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김경섭 의원 발언
경섭
김경섭위원장 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는바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김경섭 의원님을 호천합니다.
대행
대행위원장 직무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본 위원만 호천 되었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이번 예산결산 특별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경섭
김경섭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도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도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간사위원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공수현 위원입니다. 양영수 의원을 호천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선임대상자가 양영수 위원, 한분만 호천되었으므로, 양영수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양영수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부족한 본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 해주신 공수현 위원님, 또한 동의를 해주신 조미경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사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양영수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09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4.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5.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7월 15일까지 3일간 2009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연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연
한창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창연입니다. 먼저 2009년도 순창군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9년도 순창군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순창개발촉진지구 교성～상촌간 도로개설공사로 편입되는 순창제재소 원목야적장과 순창제재소 인근의 군유재산(구 군부대 부지)간의 교환계획으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개설되는 도로공사에 사유재산이 편입되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업에 지장이 예상되고, 이로 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민원인의 토지매입이 지연될시 도로개설이 늦어져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민원인이 운영하고 있는 제재소 야적장이 공공시설에 편입되어 사업에 지장을 주고 있는바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해서도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교환 재산간 면적대비 감정평가 차액 문제는 타당한 설명과 함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완료되면 1년 동안의 세입ㆍ세출을 집행한대로 계수를 표시하는 행위이며 결산제도는 의회가 세입ㆍ세출 예산을 집행한 집행부에 대한 재정 감독의 수단입니다. 결산에 대한 심사는 예산이 어떻게 집행 되었는가 또한 책정된 예산을 의도된 목적대로 적정히 사용하였는가, 위법지출이 없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집행기관의 재정감독, 재정계획의 수립,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만 이미 집행한 수입ㆍ지출은 유효하며 이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이며 또한 집행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해제되나 문제된 예산 집행에 대하여는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 됩니다. 심사방향은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이흥주 의원외 3명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결산검사를 완료하였으므로 결산검사 의견서와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재해발생 등) 할 수 없는 예산안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 예산총액의 1%이상을 반드시 계상 하여야 하고 특별회계는 계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세출예산의 집행과는 달리 지출소요액의 추정에 있어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 실제로 예산집행 과정에 과부족이 발생하기 때문에 마련한 예산제도입니다. 금번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검토결과 본 규정 및 제도취지를 위반하지는 않아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다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비 계상액의 적정여부와 지출결정 후 미집행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승인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한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9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2009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군유재산과 사유재산간 교환 계획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재산사유재산간 교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양주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군유재산관리변경안 건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도 있었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사유재산간에 교환 계획으로 현재 순창 개발 촉진 지구, 교성~상촌간 도로 개설에 따른 사업으로써 순창제재소의 원목야적장과 옛날에 쓰고 있었던 군부대 땅하고 서로 교환한다, 또한 거기에서 차액이 발생된 부분은 해당되는 측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셨죠?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순창개발촉진지구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사업기간은 2009년 3월 16일부터 금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2002년...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아니요, 2009년 3월 16일부터 금년 12월말까지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재무과장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아직 검토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순창개발촉진지구는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2009년도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촉진지구 전반은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순창개발촉진지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1구간과 2구간 3구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구간은 교성에서 상촌간 2구간은 금과모정에서 건곡, 그리고 3구간은 상죽에서 자양 어은동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현재 1구간에 해당되는 교성리에서 상촌간 구간에 해동되는 것이죠?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거기에 총 사업비는? 건설과장 계시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총 사업비는 508억원 정도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도시계획시설로써 교통광장으로 결정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실시설계 할 당시 2008년도 11월달에,
영수
양영수위원
2008년이요?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예. 2008년도 11월달에 교통관리 협의 받으면서,
영수
양영수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재무과장께서는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발언대에 나오셨는데 적어도 이런 정도 승인을 받고자 하면 그 일련의 과정들을 관계 부서하고 충분히 업무 연찬을 하셔서 발언대에 서서 말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는 교통광장으로 1994년 2월 18일자로 결정되어있습니다. 고시는요. 건설과장님 맞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재무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충분히 내용을 알고 오셔야 합니다. 무조건 군부대 땅하고 이것하고 바꿔야 한다, 그 이유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고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 다는 것입니다. 맞죠?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도시계획시설 교통광장 고시는 1994년 2월 18일날 결정되었고 순창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것은 &‘97년 10월 20일날 결정이 되어 실시설계는 지난 2008년 11월부터 시작해서 2009년 1월달까지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인데 교통광장으로 결정 고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2009년도 이니까 약 5~6년 전에 결정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기간 불과 몇 개월 남겨놓고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몇 개월 남겨놓지 않고 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승인을 받고자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제 답변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앞에 있는 야적장 자체가 도로 개설을 함으로써 도로상 교통 여건이 있다보니까 소유자께서 굉장히 불응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교성리 148-8번지 답 1,294㎡는 꼭 필요로 하는 것입니까? 필요치 않는 것입니까?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앞에 나와 있는 야적장 장소는 교통광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장소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필요하죠?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것이 없으면 안 되죠?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왜? 거기에 무엇을 하려고 필요합니까?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교통광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광장 로타리 조성사업으로 되어있죠?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거기에 교성 상촌간 도로를 개설하면서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1,294㎡ 자리가 도로 로타리 조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 홍원희씨가 제재소를 하고 있는 땅인데 바로 그 옆에 있는 군부대 땅하고 맞바꾸자는 이야기죠?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정말 필요한 땅이잖아요?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가는 것은 그 앞에 있는 148-8번지 답에 있는 홍원희씨꺼 1,269㎡ 외에 그 앞에 있는 148-12답 있죠? 그 앞에있는 땅. 796㎡요. 있죠?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것은 어디것 입니까? 어디것 인지 모르죠?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예, 거기까지는 확인 못해봤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 148-12번지에 있는 796㎡는 현재 상촌에서 교성간 도로를 개설하는 데 있어서 지난 2004년 12월 2일자로 ㎡당 5만 4천원씩에 순창군수가 매입을 했던 것입니다. 4,100만원주고요. 모르셨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님 계십니까?
용석
박용석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맞습니까?
용석
박용석환경관리사업소장
(청취불능)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죠? 지난 2004년 12월 2일자로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해서 769㎡를 ㎡당 5만 4천원씩 주고 4,1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1,269㎡를 도로 로타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만일 이 796㎡를 하수관거사업비로 매입하지 않았다면 이번에 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수관거 사업비로 매입했던 것은 지난 2004년도이고 이번에 광장 로타리 조성하려고 변경안을 내놓은 것은 2009년도입니다. 왜 행정이 일관성 없이 이렇게 가냐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은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마땅히 그렇게 추진을 해야 옳았습니다마는 서로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본위원이 민원인이 이것을 빨리 처리를 해줘라고 건의서도 홍원희씨가 내주셨습니다. 또한 군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지이기 때문에 큰 이의는 없습니다. 교체해서 관리계획변경 승인하는데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그동안 행정에서 해왔던 일련의 절차가 너무 각 부서하고 업무 연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하수관거사업을 해서 일부를 지난 5년전에 매입했고 이번에 하고자 하는 건설과에서는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고무줄 행정입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다른 분야의 부분들도 이렇게 유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순창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크고 작은 사업들에 관련된 부분들은 관계 부서하고 사전에 충분히 업무연찬을 해서 함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도 정말로 이것이 이것이고 저것이 저것으로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요. 그래서 같은 분야에 묶여있는 것은 같은 맥락으로 봐서 서로 업무 연찬을 같이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군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각별히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 전에 위원장이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께서 군정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돌아가셔서 군정 업무를 챙기시고 위원들의 심의과정에서 부군수 답변이 필요할 때는 부군수님이 오셔서 답변을 하는 쪽으로 하고 기획실장이 군정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 지금 관리계획변경안 심의 도중입니다마는 관리계획변경안 심의가 끝난 뒤에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경섭
김경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 여기 개발촉진지구 도로사업에 있어서 교환의 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께서 자세히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소 중복되는 질문도 있겠습니다. 건설과장님하고 환경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같이 바로 바로 해당되는 부분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업무만 재무과에서 하는데 실제로 주 사업은 다른과에서 합니다. 2004년도 하수관거사업계획으로 토지를 매입해놨는데 하수관거사업 계획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박용석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은 2003년도 실시설계를 해서 편입 부지가 발생되어 그때부터 매입 계획에 들어갔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매입계획에 들어가서 매입했잖아요?
용석
박용석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앞으로 사업추진계획은?
용석
박용석환경관리사업소장
현재 관거가 매설이 되어 포장할 수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개발촉진지구로 도로 까지 구상을 하고 설계를 한 것입니까? 도로는 아예 생각을 안 한거입니까?
용석
박용석환경관리사업소장
거기는 저희가 편입할 때는 도시계획선까지 매입을 해야 되냐, 아니면 관거만 ?을 수 있는 부지만 매입을 해야 되냐, 감사에서 여러 번 지적이 되어 도시계획도로까지 매입을 했던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매입 후 하수관거사업이 어디까지 완공되었습니까? 포장까지 완공입니까?
용석
박용석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관거 매설로만 끝나는 것입니까?
용석
박용석환경관리사업소장
관거 매설에서 보조기층까지, 관 매설까지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애당초 계획이요?
용석
박용석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건설과장님! 지금 편입토지가 3월 20일날 감정의뢰해서 감정평가만 남아서 그 해당 지주들에게 결정통보를 4월 1일날 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래서 그동안 어떤 협의과정을 거쳤으며 2009년 6월 16일 토지주로 하여금 건의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그것이 바뀌게 되고 있이 그쪽에서 도로 현재 폭보다 상석이 되어 올라서 그쪽에 도로가 활성화됨으로써 교통량도 있고 해서 그쪽 홍원희씨가 그쪽으로 교환 조건을 가지고 민원을 내서 일이 그렇게 되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최초 협의과정에서 일단 이의 제기한때가 언제입니까? 건설과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로 결정 되어 금년 3월 20일날 감정해서 그동안 협의를 했기 때문에 감정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다음 결정이 되어 본인들한테 금년 4월 1일날 그 결과를 통보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그 사람에 대한 민원이 있었냐는 말입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동안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차례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협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분 이야기가 야적장이 없으면 영업자체를 할 수 없다, 야적장을 옮길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협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감정 의뢰하기 까지 148-8번지는 토지주의 민원 때문에 감정을 안 했어야 맞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저희들이 협의를 하려면 감정가를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을 해야 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도로 편입부지를 감정을 해놓고, 그때 당시 우리 재산과 교환하기로 언약을 했던 것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런 일은 없죠. 전혀 그런 생각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감정을 하기까지는 그 사람들이 편입을 동의한 것 아닙니까? 그 사업에 동의한 것 아닙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로 이미 결정이,
재철
권재철위원
어쨌든 계획이 되었든 어쨌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동의를 먼저 구하고 감정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홍원희씨 소유의 땅을 매입하려면 감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감정가를 가지고 협의에 응해야 되겠죠.
재철
권재철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협의를 해서 교환을 의뢰한 것이 언제입니까? 그쪽에서 토지주가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교환은 6월 ...
재철
권재철위원
6월 16일입니까? 건의서 낸 것이 6월 16일 맞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재무과쪽으로,
재철
권재철위원
그래서 재무과에서 부랴부랴 서둘러서 감정까지 하고 의회에 상정 한 것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때 접수를 받아서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니까 최초 교환을 하자고 이야기가 나온 때가 6월 16일로 보면 되겠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사전에 협의과정에서 언제쯤 그 이야기가 오고 갔냐고요? 사업부서하고요? 재무과로 넘어온 것은 6월 16일날 넘어왔고 그 안에 개발촉진지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토지주가 고시가 된 땅이지만 그러한 사안들을 사전에 언제부터 이야기를 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저희과하고 교환관계로는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없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교환 관계는 5월달에 거기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탁상 감정을 한 것 같습니다. 탁상 감정을 해서 일단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의회 승인을 받고 감정 평가를 했어야 했는데 그쪽의, 어느 정도의 라인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될 형편이어서 저희들이 감정을 했던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제가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정확한 근거에 의해 계획을 수립하여 상정해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원 간담회때 여러 가지 군정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 사항들을 사전에 보고를 받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재로 이런 것들은 사전에 민원이 접수될 때 공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갖추기 전에 간담회때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나름대로 결정을 해놓은 뒤에 간담회에 보고하고 의회에 상정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군 땅도 나름대로 우리군에서 거기 나름대로 사업구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무엇이 되어있습니까? 우리땅하고 바꿔서 막연히 잡종예산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동안 순창군에서 그 땅의 위치에 무엇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활용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
재철
권재철위원
여기에 심혈을 기울였으니까 그때 당시 여러 가지 논의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막연히 민원인이 이 땅을 교환해주라고 건의서를 내서 그냥 바꿔 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계획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제가 아는 것으로는 팔덕 구룡리에 있는 군부대 임야하고 바꿀 때 그때의 제 기억으로는 그쪽에다 쌍치에서하고 있는 훈몽재 계획이 있다가 중간에 풍산 오산초등학교에 있는 그 시설로 했다가 여러 가지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특별한 시설이나 용도를 가지고 계획이 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지금 순창군 군유재산에 토지가 무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론된 토지뿐만 아니라 나머지 많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들이 아무런 계획 없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관리차원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연히 도로사업을 하는데 민원이 있으니까 우리땅하고 바꾸자고 해서 바꿔 주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바로 인근에서 순창군 공설운동장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진입에 문제가 있어서 후면으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다시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거기가.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현재 공설운동장 위치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었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산은 투여하지 않고 준공할 수 있도록 명시를 시켰습니다. 첫째 제일 불편한 것이 주차공간이나 임시 보조 경기장이 필요해서 그 인근에 있는 토지를 더 구입해서 보조경기장도 만들어야 하고 임시 주차장도 확보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소유의 땅 옆으로 진입로도가 개설될 위치입니다. 개발 촉진지구 도로를 내기 위해서, 물론 군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교통편익을 위해서 도로도 개설해야 하지만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을 좀더 심도 있게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위원님들이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도로를 개설중이니까요. 물론 위원님들께서 안 가셔 봐도 현 위치를 자세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지 확인을 한번 하시고 집행부 설명을 다시 한번 들어서 심의할 수 있도록 잠시 정회를 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청취불능) 질의사항을 마무리 한 다음에 현장을 다녀와서 처리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현지 확인 이전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질의를 안 드린 부분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성 상촌간 도로 추진 일정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순창 2교에서 공설운동장 진입로 까지 2008년도에 인도 개설한 예산 있죠? 투스콘이요. 건설과장님! 사업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옥천교에서,
영일
최영일위원
그것이 옥천교입니까? 옥천교에서 공설운동장 진입로까지 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청소년 센터까지요.
영일
최영일위원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6천만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옥천교에서 청소년 수련 센터까지 전년도 6천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투스콘 공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에 도로 부분에 편입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광장 부분에 ...
영일
최영일위원
광장부분에 편입이 되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교성 상촌간 도로 개설사업이 하룻밤 자고나서 뚝딱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죠? &‘94년부터 &’99년까지 계속해서 추진되었던 사업이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이 다음연도에 광장 사업이 이루어질 것을 건설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셨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개촉지구 설계는 작년 연말에,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요,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이 몇 m나 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정확히 제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50~60m정도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거기에 소요된 예산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저한테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개인이 하루저녁 자고 일어나서 자기의 생각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아닙니다. 행정에서 일관성 있게 계획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뻔히 내년도에 광장 사업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인도설치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행정에서 하는 것이니까 필요할 때 사업하고 다음에 또 다른 사업이 들어가면 긁어내고 다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중장기적으로 3, 4년 내지 4, 5년 후의 일이면 모르지만 당장 같이 추진되고 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낭비일 뿐만 아니라 행정에서 일관성이 없게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인정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휴식과 동시에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고 현지를 확인하고 왔으므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2009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양영수 위원께서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재청이 있으므로 군유재산과 사유재산간 교환계획을 양영수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다음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분야와 세입결산분야 그리고 세출 결산 분야로는 기획감사실, 읍·면, 경제지원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주민생활지원과, 장수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 세출 총괄은 생략하고 세입결산 전체적으로 심사를 하고 세출 결산은 각 실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결산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관련 실과장께서는 앉아계시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담당 실과 업무에 해당되는 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은 21쪽에서 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 2008년도 세입 결산에 있어서 세입 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장 사용료는 경제지원과입니까?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최사차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과장님께서 이번 인사로 인하여 경제지원과에 가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아직 숙지를 못하실 것 같으니까 계장님들은 옆에서 보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사용료 부과에 있어서 당초 부과에 변경요인이 있는 때가 있었습니까? 최근에요?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최근에 장옥 들어서고는 변경요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시장부지는 가끔 공시지가에 의해서 증 부과 시켰죠?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공시지가로 하고 건물은 재산세 과표 표준에 의해서 부과되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담당계장 있습니까?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오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시장사용료 부과에 있어서 매년 토지에 관한 사항은 그동안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해서 사용료가 매년 그 토지 공시지가 상승 할 때마다 다시 증 부과 시켰죠?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그것...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데 순창 재래시장 가꾸기 사업에서 2002년도에 최초 시작해서 장옥 1차 사업을 몇 년도에 준공했습니까?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현재 시장 장옥 말입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예, 최초 1차 사업이요. 담당은 아직 안 왔습니까? 종전 장옥과 현대화 사업 장옥과는 재산의 가치가 다를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고려해보신적 있습니까?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재래시장주변상가가 임대 계약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실제적으로 연간 160만원 정도의 임대료가 납부가 되고 장옥은 장옥대로 시장운영관리 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재산의 건물에 대한 가치는 필요 없이 면적에 의해서만,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 주변상가도 건물하고 토지하고 같이 해서 연간 대부료가 159만원정도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니까 종전에 있는 장옥과 현대화 사업 장옥과는 재산의 가치가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종전 재래시장 가꾸기 사업 종전과 같이 시장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 맞죠?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담당 안 오셨습니까? 주무담당은 빨리 오셔서 답변할 때 보좌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종전 장옥과 신 장옥과 다르게 부과한 적은 없죠?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 조례개정은 안 되었고 종전과 같이 시장상인에게 부과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과장님 견해는 종전, 재래시장현대화사업 하기 종전 장옥과 현대화사업 이후 장옥에 시장 사용료 부과에 대해서 현재방식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개정해서 현실에 맞게 부과를 해야 한다고 봅니까?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조례를 개정해서 장옥이 새로 신축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시장사용료를 부과해야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바로 바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양주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아니고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500여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된 주된 요인은 어디에서 발생한 것입니까?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감된 것이 이중 수납이나 세금을 잘못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요? 두 가지입니까?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거기에다 부과에서 고질체납이 있고 여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성질이 많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나 도로 사용료나 하천사용료, 시장 사용료 등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미수금 미납으로요.
영일
최영일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당해연도에 발생, 그때그때 발생하는 세외수입이라고 인정하겠지만 경상적 세외수입은 계약에 의해서 발생되는 해년마다 똑같이 발생되는 수입 아닙니까? 그렇죠?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중 부과가 될 수 있습니까?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이중 부과라는 이야기는, 조금 전에 얘기하는 것은 과오납에서 나온 사항이고 2,400미수납으로 나온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공유자산이나 도로사용료 하천 사용료 부분에서 나온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이나 시장사용료나 도로 사용료나 이러한 부분들은 얼마든지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죠?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물론 가할 수는 있죠.
영일
최영일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어떤 결함이 생겼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경상적 세외수입은 해년마다 똑같이 발생되는 것인데 감이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결함 발생된 부분은 정확히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입결산 분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을 실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감사합니다. - 기획감사실
경섭
김경섭위원장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결산은 32쪽에서 46쪽까지 이며 예산 이체가 298쪽에서 310쪽까지 명시이월이 337쪽 사고이월이 3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32쪽에서 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성일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순창군의회에서 2008년도 예산 중 순수 군비 편성 예산 중 집행 잔액이 500만원 이상인 사업을 발취해서 제출해달라는 자료요구가 있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안 받았습니까? 아니면 집행 잔액이 전체가 다 500만원 이하입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500만원 넘는 사업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알고 있지 못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의회에서 자료요구하면 기획실로 통보되어 기획실에서 전체 취합해서 제출하죠?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다른 실과는 자료가 다 제출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 자료는 없습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재철
권재철위원
죄송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의회에서 정식으로 집행부에 자료요구통보를 해서, 더군다나 기획감사실에서 전체를 다 취합해서 의회에 제출했을 건데 기획감사실 것은 빼버리고 다른 실과 자료만 제출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내용을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가 제출 될 때까지 정회를 요구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권재철 부의장께서 기획실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정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도착되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자료가 왔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자료를 요구하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성일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결산은 32쪽에서 46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이체가 298쪽에서 301쪽까지 명시이월은 337쪽이고 사고이월이 34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2쪽에서 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집행 잔액에 대하여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00만원 이상에 대한 순수군비 집행 잔액이 6건이죠?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500만원 이하의 잔액에 대하여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서부권 농촌지역 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 하신 것 있죠?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 연구용역 납품을 언제 받았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금년 1월 15일날 받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월 15일날 납품을 받았고요, 집행 잔액이 330만원이죠?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용역 착수된 것이 작년 7월 15일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7월 15일 착수가 되었으면 집행 잔액 발생 사유는 이미 짐작이 되어 있었죠?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연말 결산 추경때 예산을 반납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해줘야 하는데 반납을 하지 않고 불용 처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작년도 사업비가 아니라 그 전년 2007년도 이월사업비이기 때문에 회계처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월사업이든 사고이월이든 예산성립 이후에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후에 충분히 집행 잔액 발생사유가 충분합니다. 반납할 수 있는 시점도 충분합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제가 깊이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월 예산은 현액으로 관리하니까 그렇게 회계처리가 안 되는 것으로,
영일
최영일위원
현액관리를 하신다고요?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다음 국제교류업무추진에 있어서 중앙 및 군 주요시책사업, 지금 환율폭등 등으로 국외연수 자제로 해서 798만 7천원이 불용사유 이유로 되어 있거든요. 전체 예산 1억 6,250만원 중에서 1억 5,451만 3천원을 집행하시고 798만 7천원에 대한 미집행사유, 이유는 환율폭등으로 국외연수를 자제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10% 내지는 20%의 집행 잔액이 환율폭등으로 인해서 아껴서 자제했다면 이해가 됩니다. 1억 6,200만원 중에서 800여만원이면 몇 % 나 됩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5% 못될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국외연수를 마지막으로 간 곳이 어디 입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연수 일자별로 가는 것은 제가 아직 자료를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연말 중에 환율이 계속 올라가니까 가야 될 연수팀을 자제를 시켜서 남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실장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연수 계획에 의해서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모든 연수 일정이 추진되죠?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중앙하고 군단위 주요시책사업 내지는 보건의료분야 우수공무원 해외 연수부분은 전부 환율폭등으로 인해서 국외연수 자제를 했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갑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밑에 보건의료분야가 2천만원이 있고 위쪽에 790만원이 있는데 2천만원은 통째로 의료원 팀이 안간 것이고 그 위에 것은 중앙이나 시책 쪽으로 가야 될 부분을 정부에서부터 자제를 하니까 남은 금액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만약 이 예산이 미리 상반기에 사업 시행되었다면요?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환율폭등 이전이라면 아마 시행했을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특히나 보건의료분야 쪽에서는 불만이 없을 까요?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그러면 그 다음해에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정책방향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불이익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불용처리 사유가 환율폭등인데 그러면 왜 결산추경때는 반납을 못하셨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국제적인 경제여건이 좋아지면 시행할 수 있냐는 기대감 때문에 결산추경때 삭감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실장님 답변을 참 편하게 하십니다. 불용처리 하지 않고,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어떤 것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불용사유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결산추경때 반납을 해서 다시 재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편의대로 환율이 급등했으니까 불용했고 결산추경때 반납을 해야지 왜 불용처리를 했냐고 하니까 환율이 떨어질 것을 기대해서 반납을 안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예산편성이 의회에 통과되어 의결이 되어 예산 편성이 되어 이루어지면 행정에서는 일관성 있게 예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추진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 만에 하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 추경을 통해서 그 예산이 불용처리 되지 않고 재편성되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이해하시죠?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위원장을 맡아서 위원 세분을 모시고 한다고 했으나 너무 많은 양이 되다보니까 자세히 못 본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3억 3,400여만원 집행을 했죠?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현재 집행을 했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그런데 6,600만원이 남아있죠?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수시보조금으로 지원을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6,660만원에 대한 지원할 사회단체가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그 돈은 지원안 하고 남은 돈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남은 돈이죠?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완전히요?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본위원이 물어본 것은 이러한 수시 보조금이 있다는 것을 사회단체에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안 주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입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 수시분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군정조정회의를 열어서 검토해서 타당하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6천 6백만원이라는 돈은 나갈 수가 없죠?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6,600만원이요.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집행을 보조금 심의 때도 의원님들도 참석하셔서 하셨습니다마는 집행이 전과 같지 않고 결산 같은 증빙서류가 정확해야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사업 보조를 결정 받고 사업을 포기한 것이 3군데가 있었습니다. 행정동우회 같은 곳도 760만원 정도 포기했습니다. 건전하게 보조사업을 수행할 단체가 있다면 추가로 심의해서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8번 추가로 지원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2008년도에요?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 반납을 한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예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실장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체는 당초부터 접수를 받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2009년도 남은 잔액을 심도 있게 잘 적절하게 잘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불용 처리된 집행 잔액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모 단체에서 사업을 포기했다고 하셨습니다. 6,600만원이 아니고 그 사회단체에 해당되는 보조금이 얼마인지 몰라도 교부결정이 난 후에 그 사회단체에서 반납을 분명히 했죠?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추경에 삭감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이 풀 보조이기 때문에,
재철
권재철위원
물론 풀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12월중 안에 어떤 계획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보관하고 있되, 선정된 단체에서 교부결정을 통보해서 그 사업비를 반납하겠다고 결정이 난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해당실과에서는 인정하고 그런 부분은 당연히 삭감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째로 나머지 잔액까지 반납금액까지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그런 부분은 반납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영일 위원 보충질의입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보조금 전체 금액 중에 30% 범위 내에서는 수시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죠?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 내용에 의해서 수시보조를 하고 있죠?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시행규칙에 수시분에 대해 심의는 정액보조는 사회단체보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나머지 30%에 대한 것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때그때 시급성을 감안해서 그때 결정하게 되어있죠?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문제는 사회단체보조금 불용금액이 6,600만원이 남았는데 문제가 30% 내에서 수시 보조할 수 있다는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을 그때그때 시급성을 감안해서 자치단체장한테 그런 권한을 30% 라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위임시켜놨지만 30% 라는 돈 금액을 놓고 쓰다보니까 시급성을 감안해서 주다보니까 이러한 예산이 발생한 것입니다. 잔액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행감때 질의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수시분에 대해서 30%를 본 위원생각으로는 10% 정도로 낮추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6,600여만원이 남았으면 30% 이면 1억여원 되죠?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4천여만원 밖에 보조를 안 해줬습니다. 이러한 내용이라면 굳이 30% 범위 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수시분으로 정할 것이 아니고 약 10% 정도만 수시 보조할 수 있게 조례 개정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예산이체가 298쪽에서 3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이 337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 사고이월입니다. 345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들은 대부분 신활력 사업이죠?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명시이월 사유가 3회 추경예산성립으로 추진시기 미도래라고 되었거든요. 2008년도 신활력 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된 건이 전체이것입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신활력사업 평가한 다음에 인센티브 받은 7억원 사업비가지고 그때 편성한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건 중에서 민간에 주는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위탁금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군 전체적으로 사업을 보면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자본보조 부분들이 명시 이월된 사유가 비일비재합니다. 특히나 기획감사실 소관 신활력 사업 내용 중에서 역시나 민간관련해서 지원하는 과목 중에서 명시 이월된 예산이 많습니다. 그 사업 내용 중에서 절임류제조재용기 제작보급 지원사업있죠?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전통장류 국내시장 개척과 홍보 있죠?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 다음연도 이월액들이 절임용기 제조용기 제작보급 1억 6천만원, 개척과 홍보는 5천만원, 그다음 전통장류 국내시장 6천만원, 그다음 명품장류유통시스템 구축 9천만원, 예산계장님 3회 추경에 몇 월에 있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용신 10월 10일...
영일
최영일위원
10월이요?
물론 분명한 이월사유가 있어서 이월을 하셨겠지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뿐만 아니라 2008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이기 때문에 올 2009년도 당해연도 사업을 추진할 시에, 특히 민간부분에 지원되는 사업들은, 물론 예산의 조기집행 때문에 예산집행이 많이 되고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이러한 부분들은 이월될 사유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특히나 절임류 제조용기 제작보급 지원사업은 아직까지도 장류 제조업체의 사업자들의 사업 추진의지가 없는 것입니까? 이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이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런 것들은 관련부서에서 농가에서 필요한 사업들의 사업량을 조사해서 지원만 해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전체실과를 실장님께서 각별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345쪽 사고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읍·면 세출 결산 예산이 244쪽에서 294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순세계잉여금 발생 액 때문에 예산편성과 지출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매년 되풀이 되는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2008년도 결산 결과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정확히 적극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집행을 요구한다고 의견서를 남겼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강이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에 162억원이면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거기에서 구조적으로 예비비하고 부동산 교부세가 오는데 늦게 온 것 세입 안 잡힌 것을 계산해서 국도비 사업 보조금을 정리하면 불용액을 처리 안 해야 되는데 불용액 처리한 것이 제가 판단할 때는 30억원에서 5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하고 불용액 30억원 내지 50억원 정도 노력하면 연간 순세계잉여금을 약 50억원 정도까지는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와서 전체적인 구조적으로는 이해를 못합니다만 단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금년 결산은 순세계잉여금을 얼마정도 줄일 수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가 얼마냐에 따라서도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60억원 정도는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예산실무 부서에서는 어떠한 예산들을 다음 년도 예산편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불용 처리되면 다음연도 예산편성에서 지출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산의 효율성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화 시켜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순세계잉여금 추계해서 예산편성을 한다면 다음 의회에서 예산 심의 때는 정말 꼼꼼히 결산 추경하기 전에 다시 계수를 해서 100%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최소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자료요구를 하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신활력 사업 2008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전체 추진 상황을 같이 자료로 제출 요구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자료요구가 있습니다. 최영일 위원으로부터 2008년도 경상적 세외수입 미수납 부분, 그다음2008년도 신활력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자료요구가 있습니다. 본 자료요구에 대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 경제지원과
경섭
김경섭위원장
이어서 진행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최사차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경제지원과 세출 결산은 46쪽에서 55쪽까지 이며 계속비 집행이 307쪽에서 708쪽까지 명시이월이 340쪽에서 341쪽 사고이월은 346쪽, 계속비이월사업은 350쪽 중소기업육성기금이 405쪽에서 406쪽까지 투자진흥기금이 407쪽에서 408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46쪽에서 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계속비 집행 307쪽에서 308쪽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명시이월 340쪽에서 341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고 빨리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사업이 346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계속비이월은 350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이 405쪽에서 406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기금은 실과 전체적으로 같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금만 따로 모아서요.
경섭
김경섭위원장
그러면 기금은 별도로 시간을 만들어야겠네요?
영일
최영일위원
예. 기획감사실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없고 경제지원과부터 기금운용을 하고 있으니까 기금에 관해서는 마지막 날을 잡아서 기금에 대해서만 결산을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청취불능)
영일
최영일위원
마지막 시간에요.
경섭
김경섭위원장
최영일 위원으로부터 기금은 마지막 시간에 일괄적으로 보는 쪽으로 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기금에 관해서는 제일 마지막 시간에 전반적으로 각 실과 합해서 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기금이 407쪽에서 408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결산에 관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참고하기 위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참고하려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농공단지 조성을 하고 있죠?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 공유재산에 있어서 농공단지 계획에 의해서 토지매입을 하죠?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매입해서 바로 해당 재무과에 보고합니까? 공유재산으로요.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분양대금을 징수결정해서 그것을 재무과로 통보해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군비를 들여서 매입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때 까지는 보고하지 않고,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업체가 분양되면 분양가,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니까 분양이 되어야 분양가만 넘긴다는 것이죠?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 장부는 경제지원과에만 있겠네요? 재산관리 장부는 총괄부서인 재무과에 없고 경제지원과서만 대장 관리를 하겠네요?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별도로 경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니까 별도로요. 그러면 전체적인 군유재산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네요?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미분양 토지는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관리는 하고 있되 총괄 재산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죠?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재무과에서는 경제지원과에서 분양되어 징수결정해서 통보 한 것만 관리하고 있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니까 공사 진행 중인 것은 재산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 장부만 갖고 있습니까? 결산이 안나오죠?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재무과장님! 맞습니까?
경섭
김경섭위원장
재무과장님!
재철
권재철위원
재산관리계장 어떻게...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처음에 토지매입하고 나서 토지매입부분은 재무과로 다 통보를 한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니까 재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부관리를요? 재산관리계장 뒤에 없습니까? 그것이 공유재산에 잡혀 있습니까? 안 잡혀 있습니까? 미분양이요?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미분양 되어 있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미분양?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공시지가로요? 구입가격으로요?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1년 지나면 공시지가로 잡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직 요구하지 않고요 참고로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공유재산 결산 보고서를 보면 수량이나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전년대비 엄청나게 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경제지원과에서는 농공단지를 지금 시점에서 본위원이 감사때 빨리 조례를 폐지 하든지 아니면 현재 있는 조례에 준용해서 사업을 실시해라고 했습니다마는 아직 까지 추진실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이것이 조례상 특별하게 관리를 했으면 분명히 정확한 재산 관리가 될 텐데 현재 일반회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재산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참고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시간에 하겠지만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제지원과에서는 구입가격으로 재무과에 통보해서 재무과에서 그대로 받았다가 1년 후에는 다시 공시지가로 산출해서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맞습니까? 어떤 회계가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어떤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재무과에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답니다. 공시지가 적용해서요.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청취불능)
재철
권재철위원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지침이나 기준이요? 기준이 있으면 그 자료 좀 참고하기 위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달호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결산은 55쪽에서 69쪽까지 이며, 먼저 55쪽에서 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집행 잔액 500만원 이상이 4건이죠?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공무원한마음 다짐행사 660여만원, 기반조직원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500여만원, 대북지원사업 500만원, 내고장 소식 종합 콜센터 구축사업에 1,100만원입니다. 공무원한마음 다짐행사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2009년도에는 공설운동장에서 함께 했었죠?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당초에 그렇게 하려다가 행사를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읍·면에 재배정을 했었죠?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읍·면에 재배정을 하고 남은 금액입니까? 아니면 당초에 성립된 예산에서 일률적으로 배분을 했는데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입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재배정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재배정하고 남았다는 말씀입니까? 재배정은 언제 했습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재배정을 할 때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께서는 재배정을 하고 남으셨다고 했는데 불용사유에는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을 했다는 것은 사용을 하고 난 이후에 발생했다는 예산입니다.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재배정하고요, 재배정한 잔액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재배정해서 사업이 끝난 후에 집행이 발생한 것입니까? 아니면 애당초 이 금액에 대해서는 배정을 안 한 것입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집행 잔액은 그중에서 12만 1천원 정도입니다. 배정잔액 빼고,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배정하고 남은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사업하고 남은 금액은 12만 1천원 정도 남고요? 그러면 집행은 언제 했습니까? 아니 배정은 언제 했습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11월 19일날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1월 19일날 읍·면에 배정을 했다는 말씀이죠? 과장님 같으면 11월 19일이면 약 40여일 남거든요.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읍·면별로 배정함에 있어서 시간은 다소 촉박합니다마는 그때 경기 사정이 안 좋고 간소화, 간소화 하다보니까 전체를 같이 하려고 했으나 사정이 그렇다보니까 그때 배정을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체적으로 실과에서 기획감사실이나 자치행정과에서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환율급등이나 연말 경제위기 부분을 불용사유로 많이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사업이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상반기이후에 전체적으로 같이 했다면 불용사유가 없겠네요?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조금 적었겠죠.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과다 성립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읍·면별로 배정을 하다보니까 집행 잔액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중에 주요내용이 앰프시설이나 야외에서 사용하는 기기에 대한 배정을 안 했습니다. 같이 했으면 이 돈도 소모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러한 예산들은 사업을 간소화 하려면 예산을 많이 줄일 수도 있었겠지만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예산에 대해서 불용사유가 그런 부대시설관련해서 남은 예산이라면 간소화로 이유를 들 이유가 없습니다. 읍·면에서 쓸 예산 다 썼지 않습니까? 10만원정도 남았으면요.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규모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적게 들고 많이 남는 소지가 있는 행사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기반조직원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에서 540여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죠?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마지막으로 교육일자가 언제입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이장님들 연말에 11월 16일부터 11월 17일까지 나주 중흥골드 현대교육원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러한 예산도 어떤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한 예산이죠?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현대 교육원하고 계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요, 가기 2, 3일전에 계약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교육계획이나 일정이 있으면 사전에 충분히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 사업을 시행하잖습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응찰하는 것이 3개 업체에서 응찰을 했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남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세 번째, 의견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고장 소식종합 콜센터 구축사업에 1,100만원 전액 불용처리 하셨죠?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계약업체 포기가 언제 되었습니까? 계약은 언제 했고 계약포기는 언제 했습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계약이 2007년 12월 28일날 계약을,
영일
최영일위원
2007년 언제요?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12월 28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007년이요?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12월 28일.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이월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최종 계약 해지 포기를 한 것이,
영일
최영일위원
계약이 2007년 12월 28일날 계약 해지했고,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2008년 7월 14일날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사업포기이유가 무엇입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이 읍·면별로 사업단체별로 대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상자 확보를 못해서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계약된 업체에서 확보를 못했다는 것입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내고장 종합콜센터 구축사업이 당초에 순창군향우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려고 했던 사업이죠?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당초에 계약업체와 계약을 할 당시에 계약 업체가 포기했을 때는 계약서에 그런 사항을 명시해둔 것 없습니까? 그냥 사업 계약해서 해놓고 못한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계약서에 어떤 제재 사항 없습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특별히 제재 조건이 없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없습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계약업체하고 계약을 할 당시에 행정에서 아쉬워서 계약했습니까? 본인들이 2007년 12월 28일날 내고장 소식 종합 콜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에 있어서 1,100여만원에 계약을 했고 그 계약에 이행을 못했으면 이행 못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위약금이나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특별히 위약금을 물어내는 사항은 없고요, 재무과에서 계약해지하면서 부당업체로 등록관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좋습니다. 계약업체가 사업을 포기했고 그 계약 업체가 대상자를 찾기 힘들다는 내용입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군에서 당초에 예산세울때 향우회 회원들 중심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향우회가 아니고요, 자치단체, 그러니까 이 행사는 콜센터로 각 자치단체행사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전화로 연결해서 알려주는 시스템인데 그것이 각 자치단체가 많이 참여를 해야 효과가 있는데 일부 3~4군데만 참여를 하고 많이 참여를 안 해버리면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부분은 예산 심의 내용을 보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2007년도 12월 28일 계약해서 2008년 7월 14일자로 계약 해지가 되었는데 지금 2009년 7월까지 예산을 붙들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 연말에 최종결산하고 조치가 되어야,
영일
최영일위원
2007년도 예산 성립이 되어있으면 2007년 12월 28일날 계약을 했으면 명시이월 된 것이죠?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사고이월,
영일
최영일위원
원인행위가 되었으니까요?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2008년 7월 14일자로 계약포기를 했으면 2008년도에 얼마든지 이 예산에 대한 불용처리가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사고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처리를 못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사고 이월된 사업은 결산까지 봐야 반납합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결산을 봐야,
영일
최영일위원
이 예산도 현액 관리입니까? (청취불능)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계속비나 현액 관리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내고장 소식 종합콜센터 구축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심의당시에 회의록을 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불용 처리된 예산액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10억 390만원이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0억원입니까? 1억원입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1억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억 400여만원이죠?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중에서 500만원 이상인 불용 사유된 예산이 4건이고 그 이후에 가장 두드러지게 불용 처리하다 예산이 어디에서 발생했습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주로 이 4건이 큰 사항인데요.
영일
최영일위원
정주인구 증대사업있죠?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460여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죠? ... 정주인구증대사업중에서 불용 처리한 사유중 두드러진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정주인구를 그동안 추진했었는데 인구증대를 위해서 했었던 것이 실적이 조금 저조해서 포상금으로 된 것을 포상을 못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잔액 사유가 이 금액이죠?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발생한 불용사유 금액 1억여원 중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불용사유 금액은 다 소소하거든요. 금액들은 다 소소한데 당초에 예산 성립 할 당시에 예산세울때는 이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만약 자치행정과 예산 중에서 1억여원중 본예산 편성했을 때 의회에서 삭감 조치했다면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물론 사업을 하고난 집행 잔액이지만요.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예산들이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9년도에 조기집행관계로 집행하고 빠른 집행이 되고 있지만 예산계, 즉 기획실에서는 연말이 다가오면 결산추경 성립이전에 반납할 예산에 대해서 빨리 빨리 예산 반납해서 결산추경때 다른 예산으로 편성하여 쓸 수 있도록 수도 없이 독려합니까? 안 합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하고 있죠?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1억여원의 불용예산이 나왔다는 것은 모든 이 사항이 자치행정과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장님!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인 업무를 기획하고 총괄하는 기획실에서는 예산을 한 푼이라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연말이 되면 반납한 예산이나 불용처리 되지 않게 예산을 사전에 반납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각 과에서는 절대로 신경을 쓰지 않고 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쓰고 남은 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줘도 사후 제재조치가 없기 때문에 얼마를 남겨도 상관이 없다는 인식들이 팽배하지 않습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조금 남은 것은 연말 12월달에 공교롭게 사업을 집행해서 예산 추경 순기를 놓쳐서 이렇게 반납을 못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물론 그런 사항들이 자치행정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과에도 결산추경 성립이후에 성립된 예산이 있어서 불용 처리하는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획감사실장도 계시고 예산계 계장님도 계시지만 이 이후에라도 당해연도 2009년도에라도 2회 추경이나 내지는 3회 추경 아니면 결산추경이 있을 때는 반드시 불용 처리되는 예산은 예산계에서 서두르지 않아도 기획실에서 서두르지 않아도 과에서 바로 바로 반납조치해서 예산이 재편성되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실 각 주무계별로 예산 쓰고 남은 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소소하게 얼마씩 안 되지만 그래도 자치행정과 전체적으로는 1억 여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순창군 전체합해지면 70억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물론 세입에 대한 추계는 힘들지만 세출에 대한 부분은 거의 정확히 나오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다른과 심사할 때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치행정과에서도 이러한 세출예산에 대한 불용처리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그런 예상이 되면 곧바로 추경을 통해서 반납하여 재편성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확인하는 의미에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불용사유를 보면 공무원 한마음다짐행사에 661만 5천원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이 얼마입니까? 1,473만 2천원이 맞습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본예산에 편성되어있습니까? 어디에 편성되어있습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당초 예산에는 3,6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아니지요, 당초에 공무원사기진작으로 행사 운영비로 공무원한마음 다짐대회가 본예산에 1,300만원이 편성되어 승인되었죠?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맞습니까? 1,300만원이?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173만 2천원은 어디에서 붙은 것입니까? 1,300만원이 당초 본예산인데 1,473만 2천원이면 173만 2천원,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1,300만원하고요, 청원체육대회 300만원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언제 예산때요?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당초예산때요.
영수
양영수위원
당초예산때요?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당초예산때 공무원한마음 다짐대회가 1,300만원하고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가 2천만원, 그리고 도·시·군 청원경찰체육대회가 300만원해서 3,600만원이 계상,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은 공무원한마음 다짐 대회가 1,300만원, 도·시·군 공무원체육대회가 2천만원, 도·시·군 청원경찰체육대회가 300만원해서 3,600만원 전체적으로 편성되어 승인되었는데 여기에 불용처리 된 것은 공무원한마음 다짐행사에 관한 부분만 불용처리 된 것 아닙니까? 내용이요?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맞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한 것입니까? ...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공무원한마음 다짐대회하고 청원경찰체육대회하고 합해진 금액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동료위원이 말씀하실 때 자체 행사로 해서 재배정을 언제 했다고 했죠? 2008년 11월 몇 일날요?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28일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11월 28일날 재배정을 하고 남은 금액 661만 5천원이라는 말씀이죠?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데 당초 본예산은 1,3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승인되었는데 1,473만 2천원이라는 이야기는 173만 2천원은 어디에서 나온 예산이냐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자료를 뺄 때요 청원경찰 것 하고 같이 합해져서 빼졌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청원경찰이요?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1,600만원이어야지요.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결산정리 한 것입니다. ...
영수
양영수위원
결산추경때 4회 추경때 2008년 12월 19일, 그러면 이미 11월 28일날 자체행사를 해서 재배정 다 해버린 뒤 아닙니까? 그렇죠? 그 뒤에 12월 19일날 4회 마지막 결산추경때 계수를 이쪽으로 보내고 이쪽으로 당겼다는 이야기인데 이미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한마음 다짐행사를 경제위기에 따라서 행사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자체 배정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남은 불용액 되는 돈이 661만 5천원이라면 당연히 결산추경때 전체 반납을 다 했어야죠.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읍·면에 배정된 부분이고 나머지 청원경찰체육대회는 거기에서 남은 잔액 26만 8천원을 결산 추경때 반납을,
영수
양영수위원
청원경찰 체육대회는 언제 했습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그전에 했습니다. 그전에 하고 그 돈이 남으니까 거기에서 26만 8천원을 정리하고요,
영수
양영수위원
알겠습니다. 11개 읍·면에 공히 어떤 기준을 두고 재배정했겠죠?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재배정해서 공무원 사기진작 시켰다고 생각합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사기진작 많이 되었죠.
영수
양영수위원
많이 됐어요?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때 11개 읍·면에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중 참석하신 분들이 누구 있습니까? 이 행사내용 알고 계시는 의원님들 있습니까? 재배정해서 공무원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는 했는지 군수님은 참석하셨죠? 각 11개 읍·면에 재배정 시켜서 연말도 돌아오고 고생한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배정을 다 해줬는데 군수님은 다 참석하셨죠?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모르는 것 같으시고 담당 계장이나 아는 사람 있으면 알려주세요.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일부,
영수
양영수위원
일부는 참석하시고 일부는 안 하셨죠? 그렇죠? 그러면 51%이상은 참석하셨을 것 아닙니까? 군수님이요.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안 봐도 뻔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그 지역구에 이런 행사가 있을 때 몇 분이나 참석하셨습니까? 일부입니까? 전무입니까? 아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무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자체를 모르니까요. 이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깊은 이야기하면 다른 얘기가 나갈지 몰라서 말을 아껴야겠는데, 이왕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해당되는 지역구 의원들이 오시든 안 오시든 간에 연락은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항상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답변하시는 과장님들이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끝나면 전부 잊어버립니다.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다음에는 한번 지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각서를 쓸까요? 다음에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요.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그동안 그렇게 했던 것을 좋게 지적해 주셨으니까요. 하여튼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이 건하고 직접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어차피 제가 참으려고 하다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고 작은 동향 보고를 자치행정과에서 다 맡죠? 순창군의 돌아가는 모든 상황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 초상만 나도 다 보고 받죠? 받아요, 안 받아요?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받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데 의원님들한테 단 한건이라도 알려준 적 있습니까? 의원들은 스스로 알아야죠? 군수님한테는 보고 받아서 다 알려줘야 하고. 그러면 군수도 선거직이고 의원도 선거직인데 꼭 알아야 될 것이 있고 몰라야 될 것이 있다고 하지만, 물론 알려줘야 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 보고 받은 거 의원님들이 참석하던지 안 하던지 관련 없이 예산이 더 들어갑니까? 팩스 용지 값이 더 들어가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한창연 전문위원께서 잘 좀 봐주시라고 해서 참으려고 했는데 꼭 짚으라는 소리 같아서 제가 짚어본 것입니다. 그 내용을요.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본위원이 상세하게 말씀 안 드려도 어떤 내용인지 다 아실 것입니다. 가능하면 서로 공존하자는 것입니다. 알려줄 것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총괄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읍·면장님들한테도 의원들한테 전화 한통 해주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자치단체이전 친환경 쌀 보조금 있죠? 결산서 66페이지 중간쯤입니다.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부속서류 196페이지를 보면 시·군비가 약 940만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보조금 집행현황 부속서류 196페이지요. 이 내용대로 보면 군비가 940여만 집행 잔액 발생한 것이죠?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을 만든 부속서류 아닙니까? 이 페이지는요.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데 시·군비 란에 940만원 집행 잔액을 부속서류로 만들어놓고, 결산서를 보면 집행 잔액이 약 1,600만원정도 발생되었습니다. 이해가 안간 부분인데 그것 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이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해진 사항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1,600만원이요?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752만 7천원이고요, 군비가 940만 8천원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데 그 뒤에 집행 잔액에는 시도비에는 없고 시·군비에만 940만원 정도 표기가 되었거든요.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도비가 당초 내시될 때 752만 7천원이 서류상으로 내시가 되고,
재철
권재철위원
뭐라고요?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도비가 당초에 내시가 되고요, 그것을 우리가 필요할 때 분기별로 도비를 주는 것에 한해서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애당초 총 사업비는 도비가 4,160만원 군비가 5,200만원으로 9,370만원 정도 총사업비잖아요. 그런데 도비를 3,400만원 수령을 했고 거기에 지시부담에 의해서 5,200만원정도 군비부담을 했죠?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래서 군비를 4,200만원 지출하고 도비는 3,400만원 수령액 전액을 다 지출한 것으로 결산서에 나놨잖아요.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지금 부속서류에는 940만원이고 집행 잔액이, 우리결산서에는 1,690만원 나왔는데,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도비가 752만원인데 그것이 실질적인 잔액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교부를 받고 필요하지 않는 것은 잔액으로 그대로 놔두기 때문에 아마 750만원이 그대로 남은 것이고,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940만원에다 750만원을 보태야 한다는 것입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래서 1,693만원,
수령을 안했기 때문에 여기에다 표기를 안 했다는 것입니까? 부속서류에요.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3,400만원만 수령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100% 수령한 금액만 다 집행하고 미수령 금액은 올리지 않았습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잔액으로 그냥,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결산서하고 부속서류하고 계수가 안 맞네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산계장님!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부속서류는 수령액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한 것이고요, 결산서는 전체내시를 받은 것을 넣어야 되기 때문,
재철
권재철위원
이 부속서류는 실재 수령된 금액만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경리계 맞습니까? (청취불능)
그러면 아직 수령도 안 했는데 집행 잔액으로 1,600만원 예를 들어서 도비까지 합해서 집행 잔액으로 남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도비로 내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예산으로 잡아집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수령도 안 해왔는데 내시만 되었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물론 결산서는 일괄 승인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세부적으로 결산의 방법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보고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을 마무리 해야겠는데 어느 시간에 질의하실 것입니까?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왕 정회를 하기 전에요, 결산서 총 수치와 방금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에 내시는 되었어도 결산시점에 있어서 수령안한 금액은 부속서류에는 명시를 하지 않고 결산서에만 수령하지 않는 금액도 넣어서 결산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군 전반에 관한 보조금에 관한 미수령을 결산서에 넣은 것을 전체 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할 필요 없이,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조금 내시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결산서와 부속서류의 차이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조금 내시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기획실장님 전반적으로 해주실 수 있죠?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재철 부의장님 자료보고 이해가 되었습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예.
경섭
김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과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결산은 69쪽에서 78쪽까지 이며, 명시이월이 337쪽에서 338쪽까지, 사고이월이 345쪽, 채권 현재 잔액이 426쪽에서 429쪽까지, 채무결산이 433쪽에서 437쪽까지 이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이 442쪽에서 443쪽까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이 448쪽에서 451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69쪽에서 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명시이월이 337쪽에서 338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고이월이 345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채권현재액이 426쪽에서 42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채무결산 433쪽에서 43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이 442쪽에서 4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의하면 전년도 대비해서 많은 공유재산이 증 되었는데 거기에 특히 금년에 공작물과 구축물, 전년도에 없던 구축물이 약 8,800건, 그래서 당해연도에 잡힌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2007년도에 평가방법이 바꿔진 내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나 하천, 저수지, 마을 안길이나 농로까지 포함을 하다보니까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행정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만든 구축물을 일괄 다 올렸습니까?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건수는 8,819건인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도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각 사업분야별로 도로 농로 포장을 한다면 거기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이 계수 수량을 잡는 시점은 몇 년도부터 입니까?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이것은 행자부 지침이 내려올 때부터,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2007년도 지침 시기 때부터 2008년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2년간에 걸쳐서 순창군에서 여러 가지 공사비를 투자해서 구축한 구축물로 이해하면 됩니까?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행자부에서 2007년도에 왔는데 2006년도 12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조사가 되어서 지금 시점까지 갖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2006년도 말 시점으로 조사를 해서 2008년도 결산에 올린 것이라는 것입니까?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순창군에 구축물이 8,800건밖에 없습니까? 지금 기준이 소규모지역개발사업도 포함된다고 하셨어요? 건수로요.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예, 포장까지 전부 포함해서요.
재철
권재철위원
연간 군에서 실시한 여러 가지 구축물을 보면 건수가 매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 말 8,800건밖에 안 된 다는 것은 뭔가 기준이 잘못 잡힌 것 아닙니까? 전체 단일사업인 포장사업도 단일건수로 본다면 이 계수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조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소규모사업은 조금 전에 지침 내려온 2006년도 12월 말 현재이후부터 잡혀진 물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예, 다음 공작물이 15건인데 중요 요인이 약 4억원입니다. 공작물 15건 전체는 말씀 못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어떤 것들이 공작물로 들어갑니까?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자료를 제출,
재철
권재철위원
예를 들어서 공작물이라고 하면 금년도 2008년도에 15건이 발생되었는데 그중에 대체적인 것을 두 가지만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공작물로 보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바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담당 계장! 이 결산서를 만들면서 공작물이 작은 건수도 아니고 15건에 약 4억원 정도 증된 요인이 발생했는데 어떤 것들이라고 답변을 못합니까?
경섭
김경섭위원장
담당! 교량이면 교량이라고 바로 답변 못합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건설과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끝나기 전에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다음, 농림축산과장님 안 계십니까? 주로 농림축산과나 건설과 소관이죠?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다음 인목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약 9,300주 정도 증 되었습니다. 인목죽에서 등기가 있고 미등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를 낼 수 있는 인목죽은 주로 무엇이며 미등기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주로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인목중에서도 재산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등기를 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순창군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군청 광장에 노송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도 쓸만한 값어치 나가는 가로수를 많은 돈을 들여서 식재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시험용이라고는 하지만 많은 묘목을 심어서 연구도하고 수익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등기를 내서 관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 2008년도에 발생된 식재사업은 전부 미등기로 등재된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등기하고 미등기 관계는, 등기관계는 저희들이 법률관계를 검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가로수용이나 군청에 있는 소나무 같은 것은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예를 들어서 각 읍·면에 정원 가꾸기 사업으로 값어치 나가는 소나무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웬만한 소나무는 억 단위가 넘습니다. 물론 실 소유자가 있어야 그 가격이 산출될 것입니다. 공공연하게 억 단위가 넘는 소나무가 많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등기내서 대장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다음, 경제지원과에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토지매입을 공시지가가 아니고 감정가에 의해서 지장물 보상까지 다 해주고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공사비는 일반예산에서 총사업비 중 토지가나 지장물 보상을 다 해주고 나머지 완공 후 순수한 군비 투자부분에 있어서만 감정을 해서 ㎡당 분할해서 분양비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경제지원과에서 매입가격으로 재무과에 통보해서 재무과에서는 매입가격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다가 1년이 지나면 다시 산출 시가를 공시지가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규정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라고 했는데 아직 없습니까? 그런 지침 같은 것이요.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재산의 가치는 물품과 토지, 물건으로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가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으로 가치를 봤을 때는 큰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재산의 가액은 정확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부상 가격이지만 일률적으로 통일성이 되어야 합니다. 매입 가격에 받았다 1년 후에는 공시지가로 환산해서 현재액을 평가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마다해서 한다는 법이 있다면, 인계 노동에 농공단지 토지매입은 현재 매입가격으로 평가액이 잡힌 것입니까? 공시지가로 잡힌 것입니까?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인계 농공단지는 취득가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취득가액으로요?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미분양 되어 있는 풍산농공단지의 잔여 토지는 감정가격입니까? 아니면 공시지가 입니까?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그것도 현재기준으로 해서 취득가격으로 잡혀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농공단지가 완공되어 우리가 취득가격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다가 5년 미만에 분양이 되었을 때는 분양가는 그 사람들의 수혜를 주기 위해서 산출방법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받죠?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실질적으로는 재무과에서 판매에 따르는 것은,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에서는 총괄 관리만 하고 있지 각 실과에서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총괄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총괄만하고 있지만 농공단지조성을 위해서 ㎡당 만원에 매입해서 여러 가지 공사비를 투자해서 쉽게는 50% 미만으로 5천원도 못 받고 ㎡당 분양이 됩니다.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예, 그렇죠.
재철
권재철위원
그렇다면 만원이 장부가격에서 공유재산의 관리대장에 올라갔다가 그 재산을 관리하는 실과에서 5천원에 분양을 했을 때 5천원 마이너스 된 것 아닙니까? 그런 근거를 공유재산관리를 어떤 식으로 정산을 짓는 것입니까? 농공단지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위해서 만원주고 산 땅을 5천원에 분양한 부분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차액을 정산합니까? 보고 해준 대로 한다면 수치는 맞습니다. 한 평에 5천원 받았으니까 한 평 빼고 5천원 빼 5천원밖에 못 빼는 것 아닙니까? 만원을 빼야하는 데요. 장부상 만원을 잡았으면 분양을 해서 5천원 받았으면 그것은 어떤 법령이나 자료에 의해서 5천원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에 5천원만 받았다고 자료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총괄부서에는 땅 1㎡에 만원 짜리가 그냥 해당 실과에서 5천원밖에 못 받았으니까 한 평 분양하고 매각하고 한 평 대금은 5천원이라고 올라왔을 때 현재액을 어떤 식으로 계산합니까?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그 관계는 사실은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어떤 것을 통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실무부서나 운영지침을 다시 한번 봐서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행정 결산이 단식에서 복식부기를 한참 진행 중이기 때문에, 물론 복식부기로 하지 않는 다면 이런 공유재산의 가치는 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복식부기를 하고 있는 한 우리자산은 공유재산이 제일 큽니다. 현금보다는, 순창군이 정말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치가 얼마라는 것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은 느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오전시간에 관리 계획승인도 있었습니다. 순창군에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 지역마다 그 토지 마다 아무런 계획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해당실과에서 필요 없으면 폐기해서 재무과로 넘겨서 재무과에서는 그냥 장부만 갖고 있는 이런 토지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토지들이 각 실과에서 용도 폐지해서 재무과로 넘겨서 재무과에서는 대장만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유재산인 순창군 땅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도 이런 시간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뇌를 해서 중장기 계획이 나와서 정말 필요 없는 땅은 계획을 세워서 매각을 추진한다던지 아니면 거기에 맞는 사업구상을 해서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막연히 이렇게 장부상 증감으로 해서 갖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해당실과에서 그 사업이 싫다고 해서 폐기시켜서 재무과로 넘길 것이 아닙니다. 받더라도 왜 폐기를 하는지 폐기하면 다음에는 활용을 무엇을 할 것인지 대안이 나와서 폐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업만 중단하면 토지가 그냥 무용재산으로 사라지는 것은 없어야 됩니다. 공작물하고 순창에서 인목죽 쪽으로 등기를 내서 정말 보존하고 관리해야 할 인목죽 쪽에 어느 곳에 무엇 무엇이 몇 주가 있는지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이 448쪽에서 4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목문제와 공작물 그 관계는 자료가 만들어진 대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감사합니다. - 민원봉사과
경섭
김경섭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결산은 78쪽에서 84쪽이며, 명시이월은 338쪽에, 사고이월은 3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78쪽에서 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 명시이월 338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고이월이 345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수고하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
경섭
김경섭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희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결산은 84쪽에서 100쪽까지 이며, 예산전용이 297쪽, 명시이월이 338쪽, 사고이월이 345쪽, 의료보호기금은 전반적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84쪽에서 1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산전용이 297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이 338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이 345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 장수복지과
경섭
김경섭위원장
장수복지과 한 과 남았습니다. 준비되었습니까? (의석에서 ―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복지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장수복지과장 허관욱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장수복지과 소관 세출결산은 100쪽에서 112쪽까지 이며, 계속비 집행이 305쪽에서 306쪽까지, 명시이월이 338쪽에서 339쪽까지, 사고이월이 345쪽에서 346쪽까지입니다. 먼저 100쪽에서 1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 결산서 107페이지 장수타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사유를 보면 지방비 부담금 91억원에 50% 도비 지원불가에 따른 군비 부담금 가중으로 사업을 포기했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순수한 군비 9,910만원은 도비가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한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당초 BTL 사업을 하기로 했던 사업인데요, BTL 사업비 확보차원을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비지원이 안 되어서 기본사업 자체를 포기를 한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 182억원중에,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91억원을 지방비로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재철
권재철위원
9,900만원하고 군비 9,900만원이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러니까 BTL 사업비가 182억원으로 준비를 했다 만일 그 사업이 된다고 하면 그만큼 들여서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 예산 확보가 어려우니까 기본계획자체를 포기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기본계획 자체를 포기하면 대체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BTL 사업 당초 182억원 하기로 한 부분중 어느 일단은 못하는 것이고, 차후에 그 사업을 할 여건이 되면 새로 본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총사업비에서 이러한 중요한 것을 애당초 계획은 도비 50%, 군비 50% 해서 기본계획을 용역해서 실시를 하려고 했으나 도비를 안 주면 군비라도 확보해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지, 기본 계획 전체자체를 포기한다는 것은 총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잘 아시겠지만 182억원으로 BTL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비 91억원하고 지방비 19억원을 해야 하는데 도비 확보도 어려움이 있었고,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문중토지가 되어서 부지를 매입할 수 없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현재 BTL 사업자체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전체사업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BTL 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하려고 마음먹었다면 2007년 12월까지 그 사업 고시를 해야 합니다. 그 사업 고시자체가 예산확보가 안 되고 부지가 매입이 안 되면서 자연적으로 그 부분이 포기가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일부 구입한 토지는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것은 전원마을 설계해서 현재 착수 준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BTL 사업하는 부분만 빠져나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애당초 총 사업비에 토지 매입비도 포함된 것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거기의 토지매입비는 다른 182억원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금과 시니어컴플렉스 조성하는 과정에서 문중하고 많은 문제가 생겨서 현재 주거 단지도 일부만 부지를 매입해서 가는 단계입니다. BTL사업 계획했던 그 부분은 통째로 부지 자체도 구입을 못했고 그러다보니까 준비를 위한 기본 설계 용역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이미 구입한 땅은 어떤 방법으로 활용합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지금 구입한 부지 내에서는 전원마을 75세대, 위원님들께서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있는 그쪽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계속비 집행이 305쪽에서 306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명시이월이 338쪽에서 339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고이월이 345쪽에서 346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계속비 이월이 349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수복지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풍산노인요양원에 몇 명이 계십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전문요양원 말씀입니까?
흥주
이흥주위원
예.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현재 56명 입소해서 계십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계획에는 60명이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계획에는 60명입니다. 전체 맥심없이 60명입니다마는 현재 56명 입소해서 계십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집행 잔액이 650여만원이 남았는데 여기에서 장기요양보험 제도로 해서 그렇게 지출이 안 된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이 사항은 입소 하고 계신분들 여러 가지 부식비나 피복비들을 구입해서 집행하는데 56명분을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56명분이 아니라 55명분을 지원 해준 사항이고 나머지 잔액이 발생한 금액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다보니까 658만 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별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물론 그렇죠. 사업비는 별거 아니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자잘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전체적으로 입소 어르신들 지원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뭉쳐있는 것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장수복지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14일 오전 9시로 할까요? ... 내일 방재단 행사가 있습니다. 9시 반에 할까요? (의석소란) 위원님들 합의하에 하겠습니다.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촌관광과, 농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건설과,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