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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칠선 의원 발언

제173회 제7차 본회의2009-07-13

윤칠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균의장

지금부터제173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7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먼저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을상정합니다. 오늘군정에관한질문순서는윤칠선부의장님,송창섭의원님순으로진행토록하겠으며,발언시간은「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33조의규정에의하여20분을초과할수없음을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진행방법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질문하시는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에,집행부답변자는답변자석에서질문내용에따라질문과답변을하여주시고보충질문은일문일답식으로하며답변은간결하고명확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윤칠선부의장님께서는질문자석으로나와모두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권오균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김선교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 매년이맘때가되면장마전선이남부지방과중부지방을오르내리며폭우를쏟아부어적지않은피해를주곤하였습니다. 이미남부지방은게릴라성폭우로인하여도로가유실되는등많은피해를주었고중부지방으로또다시많은비를뿌린다고하니지역주민과의긴밀한공조체제를유지하여사전대비와발빠른대응을당부드립니다. 오는7월15일서종면을경유하는서울~춘천간고속도로가개통되고,올해말에는용문역까지전철이개통되어우리군은수도권으로통하는사통팔달의교통요충지로서더욱편리하고빠른시대를맞이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그이면에는군민들의소비패턴과생활방식에변화를가져와예상치못한변화를맞이할수도있습니다.장점이있으면단점이있듯이좋은점만보지마시고그반대편의상황도짚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우리지역곳곳에서건설중인체육시설,도로등각종대형공사가차질없이마무리되어양평이한단계더도약할수있도록끝까지최선을다해주시기를바랍니다. 군민의한사람으로서군민의입장에서또군의미래를위하여한정된예산과시간속에군정이올곧게추진될수있기를기대하며몇가지군정에대하여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의질문에대한진솔하고정확한답변과아울러군민의입장을헤아려긍정적이고적극적인답변을당부하면서먼저총무과장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권오균의장

총무과장께서는답변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그럼테니스장설치에대해윤칠선부의장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현재우리군에는종목별생활체육동호인들이각종목별로동호회를결성하여활발한활동을하고있어도대회를비롯한각종대회에서도괄목할만한성과를거두고있습니다. 물론성적보다도자신의건강을위해서운동을즐긴다는것은매우고무적인일이며사회적으로도매우건강하고건전한사회분위기를만들어간다고생각합니다. 종목별로는실내운동과실외운동으로구분되어있으며,그중배드민턴,탁구,볼링,수영등은실내에서일년내내운동을즐길수있으나테니스는사정이여의치않습니다. 따라서용문면에건설중인국민체육센터내에실내테니스장과병행하여사용할수있는방안이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라며,또한이번에강상체육공원에기존테니스코트외에하드코트2면을추가로만들어눈ㆍ비가오더라도테니스경기를할수있어날씨에관계없이이용률이높아동호인들로부터좋은반응을보이고있습니다. 따라서갈산테니스장의경우5개클럽200여명의동호인이이용하고있어기존6개코트중2개면을하드코트로만들어달라는동호인들의건의가있는데담당과장님께서는예산을확보해서하드코트를설치할의향이있으신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테니스장설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총무과장한명현입니다. 윤칠선부의장께서질문하신용문면에건설중인용문국민체육센터내에실내테니스장설치여부와갈산테니스장에하드코트2면을설치할계획이있는지에대해서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문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의시설계획은지하1층,지상3층,연면적4,979㎡로서많은주민이이용할수있는용도로계획하였습니다. 특히건물의층별용도는용문면주민들과여러번에걸친공청회를통해서수렴된의견을반영하였습니다. 층별용도는지하1층은기계실,전기실,지상1층은수영장,샤워실,편의점,2층은헬스클럽,에어로빅실,3층은스쿼시장,다목적체육관등을계획해서현재공사중에있습니다. 실내테니스장으로의활용은시설계획의전면적인재조정과함께특히다목적체육관을실내테니스장으로활용계획시에는1면은설치가능하나,바닥마감재를변경해야하는등다목적체육관으로사용할수가없어실내테니스장설치는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습니다. 아울러서갈산테니스장에클레이코트6면중2면을하드코트로설치하는것은예산확보후추진이가능하나우선테니스동호인들은하드코트설치시눈이나비가오더라도경기를할수있는장점이있는반면에,발목이나무릎등신체적부담이없이즐기기쉬운클레이코트를선호하는동호인들도많아서하드코트설치에따른장점과단점이모두있습니다. 따라서갈산테니스장에하드코트2면의설치는현재사용하고있는테니스회원과충분한협의를거쳐서다수가원하는방향으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윤칠선부의장님께서는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용문체육센터내에3층에스쿼시장하고다목적체육관설치를할계획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다목적체육관은어느어느종목을하시는거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현재계획된다목적체육관은하여간많은사람이이용할수있도록용문면주민들과협의해서설치할계획에있습니다.공간을확보해놓는그런차원에서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그렇게해서거기에보면농구라든지다른여러가지종목을하면서거기에같이이렇게병해해서할수있는그런방안을강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그리고갈산테니스공원에는테니스연합회에서이렇게건의를하는사항이니까요,테니스동호인들하고연합회관계자들하고같이충분하게상의를하셔서조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우리군은도내에서도노령인구비율이가장높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따라서노후건강의인프라구축도매우중요한사안이라고생각합니다. 우리군민누구나1인1종목이상씩생활체육에참여하여건강한삶을영위할수있도록지속적인관심과노력을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이부분에대해서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총무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답변자석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08년산추곡수매가결정에대하여윤칠선부의장님의질문이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칠선

윤칠선의원

2008년도벼수매가결정시지방공사에서우선무농약벼는7만원에,유기농벼는8만원에수매한다음그결과를보고서적자가발생되면적자분에대해서는손실보전을해주기로하고수매자금부족분은농업발전기금에서우선사용하기로의회와기획감사실장,친환경농업과장님이함께한자리에서합의를하고제165회임시회의시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심의과정에서친환경농업과에서요구한수매지원보전금6억원을삭감하였습니다. 그이후지방공사가감사원감사수감시적자보전을못해준다는사실이드러났습니다. 군에서지방공사로보전을해줄수가없게되었다는사실을의회에알려주지않아의회에서는전혀알지못하고있다가차후에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이러한사항을전해들었습니다. 그런데담당부서에서는사전합의된사항이나그런내막을알면서도의회에서추경예산6억원을삭감하여농가에수매지원보전금을지원해줄수없다는내용으로언론보도와심지어258담당마을출장시담당마을직원을동원해서수차례의회에자료를제출하고의견을제시하는등친환경인증벼수매지원보전금지원타당성을홍보하고의회에충분한의견및설명을하였음에도예산을삭감하여지원불가됨을홍보하라”는내용의자료를총무과에제출하여그대로홍보하였습니다. 양평군전역에대대적으로홍보가나간이후여기계신여러분도아시겠지만의회에농업관련단체장님들로부터항의방문발길이이어져자세한내용을설명해드리고이해시켜드리느라진땀을빼기도했습니다. 양평군의회구성후어처구니없는사태로의회역사에불명예스럽게기록되어남을것입니다. 우리군실정상친환경농업과의담당업무는농민들에게직접피부에와닿는아주중요한역할을하고있습니다. 부서장님의한순간잘못된판단으로왜곡된사실을전공무원이동원되어홍보하는해프닝까지벌어져의회의부의장으로서매우유감스럽고가슴이아픕니다. 따라서이러한일이앞으로는절대로발생되어서도안되고,또있을수도없는일이라생각되어이렇게군정질문까지하게되었습니다. 담당과장님의진실한답변을기대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한번짚고넘어갔는데그때잘못보도된부분에대하여는내용을바로잡아정정보도할것과259담당마을출장시에도친환경농업과에서주축이되어내용을올바르게정정홍보할것을주문하였고,또담당과장님께서는그렇게하신다고말씀하셨습니다. 언론정정보도실적과259담당마을출장시홍보실적에대하여답변바랍니다.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2008년산추곡수매가결정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최경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10월20일부터24일까지일주일간에걸쳐서실시한259마을출장홍보자료중친환경농업과에서작성한친환경인증벼수매지원보조금지원과관련한내용에있어서당시친환경인증벼수매지원금예산확보와관련해서의회와사전에충분히협의하지못한데서기인한사항으로지금도매우아쉽게생각을하고이자리를빌어서다시한번유감된말씀을올립니다. 앞으로이러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의회와의긴밀한협의와사전조율을통해서양평군농업행정을추진하는데소홀함이없도록하겠습니다. 당시각마을에출장홍보자료와관련해서는2009년1월28일자각실과소,읍·면을통해서259마을출장시,반상회,각종회의시에더이상오해의소지가없도록해명하도록공식문서로시달을해서조치를취하였습니다. 언론보도와관련해서는취재진에게저희가직접홍보자료를낸바도없고,취재기자님들이취재해서나간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별도로홍보자료를내서정정보도요구할사항이아니라고판단을했기때문에실시하지못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윤칠선부의장님께서는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답변은잘들었습니다만납득할만한정정홍보실적이없다고생각되는데제가알기로는“친환경인증벼수매지원금관련259마을해명자료홍보”해서이뒤에아무런내용도없이그냥수신자가“고,노,도”로이렇게나갔거든요. 이렇게하라는것이아니고당초에총무과로제출한자료처럼그내용을정확히알수있게끔물론공직자들도이내용을모르고있을겁니다. 그래서공직자들도알고,또그공직자들이담당마을가서해명할수있는그러한것을요구를했는데,물론언론보도도마찬가지입니다만이공문한장으로이렇게만해주셨거든요. 그래서거기에대해서우리과장님이이걸로충분한지견해를좀밝혀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당시로서는상당히의회뿐만아니라저희집행부도언론분들로하여금또일반인들로하여금상당히곤혹스러운사안이었기때문에많은농민은물론공무원들은내용을거의다아는사항입니다. 그래서일단은의회에서협조가돼가지고원만하게추곡수매가이루어진만큼더이상이문제로인해서확대되지않도록우리가259마을에나가는홍보내용중한건의문안이잘못됐다는것이있기때문에그점을분명히읍·면장을통해서,또저자신각종회의를통해서그부분에대해서는단체장들이나모임을통해서해명을한사실이있습니다. 지금에와서그걸다시또해서할사항은아니라고생각을하고,또필요하다면그때그문제를가지고얘기를한다면지금이라도다시오해를없도록할수있는용의는있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지난행정사무감사시에도지적하면서우리의회에서이사항을해명을하면변명으로뿐이안되거든요.그래서집행부와의회간에갈등의시발점이라고볼수있는이사항을좀담당과장님께서소홀하게다루지않으셨나그렇게생각을하고요.하여튼이사항에대해서는과장님께서다시한번판단을하셔서현명한그러한현명하게처리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하계장님들과직원여러분이친환경농업을위해서열심히일하시고계신것에대하여는진심으로감사드리고격려를드립니다.다만,진실을왜곡해서책임을전가하는행위는매우잘못된처사라고생각하며,힘들게일하고있는공직자여러분모두에게도결코도움이된다고생각하지않습니다.부디앞으로는여사한사례가발생하지않기를바라며,이번일을계기로군정이더욱투명하고올곧게펼쳐지기를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이부분에대해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자리로들어가시기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도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으로나와모두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송창섭의원

안녕하십니까?송창섭의원입니다. 평소역동적인의회,군민으로부터신뢰받는의회를만들기위해노력하시는권오균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여러분께이자리를빌어감사드리며,또한꿈과희망이넘치는생태행복도시로거듭나기위해밤낮없이현장을뛰고계신김선교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께도고맙다는말씀을드립니다. 지금우리나라서민경제는국제경제와더불어매우어려운처지에놓여있으며,우리군또한예외는아니어서지역을다니다보면어렵고힘들다는소리를많이듣고있습니다. 예산의조기집행으로이어려운시기를극복하고자최선의노력을기울이고있지만조기집행으로인하여하반기를걱정하는목소리와한숨소리가귓전을맴돌고있어이를바라보는군민의한사람으로서매우안타깝기그지없습니다. 존경하는군민여러분!아무리힘들고어렵더라도한국인DNA에는위기를극복할수있는유전인자가있다고합니다.희망을가슴에담고인내하며극복하고자노력한다면분명히우리가바라는살기좋은날이올것입니다. 군민여러분!조금만참고견뎌내시기바랍니다. 군민의대의기관인양평군의회의원으로서동료의원님,그리고김선교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과머리를맞대어이어려운난국을헤쳐나갈방안을모색하고실행하는데최선의노력을다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군민여러분!어느덧의회에입문한지도3년이라는세월이흘렀습니다. 참으로세월이유수와같다는생각을하지않을수없으며,지난기간을되돌아보면서과연군민여러분과지역사회발전을위해무엇을했나다시한번생각하게합니다. 나름대로소신을갖고군민과지역사회발전을위해노력하였다고생각하면서도지역현안사항을해결하지못하는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무력함에스스로를자책하게만들고있는현재의지방자치제도가매우안타까울따름입니다. 하지만1년여가남지않은기간동안그동안부족했던점을보완하고미력한힘이나마지역발전을위해가지고있는모든역량을다바치겠다는각오를다시한번되새기면서남은1년동안열심히하겠습니다.지켜봐주십시오. 끝으로군민여러분!힘들고어렵지만다시한번힘내시라는말씀을드리면서,특히어제폭우로인하여양평군공직자정말고생많으셨습니다. 그비가폭우가올때그배수로고치느라흠뻑젖은그모습과또양근교양평시내에물이들어올까양수기를지키고있는여러분,또원덕리에다리가넘쳐가지고그많은분들의피해를조사하시는분,참으로전직원이다고생하신것에대해서다시한번감사를드리고고생하셨습니다. 군정을운영하는사항에대하여몇가지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성실하고소신있는답변을당부드립니다.

권오균의장

총무과장께서는답변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그럼송창섭의원님께서는학력증진에대해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의원

총무과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초·중·고학력이타지방자치단체의학력보다학력이낮다고하는데우리군의학력증진대책으로투입된예산과향후학력증진계획을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학력증진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총무과장한명현입니다. 송창섭의원님께서질문하신학력증진대책사업과향후계획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학업성취도를높이고교육분위기를개선하기위해서많은군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여태까지우리군에서군비로2002년부터금년도까지지원한내역을보면현재176억원의군비를학교지원사업에투자하였습니다. 또한교육발전기금도2005년부터2009년까지총31억원의비용을투자한바있습니다. 앞으로의계획은학교지원사업에힘쓰면서신규사업으로분석을해보니까기숙사가있는학교는학업성적이오르고기숙사가없는학교는대부분공부여건이나빠서학업성적이떨어지는경향이있습니다. 따라서기숙사가없는학교에기숙사를건립해서많은학생들이기숙사에서밤낮으로공부할수있는그런분위기를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송창섭의원님께서는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의원

참우리양평군이다른자치단체에비교해보면금액과노력은많이하는데이성적이안나온단말씀이에요,성적이. 어느정도안나오냐?이게2009년2월17일전국초·중등학교성적비교표에요,이자료가. 이게우리가주로하단에,파란색깔하단에이것나도이걸받아보고신문보고깜짝놀랐습니다. 어찌우리양평의초등학교국어가180학교를했는데172등이야.또초등영어는안따지더라도중등수학을따지면180학교에서140등이야.사회같은것도180에154등,이게이게중간이여기쯤이에요,중간이.다이빨강선,빨강,다시말해서파란선이맨끝인데빨강선이양평이에요.아,이것보고나정말깜짝놀랐습니다,정말. 그래서더다른자료를더말씀드려보면이말씀을왜자료를보여드리냐하면공감대가형성되어야되기때문에말씀을더드리는겁니다. 2009년도수능1~4등급에서상위40%,올라간학교가경기도가평군이올라갔어요,가평군이. 여기가평군얘기가또나와,가평군하고동두천시,가평군은실력이51%증가됐고,동두천시는수리가49%증가됐다. 이래서또더더욱경기도는꼴찌야,그러니까경기도에교육감이양반은아주양평도거의하단이지만경기도가또못했다고그래서교육감이고개푹숙이고있는장면.그래서지금내가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학교에다만지금학력을맡겨서는안되지않냐. 그래서다른지역도이렇게하고있어요.“일선학교학력증진지자체가팔걷었다.”지금까지는좋습니다.지금까지는학력에대한것은지원은우리자치단체,학력은다맡겼었는데너무차이가지니까이제는선생님의자존심을건들지모르지만이것은우리가다른방법도검토해야될것아니냐?그래서여러가지방법을했습니다.자치단체가우리지역이낙후지역으로될까봐어느학교는차등지원을한다든가여러가지아까그런방법도있습니다. 그런방법으로해서우리가뭔가그냥지원해서학교의학력증진에대해서는그냥학교에만맡길것이아니라우리도한번팔을걷을필요가있지않겠나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좀?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지금말씀하신부분에같이공감대를느끼면서요.우선양평군의교육우리군청에서방침은이렇습니다. “학생들의교육은기본적으로교육청에서주관을한다.다만우리군은공부를잘할수있는교육환경을조성하는데행정적인부분,예산적인부분을우리가지원해야겠다.”이것이양평군의기본방침입니다. 따라서여태까지많은지원사업을했습니다만실효성이결과를보면지금말씀하신대로평가기준이낮기때문에우리군에서는우선기숙사가없는학교에기숙사는중점지원해주고,두번째는우리군에서직접교육을시킬수있는방법이사실학사일정이라든가방학이라든가전문성이떨어지기때문에한계가있습니다. 우리가유일하게지금검토하고있는것은사이버교육을통해서우리가등록비와매달회비를지원해주면학생들이스스로인터넷을연결해서시간이있을때사이버교육을받을수있도록해서학력을높일수있다이것을검토중에있습니다.

송창섭의원

좋은방안을가지고계신데제가하나제안을드린다면그말씀이맞기는맞아요. 제가공부가르치는것에구체적인것까지우리가관여한다는것은너무그런것같지만너무실력이떨어지니까우리만하는것이아니라다른자치단체는어떻게하고있냐면이렇게하고있더라고요.학력이낮은군입니다. 거기에서는이제왜떨어지는지이유를한번알아보자,이유를.이유를알아보기위해서학부모하고,교사하고,그다음에자치단체하고같이회의를합니다. 왜이렇게문제가있었느냐?이런것을회의를가진적도있고,그다음에거기에의해서“그럼왜잘되는군은어떻게잘되냐?”라는것을같이갑니다.교사,학부형또자치단체이렇게그러한삼위일체팀으로하고수시간담회를갖는데그런계획은어떻게가지고계신지어떻게생각하시는지...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잘아시지만금년도또작년도에수차에걸쳐서학교장님을초청해서간담회그다음에운영위원장을통해서간담회또어머니회를통해서간담회이렇게여러절차를거쳤습니다.그런데지금지역이저희가넓다보니까학교별로특성도있고개성도강해가지고합리적인방안이잘안나오고있거든요. 그래서사이버교육에대해서는자기가필요한시간에등록해서볼수있기때문에그것은허용이가능한데나머지는우선의견일치가잘안되고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앞으로도계속협의를해서일치가되는부분부터도입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송창섭의원

좋게적극적으로노력하시는것잘알고있습니다.정말양평군만큼이렇게학교학생들학력증진을위해서고생을많이하시고지원을많이하는것을알고있는데효과가너무낮으니까제가제안을드린다면아까말씀대로한번그분들이같이학부형들하고교사님들하고이렇게자치단체책임자라든가이런데를같이수시간담회를가져서저도그런자리에참석을해서같이대화를나눠보고실제하고싶은데한번만들어주실의향은있으시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개최할때말씀드리겠습니다.

송창섭의원

하여튼우리의미래는양평의아이들밖에없습니다.아이들을잘기르면정말언젠가말씀드렸듯이3대가행복합니다,3대가.본인도행복하고또그아이를기르는부모님도행복하고또그아이의자손도행복하고그러니까3대가행복하고정말아이들을위해서우리가물질적인투자또정신적인투자,시간투자는결코후회없는일이라고생각합니다.고생많이하시는데더분발부탁드리고같이열심히해보시자고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송창섭의원

고맙습니다.

권오균의장

이부분에대해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답변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의원께서는양근대교한강주변관광명소에대해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송창섭의원

문화관광과장께질문드리겠습니다. 양근대교경관조명설치로주민의칭송을많이받고있다고사료되는바,양평대교에도경관조명을설치하여야한다고본의원은생각하는데양평대교에도계획이있는지와양근대교로부터양평대교구간을관광명소로조성할계획은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양근대교한강주변관광명소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종승입니다. 송창섭의원님께서양평대교경관조명사업의시설설치계획과양근대교,양평대교를활용하는계획에대해서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양평대교경관조명추가설치문제와양평대교와양근대교사이의활용방안에대하여는먼저우리군의재정여건등을종합적으로검토해서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러나군에서는남한강의아름다움을가꾸기위해서먼저양평생활체육공원주변에금년도에길섶미술로꾸미기사업을신청을해서문광부로부터공모당선됨에따라국비1억원을투입해서체육공원과갈산그리고남한강주변에조형물을설치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상으로답변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송창섭의원께서는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의원

참으로좋은계획을들었습니다. 제가이렇게너무경제가어려운데또세금도없는데국유재산도없는데이렇게무리한것을말씀드리는지모르지만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 지금우리나라의최선두로나가는기업을보면위기를기회로삼고있습니다.위기를기회로삼고있습니다.지금양근대교경관조명으로하는바람에상당한부분들은반대하는사람들도계실지모르지만더욱큰목소리는제가듣기에는상당히좋다고생각을합니다. 이런예도있다고합니다.양평에제가택시운전기사를한번만난적이있는데“제가양평에살면서팁을받아본적이처음이다.”“무슨팁을받았길래자랑하십니까?”그랬더니양평에살지않는사람이곤지암쪽으로가다가,곤지암쪽으로가자고그래서,곤지암쪽으로일부러저아래에서탔답니다.그래서곤지암쪽에갈려고그러는데우리가양근대교에다가지나가게되어서,아니,참죄송합니다.틀렸습니다. 양근대교에그리로지나가는게아니라저윗다리양평대교에서지나가는데곤지암을갈려고그러는데그쪽을가면서운전기사가그랬답니다.“우측을보십시오.”그러니까우측에보니까승객이참으로희한한불빛이있거든요.그러니까운전기사가있다가한말씀더“저불이변합니다.”그러니까승객이있다가“그러면잠깐서주실래요?”섰습니다.그아름답게변하는경관조명을보더니“오,여기가스위스나외국같군요.”라면서너무즐거워하면서나중에내릴때팁을주더라는그런말씀을들은바있습니다. 지금양평대교에대해서설치하느냐안하느냐그런문제를가지고설왕설래하는것같은데용기를가지시고하셔야될것같은데전기는얼마나들어갑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전기료는월70만원에서80만원사이로들어갑니다.

송창섭의원

글쎄많으면많다고그러고적으면적다고그러는데그것하고윗다리하고그다음에제가바라는것은사실위에다리는지금양평대교에는다리가밋밋하지않습니까?밋밋하니까뭔가저런식으로하면더이쁠것같아서제생각은거기다가이번에반포대교인가요?서울에있는.반포대교가최초로분수를만드는것있죠?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송창섭의원

그래서거기다가는저런식으로하면서분수까지넣어서하는것하고장기계획은다가지고계시겠지만저나름대로준비한것은이렇게분수도하면서하는것하고,이것은돈이많이들기는많이들죠.이게분수대인데분수라든가워터스크린이라든가등등이있는데여하튼어떤방법으로해서라도저는이것을양근대교와양평대교의사이에정말아름다움밤의아름다움을만들어내면우리가전철이뚫릴때또먼훗날까지도정말양평을가고싶은땅이다하는것을수도권시민이다올것아니냐하는생각이듭니다. 예산이어렵다고그러지만한걸음한걸음나가셔야될것같은데어떻게같은생각을가지고계신지?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저도의원님생각에전적으로공감하고있습니다.참고사항으로반포대교에고사분수는한177억,180억정도들어간사업입니다,그게.

송창섭의원

그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다음에보통그위로쏘아올리는고사분수는보통한최소한한30억정도들어가는사업인데지난번에저희가양근대교에경관조성사업을하면서도비를지원받아서저희가할때자체사업비가부족해서상당히애로를겪었지않습니까? 그래서어쨌든이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자력으로다가는하기어렵기때문에경기도에의존재원을받아서해야될이런부분같습니다.하여튼정밀하게검토를해서추진해나갈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송창섭의원

참고로제가가진자료는고사분수는23억이들고요,그리고음악분수는38억,낙하분수는11억드는데하여튼이것제가틀릴수도있으니까같이해서정말아름다운양평이되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권오균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의원께서도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1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송창섭의원께서는질문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께서는답변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의원께서는옥천다목적복지회관건립에대해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의원

회계과장께질문드리겠습니다. 옥천면은양평군에서다섯번째로많은인구6,389명이거주하고있으나,많은인구가거주하고있음에도다목적복지회관이없어주민복지증진과삶의질을높일수없다고사료되어다목적복지회관건립이매우시급하게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이에대한대책을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회계과장고충달입니다 옥천면다목적복지회관건립계획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다목적복지회관이신축된지역은양서,서종,지평,개군,양동면이건립되었고,청운다목적복지회관은설계완료되어내년에신축예정이며,강하다목적복지회관은설계용역중에있는등지속적으로건립하여오고있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을건립하기위해서는해당읍·면의요청에의하여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거쳐서예산확보가완료되면부지매입,설계용역등을거쳐서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부지매입이완료되는읍·면을우선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옥천면다목적복지회관은옥천면민의숙원사업이기때문에행정절차를이행해서사업이추진되도록적극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송창섭의원께서는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의원

그러면내년도에어떤어디까지가능한가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내년도에는그래서공유재산관리계획을의회의승인을받고또행정절차를거쳐서예산을확보한다든가아니면은설계용역이라도할려고지금마음먹고있습니다.

송창섭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을금년에받을수가없나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금년에글쎄받아가지고내년도에최소한도설계용역,설계라도할려고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송창섭의원

하여튼조속히옥천면주민의열망인다목적복지회관이건립될수있도록노력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예,알았습니다.

송창섭의원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생태개발과장께서는답변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의원께서는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송창섭의원

생태개발과장께질문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대한지원필요성이있어「주택법」제43조제8항규정에의한「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를본의원이발의대표로하고동료의원님들의협조하에2007년도12월5일제정되었는데,조례제정이후지원실적과향후계획을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태개발과장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생태개발과장최종국입니다. 공동주택지원실적및향후계획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송창섭의원님께서2007년12월5일발의대표로제정된「양평군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제4조규정에의한건축물사용검사후5년이상경과한아파트에대해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그결과보조금지원첫해인2008년도에5,000만원,2009년도에3,000만원을확보하여훼미리,금광1,2차,그린1,2차,현대,삼익아파트단지어린이놀이터놀이대를친환경적이며현대식으로교체,보수하고어린이놀이터내의모래를위생적인탄성고무매트로교체함으로써주민들로부터많은호응을받았습니다. 금년에도3,000만원의공동주택보조금지원예산을확보하여주공아파트를포함한8개단지에지원하여보안등교체,파고라설치,어린이놀이터시설물교체및고무탄성매트를설치하여쾌적하고친환경적인단지와어린이들의안전한놀이터이용및주민들의여유로운휴식문화제공에크게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양평군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제4조에서정하는지원대상사항에대해서단지의의견을최대한수렴해서머무르고싶고살고싶은안락한생활공간이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송창섭의원께서는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의원

생태개발과장!요즘에아파트건립에대해서골치많이아프신것압니다.참많이허가를내주니까골치아프고또사람이입주하니까또해야할일이많이생기고골치아픈것많이아는데하여튼더힘을내주시기바라고,몇가지질문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대상자인20세대이상공동주택이지금몇세대나됩니까?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현재20세대이상운영중인아파트는16개단지에약한2,830여세대가운영중에있습니다.보조금지원대상은아까도말씀드린식으로사용승인은5년이경과된아파트에대해서지원하고있기때문에현재는금년도까지는8개단지1,990세대가대상이되고있습니다.

송창섭의원

그러면전체우리가20세대이상전체규모는얼마나됩니까?대상자이것대상자말고20세대이상전체의세대수.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지금방금말씀드린16개단지에2,830세대.

송창섭의원

그것은대상만이라면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20세대이상이16개단지에2,830세대고요,5년이상경과한단지는지금올해까지8개단지에1,988세대고요.

송창섭의원

제가왜그걸구체적으로여쭤보냐면「양평군공동주택지원조례」제5조에보면심의위원회를구성을하고있죠,우리가?심의위원회구성.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송창섭의원

여기서심의위원회구성을잘해서합리적으로그분심의위원대상분들의얘기를충분히들으시고결정하시리라고보는데심의위원회구성을지금몇번열었습니까?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산심의운영위원회는예산을지원하기위해서지금두번을열었습니다.

송창섭의원

지금인천광역시서구공동주택에관한지원조례다른지역을보면그런운영위원회를한최소한도여러가지를논하기위해서분기별로한번씩하거든요,조례에의해서.그렇게하실의향은있으신지?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지금예산심의위원회는예산지원하기때문에열은거고요,지금저희는별도로주민대표에대해서1년에상·하반기로두번씩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대개교육운영을하는것이아파트관리사무소장을대상으로해서소방교육이나안전·방범교육,일반아파트관리에따른전체적인교육을상·하반기에실시를하고있습니다.지금.

송창섭의원

그것은좀있다여쭤볼건데. 아,그러니까현재이것은운영위원회는예산때문에만하신다는얘기죠?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송창섭의원

하여튼회의는자주열수록좋다고생각하니까이것은별도로검토하기로하고요,입주자대표회의,지금말씀하신입주자대표회의운영교육을1년에두번하고있다고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송창섭의원

그러세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금년에는1월20일경에,

송창섭의원

몇명참석됐습니까?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아파트관리자14명이참석했습니다.

송창섭의원

관리자?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송창섭의원

관리자?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송창섭의원

아니입주자대표.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대표가참석을안했고요,쉽게말해서관리사무소장이참석을했습니다. 지금말씀하신대로필요하다면은저희가다음부터는관리사무소소장과입주자대표같이참석을해서교육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송창섭의원

원래「주택법시행령」제50조6항에보면입주자대표회의의운영교육을실시할수있다고써있어요. 보니까실시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지만제가입주자대표회의에한번참석을해를봤습니다.거기서무슨교육을받아봤냐하면이런아파트교육에대한,아파트관리·운영에대한교육여기를들어보니까아,입주자대표회의가지금까지는그냥하는줄알았더니이게깊이들어가보니까아,왜입주자대표교육이필요한가를내가피부로느꼈습니다. 가장피부로느낀것은뭐냐하면은관리소장님하고의관계,또우리아파트의운영비,여러가지분야를아파트입주자대표가알고결재를해줘야되는데모르고하는분이꽤있더라고,내가가만히듣고보고또입주자대표회의에대표들이력을보니까공무원에대한퇴임하신분들그런분들이거든요. 중요한것은관리자에대한아파트관리소장도중요하지만여기「주택법시행령」제56조6항에의한입주자대표회의를꼭좀해야될것같아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송창섭의원

그래서여기에보면이런게있어요.여기이건관리소장에대한교육이지만,한게있지만,여기보면공동주택문화조성을위한시민학교를개설을해요.이래서아,지금저도몰랐어요.아파트에살지만관리비가어떻게나가는건지,또여러가지얘기가있는데그걸다말씀드릴수는없고여기들어가면아주깊은지식이있더라고요.따라서이것을할수있다고생각이되지만꼭해야된다는생각을갖습니다.구체화계획을한번세우셔서할수있지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같이교육을시키겠습니다.

송창섭의원

그리고예산관계를여쭤보는건데2008년도에는5,000만원인데금년에는왜3,000만원으로내렸을까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저희전체적인예산문제도있고해서저희가신청은지난번수준으로했지만예산확정이3,000만원으로됐기때문에3,000만원가지고지원을했습니다.

송창섭의원

기획실장님한테여쭤봐야되겠는데,실장님,기획실장님!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송창섭의원

예산을어렵지만상향을시켜야되겠는데어떤근거로하냐면이공동주택지원에관한인천광역서구에보면어떻게되어있냐면요.“매회계연도자체세입예산의0.5%이상으로한다.”그렇게아주조례로만들었어요.우리는이정도까지는나중에추후에검토해야될얘기지만3,000만원이면너무적은것같아서말씀드려보는거예요. 지금사업부서에서는전년도에대한것을얘기를했는데예산부서에서힘들었다고하는데내년도는더상향시켜줄의향은있으신지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그예산은저희가단지도자꾸확장이되고하니까검토해가지고상향되도록하겠습니다.

송창섭의원

중요한것은전체아파트만이아니라20세대이상다가구주택이있지않습니까?20세대이상.거기까지도우리가한번관여할필요가있다는생각이드는겁니다.아시겠지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송창섭의원

하여튼양평이예산이어렵지만그렇게지원해주시고,특히그전에는공동주택에대한지원하는것이없었지만몇년전에아,공동주택에도지원해야될필요성을느꼈기때문에이런게생긴거지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송창섭의원

양평에아파트가많이건립이되고,또지원할필요가있고,특히아파트가많이세워지면거기아까드린말씀이지만입주자대표회의를꼭할필요가있단말씀이지요.우리가입주자대표회의를해서정말새로아파트가섰는데방향을몰라요.지금휴먼빌같은데제가깊이관여하고있는데이분들이직업이틀리니까가야할방향을몰라요.그런데아파트건립하는시공사라든가,또새로거기임시관리소장이라는사람은거기전문가거든요.그분들에게휘둘리는느낌이왔어요.그래서입주자대표회의를꼭좀교육을시켜달라는말씀을드려봅니다.하실수있지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시행하겠습니다.

송창섭의원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생태개발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장께서는답변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의원님께서는옥천도시개발계획시설에대해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의원

도시과장께질문드리겠습니다. 옥천도시계획도로중로3-1호선이일부구간만준공되고나머지부분이시공되지않아주민교통불편이지속적으로야기되고있으며,행정의지속성이없다는주민의여론이많이있는바,이에대한대책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도시과장박윤학입니다. 송창섭의원님께서는옥천도시계획도로중로3-1호선의일부구간만준공되고나머지구간이미개설되어주민교통불편이지속적으로야기되고행정의지속성이없다고지적하시면서이에대한대책을물으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옥천도시계획도로중로3-1호선은전체977m구간중2007년까지연차적으로547m를개설하고430m는미개설상태로관리하고있으며,잔여미개설구간430m에대해서는지난제1회추가경정예산에설계비3,000만원을확보5월7일설계용역착수하여7월5일설계를완료한결과공사비11억,보상비50억등총61억원이소요될것으로산정되었습니다. 현재우리군에서기추진중인일부사업도예산확보에어려움이있는실정이나매년지가상승등을감안하여2010년부터연차적으로손실보상비를확보,선보상하는방안으로추진할계획임을말씀드립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송창섭의원께서는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의원

옥천에제가부면장을한적이있습니다. 부면장처음가서제가골목길을잃어버렸어요.최근에도내가밤에한번들어갔는데골목길에들어가서길을못찾았어요. 그렇게옥천면은정말미로가많습니다.이게중간에이도로를뻥뚫어놔야“아,저기서저쪽으로가면되지”하는생각이들거든요,실제로. 그런데지금예산관계때문에어려움이있으신데순위를앞으로당겨줄수있으십니까?양평군전체순위에서.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옥천은자연적발생된취락지역이라가지고저희들이자연취락지로개발계획이수립되어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대로급하고중로급은예산을확보해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만예산확보에어려움이있어가지고다소골목길은아직정비가되지못한상황입니다. 앞으로예산이허락한다면취락지구개발계획에맞추어서도로가개설될그런입장에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섭의원

거기우체국에서지나가다가보면직선쫙가다가앞에딱막혔잖아요,그렇지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송창섭의원

거기가뚫려야저안에들어가서옥천을찾는사람한테아,어디로가면어디로간다는것을알수있으니까좀어렵지만앞으로당겨주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예,잔여구간개설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송창섭의원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답변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의원께서는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의원

재난안전과장께질문드리겠습니다. 장마철폭우시양평읍내양근6,8,9리의우수가양근2,3리로흐르게되어있는바,철도하부교량공사는재난관리과소관은아니지만이에대한대책은혹시아시는지,아시는것만답변해주시고,특히양근2리에설치된배수펌프장증설계획은있는지거기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박창대입니다. 질문하신양근리배수대책에대해서는금년도7월9일,어제7월12일많은관심을가지고계시기때문에제가상세히답변을드리겠습니다. 양평시장일원에우기시배수는양평제2배수펌프장에서양근2리,3리,7리지역배수를처리하고있습니다. 제2배수펌프장은1987년에배수처리용량분당66톤10년빈도로해서신설이되었고,지난2007년4월에배수처리용량을분당170톤으로20년빈도로증설을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지금걱정하시는바와같이중앙선복선전철화사업에따른양평시장부근의철도노선구간이그동안에막혀있던제방구간에서교량하부교량화공간구간으로사업이되면서양근6리,8리,9리지역의우수가철도교량하부공간을통해서양평시장으로유입이우려될수도있는상황입니다. 이에대한철도사업시행부서인한국철도시설공단과우리군청지역경제과에서는철도교량하부공간의목적용도를공영주차장167면으로설계완료하였고,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양근6리,8리,9리의배수처리대책으로우리예식장부근에서양근5리관문교,즉양근천구간으로현재는1,000mm관으로처리를하고있으며,또한동공단에서배수처리대책으로관로를추가로설치하는것으로저희는알고있습니다. 그리고지역경제과에서는철도교량하부공간기반공사공영노상주차장배수처리대책으로우수멘홀12개소,빗물받이51개소,그리고하부공간동측구간에는600mm배수관,그리고시장쪽서측구간에는400mm배수관으로설계되어조만간시공이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저희재난안전과소관사항으로양근2리,3리,7리지역을관할하면서그동안용량이부족하였던양평제2배수펌프장은2007년4월에증설되어현재가동이되고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잘아시는바와같이양평시장인이지역에는신설,증설을위한부지확보가대단히어려운지역으로서앞서답변드린관련부서의배수처리대책을지켜보면서향후충분한검토를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송창섭의원님께서는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의원

아까모두발언에서말씀도드렸지만어제폭우때정말고생많으셨습니다. 특히전직원과재난관리과직원들일하시는걸보니까정말고생많으시다는걸다시한번느꼈습니다. 아까서두에도말씀드렸지만철도하부교량공사는재난관리과가아닌것은알고있는데현오늘의상황이질문을어쩔수없이내가재난관리과에여쭤보는겁니다. 지금말씀속에철도하부교량기반공사정비공사에우수는우리예식장쪽으로흘러가게되어있다고말씀하셨는데이말씀은왜다시한번짚냐면공사를하는사람은그쪽이지만만약에그게좀공사가잘못될수는없겠지만만에하나,만에하나잘못되면이게우리양평군전체의핵심인양근2리,3리,7리가문제가크니까같이깊이연구를같이하시면서직접지휘하라는얘기는아니고잘좀채근해서하실부탁을드리는데하실수있는지?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예,지금앞서답변드린대로관련부서,철도공단,그리고지역경제과소관을지켜보겠습니다. 다만,그구역이도시과에서도추진하는중로공사구간이에요.그래서그구간에배수처리대책도있습니다. 그래서그사항을지켜보면서현실적인어려움은많지만재난부서로써의역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송창섭의원

재난관리과를믿는양평군민이대다수입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의깊은관심을부탁드리면서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권오균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의원님께서도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의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8차본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제173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7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