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영 의원 발언

개회보고. 전문위원 배상국입니다. 제192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과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그리고 지난 회기에 보류된 해남군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해남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안 통보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특수경력직공무원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 제한을 기준으로 완화했고,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육아휴직 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의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외국인 임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11조 의거 근무성적 평정실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방별정직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 개선을 위하여 안 제12조제1항의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 보충과 안 제12조제2항의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근거를 두었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8일까지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배상국입니다. 금번 상정된 해남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58호입니다. 해남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2008년 12월 31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육아휴직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하는 경우 결원 보충이 가능하고, 휴직명령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는 개선사항으로 2009년 2월 24일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이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되어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57호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결과 22건의 개선 및 권고 사항 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13건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검토의견입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2008 세출 예산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 사장입니다. 세출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추진이 불가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삭감하여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 하여야 함에도 2008 세출 예산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100건 129억4200만 원은 추가경정예산 세출 재원으로 재활용 할 수 있음에도 불용처리 함으로써 가용 재원을 사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권고와 지적사항은 가용 재원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는 지방재정법 제45조의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2008회계년도 초과 세입 재원 사장입니다. 2008 일반회계 세입결산상 99억9900만 원의 초과 세입 재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세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특히 중앙정부나 도로부터 지원되는 지방교부세나 재정보전금은 예산액과 수납액을 일치하여야 함에도 차액을 발생시켜 이월함으로써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요인을 제공하는 등 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는 권고와 지적사항은 초과 세입 재원에 대해서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금운용계획 관리 미흡입니다. 각종 기금관리 운용은 위원회를 구성, 기금운용계획, 변경운용계획, 전년도 기금운용 결산 등을 심의회 심의를 거친 후 군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었으나 해남군 장학사업 기금 등 7개의 기금을 운용 시 연초에는 운용 계획안 심의회 심의를 거치고 변경운용계획이나 결산 등에서는 서면 심의 또는 생략으로 운용계획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기금 집행이 고유 목적대로 집행되어야 하나 일부기금은 광의로 해석 집행되는 권고와 지적사항은 각종 기금운용조례에 의거 담당공무원이 성실히 운영하여야 하고, 특히 기금의 집행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함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기금 집행 잔액을 금리가 높은 금융상품에 예탁하는 등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11쪽입니다. 다음 네 번째, 징수결정 실수납된 세액 당해 연도 예산 미계상입니다. 실수납이 가능한 세액은 당해 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지방재정운영에 원활을 기하여야 하나 종합토지세 등 7건 1억8634만8520원은 실수납이 되었음에도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는 권고와 지적사항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1쪽 다섯 번째, 세수추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함입니다. 예산현액이 실제 수납액보다 101억1673만9천 원이 적어 연초 세입 편성 시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으며, 군에서 추진하고자하는 사업들을 적시에 편성치 못하여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되니 세입 예산편성 시 세수추계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포상금 등 72건에서 불용처리된 44억9564만9천 원을 최종 추경 시 삭감 조치 등을 하지 않아 불용액을 과다하게 발생케 하였다는 권고와 지적사항으로 세입 예산편성 시 세수 등 재정여건을 전망하여 적정을 기하고 불용액은 최종 추경 시 삭감 조치하여 세출 예산으로 재활용해야 한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3쪽입니다. 여섯 번째, 국민주택융자금 채권회수 적극 추진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 국민주택융자금 미회수액이 17구좌 약 1억6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07년 10월 국민주택융자금 채권회수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 세출 예산에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경비 1700만 원을 확보하고도 경매 신청 없이 전액 불용처리 함으로써 회수실적이 부진하다는 권고와 지적사항은 채권의 관리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가장 적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하고 공무원으로서 채권회수 등 맡은바 소임을 다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용처리 하는 것은 부적정하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6쪽입니다. 일곱 번째, 두륜산도립공원 주차장 정비공사 지연 추진사항입니다. 2007년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2008년으로 명시 이월한 두륜산도립공원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을 2008년도 10월 10일에야 발주하고, 2008년 12월 24일 공사 발주 의뢰함으로써 연내에 완공이 가능한 사업을 2009년으로 사고 이월로 처리하는 것은 부적정하다는 권고와 지적사항으로 도립공원 내의 주차시설은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조기 완공하여야 함에도 이월사업으로 지연 처리함은 부적정하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2쪽입니다. 여덟 번째, 체납액 징수 및 관리 철저입니다. 세입 결산액 중 체납액이 55억2238만9560원으로써 그중 세외수입 분야가 61%를 차지하고 있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보다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이며 고질적인 체납자는 체납자 관리 지침에 따라 년 2회 이상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을 조회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 5년 이상 된 가족복지과 및 환경교통과의 2458건 4억955만9350원은 과감한 결손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 감소에 특단을 기하라는 권고와 지적사항은 체납자 관리지침에 따라 결손처분 등을 통해 처리하라는 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 결산 불일치 사항입니다. 당해 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전년도말 현재액이 일반회계에서 5060만 원이 증되어 총계 57억8148만5382원으로 결산되었으나, 2007회계년도 채권 결산 시 전략산업과 화산 삼마도발전소 융자금 5060만 원이 누락되어 이를 정정 결산함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불일치 되게 결산되었다는 권고와 지적으로 차후로는 결산 시 누락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을 통하여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3쪽입니다. 열 번째, 세입과목 착오지정 수납 결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과목구분과 설정을 체계적으로 분류 예산과목의 구분에 따라 편성 집행에 편의를 도모하여 국가 전체의 재정적 통계 작성의 기준을 제공토록 하였으나 2008년도 일반회계 보건소 의료사업 수입 5억4549만 원과 농업기술센터 기타사업수입 2300만 원, 문화관광과 기타사업수입 1억8755만 원, 문예체육진흥사업소 기타수입 2550만 원이 과목 착오지정 수납 결산되었는다는 권고와 지적사항으로 각종 세입과목 처리 시 보다 철저를 기하라는 주문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열한 번째입니다. 공유재산 변동사항 미통보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보장은 물론 지역개발 방식의 다양화와 능률화,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유재산 증감 실태를 매년 조사하여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등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도로공사 확포장 편입부지 등 2008년도에 취득한 1079건, 송지보건지소 등 건축물 취득 18건에 대해서 공유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 재산관리관인 세무회계과장에게 권리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 통보토록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권고와 지적사항으로 관련 사업부서에서 편입부지, 취득물건 등에 대해서 재산관리부서로 통보토록 하라는 주문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열두 번째입니다. 물품 수급관리계획 관리 소홀입니다. 물품관련 정수가 2006년도 행안부 시행지침에 분류체계가 223개에서 33개로 변경되어 신규 정수물품 책정 시에는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물품관리에 적정을 기하여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시고, 2008년도 신규 취득 89건 10억3767만 원 중 노트북 3건, 비디오카메라, 실체현미경 등 5건은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취득되었으니 실·과·소에서 물품매입 등을 요구 시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 물품 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바라는 권고와 지적사항은 신규 정수물품 책정 시 수급관리계획에 반영하라는 주문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열세 번째,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사업 추진 지연입니다. 2007년 11월 제2회 추경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 시 사업비로 1억 원을 확보하고 사업장을 선정하지 못해 2008년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2008년에도 사업장 선정을 하지 못해 사업비 전액을 불용처리 함으로써 도비 보조금 4000만 원을 반납하게 되었다는 지적사항은 사업 추진 시 사업장 선정 등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라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물품에서 정수가 우리 물품에 지금 있던가요? 예?

예, 정수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장에 의해서.

그 물품관리 이렇게 이론화 되고 그런데 이 지적사항이 지금 정수로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 한 번 봐보세요. 정수가 폐지된 것 아니야?

그건 다시 한 번 검토해 볼랍니다.

예,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도로 확포장공사 편입부지 관계인데요. 이것이 지금 매달 다음 달에 이걸 통보를 하게 돼 있던가요, 아니면은 세무회계과에 익년도 뭐 가령 1월 20일 이렇게 명시되어갖고 돼 있던가요? 그것. 그것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이것 지금 다음 달로 지정이 돼 있던가요? 우리 조례에가 그렇게 돼 있나? 이게. 그것도 한 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예.

이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