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결산이라고 하는게 뭐 추경이라든지 우리 본예산 세우는 것 하고도 많이 성격이 다릅니다. 그지요? 지난 2008년 동안에 예산을 짜와서 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는 1년 동안 예산을 얼마나 적정하게 잘 사용 했는지, 전용은 없었는지 여러 부분을 지금 우리가 한번 재검토해 보는 것이지. 이걸 뭐 예산을 증액시키고, 감소시키고 이런 것 하고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이 구청에서 제일 힘있는 그 실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산을 참 이렇게 넉넉하게 사용하신 것 같고 잔액도 뭐 많이 남고 이런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1,000만원도 따기 위해서 로비까지 하면서 난리입니다. 일단 좀 더 받을려고 그래 지금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승소사례비 같은 경우에도 50%가 남아 있고, 그지요?

예.

그리고 또 500만원 그 뭡니까? 한푼도 쓰지 않았는 500만원 뭐 포상금입니까?

그것은 이제 그.

물론 아니 잠깐 제 말 좀 다 들으세요.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1, 2년 지금 예산 세우는 것 아니고 지금 수십년 계속 예산을 세워 오면서 하면은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포상금 같은 것도 500만원 전액이 남았다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승소사례비도 50%가 남았다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어떤 행위에 대해서 변명이라든지 이유가 다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다른 우리 의원님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게 납득이 돼야 되는데 별로 지금 그 납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광범위하게 예산을 짜셨고 다른 과에 비해서 그런게 지금 곳곳에 지금 보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 좀 유념해 주셔야 되겠고 총괄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등 각 부서별로 올라오는 예산이 적절히 되어 있다면은 결산 시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니고는 공사 등 일반 입찰 사무에서는 1억 미만일 경우에는 87%, 그 이상일때는 77% 이상 예산이 집행되었다면은 적절하다고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지요? 일반적으로. 그 일반적으로 법정경비 및 또 일반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은 95% 이상 집행되어야 계획대로 계획과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불용액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대부분의 과에서 불용액 하면은 전부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 무조건 불용액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지요? 저도 한 3년 정도 이 예산을 다루고 결산을 보면서 이것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10%를 삭감을 하고 만약에 불용액을 그렇게 꼭 10% 잡을 필요가 있는지 10%를 삭감하고 다른 사업에 투입하는 것도 그 예산의 뭐 효율성 면에서도 더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10% 빼고도 또 15% 이상, 20% 이상 되는 그런 예산이 많이 불용액이 남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적절하게 잘 세웠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그 몇 년간 결산 시에도 그렇고 물품취득비 같은 부분에서는 40% 이상 남는 경우도 있어요. 물품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런 것은 물품취득을 한다 하는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언제부터 여기에 의해서 이것을 물품을 취득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시장조사가 잘못됐다 하는걸 단면적으로 말해주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기획실장님, 그지요? 한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 재정 건전성을 위해 갖고 세입과 세출 부분에서 좀 보수적인 운영을 해 주실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이와 같이 사례 여러 가지 사례가 이렇게 발견되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뭐 예산이 좀 많이 남았다든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또 잘했다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패널티를 줘 가지고, 그지요? 좀 예산 감독권을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제가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위원님?

아니요. 전반적으로 지금...... 물론 제가 이걸 예산을 쭉 총괄해가 보면은 제일 힘 있는 부서라 하는게 지금 눈에 딱딱 나와요. 지금 예산 짜 왔는게 보면은 남았는 것도 그렇고 남았는 이유도 지금 별로 저희들 설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모범을 보여줘야 안되겠습니까? 그지요? 어떤 우리 기업체든 간에 어떤 그 단체에서든 간에 기획실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입니다. 그 단체에, 그지요? 그러면은 좀 더 모범을 보여갖고 특히 예산에서 좀 더 타이트 하게 좀 짜주셔야 될 그런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물론 이 예산이 전년도에 뭐 예산이지만도 소규모 편익사업 외에 추경에서 얼마 전에 1억8,000 삭감된 것을 살리고 또 예정구역 확정 외에 추진사업지구 외에 20년, 30년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외에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도심재생 신암 재정비 촉진지구지역 외에 1동과 3동에 오가는 그 시장통에 하수정비 인터로킹 교체를 해 달라고 저가 그렇게 주장하고 또 주장했는데 할 기미도 없고 이래 가다가 2009년도 예산도 불용액으로 처리되는건지 저는 걱정이 돼요. 그래서 2008년 세입세출 심사 결산을 하면서 2009년까지 심히 걱정되니까 잘 판단하셔 가지고 예산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실장님 우리 기획감사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저희들이 뭐 비단 그 집행잔액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있어서 그 정확한 용도로 예산이 집행되었는가? 그리고 예산 낭비 요인은 없었는가? 그지요? 그리고 과다 불용처리가 되었는 것은 없었는가? 이런 것들을 어떤 명확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보면 타 실과에 비해서 그 집행잔액이 그 다음 연도 이월액 7억을 제외하고도 한 84%가 집행이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산 감독권을 갖고 있는 예산 집행 중심 부서인만큼 다음 익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바를 참고하셔서 예산 편성에 올바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금방 내 저것 페이지수 저것 몰라 가지고 못따라 갔는데 몇 페이지에요? 그 토지보상 뭐 하는 것?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입니까?

예.

무슨 사업이지요?

예, 50페이지.

아니 무슨 사업이지요? 토지보상 토지 수용하는 것?

토지수용하는 것은 불로고분군.

아! 불로고분군 토지수용비?

예.

이것 토지 몇 평에 얼마였어요?

토지보상비는 3억1,940만7,620원을 집행했습니다.

예, 그리고 평수는?

평수는 토지 6필지에 5,357제곱미터 매입비가 2억7,744만5,320원이고 그 다음에 농작물 보상이나 감정평가비 등이 4,196만......

내가 궁금한게 도시계획이나 각종 토지수용 편입할 때 적정한 그 보상가격이 어떤 방식으로 됐는지 그것 궁금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여기 저 보상과가 따로 투입해가 있었어요? 여기 문화체육관광부에 여기 보상과가 따로 있습니까? 보상계가?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명순 없습니다.)

없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명순 예.)

보상계가 별도로 없습니다.

없어요?

예.

답변할 수가 없겠네? 그래도 대충 기준이 뭐였는지 이야기.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명순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로?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명순 예.)

공시지가라 하는 것은 표준지, 개별지에 주택가격 뭐 그 과세표준 그걸 공시지가라 하는데 그래 가지고는 답변이 안 돼. 왜냐 하면은 공시지가에 알파프로그램을 넣어 가지고 뭐 감정평가 나오고 또 거기에서 감정평가 두인해가 나오는건데 감정평가 그것 가지고는 공시지가 가지고는 보상가격이다. 이렇게 말씀하면 답이 틀렸어요. 내가 궁금한게 그게 아니고. (실장 담당직원과 대화) 거기에 대해서 뭐 아는게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명순 예.)

예, 이야기 해 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명순 예,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필지에 따라서 공시지가에 의해 가지고 우리 감정평가 의뢰를 합니다. 의뢰 평가 오면은 그 금액에 의해서 우리 그 금액에 따라서 보상을 책정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불로고분군 전체.)

아! 예, 알았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명순 예.)

예, 됐어요.

예, 김은희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뭐 교통과 계시다가 오신지 얼마 안 됐지요?

예, 얼마......

예, 얼마 안 돼가 제가 뭐 상세하게 뭐 답변을 요구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문화공보실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많다. 그지요?

예.

그러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특히 사고이월은 좀 문제가 안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이월되는 사업이 작년도에 얼마나 되었는지 그 자료를, 그지요? 그리고 왜 이월 됐는지 그것 예산하고 따로 하나씩 뽑아갖고. 예, 하나씩 주시고요. 그 용역이 작년에 몇 건 있었습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관련한 맨 마지막판에 11건이 나옵니다. 나오고요. 여기 결산 설명서에.

그 이월이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왜 사고이월인지 그 설명이 지금 잘 안되고 있거든요.

사고이월은 인제 이래 보면은 저희들이 문화재 같은걸 이래 하면은 예산을 배정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시설비를 설계비로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설계가 완료되면 또 이제 대구시나 문화재청에 우리가 심사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그게 한달에 한번씩 하는 경우도 있고 두달, 석달에 한번 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공사 입찰을 하고 뭐 이러하기 때문에 공사가 공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고이월로 처리합니다.

그 예산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실 때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게 뭐 100만원이 남았든, 200만원이 남았든 그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 퍼센트가 또 중요합니다. 그지요? 만약에 우리가 예산 500만원을 세웠는데 뭐 200이 남았다면은 그것은 엄청난 액수가 남았는건데 지금 이렇게 그런거에 대해서 별로 설명을 안 하고 넘어 가세요. 그 43쪽에 한번 보면은 구 공보 발간에도 보면은 970만원 중에서 268만원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지요? 그래 제가 중간에 뭐 끊기가 그래서 넘어갔는데 한꺼번에 질문 드릴려고 말씀을 지금 드리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설명이 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운영 같은 경우에는 한번 거쳐서 왔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겠습니다마는 다른 상임위 같은 경우는 이게 액수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액수가 작은 것은 그냥 넘어가시고 또 퍼센트가 또 10% 미만인 것 넘어 가더라도 액수가 작다 하더라도 이게 율이 높으면은 설명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 그것은 왜 그래요? 왜 268만원이 남았습니까? 구 공보 발간입니다. 43쪽에 한 30% 정도 남았지요. 이 퍼센트로 보면은.

예, 그렇습니다.

이것 왜 이렇게 남았어요?

이것은 자세히 알아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그래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제가 이건 넘어 갑니다마는 이런 것 사실 좀 파악해 갖고 올라 오셔야 되거든, 그지요? 그래 지금 운영에서도 한번 걸러가 왔기 때문에 여기에 좀 의구심을 좀 가질 수 있는 이야기인데 지금 모르시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동구 보면은 용역이 너무 남발되고 있어요. 그 용역이 남발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용역에 제동을 걸어도 지금 이게 잘 안되고 있는데 그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복지산업위 같은 경우에도 용역을 작년에 제가 용역비를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위 올라가가 그게 복귀가 됐어요. 됐는데 동구 노인복지에 관한 용역인데 저는 참 기도 안 찹디다. 그 용역에 전부다 대구 동구 노인정책에 대해서 수립하는데 그 연구인팀들이 전부 서울 사람이에요. 지금 그딴 식으로 지금 대구 이게 동구에 지금 용역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추경에 서울 그 교수들한테 용역 줄려고 삭감 했는거를 갖다가 복귀시켜 가면서까지 3,000만원이라 하는 예산을 갖다가 왜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 서울에 있는 교수들이 어떻게 동구 노인복지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겠어요.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 동구청이 지금 용역이 너무 남발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그래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도 해당 상임위 의원들한테 조차 보고도 안 합니다. 세상에 이런 그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금 입이 있어도 지금 말을 안 하고 있는게 지금 한두개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공보실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금 그래요. 그래 여기도 지금 용역비 몇 건 있는데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운영 그 위원장 위원님들께 보고 다 했습니까? 그래 용역을 하면은 그 예산이 투입되는 것만큼 결과물이 나오면은 그 결과물에 따라서 사업 시행이 돼야 됩니다. 그지요? 그런데 사업 시행 안되는 것도 대부분이에요. 지금 보면은. 동구 노인복지 정책을 어떻게 서울에 있는 교수들한테 한 사람도 아니고 여섯 사람이 전부다 서울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동구에 대해서 무슨 애착이 있어갖고 그 용역의 결과가 잘 나오겠습니까? 그건 누가 봐도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갖다가 통과시켜 갖고 결국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도 우리 용역이 어떤 식으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두건인데 용역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결과물 같은 경우 제가 물론 이 상임위는 아닙니다만 저도 궁금하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하나 주시고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그 사업계획서 하나 해 갖고 저한테 하나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실장께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자료를 특위위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창현 위원님.

실장님 요사이 팔공메아리 제작은 뭐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동구에서 합니까? 이제.

예, 동구에 저희들이 제작...... 용역을 여기 한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진에서?

예.

전에 어예 중구에 있다가 어예 또 동구로 왔습니까?

글쎄 그것은. (장내 소란)

그 과정은요. 예? 한진 맨 여기.

예, 우리 한진 주소가 여기 있고 한진인쇄는 원래 처음부터 있었는데 한진인쇄소는 북구에. 북구에요.

실지로 이제 그러니까 제작업소 옮겼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예, 그래 됐는데 지금은 앞으로는 그 지금은 수의계약 합니까? 입찰 합니까?

지금 수의계약.

뭐 입찰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수의계약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하여튼 입찰로 하면 내 생각인데 아무래도 절약도 되고 뭔가 안 낫겠나 싶은데 하여튼 그것 고려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은 김에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요사이 노태우 생가는 뭐 관리는 어떻게 하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부탁합시다. 지금까지 현황이 어예 되어 있는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노태우 생가가 지금 진입로하고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를 짓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다 해 가지고 그 문중에서도 짓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진입로는 어디서 한다. 말입니까? (실장 담당직원과 대화) 진입로는 없는걸로 아는데.

관리사무소는 지금 현재 짓고 있는걸로 알고 있고요. (실장 담당직원과 대화) 예, 죄송합니다. 그 진입로는 지금 현재 시비가 확보 돼야 되기 때문에 진입로는 지금 공사 진행 중이 아니고 지금 현재 관리사무소만 지금 짓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에 예산을 요구하고 그 예산이 승인이 나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뭐 문화재나 관리라 하기 보다는 노태우 생가 이것을 관광 자원화 해 가지고 동구에 진입로 이것 좀 적극 추진 한번 해 봐도 괜찮지 싶은데 팔공산 연계해 가지고.

안 그래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다른 대통령 그 생가도.

본래 그게 이제 중로로 중대동에서 중로로 하매 도시계획이 되어 있던데 그게요. 그것은. 그저 그것 솔직히 연구 한번 해봐 주시고 그러면 앞으로는 지금 관리 그것 짓고 뭐 하면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것 다 지어가 넘겨주면.

제가 알기로는 그걸 이제 관리사무소 다 지어가지고 뭐 이제 현재 다른 뭐 사항이 없으면은 구청에 기부채납 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넘어온다 해도 하매 이번달 내에 다 넘어올건데 넘어오면 뭐 계획도 없습니까? (실장 담당직원과 대화) 다 끝났을 건데 하마.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명순 예, 잠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명순 현재 상태로 종중 대표님께서 그 관리동 앞에 짓고 있고 등기가 다 되면 등기가 지금 다 완료가 된 상태에서 그 대표께서 등기부등본하고, 건축물대장 가져 오시기로 했습니다. 가지고 오시게 되면 우리가 기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사위원회 해서 이제 앞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고 진입도로 관계는 시에 지난번에 진달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문제기 때문에 지금 확실하게 대답 드리기 곤란합니다.)

그저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관리상이니 뭐 등기상이니 뭐 서류가 다 돼가 이쪽 우리를 주면은 기부채납 하면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명순 예,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시와도 관광과 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방향을 같이 잡아 나가야 되지 싶습니다.)

아! 아직까지는 넘어오면 시하고, 동구하고 전부다 같이 잡아야 되는 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명순 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게 없고 그런 상태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실장님 우리 동구에 그 문화라고 하면 문화공보실하고, 문화체육회관이 주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면 그 명시, 사고이월이 약 45.8%에요. 굉장한 그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 이제 집행잔액을 보면 2.4% 전반적으로 이제 불용처리는 다 하셨고 사업을 이 예산에 맞게 하신걸로 보이는데요.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제 부임해 오신 지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빨리 업무파악 하셔 가지고 우리 부서가 부서 일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자리하여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200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 설명) 자! 과장님 됐습니다. 인건비는 뭐 일단은 그래 하고 혹시 우리 위원님들 인건비는 그만 설명을 그만 둘까 합니다. 그리고 혹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 정창현 위원님.

과장님 이 돈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민원봉사과고, 민원혁신과고 뭐가 맞습니까?

예, 저희들이 민원봉사과는 이제 2009년부터 우리 저희들이 민원봉사과로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만 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민원혁신과로 해서 그 혁신 업무 그러니까 지역혁신 업무와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업무가 이제 그 균형발전 업무가 기획실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평생교육 문제는 이제 문화공보실로 이관이 돼 가지고 그 업무를 일단 작년에 저희들이 편성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설명을 드리고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그 균형발전이라든가 평생학습에 대해서는 기획실이라든가 그 문화공보실로 이관이 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김주현 위원장님.

예, 없습니다.

없습니까? 정창현 위원...... 얼마 없는데,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됐습니다.

예,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회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뭐 결산하고 이것은 조금 관계 없습니다마는 독거노인 지원에 대해 뭐 하나 물어 봅시다. 맨 여기 담당하고 있지요?

독거노인은 복지지원과에서 합니다.

아! 복지지원과에서 합니까?

예.

독거노인은요?

예.

아! 예, 죄송합니다. 준비를. 아니구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그쪽 뭐 공식 행사는 없습니까?

예, 공식 행사에 전부 차질 없이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아! 그쪽에도?

예.

없습니다.

없습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0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럼 제가 과장 하나 물어 봅시다. 그 기타보상금도 그렇지만 그것은 뭐 1인당 한도에 30만원을 그 기준으로 해서 더 이상 지급을 안 했으니 남았다고 치는데 그 위에 사무관리비는 1,200만원 예산에 불용 처리 해가 790만원 근 800만원 그것도 한 63% 되는데 아마 이게 상임위에서 걸렀지만 그것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줘 보이소. 201-01, 예.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불법투기.

아니 아니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 예.

예, 그 단속홍보물로 저희들이 한 55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우리 각종 그 홍보물을 재활용이라든가,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이것 줄이면서 홍보물 만들면서 이것도 같은 내용으로 포함해 가지고 홍보물을 만들다 보니까 이중적으로 홍보물을 그 만든다 싶어 가지고 이건 제하고 예산도 감축하는 차원에서 이 집행을 안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2008년도 전체적인 금액이 약 400만원 정도 조금 그 정도의 지출을 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다음 익년도 예산 반영에 반드시 적용이 돼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단순히 남기는 것이 처사가 아니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예산 세웠을 때 적절하게 집행 했는가?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결산은.

예.

그리고 그 하나 묻는 김에 한번 그 132페이지 133쪽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그 예산은 우리가 구비가 아니고 시비에서 이미 받아오는 돈 아닙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불용액을 시설비를 1,200만원 같으면 남겼으면은 그 불용처리 해도 그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금액이 적어갖고 뭐 하는 사업이 없어서 그냥 남았는가요? 시설비 401-04.

예, 지금 현재 적당한 시설이 없어 가지고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2009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없도록 여기 상수원 보호구역 시설에 그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제 예산을 금액이 적어서 어디에 마땅하게 쓸 용도가 없겠지마는 살펴보면 그만한 금액 같으면 충분하게 사업할 수 있는 비목이 있을 거라요.

예, 맞습니다.

물론 이제 전년도에 이월했는 액을 포함해서 당해 연도에 많이 썼지마는 이것 보조해 주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찾으면 잔액이 없이 집행이 가능할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136쪽에 거기에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화 처리하는데 거기에 민간위탁금에 전체 예산현액에 비해가는 집행잔액이 뭐 1억 전체적인 금액에 대해가 1억에 뭐 프로테이지는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닌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결산하기 전에, 추경하기 전에도 충분하게 분기로 월단위 그 다음에 분기로 반기로 끊어낸다 그러면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안 있겠느냐?

예.

그런 면에서는 금액이 좀 과다하게 남았다. 이 부분에 대해가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그 음식물 감량이 한 전년 대비해 가지고 한 25% 정도 감량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이렇게 돼가 있지만 2009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측을 해 가지고 뭐 추경때 이러한 사항은 전부다 감액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추경을 한다 하는 것은 이런 과다한 금액을 추경에 다른 예산으로 돌려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이러니하게 남겨서는 안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저것 마지막으로 물어 봅시다. 13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 예산현액을 뭐 많지는 안 합니다만 500만원을 잡았다가 그대로 있는데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 했는고요?

예, 저희들이 소음측정기를 구입할려고 500만원을 여기에 예산을 잡았었는데 당시에 그러니까 엔화가 상승해 가지고 그 가격이 한 이것 500만원 가지고는 구입할 수 없어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 한 2010년도 현재 우리가 소음측정기가 한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2010년도에는 또 다시 우리가 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한 대 구입하도록 곧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걸 한번 보세요. 그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아까도 말했듯이 다른 예산에 지금 남았는 예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돌려서 추경에 충분하게 그렇게 해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올해 이래가 500만원 그 돈 부족하다고 또 내년에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 이런 부분은 안 줘도 그만 뭐 이 필요하다 그해 쓴다고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1년 동안 500만원 그대로 잠궈 놨다가 또 그 다음해에 예산을 전체적인 것 인상된 분을 했는 것 이것은 이제 예산상 잘못됐다. 즉 말하자면은 예산은 아마 여기 이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구청 전체 과가 공히 뭐냐 하면은 예산의 그 내역을 정확하게 산출을 못한다는 겁니다. 전년도 인건비라든지 어떤데는 뭐 어느 구에 보면은 뭐 인건비도 뭐 수억씩 남겨놓는 물론 이제 전체 과는 그렇지만도 그걸 바로 아까 제가 이제 월별, 분기, 반기별로 예산 잔액과 그 다음에 다음 분기에 예산이 남을 시는 이 회계를 보는 분이 그런 부분에 주안을 둬갖고 남지 않고 그리고 전용해가 다른데 돌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예산이...... 가뜩이나 돈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과목이 어떻든 간에 가능하다 그러면은 집행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 뭐 이런 부분이 돼 줘야 옳은 결산을 할 수가 있다.

예.

이 점 과장님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197페이지에 치아 홈메우기 사업에 있어서 이것도 보니까 잔액이 너무 많은데 2차 추경때나, 1차 추경때 이제 예산을 했으면 이래 많은 돈을 딴데 쓸 수 안 있습니까?

예, 이게 이제.

그런데 이것 어떻게 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겨 놓으면은 딴데 돈이 가뜩이나 없는데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때 딴데 쓰면 유용하게 쓰면 얼마나 안 좋습니까? 이것.

예, 지적해 주신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보건소에서 좀 의욕적으로 이것을 인원은 저희들이 적극 홍보하고 하기 때문에 좀 많이 참여할 것이다. 이 정도는.

암만 하더라도 2차 추경이나, 1차 추경때 도저히 해 보고 안되면은 이걸가 딴데 돈 얼마나 돈이 없어 가지고 보니까 살살 매는데 쓰면 안 좋습니까?

이것은 이제 또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이래서 이제 국가에서 이것도 각 보건소 별로 어느 정도 그 전년도에 이제 교부된걸 참작해서 이렇게 교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구비는 구비사업은 아닙니다. 이래서 구에서 국비사업 주는대로 저희들이 받아서 이래 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많이 좀 남았습니다.

난 이것을 보니까 국비인지, 구비인지 잘 모르겠네요. 구분이 안 돼가 그러면 이것 설명을 할때 구비가 많다. 국비가 많다 하면 이런 식으로 안 물어도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99쪽에 위에서 한 여섯째줄 되는데요. 에이즈 및 성병관리 하는 동구에 에이즈 신고된 사람 한 얼마나 됩니까?

동구에 에이즈가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아! 올해 1월에서 6월말까지 760명을 검사를 했고 현재 관리하는 인원은 36명입니다.

아! 에이즈 확정된 사람이 36명입니까?

예, 정식으로 등록해가 보조금을 주고 관리하는 인원은 36명이고 검사는 760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36명은 연령은 한 몇 살쯤 됩니까?

평균 연령 말씀이십니까?

에이즈 왜 여기 신청하면 그 확정된 사람 관리하는 사람 대충 몇 살쯤 됩니까? 뭐 정확하게 알 필요도 없고.

거의 뭐 30대 초반 정도 그래 되는 것 같습니다.

30대가 이렇습니까?

예, 주로 유흥업소라든지 그 좀 에이즈가 감염되기 쉬운 그런 직업군에.

그러면 36명 관리하는데 여자가 많겠네요?

예, 대부분 그 여성이.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아! 예, 그것은 뭐 남성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예, 잘못.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203페이지에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에서 여기 독거노인 그 간호원들 찾아간다 했어요. 요양원하고 요양원에서 나가는 것 하고 중복되는게 아닙니까? 이것.

저희들은 이 방문 맞춤형은 시설에는 나가지 아니하고 주로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도 또 저소득층 기준에 맞는 그런 가정에 방문하는 간호사업입니다.

내일 안 그래도 복지지원과에 한번 물어볼까 싶은데 요사이 지원단체가 뭐 자활근로, 희망근로, 노인 일자리, 요양원, 복지관에서 기타 어찌 오는 사람들이 많아 놓으니까 오는거를 귀찮아 하는 거라요. 귀찮아가 청소를 하나 해도 전에 같으면 한 두사람 오면은 그것을 청소를 깨끗하게 해가 가는데 니가 오는지, 네가 오는지 하도 와싸 놓으니 솔직히 독거노인이 귀찮아가 문을 안 열어주는 형편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 뭐 간호원을 또 하고 난 이러니까 중복되는 것 같아가 이런거를 한 시스템을 잘 해가 뭐 관리를 해가 동구에라도 뭐 획기적인 뭐가 있어야 되지 싶어요. 지금 이제 독거노인은 한정 돼가 있는데 찾아오는 사람이 어찌 많아 가지고도 계속 이래도 뭐 딴데는 귀찮게 해도 할 예정입니까? 이것.

그것은 이제 위원님께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보건소에서 방문하는 인력은 좀 전문인력입니다. 간호사 자격증을 일단 가지고 있어야만 이제 그 방문해서 혈당, 혈압이나 검사하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검사 또 약제도 상담하기 때문에 일반 자격증 없는 희망근로나 공공근로자들이 그냥 가서 청소나 해 주고 하는 단순한.

개념은 틀려 가지고 간호원들이 해 주고 여기서 참 잘하는 것은 알지마는 독거노인은 떡 있으면 문 똑똑 두드리면 누가 오는고 몰라가 귀찮아가 문을 안 열어 줘 버리는기라. 뭐 간호사가 오는지, 누가 오는지도 모르고 이래가 나는 동구라도 한 시스템을 여기 뭐 정책적이든 뭐든 나중에 내가 내일 복지지원과에 한번 물어볼 예정이라. 여기 돈도 좋고 뭐도 좋지마는 오히려 귀찮아 하는 이런 형편이라 하니깐.

예, 그것은.

여기 간호원들한테 한번 물어 보세요. 가면 그 집 여기 독거노인 찾아가면 여기 하루에 몇 사람이 찾아 왔는고. 하여튼 이것 뭐 누가 여기 간호사인지 뭔지 그 사람들 안에서 압니까? 하여튼 문 똑똑거리면 문을 안 열어준다 하니까 더러.

예, 그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것을 방문간호팀은 그 우리.

그래 이제 하여튼 요일로 정하든동 뭐로 정하든동 그 사람들이 간호원들 오면 아주 반갑게 받아 들여가 서로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도록 연구 약간 한번 해 보이소. 나는 안심1동입니다마는.

예.

안심1동에 독거노인 한정이 딱 돼가 있어서 솔직히 많지는 안 하고 지원단체가 여덟군데, 아홉군데 오니 막 귀찮아 죽는기라.

맞습니다. 이것도.

낮잠도 못자거러 한다 하면서 뭐 난리이니깐. 조금 연구 한번 해 봅시다.

예, 그 중복이 안되도록 실질적인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복지지원과 하고도 한번 더 알아보고. 예, 그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수고 했습니다. 정위원 수고 했습니다. 보건과장님 금액 소액 금액인 집행잔액이 남았더라도 생략하셔도 됩니다. 가능하면 굵직한 금액에 그 부분만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예, 계속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설명)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주현 위원님, 예.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종결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