제점이 생긴 근본 이유가 뭐죠?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그 지역으로 옮기게 되면 탑 건립하는 예산은 그분들 자체 예산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