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노순호입니다. 세계경제 불황으로 고통받고 있는 구민의 생활안정과 남동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9년도 일반회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세입예산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사항별설명서 61쪽입니다. 위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억6403만7천원이었으나 468만원이 증가한 1억1111만7천원으로서 세출 증가는 식품안전 및 지도관리사업의 일반운영비중 전시용 액자 및 사진 인화비 140만원과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위한 일반보상금중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328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에 계상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는 1일 단가 인상 및 인원 2인 증가와 활동일수 1일 증가에 따른 부족 예산입니다. 이상 2009년도 제2회 일반예산 추경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 활동을 위해서 단가 올라갔고 또 일수도 하루 추가, 인원도 증가됐는데 정확한 사유가 어떻게 되죠?

단가는 당초 3만5천원에서 4만원 해서 1일 보상금액이 5천원 상승된 것이 시로부터 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늘어난 거고요. 저희가 인원이 여덟명이었다가 열 명으로 시에서 증원돼서 2명이 더 내려옵니다. 그래서 열 명이 되고요. 활동비도 연 24일에서 25일 하루가 늘어난 그런 겁니다.

연 24일 활동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인당.

활동일수가?

네, 한 사람당 기준일이 24일에서 25일로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실제 한 달에 두 번 꼴 정도인 거네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럼 이 분들이 한 달에 두 번 꼴인데 무슨 일을 어떤 식으로 하죠?

한 달에 두 번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업무추진하면서 공중위생업소 감시 지도홍보 할때 주기적으로 동원을 해서 그렇다고 열 명을 한꺼번에 동원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인원이 공중위생팀이 3명인데 거기에 활동하는 인원은 한 두 명이나 세 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를 맞춘다든지 아니면 자율지도 홍보를 할 때 이렇게 동원해서 활용하는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감시활동 나갈 때 같이 나간다거나,

네, 자체로 그냥 지도 홍보할 때,

그 외 감시원들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네, 미용실의 환경정비라든지 숙박업소 같은 데는 조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용이나 미용 이런 쪽으로.

시간상으로 1년 25일이라고 그러면 거의 안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네요.

그러니까 항상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분기에 한 번이라든지 아니면 한 달에 한번, 요새 같은 경우 도시축전이 있어서 많이 환경정비하는데 동원을 해서 지도홍보하고 있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산이 문제가 아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뭐가 거의 안돼 있다라고 봐도 되는 것 같은데 차라리 실제적으로 위생과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이 부족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리를 진짜 시켜가지고 예산을 좀더 편성해서라도 이 분들이 실제 우리 위생과랑 같이 팀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말 그대로 그냥 감시단이라고 하지만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없다라고 봐도 마찬가지인데.

그렇지 않고요. 지금 주기적으로 열 명을 한꺼번에 동원해서 한 달에 정기적으로 두 번씩 이렇게 고정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침상 1년에 1인 기준해서 25일을 넘지 않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규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9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분야는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억2891만4천원이 증액된 21억392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친환경비료 공급지원과 관련 당초 신청 물량 대비 70% 책정 지원금에서 당초 신청 물량만큼 변경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총 36억7013만4천원보다 6억7355만2천원이 증액된 43억4368만6천원으로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구월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설비 부족이 발생됨에 따라 성립전경비로 특별교부세 5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이 사업지침 변경으로 대상자 증가에 따른 지원비 182만원을 계상하였고,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2010년 시행을 앞두고 동물등록제 실시 등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222페이지 보면 친환경비료 지원 사업이 기정액보다 1억6800이 증가가 됐죠?

네.

어떻게 친환경비료 단가가 올라간 겁니까, 아니면 면적이 늘어나진 않았을 것 같고.

저희가 작년에 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신청을 받았는데 그거를 받은 양만큼 시에다 지원요청을 했는데요 그 신청한 거에 70%만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 근데 나머지 30%,

본예산에 70%가 예산 배정이 됐고요.

네, 저희가 신청한 것보다. 그래서 나머지 30%에 대한 거를 올해 내려보낸 겁니다.

30% 삭감됐던 부분을 증액을 해서 내려보내 준 거죠?

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유기동물보호관리 이게 지금 7천만원이 기정액이 위탁업체 비용이죠?

네, 그 비용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렇죠?

네.

그 안에 포함됐는데 홍보물 제작을 4,000개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걸 4,000개 제작하실 예정이에요?

저희가 인제,

혹시 샘플 갖고 오셨어요? 아니면 생각하신 거 있어요?

아직 샘플은 안 만들었고요. 저희가 9월부터 시범 시행을 거쳐서 내년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동물을 등록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종합적인 사항을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000개 갖고 되겠어요?

저희가 원래 옛날에 3, 4년전에 서울에서 아마 표본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전체 가구수중에 17%가 애완견을 기르는 걸로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되어있고 한 가구당 1.3마리 정도를 키우는 걸로 돼 있어서 저희가 해보니까 한 37,000두 정도 되거든요.

근데 37,000두를 특정한 집을 찾아가서 홍보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대부분 공공장소에서 지금 홍보물을 갖다 배포하실건데 4,000개를 배포할 때 제가 알기로는 한 시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사람 많은 장소에서는.

저희가 우선 반상회보라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남동마당도 운영하고 하니까 거기에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보시면 제작을 갖다 500원짜리를 4,000개를 하신다 이렇게 돼 있고 반상회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기다 홍보 내용을 적는거고요. 이거는 지금 예산이 200만원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과연 실효성이 있냐. 4,000개 해봤자 우리가 공공장소에서 대부분 일반적으로 가정에다가 애완견을 키우는 애완동물을 키우는 집에다가 일일이 배송해 줄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보다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동물병원에 예방접종도 하고 하니까 병원에 배치를 해서 홍보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수량이 턱없이 작아가지고 한번 여쭤본건데,

본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왕 하실려면 적극적으로 해야지 4,000개 대충 이거 하는 흉내만 내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돼서 질문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몰라서 여쭤보겠는데요 어업질서 확립해서 100만원 추경에 올리셨는데 어업질서 확립은 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요 사항은요 저희가 5년 주기로다가 저희구에 등록돼 있는 어선에 대해서 실체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먼저 작년에 해양파출소라든지 수협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이 배가 등록돼 있는 배가 어업을 하고 있는지 실체를 우선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한 160업체가 조업을 안한다는 게 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나가서 실체로다가 어선이 있는데 조업을 안하는 건지를 조사하는 사항인데요. 나중에 이번에 내려온 거는 그 회시온 거말고 전체 등록돼 있는 전체 어선에 대해서 조사를 해라. 그래서 전부 국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여비입니다.

여비요?

네.

어업질서확립 이렇게 목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공단출장소장 고희종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63쪽입니다. 우리 출장소의 제2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0억3473만3천원의 3.5%인 7127만8천원이 증액된 21억601만1천원으로 이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지중해 연안국에 대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을 앞두고 사업비 부족분 1천만원과 사무실 관리비 239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쾌적한 사무실 환경을 위하여 청소기 구입비 2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하여 공사설계 프로그램 구입비 250만원을 신규로, 공원관리용 도구구입비 1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공원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남동공단 근린공원 방송장비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무인감시용역비 72만원과 공원내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에 따른 인터넷 사용료 등 32만원을, 그리고 운동장의 야간조명시설 설치에 따른 전기료 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원 운동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의 사항을 반영하여 배구장 설치 및 인조구장 살수설치 등 공원시설물 수시정비비로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원화장실 청소용역비 부족분 1200만원과 미화원 대기실 정수기 렌탈료 부족분 1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이동에 따른 7급 직원 1명 증가로 인한 봉급, 가계지원비 등 인력운영비 부족분 14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2009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부디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하명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석호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68억5396만4천원 대비 27.08%가 증가된 341억258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43억5420만4천원 대비 23.06%가 증가된 668억876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3억9125만8천원에서 하천유지관리 시도비 보조금 2억4천만원이 증액된 106억312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41억8863만5천원에서 만수주공 4거리에서 간석5거리간 인도정비공사에 5억360만원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12억2018만원을 계상하는 등 16억5439만1천원이 증가된 258억430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5억1015만원에서 광고물 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수입 1천만원이 증가된 15억20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1억4717만4천원에서 남동관문교 경관조성사업비 6억5천만원 등 7억7839만2천원이 증가된 39억255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세입예산으로는 기정예산액 38억4619만6천원에서 숲가꾸기 국시비보조금 2억3076만원이 증가된 40억769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52억5432만2천원에서 도시공원 녹지조성사업비 24억852만원 등 30억3220만9천원이 증가된 182억865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액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억6510만4천원에서 간석1동 508-36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설치 기타회계 전출금 3억원 등 3억2천만원이 증가된 10억851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세입 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4억3275만8천원에서 통합민원발급 프린터 구입비 560만원이 증가된 4억383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3억2386만원에서 향촌주거환경개선사업 용지 매각금 등 67억9110만3천원이 증가된 161억149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05억6621만1천원에서 향촌구역 주 진입도로 하단부 용지조성 정산금 등 67억4285만3천원이 증액된 173억90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39억6931만3천원중 예산액 대비 56.08%가 증가된 374억124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 세부 사항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63억7300만8천원 등 순세계잉여금 23억2751만6천원, 기타회계 전입금 3억원 등 38억2569만원이 증가된 101억987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3억7300만8천원중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에 29억9766만1천원이 증가하는 등 38억2569만원이 증액된 101억987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장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9억4076만원중 환지청산금 수입 10억2372만원이 증가되는 등 11억9745만5천원이 증액된 31억382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9억4076만원중 도리지구특별회계 예탁금 10억 등 11억9745만5천원이 증가된 31억382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3억6597만7천원에서 체비지 매각수입 44억3640만5천원이 증가되고 임시적 세외수입 2억2534만5천원이 감소되는 등 42억1106만원이 증액된 155억770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3억6597만7천원중 도림지구특별회계 예탁금 30억원 등 42억1106만원이 증액된 155억770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8억8172만원에서 예탁금 및 예수금 수입 40억원이 증가되는 등 42억895만7천원이 증액된 70억906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8억8172만원중 청산교부금 48억6920만원이 증가되었고 기타 부담금인 대체조림비 10억원이 감소되는 등 42억895만7천원이 증액된 70억906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반기 예산 사업 결과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하반기 지역경제 활성화 정착을 도모하고 2009년도 인천도시축전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계상한만큼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유호상입니다. 연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0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03억9125만8천원 대비 2.31%인 2억4천만원이 증가한 106억312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도비보조금중 하천유지관리비 증액분 2억4천만원을 추가 계상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5쪽에서 228쪽까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41억8863만5천원 대비 6.84%인 16억5439만1천원이 증가한 258억430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시설관리 분야로서 예산안 225쪽 상단입니다. 국공유재산 서창동 279-1번지의 부당이득금 지급 1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3100만원 대비 1천만원이 증가된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확충 분야로서 예산안 225쪽 중간입니다. 도림2지구 연결도로 측량용역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42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개발제한구역 해제구역 해제 지역내 도시환경개선을 위해 냉정지구 및 도림1지구 설계용역비를 각 1억원씩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예산안 225쪽 하단입니다. 도로시설물 보수 사업중 염화칼슘 구입비를 설해대책으로 3천만원 추가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3천만원 대비 3천만원이 증가된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도로의 긴급복구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비를 1천만원 추가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1천만원 대비 1천만원이 증가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분야 예산안 226쪽 상단입니다. 인천대공원 지하차도 쪼인트 보수공사외 5개 공사에 대한 집행잔액 9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관내 노후된 도로시설물 정비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만수5동 876번지 일원 인도정비공사외 5개 공사에 대하여 12억791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예산안 227쪽 하단에서 228쪽입니다. 각종 하수시설물 설계 및 데이터 작성용 공사설계 프로그램 구입비를 44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생태하천 구축 분야로서 예산안 228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 변경 통보로 하천유지관리비 2억4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기정액 1억2560만원에서 3억656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안시설물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예산안 22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해수공급 냉각기 설치비 집행잔액 1597만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친환경 생태하천 구축해서 2억4천을 증감하셨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승기천 유지관리하는 시설공사를 건설본부에서 했었습니다. 펌프장 관리하는 전기료 1억4천만원하고 노인인력 활용해가지고 장수천 잡초제거 등 1억2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 1억은 현재 하천유지관리비 해가지고 총 3억6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전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추경이 늘어난 이유가?

승기천 자연형 하천을 조성한 다음에 그거를 펌프장 관리하는 전기료가 한 1억4천이 계상됩니다.

본예산때 안하고 추경때 해요?

7월달에 준공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228쪽에 해수공급 냉각기 설치에 있어서 감액이 1500만원 정도 됐는데 집행잔액 처리 같은 거 그건 어떻게 하셨나 설명좀 해주세요.

지금 추경에서 감액시켜가지고 나중에 예산 반납하는 거죠.

네?

현재 2회 추경에서 집행잔액 감액을 시킨 다음에 나중에 돈은 반납되는 겁니다.

본예산으로 반납,

아니요, 마지막 결산할 때.

집행잔액을?

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하고는 조금 의미가 떨어지긴 하지만 지난번에 구월1동 성당 주변 그 쪽을 지나가다가 아주 깨끗하게 거리가 조성된 걸 봤습니다. 근데 총 길이가 몇 m나 되죠? 전체가 포장이 다 돼 있던데. 골목. 그러면 그게 예산이 어느정도나 들어갔어요?

정확하게 지점을 말씀해 주세요.

거기가 구월1동 천주교 성당주변 파출소 주변 그쪽 주택 번지수는 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구월1동 1292번지가 6천만원 들어갔고요, 구월3동 1121번지가 1억 들어갔고요.

아니 구월1동만.

거기 예산이 6천만원입니다.

6천만원 가지고 그 주변 일대를 다 정리할 수가 있습니까?

구월1동 1292 지금 공사가 여러 건이 돼 가지고요 정확한 위치를 해야지 제가 찾고요.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야 됩니까?

네.

저는 예를 들어서 모델을 어느 지역을 거리를 갖다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전체를 한꺼번에 입찰을 준 거 아닌가요? 따로따로 다 사업을 시행한 건가요?

사업이 위치별로 다 틀립니다.

아니 제가 보기가 좋아서 그랬어요.

금년에 인도정비공사가 하두 많아가지고요.

도로포장, 도로재포장.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재포장공사입니다, 6천만원.

알겠고요. 그쪽 다니다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지역도 좀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릴려고 내년도 본 예산에 세워서 다른 지역도 좀 해달라고 부탁 좀 드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희성입니다. 우리 남동구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장석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3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15억1015만원 대비 1천만원이 증가한 15억201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증가 요인은 우리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기금조성을 위한 광고물 관리법 위반과태료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31억4717만4천원 대비 7억7839만2천원이 증가한 39억255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인 남동관문교 경관조성사업비 6억5천만원과 시청입구 3거리 옹벽벽화 조성 사업비로 1억107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한 추가 예산 편성안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고물 관리 및 단속 사업입니다. 불법광고물 집중 단속 및 정비와 주민자율정비 등 불법광고물 처리물량 증가로 불법광고물 폐기물처리비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가교 하부공간 경관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동고가교외 4개교 고가교 하부공간 경관조성 사업이 오는 7월말 준공 예정으로 동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200만원과 경관 조명시설 전기요금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동관문교 경관조성 사업입니다. 도시축전 및 아시아경기대회 개최와 걸맞춰 남동구만의 특화된 경관조성을 위해 성립전경비로 지원받은 재원조정특별교부금 6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청입구 3거리 옹벽 벽화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구 중심 도심에 위치한 시청입구 3거리 옹벽이 회색 콘크리트인 상태로 방치됨에 따라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국제도시에 어울리는 매력적인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옹벽 벽화개선 사업비로 1억107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입니다. 광고물 정비 등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입에서 계상한 광고물관리법 위반과태료 1천만원을 옥외광고 정비기금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질의드렸던건데 남동관문교요. 본 위원의 생각은 지하철이 남동구청역이 생기게 되면 육교가 철거하는 쪽이 더 낫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근데 그게 남동구청 쪽으로는 입구가 안 뚫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확정된 겁니까?

지금 도시철도 건설단에서 설계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으로 보면 이쪽으로는 출입구가 안 생기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동구청역이 남동구청 쪽으로 출입구가 안나 있다면 남동구청역으로 봐야 됩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거를 남동구청 쪽으로 출입구가 나오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건데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까?

그러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많이 진행돼 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구에서 전혀 의견이 없었던 모양이더라구요. 그래서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시에 일단 건의를 하자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불씨는 지펴보자 될지 안될지. 일단 구두상으로 우리가 협의한 바로는 돈이 엄청 든다, 지하로 쭉 와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만들려면 지금 빠듯한데 부정적이더라구요. 일단 하여튼 공문하고 해서 우리 건의는 해보자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지하도가 어디로 어떻게 뚫리길래 이쪽으로 안나요. 차도 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위쪽에 동부학생회관 있는데 거기 역이 생기잖아요. 그럼 거기만 이렇게 되는데 이리로 할려면 차도로다 쭉 와야 되잖아요. 여기서 다 파가지고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자기네는 부정적으로 얘길 하더라구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남동구청역에서 갈려고 하면 참 남동구청 일볼려고 남동구청에서 지하철 타고 오면 남동구청역에서 내려서 지하도 타고 위로 올라가서 또 육교 타고 넘어와서 그게 이해가 갑니까? 국장님.

저도 그거는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초기 단계에서 우리가 대처를 해가지고 다른 데도 그렇잖아요. 쭉 콘베어벨트 타고 와서 올라오게 하던가 뭐 그런 게 됐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불리하게 돼 있다. 와 보니까 그렇게 돼 있고 하여튼 저희가 그냥,

그동안 왜 그렇게 여기에 대해서 안이하게 대처를 했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제가 와 보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시책사업이나 여러 가지 주공이나 토지공사, 도시개발공사, 도시철도 이런 국책사업 하는 남동구 관내에서 하는 사업들이 주인이 없었어요, 주인이. 제가 와서 챙길려고 하고 우리가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담당자 지정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의견하고 우리 구의 의견해서 수시로 전달하고 이걸 했어야 되거든요. 저번에도 제가 오자마자 서구 같은 데는 시책추진관리지원팀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업무만 하거든요. 수시로 주공 이런 데 찾아가서 정보 빼 가지고 우리 의견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성사시키고 이런 거. 여기 와 보니까 그런 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이 쪽으로 지하도가 안나온다 하면 지하철 공사라는 게 한번 짓고 나면 남동구청하고의 지하도가 나올리는 어렵다고 보는데 답답합니다. 사실 그게 본 위원은 남동구청까지는 안 오더라도 길 건너까지는 출입구가 생길 거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된다 하면 사실은 육교는 필요없다고 판단을 해서 질의를 드릴려고 한건데 도저히 답이 없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지하도가 나온다하면 사실은 육교는 철거하는 게 개인의 생각이고 그렇게 되면 이런 것도 경관사업도 사실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겠나, 몇 년 쓰고 말 것 같으면. 근데 아예 저쪽으로 났다 하니까 딱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답답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육교도 다 철거하고 통로 같은 걸 이용한 그런 경관 어떤 걸 조성만 하면 되겠죠.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우리가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그걸 뒤집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거를 해야 된다면 인제 정치권이나 주민들 같이 총 합심해서 어떻게 발언을 해서 해야 어떻게 그것도 장담은 못하고요. 지금 불리한 상황이죠, 시기적으로.

그럼 이게 지금 어렵기 때문에 일단 관문교는 경관조성 사업을 하긴 해야 되겠네요?

존치되는 걸로 보고 일단은 하는 겁니다.

일단은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고요. 예산은 미리 집행을 하셨어요, 조금.

이거는 시에서 남동관문교의 경관사업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업 목적을 명확히 해갖고 성립전경비로 저희한테 내려준 사안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우선 설계와 시공을 동시 입찰해가지고 설계와 시공자를 지금 선정해가지고 설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선급금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성립전경비는 의회의 승인을 안 받나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든거지만 의회에서 이거 부결시키면 어떻게 되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립전경비는 물론 추인이라는 절차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목적을 부여해가지고 내려보내준 경비기 때문에 미리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문이 명문화 돼 있습니다.

물론 사용할 수 있는데 본 위원도 정확히 회계법이 헷갈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사업이 부당하다 물론 시비라고 하지만 구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부결을 시켰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나 좀 궁금한데.

성립전경비와 관련해서 부결된 사례는 제 기억으로는 없고요. 지금 저희 구에서도 성립전경비와 관련해서 예산 집행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뿐만이 아니라.

본 위원이 부결을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어차피 승인을 받을려고 올라왔죠, 예산서에. 그죠?

그렇습니다.

구 의회에서 판단하기에 이건 부적절하다 했을 때 부결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 말씀인데. 물론 본 위원도 정확히 회계법은 잘 모르겠지만. 왜 이 질의를 드리냐, 적어도 이렇게 성립전경비라 하더라도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의회에다 어느정도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성립전경비라 하더라도 하다못해 위원장님한테라도 이런이런 사업을 할건데 의회에 구두상이라도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미리 다 일부 지출하고 나서 예산서 올라오니까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성립전경비라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위원회에 와서 사전에 양해 말씀을 구하고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사전에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제 미숙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잘 알겠고요.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발언을 하자면 사실은 정말 육교 별로 보기도 흉하고 좋지도 않고 실효성도 그렇게 지금 많이 다니는 것 같지도 않고, 보니까. 사실 지하철 이게 관건인데 이게 계획이 그렇게 잡혔다 하니까 답답하긴 한데 뭔가 좀 늦었더라도 국장님 이하 해서 일단 경관은 하더라도 이거 한번 이렇게 지하철 입구가 저쪽으로 생기고 나면 구청하고는 아예 멀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답을 좀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다 하더라도. 그냥 손 놓고 있기에는 아닌 것 같아서.

열심히 저희가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박강석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지금 정확하게 우리 구에서 설계라든가 이런 건 다 파악은 되고 있죠? 어떤 식으로 어디 위치에 나오고 이런.

네.

국장님, 자료 좀 끝나면서 바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황하고 같이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시청입구 3거리 옹벽 벽화조성이 1억1천 정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벽화를 그린다는 건가요? 벽에.

벽화를 그리는 게 아니고요. 타일을 부착해서 경관조성을 사업하는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일도 일반타일과 벽화타일이 따로 구분돼 있기 때문에 그걸 혼용해서 타일로 경관조성사업을 시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시청 3거리면 시청 쪽에서 나오다 보면 전면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강 설명을 드릴게요. 두 개과에 걸쳐져서 어차피 내일 또 도시정비과할 때 같이 있거든요. 나오시다 보면 전면에 이게 보이잖아요. 굉장히 조망점인데 지금 콘크리트로 돼 있어가지고 계속 몇 년을 고민을 하면서 시에서도 그렇고 여기서 못하고 있어요. 곰곰이 고민을 하다 제가 나가 보니까 일단은 그 위쪽으로 올라가는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가 있는데 인도가 폭이 여유가 있어요. 인도폭 있는 데다가 시설물들이 서 있는 공간이 있고. 그래서 인도폭이 있고 또 후퇴선이 있어서 사람들이 다니는 그렇게 많이는 안 다니는데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부분에다 위에 쪽에다는 화단을 좀 인도를 걷어내고 화단을 조성하자 그래서 보면서 화단을 조성해서 예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옹벽 부분은 돌출할 수가 없어요. 차선 거기 여유 폭이 없습니다, 차가 지나가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데 롯데캣슬 구월동 같은 데 가면 예쁘게 해놨습니다. 목재 해놓고 벽화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거기가 좀 최근에 나온 거 그런 걸 응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옹벽 처리를 해주면서 화단을 조성하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우리 남동구에 시청앞에 같은 그런 옹벽 돼 있는 데가 몇 개나 돼 있는지 파악되셨나요? 아니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시청 앞에 뿐만이 아닌 여기 우리 남동구에도 몇 개 정도가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많이 있을 겁니다.

여기 뿐만이 아니고 이게 건축과에서 이걸 다른 지역도 건축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기회에 꼭 시청 3거리 뿐만이 아니고 우리 남동구에 이런 부분이 몇 군데 있거든요. 학교 담장이라든가 옹벽식으로 돼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도 같이 검토를 하셔갖고 꼭 시청앞에만 이렇게 할 게 아닌 다른 지역도 같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보기 안 좋은 데는 그런 식으로 올해 사업을 확대해줬으면 하는 그런 쪽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관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요 저희가 다 찾아가지고 남은 나대지라든가 쌈지공원, 옹벽 필요한 곳에는 다 찾아가지고 저희가 예쁘게 바꿔나가겠습니다.

지금 고가 도색 그림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계신데 옹벽에 대한 부분도 안전도 또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안전에 이상이 없는 그런 쪽에 좋은 쪽에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걸 해서라도 경관이 좋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