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복란의원입니다. 한우공동사업장 조성사업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최근 서울축산농협과 영동군에서 용화면 일대 대규모 한우 공동사업장을 조성키로 하고 현재 사업 타당성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현실화 될 경우 수질오염과 하천 생태계 파괴는 물론 청정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는 우리군에 막대한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며 또한 태권도공원 완공이후 관광객 유인 전략에도 커다란 암초로 작용할 것은 너무 명백합니다. 이에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한우 공동사업장 조성 사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대한 모든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무주군의 생존권과 환경을 사수하기 위하여 총 궐기할 것을 주문과 같이 결의 하고자 본 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 축산농협과 영동군에서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사업비 1,024억을 투자하여 충북 영동군 용화면 내룡마을 일대 71만여평의 부지에 펜션사업, 팜스테이농장, 대형음식점, 사료공장등을 갖추고 한우 3만마리를 사육할 수 있는 대규모 한우 공동사업장을 조성키로 하고 현재 사업 타당성을 용역중에 있다. 그러나 이곳 사업예정지는 금강의 발원지이며, 전북 무주군의 젖줄인 남대천과 인접해 합류하는 지류로써 불과 3킬로미터 이내 하류에는 무주군민 1만3,000명이 이용하는 상수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전, 청주 등에 연간 13억톤의 공업용수 와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대청댐이 위치해 있다.

그동안 무주군은 지구환경 시대를 맞이하여 자연의 나라를 기치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환경축제인 반딧불 축제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청정지역으로 거듭나고 있는데 이번 한우 공동사업장 조성은 무주군의 이러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무주군이 수질 오염과 하천 생태계가 파괴되리라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생활용수와 축산, 공장폐수 등이 유입되고 가두리 양식과 비료, 농약 사용량 증가로 부영양화 현상이 날로 심각해져 대청댐의 수질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에 무주군민과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생존권과 환경권을 사수하기 위해 총궐기하며 한우 공동사업장 조성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서울축산농협과 영동군은 무주 군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말살하는 시대착오적인 사업인 한우 공동사업장 조성 계획을 즉각 백지화하라. 하나,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은 본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보고서가 조작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승인을 거부하라. 위와 같이 우리의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무주 군민의 재산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9년 7월 13일 전라북도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본 안건을 한우 공동사업장 조성사업 반대를 위한 의회에 결의를 담을 안건입니다.

모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