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경제도시과, 고객봉사과,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경제도시과장님께서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경제도시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시는 경제도시과장님과 담당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도시과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경제도시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3일 고성군 경제도시과장 이성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님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성수입니다. (『담당』소개)

경제도시과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간성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추진입니다. 최근 인구감소 또 대형마트 입점, 유통환경의 급속한 변화등으로 인해서 시장 상권이 상당히 줄어들고 난제에 많이 빠져있습니다. 이에 활성화대책으로 저희가 주차장 조성사업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사업개요는 신안리 275번지외 6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상가사무실 및 화장실 1동에 91평방미터가 되겠고, 주차장 조성사업은 1,667평방미터에 72면정도를 조성하게 됐습니다. 사업비는 14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지난해부터 농협건물 철거보상과 함께 토지보상, 실시설계용역을 걸쳐서 주차장 조성공사를 금년 7월 어제까지 완료하고 일부 마무리 되는 부분은 이번주내로 정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시장 상가 주민, 또 인근 주민, 지역주민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적절한 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러브투어 사업입니다. 간성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군비 1천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5일장마다 대도시 아파트단지나 부녀회를 직접 모셔다 놓고 시장보기를 함으로서 전통시장에 대한 애착을 느끼고 향수도 느끼고 해서 다시 찾는 그래서 시장이 활성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상반기에 2회에 걸쳐서 120명을 시장투어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해본 결과 1인당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구매를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선호 상품이 산나물, 건어물, 미역, 다시마, 오징어등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하면 시장이 판매하는 물품이 한정돼 있다보니까 구매력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러브투어 사업을 할 때는 간성시장 상품을 다양하게 구매에 맞게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성화시장 이벤트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시장 살리기 위한 방안인데 저희가 300만원을 들여서 전통시장 내에서 이벤트 행사를 함으로서 시장에 대한 옛날의 향수도 느끼고 또 전통시장에 대한 맥을 이어가는 그런 차원에서 이벤트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22일날 시식행사, 또 상품 할인판매, 체험행사, 사물놀이 공연, 특산물 판매장, 건봉다시마장 매장도 시장내에 설치하고 운영을 한바 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았는데 당일로 한시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앞으로 이런 이벤트 행사를 시장상가 자체내에서 자구 노력을 할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사랑 및 전통시장 상품권 활성화추진입니다. 상품권이 2가지를 제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가지는 고성사랑상품권입니다. 5천원권하고 1만원권을 2007년부터 2008년까지 10억정도 제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 및 교환처는 농협군지부하고 출장소, 농축협 지점·지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가맹점을 108개소의 가맹점을 받아가지고 가맹점에서만 사용토록 했는데 일부 사용하는 문제점, 여러 가지 불만 요소가 있어서 6월 1일부터는 전 업소에서 사용가능토록 이렇게 폐지를 했습니다. 재래시장 상품권은 시장에서만 사용하는 도에서 제작발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5천원권, 1만원권 2가지 상품권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간의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 가맹점 등록을 폐지하고 또 현금 구매시 2%를 할인해줬습니다. 업소에서 상당히 2% 할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여론이 있어서 이것도 폐지를 하고 이걸 군비로 보조할려고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선거법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완전 폐지하고 그냥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청산하 전직원 정기적으로 매월 봉급때마다 구매를 하도록 하고 실과소별 매월 1회 전통시장 목요일날 실과별로 간성, 거진 나눠서 전통시장 가는날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행사나 시상품, 위문품등은 상품권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고 군부대에서도 시상품은 상품권으로 활용하는 걸로 제안이 돼 가지고 저희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기가 좀더 부양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년층 중심의 공공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총 예산이 6억 5,900만원 정도 됩니다. 1월부터 상반기 6월까지 또 7월부터 12월까지 2단계로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조건은 18세에서 65세 이하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를 시키고 있는데 연간 채용 인원이 131명인데 신청자가 27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40명 정도가 탈락이 돼서 다른 일자리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 수용치 못한 부분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공공근로를 통해서 서민층 생활이 안정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정부에서 금년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6개월동안 한시적으로 경기불황에 따른 자구책으로 시책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2억 7,200만원을 예산을 받아와서 국비가 82.35%로 국비비중이 상당히 높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격조건은 18세이상 75세이하 여자는 70세까지 그렇게 정해서 재산세가 43만 8천원, 대충 추정을 하면 2억원이상인자는 제외토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당초 배정은 353명인데 피서철, 혹서기 그런 것을 감안해서 50명을 더 투입해서 383명을 7월 1일부터 근로를 14개 사업장에 시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생산적인 근로를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라는 지침이 있는데 연령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구요. 연령측에 맞는 생산적인 일을 하도록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국비하고 도비는 사전예산 편성을 해서 일단 응급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군비가 10%입니다. 그래서 2억 2,700만원을 2회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청년인턴십 운영추진입니다. 이것도 6개월씩 2단계로 나눠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1억 1,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당초에 13명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중도포기가 5명해서 8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도 추가로 채용을 해서 운영할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기준은 3만 8천원이라고 했는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못한 사람들을 한시적으로 취업하는 기간동안 사회적응 훈련식으로 하는 건데 연령이 세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저희 군에서 희망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 그래서 35세까지로 정해서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훈련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나 비진학 청소년 이런 분들의 취업을 알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27만 1천원을 가지고 1명이 간호조무사 과정을 속초 간호학원에서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바로 취업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열주택 연료화 사업입니다. 예산이 3억 700만원정도를 가지고 추진하는데 지난해에 저희가 경로당 5군데 1억 5,800만원을 들여서 태양열 연료화 사업을 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 같구요. 기존 난방비 50%정도를 절감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1개소로 확대해서 신청을 7월말까지 받아서 적격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세서민층 전기·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만 영세서민주택 전기시설 개보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100만원 정도를 들여서 누전차단기, 배선용차단기, 전등, 전선등을 교체해서 열악한 영세민 주택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고 또 수리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LPG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이것도 국민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50여개소를 가스밸브 안전장치라든가 노후시설, 특히 노인들이 가스를 켜놓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타이머를 통해서 가스 안전밸브 장치가 자동으로 잠기는 그런 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자 대상은 6월 5일까지 마쳤고, 영세서민 전기시설 개보수는 6월달에 완료를 했구요. LPG도 7월중에는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기업 및 투자유치활동 전개입니다. 중·소규모 기업 전략적 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물류비용이라든가 지리적인 조건, 여건에 따라서 일반기업이 오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구요. 주로 관광레저 사업이 주로 입점을 할려고 많이 자문도 구하고 하는데 저희가 앞으로 기업유치에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앞으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기업이전 및 투자유치 실적은 농공단지는 오늘 기공승인을 받습니다만 10개업체가 투자의향서 제출이 돼 있구요. 이건 저희가 분양공고를 내면 다 응할 그런 업체인 것 같구요. 이전 및 신규투자 협의중에 있는 기업체가 2개 업체가 있는데 주식회사 태주물산하고 주식회사 이리움 이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농공단지를 당초에 입주할려고 주장을 했는데 의향서를 제출을 했는데 농공단지가 식품류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 수용하기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이리움은 산소수로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농공단지 입주를 적극 권장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한테 의향을 제출해서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가 봅니다. 각종 시설 투자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각서 체결한게 3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바온홀딩스하고 죽왕면 일대에 평화관광도시하고 연수원 1동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지식산업센터, 영상테마파크 반암에 CMH에서 하는 영상테마파크 관계에 대해서는 MOU체결을 해서 사업을 위한 절차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규투자는 한국 중부발전하고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엊그저께 MOU체결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계속 사업추진해서 적극적으로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전기업 인센티브 제공 및 투자유치위원회 운영, 이전기업 인센티브제 운영은 예산은 3억 3천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아직 이전기업이 없어서 집행의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고성군 기업투자유치위원회는 개척지구 심의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후시설 개선 및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억원으로 4개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할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신청을 받아가지고 업체당 2,5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4개업체가 총 1억원을 지원하게 되겠는데 사업비는 총 2억 6,600만원 정도를 시설개선을 하는 걸로 해서 37.5%정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1개업체당 2,5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는데 그동안 지원대상 결정에 있어서 서면평가, 현지확인, 기업투자 유치위원회의 서면심의를 통해서 평가점수가 고득점 순으로 정해서 4개업체를 확정을 해서 시설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입니다. 공고일 현재 1년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중인 중소 제조업에 대해서 이차보전을 하고 있는데 이자를 169건에 73억 정도 융자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3%를 해줬는데 금년도에는 5%까지로 돼 있는데 3억으로 계산을 했을 때 4%까지 이차보전을 할수 있겠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1억 5,500만원 정도를 지출을 했고 연말까지 이차보전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품 경쟁력 제고를 통한 판로촉진입니다. 중소기업 포장디자인 개발지원을 2개업체에 1천만원 지원을 해서 디자인 용역중에 있습니다. 11월중에 납품이 되면 제품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영세기업 판로후견인제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500만원 지원하는데 화진포 FC에 김치공장인데 거기에 7평형 저온저장고 설치를 해서 500만원 지원을 하고 보조정산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DB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전국 지자체 중에서 공론도 하는게 20개 지자체를 시범으로 하고 국비 1억을 지원받아서 나머지 군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게 구축이 완료되면 모든 토지에 따르는 정보를 온라인상에 공개를 할 그런 국토해양부 목적하에 국비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수행중에 있는데 DB등록 필지별 속성확인을 6월까지 마치고 계속해서 추진을 해서 2010년도까지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9년도 토지이용계획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매년하는 사업입니다만 토지이용계획이 수시로 변동이 많습니다. 농업진흥구역 해제라든가 개발촉진지구 지정, 산업단지 입지라든가 여러 가지 변동사항을 수시로 입력을 해서 용도지역을 발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연중 계약을 해서 연중 변동된 사항은 즉시즉시 자료 입력이 돼서 전산발급이 되도록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추진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5개읍면에 걸쳐서 49킬로평방미터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10년간 기반시설 사업비가 500억정도가 지원이 되구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60억정도가 국비 확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에게는 토지수용권도 2분의 1이상 동의라든가 3분의 2이상 매입하고 토지수용권까지 부여하고 각종 법인세, 소득세등을 감면하는 그런 혜택을 주면서 낙후지역에 대해서 개발촉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인고시가 되고 금년도 4월말에 투자유치위원회개최를 통해서 4개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하고 3개사는 고시를 하고 1개업체는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 지정고시 및 기본협약을 3개사에서 체결을 완료를 했고 앞으로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3개노선에 대해서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뒷장에서 자세히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암리 어촌관광지 휴양조성사업은 주식회사 반암이랑 제안을 한 업체인데 상당히 추진의지가 미약한 것 같고 해서 최종 포기를 시키고 공개모집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진리 전원마을조성사업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제의하고 지분율로 할려고 협약 조율중에 있구요. 일단 MOU는 17일날 체결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려고 합니다. 탑동 썬라이즈 리조트 조성사업은 사업자 지정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흘리 알프스 세븐 리조트 조성사업은 사업자 선정과정에 약간 내부적으로 당초에 사업자 지정을 받았던 부분에서는 내부적으로 분쟁이 있어서 분쟁이 거의 조정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되면 사업자 지정을 할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야진 리조트 조성사업은 주식회사 우성SRD에서 당초에 제안을 했는데 이분도 본인이 포기하는 입장에서 공개모집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인흥4계절종합관광 레저복합단지 조성사업도 이것은 민간사업 선정 완료하고 협약서 체결 및 사업자 지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흥 고성 한스타일 월드영상 관광레저 조성사업도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도 마찬가지로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1단계 사업을 기 완료를 8,700평정도를 1단계 사업으로 완료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기반시설 사업은 총 5개 사업인데 원암-천진간 빼고 나머지는 지금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설악권 관광단오문화권 특정지역 추진입니다. 도에서 일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악관광단오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문제인데 강릉, 양양, 속초, 고성, 인제 5개시군을 통합해서 4,230억정도 투자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특정지역으로 지정받으므로서 10년간 기반시설 사업비로 1천억정도 지원받는 걸로 거기에 중점을 두고 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특정지역이 지정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4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군 관리계획 2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입니다. 금수리 공동주택 조성사업 그동안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쳤고 관계부서 협의, 환경성 검토 등을 통해서 주민의견청취등을 다 완료하고 7월 21일날 최종 도시계획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도에다 7월중에 결정승인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오봉 전원마을도 마찬가지로 21일날 같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강원도에 결정 승인신청토록 하겠습니다. 36쪽, 봉포리 도시계획도로 2-3개설사업입니다. 냉동공장 있던 옆에쪽인데 토지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취락지구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보조기층 부설 완료를 했고 곧 포장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중에 저희과에서 총 8개사업에 33억정도가 배정이 돼서 주로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거진 도시계획도로 3-26개설 공사는 녹미원에서 충혼탑 가는데 5억정도 예산이 배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은 20%정도 되는데 이것도 연말까지 이월되지 않도록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진 취락지구 도로 3-16, 3-19 개설사업입니다. 대진1리에서 운동장 쪽으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8억 5,700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옹벽완료했고 박스구조물로 완료했고 보조기층 타설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천진취락지구도로 3-8개설공사는 어린이집에서 천진 진입도로 개설구간입니다. 이것도 9억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도시계획 재정비에 도시계획도로로 확정을 짓은 다음에 사업을 추진토록 할려고 합니다. 거진 도시계획도로 3-4개설입니다. 자산리 마을에서 운동장 충혼탑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9억정도 되겠습니다. 수산과에서 하는 TTP사업을 변경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벌교목 작업을 완료를 했구요. 여기에 분묘가 몇기 있어가지고 분묘 공고기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끝나는데로 바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진취락지구도로 현내보건지소앞 개설입니다. 이것은 상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미터정도 되는데 토지소유주하고 협의가 잘 안돼서 기존도로만 포장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진도시계획도로 중3-2 사면보수공사입니다. 거진 축협마트에서 운동장 가다가 오른쪽에 먼저 집중호우때 사면이 붕괴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400만원 들여서 6월달에 완료를 했구요. 거진도시계획도로 2-37개설공사도 이것은 거진 시장뒤에 집하나 협의가 안돼가지고 주택협의를 마치고 주택하고 거의 마쳤습니다. 간성 도시계획도로 2-9개설공사도 신안리 대한통운앞에 지적이 불부합돼서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끌었는데 이것도 협의가 완료돼서 100%완료를 했습니다. 간성 도시계획도로 2-5 용지보상입니다. 선관위에서 지적공사 앞에까지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토지보상은 21필지에 840평방미터 정도되구요. 지장물이 11동 있습니다. 2억이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보상비가 3억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단 보상협의는 거의 마쳤는데 부족분은 재무과에 토지매입 예산을 협조를 해서 마저 매입을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사업은 내년도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자체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간성 초등학교 가는 인도블럭 설치 공사를 완료했고 도시계획도로 차선공사도 조기 발주 때문에 다 마쳤고 미불용지 및 장기미집행 도로 편입용지 보상은 계속해서 협의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성, 거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용역도 이건 기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사업도 마찬가지로 현내면에 인토블럭 교체하고 교체공사는 경계석하고 기완료를 했습니다. 44쪽, 공공기관 자전거보관대 설치 및 자전거 구입입니다. 이것도 상반기에 다 마친사업이 되겠습니다. 8개소에 토성면은 기 설치됐기 때문에 제외 시키고, 본청, 직속기관 2, 사업소 1, 읍면 4개소해서 8군데에 자전거 5대씩 배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진 국도접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천진초등학교앞에 7호선하고 천진마을하고 접속하는 접속부분이 되겠는데 8억 7천만원인데 예산이 투입이 되겠구요. 상당히 사업이 늦어진 것은 도로관리청하고 접속도로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늦어졌습니다. 공사가 착공이 돼서 보강토 공사를 하고 있고 40%정도 추진공정으로 이것도 금년말까지는 추진완료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버스, 택시, 화물 운송법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관내 162대가 대상이 되겠구요. 예산은 6억 1,400만원 이것은 주행세로 충당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 1억 9,3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당초에 카드사용할때는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카드 사용을 안하면 지급을 안하는 걸로 해서 카드 의무제 시행을 함으로서 투명성도 제고되고 앞으로 지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 적자노선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용역을 해서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액 보상액을 산정을 했는데 지난해 손실액이 8억 6,600만원 19개 노선에, 그래서 지난해에도 4억 9,4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비 2억 6천만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조기집행 문제로 2억 6천만원은 기 집행을 했구요. 나머지는 12월달에 적자노선 손실액을 분석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는 제어기 교체라든가 수시로 강풍, 낙뢰등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때그때마다 즉시즉시 처리해서 교통 소통에 원활히 하도록 그렇게 추진를 하겠습니다. 표지판 및 횡단보도 설치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요소요소 필요한곳에 설치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구요. 기타 교통안전시설물도 마찬가지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승차대기소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에 9,5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10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거진에 3개소, 현내에 2개, 죽왕에 3개, 토성에 2개 그래서 설치를 상반기에 완료를 다 마쳤습니다.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신축입니다. 지난해 예산 조치할 때 상반기까지 집행하라는 위원님들 주문이 계셔가지고 집행을 다 완료하고 콘테이너박스 1동을 장애인작업장 옆에 설치해서 집행을 다 했구요. 아울러 개인택시 사무실도 대대리에 있는 것을 그리로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이것은 법정사항입니다. 그래서 ‘03년부터 ’07년까지 5년주기로 수립하게 되겠는데 주기가 2011년까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3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1,860만원을 들여서 용역수립중에 있구요. 곧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월 20일경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체납액 특별기동반 운영입니다. 자동차 관련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4억정도 되는데 그래서 지지난해인가요, 검찰에서도 상당히 문제삼은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인원을 5명 채용을 해서 징수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 젊은층이다보니까 공무원하고 틀려서 징수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또 공권력이 미치는 범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전화라든가 파악하고 또 방문하고 해서 독촉하는 그런 의미로 5명이 당초에 운영을 하다가 2명이 사정상 그만두고 3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6월말까지 8,3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4,900만원 받았는데요. 동기대비하면, 효과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열심히 받아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사업입니다. 고유가 시대에 공공기관부터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므로서 에너지 절약하자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내면 청사 태양광하고 군청 청사 태양광, 하수도 시설을 이용한 태양광이 3개 사업을 도에다 올리고 또 에너지공단에 서면평가를 6월달에 받았는데 금년도 사업은 반영이 안됐습니다. 내년도에는 다시 올려서 이게 대도시 위주로 하다보니까 저희군까지 아직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노력을 해서 반드시 1건이라도 반영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버스승차대기소 운행시간표 설치입니다. 버스승차대기소 50개소에 대해서 500만원 들어가겠습니다. 스테인레스로 운행시간표, 7번국도 노선은 시간 간격, 운행간격정도 표시하고 막차, 첫차 정도를 표시하고 각 오지노선에 대해서는 시간대별로 표시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보고 이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진전통시장 관광형 공설마트 신축입니다. 거진시장이 65년도에 건축된 건물인데 상당히 그동안 많은 진단을 했고 많은 주민설명회도 걸쳐서 재개발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 하다가 주민부담도 크고 해서 관광형 공설마트로 행정주도로 최종 결정이 돼서 예산편성이 돼서 점포 53동에 대해서 보상을 100% 했구요. 나머지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7월중에 납품이 되면 지장물 건물철거를 하는데 건물철거가 스레트가 많기 때문에 지장물 폐기물부터 오늘부터 착수를 하고 있구요. 건물이 철거완료되면 바로 착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시장 설치 모형이라든가 그런 실시설계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자세히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전용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끝에 오늘 4시에 기공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들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해서 감사를 먼저 드리구요. 저희가 3만평 규모로 하는데 실지생활시설 용지는 21,000평정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개 기업이 투자의향서를 제출해서 저희가 나중에 30% 공정이 되면 분양공고를 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는 마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장물 보상은 1필지 내놓고는 다 됐습니다. 1필지는 강제 수용으로 가야 될 부분같습니다. 협의가 도저히 안돼서 서울에 계신 분인데 찾아가서 협의가 안되면 강제수용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고 내년 6월까지는 단지가 완성돼서 입주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국도변 웰빙식품 명품화단지 조성입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용역이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맡았는데 용역이 우리 과업지시대로 운영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지난 해부터 기본계획에서 세분화되지 못한 부분하고 5년마다 정비하는 관리계획 포함해서 13억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각 읍면별로 설명회도 거쳤고 공람공고도 거치고 있고, 지난번에 의원님들 의견청취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들 의견, 또 주민들이 주신 의견 여러 가지 종합해서 도시계획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받고 7월중에 강원도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군 기본계획 일부 변경 및 관리계획수립입니다. 6억 5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기본안은 간성 시가지 일부를 시가예정용지로 지정하는 부분하고 토성면에 용촌리쪽에 속초시하고 인접한 부분에 관리계획으로 수용하는 부분 그 다음에 금수리 확장하는 부분 또 아야진, 청간을 도시지역으로 묶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정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청 주변 하2리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제가 교육을 해서 일부 시급한 부분부터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 보상을 주고 있는데요. 현재 토지하고 지장물 포함해서 1억 5천만원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난제가 뭐냐하면 서로 땅값을 많이 받는 분위기가 형성돼서 상당히 보상협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데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또 사업구상을 하면서 토지보상이 50%이상되면 사업구상을 해서 공청회도 갖고 해서 어떤 개발방안으로 갈건지를 주로 논의를 해서 추진방안을 설정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성군에 기업투자 유치를 할 때 MOU나 양해각서를 체결할거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님도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기업유치가 어떠한 유치자가 선정이 되고 또 유치의견서가 우리 집행부쪽에 들어오면 MOU를 체결하기 이전에 의회에 사전청취의견은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이 내규나 법에 없다고 해서 언론에 그냥 던져서 신문지상이나 방송에 이미 투자자가 고성군에 뭐뭐가 투자된다, 의원이 그걸 모르면 방송을 보고 그 의원한테 주민들이 질의했을 때 답변을 못하면 의원들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못챙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암지구 영상테마파크 유치라든가 또 엊그저께 양해각서를 체결한 흘리 풍력발전소 투자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는 아무도 모르고 매스컴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은 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없다고 해서 그냥 군수 마음대로 막하는 거예요?

사전에 말씀드리고 하는 것이 맞는데 일부는 또 그렇습니다. 사업성격상 너무 오픈되면 그쪽에서도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그냥 한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간과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의회에서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예산이라든가 투자에 대한 의향을 의회에 물었을 때 사전 조사도 없고 어떤 감지도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반대하거나 또 투자 유치에 난색을 표하면 또 의회에 애석하다고 그런 말씀 하실거 아니예요. 사전에 서로가 소통할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과장님께서 염려하신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와 집행부와 투자의 여지를 확실히 할려면 상생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만 이해가 있어야 투자도 받고 투자할수 있는 의향도 의회에서 될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도로교통기반시설 해서 설악관광 단오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이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영동권 강릉, 양양, 속초, 고성, 영서 인제 포함해서 특정지역 지정을 통해서 국비를 받아내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보면 역사문화 자원보호 및 개발 이것은 기 각 부서별로 정해진겁니다. 정해져서 내려오는 건데 다만 그것을 묶어서 총괄 지정을 하고 기반시설비를 1천억 정도 지원을 해준다는 구두, 이것 지정만 되면, 그래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좋은 정책사업을 추진하는데 거기에 보면 썬밸리~장신유원지 연결도로, 이것이 426호 지방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건설방재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삼포-삼포간 도로를 확포장해놓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도 미시령과 삼포간 연결도로에 대한 중복투자에 대한 부분이 생길 염려가 있어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이게 빨리 지정된다면 국비를 받는데 이게 유리하다면, 이게 장신리로 갑니까, 진부령에 연결시킵니까, 썬밸리부터.

장신리에서 연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은 미시령으로 얘기하는 것 같던데, 뚫고나가면 미시령으로 연결한다는.

미시령하고는 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방도하고 별개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에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추진에 있어서 지금 3개사가 고시가 되고 3개업체는 보류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군에서 기반시설 실시용역 설계를 착수하고 계시는데 알프스 세븐 리조트 진입로 개설사업에 34억정도 들어간단 말이예요. 그런데 실시설계 용역은 끝났습니까?

여기는 아직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 지정이 아직 알프스 내부분쟁 때문에 안했기 때문에 그게 결정되면 손을 델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발주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다.

예.

그런데 이게 알프스 세븐리조트처럼 발주를 보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데도 고성 태양광 발전진입로개설하고 그 다음에 탑동 썬라이즈 리조트 진입로 개설 사업하고 이쪽에는 우리가 군에서 사업하고 있는 군도라든가 이걸 개설 도로는 용역을 실시해야 되지만, 이 사업자하고 관련돼 있는 기반시설은 사업자들의 투자의향이 그 사업자들이 투자할려고 하는 기본계획과 그 계획에 맞춰서 사업자들에 대한 실시설계가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 군에서 용역설계 발주를 해야지만 용역설계 발주를 해서 그 사업자하고 동시에 사업이 이루어지겠금 해야지 이것을 우리가 군에서 기반시설만 해놓으면 그 사업자들이 사업을 안할 경우에 군에서 기반시설 한것까지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사업권을 넘긴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업자들한테 실질적인 이익을 줄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들의 개발의지하고 의향서는 물론 다 들어왔겠지만 개발의지하고 실시설계의 과정을 보고 실시용역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구요. 두 번째로 아야진 리조트 쪽하고 반암은 공모가 됐습니까?

공모는 아직 안했구요. 아야진은 포기를 받은 상태구요. 반암은 저희가 공문으로 몇 번 독촉을 한 상태고, 최종정리할려고 한……

아야진하고 반암하고 일간지에 나왔더라구.

재공고할 계획입니다.

다른데는 자기네 계획대로 준비가 되고 있고 개발을 할 군하고의 접촉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당초에 SPC 자금력 가지고 있는 것하고 세븐리조트하고 소송이 걸려있고 분쟁에 있습니다. 그걸 해결하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마무리되면 8월달에는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시작하면 금년도 개장은 가능할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사업이 개발촉진지구가 이왕에 1개 회사라도 착수가 될수 있겠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간성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상당히 지역주민간의 관리에 관한 견해가 상당히 첨예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리한 이용과 또 이해 관계인들의 그 이해를 잘 감안하셔서 주차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 러브투어 사업은 계속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전통시장 러브투어사업에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1회에.

1회에 45명하고 상품권을 1만원씩 줬습니다. 그리고 버스 임차료, 보험 들은거.

모두 얼마됩니까?

여기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도로가 주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가 일제히 데이터 파악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추진한거 그 다음에 개설된거 미개설된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읍면에 의견을 듣고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해가지고 내년도 집행부터는 그 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그래서 그 작업중에 있습니다.

혹 단계별 집행계획을 그때그때 읍면에서 받은걸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겁니까, 아니면 연차별이니까 몇 년치를 해서 4년이면 4년, 5년이면 5년치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견주신데로요. 도시계획도로를 이번에 빼는 걸로, 제외시키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빼서 해야 합니다. 그어서 확정되는 순간 다시 토지평가를 하게 되면 올라가는데 단위당 가격이 높기 때문에 선하나 그음으로 해서 엄청난 비용부담을……

저희들도 그 부분을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인데 반영해서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한건씩 있으면 해 주시되, 혹시나 감사시간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국비 신청이 13억이면 가능합니까?

설계가 안맞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부족액이 안나왔는데.

설계가 나와 봐야 아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12억 8천만원 정도를 국비요구를 했습니다.

했고 군비가 나와서 금액 증액이 어떻게 될런지도 모르잖아요.

조금 증액이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비 부담이 가중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군 재정이 많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토대로 잘 개선하셔가지고 국비요청해서 꼭 이루어지도록 집행부가 관심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감사자료 넘어가기 전에 업무보고를 이걸로 마치고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3쪽에 중소기업 창업등록 현황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장신설 승인된 것이 있죠, 토성면 백촌리 두부공장.

예.

승인은 작년도 11월 25일날 했는데 이게 언제까지 공사가 끝나게 돼 있습니까?

금년말까지 돼 있는데요. 공사하다가 이게 자금줄이 막히면서 돈이 없어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 8월달이 우기고 해서 토사유출 위험도 있고 또 주민들도 그것을 많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1차로 공문 촉구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방지 시설을 해라 점검을 아직 못했는데, 일단 공사가 중단이 계속된다면 일단 재해방지 시설부터 해야 되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부공장을 짓기 위해서 백촌리 산 33번지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아가지고 공장을 짓을려고 나무굴취하고 토사를 다른 곳으로 반입을 시킨 상태고 부지는 깎여져 있는 상태죠.

예. 소나무 파내고 부지를 어느정도 정리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된 상태에서 계속 방치되고 있단 말이예요. 조금전에 답변하셨듯이 자금의 유통이 원활치 않아서 중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업주한테 독려해서 공장을 빨리 설립이 될수 있겠금 독려를 해 주시고, 또 우기에 토사유출로 인한 흙탕물이라든가 또는 그쪽에 토사유출로 인해서 농경지 피해가 하상이 높아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효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폭우가 많이 쏟아질 때 그때가 2시경이었는데 현장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이미 벌써 토사유출이 됐습니다. 책임한계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는 사후 집행부에서 처리하겠지만 이미 방재시설을 맞춰놓지 않았기 때문에 농경지에 토사가 유출돼서 민원발생의 소지가 분명히 생기게 됐어요. 아직 주변 사람들이 거길 가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본인은 어제 다녀왔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또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그 사업이 이미 중지가 돼서 두부공장을 하지 못하는 단계에 놓여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사를 파낼때에 인건비라든가 덤프, 장비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지불이 안돼서 민원의 소지가 벌써 발생돼 있고 또 발주자는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은 박용기씨일는지 모르지만 공사를 하는 업체는 다른 업체인 것 같아요. 토사를 반출시킨다든가 소나무 반출하는 업체는 다른 업체죠?

공장 설립신고한 사람은 박용기고, 또 거기 옆에 있는 사람은 박서동씨라고 그분이 자금도 데고 그런가 봅니다. 그런데 시공업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공업체가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채권관계에 대한 것도 있고, 추후 이 사업을 포기한다면 어떤 조치의 결과를 취할거예요.

그것은 중지되고 만약 못할 경우에는 산지전용할 때 예치비로……

예치금으로 복구 할수 있어요.

복구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얼마나 예치돼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에서 한 부분이라서 금액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계상해서 예치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기준에 의해서.

이미 토사가 유출돼서 농경지 일부가 매립되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하상을 매꾸는 그런 결과가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현장을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어떤 방재시스템을 갖춰야만 토사가 제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파악을 해보십시오. 제가 어제 다녀왔습니다. 문제성이 많은 그런 사업장으로 보고 추후 직원 여러분들에 대한 행정 회피성 논란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현황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해서 대지보상을 하게 됐나요, 죽왕에 문암진, 어떤 도시계획시설부지인데 이게 하게 됐나요?

기존에 도로로 돼 있는 부분인데 보상을 안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한거구요. 장기미집행이……

죽왕면 문암진리에 도시계획시설이 있나요?

도시계획시설은 아니더라도 도로에 편입된 것, 공공용 도로에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도시계획시설은 아니잖아요.

취락지구 도로입니다.

취락지구의 도로도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할수 있나요?

예. 관리계획으로 결정된겁니다. 대진초도, 천진-봉포 똑같습니다.

기반시설이 관리계획에 의해서 지정이 되게 되면 그걸 도시계획시설로 보게 되나요.

그걸 2종지구단위 계획으로 취락지구로 수립된 부분인데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문암진리 여기도 2종지구단위 계획으로 수립돼 있어요?

예.

그런데 왜 여기 하나만 합니까, 1억의 집행예산이 3천만원인데.

그게 있는데 협의가 돼 있기 때문에 협의된 부분만 집행한거구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부지가 많은데 죽왕면 문암진리만 예산 1억을 세워서 해줘야 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5쪽에 해양심층수 전용농공단지 조성사업추진현황, 그동안에 해양심층수 전용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해서 우리 관계부서에서 또 여기에 보상을 용지보상관계라든가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쓴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한가지 염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면적이 단지조성이 103,715평방미터잖아요. 그런데 인정댐뜰지역에 그 아랫부분에 3분의 1정도 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인정리의 댐뜰이 농경지에 물이 많이 차기 때문에 건설방재과 감사때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설계용역시 댐뜰의 배수로 관계 이것은 같이 관련해서 지하로 설계가 됐습니까?

하류지역에 성토를 하다보니까 배수관계가 상당히 옛날같이 원활치 않을까하는 예상하에 주민들도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배수가 안됐을 경우에 위에 침수가 되면 농공단지 때문에 침수가 되는 걸로 그렇게 얘기할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려를 해서 하여튼 통로박스라든가 죽왕에는 통로박스로 나갑니다. 상당히 키웠습니다. 그 위로는 도로가 나게 돼 있는, 그 옆쪽에 기존의 배수로는 살리고 그것도 키워서 살리고, 그렇게 해서 배수는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건설과에 보면 배수개선사업이 댐뜰에 대한 배수개선사업으로 펌프장을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 계획이 내년부터 들어가게 되는데 그 사업하고 농공단지 사업하고 혹시나 설계에 빠졌으면 배수관계에 대한 사항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농공단지 때문에 댐뜰 상단부에 있는 농경지가 침수가 되지 않는 쪽으로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이 부분을 챙기셔야 할 겁니다. 설계상에 하자가 있는지 또 배수 개선사업하고 건설과하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건설과 담당계장분들하고 같이 연찬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사전에 그런 침수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간성 소도읍 육성사업추진현황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간성읍 소도읍 육성사업계획이 중앙해당부서에서 선정해서 탈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뭡니까?

중앙에서 탈락된 것이 아니구요. 중앙예산이 없다보니까 올해 사업으로는 책정이 안됐구요. 아마 내년도 사업으로 책정할 계획으로 그래서 다시 저희가 녹색성장 이쪽으로 호흡을 맞춰가지고 다시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이 내용이라면 지금 이 내용이 상당히 변경돼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변경하는 부분은 세밀하게 다시 검토를 해야 될겁니다. 여기에 개략적으로 나열해 났는데.

대호 ENC에 용역을 준 내용들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중앙부처 얘기가 이쪽으로 컨셉을 맞춰야 선정하는데 유리하지 않겠나 그런 조언이 있어서.

그럼 여기에 우리 고성군의 기본계획과 중첩되는 내용이 상당히 진행중에 있거나 계획에 있거나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중첩되어 있는데 그러한 부분과 매치가 다 될수 있도록 세심하게 용역회사에 이런 얘기를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28쪽에 사고와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경제도시과가 2008년도에 부서의 예산을 집행한 내역을 보게 되면 총예산액이 280억돼요. 280억되는데, 그 중에 집행잔액을 포함한 이월액이 116억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총액대비 이월액을 대비해보게 되면 예산의 42%를 쓰지 않았어요. 약간 과장되게 얘기하면 50%를 안썼다는 얘긴데 왜 이렇게 했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지난해 이월된게 명시이월이 한 34억 되구요. 사고이월이 14억.

이월액 총액이 114억입니다.

그리고 계속비 이월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계속비 이월은 그래서 사업자체가 도시계획 입회하에서나 이런 부분은 당해연도에 끝날 수 없는 부분이고 불가피한 거구요. 주로 접경지역사업 도시개발 하면서 보상협의가 늦어지다보니까 연내에 마무리가 안돼가지고 이월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 중에 불용처리된액이 있어요. 그 액이 12억이 되는데 그 12억이 과다한거 아닌가요.

큰 사업이 많다보니까 잔액도 많이 생긴다고 보는데요. 입찰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85%정도 가니까 그 잔액만 해도 상당 부분 차지할거구요. 위원님 말씀취지는 알겠는데 그것을 사업을 재구상을 해서 소소한거라도 정리했으면……

그래서 년도말에 입찰잔액 같은 것은 1회추경 끝나거나 2회 추경 끝나거나 이럴 경우에는 삭감을 해서 타 부서나 아니면 다른 용도에 쓸수 있단말이죠. 그래서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높여주는데 있어서 예산집행의 묘를 살려주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지원 해서 민간이전이 있어요. 1,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전액 불용처리가 됐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예산을 세워놓고 전액 불용처리할거라면 상당히 정책적 판단에 큰 오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게 중소기업에 인력고용지원하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응하는 사람도 호응하는 사람도 별로 없구요. 저희 지역을 알다시피 최종……

충분한 홍보는 했었나요?

예. 홍보는 충분했다고 보는데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의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별로……

임금의 일부를 그냥 보조해 주는거 아닌가요.

예.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임금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데도 고용을 안하겠다.

예.

그래서 집행잔액과 더불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하냐면 아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원확보를 보게 되면 이것이 우리 조례로 정해져 있고 특별회계 재원이 일반회계와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일부로 재원을 충당하게 돼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집행잔액이 12억이 나오게되면 집행잔액 12억을 가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원확보하는데 충당될수 있지 않을까요.

충당은 되는데요. 한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장기집행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다 수용하는 쪽으로 비추면 저희 예산사정상 감당을 할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한만 못한 경우도 되고 여러 가지 있어서 이게 확실한 선을 그어놓고 해야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적정한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 지금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용도폐지해달라고 예를 들어서 10년이상이 된 도로에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용도폐지를 요구하게 되면 해야 되잖아요.

용도폐지는 아니구요. 20년이상이면 될 때 시효소멸이 되는데요.

시효소멸이 된다는 것은 거기에 집을 막 짓어도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죠. 그 용도가 필요없다는 뜻이죠.

지금 그게 한두군데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 도로가 그어져 있는데 개설이 안되면 전부다 대상지역 아닙니까, 대부분이.

대부분이 10년이상 됐다고 봐야죠. 간성, 거진지역.

1974년도인가 6년도에 거진하고 간성은 됐는데 아직 되지 않은 것은 거기에 해당 되는 것 아니예요.

해당이 거의 된다고 봐야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년이 되지 않은 그런 계획안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더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만 이미 20년이 지난 시설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용지보상이 계획이 철저하게 수립이 돼서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을 경우 에는 대란이 올수가 있어요.

일단 기초조사부터 해놓고 검토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안이하게 대처할 경우에는 도시구조가 완전히 왜곡이 돼서 대란이 올수가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러한 특별회계 재원을 확충할수 있는 어떤 한가지 예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구요. 마지막으로 32쪽에 예산전용이 나오는데 거진에 월파방지를 하기 위해서 테트라포트 사업비를 도시계획도로 사업비로 전용을 한건데요. 그런데 이게 예산심의를 할 때 사업효과가 미진하니까 이쪽으로 전용해 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그렇게 조건부 승인을 해줬다 하더라도 지금 시설비에 대한 전용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규정상, 그렇게 해줬다고 하더라도 부기의 묘를 살려서 이걸 집행해야 되는게 아니겠냐 이거죠. 향후에는 의회에서 그렇게 조건부 승인을 해줄때는 규정상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부기운영의 묘가 있으니까.

접경지역 사업비 같은 시설비 목이라 그래서 접목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의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큰 그것은 없습니다만 아주 조그마한거예요. 이것은 방법을 찾게되면 매끄럽게 일이 정리가 될수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안되는것 되겠금 해서.

알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투자유치 추진현황에 있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시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기업을 유치하는 유치활동을 주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유치활동을 기업을 끌고 올수도 없고 유치활동을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온라인상에 인터넷 홍보가 있구요. 그 다음에 안내 팜플렛 만들어서 전국에 기업체에 발송하는 것 있구요. 그 때문에 강원도에서 먼저 했는데 투자유치 박람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고성군 부스를 만들어놓고 투자유치상담을 2회에 걸쳐서 한게 있구요. 그런 정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에 대한 기본방향이 서져 있겠지만 우리 고성군의 기업투자 유치에 이렇게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사항을 보면 농공단지가 설치가되니까 농공단지 입주업체 신청한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개척지구에 의한 기업들 유치하고 이런 방식으로 주로 사업자들이 우리 고성군에 하겠다고 하는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 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앞으로 투자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타시군에 우리 인근 시군 지자체에 기업유치를 할려고 하는 정보 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정에 신청하기 이전에 사회적인 부분이 더 빠릅니다. 그런 정보를 케치를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을 신청보다는 선 만나서 그분들을 안내할수 있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쪽으로 제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추진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투자유치에 대한 정보파악이 최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타 인근시군에서도 뭐가 들어올려고 한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신청을 안했어도 사회적으로 소문이 있다든가 하면 우리 군에서 선점해서 유치활동을 벌일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서 제가 제안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참 안타깝네요. 3년여가 지났는데도수백억을 투자해가지고 관리주체가 어떻게 되는지는 본 위원이 잘 파악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방치돼야 되는 건지, 꼭 이런 사업을 어떤 계획에 의해서 했는지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23쪽, 인공암벽 시설에 대해서 당초 사업을 시행할 때 인공암벽시설은 어떤 법규정에 의해서 이 사업이 설치가 됐습니까?

암벽뿐만 아니라 거진에 만남의 광장, 시가지 인도정비, 종합적으로 포함해서 거진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이 됐는데 왜 인공암벽이 거기에 설치되어야 하고 또 설치되었을 때 인공암벽에 대한 것은 어떻게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인공암벽이 건축법에 의해서 섰습니까,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섰습니까,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섰습니까?

체육시설물 설치기준에 의해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인공암벽이라는게 없어요. 본위원이 파악해보니까 체육시설에 관한 법률에도 없고 도시공원법에도 없고 그런데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 시설이 설수가 있었나요. 왜 본 위원이 왜 자꾸 이것을 지적을 하냐면 어떻게 설치됐든 그것은 추후에 행정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본 위원은 인공암벽 시설이 설치 완공된지가 3년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수익사업으로 세워놓은것에 대해서 수익한 부분이 있습니까, 관리주체는 또 누구예요.

아직 없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가 완료됐으면 관광문화체육과로 이관을 시키든 주체를 명확히 해서 수익에 연계될수 있는 사업으로 연계시켜 달라고 분명히 지적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본 위원이 염려하는 내용은 여기에 기재가 다 돼 있어요. 체육시설의 인공암벽장 추가 입장료 요율 결정, 관리부서 지정계획 수립하여 시행, 매일 말만하면 뭐합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체육시설 인공암벽이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시설이 완벽해야만 입안을 해당부서 관광문화체육과로 가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화장실도 안돼 있었고 당초에는, 또 미진한게 많아서 아마 이관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은 다 완료 됐잖아요.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돼서 그렇다고 하면 그 전에 벌써 다 완공이 됐어요. 이걸 기획실에서 빨리 해 주셔야 됩니다. 인공암벽에 대한 법이 아직도 명확치 않다보니까 장계장님이 잘 알겠지만 지난번에도 이거하고 똑같이 제가 지적한바 있어요. 어떤 법률근거에 의해서 이게 설치되었는지, 체육공원법에 의해서 설치되었는지,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세웠는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섰는지, 건축법에 섰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마냥 돈 내려오니까 했는지 몰라도 그러나 이제는 완공이 됐으면 어떤 수익을 창출할수 있는 어떤 대안을 가졌어야 될거 아니냐 이거예요. 3년동안 왜 방치했느냐는 거예요. 이제 보수할때가 됐어.

저희가 해당부서로 인공암벽은 이관을 하고 그 외 부설로 설치해야 할 주차장은 아시다시피 지방채가 군유지에 불법으로 돼 있는데 대집행하기도 그렇고 보상금도 못나가고 고발된 건물이라 그래서 그건 추후에 정리하기로 하고 일단 암벽은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인공암벽은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운영을 하고 주차장은 저희가 시일이 좀 걸리니까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면서 주차장 부지를 결정하면서 강제수용권도 부여가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런 방치적 국공유시설물이 방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서 문제점을 도출안시킬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다 알고 있어요. 인공암벽시설 미활용으로 청소년들 탈선의 장소로 쓴다, 그런거 알면서도 왜 3년동안 방치했느냐 이거예요. 모르면서 방치했다면 제가 이해하겠다는 겁니다. 문제점을 여기에 다 도출시켜놨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강제집행을 미집행을 했기 때문에 아직 주차장이 없어서 못했다, 청소년 탈선장소로 이용된다, 지금 문제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김일천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매듭짓어주십시오.

그러면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될거 아니예요. 3년동안 왜 방치했느냐는 거예요.

빨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도 잘못이 있어요. 이게 집행하는 집행부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대단위 투자를 해놓고 아직 수익을 3년동안 한번도 못올린다라는 것은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실에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군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꾸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아울러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해양심층수 농공단지를 복토를 하기 위해서 토사를 학야리에 야적을 시켜놨지 않습니까, 그 관리 한계는 건설방재과입니까?

원암 4차선에서 오는데.

토사야적시켜놓은 관리주체가 어디예요.

관리주체는 건설방재과구요. 가져오는 것은 저희 책임입니다.

원인은 경제도시과가 쓸려고 흙갔다놓고 사후관리는.

물론 저희가 필요하고 또 건설방재과에서는 토사야적장이 필요하고 그래서 기왕이면 돈들이지말고 군비 절약해서 그 흙을 쓰자고 해서 두과가 협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학야리 주민들이 흙을 많이 쌓아놓다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물이차거나 이런 우려를 하는데 먼저도 가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이제는 시작이 됐으니까 빨리 실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산먼지 방지시스템이라든가 토사유출 방지시스템을 만들어놔야 할 그런 관리부서가 경제도시과입니까, 아니면 건설방재과입니까, 그 한계를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가져와 있지만 자료를 내가 제출을 안해요.

저희가 흙을 같은 고성군이지만 얻어쓰는 입장에서……

지금 과장님 한계를 묻기 이전에 비산먼지 방지시스템이라든가 토사유출방지시스템에 대해서 갖춰놨습니까, 제가 어제 폭우때 갔다왔어요.

비산먼지 방지시설은 없습니다. 그게 시기만 맞았으면 바로 가져와야 되는 부분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31쪽에 보면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이 있는데요. 기본계획에는 도시계획구역안에 있어서의 공영주차 그러한 내용은 담지 않습니까, 거진도시지역과 간성도시지역에 있어서 공용 주차장, 주정차 문제에 대한 것은 내용을 다루지 않습니까?

교통안전계획이라고 해서 안전에 중점을 뒀더라구요.

주정차도 안전에 대한 문제인데, 그러한 내용을 하자면 별도로 합니까,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고객봉사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3일 고성군 고객봉사과장 윤영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봉사과장님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봉사과장 윤영철입니다. (『담당』소개)

고객봉사과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고객봉사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현안사업 순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생활민원, 지적, 부동산관리, 건축, 새주소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은 21명, 현원은 23명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은 업무보고로 가름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기본현황중 주민등록 인구현황은 13,367세대에 30,318명이고 등록 외국인 현황은 539명으로서 중국인이 국적별로 제일 많은 인원이 생존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등록은 5개읍면에 18개소가 등록돼 운영하고 있고 토지거래 현황은 1,196필지에 3,59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지목별 지가수준은 전, 답, 대, 임야, 공장, 잡종지중 최고로 볼 때 대지로서 신안리 269-4번지 105만원이 되겠고, 최저는 현내면 송현리 임야로서 150원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는 등록을 584.45킬로평방미터에 필지는 96,350을 갖고 있습니다. 괄호내에서는 미복구 수치를 추정치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은 본대장 전산화일은 96,350필지에 공유지 연명부는 5,506필지, 카드는 78,384매에 2,869매, 부책은 284권중 87권이 공유지 연명부로 갖고 있습니다. 도면은 지적도가 2,493, 일람도는 124, 색인표는 99매를 갖고 있습니다. 주택보급현황은 가구수는 13,367가구에 주택수는 14,341, 빈집이 145, 실사용주택은 14,196세대로서 주택보급율은 106.2%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및 신고현황은 2007년도에 253건, 2008년도에 276건, 2009년도에는 124건으로 감소된 추세가 되겠습니다. 대형건축물 공사현황중 공사중에 있는 것은 제생병원 봉포리 건축주는 의료법인 대진의료재단, 건축허가일자는 ‘98년 11월 14일, 현재 병원동은 80%, 기숙사동은 85% 마감공사중에 있습니다. 공사중단된 건축물은 (주)한진개발 전준영외 콘도미니엄 6개소 건축건설규모는 동수가 50동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사용중은 동해 1차를 비롯한 10개단지 동수는 23동에 세대수는 1,711세대가 해당이 되고 미착공은 (주)휴먼탑 신평리에 동수는 13동이 되겠는데 사업승인일은 2007년 8월 27일 승인을 받았으나 아직 미착공이 되겠습니다. 공사중인 것은 세화건설 신평리 규모는 1동, 세대수는 98세대로서 내부 공사중에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현황은 2008년까지 1,650동 2009년 사업은 24동으로서 총 1,674동이 현황이 되겠습니다. 고객감동 민원행정 내실운영은 신속, 공정, 친절한 민원서비스 적극발굴 추진으로 군민의 편익증진에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과 민원처리기간의 단축운영 추진으로서 추진실적은 민원 접수 처리가 3,678, 창구민원 42,638, 전자민원 3,513, 여권발급 285로서 총 50,11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고객중심의 민원서비스 시스템개발구축은 민원안내판, 직원배치도, 민원인 전용 주차장 설치, 민원안내원 배치, 여권만료기간 예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등록사무 주민, 외국인, 인감등록은 보안 및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민원행정 서비스 전문화를 위해서 민원사무 편람정비 및 선진지 벤치마킹,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한 처리기간 단축, 구비서류 간소화, 민원제도 개선, 발굴, 친절마인드, 전문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찾아서 봉사하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은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현장해결로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제공을 하고자 함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구성은 4명이고 차량, 건설기계는 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예산액은 2,160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신고창구를 운영해서 접수는 고객봉사과와 읍면 민원실,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실에 신고와 접수를 대행하고 접수민원에 대하여는 즉시처리하고 처리불가시 소관부서, 전문업체에 통보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조치하였습니다. 그간운영실적은 가로등 보수등 62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건설기계 장비지원은 농로보수등으로 인해서 145건을 처리하고 여권발급 방문단 및 민원서류 배달은 산간지역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대상으로 여권발급 방문단 접수처리, 배달로서 생활기동처리반원에 대한 교육실시로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정비 추진은 총 대상은 2,966점으로서 지적삼각점 56, 보조점 24, 도근점 1,444, 위탁도근점이 628, 자체도근점 814건이 되겠으며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으로서는 지적측량 기준점 조사 절차는 도근점 43점, 향후추진에 대해서는 망실이나 훼손된 기준점은 재설치 및 폐기 조치하고 기준점에 대해서 D/B구축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목불일치 토지 일제정리입니다. 96,350필지에 대해서 조사대상은 각종 사업완료후 지목변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용도를 달리하여 지목이 불일치 하는 모든 토지가 되겠으며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일정을 보면 전수조사반 구성, 전 필지 전수조사, 소유자 사실 통지 및 공부정리 신청, 공부정리와 등기촉탁 완료 결과 통지를 6월까지 마쳤습니다. 향후 토지정리 미신청자에 대한 신청 촉구로 토지불법 전용 및 무단점유 관련부서와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토지정보제공을 위한 지적기반 구축입니다. 지적불부합지 현황은 32지구 4,830필지에 면적은 5,874,000평방미터로서 정리현황은 4.8%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대진지구 990필지에 대한 측량완료후 업무량을 확정하고 초도지구 111필지 175,860평방미터에 대한 세부측량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초도에 대한 주민설명회 실시와 정리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적전산도면 오류 자료 정비는 9,116필지에 대하여 추진은 64필지, 향후 지적 면적등 잘못등록되어진 정보를 신속히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대상은 72,814필지로서 표준지는 1,097필지가 되겠으며 예산액은 1억 5,680만 1천원입니다. 추진일정을 보면 표준지 선정,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검증·열람, 결정·공시 및 개별통지, 이의신청접수 처리를 7월 30일까지 추진하고 향후 기준개별지가 산정은 분할·합병등 이동 토지분에 대하여 10월 30일 결정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은 8,744주택에 대하여 2009년 표준주택수는 524주택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일정을 보면 토지특성조사, 가격산정·검증·열람, 결정·공시 및 개별통지, 이의신청 접수·처리는 6월 30일까지 완료하였으며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은 대상토지 5월 31일까지의 신·증축 및 지번·용도 변동분에 대하여 9월 30일 결정공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24동에 대해서 9억 6천만원으로서 동당 4천만원, 금리 연3%에 해당되겠으며 추진은 12월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은 20동으로서 동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경관우수 건축물 지원사업은 관내 도시지역에 녹지지역은 제외시키고 신축된 주택으로서 5동을 선정해서 동당 500만원을 지원하는 도비가 포함된 2,5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08년까지 24동을 추진한바 있으며 향후는 10월 30일까지 접수하여 건축위원회 심의후 보조금 지원 및 인증을 11월까지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은 현재 우리군의 10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관리 및 유지비용을 일부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축대보수, 파고라 및 벤치 보수, 2개단지 724세대로서 6월까지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을 추진완료하였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동해 1차, 삼익아파트 2개단지가 되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입니다. 토지지번에 의한 불합리한 주소체계를 선진국형 새주소 체계로 전환하는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는 고성군에 584.40킬로평방미터로서 도로명판 695개소, 건물번호판 13,000개소를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새주소 확정, 설치 위치점 조사, 새주소위원회 개최 및 주민의견수렴을 마쳤으며 새주소 시설물 1차는 10월 26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D/B정비 및 고지·고시를 추진하고 새주소 시설물 설치 2차분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에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으며 새주소 조기정착을 위해서 군민에 대하여 집중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찾아가는 여권발급 방문단 운영은 산간지역 방문이 불편한 주민대상으로서 요일 및 지역에 상관없이 방문하고 접수하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결과 피드백 시스템운영은 지적측량 신청 접수량 전체에 대하여 측량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측량 진행사항을 문자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책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사진게시 의무화는 현행 등록증 및 자격증 부착 사진은 공인중개사 식별이 어렵고 래방객의 확인이 곤란한 상태여서 공인중개사의 대형사진 게시화를 의무화 시켜서 래방객이 쉽게 확인하고 상담할수 있도록 하는 시책입니다. 건축물 등기 촉탁 서비스대행사업은 건축물 대장 변경사항에 대한 등기촉탁을 민원인을 대위하여 군청에서 무료 등기절차를 이행하는 시책으로서 그 대상은 지번이나 행정구역이 명칭이 변경되었거나 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 건축물의 철거신고에 따라 철거한 경우, 건축물의 멸실후 멸실신고를 한 경우에만 대행을 하는 시책입니다. 현안사업입니다. 건축중 중단된 대형건축물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보고서에서 보고 드린 한진개발등 6개소에 대해서 공사중단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중단된 건축공사의 재개와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주)이랜드 레저비스 재착공의 추진계획을 보면 제2하일라벨리 콘도미니엄은 2010년 하반기 착공, 2011년 상반기 완공계획으로 있으며 봉포 관광휴게시설 재착공은 2010년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향후 자금력이나 사업의지가 있는 사업주 선정 인수를 적극 유도시키고 미관저해를 위한 차폐시설 설치를 권유하고 중단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착수 및 독려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객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객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업무보고에 대해서 일괄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중단된 대형건축물 정리를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대형건축물 중단건에 대해서는 건축주에 대해서 사실대로 조사를 해서 지금 제3자 인수매각이라든가 실태 사실대로 조사를 하고 그 방법을 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최대한 하는데 가장 어려움이 자금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현재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사유로 인해서 문제점이 자금확보가 안돼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짚어가지고 주식회사 한진개발은 기초작업만 해놓고 몇 년이예요. 90년이면 20년돼 가잖아요. 그 다음에 일경레저 관광도 마찬가지고 이랜드 레저비스는 내년 하반기에 착공을 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나머지는 공사가 제기가 불가능한 것 같애요. 사업자하고 얘기를 해서 계속 방치해두고 이렇게 있지 말고 차라리 건축허가를 안됩니까?

건축허가 취소는 건축담당께서.

김연수 : 건축담당 김연수입니다. 오래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실 중단된 건축물은 건축허가 취소는 가능한데 취소가 됐을 때에 대한 사후 조치에 대한 사항이 보기가 흉물스러우니까 철거하는 사항인데 사실 철거에 대한 비용자체를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공사가 중단된 이런 업체들보고 부담하라는 것은 어렵거든요.

한진이나 이런데는 기초공사만해서 풀이커서 일단 그냥 허가 취소를 하고 나면 기초공사한 것을 다 파내야 하잖아요.

김연수 : 그렇죠.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면 다 철거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지 말고 일방적으로 취소하게 되면 행정명령을 내려야 하니까 기초공사한 것을 폐기물 처분하라든가 해야 되니까 사업주하고 협의하에 해야지요.

김연수 : 사실상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공사가 중단된 사람들인데 철거비용이 일이천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억씩……

공사가 중단되도 재개를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한 삼사년, 4사오년됐다면 모르겠는데, 20년씩 됐는데 재개가 되겠어요. 그리고 또 기초한 것도 그때당시 설계한것도 그걸 제기한다고 해도 다시 설계 해야 되고 기소도 안전진단해가지고 다시 해야 된다구, 그럴 바에는 아주 취소를 시키자 이거죠.

김연수 : 한진 같은 경우에 현재 제3자가 인수가 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3월달, 4월달 지속적으로 문의가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수를 해가지고 다른 시설로 하는 방안에 대해 가지고 문의가 두 번 정도 왔었어요. 한진에서 다른데 매각할 계획이 있어 가지고 인수하는 업체에서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접근을 하는 그런 상태인데.

그러면 계장님 이렇게 합시다.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할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바로 시행을 해보세요. 이걸 그쪽에서 우리가 그냥 방치하면 그냥 놔두면 어차피 이게 오래갑니다. 우리 행정에서 먼저 나서서 이것을 제3자 인수를 시키던지 행정에서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래가지고 정리를 해서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제3자 인수시킬 부분은 인수하고 또 제기가 가능한 것은 빠른시일내에 제기하고 이렇게 행정에서 나서서 독려를 해보고 추진을 해보자 이거죠. 알겠습니까?

김연수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고객감동 민원행정 내실운영 이렇게 했는데,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 하여튼 민원1회 상담창구를 하는데 민원상담 창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어떻게 됩니까?

민원 1회 상담 창구 운영은 민원실에……

민원실이 어디있나요?

과장옆에 데크놓고 의자놓고 민원인이 오면 상담하는 창구가 별도실은 없구요. 민원인이 오면 그리로 안내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과장하고 생활민원계장하고 하다가……

그럼 민원인이 왔을 때 민원이 전반에 걸쳐 있을텐데요. 고객봉사과에 관련된 민원만 가지고는 오지 않을거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산림에 관련된 민원을 가지고 왔을 때 어떻게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우선 와서 민원인이 산림훼손 아니면 산림 토속채취 같은 것이 와서 문의하면 우선 저희들이 친절하게 민원실하고 간단한 음료제공하고 해서 민원을 접대해서 산림부서하고 관련된 민원은 산림부서 관련담당 과장이나 담당자를 다시 저희들 사무실로 전화로 요청해서 그분하고 상담을 해서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건설도시과 건설행정에 해당된다면 그쪽 담당자를 저희 사무실로 다시 오게 해서 민원인과 대화를 나누고 바로 해결하는……

민원 1회 방문처리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 아닙니까?

용어는 이런데 현재 민원행정이 오래돼다보니까 용어가 이런데 지금 시점에 와서는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용어는 변환해야 될 이런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마치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 제공같은데 실제 내용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실제 민원인이 와서 민원을 처리하고할 때 듣고가고 속시원하게……

민원실에 민원을 가지고 와봐도 해당 부서가 어디있다거나 거기 있으니까 거기를 가보라고 하던가 아니면 바쁜 과장이나 바쁜 담당계장 출장나가 있는데 오라면 오겠어요. 다음에 오라고 그럴테지.

저희들 부서공무원이나 저의 입장은 민원인이 타부서에 가지 않고 민원인이 고객봉사과에 와서 상담을 해서 민원인이 속시원히 얘기를 듣고 가부를 정확하게 정해서 해결해서 돌아갈수 있는 그런 것을 민원인이 만족해 하고 흐뭇하게 해서 돌아가게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루어지고 있냔 말이예요.

실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산림훼손 허가를 받으러 왔어요. 민원실에 왔는데 나는 이러이러해서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거좀 해 주시오 하고 얘기하고 돌아가게 되면 여기 민원1회에서 방문 처리가 다 됩니까?

일부는 사실은 농정산림과로 보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부는 저희들이 생활민원담당이나 저희부서 직원들이……

이거 이제 그만좀 하고 개선할 생각은 없습니까?

개선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집행부에 민원을 가지고 와서 인허가나 뭘 받을려고 하게 되면 꼭 안돼서 의원실에 들러요. 민원1회 방문해서 민원창구에 들렀다가도 안돼서 의원실에 들립니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민원창구를 의원실에 만들어 놓는 것이 훨씬 낫지 않나요?

민원인이 일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의원실에 하는 것은 군민대표고 또……

그래서 당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실제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실제에 맞겠금 이걸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실태에 맞겠금 개선좀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17쪽에 보면 민원행정서비스 전문성 강화했는데 우리는 집행부의 이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민원행정서비스의 전문성 강화해서 단골메뉴로 들어가는 것이 벤치마킹입니다. 국내·외 벤치마킹인데, 지금 민원행정서비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벤치마킹 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공무원내의 혁신 분야와 관련해서 이것에 선행되어야 될 것이 지금 관련업무에 대한 숙제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게 되면 뭐라 그럴까요. 규정 연찬이라고 해야 되나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많이 쓰는 얘기로,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조례, 관련법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폭넓게 숙지를 하고 있지 못하다보니까 관련 규정에 임의적 해석에 의해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가는 동네를 보지 못해서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내지 못한다는 것보다 현재 정해진 룰을 올바로 적용하지 못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벤치마킹을 하기전에 꼭 그러한 연찬을 해서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그 업무영역에 관한한 규정을 전부 숙지를 해서 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양질이 될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부서부터 그런 직원을 전문화 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선결되지 않고서는 해외 선진지 견학이나 국내 선진지 견학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봉사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단체복이 없나요?

민원 창구에만 그리고 읍면창구 민원하고 전체적인 단체복은 없습니다.

그 앞에라인에만 있는 그분들 단체복을 왜 안 입어요.

단체복 안입는 경우는 적은……

해줬을 거 아니예요.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왜 안입어요.

가끔 안입는 것은 세탁관계도 있고 어쩌다 한번 한입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입도록 하겠습니다.

세탁관계로 안입는 것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까?

지급받은 사람이 옷 안입는 것은 앞으로 계속 입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고객창구에 근무하시는 직원들한테는 아침에 출근하면 “안녕하십니까” 이거 안해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거 연습 안하고 앉나요?

지금까지 연습을 많이 안한 것은 사실인데요. 교육을 해서……

고객봉사과에서 창구에 배치할 직원들 채용할 때 인성을 안보나요?

창구직원은 일괄적으로 별도로 인성으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교류에 의해서 오고……

인사교류에 의해서 배치가 되면 재무 파트, 고객봉사과 파트에 배치될 직원이 배정될거 아니예요. 그러면 연찬회를 통해서 여기는 이러이러한 민원인이 많이 다니는 고성군의 얼굴에 있는 부서니까 친절해야 된다 이런 교육을 시켜서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십시오” 이런 교육 안해요?

했는데 잘 안하는 것 같아서 내일부터 잘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저는 속초시도 가보니까 창구에 앉아 근무하는 직원들은 상냥하고 미소도 띄고 은행 수준은 아니더라도 “안녕하십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목례정도는 할수 있도록 교육이 돼야 되지 않나요?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저도 무뚝뚝하지만 그게 제일 아쉽더라구요. 교육을 해서 고성군이 좋은 이미지가 풍길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직원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에 하여튼 350 몇동을 추진해 가면서 그간에 열심히 받아들였다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보면 국민은행으로부터 저희들이 갖다가 하고 국민은행것은 다 갚았습니다.

먼저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열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거 정리하셔야지 이거 받아낼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보니까, 계속 연체 이자만 1년동안 더 불어났는데.

사실입니다.

이거 받을 수 없는거 소멸시효 합시다. 실장님, 이거 뭔가 정리합시다. 우리 고성군에서.

올해 하여튼 연구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게 뭐냐면 지금 채권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외수입과 관련돼 있는 부분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뭐냐면 국민주택채권과 관련돼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받을 수 없는 돈이예요. 왜 받을 수 없냐면 그동안 채권보존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또 보증인에 대해서 보증의무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이게 이것에 대한 것이 1980년도부터 ‘85년 사이에 발생됐던 채권이란말이예요. 20년이 넘은 시점에서는 주 채무자에 대한 시효도 20년에서 소멸이 됐고 보증인에 대한 것도 10년으로 소멸이 됐다고 판단되는데 더 자세한 것은 그간 법무 고문인한테 물어보면 금방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털어줬으면 좋겠는데요. 문제는 뭐냐하면 세금과 세외수입과 관련돼 있는 부분 또 이러한 채권과 관련돼 있는 부분, 또 융자금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채권 보존을 하거나 세금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걷어들이기 위한 채권확보를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담당자가 바뀌면 그냥 끝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도 하면 될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벤치마킹보다 자기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업무영역을 관련된 규정에 근거해서 철저하게 숙지한후에 선진지 견학을 가야 되는데 그렇게만 된다면 이와 같이 채권확보가 안돼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되지 않을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향후에는 철저하게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1쪽에 지목불일치 토지 일제 정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목불일치 토지 일제정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사대상이 각종 인허가 등에 의한 사업 완료후 지목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소유자 편의에 의하여 용도를 달리하여 사용하므로서 지목이 불일치 하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우리 고성군에 전체 등록돼 있는 필지가 96,350필지인가요?

예.

전체 임야하고 다해서요?

예.

그러면 이것을 일제 정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각종 인허가를 받지 않고 변경한 사항도 있을거고 인허가에 대한 규정이 법이 공포되기 전에 지목이 변경이 됐다든가 하는 그런 토지하고는 어떻게 분리를 해나갈겁니까?

장명보 : 지적담당 장명보입니다. 저희가 96,350필지를 서류에 의한 조사를 일단 합니다. 그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토지 특성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하고 지적공부하고 대조를 해서 불일치되는 토지를 일단 추출해 내구요. 인허가 준공에 의해서 준공대장을 보고 지적공부하고 대조해서 불일치되는 토지를 추출해내고, 앞서 말씀드린 특성조사와 인허가 되지 않고 인허가 절차없이 변경된 토지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정리에 대한 것은 지적부서에서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해당법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 산지부서나 농지부서에 그 사항을 통보해서 법시행 이전에 만약에 이미 변경이 돼 있다든가 이런 사항들은 현지복명에 의해서 처리를 할 예정이구요. 나머지 부분은 자료만 가지고 있으면서 산지 같은 것도 특별법이라는게 5년에 한번씩, 10년에 한번씩 산지를 전용하는 것을 양성화 해 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럴때 자료로서 활용하는 그렇게 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조사해가지고 그런 양성화 기간도 안됐고 또 뭐냐하면 전에 이 법이 시행하기 이전도 아니고 법시행한 이후에 했고 하면 그사람들은 조사를 해가지고 밝혀지면 처벌을 해야 할거 아니예요.

장명보 : 저희가 지목이 잘못돼 있는거 현황만 조사할 뿐이지 그걸 고발조치하고는 관련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냐하면 조사해서 조사결과를 인허가 변경이라든가 관계부서에 통보해줄거 아니예요. 통보해 주면 이게 고발조치나 이런 사항이 이루어지던가 그렇지 않으면 그걸 원상복구 하라는 쪽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장명보 : 원칙은 맞습니다.

원칙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원상복구를 하거나 고발조치를 해야 하는데.

장명보 : 저희가 산지나 농지부서에 그 사항에 대한 것을 의견을 물어보는……

전수조사 불일치에 대한 일제정비를 할려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할려고 하는 거예요.

장명보 : 그게 작년부터 지적공부와 현황이 맞지 않는다 이런 여론들이 있어가지고 강원도에서……

뭐냐하면 후속조치로 할수 있는 법령 근거를 가지고 하면 그것이 전부다 다 평온해지는데 일 추진에 대한 효과도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군에서 공시지가 산정이라든가 토지평가를 할 때 상당히 하고 임대료라든가 토지 공시지가에 의해가지고 임대료 산정이라든가 군유지 같은 경우에는 지목과 불일치 되는 사항에서 그것을 현지대로 고친다고 하면 임야를 예를 들어서 밭으로 사용하고 있다든가 하면 군유지는 다 되고 있는데 개인부지를 그렇게 한다고 하면 후속조치에 대한 사항을 대책을 마련해놓고 해야지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건지 그게 계획이 안세워져 있는 사항에서 일제조사를 한다고 하면 조사에 그치고 만다구요.

장명보 : 그건 어떤 특별한 규정이 있어가지고 그걸 양성화 해 줄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불일치 되는 토지에 대한 현황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내제돼 있는 그런 현황들이 발생이 됨으로서.

이게 어떤 특별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후속조치가 나오는데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후속조치 대책을 마련해 놓고 해야지 이 조사를 해서 이것을 인허가 부서라든가 이런 쪽에 통보를 해서 현 불일치 되는 사항을 일치되겠금 만들면서 행정적으로 가져오는 효율성을 우리가 효과를 볼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조사에 그치고 마는데 이것을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 이 얘깁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죠?

예.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에 실과소별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 및 향후대책이 있는데요. 여기에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31건, 2,400만원 정도, 부동산 실명 위반 과징금 7건 300만원 정도, 공인중개사등 과태료 4건에 6,400만원 돼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31건은 언제부터 발생된겁니까?

이것은 세모에서 대교로 넘어가면서 그렇게 됐는데 년도가 1999년도가 가장 오래됐습니다.

장명보 : 지적담당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등기신청해태 과태료는 잔금을 내고 등기를 60일이내에 안하면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관내 콘도들이 많이 산재돼 있는데요. 거기서 많이 비롯이 돼 있는데요. ‘94년도부터 현재까지 발생된 물량인데 그 중에서 받은 것도 있고 못받은 것이 31건인데 재산압류는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실익분석후 공매처분이라는 것은 무슨 얘깁니까?

장명보 :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고 해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거나 아니면 아까와 같이……

아니, 실익분석후 공매처분 예정 4건 했는데.

장명보 : 그 중에서 100만원 이상 재산은 압류가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공매처분을 의뢰를 했습니다. 자산공사에 5건을 했는데 4건만 공매하면 실익이 있다 이렇게……

31건중에 4건을 제외하게 되면 실익이 없다는 겁니까?

장명보 : 나머지는 공매처분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것은 아니죠.

그러면 ‘94년이면 이게 15년 됐다는 얘긴데, 이것도 시효문제에 있어서 결손처분해야 하는 것은 없나요?

장명보 : 재산이 압류가 돼 있어서 그래서 결손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압류돼 있으면 어떻게든 빨리 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압류해놓고도 넋놓고 있으면 마찬가지 일거 아니예요.

장명보 : 독촉은 계속 하는데요. 재산압류가 돼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압류했으면 처분하면 될거 아닙니까?

장명보 : 실익이 없습니다. 보통 20만원, 30만원 이래가지구요.

이게 주로 콘도들이나요?

장명보 : 예.

그 다음에 부동산실명 위반 과징금은 무슨 건이예요.

장명보 : 부동산등기 신청 해태를 계속해서 3년이상 하게 되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자로 넘어갑니다. 그거하고 자기 명의로 하지 않고 명의신탁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똑같은 앞에서 말씀드린 과태료하고 똑같은 성격인데 조금 기간을 오래 가지고 있었던 것을 구분해 놓은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과태료는 4건이 6,4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뭡니까?

공인중개사 과태료는 토지를 사고팔고 할 때 일정기간 동안에 소유권을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야 됩니다. 부동산실거래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이게 언제 발생했던거예요?

2009년도에 발생했습니다.

4건다 2009년도에 발생된겁니까?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서 말한바와 같이 시효문제로 인해서 결손처분되지 않게 강력하게 해 주시구요. 끝으로 물론 이게 업무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보충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거진하고 간성에 도시계획 도면을 보게 되면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을 끝마치고 지적정리가 안된게 상당히 많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게 도시계획담당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 관련돼 있는 부서에서 사업을 끝내게 되면 지적정리를 해서 고객봉사과에 해달라고 신청을 한다든가 이러한 업무협조라든가 이런게 있을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적업무를 보면서 담당께서는 정리가 안돼 있을 것을 잘아실거 아닙니까?

장명보 : 지적담당 장명보입니다. 저희가 거진이나 간성 이런데 지적불부합지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종 사업 공사를 할 때 지적이 불부합 됨으로서 측량이 불가하다는 그런 여론이나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사업부서에 이 지역은 불부합지입니다. 하는 것을 통보를 일단 2월달에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협의를 하면 지금 현재 지적측량 기준점과는 조금 부합되지는 않지만 그것을 서로 협의에 의해서 측량성과를……

계장님 그게 아니고, 도시지역에 도시계획도로를 뚫었잖아요. 준공검사까지 마쳤어요. 그러면 도로안에 들어와 있는 지적들은 거기에 밭도 있고 대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계획도로가 나게되면 지적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적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되어 있는데 그 건수가 많단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많은 건수를 담당께서는 아셨을텐데, 전혀 모르진 않았을거 아니예요.

장명보 : 짐작만 하고 있지, 조사는 안해봤습니다.

여기 상당히 많아요. 제가 그것을 빨리 정리할 것을 요구했는데 담당께서는 해당부서에 연락을 해서 빨리 업무협조를 해서 그것을 빠른시일내에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장명보 :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저희가 도로나 이런 부분이 공사가 준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적정리를 하지 않은 것, 그것을 정리해 주십시오 해서 협조를 했었습니다.

한번더 협조를 요구해서 상당히 난해하게 돼 있어요.

장명보 :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객봉사과장님과 담당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객봉사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재무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3일 고성군 재무과장 최종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종석입니다. (『담당』소개)

재무과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4쪽입니다. 직제현황은 기구는 1과 4담당이고 정원은 28명이고 현원은 30명입니다. 과원이 2명인데 행정9급이 하나있고 기능직 운전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정년연장에 따른 사항입니다. 사무분장과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저희들 목표액이 지방세 101억 7천만원, 세외수입 87억 5,200만원해서 189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월말 현재 부과는 153억으로 해서 징수는 90억정도로해서 5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법인세무조사 탈루 지방세 추징과 관련해서 4월, 6월에 저희들이 실시를 했구요. 전직원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입은 부서별로 징수목표를 정해서 목표액 달성과 포상금 제도를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징수전망은 지방세의 경우에는 실물거래 감소로 인해서 도세는 감소가 예상이되고 군세는 약간 상회할걸로 보고 있구요. 세외수입은 공공이자와 재산매각대 축소로 전년대비해서 감소가 전망됩니다. 12쪽, 탈루·은닉 세원의 적극적 발굴입니다. 저희 관내 50개 법인을 조사해서 1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33개 업체에 8,200만원 정도 추징이 됐습니다. 추진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성실납부지원 및 납세편의 구현입니다. 최근 3년간 체납사실이 없는 사업체로해서 100만원 이상 납세자를 대상으로 해서 금리우대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시범운영입니다. 지방세 비과세하고 감면자료를 저희들이 정확히 작성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각종 현안과 과세자료를 정비중에 있구요. 공부대조 발굴 및 현지실사, 입력 이런 것들을 7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세제개편에 따른 재산세 부과 및 준비철저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과세대상 물건현황 조사, 비과세 감면물건 일제정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날 고지서를 재산세중에 주택과 건물에 부과를 했고 7월말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7억이 되는데 납기내에 체납이 발생하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주택 2분기하고 토지재산세 부과는 9월달에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용역 등의 투명한 계약 추진입니다. 관내업체가 128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조기발주로 인해가지고 393건에 353억정도 지출했습니다. 계약은 90%, 자금은 60%이상을 지출했구요. 관내 건설업체 보호 육성을 위해서 분할설계, 분할발주, 관내업체와 물품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를 3회를 실시했습니다. 복식부기 회계 운영의 정착입니다. 2007년도부터 복식부기 법정시행이 되면서 재무회계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세입·세출 결산의 지출을 했습니다만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 실명제 운영입니다. 회계담당자들의 독단적인 업무처리라든가 사업부서의 부정지출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산집행 실명제 도입하고 공무원 회계책임을 강화하는데 주 목적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7월 10일날 교육을 실시했구요. 실명제 카드시행은 7월 17일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26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군세가 15억 7,100만원이고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38%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월 1억씩 해가지고 연간 10억정도의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36억 6천만원 체납액이 징수됐는데 이중에는 진흥레저에 33억 8,3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군세는 1억 4,2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지방세 연찬회에서 저희들이 해양심층수 개발이용에 따른 지역개발세 부과 방안이라는 것을 갖고 강원도에서 우수상을 차지했고 전국에 가서 장려상을 차지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 예고서 발송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자진납부되도록 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정리 및 세수증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43억 1,600만원입니다. 그중에 국공유재산 임대료와 관련된 체납하고 차량관련 체납이 전체 합하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체납액 징수를 각 부서별로 매월 보고회도 갖고 운영하고 있는데 1억 8,6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각 부서에 할당제를 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고지서 반송물 실태조사 강화입니다. 이것은 독촉이라든가 체납고지서들이 반송이 됐는데 이 부분을 공공근로를 투입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실적은 상반기에 1,089명을 했습니다. 공유재산정비 및 관리실태 조사입니다. 이것은 6월초에 공문을 시행을 해서 반장을 부군수, 임야, 해수욕장 관련되는거 또 구거·하천·제방·도로 분야별로 나눠가지고 5개반에 15명을 편성해가지고 점유사용자와 대부계약자 확인하는거 실경작자여부, 또 불법 시설물 축조여부, 무단점사용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국공유재산 매각입니다. 5년이상 대부 사용중인 국공유재산중에 1천평방미터 이하라든가 고성군과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것, 또 대부자, 점유자 불하요청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7월과 8월에 접수를 받아가지고 11월까지 관리승인을 맡아서 내년도에 대체재산 조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경찰청 재산 교환 부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서 건물을 1동 완료를 했고 토지 2필지로해서 고성군 소유가 11억 5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4일날 경찰서 관사 준공은 됐구요. 7월 8일날 입주는 했습니다. 당초에 교환 협약을 체결할려고 했는데 경찰청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우리 재산보다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획재정부에 있는 땅을 경찰청에서 인수를 해서 매수를 해가지고 우리 가격에 맞게 교환을 할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 가야 계약체결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유지 매각대금 대체재산 조성입니다. 작년도에 이월액 28억 3천만원, 금년도 당초예산에 10억해서 38억 3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신축부지 9건에 20억 1,9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미집행이 13억 정도 되는데 공유재산 1, 2차분 매입할 부분, 앞으로 3차승인 계획분 해가지고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범위내에서 우선순위에서 단계별로 매입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세무행정 상담 정기 이동서비스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에 월1회 나가서 하는건데 현재까지 취득세는 13건에 800만원 정도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지방세 가상계좌 수납 서비스추진입니다. 이것은 4월 1일부터 고성군 농협군지부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1,186건에 6,100만원 정도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제 확대입니다. 이것도 금년 1월에 도입을 해가지고 단말기 설치를 하고 수수료는 금액이 2내지 2.5%를 하고 있습니다. 납부실적은 7,450건에 1억 5,600만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 도입입니다. 이것은 도입을 2월 9일날 해가지고 영치를 170여대, 체납을 800건, 체납액 6,500만원 해서 실질적으로 납부를 2,200만원 정도 실적을 올렸습니다. 업무보고는 이걸로 마치구요. 별도로 한 장 지방세 전망이라는 자료를 하나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총괄에 보시면 저희들이 2009년 상반기에 부과징수가 있는데 부과가 153억 4,100만원인데 징수를 90억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58.9% 했구요. 지방세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데 자동차세의 경우에 부과를 9억 6천만원을 했는데 징수를 5억밖에 못해서 52%정도 됐고 과년도 수입이 16억 2,200만원인데 1억 5,300만원 한 2%밖에 안됐습니다. 주로 과년도수입은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순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구요.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지난 연도 수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40억 7,500만원인데 8,600만원밖에 안돼서 한 2%정도에 됐습니다. 이것은 주로 국공유재산 대부료 변상금이 22억 6천만원인데 우민게 21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14억 5천만원이 되구요. 그래서 2009년도 징수전망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침체로 인해서 작년도보다는 세수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예산편성 대비해가지고는 소폭 상이할걸로 전문화하고 세외수입은 재산임대라든가 사업수입등이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목표달성을 할 것을 약속드리구요. 지방교부세도 당초예산에 73억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하여튼 긴축재정운영과 체납액 징수, 세원발굴 이런 부분들에 전 행정력을 집주해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모든 재료 가구, 재산취득이나 지출도 재무과에서 하시죠?

그렇습니다.

일전에 보니까 고성군 행정업무로 사용한 연간 종이와 토너, 프린트, 잉크 있잖아요. 이게 연간 2억이 소비된다고 하는데 어느 언론지에 보니까 고성군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연간 1천만장의 종이와 600개의 토너가 사용해서 2억이 지출된다고 해요. 누가 제안한 사항인지 모르지만 고성군이 노페이퍼 데스크 사업추진 계획을 언제수립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절감효과를 얻을려고 하는 겁니까?

그것은 회의실에 보면 그전에는 업무보고를 출력해서 보고를했는데 이제는 전부 PC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그런 것들을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부분이 절감이 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순간순간 보면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자료라든가 의회 보고 자료라든가, 집행부에서 보고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남발이라고 그럴까요. 종이에 대해서 소비성이 많은데 이게 과연 절약된다라고 봅니까?

하여튼 앞으로는 각종 사무용품에 대한 절감은 저희들도 느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절감이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대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제안사항이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 보고자료라든가 이런 부분 그러니까 법적으로 또 상급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보고할 사항을 제외한 부분은 이면지를 이용하는 것이 어때요.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면지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 하는 것도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여러 장이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도 자료에 의해서 참고로 보기만하면 되는 자료를 이면지를 사용하면 안될까요?

앞으로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은 없고 언론에 막연하게 20%를 줄이면 2천만원의 비용절감이 나고, 40톤가량의 탄소절감 효과가 난다라는 것은 어떤 대안은 없고 막연하게 그냥 그럴 것이다 이렇게 발표만 하면 실적위주로 그런 행정실적위주가 되는 겁니까?

앞으로 그것은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때 나오겠는데, 거기에 대한 산출은 근거가 있을 걸로 알구요.

하여튼 재무과에서 예산절감차원이라든가 소비성에 대한 부분이 과장님이 각 부서별 부서장님들하고 업무연찬을 해서 또 의회라는 것은 별개 기관으로서 예우차원이랄까요. 그런 부분에서도 민감해서 정성을 다하는 의미에서 이면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부서장들의 업무연찬을 해서 이런 부분에 이면지를 사용하게 된다라고 예고를 하고 될수 있으면 정부기관과 타기관과의 공문협조 이외에는 청내에서는 1회성 업무보고라든가 자료보고에 대해서는 이면지를 사용하는 방법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안드립니다.

생활화 하는데 저희들이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서 지금 교부금 감소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도 감소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세입측면에서 우리 집행부 내에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입부분들은 당초예산에 잡았을 때 1회추경에 하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자수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상 세입징수하는데는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을 하구요. 또 목표치를 징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그렇게 문제가 안되는데 지금 지방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운영적인 측면에서 볼때는 상당히 긴축 지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내용에 보게 되면 추계 내용을 보게 되면 수입에 대한 감세정책과 거기에 따라서 나타나고 있는 교부금 감세에 대한 그것을 고려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변경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재정부분과 관련돼서는 아마 세법에 변경이 된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그것은 상대적일수 있거든요. 지방세가 적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국세를 늘리는 방법도 있을거고, 국세를 줄여서 지방세를 더 확충하는 세법을 변경시켜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당장 세입이 결손되는 부분을 반영하기에는 정책적으로 좀더 검토가 되야 되지 않을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거기에 대한 추계치의 데이터베이스가 이상한데가 많아요.

아무래도 편차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시정해서 2009년도에 2010년도할때는 그것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예산이월과 관련돼 있는 것을 보면 재무과가 집행잔액이 12억됩니다. 12억이 되는데 잘아시죠?

예.

그건 결산검사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 특히 재무과에서 예산집행에 관련돼서 국공유재산 자료관리에서 9,800만원이 나왔어요. 그중에 일반운영비가 8,200만원입니다. 그건 왜 그렇게 많이 나왔나요. 절반이 남았어요. 정책사업, 국공유재산 자료 관리에 1억 3천이 섰는데 그 중에 1억 3천만원중에 명시이월된게 9억 6천만원이 되구요. 집행잔액이 9억 8천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럼 10억인데 국공유재산자료 관리해놓고 13억중에 10억을 안썼단 말이예요.

우리가 경찰서 관사 8억 3천만원중에 사업을 이월시키는 과정에 있었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건이 있어 가지고 그건이 있고, 그런것들 때문에 사업이 조금 이월되는 바람에.

그 중에 국공유재산관리 중에 일반운영비가, 그러니까 국공유재산 자료 관리에 돈이 남아서 이월이 됐는데, 집행잔액이 1억정도가 남았어요. 그중에 남은돈이 8,200만원이 일반운영비에서 남았습니다. 이게 왜 일반운영비가 8,200만원씩 남겨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인데 일반운영비중에 사무관리비가 8,200만원 남았어요. 왜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았어요.

결산관련되는 것은 제가 공부를 안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재산을 한군데서 많이 남깁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구요. 어떤 사유가 있을 겁니다.

사무관리비라고 하면 크게 별다른게 없을 텐데요.

사무관리비라도 법적으로 쓸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자연적으로 이월을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시킨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주식회사 우민이 임대하고 있는 군유지, 국유지가 계약이 해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계약이 해지돼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임의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해도 되나요, 거기에 군유지 있지 않습니까, 흘리 스키장에.

예.

슬로프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체납액 때문에 계약해지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지된 상태에서 군유지에 토지 형질변경을 해도 되나요.

그것은 지역개발적인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한테 관련부서에서 협조가 오면 거기에 맞출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 겨울에 개장을 한다면 계약을 다시 맺고 징수유예를 개장할때까지 징수유예를 해 주고 운행된 이후에는 임대료를 징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세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임의로 해서 형질변경을 하지 않겠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관광업체 지방세 부과 및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및 체납액인데 지방세 안낸 다음장에 지방세 체납현황에 2개회사 밖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민은.

우민은 자동차건이 하나 남아있는데요. 35만원짜리가.

지방세는 다 냈어요?

예. 다른 것은 다 내구요.

그런데 부과현황에 왜 관광업체 이것 밖에 없어요?

이게 관광업법에 의한 대상자들을 집어넣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코레스코하고 이쪽에만 연체가 돼 있는 거예요.

예.

그 금액이 3,400만원 밖에 안된다.

예.

징수대책은 있습니까?

코레스코 같은 경우에는 앞에 안내 데스크에다가 카드를 갖다 났어요. 고성군 카드를, 그래서 일부 세입금의 얼마를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가는데.

시즌 지나면 회수가 되겠네요.

아무래도 그쪽에서도 3분의 2 정도는 갚을려고 노력을 하고……

포유는.

거기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얼마되지도 않는데, 대물로 징수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지방세 체납돼 있는 두 회사가 금액이 크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회사들하고 협의해서 징수에 차질이 없겠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12쪽에 지방세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재부과 현황인데 35건에 대해서 건별로 지방세 부과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는 사유가 있는지 토지대장 오류정정이라든가 미등기 건물 소유자 변경이라든가 또는 공동소유자 주소분리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이러한 오류가 나오지 않겠금 안됩니까?

그게 물론 감면 사유가 발생이 되는 부분들이 세무서에서 자료 변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재산세 감면사유 발생하는 것도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정정되는 것은 사실상 미미합니다. 몇건이 안되는데요. 대다수가 토지대장 소유자라든가 이런 상이한 부분, 변동요인이 생겨서 하는 부분들이 거의 대다수구요. 아마 실무자에서 관리 잘못된 부분은 서너건 정도되는 걸로 자료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불가피하지 않았나.

재부과에 대한 행정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례가 적을 수 있겠금 해서 고성 행정에 신뢰와 공신력이 떨어지지 않는 쪽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겠금 행정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심각한 사항인데요. 도유지 매각에 대한 실정적 행정처리가 미흡해서 불이익을 받는 주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취합해 봤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에 보면 국가재산에 대한 매각조건이 폐도, 폐하천 폐구거, 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는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하거나 기존의 공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에 위치한 토지, 이 경우 그 경계선이 2분의 1이상인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 토지와 서로 맞닿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수 있다 그랬어요. 문암진리 97-8대지가 차 뭐라는 분의 토지인데 99-6번지가 도유지예요. 그 토지와 다 붙어 있다구. 그리고 그 주변이 해안도로 개설로 인해서 구획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 부분인데도 매각 처리가 안된 것은 조건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현지를 나가보구요. 위원님이 제기하신 매각의 조건 같은 것을 따져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봉문 주사가 담당이었네요. 공문을 보낸게,

저희들이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런 법리적 판단이나 방금 업무보고시 과장님이 말씀하신 토지매각에 대한 조건도 제시하신바에 의하면 매각조건이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제가 현장을 가보고 다시 설명을……

자료를 제가 취합해서 드릴테니까 보시고 주민이 수십년간 관리하고 또 정착을 목적으로 왔는데 고성군으로부터 그런 토지매각에 대한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할수 있는 부분이 안되도록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국공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군유지 다른 것은 둘째치더라도 군유지가 1,604필지 정도 되나요.

예.

대부된것만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럼 대부되지 않은 무단점사용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일제 조사를 해서 파악을 해서 불법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변상금 조치를 하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마다 계속 질의했었어요. 어려운 것은 둘째치고라도 실질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국공유지에 대한 사용자가 발생이 되면 매각을 해 주던 임대를 해줘서 세입증대에 가일층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했는데도 하나도 시정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직원이 바뀌고 업무해태행위를 했는지 모르지만 비근한 예로 하나만 드릴께요. 청간리 1-21번지 잡종지로 돼 있습니다. 총 993평방미터가 군유지로 돼 있는데 지금 임대가 356평방미터만 임대가 돼 있어요. 958평방미터는 그냥 무방치하고 있다구,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토성면 21번지 잡종지 48평방미터 임대료가 연 21만 3,880원이예요. 그 밑에 또 1-21번지 993평방미터중 308평방미터를 대부하고 있는 사람의 임대료는 연 118만 8,040원입니다. 그러면 958평방미터에 나머지 대부받지 않은 958평방미터의 대부료는 얼마겠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유재산 대부해 주는게 서로 현장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매각을 해줄수 있다든가 임대를 해줄수 있다든가 해도 이해관계가 있어서 민원의 소지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간리 부분은 저희들이 실사를 다시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각을 해줄수 있으면 전체를 매각을 해주면 958평방미터 수십년간 308평방미터가 연간 118만 8,040원이었는데 958평방미터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박병준 : 300만원.

연간 300만원되죠. 그러면 청간리에 30필지가 그렇게 있다고 하면 연간 세수익을 올릴수 있는게 몇억 되겠죠. 그 필지 내가 가르쳐드릴까요. 무방치 되어 있는 청간것만.

하여튼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할 때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가 내가 의원되고서부터 계속조사한다는게 아직도 조사가 안됐어요.

조사를 해서 사실확인을 해가지고.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청간것만 무방치돼 있는 무단점유 토지에 대해서 제가 번지수를 가르쳐 드릴까요.

진행을 매끄럽게 빨리 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실장님, 이런 해태행위나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법무부서에서는 어떻게 관리.

일단 자료에 의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복무해태행위로 문제가 없나요.

일단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그사안에 따라서 검토하겠습니다.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세외수입 증대, 탈루세원 은닉한 부분 찾아내고 쉽게 앉아서 돈받을 수 있는 부분도 안하면서 어떻게 탈루세액을 잡아낸다는 거예요.

하여튼 저희들이 이번에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쁜 일정이나 인원의 충당성이나 이런 모든면이 미비돼 있기 때문에 다하지 못한걸로 이해하겠지만 좀 쉬운 부분, 대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찾아서 행정처리를 할수 있는 부분은 수억을 세수익이 되지 않겠느냐 아쉬워서, 3년이상이 됐어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추징한 현황을 여기에.

추징을 하고 세금 받아들인게 있고 못받아들인게 있었을거 아니예요. 그걸 구분해 주셨어야 자료가 원만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나중에 구분좀 다시 한 번 해 주시구요. 그리고 2007년도에 추징을 한번 하고 2008년도, 2009년도는 아직 진행이 없어요. 이것은 농지를 취득한 우리 몽리자들이 2년이상을 경작하지 않고 재매각했을 때 추징하는 감면분 추징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작년도에도 2002년도 거래분이 있었으면 추징을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여기 자료에 못집어넣었는데요.

추징을 하셨습니까?

예.

그럼 년도별로 그게 다 있었어야 됐는데 그게 없으니까 감사자료가 충실하지 못한걸로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담당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7월 14일 오전 10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실, 기획감사실 순으로 실시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