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16일까지 4일간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지난 7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해당부서장으로부터의 세부설명 청취와 전문위원으로부터의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표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전표순입니다. 무더위에도 불구하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전재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미순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김연수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용회 자활고용팀장입니다. 송세종 희망근로팀장입니다. 그럼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의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4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세출예산 규모는 2009년도 예산 3백 29억 7천 9백 59만 4천원 대비 1백 96억 2천 8백 77만 6천원이 늘어난 5백 26억 8백 37만원으로 59.52%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로 1백 46만원이 증액된 1천 3백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23명에 대한 회의참석수당으로 조례개정과 위원수가 확대되어 추가인원의 수당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자원봉사센터운영 인건비로 5백 80만원이 증액된 1억 5천 4백 4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현장요원 4대 보험료 및 계약직 퇴직적립금으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4백 86만원이 증액된 5천 7백 4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로 설치된 동 자원봉사센터의 전화요금으로 센터 내에 인터넷 회선사용료와 도시축전과 관련된 SMS 발송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 생계급여 국·시비 포함하여 3억 7천 8백 60만 3천원이 증액된 1백 68억 8천 6백 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로 보조금 내시액이 변경되어 추가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로 1억 5천 7백 46만 3천원이 증액된 13억 6백 8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로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이 변경되어 추가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 주거급여로 2천 5백 89만 9천원이 감액된 43억 8천 7백 1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 내시액이 변경되어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로 국·시비 포함하여 2천 6백 37만 1천원이 증액된 1억 1천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해산 및 장제비로 보조금 내시액이 변경되어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비로 3천 4백 9만 1천원이 증액된 1억 6천 1백 1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양곡구입 지원비로 보조 내시액이 변경되어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 자활근로자 보조금으로 10억 6천 9백 55만 8천원이 증액된 36억 9천 9백 3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자 보조금 부족분에 대하여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민생안정 TF전문요원 인건비 성립전경비로 6천 4백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생안정 TF요원 4명에 대한 9개월분 인건비로 긴급구호나 긴급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요원을 채용하고 그 인건비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 자산 및 물품취득 사무집기류 구입 성립전경비로 국·시비 포함하여 2천 1백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과내에 희망복지 129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무집기와 컴퓨터 전화기 등을 구입하고 지출할 예산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로 9억 7천 22만 3천원이 증액된 14억 9천 4백 3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생안정을 위한 긴급복지 수혜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생계비나 의료비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보조 내시액이 변경되어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지역사회 서비스혁신 사업비로 2억 6천 7백 40만원이 증액된 3억 6천 7백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개발형 희망뮤직큐사업과 구 개발형 청년사업단지원사업으로 보조 내시액이 변경되어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 사업비로 3억 8천 8백 10만 1천원이 증액된 6억 2천 3백 8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 인지능력 및 아동 건강서비스사업으로 국·시비 내시액이 변경되어 구비 포함하여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 운영 사무관리 일반수용비로 1백 50만원이 증액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 내시액이 변경되어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비로 1천 6백만원이 증액된 2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 5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지원범위가 확대되어서 늘어나는 예산만큼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지원비로 3천만원이 감액된 5억 8백 6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이 변경되어 구비 포함하여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 한시생계보호 성립전경비로 국·시비 포함하여 18억 8천 4백 4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최저 생계비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한시적 생계구호로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비로 1억 7천 2백 80만원이 감액된 3억 2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지급대상자 중에서 미 신청자와 사망 전출 등으로 당초보다 인원이 줄어 감액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실업대책 시설비 공공근로사업비로 7천 5백 60만 3천원이 증액된 6억 8천 5백 3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내시액이 변경되어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사업 시설비 성립전경비로 국·시비 포함하여 1백 4억 5백 1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직자 구제사업과 실업극복을 위한 6개월간 한시 프로젝트사업으로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대 보험료 성립전경비로 7억 9천 5백 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희망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로 지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성립전경비로 11억 7천 3백 9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근로사업 추진에 필요한 장비, 물품구입비, 임차료, 자재비, 인쇄비, 여비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고용촉진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취업정보센터 기자재 보강사업비로 7백 4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집기 및 사무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9억 4천 6백 52만 9천원이 증액된 20억 9천 1백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8개 항목에 대한 국비 예산을 집행하고 사용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6천 98만 4천원이 증액된 1억 9천 2백 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10개 항목에 대한 시비 예산을 집행하고 그 사용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에 의료급여기금으로 30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관리사업 기본급 보험료 법정부담금 퇴직충당금으로 구비에서 2백만원을 감액한 1백 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5천 3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반환금 및 기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08년도 시·도비 사용잔액 반납금으로 1천만원이 증액된 4천 4백 3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오납금으로 2008년도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및 기타잡수입 반환금으로 20만원을 증액한 2천 7백 2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요구액은 당초 예산보다 59.52%가 증액된 5백 26억 8백 37만원이며 증액 사업내용은 자활근로사업, 민생안정 TF전문요원 인건비 등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운영, 긴급복지 지원사업, 지역사회 서비스혁신 사업, 한시생계보호,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사업 등이며 주요 검토내용은 예산안 144쪽 민생안전 TF전문요원 인건비 등 6천 4백 80만원, 예산안 144쪽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 2천 1백 20만원의 편성사유 및 사업계획에 대하여 예산안 145쪽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 2억 6천 7백 40만원의 증액사유에 대하여 예산안 146쪽 한시생계보호 18억 8천 4백 43만 5천원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예산안 147쪽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사업 1백 23억 7천 4백 64만 2천원의 사업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당초 예산대비 1천원 증가한 사항으로 인건비 감액 및 보조금 사용잔액 등의 반환금 임에 따라 원안검토 하였습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던 것은 마저 하고 정회가시죠.

저쪽에서 지금 정회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구재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송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희망근로 말이에요. 이게 국비 시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다 써야 되는 것입니까?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안 하게 되면 나중에 국·시책 사업을 저희가 이렇게 거부하는 인상을 심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부담비율을 마치지 않고 나중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저희가 나중에 그것에 따른 평가가 있거든요. 중앙이나 시 단위 평가에서 그런 부분에 저희 구에 어떤...

그런데 과장님 의견은 여러 가지 79개 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운영해 보시면서 문제가 많다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인건비 어떤 지우기 위한 사업으로 이렇게 오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어떤 실업자 구제대책의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어떤 사업을 미리 발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것을 예산을 주고 그때부터 사업 발굴을 해서 추진하라고 하다 보니까 단순한 환경정비사업 이런 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실업 구제대책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살포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는 볼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공공근로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하죠?

공공근로는 연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3/4분기도 모집을 했습니다. 선발을 해서 또 공공근로는 공공근로대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몇 시간 일하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8시간.

한달 급여가 얼마나 나가죠?

그것도 지금 희망근로 인건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89만원 정도 저희가 4대 보험료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방범대 활동 조직하신다고 했는데 조직하시기도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저희 서부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협의를 해서 저희가 대량으로 400~500명 정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많은 인원이 투입이 되다보면 사람을 관리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160명만 거기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8월 1일부터는 야간순찰을 두개조로 나눠서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그 다음에 3시부터 7시까지 이렇게 두 타임으로 나눠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과장님 담당하시는 팀장님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업을 발굴하시는 그 자체가 굉장히 힘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돈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도 그 방향을 정확하게 잡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이게 과연 꼭 써야 되는 것인지 또 만약에 다 못 썼을 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잘 생각을 해서 좀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안 쓰면 좋겠어요. 좀 지나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곳곳에서 지적이 많이 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면서 그런 것을 느끼고 계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은 것 같으니까 하여튼 잘 생각 좀 하셔서 신중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증액이 되었는데 우리가 매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나 정리추경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다 사용이 못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에 어떤 정책의 변화가 있었나요?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한시생계보호 제도가 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지금 1,713명 이 정도 목표를 가지고 각 동에 한시생계보호가 일시적으로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시켜서 그것을 차상위계층보다 소득이 조금 높은데 어렵다든지 할 경우 저희가 조사해서 그 사람들을 추가 지원하는 방법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시생계보호로 새로 항목이 생긴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지금 성립전 18억 8천 4백만원 거기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게 연초부터 사업은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실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다가 너무 많은 인원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국비의 지원금액을 조금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그것은 추가로 증액해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하고 한시생계보호 지원사업에 대해서 하고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지원되는지 차이와 그런 것을 설명해 주시죠? 긴급복지 지원사업하고 한시생계보호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달라는 말입니다.

긴급복지하고 한시생계보호요.

네.

그런데 한시생계보호는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항이 발생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긴급복지는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보호대상자로 책정이 안 되었는데 갑자기 병원비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병원비를...

알고 있는데 그게 비슷한 범주에...

그래서 한시생계하고 긴급구호는 어느 정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한시생계는 그 기간을 정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긴급복지는 일회성이 될 수도 있고 또 지원을 하다 보면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될 경우는 계속 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 그런 제도적으로 어떤 폭을 넓히고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다른가요?

대상자 책정 기준은 틀리지 않습니다.

이런 비슷한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예산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거의 비슷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구분을 잘해서 그 대상자를 명확히 해서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설명이 잘 안 되고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지원대상하고 어떻게 절차를 걸쳐서 지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예산편성이 시설비로 되어 있네요?

그게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그 내용은 인건비를 집행을 하는데 희망근로사업으로 처음부터 명칭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인건비인데 시설비에요?

집행의 기준은 그냥 인건비로 나가는데 예산편성 목만 시설비로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생안정 TF전문요원 인건비 이것은 별도의 항목으로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까?

국·시비가 저희들한테 지원이 되었는데 그것은 긴급구호나 민생안정 쪽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한시인부 4명을 고용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사업도 6개월이죠?

네.

그러면 희망근로자를 모집해서 거기서 사용하면 될 것을 별도로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도 6개월에 한시 인원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 민생안정 TF전문요원 인건비도 6개월이죠?

네.

그러면 희망근로 프로젝트에서 4명을 모집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희망근로사업은 그냥 보편적인 사회 실업자 구제대책으로 대규모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민생안정 TF요원은 한시구호나 갑자기 긴급구호가 필요한 사람을 조사하기 위해서 한시인부로 아예 저희가 계약직으로 채용을 한 네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것은 희망근로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희망근로에 한 사업 발굴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희망근로사업 발굴에 그런 것도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사업 발굴을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네.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한테 이러한 사업을 발굴해서 거기다 하지 별도로 하게 되면 희망근로가 어르신들 공원 청소밖에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사업을 발굴하시라고 그러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요즘에 날씨가 매우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무덥고 장마도 되고 있는데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 제가 보면 사실 자꾸만 걱정스러워요. 낮에 건강 이런 안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지시를 했는데 혹서기에 한낮에 2시부터 4시 사이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50분 일하고 10분 쉬게 이렇게 하지 말고 20분 30분 일하고 30분 정도 쉴 수 있게 이렇게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저희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또 혹서기에는 무리한 일을 하지 말고 오후에는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혹시 사고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탄력적으로 일을 추진하라고 각동에 지시를 했습니다.

하루에 8시간이죠?

네.

8시간이고 급여가 있는데 혹시 4시간씩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적게 받더라도.

할 수는 있는데 본인들이 또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반으로 줄거든요.

그만두시는 분들이 힘들어서 그만두시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연령층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일하는 분위기가 이상해서 젊은층에서 많이 그만두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만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일하는 분위기가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을 분리해서 운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동에 연령 대를 나눠서 사업장에 배치하도록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사업을 발굴하시겠다고 하고 경찰서하고도 하고 자원봉사센터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기존에 지금 환경지킴이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 어르신들은 아마 4시간 근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시간 근무하면서 급여가 작기 때문에 서로 왜 우리는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협의하실 때 기존에 있는 분들하고도 잘해서 기존에 건강하게 자부심 갖고 일하시던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그런 점까지도 같이 염두해 두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는 그 대가를 돈으로 다 지불하잖아요?

네.

현금으로 지불하는데 희망근로 만큼은 카드나 혹은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지금 대체하잖아요?

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실업자 구제대책으로 전국단위로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인건비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이분들이 혹여 돈을 쓰지 않고 저축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재래시장도 이용하고 하게끔 일부러 기프트카드나 희망근로 상품권을 30% 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보면 기프트카드 사용 시에 단말기가 없어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가정에 많고 그런 대책으로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상품권을 이용하겠다고 대책을 세워놓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재래시장 상품권을 받아가지고 사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도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신청을 했는데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게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11월달까지 하는 사업이죠?

네.

그 이후에 만약에 이 사업이 11월달까지 끝나고 난 뒤에 안 했을 때에 추가로 신청 받은 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6개월간 한시 사업으로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그때 11월말에 가서 경제상황이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오면 정부에서도 더 추가 연장을 안 하겠지만 그래도 사회 전반적으로 아직 실업급복이 안 되었다 생각하면 이 사업을 내년으로 더 연장할 수도 있다는 그 여지는 남겨놓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희망근로를 하기 위해서 지금 대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그 대기자 분들의 항의전화나 항의 방문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그분들에 대한 대우를 해주고 또 빨리 이렇게 선처를 해서 희망근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한 대책을 구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추가 사업을 발굴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에는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사업이 중복되지 않고 우리 서구에 맞는 추가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희망근로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은 지난번에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재래시장 상품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네.

대책을 잘 세워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문제점들을 물론 이거 국가사업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중앙에다 건의를 해서 좀더 우리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어떤 근로사업들이 나올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표순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최준석입니다. 서민생활 안정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전재안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연세 노인복지팀장입니다. 허은주 재활복지팀장입니다. 연미숙 여성복지팀장입니다. 문찬주 보육팀장입니다. 그럼 저희 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4쪽, 67쪽, 69쪽입니다. 2008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2억 2천 2백 98만 7천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2억...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물가상승분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기간 내에 자재나 인건비상승이 있을 때 건축업자가 요청해서 우리가 예산 세우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미리 그것을 예산이 올라와 있죠?

그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15억 예산이...

그것은 알고 있는데 예산을 세울 때 물가상승분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예상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가상승이 몇% 되면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리 예산이 세워졌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석남제일어린이집이 당초 저희가 계약 당시가 2007년도이고 계속 사업을 이월하면서 사업이 연장됨에 따라서 2년 정도의 갭이 있기 때문에 1년반 정도의 갭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물가상승분이 건축비가 보통 1년에 15% 정도의 상승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 예산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별도 보고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문화관광체육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위생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6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