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승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한종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대비 149억152만3천원이 감액된 542억9859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먼저 세외수입으로 손해배상청구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회수금 1847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로는 구월시장아케이드설치 및 주적체육공원조성, 만수주공사거리～간석오거리 인도정비를 위한 특별교부세로 1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는 기정예산액 대비 161억2천만원이 감액된 450억2829만8천원을 편성하 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인천소래포구축제 1억5천만원, 남동 관문교 경관조명 설치 6억5천만원, 작은 구월 어린이공원 환경정비 2억원, 만월 어린이공원 환경정비 2억원, 간석동 508-36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설치 3억원, 중앙공원길 입면 녹화사업 6천만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공사 2천만원, 미래광장 주변 교통섬 정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원조정교부금 18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01억6396만2천원이 증액된 262억6485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정의 기획·조정 관리 분야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브랜드 개발에 따른 홍보판촉물 제작 및 현판 구마크 교체로 인한 일반운영비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활동 및 공직윤리 확립 분야입니다. 효율적인 감사추진을 위하여 감사장 문서세단기 및 문서장 구입으로 인한 자산취득비 1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적인 법무의회 행정강화 분야로 논현동 분동에 따른 현행법령집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기반 고도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시군구시스템 유지보수비 226만5천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유지보수 267만6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4쪽 세계일류 명품도시분야에서는 인천세계도시축전개최 시 남동구를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남동구 안내도 제작 및 도시축전전시관 운영비 등으로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도시축전 전시관 참가자 실비보상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의 안정적 관리 및 운영 분야입니다. 추경예산편성이 기존 2회에서 3회로 늘어남에 따라 예산안 유인을 위한 일반운영비 12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클로징10 추진에 따른 실시설계 사전추진을 위한 기관공통운영경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도시관리공단 관리 분야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후보 공개모집에 따른 일반운영비 3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관리공단위탁분담금 629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남동국민체육센터 시설 기기 및 기기정비에 따른 대행사업비 2억6586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분야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인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74억8763만5천원이 증액된 108억18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계상으로 인한 국·시·도 보조금 반환금 20억9280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65쪽부터 시작되는 각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31억4970만5천원보다 1억8147만1천원이 증가한 133억3117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동 주민센터 저소득층 무료급식 시설개선과 민원실 환경개선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인건비는 동사무소 직원 육아휴직에 따른 봉급및제수당경비로 기정 예산액보다 1898만6천원이 감소한 78억41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이전경비인 일반보상금은 논현동 분동에 따른 통·반장 활동보상금 766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기정 예산액보다 832만7천원이 증가한 27억4236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지출경비인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는 주로 주민자치센터 환경개선과 무료급식센터 시설보수 등 기정 예산액보다 1억8401만5천원이 증가한 11억362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반영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월4동 주민센터민원실 사무공간 조성 및 무료급식 시설개선 등 3664만원, 만수4동 주민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공사 2200만원, 논현고잔동 분동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민원실 홍보판 설치 1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과 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하입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부분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위사업에 있어서 예산서안 제144쪽 시설장비 유지비의 삭감 사유와 내역에 대한 설명과 145쪽의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의 증액사유 및 증액내역에 대한 산출근거, 도시관리공단의 이사장 임기가 예정되어 있는데도 이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를 본예산이나 제1회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제2회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146쪽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비보조금반환금에 대한 내역과 반환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동 주민센터의 제2회 추경예산안은 주민센터 운영관리를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별도의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43쪽에 보면 감사감찰활동추진에서 자산취득비가 18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 애초에 본예산에 편성돼야 될 사항들인 거 같은데 추경에 올라온 건 뭐에요? 그렇게 문서장하고 문서세단기가 원래 없었나?

네, 물론 이상적이라면 잘 예측해가지고 본예산에 전부 반영을 해야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금년에는 특히 사회복지분야 장애인수당 횡령사건으로 인해서 금년초부터 현재까지 우리 상설감사장이 비는 날이 없습니다, 뭐 감사원, 행안부, 보건복지부, 시.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상급부서 감사를 수발하는 과정에서 그전에는 그냥 그게 없이도 불편함이 없었는데, 수감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게 꼭, 전엔 뭐 문서세단기도 없는대로 그냥 세단할 문서가 발생되면은,

원래 기존에 세단기 같은 건 비치가 안돼있었어요?

네, 안돼있었죠. 그냥 우리 기획감사실로 가지고 와서 소화를 했었는데 활용을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좀 필요하다 그래서 반영한 것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건 그렇구요. 144쪽에 시설장비유지비 보면 지금 삭감이 돼있거든요?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 어떤 내용으로, 삭감 내용이 뭐죠? 그러니까 입찰의 부분인가? 입찰내에서 차이가 나서 그런 건가 아니면,

아 2006년도에 새올행정시스템이 도입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유지보수 요율이 변경됨에 따라 6.7%를 반영했는데 유지보수 요율이 6.9%로 확정됨에 따라서 그 나머지 부분을 절감예측되는 부분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편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안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면 145쪽같은 경우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같은 경우는 애초에 사무관리비가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왜냐면 올해 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임기가 끝난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인지하는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예측된 거라구.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2009년도 본예산에서 포함이 됐어야 되는 건데 이게 자꾸 이렇게 추경으로 올리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을 때 똑같이 또 이렇게 뭐 예전과 같이 그냥 그 시스템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라도 추경은 진짜 본연의 의미와 뜻에 맞게 추경이 편성이 되고 본예산에서 당연히 편성이 돼야 될 것은 본예산에 편성이 돼가지고 좀 전반적인 위원님들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전체적으로 예산팀의 실장님으로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체크 해가지고,

네.

누가 봐도 이사장 어차피 임기 끝나는 거 다 인정하는 거 아냐.

네.

원래 정해져 있는 이사장 임기인데 그에 대한 필요한 사무관리비에 대한 예산은 미리 예전에 편성이 됐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차후에라도 추경의 의미와 본예산의 의미가 분명히 틀리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렇게 넘나들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나중에 예산편성할 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서정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속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한종학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 먼저 문화홍보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4억4120만원보다 5억232만원이 증가한 59억43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조성사업 지원 5천만원과, 기금으로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2092만8천원, 시도비보조금으로 지역단위 생활체유지도자 배치사업 1046만4천원, 어르신체육활동 지원 697만6천원, 서창지구내 도서관 건립을 위한 4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세출예산입니다. 구정홍보시책 홍보사업으로 구보발간 등 일반운영비 16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으로 남동구20년사발간 8천만원과 영상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를 위한 영상홍보 시스템 구축 1억4100만원, 보도업무용 관용차량 취득 1200만원 등 2억49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언론·방송 보도자료 관리 사업으로 스캐너 구입 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지역문화예술육성입니다. 구민글짓기대회 관련 예산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목을 적용하였으며, 남동구 풍물단의 악기 및 의복구입비로 250만원, 그리고 작은도서관 지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규모 도서관 확충사업으로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생활밀착형 도서관 건립비 8억원을 그리고 노래연습장 업자의 교육비 39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오락기 수거 및 폐기 처리비 1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51쪽 인천의 대표축제인 소래포구 축제에 대해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생활체육참여기반 조성입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가 11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운영으로 전기료 300만원 증액, 테니스장 정비용 소금구입비 750만원,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 등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으로 2억5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지역단위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4185만6천원을,어르신체육활동 지원으로 2790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사업은 남동중학교 강당 증축에 따른 여건상 대상지를 만월중학교로 변경하였으며, 리틀야구단 훈련 지원용으로 디지털카메라 구입 및 햇빛가림막 설치공사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카메라 구입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홍보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3억9778만2천원보다 16억4200만원이 증가한 90억3780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정서함양과 건강증진에 관련된 문화체육활동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하입니다. 문화홍보실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부분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위사업에 있어서 국·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증액 편성된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과 150쪽의 구민글짓기 대회의 행사주체가 구에서 남동문화원으로 변경된 사유, 작은 도서관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대상의 설명이 요구되며, 151쪽의 소래포구 축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있어서 소래포구축제 개최를 위해 필요한 민간경상보조는 2008년도에 3억8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9년도 본예산에 3억3천만원, 제1회 추경예산에 3억50천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에는 특별교부금 1억5천만원이 지원되어 총 5억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소래포구축제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총비용은 당초 얼마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매년 증가하는 보조예산 절감을 위해 좋은 방안은 없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진원 위원입니다. 소래포구 축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래포구축제가 뭐 전국축제를 되기 위해서 굉장히 애들 많이 쓰시고 많은 그동안 성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 그 소래포구 축제가 예산이 너무 매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올해도 또 똑같이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나름대로, 얼맙니까? 지금 현재 올해 2009년도 예산에 얼마였죠?

저희요? 저희 2009년도 예산 말씀하십니까?

네.

4억5800입니다.

그럼 4억5800이 시교부금이 있었고, 시교부금이 작년도에는 없었죠? 올해는 7천만원이 시교부금이 편성 돼가지고 올라온 거 아닙니까?

작년에는 시비보조금이 없고,

시비 없었고 특별교부금만 있었죠? 재원조정특별교부금만 1억5천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는 특별교부금 1억5천을 예상을 못했었나요?

네, 당초에는 예상 못했습니다.

아 예상 못했죠?

네.

그러니까 그 특별교부금 1억5천을 안되더라도 실지로 올해 편성할 때 당시 그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예산편성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실 그 축제예산, 작년같은 경우에도 너무 부족했습니다.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해야될 사항을 많이 못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부족했던 겁니까?

주로 홍보분야가 하다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홍보를 민간단체에서들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수막 내지 이런,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주세요.

그건······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까?

아 그러지는 않은데요. 작년에 홍보비가 우리가 1억8천, 아니 1850만원으로 홍보했는데 금년 저희가 7600만원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거기 뭐 포스터하고 각종 현수막 그다음에 이번에는 그 축제 사후평가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는 그거 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축제사후평가용역비를 편성 해가지고,

쉽게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작년도까지는 홍보비로 1800만원만 예산을 우리구에서 세웠고, 나머지는 민간단체에서 스폰을 했다는 얘깁니까, 뭡니까?

아니 자체 상호를 넣어 가지고 이런 홍보물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스폰 했다는 사항은 아니고 홍보분야가 좀 강화가 돼야 되는데,

아니 그럼 실장님 말씀대로 2008년도에 예산이 부족했다 치면은 2009년도에 예산편성을 부족한만큼 예산편성을 증액해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 예산도 사실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래포구축제가 정말 인천의 대표축제가 되었고, 연간, 아니 우리 행사기간내에 작년에 110만명인가 참여를 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정도의 100만명 이상이 축제가 오는데 너무 예산이 작년같은 경우에는 너무 적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축제 몇 군데 지금 비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보령머드축제 예산이 32억, 부평풍물축제가 6억3천, 그다음에 정선아리랑제가 7억3천, 그다음에 횡성한우축제 같은 경우에 8억3천. 이렇게 지방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정말 너무 적게 그동안 예산으로 축제를 운영하였고, 또 금년에 9회를 맞이하고 또 그동안 예비축제로 선정된 거 좀 대표축제로 하기 위해서는,

네, 실장님, 소래포구축제가 인천의 대표축제로서 뭐 자리매김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또 예산편성이 가능하다고 보구요. 문제는 지금 현재 실장님 어떤 생각 자체, 마인드 자체가 저하고 다른데, 왜 다른 지역의 축제에 비교를 합니까? 물론 다른 지역축제를 보면서 나름대로 잘된 부분은 우리가 거기서 벤치마킹을 해서 접목시켜 가지고 물론 좀더 훌륭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어떤 축제에서 돈이 얼마 들어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좀 들어간다 이런 비유는 좀 잘못됐다고 보고 있구요. 물론 2008년도 축제를 하면서 당연히 예산 부족했으니까 2009년도 예산을 그래도 부족한 부분을 다시 편성을 해가지고 당연히 2009년도 본예산에 했던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렇다면 자 1억5천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 실장님한테 말씀을 질의를 드렸는데요. 1억5천 예상을 했었냐 말씀을 제가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예측을 못했다고 말씀하셨죠? 예측을 못하셨다고. 그러면 그 특별교부금 1억5천이 사실 안내려올 수도 있었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내려왔잖습니까? 그렇다면은 왜 2009년도 그 예산 아니더라도 1억5천 아니더라도 그 돈 가지고 물론 얼마만큼 부족할지는 모르지마는, 그 돈 갖고도 충분하게 추진을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1억5천 내려와서 그대로 다 편성을 해준다고 한다면은 조금 뭔가 편성 자체하고 좀 뭐가 맞지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이 축제, 글쎄 제가 지금 사실 작년도 예산에 대한 업무파악은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금년에 여기 문화홍보실장 와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파악하는 사항은 작년도에 그 예산,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도 아마 논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1억5천을 빼면은 작년도 예산보다 더 적게 본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예상 못했다는 건 작년보다 적게 본예산이 편성됐고 또 저희가 뭐 여러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확보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소래포구축제 개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간 비용 따져보면요, 지금 현재 소래포구축제에 대한 게 7억이 되구요. 각 동에 사실 부스설치라든가 이거 한다고 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아 그거 저희가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각 동에서는 부스설치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관광산업진흥 목으로 된 것이 6억9천이 전부 그 속에 포함된 겁니까? 7억이?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7억 저쪽에 들어가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여기 다 들어가서 저희가 각 동에 부스까지 다 설치를 합니다.

아니 지금 현재 소래포구 축제 각 동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총무과 예산으로 올라오지 않았어요?

( 직원하고 얘기함 ) 아, 예,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본 위원은 사실 실질적으로 소래포구 축제라는 것이 아까 뭐 딴 지역에 예산규모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기도 뭐 실지로 보면 한 7억정도 했지만 실지로 따져보면 10억 가까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따지면 10억 가까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 판단에는 한 번 소래포구 축제, 물론 올해도 작년도보다 더 빛나게 하셔야죠. 하지만, 어떤 효율성도 좀 따지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경기가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대책도 많이 나왔잖습니까? 사실 조금이라도 어떤 그런 쪽에 구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좀 예산이 편성되고 해야 될 것이지, 물론 포구축제를 갖다가 저하시키자는 얘기는 아니구요. 좀 효율적으로 소래포구축제가 좀더 발전되고 효율적으로 좀 운영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뭐 작년엔 좀 불만스러웠던 사항들이 좀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구요. 금년에 프로그램도 좀 정말로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좀 축제의 문제점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금년에 좀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결코 이 예산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금년에 인천세계도시축전과 관련돼서 예산이 저희는 너무 초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 도시축전은 이제 8월, 9월이면 정말 화려하게 장식을 할 건데 축전 말미에 우리 소래포구축제가 개최됩니다. 그때는 정말 좀 초라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편성 한 1억5천도 저 나름대로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손진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아까 손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래포구축제, 본 위원의 생각은 그건 거 같애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소래포구축제 실제적인 내용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좀더 그래서 김영분 위원님도 청장님한테 서면질의했던 내용들에 있듯이 어차피 큰 우리 남동구의 축제거든요, 대표될 수 있는 축제니까, 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뭐 TF팀을 구성한다든가 향후에 있어서 그냥 일정하게 뭐 소래포구축제 기간이 됐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히 그러한 부분들의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협의체 기구라든가 이런 부분의 형식들을 만들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동구20년사 발간 조금있다 좀 마지막에 질의하고, 그 구민글짓기대회 같은 경우가 지금 구에서 남동문화원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왜, 그러니까 뭐 사업목적의 일관성 때문에 이렇게 변경한 건지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민간이전, 뭐 사업의 극대화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구청내에서 뭐 제어한다는 부분들이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들 자체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실장님?

저희가 지금,

당연히 남동문화원에서 글짓기 관리하는 사업이니까 하겠다고 하는데 특별히 이번에 변경을 시킨 이유가 사업의 확대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른 내용들은,

확대도 해당되구요, 또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 그 저희가 하는 거보다 문화원에서 직접 주관하면 민간단체에서 하면은 더 또,

근데 너무 본 위원 생각에 너무 민간으로 이전사업으로 된다는 생각들이 많이,

아니 효율성을 극대화,

아니 그러니까 효율성뿐만 아니라 관리의 측면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수익성과 공익성의 부분을 우리가 고민하듯이,

관리차원은 이제 보조금 지급하고 감독 강화하고 정산받기 때문에,

근데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 사회단체보조금도 저희들 그런 얘기들, 우리가 정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 그 밑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것도 지금 민간사업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민간이전사업으로. 이거 작은도서관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할 거죠? 지금 아까 이창근 위원님이 서창도서관도 건립이 되고 하는데 이 작은도서관 사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아 이건 민간사업자가 직접 문화관광부에 제출해 가지고 국비, 시비 50:50으로 해가지고, 아니 국비, 구비 50:50으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에 문광부로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자가 직접. 국비 보조하면서 우리 구비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진행이 되는지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남동구에 뭐 도서관을 얘기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그러니까 민간보조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게 실장님, 그거야. 그러니까 뭐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극대화시켜서 민간이전을 다 하는 부분들도 다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관리시스템은 문화홍보실, 우리 구에서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구요. 이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지역내에서 작은도서관 뭐 지원에 대한 사업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같이 알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건지 전혀 말씀을 안하시는 거 아냐. 국비하고 구비만 지원이 된다고 하는 건데. 향후에 지금 작은도서관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작은도서관들도 있고,

네, 그것도 있습니다.

네,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러면 전혀 지금 말씀을 안하시는 거 아냐, 못하시는 건지.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저희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세워서,

세워서 이 부분들을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하니까. 그리고 153쪽에 보면 체육시설 인프라구축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이 남동중학교 테니스장 정비에서 바로 만월중학교 테니스장 휀스정비로 변경이 됐네.

네.

이유가 있어요?

거기 그 남동중학교 체육, 테니스장에 아마 강당을 좀 증축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향후에 거기다 강당을 지을 생각이니까 투자는,

네.

마지막 남동구20년사 발간 그 참 취지와 의미와 목적들은 다 인정을 하고 하는데 이게 작년에 본예산에서 이게 부결됐던 거죠? 부결됐던 건데 추경에서 올라온 거거든요, 3억?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돼있어, 그렇게 돼있고.

네, 네.

그때 오흥석 문화홍보실장님이 표현을 하기에는 그런 거야, 그러니깐 뭐 남동구20년사 발간비 3억이라고 하는 것이 금년도에 자치구 승격 20년이 되는 해임을 감안해서 지난 20년 동안의 발자취를 기록에 남기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면서 계획성으로 해갖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때 표현에 의하면 3억이면 다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위원님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게 추경에 편성이 돼가지고 시행된 건데, 제가 실장님이 사전에 뭐 검토자료를 주신 건 알고 있는데 이게 또 8천만원이 올라왔더라구요. 아이 뭐 내용을 보면 알겠어요, 왜 올라왔는지 아는데. 이게 예산편성을 할 때 좀 주먹구구식,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얘기했는데 좀 그랬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올려놓고 뭐 안되는 부분에선 다 추경에 올리자라고 하는 것이 남동구 20년사 발간뿐만 아니라 다 똑같습니다. 무슨 동사무소를 짓는다든가 뭐 주차장을 확보한다든가. 처음 예산들은 다 잡혀있었는데 추경에 다 올라와. 설계 변경을 이유로 올라오고 다 올라온단 말이야. 이것은 하고보자고 하는 식이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3억 예산 규모에 짜임새 있게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아니라 자기의 틀속에 예산을 편성한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필요성들 다 인정하겠습니다. 대신 뭐냐면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들이 예산규모에 맞게 틀들을 만들어야지, 틀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면은 기하급수적입니다. 아까 뭐 소래포구축제, 손진원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내용의 문제지 내용이 차지 않으면서 형식으로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갖다가 부어도 절대로 우리가 요구하는 목적에 맞는 축제나 남동구20년사 발간이나 이런 사업들이 소기의 목적이 달성이 안된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손진원 의원님 표현대로 마인드의 생각인 거 같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남동구20년사 3억의 규모에 맞게 알뜰하게 할 수 있는 고민들을 하셔야지 하다보니까 뭐 늘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위원님들한테 설득시키기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차후에 사업들을 좀 하실 때도 이러한 부분을 좀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육광장이라든가 각 운동기구 많이 설치를 많이 하는데요. 지금 현재 운동기구 설치할 때 보면 한번에 일괄적으로 입찰을 해서 구입해서 합니까, 아니면 시시때때로 필요한 부분의 기구를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해서 설치합니까?

지금 체육기구 말씀하시는,

운동기구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저희 문화홍보실에서는 지금 체육광장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지난번에 상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성립전 경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저희 많은 민원도 있고 또 청소년으로부터 요구가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 구본청 의회앞에 여기 복개천 체육광장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금액이 저거 수의계약으로 해서 특수제작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걸로 해서 했고 좀 하다보니까 또 현재는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설치를 못하는데 나이드신 분들이, 나이드신 분에 맞게 좀 또 해달라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기존의 2호, 3호 이런 데는 어른이 할 수 있는 체육기구가 있고 그래서 좀 추가로 이쪽 1호광장에도 내년에는 좀 설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할 수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 얘기는 물론 각 지역에 체육광장이든 각 운동장의 필요한 부분, 운동기구 당연히 넣어야 되겠는데, 문제는 그 필요한 부분을 뭐 사전에 이렇게 예측을 해서 필요한 양만큼의 어떤 예산을 좀 한 번에 했으면 좋겠는데 보면 그냥 조금조금씩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물론 체육운동기구도 똑같이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2천만원이 넘으면 입찰 가능합니까? 입찰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제작설치기 때문에 2천만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 2천만원 이하로다 계속 필요에 이렇게 따라서 올라오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구요. 좀 한 번에 이렇게 일괄구입, 입찰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보면은 그 동안에 운동기구가 거의 다 보면 입찰없이 때때로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구입을 하는 예가 있어 가지고. 네, 이상입니다.

네, 손진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5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3억7303만8천원보다 1905만원이 증액된 33억8398만8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방역소독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내비게이션 구입비 120만원을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신규편성하였고,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관리에서 전염병 예방홍보물 제작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신종 전염병 발생으로 예방홍보활동을 강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우편물 발송대 380만원을 신규사업 발생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하입니다. 보건행정과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의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은 방역장비 유지비,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관리 등의 업을 위해 제1회 추경예산에 비해 1095만원 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관리의 전염병 예방홍보를 위한 제작비용의 증액 사유와 256쪽의 공공운영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딱 질의를 할게요. 내비게이션 보건소 방역차에 붙이는 거예요?

네, 방역차량 두 대.

몇 대 있죠, 방역차가? 보건소에.

두 대요.

두 대요? 후방이 돼있는 내비게이션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비게이션 자체가 필요한 거예요?

후방이 포함된, 후방시야등이 포함된 내비게이션,

아니 방역하는데 뭐 후진해서 할 일 없잖아요.

소독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쫓아오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거는 뭐 지금 각 동에 그것도 마찬가진데.

어차피 후방카메라가 내비게이션에 플러스, 카메라 비용은 얼마 안되더라구요, 보니까요. 같이 겸해서,

근데 보통 내비게이션 저희들이 다는 것도 다 20만원대면 산다고. 지금 60만원, 60만원에 두 세트로 나와 있어. 가장 최고급도 34만원이면 하거든?

그거는 견적 받아보면요,

아니 근데 그래서 그건 아는데 후방 내비게이션이 방역하고 그러면 앞으로 가는 거지 실질적으로 지금 뭐 뒤에서 오는 차들은, 뒤에 있는 차들이 문제가 있거든. 문제는 뭐 이제 방역을 연막소독을 하게 되면 뒤에 있는 차들이 좀 주춤해가지고 그 순간, 그게 한 15초나 20초 되더라구요, 이거 싹 번지는 데까지. 그 분들이 더 위험한 거지 차가 운전하면서. 그게 안보여요, 내비게이션 해도, 후방.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애들 막 뛰어 오는 거, 왜냐면 저희들 같은 경우 그냥 다 뒤에 이렇게 서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지시하고 하는데 그게 안보인다고. 나는 유명무실할 거 같은데? 아무튼 뭐,

후방에 카메라가 장착이 돼가지고요, 앞에 내비게이션에 후방에 보이게끔,

과장님 무슨 얘긴지 아는데 후방에 카메라가 돼있어도 안보인다니까. 왜냐면 애들 막 쫓아오는 거는 트럭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제지하고 이렇게이렇게 해가지고 동에서 방역을 하는데 의미가, 보이고 안보이고 의미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한 번 다시 고려를 좀 했으면 좋을 거 같애요.

네, 저희가 내비게이션을 구입하면서 후방에 경보기라든지 감시카메라 그 부분만 더 플러스 하면 되기 때문에 같이 넣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사실 내비게이션이 목적이고 그래서 어떤 소독하러 갈 때 위치 찾을 때,

소장님, 내비게이션이 주 목적이면 금액 좀 어떻게 해보세요, 이건 말이 안돼. 60만원이 지금, 아니 저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다 알거야. 차에 다 내비 있으시죠? 금액은 너무 한 거라구. 이게 60만원짜리 최고급으로 하는 건데.

최근에 보니까 내비게이션만 한 40만원 돈 되더라구요,.

에이, 다시 알아보세요. 그렇게 해서 좀 체크 좀 해주시고.

네.

256쪽에 공공요금,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이렇게 따블로 된 거 같거든요, 지금? 증액이?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 저희가 2008년에는 53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그거에 준해서,

근데 4백 잡혀 있네요, 애초에? 편성때?

많이 올린 사항이 그 예산팀에서,

작년에 560 잡혔었어요?

2008년에 530 집행이 됐는데,

그럼 집행됐으면 집행된 금액을,

저희가 많이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아 조정된 사항이에요?

네.

특별하게 뭐 일반운영비 증액, 이렇게 따블로 증액된 사항들은 아니었었고, 이제 예산팀에서 계수간의 문제였던 거죠? 다른 거는,

조정된 사항도 있구요. 또 올해 신규사업이 또 많이 생겼고 해서 따블로 된 사항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종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1억 2234만9천원에서 499만9천원이 증가한 31억2734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치매보호센터 운영비에서 500만원이 증가된 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안 25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6억7178만4천원 대비 0.47%인 2232만원이 증가한 46억9410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매보호센터 운영의 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운영비 부족분이 반영된 시비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2억5천만원에서 1천만원이 증액된 2억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 증진센터 상담 교육의 실적향상 및 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위한 교재강사비로 1억5250만원에서 1232만원이 증액된 1억6482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저희 건강증진과 제2회 추경예산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향상토록 하기 위한 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분에 따른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 건강증진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하입니다. 건증증진과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의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은 치매보호센터 운영시비보조금 지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499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치매센터 운영,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증가로 제1회 추경예산에 비해 22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치매보호센터 운영과 260쪽의 정신건강증진센터의 민간위탁금이 증액된 사유와 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뭐 한 장 짜린데 이렇게 질문을, 그 내역을 좀 얘기 좀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했듯이 치매보호센터 이게 애초에 위탁할 때 위탁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그게 시에서 이렇게 결정한 건가요?

네.

이게 어떻게 증액이 된 내용인지 좀 설명이 필요한 거 같은데.

네, 시에서 시비로 500만원의 저희 사업이 이번에 사람을 하나 더 채용을 해서 치매조기검진 그 사업이 있습니다. MMSE-KC라고 치매 조기검진을 확대하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 더 채용해서 사업을 확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그게,

네, 내려온 사항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8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4 출석위원( 4 명) 의원 손진원 의원 이창근 의원 안희태 의원 한종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동하 출석공무원( 5 명) 보건소장 곽광희 기획감사실장 이승구 문화홍보실장 서정현 보건행정과장 전명희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