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결산이라고 하는게 뭐 추경이라든지 우리 본예산 세우는 것 하고도 많이 성격이 다릅니다. 그지요? 지난 2008년 동안에 예산을 짜와서 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는 1년 동안 예산을 얼마나 적정하게 잘 사용 했는지, 전용은 없었는지 여러 부분을 지금 우리가 한번 재검토해 보는 것이지. 이걸 뭐 예산을 증액시키고, 감소시키고 이런 것 하고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이 구청에서 제일 힘있는 그 실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산을 참 이렇게 넉넉하게 사용하신 것 같고 잔액도 뭐 많이 남고 이런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1,000만원도 따기 위해서 로비까지 하면서 난리입니다. 일단 좀 더 받을려고 그래 지금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승소사례비 같은 경우에도 50%가 남아 있고, 그지요?

예.

그리고 또 500만원 그 뭡니까? 한푼도 쓰지 않았는 500만원 뭐 포상금입니까?

그것은 이제 그.

물론 아니 잠깐 제 말 좀 다 들으세요.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1, 2년 지금 예산 세우는 것 아니고 지금 수십년 계속 예산을 세워 오면서 하면은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포상금 같은 것도 500만원 전액이 남았다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승소사례비도 50%가 남았다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어떤 행위에 대해서 변명이라든지 이유가 다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다른 우리 의원님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게 납득이 돼야 되는데 별로 지금 그 납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광범위하게 예산을 짜셨고 다른 과에 비해서 그런게 지금 곳곳에 지금 보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 좀 유념해 주셔야 되겠고 총괄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등 각 부서별로 올라오는 예산이 적절히 되어 있다면은 결산 시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니고는 공사 등 일반 입찰 사무에서는 1억 미만일 경우에는 87%, 그 이상일때는 77% 이상 예산이 집행되었다면은 적절하다고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지요? 일반적으로. 그 일반적으로 법정경비 및 또 일반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은 95% 이상 집행되어야 계획대로 계획과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불용액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대부분의 과에서 불용액 하면은 전부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 무조건 불용액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지요? 저도 한 3년 정도 이 예산을 다루고 결산을 보면서 이것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10%를 삭감을 하고 만약에 불용액을 그렇게 꼭 10% 잡을 필요가 있는지 10%를 삭감하고 다른 사업에 투입하는 것도 그 예산의 뭐 효율성 면에서도 더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10% 빼고도 또 15% 이상, 20% 이상 되는 그런 예산이 많이 불용액이 남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적절하게 잘 세웠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그 몇 년간 결산 시에도 그렇고 물품취득비 같은 부분에서는 40% 이상 남는 경우도 있어요. 물품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런 것은 물품취득을 한다 하는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언제부터 여기에 의해서 이것을 물품을 취득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시장조사가 잘못됐다 하는걸 단면적으로 말해주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기획실장님, 그지요? 한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 재정 건전성을 위해 갖고 세입과 세출 부분에서 좀 보수적인 운영을 해 주실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이와 같이 사례 여러 가지 사례가 이렇게 발견되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뭐 예산이 좀 많이 남았다든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또 잘했다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패널티를 줘 가지고, 그지요? 좀 예산 감독권을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제가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위원님?

아니요. 전반적으로 지금...... 물론 제가 이걸 예산을 쭉 총괄해가 보면은 제일 힘 있는 부서라 하는게 지금 눈에 딱딱 나와요. 지금 예산 짜 왔는게 보면은 남았는 것도 그렇고 남았는 이유도 지금 별로 저희들 설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모범을 보여줘야 안되겠습니까? 그지요? 어떤 우리 기업체든 간에 어떤 그 단체에서든 간에 기획실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입니다. 그 단체에, 그지요? 그러면은 좀 더 모범을 보여갖고 특히 예산에서 좀 더 타이트 하게 좀 짜주셔야 될 그런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아까 실장님 뭐 입찰하고 입찰잔액이 뭐 한 8,700만원 남았다?

예.

그 남았는 것은 보자. 그걸 뭐 모아 가지고 수의계약해 가지고 동네에 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까?

수의계약을 하고도 이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저희들 뭐 1개월에 걸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연중 시행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저희들 지난해에 실시하고 남았으면은 입찰잔액까지 확보해 가지고 또 저희들이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입찰잔액을 파악해 가지고 배정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바로 12월이 도래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선정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전체 10억에서 8,000만원 정도 같으면 저희들이 아마 92%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입찰이 보통 80한 6-7%에서 낙찰이 됩니다. 이래 돼서 그런 점도 저희들 최대한 고려를 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찰잔액을 재투자를 하지 못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제가 주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야기 하느냐 하면 각 동에 지금 뭐 1,000만원, 뭐 500만원짜리 뭐 해 달라 하는 그런 사업장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기획실장이 이제 이야기 들으니 12월달에 연말이 도래 돼 가지고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남았다 하는데 그것은 뭐 내가 본 견지에는 수의계약 뭐 요사이 수의계약 얼맙니까? 얼마 이상입니까?

수의계약이 500만원 이하입니다.

1,000만원 아닙니까?

아닙니다. 500만원입니다.

얼맙니까? 지금. 1,000만원일. (장내 소란) 1,000만원 맞을건데.

지금 현재 기준은 500입니다. (실장 담당직원과 대화) (관계공무원석에서

배상관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일건데. 그래서 실장은 그 수의계약 단가도 좀 알고 있어야 되고 내가 본 견지에는 그걸 이래 모아가지고 12월달에 그 동네에 해 달라 하는거를 좀 이래 신속하게 해 주면은 이래 8,000만원 정도는 안 남고 주민들한테 좀 득이 안 돌아 가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강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물론 이 예산이 전년도에 뭐 예산이지만도 소규모 편익사업 외에 추경에서 얼마 전에 1억8,000 삭감된 것을 살리고 또 예정구역 확정 외에 추진사업지구 외에 20년, 30년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외에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도심재생 신암 재정비 촉진지구지역 외에 1동과 3동에 오가는 그 시장통에 하수정비 인터로킹 교체를 해 달라고 저가 그렇게 주장하고 또 주장했는데 할 기미도 없고 이래 가다가 2009년도 예산도 불용액으로 처리되는건지 저는 걱정이 돼요. 그래서 2008년 세입세출 심사 결산을 하면서 2009년까지 심히 걱정되니까 잘 판단하셔 가지고 예산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실장님 우리 기획감사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저희들이 뭐 비단 그 집행잔액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있어서 그 정확한 용도로 예산이 집행되었는가? 그리고 예산 낭비 요인은 없었는가? 그지요? 그리고 과다 불용처리가 되었는 것은 없었는가? 이런 것들을 어떤 명확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보면 타 실과에 비해서 그 집행잔액이 그 다음 연도 이월액 7억을 제외하고도 한 84%가 집행이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산 감독권을 갖고 있는 예산 집행 중심 부서인만큼 다음 익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바를 참고하셔서 예산 편성에 올바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공보실에 뭐 전부 항목별로 그 설명을 하는데 예산이 뭐 100만원이나 200만원 이상 그런 것만 남았는 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이래 공보실에 지금 장수가 열 몇장 되는데 이래 하면은 시간도 많이 이게 벌써 뭐 여러 번 이래 걸쳐가 왔기 때문에 공보실장이 너무 그 상세하게 이야기 하는 것 설명하는 것도 저러니까 한 200만원 이상 되는 것만 고마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예, 강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실장님 금방 내 저것 페이지수 저것 몰라 가지고 못따라 갔는데 몇 페이지에요? 그 토지보상 뭐 하는 것?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입니까?

예.

무슨 사업이지요?

예, 50페이지.

아니 무슨 사업이지요? 토지보상 토지 수용하는 것?

토지수용하는 것은 불로고분군.

아! 불로고분군 토지수용비?

예.

이것 토지 몇 평에 얼마였어요?

토지보상비는 3억1,940만7,620원을 집행했습니다.

예, 그리고 평수는?

평수는 토지 6필지에 5,357제곱미터 매입비가 2억7,744만5,320원이고 그 다음에 농작물 보상이나 감정평가비 등이 4,196만......

내가 궁금한게 도시계획이나 각종 토지수용 편입할 때 적정한 그 보상가격이 어떤 방식으로 됐는지 그것 궁금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여기 저 보상과가 따로 투입해가 있었어요? 여기 문화체육관광부에 여기 보상과가 따로 있습니까? 보상계가?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명순 없습니다.)

없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명순 예.)

보상계가 별도로 없습니다.

없어요?

예.

답변할 수가 없겠네? 그래도 대충 기준이 뭐였는지 이야기.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명순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로?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명순 예.)

공시지가라 하는 것은 표준지, 개별지에 주택가격 뭐 그 과세표준 그걸 공시지가라 하는데 그래 가지고는 답변이 안 돼. 왜냐 하면은 공시지가에 알파프로그램을 넣어 가지고 뭐 감정평가 나오고 또 거기에서 감정평가 두인해가 나오는건데 감정평가 그것 가지고는 공시지가 가지고는 보상가격이다. 이렇게 말씀하면 답이 틀렸어요. 내가 궁금한게 그게 아니고. (실장 담당직원과 대화) 거기에 대해서 뭐 아는게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명순 예.)

예, 이야기 해 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명순 예,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필지에 따라서 공시지가에 의해 가지고 우리 감정평가 의뢰를 합니다. 의뢰 평가 오면은 그 금액에 의해서 우리 그 금액에 따라서 보상을 책정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불로고분군 전체.)

아! 예, 알았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명순 예.)

예, 됐어요.

예, 김은희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뭐 교통과 계시다가 오신지 얼마 안 됐지요?

예, 얼마......

예, 얼마 안 돼가 제가 뭐 상세하게 뭐 답변을 요구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문화공보실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많다. 그지요?

예.

그러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특히 사고이월은 좀 문제가 안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이월되는 사업이 작년도에 얼마나 되었는지 그 자료를, 그지요? 그리고 왜 이월 됐는지 그것 예산하고 따로 하나씩 뽑아갖고. 예, 하나씩 주시고요. 그 용역이 작년에 몇 건 있었습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관련한 맨 마지막판에 11건이 나옵니다. 나오고요. 여기 결산 설명서에.

그 이월이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왜 사고이월인지 그 설명이 지금 잘 안되고 있거든요.

사고이월은 인제 이래 보면은 저희들이 문화재 같은걸 이래 하면은 예산을 배정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시설비를 설계비로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설계가 완료되면 또 이제 대구시나 문화재청에 우리가 심사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그게 한달에 한번씩 하는 경우도 있고 두달, 석달에 한번 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공사 입찰을 하고 뭐 이러하기 때문에 공사가 공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고이월로 처리합니다.

그 예산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실 때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게 뭐 100만원이 남았든, 200만원이 남았든 그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 퍼센트가 또 중요합니다. 그지요? 만약에 우리가 예산 500만원을 세웠는데 뭐 200이 남았다면은 그것은 엄청난 액수가 남았는건데 지금 이렇게 그런거에 대해서 별로 설명을 안 하고 넘어 가세요. 그 43쪽에 한번 보면은 구 공보 발간에도 보면은 970만원 중에서 268만원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지요? 그래 제가 중간에 뭐 끊기가 그래서 넘어갔는데 한꺼번에 질문 드릴려고 말씀을 지금 드리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설명이 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운영 같은 경우에는 한번 거쳐서 왔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겠습니다마는 다른 상임위 같은 경우는 이게 액수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액수가 작은 것은 그냥 넘어가시고 또 퍼센트가 또 10% 미만인 것 넘어 가더라도 액수가 작다 하더라도 이게 율이 높으면은 설명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 그것은 왜 그래요? 왜 268만원이 남았습니까? 구 공보 발간입니다. 43쪽에 한 30% 정도 남았지요. 이 퍼센트로 보면은.

예, 그렇습니다.

이것 왜 이렇게 남았어요?

이것은 자세히 알아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그래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제가 이건 넘어 갑니다마는 이런 것 사실 좀 파악해 갖고 올라 오셔야 되거든, 그지요? 그래 지금 운영에서도 한번 걸러가 왔기 때문에 여기에 좀 의구심을 좀 가질 수 있는 이야기인데 지금 모르시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동구 보면은 용역이 너무 남발되고 있어요. 그 용역이 남발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용역에 제동을 걸어도 지금 이게 잘 안되고 있는데 그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복지산업위 같은 경우에도 용역을 작년에 제가 용역비를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위 올라가가 그게 복귀가 됐어요. 됐는데 동구 노인복지에 관한 용역인데 저는 참 기도 안 찹디다. 그 용역에 전부다 대구 동구 노인정책에 대해서 수립하는데 그 연구인팀들이 전부 서울 사람이에요. 지금 그딴 식으로 지금 대구 이게 동구에 지금 용역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추경에 서울 그 교수들한테 용역 줄려고 삭감 했는거를 갖다가 복귀시켜 가면서까지 3,000만원이라 하는 예산을 갖다가 왜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 서울에 있는 교수들이 어떻게 동구 노인복지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겠어요.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 동구청이 지금 용역이 너무 남발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그래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도 해당 상임위 의원들한테 조차 보고도 안 합니다. 세상에 이런 그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금 입이 있어도 지금 말을 안 하고 있는게 지금 한두개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공보실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금 그래요. 그래 여기도 지금 용역비 몇 건 있는데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운영 그 위원장 위원님들께 보고 다 했습니까? 그래 용역을 하면은 그 예산이 투입되는 것만큼 결과물이 나오면은 그 결과물에 따라서 사업 시행이 돼야 됩니다. 그지요? 그런데 사업 시행 안되는 것도 대부분이에요. 지금 보면은. 동구 노인복지 정책을 어떻게 서울에 있는 교수들한테 한 사람도 아니고 여섯 사람이 전부다 서울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동구에 대해서 무슨 애착이 있어갖고 그 용역의 결과가 잘 나오겠습니까? 그건 누가 봐도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갖다가 통과시켜 갖고 결국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도 우리 용역이 어떤 식으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두건인데 용역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결과물 같은 경우 제가 물론 이 상임위는 아닙니다만 저도 궁금하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하나 주시고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그 사업계획서 하나 해 갖고 저한테 하나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실장께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자료를 특위위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창현 위원님.

예.

예, 말씀 하이소.

과장님 그 담당들 들어왔으면 인사 소개도 하고 이래 해야 되지 그래.

안 그래도 뭐 바쁘셔 가지고 안 그래도 전 또 위원님들 바쁘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인사를 못시켰습니다.

아! 그래 조금 있다 갈 때 그래 인사를 시키고.

예, 인사를 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보고할 때 예산 절감 10% 그것까지 다 보고 하지말고 다음부터는 결산하는 것 이것 벌써 몇 번 거쳐가 왔는 것 아닙니까? 왔기 때문에 10% 예산 절감은 여기 뭐 이야기 할 필요 없고 큰 것만 고마 해가 어서 끝내도록,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보고를 앞으로 하는데 좀 저걸 고쳐가 하도록 하고 73페이지.

예.

동구 혁신아카데미 운영해 가지고 3,700만원인데 1,000만원이 남았네요. 이것은 뭐 동구 혁신아카데미 운영하는 것은 주로 뭐.

이것은 주로 이제 우리 혁신아카데미에서 외부에 강사를 초빙해서 지역 주민들이든가 우리 공무원들한테 여러 가지 강의를 하는 이런 행사입니다. 행사인데 보통 보면 전에 우리 지금 평생학습 계장으로 있던 이상기 계장이 강사 초빙을 할때 당초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뭐 250만원, 300만원 달라 하는데 우리가 좀 과하게 좀 그 해 가지고 150만원하고 교통비 해 가지고 한 160만원 정도 지출하고 이래서 돈이 좀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 서울서 뭐 유명 참 초빙해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에 구민들 대강당에서 이제 강의하는데 강의수당이 이제 절감됐다. 이 말입니까?

예, 강의수당을 보통 그쪽에서 요구하는 250만원, 300만원 달라 하는데 우리가 절충을 해 가지고 한 150만원 정도로 주고 그 여비만 한 10만원 정도 해 가지고 한 10만원 정도 하면은 160만원 정도로 해서 이제 좀 예산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하면은 뭐 강의도 옳게 안 하고 고마 실실 그만 넘어가 버리면 또 어예노?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보통 보면 유명 강사들은 강사가 직접 금액을 하는게 아니고 그 밑에 또 일하는 사람이 우리가 절충을 하면 “예, 알았습니다.” 하면서 내려갈 때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서로 절충을 잘하면은 좀 절감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예.

내가 본 견지에는 돈을 옳게 줘야 이 구민들한테 다문 한 시간을 하면 강의도 옳게 하고 이러는데 그 뭐뭐 이 예산은 딴 구 대구 같으면 뭐 구가 여러 개 있는데 딴데는 가면은 또 옳게 주는데 우리 동구는 또 너무 적게 줘 가지고 우리.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들하고 그쪽에 이제 그 사람들하고 그 운영자 그 강사의 밑에 있는 관리하는 사람하고 협의만 잘하면은 좀 가격을 좀 절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 설명을 할때 큰항목에 대해가 이야기해 주시고 예산 집행잔액이 뭐 한 200만원, 100만원, 200만원 미만에는 설명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다만 제일 끝에 우리 위원님들이 일괄적으로 그것은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시작하십시오.

예.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 설명)

과장님 됐습니다. 예, 인건비 같은 것은 좀 놔두고요. 우리 위원님 혹시 질문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예, 보자.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지금 다른 과에 비해가 정보통신과는 그래도 뭐 일반운영비 뭐 자산취득비, 뭐 수용비 뭐 일부 이런 일반운영비에서 전적으로 뭐 시책을 잘 따른다. 그래서 뭐 대부분 10% 정도 감액을 다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어떤 다른 큰부분에서는 거의 뭐 예산을 다 쓰고 거의 집행잔액을 최소화 시켜 놨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볼 때 보이지 않는 부분을 절약하고 감액을 해야 됩니다. 그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라 하니 하는 부분은 좋은데 그러나 손이 닿지 않는 부분까지 이것 과장님은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그리고 지금 10% 감액을 전체적으로 예산을 절약을 해서 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내년에 우리가 이제 의회에서 각기 공히 일반운영비라든지, 자산취득비 뭐 기타 업무추진비에 대해갖고 전체적으로 10% 감액해도 뭐 다음해는 문제겠지만도 그 부분에 대해가는 우리 과장님 지금 현재 바뀌었으니까 앞으로의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이소.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그 지적사항을 참고해 가지고 앞으로 저희들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세세하게 예산을 아끼고 절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예산 삭감해도 관계는 없겠네, 그지요?

필요한 예산은 주셔야 저희들이 일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것은 아직 도래할 일이지만 미리 결산을 하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0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번에 국제교류 활성화 하는게 이게 중국 이번에 그 가는 것 그겁니까?

예.

그것 아! 이번에 그럼 중국 집행부에는 하나도 안 갔네요?

두명이 갑니다.

누구 누구?

국제통상담당 계장하고 통역으로 직원 한명하고 두명이 갑니다.

아! 그 여비가 다 삭감해 버렸습니까?

올해는 우리 구 전체로 구청 전체로 되어 있는 여비는 삭감을 하고 그걸 공공근로 사업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왜요? 그래도 부구청장하고 바람 쐬고 오면 가면 될건데 왜 안 가요?

예, 그것은 예산과 이제 또 지금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외국에 나가는 것을 자제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두명은 내일 의원님들을 보좌해 가지고 출발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 집행부에는 고마 통상계장하고 직원 한분하고 둘이 따라가고.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뭐 국장이나 부구청장 갔는데 이번에 그분들 고마 안 가고 그 둘이만.

예, 두분이 의회 부의장님을 단장으로 모시고 다섯분이 갑니다.

의원들은 누구 누구 가는데요?

여기 부의장님하고 또 허진구 의원님과.

전영권 의원님.

전영권 의원님. 예, 다섯분.

복지산업위원장님은?

산업위원장님은 건강 상태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안 가기로 했습니다. 건강상 이유로.

같이 그럼 부구청장하고 국장들 국장님도 그 같이 한번 갔으면 좋을건데, 왜 그랬어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먼저 번에 한번 가보니까 오히려 의회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가시면은 단장으로 가셔도 굳이 집행부하고 같이 안 가도 큰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자매결연 하는게 이제 그 집행부 동구청하고 맺었는 것이지. 의회하고 맺었는 것은 아니거든.

아! 그것은 이제 동구청이 아니고 우리 동구하고 했기 때문에 그 중국에도 가니까 당 밑에 그대로 있고 우리도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사실 예산 뭐 여러 가지 또 국제적인 지금 외유 문제가 있어가 그런데 다음부터는 같이 가도록 그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동구의회나 동구청이나 이제 의회도 가도 되고, 구청이 가도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뜻인데 내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고 집행부 기관에 우리는 그저 의회기 때문에 집행부 가는데 그저 따라가고 난 그래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뭐 그 부분에 대해가 있으면 나중에 다시 한번 끝나고 이야기 하고 일단 예산 관계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200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벌써 1년 안 됐지요? 아직.

예, 이제 7개월째 돼 가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전 과장이 지출 다했는 거네. 그지요?

예.

135쪽에 일반보상금 해가 898만원인데 지출이 359만원 미집행액이 539만원인데 이것은 무슨 보상금입니까? 조금 많이 남았네.

잠깐만 제가 찾아가......

135쪽.

135쪽.

30, 203-03 아니.

예, 여기 이제 저희들이 시 홍보물 제작비를 한 750만원 정도 했습니다만 다른 여기 그 홍보비 홍보물을.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아! 예, 1회용품 우리가 포상금으로 쓰레기 불법투기라든가 이게 이제 주민 의식이 변화되고 전문 신고꾼이 한 사람이 한 30만원까지 그 포상금이 제한이 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많이 안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남은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딴 항목은 보면 전부 10%내지 뭐 15% 전부 예산 절감에 의해가 이래 됐는데 이건 내년에도 고마 이 보상금은 많이 줄여도 되겠네요?

그것은 이제 이 시기적으로 이게 1회용품도 있고 그 다음에 불법 소각문제도 있고, 쓰레기 불법투기도 있고 이 종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전문 투기 거의 대부분 전문 투기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 전문 투기꾼들이 어느 지역에 이렇게 배치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보상금이 어느 정도 높아질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구예산 돈 없어가 쩔쩔 매는데 예산 부족해가 쩔쩔 매는데 이걸 그래 이래 예산 세워놓고 집행도 안 하고 이것은 한 보자. 50%도 한 6-70%가 지금 불용을 시켜가 되겠습니까? 그래.

예, 이제 이것에는 2008년도 우리 2009년도 예산 우리가 지금 세워졌는 것 하고 전부다 포괄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그 이제 2010년도 예산은 우리가 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 뭐 부족분이 있으면 또 추경에 할 요량하고.

예.

너무 이래 과다하게 예산 편성해 가지고 불용을 또 과다하게 시키니까 그래 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만, 그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정창현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그 상임위원회에서도 아레 그 이야기 있었는데 에이즈 검사기 구입은 그것은 뭐 이달 중으로 구입 되겠습니까?

예, 지금 안 그래도 위원님들 지적하신대로 우리 검사팀에서 지금 최종보고서를 작성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적어도 다음주 내로는 집행품의를 예산계나 경리계에 지금 올리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의 이제 그 검토는 다 끝나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 작년 12월달에 예산 그것 통과해 줄 때 우리 구민을 위해 가지고 꼭 필요한 뭐 물품이다 해 가지고 검사를 해 줬는데 그게 지금 오늘 며칠입니까? 7월 며칠입니까? 거의 정부에서 그래 그것 조기 예산 집행해 가지고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라고 그만큼 해도 이 7월까지 이것 미루어 놓은 동기가 뭡니까?

예, 뭐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뭐 이게 신종기계라든지 좀 그리고 또 이 기계를 서로 비교하고 하는데 좀 시간도 걸리고 하여튼 최신예 어떤 기종으로 해가 예산도 이게 계속 신기계가 나올수록 그 구입비가 좀 이래서 가격 경쟁력이 생겨 가지고 좀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아마 지금까지 정말로 저렴하고도 성능이 좋은.

아니 그것은 보건소 그것 신축을 하면서 딴 물품은 말이지. 수천만원 그 뭐 이래 해 가지고 의자나, 책상이나 뭐 그것 운동기구나 거기 마구 다 구입을 달랑달랑 다 잘하면서 천상 이 구민 34만 구민들 그 암 검진 그 기계 그 중요한 것을 이것만 고마 달랑 미뤄놓고 딴 것은 달랑달랑, 퍼뜩퍼뜩 고마 조기 집행을 다하면서 이 구민이 꼭 필요한 이 물품 기계는 다 미뤄 버리고 말이지. 이래 가지고 어예 구민을 위한 보건소라 하고 그 뭐 내가 과장한테 여기 보건소장님이 와 계십니까? 보건소장이 잘 안다 하니까 과장은 지금 7월 1일부로 왔기 때문에 아무 것도 모르고 내가 들은 이야기 뭐 그 물품 그 의자하고 뭐 물품 들어가는 그 내역 뭐 그건 지금 태성도 과장은 모르고 보건소장을 한번 출석을 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거론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다음주 내로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하도록 분명히 여기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 7개월 동안 구입 못했는데 대해가 그 사유는 그것은 누가 그 책임을 집니까? 그 주민들이 그 불편하고 말이지. 하루에 보통 암 검진 같으면 과장이 그 잘 모르지마는 거기 담당 담당이 누굽니까?

예, 그것은 뭐 검사에.

하루에 10명 같으면 한달에 30명 아닙니까?

예.

30명이면 7달이면 3×7=21 210명 암 검진도 10명 한달에 10명 더할건데요. 몇 명?

하루 평균 한 10명 정도. 예, 그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동으로 검사.

그걸 에이즈 그래 에이즈.

예.

그래 가지고 그래 에이즈 검사를 에이즈 하면 저게 이제 참 정부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취급하는 병이거든, 그지요? 그런데 이제껏 7개월 동안 저래 방치해 놓고 예산 조기 집행, 예산 조기 집행 하는데 딴 것은 다 조기 집행 해가 신축하자마자 한달 이내에 싹 다 들라버렸는데 에이즈 이 검사 기계만은 이것은 7개월 동안 이래 미뤄놓고 말이지. 구민들 이래 구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구민을 뭐라 할꼬. 애 먹이는 그 행정을 보건소서 지금 했기 때문에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제가 책임을 지고 빨리 다음 주 내로는 이 품의를 올려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하다 그래가 하다 보다 못해 가지고 여기 기자가 알고 대구일보 신문에 났는 것 알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기자가 알고 세상 이 동구청 행정이 이렇다 하는걸 신문에 만 신문에 공포를 다하고 이래 가지고 얼마나 창피스럽습니까?

예, 송구스럽습니다. 빨리 구입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 그 문제는 내가 복지산업위원이기 때문에 품의 부구청장 결재가 났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결재를 내 가지고 구입하는 과정을 그 보고서를 내한테 그 소상하게 나중에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합니다.

예, 보건과장님 그것 예산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일단 나왔으니까 그것 나중에 개별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물어 봅시다. 거기 207페이지에 그 물론 이것 아마 상임위원회에서도 다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남았기 때문에 걸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제가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그 101-10 일시사역인부가 1,900만원 예산에 970만원 약 50% 정도 207쪽입니다.

예.

그 전체적으로 한 50% 예산이 남았는 그 부분은 뭐 어떤 연유로 해 갖고 그 내역을 지금 앞에 모르겠는데요.

예, 위원님 지역사회 중심 재활보건소 사업 말씀이십니까?

예, 지역사회 중심 재활보건소 사업에 그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요. 50% 남았는 것.

아! 예, 그게 이제 재활사업이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를 현재 연초부터 사역을 시켜야 되는데 뭐 우리 여기 보건소 사정이 7월달부터는 1월에서 6월달까지 간호사를 채용을 하고 7월부터는 채용을 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인력을 기간제 근로자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거기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담당 계장님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셔갖고 전체적인 내용인데 그것 그렇게 갔는 그 인력이 간호사 자격증 인력이 보충이 안되던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알겠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은 202페이지에 보면은.

예.

그 전용했는게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전용을 해가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뭐 부족하기 때문에 전용해서 썼는 사유는 좋은데 예를 들면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사무관리비를 전액 민간위탁 장학금으로 돌렸는데 이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간에 다음에 익년도 예산 반영할 때 사무관리비가 올라온다 그러면은 전액 삭감된다고 가정한다 그러면은 그것 다음 운영이 가능합니까? 자체적으로. 우리 과장님 설명이 다 안되면 우리 그 담당 계장님 설명 하셔도 됩니다. 202쪽입니다.

예, 202.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아니 아니 계장님 바로 설명해도 됩니다. 우리 과장님 아직 업무파악이 안되셨으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이것 치아 홈메우기 사업도. 예,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국시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잔액이 반이나 발생하게 된 것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신청에 의해서 홈메우기 사업을 하게 되는데 아직 뭐 홍보가 좀 부족한지 그 대상 어린이가 참여가 좀 저조해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지금 193페이지에 보건소 신축 이전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한번 제가 말씀.

예.

물론 전년도 이월액이 많아서 올해 연초 2008년 예산에 7,000만원을 잡아 놨는데 불용액은 당해 연도 예산액에 보다 더 많은 9,000만원이 근 1억의 시설비가 남았습니다. 물론 뭐 시설비 남을 수도 있는데 이제 예산의 편성과 그리고 이제 잔액 상에 어떤 이 갭이라 하나 이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단순한 금액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 절차상에 예산액이 7,000만원인데 남은 불용 잔액은 더 많다. 이 사유는 어떤 사유인지 뭐 담당 계장님 아시면은.

과장은 7월 1일부로 오셔가지고 잘 모를건데 그 205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해 가지고 요즘 보면 뭐 사회가 이래 혼란스럽고 이래 하니까 여기 지금 현재 정신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한 두명이 아니라. 지금 이것 꼭 필요한 사업이라. 보건소에 이런데 이것은 그 사업 선정하는 그 계장이 손계장이 누가 담당이 누구입니까? 여기 사업하는 거기 앉아 마이크 앉아 가지고 그 사업 선정을 어예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은 계약서를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것은 뭐 어떤 각 구청에 이 정신보건사업 뭐 위탁에 대해서는 어떤 그 세부지침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보고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뭐 예산하고 하니까 나중에 추후에 개별적으로 보고 가능하지요?

예.

위원님 보고 받으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럽시다.

예, 정신보건에 아마 그 내용이 계약 당시에 이제 타 구·군에 어떤 비교 형평성에 대해서 다소 동구는 좀 파격적인 면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추후에 보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답변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공히 다른 과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늘 하는 이야기가 매번 우리가 이 결산을 하면서 이야기가 이 사업이 이제 도시공원과라든지 건설과 같은 경우는 아마 사업이 막바지에 한목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1차 추경, 2차 추경에서 이 예산을 정리할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었어요.

예.

그리고 또 사업 단위별로 많기 때문에 뭐 전체 모으니까 뭐 수천만원이 된다. 이런 이야기는 있는데 그러나 그 예산을 벌써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기 집행 해서 뭐 다르겠지만도 예산을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불용처리 하는 부분은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정리하여 주는 것이 맞다.

예.

그런 부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게 보면은 사무관리비에서 뭐 몇 천만원씩 남기는 것 이런 것 예를 들면 이것이 바로 내년도 2010년도에 예산 반영 본예산에 반영된다 그러면 이 정도의 프로로 해 갖고 전부다 감액대상 밖에 안 돼요.

예, 맞습니다.

시설비도 뭐 몇 천만원, 뭐 4,000만원, 5,000만원 뭐 어떤 것은 많게는 7, 80만원 이런 것 있는 것도 여러 공사를 해서 남았다고 이야기 할지언정 예산 전체 예산을 다룰때는 그러면 그 정도 금액을 삭감해도 버텨낼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 밖에 안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면 단위별 사업이 끝나면은 추경때 예산을 돌려주는 것이 맞다.

예.

예, 더군다나.

상임위에서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만서도 2008년도는 사실 우리 사업이 전부 구비가 아니고 국비, 시비, 구비가 그래 돼가 있습니다.

국비를 많이 받아왔다. 말이지요?

예, 그래서 그때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 그 전에는 소위 국비를 다 쓰고 같이 돈이 남아도 구비를 남겨놓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산에 이 결산추경때 감하고 이런 사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2008년도부터는 e호조라고 해 가지고 재정 집행사항을 중앙부처에서 다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그전에는 그렇게 시행 했는데 2008년도부터 그걸 못해 버렸어요. 아까 뭐 의장님 말씀마따나 그런 우리 그것도 있고 그래 우리가 국비를 남긴, 국비를 쓰고 구비를 남긴다고 이렇게 생각도 하고 이래 가지고 두 가지가 좀 겹쳐서 저희들도 2008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좀 많습니다. 결산 추경때 이걸 안 그래도 하고 모아서 사업을 하는게 맞는데 여러 가지 그런게 있어서 좀 오늘 많이 남았는 것 좀 이해해 주십시오.

특히나 도시공원과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잔액을 전체로 보면은 상당한 전체적으로 보면 이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예산의 어떤 효율성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은 뭐 아까 낮춘다 하지만 그 낮은 비율이 전체 구의 예산에 어떤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한 비중을 두니까.

예.

그런 부분 추후에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