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호용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보고. 전문위원 이호용입니다. 제192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관련 의견제시의 건과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관련 의견제시의 건과 2008회계년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해남군 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관련 의견제시의 건

지역개발과장 김총수입니다. 해남군 도시계획시설 결정관련 의견제시의 건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도시지역 내에 하수도가 환경기초시설로 해가지고 의무시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 결정은 의무시설과 임의시설 두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하수도는 의무시설에 해당되어서 반드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문내면 공공하수처리 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공사인데요, 위치는 문내면 면소재지 일원이고, 면적은 6255㎡입니다. 그중에서 하수처리장에서 3696㎡, 하수관거는 13.6㎞로써 2599㎡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503㎥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도시지역 내에 생산녹지 지역,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등이 점유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인 하수처리 시설은 부지면적이 3696㎡로써 건축면적은 447㎡가 되겠습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 근거는 국회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난 번 주민열람·공고를 6월 9일터 22일까지 마쳤고, 군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에 고시절차를 거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입니다. 두 번째 위치는 문내면 일원이고 그중에서 하수처리시설은 학동리에 소재하게 되겠습니다. 3번, 4번, 5번 전부 앞장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6번 시설결정 내용입니다. 하수처리시설 3696㎡, 그다음에 관거 13.6㎞, 그다음에 맨홀펌프장이 6개소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공공시설용지로써 면적은 아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하수처리시설 건축물 배치계획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동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사업별 투자계획입니다. 시설공사비, 용지매입비, 용역비해서 총 사업비가 165억9200만 원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2008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설 위치도 계획 평면도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별도로 설명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일단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총수 지역개발과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이쪽 부분에서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사업하고 있는 지역이지요?

예.

현재. 그런데 갑자기 시설변경계획이 ······ 사업시행 전에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 시설물 변경에 대한 것을.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째 ······ 모든 업무가 좀, 우리 공무원들께 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도시계획시설물 변경안에 대해서 주무 과는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는데 밑에 다른 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이 일원화가 안 되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좀 발란스가 안 맞는, 예를 들어 행정에 미스가 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것을 전체적인 군 차원에서 어느 부서에서 총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한 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기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 틀려가지고 지금 학동리에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짓기 때문에 지금 지대가 문내 면소재지가 얕으지요. 그래서 지금 펌핑장을 많이 만들고 있지요? 그 펌핑장을. 지금 많이 만들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문내면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펌핑장을 짓고 하는데 현상변경 이런 건 하지 않아도 상관없나요?

전부 현상변경 허가를 얻었습니다. 도에 승인을 얻었습니다.

아, 얻었어요?

예.

아니, 그런 것을 서류를 좀 같이 주시면 지금 이해가 좋았을 텐데 ······ 왜 그러냐면 상당히 그 문화재 보호구역에가 펌핑장이 지금 하나, 둘, 셋 ······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아니,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가. 지금 학동리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들어가나요? 아, 학동리도?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충무사가 있어서 그러는구나. 그러면 지금 우리 검토기관에 보면은 뭐 명량역사 체험마당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까지도 다 같이 연결되어 있나요?

그것하고 체험마당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쪽 부지도 하수종말처리장 이쪽으로 펌핑해서 오냐고요. 지금 현재 얼른 말해서 금강산횟집이랄지 저쪽 우리 역사체험마당하는 장소랄지 이런 데 ······ 땅끝 군민관광지 있죠? 그쪽 부분도 이쪽으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펌핑해서 오냐고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 저희들은 도시계획 절차만 밟기 때문에 ······

예, 봤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명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검토의견에 지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수영 군민관광단지 뿐이 아니라 법정리로 학동이죠? 학동리 쪽으로 ······

군수님, 회의 중입니다. (장내소란)

그래서 그쪽 부락까지도 좀 이렇게 같이 넣어 달라 이런 의견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지금 3개 부락인가 될 거예요. 신정, 삼정, 저 땅개 부락 ······ 땅개가 나 뭔 말인지 모르겠어. 명안리인가, 거기가? 그러니까 선두리도 일부는 편입이 되고 일부는 안 됐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 부분하고 좀 전에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한테 우리 명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기는 지금 상당히 문내는 저지대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커버할지는 모르겠으나 펌핑장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펌핑장 용량을 이제 과거에는 호우가 내리더라도 진진하게 이렇게 내리고 어느 정도 물이 빠지고 그러는데 지금은 국지성 호우로 산발적으로 부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으면 앞으로 주민들이 더 불편하다. 이것 만약에 해 놓고 물이 안 빠져버리면, 역류해버리면 결국에는 하수가 집안까지 다 들어와 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의견제시를 같이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그 용량을 조사해 진 것이 없더라고요, 자료에. 하수종말처리장 그 용량이 어떻게 된가 모르겠어요.

용량이 지금 보니까 이 부락을 뺀 용량으로 산출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

실질적인 용량하고 거기에 설치하는 용량하고 ······ 왜 그러냐하면 실질적인 용량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부분이 의문 나더라고요.

용량에 대해서는 ······

시설용량이 있는데 실질적인 용량은 자료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뭔 얘기냐면은 시설용량이 인구 1인당 필요한 용량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산출근거가 있어. 여기다 곱하기 인구하는데 지금 아까도 내가 주무 과한테 물어본 게 우수영은 특수한 지역이여가지고 명량대첩 현창사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인구가 늘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 그걸 계산에 안 넣고 했다는 얘기거든요. 하수도 기본계획을 2007년도에 올렸다고 하는데 2007년도 이전에 우수영 개발계획에 이미 포함되어 있고 용역이 이미 나와 있는데 이런 걸 무시하고 했으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미 기본 계획이 올라갔더라도 우리가 도에서라도 이렇게 계획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용량을 크게 해서 좀 받아야 되는데 말만 군민관광단지 ······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지금 더한 저지대도 펌핑해서 올라오는데 진짜 중요한 우리가 역사체험마당이라고 매주 토요일마다 하고 있는 지역, 진짜 깨끗해야 될 그 부분, 또 거기가 무슨 우리 방송에도 몇 번 나왔지요. 뜰채 숭어잡이 이렇게 해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즉석으로도 먹고 하는 그 중요한 지역인데, 우리 검토의견 전문위원께서 하셨다시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빠졌다는 것은 안 맞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니까 “거기는 관광과에 일이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여. 실질적으로 그런다고 한다면 이것도 지역개발과에서 의견제시로 내 놓은 건이지만 실질적인 일은 상하수도사업소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부분이 행정에 언발란스가 나오다보니까 지금 주차장에도 부지 사 놓고 도시계획 변경이 안 되어 버렸잖아요. 용역이 나와야 되는데 용역비가 삭감되어 버려가지고, 안 해줘 버려가지고, 지금 거기뿐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조기집행, 그 난리를 쳤는데도 5일시장 주차장 부지도 지금 도시계획 시설물 결정 변경이 안 되어 버려가지고 하려면 용역을 줘야 하는데 용역비를 다 잘라버렸단 말입니다, 지금. 이런 언발란스가 안 나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아까 지역개발과장님한테 군 전반적인 도시계획시설물 결정관련에 대해서는, 변경권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과에서 일괄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 내가 알기에는 서림공원 도시계획 내 시설물 변경하는데 자문 안 받았다 해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도 감사에 지적되어가지고 좀 혼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넣어가지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펌핑장 용량을 좀 어떻게 잡는가. 아무리 요즘 크게 해 놓아도 나중에는 오수뿐이 아니라 우수까지 다 달라든단 말이에요, 이게 비가 많이 와 버리면 우수, 오수 짬뽕되어 버려가지고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지대가 우수가 안 빠져버리면 그 우수가 들어와 버리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해서 ······ 이제 의견 제시니까요. 지역민들이 의견제시를 전혀 안 내놓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의기관인 의회에서라도 의견제시를 심도 깊게 세부적으로 좀 내놓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 의견제시 넘어온 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결국에는 도시계획자문위원회가 있어요. 이 용량이 작기 때문에 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마 자문을 할 거예요. 한 걸로 끝날 거예요. 용량이 크면은 도 도시계획위원회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끝나기 때문에 의회에서 정말로 심도 깊은 검토의견서가 좀 나와야 ······ 군 도시계획자문위원회도 대학 교수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래서 의회라는 위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분석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하셔가지고.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