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김영태 의원 발언
영태
김영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현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군의 행정 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 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님들은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13일 증인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현재, 생활기획팀장 정민성, 생활조사팀장 장세정, 생활보장팀장 이동이, 평생교육팀장 장명정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들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현재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영태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종철 위원님, 박삼준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생활기획팀장 정민성입니다. 생활조사팀장 장세정입니다. 생활보장팀장 이동이입니다. 평생교육팀장 장명정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영태
김영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금액은 많아도 표가 나지 않고 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서 사회안전망 구축에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능시험장 문제가 현안이 대두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수능시험장 남해 유치에 대해서는 집행위원회에서 민간조직체가 구성이 되어서 집행위원회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하면 전 시군이 다해주라고 할 것 같아서 그러지 못하고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발표가 안되어서 확정적인 것은 없고, 내부적으로 남해에 시험장을 설치한다는 것으로 집행위원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순위고사나 일제고사를 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경남이 전국에서 꼴찌, 경남에서도 남해가 꼴찌 전체 예산에서 보면 5년동안 교육에 대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기숙사를 지어주고 한 학교에 몇 십억이 들어도 고등학교에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꼴찌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디서 잘못된 것인지? 무작정 지원만 해줄 일이 아니고, 뭐가 문제인지 총괄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 최고의 목표는 건강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학업 성취도도 높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향토장학금을 만들고, 교육 시설도 개선을 해주고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인재를 잘 배출해서 지역의 후학들이 잘 커서 지역을 잘 이끌어 가자고 하는데 큰 대외적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4～5년을 해왔는데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 보는데 종합적으로 교육관계자들하고 평가회를 가지거나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에서 교육에 대한 평가를 받는 다는 것이 상대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지원해준 것에 대한 확인 점검은 가능하겠지만 그에 대한 효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행정에서 한다는 것은 교육행정이 있는데 그쪽에서 반발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경남에서는 교육경비 지원이 예산 대비해서 가장 높다고 봐지는데 안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일반 행정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의 어느 선까지의 업무분장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봐집니다. 지금은 기숙사도 짓고 하니까 우수한 학생들이 다소 남해도 오기 때문에 가시적으로는 나타난다고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아무튼 학교와 교육행정기관과 협의를 해서 우려 없이 그런 것도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어찌보면 작년까지는 시설물에 대한 지원이 많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인재스쿨 대한설명회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피부적으로 와 닿는 지원들이 올해 바꿔가는 과정이 아닌가 잘 되어 간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무료급식을 실시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몇 군데 하지 않는 10억이 넘게 들여서 무료급식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돈을 투자를 하면서 문제는 있다. 물론 평가회를 못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 교육행정이 해야 되는지 섞여 버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식경제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해야 될 일을 지방자치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자기 지역사람들을 키우고 싶은 욕심에서 하는 것인데 궁극적인 목표는 같다고 보는데 과연 우리가 해줘야 될 일 안해야 될 일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잘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삼준위원
그리고 무료급식을 12억 넘게 들여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7억정도 들었는데 혹시 학부모들이 돈을 낼 때는 급식의 질이 좋았다. 군에서 돈을 내니까 급식의 질이 나빠졌다는 말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확지원과장
예.
박삼준위원
지금 급식을 받는 학생들입에서 나오는 말인데 보면 학부모들이 직접 돈을 낼 때는 학부모들의 감시나 감독이 심하고 그랬는데 돈을 안내니까 무관심해 보이니까 사업자들의 질이 저하된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군에서 해주는데 돈은 똑같이 주는데 앞에 보다 질이 나쁘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저도 어이가 없고, 교육이 저 개인적으로는 교육은 광역지방자치단체소관인데 남해군은 자주재원도 적은데 인건비도 해소가 안되는 단체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앞에 친환경급식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지원되고, 무상급식이 지원되는 것은 농민과 학부모들은 이해가 되는데 근간에 무상급식을 하니까 질이 나빠진다. 학부모들이 자기 돈으로 내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는데 군에서 안 들어가니까 안일한 생각이랄까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팀장이 교육청에 공문을 내서 나름대로 조절을 해서 가서 모니터링하고, 급식위원들을 모은다든지 모아서 전체로 모아서 하는 방안, 학교별로 가서 체크하는 방안, 학생 설문조사를 할 계획인데 그것을 보니까 채소 값이나 오르고 기복이 심하면 사실은 잘 안된답니다. 일단 교육청에 공문을 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도 점검을 해보고 해서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거기에 대해서 강력히 지도를 하게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로 불신을 낳을 수 있고, 그런 말이 안 나오게 하든지? 문제가 있으면 정확하게 대책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지금 한글교육 같은 것은 정책을 잘 실시해서 문맹이 많이 없어지고 어르신들한테 좋은 교육을 했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마을에 어르신들 상대는 거의 끝났죠?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들은 거의 되었다 보는데 조금 하다 안해버리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외국인 며느리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래서 정비한 것이 45개인데 이것도 강사 분들과 의논을 해서 재점검을 해서 내년도에는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해서 하반기에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지금 다문화가정은 다른 각도에서 해야 되는데 수요하고 판단을 다시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지금 보물섬아카데미를 하던데 한번 가보면 공무원 말고 일반인들은 거의 안 계시는데 이것이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비슷하게 되어 버렸다는 생각이 들던데 마을마다 방송을 해도 안 오시고 적극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개선을 하려면 자기가 듣고 싶은 강좌가 되어야 되고, 시기적인 문제도 있고 앞으로는 관련분야에 있는 사람들이나 적극적으로 올 수 있도록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향토장학금을 36억 정도 5월말 기준인데 지금 농협계좌만 있는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쪽으로 전체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농협하나만 가지고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경남은행이나 확산시킬 필요가 있고, 한국신문하고 KB은행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하동에는 17개 향우회를 통해서 내고장 카드 갖기 운동을 해서 KB카드 사용료 0.2%를 해서 그 정도의 금액이 향토장학금으로 지원이 되던데 관내는 농협하고 맞지만 밖에 있는 향우들 이것이 큰 자산인데 이 자산을 잘 이용을 하면 굉장히 큰 힘이 된다. 그리고 폭 넓게 계좌이체도 필요할 것 같고, 방법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향토장학금 자동이체를 사실은 농협에서 전직원이 다했고, 군산하 공무원들도 다 하고 이장단, 새마을지도자 거의 참석을 해서 군내는 확산이 되었는데 향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향우회는 행사가 있을 때 직접 뛰어서 사전에 회장님이나 사무국장님들한테 사전에 공문을 앞에 한번 냈었는데 한 번 더 내고, 다음 행사 때는 우리가 직접 가서 받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통장은 향토장학회 통장을 우체국, 수협, 국민은행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조정 중에 있습니다. 우선 남해안에 있는 금융기관 통장을 만들어서 자동이체를 받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박삼준위원
그리고 18페이지 삼베마을 지금 자리를 많이 잡았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 대표에 대한 말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앞에 대표에 대한 말이 많아서 교체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과에서 승인을 안해줬습니다. 안해준 이유가 해임을 시켜도 출근을 한다. 이것이 해임사유입니다. 승인도 안받고 해임했다는 것이 앞뒤가 안맞는데 그 뒤에 법인에서 이사들을 모아서 해임승인해서 올려주면 해임사유만 확실하면 해임안해주고는 안됩니다. 직접얘기는 못 듣고, 12월말까지만 하고 그만둔다는 얘기도 있고, 법인에서 하는 것을 관여도 못하고... .
박삼준위원
그래도 승인은 군수가 하지요?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삼준위원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서 서로 협조를 해서 상승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일하는 사람들도 불안해하고 그런데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2010년 6월에 끝난다는 것이지요?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삼준위원
삼베마을은 계속 가도 괜찮다 생각도 드는데 수익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2010년으로 끝나는 것으로 신활력사업인데 그 외는 자활사업이라 해서 어려운 세대, 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이 와서 일을 하니까 그런 것도 정부에서 지원이 되어서 인건비가 지원되고 하니까 자체 수입으로서는 사실상 지금은 어렵습니다.
박삼준위원
어쨌든 국비나 지방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연도가 정해져 있으면 올해 2억 정도 주고, 내년에는 800만원 정도 주는 것 같은데 우리가 다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경영이 될 수 있도록 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신활력사업은 인건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개발, 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그런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지원되는 것이 많고, 인건비는 다른 자활사업으로 센터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니까 움직이는 인원은 하면 돌아가리라 봐집니다. 기반구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공공근로 사업하고 희망프로젝트 관계 공공근로하고 희망근로 차이점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이
이동이생활보장팀장
생활보장팀장 이동이입니다. 저도 처음이라서 공공근로, 일자리창출, 새희망근로 이렇게 3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자리 창출은 올해 경제가 어렵다 해서 순수하게 올 초에 군비를 확보해서 시행을 해서 하반기에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생기면서 이 사업은 1차적으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는 지금도 계속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비슷한데 희망근로 프로젝트에서는 방법이 30%에 한해서는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박삼준위원
공공근로는 11억8,000만원 가지고 하는 것이고, 일자리 창출은 6억 전액 군비고, 희망근로 17억은 군비 10%, 도비 7% 국비 83%고?
동이
이동이생활보장팀장
예.
박삼준위원
일비는 똑같다는 것입니까?
동이
이동이생활보장팀장
예, 희망근로는 33,000원, 일자리 창출도 33,000원, 공공근로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33,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희망근로 30%는 상품권으로 주는데 남해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동이
이동이생활보장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달에 83만원 정도 되는데 한 30%면 24만원 정도는 상품권으로 주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남해에서 쓸 수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동이
이동이생활보장팀장
각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은 가맹점이 341개소인데 그 가맹점에 상품권을 가져가면 물픔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가맹점에서는 상품권이 들어오면 각 지역 농협이나 군 지부에서 현금으로 바꿔갈 수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예를 들어 1만원권이면 현금으로 못 돌려주면 액수에 맞추어서 물건을 사야 된다는 것이지요?
동이
이동이생활보장팀장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상 내려온 것은 상품권의 80%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80% 이상 물건을 사가야 되는데 이것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도나 상품권은 맞지 않다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예측을 하고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그것이 통과가 안되고 행정안전부 시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 .
박삼준위원
다른 지역도 상품권을 못쓰고 해서 공무원들이 사주고 하던데 남해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동이
이동이생활보장팀장
대구 지역에서 특수시책으로 공무원들이 상품권을 사주고 했는데 남해군에는 고민은 하고 있지만 시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상품권이 나간 지 한달 정도 되었는데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까?
동이
이동이생활보장팀장
상품권에 대한 사용문의는 많았는데 가맹점 명단까지 주고 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외 문제화된 것은 없었습니다.
박삼준위원
읍에만 집중되어 있습니까?
동이
이동이생활보장팀장
읍면 농협마트는 다 되어 있고, 읍에는 문제가 되는 것이 시장번영회에 가서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시장 번영회에서 최종적으로 모아서 해결을 하고, 현재로는 주유소, 마트가 빠져있는 것이 수협이나 임협이나 축협은 농협하고 같이 되어 있어서 되고, 지금 추가로 받을 수 있게끔 문을 열어놨습니다.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여러 가지 우려성도 많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것인데 불편함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동이
이동이생활보장팀장
알겠습니다. 그것을 받아가는 근로자와 가맹점에 충분하게 교육을 해서 최대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11시15분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위원
공공근로는 언제까지고, 일자리창출은 언제까지고, 희망근로는 언제까지입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근로는 1단계1/4분기, 2단계2/4분기, 3단계3/4/분기 그런 식으로 해서 12월19일까지 마치는 것이 공공근로고, 일자리 창출은 의회에서 승인해준 것이 14억인데 조기집행 때문에 11억은 70%를 6월말까지 집행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6월1일부터 희망근로가 나왔기 때문에 5월말까지 해서 전부 정지를 시키고, 6억9,0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14억 중에서 1회 추경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11억 예산을 가지고 한 것이 우리 계획한 것이 해수욕장 환경정비 하는 부분도 다 넣었는데 희망근로가 나왔기 때문에 5월말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희망근로가 6월1일부터 11월까지 합니다.
박삼준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일자리 창출 희망근로가 생기면서 젊은 애들 대학생들 알바자리가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해수욕장에서 주차장 관리 한 주 개 있고, 다른 때는 공공근로 성격으로 그래도 대학생들 방학때 집에 와서 부모님 밑에 있으면서 한 학기 쓸 용돈을 벌어 갔다고 하는데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은 학생들입니다. 그 필요한 학생들 일자리 하나도 없고, 희망근로 여기에 어른들 재생산도 안되고 하는데만 일자리가 있으니까 진짜 필요한 학생들은 방학 내 논답니다. 차라리 일자리창출에 돈이 남았으면 지금이라도 학생들한테 풀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은 일자리 창출은 전부 다 있는 사람들 했는데 학생들 알바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봐지는데 당초에는 학생들 알바는 해수욕장 번영회에서 모아서 한시적으로 했는데 지금 공공근로하고, 희망근로, 일자리 창출이 있는데 우리도 학생인턴해서 배정을 해서 해보니까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 희망근로에도 우리가 군청에 데이터베이스구축을 하는데 고급인력이 필요한데 찾아보면 없어서 못하는 부분도 나옵니다.
박삼준위원
그것은 장기간 하니까 그런데 방학기간에 일을 하고 싶은데 작년에 한 30명 썼다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까? 한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학생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아니면 부모들한테서 가져가야 될 돈입니다. 일자리 창출에서 혹시 돈이 남으면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보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자활센터 부지는 소방서안에 샀는데 국도 선형하고 안맞는 다는 것입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진입하는데 국도 승인을 받고 해는 되는 부분이 있고, 진입하는 도로도내야 되고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수도, 하수도 관로를 묻고 그것을 국도 따라서 소방서 파출소 앞으로 해서 연결하는 부분 승인을 받는데 국도하고 연결지점에 보면 국도의 사면이 있는데 그 부분을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군에서 그런 부분을 국도관리청에서 몇 개월동안 필요한 부분은 모아서 해야 되는데 시기가 1개를 가지고 심의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남해군에 19호선 하고 77호선에 필요한 부분을 다 같이 하기 때문에 분기마다 하는데 그것이 시간이 조금 걸려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그러면 앞에 샀던 터에 KT뒤에 그 터는 활용할 방안이 없습니까? 없으면 팔든지 사용 방안을 내든지 해야 되는데 행정이 실수를 한 것인데 주무부서에서 그 터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군 재산인데 재무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생각으로 도로가 물린 자리기 때문에 또 일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이 됩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면 그 부지가 요지가 됩니다. 놔둬도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시 팔더라도 지금 보다는 가격이 높을 것으로 봅니다.
박삼준위원
처음에 필요로 했던 과에서 그 용도로 맞지 않으면 우리는 할 것이 없고, 우리가 하려면 이 정도로 하겠다 하는 것을 내놓을 필요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멘토링 관계 멘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남해에 거주 하지 않으면 못하지요? 남해대학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이지요?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주 단위로 하기 때문에 주로 학생은 사실 남해대학에 몇 명이 있고, 대학교 졸업자 중에서 하기 때문에 대학생이 아니라도 대학졸업자 중에서 희망을 하는 사람을 하고 있습니다. 휴학생도 할 수 있고 주부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삼준위원
처음에 멘토는 대학생이 하는 것으로 한 것 아닙니까?
동이
이동이생활보장팀장
멘토 대상을 정하는 것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면 가능하다는 뜻에서 했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해서 일상생활을 하다가 자기가 뜻이 있는 사람 우리가 모집 공모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선을 하고, 꼭 남해대학도 아니고 남해에 거주를 하면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나 남해대학을 다니거나 진주에서도 대학을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들은 1주일에 2시간을 하기 때문에 선정을 할 때 고려를 해서 대상자를 정했습니다.
박삼준위원
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인데 1년에 1인당 200만원 정도 지급이 되는데 한달에 8시간 정도 하면 되는데 그 기준으로 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구성이 멘티를 받는 학생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적으로나?
동이
이동이생활보장팀장
멘티 도움을 받는 학생들은 어렵고, 학원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인들 신청으로 인해서 학교에 공문을 내서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읍면 분포도는?
동이
이동이생활보장팀장
남면, 읍, 이동, 읍면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다음에 멘토 멘티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동이
이동이생활보장팀장
알겠습니다.
박삼준위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이것이 전체적으로 해마다 늘지요?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삼준위원
이 예산이 해마다 남거나 하지는 않지요?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돈대로 사업을 하기는 부족하고... .
박삼준위원
금액이 정해져 내려오지요?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가 금융이 은행에 300만원이상 들어있고 하면 안되고, 많이 주려고 해도 기준이 있어서 국비사업은 국가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되고 우리가 하는 것은 별도로 실질적 생계곤란자 지원이 거기에서 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해서 못하거나... .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에 넘어서면 못주는 것이고, 우리는 생계곤란한 사람들을 지원을 하는데 우선 화재가 나서 못 먹고 사니까 돈으로 사주는 그런 의도에서 자기가 통장에 돈이 있으면 못하는 것이고.
박삼준위원
생계곤란자도 통장잔액을 따집니까? 화재가 나거나 재해가 나서 지원을 해주는데도?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 생계곤란자 가서 판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읍면조사가 되어 있어서 나오는데 그 이상은 안주는데 위문 성격으로 주는 것이지 지원성격으로는 안줍니다.
박삼준위원
지원이 안되면 정확하게 설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삼준위원
감사자료 20페이지 지금 기초수급대상자를 보면 남해군 전체로 2,000가구 정도 되고, 인원으로 하면 3,000명 가까이 되는데 저는 볼때 가구수 비례래서 비슷할 것이라 보는데 조사가 안되고 해서 안된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옛날에는 생활보호대상자는 시군별로 인원이 할당이 되어 내려 왔습니다. 읍면별로 인구별로 나눠서 하고, 면에서는 마을별로 나누는데 지금은 조사를 해서 최저생계비 이하면 줍니다. 이게 안되면 차상위계층으로도 관리를 하고 하는데 중간에서 빠진다는 것은 극히 드물고, 신청이 되는 것은 하고 이장한테 한다 해도 이 사람을 빼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다 지원이 된다 봅니다.
박삼준위원
자기들이 앞에 안했으니까 정확은 내용을 몰라서 안하는 것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가구수나 인구로 보나 상당히 많고, 어떤 면은 가구수 비례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사회보장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못 받는 사람이 있다. 적극적으로 읍면이나 이장들보고 잘 찾아서 해주도록 홍보를 더 해서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위원
21페이지 공중화장실 청소 관계 작년에 21개소 했는데 올해는 15개소인데 인원이 줄었습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자체 번영회에서 하겠다 하는 것도 있고, 환경수도과에서 계약을 희망하는 것은 다 접목을 시켜 주는데... .
박삼준위원
읍면복지회관 설천도 2개를 가지고 있고, 남면은 목욕탕은 시장 안에 있는 것이고, 2개씩 있는 지역은 그대로 존립을 할 것인지? 운영비가 많이 들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하나를 지으면 하나는 폐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하나는 뜯고 짓는 것이 맞다 보는데 면에서 신청할 때는 노후 되어서 지어주라고 하는 것인데 보면 마을주민들이 농어촌개발사업에 넣어서 하니까 답답하고 거기에 지어서 넘겨주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리 측면보다는 집행한다는 식으로 하니까 어떨 때는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복지회관은 하나를 지으면 하나는 철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은 해봅니다.
박삼준위원
오히려 2개가 있어서 활성화를 못시키는 것도 있고, 오히려 서로 위화감도 생길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맞다 생각을 합니다. 잘 협의를 하셔서 원칙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삼동은 소방서에서 쓰고 있는데 건물을 지을 때 까지는 그대로 하고 그러면 임대료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임대가 아니고 무상으로 있습니다. 소방서 유치를 위해서 그때.
박삼준위원
삼동은 복지회관 관리를 전혀 못하는 겁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3층은 쓸 수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지역분들 불만은 없습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박삼준위원
감사자료 9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현황이 있는데 6월 한달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나 다 고생을 하셨는데 돈을 들이는 것은 좋은데 다음에 행사를 합니다. 비슷비슷한 단체들이 비슷한 시기에 행사를 합니다. 불편한 어른들 오라고 해서 더 피곤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보조금을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보조금을 주되 행사는 통합을 해서 한 번에 깔끔하게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방법이 없습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단체별로 특성이 있고... .
박삼준위원
여기에만 있는 단체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4-H나 로타리클럽이나 JC나 행사를 위해서 자부담을 조금씩 해서 하는데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도움보다는 더 피곤하게 만드니까 그런 모임들을 모아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 경남도 종합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이
이동이생활보장팀장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집행이 사망자는 나름대로 잘 올라오고 있는데 수감자라든가 갑작스럽게 주소 불명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항들 때문에 환수 조치가 들어오는 사항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알면 바로 되는데 그것이 한참 지나고 나서 시간이 경과되고 하니까 다시 환수 받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중앙 감사에서 언론에서 나온 문제는 없었고?
동이
이동이생활보장팀장
감사원 감사를 5일간 받았는데 감사반이 여러 개 반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근 시군에서 이런 사례가 있더라 서로 감사원까지 연락이 되니까 그런 점까지 우려를 했습니다만 감사원 감사에 우려했던 사항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점은 시스템이나 잘 운용을 해서 저희들도 담당자나 잘 챙기면 남해군에는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박삼준위원
지금 보면 관리하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한 번도 안한 교육경비보조심의보조위원회가 있는데 교육경비는 계속 지급하지 않습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삼준위원
그것은 왜 한 번도 안한 겁니까?
명정
장명정평생교육팀장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관계는 올해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무상급식 지원이 전액 지원하는 확정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판단을 해서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교육경비보조심의회는 시스템이 당초 9월에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회를 개최를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1억을 확정을 해놨는데 예산파트에서 책정이 안되면 심의회하고 상반되는 부분이 있었고, 올해는 전 학교부분은 교육청에서 일관적으로 선 순위를 정해서 올해 예산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만큼의 금액을 가지고 우선순위에서 지급하다 보니까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학교급식비 심의위원회는 전액 무상급식 하더라도 단가산정은 누가 합니까?
명정
장명정평생교육팀장
학교급식위원회에서 학운위에서 올해 4월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2월말에서 3월초에 학원위에서 무상급식을 안할거라고 보고 자체적으로 심의회를 개최해서 단가를 적용을 했습니다.
박삼준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무상급식을 한다고 했을 때 자기들이 해오는 단가를 이 시스템은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명정
장명정평생교육팀장
지금은 인정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학교 물가 조사부터 해서 전체적인 심의회를 개최를 해서 단가 산정을...
박삼준위원
지금 무상급식을 전액 하는데 학운위에서 해놓은 대로 하면 일부 차이가 있겠습니다.
명정
장명정평생교육팀장
일부 차이는 있는데 그 차이는 학생 인원수에 따라서 많으면 올라갈 수 있고, 인원이 작으면 내려가고 그렇습니다.
박삼준위원
무상급식에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명정
장명정평생교육팀장
고등학교부분은 저희들이 보전을 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인 이하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전체적으로 연구를 더 해야 가능할 것 같고 내년에는 상당히 많은 일들을 만들어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명정
장명정평생교육팀장
친환경 부분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학운위하고, 교육청, 영양사하고 학교에서 합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급식경비위원회를 보완을 해서 알차게 내년사업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교육경비 보조도 예산 부서나 의회 이런 부분 때문에 해놔도 필요 없다는 것이네요?
명정
장명정평생교육팀장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서 올해 보완으로 우리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교육청에서 우리 예산이 이만큼이니까 학교에 실제 필요한 우선순위를 금액만큼 제출하라 해서 올해는 그렇게 이번에 세부 항목이 있어서 적합하도록 그렇게 올해 사업은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위원
알겠습니다. 향토장학금은 다른 문제고?
명정
장명정평생교육팀장
예.
박삼준위원
체육특기자나 강사들도 도와주고 하는데?
명정
장명정평생교육팀장
그것은 향토장학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경비는 농어촌 방과후 학교, 원어민강사지원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교육경비에는 교육재정교부금이라고 국가에서 그 지역에 할당되어 내려온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에 교육청에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 이상 삭감할 수도 없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기금이 14억7,900만원이고, 대출이 되고 남은 것이 1억2,500만원 정도 있다는 겁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14억을 농협에 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신청을 해서 들어오면 그 예산으로 해줘라.
동이
이동이생활보장팀장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이 14억7,900만원이고, 1억2,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 농협하고 협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가액을 농협에 14억 정도를 융자 위탁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른 7,900만원 정도 남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하면 중도에 14억에 대해서 기간이 되어서 이자수입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남은 것이 12억5,000만원인데 올해 14억이 나갔지만 5월말에서 6월한달 동안 신청자를 받으니까 총 13명에 1억7,000만원이 접수가 되었는데 2사람은 기준점에 안되어서 대상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11명은 융자 대출을 해주라고 농협에 통보가 되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주공아파트가 임차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임차 계약이 10월달이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때 나갈 것이고, 일반 가계를 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대출을 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올 7월말 되면 대출된 사항이 우리한테 다시 통보가 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고, 농협에서 대출이 되어 지면 대출된 시점부터 대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융자 회수까지 협약에 의해서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안정자금은 1,000만원 소득 지원은 2,000만원입니다.
박삼준위원
그러면 14억을 농협에 위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찾아갈 수 있는 돈은 2억도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동이
이동이생활보장팀장
그러면 연말에 다시 정산을 해서 환수를 받아서 기금관리를 합니다.
박삼준위원
그러면 언제든 신청이 들어오면 14억 안에서 줄 수 있다는 것이네요?
동이
이동이생활보장팀장
상시로 할 수 있습니다만 분기에 한번 정도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대상자가 정해지면 대출을 하고 그렇습니다.
박삼준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박삼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식사 후에 감사를 계속 하고자 합니다.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박삼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다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업무가 다양하고 직접적으로 군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생합니다. 오전에 박삼준 위원님께서 시책적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업무적으로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3페이지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보면 문제 학생들이 많습니다. 어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남해에 빈집이 2,000가구가 있답니다. 이 빈집들이 학생들의 놀이터로 활용하고 있는데 낮이 아니고 밤중에 활용하고 있다는데 그런데 조사나 대책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한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사항인데 빈집철거 애로사항이 거의 객지에 있는 분들이 집을 구입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철거를 권유를 하고 하는데도 잘 안된답니다. 물론 붕괴위험 시설도 되지만 탈선의 장소도 되고 있다 하는 내용을 파악해서 행정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로서는 안전 때문에 못 들어가도록 접근금지 딱지도 부착을 하고 했는데 물론 빈집이 이웃집 창고로 쓰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청소년 탈선관계를 강조하는 부분도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책임보다는 해당이 없다고 보기 어렵지만 청소년 부서는 청소년 부서에서... .
종철
김종철위원
어디서 합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에 노인청소년팀이 있는데... .
종철
김종철위원
그 밑에 서비스 제공기간 부족되어 있는데 제공기간을 어떤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인지능력이나 지능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잡아주고 불우계층에서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자격자가 있는 요양치료사 그런 사람들이 가서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남해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그 다음에 경상남도에서는 느티나무회인가 하고 있습니다. 도시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많으니까 혜택을 많이 보는데 남해는 이제 장애인복지관이 생겨 있고, 그 사람들을 지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좀 적다하는 이야기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다음에 4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계가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단계라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민.관자율적인 참여를 통해서 활성화 한다 되어있는데 현재 내가 알고 있기로는 관내 당연직 계장님들 실무협의체 극히 저조하다는데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 관계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아닌 사회복지과라고 하는데 민.관이 합동으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사회단체에서 민간들이 제보하는 내용들이 의견들이 우리행정에 접목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전혀 참석을 안한다는 겁니다. 차라리 관이라는 말을 빼버리든지 민.관 해놓고 정말 지역사회복지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놓고 참여를 안하면 뭐합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관계는 특히 다른 과하고 연계를 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율을 해서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
종철
김종철위원
주관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통제를 해서 그렇게 하세요?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9페이지 자원봉사자 관계 실제 10,687명의 활동이 실적이 어떻습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 하면 하나의 전문봉사단이라든지 15명이면 15명, 10명이면 10명 조직이 되어서 하는 것 같으면 실질적인 자원봉사자라고 보는데 하나 단체가 새마을 부녀회, 생활개선회 하면 그 읍면 조직이 있으니까 그 조직에 다 들어가니까 여성의용소방대 하면 한 면에 40～50명 되어 버리는데 물론 한 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때는 단체 동원이 오늘은 설천면, 내일은 읍, 모레는 이동면 투입이 되어서 다 참여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봐지는데 그것은 특정한 대규모 자원봉사가 필요할 때는 그런데 보편적인 사항에서 특별히 대규모 인원이 필요 없을 때는 소규모 인원을 지원하니까 이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매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보면 4사람의 1사람이 자원봉사를 하는 격인데 얼마나 잘 될 것인가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등록만 해놓고 관리가 안되는 것 아닌가? 이왕 군민을 위해서 자원봉사 하겠다고 나왔으면 표가 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이야기도 해주고 교육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실제는 피부에 닿을 수 있을 정도의 자원봉사가 미약하다 그래서 지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긴급복지지원 사업관계인데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있지요?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까?
세정
장세정생활조사팀장
생활조사팀장 장세정입니다. 심의위원회는 대표협의체 위원중에서 선임이 되어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어떤 대표협의체입니까?
세정
장세정생활조사팀장
지역사회대표 협의체 하미자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민간은 몇 명이고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세정
장세정생활조사팀장
과장님하고 보건소장님하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다섯 분은 민간인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 사람들 수당은 없습니까?
세정
장세정생활조사팀장
수당은 책정이 되어있는데 심의건수가 한건정도이다 보니까 사실상 서면으로 심의를 해서 안 드리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작년에 4건인데?
세정
장세정생활조사팀장
책정은 안되어 있는데 운영기로도 줄 수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다른 위원들은 수당을 주고 하는데 정말 내가 생각할 때는 중요한 업무인데 이 사람들 심의하는 것은 5명이나 있는데도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크게 필요 없어서 예산을 확보안한 것 아닙니까? 물론 긴급복지 관계가 돈이 상당히 부족하다 얘기를 했는데 사회복지관계는 정부에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예산확보가 많이 됩니다만 이런 심의는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지금 복지 관계도 여러 갈래가 되어서 여러 갈래가 되어서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군민들에게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실제 민간인이 알고서 신청하기는 어렵다.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도 나름대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소책자 이런 것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들한테 책자도 주고 합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이장이 애기를 하면 지원을 해주고,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현수막 지원 사례등 전파 홍보를 하겠다 되어있는데 현수막 가지고 홍보가 되겠느냐 홍보 관계를 관심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문제점에 ‘긴급지원은 단기지원이 원칙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만성중증질환자의 장기 입원 치료에 한계가 있음. 최대 2회에 600만원’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는 두 번에 걸쳐서 한번에 의료비 같으면 300만원씩 600만원밖에 지원을 못해줍니다. 요즘은 난치성 질환이나 암 이런 것은 의료비가 600만원 이상 더 듭니다. 긴급지원은 600만원 이상 못주니까 긴급하기 때문에 주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국비보조 사업으로 국가 지침에 의해서 주니까 그것 밖에 못주니까 안타깝다.
종철
김종철위원
긴급사항이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지요?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하면 주는데 해소가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한번 다쳐서 돈이 600만원 들여서 나으면 되는데 자기재산을 일부 소진을 다해야 만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전체 지원해주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12페이지에 기초생활수급자 관계 조금 전에 박삼준 위원님이 질문할 때 과다 지급된 것만 사유를 설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사망이라든가 주소불명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미지급이 왜 발생합니까? 공무원이 조사가 미흡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57건이나 되는데?
세정
장세정생활조사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급기준을 책정일로 주다보니까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되는데 돈 지급이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사회복지사 신규직원들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업무연찬 부족 같으면 신규 직원은 특별 교육을 시키도록 하세요. 학교에서 전문 과목을 이수했다 해서 행정에 접목을 시키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것은 지적 안당해야 될 사항에 지적을 당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세정
장세정생활조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리고 1,0244명이나 기초생활수급자를 관리하고 있는데 군민의 1/5입니다. 그렇지요?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주거 생계비가 있고 거기서 이중으로 되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17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인데 지금 굉장히 군민들의 여론 대상이 되는 것이 농번기에 가서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노동력이 있는 분들이 많답니다.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 농가에 도움을 달라고 하면 공공근로가 있기 때문에 전혀 농사일은 고되고 하니까 그에 불응한다. 그래서 그동안 벼농사 할 때 한달, 벼 수확할 때 한달 1년에 두 달을 농번기로 본다면 이 기간동안 공공근로 사업을 농사에 투입을 해달라 하는 여론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맞습니다. 이번에 일자리 창출할 때 제가 읍면에 5월중순부터 농번기에 들어가니까 조기집행도 있고 해서 5월20일까지 마무리를 해라. 그때 일철이니까 소리를 안 듣도록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80살 넘은 노인은 논에서 일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서 70살 먹은 사람은 한량하게 놀고 있다는 소리도 들었고, 사실상 농번기가 따로 없는데 지금 공공근로는 사람이 34명인데 그 사람 중에서 행정정보화 들어가고 하면 사실은 몇 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남해군에 221개 마을인데 과연 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다른 부분에서 일손이 필요할 때 안오니까 불만이 있는 모양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금년에는 일자리 사업 때문에 농사짓는데 애로가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데 희망근로가 6월1일부터 정부에서 강력히 시행을 하라고 하니까 시행을 하는데 농번기에는 적극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검토 모색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아무래도 큰 도움이 안 되더라도 지역주민들 여론이 짜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행정에서 묘를 기해서 행정의 불신을 안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그런 것을 만든다는 겁니다. 19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일차리 창출에 사업비가 21억1,800만원인데 집행액이 7억9,100만원 집행했는데 지금 중단한다 그랬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예 집행을 못합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위에 국비 지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이것을 가지고 재원화 하려고... .
종철
김종철위원
11억1,800만원이 군비입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당초에 지역경제를 위해서 일자리 사업으로 14억을 했는데 겨우 8억 정도 쓰고 나머지는 다른 데로 돌린다는 것이지요?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실제 관내에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우리 예산으로 더 이상 채용할 필요가 없습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대기자도 있습니다. 수요가 일을 하려는 사람을 어디에 넣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시기적으로 안맞는 부분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일단은 검토를 해서 이왕 군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돈을 투입해서 경제 살리기를 하자 군수가 요청을 해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다른 예산으로 돌릴 것이 아니고 한번쯤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초.중.고 무상급식 관계 지금 질이 낮아져서 불평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당초에 심의를 하고 할 때는 무상급식을 그냥 무상급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 급식으로 한 것입니다. 현재 급식하고 있는 금액에서 친환경 급식으로 하면 차액이 생기는데 차액을 보전하는 것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느 시기에 그냥 넘어가서 무상급식을 하니까 학교에서 입찰을 봐서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하는데 이것이 친환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순천에 갔을 때 이야기를 들으니까 학교급식을 전부 친환경 쌀로 현품으로 하는데 이제는 차세대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이런 뜻에서 한 것인데 질이 더 낮아졌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 그래서 조례상에 보면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제9조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사항은 어떻습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추진 사항이 없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사유가 무엇입니까? 조례상에 있는 것을 검토를 안해보고,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전보다 더 질이 나빠졌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검토를 안했습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를 안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협의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앞에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 조례에서는 친환경급식 관계는 남해도 친환경 쌀을 급식에 공급합니다. 쌀은 전부 친환경쌀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친환경하는 것은 어느 선에는 성과가 있었다고 봐집니다. 지금 그 외 채소나 이런 것은 남해에서 꾸준히 지원이 안되고 지금 무상지급을 하기 때문에 무상급식이 다 되면 센터가 되면 좋겠다 해서 지금 새남해농협 사업단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선까지 구상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친환경 식재료 채소도 계약재배를 해서 농협에서 공급까지 이런 식으로 하려고, 쌀은 친환경 쌀이 들어가는데 채소부분을 계약재배를 해야 됩니다. 남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은 남해에서 대줘야 되고, 단가나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하고, 남해에서 적정수준 어느 선이 되어야 센터를 만들고, 지원할 때는 얼마가 되어야 단가가 맞을 것인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물론 부도가 났지만 게비스랜드 같은 경우에는 학교급식을 생각하고 추진했다 하는데 저런데 연계하게 되면 과장님 1년내 친환경 부식을 조달할 수 없다 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치를 하면 지원센터에서 다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금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예산이 12억이고, 지금 되어 있는 것이 7억인데.
종철
김종철위원
7억정도 되는데 기존에 친환경이 아닌 것을 친환경으로 하니까 중간 캡이 생기니까 그것을 보존해주면 맞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친환경으로 해서 무상으로 하려면 얼마나 소요됩니까?
명정
장명정평생교육팀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 채소류 같은 경우는 친환경이 3배정도 지역센터 부분은 경남도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당장 자치단체별로 지원센터를 설치하면 센터 운영비만 해도 1년에 1~2억 이상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우선 보류를 하면서 지금 도교육청 특별팀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느냐 하면 경상남도 전체에 공동 식단제하고, 초등학교는 초등학교에 맞는 식단표, 고등학교는 고등학교에 맞는 식단표를 만들어서 남해군만 친환경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 전체에 생산되는 친환경이 서로 교류가 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을 도교육청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남해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이 창원으로도 넘어가고, 현지 친환경 농산물로 쓸 수 있는 것이 유자하고 참다래 그렇고, 21일날 협의회를 할 겁니다. 신전에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1년내내 고루 제공될 수 있는 물량이나 품목이 적기 때문에 남해군 자체적으로 생산 공급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교육감 공약사항인데 쌀 뿐 아니고 부식도 농민들도 좋고 학생들도 좋다는 겁니다. 우리 관내에 생산되는 것은 우선으로 우리가 써야 된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 구입하든지 하고 현재 지원 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인력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만들어 주겠다?
명정
장명정평생교육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언제까지 약속된 사항입니까?
명정
장명정평생교육팀장
올해 안에 계획이 나올 것으로 봐집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자체적으로 없어도 가능하다는 겁니까?
명정
장명정평생교육팀장
전체적으로 만들어지면 1년에 필요한 물량이 공동식단재가 나오면 남해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각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취합을 해서 연중 지원하는 것으로.
종철
김종철위원
도에서 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명정
장명정평생교육팀장
영양사들이고 학교에서 제일 우려하는 것이 농산물이 공급이 되다가도 날씨 변동에 따라서 채소류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고, 학교에서는 한달 단위로 급식 계획을 세우는데 안정적인 공급이 잘 안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도내에 친환경으로 무료급식해주는 시군이 있습니까?
명정
장명정평생교육팀장
작년에 남해군에서 친환경보전차익분해서 2억7,000만원을 예산을 얹어서 9,800만원을 친환경 쌀을 먹으로 하고 그 외 나머지 금액을 친환경 식재료를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시책을 보고 도에서 1인당 75원씩 경상남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7,500만원 예산을 받았고, 경상남도 공리 타 시군에도 1인당 75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실제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도 친환경이 안들어 간다는 것 아닙니까?
명정
장명정평생교육팀장
지금 1억5,300만원이 친환경 식재료로 들어가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예산은 있는데 실제 학생들에게는 안간다는 것 아닙니까?
명정
장명정평생교육팀장
쌀은 100% 가고, 친환경 재료가 일부 하고 있는데 거의 화전한우 위주로 군내 생산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당초에 목표했던 친환경으로 가야 되고, 옛날보다 못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필히 과장님 검토를 해서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후세를 양성하는 업무가 더 중요하다 신경을 써야 됩니다.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한글교육 관계 현재 나이 많은 분들은 끝났다 하는데 나이 많은 분들이 안쓰면 잊어버립니다. 상당히 재미를 가지고 하는데 각 마을에 보면 학교선생님으로 퇴직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그 분들이 재미를 가지고 하는데 편지 쓰는 이 수준이라도 안 내려갈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하려고 할 때까지는 끝까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봐집니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평생학습관 정확한 명칭이 무엇입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남해평생학습관(화전도서관).
종철
김종철위원
만악에 필요가 있다면 종합사회복지관, 평생학습관, 남해여성인력센터 믹스를 해서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강의 같은 것을 문화센터에서 했는데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는 학생들이 조용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곳이나 일반인들이 조용하게 자격증을 딴다든지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군에서 지은 건물들은 잘 검토를 해서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삼베테마마을 이 사업은 금년도 마지막입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삼베를 3,668평방미터 재배를 한다는데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충분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삼베를 재배를 하고 나서 가공은 어떻게 할 겁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찌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밑에 보일러 같은 것이 있어서 하니까 잘 쪄지고 그리고 뒤에는 베를 매는데 비 안맞도록 해놓고 잘 되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체험을 연계를 해서 하면 상당히 괜찮을 것이다 하는데 그래서 찌는 것, 벗기는 것을 겸해서 하면 좋겠다 하는데 실제 하고 있다. 이왕 하려면 삼을 재배하는 것은 무한정 할 수 있습니까? 허가 받고 하는 겁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다 허가받고 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10페이지 통합조사를 하는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선정기준 완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세정
장세정생활조사팀장
보통 신청을 해서 본인소득보다는 부양의무자의 기준 때문에 많이 저해가 되고 있는데 상부기관에 부양의무자 관계를 완화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넣은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사위가 소득이 있다해서 제외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상당히 불만이 많던데?
세정
장세정생활조사팀장
대신 딸 가구는 시부모를 한집에서 부양을 하게 되면 아무리 억대 소득이 많더라도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됩니다. 그런 특례조항도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런 것도 홍보를 해주시고, 감사자료 26페이지 작년도 같은 경우에 중학교는 7개, 고등학교는 6개를 지원해주고 그 외는 교육청에서 지원해준다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것 하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 하고 어디가 많습니까?
명정
장명정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에 총18개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지원이 저희들 보다 일부 적습니다. 방과 후 학습은 지방교부금 보조금으로 예산이 내려와서 편성된 항목입니다. 국비가 보조금으로 내려와서 예산에 편성되어있는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학교당 얼마씩 줘라 하는 것은 아니지요?
명정
장명정평생교육팀장
교육청 전체 학교에 방과 후 신청을 받아서 교육청 예산하고 저희 예산하고 합해서 전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방과 후 재정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볼 때?
명정
장명정평생교육팀장
저희들이 좀 많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여러 가지 주민생활지원과는 부서명칭도 그렇고 주민생활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역지사지 생각으로 내가 못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업무에 추진을 잘해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휴식 없이 제가 종합적으로 두 분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해왔고, 몇 가지만 질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신활력사업으로 삼베테마마을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운영이 어떻습니까?
동이
이동이생활보장팀장
원래 삼베마을운영 사업은 지역자활센터 사업 안에서 삼베사업단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자체적으로 삼베사업을 운영해오던 과정에서 신활력사업에 삼베마을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신할력사업으로 된 것은 3개년사업으로서 사업비가 올해 2억원, 내년에 8,0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지원이 되면 기존적으로 사업단이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인건비나 이런 것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인건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신활력사업이 끝이 나더라도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그 나름대로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지금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삼베가 품질은 좋다고 말을 하는데 소비자가 구입하는 단가가 문제가 있는데 현재 매출 이런 것을 검토를 해봤습니까?
동이
이동이생활보장팀장
올 연말이 되면 평가를 해서 수입창출과 비교평가가 되어 질 것인데 나중에 신활력사업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실적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삼베사업이 조금 늦은 감도 있는데 이왕 시작을 했으니까 지원이 끝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성공이 되어서 정말 남해의 특화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려면 확실하게 해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학교부지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동이
이동이생활보장팀장
도 소유인데 무상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2년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들리는 얘기로는 도교육청에서 회수를 하려는 얘기도 들리던데?
동이
이동이생활보장팀장
올 초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올 초에 재계약을 하니까 도에서도 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고 해서... .
영태
김영태위원장
사업이 잘되면 지금은 무상인데 도에서는 재산이니까 임대료를 내라 할 수도 있으니까 부지문제를 염두에 두시고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이
이동이생활보장팀장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위원
무상급식 관계인데 남해군에서 나는 농산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학생수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비용 구조가 아닌가 해서 쉽지 않음이 있어서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서 남해것을 고집할 것은 아니고 우수 농산물로 진주나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으로 인증 받은 것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남해라는 농업시장이 좁고 생산비가 비싸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어 질 수 있다. 남해 생산되는 것을 우선으로 쓰지만 남해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수산물은 인증 받는 것으로 가도 괜찮지 않나 해서 참고를 하시라고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하게 업무에 참고를 해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한 3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사회복지과소관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신창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 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들은 일어서서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13일 증인 사회복지과장 신창수, 노인청소년팀장 이곤, 장애인복지팀장 정중구,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선진장사팀장 이광수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창수입니다. 평소 사회복지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태 위원장님, 김종철 부의장님, 박삼준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곤 노인청소년팀장입니다. 정중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손미경 여성보육팀장입니다. 이광수 선진장사팀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영태
김영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무료급식관계 무료급식 대상이 아닌 사람이 와서 밥을 먹기 때문에 밥값이 모자란다. 무료급식 대상이 누구입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 노인하고, 차상위 계층 노인들은 무료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읍면복지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읍면당 1개소에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현재 식당에 나가는 급식비가 차상위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까? 사실 실태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이곤
이곤노인청소년팀장
경로식당 이 부분에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당초 사업 취지는 밥을 거를 수 있는 노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인데 당초보다 사업비가 높아졌습니다. 읍면당 45명 정도 되는데 당초에 인원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전체 인구에 노인인구 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를 합쳐서 선정을 해놨는데 지원 금액이 많아 지다보니까 소재지에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여유가 생겨서 읍면에서 부인회나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쌀을 스폰서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밥을 먹을 수 있는 노인들 한계가 멀어졌습니다. 부녀회에 오시는 분들도 식사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생계에 어려움이 없는 분들은 실비로 돈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도시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입구에서 돈을 1,000원 2,000원을 받는데 우리는 얼굴보고 받기는 어렵고, 현재는 변질된 입장이고 그렇다손 쳐도 지원되고 있는 사업을 없애기는 어려워서 운영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급식기준이 3식입니까?
이곤
이곤노인청소년팀장
일주일에 2식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실제는?
이곤
이곤노인청소년팀장
실제는 돈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점심때 밥을 먹습니다. 경로식당에 오시는 분들은 먹고 있습니다. 변질이 좀되었습니다. 원 취지하고 틀립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인데 위치를 어디에 할 겁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복지관 옆에 하얀집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곳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현재 종합복지관 공간이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못됩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그 자체로는 좁습니다. 독립적으로 노인들이 복지관 건립을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계속 집만 지어놓고 노인복지관을 지으면 또 인력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공간이 가능하면 3개 건물이 들어가 있는데 공간이 되면 꼭 지을 필요가 있겠느냐? 종합복지관을 리모델링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런 것은 검토를 안 해봤습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운영비 이런 것 때문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면 그런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됩니다. 복지관을 노인복지관으로 사용하기에는 건물이 오래되었고 그런 관계로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것이 안나오기 때문에 더군다나 새로운 노인회장이 이번에 선출되고 해놓으니까 자기들이 노인인구가 30%에 육박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노인복지관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식으로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국도비를 보건복지부 하고 도에 신청을 해놓고 지금 심사중에 있는데 그것이 되면 별도로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먹자골목에 가면 옛날 구 복지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곤
이곤노인청소년팀장
군 재산입니다. 자유총연맹에서... .
종철
김종철위원
골목안에 들어가 놓으니까 저녁으로는 들어가지도 못한다는데 그런 재산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보고, 지금 하얀집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땅값이랑 가능만하면 다행이지만 가능하지 않으면 위치는 현재 복지관 위치가 안 좋아서 할용을 안하는데 검토를 해서 공간이 있으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일단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4페이지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되면 나가지요?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주민등록상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지급이 되는지? 대상자가 신고를 해야되는지?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 되면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것이 문제점인데 지금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혼자 계시거나 남편하고 같이 살아도 65세 되어서 노령연금이 안 나온다고 아우성이지 신청을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면사무소에 가서 왜 65세 이상인데 돈이 안나오느냐? 신청을 안해서 그렇습니다.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신청을 소급해서 다 줍니다.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주민등록상 조회를 하면 바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제 생각인데 65세가 되면 사전에 안내서를 보내서 65세가 도달하면 읍면을 통해서 안내서를 보내서 이장을 통해서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남은 8.8%는 지급이 안되고 있는 사람들?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주로 다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사실상 잘 모르고 자기네들 모르면서도 불만만 가지고 있다. 방법을 조금 달리해서 직권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주민들한테 불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연령에 도달하면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안내를 해서 군민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6페이지 경로당이 226개 있는데 여기에 12개 업체하고 자매결연을 했는데 어떤 단체하고 자매 결연을 맺고, 자매결연을 맺고 난 이후에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대상은 관내 기업체하고 각 단체 해서 12개인데 6월30일날 맺었습니다. 그래서 결연식을 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적은 안 나오겠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향우회하고 향우기업체에 협조 요청을 해서 지원 매뉴얼을 해서 어떠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매뉴얼을 해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목적은 지원받기 위한 목적이지요?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지원도 하지만 서로 기업체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도 부모가 있고 하니까 경로효친사상도 활성화시키고 서로가 복지공동체를 구현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보면 거의 재부나 재경이나 마을단위로 향우회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향우회에서 직접적으로 경로잔치도 해주고 하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마을에는 전혀 관심을 안가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활성화 시켜서 만약에 행정에서 중간역할을 해준다면 관심을 더 가지고 경로당에 직접적으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계시더라도 자기 마을이니까 오히려 더 노인들에게 도움이 안 되겠느냐?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향우회를 통해서 결연하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1회성에 거치는 것이 많은데 앞으로 계속해서 결연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마을수가 221개지요?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221개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홍덕에 마을회관 준공을 했는데 지금까 그 마을에는 마을경로당이 없었습니다. 마을회관을 건립을 하면서 회의장소 겸 노인들이 놀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저런 것은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말하자면 미등록 경로당인데 이것은 사회복지기금으로 난방비라든지 지원하도록.
종철
김종철위원
아직까지 없다가 마을에서 하나 생겨졌다. 같은 개념에서 경로당 아닙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려면 경로당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미등록이기 때문에 우선 지원을 안할 수는 없으니까 사회복지기금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고, 차후에 등록해서 차후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조기집행 관계로 경로당 운영비 다 집행했지요?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추경에 4,000만원 정도 부족해서 달라 하는데 지금도 집행한다고 다 내려줘 놓으니까 돈을 일단 다 쓰고 보자. 관공도 가고 나중에 없으면 군에 가서 군수한테 주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 만약에 안줄 때 호주머니에서 내자 이것이 과연 조기집행을 해야 되느냐 만약에 기름을 떼고 난방이 필요할 때는 문제점으로 야기되는데 지금이라도 연간 경로당에서 사용할 돈이다. 꼭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중간에 공문을 보내서 지도 점검이나 경로당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도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공문도 보내지만 직접 다니면서 얘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 해야만 민원이 없을 겁니다.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노인복지시설 3군데 있는데 현재까지 운영상 문제점은 없습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문제는 창선 전문요양원이 아직 개원을 못하고 있는데 마을주민들하고 협약이 안되어서 정화조시설이 당초에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로 했었는데 원하는 대로 안해서 다시 계약을 해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경에 완공될 것 같은데 그것만 되면 바로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현재 남해병원에 있는 것 하고 화방사 있는 것하고 동등한 입장입니까?
이곤
이곤노인청소년팀장
똑같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노인들이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계속 점검을 하고, 옛날에 나이 많은 남자어르신들 목욕을 시킬 때 남자 자원봉사자가 없어서 여자들이 목욕을 시켰습니다. 그 분들이 혼자서는 전혀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런 일은 없습니까?
이곤
이곤노인청소년팀장
요양보호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남자 요양보호사는 없습니다. 지금은 요양보호사가 월급을 받고 1인당 케어를 해주는데 시설에는 사람을 모셔가고 같이 2인1조로 해주고 실제 케어는 여자가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활동보조기 지금 남해에 보조기가 필요 있는데 보조를 못 해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총 확보 사업량은 1,750대인데 이번에 1차로 계획은 85세 이상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려고 보니까 계획보다도 오히려 85세 이상 노인이 많지 않았습니다. 접수가 187명이 되었는데 하반기에는 연령을 낮추어서 75세 이상 노인에게 확대를 해서 보급을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12페이지 청소년건전육성 관계 지금 청소년들의 비행 예방을 위해서 특별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한다든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청소년 학교폭력 상담사를 배치 지원해서 순회를 해서 상담을 한다든지,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자를 4명을 각 학교에 배치를 해놨습니다. 어려움이 무엇이고 자기들 고민사항을 상담 이런 것을 통해서 이탈이 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청소년들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할 의무가 있는데 읍 근교 같은 데는 빈집에 밤늦게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고 이웃에서 애들 소리 때문에 짜증을 내고 하는데 그런 민원이 없습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래서 빈집철거를 빨리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데 청소년비행 사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중증장애인 고용사업장이 장애인 복지관에 있는 것이지요?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총사업비가 26억5,000만원인데 국도비 교부신청을 해놨습니다. 국도비 교부가 결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바로 사업에 착수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26억5,000만원이 건립비지요?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일부 건립비가 되고, 마늘 재료 구입비 이런 것은 군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재원이 공모를 한 재원입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공모한 것입니다. 전국에 10개 지자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되기는 5개 지자체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군수님께서 직접 사업설명회에 참석을 하셔서 저희들이 최고 우수한 성적으로 사업장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보다도 약간 1～2억 정도 예산이 더 내려왔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15페이지 남해 자애원 수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52명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주로 어디서 발생된 애들입니까?
중구
정중구장애인복지팀장
하동 사천 주로 서부경남에서 그 지역에 시설이 없기 때문에 남해군으로 요청이 들어옵니다. 남해군에서 사정이 된다 하면 수용을 해주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못 받아 주고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경상남도에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중구
정중구장애인복지팀장
경상남도에서 시단위는 전부 다 있고, 군에 없는 곳이 함안, 하동, 산청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런데 자부담 921만원 해놨는데 무슨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중구
정중구장애인복지팀장
자부담은 보강사업을 하려고 설계를 했는데 예산보다 실제 설계비가 많으니까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비지정 후원금으로 하려고 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물론 후원금을 줄 때는 애들보고 주는데 이런 시설들은 가능하면 자부담보다는 지원을 다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되도록이면 전액 지원하려고 하는데 설계를 하다보면 조금 모자라는 부분은 자부담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자부담을 안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여성사회교육 활성화 실제 여성들이 기술교육, 창업교육을 하고 있는데 기술교육이나 창업교육에 실시하고 난 이후에 실적이 있습니까?
미경
손미경여성보육팀장
자격증 기술창업부분에는 2009년 우수치료사과정에서 16명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꽃꽂이 같은 경우에는 기능사 자격증이 어려워서 장기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여성교육을 사회복지과에서 담당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자체적으로 요리사자격증을 하는데 선호를 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모여서 하는데 뒤에 하다보니까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여성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에서 연계를 해서 진짜 여성들이 음식 같은 분야에 자격증을 따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수강생들이 선호하는 그런 것을 택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완료되면 그 안에 조리실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21페이지 셋째아 이상 양육비를 지원하는데 실적이 몇 명입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2009년도 상반기에 연 인원이 482명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엄마 대상이 몇 명입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현재 86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셋째 아한테만 15만원 지원이 됩니다. 연간 180만원 나갑니다. 5년 같으면 거의 900만원 나갑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22페이지에 묘지 관계 과장님께서 보고를 할 때도 선진장사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하셨는데 다만, 걱정되는 것이 연죽에 있는 공설공원묘지는 거의 다 되어간다.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이 내용은 잘 모르지만 공동묘지라는 것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이 공동묘지가 일제시대에 리별로 모두가 하나씩 다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정비를 하게 되면 지금은 묘를 쓸 때가 없다합니다. 무연고, 질서 없이 해놓은 것, 면에 유지급이라 하면 면적을 엄청 크게 해놓은 이런 것을 정비를 하면 앞으로 묘지 걱정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정비를 해서 다 옮기고, 무연고 없애고 해서 정비를 하면 정말로 93개 공동묘지만 정비를 하더라도 묘지 걱정은 없다. 현재 자연장을 하면서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묘지는 혐오시설이 아니면서도 무조건 반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93개소를 일제정비를 할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현재 기존 추모누리도 만장이 되어서 서둘러서 다른 묘지를 마련해야 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기존 공동묘지를 재개발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납골평장이라든지 거의 납골평장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2만5,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공동묘지를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차후 나머지 묘지도 개발해 나가도록 해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다른데 새로 공동묘지를 조성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조선산업단지 공동묘지 3개를 들어내야 되는 것 같은데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광수
이광수선진장사팀장
현재 조선산업단지 3개공동묘지 구역이 아니고 이것은 조선산업단지 지역내에 남상에서 정포까지 도로 밑으로 큰도로 나 있는 도로 밑으로 묘지를 이장해서 남상, 노구, 정포 공동묘지를 3개소를 정비할 계획이었는데 남상은 포기를 했고, 정포하고 노구는 추진협의가 안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포는 정비를 다했습니다. 납골평장묘역을 조성을 해서 760기를 이장할 계획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 자리에 안하고 다른 곳에 할 것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선진장사팀장
납골평장을 조성을 해주면 이장해 오도록.
종철
김종철위원
납골 평장 묘지 지역이 어디입니까?
광수
이광수선진장사팀장
노구하고 정포공동묘지 2개소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300평 내지 400평을 정비를 해서 납골평장묘를 조성을 해주면 조선산단 그 분야에서 이장을 해오겠다. 묘역을 조성 해달라.
종철
김종철위원
추진은?
광수
이광수선진장사팀장
정포는 완료 되었습니다. 노구는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상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휴식을 하고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각 17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감사중지
17시02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공동묘지를 정비를 하려고 하고, 올해 윤달이고 해서 묘 이장을 많이 했습니다. 화장개장장려금을 더 확보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하는데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묘를 개장을 하면서 흉물화 시켜놓고 있습니다. 묘지를 이전하고 나면 밭은 밭처럼 만들어 주고, 산은 산대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안에 분묘만 파가고 아무것도 손을 안됩니다. 묘를 파가면 임야는 임야대로 전은 전이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분묘만 파가고 묘는 그렇게 한다는 설이 있는 것 같던데 알고 계십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이장이라는 것은 묘지를 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토효율화를 도모하는 측면도 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원상복귀 차원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원상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행정지원을 금전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묘 1기를 이장하는데 받은 업자들이 하잖아요? 자기 조상이 묻혀서 매년 제사를 모시러 가고 했던 자리인데 개장을 묘를 이전하는 문제만 아닙니다. 어쨌든 개장을 할 때 정리가 되어야 된다. 정리가 되지 않고 지금 형태로 되는 것은 국토이용이나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삼준위원
공동묘지들을 전부 손을 볼 거라는 이야기지요?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예.
박삼준위원
평장으로 할 겁니까? 자연장으로 할겁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평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우리가 5,000년 역사라 합니다. 사람이 나고 죽고, 나고 죽고를 계속 해왔는데 그렇지만 묘가 그렇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왕의 묘는 관리가 잘 되어서 문화재가 되고 하지만 일반 묘들은 자연으로 돌아가고 순환이 되고 했는데 유교사상 매장 문화가 생기면서 국토를 황폐화 시킨 부분이 많습니다. 사대부뿐만 아니라 민초들도 따라서 하면서 더 커졌고, 경제발전이 되면서 아주 호화롭게 해왔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화장으로 왔다가 자연장까지 가는 사항인데 자연장은 문제가 없는데 화장해서 납골당, 평장 납골당에서 평장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 해서 가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다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동묘지를 자연장 정도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조그마하게 해서 평장 묘를 해놓으면 자자손손 일부러 없애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문중 납골묘는 문중이 관리를 한다지만 공동묘지 같은 경우는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화장율이 60% 넘고 있습니다. 화장으로 가는 추세기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 지향해야 될 묘역조성이 자연장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시적으로 너무 빨리 자연장지로 하면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공동묘지를 재개발하면서 납골평장묘역과 자연장지를 조화롭게 조성하는 것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여성인력센터하고 노인복지관하고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해읍에서 보면 가장 괜찮은 자리에 여성인력센터가 들어섭니다. 땅값이 4억이 들었다고 그러는데 도시를 만들려면 공공시설물들이 밖으로 나가야 도시가 팽창하고 안에 녹지가 생기고 하는데 비율적으로 남해군은 거꾸로 하고 있다. 너무 면지역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읍 지역은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도 하얀집 주차장 부지에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가운데 자리에 해야 되는지? 문화체육센터 앞이나 그 돈 가지고 더 넓은 부지를 사서 주차장도 확보하고 할 수 있는데 노인복지관도 산 것은 아니지요?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계획만 그렇지 확정은 아닙니다. 부지매입 관계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사실 들어서기까지 부지 마련하는데 엄청 애를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첫째 접근성을 따진 것 같아요. 사회복지타운화 한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종합사회복지관이 옆에 있으니까 도서관, 여성인력개발센터, 노인복지회관 어떤 복지시설의 타운화 그런 개념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도 노인회장님하고 사전에 답사를 해보고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박삼준위원
제 이야기가 너무 빨리 가는지 모르겠는데 노인 복지관 문제도 사회복지관에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2개과가 있고, 2층에 문화의 집이 있고, 그것이 복지관의 역할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요구를 못 들어주는 부분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행정도 나와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비워줘야 됩니다. 자리가 없으니까 우리가 쓰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사항인데 2～3년 늦어져도 그 분들한테 정확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설득을 할 수 있으면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짓고 나면 유지 관리비 들고, 총액인건비제에 정원제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 분들한테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3～4년 기다릴 수 있다면 이 건물 다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해서 다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다면 이 땅은 100% 군비로 사야 되는데 큰 흐름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박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노인 회장님께서는 노인들이 30%를 점하다 보니까 이웃 하동도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우리 남해에만 노인복지관이 없어서 되겠느냐 진작 들어서야 되는 것을 지금 3~4년 기다려 달라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씀은 정말 공감하고 저도 그렇게 가고 싶습니다.
박삼준위원
여성인력 센터 계산을 해보니까 땅값만 100만원 쳤습니다. 밖에 나가면 3배의 면적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분들이 고집을 한다 해서 가야 맞는지? 꼭 해야 된다면 자리 문제도 생각을 크게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삼준위원
15페이지 하동이나 산청에서 오면 군비나 지원이 옵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설이니까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 군에서 지원합니다.
박삼준위원
하동에서 보육시설이 없어서 우리한테 오더라도 우리가 다 관리하네요?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위원
창선 노인병원이나 재가노인센터 이런 노인복지시설에 남해에 주소를 두지 않고 밖에 주소를 가지고 들어오면 시설에 대한 것은 누가 줍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남해군에서 다 줍니다.
박삼준위원
자기 주소지에서 도와주는 것은 없습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남해 군민이 되기 때문에 남해군비로 지원을 합니다.
박삼준위원
14페이지 야성장애인 중심작업장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여성 장애인 중심작업장이라 해서 거의 여성들이 일자리를 하는데 남성장애인들 보다 겪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해서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으로 60%를 여성이 차지하게끔 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3,000만원입니다. 도에서 50%지원하고 군에서 1,500만원 지원하는데 군에는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이 없었습니다. 창선에 고사리를 재배를 해서 가공을 해서 여성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농아협회 김종일 지부장하고 하고 내서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박삼준위원
고사리를 가공을 한다는 것입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부지를 임대해서 직접 재배해서 채취하고, 한 겨울에는 가공을 해서 파는 그런 작업입니다.
박삼준위원
13페이지 흑마늘 가공공장을 다수고용사업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장애인을 고용하는 측면만 본다면 좋습니다. 흑마늘 산업을 보면 안정화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돈도 26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흑마늘 가공산업이라는 것이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판매를 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대표적인 도울농산이나 화전농산이나 인조이사, 덕산 이정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근 10몇 년 20몇 년 기술을 축적을 해왔는데 이 사업이 들어와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성공을 못하면 혼란스럽고 장애인을 고용한다는 것에는 반대를 하지 않는데 마늘을 산업 축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 남해의 제일 소득 작목이라는 마늘연구소까지 만들어서 마늘 산업 근간을 흔들어 버릴 수 가 있다. 장애인 고용문제하고 다른 문제가 있다. 마늘산업을 잘못하면 새남해농협이 들어온 것만 해도 상당히 불안해합니다. 그냥 장애인 고용차원에서는 좋은데 마늘산업은 같이 죽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만 판단하지 말고 남해 마늘산업이라는 것 하고 같이 매치를 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선정을 할 때 제일 염려가 된 부분이 흑마늘 가공이 늦게 뛰어들어서 과연 제일 문제가 판로인데 이것부터 확보를 안해놓고 과연 성공을 하겠느냐?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가서도 이 말이 나왔습니다. 판로가 확실하고 사업성이 있느냐?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자기 나름대로는 기술자도 확보를 해놨고, 나름대로의 판로도 어느 정도 개발을 해놓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판단이 갑니다.
박삼준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뒤에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마늘가공업자들과 자리를 한번 가지세요. 한번 자리를 같이 해서 돈이 작지 않습니다. 마늘산업을 더 어렵게 만들어 갈 수 있어서 간담회 정도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냐고, 시장조사나 한번 같이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사업장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우선 중증장애인이 만든 제품은 우선 구매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그 분들과 같이 의논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같이 의논을 한번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대학이 4개정도 되는데 더 만들 계획입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2개 대학이 작년에 되었기 때문에 운영 사항을 봐가면서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하고, 추가되는 것은 추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읍 노인대학하고, 설천 노인대학은 경력이 있어서 잘 하고 있는데 동남해나 삼동합동 경로 노인대학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잘 되고 있습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자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삼동 합동 경로 노인대학은 어디서 합니까?
이곤
이곤노인청소년팀장
그 밑에 지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삼동 동천에 하는 경로당은 앞전에 동천 보건진료소에서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고 우리가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어려움이 없는데 지족에 있는 경로당은 썩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첫 시행단계다 보니까 사람을 모으고 하는 것이 능수능란하지 않고 앞으로 하반기에는 강사비가 10만원 이하인데 한번할 때 마다 체조나 요가, 교양강좌를 노래교실 10만원씩 30～40만원 되는데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박삼준위원
저도 설천노인대학을 가보고 하는데 폐교를 써서 이용을 하고 자기네들이 하려고 하는데 지도를 할 때 자체적으로 최소의 경비는 자기네들이 내야 참여가 되는데 그 안에 리더가 있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능하지 리더가 없으면 안됩니다. 리더를 만들어서 스스로 키워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삼준위원
노인복지시설 다 지으려고 인허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이곤
이곤노인청소년팀장
현재는 없습니다.
박삼준위원
중증장애인 이것은 안에 지어진 그 곳에서 하려고 합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법인 해인 안에 기존 시설이 되어있고, 그 옆에 빈 땅이 있습니다. 그곳에 새로 지을 겁니다.
박삼준위원
감사 자료에 올해 경로당 지원한 것이 상당히 많은데 기존 221개 마을은 경로당을 하던 안하던 다 줍니까? 경로당이 없어도?
이곤
이곤노인청소년팀장
다 줍니다. 1마을인 경우엔 경로당이 없는 경우에는 마을회관을 사용토록 개보수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덕은 기존 복지관안에 있는 경로당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박삼준위원
홍덕만 아니고 어떤 경로당은 전혀 운영하지 않는 동네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마을들도 이장이나 노인회장 이름으로 지원이 되었고?
이곤
이곤노인청소년팀장
그렇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문제점이 생긴 것이 30호 마을에도 돈을 100만원 지원해주고, 많게는 200호 되는 마을에도 돈을 100만원 지원하고 형평성이 다르다 해서 면적을 가미를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면적대비 지원하는 것으로.
박삼준위원
노인복지카드 아직 안했지요?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예,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박삼준위원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인식기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할 것 같은데 현실성이 있습니까?
이곤
이곤노인청소년팀장
전국에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벤치마킹을 했는데 전부 도시형태다 보니까 슈퍼에도 노인들한테 할인되는 것이 많다는 것이 자기네들 홍보 효과가 있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시청에서 지원을 안해줘도 스스로 동참을 하고 하는데 우리는 농촌이다 보니까 벤치마킹을 해보면서 접근하기가 어렵겠다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에 구청에 한번 가볼 계획입니다.
박삼준위원
농촌에는 노인복지카드가 없다는 겁니까?
이곤
이곤노인청소년팀장
당초에 이.미용, 목욕, 보청기 이 정도는 지원해줄 수 있는데 당초에 복지카드를 하려고 하니까 당초 초기비용이 많이 들고 여론을 들어보니까 이 비용으로는 작겠다 해서 저희 입장은 최대한 늦추고 있는 입장입니다.
박삼준위원
처음 시도하는 것인데 처음 시도를 해놓으면 없애기 쉽지 않음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고심을 할 필요가 있다. 무작정해서 해주는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안함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상외로 해놓으면 경비 지원이 많을 수 밖에 없는데?
이곤
이곤노인청소년팀장
도시에는 신협카드라 해서 카드 발급이 용이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체크기 자체도 없는 경우가 많고 잘못했다가는 논란만 생길 것 같아서 더 많은 사례를 보고 접근해야 되지 않나 해서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노인종합복지관은 기 지으려고 이야기는 된 사항입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노인회에서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도에 2010년도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심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하고는 건립 예정 부지를 어디로 할 것인가? 예정부지가 종합사회복지관 옆에 있는 땅에 자기네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박삼준위원
내년에 예산을 확보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국회의원 정책간담회에 채택을 해서 국회의원 쪽으로 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 감사원 지적 사항에 대해서 법인 대표를 형사 고발하고, 새 대표 선임중이라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곤
이곤노인청소년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적은 감사원이 지난해에 국고보조금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차원에서 특별감사를 했습니다. 감사하는 과정에서 창선 요양원 건립과정에서 이 분들이 애초에 사업비를 받을 때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법인 설립할 때 자부담 5억원이 있는데 통장에 넣어서 이용할 때 법령에 보면 자부담부분이라도 이사회를 거쳐서 군이나 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국도비 예산 사업비가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5억을 일부 썼습니다. 이용을 하다보니까 감사시점에 와서 보니까 5억이 1억을 뺐다 썼다가 1주일 뒤에 넣었다가 자기 돈만 5억을 맞추면 되는 것으로 알고 법령에 보면 다 승인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복지사업법에 그런 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형사 고발토록 되어 있고, 그것이 과다하다 생각할 때는 해임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형사고발이나 해임검토를 하라고 해서 도에 승인을 얻어서 해임명령을 내놨는데 요양원이 개원이 안된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개원이 될 때 까지 기다려 달라 해서 형사고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횡령이나 유용이긴 하지만 꼭 사업비에 집행을 했기 때문에 무혐의로 처리가 된 것 같고, 그 시점에 맞추어서 대표이사 한분 하고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예산 명시이월에 양지마을회관 신축 이것은 협약사업하고 관계있는 겁니까?
광수
이광수선진장사팀장
그렇습니다.
박삼준위원
협약사항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올해 마지막입니다.
박삼준위원
지금 자연장하는 데도 협약사항이 붙습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협약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무조건 반대입니다. 그래서 혹시 협약사항이 있으면 차라리 낫겠는데 그래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추모누리 내년에는 임대료를 낮춰야 된다는 것이지요?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기존에 협약 당시 보다는 사업성이 낮으니까 내년에 협약시에는 낮추어야 되지 않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중간에 2층 증축 계획이 있었는데?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사업성이 낮고 돈을 쏟아 부은들 효과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2층 증축 계획은 안하는 것으로.
박삼준위원
17페이지 신촌마을 지하수개발은?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연죽 추모누리 협약사업입니다.
박삼준위원
자연장할 때 100% 동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광수
이광수선진장사팀장
당초에 동의가 없었습니다.
박삼준위원
동의를 받았는데 안된 것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선진장사팀장
아닙니다.
박삼준위원
그 자리는 안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까?
광수
이광수선진장사팀장
8월달까지는 경과를 봐야 되겠습니다.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이게 안되면 국고반납 문제가 생깁니다. 앞으로 다른 사업도 엄청나게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신청을 해놓은 다른 사업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추진을 해나가야 될 입장입니다.
박삼준위원
사랑의 집 작년에 2층을 지어서 사람들이 많아서 옛날에 하던 서평에 나가계신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별도로 그룹 홈을 장애인 재가시설로 해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작년 5월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협의를 한 사항이 운영 지원은 타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1년간의 운영실적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올 5월달에 했는데 추경에 얹어주면 안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올 추경에는 어렵고 군의 예산 사정이 어렵다. 정 그렇다면 내년 5월이 되어야 1년 운영실적으로 평가를 해서 운영비를 주겠는데 내년 당초예산이라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정 어려우니까 그렇게 받아서 해보겠다 그런 이야기를 만나서 직접 했습니다.
박삼준위원
엊그제 여성단체 행사를 모아서 여성주간에 큰 자리에서 그렇게라도 한번 하는 것이 모양이 나고 좋은 것 같던데 다른 사회복지단체들 행사를 많이 합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규모화해서 2개 3개를 모아서 그렇게 한번에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꼭 자기 조직만 하려고 하는데 모아서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추진을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박삼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면 화장하고 개장금 신청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선진장사팀장
그 시기 시기에 받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개인적으로 할때 보상은?
광수
이광수선진장사팀장
개장하는데 따른 장려금은 5만원, 곧 돌아가신 분 화장은 15만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개장이나 화장을 개장을 하는 이유도 화장을 했다가 이장을 하는 이유기 때문에 화장장으로 다 갑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서류가 복잡합니까?
광수
이광수선진장사팀장
신청서만 내면 되고, 개장 전후로 사진을 찍어서 제출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개장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사진을 못 찍어서 장려금하고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사진을 안 찍으면 안됩니까?
광수
이광수선진장사팀장
현지 확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안된다 하니까 보상을 못받고 하는 분들이 있던데 그 사람들이 현지에 안 살고 밖에 살다가 갑작스럽게 와서... .
광수
이광수선진장사팀장
여기서 화장을 할 때 어디서 개장을 해 왔는지 확인을 다하고, 신청을 안했으면 신청을 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자연장지 국비를 반납하면 상당히 어렵다 하는데 추진사항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선진장사팀장
당초에 접근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연장이라는 개념 자체도 행정에서도 잘 몰랐었고, 주민들한테도 홍보가 덜 되었었고, 주민들은 같은 혐오시설이지 않느냐 그렇게 알다보니까 자연장이 혐오시설이 아니다. 잔디와 수목장 개념인데 현재는 자연장이라는 것은 어디든지 법적에 문제가 있는 지역 말고는 다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민 홍보가 덜되고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는 먼저 협의를 가져버리면 오히려 더 강한 반발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연장이라는 개념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접근을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주민들이 엄청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맨투맨으로 하든지 하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팀장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광수
이광수선진장사팀장
최대한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묘지의 추세가 화장에서 자연장으로 가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 이것이 저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옆에 가서 장지만 들먹여도 돌아설 정도니까 하려면 적극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빨리 포기를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9페이지 장사문화 전시홍보관 건립관계 이것이 잘 안되면 그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별도의 부지에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있는 영화원 단층에서 2층으로 올려서 홍보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박물관개념으로 했습니다만 박물관이 너무나 규모가 크고 수집하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시 홍보관으로 축소를 해서 일단 장사 문화를 알리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위원
감사자료 19페이지 20페이지 작년에 보면 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를 한번도 안했고 청소년위원회는 구성 자세도 안했습니다. 구성이 안되었기에 인원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회복지기금이 10억8,900만원이고, 여성발전기금이 3억3,800만원인데 아예 작년에 예산도 없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을 어떻게 쓰는지 여성복지기금하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곤
이곤노인청소년팀장
사회복지기금은 기금목표액이 10억이었습니다. 목표를 했던 것이 2007년입니다. 이자 발생분을 쓰다 보니까 2007년도에 이자 발생하는 부분 2008년도에는 2년 예치를 하다보니까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달에 2년 만기되어서 8,900만원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현재 8,900만원 중 4,500만원은 2009년도에 집행하고 그 외 남은 4,400만원은 2010년에 집행하는 것으로 심의를 마쳤습니다. 집행한 것은 730만원은 집행이 되었고, 그 외는 하반기에 월동 장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삼준위원
어디에 지원합니까?
이곤
이곤노인청소년팀장
사회복지기금은 아동, 노인, 장애인, 청소년 분야별로 5개 분야 개정이 계정이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올해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전부 공무원입니까?
이곤
이곤노인청소년팀장
외부에 오시는 분들이 5분, 위원님까지 포함해서 5분입니다.
박삼준위원
여기는 애초에 실비보상금이 없습니까?
이곤
이곤노인청소년팀장
우리한테 돈이 없어서 타 계 것을 ... .
박삼준위원
기금이 10억 있고 한데 목표금액이 10억이니까 그런데 예상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위원회는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할 목적이 있는데 작년도 그렇고 왜 구성을 안했습니까? 조례를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위원회를 만들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곤
이곤노인청소년팀장
이 부분은 죄송한데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조례도 있고 한데 작년도 안하고 올해도 안하고 해서 문제가 있다 해서 여성발전기금 여러 가지 말도 많고 목적이 어디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미경
손미경여성보육팀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발전기금의 용도는 현재 조례에 의하면 여성단체 등을 통한 군민운동 전개와 남녀평등 실현과 여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억4,300만원이 예치가 되어있고, 작년부터 이자수입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 9월4일날 여성정책발전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710만원을 2008년도에 집행이 되도록 되어있어야 되는데 여성정책발전위원회에서 2009년도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완공되는 시점에서 이자수입이 4,100만원 정도 되는 것을 사업비도 부족하고 하니까 여성단체의 숙원사업이었던 사업이 진행되는데 거기에 운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결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못하고 2009년 연말이 되면 여성인력개발센터 준공과 동시에 기능보강사업비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의결이 된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박삼준위원
여성발전기금 목표액이 있습니까?
미경
손미경여성보육팀장
목표액은 3억입니다.
박삼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개의되는 제5일차 감사는 10시에 읍사무소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5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