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영 의원 발언

거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금년에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얼마죠?

작년 예산이 485억, 올해예산이 554억이네요. 69억이 늘어났는데 우리 고창군의 전체 예산의 13.7%가 사회복지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잠깐 보니깐 우리 과장님이 고창군의 일을 거의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기간제 보수, 저소득 노인, 기초노령연금, 지도, 무료경로식당ㆍ식사배달, 자연장, 사회복지시설, 주민생활지원과 인원이 몇 명이죠?

인력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고생 하십니다. 제가 볼때는 반절이 일용직 아니면 전문직이 아닌 것 같은데?

전문직이 많이 근무해서 전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보완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축하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전체적 예산을 보니 고창군 인구가 6만인데, 노인인구수가 15,662명이면 전체인구에 26% 실은 이보다 더 될거에요. 지원사업비 지원액만 해도 168억.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하냐면 우리 과장님이 고창군에 가장 중요한 과를 맡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얘기를 합니다. 3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얼마전에 TV를 보았는데 서울에 폭주족 아시죠?

폭주족을 조사해보니깐, 중학교 중퇴 전부다 17세미만의 청소년이에요. 청소년들이 앞으로 우리사회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애들인데 사회에 방치되어 있고 청소년한테 물어 보니깐, 별로 할일도 없고 관심이 없어서 자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폭주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거에 우리를 잘살게 해준 노인들한테도 대접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미래 산업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직업 교육을 시키고 선도를 해야 앞으로 대한민국이 잘 살수 있다. 그래서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했는데 우리 청소년 예산을 직업교육 이라던지 이런것들이 너무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일거리 창출도 복지계에서 많이 하지만 2010년도에는 보다 청소년들의 예산을 많이 세워서 직업 교육이라든가 청소년들이 사회로 올바로 갈수 있도록 많은 용역을 주어서라도 예산을 늘려서 해주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다문화가정인데요. 제가 책을 보니깐 프랑스가 2차대전때 우리나라같이 인구가 줄어들어서 독신여성들한테 독신세를 물릴정도로 인구정책을 썼습니다. 그래도 여자들이 시집도 안가고 애기도 안 낳아서 지금은 아랍계통의 이민정책을 쓰고 있어요. 20년전부터. 프랑스에 와서 어린애 3명만 낳으면 어린애 수당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인구가 늘어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프랑스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물론 그중에는 공부를 잘해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조사에서는 0.5%밖에 안된다. 나머지는 마약을 하다던지 사회적으로 암적 요인이 되어서 지금 프랑스 사회를 어렵게 하고 있다. 지난 2년전인가 자동차에 불을 지르고 폭동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일거리를 달라 하고 있어요. 이민정책의 실패를 한 프랑스 요인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고창군에 300명 정도의 다문화 가정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엄마들이 한국어가 서툴러서 초등학교 교육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런것들도 예산을 편익편성 한쪽으로 편성하지 말고 다문화 가정에 적극적인 대책을 해서 제2세들이 우리사회에 한국인의 가정과 똑같이 사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지자체들이 많이 힘을 써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문화 지원을 늘리시고 적극적으로 다문화가정 애들을 교육비를 과외비를 예산을 세워서라도 적극적으로 과외를 시켜서 한국인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이랑 똑같이 수준을 따라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까 청소년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역에도 현대금속 같은 기업이 들어와서 고등학교 졸업만 하면 채용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100여명 정도 채용하고 8월달에도 채용하고 제2공장이 들어서면 400명 정도로 채용한다고 하는데 우리 고창군에서도 거기에 맞는 실업고등학교 같은곳에 그 용역을 줘서 이왕이면 우리 고창사람이 그 일거리를 창출할수 있도록.. 저한테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것은 자식들이 지금 서울에 있긴 있으나 정확한 직업이 없고 그래서 내인들이 내가 나이가 먹고 마음이 약해져서 자식하나라도 고창군에 직업을 가지고 데리고 살고 싶다는.. 제가 어제도 교회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인구도 늘리고 또 고창출신의 청소년들이 우리 고창군 기업에서 취업을 해서 부모 모시고 시골에서 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연구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에 지금 희망프로젝트예산이 한 20억 되죠?

효율적으로 희망프로젝트 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고창군에는 복분자랑 오디철이 있죠. 그 철에 농촌에 일손이 모자라는데 그쪽에 인력이 나가서 민원이 들어와서 잠시 좀 연기 해달라는 민원을 도에도 넣고 중앙에도 내고 그랬더라고요.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가 사업의 예산도 554억 되고 어쨌든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 하실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고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이용해서 고창군이 복지도, 청소년 문제도, 다문화가정 문제도 다른 지차체 보다 잘 해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