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윤백선 의원 발언
종표
이종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미래농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조태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행정사무 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같은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 13일 증인 미래농업과장 조태연, 인력육성팀장 김준성, 마늘팀장 박재철, 농촌자원팀장 송환준 생활개선팀장 이경희
종표
이종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 조태연 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군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전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성 인력육성팀장, 박재철 마늘팀장, 송환준 농촌자원팀장, 이경희 생활개선팀장입니다. 【참조】 ○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종표
이종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미래농업과는 인력관리와 마늘육성사업이 주 업무죠. 미래농업과는 마늘의 핵심 업무 과 라고 생각하고 있는 데 마늘이 18,000톤이 생산되는 데 농가경영에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군민들 중에서 74%가 농업에 종사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마늘농사를 경영하고 있는 농가가 80% 정도입니다. 주 작목이 벼하고 마늘인데 소득면으로 보면 자가 노력비를 빼면 마늘이나 벼나 마이너스 소득으로 추산됩니다. 자가 노력비를 공제 안 했을 경우에는 마늘재배 소득 수준이 농가에 없어서는 안 될 작목 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이제는 마늘산업을 다른 각도로 생각해 봐야겠다. 판매에 대한 것은 비중을 두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했을 때 마늘 경쟁력은 이룰 수 가 없습니다. 센터에서 생산보다는 판매까지 신경을 써야 되겠다. 흑마늘 가공업체가 외주업체를 합치면 7개 업체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되겠다.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 생산 보다는 판매쪽으로 주력을 하자는 데 의미를 두면서 전문 인력육성에 지도자회 경영인회, 개선회가 있는데 농업 경영인회는 학습단체로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데 이분들이 하는 것이 무엇 입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지식공유와 공동체의식 인데 농업이 약한 산업속에서 활동하는 조직원들간의 결합체를 통해서 사기 앙양을 시키고 그런 모임체를 안하면 변화 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그런 쪽이 아니고 많은 예산을 지원 해 주는 만큼 농업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6명이라고 했는데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이 많지요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지금은 거의 농업 출신 일 것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농촌총각 행복한 가정 이루기 지원사업 올해 10쌍 이라고 했는 데 지금까지 39명인데 이중에 현재까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됩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36농가입니다. 3농가는 이혼을 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혼이나 같이 살지 않는 가정이 세 가정 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한 농가가 아니고 자력으로 결혼한 사람입니다. 여기 3명은 저희들이 지원한 사람중에서 이혼한 농가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조례에 지원대상이 33세 이상의 미혼 농업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을 해서 사별하거나 이혼한 농업인도 포함을 시켜야 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처음에 사업할 때는 결혼을 못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소화를 시키고 나니까 지금은 외국여성과의 결혼 선호도가 많이 떨어져 있고 지금 15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달성이 될지 모르겠고 차츰 선호도가 떨어 지고 있고 현재 군내 거주하고 있는 미혼 남성으로 되어 있어서 일부 지원을 안 받고 자력으로 하게 되면 기존 장가 못간 총각들이 많은 사항은 아닙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33세 이상 이라고 해도 결혼을 기피 하는 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혼 가정들이 문제인데 아이들 때문 이라도 새장가를 가야 될 상황인데 이런분들 한데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600만원은 작습니다. 지원비도 조금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조례개정 요구를 주문하겠습니다.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마늘재배면적이 갈 수록 줄어들고 있는 데 센터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억지로 재배 유도를 할 수 없고 고령화 때문에 재배면적이 줄어 들고 있는 데 젊은 층의 노동력을 외부에서 유입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 젊은 노동력을 이용해서 위탁 영농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마늘재배를 포기하는 고령화 농가의 농토를 위탁해서 재배하는 쪽으로 하면 규모화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지난 금요일 기준 1등이 경매 1,470원이 나왔는데 평균 시세는 1,400원이 안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 가격은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가격 이거던요. 앞으로 마늘농사는 시금치 농업으로 대부분 전환 될 것입니다. 쉬운 농업으로 바뀌어 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마늘보완작목개발기금은 마늘 산업이 사양이 되었을 때 지원하기위한 보완작목개발기금인데 당장 쓰자는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어요. 저도 이 자금 이라도 지원 되어서 마늘산업을 살려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70억을 한꺼번에 지원한다고 해도 마늘에 대해서 지원되는 국도비가 이 금액 만큼 될 것인데 그래도 마늘산업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마늘연구소 만들고 지리적 표시제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늘 산업이라는 자체가 많은 노동력이 들어 가기 때문에 기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계화를 하게 되면 생산량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제는 고품질화 시켜야 되겠는 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십시오.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마늘에 대한 취약이 토양 입니다. 창녕지역이 면적이 늘어 나고 있는 데 우리는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창녕의 토양 성분은 사양토입니다. 남해군은 지양토입니다. 토양의 찰기가 너무 심해서 시급한 것이 수확기인데 수확기가 투입이 안됩니다. 그쪽으로 비중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계 개발 전문업체에서도 우리쪽과 맞는 것을 개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도 힘들고 다년간 마늘재배를 하다보니까 연작 장애로 인해서 반점마늘이 토양균에 많이 잠재해 있습니다. 균을 사멸시켜 주어야 되는 데 일시적으로 사멸이 안됩니다. 파종전에라도 사멸 시킬 수 있는 제재를 투입시켜서 재배 유도를 하고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은 저장환경 이라던지 기후환경에 따라서 나옵니다. 반점마늘을 7월 1일자 조사를 했는데 지금 많이 나오는 이유가 저온저장상태에서도 습도만 있으면 균이 번식 합니다. 그것을 전부 복합적으로 해서 방제를 하도록 연차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품마늘을 위해서 종구 관계인데 종구는 수입종구도 일단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축으로 나가는 것은 주아재배를 해서 공급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주아재배 농가가 신뢰를 잃고 있거던요. 기술센터에서 일일이 관리 감독을 못 할 것입니다. 주아재배와 일반 마늘하고 혼합이 되어서 농가에 보급 되고 있는 데 주아재배 종구용으로 쓴 것이나 집에서 생산한 마늘 종구를 쓴 것이나 별로 차이가 안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아재배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있는 상황 인 것 같아요 주아 재배 포장포를 철저히 관리 하십시오. 그리고 마늘계약재배가 20% 이상 되는 데 계약재배를 통해서 15년 동안 충당금 적립 해 놓은 것을 소진을 다 해버렸습니다. 동남해, 새 남해 농협은 손실 보전금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마늘보완작목개발기금에서 지원해 달라는 농협장들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마늘계약재배를 못하면 당장 산지 마늘 값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완작목개발기금에서 지원을 못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저희들이 보완작목개발기금은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대신에 지금 같이 농협에서 계약재배를 했을 경우 가격차이가 나면 본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강구 하겠습니다. 농협쪽에서 어차피 참여해야 되는 것이 농협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농민 입니다. 결손이 나더라도 농민 결손이거던요. 농협에서 힘이 들고 결손이 많이 나면 마늘재배 농가 보호차원에서라도 일반사업비 쪽으로 해서라도 해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농협하고 행정이 연합사업단을 구성해서 마늘계약재배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연합사업단이 아니고 농협에서 마늘재배 농가 보호차원에서 계약재배를 안해주면 산지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보호차원에서 계약재배를 해야 되는 데 농협에서 가격 격차로 인해서 결손이 많다고 하면 결손나는 부분에 대해서 농협쪽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추진을 한번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야 됩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우려하는 것이 현실가격하고 경매 가격하고 계약재배 가격이 최근 3년동안 차이가 났습니다. 마늘가격 지지를 해준 것은 사실인데 이것을 안하면 가격지지 효과가 적다. 그래서 행정에서 일반사업비를 지원해 주면서 농협이 일부 손실을 떠안고 농협에만 계속 맡겨 놓으면 농협은 손익이 안나면 계약재배를 시행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일부사업비를 지원해서 라도 계약재배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그쪽으로 챙겨보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RIS지역연고사업이 왜 실패했습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1단계 사업이 금년도 마무리 되고 2단계 사업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 되는 사업인데 주관을 남해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남해 대학에서 하고 있는 데 탈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예, 지난번 심의회에서 탈락이 되었는데 원인이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하고 차별화가 되어야 되는데 1단계는 기반시설을 했으면 2단계 사업은 법인을 구성시켜서 실질적인 제품을 생산해서 소득을 올려야 되는 데 2단계 사업 계획이 그쪽으로 안 갔기 때문에 차별성이 없다.
백선
윤백선위원
그렇다면 2단계 사업자 선정을 잘못한것이네요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지식경제부에서 1단계 사업을 한 남해대학에서 사업계획서 받게 되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미래농업과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주관 기관이 남해대학이고 저희들은 참여기관이다 보니까 통제 하거나 그러한 기능은 없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장평소류지 튤립재배단지가 13㏊ 라고 했는 데 13㏊나 됩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유채 심은 것 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13㏊가 아니고 1.3㏊ 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장평소류지가 그 시기에 호응이 많아요. 그런데 면적이 너무 좁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데 센터 뒤쪽으로 해서 확대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여러모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만 주위경관과 같이 어우려져 있어야 되는데 위쪽으로 확장을 시켜버리면 짜임새가 안 나오기 때문에 힘들고 전부 수입구근이고 퇴화가 빨라서 한해 쓰고 나면 다음해 쓰면 너무 차이가 납니다. 종구를 새로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고 해서 지금 여건으로 봐서는 확장하는 것은 짜임새 면에서도 안맞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면적이 적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농어촌, 산촌체험마을은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더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학교급식과 연계를 한다고 했는 데 국산장류가 일반 시중 판매하는 것과 10배 정도 차이 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단가 차이가 있더라도 우리군만 아니라 국내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루트가 있고 해서 그쪽에 지원을 받아서 라도 학교에 공급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그렇게 하려면 친환경 학교 급식쪽으로 사업 전환이 되었을때 가능한 일인데 현재로서는 장류를 학교 급식에 공급하는 것은 단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생각 합니다. 다음에 생활개선회 육성에 여러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데 회원들이 몇 명 입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492명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이분들이 전국대회 에도 출전할 계획입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예, 2명은 전국대회에 출전 할 계획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 되었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휴식을 하고 10시45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11페이지 장평소류지 주변 꽃단지 조성에 효과도 많고 이것으로 인해서 수입도 많이 보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당일에 안 가고 많이 자고 갑니까? 자고 가는 것으로 유도를 해야 될 것인데... .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숙박 관계는 조사를 안해 봤는 데 군내로 들어 왔으면 무엇을 해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겠느냐
화자
박화자위원
요즘은 자가용으로 다니니까 먹을 것을 싣고 오는 데 홍보 차원에서 연구를 해서 현지에 와서 먹고 가도록 유도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촌체험마을이 매년 증가 하고 있고 반응이 좋은데 앞으로 이끌어 갈려고 하면 걸림돌이 있을 것인데 어떤 것이 걸림돌이 됩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남해 경관 자체가 좋으니까 체험마을 육성하는 데 마을수가 늘어 나고 있는 데 체험마을을 운영 할 수 있는 운영진이 저희들이 사무장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무장이 안될 경우 이장이나 마을 대표자가 운영 하는데 숙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체험활동을 해야 되는 데 체험활동을 지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못 구합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그런 인력을 육성 못하고 있는데 지도할 수 있는 인력을 나중에 예산을 확보해서 라도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은 어떻게 지도 합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지금은 거의 사무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특성을 살릴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부족하다고 해놓았는데 남해에도 산이 많은 데 창선 고사리 체험도 할 수 있고 봄이 되면 쑥을 캐가게 한다던지 그런 체험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개발해서 체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그렇게 개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14페이지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이라고 했는 데 장수마을이 남해에 있습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기존 선정되어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설천 덕신, 진목, 삼동 전도, 고현 대곡 등 해서 05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세 많은 분이 많은 곳을 선정 시켜서 노인들을 돌봐 주는 것이 아니고 연세 많은 사람들이 노동을 하더라도 힘을 적게 들이고 노동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환경을 휴식 할 수 있는 쪽으로 바꾸어 주고
화자
박화자위원
저는 과장님과 상반된 생각인데 노인들이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노동을 적게 하게 한다는 것은... .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예를 들어서 고추를 수확 해 왔는 데 고추를 말릴려고 마당이나 옥상에 오르내리기 힘들기 때문에 건조기를 지원해서 공동으로 건조를 한다던지 운동기구를 노인당에 넣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운동기구가 마을회관에 많이 있는데 형식적으로 넣다 보니까 필요성이 없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개선 할 것입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기구는 저희들이 선택을 안하고 부락에서 선택 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촌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값이 싼 것을 선호 하다보니까 효과발휘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프로그램에 실버체조교실 등이 있는 데 이것은 정말 장려를 해야 됩니다.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16페이지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남해군에도 외부와 네트워크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이것은 전국에 남해 체험마을을 홍보 하는 것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생활개선회 육성에 팀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생활개선회에서는 요리, 꽃꽂이 같은 것이 교육에 그칩니까? 아니면 독특한 활동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생활개선팀장
생활개선팀장 이경희 입니다. 요리나 주방공예를 배워서 공모전에 가지만 부업활동이 되도록 하고 있고 요리사는 폐백음식 교육을 시켜서 유림동에서 부업으로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고 설천 문의에서는 들에 새참을 배달하고 가지고 있는 자격증으로 부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20페이지 남해에서 두레문화를 실현 하는 것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품앗이 이야기 인데 여기 있는 두레문화는 공동취사 공동급식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 이 사업을 한 것이 경조사를 하다보면 장례식은 장례식장에서 결혼식은 예식장 뷔페를 하다 보니까 방법을 조금 돌리자 해서 동네에서 공동취사를 하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여성들이 모여서 음식을 공동으로 해서 뷔페를 외부에서 불러 오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관 주도로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제탈 공연장을 지어 놓았으니까 그 시설을 활용을 잘 해서 농촌의 문화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다음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기술센터 세 개과에 같은 질의를 했는 데 민간사업에 대한 보조사업 신청절차를 개선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 데 조치된 것이 전 읍면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보조를 받고자 하는 단체 등에게 읍면장의 추천 및 기술센터의 검증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하여 수혜 범위를 다양하게 넓힐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고 하니까 적정 대상자 선발을 위한 사업신청 접수된 읍면 사업대상지 현지실태조사 및 심의회를 통한 대상자 선정이라고 하셨고 지역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마을앰프 방송 을 한다고 했는 데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 데 지역신문에 게재된 것도 없었고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방송이 없었거던요. 지적을 몇 번 했는데 이렇게 조치 하겠다고 하면서 결과가 안 나오니까 수혜를 받는 사람만 일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거던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느끼고 있는 데 군 전체적인 사업중에 보조사업이 센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농기술을 파급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시범사업에 참여시키는 보조사업이 있고 작목의 생산증대를 위해서 마늘 재배농가에 농기계를 공급하는 보조사업, 농협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보조사업 등이 있습니다. 마늘쪽에 예를 들면 마늘농기계 보조사업에 참여했던 농가가 친환경자재 보조사업에 또 참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바꾸려고 하면 한파트로 받았던 농가는 다른 파트는 못 받는 조항을 만들어 주면 모르지만 그것을 만들게 되면 목표로 했던 보조사업의 목적대로 가까이 갈려고 하다 보니까 같이 가는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제해야 될 사항은 다수 농가에 지원되는 보조사업 말고 일반 자본축적을 할 수 있는 특혜를 줄 수 있는 쪽은 배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작목에 받고 저 작목에도 받는 사례가 있었는 데 작목을 달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선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제가 아는 분들을 보면 자기돈 한푼 안들이고 나락농사, 마늘농사, 시금치농사의 비료를 무상으로 받아서 하는 분들이 있거던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농촌의 선구자가 되어서 농업인들을 이끌어 가는 타입도 아니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기술센터를 자주 드나들면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과장님이 새로 시작하니까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농업경영인회 지원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말씀 하시는 것이 경영인이나 지도자나 생활개선회나 한마음 다짐대회를 한다면 같이 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인원을 가지고 한마음 대회를 하는 것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하면 행사도 즐겁고 좋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 다목적 파종기 지원이 어떤 것입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동력이 아니고 콩 파종할 때 농가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사람이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보행형 관리기는 무엇입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말 그대로 관리기입니다. 마늘 파종해 놓고 복토를 할 수 있는 관리기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한대당 얼마나 지원합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보행형 관리기는 보조 30% 융자 40% 자부담 30% 로서 한대에 190만원 정도 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다음 체험마을 품질향상이라고 있는데 작년도에 지정된 마을에는 지원을 왜 또 합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품질향상은 개인농가 지원 으로서 방이나 화장실 수리하는 쪽으로 지원 되는 것이고 체험마을 지정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독일마을이나 아메리칸 빌리지에 민박을 한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 올 것인데 활성화해서 만들어 주면 안됩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민박으로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요구하는 데 따라서 해주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아메리칸 빌리지는 거의 다 받는 것 같고 신청을 안하고 있으면 다시는 안해줄테니까 민박 신청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본인들이 한다고 하면 민박규정에 위배가 안되면 지정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독일마을이나 아메리칸빌리지에 다른 경제활동을 안하고 살림만 하고 싶은 사람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민원이 있는 것이 조용히 살고 싶어서 들어 왔는 데 이웃집에서 민박을 하면서 떠들고 하니까 민원이 있는데 본인들 의사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우량채소묘 공급사업 고추육묘장 부직포 지원이 있는데 고추묘종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거기에서 가져오는 값이나 시중에 판매하는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돈을 지원해 주면 절반의 가격차이가 나야 되는데 왜 비슷하게 차이가 납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목적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불량모 방지와 가격통제기능이 높습니다. 저희들이 고추묘종 분양을 안 하게 되면 종묘상에서 가격자체를 지금은 130원 받습니다만 200원을 받아도 경쟁할 수 있는 기능이 하나도 없고 지금 들어오는 묘목 판 하나가 50여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25주가서 있습니다. 그 묘목하고 우리 묘목하고 우량모로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는 좋은 모를 100원에 주는 데 저 사람들은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130원에 받는 데 그런 우량모를 생산할 수 있는 농가에 보조를 안해주면 그 정도 우량모를 생산할 수 가 없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품질은 모르겠지만 그 묘목을 사서 심어도 고추가 잘 달리니까 좋은지 모르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었는 데 가격경쟁억제 라는 것이 마늘 계약 재배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마늘 계약재배를 내년에도 해야 될 것 같은 데 농협에서는 작년부터 적자가 난다고 50원 정도를 행정에서 농가에 지원 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던데 그렇지 않으면 가격이 올라갈 수 없지 않느냐 생각하는 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농협에서 계약재배를 해서 결손 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이 적립 되어 있는 것 같은 데 그 기금 자체가 고갈 상태라서 어렵다고 이야기 하시는 데 계약재배 단가를 산정할 때 금년에는 1,850원을 산정 시켜 놓았는 데 농산물가격은 예측을 못할 정도의 진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진폭이 많이 날때는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행정에서 꼭 지원해야 된다는 조건은 없는 데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은 그런 조건도 크게 작용을 못하고 계약재배를 활성화 할 수 없을 단계가 된다면 행정에서 지원하더라도 계약재배는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재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남해 농협에서는 1,600원으로 다시 하향 조정한다고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는 데 그렇게 되니까 일반 시중경매 시세가 1,400원대로 떨어져 버려요 어떻던 마늘농가가 실패하지 않고 노력한 만큼 대가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3,000억이 넘는 1년 예산 중에서 마늘 농가에 30억 정도 농자재 지원해 주었다고 해서 군 행정이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과장님은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다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에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 데 체험마을을 앞으로 더 자꾸 만들 생각입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정부에서 지원만 되면 더 육성하고 싶은 데 정부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사업이 확대 된다면 우리들 쪽으로 한개라도 더 가져올 수 있도록 할것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저 생각은 너무 많이 지정 해 놓으면 나누어 먹기식으로 되면 좋지 못하다. 농촌체험마을은 그 지역에 맞게끔 체험마을을 만들었을 것인 데 더 만들어봐야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해도 안 좋다고 보거던요. 어촌쪽에서 체험마을을 선호하는 것은 보조를 5억 정도 받으니까 건물을 지어서 5년만 경과 되면 어촌계 재산이 되기 때문에 서로 유치 하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보이니까 권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11페이지 농업산학협동 심의회라고 있는 데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당초 진흥청에서 조성된 것인데 각종 시범사업 이라던지 지도사업을 하는 데 군내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시행하는 데 심의를 하는 기구입니다. 학교, 행정, 연구소 합동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이 기구를 통해서 하는 것이 보조사업 지원대상자 심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확정지을때 이 기구를 통해서 심의를 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작년도에 회의비가 남았어요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작년도는 정례회의를 한번하고 연말회의는 안해서 회의비가 남았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농업단체 지원이 여러 가지로 겹쳐 있는 데 농업경연인회는 한마음 가족대회를 하면 농촌지도자회는 하계 수련회를 가고 하는 데 이것을 한데 모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관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전체 합동으로 하는 것이 농민의 날에 있고 한마음대회는 경영인회원 한마음가족대회는 인원이 많고 연중 한번 모여서 하는 정기적인 행사이고 농촌지도자 하계수련회는 작년에 도 하계수련회에 참여 한 것이고 금년에는 수련회를 안하고 울진에 친환경엑스포 개최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한마음대회는 따로 개최 되는 것은 없습니다. 농업경영인회 해마다 하는 정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합치라고 해도 안하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단체에서 장들이 자기 자존심 때문에 회피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양자 머위 작목반이라고 있는데 양지머위가 무엇입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남면 양지에 있는 머위 작목반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26페이지 도울농산 관계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나서 문제가 없습니까?
도울농산에 건물을 짓고 있다가 중단 된 것은 어떻게 됩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그것은 이 사업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군민들이 볼 때 군에서 개인이 하는 사업을 막아서는 안된다는 오해의 소리가 흘러 나오거던요.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그 관계를 저희들이 보도화해서 정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크게 여론화 된 것도 아니고 개인의 욕심 때문에 혼자서 하는 이야기인데 사업장이 그 사업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으면 해명을 할 것인데 그 사업과는 아예 별개입니다. 그런 여론이 나오면 여론을 마무리 지우는 쪽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언론 상에 보도가 많이 되어서 공무원들이 깊이 생각 하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안 생기도록... . 마늘농기계 보급사업에 업무보고에 있는 것은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군 전체 농가에 보급 하는 것입니다.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금년도 보급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마늘연구소 본관이 뒤에 있고 생산건물을 본관 앞에 지으면 안 맞거던요. 땅을 못구하면 뒤에 땅에 하더라도 생산동을 뒤로 하시고 생산동이 본관을 안가리게끔 연구 해 보십시오.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개량곳간 설치를 지금과 같이 공급하지 말고 새롭게 복안을 가지고 하십시오. 개량곳간 하난 설치하는 데 50만원이 들어 간다면 행정에서 25만원을 지원해 주고 자부담 25만원이 되는 데 그래서 개량곳간 설치를 안하고 있어요. 지원이 현금이 아니고 모터를 지원해 주는 것 같던데 모터가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마력이 아니라서 다시 높은 마력을 바꾸어서 사용 한다고 하는 데 담당자들이 이런 것을 알고서 개선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50%지원 하지 말고 100%지원 하십시오. 그래야 마늘 건조 잘못으로 병이 생기는 것은 없어지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한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다되었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점심시간을 갖고 오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시간 30분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1시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윤백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감사자료 20페이지 덕월마을은 농촌체험마을인데 왜 섬바래축제, 바지락축제, 석방렴축제, 우럭 축제, 바닷길축제, 홰바리축제 이런 것을 합니까? 이것은 어촌체험마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릴레이 축제이기 때문에 농어촌산촌까지 합해서 하는 것입니다. 바래도 하면서 농산물 관계도 연계시켜서 판매 할 수 있고 체험활동도 농촌과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백선
윤백선위원
왕지도 바지락축제입니다. 분명히 농촌체험마을 입니다. 어촌체험마을에서 하는 것은 유포 우럭 축제가 있고... .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명칭은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
백선
윤백선위원
내용이 수산물 어촌체험축제라고요 남해 실정은 농어촌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농촌체험마을 지원사업비를 받아서 축제비용도 대부분 군비로 지원 하지요. 내용은 어촌체험마을 쪽으로 해서 합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맞는 것입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예,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어차피 특색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
백선
윤백선위원
농업쪽에 체험도 많은 데 축제형태가 돈 되는 축제로만 기획을 하고 있다. 바지락축제 하면 갯벌 개방해서 1인당 만원씩 받고 변질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이대로 축제를 열 생각입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마을의 형편에 따라서 특색에 따라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라 하기는 힘들고 이것은 지도하고 다르다고 봅니다. 체험마을 운영자체가 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해서던지 법에 위배 되지 않으면 소득이 많은 쪽으로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과장님 주관이 그렇다고 하면 더 이상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마는 본질이 희석 되어 간다는 내용입니다. 두모 유채꽃축제라고 하면 되는 데 내용이 개메기 축제가 주요 행사가 되다 보니까 어촌체험마을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한번 고민 해 보십시오.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23페이지 농기계공급 현황에 미조는 농사를 안 짓습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마늘재배 농가가 적고 규모가 적다 보니까 농가신청을 받아서 하고 미조는 밭이 많다 보니까 기계가 없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쪽 분리기를 보급해서 일손을 덜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동은 왜 저조합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삼동도 시문과 봉화를 빼고 나면 큰 면적이 없습니다. 농가의 희망에 따라서 보급 하기 때문에 보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기계화 보급률이 저조한 곳은 홍보를 해서 균형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늘연구소가 140억 들어가는 사업인데 많은 국도비와 군비도 42억이나 투입되는 데 과연 부가가치를 창출 하리라 믿습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이제 시작 단계인데 기본계획이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시작하니까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처음 부터 기획을 잘해서 연구소의 취지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교육농장 운영성과 4,500만원 지원 했는 데 성과가 전혀 없는 곳이 있네요.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금년에 시작한 곳이다 보니까 농장을 정비하고 이것은 농민 상대가 아니라 학생들 상대이기 때문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반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금년에 기반정비에 들어가서 하반기 부터는 나아질 것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2009년도 지원이 연차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연차적으로 되는데 장소별로 지원이 됩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작년에 4,500만원이 지원 되었는데 올해도 같은 교육장에 같이 지원이 됩니까?
경희
이경희생활개선팀장
생활개선팀장 이경희 입니다. 교육농장이 상주와 동천은 아무 기반이 없어서 작년에 기반 한다고 사업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은점은 기반이 되어 있어서 상반기 시범운영을 세 개 농장에서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학교 교장님들을 모시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단기간에 지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원은 단기간에 해도 성과는 장기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초중고 학생들이 관내 입니까?
경희
이경희생활개선팀장
구분이 없습니다. 관내, 관외 다 됩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기술센터 사업들이 지원된 예산만큼 효과를 못 받는 경우가 많거던요. 더 지원할 수 있으면 하더라도 제대로 교육장으로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화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업무보고 24페이지 농어촌총가 국제결혼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경남은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시군당 1명에서 2명 정도 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전체 이주여성 가족이 얼마나 됩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도 전체 인원은 모르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남해는 얼마나 됩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남해군이 이주여성은 최고 수준으로 높을 것입니다.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인근 하동이 저희보다 많을 것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2009년부터 다문화센터가 생겼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들어오는 신부에 대해서 그쪽과 연결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한글 하고 옛날 악기 다루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앞으로는 우리 입장에서만 교육을 시키지 말고 개개인의 문화를 감안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농업전문 인력육성과 5페이지 보물섬 남해대학운영이 있는데 농업전문 인력도 교육과 실습을 시키는 것인데 보물섬 남해대학 운영도 비슷한 교육이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 데 차이점이 있습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전문인력 육성 분야에 있는 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 등은 상시학습단체로 농업기술을 조기에 파급하기 위해서 예전부터 육성하는 단체이고 농업대학은 새로운 학과를 개설해서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농업중에서도 깊이 있는 교육으로서 학교식 교육으로 기술을 전파하는 교육입니다. 학습단체에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농업대학 입학해서 강의를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강사진들은 별도로 초빙 합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예,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보물섬 남해대학 운영을 보니까 목적에 농업경영 전문기술을 집중 교육 시킨다. 그렇다고 하면 농업전문 인력육성도 기술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와서 교육을 받고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실례로 보시면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농어촌 총각 행복한 가정이루기에 결혼정보업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아는 데 문제점이 대부분 베트남 신부 주선 선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안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내 놓았는 데 기술센터에서 금년에 15명을 결혼 주선해서 성사 시킨다면 어떤 업체에 위탁을 합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군내 정보업체가 세군데 정도 활동하고 있는 데 합법적으로 허가를 해놓고 합니다. 왜 이 업체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가거나 농업인들이 가서 신부를 구하려면 그쪽으로 닿는 길이 없는데 정보업체는 상대국에 인력이 파견 되어 있어서 법적인 절차라던지 모든 것을 업체에서 해주기 때문에 총각들은 몸만 가서 결혼을 성사시키고 오는 절차 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39명을 성사 시켰는데 베트남 29명, 중국이 7명인데 목적이 농촌에서 태어나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직업적인 것 때문에 시집을 안 오려는 것이 있고 부모를 모시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촌을 못 떠나서 머물러있을 수 있는 데 농업 때문에 장가도 못가고 부모 모신다고 농촌에 머물고 이런 사람을 선정하느냐 그냥 농촌에 산다고 해서 그냥 돌아다니다가 혼기를 놓쳐도 받아들여서 해 주느냐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조례가 제정 되어서 군내 3년 이상 거주를 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총각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농업으로 인한 멸시에 따른 그런 사람을 골라야 되지 않겠느냐 금년에 15명 하겠다고 예산승인을 받았어도 목표를 다 채우려고 할 것이 아니고 실제 이런 사람은 결혼을 시켜서 농촌에 계속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다음 4페이지 농업인교육관 리모델링은 어디입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기술센터 대회의실입니다. 비가 오면 문틈새로 물이 들이치고 냉난방이 안 되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보물섬 농업대학 졸업생 연구모임을 한다고 하는데 기술센터에 각종 조직이 너무 많아요 조직을 어떻게 관리 하고 운영합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실제 관리하는 단체는 학습단체 4개 외는 작목별 단체인데 그것은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농업대학 연구모임도 작년도 졸업생들이 자율적으로 모여서 구성을 한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다음에 신문에 보니까 남면 월포에 강납표씨가 절단기를 개발해서 특허를 받으려고 하니까 절차를 모르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읽은 적이 있고 작년에 이동에 마늘파종기 개발한 것도 있는데 마늘 농기계가 총 931대를 작년 1월부터 금년까지 지원이 되었는데 우리 지역에서 개발한 것이 상당히 편리하고 기능이 좋게 되어 있다고 기사가 되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석교에 강납표씨 인데 노후된 바인더를 개조해서 마늘줄기 절단기를 만든 것인데 그런 아이템은 좋은데 현재 나와 있는 줄기 절단기와 비교해 보면 장단점이 있는데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고 아직까지 활용도에 대해서도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는 판단을 못하고 특허관계는 현재 저 상태로서는 특허신청 하기는 힘들고 만약에 된다면 모양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특허를 대행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신문에 보도 되는 것이 내용절차를 모르니까 자기 나름대로 보도를 한 것이지 행정에서 외면 한 것도 아니고 엊그제도 시연회도 했습니다마는 그분과 의논을 해서 보완을 해서 특허등록 할 것 같으면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다음에 새남해 농협과 동남해 농협에서 작년도 마늘을 보관해 놓은 것이 남아 있다고 하던데 작년도 매입할 때 가격하고 현재 수매시세와 차액 발생한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그것 때문에 정부에서 대책 발표를 했는데 그 당시에 1,800원에서 2,000원을 주고 매입을 해서 저온창고에 보관을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매입한 비용을 감안하면 ㎏당 2,200원 정도를 받아야 되는 데 1년이 지나다 보니까 깐 마늘로서 상품성이 안나옵니다. 정부에서 보전을 해주기로하고 800원선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알았습니다. 금년도 마늘계약재배 단가에 수매가격 차액이 200원에서 250원 정도 발생하고 있고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지금은 그 정도 나오지 않습니다. 금년도 마늘은 경매 되는 금액이고 계약단가는 1등이 1,850원인데 거래 되는 것이 1,650원이하로 되니까 갭이 200원 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8페이지 마늘생산사업에 해마다 우량종구 생산을 위해서 노력을 해 오고 있는 데 돌려짓기식으로 종구 관리를 했으면 지금은 종구에 대해서 문제 삼을 것이 아니지 않느냐 생각 하는 데 남해 종구갱신에 대해서 노력한 것이 나타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세요.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현재 재배면적으로 보면 연간 필요량이 3,900톤 정도 됩니다. 주아재배로 공급하고 있는 것이 50㏊분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이 230톤 정도 되고 나머지는 자기 종구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 데 종자가 일시적으로 한번 넣어서 갱신해도 지속 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퇴화가 됩니다. 종구갱신은 종료를 지을 수 가 없습니다. 계속 연차적으로 종구갱신을 해 주어야 됩니다. 왜 수입종구 소리가 나오느냐 하면 현재 종구갱신방법 중에서는 주아갱신 인데 어려운 것이 종자 2년동안 만들어 지는데 그 단계가 힘이 듭니다. 주아가 생장력이 강해서 뿌리가 너무 뻗어서 수확할 때 농가에서 힘이 들어서 안합니다. 쉽게 바깥에서 사와서 재배를 하고 있는 데 농협에서는 MLA물량으로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데 현지 확인이 안되어서 종구가 바로 들어오게 되면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때 보상관계에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사항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요즘 이장들이 주아 2년차 신청을 하라고 방송을 하더라고요 신청 하는 대로 물량이 확보 되어서 공급이 됩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금년에 50톤 공급한 물량으로서 우리가 주아 재배한 종구 입니다. 앞으로 확대 할 계획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남해마늘 지역연고사업이 남해대학 주관으로 군에서는 좌지 우지 할 수 없다고 하는 데 얼마전에 보고회가 있다고 하는 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보고회가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1단계 사업 평가회를 했는 데 행정이 받는 것이 아니고 주관기관이 남해대학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았는 데 점수를 적게 받아서 2단계 사업비 지원대상에서 탈락한 상태 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13페이지 민박품질 향상을 위해서 금년도 사업비 집행 15호에 2억1,500만원 집행 되었는데 호당 2,0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는데 그래도 부족합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그렇게 부족 한 것이 아니고 체험마을에 숙박 농가는 많은데 15농가만 지원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15페이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개선 축사에 지원하는데 무슨 장비가 필요 합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지금은 사료 푸대를 들고 가서 사료를 부어주는 데 운반 전동차에 사료를 싣고 가서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16페이지 서울지하철 2호선 차량내에 250점, 대전지하철 차량광고 200점, 김해공항 국내선 출입구 스탠딩광고, 부산 서면역 와이드칼라 광고가 있는 데 금년도에 광고비가 얼마 나갔습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어제 농정산림과 감사를 하다보니까 많은 광고물이 설치되어있고 미래농업과에서도 하고 있고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남발 되는 것 같고 실제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지 분석해야 될 사항입니다.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농정산림과에서 광고하는 것은 통합브랜드로 군내 전체 농산물이고 저희들은 체험마을 쪽으로 하고 있는 데 저희 군은 광고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텔레비전 쪽에 해 주면 상당한 효과가 있는 데 예산사정상 그런쪽으로 못하고 지하철에 하고 있는 데 이렇게라도 홍보를 해야 남해라는 이미지가 나와서 체험마을로 관광을 하는 의욕이 생기도록 광고가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효과 관계는 분석을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20페이지 두레문화를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사유가 공동취사를 함으로써 농사일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그동안 40개 부락에 지원을 했는 데 시작 할때는 그런 취지가 맞지만 세월이 가면서 뭔가 방향을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처음 사업 자체를 할 때는 뷔페문화에서 탈피를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뷔페 문화를 탈피하기는 정서가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어렵고 지금 활용하는 것은 경로당 중식제공과 부락에서 공동으로 행사가 있을 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작년 부터 생각하는 것이 점심을 식당에서 배달하기 보다는 방법이 개선 된다면 조리사 보조를 마을에 파견 시켜서 농번기 때는 부락에서 공동취사를 해서 집에 가서 밥을 먹는 것이 아니고 공동취사장에서 밥을 먹고 집에 나갈 수 있도록 그런쪽으로 유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락에 주방용품이나 시설을 개선 시켜서 사업을 바꾸어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다음에 농기계임대은행에 트렉터 외 54종 260대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 데 보관창고 공간은 충분 합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전체 본체가 아니고 부속작업기 대수를 쳐서 260대 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주로 임대 되어 나가는 농기계가 무엇입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본체가 딸려있는 것은 트렉터, 콤바인, 이앙기이고 나머지는 작업기로 달려 나가는 결속기, 마늘파종기, 마늘줄기 절단기 가 많이 나갑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만약에 트렉터가 임대가 나가면 임대해 가는 사람이 자기농사용 사용합니까? 다른 집의 논 까지 운영이 됩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임대기준은 자기 논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가서 친척 논 이라던지 일부는 할지 몰라도 영리쪽으로 하기는 힘든 것이 마을마다 개인기계로 위탁하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민원을 야기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합니다. 그리고 임대료가 하루에 5만원 씩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임대료를 주면서까지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금년에 임대 농기계를 많이 샀는데 원판쟁기, 미니 원형 결속기, 퇴비살포기, 복토관리기, 다목적 방역기 이런 것이 다 임대 되어 나갑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임대은행이다 보니까 자주 안 찾더라도 한농가라도 찾으면 줘야 되기 때문에 새로 나온 기종은 확보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감사자료 4페이지 향토산업 육성사업 대상자 선정 논란 사업대상자 선정과정 및 추진절차상 적정성이 잘못 되었다는 말인가 애매모호 하게 해 놓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되어 있는 데 이것으로서 신문에 보도 된 것이 정리가 되어서 완결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이 많이 나갔는데 예산회계 절차에 의거해서 정산서류와 자담한 것을 대조해서 결산을 마무리 지어서 합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예, 전부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다음 8페이지 마늘관련 보조사업에 20억이 넘는데 전체적인 마스트플랜을 한번 짜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십시오. 다음 20페이지 체험마을운영 5개소에 개소당 1,000만원씩 지원하는 데 해마다 축제경비를 지원 하는데 매년 앞으로 반복해서 지원 될 것인가 모르겠지만 여러 마을에서 체험마을을 해 보겠다고 하는 마을이 있던데 자꾸 늘리면 관리가 문제인데 지금 되어 있는 것이라도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좋으냐 계속 체험마을을 늘리는 것이 좋으냐 앞으로 어떻게 관리 할 것입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군 전체가 관광남해의 슬로건이 있으니까 농외소득이 관광쪽으로 기반을 조성해야 되는데 자력으로서 체험마을을 조성 하기 힘드니까 정부지원이 있으면 최대한 받아서 늘리고 관리관계는 부락에 맞는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체험마을마다 노하우가 조성 되도록 해서 관리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마늘자원 연구소는 운영비를 매년 지원하게 되어 있지요
여기에서 개발이 되면 연구소 자체적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할 것이고.. .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2012년 이후 부터는 자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력으로 운영 하더라도 영리가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 정도는 지원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28페이지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식으로 통장으로 넣어 줍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예, 읍면에서 통장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31페이지 마늘전업농 육성지원 금년도에 55농가에 지정이 되었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3,000평 이상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33페이지 농촌교육장 운영에 4개교육장이 지원 되어서 4,500만원씩 지원 되었는데 학생들이 체험 하러 왔을 때 실적이나 효과가 어느 정도 평가 되고 있습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금년에 기반조성을 하고 시범운영을 했는 데 학교 선생님들 이야기가 자기들 교육방식과 체험농장 교육방식에는 차이가 있어서 기대이상으로 호응도가 있다고 합니다. 참다래의 경우에 실물과 사진 등 교육할 수 있도록 자료가 준비 되어있는 상태 이고 학생들이 실제 만져 보면서 체험하기 때문에 호응이 아주 좋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 더 질의 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3시10분부터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농업과 소관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환경농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종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행정사무 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같은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 13일 증인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환경농업팀장 이일옥, 식량작물팀장 박남식, 원예기술팀장 김영인, 축산팀장 김 도
종표
이종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입니다. 남해농업과 농촌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농업공무원에게 격려와 많은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종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박화자 위원님, 한호식 위원님, 윤백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9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농업과 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이일옥 환경농업팀장, 박남식 식량작물팀장, 김영인 원예기술팀장, 김 도 축산팀장입니다. 【참조】 ○ 2009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종표
이종표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2페이지부터 5페이지 까지 비슷한 친환경 토양만들기 PC 농법의 내용인데 토양 관리하면서 환경농업을 하려면 시일이 많이 걸릴 것인데 보통 5년에서 8년을 잡던데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5년에서 8년을 잡는 것은 환경농업의 최고점인 유기농업으로 가는 단계까지를 말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군 전역이 환경농업으로 지정이 안 되었습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지정이 되도록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환경농업으로 지정이 되면 농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소비자들이 안전 먹거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농업의 패턴을 맞추어 가는 것이고 각종 농약으로부터 농토를 지키자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우리 지역은 농토가 좁은 지역인데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작정이십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행정의 욕심만으로는 목표 달성할 수 없는 것이 환경농업 입니다. 농민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행정과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강제적으로 끌고 가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마을단위로 단지화를 해서 농민이 스스로 규율을 지키고 제초제를 안치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한군데에서 농약을 쳐 버리면 실패작이 될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예방해 나갈 계획입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예를들어서 시금치나 마늘쫑을 가락동 시장에서 경매를 할 때 농약이 검출 되면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손해를 보고 남해의 이미지가 나빠집니다. 교육을 통해서 농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일반퇴비와 그린퇴비는 어떻게 구분됩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부산물로서 비료를 생산하는 체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친환경쪽으로 고급스럽게 하는 것은 그린퇴비라고 이야기 할 수 있고 일반퇴비는 톱밥이나 가축분뇨를 부숙 시켜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PC농법 이라고 있는 데 설명은 토양분석 공급과 첨단과학 영농실천과 농업 환경개선이라고 해놓았는데 시금치하고 마늘인데 이 두종류에 첨단과학을 어떻게 적용 할 수 있습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생물체의 영양소를 분석해서 이 작물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왜 장애요인이 발생하는가 장애요인을 해소해 주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7페이지 참서래 브랜드미가 있는데 친환경 브랜드미 입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축협 전업농에서 하면서 이름을 참서래미 라고 붙인 것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남해 쌀도 수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수출하는 것은 없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친환경재배를 할 때 가장 악조건이 무엇이 있습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많이 생산하려는 농민들의 욕심 이기작 하려는 부분
화자
박화자위원
강화도에 가보면 농토도 많고 굉장히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던데 남해는 묵혀져 있던데 그 이유가 고령화인데 농업부서에서는 인구고령화에 대비할 수 있는 젊은층이 들어 올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데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는 것이 좋지 않은가 싶고요. 경북 울진은 WTO를 활용을 잘하고 있거던요. 농사를 지어서 적자농업을 할 때 보충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협약에 귀를 기울이고 정보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데 남해군은 그런 국제적인 협약 관계는 전혀 없습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남해군은 벼농사 규모가 3,000헥타 밖에 안됩니다. 규모면에서도 적고 내용을 깊이 연구를 못 해봤습니다마는
화자
박화자위원
앞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국제적인 협약, 보험 이런 혜택을 많이 봅니다.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이고 하세요.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쌀은 식량적인 측면에서 접근 하기 때문에 일부시군에 WTO에서 지원 한다던가 그렇지는 않고
화자
박화자위원
경북울진에서는 쌀 소득에 관해서 WTO와 연계가 되어서 군민이 손해를 안보도록 그런 정책을 도입해 있습니다. 2008년도 쌀 값이 높게 책정 되었지요.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비슷한 수준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조금 높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금 차이인데 경쟁력이 없어졌다.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 외부쌀값과 비교를 해서 쌀값 계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다음 9페이지 DDA 쌀 협상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농민보상지원대책 아닙니까? WTO와는 어떻게 틀립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깊은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업보조를 직접적으로 해 주지 마라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을 것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남해군에는 농협에서 가격을 책정하고 농협에서 위판 하고 있는 데 그것이 안맞는 것이 농협에서는 미질을 관리하는 것에 소임이 있지 않느냐 싶은데 쌀값을 결정 하는 것은 정부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 국제경쟁력에 떨어지지 않지 농협에서 전부 맡아서 한다면 결과적으로 농민이 손해를 보지 않느냐 그것을 분야별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1페이지 국민 건강을 위한 공기정화식물 보급이라고 있는데 희망하는 환자가 많습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보건소에서 노환이나 질병으로 집안에 냄새가 난다던지 상반기에 조사를 해보니까 233개의 정화식물을 공급 했습니다. 4월달에 공급을 했는 데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환자들이 화분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하반기에 계획이 있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런 것은 도시민을 위한 사업이지 공무원이 동원 되어서 할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중환자나 거동불편환자 이런 방에 들어가 보면 냄새가 많이 나니까 정화식물을 해서 정서적으로 안정시키자는 내용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12페이지에 친환경 과수생산 보급에 유자와 참다래가 있는 데 유자 75헥타에 22만5,000평에 지원하는 데 지원비가 있습니까? 예산은 없네요.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농민들이 스스로 관리 하게끔 지도하는 것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수출농업단지 파프리카만 수출작목으로 되어있는 데 블루베리나 얼마전에 설천 왕지에서 메론을 많이 했거던요. 고추, 적색고구마, 오이, 감자 이런 것들도 있는 데 파프리카 하나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를 재배해서 수출을 하면 이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수출은 외국에서 선호하는 것이 있는 데 메론은 과거에는 했습니다만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내수보다 가격이 낮기 때문에 손해를 보기 때문에 안하겠다. 블루베리는 규모화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블루베리는 국내소비만 합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우선에 하고 다른 시군과 연합해서 일정 규모이상 생산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블루베리는 새소득 작물로 조성은 했지만 지금은... .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 자리 잡으려는 데 지원을 끊어 버리면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지금은 생산하기 위한 기반시설은 다 갖추어졌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보물섬 한우브랜드 명품화가 있는데 횡성한우는 포장을 아주 잘하고 가격도 세분화해서 상품을 만들고 있는 데 남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남해는 선물세트 정도 하고 있고 횡성 하고는 사육규모면에서 비교가 안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다음 축산환경구조 개선에 겨울철에 축사가 추우니까 천막으로 가리고 막아서 공기유통을 차단해서 가금병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 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보물섬 브랜드에서 키우는 축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깔깨는 톱밥으로 하고 있고 예산으로 포당 500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환풍기도 하고.. .
화자
박화자위원
다른 곳에서는 톱밥을 세 번정도 활용을 해서 그런 것으로 퇴비를 쓴다고 합니다. 한번 쓰고 버리지 말고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가축방역에 남해군에는 작년에 세두 정도 발생했네요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검사를 해보니까 브루셀라병으로 판정되어서 살처분한 것이 세두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평당 사육두수는 몇평에 한 마리 입니까?
김도
김도축산팀장
번식우는 4평에서 5평 정도 되고 비육우는 2평정도 됩니다. 남해는 방목하는 경우는 없고 농림부에서 고시한 적정사육 면적기준이 기 때문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백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미래농업과는 마늘산업이고 환경농업과는 친환경부서라고 속단해도 되겠습니까? 친 환경관련 업무가 제일 많지요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친환경하고 농민들과 같이 생활한다고 표현 하면 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군 전역 환경농업지구지정 1,000㏊에 100억 몇 년전에도 친환경 농업인 단체들이 열성적으로 추진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행정에서 하면 가능 할 것 같습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2005년도에 2006년도 사업을 신청했는 데 전국에서 3개소 선정 하는 데 떨어졌는데 금년도는 신청할 단계까지 남해군 한개 만 올라 갔는 데 경상남도에서 창녕군이 올리고 함양군을 올리고 해서 경상남도 세군데이고 전국적으로 10개 정도 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되기를 바라면서 첫해 할 때 아주 가능성이 있었는 데 행정의 뒷받침이 아쉬움이 있었어요. 지금 남해가 친환경 정보라던지 단지 라던지 전국에서 제일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기는 하는 데 제자리 걸음 같은데 제 표현이 틀렸습니까? 친환경시범지구 지정 올해는 버리들에 한다고 했는 데 서호지구에 오리농법을 몇 년전 부터 해 왔습니다. 각 마을별로 친환경 붐이 일어서 자발적으로 단지를 만들고 저농약도 했습니다. 그런 것은 관리를 안하고 버리들에 한다고 하는데 특별한 방법 입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기존 지구도 계속관리를 하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일회성으로 끝난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58개 작목반 3개지구 조성지를 관장하고 이행실태를 점검 하고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다른 지역은 놔놓고 버리들 부터 홍보를 하는 위주로 가는 것 같아서 지금까지 해 오던 지역을 제대로 관리도 못하면서 추가 지정 하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기존 하던 지역을 관리를 잘해서 유기농까지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고 시범지구를 지정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친환경토양 만들기 사업에 유기질 비료가 농협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던 보조퇴비 그것이죠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예, 1,300원씩 지원 하는 것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올해는 7억4,000만원을 지원 하네요. 호당 얼마 지원됩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1,300원씩 합니다. 일반퇴비는 2,700원에서 2,800원 정도 되는데 비싼 것은 하시려면 자부담을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유기질비료 품목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선정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마을에서 선정해서 지역농협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농협에서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비싼 것을 택하지 않습니다. 2,500원 정도 되는 것을 선정 하는 데 1,300원이 지원되면 농가부담은 1,000원 정도 하면 할 수 있겠네요. 농가부담을 계속 더 줄여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양개량제는 규산질 입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예, 규산질하고 석회 비료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규산질비료를 지원해 봐야 할머니들이 무거워서 들지를 못하고 대다수 썩혀버려요 3억1,000만원 이나 되는 데 다른 것은 무엇을 합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3년 주기로 석회하고 규산질을 시책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규산질은 더 이상 공급을 안 해주면 좋겠는 데 효과가 없습니다.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작물을 연구 하시는 분들 말은 규산질을 해야 작물 이 튼튼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규산질을 원합니다만 농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무거워서 살포 하기 곤란하다.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은 개선사항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올해 쌀 생산량이 57만 가마 입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도정율을 68%했을 때 57만 가마 정도 됩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작년에는 쌀은 크게 문제가 안 되었죠. 친환경쌀은 1만가마가 생산 되었죠
학교급식에도 무농약 이상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고 나머지 5,000가마는 어떻게 판매 할 것입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새 남해농협에서 저 농약은 학교급식으로 하고 무농약이 안 팔리는 데 그 부분도 학교 급식 쪽으로 검토가 되어서... .
백선
윤백선위원
저농약을 학교 급식을 하지 말고 무농약으로 학교급식을 해야 됩니다.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이번주 목욕일 평생교육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위원님 뜻이 꼭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올해 쌀 판매전략을 세워 놓았습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저희는 생산쪽 이라서 검토가 안 되었는 데 25만가마 정도는 자체 소비하고 산물벼 16만5,000가마를 RPC에서 매입하고 공공비축미 10만3,000가마 나머지는 농협에서 직접적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
백선
윤백선위원
올해는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인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서래미는 쌀 전업농만 하는 것입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전업농하고 계약 재배하는 것입니다. 제초제는 안치고 친환경 인증은 받지 않은 쌀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남해가 친환경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우위에 있으면서도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어서 늦어지는 것 같아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남해 친환경 실천 여건이 육지하고 달라서 육지는 나락만 심지만 저희들은 경지면적이 작은 데다 많이 생산 하려고 하지 겨울에 농작물을 재배하고 하니까 육지보다 배로 실천 하기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벼만 친환경이 되면 마늘도 친환경으로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금치 명품브랜드사업에 49억이 들어가는데 예산 지원되는 만큼 기대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지금은 기반조성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가봐야 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농협에만 맡겨 놓지 말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명품 시금치가 전국적으로 잘 홍보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과수단지 재배기술에 참다래와 유자라고 했는 데 유자가 소득 작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유자 과원이 많이 폐기되고 노령화로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명성은 유자가 이어 왔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못할 사항 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유자는 이제 끝났어요. 특별한 농가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폐원을 하십시오. 대체작물로 바꾸어 주십시오.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예,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곳은 집중 지원 하고 돈이 안 되는 곳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다음에 파프리카 12농가만 계속 지원 할 것이 아니고 수출 농가를 확대 하십시오. 물량확보차원에서 라도 수출농가 단지를 더 늘려 주십시오. 그 다음에 퇴비공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부지는 공모를 해서 신활력사업 단지 밑에 정해 놓은 상태이고 35억 정도 비용이 들고 광역친환경단지가 선정이 되면 축산분뇨를 활용해서 순환 농업을 하도록 의무적으로 설치 되도록 되어 있어서 그때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농민들이 퇴비 공장을 만들어서 무상으로 지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축산농가들이 대규모로 늘어나고 있는데 처음에는 원료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충분히 가능 할 것 같아요. 꼭 차질 없이 이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윤백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작년도에 감사를 하고 건의 한 것 중에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기술센터 세 개과에 같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민간사업에 대한 보조사업 신청절차를 개선해 달라고 했더니 환경농업과에서는 적정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한다라고 되어있고 지역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반상회 회보, 마을앰프 방송 등에 하겠다고 했는데 하겠다고 말만하고 안하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회신을 해 주면 안되거던요. 과장님 이번이 처음인데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답을 해 주십시오. 아직 개선이 안 된 것 같아요.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신문에 광고기사는 안나갔지만 박스기사는 다나갔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공문을 내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감사자료에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인 단체 육성지원 1,687만5,000원이 잡혀 있어요. 17페이지에 농업인단체 지원 및 사업성과 관리해서 한국유기농협회 남해군지회 700만원, 남해군인증 농산물 생산자회 800만원, 친환경 농업인단체 1,350만원이 있는 데 금액이 앞과 뒤가 틀립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앞에 것은 자부담 337만5,000원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작목반별로 회비를 거출해서 기금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이런 단체는 얼마만에 회의를 합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견학이나 지역별로 농업인 교육을 하고 자율적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민간단체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미래농업과에 친환경 농업 대학 40명 모집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것과는 틀립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고 저희들은 친환경농업에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농업인들이 연초에 모여서 연중계획을 세우고 그 이후에는 특별히 모이는 것은 없습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주기적으로 모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월 회비를 내면 2개월이나 3개월에 정기적으로 모이는 회가되어야 되는 데 그런회가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은 자담이 있다고 하겠지만 군에서 지원해 준 돈이 통장에 남아 있는 것이 자담으로 통장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과연 직접 돈을 내어서 했을 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연시총회 때 사업 계획을 하고 결산총회 때 어느 작목반에 회원이 몇 명이니까 15만원을 안내었다 하는 것을 결산할 때 챙기는 것을 봤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친환경농산물 포장재제작 새 남해농협 외 1곳인데 이런 것은 어디에서 친환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새남해 농협은 친환경 쌀을 매입해서 팔려고 보니까 포장재를 새로 제작 해야 되는 원인이 발생 했고 신전관계에 쌈 채소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 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그 다음에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박성용씨 다겹보온커튼 0.9㏊ 설치에 자담 5,148만원, 국비 5,795만원, 군비 1,930만원 이렇게 하면 7,720만원이 아닌데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지원부분만 나와 있는 것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친환경농업인 단체는 자담까지 포함해서 기입을 하시고 여기는 자담은 포함하지 않고 지원비만 기입해 놓았습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그 밑에 시금치 경쟁력제고 농협중앙회 남해군지부에서 시금치 재배단지 지원 포장박스, 유기질 퇴비 이것은 군 지부를 통해서 단위농협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행정에서 얼마정도 도와 주면 농협중앙회에서 어느 정도 돈을 가져올 수 있어서 시금치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지역농협도 있는 데 군지부에서 받아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안가는 데요
영인
김영인원예기술팀장
원예기술팀장 김영인 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에서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중앙회로 부터 자금을 받아 옵니다. 귀속기관이 중앙회 군지부이다 보니까 농협장들의 협의 하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부분은 농협이 사업 주체이기 때문에 농협부담 부분이 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수출농가 물류비지원 1,200만원 있는 데 조금 안 적습니까? 이런 것은 수출농가가 더 늘 수 있도록 지원을 더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합니다.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파프리카 수출농가 의견을 모아서 어느 것이 수출하는데 애로사항인지 판단을 해서 반영 토록 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브랜드 특산물 디자인개발에 지원비 2,500만원 자담 2,500만원 있는 데 무엇을 하는 데 지원 해 줍니까?
김도
김도축산팀장
도비지원사업으로 한우 포장하는 포장재 개발, 캐릭터 개발, 마스코트 개발하는 포장지를 개발하고 제품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작년에도 지원 되었는데 포장재가 새로 개발 되어서 우리한테 소개할 수 있는 것이 바뀐 것이 있으면 설명 해보세요.
김도
김도축산팀장
2007년에는 포장재가 없는 상태로 2㎏, 5㎏ 종이박스를 제작 했었습니다. 부수적으로 스티커와 마스코트를 개발하는 것으로 했고 08년도에는 택배를 보내다 보니까 부직포로 만들어서 개발해서 쓰고 있고 포장재가 다 소요되면 마스코트 개발한 내용가지 포함시켜서 2009년도에도 그렇게 추진 하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다음 페이지 학교 우유급식 초중고생 지원이 있는 데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데 급식은 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어요.
조사료 생산 부속장비 원형 베일러 1억1,250만원 자담 포함해서 그 밑에 보면 조사료장비 경영체, 개인 9개 왜 이렇게 갈라서 표기를 했습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2008년도 조사료생산 서면 남면 작목반이 있는데 거기에 트랙터를 지원 해 주었는데 거기에 마는 기계가 있는데 그것은 돈이 없어서 못 사주었는 데 이번에 지원 해 주는 것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작년에 예산할 때 비싸서 2대인지 기억은 없는데 그것 밖에 못해 주었는데 마는 기계는 20대인데 트렉터는 2대 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위에 것은 원형베일러 마는 부속장비를 구입 하는 것이고 밑에 것은 축협하고 조사료 생산하는 경영체 조직에 해주는 것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다음 12페이지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에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가 있는 데 1년에 몇번이나 회의를 개최합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사업신청을 받아서 심의할 때 개최하고 그 이후에 특수한 요건이 있을 때 임시회를 개최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이 위원회 위원님은 어떤분 들이 참석합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당연직으로 환경농업과장, 소장 농산물 품질관리원 농촌기반공사, 일반 친환경농업인단체 회장들, 인증 농산물 회장, 실천농가, 작목반대표, 군 의원님 한분 등 해서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14페이지 전기온풍기 설치지원에 반납이 490만원이 있는 데 왜 포기 됩니까? 신전 게비스랜드에도 있어야 된다고 하던데 반납 하면서 이야기를 안합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작년도 사업이 되어서 거기에서 희망을 했더라도 담당자들이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못한 모양입니다. 금년도에는 챙겨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18페이지 나투어 남해농장 오늘 퇴비장 입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야기 들었습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2,090만원에 입찰을 받았다고 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퇴비장 밑에 땅주인이 서울에 살고 있는데 양진석씨가 그 땅을 사러왔데요. 당신이 임대료도 안주는 사람이 왜 땅을 사느냐 하니까 2007년까지 임대료를 주었다고 하더래요. 다음에 한번 더 해 볼 것 이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팔라고 하더래요. 그런 것을 볼때는 담당자들이 추적을 잘못한 것 같아요. 돈이 없으면 그 땅을 사러 오지도 못 할것인데 세밀하게 조사해서 찾아낼 방법이 없어요.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자기 집도 15억이라는 담보가 잡혀 있는 데 산다면 제3자를 끌어넣어서 하는 사항 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신경을 한번 더 써십시오. 2008년도 1차 추경에 재배단지조성지원 2억5,000만원, 보물섬남해 한우프라자 신축 및 운영 5억 보물섬남해한우 전문식당 리모델링비 2억5,000만원이 되어있는 데 한우프라자 신축에 대해서는 내가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축협은 개인이 아닌 법인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건립을 하고 있는데 그 작업이 왜 그렇게 지연 되고 있습니까? 당초 계획에는 3월달에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언제 준공이 됩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8월로 예정 하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것 보다 자금소요가 많이 되고 축협 나름대로 이사들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 토지 성토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늦어진 것 같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실제 관리 감독을 합니까? 돈을 지원해 주어서 건물을 짓고 사업화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일의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공사업자들은 돈을 잘 주면 빨리 공사를 할 것인데 담당계장이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그 사업이 개업할 때까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얼마 지원을 했습니까?
당초 심사할 때는 성토하지 않고 지하층에 차고를 만든다고 했는 데 그대로 안하고 성토를 해서 위로 올리는 것은 왜 그렇게 했어요. 승인 당시 대로 안할 때는 관리하는 감독이 해 주었으니까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김도
김도축산팀장
핀을 박아서 밑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 했는데 건축업자와 의논을 해서 축협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항간에 좋지 못한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2억5,000만원 한우전문식당 리모델링은 몇 개 식당에 나갔어요.
한우타운 거기에는 왜 2억2,500만원이 갔어요
한 개인에게 2억2,500만원 지원할 수 있는 거에요. 예산안을 심의할 때 여기에 대해서 삭감하려고 질의를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한우에 대한 것이라서 넘기자고 해서 넘겼는데 어떻게 한 개인에게 2억2,500만원이라는 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정말로 특혜 아닙니까? 처음에는 여러 식당으로 알았는데 녹수정은 자부담이 어려워서 포기를 한 것 같고 돈이 남으니까 다른데 신청이 안들어와서 다 주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었어요.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 당초 2억5,000만원 이면 다섯 개 업체가 들어와서 심의를 했는 데 예산통과 했다고 마음대로 다 줘버려도 괜찮나요. 너무 심하게 지원 되는 것 같아요. 사회분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갈거요. 틀림없는 특혜라고 생각하는데 특혜 준 것 같으면 공무원이 책임져야 될 것인데
다른 사람도 투자를 해서 한우프라자를 개인이 한다면 이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나요
농정산림과에서 신활력사업을 관장 하니까 거기에 작년도에 신활력사업을 배정 하거나 지정할 때 의회에 의논을 거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이 왔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고 임의대로 다 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잡혀 있어서 삭감 시킬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말려서 삭감을 못했는데 오늘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의미가 없어요. 신활력 사업을 그런 곳에 지정해서 마음대로 개인에게 2억2,500만원을 지원해 버리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이것은 의원들을 너무 무시 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생각 할 때는 실무담당자 혼자 마음대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때요.
한우하면 이때까지는 한우마을, 한우촌, 강원냉면이 크게 되어 있는데 그런집 들을 가서 보십시오. 과연 골프 치러 온 돈 있는 사람들이 그런 곳에 와서 즐기고 갈 수 있는 정도의 환경이 안 되어 있어요. 한우마을은 자부담을 못할 정도의 재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거던요. 한우촌도 마찬가지고 그 두 곳은 얼마던지 자부담해서 내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 하는데... .
일단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한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화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27페이지에 가축방역 및 청정사업현황에 조류인플레인자, 구제역, 소 브루셀라병 방역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가금병 이라고 이야기를 했는 데 과장님 가금병이 어느 때 걸립니까?
가금병은 외부와 차단해서 생기는 병인데 남해군에는 그런병이 없다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아까 한호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인데 신활력사업 식당 리모델링사업 관련 지원 지침서를 내일이라도
그러면 지금 보여 주십시오.
종표
이종표위원장
9페이지 직접지불제 16호에 대해서 40건이 부당수령금으로 회수해야 된다고 하는 데 분류하면 부당 수령 내역이 어떤식 입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대부분 실 경작자가 아닌 모친이 농사를 짓는 데 아들이 수령 했다던가 그런 경우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이중에서 공무원이 포함 되어 있습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공무원은 없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이분들로 부터 지주와 경작자 사이에 부작용은 없습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지침이 바뀌다 보니까 사실상 소유자와 실 경작자가 다르면 농지임대차 계약을 해야 되는데 농촌공사에서 필지마다 해야 되는 데 10만원 정도 부담을 됩니다. 직불금 조금 받으려고 10만원 내기는 힘들다. 일선 시군에서 협의된 것은 농민들에게 부담이 가기 때문에 사실확인이 되고 인정만 되면 해주는 것으로 정리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다음 10페이지 문제점에 보니까 보물섬 시금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지자체 주도형에서 지역농협이 공동으로 출자한 조합 공동 사업법인이 주최가 되어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구분을 좀 해 주십시오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당초에 사업을 신청할 때 도에서 시금치 클러스터사업은 민간 주도형은 안되고 관 주도로 해라. 저희들은 시금치는 관주도와 농협에서 주도로 하면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농협과 협의하는 시일이 부족해서 일단 관 주도형으로 사업을 신청 했는 데 실제적으로 남해군에서 시금치 사업을 하고 지역농협에서 시금치 사업을 하면 제살 깍아 먹기다 해서 농협을 개인으로 접근 하기 보다 준 공공기관으로서 접근하기 때문에 5개 농협을 묶어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사업변경을 하기로 하고 농림부에 법인신청을 받았습니다. 사업유형을 관에서 하고 농협으로 바꾼 내용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보물섬 남해초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무엇입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농협이 새남해, 창선, 동남해 각자 회사인데 시금치사업을 같이 묶자 시금치 사업에 한해서는 남해초 조합공동법인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농협에서는 손을 떼자 하는 내용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다음 감사자료 4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 지역농업 클러스트 지원사업 시금치에 3억8,0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는 데 조합공동법인 설립지연으로 인하여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법인설립이 작년도 상반기에 사업 확정 되고 군에서도 추경 때 지방비가 확보 되었습니다. 조합공동법인 설립 절차를 밟다 보니까 금년 4월달에 공동법인이 설립 되어서 정식적으로 집행을 못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다음 사고이월에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 사업이 민원 때문에 3,300만원이 전액 이월 되었는 데 무슨 민원입니까?
김도
김도축산팀장
퇴비사를 지을려고 했는데 용도 변경이 안 되어서 자체적으로 퇴비사를 포기하면서 퇴비살포기로 사업변경을 해서 올해 완료를 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5페이지 공동방재단 재료비를 보상금에서 7,672만8,000원을 감액 시켜서 재료비로 예산전용을 했는데 설명 해 보세요.
보상금과 재료비는 성격이 틀린데 어떻게 보상금으로 올린사유는 무엇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검토를 하세요. 다음 예비비를 강풍피해 농가 경영안정자금지원 3억9,700만원을 했는데 보조금입니까? 융자입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강풍이 불어서 도에서 돈을 내려 주면서 부담분을 예비비로 사용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6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이 있는 데 45건에 49억7,300만원 인데 45건에 대한 보조금사업을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가 자부담을 포함 시켜서 군에 계획서를 제출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과 지도확인을 해서 결산하고 정산 했는지 의문스러운데... .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저희과에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신청 받아서 자부담을 입금 시키도록 해서 외적인 면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속속들이 확인하지는 못하는 사항입니다. 농민들이 하는 것을 믿고 정산 받고 현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물론 어려운 농민들을 도와야 되는데 군으로 부터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면서 보조금 주는 것을 공짜로 받는 것인데 이 사업을 행정에서 지도하는 취지에 맞추어서 사업을 잘해서 소득도 올리고 모범농가가 되어야 되겠다. 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하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확인할 것은 하고 지도할 것은 지도를 해서 정확하게 하세요.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12페이지 위원회 운영에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구성인원이 16명인데 위원회 한번 개최 했는데 예산이 378만원이 집행 되었는데 1인당 23만6,0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데 위원회 한번 개최하는데 1인당 23만6,000원의 예산이 집행 될 정도로 무엇을 했습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위원회 개최한 집행예산이 아니고 예산에 이렇게 편성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집행된 내역서를 내놓아야지 예산편성 한 것을 내 놓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확인 한번 해보세요. 다음에 영농조합법인 나투어 남해농장에서 이동 신전에 군유지를 4필지 대부를 받아 있는 데 대부료가 38만5,850원 인데 징수가 되었습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대부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29페이지 쌀클러스트사업 16억2,600만원이 남해군에서 도 사업단으로 간 돈입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남해군에 일부 연죽에 시설 된 것을 포함 시킨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연죽에 시설 된 것이 7억이고 땅 산것하고 하면 9억 가까이 되는데 나머지가 도 사업단으로 갔으면 도 사업단에서 예산을 이용 했다는 것인데 참여한 6개 시군이 여기에 따른 친 환경 쌀을 수집해서 저온저장해서 도정해서 높은 가격으로 소득으로 연계시키겠다는 것인데 16억2,600만원 중에 우리가 활용한 것이 9억 정도이고 나머지는 도 사업단에 6억 정도 보낸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세요.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경상남도 주관해서 6개 시군이 참여해서 클러스트 사업으로 김해 장유에 거점을 두고 역량강화사업, 기반조성사업 교육, 홍보, 추적시스템, 포장재 개발 이런 곳에 예산을 투자해서 그 부분이 활용 되어야 되는데 6개 시군에 산재해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잘 활용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자담이 4억5,000만원 되는 것으로 아는데 도 사업단에 돈을 보내고 있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시책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 앞에 고려정 하던 그 사람이 도 사업단에 이사 였다가 자기가 못하겠다고 빠져 나오면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본적이 있는데... .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남해에서 클러스트 준비위원장으로 김금수씨 라고 있었는 데 너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있었고 시설사업이라던가 역량강화 홍보마케팅 분야가 정해져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는 부분도 조금 독단적이었지만 운영자금이 쌀을 매입해서 판매 해줘야 되는데 사십 몇억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 남해에서 이루어진 것 같으면 확인을 하겠는데 더이상 확인을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페이지 소 부루셀라병이 2007년도에 21두가 발생해서 송아지 포함 30두를 살 처분 했고 작년도에 4두를 살 처분 했고 금년에 1두 살처분 했는데 브루셀라병이 어떤 경로로 감염이 되었는지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김도
김도축산팀장
2006년 부터 소 부루셀라병이 젖소에 있었던 병인데 우유를 통해서 검사를 하고 감염이 되면 살 처분 해서 전염원을 없애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에 15호에 21두가 발생해서 점점 줄어서 올해는 1두 밖에 발생 안했는데 남해군은 어느 정도는 청정 하다고 볼 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질병이 발생하면 농가에 가서 어디에서 소를 사오고 역학조사를 하는 데 가장 큰 원인은 외지에서 소를 사 오는 경우가 많고 역학조사를 하면 인근 고성장이나 다른 장에서 사와서 그 개체를 통해서 전염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관외에서 부득이하게 입식할 때 꼭 검사를 통해서 입식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소독에 의해서 죽지 않는 질병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창선에 대여섯 마리 키우는 분이 소를 팔려고 하니까 브루셀라 검사증이 있어야 팔수 있다고 하던데 검사증이 붙어야 됩니까?
김도
김도축산팀장
안전한 고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부루셀라병 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다는 증명하는 서류를 도에서 발급해서 그것이 제시되어야만 도축이 되고 매매가 가능한 법적인 사항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이러한 전염병 증상이 있어서 살 처분 될 때는 원인 추적을 해 보십시오. 다음에 가축방역 약을 이장들 한테 나누어 주어서 소독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김도
김도축산팀장
공동방재단을 편성 하는데 이장님들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알았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시행지침서에 보니까 축산법 제3조에 따라서 시행지침서를 만들었는데 수급조절, 가격안정, 유통개선 이것 때문에 김 도 계장이 이 지침을 만들어서 개선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건의를 해서 예산을 받은 거요 아니면 이렇게 주어야 되는데 시행지침서를 만들어라고 해서 만든 거요.
김도
김도축산팀장
농림사업할 때 세부시행지침은 만들지 않고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해서 산지 직거래유통망을 확충하겠다 해서 농림부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세부적으로 이 시행지침을 가지고 인정 받은 것은 아닙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1억9,000만원 지원 받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2억2,500만원을 주었어요.
김도
김도축산팀장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민에 적어 놓았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지침을 보고 시행했으면 지침대로 집행해야지 남았다고 돈을 다 준거요.
내가 볼 때는 잘못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종표 위원장 님께서 군정질문하신다고 하니까
백선
윤백선위원
신규사업은 후순위 이에요. 지침서에 보면 모든 사업을 시행할 때는 법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규사업은 제일 후순위입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은 한도가 5,000만원 이에요. 지원 한도액에서 조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왜 2억2,500만원을 지원 했어요. 이것은 프라자 사업신청심의 대상자에 해당 되는 것입니다. 떨어져서 억울하니까 여기에 준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 신규브랜드육 취급 예정음식점에 들어간다고 봐요. 그 식당이 엊그제 개업을 했지요. 기존 음식점이 아닙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5,000만원 밖에 안되요. 국비 2,500만원, 자담 2,500만원 지원 한도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
김도
김도축산팀장
자체적으로 프라자에 차순위로 선택된 것으로 판단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브랜드 경영체 프라자 사업신청 및 심의대상자도 포함된다. 축협하고 거기 두군데만 했습니까?
김도
김도축산팀장
총 5개소가 한우프라자에 신청을 했는데... .
백선
윤백선위원
이 법대로 하려면 5개소 똑같이 해주어야지. 이것은 신규브랜드육 취급예정 음식점 이라고 저는 봅니다. 밖에서 충분하게 의혹을 살만한 소지가 있네요. 인정합니까?
김도
김도축산팀장
저는 프라자에 차순위로 된 것을 판정을 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프라자 심의대상자에 포함을 시킨다면 그 한 업체 밖에 없었느냐 다른 업체가 있었는 데 다른 업체에는 지원이 하나도 안되고 특정업체에만 1억9,000만원이 아닌 2억2,500만원 지원 되었다는 것은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지금 사업하는 사람이 설천사람이고 저하고는 집안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들려도 설마 하고 있었는데 지침에 근거해서 했다면 왜 그런 의혹을 삽니까? 지침에 보니까 엉망이 되어 있는 거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5일차 읍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지감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 오전 9시30분에 의회에서 출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참고 하시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 합니다.
18시0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